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건축법」 제27조에 보면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위임해 놓았고. 제3항 보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게 경우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료가 일반 허가에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준공검사자가 따로 지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루 이틀 정도 나와서 준공해 주는 그 수수료로 보면 되고요. 작년에 379건의 준공 검사를 했습니다. 수수료가 전체 5590만 원 정도 소요되었고,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예산을 60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건축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책임을 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 관내 건축사무소가 31개 정도입니다. 사천시 건축협회에서 순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들어오는 순서대로 만약, 열 번째 준공검사라면 건축사 지정이 열 번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 그러면 민원이 생기니까 건축사들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

예, 순서대로 돌아가니까.

대가 기준이 나오는데, 평수가 크다고 많이 주는 건 아니고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대략 18만 3천 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도심지 빈집정비 안에 슬레이트가 같이 처리되는 것이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따로입니다.

도심지 빈집정비는 재해위험지역이거나 급하게 철거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1500만 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요?

이것을 계상할 때 아마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은 폐기물 처리하고 철거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1동 3500만 원을 잡았거든요. 남으면 2동을 철거할 수 있으면 한다든지……

사남 병둔이요?

이번 주 안으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수도과장 정재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양재규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신영규 하천팀장입니다. 강혜경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서성우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건설수도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수도과는 전년보다 15억 5410만 원이 증가한 236억 2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영세 도선 손실 보상금 지원에 1억 3500만 원, 국유재산 관리 600만 원, 건설업무 지원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8억 원,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16억 8200만 원, 용․배수로 정비 24건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에 1억 원,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위탁관리 및 지원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3억 9000만 원, 농업기반 정비 다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본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위하여 4억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시설물 수선 및 정비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천정비 일반운영비 및 10건의 사업을 위하여 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 4개 사업으로 원당골, 곡내, 웅곡, 오사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10억 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및 내년도 신속 집행을 위하여 합동설계단 운영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 주문지구 논의 밭기반 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포장 및 정비 43건을 위하여 1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시설물 개보수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사남면 우천숲-용소 간 산책로 설치 및 저수지 둘레길 공원화 사업을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에 객방, 한재골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를 위해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집밖개 방조제 개보수를 위하여 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을 위하여 3억 원, 소규모 배수 개선에 초전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을 위하여 5억 원을, 지역주민건의사업 수리시설분야 3개 지구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민지구 준영구적 논두렁 사업을 위하여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 정비 6개소 사업을 위하여 6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 관리 사업을 위하여 2억 원, 하천관리를 위하여 5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하천 유지관리 11개 사업을 위하여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 환경정비 사업을 위하여 5000만 원,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 일반하천정비사업 길평천 및 중선포천 정비를 위하여 5억 원, 노후 배수문 정비를 위하여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를 위하여 1억 4600만 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을 위하여 1억1400만 원,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하여 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개선을 위하여 11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2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수도과 행정운영경비 5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49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 4000만 원, 지하수 관리에 7700만 원, 850페이지입니다. 일반 예비비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수도과 행정운영경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88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예산 총괄표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쳐서 전년도보다 28억 9414만 9000원이 증액한 209억 824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원수비, 취수비 700만 원, 정수비에 74억 63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에 82억 558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상수도 위탁운영 대가로 73억 8630만 8천 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314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구축물 8개 사업을 위하여 36억 9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긴급 급수구역 확장공사, 상수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축동지구 상수도 확장사업, 정동지구, 곤명지구, 예수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위하여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를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별도입니다.

예, 각각 해서.

아닙니다. 저수지, 방조제로 각 시설물입니다. 총괄적입니다.

편성한 부분은 서택저수지 안에 시설물도 있고, 데크, 데크로드도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시설물 정비 예산입니다.

578페이지, 초전배수펌프시설 시설물 정비 5000만 원, 서택사랑테마공원 시설물 정비 5000만 원, 농업용 생산기반시설 긴급 정비에 2억 원, 각각입니다.

578페이지에 상단부에 별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매년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예.

이것은 공원 관리에 1000만 원입니다. 뒤에 건 시설물 정비하는데 5000만 원이고, 앞은 1000만 원은 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고.

시설물 안전 관리는 관정이나 전기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1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산상 6000만 원입니다.

예, 많이 들어가는 게 데크가 바닥에 고정이 안 되어 있고 부양 식으로 공중에 떠 있어서 출렁출렁하다 보니까 기존 데크 파손이 많이 됩니다.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면 외래객이나 방문객이 충족을 못 하니까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계속 투자하는 것보다는.

데크 출렁다리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존 시설물 자체가 고정되어 있으면 3년 정도 한 5000만 원이 투자될 것인데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시설물 하자나 보수할 필요가 없으면 잔액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시설물 도색하고 정비하는데 한 5000만 원이 소요되었거든요. 그 앞에도 한 5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매년 상시로 한 5000만 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 정비 차원에서……

데크 중간에 구멍이 나서 발을 잘못 디디면 밑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완료되었고, 내년에 확보한 사업비는 공사하려고 합니다.

작년은 둘레길 공원 조성사업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 놓았고, 이번에는 우천에만 순수하게 투자하려고 3억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장기적으로…… 우천숲에서 구룡저수지까지라도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구룡저수지에서 사남 LIG까지 연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질의 사항입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