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기전
안기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한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육창우 건설교통과장님, 손영범 도시재생과장님, 이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제26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건설교통과장 육창우 도시재생과장 손영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기전
안기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명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교통과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하시게.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기전
안기전위원장
저는 하고 도시과장님은 좀 바깥에서 쉬었다 오세요. 작전 회의도 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3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28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한해동안 업무에 노고가 많은 신줄알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감사를 시행하고 또 질문을 몇가지 하겠는데요. 7쪽을 한번 봐주세요.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중에 하단에 보면은 지난해에 내용을 자세히 질문을 했었는데, 현재 주공아파트 칸타빌사이에 있는 회전 교차로 계획은 상당히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유주들이 지금 토지 매각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따라서 또 충청남도와의 협의 사항이 또 있을 것 같고 해서 금년한해 동안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좀 해주세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준 그 부분인데, 첫째는 이부분이 국지도 68호선에서 지금 누락이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도로공사 시행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되겠고 또 도로구역지정 절차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이 사항이 우리 도시 구역내에 국지도 68호가 전부다 지금 누락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구역 지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따른 또 소유자들이 그 옛날 그 구.지금 식당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이 완강해요 이분이 그래서 토지소유자하고 그 문제가 또 결부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에서 도로공사 그 시행 허가라던가 편입토지 보상등을 그동안에 몇차례 추진했는데 그러한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현재 농지로 남아있다던지 빈공간으로 남아 있는 그 잡종토지주들은 거부를 안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식당 주변에 있는 그땅만 지금 매입하면 되는겁니까? 그땅만 승낙받으면.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할려면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되거든요.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또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계속 한번 여기가 또 차량가진 사람들 모두가 위험한 지역이 왜그러냐면 거기가 금성면에서 그 녹색불이 들어오면은 그 통과를 빨리하기 위해서 아주 속도를 상당히 쌔게 달려오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가 있고 또 거기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거기가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항상 지금 현재 외각도로로 빠지기 위해서 거기서 좌회전을 오다가 하다보면은 지금 외곽도로 주공쪽으로 틀어서 좌회전하는 코스가 생겼잖아요. 외곽도로로 빠지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한다섯대만 딱 정차하면은 좌회전도 못하고 또 우회전도 못하고 그러한 입장이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사업이 상당이 급하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 더욱더 열심히 한번 추진해 보세요. 아셔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밑에 칸 한번 봅시다. 금산팔경중에 하나 십이폭포 우리팔경 진짜 우리 저 금산관광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십이폭포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본의원도 괜장이 관심을 갖고 요구를 했던 내용인데요 마침 사업비가 책정이 됐고 용역이 지금 다 마무리가 되는줄 알고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좀 알고있고요. 2018년도에 이월사업에 있었잖아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교량 공법이라던지 부서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운행도 한번 설명해주세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사업은 2018년도 3회추경에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았고 그이후에 2018년도 3회추경에 군비 10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 교량공법을 잘 선정했고 관련부서인 공주지소하고 그 접속도로 관련해서 저희들이 잘 협의를 잘 끝냈고, 그이후에 종점부위에 3사람의 토지사용 승낙이 괜잖이 지난했었는데 올해 다 승낙이 완료되어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완료가 돼서, 그럼 바로 시행이 되는거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수고가 많으셨고요. 하나만 더요 28쪽요. 끝에 설계변경 내용이 우리 금산읍 좀전에 언급했던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현재 진행사항을 알고 싶고요 또 준공이 언제쯤 가능할련지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동안에 금산읍 외곽순환도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 공정은 90%정도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시공사가 그 공사현장대리인 임금체불로 인해서 노동청에 체불로 인해서 공문이 지금 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체불에 대한 사항으로 인해서 현재 자재대라던가 장비대 인건비 이게 지급이 안되어가지고 지연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부득이하게 내년 상반기때 개통을 하여야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개통을 하더라도 지방도 68호 지금 공주지소에서 시행하는 640m 지금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회전교차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일부 토지사용승낙서가 안되어가지고 지금 일부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공주지소하고 협조를 잘해서 연내에 저희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현재 그 설계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없어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그동안에 쓰레기로 인해서 가연성하고 불연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곤혹을 많이 치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소됐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 해소됐습니까?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기전
안기전위원장
신민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민주
신민주위원
21페이지 22페이지 사항들은 어떤 특정사업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설계변경사유를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중에 여건이 어떤 암거가 다량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현지여건 부합시공을 위한 사업량 조정 부분 그다음에 서대산권역사업부터 내구성 강화 벽돌 마감재 그것도 똑같이 밑에도 쭉보면 서대산 권역사업 내구성 강화 벽돌 마감재로 변경 이러한 부분들은 설계당시에 얼마던지 사업변경이 사업설계에 반영이 되어있었을 부분인데 이게 당초 설계할 때 반영이 안돼고 이렇게 자꾸 변경이 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그 설계변경 요인이 현장 여건에 시공을 위한 사업량 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부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농로 접속도로가 없다던가 인제 터파기를 하다보면 일부 부득이하게 그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하여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공을 하는데 설계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시공까지에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민들하고 같이 그것에 대해서 논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재료 마감재라던가 특이하게 지식이 없어서 하다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해당부서에서 지식이 없어서 이것을.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아니요. 해당부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그 재료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부 다른데에서 보고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변경이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여기보면, 22페이지 보면, 서대산권역사업에서 보면 가장많이 변한게 내구성이 강한 벽돌마감재 변경이었거든요. 이부분 예초에 설계 당시에도 얼마던지 예상이 가능했고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설계를 하고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초 설계부터 좀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두 번째 칸 서대산 권역사업 정비 종합정비에서 라임스톤벽을 화강석으로 교체를 한것잖아요. 이게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그 밑에도 다 마잖가지고요. 이게 근데 그 사업량 표기가 ㎡하고 m로 바끼웠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됐니까? 라임스톤벽은 전체적으로 ㎡로 표기를 했고요 화강석은 m로 표기를 했는데.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지금 라임스톤벽돌은 저희들이 가로세로로 면적을 환산한거고 두겁석 화강석은 그냥 m로 이렇게 붙이는 그 m로 해서 지금 환산을 한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요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해성있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두 번째칸 66㎡가 65.3m로 되었을 때 사업비는 증액된게 하나도 없고 그 한칸건너서는 185㎡가 74.18m로 한데는 1,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158㎡가 똑같이 74.18m가 변경이 됐는데 여기는 금액차이가 5백여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변경된것 똑같은데, 변경된 사항은 똑같은데 158㎡가 74.18m로 바끼웠는데 성당1리 사업은 15,489천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서대2리는 20,83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어째든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왠고하니.
민주
신민주위원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입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실재로 증액된것입니까?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표기를 지금 잘못된것으로.
민주
신민주위원
표기가 잘못된것예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지금 된것같은데 이부분은.
민주
신민주위원
사업량이 잘못된것예요. 아니면 사업비가 잘못된것예요 이게.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수정해서 수정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어째든 설계변경 사유는 사실은 설계변경 사유는 얼마던지 사전 기초 처음설계할 때 예상이 되었던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런부분들은 설계변경이 좀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갈 수 있게 변경안되게큼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위원님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쪽은 29쪽부터 44쪽이었으나, 29쪽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부터 60쪽 마을택시 확대운영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민주
신민주위원
마지막쪽 60쪽 그 마을택시 확대운영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택시라는게 어떻게보면 버스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거잖아요. 사실은 버스가 진입이 어려운 마을에 공용개념으로 해서 택시를 넣어주는건데 문제점은 이게 마을별로 운행이 되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주민에 대한 일루적인 배부를 하다 보니까 차량이 있는 주민도 이것을 배분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어떠한 불협함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현재 인제 마을택시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마을택시를 늘 수 있는 그런 그 조항들이 있는거지요? 버스가 다닐수 있는 거리에서 m가 그게 있잖아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근데 실제 그것은 인제 원칙은 있지만 마을별 현황을 보면 그거리내에 있어도 상당이 그 난해한 그런 마을진입들이 있습니다. 산길에 커브길에 고개길에 이런부분들은 그 거리가 안되더라도 이부분은 좀 확대운행을 하는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그런 마을일수록 오지마을일수록 보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고령자분들만 사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확한 배분율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현황에 맞게 좀 배분량을 조절하셔서 오지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인제 아마 이게 이장님들의 역량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이 배분을 차있는 그 주민은 배분을 안하는 마을도 있고 어느 마을은 전체를 다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장님들이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기 싫어서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마을도 있고 어느 또 이장님들은 마을회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차량이 있는 분들은 개인차가 있으니까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배제를 할테니 양해해주십사 하고 고령자들한테 더 추가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하고 있는 마을도 있고 한데 이것을 시행하실 때 이장들한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실제 이게 마을택시를 운영을 하는 취지에 맞게 시골에 있는 고령자들이라던가 거동 불편자들이 마을택시를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요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신경 많이 써서 요렇게좀 진행해주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데로 지금 현재 2019년에 운행마을이 33개 마을인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50개 마을까지 202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운행확대할 계획이거든요. 그러한 사항은 그 대상마을 선정기준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 보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기전
안기전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33쪽 봐주세요. 우리 용역사업 중간에 신동리 마을진입도로 개선사업 실시설계를 했는데 집행은 지금 절반만한 사항이거든요. 그 환경재해 협의관계로 뭐 용역이 중단되었습니까?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아 요게. 환경이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재해위험 협의는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게 아니고 도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요. 그 기간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일부 지금 용역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 뭐 용역을 마치는대는 다른 염려가 없어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그 한칸건너뛰어서 여기도 마잖가지로 서남부건 연결순환도로 개설사업 여기는 국토부하고 관계가 되는데 타당성조사가 지금 하는과정에서 노선변경이 지금 이루워져서 그 실시설계가 변경을 해야되는줄 알고있어요. 금년에 그 11억 투자사업을 하겠다고 했었고 하는데 이사업이 이것도 용역이 현재 중지가 됐거든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이부분은 시종점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고정을 했고 중간부분에 저희들이 절토 절성토 그부분을 어느정도 바란스를 맞추다 보니까 토공량을 약12억 정도를 감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현재 문화재지표 그 현황측량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재해영향평가도 같이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큰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사항은 뒷면에 있는데 설계변경에 따른 무슨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마찰이라던지.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게 끝나면 내년 1월초나 중순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본의원도 괜장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 그 변경되는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은 37쪽 보세요. 대부분 우리 건설교통과가 사업량이 사업비 내용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다 제한경쟁에 2여건 정도가 지금 수의계약이 이루워졌습니다. 37쪽 제일 첫째칸과 다음장 첫째칸이거든요 수의계약 내용이 2천만원이 훨신 넘는 59,578천원 뒷면에도 6,400만원 물품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서 그런것인지 뭔지 설명좀 해주세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요것은 관급자재대가 이 시설비에 60%가 자재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도급하고 관급하고 같이 포함돼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른과하고 비슷한 내용이네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45쪽보세요. 하단에 중간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있어서 2018년도 것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돈이 왜 남았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아.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저희들이 일부 인제 그 정산하는 개념으로 가는건데 저희들이 사용하고서 남은잔액이 지금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017년도에는 두배가 남았서거든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예산 세울 때 좀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왜냐면 매년 이렇게 큰돈이 억대단위가 사정이 되면은 안되니까 적정량으로 세워주세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9쪽에 대전역 시외버스 승강장 개설 우리 참 우리 금산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내용이예요. 대전을 많이 왕래를 하는데 직행버스를 타면은 요금이 엄청나게 비싸니 시내버스를 원하지만 대전시내버스가 올 수가 없으니까 대전 부사동에서 내리면은 시내버스로 또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에 갈 수 있는 코스가 대전역 같아요. 대전역 그 거기가 동광장이라고 하지요. 동광장 승강장을 신설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군수님께서 선거때 공약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18년, ’19년내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어려운점이 대전시쪽하고 충청남도쪽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설명좀 부탁해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역 시외버스 승강장 신설에 관해서 12월 4일날 수요일날 저희 군수님을 모시고 대전시를 방문해서 시장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 팀장님하고 거기 교통과장님도 같이 나오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그 승강장 동광장 관련해서 애로사항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부분은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충청남도들한테 저희들이 먼저 충청남도에서 어느정도 승인이 된다음에 요관계는 대전시하고 협의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광장하고 또 진산 시외버스 신규노선 관련해서 다녀온 사항인데, 어째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러면은 충청남도하고는 협의가 아직 안됐고 대전은 어는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대전에서도 거기 앞쪽은 안돼고 뒤편에다가 지나는 경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된다고 하면은 인근에 있는 옥천 같은데도 이런 사항이 될거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충청남도하고 먼저 선행이 된다음에 그이후에 대전시하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본위원도 지금 대전 동구 국회의원하고 있는 이장우 국회의원을 두 번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쾌히 협조를 해주겠다고 승낙을 했거든요. 정치권에도 필요하시면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61쪽부터 72쪽이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61쪽 국공유재산관리 무상임대 현황부터 87쪽 골재채취업 현황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예. 82쪽 보세요. 건설교통과 소관에 82쪽 보면은 8번에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장까지 같이 봐주시면은 예산액은 보통 16억에서부터 5억 90억짜리 이렇게 있는데, 사업량이 큰데 주민설명회를 할때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1
정수
심정수위원
최하 1억정도 되면은 10명이상 아니면 20명 이렇게 와주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저조해요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예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사항이고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탈피해서 주민의 알거리를 최대한 충족 시켜야 된다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회 할 때마다 애로사항이 다 있을겁니다. 농민들이 주민들이 바쁘다고 보면은 한다고 했지만은 관심이 조금 적으면은 관심이 적어서라기 보다는 바쁘셨서 못올수가 있을거예요. 주민설명회 개최할 때 인원을 확보를 재대로 할려면은 조금 노력을 신경을 더 써야되겠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좀 부탁드려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개최 실시할 때 저희들이 대부분 하반기 1월달에 실시설계 하면서 어느정도 2월달 3월달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는데 일부 농번기때에 이게 걸리면 주민들이 또 빠지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생기면 현지 나가서 주민들한테 이런이런 사항을 외적으로도 많이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어떤때 보면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구지 또 오야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별도로 저희들 사무실로 와서 찾아오시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주민설명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나면 말이지요. 구석리 같은 경우예요. 12폭포 다리를 건설 한다고 해서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저한테 그 민원도 아니고 불만을 표출하더라고요 왜 다리를 이장집 옆에다 다리를 놨냐. 이장하고 짜고한 것 아님니까? 제가 그래서 당신 그때 주민설명회때 나왔습니까 하니까 안나왔때요 안나왔으면 질문하시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아무소리 못하는 거예요. 주민설명회가 바로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거니까 주요한 공사 사업량이 큰것일수록 많이 나오게 하세요? 나오지도 않고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돼잖아요 그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에 나오신 분들은 다 OK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기로 설계가 들어갔는데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 뭐 이장하고 짜고 했네 뭐 별소리를 다하거든요. 지금 허아무개라는 사람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불만을 막 퍼트리고 다녀요. 이장하고 짜고했다고 허아무개라는 사람 이름 알아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실은 그 분은요 거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분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관련도 없는 사람이 거기 신동리 뭐.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신천
정수
심정수위원
신천하고 무슨 관계되는 사람인데 괜히 그사람 그냥 불난을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무슨 얘기 나올걸랑 저한테 보내주세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기전
안기전위원장
질의 중에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은 성명을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주시고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자기 개인 왜냐면 자기 개인이 입술 하나 때문에 자기가 과시할려고 별거도 아닌 것 같고 과식욕 때문에 그런한거 때문이거든요. 이름은 안밝혀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충분히 그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정수
심정수위원
이름은 제가 안 밝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예. 그러면 8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부터 마지막 111쪽 하천골채 채취사업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100쪽 봐 주세요. 100쪽 18번 재정지원을 그 오지노선과 백지노선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잔액이 2018년도에도 지난 아까 얘기했듯이 남아 불용처리가 된것같고, 금년도에도 지금 남아있는데 금년안에 이거 소진이 어느정도 될것같아요? 금년 것.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금년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이 재정지원이 일부 저희들이 손실보상에 대해서 하고는 있는데 일부 유류대라던가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인제 그 차액 때문에 이런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10월 현재데 12월달까지 그 운행에 따라서 그 지금 정산을 하여야 할 사항이거든요. 요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산을 세웠으면은 지금 하반기 다 끝나가고 있는데, 지급할 내용이 있으면 조기집행해 주세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금산이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기집행 최우수상까지 받았으면은 금년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을 잘해주세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장에 주정차 단속실적 과태료 내용을 보면은 금산읍에 금년에 1개소가 늘어서 6개소가 있네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체납액이 지금 부과 징수액은 지금 절반밖에 지금 2018년도것 내용을 보면 거의 절반밖에 지금 실적이 없어요. 체납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체납액은 인제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처음에 징수를 할 때에 독촉장까지 일단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내거든요. 그 이후에 안되면 저희들이 고거에 대해서 압류를 시켜요. 그래서 압류를 시킨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연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그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무과 세외수입팀에서 별도로 징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통장같은 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통장까지 압류를 시킬수 있어가지고 징수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을 하면서 어째든 우리 그 차량관리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재산권하고 또 연계이 됐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관련부서 재무과하고 긴밀하게 협조 이루워져가지고 체납액이 조속히 감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지금 현재 교통관련부서에서 단속실적을 보면은, 현재 매년 단속실적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경찰서사거리 우회전 구간, 읍사무소 사거리 군청쪽에서 또 여기 현재 제가 이것은요 자료로 부탁할게요? 각 그 단속카메라 마다 단속량 있잖아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것을 자료로 넣어주세요? 자료로 아셔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기전
안기전위원장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88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부터 뒤에 쭉 사업들을 계약업체들을 쭉 보면은요. 소규모사업들이야 수의계약해서 우리군내에 업체들이 하겠지만, 규모가 어느정도 좀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난 사업들이 혹시 우리 금산관내업체들이 수주율이 혹시 몇% 됩니까?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제한경쟁에서요.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 인제 전체 모든 사업에서 보면 우리군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우리 금산군에 있는 건설업에서 할 수 있는 한 사업량을 보면 2018년도가 금산군업체가 수주한 그 수주한 %가 몇% 정도되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빼놓은 것은 없고요.
민주
신민주위원
예!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제한경쟁에서 그 1억이상 있을 때하고 1억미만같은 경우는 우리관내로 입찰을 붙이고 또 이상되는 것은 충청남도 도내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저희 관내업체를 주로 주고요 그리고 요사항은 그 %관계는 입찰관계는 재무과에서 인제 하기 때문에 금산업체가 몇%다 그런 데이터는 아직 나온게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민주
신민주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은요 어째든 대게 보면 금액이 조금 크면 외지업체가 이걸 입찰을 봐서 결국은 또 우리 금산군에 있는 업체들한테 다시 또 하도급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외주업체는 손안돼고 코푸는 형식으로 하고 죽으라고 고생하는 것은 우리 관내업체들이 해서 수익은 조금 남고하다 보니까. 최대한 방안을 마련하셔서 라도 우리 금산관내 업체들이 많은 일을 해서 우리금산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부분은 어떤식으로 방안을 해서 물론 인제 도나 중앙감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수 있도록 우리 관내업체에 대한 좀 수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육창우 과장님. 경륜이 오래된 것처럼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감사하다는 답변이고, 군정질의도 아닌데 너무 잘해 주셨고요. 건설교통과를 변화면서 교통과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있던 교통팀이 건설과로 옮겼는데 김동환 팀장님 가시므로서 과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터미널 앞 어떤 사업에 구상이 있을텐데 갖고 계신 구상 택시승강장 어떻게 변해서 도시를 변하겠다 구상있으면 잠깐, 답변해주시지요. 마이크주시지요 왜냐면 마이크를 안쓰면 저의 속기록에 1시간 걸리것 오래 걸려요 마이크쓰면 2초면 될텐데.
동환
김동환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동환입니다. 택시승강장 사업은 최초 1억원 도비 5,000 군비 5,000만원에서 1억을 사업시작해서 주민의견과 각종 의견을 주신 분을 내에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4억에서 5억정도의 규모로 예산확보를 진행 중이며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설계를 진행중이고 완료단계에 현재에 있습니다. 12월 내에 설계가 마무리 되고 내년초에 상반기에 시공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한 3월이나 2월경에 발주예정입니다. 혹 달라진점은 지금 현재 개인택시측에서 약간에 기존에 그 사업규모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을 저희가 일부 제시한적이 있습니다. 현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했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중이고요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과 또 관계자분한테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민원인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고 특히 금산에 관문인 터미널 앞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우리 건설교통과 육창우 과장님, 또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육창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3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14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및 반려 취하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도시재생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을 묻겠습니다. 12쪽 봐주세요. 보조금 민간단체 집행정산 내용인데요. 3번째칸에 우리 중도리 신대아파트에 30단지 지금 현재 연립이나 빌라 도장공사라던지 지붕공사를 지금 1년동안 해온 것이 479백만원 어치를 한거네요. 거기서 1건정도를 지금 안하신 것 같은데 그지요. 1건이면은 그 주택 선정은 되었어요? 이월시킨다고 하면은,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추부에 나이스타운이라고 당초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었는데요. 국민신문고에 긴급지원요청이 와서 그 현장을 가서 돌아보니 건물뒤 부분이 일부 좀 유실의 우려가 있어서 긴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여럿이 사는 공동주택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1월 16일날 늦게 지원결정이 됐습니다. 지원결정이 되고 바로 실행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관리 주체인 성화건설에서 일정부분 자부담을 해야되고 또 여러 가지 공법선정 이런것들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보니까 당해연도에 완공을 못했고요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해서 2019년도 사업을 완료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상없이 다 끝났어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하나만 더요. 13쪽 봐주세요. 또 정산내역을 보다보면은 잔액이 금년도것이 985백만원이 지금 남았는데 여기서 연내에 끝낼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되겠어요. 다 집행이 되겠어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다 연내에 완료 가능하고요. 다만 최종 정산하게되면 보험료라던가 아니면 입찰잔액 이정도는 불가피하게 불용이 될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본래의 사업은 연내까지 끝낼수 있을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0월까지 집행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너무 작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좀 집행을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조기집행해야 우리 금산 업체들에게도 좋고 결산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 또 조기집행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알셨지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3쪽에서 14쪽까지 질문해서 과장님께서 업무내용을 제반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잘하고 있는 답변을 해주셔기 때문에 15쪽 각종사업설계변경 현황부터 마지막 63쪽 장기미집행 도로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마지막 쪽까지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예. 52페이지 슬레이트처리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81백여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이게 인제 신청농가수가 적어서 반납이 된것입니까? 이게 지금.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아. 그것은 당초 저희가 선정 대상을 다 완료했고요. 각동마다 인제 정산을 하다보면 잔액과 아니면 사업주가 설계대상 보험료를 내라고 했는데 보험료 정산을 하다보면 재대로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회수를 하다보니까 총액이 인제 8천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게 인제 올해연도는 국비, 도비가 작년도 보다 더 늘었지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올해도 그러면 현재 잔액이 44백여만원이 남았는데, 전년도 국비 반납한 부분도 그렇고 이게 보면 인제 주택과 주택에 포함된 부속건물에 한해서면 이게 철거사업이 지원이 되는 거지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어차피 이렇게 국도비가 반납이 된다고 보면 조금 폭을 넓혀서 이것을.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저희도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 주택내에 그러니까 주택내에 부속건물이라고 하면 주택내에 있는 대지내에 있는 창고건물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랑.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가급적이면 기존 주택에 붙어있는 부속 건축물을 하고 있는데.
민주
신민주위원
본래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독립적으로 된 창고라던가 뭐 축사가 사실은 문제가되고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직 인제 환경부에서 제도적인 변경을 안해주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점이 있고요 다만 지금 인제 그 소규모 창고에 대해서는 15㎡미만 소규모 창고에 대해서는 인제 가능한 것으로 일부 정책이 바뀌었는데, 아직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게 인제 그 농촌에 주택형태를 보면 본 건물이 있고 본건물하고 달아서 진것도 있지만 그 대지내에다가 옆에다 조그만한 창고형태로 지워서 그런 슬레이트 건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반납이 되면 행정에서 조금은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아예 독립적으로 지워진 창고라면 좀 지원이 어렵겠지만, 그 주택내에 있는 그런 소규모 창고정도는 유통성을 발휘해서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서 슬레이트가 빨리빨리 정리가 되고 농촌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조금은 유통성을 발휘해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인제 연초에 사업 선정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인제 반납되는 부분은 사업이 종료시점이 늦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해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회계연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가피 한 것 같고요. 연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부터는 가급적이면 부속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기전
안기전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17쪽 봐주세요. 사업설계변경 현황에서 그 금천대교 보수보강공사 관급자재를 제외하다 보니까 뭐 사업량이 상당히 감소가 되었네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렇게 감소시켜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워 지겠어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고요. 인제 일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관급자재 요청을 했는데 이게 보수·보강이다 보니까 특허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특허 그 자재하고 특허 시공되는 부분하고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 관급자재 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특허 시공에 대해서는 못해주겠다. 분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급자재에서 별도로 발주를 하기 위해서 금산천 교량공사에서는 감시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별도로 발주를 해서 시공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사업하는데는 이상없이.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되었다 이것지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21쪽 봐주세요. 2019년도 중간에 실시설계용역 내용인데요 그 위에것 2040년 금산군 기본계획 수립용역 7억인데요. 이거 군수님 공약 같아요. 맞지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7억인데, 현재 추진중이고, 지금 현재 추진 시작했어요? 용역이.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용역을 착수를 하고 있고요. 관련부서하고 이제 관련 어떤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료 공유하고 토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용역비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이 내용을 이루워지는대로 하나하나 좀 우리 의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칸에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실시설계가 지금 잔액이 3억이 지금 다 남아있어요? 안심보행길 이사업도 지금 추진중에 나와있는데, 잔액이 지금 다 남아있다는 얘기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용역을 추진중이기 때문예요 용역을 완료가 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하고요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그젖게 지역 주민들하고 선진지견학도 갖다왔고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용역에 반영해서 최종 준공 납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하옥리에서 어그제 다녀온것이지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것은 별개고요 마전 구리 범죄예방 관련해 같고. 태봉마을 주민들이 다녀왔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용역비가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대가 되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용역비는요. 지금 여기는 예산액을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고 용역비는 36백만원 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이제 공사비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 타이틀을 보고서 지금 질의하다 보니까. 다 용역비 같아요. 그래서 붙임란에다가 용역비 액수를 따로 좀 부기해 주세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억이 다 용역비 인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부터는 25쪽 봐주세요. 2018년도 불용내용 좀 한번 보고요 2018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아까 했던 내용인데요 이것도 국도비 반환 국도비 반환 또 대둔산도립공원 정비사업도 국도비 반환 반납 국도비가 12번에 가서도 국도비 반납이 액수가 상당히 커요 지금 진산 성지 같은 역사문화거리 조성 도비 같이 도비가 도비를 반 3분의 1이상을 지금 도비를 반납하는데, 어떻게 나온 거예요? 도비 반납이.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인제 당초 그 공원을 크게 조성하는 것으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과정 또 그리고 기왕에 거기 인제 천주교에서 그 공원예정부지에 경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천주교하고 협의 이런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공원부지 면적이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남아서 반납하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를 들면은, 그 국도비가 남아서 돌려주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아깝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요구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지금 여기 도립공원 같은 경우도 110백만원 이라는 돈이 군비야 남겨 놓으면 되지만은 국도비를 전액 거의 저 3분의 1이상을 또 반납을 하게 되어있어요. 이게 가능하다면은 사업예산을 세울 때 충분하게 검토를 안하신 것 아닌가 이게 국가적으로 자금이 사정이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기왕이면은 우리 부서에서 정말 심도있게 아주 세밀하게 예산설립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하옇튼 그 부분은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인제 대둔산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사업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산속에 있는 교량이 들어가고 또 그런 교량들이 예를 들어서 특허공법이나 이런대 걸리다 보니까 그 이외의 사업에는 어떻게 보면 쓸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량은 다 준공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다른 교량들이 여유가 있으면 그쪽으로 사업을 했을 수 있을 텐데 교량을 다 바꾸고나도 사업비가 남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반납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가능하면 국도비 반납만큼만은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0쪽 봐주세요.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인데요. 지금 위원회가 별로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하단에 옥외광고 심의 위원회 2년째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고 위촉이 지금 사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원들을 위촉을 못한 것 입니까?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외광고 심의 위원회가 저희가 광판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해놓은 거고요 그게 공고롭게도 2018년도 부터는 디자인 사업이 간판을 벗어나서 다른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광판지원사업을 저희가 공모지원을 해도 잘 안되는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아마 시대 흐름이 조금 바끼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못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도 이게 이 위원회가 필요해요 안해요? 그렇게 됐다면.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법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분을 살려 놨고요. 다만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종전에는 간판개선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을 했다가 시대 흐름이 바뀌어서 수요는 없지만, 최근에는 디자인사업 이라는게 복합적인 디자인이 나오다 보니까 건축물에 관련된 또 간판이 딸려갈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목적물로 하기 위해서 간판이 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상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근데 다만 그런 부분들의 사안이 생기면 저희가 바로 능동적으로 제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항상 위원회의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갑자기 필요해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되겠는데, 그 위원회 위촉을 갑자기 또 한다고 하면은 시간적으로 되겠어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그 위원 전문가 분들의 인력폴은 저희가 항상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
심정수위원
확보를 해놓고 있다.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43쪽 하나 보세요. 명시이월 그 밑에서 2번째 칸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지금 2020년까지 예정으로만 되어있는데, 이월 사유가 용역준공기간 미도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당초 요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옥지구 공모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 했고, 금년도 하반기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인제 아쉽게도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말이 용역준공 기한이었는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사실은 용역을 중지하고 공사기일을 늘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다시 공모사업에 서류라던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 용역사에 인력들을 계속 끌고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준공을 해버리면 내년도에 또다른 뭐 용역을 해야된다는 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용역 금년도 공모결과가 미선정과 된거와 동시에 저희가 과업을 중지를 했고 그만큼 연장을 해서 내년도 봄까지 끌고 갈려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좀 용역을 관리하고 있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새뜰사업하고 연계해서 해야되는 건데. 그지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새뜰사업은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별도에 협약을 맺어서 농촌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하옥지구 순수하게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저 47쪽과 같이 붙여서 묻겠어요? 2019년도 2번째 칸에 그 새뜰사업 그러면 새뜰사업은 지금 진행이 예정대로 되고 있는데, 뉴딜공모사업 이것은 가능성은 어떻게 되요? 요번에 선정이 안되었으면 앞으로는 재선정 이라는게 없어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재선정 이라기 보다도 응모를 다시 해야 겠지요.
정수
심정수위원
다시.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내년도 상반기에.
정수
심정수위원
다시 한번 해볼거예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어낙 큰사업이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맘에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예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주신 그 재생뉴딜공모사업 용역을 중지하고 용역기간을 연장을한게 내년도 상반기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하고 내년도까지 끌고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새뜰사업을 지금 인제 그것만이라도 추진을 하니까. 주민들이 또 기대를 더 하고 있고 거기 건물을 매입을 거의 다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아녀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매입은 다 금년계획된 것은 다 매입을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작업 이라던지 건물 보수작업은 예산 충분해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예산이 저희가 현재 선행사업이라고 승인난게 있어요 국토부에서 그게 올해 용지보상은 다 됐고 농촌공사에서 인제 일명 마스터플래인이 수립이 되어서 다시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건물만 매입하고서 너무 오랜 기간동안에 소홀하면 안되니까 신속하게 이장들이나 그 주민대표들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그 사업이 그분들하고 대화가 잘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또 뉴딜사업 그것도 정말 재응모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56쪽 한번 봐주세요. 주민설명회 특히 우리 아까 지나갔던 건설과도 그랬지만은 도시교통과도 금액이 사업비량이 크기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사업마다 주민설명회를 제가 관심있게 몇사람이 나와서 듣고 있는가 관심도를 체크하다 보니까. 주민밀집지역사업 같은것도 한 5억에서 70억사업인데 그래도 70억짜리는 많이 왔어요 근데 나머지 10억, 20억 단위 까지는 참석인원이 어려워요 이게 참석인원이 적게 오면은 말이지요 나중에 설계 다 끝나고 공사하는데 자꾸 잔소리들이 생겨요 주민들이 왜 이런식으로 하냐, 어떤경우는 누구하고 짜고하는 것이냐,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지 않도록 그러면은 그사람들한테 저는 반드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게 당신 설명회를 나왔어 설명회때 나오지도 않고 이의를 걸면은 이건 말이 않되잖아요. 왜냐면 설명회때 대충 사업계획을 다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참석인원을 늘려라 이거이죠 최대한 중요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또 맨 마지막에 63쪽 봐주세요. 중간에 금성아파트가 사업량이 288m죠. 이게 13억 가지고 23건을 편입토지가 이루워지는 것 같고 현재 보상이 11건이 된것같아요. 여기에 따른 민원이 없나요?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인제 그 도시계획도로가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내년도 7월이면 다 일몰이 됐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노선 35개노선을 제외하고는 도시관리계획을 다 변경해서 해지를 했고요. 2020년 내년까지 35개노선을 할려고 예산을 다 새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편입토지 소유자의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1개노선에서 어떤 필지는 보상이 나가고 어떤 필지는 보상을 안찾아가고 이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각 노선에 대해서 지금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이해설득을 시켜서 보상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지역에 가장 발전된 면모를 확인할려면은 그 미집행 도로 계획서를 보면은 안다고 했어요. 우리 도시교통과장님의 능력을 제가 바로 이것을 보고 평가를 하고 싶은 내용이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많이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0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라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집행 도로가 건수만 많은게 아니라 상당히 어려움을 감내해야되는 이 코스예요 보니까 하나하나 제가 살펴봤거든요. 양도 많치만은 건수가 상당히 힘들것구나 그러나 우리 과장님 같이 직원여러분들이꼐서 노력만 하시면은 100% 소화가 될것으로 믿습니다. 최대한 지금 제가 방금 서두에 꺼낸던 이 금성아파트 앞에 이건도 아파트주민들 일부가 자기들이 좋아지는 것은 생각안하고 손해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자산적으로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서 문제를 자꾸 제기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득을 했습니다. 길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땅 조금 지나가면서 차가 또 다니는 것 같고서 뭐라고 하지말고 일단 길은 많이 냅시다. 제가 설득을 해놨어요 아셔지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예. 과장님 그 자료 제출하실 때 군정질문을 위한 그 업무구상자료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자료는 틀려야 되는데 아까 우리 심정수 위원님이 그 예산 총액하고 모르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그런 것 없이 행정사무감사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가로조명팀장님 나오셨나요?
대유
김대유가로조명팀장
예!
기전
안기전위원장
하나 팀장님에게 직접 현장에 생생한 목소리를 듣을려고 하는데요. 저희 의원님들이 보면 그 가로등하고 민원을 많이 받게되요. 그러면 저희가 충분한 답변이 되야 되겠는데 현재 금산군에 가로등 현황 관리형태 그리고 LED등으로 교체는 어느정도 되었는지 현장에서 어떠한 민원이 가장 많이 있었는지 간단히 현장의견으로 팀장님께서 천천히 답변해 주시지요?
대유
김대유가로조명팀장
가로조명팀장 김대유입니다. 현재 금산군의 가로등은 10,753등으로서 그중에 보안등이 8,610등 그리고 가로등이 2,143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조명.
기전
안기전위원장
앉아서 편히 얘기해 주시지요?
대유
김대유가로조명팀장
조명은 지금 LED와 CDM 그리고 나트륨등 이런게 있고요. 현재 CDM같은 경우는 보안등이 2,563등, 그리고 LED가 3,037등, 나트륨은 2,588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CDM이 427등 그리고 LED가 1,300등 정도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민원은 불이 안들어오는 것하고 그게 가장 많고요. 보수현황을 보면은 램프가 거의 48%정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등기구 전멸기 기타등등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수현장에서 인제 다니다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조금 이웃간 마찰등으로 인한 그런 농작물 그런 것 때문에 불빛 빛공해 그런거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그 불빛하고 관련해서 인제 사실은 야간에 범죄예방이나 모든 그런 안전사고 이런것에서 가로등이 필요해서 설치를 했는데 일부 농작물을 제반하는 그 농가에서 불빛으로 인해서 생육장해라던지 이런 부분을 호소하는데 그 가로등에 조금만 그 어떤 변형이 있으면, 그니깐 농작물쪽만 막아주는 어떤 그런 가로등이 지금 나와있지 않나요?
대유
김대유가로조명팀장
지금 현재는 농어촌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빛가림판을 장착할 수 있게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인제 자재를 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안쪽이나 농작물쪽으로 빛을 못가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빛가림판을 대주고 있고 그게 안된다고 하면은 시간을 갖다 조절을 해서 야간시간에는 꺼지게 하고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얼마전에 그 아이놀이 가로등 4개를 가지고 타임하고 요런 것을 얘기했는데, 민원이 있었는데 그날 당장 해결이 됐다고 주민분들이 마을에서 금산군수님한테 고맙다고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 업무를 잘하시는 것 같고 특히 하시다 보면 저의 의원님들이 어느지역 가로등 얘기해 주시면 저의 의원분들은 53천명 군민을 대변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처리해 주셨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군의원님들을 대변해서 일을 잘 할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유
김대유가로조명팀장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손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전반에 관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134쪽까지 있는데 저의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2번에 거쳐서 20번에 나누워서 하게되면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2번에 나누워서 하겠습니다. 7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내역부터 74쪽 MOU체결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민주
신민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4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농업기술센터 환경개선 석면 텍스교체공사가 보면 같은 계약기간에 2개업체가 나누워서 들어왔거든요 똑같은 사업명에 이것은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를 입찰을 피하고 우리지역업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한것입니까 아니면 따른 내용이 있는겁니까? 64페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64페이지요.
민주
신민주위원
예. 신호건설, 일진건설이라고 해가지고 석면텍스교체공사 같은 날자에 사업을 계약날자가 같은날자인데 2개업체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같은사업이냐 이것이지요? 이게. ‘18년 2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사업입니다. 계약기간.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농업생산환경개선 석면택스 교체공사는 그 택스 본공사를 추진한 것이고요. 그 밑에 인자 일진건설 환경개선공사 택스 철거공사 이것은 폐기물처리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택스 석면택스 교체하는 공사하고 그 석면을 폐기하는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민주
신민주위원
그 밑에 일진은 폐기물 처리업체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위에는 철거업체라는 얘기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철거가 아니고 공사업체 택스 인제 새로교체해서 인제 한것예요.
민주
신민주위원
교체공사하는 업체고 밑에는 폐기물처리하는 업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표기를 사업명을 조금은 이렇게 부기를 달아주시던지 해야지 이렇게 되면 같은날 기간에 같은 사업이 똑같은 사업명으로 되어있었가지고 좀 혼란이 좀 되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밑에 병충해방제 드론구입해서 새종드론 집행이 1,980만원,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65페이지 병충해방제드론 운영관리 물품구입 여기는 업체명은 논두렁밭두렁하고 업체명이 이게 업체명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써있고 그 대표자는 똑 같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990만원, 이게 뭔 내용이예요? 이게요. 논두렁 밭두렁 이건 뭔니까? 이게. 같은 사업 대표자가 아녀요 제가 볼때는 조선으로 한 그 대표자가 2개 상호를 쓸 이유가 없을 텐데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충해방제 첨단 드론구입 새종드론은 드론본체 지금 그 업체이고 그 밑에 지금 방제드론 운영관리 물품구입에서 논두렁밭두렁 드론대표가 사업체를 2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밑에거는 저희들이 밧데리라던거 그 부속품 구입한.
민주
신민주위원
이게 새종드론에서는 그러면, 밧데리라던가 그 보조 부품을 취급을 안합니까? 다 하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새종드론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논두렁밭두렁하고 대표가 2개 인데요. 이 조선호라는 사람이 2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분리해서 인자.
민주
신민주위원
아니요 그것은 이해를 했고 사업시기를 3월달과 6월달로 나누워서 이것을 분리해서 했냐 이것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왜 이렇게 했냐면은요 본체를 구입하고 그 잔액을 가지고 또 거기에 따른 추가 인자 부속을 부품을 구입한거예요. 이게.
민주
신민주위원
지난연도에 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4천 아니였었. 얼마였죠 지난연도에 사업비가 2018년도 예산서에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4천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2천만원 군비를 더 세웠다가 4천만원 집행하고 2천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 예초에 예초에 사업비가 4천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천요.
민주
신민주위원
근데 4천이었는데, 예산액을 22백으로 표시를 한 것은 무엇이예요? 그러면은요. 아니 그 예초에 사업비가 4천이었는데, 예산액을 왜 22백으로 표시를 했느냐말이지요. 이것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수의계약으로 드론을 구입해야 되니까. 그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인자 사업비를 본체구입하고 부속품을 구입하는 것을 나누워서 인제 이렇게 편성을 한거예요. 사업비를 표기를 한거예요.
민주
신민주위원
아녀요 그 설명이 잘못됐지요. 사업비가 4천이면 예산액도 4천이 되어서 그런 다음에 집행액이 인제 얼마됐던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예산액 자체가 22백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예산액하고 실제 우리 전년도 2018년도 예산액하고 안맞는거잖아요? 표기 자체가 그러면, 그렇잖아요? 하옇튼 뭐 지금 당장 설명이 안되면 자료정리해서 주시고 자료정리해서 주시고 뭐 그런 자료를 보고 다시한번 좀 말씀을 드릴 방향이고, 2018년도에 병충해방제 첨단장비 드론구입이 이게 무인컴퓨터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10리터 짜리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10리터 짜리가 1,980만원에 구입이 됐고 2019년도에 10리터 짜리가 또 구입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자 그러면, 2018년도에 구입을 한 무인컴퓨터는 방제운영이 되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면 올해연도에 구입한 드론은 방제운영이 된니까 안된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방제은 안하고 훈련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민주
신민주위원
교육용 드론이 몇 대 구입하셨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니까 교육용 드론이 그 방제를 할 수 있는 실지 드론하고 우리가 교육생을 교육할 수 있는 드론 16대입니다. 추가 구입한 것 까지 해서.
민주
신민주위원
그니까 인제 예초에 12대 구입하시고 또 4대를 추가 구입하시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 4대 구입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것도 교육비가 남아서 추가로 4대를. 경비가 남아서 구입한겁니까 추가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잔액 가지고 구입한겁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하냐면, 기존에 지금 저희들 방제용 드론이 10리터 짜리가 1대를 구입했어요. 작년도에 그리고 또 올해 또 구매을 하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교육용이라고 표시를 지금 하시는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왜냐면, 금액이 1～2백도 아니고 2천만원씩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이미 교육용 드론을 16대를 구매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무인컴퓨터 2천짜리도 이것도 방제용 드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비싼 장비를 사서 교육용이 16대를 구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교육용으로 쓰겠다 이것은 잘못 된거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요렇게 이해를 해주셔야것이 저희들이 인자 이게 드론을 농기계 훈련용으로 도에서 인자 표기가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표기를 한것이고 사실은 인자 저희들이.
민주
신민주위원
도에서. 잠시만요 과장님, 아니 소장님 도에서 교육용이라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훈련장비 그쪽 목으로.
민주
신민주위원
그렇게 사업명이 아닌데 이게요?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어디갔어 이거 이것을 4천만원짜리를 단순 교육용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단순 교육용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인자 작물계에서 구입한 방제용하고 이게 우리가 훈련용 드론을 사잖아요.
민주
신민주위원
예.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훈련용 드론을 사서 그것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실지 필요에 따라서는 농기계훈련장비 이지만 만약에 돌발해충 이런 것이 많다고 하면 이장비도 해서 방제에 지원을 하는 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방제할 계획을 갖고 있으시다고요? 어짜히 그거는 예초에 사업시행부터 방제를 목적으로 부기를 하셔어야 되고요. 방제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짜히 훈련용 드론을 가지고 훈련할 수 있지만 2천만원 짜리 가지고 이게 한번 추락을 하게 되면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면 자 지난연도에 산 모니컴퓨터나 올해산 모니컴퓨터나 사실은 훈련용 일반 훈련용 저가용 훈련용 가지고 충분한 기술습득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시행운행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장비는 실제 현장에서 쓸수 있는 그런 장비가 구입되어야 되는데 이거 반디제품 혹시 시연해 보셨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연 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비상이 되요 안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되요. 이것도.
민주
신민주위원
되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가 가능 한것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PLS 때문에 무인컴퓨터가 비상안되는 부분이 가장 핵심기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비상이 안되는 제품을 써야되는데 지금 무인컴퓨터는 전라북도 김제쪽에 아마 공자인가 본사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에 근데 그쪽 지역에서도 법인체나 그 이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체 국내제품들 몇 개 제품이더라. 그 다 시연회를 했는데요 여기서 골찌한 제품이 반디입니다. 제가 이거 초기부터 드론구입하실 때 신경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인제 왜 그때 당시에 특정제품을 얘기 안했냐면, 특정제품을 제가 이 제품을 얘기하면 잘못하면 오해를 살수 있기 때문에 이제품을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재품 단순 교육보다는 운영을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예초에 구매 자체가 조금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그건 좀 앞으로 운영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농촌 64페이지 농촌지도자조성 디카 홍보장비 디지털카메라 소광사에서 998만원에 구매를 하셨고 65페이지 렌즈 또 726만원에 또 구매를 하셨어요. 거기 나오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3월 26일날부터 3월 30일 기간에 디지털카메라 구매를 하였고 그 위에 한달후에 또 렌지외 12종해가지고 했는데, 같은 회사제품을 구매하면서 이렇게 계약기간을 분리해서 하면은 오이려 예산에 어떤 그 집행하는데 더 불편하기도 한데 이것을 어차피 이것을 다합쳐도 수의계약 범위내인데 이것을 분리를 한 이유는 뭔니까?
기전
안기전위원장
예산쪽이 아닐가요?
현술
김현술기술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릴가요.
민주
신민주위원
과장님이 해주세요?
현술
김현술기술지원과장
계약방법에 문제인데요 뭐 저희들이 뭐 수의계약을 하기위한 결과적으론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어제
민주
신민주위원
어짜피 2개 합쳐도 수의계약 범위내에 들어가요
현술
김현술기술지원과장
근데 저희들이 인제 저희들이 공공부분에 인제 그 물품취득은 그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카메라 만큼은 조달청에 등록된 저기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 등록된 제품이 그래서 인제 부득이 저희들이 가격조사는 해봤는데 현재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들이 조달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게 가격이 현재 고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인제 그렇게 되다는 말씀을. 계약조건을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분리해서 이렇게 발주를 했고 특히 저희들이 본체를 당초 구입하고 렌즈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차 구입을 했고 저희들이 카메라 특성들 렌즈의 특성들을 좀 검토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카메라 렌즈를 사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고민들을 많이하고 검토를 좀 많이 하면서 2단계를 구입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게 홍보장비 카메라인데 이게 1,724만원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그정도 금액이면 거의 뭐 프로들이 쓸수 있는 전문 사진작가가 쓸수 있는 금액이라고 봐야 되는데, 농촌기반조성이란는게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현술
김현술기술지원과장
저의 농촌지도기반조성으로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들은 저의 농업기술센터에 인제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비 또 지도 장비 이렇게 두측으로 인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인제 예의가 어렵기는 한데 카메라 가격이 저희들이 50만원짜리부터 지금 현재 1,000여만원이 넘는 본체 바디가격이 있고 특히 또 렌즈 하나도 보통 지금 현재 시중 저희들이 쓸수 있는 것들은 200에서 300요사이로 거의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렌즈 자체가 저희들이 뭐 20에서 120까지 뭐 풀로쓸수 있는 그런 렌즈들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촬영 목적물에 따라서 렌즈를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인제 렌즈 수가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전체 총액으로 봤을때는 뭐 장비구입 예산이 많은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 카메라를 좀 아시는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렌즈 장비들을 부품 액세서리까지 포함하면 장비들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액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자 그러면 이게 인제 일반적인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이정도 고가 장비가 필요한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고가장비를 구입을 했으면 운영내역이 있을 것 아닌니까?
현술
김현술기술지원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요것 디지털카메라 이용한 그 사업내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술
김현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기전
안기전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농촌농민지도발전에 노력하시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13쪽 봐주세요. 금년도 군정질문 내용도 중요해서 그 요구사항을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중간에 2번째 칸 우리군에 소득작목육성방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겠어요? 새로운 지도작목으로 그 우리 금산군에 기후변화에 맞는 그런 작목 소득작목들이 앞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보급하겠다고 지난번에 또 이렇게 답변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무슨 추진된 내용이나 생각하고 있는 점 있으면은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군의 소득작목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들이 인자 실질적으로 기후변가 되어가지고 아열대 과일을 뭐 해가지고 소득으로 연결시키기는 지금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이고요. 인자 앞으로 점진적으로 기후가 더 변화가 되고 해서 하면 인자 좀 아열대 과일로 가야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지금 그 체리하고 무화과 또 그 백평과 이런것들을 지금 일부 조금씩 보급해서 재배 기술을 지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지금 인자 소득자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농가 소득이 높은 저희들이 인자 딸기 그 구슬재배같은 것은 소득은 높은데 지금 우리 금산군에 딸기재배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들이 그 딸기는 지금 2억정도 투자를해서 지금 구슬재배를 보급할 계획이고요. 그러고 인자 앞으로 인자 그 1인가구가 많이 늘어가고 있고 지금 인자 그 소비 형태가 소과종이면서 껍데기를 까지않고 먹는 이런것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인자 지금 과수인자 그 신품종도 지금 4개품종을 지금 전시해서 지금 우리가 소비자 기호도 조사를 해서 지금 그런 배품종도 보급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인자 여러 가지 지금 하고는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아열대기후에 맞는 품종을 센터에서 이것을 하면은 소득이 괜잖습니다라고 딱히 얘기를 못드리는 것이 저번에도 토론을 하다 보니까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블루배리 인자 농가 들어오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는 안했는데 타시군에서 블루배리가 좋다고해서 많이 심어가지고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채온보상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은 신규 작목진입은 저희들이 센터에서 신중이 접근을 해야지 이게 그냥 접근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했을때에 그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파급이 크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은 지금 하고있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도 딱히 어떤작목이 금산에 적합한 작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드리고요. 그래서 인자 부의장님 한번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지금 도시농업시범포하고 아열대시범포를 지금 온실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저의 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면서 재배 기술이라던가 시장성 이런 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대안작목으로 육성할 작목을 찾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우리 농민들한테 한 어떤 희망을 더욱더 가질수 있도록 신작물 새로운 작물을 한번 다른지역에서라던지 시장점검을 쭉해보셔서 널리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은 15쪽 보세요. 3번째 칸 보조금집행 정산내용을 보면은 금산군 품목농업인 연구협희회 김기윤 회장으로부터 직거래장터 지난 11월말쯤에 우리 소장님도 저와 같이 갔었던 내용인데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안영리 그 행사에서 추진했던 그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는게 아닌니까? 3백만원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2018년도 예산이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이게 나는 금년인줄 알았더니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18년도에 이 사업을 다 못한겁니까 그럼.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인자 이 지역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을 4회 7일정도 운영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은 잔액이 남은 것이 1회차하고 3회차 4회차에 저희들이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품목연구회에서 일부 자부담을 해가지고 그래서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자부담이 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건비하고 거기 종사자들 인건비를 집행을 안하고 재료비 시식재를 내놓은것들을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희생적으로 하시게 해서 좀 안됐는데, 아랫것도 마잖가지고요. 앞으로도 그럼 그렇게 하실것예요? 금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금년도는 지금 잔액이 없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집행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품목연구협의회에서 했을 때 인건비 재료비를 일부 자부담을 추진했는데요. 금년도도 지금 품목연구회 회원들이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인자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들도 좀 이렇게 좀 같이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뭐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걸 가지고 다 이게 경비를 쓰는 것 보다는 일부 자부담해서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같이 참여하는데도 그래서 좀 그렇게 금년도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금년도에는 지금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잔액은 이것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산을 해봐야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정산 해봐야되.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잔액 제로라고 하지 말아서야 되는데 그랬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통장에 지금 다 저기 연구회로 다 입금됐기 때문에.
정수
심정수위원
입금이 됐기 때문에.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를 끝내고 연말에 정산을 받아야 되요.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은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1쪽 보세요. 금년도것 설계변경 내용인데요 맨마지막 농기계임대사업소 보관창고 시설보완 시설보완을 하는데 다음면에 전기가 들어가 있고요. 전기하고 따로따로 예산을 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하고 저희들이 전기하고 분리발주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수
심정수위원
분리발주 별도로 분리발주 한거예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현재 설계변경한 것이 2,640만원이 지금 설계변경을 했어요. 보관창고 건립하는데 단순한 사업인데 설계변경을 크게 했네요.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뭐냐면은요 저희들 보관창고가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저쪽에 있는데 운동장쪽에 창고가 부족해가지고 농기계가 비를 맞기 때문에 300평정도를 지금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했는데 이 건축물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쪽 농기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들어오는 입구에 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관정도 철거해서 이사를 하고 또 거기에 그 아스콘포장이 또 건축할 때 빠졌어요. 그래서 포장 그 진입로 농가들 원활히 다닐수 있도록 포장하고 그러고 울타리가 운동장하고 운동장에다 짓다보니까 농기계창고가 덜렁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또 설치하는 변경 그래서 몇가지 변경을 해서 26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심사숙고 하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3쪽입니다. 민원처리했던 내용인데요. 2017년 여기에 지금 2017년도것은 없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황중서라는 사람이 귀농 교육센터 입교자 선정기준에 제시 및 선정과정에 투명성을 공개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민원이 들어왔어고요. 그 다음 ‘18년도에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이 부당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게된 이런 진정이 들어오게된 사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런 것이 들어오게됐는지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그 황중서씨가 제기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귀농교육센터 입교를 하겠다고 신청서를 냈어요. 근데 저희들이 연령이라던가 면접하면서 실지 이양반 이분이 거기에 입교해서 우리 금산에 뭐 정착을 하던 안하던 의무로서의 정착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했는데 연령도 그렇고 대화를 면접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우선 집이 없어가지고 우선 주택지로 사용할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이 있어서 그때 입교를 불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양반이 자기는 그때 아마 대전에있는 아파트가 다 나가고해서 오고갈대가 없어던 형편이 되었는데 입교를 꼭해야 되는데 입교를 못하게 하니까. 이런 민원을 내서 민원이 발생했었고요. 금년도 안흥식씨 같은 경우는 이분은 귀농 창업하고 주택구입자금 이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제는 건축을 했는데 사업비를 본인 안흥식씨 이름으로 받았어요. 사업비는 받았는데 실지 건축물대장에 올린 것은 자기 부인앞으로 올린거예요. 그래서 사업주하고 우리가 귀농 창업자금을 준 사람하고 실지 사업을 한사람하고 상이하게 됐던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회수를 시켰더니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왜 내가 받아가지고 부인앞으로 해도 이게 똑같은건데 왜 부당하게 회수를 시키냐 그랬던 민원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은 도청에서 안흥식 같은 경우는 그 민원을 제기 행정소송까지 했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수
심정수위원
그 황중서 같은 사람 연령은 얼마나 되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65세가 아마 넘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5세, 그러면 힘드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28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실적이예요. 지금 주요사업인데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것이 3번째 칸에 그 ICT기반 농업기술관련해서 준공이 6월 21일 지났는데, 그것하고 요것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액 어떻게 처리할 것예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요것은 지금 저희들이 44,697천원이 남아 있잖아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그 ICT농업기술 실증포 그 주변에 배수로를 보완해서요 지금 하고 있고 그 러고 지금 저희들이 온실을 지금 아열대 그 실증기반 조성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스마트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가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정비하는데 2,600만원, 스마트제어 장비를 구축하는데 1,800만원 이 잔액은 다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금년에 다 소모되겠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모됩니다. 예!
정수
심정수위원
끝에서 3번째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관창고 이것말고 그 밑에거요 농업용 클로렐라 배양시설 장비구입 요것도.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요것도 입찰 잔액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이렇게해서 배양기 3대하고 저온저장고해서 배양을 해서 농가에 공급 하는데 조금 공급물량을 더하기 위해서 배양기를 잔액가지고서 구입해서 농업인들이 원활하게 클로렐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배양관수사업이 앞으로 참 동농가들한테 희망이 있는건데 단체당 10개소 내외로 지금 10개단체가 지금 하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농업용 클로렐라 배양시설 이것은요 저희 사무실에다 해놓고.
정수
심정수위원
아. 그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료로 일주일에 농가당 2리터씩 지급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배양센터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이고만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잔액은 거진 소진될 것으로 지금.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33쪽 봅시다. 한 대여섯칸 내려오다 보면은 작년도 3농혁신 FTA경쟁력 제고사업 이것이 2017년도것이 넘어온 사업같아요. 그렇지요? 전년도 이월액이. 5억7천만원이. 근데 거기 5억7천이 전년도까지 사용해서 했는데 아직도 불용처리하겠다고 42백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불용처리 할거예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불용처리한 내역인데요. 저희들이 발주를 573백만원을 했는데 일부 농가에서 이게 사업비가 50대50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50, 지원 50해서 하다보니까. 좀 조기에 사업포기를 했으면 우리가 다른 농가들한테 지원을 했을텐데 이게 연말 다되어가지고 사업포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42백만원을 불용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기에 해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들도 포기를 조기에 해주면 좋은데 연말 다되어 가지고 50대50 자부담을 지금 부담하기 어려우니 포기하겠다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중간에 한 중간에 사고이월 시킨 것 640백만원짜리 농촌지도기반조성 자금이 이것이 220백만원 밖에 사용못하고 거의 70%를 다 사고이월 시키는 내용이 뭐예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 실증포 조성이라고 해서 부의장님 옛날에 배추종묘하고 고추종묘했던 공동묘장이잖아요. 그것을 인제 시설개선해서 실증실험소를 만들었는데요.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고 그 수평커텐했던 것을 지붕형으로 커텐이라던가 유리 증액되는 부분을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공기가 부득이 20일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업비를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 이것을 집행을 해야되는데 그게 집행이 안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시켜서 사업을 익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고요.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40쪽 봐주세요. 그 중간 밑에 농촌지도기반조성 아까 얘기했던건데 이것은 국도비사업 이것도 역시 같은 내용이네요?
예같은 사업입니다. 예!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것. 그다음에 43쪽에 한 중간에 국도비집행 내용중에 한 가운데 지역농산물활용 융복합 6차산업육성 2개사업으로 520백만원짜리가 있는데, 잔액이 330백만원이 남아있는데 200백만원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머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520백만원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데 현재 잔액이 338백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잔액이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내고 5,38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284백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여기서 민자보수로로 약 70백만원 정도가 남가고요 나머지 잔액은 200백만원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입니다. 50백만원씩 4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50대50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을 했다 포기를 하고 자부담을 입금을 못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부득이 이월시켜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농산물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예. 이갑수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 황경록 과장님 마이크 잠깐 질문 한번 드릴게요? 2019년도에 저희 금산군에서는 꽃단지를 좀 만들려고 읍면별로 그 예산을 좀 배정해서 했었는데 좀 내용이 부실해가지고 기술센터 황경록. 그래서 그 기술센터에 중점적으로 화회단지를 조성하는 안을 2020년도에 업무구상을 아마 군수님이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군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고 그 단지가 조성됨으로서 우리 관광사업이 어디까지 발전할가 기대도 큽니다 이와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특작을 많이 하시니까 갖고계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경록
황경록기술보급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금산이 옛년부터 꽃길을 해왔어서요. 해왔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또 중단이 되어가지고 볼거리가 없는데 군수님 또 찾아오는 금산만들기를 많이 표현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본예산에 예산을 680백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요. 금년에 꽃길조성한 것을 보면은 조금 물론 예산투입도 많이 되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것을 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우스 임대를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인제 육묘를 했갖고 집중적으로 할때는 저희가 하고 있는 금산천변 데크길 그쪽을 집중적으로 내년도에는 그 길 꽃길조성을 할것고요. 그리고 인제 지금 단구성을 지금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운영 꽃길, 꽃동산을 조성하기 위한 단구성을 추진중에 있는데 그게 인제 잘 된다고 하면은 금산천변 봉황천 제원쪽으로 해갔고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면은 꽃묘육묘를 해갖고 군내에 보급을 해갔고 예산절감하는 그런 차원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기대가 큰만큼 그 꽃묘목 수종이라던지 이런 부분부터해서 꼭 단년생 수종만 하지말고 또 다년생되는 것도 쫌 연구좀 해주셔으면 쉽고 또 저희 지역에 화회농가들 그 나름대로 있으니까 그 분들 소득창출에도 어는정도 기여가 되고 대신 외지 업자들이 꽃묘종을 갖고 우리가 비싸게 사서 예산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센터 중심으로 하되 화회농가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우리 농가들도 좀더 소득창출이 되고 참여하면서 보람을 같이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째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셔서 기술센터의 과장님의 특작의 꿈이 꽃과 함께 이루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록
황경록기술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정수
심정수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공모사업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해에 10건 가까이 100%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선정된건 없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한거 2가지만 끝가지 질의해도 되지요.
기전
안기전위원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106쪽 보세요. 끝에서 3번째 칸, 농업농촌 경쟁력강화 벌꿀 이동식 채밀기지원했는데 지금 진도는 50%나갔어요.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100% 소진될수 있는 내용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완료 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 됐어요. 수고하셨고 제가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말벌이 퇴치할 수 있는 도구가 지금 나오는게 없지요? 그.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위적으로 망어하고 싸리비로 때려 잡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손으로 때려 잡는 길 밖에 없지요. 근데 그 말벌 때문에 피해가 많더라고요 아주 말벌이 소홀히 했다가는 전멸당하더라더만요.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양봉을 고정식으로 금산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봉이라는게 고정식으로 하는데 비가림시설하고 이시설이 미미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그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비가림하고 겨울철에 동해막는 시설하고 해충이 좀 말벌같은 것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시범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하면 확산시켜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것만이라도 걱정을 안하게 되면은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방법을 한번 찾아 보세요? 108쪽에 하나더 보세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을 지금 열심히 잘하고 농기계 어느정도 왠많큼 구입 추가구입할 것이 많지 않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500여대 지금 61종 500여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예요 인제 하고있는데요 문제는 대체구입하고 여기가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쓰다보니까.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러한 부분하고 또 일시에 농기계를 쓰다보니까 농업인들이 내가 쓰고 싶을 때 못 쓰는 기종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거는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인력은 어때요? 지금 현재 농번기 인력.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력은 지금 인력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임작업을 앞으로 고령화되고 하면 임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은 운반서비스 확대하고 하면 인력은 조금 더 채용을.
정수
심정수위원
농번기 인력이 딸린다고 했을 때 제가 과거에 그 공공근로 인력이라도 좀 땡겨서 써보라고 했던 내용이 기억날 것예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농기계 다루고하는 것이 이것을 잘못하면 안전에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쓰기는 어렵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좀 어려워요. 여기 2명정도를 인력을 추가해 보고 싶다고 지금 나와있거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지금 가능하겠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인사부서하고요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인력을 충분하게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감사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6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