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연남입니다. 619페이지부터 644페이지까지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농촌지원과 예산 요구액은 55억 5,245만 9,000원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실감형 콘텐츠 개발이나 임대농기계 운전실습 교육장 설치 등 새로운 국도비 사업 확보로 9억 68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9페이지 상단에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새 농업인 실용교육 등 각종 교육 추진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 4,4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지역농업리더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으로 한국벤처농업대학에 공무원 1명과, 620페이지 농업인 3명이 참여하기 위한 교육비 780만 원,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인 8명에 대한 위탁교육비 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전문농업 경영인을 양성하고 지역농업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심화교육을 위해 제10기 곡성명품농업대학을 운영하고자 대학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 교육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페이지 농업기술 전문교육과 새 농업인 실용교육 등 기초영농기술 교육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67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우리 군 특화품목을 발굴하고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사무관리비와 강사료, 행사실비 지원금 등으로 1,7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중간 부분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입니다. 농업 홍보자료 제작비 400만 원과 영농철 새벽 현장 활동 등 영농 현장 지원의 날 운영비 435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등 가파르게 변하고 있는 미래농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곡성농업 리더양성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 CEO 육성 기반구축 시범 사업은 명품농업대학 우수졸업생이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접목해서 농업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8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하단 부분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사업으로 5일 시장 영농상담실 운영 인건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 상단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지도공무원 기술보급 실무 등 각종 교육비 1,450만 원과 여비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에 적합한 농업기술 개발ㆍ보급과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청사 조경 및 정원관리 인건비 104만 3,000원을 요구하였으며, 625페이지 센터 청사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2,023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4,9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농업기술센터 본관 상수도 인입공사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과, 교육장 노후 물품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농촌진흥청 균특사업으로 효율적인 영농현장 기술 지원을 위해 노후된 지도차량과 임대농기계 수송차량을 교체 구입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교육행사 재료구입, 신문우송료 지원 등 사무관리비 3,378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자회 읍ㆍ면 순회 교육 지원금 480만 원, 전국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4-H회 육성입니다. 교육행사 현수막 및 재료구입과 4-H회 농업기술 정보제공 지원 사업을 위해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도 및 중앙단위 교육 참석자 실비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H회 지역사랑실천 봉사활동 지원과 곡성군 4-H회연합회 역량강화 교육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영농 4-H 회원 과제활동 지원 사업비 750만 원, 노동 절감형 스마트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비 2,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역량강화입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역량강화 현장교육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680만 원과 우수회원 표창패 제작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한마음대회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농촌 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 등 사무관리비 1,6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개선회 선도자교육과 읍ㆍ면 순회 교육 운영 등 행사운영비 1,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활개선 과제 전시회 출품 도ㆍ중앙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 지원 등 행사실비 지원금 7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생활개선 곡성군연합회 사업비로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입니다. 연구회 육성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9페이지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교육이나 현장 견학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운영비 160만 원과 4-H 양성교육 추진비 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자원활용 사업으로 향토음식 전수를 위한 우리음식연구회 교육 추진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8개소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협업 공간 조성 시범을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25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금 3,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 운영비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채소특작 시설기반 조성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예작물 재배 농가에 시설개선과 현대화를 위하여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사업 4억 2,000만 원, 노후 원예하우스 시설개선사업 8,750만 원, 중ㆍ대형 원예하우스 시설개선사업 3,000만 원, 원예형 관정 지원 사업 6,000만 원, 다목적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 사업은 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상단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시설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위해 1억 7,4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은 농가의 난방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3억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종자 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우수한 종자ㆍ종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육묘장 내 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ㆍ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원예특용작물 재배 관련 시설 및 기기 구입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33페이지 하단 부분에 수출 배 봉지 지원 사업은 배 영농조합법인이 수출 농가에 배 봉지 90만 매를 지원하고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과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조성된 과원에 현대화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34페이지 상단에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은 FTA 과수발전계획에 참여하는 군 통합조직에서 통합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은 어린이 식습관 개선, 국민건강증진과 국산 친환경 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해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과수 품질 향상 월동 병해충약제 지원 사업은 월동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여 과실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농촌체험관광 실감형 콘텐츠 개발 사업입니다. 지방 이양 사업으로 확보한 도비사업으로 도비 2억, 군비 2억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을 위해 체험마을 홍보물 제작 400만 원, 농촌관광 홍보물품 제작 45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144만 원을 요구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교육 및 행사 참석자 실비지원금 320만 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관 운영보조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8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활력화 대회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협의회 교육 및 행사 참석자 실비지원금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비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행사실비지원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은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6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보조금 1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행복한 마을 꽃길 조성사업으로 6개소 1,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래자원을 활용한 체험마을 이야깃거리 발굴 사업비로 들녘이나 골짜기 등 옛 지명을 정리하여 체험마을을 활성화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82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38페이지 농어촌민박사업 대상자 교육 국비사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민박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곡성스테이 민박사업자 안내판 제작 보급, 홍보용 기념품 제작, 선진지견학 버스 임차료 등 42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민박사업자 교육 및 간담회 행사운영비 240만 원, 교육과 팸투어 등 행사실비지원금 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곡성스테이 농어촌민박 시설 개ㆍ보수사업은 2020년에 5개소를 추가 발굴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농업기계 순회 수리교육입니다. 순회 수리요원 요원 피복과 누유 처리 흡착포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21만 원과, 순회수리 차량운영비 500만 원, 농기계 부품실 운영 재료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계 기술교육을 위한 농업인교육용 훈련장비, 운영관리비 200만 원, 도 및 중앙단위 농업기계 교육 참석자 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안전이용교육 운영비 400만 원과, 640페이지 재료비 32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귀농인과 여성농업인 등 농업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기계 운전 실습교육장을 조성하고자 교육장 조성비, 설계비, 감리비로 4억 3,388만 원과 실습교육 장비 구입비 1억 6,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군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임대사업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179만 4,000원을 요구하였고, 임대 농업기계 임대료 안내 리플렛 제작, 정비 공구구입 및 불용처리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0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임대 농업기계 공공운영비는 보험료 및 관리비, 고장 수리비 등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단위 임대 농업기계 대체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동가위, 농업용 굴삭기 등 농가가 필요로 하는 기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면 농기계 대여 사업입니다. 면 대여 농기계 고장 수리비 4,400만 원과 보험료 및 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삼기면과 겸면 대여사업소 농기계 보관창고 보수 및 호이스트 설치비 1억 원, 면 단위 소형 농업기계 신규 구입비 8,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43페이지 농업기계 지원 사업으로 소농가 및 다수 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 사업비 5억 5,000만 원과, 청년 농업인 농업기계 우대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농작업이나 도로주행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농기계에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국비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와 기본 경비 등 1억 9,0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농촌지원과 이월사업은 2개의 사업으로 조서 12페이지 하단에 다목적 소형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1억 9,500만 원과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3,200만 원입니다. 다목적 소형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은 2019년 도비사업으로 10월 28일에 사업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부득이 연내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하며,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은 2019년 사업추진 잔액으로 2020년에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덕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심인식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충 조대현 위원님께서 필요한 부분은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빠진 부분만 질의 드릴게요. 630페이지 지역 커뮤니티센터 이것도 저에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간의 소통하면서도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협업 공간, 이것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보고자 저희한테 제안하는 사항이고.

장소는 어디에 하실 거예요? ○

저희의 안으로는 이걸 오래된 창고나 빈 공공기관 어느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 저희 센터 뒤쪽에 예전에 관사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관사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건물을 보수해가지고, 도로가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시려면 따로. ○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세워놓은 것 있으실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 다 소통을 해주시면. ○

그렇게 하겠습니다.

632페이지에 하단 부분 보시면 민자보로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이것도 자세한 설명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

예.

634페이지에 중복 질의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매실사업단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 운영지원은 보조금 제한조례에 걸려서 1년 동안 제한을 두는데 바로 그 위에 병해충약제 지원사업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설명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뜻인가 싶으셔서 질의 드립니다. ○

월동 병해충약제는 읍ㆍ면별 매실 작목반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ㆍ면별로? ○

작목반은 지원 제한이 아닙니다.

작목반으로? ○

예. 매실사업 지원 제한은 주식회사곡성매실 거기에 대한 제한입니다.

이거는 제한 사항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다음 페이지에 농촌체험관광 실감형 콘텐츠 개발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죠? ○

예,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 소통해주시기 바라고요. ○

예.

636페이지 상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 곳을 지원하시려는 건가요? ○

지원이 안 된 곳, 보수가 필요하고, 보강이 필요한 마을에.

아직 지정은 안 돼 있고요? ○

예.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의 인건비가 삭감이 됐어요. 사무장이 없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

이것은 8개월분만 우선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아, 8개월분만? ○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있을 경우. 왜냐하면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매월 근무에 의한 보수 지급인데 12월분을 세워놓으면 신속 집행률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휴양마을은 변동이 없고? ○

예, 그렇습니다.

변동이 없고? ○

예산 편성은,

인원의 변동도 없고? ○

신속 집행을 감안해서 8개월분만 우선 했습니다.

바로 아래 조대현 위원님도 방금 질의하셨는데 추후 지원을 하게 된 장소 중에 2019년에 잘한 마을을 계속 지원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마을을 선정해서 하실 겁니까? 꽃길 사업. ○

신규로 많은 꽃길 마을을 하는 것보다는 2019년도에 했던 마을 중에 조금 더 보강해서 ‘꽃길로 조성한 시범마을이다.’라는 인상이 들도록.

잘한 데를 더 지원해주겠다? ○

했던 마을 중에 참여가 잘되는 마을로 하고 싶습니다.

바로 아래 전래자원 체험마을 이야깃거리 발굴, 좋은 걸 하셨는데 아마 농촌지원과 단독으로 하시는 것보다 문화체육과나 관광과 쪽과 같이 소통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에도 자료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38페이지 하단에 농어촌민박 시설 개ㆍ보수 사업도 아직 선정은 안 됐겠네요? ○

예.

다른 부분은 제가 따로 질의 드릴 게 있으니까 따로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입니다. 지금부터 647페이지에서 662페이지까지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요구액은 34억 7,28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22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지방 이양에 따른 도비 추경 편성 전환과 신속 집행을 위해 28억 700만 원이 미반영된 것입니다. 앞으로 2020년 1회 추경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2020년 기술보급과 주요 시책사업인 고농도 농업 미생물 대량배양시설 설치에 5억 원, 과수 고품질 생산에 2억 1,969만 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 2억 1,700만 원,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서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 식량작물 안전생산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추진을 위한 급식비와 현장교육 물품 구입 및 자료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45만 원과, 현장 지도 여비 600만 원, 친환경 벼농사 평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쌀 소비 다각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유색 발아현미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사업 1,400만 원, 벼 재배 생산비 절감 직파시범 2,310만 원, 벼 신품종 지역적응 시범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파재배 철분코팅 공동시스템 기반 구축시범 사업 3,500만 원을 요구하고, 먹노린재 방제를 위해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돌발해충 중점 방제 사업에 1,500헥타르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 벼 밀파 소식재배기술에 3,500만 원, 미질향상 벼 친환경 깨씨무늬병 예방 시범 사업에 4,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48페이지 밭작물 안정생산입니다. 기후변화와 시장변동에 대응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화를 위해 소비자 맞춤형 찰옥수수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2,800만 원, 찰옥수수 조기재배 시범 사업에 2,520만 원, 밭작물 입모율 향상 기술시범 사업에 1,365만 원, 가뭄 대비 밭작물 생산성 향상시범 사업에 4,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병해충 예찰 방제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104만 1,000만 원과 사무관리비 418만 원, 예찰 차량 유지ㆍ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병해충 예찰답 논두렁 철거 및 설치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해 국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02만 원을 계상하고, 장을 넘겨서 649페이지 병해충 관찰포 조사 여비 108만 원, 관찰포 참여 농가 보상금 1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을 위해 국비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72만 5,000원,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501만 5,000원, 병해충 예찰 여비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650페이지 돌발 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를 위해 병해충 방제비를 자체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 국비 사업으로 8,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연 순환생명 농업입니다. 자연농업 운영 관리, 자연농업 컨설팅, 자연농업단지 표찰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970만 원, 자연농업 시험자재 구입을 위해 시험 연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농업 실천농가 기본 연찬교육을 위해 462만 원, 벤치마킹 참석 보상으로 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벼 자연 순환생명 농업단지 200헥타르분 2억 2,000만 원과 단지 대표 활동비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원예 자연 순환생명농업 자연농업자재 지원 2,000만 원, 자연농업 포트묘 파종판 보급액 1,085만 원을 계상하고, 장을 넘겨서 651페이지 자연생명농업 브랜드 쌀 품종 증식포 운영을 위해 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농업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 운영 연료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업미생물 배양을 위한 재료비로 1억 2,800만 원, 배양시설 신축에 따른 설계비 3,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촌지도기반조성 고농도 농업미생물 대량배양시설 설치입니다. 균특사업으로 농업미생물 보급량 확대를 위한 배양시설 신축을 위해 시설비 등 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52페이지 고농도 농업미생물 대량배양시설 배양기 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 2억 4,3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 품질향상기술입니다. 과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66만 원, 과수특작 업무추진 여비 216만 원, 농업인회 평가회 참석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고품질 생산 항목에서 급식비, 교육자료 제작, 홍보 리플렛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과수 스마트 관개시스템 적용 시범 사업 3,500만 원, 화분매개곤충 보호 및 정형과 향상 지원 사업 3,220만 원, 블루베리 품질향상 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서 653페이지 과수 병해충 친환경방제 지원 사업 3,010만 원, 과수착색증진용 반사필름 지원 사업 3,675만 원, 소과류 특화단지 관정 지원 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 분야 농업 신기술 시범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길항균 이용 인삼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 5,000만 원, 신소득 과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체리특화단지 관정 지원 사업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실증시범으로 지역농업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한 인건비 804만 원, 곡성형 시설하우스 개발 구조검토 시험료 1,500만 원, 곡성형 시설하우스 개발 설계비 2,000만 원, 실증시범포 운영 자재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페이지 특용작물 기술보급을 위한 업무추진 여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화훼 안정생산입니다. 채소화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업무추진 급식비, 지역특화품목 시험포장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사무 관리비 982만 원, 업무추진 여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멜론, 고추 농가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예방 고품질 채소생산 시범 사업비로 84만 6,000만 원, 수출딸기 품질향상 및 육묘시설 시범 1억 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화 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 이양된 공모사업으로 잎들깨 명품화 생산기반 지원 사업 홍보물 제작 및 교육비로 800만 원, 장을 넘겨서 655페이지 현장컨설팅 여비 2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곡성 잎들깨 명품화 생산기반 지원 9,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출딸기 품질향상 및 육묘시설 보급 사업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품질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233만 5,000원과 사업평가회 참석자 보상금 60만 원, 고품질 멜론 향상을 위한 농가 교육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곡성 멜론 계획 생산 농가 육성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곡성멜론 안정생산 지원 사업 3억 3,000만 원, 고품질 브랜드 멜론 육성 3,600만 원, 신품종 및 신소득 작목 발굴을 위한 신소득 채소생산 사업비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개발지원의 친환경전문분석기관 육성입니다. 656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에 따른 토양분석 및 시료채취 보조 인부임 2,144만 원과 분석 장비 운영을 위한 가스비 등 사무관리비 8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 시료채취를 위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22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검정 업무추진 여비 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지도기반조성 장비입니다. 장을 넘겨서 657페이지 노후 분석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란파이 육성을 위한 품질개선 및 신제품 개발입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비, 개발 재료비, 기술전수 재료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880만 원과 관련 사업 추진여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국비 예산으로 확보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 1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입니다.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을 위한 시험연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58페이지 실증포 시설보완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장비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운영 사무관리비로 481만 원과 인터넷회선비로 공공운영비 193만 2,000원, 정보화교육 상설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자율모임체 운영 사무관리비 1,440만 원, 자율모임체 활동기록장 제작비로 행사운영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을 넘겨서 659페이지 관련 업무추진비로 48만 원, 청년 농업인 자율모임체 육성 참석자 보상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 지원입니다.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과 관련 컨설팅 추진 및 자문비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관련 여비로 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컨설팅 참여 청년 농업인 보상으로 행사실비지원금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 강소농 육성입니다. 강소농 경영개선 지도 및 컨설팅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500만 원과 교육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00만 원, 강소농 육성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및 현장교육 사무관리 및 평가 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61페이지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지원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부서운영 경비는 일반운영비와 관련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4,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예산에 대해서 아낌없이 반영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0년에도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의견을 한번 들으세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기술보급과는 뭘 하셔도 태가 안 나요. 그렇죠? 고생을 하시는데…….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추경까지 가게 되면 늘어날 수 있어요. 2019년도에 했던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예산서를 봤을 때 쉽지 않았겠나 싶기고 하고. 신규 사업 647페이지 같은 경우 하단에 민자보로 신규 사업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도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64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가뭄 대비 밭작물 생산성 향상 시범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유기농업 자재 지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혹시 기술보급과 업무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올해 한해 때 보면 대규모 밭작물 재배 농가들은 관정을 팔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관정이 있었고, 파져있고,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소규모 밭작물 하시는 분들은 올해 농업용수 대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몇 개 농지가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관정 보급은 안 되나요? 기술보급과 사업 안에 들어갈 수 없나요? 그건 검토 안 해보셨나요? 그럼 위원장님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담당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장 김수곤입니다. 밭작물 관련 관정은 여태까지 저희 사업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가뭄 대비 밭작물 생산성 향상 시범, 이게 지금 주로 밭작물 위주로 하면서 가뭄을 덜 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가 이것저것 조사해보다가 토양보습제라는 게 있습니다. 유기자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 그 토양보습제를 이용해서 정식 전에 보습제를 뿌리고 나면 가뭄에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물 생육도 좋아져서 그 보완책으로 저희가 해 놓은 것입니다.

보완책으로? 관정 보급은 사업 중복이 되다 보니까 기술보급과는 힘들다? ○

예, 그렇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의 예찰 답 논두렁 철거 및 설비치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651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업미생물 배양재료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단에 고농도 농업미생물 대량배양시설 시설비, 시설비라고 돼 있는 이 부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같이 가져오셔서……. ○

예.

그리고 657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에서 테스트베드라는 것을 저도 잠깐 검색해봤습니다만 농작물 재배 교육 비슷한 시설인 같은데 이것도 올해 신규죠? ○

올해 신규이고요. 앞으로 설치될 장소는…….

장소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실증시범포에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증시범포 안에다가? 이것도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이 자리에 안 계셔도 자료라도 자리에 두시면 저희들이 참고할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돌발해충 중점 방제, 작년은 800헥타르에 1억 2,000만 원 했던데요. ○

예.

올해는 1,500헥타르 2억 4,000만 원 했잖아요. 이것 먹노린재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왜 800헥타르만 했죠? 돈이 없어서 그랬나요?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760헥타르 했던 것은 새로운 방법인 먹노린재 방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기존 방법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보자고 해서 수면전개제를 활용한 먹노린재 방제 시범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마뜩치 않았고, 어쨌든 먹노린재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먹노린재 방제로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예산을 내년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올해 효과 있었어요? 800헥타르 지원한 것은? ○

친환경 자재 중에 오일 함량이 50% 이상 넘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많게는 90%까지 식물성 오일 함량이 들어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효과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입증됐다 하면 우리가 친환경 방제비 지원하잖아요. 군비를 따로 잡을 게 아니라 그 방제비에서 하면 안 되나요? 돈이 안 맞아요? ○

예, 단가가. 기존에 지원된 단가로는 유기질비료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100% 군비를 주잖아요. 농가에서 쌓아놓습니다. 지금 경작 면적대로 알아서 농가마다 주잖아요. 단지 대표들에게 배부를 그렇게 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단지 대표들은 농가에게 직접 주거든요? 잘 안 써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먹노린재나 돌발병해충은 나오려면 한참 있으니까 배부하는 것과 약재 사용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0페이지에는 과수 농가를 지원할 건가요? 상단에 2억 2,000만 원 해 놓았는데. 500헥타르.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군비 100%로 8,232만 원. 그런데 올해는 1억 1,000만 원이잖아요? ○

예, 1억 1,000만 원.

또 밑에는……. ○

8,200만 원.

아니, 2019년도는 5,500헥타르, 올해는 500헥타르인데 1억 1,000만 원. 그리고 국비, 군비 이전재원은 5,500만 원에서 8,200만 원으로 늘었고 이것은 어차피 국비 매칭이니까 상관없는데 500헥타르 군비 추가분 있잖아요……. 아무튼 이거는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어떻게 지급하는지와 약재 같은 것도 자세하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7페이지 돌발해충 중점 방제 이것도 자료 주실 수 있으면 자료 주세요. 팀장님. ○

예,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020년도 민선 7기 군정방향과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희망곡성 군정 목표달성을 위해서 군민 수요에 충실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군민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사업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기획실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보고서 제작 시책추진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작년 수준으로 4,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군정 발전을 위한 타 우수사례 견학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책추진 벤치마킹 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는 660만 원 감액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벤치마킹 참석 실비 보상 이거는 예비적 성격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공약사항 추진과 협업과제 추진 평가위원회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60만 원,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모사업을 유치하거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수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해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 공무원 해외 연수비로 8,000만 원, 올해보다는 2,000만 원을 증액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공모사업이 하도 많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기회를 서, 너 명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2,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현수막 등 751만 5,0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 부분에 정책개발 워크숍 비용 2,000만 원, 군정현안 정책에 분야별 담당자 토론 문화정착과 정책개발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동아리 활동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내년의 신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정책연구소를 만들어서 관광, 경제, 미래농업, 그물망복지, 감동행정 5개 분야로 직원들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해볼까 합니다. 다음에 195페이지 상단에 보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일 경우 예상치 못하게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기획실에 지원하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혁신동아리를 하다 보면 성과 발표와 사례발표가 있어서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기관공통 운영경비로서 부서 및 각종 위원회 수당, 심사수당 작년보다도 1,650만 원을 감액한 사무관리비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상단에 국내, 국외여비 등 공통경비로 해서 작년보다 1,060만 원 감액한 2억 7,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외빈 초청강사 행사실비지원금, 기타 일반보전금 작년보다 1,450만 원을 감액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적 사업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예산부서 회계작업의 필요경비 사무관리비를 작년보다 800만 원 감액한 8,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상단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 내력입니다. 제일 하단에 내년도 재정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76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상반기 지방재정지출 확대 및 소비, 투자, 일자리 사업 등 집행 제고를 통해서 경제 활력 및 고용향상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공공부문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작년 수준과 같이 2,0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감사 부서에 사무관리비로 작년보다 569만 원을 감액한 1,5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감사부서에서 필요한 노트북이 오래돼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대 구입비로 3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99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청렴 골든벨 운영과 청렴머그컵 제작 작년보다 510만 원을 증액한 1,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에 청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로 7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이거는 법무 소관으로 소송 관련 및 법률 자문과 범죄 피해자 지원 등 법적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배상금으로 소송참고인 실비보상과 손해배상금 등으로 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2,0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비적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사업 이것도 경찰청이 주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통계관리 운영에 있어서 통계연보 제작, 수첩, 일반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에 제안제도라든가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1,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사업체 기초조사 자료에 기간제 보수 등으로 해서 43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조사에 필요한 국도비 부담금으로 해서 인건비 4,40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사회조사 용역조사 결과물을 분석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통계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올해 12월 말에 공포를 하겠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면 통계연보 발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납세자 보호 업무지원비로 516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기획실의 공통부담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전지출의 반환금에서 국고와 도비 반환금으로 5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에 예비비로 37억 원과 재해ㆍ재난 예비비로 200억 3,49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고충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올해 2020년도 예산은 좋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편성했다 그러고, 어떻게 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짜지 않았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중에 군정의 추진목표인 관광, 복지 이런 쪽의 추진에 대한 예산은 연속사업도 포함됐겠지만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은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되지 않았냐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196페이지 여비에 보시면 각종 회의참석 및 합동집무 여비에 1억 1,000만 원이 서 있어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정확하게 사용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 앞의 195페이지 상단에 공모사업 및 지역개발정책 연구 용역에 1억 원이 서 있어요. 전체적인 용역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게 예산이. 왜 그러냐면 전체를 보고 그림을 그리시려면 기획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해요. 메인이 되셔야 하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적게는 2,000만 원부터 어떨 때는 5,000만 원 이상씩 한 건당 용역비가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은 여유 있게 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중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산이 집중된 부분을 보면 모든 예산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예산에 형평성을 두자는 차원에서 옥과 권역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으로 용역을 기획실에서 주관하셔서, 저도 각 실ㆍ과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 문화, 체육, 교육 이런 부분의 예산을 보면 너무 편중되어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용역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옥과 권역 전체를 보시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한번 세우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기획실에서 부분적으로 용역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군정종합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내년에나 되려나? 우리가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겠다. 아마 내년쯤에 5개년이 끝날 것 같아요. 그때 종합계획 중 일부를 해당 관광 포인트를 만든다고 하면 관광 쪽에서 해서 우리 종합계획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장기계획은 당연히 세우셔야 되고. 그 전에 용역비는 기획실에서 통으로 세운 예산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관광 따로, 문화체육 따로, 경제 따로 하다 보면 그림이 안 그려져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리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과에 맡기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