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선태
김선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재생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57쪽이요. 맨 아래에 자산취득비가 그다음 건하고 해서 씨알공동체센터 매입비 18억. 봉명지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됐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아직 안 됐는데요. 내년 초에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내년 초면 몇 월 달 가능한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없어서…. 그런데 아마 지난번에 회의 때 국토교통부에서 내년도에는 수시로 그런 뉴딜사업 공모를 해서 모집하겠다. 이렇게…. 연간 아마 100개소 정도를 저기…. 공모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직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제 예상으로는 내년 한 3월쯤에 공모가 뜨지 않을까….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구입을 안 하셔도 내년 5월에 1회 추경이 있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런데요. 그게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통합돌봄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장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생사업으로 쓴 돈도, 과거에 쓴 돈도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안 돼도 전부 인정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억을 쓴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길자
김길자위원
선정이 안 돼도 18억은….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국비 보조가….
길자
김길자위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얘기가 돼서 여기를 매입해서 꼭 써야 되는 그런 예산인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건물 매입을 하나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통합돌봄시스템 운영하고 거기에도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활성화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집 수리센터를 같이 유치해서 집 수리 교육 같은 거. 이런 거를 시킬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씨알공동체가 봉명지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겸사겸사 매입비를 올리신 거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247쪽이요. 천안역 지하상가 연결통로 개선공사. 이게 작년에도 5억 올라왔었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5억 올라오고 올해 또 4억 7,300이 올라온 거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도시재생 선도사업비 안에 그게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국비 선도사업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책정돼 있는데 그중에 1개 분야의 사업입니다. 근데 지하통로 연결사업비가 16억 5,000 정도 되는데요. 2018년도에 6억 7,700을 지원했고 2019년도에 5억 그리고 나머지 2020년도에 4억 7,300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만….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16억 5,000 들어가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6억 5,000 들어가니까 지금 올해까지 4억 7,300 들어가면 이걸로 예산은….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끝나는 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길자 위원님이 앞전에 말씀을 하신 부분을 본 위원이 지금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과거에 쓴 돈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과거에 쓴 돈이 얼마인가 과장님 기억하셔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어디 지구…. 어디 지구….
행금
김행금위원
명동. 명동거리. 일명 명동거리에….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전체 사업비가 127억입니다. 선도사업비가요.
행금
김행금위원
127억 다 사용한 돈이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국비 받은 거…. 국비 받은 돈이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국비 60% 받은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시비가 28% 들어갑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시비하고 국비를 약 합하면…. 약 200억이 넘는 금액이죠? (대답 없음)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아니. 정확한 수치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전체 사업비가 127억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전체사업비가 127억?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27억 국비를 지원을 다 받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시비 28%는 그럼 얼마 기준을 잡아야 돼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대한 28%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 답변이 127억이 국비로 다 전에 받았다. 그러면 국비 127억 받은 거에 우리 시비가 28% 들어갔다 하면 그 돈까지 합하면 200억이 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니까 전체 사업비가 127억인데 100% 그럼 국비를 다 받았어요? 시비는 0원입니까?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시비…. 127억 중에 국비가 60억, 도비가…. 도비·시비 합쳐서 67억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67억.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씨알공동체 매입비 내년 5월에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김길자 위원님이 질문을 드리니까 일단 “이거는 전액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도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답변하신 부분이 “집 수리하는 공간으로 매입을 해서 쓰려고 할 계획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본 위원이 명동거리라는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집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매입해서 쓴다면 우리 시의 명동거리에 우리 시 땅도 있고 명동거리 뉴딜사업으로 해서 지금 활성화가 된 거 같지만 실제 가 보면 ‘청년몰’ 그래서 한 그룹적으로 네다섯 곳이나 뭐가 되지. 젊은이의 거리가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명동거리는 실패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비어 있는 공간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씨알공동체센터를 매입하는 이유가 집 수리하는 공간으로 쓸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셔서 이 부분 본 위원이 짚어보는 겁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거는 역세권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봉명지구 안에 선정은 안 됐지만 사전 투자한 것까지 전체 사업비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전체 확정이 되면 결정이 될 사항인데 그 18억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뉴딜사업이 국비가 60%고, 도비가 12%, 그다음에 시비가 28%인데 28% 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근데 왜 저희들이 내년도 초 예산으로 했냐 하면 저희들도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하고자 했는데 복지정책과하고 협의과정에서 내년도 초에…. 그쪽에 통합돌봄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가 또 책정이 되기 때문에 공간 확보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18억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봉명동에 매입하고자 하는 주소가 어떻게 돼요? 봉명 몇 동입니까?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순천향병원 입구 건너편에 있는 건물인데요. 번지수까지는 정확하게…. 근데….
행금
김행금위원
번지수는 정확하게 모르셔도 돼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주인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몇 평이나 돼요, 부지가?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거까진 정확한….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8억 예산을 받으시려면 과장님 몇 평 정도는 부지를….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행금
김행금위원
단가가 얼마인가를 아셔야 되고…. 그렇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부지는 481㎡고 건물 연면적은 1,540㎡ 정도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단층 건물입니까?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4층 건물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순천향병원…. 천안여상, 순천향병원 어디 주변에 어디 있는 건가요, 위치가?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순천향병원 입구 건너편…. 거기 옛날 의료원 건너편 정도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의료원 건너편.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기금운용책 155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려서 기억은 하시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것을 일몰제 하는 데에 필요한 데 쓰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그 외에 지금 조성하는 팀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도 약속하셨고 20년도에는 그분들의 환경계획에 맞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우리가 지역의 공동체….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데 일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년도에 여기에 지금 계획을 보면, 지출계획을 보면요. 159페이지에…. 2020년도에 우리가 지급을 하겠다는 게 얼마 예산이 서 있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지급 전체는….
허욱
허욱위원
사용하겠다라고 돼 있는 게….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14억 8,000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14억 8,000에 기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세목별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몰제 외에 우리가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데도 사용하실 계획이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여기에 보니까 운용 기본방향에 보면 사업의 목표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에 지금 이루어지는 걸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는 데 지원하는 게 목적이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일반 사업자들한테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행감 때 말씀하셔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것까지도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셨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일부 신청에 따라서 조금…. 뒤쪽에…. 이거는 검증위원회라든가 신청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할 계획인데요. 내년 3월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런 문제점을 다 도출해 갖고 정리해서 이 기금 지출 관련사항은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민간 부분이라든가 신청에 따라서 신청안내도 하고 해서 그거는 3월 달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정비지구로 간다든가 안 그러면 도시활성화 지역으로 간다든가 하여튼 이런 거는 지금 용역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그러면 이 계획은 거기에 없는 거고 14억 8,700만 원이라는 것은….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게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8억이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도….
허욱
허욱위원
등등 해 가지고 14억이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건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해서 참작해서 3월에 추경에 넣어서 자금이 확보되면 신청하는 부서에 따라서 신청하는 사람…. 개인이 됐든 아니면 집으로 됐든 신청하면 거기에 적절하게 용역해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손드는 위원 있음) 있어요?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57쪽 세출 예산안. 스마트도시 플랫폼…. 그 위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금액이 18억…. 18억 2,800만 원을 지금 감액하는 식으로 이게 표기가 된 거 맞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18억이 아니고 49억 5,200만 원이 내년도 우리가….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 예산 말고. 그건 내년 예산에 세우신 거고 403 자치단체등자…. 이본…. 자치단체등자본이전라는 금액에 보시면 천안역세권 뉴딜사업하고 죽 밑에 보면….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돼 있는 표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전년도에 67억 8,000만 원인데 비해서 금년도 49억 5,000이기 때문에 18억 2,800 정도가 예산이 줄었는데, 국비….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왜 줄게 세웠고 이때는 왜 이렇게 잡으셨나. 그 설명을 좀 해 보시라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전년도에 예산 온 게 많아 가지고 플랫폼 사업비로 저희들이 총 420억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시에서 부담할 게 240억이고요. 그다음에 LH에서 부담할 게 180억. 그중에 우리가 기 납부한 게 144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국비가 좀 많이 왔기 때문에 금년도 뉴딜 전체 사업기간 동안 사업비를 배분했을 때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혁신지구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지금 현재 우리가 플랫폼 사업비만 우선 부담하려고 그 부분만 세운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됐다라는 지금 답변인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진 건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적게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적게 세웠다는 말씀에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금년은 적게 세웠지만 전년도에는 높이 세웠다는 말씀이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많이 왔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많이 온 속에서 국비가 많이 왔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여하튼 예산을 많이 세운 거 맞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요, 전년도.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전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정리추경 때 25억 얼마인가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집행율 때문에 정리추경 때 정리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가 많이 왔으면 국비는 어떻게 지금….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게 LH 스마트플랫폼 사업비로 LH에다가 지급을 한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지급을 하고 내년도에 쓸 예산으로 지금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인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금년도 스마트도시플랫폼 조성사업은 이 정도만 세우셨다는 말씀인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연차별 분담금이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차별 분담금의 해당분입니다, 이게.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 쪽에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거 세운 예산은 전년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이건 다르게 세우신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좀 줄었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줄었기 때문에….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여기도 전년도 사업비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업비하고 같이 합쳐서 내년도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추정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저기…. 본예산 자료 245페이지에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홍보는 작년에 예산이 얼마 올라왔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올해?
병인
정병인위원
올해 예산….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홍보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중간에. 이 홍보는 어떤 형태로 계획이 돼 있나요? 200만 원씩 3회?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이게요. 도시재생 소식지 제작비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작년에는….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금년도에 80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랬나요? 그쪽…. 245페이지 제일 밑에 도시재생한마당 행사는 행사 참가비가 500만 원인 거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참가에 따른 경비입니다. 거기에 콘텐츠 같은 것도 제작해야 되고 현수막이라든가 내지는 거기다가….
병인
정병인위원
부스…. 부스 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248페이지. 우리 특별회계하고 기금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기금의 재원은 지금 재산세 15%…. 그 재원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지역 재산세….
병인
정병인위원
특별회계 재원은 어떻게 충당이 되고 있었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은 재산세…. 2018년도 결산분의 재산세 도시지역분입니다. 그 징수액의 10%가 전출금으로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이번에 그래서 전출금 계상한 게 40억이 다 전부 책정이 된 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기금도 마찬가지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기금은 15%이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15%요. 기금과 관련돼서는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 검증위원회가 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기금에 편성하셨는데 각각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내년도 2회, 검증위원회는 4회, 분쟁조정위원회는 2회. 이거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지금 구성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 조례에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돼 있는데 지난번에는 서면심의를 했었고 또 한번…. 분쟁조정위원회는 한번 했는데 기각 결정을 했었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각 과마다 위원회가, 법정 위원회가 있는데 구성을 안 하거나 실은 예산은 매년 올라오는데 위원회를 가동은 안 하는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김길자 위원님이 위원회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위원회를 안건을 만들어서, 건설적인 안건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계속 가동할 수 있는 내용들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위에 또 기금…. 159페이지 위에 중간에 워크숍이 있어요. 재개발과 관련된 워크숍. 매년 주민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계신 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작년에도 한번 했는데요. 올해 워크숍을 시민전체를 상대로 워크숍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교육…. 인쇄비라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강사 섭외비라든가 이런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에서 주관해서 재개발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대상지역에 내지는 시행하려고 하는 지역이랑 지금 시행하고 하는 지역의 주민들까지 넓게 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워크숍을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혹시 올해 주민참여 워크숍 했던 내용 자료가 있을 거 같은데 그거 나중에 저한테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한국감정원하고 같이 함께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도시재생 거점시설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청년몰’하고 ‘청년몰 관리비 기타’,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50만 원….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청년몰하고 비하우스있고 한마음센터 있는데 거기….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명동거리에 대한….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부분이지요, 청년몰이라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에 필요한 엘리베이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안전점검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안전점검을 받는 비용이라고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소방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엘리베이터 하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엘리베이터.
행금
김행금위원
안전…. 이 청년몰에서 혹시 세입은 얼마나 되나 기억하셔요? 우리 시가 받는 세입도 있죠? 소소하지만….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세입은 전체는 제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요. 그게 임대료 조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행금
김행금위원
임대료를 소소하게 받고 명동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몰을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제도가 뉴딜사업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천안시가. 그랬는데 이런 사소한 거는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서 임대료는 소소히 받는다 하면 이 부분도…. 물론 청년몰한테 도움을 주는 좋은 뜻은 있지만 이것도 연(年)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간다 하면 이것도 과장님 한번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반반 부담을 하든가 관리비 조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년에…. 금년이 최초 처음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매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면…. 물론 임대를 줬으니까 천안시에서 관리를 하는 건 맞죠. 맞는데, 임대비가 소소하고 그거로 인해서 청년몰에 어떠한 활성화가 획기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동거리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뉴딜사업의 실패작이라고 봐요. 사람들이 많이 거닐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부에서 뜻깊게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도시재생 바로 밑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이 유지보수를 위탁을 준 곳이 있나요? 아니면….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위탁 준 게 아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유지보수를 누가 하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소소히 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된다든가….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시에서 관여하고 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건물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47쪽에 과장님 보셔 봐요.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천안역사 지하통로 개선이 4억 7,3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여기는 뉴딜사업에 안 들어간 부분인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게…. 그게 선도사업….
행금
김행금위원
그때 당시 뉴딜사업으로 선정을 하면서 큰 뜻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천안역사 지하하고 통로를 연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공사비가 본 위원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게 연차적으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16억 5,000인데 201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4억 7,3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설치되고 지하통로가 같이 2층하고 지하 1층…. 아니, 주차장하고 같이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하하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2층하고…. 아니, 연결돼 가면서 공사하는 건 본 위원도 가서 봐서 알아요. 아는데 그 부분이 이건 국비지원도 아닌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거는 시비로 부담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게 전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부터 해 가지고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선도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비만 세우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필요한 국비는 다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기정액보다 어느 부분은 국비가 와 있는 부분에 어느 부분은 기정액보다 증감이 됐고, 어느 부분은 증액이 됐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 여기에 또 올라온 예산이 있고…. 이렇게 살펴보면 죽 있어서 증액했다, 증감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과장님….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연차적으로 저희가 …(청취불능)…하고 협약을 맺을 때요, 몇 년도에 얼마 주고, 2018년도에 얼마 주고, 2019년도에 얼마 주고 이렇게 협약이 체결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기에 따라서 지급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동남구청사. 그거를 저희들이 인수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수대금을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줬던 돈 전체를 다 302억 원을 다 주게끔 돼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내년 동남구청사 몇 월 달에….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3월…. 아니, 12월 달에 끝나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 12월에 끝나서 준공검사 받고 하면 3월이면 이전하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3월이면 실제 입주가 가능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에 지금 우리 도시재생에 총 세운 예산이 419억이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419억 속에 국비는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대답 없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과장님. 419억이.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계산….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국비가 얼마를 여기서 잡으신 거예요? 419억 속에 토털…. 국비가 얼마가 들어가 있나….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국비가 한 50%는 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정확하게 50%가 들어가 있어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50% 정도 될 거라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약 208억? 그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확인해서 자료 주세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자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확인하셔서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 우리 천안시 자체가 어려운데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하면서 이 뉴딜사업이 활성화되고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건 본 위원이 참 바람직하고 잘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오면 이 예산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할 수 있는 천안시 예산이 깎인다는 거죠. 그 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본 위원이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씨알공동체 통합돌봄시스템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사업계획하고 세부사항 자료 좀….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교통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및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중앙부처 및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천안역사 시설개량 사업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내년 말까지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천안역은 1일 3만 6,000명 이용객으로 전국 9위의 역사입니다. 국토부, 한국철도공단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천안역의 위상에 걸맞은 설계가 되도록 우리 시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교통 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부동 및 두정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1963년도 시 승격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도심내부의 환경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정구획을 정하여 그 구간 안에 있는 도로, 교통, 공원의 환경을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깨끗하고 산뜻하게 가꾸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천안시 전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주차정책의 다변화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주차가 혼잡하면 주차장을 만들 계획만 하였지만 이제는 기 조성된 민간주차장, 각종 주차건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유도하여 보다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의해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주차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 주차 정보앱을 개발, 활용하여 시민들의 주차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을 마치며 교통정책과 전 직원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설명하신 설계도…. 천안역사 설계하는데 우리 시에서 7억을 지원한다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건 철도시설공사에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하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천안시에서 7억을 지원하는 목적은 뭔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천안역사 시설개량 사업이 총 284억으로 잠정 협의되었다가 지난번에 350억까지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 기존 역사의 리모델링은 사업비에 따라서 각각 분담하기로 되어 있고요. 증축 부분은 천안시하고 국토부하고 50 대 50으로 이렇게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천안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사업은 한국철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주면 한국철도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그건 철도공사의 자본과 철도공사의 자산인데 그걸 지방자치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철도건설기본법에 의하면 기존의 역사에 대한…. 기존의 노선에 대한 역사에 대한 시설개량이라든가 또는 전철역 같은 걸 수립할 경우에는 기존 역사는…. 전철역 같은 경우는 수요자. 즉, 요구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천안역사는 당초에 국토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했었고 또 2003년도에 그때 당시 임시역사를 만들어서…. 원래는 당초에는 모든 전액을 국비로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여건이 되지 않아서 2008년도에 당시에 설계비 5억을 국토부에서 반영을 했었고 매칭으로 천안시에서 5억을 반영을 해서 그때 당시는 170억의 사업비를 산정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부족해서 284억으로 늘렸고 다시 350억까지 늘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게 천안역사가…. 결국은 천안시의 재산이 아니고 국토부의 재산이긴 합니다만 천안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천안시 입장에서는 이걸 하염없이 기다릴 수가 없어서 당초에 그렇게 천안시와 국토부와 협약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천안시에서 7억을 지원할 경우 350억짜리 시설이 되나요, 설치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7억뿐만이 아니라 단순하게 370억의 절반인…. 175억인가요? 175억은 천안시비로 내야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50, 시에서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 역사를 짓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국가 재산인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욱
허욱위원
됐어요. 더 이상은 알아들었고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은 천안시에서 발생이 되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은 다 코레일에서 한국….
허욱
허욱위원
운영…. 코레일에서 하고요. 역사…. 이익은…. 또 코레일에서 관리를 하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천안시에서 무의미하게 50%를 매칭해도 되는 법적 조항이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철도건설기본법에 원래 그런 사항을….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 우리가 뉴딜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철도청에서도 부지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이러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할 자금이 안 들어갈 때 광장을 하자는 뜻이 그런 뜻이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불을 하니…. 그런 대가로서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천안시가 랜드마크가 되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광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머드급으로 하자라는 게 이런 맥락에서 했던 거고요. 또 하나 더. 여기에 보면 독립기념관까지 수도 전철이 오기로 돼 있는데 그게 …(청취불능)…가 잘 안 나와서 그거 개선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의 용역을 들인다고 이렇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 용역조사를 하면 BT가 잘 나오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거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국토부에서 작년 4월에 마쳤습니다. 아니, 올 4월에 마쳤는데요. 근데 ‘BC’가 0.5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를 산정할 때 당초에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까지 갈 적엔 2,600억 정도의 사업비를 예상했는데 여기서 국토부에서 사타를 하면서 6,788억의 사업비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를 해 보니 4,000억 정도면 될 수 있을…. 4,300억 정도면 될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BC는 분모가 비용이고 분자가 효용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내부적으로 기존에 국토부에서 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분석해서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고 또 효용성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걸 제시해서 국토부에서 한 BC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그 근거는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조사한 BC의 불합리한 요인이 거기에 들어 있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를….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사업비를 6,700억. 우리가 볼 때는 4,000억 정도면 되는데 그걸 높이다 보니까 BC가 얕아졌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분모가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설비가 높다 보니까 생기는 수입보다는 더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지금 분자를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분모를 줄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분모를 줄여서 분자는 그대로 인정하되 분모를 줄여서 ‘BC’를 높이자. 이 말씀이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둘 다입니다. 분자를 늘이고 분모를 줄이고 어떤 그런 부분을….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2,200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여기에 근거 제시해서 국토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있느냐는 걸 질문 드렸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를 설득을 시켜야죠. 그거를….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 조사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국토부를 설득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다변화를 우리가 유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 정책을 입안하시고 생각하셔서 대단히 훌륭하신 생각이시고 천안시민으로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하나.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난번에 행감 때 지역주변의 주차장이 우리가 세부조사를 하니까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걸 골고루 분포하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 말씀 하셨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골고루 나눈다는 게 아니라….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 지역이라도….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 지역에 부설주차장을 더 개방을 해 주면…. 부설주차장은 결국 민간 거잖아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민간이 더 개방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줘서 민간이 더 많이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걸 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이 갖고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자금을 확보해서 시범으로 해 보겠다 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주차장을 다변화하는데 천안시 전체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지금 세 번째….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계획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도시 중심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천안시 전체로 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 대상으로 하는 건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겁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도심과…. 천안시 도심과 비도심에 구분할 게 아니라 주차수요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럼 천안시 전체로 해서 수요가 많고 필요로 하다고 할 때는 어디든 하겠다. 이 말씀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걸 건의를 드릴게요. 만약 그 주위에 시(市) 부지가 있으면 그 시 부지를 활용해서 개인이 주차시설을 하고 그걸 운영했을 때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실 수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다만, 그렇게 되면 이것은 공영주차장이 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이 되면 공영주차장의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도 내고 주차 시간도 여기 맞춰서 하고 그렇게 한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지난번 행감 때하고 한 대화의 질문에 답변한 거하고는 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민간인 주차장을 사용할 때 우리가 그것을 공영주차장 시설을 하려면 1면당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이런 큰 비용이 들어서 민간인 주차장을 활용할 때 1면을 사용하는데 2,000만 원 정도 계산해서 운영비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1면이 아니라 1개소라고 했고요. 1개소에 10면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10면에서 2,000만 원이면 면당 200만 원이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서 개방했었을 때 보조금을 주고 대신 우리 천안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주차수입은 받아야 됩니다. 주차료는 받아야죠. 그게 공영주차장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 행감 때 했던 이야기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저 그렇게 말씀….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10대를 누가 거기에 앉아서 관리하나요? 거기 들어오는 비용을 누가 받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서 상주해서 받나요, 10대 때문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상주 안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무인시스템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시설공단과 같이….
허욱
허욱위원
그럼 무인시스템으로 하면 그 고지는 누가 하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고지요?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복잡한데 하여튼…. 그러면 그 뜻은…. 저는 그래서 10면에서 2,000만 원씩 이렇게 지불을 할 때 시유지가 있을 때 그런 데에 개인이 공영주차장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면에 따라서 200씩 지원이 되면 그 지원하는 걸 10년이면 10년, 20년, 20년을 활용을 하고 그 후에는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주차해소도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 제시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없으신 걸로 제가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행감 때 말씀하시기는, 나는 2,000만 원을…. 4,000만 원 들어가니까 대당 이렇게 해서 10년을 쓰게 되면 이렇게 한다.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1면당…. 100만 원 기준은 얼마…. 1년을 기준하나요, 월을 기준하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1년이요.
허욱
허욱위원
1년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1년에 1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2,000만 원을 10면을 해서 시유지가 있을 때 개인한테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우리가 여기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도 활용하면 어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제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공영주차장 하면서 1면당 쓰는데 주차비를 따로 내야 된다. 그럼 30분은 쓰는데, 예를 들어서 무료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30분 더 써서 1,000원이다. 그럼 1,000원은 누구한테 받고 누구한테 저기 할 거냐. 그런 이야기는 지난번에 한 적이 없었거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조금 이야기를 세분해서 구분을 하면, 우리가 부설주차장을 개방해서…. 개방을 유도해서 거기에 지원금을 주고 우리가 공영주차장 만드는 거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년, 20년간 하는 기부채납 건하고는 좀 다르게 구분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해당 지역에 출장을 가 봐서 거기에 노상주차장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어서 초등학교를 개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고요. 다만, 일정한 부지 내에 있는 개인의 땅을 그거를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에 운영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이런 건은 좀 별개의 건으로 다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안 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서 민간주차장을 쓴다 하니 시유지에서 그런 조건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공모를 해서 주차장 해결하는 데 일익을 했으면 좋겠다.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 예.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천안시 2020년도 교통정책에 관해서 각오와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드론에 대해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사무관리비로…. 드론에 대해서 10개가 올라왔는데 이 10개 정도의 배터리를 가지면 1년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유 있게 잡은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얼마만큼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대략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드론이…. 지금 교통정책과에 있는 드론이 몇 대 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5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5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비용을 이 정도로 지금 잡으신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드론장치 유지비 부품교체는 주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드론을 활용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착륙을 하다가도 훼손될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날개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드론 5대가 주로 하는 일이 교통정책에 어떤 효율성이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지적측량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경계가 불분명하다든지 또는 불법 건축물이 있다든지 그런 데에 대한 지적측량으로서 하고 있는 게 주(主)고, 두 번째는 각종 사업지…. 사업을 위해서 그 지역에 드론을 촬영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니까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재난 예방활동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수라든지 또는 화재라든지 이랬을 때 이것을 드론으로 촬영을 하면 재난예방에 훨씬 좋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뒤에도 있지만 실시간영상시스템을 충남도하고 구축해서 천안시와 천안시 재난상황실, 그다음에 충남도, 그다음에 119.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재난예방활동을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천안시 전체가 5대라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교통정책과에 5대가 아니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게 5개고요. 예를 들어서….
행금
김행금위원
부서별로 도시재생도 있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농사용이 있다고 그러면….
행금
김행금위원
농사용….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에 있을 수도 있고, 보건소에서 구충 같은 거…. 그런 걸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별로 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그거를 총괄하고는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드론 1대에 가량 금액이 얼마….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천차만별인데, 저희 5대 중에서 1대는 8,000만 원짜리고요. 그리고 1대는 500만 원짜리 그리고 나머지 3대는 3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또는 여기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거리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또 양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도시재생에서 한 2년 전에 드론 살 때 아마 1억 5,000이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수준이 제일 좋은 거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드론 같은 경우…. 특히 최첨단 전산장비는 가격에 비해서라기보다도 최근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과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과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성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다음에 267페이지. 세입인데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는 세입 된 거는 칭찬할 일도 되지만 주정차 위반 세입이 35억이 잡혔어요. 맞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지금 그만큼 주정차 위반으로 많이 한 건수를 해서 세비가 들어온 거고 반면에 말을 바꿔서 말하면 시민이 위법을 해서 돈을 많이 물었다고도 보는 건데 교통정책과에서 과장님이 정책을 펴고자 하는 주차난 해소난이 되면 이 금액은 줄 거라고 예상을 하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상하기보다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돼야 맞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세입이 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주정차 단속으로 해서 세입이 온다는 건 시민들한테 벌칙금을 물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시민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관리를 하는 주차장 지금 정책을 펴는 거에 입각하다면 이 세입은 줄어야 맞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273쪽을 좀 보시면…. 하단에 교통안전표시 시설물로 지금 10억을 세웠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는 어떤 표지시설을 말씀하시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안시가 간선도로나 대로를 지나고 나면, 한두 블록 지나고 나면 그 안쪽에 도심지가 상당히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치한 교통시설물도 그렇고요. 또 도로시설물도 그렇고 또 공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구역을 정해서 그 지역의 총괄적인, 아까 얘기한 교통과 도로와 공원을 모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을 했었을 때 우리가 공모를 할 거예요. 각 읍·면·동에 “어느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지역이 공모를 하면 저희가 3개 부서가 심사를 해서 선정된 그 지역은 일종의 도시재생사업처럼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와 교통과 공원의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돼서 그 지역이 보다 좋은 환경조성이 되면 점차…. 예를 들어서 올해는 A동이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B동이 하고 이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서 천안시 전역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재원의 한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종의 신규사업이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정책과에서 처음으로 내는 신규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이 정책사업이 잘되면 좋지만 만에 하나 오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오류가 있기가 힘든 게 왜냐하면 이거를 해 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의 섹터(sector)가 정해져 가지고 그 지역의 교통시설물도 다시 교체하는 거죠, 깨끗하게. 또 도로도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도 다시 깨끗하게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공원도 그쪽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아이나 엄마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공원을 활용하기가 좀 께름칙한 그런 공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공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하고 났더니 “실패작이야.” 이렇기보다는 하고 났더니 보다 깨끗해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실패하기보다도 오히려 더 좋게 할 수 있고 자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공모를 하실 계획이라고 그랬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구단위사업으로 공모를?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읍·면·동별로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들인다면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셔요? 이거 용역비까지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공모를 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용역비가 얼마 잡혀 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10억 속에…. 아니, 10억 속에 이거를 나눠야…. 그쪽에서 섹터가 정해지면 저희가…. 이거를 용역비를 얼마를 나눌 수 없었던 게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열악한 환경에…. 얼만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는 10억 속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일 수도 있고요. 작게는 5,000만 원일 수도 있고 그렇게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민을 충분히 하신 거지요, 과장님께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럼요.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지구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과거에 서울시에서 했었던 사업입니다. 저는 교통에 관련해서는 다른 선진국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울시가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그런 정책을 주차든 시설이든 거기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만 꼭 좀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행금
김행금위원
일종의 벤치마킹을 하시는 사업이에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비비를 지금 69억 3,800만 원 넘게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예비비가 좀 약간 낮춰졌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낮춘 건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이런 신규사업을 더 하려고 했었고요. 이게 방금 설명 드린 게 10억이나 신규사업이 있었고 또 다른 사업도….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총 23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교통정책과가 144억을 쓰고 있고, 예비비 포함해서. 그다음에 대중교통과가 42억 정도 되고 그럼 양 구청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요. 예비비는 어떻게 보면 예비비는 남기지 않는 게 예산의 효용성에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당연하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러나 우리가 예비비를 남기는 것은 각종 도로….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겼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예산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일반회계가 한 77억 정도 되고요. 또 대중교통과에서도 일반회계가 500억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비비는 우리가 어떤 그런 주차장을 만들고 시민들한테 보다 편리한 그런 교통정책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건데 작년보다도 예비비가 줄어든 것은 조금 아까 얘기한 그런 신규사업들을 더 하고자 하는…. 우리 교통정책과 직원들의 욕심이 여기에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20년도에 주로 이 예비비를 어디에다 쓸 계획이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일단 내년도는 예비비이기 때문에 남겨놓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천안공고 지하주차장이 설계가 되고 또 물총새공원…. 거기에 대한 주차장이 어떻게 할지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예산이 투입이 되면 내년도에는 예비비가 부족할 상황이고 일반회계에서 더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다음에 270페이지 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백 몇 페이지요?
행금
김행금위원
274페이지. 견인차량비 구입이 돼 있어요. 근데 견인차량이 지금 현재 있는 게 노후화가 돼서 새 차를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1대를 더 구입하는 건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현재 견인차량이 없고요. 우리가 견인차량이 없어서 민간한테….
행금
김행금위원
없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그 위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비 600만….
행금
김행금위원
민간위탁…. 이 부분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량을 민간위탁으로 하다 보니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잘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연초에 공고를 해도 대상자가 없어서 보통 한 4월 달경에나 겨우 계약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체 직영을 하고자 견인차량을 구입을 해서 시설공단에 이렇게 줘서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견인을 직영하고자 이렇게….
행금
김행금위원
몇 대를 구입할 생각이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1대요.
행금
김행금위원
1대가 1억이에요, 단가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차종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나온 차?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제가 차종은 아직까지…. 그건 제가 별도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 1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운전면허…. 우리 학과시험장 임차료에 대해서 이게 올라온 게 있는데 이 연간 사용료의 이 금액으로 지금 산출을 하신 걸 보면 위탁을 주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 정도 수익이 된다라는 뜻으로 한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우리가 운전면허학과 시험장을 축구센터에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시설공단에 주는 것입니다. 1층에는 학과시험장이고 2층은 교육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금
김행금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해 준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아까 견인차도 사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주는 거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주는 걸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씀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차질이 없고 천안시 교통정책이 잘돼서 2020년도에는 정말 획기적으로 잘되었다라는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듣고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73쪽이요. 맨 위에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설치. 이거 과장님, 몇 월 달부터 설치하신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게 올해도 하고 있었고요. 이게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해서 소화전 앞에 10m 구간에 경계선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올해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 몇 월 달부터 하신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한 9월 정도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얼마 안 됐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이게 테이프더라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붙이게…. 부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붙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9월 달부터 했는데 벌써 훼손된 데가 많아요. 테이프라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긁고 지나가서 벌써 찢어진 곳도 많고 그래서 페인트칠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게 지금 비용 면에서 비교가 어떻게 되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당초에 이거를 행안부에서 구상할 때 사실은 저희 시하고 많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담당 국장님께서 저희 천안시 부시장 출신이라서 우리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고 다른 데하고도 했는데 페인트로 하는 거하고 부착식 하는 거하고 비용이 페인트가 훨씬 더 비쌌었고요. 또 하나는 여기다 글자를 넣다 보니 페인트 놓기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장 빠르면서도 가장 저비용이 부착식이었는데 그 페인트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이렇게 고민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길자
김길자위원
저희가 선진지 견학 갔을 때 페인트를 해놔서 너무 잘돼 있다. 그리고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참 깨끗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물어본 게 지금 불과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 찢어졌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그게 200곳이라고 그랬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200개소 정도인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현재까지 200개소가 돼 있다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거는 200개소는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는 지금 몇 개소가 돼 있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몇 개….
길자
김길자위원
어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올해도 200개 정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물론 주차를 안 하는 공간에는 그런 게 좀 덜해요. 찢어지고 그런 부분이 덜한데 주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는 운전자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찢어진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거를 페인트로 하는 방법으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그 밑에 가운데쯤에 장수의자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성이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작년에 108개 정도를 설치를 했는데 1개당 10만 원 정도 됐는데, 일종의 횡단보도 앞에 세워놓으면 어르신들이 기다리실 때 좀 편안하게 있으시라고 해서 장수의자를 만들어 놨었고 또 일종의 신호등을 준수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저희가 여기저기 해놓고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호응이 좋았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시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일단 읍·면·동에서 저희가 수요 파악을 했고요. 읍·면·동에서 하고자 요청한 곳은 작년에…. 올해 다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장수의자를 주로 누가 사용하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원래는 장수의자….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때로는….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읍·면·동에다 얘기한다고 그게 효율성 있게 위치를 선정하는 데의 기준이 나올까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읍·면·동에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거 같아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치한다기보다도 읍·면·동에서 “이런 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요청한 곳은 다 한 거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 거기서 그중에서도 또 경로당에서 “이런 데는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노인회의 조언을 받는 게 저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읍·면·동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노인회에서 꼭 필요한 데가 우리가 다니다 보니까 꼭 필요한 데…. 여기 건너야 되는데 횡단보도도 길고 그런 부분…. 물론 지금 제가 짚으려고 했던 부분이 사실은 지구교통환경 개선. 이 부분인데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실은 불필요한 사업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방지턱도 진짜 불필요한데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다 보니까 너무 남발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공모선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그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과장님, 다음 페이지. 274쪽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이게 올해 설치된 곳이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올 예산도 1,000만 원을 했다가 추경에 800만 원 삭감을 하고 200만 원을 줄였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좀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과감히 빼셔야죠, 그럼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차 면을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시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굳이 저는 실효성도 없고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올해 성과도 없고…. 그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몇 곳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 조성돼 있는 곳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작년에도 올해도 실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거를 과감하게 일몰사업으로 하기에는 사업내용 자체는 좀 좋은데 실효성 문제라서 그래서 좀 빼기도 그렇고 그래서 최소한도의 예산만 세워놓은 거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저기, 성과가 없는데 굳이 예산을 올릴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조기집행 때문에 요즘 한창 말이 많잖아요. 먼저…. 몇 년 동안 해 왔던 사업이니까 당사자가 나타나면 추경 때 세우더라도…. 이런 예산들은 굳이 성과가 없는데 계속 세운다는 것도 너무 형식적인 거 같긴 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아까 견인차량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잠깐 추가질의 몇 가지만 더 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 그동안은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 왔었고요. 3월까지 하고 4월부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겠다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언제부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올해의 경우 민간위탁으로 공모를 했더니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또 재공모하고 나중에 결국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게 4월경부터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내년에도 그렇게 일단 차량을 구입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최대한 빨리 구입을 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자료집을 보면 135페이지예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만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죠? 그래서 3월까지 3개월 치를 600만 원을 예산 세운 거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근데 최소비용을 한 겁니다. 얼마만큼 수요가 발생할지 몰라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 뒤로 대략 한 4월부터 견인차를 구입해 가지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차를 최대한 빨리 구입해서 시설공단에 넘겨주면 그쪽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시설공단과 협의는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그러면 견인된 차량은 어디로 가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견인보관 장소가 있습니다. 신부동에 있는데요. 거기서….
성민
배성민위원
시에서 하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이렇게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외 경비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는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가 천안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시에서 했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 견인기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사 주면 그 기사가 운영할 거고요. 또 견인보관 장소에 사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만 사 주면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자료집 111페이지요. 두정1교. 그다음에 두정역 북부 출입구 설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동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셔 갖고 드디어 12월에 착공을 하게 됐어요. 그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우선적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 드리고요. 두정1교 개량사업이라 하면 이게 인도교 설치도 들어가는 거죠? 그 옆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인도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인도교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 사업기간을 보면 2022년 12월 31일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죠? 인도교는 더 일찍 끝나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우선은…. 일찍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선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교를 기준으로 북부 쪽을 먼저 하고 이게 북부 출입구가 다 완공이 돼야만 이것도 같이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인도교의 남측에 북부 출입구가 만들잖아요, 광장이. 거기에 포함되기도 하고 또 인도교도, 차선도 조정하고, 양쪽에 반경 코스도 다 조정을 하게 되면….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그 내용은 아는데, 인도교를 이제착공을 하면 언제쯤 끝나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끝나는 건 이거 맞물려서 끝날 거고요. 우선….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럼 다시 여쭤 볼게요. 그러면 인도교로 사람은 언제부터 다닐 수가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언제부터라기보다도 최대한 빨리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부 출입구….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 구간의…. 그 취지가…. 인도교부터 하는 취지가 아이들이 학교는 다닐 수 있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사람은 다니게 하자.”라고…. 공사는 진행을 하면서 차량은 제어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통학은 할 수 있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자 해서 인도교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인도교를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인지 대략적으로라도….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우선 공사를 시작을 하면 남부출입구…. 내년 7월부터는 다닐 수….
성민
배성민위원
7월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임시…. 그니까 사람만 다닐 수….
성민
배성민위원
임시죠. 아이들이 다닐 수 있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 역시 만전을 기해서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무튼 우리 시에서 총…. 그러면 올해 6억 2,000이죠? 도비 합쳐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3억 1,000 하면 이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는 거죠? 완공이 된다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아이들은 7월쯤에는 인도교로 다닐 수가 있고 모든 완공시점은 22년 12월이라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죠. 북부개찰구 완공과 같이….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맞물려서…. 회차로가 있었잖아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죠? 필요성은 아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럼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용역비나 이런 거 설계비나 이렇게 해서 용역비는 언제쯤…. 추경으로 할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용역은 완료된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국비를 확보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다만 국토부에 이런 것을 요구할 때 한꺼번에 다 하면 좀 그래서 일단 두정역 북부개찰구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환승센터 조정하는 것을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내일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과 국토부장관과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이런 환승센터를 할 때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무관하게 어쨌든 지속적으로 국토부를…. 협의해서…. 어쨌든 환승센터의 완공도 북부개찰구 시점과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잘해 주시니까…. 근데 차질 없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요.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74페이지에 보면 물총새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연구용역이 있어요. 그죠? 올해에는 우리 공고 그쪽하고…. 그죠? 물총새…. 불당동의 물총새공원. 그다음에 3순위가 두정동으로 돼 있는데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게, 우리 두정동 공영주차장은 그러면 언제쯤…. 용역이라도 언제쯤 들어갈 수 있나….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우선은….
성민
배성민위원
용역비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우선은 내년도에 천안공고와 물총새공원에 대해서 천안공고는 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갈 거고요. 물총새공원에 대해서는 지하로 할지, 저류조 할지 그리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용역비가 5,000만 원이 뭐냐 하면, 만약에 기왕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 한다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천안시의 랜드마크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게 설계가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지면 천안공고는 어차피 국비를 50%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정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요.
성민
배성민위원
우선적으로 용역이라도 좀 먼저 해 주십사 해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추가로….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문이 길어질 거 같은데 식사한 다음에….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물 설치하실 때 신호등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아산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는데 신호등 전체가 …(청취불능)…부터 신호등까지가 전부 살구색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신호등을 설치하실 때 노란색 신호등…. 그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때 대부분 신호등을 쳐다 보잖아요. 그러면 신호등이 여기가 노란색이다. 여기는 다른 데 표지판을 안 봐도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그걸 느낄 수 있게 그걸 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있으시면 밥 먹고 하시죠.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앞서 세부사업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드론과 관련돼서 앞서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요. 실은 드론을 5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두 분이서 5대를 운영하고 계신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혹시 드론장비 중에…. 드론은 2가지가 키포인트거든요. 하나는 배터리와의 싸움인 거고 두 번째는 장착하는 카메라와의 싸움이거든요. 이 2개에 따라서 실은 기본적인 성능은 거의 유사할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어떤….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하고 거기에 장착하는 카메라 장비가 어떤 성능의 장비를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는 어떠어떠한 장비들이 탑재가 되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제가 장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과 회전이 있는데 어쨌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인치까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배터리는 최대 30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또는…. 이게 지자체의 업무는 아닐 수 있어요. “누구 업무다.”라기보다는 실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119’ 쪽에 맡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은 과거에 사고가 난 곳도 있기는 한데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느냐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감지하는 카메라를…. 장비를 장착하느냐, 또 미세먼지를 확인하는 장치를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고화질 카메라를, 연동하는…. 카메라를 장착하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내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는 그런 장비들을 고려를 하시는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 본 거였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드론은 예를 들어서 열화상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용도별로 달라서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 충남도하고 같이 실시간중계시스템 구축을 할 때 그때 열화상 카메라하고 줌카메라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일차적으로 모든 안전은 119안전센터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는 보여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만약에 지자체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선제적인 사업에 준비가 필요하다면, 정책적인 판단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천안시 같은 경우는 모 기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유해화학물질 배출농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물론 대상은 보유량이 많고 공기 중 배출량…. 유해화학물질의 공기 중 배출량은 천안시가 더 높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기적으로 장기간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공장들에 의해서 사고, 위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대산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 화학제독 차량이 천안까지 오는데 1시간이 걸려요. 대전에서도 40분, 50분이 걸리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게 실은 119도 있지만 천안시의 안전총괄과에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체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드론이 교통정책과에 있지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는 요즘은 미아라든지 산에서의 조난이라든지 그것 외에도 열화상 카메라가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262페이지에 전출금이 있잖아요. 특별회계로 전출 들어가고 특별회계에서는 전입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특별회계에서의 세입은 실은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특별회계 세입에 조례상에 13가지 항목에 의해서 주차요금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관리수탁 부담금,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있고 그 세외수입은 26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몇 가지 항목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이거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세 중에서, 징수한 것 중에서 재산세 징수액의 10%를 여기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세입에 보면….
병인
정병인위원
11번에 조례에…. 천안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 세입에서 세입의 1항에 13가지가 있는데 13가지 중에 11번 ‘정부의 보조금 및 타 회계 전입금’ 여기에 포함이 돼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길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된다고 해석하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 조례를 숙지를…. 아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고 거기…. 조례는 제가 좀 보고 나중에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세입 중에 여러 과목 중에서 그중에서 일반회계 전출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지역분의 재산세 중에서 10%를 해서 40억 600만 원을 잡은 거고 268페이지 세입에 거기에 보면 그 밑에 일반회계 전입금 있잖아요. 268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연계가 된 겁니다. 다만 조례상으로 어떤 항목인지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가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것도 재산세의 10%로 고정돼서 전입, 전출을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특별회계 사업지출의 부족분을 역으로 계산해서 전출금액을 책정하는 건 아니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가령 여기에 보면 우리 19년도의 징수액이 총 406억 600만 원. 이거의 10%인…. 사천…. 40억 6,000만 원이거든요. 부족분이 아니라서 아니고 따로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지출항목하고 특별회계에서의 교통시설물하고 지출항목이 다른 게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다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말 그대로 도시교통특별회계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원래는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교통시설의 도시의 부분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다만 특별회계에서 그 한도를 명확하지 않고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가 만약에 우리가 했는데 특별회계가 부족하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가 부족하다면 특별회계에서 더 쓸 수 있는 거고 이게 유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특별회계의 취지의 목적이 뭘까? 그래서 ‘도시재생’ 하면 도시재생기금이 됐든, 도시재생특별회계가 됐든 특별회계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 항도 이 세출목적에 한해서 쓰도록 돼 있는데 실은 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열려 있고 세출은 또 상당히 열려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반회계가 필요 없이 다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할 정도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할 수도 있지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이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특별회계가 지금 총 23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교통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양 구청.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좀 남겨 놓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좀 이렇게 아껴 놓는 거죠. 만약에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에 예비비가 많다라고 해서 우리 교통정책과든 대중교통과든 쓸 수 있는 거를 만약에 전부 다 쓴다고 한다면 나중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시설들, 또 가령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이라든지 과속카메라 같은 거 설치할 때 그때 일반회계에서 들여다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서로 좀 이렇게 조화를 이뤄 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고유의 목적이 실은 훼손되지 않아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점점 도시교통특별회계의 금액이 늘어나고 사업범위가 늘어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특별회계에 고정된…. 전략사업 외에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라고 보여져서 노파심에 말씀을….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하나만 더…. 아까 지구단위교통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이제까지 지구단위계획은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것처럼 이것도 그 지역의 교통환경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듯이 그 마을에 또는 그 섹터에 교통환경에 대한 설계를 하시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거는 대상지는 공모를 받아 가지고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교통….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한 보행자, 보행교통 또는 대중교통과 관련된 환경. 그런 것들을 설계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좀 바꾸시겠다는 취지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한…. 천안시 전체적으로 하면 정말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방향설정이 미흡해서 한 섹터를 정해서 그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래서 그거를 연차적으로…. 올해는 여기, 내년엔 여기. 이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천안시 전체적으로 그런 도시환경이 좋아질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출발했고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잘해 주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와 관련돼서 연계된 부서들이 있는 거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라든지 어린이공원이나 도심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라든지…. 그건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마을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건축디자인과의 디자인정책팀의 팀장님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어린이교통시설과 관련돼서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원녹지과의 어린이놀이터,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과 연계를 하는 방안도 검토가 좀 필요할 거 같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계획은 그렇게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계획은 세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교통시설물이 됐든, 어린이공원이 됐든 앞서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안전구역 스쿨존의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이나 이러한 어린이시설과 관련된 도시디자인을 조금 더 천안에 맞게 조성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앞서 말한 공원녹지과라든지 디자인정책팀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업내용들을 좀 같이 만들어 가면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또 하나…. 이 사업하고 지구교통환경개선사업하고요. 행안부에서 매년 지역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하고는 연계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지는 않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일종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부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국비 7억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요. 다만 올해도 행안부에서 그거를 공모했었는데 우리가 신부동이 다 완공이 안 돼서 행안부에 의뢰를 했더니 “그거 다 완료한 다음에 하자.”라고 해서 좀 미루는 상태인데요. 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안부에서 하는 거는 그런 종합적인 공모를 우리가 신청을 하면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런 것을 본떠서 우리도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공모사업을 받듯이 우리도 천안시도 각 읍·면·동에 이런 것을 본떠서 공모를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현재 행안부의 지역교통환경안전환경 개선사업의 공모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은 신부동의 보행로 조성사업이 7억…. 그게 이 사업의, 공모사업이란 말씀이신 거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의 공모사업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했다고 할까요? 그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 보겠다라는 그런 별개의 사업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행안부….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은 실은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에 포커스(focus)가 있더라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혹시나 이 지구단위 교통환경개선사업과 관련돼서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 사업은 없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천안공고 지하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이요, 과장님. 2억 5,000 예산 세우셨는데 어떤 계획으로 공고 지하주차장을 쓸 계획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천안공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타당성 용역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7,300㎡의 327면 정도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타당성 결과, 좋게 나왔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국토부와 기재부에 이거 신청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청해서 거기서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국비 5억을 확보한 상황인데요. 다만 여기는….
행금
김행금위원
확보가 됐어요, 국비 5억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5억 중에서 그럼 국비가 5억이니까 시비가 5억이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설계비는 7억 5,000이면 될 거 같고 그래서 위에 설계비를 7억 5,000 조성하는 거를 했고요. 밑에 이거는 ‘자치단체이전’이라 해 가지고 설계는 우리 천안시에서 설계하고 이거에 대한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재산이 교육청 재산이라서요. 이거는 우리가 교육청으로 위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를 교육청에 위탁을 하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설계는 천안시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시에서 설계까지는 해서 거기에 대한 제반 비용은 우리가 대고 교육청의 부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이관을 해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여기도 다 사업이 완료됐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를 할 수가 있는 거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여기도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여타 공영주차장과 현재로서는 같이 이렇게 똑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령 최초 30분간은 무료 하고 10분이 넘어가면 200원씩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조성이 다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운영은….
행금
김행금위원
교육청에서 하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다만 주차장을 조성하는…. 만드는 것은 여기가 우리 천안시 땅이 아니라서….
행금
김행금위원
교육청 땅이라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행금
김행금위원
교육청에 이관하면서 이런 식으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운영할 계획이라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불화라고 할까, 잡음이라 할까 이런 건 없을 거 같습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운영수익금에 대해서는 현재는 내부적으로는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50 대 50 이렇게 이익 수익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다만 행안부…. 아니,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걱정했었던 것은 학교 운동장인데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 “학생들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고 해서 주차장 공간하고 운동장 공간하고는 별개로…. 그니까 주차장 들어간다고 해서 운동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별개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안전은 안전대로 확보할 수 있고, 다만 우리가 공고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는 부지가, 부지매입비가 들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천안시에 학교가 많잖아요. 우리 시에 학교가 많은데 이게 토대가 돼서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그럴 학교는 많이 있지만 주차수요의 문제거든요. 특히 천안공고 같은 경우는 터미널 인근에 상업지역도 많고 또 상업지역을 벗어난 일반 주거지역은 과거 원도심 지역이고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주차 수요가 맞아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타당성이 ‘1.0’이 높게 나온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학교도 이런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비를 50% 확보했다고 해도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게 총 사업비가 129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시비가 64억 5,0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사항이라서 대상이 여러 군데에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산과 관련돼서 딱 찍어서 물어봐야 될 거 같아요. 앞서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수의자. 그거 실효성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효성이 있다는 증거는요? 수치로 대답을 해 주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데이터로는 못 만들었는데 지나가다 보면 어르신들 앉아….
병인
정병인위원
SNS에 어르신이 앉아 있는…. 천안시의 SNS에 어르신이 앉아 있는 사진이 한 컷이라도 찍힌 적 있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제가 SNS는 사진은….
병인
정병인위원
언론보도로 낸 보도자료 말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없고…. 아니, 그건 제가 모르겠고 일부 지나가다가 이름을 밝히긴 뭐하지만 기자분들이 “이거 어디서 한 거지?” 해서 “저희가 했어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저 칭찬 받았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언론에 기사 하나 뜬 게 있어요. 동남구 쪽에. SNS는 못 본 거 같고요, 실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첫째는 취지와 내용은 좋아요. 장수의자. 좋은데 최근에 제가 확인한 몇 개는 물리적으로 위치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와 근거리에 있어야 대기시간에 짧은 게…. 아무리 길어도 한 바퀴 도는 데 2분이거든요. 2분 동안 잠시 앉아 있다가 지나가야 되는 거고 실은 30초 안에 신호등 바뀌기 때문에 30초 안에 물리적으로 통과를 하셔야 되는데, 그 근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장수의자가 횡단보도에 벗어난 위치에 있기도 하고 그게 일이(一二) 미터는 젊은 사람은 관계없지만 어르신들은 조금 물리적으로 먼 거리거든요. 또 하나는, 이게 펴서 앉아야 되는데 이게 높이가 있잖아요. 높이가, 높낮이가 조절이 안 되면 높낮이 때문에 앉기에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있는 게 있고 또 앞서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그 위치가 65세 이상의 노약자분들이, 교통약자분들이 통행하는 보행로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근거가 뭘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장수의자만 딱 놓은 게 아니고 거기에 전신주라든가 그런 지주대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위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또 어디가 좋을지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노인회 같은 좋은 방안도 제시해 주셨고 위치의 문제는 좀 더 검토해 보겠고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옮길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저는 봐서 이거는, 위치 선정할 때는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동사무소에 계신 행정직원의 위치 지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용하실 천안시 노인회나 노인정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동선을 여쭤보고 동선을 파악해서 설치를 하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또 하나. 내 집 앞 주차장 사업 관련돼서도 질문하셨는데 이거 작년에 어떻게 불용 처분됐었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고 똑같이 1,000만 원 세웠다가 800만 원을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남겨놨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맞습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이거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차원이 아닌 공동체마을 차원으로 접근하셔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아까도 제가 제 스스로 시인을 했습니다만,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 부서의 의지 내지는 방법에 좀…. 썩 만족할 만한 그런 거는 없었지만 저도 아까 밥 먹고 가서 타 시의 좋은 사례들을 검색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전혀 삭감하고 나면 그나마 이것도 추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놓고 저희가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좀 더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검토해 보고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살려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 개소당 200만 원은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200만 원…. 그냥 개소를 낮추고 200만 원에 한도금액을 올릴 수도 있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최대가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병인
정병인위원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근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이 전부터 그렇게…. 천안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담장 철거, 주차장 설치하면 150만 원 이하, 대문을 철거하고 확장 주차장 설치하면 170만 원 이하, 이웃 간 담장 철거 후 주차장 하면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인
정병인위원
시행규칙에 세부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비용들은 지급을 못하게끔 되어 있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260페이지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4,000만 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에요. 계속하지 않았었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할 때 돈 주는 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올해 예산이 6,000만 원이 세워 있었고요. 6,000만 원 지금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니까. 전년도가 6,000이면 6,000 다음으로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260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아, 추경 때 세운 거예요? 작년도 본예산에 안 세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행감 때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세웠고 추경에 그때 당시에 했었던 그런 사항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면 기준이 그러면 마지막 예산 했을 때 그거로 올려야…. 처음 본예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본예산이라서 본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선태
김선태위원장
본예산 대비 본예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게 있었던 정책인데 갑자기 0원이라 올라와 있길래….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285페이지 중간에요. 유가보조금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100% 다 대주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근데 예산은 이렇게 시에서 하는 거 같이 합해 주시면…. 시 예산으로 전부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구분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유가수익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에서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입금해 주는데요. 예산 편성 자체는 시 예산으로 편성한 거….
허욱
허욱위원
편성하고 거기서 보조된 금액은…. 그럼 100% 보조니까 심부름만 해 주는 건가요, 그럼?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거의 그런….
허욱
허욱위원
심부름해 주는데 토털 금액은 우리 들어와 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 그걸 질문했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 울산시에서 유가 세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저희한테 매월 세외수입으로 입금해 주거든요. 그 부분에 지출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근데 좀 혼돈이 오는 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 전체 금액 위에 나오잖아요. 558억에. 그렇죠? 토털 금액이요? 대중교통과에서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게 558억이잖아요. 그중에는 이 돈이 거기 플러스돼 있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혼돈이 오거든요. 따로따로…. 국비인데 우리가 저기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건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나 해서…. 저기, 생각나시나 모르겠네. 북면에 있는 교통신호 체계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연춘리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북면 연춘리요?
허욱
허욱위원
예. 거기가 점등으로 돼 있는데 전에는 점등으로 돼 있어도 될 정도로 교통이 한가했는데 그게 사오(四五) 년 넘었어요. 그래 가지고 좀 복잡해졌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 체계변경을 할 수 있냐 했더니 경찰하고 심의해 보니까 “다른 뭐가 있어서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래도 그곳은 신호로 변동을 해야 될 사항이던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서 가능한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79페이지요. 특별 교통수단 차량구입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2010년식 차량이 10대가 돼 있거든요. 규정상에는…. 저희 공용차량 관리규정에는 7년에 12만km 이상 되면 교체할 수가 돼 있는데 현재 2010년식 같은 경우 8년에 20만km 이상 킬로 수가 나오거든요. 차가 노화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 올해 5대가 이번에 예산이….
성민
배성민위원
어디에 있는 5대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어디에 있는 5대…. 무슨 차량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특수차량. 휠체어 탈 수 있는 차량을 말씀드립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교통약자…. 그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대폐차 하는 부분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조금 착각을 했네요. 이 자료집 157페이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천안시 제3차 지방 대중교통계획. 제가 듣기로는 5년마다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그전에 2차는 언제 한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5년 전이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그때 하고서…. 그 용역을 하고선 그 용역 한 내용대로 천안시에서 시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참고를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반영이 잘됐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앞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물이 실제 반영되지 않고 서고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장단기적인 계획을 충분히 잘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시 말씀드릴…. 5년 전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5년 전에 똑같은 용역을 했을 텐데 거기에서 용역을 그대로 했으면 용역만 하고 마는 건지, 시에서 그 용역에 따라서 반영된 게 몇 프로나 됐는지 그런 게 자료가 되어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자료화시킨 거는 현재 확인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건 팀장님이 아실 거 같은데 모르나요? 그런 자료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거를 해결했다. 안 했다.” 이런 거…. 그런 것도 안 돼 있나요? 그렇게 되면 매번 용역만 하고 어떠한 결과물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정리한 게 없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 자체를….
성민
배성민위원
그니까 그전에 또 5년 전, 그니까 10년 전에도 똑같이 했을 거라고, 1차.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이번에는….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한 10년 동안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게 3차니까 10년 동안은 한 거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이번에는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괜찮을 정도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사업목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너무 추상적으로 돼 있고, 사업내용도 이거 굳이 용역 안 해도 문제점들은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아무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5년 전에 했던 제2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추진내용.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확인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확인을 안 해 보기는 했지만 5년 전에도 똑같이 사업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업목적이 같기 때문에. 근데 궁금한 점은 이 사업목적과 내용에 반해서 얼마나 우리 천안시에서 그만큼 노력을 했는지,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중요할 거 같아서 그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또 이거를 5년마다 하게 돼 있다 그러면 하셔야겠지만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거 말고 정말 필요한 거…. 거기 용역내용에다가 또 첨부해서 용역도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나아갈 방향과 그런 게 좀 있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이번 계획에는 장기적인 교통여건 개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지원 효율화 방안이나 준공영제 방안, BIS 구축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떤…. 다시 지적하지만 어떤 용역이나 계획이 이렇게 서면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결과물은 어떻게 됐다라는 결과물은 나와야 돼요. 시에서는…. 공무원 조직이잖아요. 그죠? 일단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특별교통수단 차량매각 수수료 1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우리 장애인분들의 어떠한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자기들한테 나중에 차를 매각할 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차를 매각을 하면 그분들이 그 차를 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운행할 수 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럼 굳이 금액이야 100만 원 크지 않은데 오히려 이런 비용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차량 매각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용자분들한테 파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안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분들이 사게 되면 그런 분들은 앞으로 이용을 안 하시고 자기 차를 운행하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럼 아무래도 나머지 분들에 대한 이용…. 어떤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고, 또 사서 직접 운행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요, 장애인 단체에서.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281쪽. 쉼터용 컨테이너 구입한다고 지금 올라왔는데요. 어디에 구입해서 놓을 계획이신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차암동에 차고지가…. 공영차고지가 조성돼 있는데요. 아직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전기버스나 이런 차가 들어가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 쉼터까지 같이 조성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컨테이너 박스 몇 평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여기…. 1,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36’짜리 정도나…. 규정은 정확히 안 봤지만 그 정도 사이즈 정도이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청룡동에 1,000만 원을 들여서 택시쉼터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놨는데 그 안을 보면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샤워시설용까지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신부동으로 옮긴다고 행감 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안 드리지만 그렇게 오래 거기 방치됐던 부분을 신부동 어디로 옮겨요? 원하는 자리가 신부동에 어디에 있어요? 어느 자리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옮길 데 말씀하시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도솔공원 옆에 하천 옆이거든요. 이번 주면 다 준공이 돼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돼 있는 모습을.
행금
김행금위원
그게 그때 당시도 1,000만 원이고 지금도 1,000만 원이고. 거기에 예산을 보시고 그냥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예산 보고 한 겁니다. 조달 물품 보고서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 거기다 놓고 나중에 또 잘못돼서 옮기라고 하면 옮길 수가 없다고 몇 년 걸리는 거 아니겠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82페이지. 청소년 카드요금 손실보상하고 학생할인 손실보상인데…. 내년도 예산을 지금 감액을 해서 올렸어요. 근데 이 감액을 한 이유가 전년도에 많이 잡아서 한 건지, 어떻게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잡았는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감해서 잡은 건 아니고요. 예산 상황상 별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추경에 나머지 올리려고…. 삭감될까봐 예산상 이렇게 하셨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그거를 삭감하는 것처럼 하셨다가 추경에 올린다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다 반영을 못 시켰다는 말씀이죠.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가장 질문을 하고자 하는 279페이지 교통약자 지원에 관한 이 예산은…. 과장님, 계수조정 때 삭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은 안 드릴 거예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건비 43명 맞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43명 맞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인원이 몇 명인지…. 총 몇 명인지 아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총 43명…. 지금 센터장님은 별도로 인건비가 책정이 안 돼 있고요. 과장님 한 분 계시고 사무원 분 두 분 계시고…. 그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숫자가 똑같아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작년에….
길자
김길자위원
인건비는 42명분이 나가는 거 맞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42명분이 나가는 거 맞죠? 43명이 아니라 센터장 빼고 42명분 나가는 게 맞죠? 팀장님? 맞죠? 인원수 내년에는 꼭 고쳐서 올라올 수 있게끔…. 인건비에 센터장은 안 들어가는 거 확실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확실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콜 안내원이….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제출했음. 2019년 이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제출을 합니까? 사업계획서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업계획서를 2년만에 한 번씩 제출합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계획서가 어떤 계획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업 협약할 때 제출한 거….
길자
김길자위원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2년 계약했으면 처음에만 하고 1년 지나서 결산. 이런 거는 보고 안 합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새 차가 들어오면 2년간은 소모품 말고는 에이에스(AS)가 되지 않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왜 현대차를 샀으면, 기아 카니발을 샀으면 거기 AS센터 가서 수리, 경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새 차인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보상기간엔 당연히….
길자
김길자위원
예, 새 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정비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고요. 이거…. 대중교통과에서 행정감사 요청자료 해서 올라온 거 봤는데 이게 임차택시에 대한 부분이요. 2019년 1회 추경에 임차택시 예산 요구했으나 삭감이 아니고 예산 반영이 안 된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된 거죠? 삭감이 아니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거는 경정비 과다도 물론이고 여러 곳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이 어떠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법정 대수를 맞추려면 37대가 필요하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56대….
길자
김길자위원
56대가…. 150명당. 150명당 1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인구 5,600명 아닌가요? 그래서 28대로 지금 법정 대수를 맞췄는데 지금 장애인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8,400명 정도….
길자
김길자위원
8,400명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추산….
길자
김길자위원
8,400명인데 그러면 56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50명의 1대 해서 56대 정도….
길자
김길자위원
56대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계산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28대, 3대…. 31대죠? 그죠? 현재?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특수차량은 31대인데 …(청취불능)… 20대까지….
길자
김길자위원
특수차량?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법정대수….
길자
김길자위원
특수차량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31대인데 56대를 맞추려면 대단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5대 올라온 거는 이거 사면서 5대를 폐차시키는 거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이번에 올라오는 그 예산은 법정대수 맞추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연차적으로 저희가 올해도 예산 때 요구를 했었는데….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임차택시나 바우처택시를 더 늘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올라온 게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충족 후 필요성 검토, 판단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이 자료…. 팀장님. 어느 분이 작성하신 건가요? 책상에 와 있어서 행정감사 요청자료로 해서 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56대를 충족하기 어려우니 제가 임차택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바우처택시를 늘려야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임차택시 신규도입, 바우처택시 확대도입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충족 후 필요성 검토, 판단. 그럼 56대를….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법정대수….
길자
김길자위원
도입할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특수차량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법정대수는 바우처택시까지 포함이 돼서 51대 현재 확보한 걸로 돼 있고요. 나름대로 최대한 해마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이용 인구가 현재는 크게 증가하는 편은 아니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시설관리공단….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아직 안 왔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정비 내역.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거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취합하고….
길자
김길자위원
안 되면 제가 따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 보고서에…. 바우처택시 20대 운행 건수가 있는데 차량번호는 안 나와 있고 1번부터 20번까지 해 갖고 나와 있는데요. 일반 차량은 평균 육백십구 번을 운행했어요. 619회를 운행을 했는데 월 평균. 20번 차량은 월평균 18건을 운행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는 자료고요. 그 3대가 문제가 있는….
길자
김길자위원
3대뿐만이 아니고요. 과장님, 제일 많이 받는 차가 육백 번을 받습니다. 그러면 반도 못 받는 차가 11대예요. 이 잘 받는 분의 반도 못 받는 바우처택시가 11대입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
저는 과감하게 이 부분 빼버리고 다른 바우처택시 도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100번 미만으로 받는 게 3대가 있어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0콜 미만으로 받는 게 또 3대, 그래서 6대. 그다음에 300콜 미만이 11대입니다. 문제 많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불합리한 부분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280페이지에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이거는 법적 계획인가요? 280페이지 마지막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작년에 900만 원 세웠다가 이번에 2억 9,100만 원이 증됐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준공영제 관련해서 했다가 반납을….
선태
김선태위원장
팀장님.
기환
오기환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작년에는 준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900만 원 세웠다가 삭감한 예산이었고요. 그게 작년도 본예산에 서 있던 예산이고 이 사업하고는 사실 성격은 틀리고 예산과목만 같은 거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으로 잡힌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거는 신규예산으로 봐야겠네요.
기환
오기환대중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법정 계획이고요?
기환
오기환대중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
잠깐만…. 추가로 하나만….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경정비 센터….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없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위탁 줬으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282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심야버스 이런 것들은 도입하겠다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12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광덕, 풍세 쪽에 운행하는 12대를 밤에 시행을 해서 11시부터 1시까지 운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11시부터 1시까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노선이 어떻게 된다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노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터미널, 두정역. 이런 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무래도 그러면 버스나 심야버스나 기차 타고 늦게 와서 그분들이 타고 어디로 많이 가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 분석한 게 월말에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에 심야버스 운행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버스) 손실보상’ 이건 뭐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작년에 국비 5,000만 원을…. 올해 확보를 해서 성환 지역에 6대, 3개 노선…. 성남, 수신 쪽에 6대 3개 노선을 이번에 신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것도 신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신설노선 말씀하시니까 하나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 동부 6개 면도 이번에 신설해서 6대가 들어가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2대씩?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걸 보니까 병천에서 수신, 병천에서 성남, 목천에서 수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3개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근데 그걸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제 생각은…. 그래서 면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안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니 면에서 마중택시나 버스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이런 지역을 면에서 노선을 한번 좀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본청에서 연락 오면 본청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6대를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면장 책임하에 노선 좀 한번 연구해 보라고 그랬는데 같이 상의해서 하실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당연히 주민 편의를 위해서 투입하는 노선인데 당연한 부분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고로 먼저….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미리 면장님들하고 상의했으니까 면에서도 아마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상의하셔서 그게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 편의가 우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저희 277페이지…. 아, 먼저…. 277페이지는 특별회계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특별회계에서…. 대중교통과에서 특별회계를 지출하는 게 아마 저희 천안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세출 부분…. 제4조 세출 부분 중에 어디에 포함이 돼서…. 그니까 7개의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리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 항목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편성이 되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몇 조 몇 항인가요? 제가 지금 그걸 못 찾고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이 관련된 사업이 촉진법에는 없는 거 같고 시행이나 시행규칙 안쪽에 들어 있을 거 같은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보고….
병인
정병인위원
특별회계에서 대중교통과 관련된 특별회계 사업을 하는 법적인 근거조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주시고요. 277페이지 우리 전광판 교체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전광판 교체는 지금 4면 4개를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대당 800만 원 책정돼 있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전부 해서 앞, 내부, 측면 4개….
병인
정병인위원
근데 전광판 교체가 앞서 김선태 위원장님께서 계속 지적한 것처럼 고장나 있거나 방치돼 있는 건 많은데 매년 정비할 수 있는 차량대수는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48대를 예정하고 있는 거고 그 금액이 3억 8,400만 원인 거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저희 책임노선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몇 개 노선이 책임노선제 있고 몇 대가 운행하고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445개 노선에 76대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76대는 실은 이미 딱 정해진 노선만 뛰고 있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노선을….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실은 전광판 외에…. 그니까 전자식 전광판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처럼 앞면이나 옆면에 노선번호와 노선도를 부착할 수도 있는 거죠?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스티커 형태가 됐든 아니면 자석판처럼…. 삼사(三四) 개월, 6개월 정도는 자석판은 안정적으로 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게시판이 아니더라도 추가…. 대체하든 추가가 됐든 버스 옆면에 번호와 노선도가 장착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저희….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여쭤 보겠습니다. 282페이지. 우리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 관련돼서. 저희 대폐차 보조금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 천안시 시내버스…. 지금 9년에서 추가로 2년 정도. 최대 11년까지 운행을 하고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나 그전 예산 때도 가급적이면 지금 노후돼 있고 고장나는 시내버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9년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좀 협의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2009년도 연식이 32대가 있고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번에 교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2010년식이 16대가 추가로 있습니다. 2011년식 12대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새 차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버스회사들은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매입한 거 9년 타느니 11년 동안 타야 계속 운영을 해야 본인들도 좋기 때문에…. 물론 고장수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길 가다 보면 버스들이 간혹 자주 서는 버스들이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버스회사들이 9년 안에…. 장기적으로 3년이나 5년 안에 9년 이상 초과된 것들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3년 후에는 천안시에는 9년 이상 된 노후 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도록 협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협의는 가능한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폐차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좀 더 요구를 하고 있긴 한데요. 하여튼 최대한 9년 이상 타지 않도록 노력할 거고 버스업체에서도 8년 이상 되면 사실은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서 업체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교체를.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도 8년 이상 되면 고장이 점점 많아지니 차라리 새 차로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아산…. 우리 대폐차 보조금이 얼마 지급되고 있다고 그랬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산시 같은 경우는 대당 5,000만 원까지 지불….
병인
정병인위원
경기도나 아산 같은 경우 지금 대당 5,000만 원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아산이나 경기도처럼 대폐차 보조금이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시내버스 회사에서도 9년 이상 된 차량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게 확실한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더 적극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됐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 바로 밑에 있는 공영버스, 마중버스, 기존과 심야, 도시형인데요. 앞서…. 저희 정확하게 공영버스가 지금 천안시에 몇 대가 있죠? 12대인가요, 20대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0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현재 정확하게 20대가 있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거와 무관하게 마중버스가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20대 따로, 마중버스 12대 따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따로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심야버스는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버스를 시간대를 조정해서 추가 운행하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마중버스 12대를 1일 2교대 형식으로 근무형태를 변화해서 심야버스를 도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공공형버스 12대는 새로 도입하는 거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신규로 새로 도입하는….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천안시가 보유하는 거는 공영버스 20대, 마중버스 12대, 공공형버스 12대 이렇게 해서 44대가 되는 거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44대가 지금 운행하는 거고 그러면 심야버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야에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정도의 운행시간을 늘리는 건데 손실보상금은 왜 공공형버스하고 똑같이 책정이 돼서 올라오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단 운송원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정도면 가능할 거 같아 갖고 했는데요. 세부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12대를 기본적으로 운행을 하고 추가되는 2시간을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2시간이 법정 근무시간대를 초과하니 1일 2교대 형태로 바꾸는 거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과정에서 증액되는 인건비를 올리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것까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근데 예산 계산이 좀 이상한 거 같아서…. 이거 다시 한번 심야버스와 관련돼 가지고 시간 배분하고 인건비 배분에서 예산 추계 다시 한번 계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2가지…. 저희가 시내버스 현금수입하고 운행실태 점검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했다고 해야 되나요? 고용했다고 해야 되나…. 기간제근로자를 이용을 해서 지금 2가지 사업을 체크를 하고 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 사업 다시 내년도에 계속하시려고 계획서 올라오신 거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현금수입…. 저번에 한번 언제 본 위원이 현금수입 관리원이 체크한 거하고 회사가 제출한 거하고 서로 차이가 있는, 오차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하셨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날짜별로 입금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그거는 정확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당시에 날짜가 하루씩 밀려서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수치가 다른 거였거든요. 수치가 다르고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요. 완전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그걸 못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모든 데이터 자료의 기준은 회사가 표준운송원가 계산할 때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러면…. 그러면 실효성이 있을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금수입 같은 경우는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 41억 정도, 올해는….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천안시의회에서 처음에 요청할 때 사람을 통해 가지고 현금수입을 관리하지 말고 전자계수기를…. 전자현금 계수기를 통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실시간으로 통계자료가 들어오고 카드자료와 현금자료가 실시간으로 들어가거든요. 물론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1년에 모든 390대를 다 장착할 필요 없이 중요한 노선별로 5년간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하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노선별로, 실시간별로 다 데이터 분석이 됐을 텐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추진을 못한 부분은 있는데요. 어쨌거나 현금수입이 현재는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는 편인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운행실태점검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시겠지만 시내버스 불친절이라든가 …(청취불능)…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긴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행실태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은 근무사항이나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개선방향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여러 가지 여기에 해석들이 좀 있어요.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부적합한 내용도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운행실태점검을 이런 식으로 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타 지자체를 검토해 봤는데 많은 곳에서 하고 있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또 운행실태 점검하면서 올라왔던 데이터들이 있더라고요. 추가로 주셨던 결행, 배차 간격, 난폭, 핸드폰, 승차거부. 이 데이터 신뢰할 수 있는 거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문제…. 그런 데이터가 확실하다면 그 문제가 저희 행정처분까지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에 있는 결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당히 큰 건이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과징금 100만 원까지….
병인
정병인위원
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차가 빠진 게 아니라 이게 보조금이라든지 손익…. 비수익 노선이라든지 손실보상금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계약위반이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네,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위·수탁.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주셨는데 이 모법에 위배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모법에는 없어요. 그니까 법적 근거…. 법적 근거를…. 적법하다는 법적 근거자료를 주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시고, 또 7대 때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를 보면 전 교통과장한테 7대 때 주일원 의원이 교통약자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해야 맞다라는 얘기를 조목조목 일문일답으로 한 자료가 있어요. 준비기간을 2년을 주겠다. 여기에. 알겠다고…. 물론 퇴임은 하셨지만 알겠다고 대답을 하셔서 여기에도 왜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지 다 이렇게 세세히 나와 있어요. 바우처서부터 다.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다 남길 수는 없으니까 과장님도 이걸 한번 세세히 보시고 지금 속기록 뽑은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해야 되는 첫째 이유가 주차장과 지금 센터가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것도 일부에 들어가지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곳이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곳이에요. 그거를 우리 행정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법이고 하니까 적법을 찾아서 4월…. 2년간의 기한을 줬는데도 여기 2년에서 2년이 더 연장이 된 거니까. 4월 1일자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시길 기대하면서 일단 자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분명히 예산은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