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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제23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2-09

윤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자치혁신본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자치혁신본부)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실ㆍ원ㆍ국에 이어 금일은 자치혁신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혁신본부장님 나오셔서 자치혁신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자치혁신본부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ㆍ세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0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김연풍위원장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10시14분

그러면 먼저,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예산은 예산서 150페이지, “먹거리 교육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20만 원, 행사운영비로 25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 2019년도 예산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가 줄어서 편성이 됐네요? 혹시 어디 부분이 준거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 했던 것 중에서요. 제일 큰 게 ‘로컬푸드 활동과 과정’이 620만 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생산자 교육하는 3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돼서
관형

김관형위원

교육비가 이제 빠져서 이렇게 됐네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6살~7살 아이들이 일종의 견학을 한 것 같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관내초등학교800명. 이렇게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광범위한 대상을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이렇게 신청자들을 받아서 시행을 한 겁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견학을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 같은데, 이 분들이 다녀가서 어떤 저희 유성구의 푸드플랜의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전체적으로 먹거리 교육 활성화는, 전체적으로 저희 로컬푸드 기반으로 해서 좋은 먹거리라고 할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식생활에 있어서 개선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이거의 장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하는 그런 저변이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로컬푸드에 대한 일종의 홍보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홍보에 대한 효과를 기대를 한다라는 건데, 대상에 비해 사실 기대효과가 적지 않나 이런 염려가 일단 들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2페이지,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01-01에 950만 원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설명서보니까 출력비, 소모품구입을 하고 홍보판 등 제작해서 950만 원 정도 사무관리비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 225페이지입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푸드통합지원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저희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너무 소모품과 비품을 이렇게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건지. 이러다보면 자체적인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거기서 나온 이익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어야 되는데. 향후 앞으로도 이런 소모품이나 비품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지금 한해에 운영하려고 하면 한 15억 정도 지금 예산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지금 지원되는 내용은 한 거기서 5억 정도 그래서 한 10억 정도는 자체 수입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정산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다보니까 아마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사실은 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일종의 사업 아닙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물론 어느 정도의 유통경로를 저희가 확보를 해주는 거긴 하지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도 내부적으로 있어야 될 거고, 뼈를 깎는 경비에 대한 절감노력도 있어야 될 거고, 그 와중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푸드통합지원센터의 발전으로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지원시설까지는 지원해줘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마찬가지인건데요. 공무원들이 행정직 이렇게 관리해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어느 정도 한계는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물론 외부 회계 법인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쪽에서 전문적인 어떤 규모에 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입니다. 본부장님, 또 행감에 이어서 본예산까지 주말도 쉬지 못하고 많이 애쓰셨을 건데 항상 감사드리면서요. 본 위원은 지금 김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컬푸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이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은 43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체?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어디 말씀하시는….
정희

윤정희위원

총괄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로컬푸드는 아까 김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이기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윤을 창출을 해내야 되는 것도 분명 맞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 ‘꾸러미’라고 들어보셨나요? 본부장님?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지금…. 예.
정희

윤정희위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그 ‘꾸러미’가 일주일에 몇 번 제공이 되고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20인 이상은 주 1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주 1회 들어가는 게 맞지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 공급자는 유성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친환경급식이 우선인거고, 그렇다면 일주일에 1번씩 들어가는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그 물품이 당연히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계신 원장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게 무조건 제공을 받는다는 기쁨보다는 제공하는 그 물건에 대한 신선도가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는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어린아이들 하고 건강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의 입장에서 선택을 해서 물건을 제공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물건에 대한 신선도가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들한테도 그 음식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 불편함, 그런 속상함들을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아니,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라고 하는 게 신선도가 강점일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로컬푸드는 장점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해서 유성구가 앞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그 수요자들은 만족도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자, 그리고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곳입니다. 유성에 있는 농가들이 물건을 대주고 나서는 대금을 바로 받아야 되는 게 맞지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얼마 만에 그 대금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월에 1번씩 해준다고 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월에, 그럼 4주를 의미를 하시는 거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보통 통상 대금결제가 1주, 2주 정도해서 다른 곳에서는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려움을 담아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이라는 기준이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분들은 이 모든 것에 사활이 걸려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치면 대금결제 부분도 조금 당겨서 그 분들이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살펴 주십사하는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235쪽,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운영”에 대한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비가 800만 원 더 세우셔서요. 증액이 돼서 1,200만 원입니다. 분담금내고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지금 그 지방 단계별로 재정분권 추진하는 거하고, 중앙권한사무의 지방이양 그다음에, 지방분권개헌 추진 그다음에, 시ㆍ군ㆍ구 권익증진을 위한 중앙정부 정책건의 등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본 위원이 이번 본예산 올라온 자료들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협의회비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본부장님, 아십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조금 저희가…. 예.
정희

윤정희위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도 1,000만 원이고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도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도 200만 원 잡혀 있고요. 그리고 또, “백제협의회”에서도 돈을 내고 있지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그 관광….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런 부분은 의무부담금입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이제 가입하려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적인 단체는, 그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전국적으로 다 들어가는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단체고요. 나머지는 조금 자율성이 있는 단체들인데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단체가 아닌가 싶은 그런 의심도 좀 들을 수가 있는데 또, 그런 자리에 가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이런 것도 갖고 또, 기초자치단체간 어떤 특정한 주제별로 모이기 때문에…. 어떤 데에서는 토론이 안 되는 주제를 이쪽 단체에서는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쪽 주도에 대해서 저희 목소리를 좀 반영하는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엔 감사드리지만 법정의무부담금으로 내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었을 때는 저희한테 어떤 큰 불이익이 오거나 유성구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치면 이런 부분도 조금은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하여튼 저희 목소리가 충분히 효과를 회비만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요.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14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부분도 전년대비 2,400으로 많이 세우셔서요. 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지금 4억 4,500만 원 그거 서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윤정희위원

예.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지금 저희가 대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인건비 부분은 당연히 해가 바뀌면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퇴직금, 4대 보험 다 상승하는 건 감안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7,100만 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지금 사업비는 지금 한 100만 원 늘었는데요. 자세한 프로그램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제출 요청 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리고 아까 김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모품 비용, 홍보판 제작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저희가 다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근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물론 저희가 다른 시설들을 견학 갔을 때 홍보판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지역 로컬푸드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가지고 저희도 한번 벤치마킹 차원에서 그걸 하는 거고요. 전체 비용 중에 이렇게 보면 한 15억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작년에는 3억 1,000인가 했고, 금년에는 5억 얼마 정도 지원하는 거하고, 나머지 10억 정도는 이 사람들이 자체 수익가지고 메꿔 나가고 하는 그런 형식인데요. 어쨌거나 가격통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성은 있고 시작한지가 아직은 초창기이고해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다들 처음이라 말씀하시면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은 하겠지만 아까 같은, 예를 들어서 홍보판 이런 경우는 한번 세우시고나면 얘는 영구적인 것도 될 수 있을 거고 사후관리만 잘 하면…. 그러니까 또, 예산이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거에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손 치지만 일상 매일 쓰는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분명 지원금이 따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불필요한 소모품까지 이 예산을 잡아서 챙겨줘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당하지 않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곳이므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최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제가 준비한 사항과 같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도록 하고요. 제가 꼭 짚을 것은 175페이지,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이 있습니다. 우리 통장님들이 상당히 주민봉사를 위해서 많이 수고들을 하셔서 금년에는 약간 봉사비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반장제도가 있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사실은 반장은 유명무실한 그런 조직입니다. 사실 반장이란 명칭만 있지 반장들이…. 물론 반장들이 들으시면 서운해 하실지 모르지만 거의 하시는 일이 없어요. 이게 한 70년대, 80년대 그 때만 해도 반장님들이 이렇게 반일을, 반을 구성해서 반상회도 하고, 통장 보조역할도 하고 해서 그래서 반장이 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통장님들이 다 주선을 하시고 또, 통장님들 일도 옛날 7~80년대의 업무량보다는 지금 많이 간소화되고 했기 때문에 굳이 반장이라는 그 직책이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지금 1년에 2번 명절 때, 설 때 이렇게 떡값으로 드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통장님들 봉사비도 지급 상향되고 하는 마당에 그렇게 하시는 일 좀 애매한데 반장 그거…. 물론 따지면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제도를 살려서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장제도 있는 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글쎄 저도 지금 그 통장님들도 하시는 일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 사실 조사하는 거하고, 오히려 옛날에 하던 일보다는 복지 쪽에서 위기가정이나 이런 걸 찾아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통장조직도 어떤 존재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많이 좀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능전환을 통해서 어느 부분 좀 더 개선할 여지는 있지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했고. 그다음에 반장님들은 보니까, 금전적인 지원이 거의 없다보니까 동참의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거의 존재감도 없으신 게 그렇게 있다고는 하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어쨌거나 ‘반인’이라고 하는 그런 반장조직이라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반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숫자가 이렇게 존재함으로 해가지고 그 분들이 다른 분들보다는 그래도 주민, 구 행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좀 책임감이랄까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고 지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또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라 해서 우리 구에서 이걸 마음대로 건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예.
봉식

송봉식위원

이게 반장이 참 애매합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기….
봉식

송봉식위원

참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조직인데 과연 1년 해봐야 1,100만 원 정도지만 사실 또, 1,100만 원이 없는 사람한테는 더 필요한 지원을 해서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는데, 있으나 마나한 그런 단체에다가 이걸 줄 필요가 있을까 좀 많이 의아스럽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 마을축제관계해서 질의한 적이 있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거 어떻게 결정 났습니까? 간소화 하는 거?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 주재로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동장님들 하고 다 불러서 한번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부 동에서는 격년제 같은 걸 생각하시는 데도 있었고, 축소를 고려했던 분들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전체 회의를 통해서는 그래도 받았던 돈들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재 있는 거를 특색 없이 이렇게 진행하기보다는 그래도 마을마다 특색 있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특색을 살려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자해서 일단은 본예산에서 전체적인 금액은 삭감을 했고요. 내후년부터는 참여 예산제 넣어가지고 마을주민들이 내용을 결정해서 올리시는 걸로 하고, 내년은 우선 추경에 같은 금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을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신청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특색 있게 그런 식으로 지금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물론 축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했는데 그 분들 의견이 그렇게 좀 받던 금액은 계속 받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이 강하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들하고 모임을 자주 하셔가지고 그거는 단축해서 내실 있게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냥 동네마다 연 해마다 똑같은 행사, 저 동네 가나 이 동네 가나 똑같은 행사 그걸 해서 예산 낭비하는 거 보다는 정말 유성을 알리고 주민화합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를 해야지. 그냥 예산 나오니까 그냥 한다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보기에도 안 좋고 여러 모로 문제가 있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그거…. 굳이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 윤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예산이 3배나 증액이 된 사유가 지금 분명치가 않아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시장군수 그거 협의회는 법적인 단체인데 이제 거기에서 회비기준을 인구기준으로 바꿔가지고. 저희가 30만 이상, 거기에 들어가는 상당히 큰 자치구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그 정해진 금액이 되는 걸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일률적으로 다 내다가 인구기준
봉식

송봉식위원

인구비례해서 이게 책정이 된 겁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0만이 넘는 구라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상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400이었었는데….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그 때는 인구기준이 아니고 그냥 일괄적으로 얼마씩 그냥 똑같이 냈었는데요.
봉식

송봉식위원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만큼 인상된 만큼 우리 유성구를 위해서 통장님이 많은 좋은 일을 하시리라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11시01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유성온천축제 등 굵직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를 안전하게 무사히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본예산서 261페이지, 국화전시회 때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국화음악회랑 소규모문화공연을 하고 있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이 예산이 상반기에 집행 계획은 없죠? 하반기에 다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사항이고,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에 3,576만 원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485페이지 보면 3,576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이 표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약 2,000만 원 정도는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사업에 사용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아리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이신가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지금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공문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공모. 공모.
관형

김관형위원

공모로?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이게 실제로 유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접촉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동아리 선정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00만 원이면 동아리 입장에서는 한 20개 팀 정도는 공연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10개에서 20개 정도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동아리별로 한 100만 원 정도….
관형

김관형위원

예. 한 20개 정도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실제로 유성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동아리가 발전되고, 그 발전이 유성의 발전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단보다는 학교동아리라든지 그렇게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동아리들이 있죠. 유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본예산서 269페이지, “게이트볼장시설개선”을 하네요? 인조잔디를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5,000만 원 정도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언제 착공예정이시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1월에 설계해서 3월 정도에 착공예정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3월,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에 바로 이 분들이 편의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하반기에 이렇게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입니다. 예산서 260쪽, “유성문화원기능보강(업무용PC)”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PC의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가 되는 부분이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몇 대가 해당됩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6대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6대입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교체하고 난 다음에 그 비품관리는 어찌 하시는지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지금 저희도 일반사무실에서 하는 것처럼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가지고 그렇게 운영비에 포함돼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비품에 대한, 그러니까 노후화된 PC에 대한 거는 폐기처분 외에 달리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없는 겁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대개 저희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용 만료되면 저희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로 전환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는….
정희

윤정희위원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에 기증도 가능한 겁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261쪽, “국화전시회 문화공연”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 대비 4,800세우셨어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지금 9,800….
정희

윤정희위원

총은 9,800이지만 여기서 증감이 되는 부분은 문화공연에 대한 부분에 대한 1,800을 세우신 부분이신 거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맞습니다.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문화공연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저희가 전문 업체에 줘가지고 그렇게 입찰로 해서 지금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진행형은 그렇고 올해도 이 부분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 때 예산이 3,000이었고요. 지금 내년도 대비 1,800을 더 세우셨는데, 1,800을 더 세워서 결과부분과 올해도 그 3,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을 줄 수 있었던 그런 문화공연이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여쭙고 싶은 부분이 전문성을 띠는 그러니까, 전문가들만의 그 입찰단계하고의 계약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1,800만 원을 증가를 시켜서 업체에 입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모든 권한을 다 주고 1년 행사를 맡기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소리이십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공개입찰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게 1,8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원래 재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국화전시회 구간이 온천로까지 확장 되면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문화공연을 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때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쪽 거를 나눠서 저쪽 가서 하고. 그다음에 문화원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쪽에 깔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온천로까지 이쪽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확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1,800만 원에 담겨지는 그런 것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찌어찌 재능기부를 받든, 다른 쪽에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을 올해는 1,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와 공연의 횟수를 늘려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62쪽, “차량관리”부분인데요. 이 자동차 보험료가 한 대로 쳤을 때는 75만 원이 적당하지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부분은 다 3개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에.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3대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저희가 금년까지는 아마 회계과에서도 전체를 다 관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차량관리를 다 나눠졌어요. 실과로. 그러면서 보험료부분만 회계과에서 전체를 냄으로 해가지고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정확하게 1대가 맞는 겁니까? 자동차 보험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나머지는 3대로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지금 2대는 회계과에서 묶어서 보험을 들다 보니까. 그래야 단가가 낮아져서 그렇게….
정희

윤정희위원

예. 1대로 쳤을 때는 괜찮지만 3대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료는 너무 싸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산출근거가 오류가 있었나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다음은 265쪽, “생활체육지도자”부분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전년대비 4,500으로 10%가 늘어났어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10% 정도.
정희

윤정희위원

예. 어느 부분입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지금 수당이 월 한 14만 원 정도 했고요.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급식비가 신규로 돼가지고서 월 13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 부분은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부분에서 금액이 3,000만 원. 이것도 20%이상 지금 늘어났거든요.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지금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지금 신규 추진되고요. 스포츠강좌이용권 그 지원대상이 확대되어가지고 192명에서 214명으로 그래서 지금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인원이 증가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인원도 증가되고, 장애인도 더 신규로 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용권 지원이라는 개념은 바우처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192명이 올 19년도에 다 이용을 했다고 지금 감안을 하시는 거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지금 저희가 연 인원으로 해서는 거의 100% 가까이 지금 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여기에 대한 이 분들이 체육관을 이용한 그 실적에 대해서는 혹시 체크를 해보셨나요? 바우처에 대한 이용권은 분명히 책정이 된 만큼 지급이 됐을 거고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저희가 아마 이거는 카드나 전산시스템 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전산 상으로 통계 집계가 자동적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은 어찌됐든 소외된 계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므로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다음은 268쪽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보조에 지금 현재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e스포츠대회 개최로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e스포츠는 예산 세울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걸로 들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진행형입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매년 했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경기를 2개 정도 유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개최하는 e스포츠대회는 지역의 IT선도도시로서 매년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전체적인 큰 틀에는 이 부분이 젊은 층을 겨냥한 사업안으로 계속 진행형이란 말씀이신 거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269쪽, 게이트볼 시설 개선 부분은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송강요.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준해서 처음 신설했을 때에 연도가 비슷한 곳은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내년에 특금으로 받은 1억이 있는데 우선은 송강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 노은1동까지 해서 두 군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라든지 도달하면 연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보니까,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 사용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273쪽, 관광사업발전기금부분입니다. 관광사업발전기금이 2024년 12월 30일자로 변경이 되었지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20년도 더 되었고, 그 동안에 이게 쓰지 않았던 기금인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5억이란 걸 만드셔서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 부분입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사업이 완료가 되면 홍보하고 문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5억 정도 달성하면 매년 이자수입이 700만 원정도….
정희

윤정희위원

이자수입은 700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5억이라는 기금을 만들기까지는 그마만한 예산 여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본부장님은 이 관광사업발전기금에 대해서 긍적적으로 검토를 하십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이게 저희가 관광 쪽에 여러 가지…. 온천 쪽에는 침체되었다고 그러는데요. 보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봄 가을로 하는 축제는 상당히 수준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수통골 같은 데는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주말에 계속 오시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금 700만 원이나 600만 원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역의 관광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활성화기금이라는 명칭도 있고 해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으로 이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일반예산을 투입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부분적인 활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답변 속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누누이 송봉식 부의장님께서 강조하십니다. 함께 행복해야 됨이 맞습니다. 이 부분 잘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산서 263페이지,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인데요. 1,99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홈페이지를 얼마만에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이게 정기적인 비용으로써, 내년에 특별히 뭘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유지보수비로 세워진 금액이라고 합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그 정기적이라는 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199만 원.
은주

황은주위원

199만 원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해서 199만 원. 전체가 1,990만 원인데요. 그거의 10%로 해서 저희가…. 아마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세워지는 금액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러니까 몇 년 주기로 혹은 몇 개월 단위로 보수가 되는 건지?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분기에 한 번씩 맡겨 가지고 199만 원 주고 유지보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분기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나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는 업데이트 되지 않은 내용들이 좀 보였거든요. 옛날 자료들이 좀 보여서 이게 진짜 제대로 보수가 되고 있는 건지.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하여튼 내용 중에 만약에 담당자라든지 업데이트 하는데 소홀해 가지고 안 된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보고요. 전체적으로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리고 그 1,990만 원의 10%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구축비가 원래 1,990만 원이고요. 그거의 10%를 해마다 세우는 게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현재 홈페이지가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지 조회수를 혹시 알 수 있다면 그런 자료를 저한테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 264페이지에 온천관광발전을 위한 워크숍 4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크숍에서 나왔던 어떤 제안들이 실제로 반영된 사례가 있을까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금년에도 10월에 관광분야 종사자 30명 등 해서 순천 일원 등에서 한 건데요. 주로 토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선진지 가가지고 보면서 그 내용 중에서 저희한테 벤치마킹할 것이 없나 이런 것들을 하는 모양인데요. 지금까지 이거가지고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만한 거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이게 사실 매년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는 건데 사실 4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 만큼 이 워크숍이 실효성 있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사실 청년 관련해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청년컨퍼런스를 600만 원, 700만 원 들였을 때 정책제안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청년 플리마켓 공모사업 같은 거를 해도 100만 원, 200만 원으로 그런 행사를 치루는데 그거에 비해서 30명 정도가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유로, 한 번 다녀오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쓰는 만큼 그 만큼의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그 동안 너무 관례적으로 그냥 네트워킹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 계속되어 왔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고민해 보고 더 실효성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리고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팸 투어 사업이나 단체관광객 사업도 실제 수요를 잘 파악해서 예산 집행에 신경써 주시길 함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관광협회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내년에는 대상자도 트렌드에 맞게 선정하고 효과성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얘기도 하고요. 저희도 더 신경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저도 얼마 전에 담당 팀장님께서, 문장호 팀장님께서 오셔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빠른 피드백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60쪽 하단에 축제행사 참여자 실비보상이라고 있는데, 행사 참여자라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공연 팀들 말하는 겁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초청 공연 팀들 사례비인가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쪽 아까 윤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나 비슷한데, 국화전시회를 우리가 근 한 달 간 지속되는 와중에 금년에는 온천문화거리에 연계해서 행사를 치룬 것이 아주 좋은 평가가 되어서 관광과나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들한테 그간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행사기간 동안에 더욱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다시 소규모 공연료 해서 4,800이 책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현재도 지금 토요컬쳐데이라든지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든지 해서 두드림공연장 내지는 그 주변에서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토요컬쳐데이는 토요일만 하다보니까 평일이든지 휴일 같은 때는 너무 조용하니까 관광객들의 흥을 돋우고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평일 날도 행사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 같아요. 맞습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매주 수요일 날도 더….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좀 할께요. 우리 유성에는 각 동별로 문화생활을 하는 데가 있고요. 문화원이 있고, 평생학습원에서 또 문화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요. 벌써 수년 간 길을 닦으셔서 프로까지는 못가도 어디에 가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이용하면 그 분들 나름대로 보람도 있을 거고, 긍지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평생학습원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동사무소 문화…. 그 하는 목적도 달성이 되는 거 같아서. 물론 외지에서 프로급들 모셔다가 성대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주민들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 지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년에는 저희가 실버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평생학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신 분들 자리도 마련이 되었고요. 자발적으로 재능기부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만약에 더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께
봉식

송봉식위원

행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각 동별로, 또 문화원이라든지 평생학습원에 좀 자문을 받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행사를 할 때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팀들이 좀 있냐? 섭외를 좀 해서 가급적이면 그 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서 그 단체가 좀 활성화가 되고, 또 보람도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 분들의 기량을 돋우고 좋게 하기 위해서 장을 펼쳐준 거 아니겠어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니까 큰 무대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기량을 뽐낼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 주자고요. 꼭 돈 주고 비싸게 해서 모셔오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264쪽에, 지금 너도나도 다 알다시피 우리 유성이 경제가 침체가 되고 모든 상인들이 울상이라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에 301-12 단체관광객 유치 행사 인센티브, 이것이 좀 줄여서 편성한 데 대해서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작년도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한 거 같은데, 이거를요.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더 늘려서라도, 홍보를 해서라도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생각을 해야지 작년에 조금 미흡해 가지고 예산책정마저 줄여 놓으면 금년에 일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몰론, 개인 승용차를 타고 와서 유성을 다녀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단체들이 오셔야 우리 유성이 여러 가지 혜택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질 때만 바라지 말고 각 지자체라든지 관광단체 업소 그런 데에 공문으로 많이 홍보 좀 해가지고…. 우리 유성에 오시면 이런 서비스도 있다 하는 걸 많이 알려야만 오죠. 그래서 예산을, 물론 뭐 알뜰하게 잘 쓰는 것도 좋지만 나는 이 예산 줄인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언짢아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하여튼 제가 독촉을 해서요. 우리 김미정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발이 안 보이도록 뛰셔 가지고
봉식

송봉식위원

하여튼 금년에 열심히 노력해서 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무슨 기금이라고 해요 그거.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관광발전기금요?
봉식

송봉식위원

예. 어디에서라도 당겨서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좀 해 줘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상반기에 다 소진을 해서 하반기에는 추경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열심히 뛰실 거 같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 말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행감 때 한 번 봅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장내 웃음

김연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교육과학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존경하는 김연풍 위원장님! 해당 답변을 교육과학과장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습니다. 발언대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과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유성구의 여러 기관과 협의하면서 다양한 효능감 있는 행사를 기획하시고 노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본예산서 277페이지 교육환경개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억 297만 8천 원 예산이 섰는데, 이 중에 2억 원 정도가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용이 된다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아마 6항일 거예요. 그리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추진 근거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2억 원의 돈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나요?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저희가 연초 2월쯤에 관내 초중고 77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공문으로 보내서 신청하는 학교에 대하서 한 3월경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서 결정되고요.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한 5월경에 보조금을 내려 보내고 12월 정도에 정산을 받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내용 중에 시설에 대한 거는 맥시멈을 한 1,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고,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한 500 정도로 잡고 있고요. 인성함양 같은 경우는 100만 원으로 매년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다 보니까 매년 지원은 못하고 격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77개 정도 학교가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빨리 개최되어도 3월에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어야만 진행이 가능하겠네요?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네.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이 11월에 집행되는 부분을 좀 앞당길 수도 있나요? 3월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여름이나 가을 안에 집행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인성함양 같은 경우는 또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차수로 늘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바로 상반기에…. 되도록 집행이 되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대부분이 상반기 아니더라도 기말에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이월액 발생 문제도 없고 기말집행 비율을 좀 낮출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3월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만큼 충분히 가을 안에 집행이 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혹시 가능하다면, 전체 예산은 아니더라도 일부분이라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본예산 278페이지 진로진학체험박람회 나Be한마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에 대해서 제가 참여를 해 보니까 처음에 시비 1억 2,000 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연구원과 학교 학생들이 다 어우러지고 참여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였어요. 유성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잘 살린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학생에게도 굉장히 효능감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인상 깊었던 건 사회를 연구원과 그 당시에 대덕고 학생이었죠. 같이 봤는데, 굉장히 참신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올해도 시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저희가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시에서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저희한테 내려줄 거 같은데 아마 한 1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만 시비 신청도 가능하겠네요?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예산 279페이지 대덕연구개발특구 교류협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동천 걷기대회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탄동천 걷기대회가 지금 1,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보면 지원되는 부스들도 굉장히 많았고 자원봉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1,600만 원짜리 행사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참여하시는 분들, 지원하시는 단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만 가지고는 이 정도 행사를 치르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움 받는 기관들이 좀 있습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연구개발기관장협의회에서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연구개발 쪽하고 같이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정말 좋은 행사이긴 한데 이게 하반기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신속집행비율 문제가 있어서 혹시나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게 이번 본예산에 삭감이 되고 추경 때 세워지게 되면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아뇨. 만약에 추경에 세워진다는 확정만 된다면 추경에 세워도 별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요. 혹시나 추경에 못 세우면 연구개발 그쪽에서 보조금을 조금 저희한테 주고 하는 행사인데, 거기서 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안서면 좀 곤란한 상황이 와서, 추경에 세워진다는 확신만 있으면 추경에 세워도 크게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1차 추경이 시기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반기에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 때 혹시나 본예산에서 사용하지 않고 추경으로 넘긴다면 예산 효율적인 측면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혹시나 추경으로 편성이 된다면 추경으로 하는 사업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집행엔 문제가 없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입니다. 본부장님, 과거 유성하면 온천과 관광이 트레이드 마크였었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성하면 과학도시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280쪽에 과학대중화 주민행사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맥락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세우신 부분이십니까?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1,300만 원 세운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윤정희위원

아뇨. 1,000만 원. 과학대중화 주민참여행사. 신규 사업으로 세우셨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이게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가지고 500만 원씩 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금년에도 아마 비슷한 사업비를 세웠다가 잘못했던 거 같은데, 이게 말하자면 3~40대 정도로 타켓을 설정해 가지고 참여자 맞춤형 과학체험, 그 다음에 공연, 그 다음에 토크 이런 식으로 과학을 즐기는 그런 내용인데요. 국립과천과학관의 ‘달밤과학파티’라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도 이런 3~4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과학파티 정도의 개념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과학멘토 역량강화 교육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유성다과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현재 과학을 어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을 불문하고 과학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50%의 홍보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전에, 진행 중일 겁니다. 유아놀이과학교육교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거의 만들어져서 나왔고요. 내년에 그걸 외부에다가 올려서 전체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 내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보급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나가면서 교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워크숍, 그런 것도 진행을 하고, 연말에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성과보고대회도 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UCC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결과물을 만들기까지에는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한 만큼 그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수요자에게 제대로 잘 공급이 되고, 활용을 했을 때, 또 다른 사업안이 나왔을 때 시너지효과가 함께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쓴 만큼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이 부분도 잘 고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다음은 283쪽,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이게 지금 거의 다 인건비인데요. 사실 저희가 여가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수당 중에 몇 가지를 덜 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예산이 함께 가는 부분이므로 불필요한 그리고 또 적당한, 모든 것이 좀 제대로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5쪽, 청소년동반자 지원 부분의 실적은 어느 정도일까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지금 서비스지원이 199명이고, 상담의료 등 서비스 제공이 5,664건, 사례관리가 44회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겁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어찌 보면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진행이 더 안 되어야 됨이 맞습니다. 그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되는 저희 어른들의 몫도 있으므로 이런 부분도 관심 갖고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윤 위원님이 방금 잠깐 짚어줬는데요. 제가 이은아 과장님한테 평소 농담도 잘하고 조금 친한 관계로 쓸 데 없는 예산 많이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행사 같은 거 좀 많이 하지 말고. 하나를 해도 올바르게 할 거 좀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금년에는 아주 다과상이라는 그런 아주 야심찬 기획을 가지고 와서, 어느 날 퇴근을 하는데 방송에서 다과상 홍보를 하는데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가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충실히 하려고 준비를 했으니만큼 다과상 행사는 성실하게 정말로 모범되게, 연구단지도 있고 온천도 있습니다마는, 연구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연풍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무리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