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과, 위생과, 의회사무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병용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37억2,416만1천원보다 9억3,876만3천원 증액된 46억6,29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의 내시변경, 그리고 A형간염 유료접종수입의 신규 수입 편성 등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먼저 112쪽 각종 인허가 및 제증명 증지수입으로 496만원을 편성하였고 113쪽 환자진료, B형 및 A형간염 유료예방접종, 제증명 및 각종 검사 등 의료사업수입으로 2억3,260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17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수입으로 금연 관련 과태료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의 수입으로 먼저 122쪽 국고보조금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과 방문건강관리에 1억4,150만7천원, 123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억9,216만5천원을 편성하고 125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 등 37건의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23억5,21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건의 세부사업내용은 시간 관계상 예산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37쪽부터 138쪽 상단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 등 46건의 사업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으로 17억3,33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건의 세부사업내용은 시간관계상 예산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보건과의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에 12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도보다 9억344만원 증액된 103억5,2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사업인 건강증진부분은 국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시비, 구비 매칭과 자체 구비사업으로 57억6,62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원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5억6,550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으로 6,916만2천원, 466쪽 금연환경 조성사업 관련 인쇄물 제작 등으로 구비 408만8천원을 편성하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지도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467쪽, 금연구역 단속 관련 홍보 등 6건과 상해보험가입 등 일반운영비 468쪽, 금연사업 관련 여비,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금연보조제 등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1억4,880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지원으로 294만원, 건강증진 사업활성화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교육회의참석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 기타보상금 등 3,860만7천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고 46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은 영양사 대체인력과 470쪽, 운동처방사 대체인력 등 인건비 471쪽, 사무관리, 공공운영 등 일반운영비 472쪽, 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그리고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등 7개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를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2억1,287만9천원 편성하였으며 473쪽, 건강상담센터 운영은 전액 구비 8,902만1천원으로 구청 로비와 남산4동, 대봉2동 건강상담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732만1천원, 상담센터 운영 및 홍보 등 일반운영비 450만원, 혈당측정검사지 등 소모용품 등에 7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아래 두 번째, 단위사업인 정신보건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9억7,65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신재활시설 운영 시보조금으로 2억5,592만2천원을 편성하고 474쪽부터 475쪽 상단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등 정신건강 관련 4개 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4억1,361만원 475쪽, 정신질환자 조기치료 지원사업부터 476쪽, 상단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까지는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한 2020년 신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6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2억3,760만원으로 협력의사수당과 일반운영비 477쪽, 하단부터 478쪽까지 치매사업 관련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실비지원금, 의료 및 구료비를 기금 및 시비, 구비 내시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였고 479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6,000만원, 치매 공공후견인 사업에 2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은 국비, 특별회계,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등 13억8,20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9쪽, 아래 검진비 지원부터 480쪽, 아래 난청조기진단까지는 영유아 건강 관련 사업으로 4개 사업에 512만8천원 481쪽,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과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지원금 190만원을 기금 및 시비, 구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지원을 위해 구비 92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82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민간위탁금, 난임부부 시술비 등 4개 사업 4억5,472만1천원을 국․시비, 구비 등 내시에 따라 편성하고 483쪽 다양한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출산축하금 3억6,105만원, 출산장려금 4억9,400만원,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5,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맞춤형 방문보건 건강관리는 국비,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5,05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아래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지원으로 홍보물품과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구비 1,090만원을 편성하고 484쪽 재가암환자 관리지원, 방문건강관리,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과 485쪽, 취약계층 건강물품지원 등 4개 사업에 3,96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국가예방접종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및 구비사업으로 13억5,44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비사업인 예방접종사업으로 A형간염 백신과 B형간염 백신 그리고 주사기 등 소모품 구입비로 1억2,180만원을 편성하였고 485쪽 아래부터 486쪽까지 국가예방 접종사업은 어린이 예방접종과 2020년 신규 사업인 A형간염 예방접종 등 7개 접종사업에 기금 및 시비, 구비 내시에 따라 12억3,268만8천원을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단위사업인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및 구비사업으로 3억3,12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87쪽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과 진료사업 운영 및 활성화 그리고 일반진료사업 등 3개 사업에 구비 1,955만원을 편성하고 488쪽 상단 치과진료,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치아관련 3개 사업에 시비 및 구비 4,31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88쪽 아래부터 490쪽까지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결핵홍보 및 검체 배송비, 결핵접촉자 조사 등 여비, 결핵역학 조사 등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8,7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0쪽 아래 의료기관인 경북대학교병원의 결핵환자 관리지원비 1억5,851만6천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고 491쪽, 구 자체사업으로 시행 중인 한방진료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교육 및 평가 참석여비,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구비 1,193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의약무 관리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등 3개 사업에 기금 및 시비 1,07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일곱 번째, 단위사업인 감염병 예방관리는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및 구비사업으로 4억7,03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 운영 및 생물테러 이중감시 체계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936만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570만원을 기금 및 시비, 구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고 493쪽 감염병 예방사업과 방역소독사업은 구비사업으로 먼저 감염병 예방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932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사업은 지난해보다 2,392만9천원 증액된 4억88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현원과 사업기간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985만5천원 감액한 2억8,437만9천원을 편성하고 494쪽, 일반운영비는 아래의 재료비 중에서 447만6천원을 감액하여 방역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목을 변경하여 신규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중 방역장비 유지보수비를 증액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은 없습니다. 495쪽, 상단 자산취득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구연한이 초과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노후된 방역소독차량 2대 구입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지자체 지원은 중증장애를 가진 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시비의 내시 변경으로 1,70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중간 여덟 번째, 단위사업인 건강진단검진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및 구비사업으로 8,15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중간부터 496쪽 하단까지 일반검사는 구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 등 4,771만7천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496쪽 아래 국가건강증진사업과 497쪽 상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는 기금, 시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중간 아홉 번째, 단위사업인 국가암관리사업은 국가암검진과 암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억2,705만9천원을 기금, 시비, 구비 매칭사업의 적정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열 번째, 단위사업인 청사운영은 전액 구비로 전년도보다 4,388만원 감액된 2억2,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498쪽 중간 부분 청사 일반운영비 중에서 각종 공공요금과 수수료, 건물안전점검비 등의 비용을 노인복지관과 공동으로 분담함에 따라 예산절감분이 발생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9쪽 두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국비, 기금, 시비, 구비 매칭과 구비사업으로 45억8,59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인력운영비는 국비,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및 구비로 44억2,90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9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순수 구비예산으로 502쪽 하단 직무수행경비까지 보건과 공무원 38명과 위생과 공무원 16명, 그리고 금연지도단속 및 방사선사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5명의 인건비로 직급별 평균호봉을 현원에 맞게 조정하여 전년보다 1억7,475만1천원 감액한 31억3,30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2쪽 하단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인력운영비부터 518쪽 치과진료사업 인력운영비는 분야별 무기계약근로자 25명과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10명에 대한 보수로 국비, 기금, 시비, 구비 매칭 11억6,023만원, 구비로만 지원하는 인건비 1억3,584만원 등 12억9,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19쪽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전년도보다 1,053만원 증액된 1억5,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금연지도단속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국내여비를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보건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시비, 특별회계, 기금 매칭사업이며 구비의 경우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경비임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용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주시고 예산안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서 관련 페이지와 예산 항목을 설명하신 후 요점만 간략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5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위탁비를 보면 19년도에 비해 810만원. 내년에는 68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해마다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장님께서 잠깐 그 부분은 답변해 주시면.

예. 그러세요.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저희가 매년마다 경북대학교 질병관리본부에서 대구시하고 위탁을 해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협약을 체결을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사항에서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사방식이 변경이 되고 두 번째는 인건비에서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사방식 변경은 2018년도에는 조사원 5명이 가서 설문조사 1대 1로 물어만 보고 답변만 받아와서 노트북에 기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1대 1 면접조사뿐만 아니라 혈압이나 체중계를 가지고 가서 직접 신체 계측을 하는 것까지 추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예산이 또 올라가는 부분은 2020년도에는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우리 중구에는 12개 동에 해당하지만 다른 부분에 의해서는 통이나 면, 리 단위까지 더 추가로 조사를 하라는 이번에 지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지역통계 생산으로 해서 보건소당 500만원을 더 증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사원의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조사원들이 처음에 나가보면 그 집에 없고 다른 데로 이사하고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로이 재개발이 되고 하면 그 지역에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미리 조사를 나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 수행비가 180만원이 이번에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원들의 인건비도 저희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합쳐서 2017년도 예산이 4,527만원, 2018년도에는 5,365만원, 2019년도 6,179만원, 2020년도에는 6,866만원까지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구 전체 다 합니까?

저희가 19세 이상의 성인들 중에서 9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표본조사를 추출해서 합니다.

그러면 조사원은 몇 명입니까?

조사원은 5명인데 첫 번째 교육은 경북대학교에서 하고 실제 보건소에 와서 자세한 사항을 또 한 번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467페이지 사무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연구역 단속 등 6개 분야 사업에 있어 19년도에 2천만원 증액 편성한 것에 비해 내년도에는 1천만원 감액 처리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 처리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소장님이 답변.

예. 하세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금연사업과 2020년도에 금연사업 자체의 예산이 국가 전체로 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금연사업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무분별한 금연보조제를 중단하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금연사업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도 금연사업은 조례가 2건이 있었고 국민건강증진법에도 한 가지 금연구역을 설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 남산동에 SK허브스카이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는 것과 수창공원에 금연구역을 선정하는 거, 두 가지가 있었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 인근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설치하라는 게 2018년도 12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9년도에는 저희가 홍보하는 걸 많이 했는데 실제 2020년도 금연사업에는 국가에서 건강증진법으로 금연구역을 설치하라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인해서 금연아파트 하고 지하철 출입구에 금연 홍보하라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금연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라든지 수창공원이라든지 한 번씩 나가보긴 나가 봅니까?

예. 저희가.

금연구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예. 수창공원은 저희 보건소 인근에 있기 때문 저희 담당자가 많이 가서 확인을 하고 또 그다음에 금연아파트는 저희가 실제로는 남산역 화성파크드림도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됐고 대신아파트도 이번에 지정을 하기 때문에 수 차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역에. 보건소에서 홍보하는 거있지요?

예. 실제 금연지도원들이 나가서 금연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실제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금연사업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부스를 운영한다거나 실제 나가서도 학교라든지 아니면 직장의 금연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연 이거 동에도 팸플릿이라든지 금연 장려 좀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하다면 주민센터하고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물 있습니까?

저희 실로는 중구청과 남산4동 하고 그리고 지금 대봉2동에 건강상담센터에 금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동까지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금연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정신질환자에게 치료 지원 어떤 어떤 거 지원이 됩니까?

정신질환자 사업은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시행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처음 편성됐습니다.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대상자를 지원 대상자라든지 이런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지침이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조기치료를 통한 통증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입원비라고 있습니다.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저희들이 취할 수 있도록 행정입원치료비가 있고 그다음에 응급입원비용이 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정신외래 치료해서 외래에서 치료를 받고 나면 저희들한테 금액을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4개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우리 구에는 몇 명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지금 정신질환 관련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그쪽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어떤 어떤 선정기준이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편성해 놨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책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야 거기에 맞는 인원을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건강상담센터 운영에 있어 3명의 근무자는 어디에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건강상담센터 세 군데는 구청 민원실하고요. 그다음에 남산4동주민센터 그다음에 대봉2동주민센터에 건강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내용은 심뇌혈관질환 조기 발견 대사증후군 관리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건강 측정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자 이런 분에 대해서 투약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서비스로 운동이나 영양, 비만, 절주, 금연상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은 그러면 간호사?

예.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채용이 됩니다.

경력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나 또 동에나가면 그거 진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저희들이 늘려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인력이 증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보건간호인력이 보건소만 해도 조금 부족한 인력인데 어차피 전문직을 뽑아서 보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차 인력을 늘려가면서 매년 늘릴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은 가기가 좀 편리한데 떨어진 곳은 조금 불편해 하고 안 가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늘릴 수 있으면 한두 군데라도 더 늘리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예. 위원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기금, 시비, 구비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이렇게 많이 좀 더 했고 일부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예산을 보면서 기금, 시비, 구비의 금액은 토탈로 묶여져 있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구비의, 순수 구비에 대한 부분은 그나마 상세하게 이렇게 풀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은 그렇게 상세하게 풀어놔도 전문용어들이 있어서 좀 어렵긴 했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 6급 이하의 정규직원이 현원으로 몇 명입니까?

저희들 보건소는 보건과하고 위생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과만 말씀을 드리면.

아니요, 전체 다.

보건소 전체요?

예.

공무원만 지금 6급 이하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공무원만 37명입니다.

2020년도 그러면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정업무 경비 있잖아요. 그거 보건소 직원이 특정업무를 보건과에 직원들이 특정업무를 보는 경우 있지요?

예.

그러면 전체 직원들한테 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특정업무만 하시는 분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그건 특정업무 경비라는 건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급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관련 직접 종사자라든지 그다음에 방사성 관련 직접 종사자라든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말 그대로 특정업무 담당하시는 분한테 지원을 해 주는 월정적인 경비라고 보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단위사업하고 이런 걸 좀 보면 특정업무를 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랑 관계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46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204-03에 여기가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특정업무 경비 대민활동비가 5만원에 51명 12개월 해서 3,06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51명이 맞습니까?

이건 위원님 대민활동비라 그래서 이건 전직원한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예. 전직원 아까 38명이라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예.

그런데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만 속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게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보니까 대민특정업무 경비에 대민활동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6급 이하에 정규직 공무원에게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이라 하면 4급 1명을 빼고 5급 3명을 빼고 나면 아까 38명에서 35명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35명한테 주는 거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공부를 해 보니까 직책급여 업무추진비를 주는 분한테는 중복적으로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직접 업무추진비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숫자로 따져봐도 35명까지 되어야 되는데 왜 51명인지.

여기 대민활동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건 위생과하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다 포함이 되는 인원입니다.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은 그 밑에 있습니다. 마급이라고 있고 마급 시간선택제.

아, 시간 빼고 시간선택제 빼고.

금연지도단속, 방사선 하는데 왜 이게 보건소랑 위생과랑 같이 이렇게 같이 엎어져야 되지요. 특정업무라고 하셨잖아요.

인건비는 저희들 보건소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주무 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보건과에는 위생과에는 이 경비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33명 잡아놓으셨잖아요.

작년에는 위생과가 구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위생과가 보건소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초과경비 쪽도 그러면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같이 엎어져서 하는 겁니까? 급여는 위생과대로 따로 나가잖아요. 또 위생과 쪽에 보면 직책급여 업무추진비로 위생과는 따로 나가거든요.

그게 예산편성 과목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봉급은 저희들한테 보건소 전체에 포함을 시켜놓고 그다음 부서별로 또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게 예산편성 과목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님, 그 직책급이라든지 어떤 각종 수당 같은 경우에는 또 부서별로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봉급처럼 전체적으로 편성되는 부분은 보건소 전체에도 편성을 하고 그게 과목이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정업무를 봤을 때에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이 부분에 봐야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사업.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도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건강증진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원으로 그거 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따로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건 저희들이 예산은 예산계에서 예산편성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편성이 안 되면 예산편성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합니다. 공통경비로 그렇게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요. 위생하고 이쪽으로 엎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같은 시설물을 쓰는 것까지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시설물을 같이 쓰니까 청사관리 부분은 청소하는 아줌마들을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같이 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에 주는 부분을, 각종 직원의 부분이 같이 엎어져 있는 부분을 조금 맞지 않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또 한 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81페이지 임신부, 영유아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00만원 예산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는요. 2019년도에도 300만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201-01 내역에 보니까 모자보건사업 안내홍보물 인쇄 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 하십니까?

이건 연초 되면 저희들이 모자보건사업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해가 바뀔 때마다 모자보건 관련 사업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조금씩 변경이 된다든지 신규 사업이 추가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연초에 나오니까 그걸 전부 반영을 해서 나중에 홍보물을 책자를 같이 만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요?

예.

연말에 나오면 연초에 인쇄를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9년은 돈을 안 썼는데 10월에 인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냐 하면 추후에 저희들이 연초에 변경된 내용이 없다든지 나중에 모자보건사업 관련해서 하반기라든지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그러면 올 연초에 안 쓰셨다는 거예요?

올 연초에는 안 하고 하반기 때.

그럼 작년에는 지침이 변경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묶어 놓으신 거예요?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1월 초에 해서 12월 말에 다 쓰고 나머지 부분을 불용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위원님 관련 책자를 제작하지는 않고 모자보건사업 홍보물품을 구입을 한 걸로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하반기 때. 보통 모자보건사업 관련 홍보물 그래서.

홍보물 해서 책자 인쇄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책자를 제작안 하고 홍보물품으로 구입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한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쓸 걸 많이 해 놨으면 올해 부분은 줄여주셔야지요. 내년 거 벌써 확보했는데요.

그것도 내년에 또 어떤 내용이 바뀐다든지 또 추가로 더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홍보물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중앙에서 보건복지 정책에.

12월 말까지 돈을 안 쓰셨다가 돈이 남으니까 12월 말에 홍보물 급하게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말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될 행사 같은 게 있고 그렇게 또 행사에 따라서.

그러면 1년 내내 홍보를 안 하셨다는 거네요.

그 전에부터 중앙에서 내려온 모자보건사업 관련도 책자 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202-01 모자보건사업 교육참석 1명, 7회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 쓰셨어요. 이거 12월 워크숍 한다고 되어 있는데 12월에 워크숍 하는 거 맞습니까?

지금 담당자가 가 있습니다. 1박 2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건 12월 중에 곧 지출이 됩니다.

보건소에는 대부분 교육과 워크숍이 12월 말에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어본 것만 해도 6건이고 12월 말에 12월 말만 뭉쳐서 치과진료사업에 12월 교육 중 감염병 예방사업에 11월에서 12월 교육 중, 보건건강 계획사업에 19년도에 소모하지 않아서 12월에 보고할 예정, 지역건강보건조사분석 위탁사업에도 11월에 할 계획, 지역사회금연 그것도 12월에 교육을 개최할 교육, 안심치매센터에서도 12월에 할 계획, 왜 다 이렇게 12월에 다 몰아서 이렇게 하고 있지요?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각 중앙 부처에 교육을 저희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그 사업종결 평가 같은 걸 많이 합니다. 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중앙의 교육에 맞춰서 저희들이 가거든요. 그리고 상반기에도 편성을 해놓았는데 새로운 사업이 자꾸 생기면 중앙에서 항상 불러서 담당자 교육을 시키는데 그 일정이 저희들업무적인 일정하고 맞게 되면 같이 비슷해 지면 교육을 못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거의 12월에 몰려있는 경우에는 평가 자체가 중앙에서 하는 평가라든지 정책방향 보고를 내년 신년도 정책 방향을 12월쯤이나 이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교육이 많이 몰려있는 내용입니다.

인력 부족으로 교육미 참석 이런 거는요?

그건 뭐냐 하면 저희들 실 같은 경우는 진료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1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해야 되니까 교육일정이 안 맞아지면 1명이 가 버리면 진료라든지 담당업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2명 정도 되는 거 같으면 교대로 가면 되는데 1명이 진료실을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연초에 계획할 때는 인원수파악이 안 되는가 봐요.

연초에도 올리긴 올립니다. 어떤 특정한 교육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황 판단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리긴 올리는데 교육이라는게 또 근무 여건이라든지 다른 사정에 따라서 또 교육을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든지 자기 업무가 중복이 된다든지 하면 교육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건 최대한 앞으로는 거기에 맞춰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 잡을 때는 교육갈 거라고 잡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운영에 307-01에 A형간염백신 19세 미만에 2만2천원, 19세 이상이 4만4천원 이렇게 다른데 이번에 B형 간염예방 그 바로 밑에 보면 B형 간염예방 백신이 4,200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번에 A형 간염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건지.

이건 백신 구입비가 조달로 구입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고시된 가격이 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이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하는데 조달가격이 이게 들쑥날쑥하냐고, 그때 상황에 따라 약품의 구입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들쑥날쑥한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처음에 시행할 때는 이 가격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B형간염이나 A형간염은 바이러스도 다르지만 백신도 다릅니다. 그래서 A형간염은 최근에 많이 유행을 하는 거라서 신약 같은 게 나오면 백신가격이 조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B형간염처럼 전국적으로 보편화된다든지 하면 가격이 단가가 낮아질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간염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단가가 자꾸 바뀔 수 있는 거네요.

예.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B형간염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간염예방 접종도 있긴한데 A형간염은 저희가 크게는 세 가지 제약회사에서 약을 들여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회사가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라는 외국, 영국의 회사에 히브릭스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MSD에 있는 박타라든지 아니면 사노피에 있는 아박심에 있는 회사들의 약품을 쓰기 때문에 사실 실제 외국에 있는 제약회사의 약품 가격이 국내에 있는 약품에 영향을 좀 주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대구시에서는 어린이와 19세 이하와 19세 이상을 저희가 금액을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A형간염과 B형간염의 혼합 백신을 외국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사용이 안 되는데 만약에 들어오면 또 다음에 가격대가 바뀔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하는 경로하고 전달하는 체계하고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달에서 구입을 해서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백신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A형간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백신을 사서 간호사가 직접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다 300명, 2,500명 해서 380명 다 그러면 지금 다 쓰지는 않잖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쓰려고 구입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만큼 됩니까?

이게 예상 인원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약 사놓으면 기한이 있나요?

유효기간은 있습니다. 약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그건 약품에 따라 다른데.

지금 이거 사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A형백신하고.

이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입니까?

예.

올해 이렇게 예상했다가 이만큼 안 되면 내년에 쓸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통기한 되어서 폐기 처분 안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보건소에 와서 주사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구에 우리 방역차량이 몇 대입니까?

지금 방역차량은 2대 있습니다.

지금 차량을 바꾸려고 하는 2대를 다 바꾸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200에 2대 해서 4,400만원요?

예. 그렇습니다.

연식은 오래되긴 됐는데 방역차량이 자체 내에 다른 방역기계 이런 건 별도로 하는 거지요?

예. 차량구입만 그렇습니다.

차량구입만 딱 2,2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륜차 4대 있지요?

예. 이륜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몇 대 있습니까? 방역 자전거.

방역 자전거는 없고요. 방역 이륜차가 있습니다.

방역 자전거 10대 있는데요.

이게 이륜차입니다. 자전거는 개인이 뒤에 자전거에 옮겨서 개인이 방역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건 개인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물품이 아닙니다.

아, 우리 거는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은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쓰는 건 개인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역 자전거 5만원 10대 해놨는데요.

기계 수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지관리를 해 주는 부분이 우리가 해 주는 거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계는 방역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전거는 아니고 싣고 있는 방역기계는 저희들이 수리를 다 해 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6명의 인원이 방역을 하는데 이륜차 하고 방역 자전거하고 방역차량하고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16명의 대수 부분이랑 일치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16명인데 차량에 2명이 탑승을 하고요. 동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다 맞습니다.

차량은 교체시기가 넘었더라고요. 10년 맞지요?

예. 많이 넘었습니다.

화물차 사는 거지요?

예. 화물차입니다. 봉고1톤 화물차입니다.

사양하고 좀 알려주시겠어요. 다른 과에는 화물차를 구입하는데 이 금액보다는 조금 더 높던데. 여기는 조금 사양이 낮은 것을 사려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차는 봉고 포터2, 1톤 짜리 이걸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십시오. 찾아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499페이지에 청사 청사용역이 7천만원인데 1층에서 3층만 하는 거지요? 보건소는 빠지는 거지요?

예. 1층에서 3층만 하는 겁니다.

보건소는 빠지는 거 맞지요?

예.

청소인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관이 빠집니다.

복지관은 빠지는 거지요?

예.

그러면 청소인원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2019년도에 5천 아니었나요?

이것도 인건비가 지금 최저인건비 단가 인상으로.

2019년도에는 제가 책자에 보니까 5천 되어 있던데 여기는 7천 되어 있어서요 5천 아닌가요?

7천 똑같은데요. 전년도도 7천이고 올해도 7천입니다.

이거 1년 단위 계약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명의 인건비를 주는데 7천,이거 나중에.

2명입니다.

아까 1명 안 그러셨어요?

2명이라고 그랬습니다.

2명요?

예.

2명이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이 2명인데 7천을 준다고요?

청소 재료비하고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그렇겠지요. 용역업체에다가 운영비, 재료비 주고 인건비 주는 거겠지요. 꽤 많은데요. 나중에 이거 계약서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2명이라고요?

예.

인건비 치고 재료비 쳐도 좀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예. 내역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선 소장님하고 정병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는 특별하게 또 물어볼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물어봐야 되지요. 예산이 들어가니까. 469쪽입니다. 예산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직무수행비 중에 특정업무경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항에 또 대민활동비가 나오는데요. 5만원 곱하기 51명 곱하기 12개월입니다. 51명이 어디서 나오지요?

여기 보건소 전체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보건과, 위생과 같이 다 인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방금 설명을.

제가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 499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건소에서 유지관리하는 총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차량요?

예.

이륜차 빼고 차량이 15대 있습니다.

총 15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비유지비 및 유류대 보면 카니발, 화물, 구급차 이런데 15대요?

예.

오토바이 빼고도 15대입니까?

예. 차량만. 저희들은 방문사업이라든지 치매사업 그런 차는 전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이건 사업비가 국비로 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 499쪽에 정비유지비 및 유류대 보면 이건 뭐로 잡히죠? 구비로 잡힙니까?

예. 구비로 잡힙니다.

카니발에 100만원 들어가고 화물에 100만원 들어가고 구급차에 100만원 들어가는데 유지비 해봤자 여기는 디젤이 들어가니까 디젤하고 유류 할 때는 전부 체크카드 쓰죠?

그렇습니다. 카드 씁니다.

엔진오일 교환하고 펑크나는 것 쓰고 100만원 들어간다고요?

예.

그것 내역서 좀 주십시오,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보는데 중복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에이즈 있죠. 에이즈 환자. 보통 보면 조금 그거 하지만 동성애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는 거죠?

그게 꼭 동성애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요. 에이즈균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그게 아무래도 동성애자들은 자체가 조금 문란하니까 에이즈 감염률이 많은 편이지요.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에이즈 환자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동성애자들은 거의 에이즈다, 이렇게.

그건 위원님, 잘못된 지식이고요. 동성애자라고 해서 다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걸 홍보해서 인식 자체를 바꿔주는 게 맞겠죠?

예. 알겠습니다.

사무용품비가 519쪽에 있는데 1만5천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12개월입니다. 가장 쉽게 얘기드리면 우리 볼펜 하나 그것도 개월 수가 다 나뉩니까? 이것 구입처가 있죠?

예.

구입처가 어디인지 저한테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진료비 특히 에이즈 진료비가 1,500만원입니다. 기금하고 시비인데, 지금 몇 명 계십니까?

에이즈 환자가 열두 분 저희들한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일단 공개는 불가인데.

예.

알겠습니다. 자, 477쪽입니다. 치매사업 차량 유류비 등에 12만5천원 곱하기 2대 곱하기 12개월입니다. 이번에 새로 산 카니발 그것도 여기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치매 관련은 국ㆍ시비로 따로 내려옵니다. 리스비라든지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차량은 뭡니까?

차량은 레이, 경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475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자살예방사업입니다. 7,126만원 들어가는데 사업이 위탁사업입니까?

예. 민간위탁입니다.

어디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경북대학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에요?

예.

성과보고서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들이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 그걸 나중에 자료를 또 요구하면 드리겠는데 일단 2019년 실적을 보면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라 해서 60명 정도 돼 있고요. 자살예방교육을 83회 정도 1,700명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자살예방 합동 캠페인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건강상담이라 해서 상담은 2,800건 교육은 26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는데요. 474쪽에 보면 인력확충이 나오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이 사업과 같이.

예. 위에 보시면 기초정신건강센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이랑 아동ㆍ청소년정신보건사업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이 4개를 묶어서 전부 다 같이 경북대학병원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8,200만원이 그리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8,200만원. 보고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입니다. 9,634만원인데 지금 식품 지급을 어디서 받고 있죠?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전자입찰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나?

달성푸드라고요.

달성푸드.

예. 그렇습니다.

공개입찰?

예. 공개입찰입니다.

전자입찰?

예. 전자입찰로 공개입찰입니다.

달성푸드에서 납품한 것 있죠. 개월 수로 1월에 얼마, 2월에 얼마 금액하고 체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경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약품 있죠. 보건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약품이 꽤 많죠?

예. 종류가 많습니다.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게 분야별로 다 나눠 있기 때문에 각 사업 파트별로 약품비가 따로 있거든요, 재료비가. 위원님, 죄송한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또 정산 한번 해봐야 합니다. 약품구입비만 딱 얼마라고 예산을 별도로 빼놓은 부분은 없습니다.

약품은요. 같은 약이라도 제약회사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고 가격도 다 다른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계신데 잘 아시겠지만 같은 병이라도 여러 약품이 있다 말이죠.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금액 차이를 한번 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 약품은 거의 조달구입을 많이 하거든요.

조달구입 합니까?

예. 조달구입으로 합니다.

조달구입 안 해도 안 됩니까?

원래 규정에 보면 조달구입보다 싼 게 있으면 그걸 살 수도 있는데 조달청에 올라오는 약품이 검증을 거쳐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 약국 거기서 하는 건 전부 다 FDA 공인도 받고 우리 한국 의약품 공인 다 받고 시판되는 겁니다.

위원님, 조달청에 올라오는 약품은 보건복지부에 다시 또 승인을 다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약품 올리는 걸 총액계약을 해서 단가를 저희들한테 책정해 주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1차 검증으로 거른 조달 거기 백신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믿을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조달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놨다 이거죠. 그죠. 나중에 계속 그거 할 때도, 감사할 때도.

약품은 왜냐하면 사람의 건강과 직접 연관되는 거고 저희들이 또 약품에 대해서 실험을 해볼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보건복지부 같은 상급기관에서 검증한 약품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빠트려서 다시 질문 올리겠습니다. 497페이지 민간위탁에 국가암검진사업을 1억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유하고, 반면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300만원 감액 처리하였는데 이 2가지 사업이 서로 다르겠지만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기금이나 국비는 중앙에서 내시를 정해줍니다. 그 내시에 따라 저희들이 편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시비 매칭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낮추고 올리고 할 그런 게 없습니다. 중앙에서 내시를 정하는데 중앙에서 중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암환자 숫자를 자기들이 측정해서 우리한테 금액을 지정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저희들이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료비 지원사업에 감액 처리된 이유는.

그것도 같은 사유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만약에 예산을 얼마를 줬는데 그다음 연도 저희들이 실적 같은 걸 보고합니다. 하는데 중앙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실적이 안 나오면 중앙에서 기금을 또 조금 낮출 수도 있고.

감액 처리되고.

예. 감액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용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영광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영광입니다. 오늘 제26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과에서 위생업소의 서비스 질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450만원 증액된 2억5,10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증지판매 수수료 수입으로 2,867만6천원 편성하였고, 115쪽 위생업소 영업변제에 갈음하는 과징금 수입으로 1,100만원, 117쪽 위생업소 과태료 수입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국비보조금입니다. 138쪽에 있는 시ㆍ도비보조금과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국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570만원 증액된 1억2,847만원입니다. 138쪽입니다. 대구시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880만원 증액된 6,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사업으로 국비 615만원 시비 615만원, 그리고 합동단속 사후관리강화 수거 및 검사비 등으로 국비 160만원 시비 80만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통신요금 및 시니어감시원 등으로 국비 232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료로 국비 1억800만원 시비 5,400만원, 그리고 위생업소 지도단속차량 구입으로 국비 800만원 시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4,148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627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사업비로는 전년도 대비 607만1천원 증액된 2,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제작, 불법게임기 압수물 운송임차료, 위생서비스 평가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등 6개 사업에 650만원, 사랑의 가위손 추진사업에 200만원, 공중위생업소 청결진단 서비스에 300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90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식품위생안전관리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2,492만6천원 증액된 2억7,23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식품수거용 봉인지 및 봉투 구입 등 202만5천원,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 600만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사업 220만원을 편성하였고,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유통식품 관리를 위한 출장여비로 430만원, 유통식품 검체수거비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통신요금으로 314만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150만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를 위한 검체수거ㆍ검사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100인 미만 소규모의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판매방지를 위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점 위생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285만1천원 감액된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표지판 제작에 380만원, 그리고 음식점 위생등급 심사평가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를 대표하는 맛집 선정을 위한 블라인드평가단 수당 504만원, 맛락업소 선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맛락업소 홍보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위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단속 사업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6,145만2천원 증액된 8,08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테이크아웃 빈컵 받아주기 홍보물 제작에 800만원,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600만원, 식품수거 관련 용품 구입 등으로 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운영비로 265만원, 위생업소 지도단속차량 구입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위생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노트북, 냉장고 구입 등에 전년도 대비 382만원 증액된 6,19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및 위생교육용 노트북 구입비로 150만원, 식중독 예방을 위해 검체점검용 시약 보관을 위한 냉장고 구입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2년 5월 20일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1억9,312만1천원이고 내년도 운영계획은 수입 1억3,350만원, 지출 1억2,453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대비 897만원이 증가된 2억209만1천원 적립할 계획입니다. 78쪽입니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과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그리고 식품안전사고 예방 등 관내 식품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78쪽 수입계획과 80쪽 지출계획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 과징금 수입 1억원이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50만원 증액된 3,050만원입니다. 79쪽입니다. 2019년도 예치금은 1억9,312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9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99만1천원 증액된 3억2,66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459만원 증액된 6,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4,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뮤지컬 공연에 800만원, 음식점 친절입히기 뮤지컬 위생교육에 1천만원, 저염요리교실 운영비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659만9천원이 감액된 2억1,369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대구은행 예치금 2억209만1천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60만원과 행정심판ㆍ소송 구제에 따른 반환금 1천만원입니다. 8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은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현재까지 대구은행 적립금은 1억9,312만1천원이며 내년도 말 기준으로는 2억209만1천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과에서는 위생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광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6페이지 상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급식센터 민간위탁업체는 어디이며 몇 년으로 계약합니까? 매년 합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 합니까?

지난 임시회 때 중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시 향후 3년 동안,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으로 다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5년간 위탁하려 했는데 의회에서 너무 장기간 맡기면 혹시 운영 과정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위탁운영기간 내에 교체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2년 단축해서 3년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1군데 5년씩 하면 사실 좀 길거든요. 2∼3년으로 해서 자꾸 바꿔주면 급식의 질이 향상이 된다고 할까,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2∼3년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너무 장기간 하는 것보다 재계약을 새롭게 함으로써 기존 업소가 다시 맡게 되더라도 긴장감을 가지고 조금 더 열성적으로 하지 않겠나,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구내식당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내식당은 행정지원과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맛집에 선정되려면 업체가 연락이 옵니까?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아닙니다. 내년 초에 반상회보도 내고 통ㆍ반장님한테라든지 각 동에 특색 있고 맛있고 위생수준도 어느 정도 괜찮은 업소를.

누가 추천합니까?

추천받아서. 일단 추천을 합니다.

업소 주인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예. 그래도 됩니다. 이건 문이 활짝 개방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 선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대학교수 두 분하고 인터넷 네이버 그리고 다음에 파워블로거로 활동하는 사람, 네 분이 현장평가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객관성을 높여 여섯 분 정도 현장평가단을 선정해서 블라인드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는 “몇 월 며칠에 가니까 미리 준비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어라.” 불쑥 들이닥치면 공문을 안 했기 때문에 불신할 수 있어서 사전에 전화드리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완전 사전연락도 없이 블라인드평가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연락을 다 하고 미리 깨끗하게 이런저런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하면 답 가르쳐 주고 시험 치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유사시에 가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제대로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단 명단 있죠? 그것 한번 보게 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변경할 예정입니다.

올해 한 분이나 작년에 한 분, 명단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 찾아가는 사랑의 가위손 추진사업에 참여하시는 업체와 어떤 분들이 참여하십니까?

중구 미용협회에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미용실 업주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관내 독거노인이라든지 바깥출입이 어려운 노인분 집에 가서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무료로 미용서비스를 해줄 예정입니다.

업체라든지 수시로 바뀌겠네요? 이번에 내가 한 것 같으면 다음에는 다른 분이 할 수도 있고, 하던 분이 계속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업소 시간 봐가면서 월 1회 정도 자원봉사활동 참여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봉사시간 줍니까?

그런 건 계획이 없습니다. 미용소 업주분들 봉사시간은, 학생 같으면 필요한데 순수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염색약이라든지 이런 건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수건이라든지 아까 적혀 있던데 누가 구입합니까?

미용실 업주가 미용 무료 봉사활동 하는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재료비까지 다 부담시키기는 좀 뭣해서 염색약하고 염색할 적에 덮어쓰는 보자기 같은 위생용품 구입비를.

그건 구입을 누가.

저희 위생과에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24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비에서 묻겠습니다. 홍보물 제작해서 지급하는 대상은 어디신지요?

예산을 600만원 편성했는데 주로 배부대상은 중구 맛집업소로 선정된 맛락업소, 모범음식점, 근대골목 주변에 있는 음식점, 주로 이런 데 나눠주고 있습니다.

동에는 이런 홍보물을 배치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동에는 올해 없었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고 523페이지에 찾아가는 사랑의 가위손 200만원 이거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예. 내년에 신규사업 맞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집에 계속 있는데 남성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이라고 하면 외모에 대해 신경을 씁니다. 밖에 안 나오시더라도. 그런데 이 사업을 만드신 건 정말 잘하셨다 생각되고 외출을 못 하는 어르신들 집에 파마라도 지원해준다 하니까 너무 좋은데 염색약 100개하고 수건 200장 한다는데 중구 미용협회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지요?

예. 미용협회에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구두로 요청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딱 보는 순간 ‘아, 복지하고 연결이 되겠다. 그런데 위생과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참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미용협회의 권한이 많이 심해져 버리면 또 그거에 대한 부분이, 봉사시간이 안 간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또 그 안에 조금 싸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중위생업소 청결진단 세균오염측정기. 바로 밑이 아니지.

바로 밑에 맞습니다.

제가 시장조사 해서 서류를 받아보니까 150만원으로 구입한다는데 여기 100만원으로 구입한다 하면 돈이 안 돼서 못 구입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도 나중에 인터넷 쿠팡이나 옥션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싼 게 150만원 되고 비싼 건 27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계상을 50만원 적게 했고 밑에 샘플러 구입 이건 또 50만원 정도 남을 것 같고.

아, 서로 상계시키려고.

예.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세균오염측정기 ATP측정기는 150만원이고 진단시약 하는 부분이 2박스 한다고 했으니까 1박스 43만원 같으면 2개 80만원으로 여기 남는 돈을 여기 메워 넣으시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00만원짜리 못 사면 어떡하시려고 이렇게 해서, 시장조사도 안 하고 이걸 올리셨나 싶었어요. 어쨌든 지금은 1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약간 오버하겠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합이 300만원.

그럼 나중에 시약이 모자라면 추가로 또 요구하시겠네요?

예. 그럴 예정입니다. 일단 3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신중하게 시장조사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 맛락업소 전자카탈로그 650만원에 제작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제작비만 들어가나요? 유지관리비도 들어가나요?

유지관리비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용역을 주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6개 업소에 하고 향후 계속 더 생기면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계속 올라가겠네요?

업체 선정할 적에 맛락업소를 2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2년간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맡길 예정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제작은 얼마고 유지관리비는 얼마입니까?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자카탈로그 제작비를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포함 없이 순수 650만원이 제작비라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다시 맛락업소가 생기면 또 업그레이드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내년 한 해 동안은 업체 선정한다 그러면 내년도에 생기는 신규업소는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유지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이 맵이 생기기 시작하면 계속 유지관리비는 들어가 줘야지. 맛락업소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생기기도 하는데 계속 업데이트시켜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맛락업소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고 모범음식점도 포함시키고 근대골목 주변에 음식점도 추가시킬 예정입니다.

여기 맛락업소 홍보지원이라고 이쪽 단위사업에 들어와 있는데요. 어쨌든 위생과는 왜 자꾸 뭐가 섞입니까? 그래, 모범음식점도 넣고 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좀 폭넓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중구 맛집에 선정되어 올라오고 홍보 많이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맛집업소가 되려고 막 노력하게 돼버리면 서로 또 경쟁적인 부분까지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홍보적인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맛집업소를 하려고 온 데 움직이고 노력하는 부분에 역효과도 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게 생각이 났는데 이번에 우리 식중독 위생환자 발생했었잖아요?

예. 지난 화요일에 발생했습니다.

가검물 검사결과하고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역학조사해서 식약처까지 보고했습니까?

예. 식약처까지 보고됐습니다. 요즘은 식중독이 발생되면 식중독 발생보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즉시 발생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단체로 음식 먹었던 분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저희들은 지난 월요일 북구 코스트코 매장에서 구입한 소불고기를 의심했는데 환경가검물하고 인체가검물을 채취해서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고기 종류에서는 괜찮았고 시금치에서.

어디에서 단체로 시금치를 드셨는데요?

삼덕1, 2동 주민 열다섯 분하고, 그 열다섯 분하고 친분 있는 남산4동에 한두 분하고, 달서구에 있는 주민하고 총 29명이 전라도 목포에 관광을 가게 됐는데 월요일에 음식을 구입해서 그 전날 삼덕1, 2가에 속하는 아주머니께서 시금치를 조리해 놨다가 옳게 보관을 안 했는지 하여튼 시금치에서 원인균이 발생돼서 사람 몸에도 시금치 균이 나왔고, 환경가검물에도, 시금치 반찬에도 똑같은 균이 나와서 원인은 시금치로. 입원한 환자는 없고 다행히 경미한 환자고 다 완쾌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알 수 있었던 부분이겠죠. 그와 관련 돼서 물어보고 싶은 게 2019년도에 음식문화개선 홍보로 해서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하고 홍보용 가방비 550만원이 있었는데 2020년 본예산에는 들어있지 않던데 추경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자체사업을 없애버린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여기 위원님이 남은 음식 아깝다, 싸주는 것 너무 좋다고 했는데 왜 이게 빠졌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가능하면 해마다 전년도에 안 나눠준 홍보물로 바꿔서 나눠줄 계획으로, 남은 음식 싸주기는 내년에 일단 안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효과가 없었던가요?

그렇지만 업소 쪽에서 위생업주들이 요구를 하면 다른 홍보물로 개체해서 다시 나눠줄 예정입니다. 좋아는 합니다.

괜찮았던 건 조금 지속적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싹둑 없어져서 ‘사람들이 호응이 없었나?’ 이런 생각도 했고 ‘이번에 식중독 위생환자 나온 부분이랑 또 연결이 돼서 뺐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익신고 보상금도 상환해 주는 거 3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없어졌던데 그건 또 왜 없어졌는지요?

작년, 재작년 그런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내년에 본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혹시 보상금 그게 발생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공익사업 보상신고 같은 것 들어오면 해주려고 했는데 전혀 돈이 사용되지 않아서 이번에 완전히 다 빼셨다.

예. 작년, 재작년 소요가 없었습니다.

공익 보상금에 대한 홍보를 많이 안 하신 것 아니에요?

홍보는 위생업주 교육 이럴 때 하고는 있습니다.

527페이지에 405-01 위생과 지도단속차량 5,700만원이 구비 4,400만원이고 나머지 국ㆍ시비인데 차량 1대 5,700만원 같으면 무슨 차를 사신다고 그러시는지?

현재는 경유차 현대에서 나온 스타렉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5년식으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대에서 제작한 코나, 전기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면 국ㆍ시비보조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구비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5,700만원 중에 구비가 4,400만원씩이나 들어가서, 차량 구입이 다른 데는 다 1대 2,200만원 2,600만원 이런데 여기는 5,700만원이나 돼서 무슨 차인가 궁금했습니다. 그 뒤에 바로 보면 자산취득비에 노트북 1대 150만원 또 냉장고도 150만원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 없었나요?

현재 저희 위생과 노트북은 2008년도 구입한 노트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장이 났는데 단종이 돼서 수리도 안 되고 노트북 사용을 못 하고 사용할 일이 있으면 보건과에서 빌려서 사용하고.

노트북을 어디에 쓰는데, 위생과에서 노트북 쓰는 데가.

저희들 위생교육 같은 것 할 적에 자료를 노트북에 담아서 띄우고 이러기 때문에.

아, 그 용도로 쓰신다.

주로 위생교육 때 많이 쓰이고, 그 밑에 냉장고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2010년도 구입했습니다. 300리터인데 연식도 오래됐고 용량도 적어서 저희들이 위생용품 수거검사 할 적에 보관할 장소로 용량이 안 맞아서 내년도에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진짜 어르신 음식문화사업을 해서 위생업 이쪽에 홍보하고, 남은 음식물 싸주는 용기 주고 가방 주고, 또 공익 신고했을 때 보상금 주고 이런 예산은 완전히 사라지고 국ㆍ시비 받아서 차량 구입하시고, 노트북 사고, 냉장고 사고. 유독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완전히 몰려 있네요. 알겠습니다. 기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바로 물어봐도 되지요? 기금요.

예.

기금 물어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기타보상금 중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이라고 5만원씩 20명 20일 동안 한다는데 20일 동안 하는 건 언제 하는 겁니까?

이건 수시로 점검합니다. 저희들 소비자위생감시원이 16명 있는데 식품수거검사라든지 식중독 예방활동이라든지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는데 하루 4시간 이상 참여하면 5만원 지급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직원분들도 가는데 이 사람들이랑 같이 가신다는 거죠?

예.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가벼운 지도 예를 들면.

이번에 조례 개정했던 보안관제도라는 것도 있지 않나요?

「식품위생법」상 식품업소 지도홍보활동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지정하기로 돼 있어서 보안관 그 제도하고는 별도입니다.

거기 별도 있고 여기 또 있고 이렇게 됩니까?

저희 위생과에 보안관제도는 없습니다.

예?

보안관은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비자위생감시원은 희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대학교 식품학과라든지, 영양학과라든지, 소비자단체에서 몇 년 이상의 일정 자격이 있습니다.

자율방범지도원 활동지원도 같이 가십니까?

자율방범지도원하고 다릅니다.

이분들은 역할을 뭐 하시는데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역할 말씀하십니까?

아니, 여기 자율지도원 활동지원이라고 2만원씩 4명 또 돈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 4명은 무슨 역할을 하시는데요?

위원님, 중구 외식업지부가 있습니다. 외식업지부에 직원이 4명 되는데 회원업소에 대한 자율위생점검지도, 식당이 한 3천 개 되는데 저희들 손이 다 못 움직이기 때문에 중구 외식업지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회비도 걷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위생상태라든지 보건증을 안 했으면 보건증을 하라고 하는 자율지도원 활동여비입니다.

저희가 거기 200만원을 왜 주는데요? 여기 200만원 준다고 책정해 놨네요.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하시면서 200만원은 무슨 의미로 주시는 겁니까?

이건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계속 줘왔습니까?

예. 각 구별로 외식업지부에 자율지도활동 하는데 수고한다고.

수고비로 주는 겁니까?

활동여비로, 자율지도점검 활동여비로 몇백만 원씩.

스스로 알아서 너무 잘하니까 고마워서 200만원 주는 거예요? 이것 좀 이상한데 200만원.

대구시 전체 각 구에서.

그러니까 다른 구도 관행적으로 다 들어왔다, 이 말씀 하시려는 거죠?

예. 저희들이 아주 많은 위생업소를 일일이 1년에 한 번 점검하기도 힘들어서 외식업지부에 활동여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 단체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식으로 승인받은 단체입니다.

그 밑에 과징금의 시 귀속분 불입 4천만원 이거는요?

내년도 과징금 수입을 1억원 계상했습니다. 1억원을 편성했는데 과징금이 6:4로 구분되어 저희들이 과징금을 1천원 수입 잡으면 600원은 저희들 구 수입으로 잡고 400원은 시로 귀속되는 그런.

귀속되는 그 말이구나. 시로 보내는 걸 이쪽으로 잡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시에 불입하면 나중에 구로 또 얼마 배정을 해줍니다.

기금을 보면 나트륨 줄이기라든지 어린이 뮤지컬이라든지 시비, 구비고, 저희 순수 구비에 음식문화개선사업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기금 가지고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위생과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용실과 연결해서 염색해 주는 이런 사업처럼, 사업을 자꾸 없애지 마시고, 괜찮은 사업들은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자산 취득에 너무 몰리지 마시고 괜찮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광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사업설명서 458쪽입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효건님 계십니까?

지난주에 결혼해서 신혼여행 중입니다.

신혼여행에 있는 사람을 불러낼 수는 없고,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생업소 지도단속차량 구입입니다. 전기차인데요. 지금 이게 5,700만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코나 기본형이죠?

예. 기본형입니다.

어제 제가 이걸 저녁에 보고 어디 갔다가 지금 급하게 밑에 내려가서 검색해서 들어온 건데 2020년도 코나 전기차가 4,650∼4,850만원입니다. 1,050만원 차액이 나거든요, 예? 1,050만원 차이가 나요. 이게 차량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있고 전기차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는 출시가가 2,373∼2,729만원입니다. 하이브리드가 리터당 많이 들어가면 17∼19킬로 가거든요. 전기차는 연비가 1kw/h에 5.5킬로 정도 나갑니다. 자, 내가 윤효건 씨 이분 보면 이 얘기를 꼭 질의하고 싶어서 참고 있었는데 결혼식 해서 신혼여행 갔으니까 물어볼 수는 없고, 과장님.

예.

차량 1대 차이가 1천만원 이상 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장조사 안 했습니까, 예? 담당 직원이 이렇게 차량구입 예산을 올리면 하다못해 5분만 인터넷 들어가서 네이버 들어가서 코나 하이브리드, 코나 전기차 치면 가격 다 나옵니다.

위원님, 가격 평가할 적에 시청 미래형자동차과에서 그 당시에.

그러면 시청 미래형자동차과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분명히. 자동차회사에서 판매금액을 딱 적어놨는데 현대에서 4,650∼4,850으로 적어놨는데, 전기차입니다. 그런데 만약 시청에서 5,700만원을 정했다. 아니, 국ㆍ시비 매칭이라도 마찬가지.

위원님, 국ㆍ시비 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닙니다. 국ㆍ시비를 빼든 플러스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전체적인 차량가격이 4,650∼4,850만원이라니까. 그리고 국ㆍ시비가 매칭이 되더라도 그러면 국비, 시비가 빠져야지. 구비도 빠지고 다 빠져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내가 보기에 전체를 정부에서 장난치는 거야, 정부에서.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옆에 우리 배우섭 주무계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건 시청 미래형자동차과에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는데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은 소비자가격입니다. 소비자가격이고 거기에서 자기가 4,600만원을 내면, 지금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자동차회사에서 국가하고 자치단체에 국ㆍ시비 요청을 해서 그렇게 금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사는 건 저희들 구비로 4,400만원을 잡아놓고 국ㆍ시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돈이 5,700만원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산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검색하신 금액은 소비자금액입니다. 거기는 국ㆍ시비 금액이 빠진 금액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4,650에서 국ㆍ시비가 들어오면 더 빠져야 될 거 아니야.

플러스알파가 되잖아요. 구매를 할 때.

그러면 국ㆍ시비가 1천만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구비가 1천만원 들어오니까 구비가 4,400만원이 아니고 3,700만원이 돼야지. 에헤 참나.

위원님,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 검색하신 금액은 각 개인이 내는 금액입니다. 우리로 말씀드리면 구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조정하세요. 조정해서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산서안 526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입니다. 2억1,600만원 예산입니다. 과장님, 국․시비, 구비 다 지원되고 그때 저도 같이 참석했었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우리 중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몇 개 정도 지금 우리가.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포함해서 47개소, 인원은 1,700여 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몇 개인데요?

현재 등록 관리 안 하고 있는 건 6개 정도 됩니다.

그분들 아직 여기도 매칭이 안 되어 있지요? 그 전에도 우리 심사할 때 일단 가급적이면 급식관리센터 등록을 하도록 저희는 말씀을 드렸고.

예. 맞습니다.

안 하는 곳도 몇 곳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0% 다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요? 지금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는 사대부고를 비롯한 자체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학교 급식소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100%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24쪽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이 생활안전관리에서 현수막이 나오는데 현수막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거 기획예산실에서 다 현수막 같은 거, 우리 구청의 현수막, 기획예산실에서 다 관리합니까? 금액 계산하고 이러는 거. 여기서 필요한 거기획예산실에 올립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집행을 합니까?

예.

20만원 4개. 20만원이지요?

예.

그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권영학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단돈 얼마라도 세이브할 수 있는 거는 좀 잡아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영광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04분입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8,756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5,817만8천원보다 1억2,93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지원에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운영으로 의장님이 대구시 구․군 의회 의장 협의회장 임기인 내년 6월까지 의장협의회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에 따른 보수 1,195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63만원 증액된 2,2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7쪽, 직원 국내여비 592만5천원, 국제화여비 1,25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침에 의거 1천만원, 66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으로 자매우호도시 등 외빈초청여비로 60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컬러프린터기 1대 110만원, 회의진행 녹화 영상장비 1식에 1,9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05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의정공통경비 지원예산의 의회비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규정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의원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외여비는 선진지방자치 및 의회운영 실태견학과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으로 구분하여 전년도보다 332만5천원 증액된 2,71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정책개발비는 3,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의 의사운영관리에 관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신규 편성된 수어통역비 300만원 포함한 1,084만원이며 일반보전금에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참석여비로 3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 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호봉승급 등의 변경요인을 반영하여 직원 인건비로 1억249만8천원 증액된 9억4,36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2,646만원을 편성했으며 기본경비로 213만5천원이 감액된 5,45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요. 우리 저번에 기간제근로자 썼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 그만두셔서 갔는지도모르고 있었네요. 의회사무과에서는 알고 있었을 건데 왜 저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보내셨어요?

그게 조금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있었지요? 다혜 씨요.

4월달부터 11월까지 8개월.

무슨 업무를 그렇게 봤지요? 그런데 또 올라온 거 124일 같으면 몇 개월입니까?

의장님 임기가 내년 6월달까지입니다.

6월달까지 또 이거 1명 더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던 거 같은데.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컬러프린터기 우리 구입한다고 147페이지요.

예.

110만원 1대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거 내역서를 보니까 컬러프린터기를 상임위 있는 데 거기 놔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 말고 그 안쪽에 위원님들이 있는 그 앞에 거기 놔두시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예. 그래 해도 되겠습니다.

컬러프린트를 인쇄할 일은 인터넷 같은 데 상품 같은 거 조회를 해서 인쇄를 해야 되는데 흑백을 뽑아놓으니까 선명하게 안 보여서 그걸 요구를 했는데 이메일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치는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지방의회정책개발 용역비 500만원 곱하기 7명 3,500만원 이번에 법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다 의회에 연구단체가 발주되어서, 연구단체 해서 위원들이 일을 조금 더 편리하게 있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등록된 연구단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위원 연구단체 좀 알아보시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몇 분씩 하든지 해서 연구단체를 만드셔야 됩니다. 만드셔서 우리 의회에 등록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연초에 조례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구나. 제가 그러면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가 단체를 만들어서.

그래 해서 무슨 기관이나 연구원에다가.

연구기관을 그러면 하는 것도 저희가 해도 됩니까?

무슨.

그러니까 단체도 만들고 그단체에 연구기관도 같이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이 연구단체를 만드셔서 우리 지방의회에, 중구의회에 정책적인 사항이라든지 용역을 발주하도록.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를 하다가 그 용역업체를 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그건 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위원님이 무슨 단체를 지정해서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예.

그러면 인원 수 같은 게 정해지는 겁니까?

조례상에 위원을 몇 명 이상 단체를, 몇 명 이상으로 해서 연구단체를.

그러면 조례가 나와 보면 상세한 부분이 있겠네요. 지금 조례 준비한다니까 그거 가지고 계시겠네요.

지금 타 자치단체의 의회에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그래요?

1월달에 아마 위원님들 모셔서 그걸 공고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발주되어서 나오고 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았지. 상세한 내용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신설되는 거라서 우리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되면 단체로 간담회 열어서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146페이지요. 의정활동 차량유지비 및 유류대 승용이 501대이고 승합이 200에 1대. 타과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되어도 우리가 너무 많다고 계속 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회기에 집중될 뿐이지. 평일에는 민원 처리 같은 거하고 지역민들 만나러 다닐 때에는 각자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유류비하고 너무 많이 책정해 놓으셨는데. 좀 남는 거 같으면 좀 줄입시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봤을 때에 타 지역주민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각자 승용차에 유류비도 제공되는가 싶을 정도로 착각할 만큼 금액이 큽니다.

이건 뭐 실질적으로 쓰는 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금액하고 그런 건 올해 예산이 얼마 집행됐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 너무 많습니다. 줄여주시고 실질적으로 이만큼 안 쓸 거 같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거 좀 조정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게 너무 많아서 큰일 났다. 이동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째, 방금 약간 중복되는 건데요. 저는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는데 어떤 행사 같은 데 가면 저는 나 혼자 택시 타고 움직일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차량 수배도 잘 안 되고요. 내가 평의원이라서 내가 차별받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의회 차량 1년간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달까지 차량 운행한 거, 보험료, 유류세, 기타로 타이어 하여튼 들어간 거 전부 저한테 제출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의정운영 관련 도서구입입니다. 도서 5만원 곱하기 10종인데 1년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책 보지요?

월간 지방잡지, 자치행정, 지방자치연구원에서 나오는 자치 관련 책종입니다.

그것도 저한테 책, 종류별로 해서 주십시오. 같은 15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취미클럽 직원체육대회 등 4만원 곱하기 13명입니다.한 달에 8만원씩 쓴다는 이야기지요?

그건 아닙니다. 1년입니다.

1년에?

예.

13명이 우리 직원들 다입니까?

13명 직원입니다.

같은 151쪽입니다. 직무수행비 직급보조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올랐지요?

이건.

그것 때문에 어차피 공무원들 인상분.

예. 맞습니다.

그거 포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1년에 해외 연수가는 거 총 얼마 듭니까?

해외연수요?

예.

1인당 340만원으로 위원님들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용처리가 됩니다.

불용처리. 알겠습니다. 149쪽 의사운영 관리 쪽에 행정사무감사주민제보접수 안내 현수막입니다. 8만원 곱하기 3개. 2019년도에도 똑같이 나왔는데 다른 과에서는 거의 5만원이 다 들어옵니다. 왜 8만원 했지요?

그건 아마 크기라든지.

크기는 똑같은데요.

색상이라든지 올해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7만7천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3건.

과장님.

예.

저희들이 선출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거하다 보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게 유세차량하고 현수막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3만5천원이면 다 합니다. 컬러, 내 얼굴 넣어서도 다 합니다. 다른 과에서 5만원 하는 거 내가 3만5천원에 전부 다 할 수 있으니까 알아보라고 했는데 8만원 하면 이건 조금 삭감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크기하고 색상하고 종류가 다를 거 같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거기서 업체에 맡기는 거하고요. 아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1년에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200, 300장 하지요? 200, 300장 하면 거기서 그냥 무료로 그래 해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구청 전체로 하면 몰라도 의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예산은 구청에. 우리가 의결해 주면 구청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회사무과도.

구청하고는 별개.

의회사무과도 우리가 의결해 주셔야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내년에 행감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이야기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147쪽, 회의진행 녹화영상 장비입니다. 1식으로 되어 있는데 1,910만원입니다. 어떤 겁니까? 자세하게.

지금 위에 의회 장비가 오래 됐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본회의에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회의 진행하는 게 영상으로 다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도 흐릿하게 잘 안 나와서 내년에 홈페이지를 수어통역도 같이 하면서 홈페이지에 좀 깨끗하게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 지금 카메라가 지금 7대가 있는데 고정식이 2대 있고 위에.

과장님, 고정식 그거 언제 설치했습니까?

2008년도인가 그렇습니다.

11년, 12년 다 되어 가네요. 그다음에 말씀하십시오.

그래 해서 장비를 하는 게 1,910만원입니다.

그거 지금 업체하고 아직까지 없지요?

내역만, 견적만 받아서 올려놓은 겁니다.

견적받은 거 저한테 주십시오.

예.

146쪽입니다. 제가 좀 모르는 건데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첫 번째 나오는 게 의정운영 관련 연수 참가비입니다. 65만원 곱하기 7명 곱하기 2회인데 올해 우리가 2회 다 갔습니까?

이건 사실 예산서 보면 의정운영 지원은 이건 직원 거고요. 우리 직원들이 가는 거고 뒤에 보면 위원님들 여비 관련해서 교육 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직원들 여비입니다.

직원들 다 갔습니까?

속초 간 거, 속초에우리 직원들 13명 갔습니다.

이 금액을 다 썼습니까? 2019년도 보면 똑같은 겁니다. 의정운영 관련 연수참가비입니다. 65만원 곱하기 7번 곱하기 2회입니다. 예산 다 썼습니까?

조금 남았다고 하네요.

얼마?

올해 우리 직원들 631만3천원 집행했습니다.

남은 게 조금 있네요. 300만원 있지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불용처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밑에 감사패 제작 10만원 곱하기 10개입니다. 어느 분한테 드렸습니까?

올해는 감사패를 해서 집행한 경우는 없습니다.

2019년 감사패 제작 10만원 곱하기 10개인데요.

2019년도에는 감사패를 제작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청 의회에 협조를 많이 주고 하는 곳은 감사패를 제작하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불용처리입니까?

예. 불용 좀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요금 및 주차요금 5만원 곱하기 12개월입니다. 그걸 저한테 내역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우리 오늘 식사하러 갔을 때에 타고 간 그게 디젤이지요?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세, 승용차 50만원 곱하기 1대 이건 어느 차입니까?

의장님.

그거 저한테 주시고요.

자동차세는 사실은 세무과에서 부과되는 고지서에 집행하는 건데요.

저한테 주십시오. 의정활동 차량유지비 및 유류비 승용차 이게 500만원을 12개월을 나눈 겁니까?

1년에.

1년에 50만원?

예.

저한테 주시고요. 승합차 마찬가지 저한테 주십시오.

예.

회의장 음향시설 50만원 곱하기 1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본회의장이나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 이런 데 환경 개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 개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크 고장 나고.

마이크는 계속 이렇게 나오던데요. 2017년, 18년, 19년, 20 똑같이 나오던데요. 개선된 게 크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보통 마이크 고장 잘 납니다.

그러면 고장 나서 지금 수리했다는 말씀입니까?

금년에 고친 내역도 있습니다.

수리 내역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이번에 우리 남원에 의회 방문했을 때에 몇 분 가셨습니까?

직원들 13명 갔습니다.

13명 갔었어요?

예.

2019년 예산서 보면 23만7천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회입니다. 타의회 비교견학 갔을 때에는 분명히 방문 직원수를 4명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왜 13명 갔습니까? 대답하세요. 대답하십시오. 대답하시라니까요!

아니, 이거 예산사업 부기상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같이 갈. 그러면 예산이 초과된 거지요?

남원시 의회는 사실은 그쪽에서 부담을 해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 집행을 한 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남아 있습니까? 타의회 비교견학 방문 의원수입니다. 안 갔잖아요, 지금.

안 갔으면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불용처리입니까?

예. 예산이 남는 건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13명 간 거 어디서 그거 합니까? 이번에 우리 갔을 때에.

남원 간 건 남원서.

초청입니까? 100% 초청입니까?

초청해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비를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

남원에서 100% 한 겁니까? 그러면 남원 의원분들 오셨을 때 우리가 그랬듯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타의회 이건 94만8천원 이건 불용처리되는 거네요. 그리고 의사운영 자료수집 및 선진의회 견학 이거 23만7천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입니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타 선진의회는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예.

저희들이 2019년도에 이렇게 예산 다 드릴 때에는 뭐든지 가서 보고 배우고 이래 해야 되는데 안 가고 안 쓰고 이러면.

올해는 사실은 왜 안 갔냐면 남원에서 초청해서 갔고요.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별도로 시간적 문제가 있어서 못 갔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 있었으면 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 그러면 내빈초청 여비입니다. 자매우호도시 등 내빈초청입니다. 남원 하고 또 저쪽에 강원도쪽 하고 거기에 쓰인 경비입니까?

올해는 추경으로 해서 남원에서 온 걸로 했고요. 내년은 아직 확정된 의회는 없습니다. 내년 되어서 의원님들 간담회를 열든지 해서 결정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50만원 곱하기 12개월입니다. 우리 홈페이지, 중구의회 홈페이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17년도부터 크게 바꾼 건 없는 거 같은데.

그건 보안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해킹 당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위탁을 줍니까?

예.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50만원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계약을 하면은 40만원 정도 이래 됩니다.

50만원이 40만원이면 10만원 세이브되고 그게 12개월이면 120만원 세이브가 되지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불용됩니다.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이유는 내년에 또 계약이 40만원 될지 45만원 될지 또 48만원 될지 그건 계약이 되어 봐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을 특별하게 임차할 일이 있습니까?

임차는 우리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동에 갔을 때 임차를 했습니다. 2대를 임차해서 두 반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동 감사할 때에 보통 12개 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 나눠서 6개 동을 하면서 두 반이 나눠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루죠?

예. 그렇습니다.

12만원씩 합니까? 임차비가.

계약은 10만원 정도 했답니다.

10만원 2대 이틀이죠?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봉산이라든지 보건소 갈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로 1회를 더 해놨습니다.

위원을 우리 차 쓰면 되잖아요.

혹시나.

그러니까 차량임차비 이런 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의회는 기사가 1명입니다. 기사가 만약에 유고가 있으면 임차를 해서 빌려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인 과장님, 다혜 씨 퇴임하신 그분이 기간제입니까?

기간제입니다.

그분 8개월 계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한테 지급된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 계산을 해서.

지금 계산하십시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세요.

이거 6개월이니까 이것보다 더 되겠네요. 1,195만3천원이니까. 한 1,500되겠네요.

작년 예산 편성된 게 1,537만9천원인데 아마 집행은 다는 안 됐을 거 같습니다. 밑에 집행내역은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총 1,275만8,800원입니다.

1,275만8,800원. 경애 씨, 비서 경애님, 그분 몇 급입니까?

거기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이거 하고는 별도로 다릅니다.

제가 이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의회에서 방문객들이 오고 예전에는 차나 이렇게 음료 대접해 주시는 경애님도 계시고 여기 지금 총 13명이라고 그랬지요?

예.

13명들이 딱 합을 맞춰서 일을 하면요. 이렇게까지 임기제 1,275만8,800원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사실 의장님이 전국의장협의회도 가시고 대구시․구․군의장협의회도 가시고 거기에 나오는 공문 생산되는 거라든지 또 접수, 회계 처리. 우리 담당자가 김낙영 씨인데 의장님 수행하다 보면 누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특별히 채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 전에 의장님 하시기 전에 북구에 의장님 하셨는데 그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의장님이 전국 의장 재직할 때 그때까지입니까?

임기가 내년 6월까지 끝나니까 내년 6월 끝나는 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을 위한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