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학 의원 5분자유발언
종학
김종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현태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의회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현태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김현태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총무위원회 소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총무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결과보고는 총무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총무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근수 의원입니다. 총무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와 행정 수행상 잘못된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또는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출 등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와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 자료가 소홀히 작성 되는 등 여전히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아쉬운 점이 있었으며, 앞으로 감사 자료를 작성 시에 감사 자료만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한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이며, 총무운영위원회 소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9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총무운영위원회 소관 주요 지적사항은 공모사업, 국·도비 집행, 직감사자료 작성, 직원업무연찬 등 19건으로 시정 2건, 처리 12건, 개선 5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김근수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 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총무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 결의 건은 총무운영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결과보고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안기전 의원님이 나오셔서 감사 결과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기전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 되었는지의 여부와 행정 수행상 잘못된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또는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출 등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중적 감사를 실시하였지만 심도 깊은 감사는 촉박한 일정 등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행정 수행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서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결과 등을 통하여 심도 얕은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 직속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9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지적사항은 사업비 집행, 설계변경, 주민설명회, 농지 불법전용 등 33건으로 시정 3건, 처리 12건, 개선 18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안기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결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4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의하신 김근수 위원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총무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근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2019년 11월 15일 금산군수가 제출하여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 제5차 총무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본 위원회에서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힙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김근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금산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금산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8. 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9.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4시 11분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안기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기전 의원입니다. 금산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장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등 5건은 심정수 의원 외 2인 등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등 5건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걸로 판단되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정수 의원 외 2인 등,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안기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제6항, 금산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 금산군 출자 ․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금산군수제출)
14시 15분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출자 ․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에 의해 서정교 중부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김영목 퇴직공무원, 윤현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금산지부장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2. 휴회의 건(의장제출)
14시 16분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6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