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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정창규 의원 발언

제25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7

정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창규

정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인천시청 예산안 추경, 본예산심사 마무리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에 대한 부분들 마무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교육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본예산안 그리고 인천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 본예산안 심사를 5일에 걸쳐, 6일에 걸쳐 마무리하고 예결위라는 긴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유세움 제1부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윤재상 제2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천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 시민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수돗물 적수사태와 태풍 그리고 돼지열병 등 각종 재난재해가 많은 해였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처리와 현장복구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처받은 시민들의 마음까지도 보듬어 완전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인천시 제4회 추경예산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지적사항은 예산안 심사 중에 불가피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예산안의 수정안을 제출하여 심사되어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의회 운영규정을 지키지 못함에 추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나라의 2020년 경제전망은 수출 감소와 투자심리 위축, 제조업 실적부진으로 경제의 하방위험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천시 2020년 본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전망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본예산 대비 9397억원의 세입을 추가 확보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은 쥐의 해, 경자년입니다. 쥐는 다산과 빠름을 대표하는 동물입니다. 새해에는 출산율이 높아져 가정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가득하고 시민에게 한 발 더 빠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사업에 희망이 넘쳐나고 모든 인천시민이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4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04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장시간에 걸친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예산부서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결과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유세움 위원입니다. 수정안 동의 이전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두 가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이 점은 2019년 예산편성 당시 지적되었던 사안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합니다. 향후 시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을 반드시 개선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원칙에 따라 각 부서가 통일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수문화회관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반영하나 사업추진 이전 시와 구의 사업비 매칭비율을 결정한 이후 사업비를 집행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에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19건, 30억 8887만 5000원을 증액하고 재난거점병원 신설장비 확충 등 12건, 6억 5842만 9000원을 감액하며 세출예산에서 커낼웨이 경관개선사업 등 124건, 357억 7610만 2000원을 증액하고 인천 치유의 숲 조성사업 등 76건, 146억 3368만 2000원을 감액합니다. 또한 일부 편성목 변경사항은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양성평등기금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전입금 1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에서 우수식품 해외판로 지원 예산으로 5000만원을 신규반영하여 각각 예치금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유세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세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명백한 숫자상 오기와 오타의 정리는 본 위원장께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인천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4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