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승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65억 3,500만 원 대비 29억 4,890만 원 가량 증액된 94억 8,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138쪽에서 139쪽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9억 2,000만 원, 하천사용료 8,000만 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8,000만 원, 141쪽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도로사용료 12억 5,000만 원, 하천사용료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에서 144쪽 임시적세외수입 중 부담금으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4억 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3,000만 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지방하천정비를 위해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15억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30억 원, 팔거천(팔거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8억 원, 대구광역시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침산1동 LED보안등 설치 1,500만 원, 침산2동 하수도악취차단장치 구입 및 설치 1,500만 원, 침산초교~무림제지 구간 LED 인도등 교체 990만 원, 해바라기 공원 안심지역 LED 보안등 설치 1,500만 원, 이인성 벽화거리 도로정비 1,500만 원, 산격3동 하수도악취차단장치 구입 및 설치 1,500만 원, 산격4동 LED보안등 설치 1,500만 원, 복현1동 LED보안등 설치 1,500만 원, 복현로26 주변도로정비 500만 원, 복현2동 LED보안등 설치 1,000만 원, 대학가(태전1동)노후 도로정비 1,500만 원, 읍내동 LED보안등 설치 800만 원, 조야로5길 LED보안등 설치 5,000만 원, 칠성로17길 LED보안등 설치 3,500만 원, 칠성남로31길 LED보안등 설치 700만 원을, 하수도 무기계약직 인부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실적우수에 따른 포상금 등을 포함하여 하수도관리운영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16억 117만 원 대비 24억 3,856만 원 가량이 증액된 140억 3,972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에서 556쪽 건설행정업무 지원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1,794만 원 증액된 9,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는 555쪽에서 556쪽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 분야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 2,300만 원, 무단점사용 단속 및 행정조치 시행 1,176만 원, 도로 하천사용료 징수업무 추진 135만 원, 전문건설업 관리 100만 원, 판결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5,000만 원, 건설기계조정사 면허증 관리 1,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쪽에서 562쪽 도로망구축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9억 2,706만 원 증액된 69억 5,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는 556쪽에서 557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관련 보상에서 보상지원 1,010만 원, 보상비 1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7쪽에서 558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에서 도로건설지원 450만 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3억 2,715만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6,000만 원,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8억 원, 동변동 240번지선 도로건설 2억 원, 서변동 1104번지 도로건설 1억 5,000만 원, 매천초등학교 북편 도로건설 2,000만 원, 읍내동 822-1번지선 도로건설 2,200만 원, 복현동 41-11번지선 도로건설 2,200만 원, 읍내동 1427번지선 도로건설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에서 562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4억 원, 도로보수 7억 3,500만 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관리 22억 7,000만 원, 동절기도로관리 8,940만 원, 교량유지관리 3,000만 원, 도로영조물관리 1,200만 원, 도로유지관리 200만 원, 관내 치안취약지 환경개선사업 1억 7,990만 원, 노후도로 및 시설물 정비 3,500만 원, 팔달고가차도 서편 구간 보도정비 5,000만 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앞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 2,500만 원, 호국로~구리로 연결계단 설치 4,000만 원, 읍내동 1060번지선 도로포장 정비 1억 5,000만 원, 노원로1길 183 인근 도로정비 1억 원, 삼영초등학교 북편 보안등 신설 5,000만 원, 동변초등학교 북편 보안등 개체 및 신설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2쪽에서 566쪽 수자원 관리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14억 1,791만 원 증액된 63억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는 562쪽 하수행정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지하수계측기 설치 및 수선인부임 1,117만 원, 563쪽 관내하수도 유지보수 분야에서 하수도준설 1,000만 원, 하수도 유지관리 1억 1361만 원, 배수장 관리 1억 8,007만 원, 노후하수도 뚜껑 개체 1,000만 원, 대불서길 노후 하수관로 정비 2억 원, 하수도 관련 해외 도시 및 문화탐방 1,200만 원, 하수도 악취차단장치 설치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에서 566쪽 하천정비 분야에서 하천유지관리 2억 8,555만 원,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 15억 원, 동화천 재해예방 사업 30억 원, 팔거천(팔거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8억 원, 연경천 정비공사 1억 원, 도곡천 하천정비공사 5,000만 원, 침산수문 정밀점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쪽에서 57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7,563만 원 증액된 6억 7,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는 566쪽에서 570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분야에서 인력운영비 5억 1,923만 원, 기본경비 1억 5,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용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도시계획 일몰에 따른 기초용역조사 86건이 저번에 하고 최종적으로 97건입니까?

내년도에 4건 요구해 놨습니다.

그러면 총 90건 정도,

90건 정도이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게 15건 정도 되고.

그러면 용역조사 했다고 다 도로로 낸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조사를 해 보니까 급한 거 아니다 해서 빠지고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별 용역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전체 총 328개 중에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6월에 완료되는데 저희들이 2월, 3월 되면 판가름이 나거든요.

전체 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가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라고 국토교통부에 연도별로 어떻게 할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2월이나 3월 되면 결과 나오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서히 용역 거의 다 끝나가니까 주민들이 이제 알고 도로 내줘, 내지 말라 하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거의 다 끝났다고 하니까 동네에선 또 난리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로 둬서 급한 것 먼저 도로내도록 허가하고. 그러면 급한 대로 용역 들어간 것 다 한다고 하면 예산이 그때 3천몇억 원했습니까?

전체 다는 3,000억 원 들고요. 실제 여기에 필요한 대로 하면 1,300만 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5년간 해야 될 것이죠?

7년간.

7년간. 그게 또 우리 규정을 들여다보니까 3분의 2 보상을 하고 나면 연장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던데,

그것까지 해서 7년입니다.

그것까지 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64쪽에 하수도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이것은 갔다 온 게 아닙니다.

문화탐방.

이 예산은 올해 시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공사하면서 잘했다고 포상금 2,400만 원을 받았는데 기획실에서 ‘다 못 주겠다, 절반만 가라’ 그래서 내년에 해외 가도록 절반만 반영한 겁니다. 2,400만 원 포상을 1등으로 받았는데 반만 반영을 시켜준 겁니다.

문화탐방이나 이런 것을 다녀옴으로써 좋은 문화는 받아들이고 이런 계기가 참 좋은 것 같던데, 올해 부쩍 하수도 악취문제에 대해서 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내용을 문화탐방에 많이 접목이 되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침산동하고 산격동 쪽에 많은데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역적이 아니고 우·오수 분리된 구간에는 악취가 거의 없습니다. 우·오수 분리 안 된 구간에는 악취가 많습니다.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오수 분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 동네는 없는 거고,

그렇죠, 예.

하여튼 내년도 선진지 문화탐방 다녀오셔서 좋은 경험도 하시고 좋은 문화를 많이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564쪽 팔거천 재해예방사업하고 팔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두 군데의 명확한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은 저 위에 진흥교에서부터 해서 매천역까지 하는 구간이고, 팔거지구라는 것은 매천시장역 안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팔금교까지 960m. 이게 계획을 별도로 했습니다. 전체 다는 못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해서 올해 팔거지구는 시작을 했고 팔거천은 2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10억 원인가 확보할 때 팔거천 정비사업에 포함시켜서 같이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같이 한다 하다가 같이 하면 안 맞다 해서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8억 원 정도 가지고 매천시장역에서 팔달역까지 공사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70억 원 되는데 금년에 10억 원이고 내년에 8억 원인데 8억 원 하는 것은 시비만 75%, 구비 25%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팔거천하고 팔거지구, 동화천도 구비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공사진척 사항을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금년도는 하고 있는 게 저수 호환, 최고 밑에 거기 하고, 지금 어도보, 어도가 있습니다, 금호강에서 올라오도록 지금 어도가 없기 때문에 어도 설치하는 것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동보 설치는 팔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에,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예.

구간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예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매남교에서 정해져 있고, 팔거지구 정비사업으로서는 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가동보는 저쪽 예산이고, 위치는 두 군데 규정하는게 애매한 것 같아서,

유지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용수도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건 다 매설했고, 가동보만, 펌프장은 밖에 있기 때문에 관계없고 가동보만 팔거지구 안에 있는데 그것도 위치가 변경됩니다. 당초에는 팔거천 역 밑에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보면 상수도 맨홀, 오수 맨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2m 높이로 하면 다 잡히거든요. 긴급상황 시에 대처가 안 되어서 위쪽으로 계단 내려가면서 끝지점 쪽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밑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거기로 되어 있는데 상류로 좀 올라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업인데 두 지구 형태로 나눠진 사업이다 보니까 도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제일 처음은 내고향하천살리기 공모사업으로 받을 때,

다 구분이 되었습니다.

구분이 되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예.

다 하고 밑에만 멈춰져 있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최대한 빨리 가시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굴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태전2교 난간대 높이연장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도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태전2동 동사무소 가는 제일반포교죠, 그 인도가 협소하고 난간이 낮다고 해서 인도는 조금 보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는 몇 년 전에 보수했고, 그게 동 순시 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같은 난관 높이고 맹 다 부실해요. 손을 대려고 해도 한목 다 대야 될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이용자로 봐서는 제일반포교가 더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반포천은 밑의 높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위험하진 않거든요.

위험하진 않고.

그다음에 예산 반영한 데는 하천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먼저 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간을 어떤 식으로 높이죠?

1.2m 기준입니다, 자전거가 가게 되면 1.4m. 그러니까 거기는 차량하고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방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호아파트 앞에 지금 신설 예정인 다리 같은 경우는 난간높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아직 거기는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예산도 아시다시피 아직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팔거천 주변에 태전2교와 같은 작은 다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다 똑같은 유형으로 높이가 되어 있죠?

옛날에 한 것은 그 기준에 맞게, 법이 바뀌어서.

아, 법이 바뀌어서 지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는 것은 현재 법에 맞게끔 하게 되어 있고 기존 것은 예산에 따라서 맞춰서 계속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몰제는 다가오고 있고 예산은 많이 없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데부터 잘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66쪽 동화천. 안 그래도 최우영 위원이 팔거천 얘기했는데, 동화천이 30억 원이 내년 예산에 잡혀있는데 동화천이 현재까지 공사 진척도가 19%입니까?

예, 19%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억 원 정도 내년에 반영이 되면 공사가 몇 % 정도까지 가는 거죠?

30억 원에 우리 구비가 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반영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방하천사업에 123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구에 50억 원, 북구에 53억 원, 달성군하고 달서구에 10억 원씩 되어 있는데 내년 추경에는 좀 더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 정도,

한 50% 정도 안 되겠습니까.

50% 같으면 어쨌든 2020년도지만 1년 정도 공기가 연장된다고,

팔거천하고 팔거지구는 아마 연기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동화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장님 관여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도 보시면 예산을 팔거천에 15억 원을 주고 동화천에 30억 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동화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경을 주고 내년 되면 아마 마무리될 것 같아요.

지금 LH에서도 위쪽에 연경 쪽에는 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LH 구간은 저희들이 다 끝나고 용수관로 500mm 묻는 것을 LH에서 묻고 LH 것을 우리가 공사하는 그 구간은 완료되었습니다.

LH에서는 그 구간이 완료되었습니까?

예.

그럼 현재 북구청에서만 하면 되네요?

우리만 하면 되고 유지용수도 내년 상반기 되면 LH에서 이시아폴리스 넘어가는 도로 500mm 매설하면 저희들이 시험용수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팔거천도 올겨울에 펌프장해서 아마 내년 6월, 7월이나 그때 되면 유지용수를 시험가동을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 7월 정도 되면 거의 시험가동을 하게 된다 이거죠?

예.

어쨌든 제가 보니까 내년 3월부터 연경지구에 입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화천 같은 경우에는 빨리 되어서 입주하고 맞춰서 어느 정도 많이 진척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경천 정비공사 이렇게 해 놨는데 어쨌든 연경천이 동화천 쪽으로 흘러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보니까 연경지구 중심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거기 지금 LH에서 했는데 경계선부터 위쪽으로 해서 설계를 먼저 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LH 쪽에서는 일부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구간에는 자기들이 했고 이번에 태풍피해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옳게 보수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쪽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 해서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금이 19억 2,000만 원, 전년도 하고 같은 금액이네요?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이렇게 잡고 추가가 되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합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거죠? 안 그래도 보니까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공사를 많이 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하고 예산이 같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보안등은 1만 303등 있고 가로등이 1만 6,380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요금은 증가됩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 자체가 거의 LED로 교체가 거의 다,

하는 것은 다 LED로 합니다. 신설하는 것은 LED로 하고 나머지도 어두운 것은 LED로 부분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아직도 수은등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많습니다.

아직도 많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은 추경에나 예산을 잡아서,

매년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한번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수은등 자체가 아직도, 그게 현재 LED보다 전기를 상당히 많이 먹죠?

그렇죠.

어쨌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빨리 교체하는 게 어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추경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을 해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전기를 상당히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노후된 것들은 빨리 LED로 교체하셔서 전기료 먹는 하마들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ED 보안등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LED 보안등은 전부 주민참여예산으로 붙여서 하는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보안등, 가로등의 전체적인 교체계획들은 세워져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은 신설이 완료되면 개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요즘은 우범지대 이런 거 때문에 우선적으로 LED보안등을 먼저 해 줍니다. 우선순위가 보안등입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을 보면 대부분 보안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주민들은 깨끗하고 밝은 LED등으로 교체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의 의미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민원을 들어주는 듯한 그런 참여방법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건설과에서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계획들이 먼저 서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이 교체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붙여서 계속 진행시키기에는 진행속도가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그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일몰제라든지 점검용역이라든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게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LED 보안등, 가로등 교체사업은 어떻게 보면 성능이 좋은 LED로 가면서 전기요금은 절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전체 개수에 연차적으로 1순위, 2순위 정해서 LED 교체계획서가 확립되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네 한동네 민원이 생기면 그때 그때 선심성으로 해 줄 게 아니고 LED 교체계획에 대한 계획서 자체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일부는 되어 있는데 결산추경 그때 가면 아시지만 산격동이나 이런 데는 특별재난교부세로 해서 보안등에, (방청석을 보며)10억 원이제, 추가금 내려받는 게? 몇 억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꾸 민원이 생기는 것을 땜빵식으로 하나하나 해 주는 그런 정도의 교체사업이 아니고 LED 교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행정과 사무감사 예산에서 보다 보니까 생겼던 문제인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모사업 형태로 예산을 확보해 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 같은 경우는 서변동 636번지 우수관거 설치공사에 있어서 도시행정과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지 질문했더니만 예산확보만 하고,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되던데 이런 식으로 타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때는 관리라든지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해내죠?

그것은 발주할 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도시행정과에 협조를 받습니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국장은 같고 예산 지출할 때도 협조를 받아서 나갑니다. 개발사업은 국비가 90%이고 지방비가 10%. 그래서 읍내동 위에 안양마을 거기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했고 지금 나머지 잔액 가지고 추가적으로 발주 해 놨습니다.

그렇게 보면 건설과 예산 속에서 딱 여기에 적혀있는 것 말고 실제 타 부서에서 확보한 예산을 갖고도 공사하는 게 많다는 이야기네요?

타 부서에서는 거의 없고 도시행정과이고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그것도 예산은 우리한테 잡혀 있지만 공사는 교통과에 하라고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교통과에서 시행품위를 내서 하고 협조를 저희한테 받으면 공사가 발주되고 지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습니까? 사실 건설과는 위원들이 아무래도 주민들 민원에 대변해서 과장님하고 각 팀장님들한테 많이 주문을 하다 보니까 건설과 전체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서 아마 돈을 더 주자고 항상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97개 설계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86개 하고 이번에 2020년도에 4건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도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3개? 4개?

도움 받는 거?

예.

그것은 교부세, 교부금마다 다른데 보통 6~7건은 됩니다.

이것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는데 사실 5년간 해도 산술적으로 보면 다 못쳐내거든요.

예, 맞습니다.

별도로 대책이나 대안이나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권역 용역이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도별로 얼마나 투입을 해야 될지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86개, 몇 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계반영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러면 5년간 내에 도로가 다 개설되려면 어쨌든 특별교부세든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게 과장님, 신경 한번 쓰셔서 국비를 당겨오든지 뭘 당기시든지 5년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침산공원하고 산격동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에서 매년 6월까지 일괄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우리가 전에 구청사 짓듯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되어야 실제로 다 되지, 교부세, 교부금만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제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최수열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절박하고 간곡하게 원하다 보니까, 그리고 설계 많이 한다고 들고 왔다갔다 하니까 금방 뭐가 되는 것처럼 오해해서 아마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 좀 더 헤아려주셔서 국비든 특별교부세든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 하다 보니까 오류 하나가 났는데 139쪽.

539쪽?

139쪽 세입에 보시면 공유재산사용료하고 국유재산사용료하고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계수조정할 적에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9쪽 건설과 제일 위에 보면 공유재산사용료, 국유재산사용료.

그게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금액이 아래 위로 바뀌었답니다. 위원님들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으시죠? 그러면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