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사회복지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복지국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임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와 배려를 해주시는 행정관광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의거 2020년도 당초 일반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대부분 도비에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255페이지, 사회복지과 당초예산 세출은 올해 예산 1229억 6461만 6천 원보다 88억 330만 5천 원이 증액된 1317억 6792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등의 사업비로 5억 39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257페이지, 노인계층 자립지원과 공동생활가정 지원,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에 34억 503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시니어클럽 지원, 노인취업 지원사업,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5994만 원이 증액된 76억 85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과 독거노인 돌보미 활동 지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에 24억 4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운영은 경남도 신규사업으로 2860만 원을 편성하고, 기초연금에 585억 8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와 경로당 운영 지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효도수당 지원 등에 전년 대비 4억 6626만 4천 원이 감액된 24억 5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노인여가활동 지원, 노후생활 지원 강화, 어르신 보청기 지원, 홀로어르신 복지사업 등에 12억 647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 노인복지관 건립에 5억 원을 편성하고, 신규사업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276페이지까지는 양성평등 사회조성사업으로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양성평등 주간지원사업, 여성기능취득 교육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아이돌봄 지원, 아이돌보미 활성화 지원,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채용,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지원,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건강가정 활성화사업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운영 지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수당,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성매매·여성폭력 근절 지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 여성회관 운영 등 전년 대비 1억 150만 8천 원이 증액된 33억 2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은 보육환경과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건전아동의 보육과 성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교재교구비, 어린이집 운영 지원 차량운영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지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방과후 보육료, 민간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육시설 확충,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공공형어린이집 보육품질 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공공형·평가인증 어린이집 장기근속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장난감은행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사업으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억 1512만 1천 원이 감소된 366억 9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294페이지까지 아동건전육성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 93억 81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난대물림 차단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퇴소아동 자립장착금 지원,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만 16세 이상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요보호아동 위문,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아동수당 지원사업, 아동급식비 지원, 아동수당 사업추진비, 아동급식비 지원, 아동위원 활동비, 아동복지 증진, 어린이날 행사 지원사업,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등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301페이지까지는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이 단위사업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전년 대비 7억 2103만 9천 원이 증액되어 28억 52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청소년 보호단속 지원사업, 청소년보호사업,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지원, 청소년시설 관리, 청소년 댄스가요대회, 문화시설 운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청소년 동아리 지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등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하단부터 302페이지까지는 장사시설 관리입니다. 장사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화장로 정비 및 소모품 구매 설치, 누리원 자연장지 보강공사, 공설장례식장 건립공사, 누리원 봉안당 유골안치단 설치 등 12억 37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4억 74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로 2억 578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부서 기본경비 등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7페이지, 노인복지기금과 37페이지, 양성평등기금, 2개가 있습니다. 먼저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관련조례에 의해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설치 목적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98년부터 설치하여 조성해 온 기금의 올해 말까지 현재 조성액은 7억 7531만 원입니다. 올해에 4억 8746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내년에도 올해에 지출된 금액 정도로 노인복지사업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자금수지 운용계획의 총괄 부분과 31페이지, 수입계획, 32페이지,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와 35페이지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양성평등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39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역시 관련조례에 의해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 및 여성복지 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본 기금의 올해 말 조성 현재액은 10억 7523만 9천 원입니다. 2019년 순수입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1989만 3천 원이며, 2020년도는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사업 지원,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3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잔액은 예치하여 운용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 부분과 41페이지, 수입계획, 42페이지, 지출계획, 4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과 기금은 대부분이 어려운 계층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2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258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인건비 5명에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인건비는 4명에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인건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대한노인회나 시니어클럽에 지원한 3년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도 있고 교통비도 있고 수당도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식사배달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100명에 7080만 원입니다. 작년과 예산이 같습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빠져야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올해는 예산을 여유롭게 편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례가 안 돼서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빠져야 받을 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산이 되는대로 편성을 많이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은 1억 원이 증액되었지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국비가 증액돼서 그런 겁니까?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족 업무가 포함되면서 인건비로 1명이 보충됐습니다. 그 외에 도에서 신규사업도 늘었습니다. 대부분 도비나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증액되면 시비도 자동으로 증액됩니다.

이 인건비도 같이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작년에는 학용품비를 3월에 지급했는데, 올해는 7월입니다. 미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신학기 3월에 지급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261페이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28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2019년 11월 19일에 사천시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 출범 이후에 의욕적으로 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경남도와 사천시가 나홀로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해서 건강 보건 증진 돌보서비스 사업 등의 스마트 복지사업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인공지능 스피커 12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라고 경상남도와 업무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인해 보니 그냥 통신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서동 지역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남커뮤니케어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독거노인 100세대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케어매니저 인건비와 100대가 설치되는 데 있어서 통신료를 지원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뉴스를 검색해 보니 돌봄서비스 관련해서 ICT연계 인공지능사업이 의욕적이고 내용은 참 거창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 예산이 3000만 원도 안 되고 도의 예산도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3년 동안 100세대를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도 100세대를 유지할 겁니다. 아마 인원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증가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물인터넷 또는 인공지능과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서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홀로 계신 분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263페이지,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감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4대 이상 가정이 줄어서 500만 원이 다 지출되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사천에 주소지를 두고 한 가정에 4대가 생활하는 분들이 참 드뭅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3대로 변경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4대 이상은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이 나갔을 겁니다. 3대까지로 변경한다면 예산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사천시민들에게도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4대 이상 가정으로 되어 있지만 3대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 가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에 4대 이상 가정에 대해 12세대를 지원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세대에서 120세대가 되더라도 인구 증가의 마중물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265페이지,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에 1억 3631만 8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 하단부에 요구액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700명에게 500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말이지요?

예.

700 곱하기 500 곱하기 12개월이면 1억 2700만 원이 안 나옵니다.

적절하게 산출내역을 해 놓았는데, 이 예산 자체가 도비 지원 예산이다 보니까 시비를 매칭해 놓은 사항입니다.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할 겁니다. 산출근거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대로 한다면 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홀로사는 어르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앞서 김행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증액된 1억 원이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비와 인건비입니다.

아까 사업 내용과 ……

예, 자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도 3000만 원 증액되었네요?

인원이 1명 증원되었습니다.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누리원 장사시설 관련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장님이 5분자유발언을 했던 내용도 포함하신 겁니까?

그 예산은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잘 하고 있는 시설을 벤치마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안을 검토하고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현장학습을 갔을 때 올라가면서 설명은 대충 들었습니다. 그때 누리원 봉안당 유골안치단을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그런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손이 없는 해 …… 전통적으로 날짜가 좋아서 많이 개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안치단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봉안당은 1200기를 설치했는데, 지금 950기가 나갔습니다. 부부단도 400기 중에 350기가 나갔습니다. 여유 있게 설치하지 않으면 다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라서 당초예산을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쪽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연장지 배수시설 ……

그 부분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화장로 정비 및 소모품 구매설치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모품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화장장 시설 자체가 매년 시설을 분진청소라든지, 정비를 해야 됩니다. 필터라든지, 세라믹 및 타일 교체를 안 해주면 계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설물은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공설장례식장 건립공사에 6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3칸을 다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까?

예.

앞서 위원장님이 논의했던 부분과 연계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29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하여, 7곳이라서 7명입니까?

맞습니다.

인건비가 50만 원이고, 12개월입니다.

50만 원은 취사부들 인건비입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잘 먹습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제때 밥을 챙겨줄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입니다. 자기 집처럼 아주 편안하게 생활하고 공부를 하고 먹는 곳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하나 있어서 간혹 방문을 합니다. 부모가 있고 생활이 넉넉한 애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아동센터장이 잘 하고 있더라고요? 방학 때 제주도 등 전국에 버스투어를 합니다. 전에는 급식을 하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자기 가정에 음식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더라고요. 4～5일 정도 근무하지요?

5일 근무입니다.

인건비 50만 원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급식만 하고 귀가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짧습니다.

최저인건비로 보더라도 맞기는 합니다만 봉사에 마음이 있으니까 50만 원을 받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깊이 생각해서 처우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입니다. 읍면동 노인 일자리와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합니까?

하루 4시간, 짧은 시간입니다.

257페이지, 수당이 있네요? 보통 25～30명이 매일 나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읍면동에서 일을 정해주는 겁니까?

읍면동에서 관리 인원입니다.

덥거나 추우면 어르신들이 쉬었다가 일을 하기도 합니다. 출석부가 있지요?

동에서 관리합니다.

일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권역별로 지정해서 동지역, 읍지역, 서부지역,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른들한테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 이 부분이 민감해서 여기서 말씀은 안 드려도 제가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1년치가 아니더라도 2～3개월치라도 ……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고를 마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사천시니어클럽의 설립목적이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형은 어르신들 공익사업을 관리하는 것이고, 시장형은 멸치를 가리는 것, 서비스는 커피온 ……

예, 커피온도 됩니다.

사천 쪽에 커피온을 하셨고, 삼천포지역에 2호점을 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편성할 수 있는 목적성에서 본다면 우리가 자꾸 도비만 기다릴 게 아닙니다. 기금을 운용해서 삼천포지역에 2호점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사업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도에 공모사업이 떠서 …… 제가 KAI와 협의해서 지원을 좀 받고 삼천포지역에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의논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노인기금에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61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2억 5000만 원, 정동면 고읍경로당 신축에 2억 원, 동서동 청널경로당 리모델링에 1억 8000만 원입니다. 개보수 2억 5000만 원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정동면 경로당 신축은 평수를 모르겠지만 2억 원입니다. 청널경로당은 리모델링인데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정동면 고읍경로당은 예산이 4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2억 원을 우선 확보해서 시행하고 추경에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4억 원 정도 필요한 공사입니다. 리모델링은 1억 8000만 원이면 됩니다. 그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이런 부분이 부지기수입니다. 전체 사업비 총액은 10억 원인데, 1억 5000만 원～2억 원 정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예산부서나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실과소에서는 내용을 아는데, 우리 위원들은 그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예산 작성의 기준에서 사업비 총액이 먼저 명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매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액이 비슷하니까 평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원인데, 열악한 재정상 2억 원을 먼저 반영하고, 추경 때 2억 원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니까 저희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구체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과소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부서에 건의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301페이지,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청소년재단입니다.

청소년재단에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까?

청소년재단의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사천시 출자·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겁니까?

예.

기관전출금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부서와 이야기해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6000만 원은 어쨌든 청소년재단에서 지원하는 돈이네요?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기관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되는 것들이 사업비는 전무하고 인건비 쪽으로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돈을 주기 위한 사업인지, 저희들도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기대효과는 전혀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사업설명서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실적은 저희들이 받았고, 도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실적이나 예산 대비 사업의 실효성 부분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인건비에 너무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를 대는데 사업비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사천시에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수탁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시설 운영에 대한 모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행정에서 하지 못 하는 일을 위탁받아서 수탁자로서 역할만 대행하는 기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인지, 그만큼 인원이 부족한 것인지, 해마다 공무원들은 늘어납니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파악해 주십사하는 내용을 덧붙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259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이게 전에 돌보미를 중단하고 새로 생긴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수행기관이 2개소입니다. 어디입니까?

1권역, 2권역, 두 군데입니다. 1권역은 사랑원, 2권역은 행복한집입니다.

자격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고를 했고 법인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법인만 할 수 있습니까?

예, 심의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2권역은 한 군데가 들어왔고, 1권역은 두 군데가 들어와서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1년 동안은 두 군데에서만 하는 겁니까?

3년 위탁입니다.

인원이 2159명인데, 그 이상 되면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상환할 수 있는, 이미 2개의 수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 2159명입니다. 현재 1800명 정도인데, 2159명보다 더 많아지면 그때는 도를 통해서 수행기관을 더 늘리고 사업을 증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개인이 돌보미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하는 겁니까?

개인이 돌봄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수행기관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올해부터입니까?

12월 중순부터는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에서 돌보미를 하는 것은 아예 안 되고, 법인으로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시설 내지는 요양사업비가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절감하고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돌보미가 보조받는 것은 같지 않습니까?

수행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에서 돌보미를 하고 있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 임금이 1인당 110만 원 정도입니다.

그 돈이 법인으로 옮겨진다고 해서 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개인은 못 하고 법인만 할 수 있도록 했는지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똑같은데 왜 법인 쪽으로 몰아줍니까?

그 부분은……

복지부 지침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지침이 그렇습니다. 요양기관을 말씀하시는데, 요양기관은 사업체입니다. 사실 노인복지맞춤돌봄서비스 자체는 법인 복지시설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개인들은 이첩해야 되는 것이네요?

종합만 이첩합니다. 그 외에 요양사업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돌보미는 일단 전부 이쪽으로 이첩하는 것이네요? 개인센터에서는 돌보미를 할 수 없는 것이네요?

기본은 어차피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넘겼고, 사실은 종합돌봄만 넘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앞서 김경숙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로당 개보수에 2억 5000만 원, 정동면 고읍경로당 신축에 2억 원, 청널경로당 리모델링은 앞서 답변에 이해가 어려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서동, 향촌동, 벌룡동,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 경로당 정비, 이것을 다 포함해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은 7억 4300만 원인데, 9억 50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산상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고읍경로당은 4억 원 정도 있어야 신축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2억 원만 편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평으로 짓습니까?

정확하게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면적은 정확하지가 않겠습니다.

보통 30평을 기준으로 하지요?

이전까지는 마을회관, 경로당, 이 두 개를 운영해오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기능을 복합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을 2개 지으면 운영비라든지, 보수 등 예산 낭비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짓는 곳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경로당을 지을 때 25평 이하로 지었습니다. 지금은 마을회관과 기능을 같이 하면서 면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계속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읍경로당도 당초에 20～25평에서 35～4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0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아무리 관급공사이지만 9억 5000만 원을 다 올려놓았는데, 리모델링까지 다 계산을 해 보아도 7억 4300만 원입니다. 리모델링 등 사업을 하게 되면 내역을 우리도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4억 원이라도 평당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추정할 뿐이지, 설계를 협의해서 평수가 결정되면 그때는 예산이 정해질 겁니다.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40평 기준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

과장님, 건축비용에 대한 조달청 단가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근거해서 이 사업비가 책정됐고 계상되었지요? 절차적인 것은 지키고 계시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여경 위원님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설명자료 41페이지,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에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복지사회가 계속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해마다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는 이번에 제정했습니다.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유가족한테 장제비 부담감을 해소해 주고자 합니다.

대상자를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만 100세 이상, 이 대상자에 있는 분들은 좀 빨리 돌아가십니다. 보통 재산에 따라서 오래 사십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재산이 있는 분들은 몸관리를 잘 하십니다. 좋은 것도 드시고 좋은 생각도 하셔서 오래 사십니다. 이 조건에 맞는 분들은 사실 돈을 못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타 지자체에는 장수노인 수당이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했다가 폐지한 곳도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우리 사천시가 어르신을 모시는 데 1등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다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칭찬을 드립니다. 장수노인 장제비 관련해서 대상자를 조정해서 확대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시행이니까 한번 해보고 점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지원금액 등 복지부에서 제안을 해줘서 저희들이 정리한 겁니다. 일단 사업을 시행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2페이지, 화장로 연료비를 내년에 8400만 원 올렸습니다. 2019년에도 LPG가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진흥원에서 세계 최초로 극지나 오지 중소형 LNG 모듈로 저장탱크를 개발했습니다. LPG와 LNG의 가격이 200～25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화장로의 경우 수십 년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LNG선이 들어가기까지는 오지이기 때문에 수십 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단가를 계산해 보건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중소형 LNG 저장탱크를 만들었다고 하니 교체만 되더라도 …… 공짜는 없으니까 교체할 때 나름대로 비용이 들겠지요. LPG 저장탱크를 LNG 저장탱크로 바꾸었을 때 1～2년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연료절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LPG 저장탱크을 교체할 시기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데 가실지도 모르니까 담당자 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LNG선이 들어가면 더 좋고, 안 들어가면 저장탱크를 개발했다가 하니 앞으로 더 좋은 게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의 의견은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석유난로를 사용하던 때가 엊그제이고, 전기가 들어오던 때가 엊그제입니다. 사천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는 여기서 중단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은 개인적으로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다섯 분의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정권입니다. 총예산은 22억 2600만 원으로 국비 2억 7500만 원, 도비 1300만 원, 시비 19억 3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는 1억 41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8800만 원, 여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포상금 2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에 1043만 원, 자산취득비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은 국비 13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293만 원, 여비 100만 원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은 물품구입비 300만 원입니다. 가족관리등록사무는 국비 21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여비 150만 원입니다. 자체경비 가족관계등록사무는 20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행정, 지적관리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22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2200만 원,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1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100만 원, 일반보전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에 국비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관리에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3700만 원, 여비 200만 원, 반환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관리에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0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2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 관리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0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원, 자산취득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에 도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700만 원으로 일정운영비 500만 원, 여비 8736만 원, 업무추진비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동환 위원님.

319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 등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18개 종목을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시스템으로 엮어서 하는 겁니다. 공간정보 시스템은 항공사진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드웨어 유지보수는 말 그대로 하드웨어입니다. 인허가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저희들이 작년에 완료가 된 게 있습니다. 인허가시스템과 행정정보공개와 지하시설물을 같이 묶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신 고해상도 항공영상은 저희들이 12cm급 항공사진을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은 지금까지 외제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국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전 지자체에 기계를 구입하라고 해서 그 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외제를 사용했다고 해서 따로 예산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국산 것을 사용하라고 해서 지자체에 예산을 전가시키는 것은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해도 될 것을 갖다가 8000만 원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우리 공간정보상용 소프트웨어를 국산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 부동산 업무가 일부 마비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갑질은 맞습니다. 안 하자니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타 지자체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세무과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국비나 도비를 좀 주고 나서 하라고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 합니다. 특정업체와 연계해서 이런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사천시 행정관광위원회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업체 차원에서 특정업체와 연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면서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알아본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업체가 2개 있습니다. 국토부의 뜻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각 읍면동에 가면 민원실이 있지요?

예.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주민등록, 인감, 면의 경우에는 호적, 그리고 일반 주민생활 등입니다.

친절교육을 시킵니까?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자주하라고 합니다. 자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보면 잘 하고 있습니다. 업무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외부에서 고향을 찾아오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옆에 있으면 공무원와 민원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합니다. 부모 같은 분들이 오시면 좀 더 친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정성진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34억 2571만 9천 원보다 1억 305만 6천 원이 증액된 35억 287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무과 당초예산은 일반운영비를 로 비롯해서 대부분 부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증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업무이관에 따른 신고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840만 원 증액된 3224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70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및 납부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180만 원과 고지서 및 납부안내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증액된 부분은 개인지방세소득세 업무이관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전년도와 동일하게 여비 24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일반보전금 700만 원, 포상금 1000만 원, 출연금 11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 마무리 예정인 차세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1억 1045만 4천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징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3052만 4천 원으로 징수에 따른 각종 수수료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934만 원, 우편요금 및 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74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892만 원은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과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요경비입니다. 326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예산은 2억 836만 4천 원으로 작년보다 9050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3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감액입니다. 인건비 3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1억 76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용입니다. 세입관리에 전년대비 4302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95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265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이 역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마무리하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4302만 8천 원이 증액된 7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는 4214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734만 원, 공공운영비 1980만 원, 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 반환금 25억 원과 세무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동환 위원님.

323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인건비와 관련하여, 인건비 2개월분이 84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인건비인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세무서에서 옵니까? 자체 조달합니까?

내년부터는 한 분이 우리 세무과에 파견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합동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타 지자체에 보니까 지방세와 소득세 관련해서 합동 신고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올해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시·군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 46곳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책임이 더 커질 것 아닙니까? 부서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예, 팀이 생깁니다.

세무서에서 온다고 해서 다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서에서 오는 임금이 기간제 2명을 별도로 2개월 동안 채용해서 활용하는 보조인력입니다. 세무서가 시 인근에 있습니다. 원래는 공간을 활용해서 양 부서에서 합동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가까우니까 여건에 따라서 조정할 생각입니다.

소득세 자체가 우리 지역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지켜봤는데, 과장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하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세수 확대에 일조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어야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행정안전부에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을 내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요?

예.

이게 10～20만 원도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세금을 못 거뒀습니까?

이 시스템이 운영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시대에 부응해서 각 시·군별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분담금은 재산세와 인구를 대비한 금액입니다. 3년 동안 지자체와 중앙이 1900억 원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특성에 맞게 잘 하고 있는데, 분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이 불안한 곳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68억 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 항의성 질타 많더라고요?

현재 세무시스템이 워낙 노후돼서 서로 매치도 안 되고 정보 교환도 안 됩니다. 불부합된 게 많습니다. 이게 정리된다면 불편이 줄어들고 세수 확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을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분담금을 물리냐는 말입니다. 공짜로 만들어서 정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든지……

국비 50%를 주고 있습니다.

다 내려주든지, 안 그렇습니까? 재정자립도가 20%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23%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안타깝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정부의 갑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행정안전부도 지자체에 분담금을 물려가면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권당 시의원이지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다 할 게 아니라 항의성 내용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 모임 시에 이런 내용을 안건화해서 항의성 발언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보고회가 몇 번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 민원지적과에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방적인 정책 제안, 돈 없이 일만 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에서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과 의논해서 중앙정부에 건의 촉구안을 마련하는 근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과오납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읍면동 중에서 가장 돈을 못 거두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 잘하고 있습니다.

평가시상금이 있는데, 1, 2, 3등이 누구입니까?

12월까지 30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 평가했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가 정동면이었습니다. 2위가 서포면, 3위가 축동면입니다.

단위금액도 높지 않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3개의 면에 우리 의회에서 박수를 드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동지역이 ……

징수가 잘 되고 안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관심도인 것 같습니다.

사천시에도 악질 고액 체납자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숨겨놓은 재산을 발굴하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기구한 일을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재원 확충과 발굴에 대해서 현장에서 애쓰시는 정성진 과장님과 여섯 분의 팀장님께 연말을 기해서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내년에도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제6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