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알려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노인장애인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설명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과장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0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일단 노인장애인과에서 고생 많으셨고 또 바로 이어서 예산안 심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노인장애인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2만 6,000명 장애인 분들을 대신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예산은 일단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일단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해주시고 노인장애인과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인사말씀을 하셨고요. 휴일도 없이 어제도 근무들 하셨죠? 과장님도 어제 나오셨다면서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이종기 국장님 외 김광섭 과장님, 직원분들에게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사할린한인지원 사업 2,000만 원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도비, 시비 1,000만 원씩인데, 301쪽에 영주귀국 사할린 왕복항공료가 있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게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 한인지원 사업은 또 따로 있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문화체험활동 행사비로 별도의 예산 잡힌 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 사업이라는 거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사할린한인 지원사업 2,000만 원은 도 특수시책으로서 사할린한인 거주자가 천안시에 75명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영주귀국하신 분들이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체험활동, 역사탐방 이러한 프로그램 진행비로 계상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그 외 복지예술단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제가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민간행사를 참여를 하시고 사례비를 받았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좀 부담이 가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한 번 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한번 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도.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한번 해주시고 그런 게 없어야지 어르신들께서 노인정을 경로당을 우리 예술단에서 찾아가면 정말 즐겁게 반갑게 맞아주셔야 되는데 부담이 가는 거야. 하고 돈 10만 원도 주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어르신들께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유영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관련 경로당하고 해가지고 그런 복지예술단하고 경로당 행사 때는 수고비 조로 받는 거 없애달라고 저희들이 홍보 안내문 보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304쪽입니다. 효도복지서비스권 제작, 서비스권 제작한 것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에는 몇 장 제작을 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저희 대상자가 2,200명인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일단 대상자 수만큼 제작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지금…. 작년에 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400만 원이…. 배 이상 지금 제작비를 들이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그만큼 배 이상으로 지금 그만큼 수요 인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 인원수 변동은 거의 약간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200명을 가상해가지고 이분들이 분기로 지급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1년 치를 넣은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70세 이상 생계급여 분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원해 드리는 그 제작비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28.8% 사용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9월 말 정도는 사용률이 그 정도에 그쳤는데 연말이 다가오고 11월 말 기준으로 볼 때는 한 1억 1,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행감 9월 말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07쪽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에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으로 지금 31억 7,0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후개선으로 또 3억 원이 더…. 지금 이거 신규 사업이죠? 처음으로,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신규 처음으로 나가는 건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 서비스 제도가 금년까지는 노인기본돌봄서비스하고 노인종합돌봄서비스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로 통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해에는 서비스 관리자가 3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확대…. 맞춤형돌봄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서비스 관리자가 3명에서 11명 그다음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72명에서 164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그리고 서비스 대상자도 지금 금년까지는 2,141명인데 내년에는 한 2,775명 정도 사업 양이 많이 늘어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700명으로 늘어난다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2,775명 정도 많이 늘어납니다, 대상자가.
영채
유영채위원
2,140명에서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내년부터는 이게 또 맞춤형으로 해서 이 돈이 계속 나가…. 더 나가면 더 나가겠네요, 이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족분은 다시 저희들이 복지부로 건의해가지고 국도비를 더 추가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밑에 추모공원현안사업지원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제가…. 2017년도부터 이렇게 책을 한번 보니까 계속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나가는 돈인데. 이거 운영 주체가 어디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추모공원….
영채
유영채위원
광덕쉼터요, 광덕쉼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아, 광덕쉼터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저기…. 쉼터는 사업이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오폐수시설이나 전기세나 주차장 전기세나 이런 걸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매년 1억 이상씩 들어가는 돈이에요. 간단하게 시설비나 전기세 내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엄청난…. 운영…. 팀장님들 자료를 주시면 되잖아요. 운영주체가 어디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를 이걸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거 1억 2,000만 원씩 계속 들어가요,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용역 수수료 200만 원씩 12개월, 전기료 5,760만 원 계속 전기료 5,760만 원 똑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요, 매년. 이거 어디서…. 운영 주체가 어디에요? 누가 이거 하는 거고 어디다 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 저기….
영채
유영채위원
대답해주세요. 팀장님, 괜찮아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으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
크게, 일어나셔가지고 크게 말씀해주셔야지.
정미
송정미노인시설팀장
시에서 광덕쉼터 내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오폐수시설은 시설물관리로 해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에서 관리하면 예산은 어디다 줘요, 누구한테?
정미
송정미노인시설팀장
저희가 위탁사업을 해가지고서….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운영주체가 어디냐고, 위탁사업을 주는 운영주체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수의계약을? 어디하고 수의계약을 했냐고요, 어디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 지금….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요. 광덕쉼터 운영하면서 이거…. 그것도 한번 주시고요. 광덕쉼터 운영하면서 우리 천안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가 시민들이 받는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당시에 저기 광덕추모공원 설립 초창기 때 광덕 지역주민 발전을 위해가지고 권역별로 복지시설이나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해가지고 조성된 거고요. 지금 광덕쉼터 같은 경우에는 광덕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영채
유영채위원
공중화장실 관리용역 화장실만…. 이게 따로 관리, 화장실만 관리하는데 200만 원씩 1년 동안 2,400만 원을 주시는 거네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청소하고 소모품 교체하고 그런 비용으로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운영 주체가 어디고요, 어떻게 관리했는지 저한테 본 위원에게 정산서…. 총액 1억 2,36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올 내년도 예산 책정한 게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 정산서 좀…. 올해 쓴 정산서를 주시면 됩니다, 올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현재까지. 2019년도 그냥 현재까지 쓰신 것만 주시면 됩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311쪽입니다. 406 기타자본이전에요.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 인상분 2억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기존에는 전세를 지향했던 건물주가 많은데 지금 금리인하를 해가지고 거의 보증부 월세를 요구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지금 농아단체사무실에서 3억 원에 있는데 지금 건물주가 3억 원 해서 월 100만 원을 내라. 그런 보증부 월세식이기 때문에 지금 임기가 만료가 됐고 또한 그 사무실이 좀 협소하고 또 비가 새고 이렇기 때문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 보증부 월세를 주면 매월 저희들이 운영비를 100만 원을 더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5억이나 보증금을 더 주면 그건 시 재산이 되지만 보증부 월세를 주면 그건 소비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쉽게 얘기해서 3억에 100만 원짜리 월세를 주고 있었는데 100만 원씩이 너무 과하니 5억 원, 2억 원을 우리가 지원해줘서 5억 원짜리 시 예산이 되기 때문에 5억 원짜리를 임차를 하고 월세 100만 원씩 나가는 거는 안 나간다는 얘기네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이거 잘하신 거네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고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잘한 건가요? 잘한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돈을 안 줘도 되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세인 팀장님이 얻으러 다니셨어요, 예?
세인
이세인장애인복지팀장
함께, 같이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21쪽입니다. 단기보호시설운영에요. 지금 반딧불단기보호시설과 위례성단기보호시설 그 보조비, 운영비하고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하고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에는 단기보호시설가지고 6억 5,000, 5억 4,000에서 6억 5,000, 1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한 이유가 뭐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단기보호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예.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운영비, 인건비가 다 올라갔어요. 운영비도 3,000 정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요. 올해에도 1억 1,000만 원, 인건비 같은 경우 1억 1,000만 원이나 올랐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종사자의 별도 증원이 한 군데가 더 늘었어요. 잠시만요.
영채
유영채위원
인건비 1억 1,000만 원이면 한 군데 벌써 4명, 5명. 4명 정도가 해도 연봉 4,000만 원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행복한 사람들 공동생활가정에는 지금 이용인원이 네 명인데 종사자가 두 명이에요. 그런데 왜 두 명이냐 그러면 여기는 주말에도 운영하고 그리고 또 도비로서 8,6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도내에 타 시·군에 있는 장애인도 임시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 보호해주라는 취지에서 도비를 8,6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지 않나요? 단기거주시설 인력 추가지원 도에서 8,600만 원 주는 거에 여기에 1억 1,00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따로 아니에요?
「같이….」하는 사람 있음
같이 포함됐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8,000만 원이면 우리가 거의 한 3,000 정도는 우리 시비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32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요. 참아름다운집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에 4억 기능보강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올해 사업을 했어요. 그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뭐를 했는데 또 올해 또…. 내년도에 또 안전울타리 설치한다고 또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가요? 4억 가지고, 작년 4억 가지고 올해 사업을 했어요. 그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참아름다운집은 울타리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이 경계가 없기 때문에 입소 장애인들 무단이탈방지를 위해서 5,000만 원을 내년도 기능보강사업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편성이 됐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편성한 거는. 애들 무단으로 이탈하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건데 작년에 3억 9,000만 원 이상, 4억이라는 돈이 예산을 세워갖고 올해 사업을 했는데 뭐를 했길래 4억이라는 예산을 썼고 이 울타리, 안전울타리 설치를 왜 못했냐 이거죠. 작년 사업 뭐 하셨어요? 4억 들었어요, 4억. 3억 9,700만 원. 올해 사업…. (「…(청취불능)…」하는 사람 있음)
그렇지. 작년 예산에 4억을 잡혀가지고 올해 사업을 했어, 기능보강사업으로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팀장님. 등대의집도 마찬가지에요, 등대의집. 9억 5,000만 원 예산이. 9억 5,000만 원 책정을 해서 또 썼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금년도에 등대의집 사업은 등대의집에서 사업계획을 도에 올렸는데 복지부로 올렸는데 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그래서 기간이…. 이월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등대의집은 9억 6,000만 원짜리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9억 5,000만 원짜리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국비 4억 7,000하고 시도비 2억 3,000만 원씩 하는 거 그게 사업을 안 하셨어요, 하나도?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복지부에서 계획 변경을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영채
유영채위원
국비가 지금 4억 7,000만 원이 됐고 우리 시비도 2억 3,500만 원이 됐는데 도비 2억 3,000 안 돼서 이걸 다 반납을 한 거예요, 그럼?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안 해줘서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어떻게 이 돈 다 반납하신 거예요, 국비?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래가지고 도로 반납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길래 9억 5,000만 원,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기존 시설은 좀 넓은데 지금 소규모 가정형 사업으로 아파트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 몇 사람씩 부분적으로 그렇게 고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러면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을 구입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복지부에 요청했는데 그 사업이 승인이 안 됐고 그리고 지금….
영채
유영채위원
도에서 2억 3,500만 원이 안 내려와서 승인이 안 된 거예요? 사업 자체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사업 자체가….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안 된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지금 허술한 데서 지금 올해도 또 내년도 또 넘어가서 사시는 거네요, 그럼 이분들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허술하지는 않는데요. 그게 사업 유형이 “가정집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생활을 한번 해보자.” 그런 사업 구상으로 갔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시설을, 시설을 옮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시설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 자리에다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자리에다가 아파트처럼 이렇게 가정집처럼 이렇게 시설 전환을 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김광석 과장님과 노인장애인과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02쪽입니다. 천안시 노인대학이 몇 개 운영하고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하는 건 3개 정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 아우내, 성환 노인대학 세 군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도비, 시비 외에 또 시비로 추가를 했어요, 운영비를.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각각 2,00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오중
권오중위원
2,000만 원씩인데요. 과장님, 원래는 1,500만 원씩…. 1개소에 1,500만 원씩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해줬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추가로 1개소당 500만 원씩…. 그거는 1,5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추가로 해줬어요, 운영비를. 추가로 또 운영비를 해준 사유가 있냐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대학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사비라든지 현장학습이라든지 공공요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 추가비도 도비하고 같이 추가를 하면 되지, 왜 시만 추가비를 합니까? 그걸 한번, 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추가비용도 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느티나무건강센터는 한숲복지재단이라는 데에서 운영을 하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느티나무건강센터도 노인대학으로 들어가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건 노인대학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니까 느티나무 노인대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자료 주신 거, 여기. 그러면 왜 느티나무건강센터만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추가지원을 해주죠? 다른 센터들도 많이 있는데, 노인센터. 왜 느티나무건강센터만 지원을 저희가 시에서 해주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많은 센터들이 있지 않나요, 천안에?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보니까 느티나무건강센터만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노인대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혹시 노인대학이라 지원을 해주나,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노인대학은 아니에요.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은 세 군데인데, 여기서 느티나무 노인대학이라는 거는 대학이 아니지 않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우리 천안시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나….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기가 참 궁색합니다마는, 기존부터 느티나무는 지원이 되고 있었던….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데서도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도에서도 지금 노인대학을 저희 시에서는 세 개 대학을 지원해주는데 천안에 노인대학이 한 두 개 정도 있는데 그걸 좀….
오중
권오중위원
예. 죄송해요, 답변 중에. 느티나무 노인대학은 전액 시비 지원이에요, 도비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0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저희가 이동빨래차 운영지원에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이동빨래차는 어디서 지금 운영하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 하늘샘중앙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동빨래차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이동빨래차.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천사운동본부인데….
오중
권오중위원
천사운동본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노인여가프로그램 교구 보급에 1,660만 원 예산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요가매트라든지 환궁 이런 거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참 조심스러운 저기인데…. 저희가 노인하고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은 조금 표현하기가 그런데…. 너무 과다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요가 매트하고 환궁 얼마입니까? 그리고 저 경로당, 본 위원도 지역구 경로당 다 다녀보는데 다 있어요. 예산 계획 세우실 때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인하고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은 너무 과다 책정이다. 중복되는 것도 많고…. 본 위원도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이런 발언하기가. 단체에서 또 어떻게…. 그렇지만 저희가 천안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한 번쯤은 예산 검토하실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도 궁금해서 자료를 봤어요, 교구가 뭔가. 매트, 환궁. 거의 다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비하고 양곡비 시추가 찹쌀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천안시 전체 753개 경로당에 동일하게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것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경로당을 잘 운영되는 경로당은 하루에 거의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5명 안팎인데도 있고요. 많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은 하루에 30명, 50명까지 이용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동일하게 수요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과장님. 좀 어려우셔도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경로당은 다 쌀이 남는데요, 지금.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1개소에 여덟 포씩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추가로 찹쌀도 지원해주지 않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전액 시비로. 그건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니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기…. 우리가 저기 보건복지부 지침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인데 설 명절 때 떡이나 안 그러면 정부 양곡….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아는데…. 과장님, 저도 경로당을 많이 다니는데 찹쌀…. 요즘은 멥쌀로도 떡 해 드셔요, 쌀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런데 굳이 또 찹쌀까지 지원해준다고 어느 경로당 갖더니 안 해줘도 된다는 표현을 하셔요, 사실. “우리 멥쌀도 남는다.”, “멥쌀 갖다가 떡 해먹어도 되는데 굳이 찹쌀까지 또 해주느냐.” 부족한 데도 있어요. 부족한 데도 있지만 또 처치 곤란할 정도로 많이 남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런 것 한번 좀 어려우시더라고 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부족한 데는 더 주고 남는 데는 좀 덜 주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307쪽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여러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본 위원은 ‘왜 광덕쉼터를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을 할까?’ 광덕쉼터가 노인들만 이용하는 공간도 아니고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공간도 아닌데, 굳이 왜 이 사업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광덕추모공원 건립 시에 각 지역별로 소득향상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권역별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광덕공원하면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마을 주민들…. 일환으로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네, 좀. 309쪽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목천에 우리가 건립하려고 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갔는데 그 주민들이 많이 나오셔 가지고 시위도 하고 그런 광경을 목격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해결됐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네, 잘 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듣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마을 주민들한테. 전혀 그분들은 된 게 없대요. 계속해서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그때 8개 단체장들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저기 대책위 간사를 8월 21일 날도 만났고 10월 11일 날도 만났고….
오중
권오중위원
예, 여러 노력을 해주셨는데…. 결론은 그분들은 아직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원만하게 주민들 동의하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주민들도 또 더욱더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과장님. 사전에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조율을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10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과장님?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는 매월마다 이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어떤 사업이냐면 장애인이 활동보조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분에 대해서 활동보조 시간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위원회는 회의장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고 그 위원들은 저희 천안시복지관이나 교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 수당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 참석률 좋아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과장님, 다른 위원회는 1년에 많아야 3∼4회 하는데 여기는 매월 하더라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매월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혹시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님들이 매월 하기 때문에 참석률이 혹시 저조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건데 참석 잘 하고 있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잘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이 수당을 지급결의를 할 때 보면 한 80% 이상은….
오중
권오중위원
예, 잘 하면 다행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311쪽입니다. 장애인 문화교육사업, 장애인취업상담 및 알선사업, 장애인직업지원. 이 관련된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죠? 민간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이거 거의 장애인단체고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오중
권오중위원
장애인취업상담 및 알선지원은 어디서 하죠, 사업을?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장애인복지관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312쪽 보면 과장님,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또 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 장애인시간제일자리지원. 이렇게 아주 세분화되어 가지고 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굳이 또 여기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장애인취업 및 알선지원 사업을 하는 게 효과가 있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일반형, 시간제 이거는 국도비 사업으로서 장애인 일자리를 하는 거고 복지관에서 하는 거는 장애인들 취업알선을 역할을 하는 거고요, 취업알선장 기업체라든지….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올해 장애인취업 여기서 몇 건 연계했나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예.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저기….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로 한번 주세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314쪽입니다. 314쪽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도비 30%, 시비 70%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또 시추가로 1,200만 원을 추가로 해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 추가분은 도비랑 같이 하면 안 돼요? 왜 추가는 항상 시비로만 합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처음에 도에서 보조금을 결정을 해줘요. 결정을 해주면 거기에 시비를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매칭 사업에 부족한 부분을 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수요자가 늘어났으면 당연히 예산 늘려서 해줘야 되죠. 그런데 원래 사업도 도비 30%, 시비 70%예요, 과장님. 2,900만 원 정도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1,200만 원 정도가 전액 시비로 추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비율로 하면, 전체 비율로 하면 도비는 10%밖에 안 돼요. 시비 90%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럼 이 부분은 좀 전에도 그렇고 시비 추가분 건은 우리가 도로….
오중
권오중위원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협의해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
추가비도 도비랑 매칭사업….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매칭 자체도 30 대 70인데, 저희가 또 시비까지 추가하면 도는 실질적으로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생색내기용….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면에 장애인보조기구사업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예요. 맞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비 6% 이거는 국비 80% 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해진 수치인가요? 왜 6%로 이렇게 정해진 거죠? 어떤 매칭비율입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결정 할 때 이렇게 지원돼가지고 내려오는 매칭 비율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참…. 6%. 도비 6%, 참….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께서 오래, 그 매칭비율에 관련돼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하실 것 같고요. 317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저희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금 저출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저출산이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도 도지사님께서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사업까지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거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천안 매칭비율이 국비 70%, 시비 21%, 도비 9% 맞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그래도 도비가 아까보다는 늘었어요. 6%에서 9%, 3% 늘었는데…. 저출산과 관련돼가지고 많은 사업과 예산을 쓰는 도에서 왜 여기에는 9%입니까? 이 사업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도 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해줄 때 도비 9%로 매칭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말씀하세요. 도에서 지금 가장 도지사님이 저출산 이래가지고 몇 십억씩 지금 예산도 하는데 불과 천…. 아이고, 참 진짜 이거…. 전체적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예산하는데 9%…. 아휴,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도에다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여성가족과에 예산 보면은요. 저출산 때문에 아주 막대한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9%가 뭡니까, 9%가? 아예 받지 마세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
오중
권오중위원
320쪽입니다. 천안시장애인복지관이 내년에만 리프트 장착되어 있는 차량 두 대를 구입할 계획이네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한 대입니다,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
한 대입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상단부에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리프트 장착 차량 한 대 1억 1,000만 원.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 두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요. 지금 차량이 한 대 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리고 중간에 보면 편의시설지원센터 기능보강 차량, 이것도 리프트 장착된 차량이지 않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리프트 장착된 차량이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닙니까?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3,000만 원이면 리프트 장착된 차량을 구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자료에 한번….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리프트 장착 차량은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차량도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까, 두정동에 있는 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면 누리별장애인입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3,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편의시설지원센터라고 여기는 건축물 협의 들어오면 맞게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하고, 그다음에 ‘천안애(愛)놀자’ 라는 매핑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들 운반하고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편의시설지원센터라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디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지체…. 사무실에서 옆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여기에 보조금 지원되고 있나요, 인건비나 운영비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 운영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디에 있죠? 이 자료에 제가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어디 몇 페이지요?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세요. 320쪽이요?
「320쪽.」하는 사람 있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320페이지에 두 번째 민간이전에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수어…. 여기를 편의시설지원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편의시설지원센터 따로….」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편의시설지원센터라는 게 따로 센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있어요?
「따로.」하는 사람 있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아, 여기 편의시설지원센터 인건비 3명, 운영비…. 이거 어디에 위치해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체 사무실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체 사무실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아이비웨딩홀 그 옆에 있는 사무실인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저기 다가동에 있는 거….
오중
권오중위원
예, 다가동.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차량 지원해주는 거 보조금으로 가능한 거예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사업 특성상 천안시에서 2,000㎡ 이상 건축면적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또 협의를 해줘야 되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건축면적에 비례해서 차량을 지원해 줍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업무량이 많다는 거죠. 다른 데는 수화통역센터라든지 생활이동지원센터는 다 차량이 있는데, 여기는….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만 차량이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없으면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은 다른 데도 없고 여기만 해주는 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다른 데는 다 차량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322쪽이에요. 장애인거주시설이 천안시에 5개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종사자 몇 명 정도 되죠, 5개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131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31명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 직업재활원 3개소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3개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종사자….
오중
권오중위원
종사자, 대충….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직업재활시설은 29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9명이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힐링프로그램 1,140만 원 131명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종사자 힐링프로그램이니까. 322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힐링연수프로그램 1,140만 원이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예, 131명이 가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
오중
권오중위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면 거기 시설에 있는 종사자분들 가시는 것 아닙니까, 131명?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맞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자, 323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27명 힐링캠프 1,090만 원. 여기도 1,100만 원이에요. 131명 가는데도 1,100만 원, 27명 가는데도 1,100만 원, 힐링프로그램.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131명이 전부 다 포함이 된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해마다 힐링프로그램 가는 것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처음 시작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처음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직원재활시설은.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종사자들도 열심히 일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관련돼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야유회라든지 이런 힐링캠프는 아니지만 그런 사업이 있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있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종사자들만 가시면 안 되지…. 근로자분들도 가셔야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 종사자분들은 인건비도 대단하던데….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가 많은데 힐링캠프 가시고…. 우리 근로자들도 많이 배려 좀 해주세요, 종사자뿐만 아니라.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잠깐 봐주실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어요. 사할린한인 지원사업. 이 사업을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사업 수행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거는 도 지원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지금은 적십자봉사회에서 2019년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왕복항공료 지원을 하는데, 이게 별도로 또 올라왔어요, 2,000만 원이. 그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 항공료 지원은 이거도 도 시책사업인데 저희가 2023년까지 매년 열다섯 분씩 도 지원계획에 해가지고…. 이거는 항공지원은 사할린 다녀오시는 분들 항공비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그 뒤에 거는 사할린한인 뒤에 다음 장 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역사탐방이라든가 전통문화 체험하는 사업이고…. 앞에 거는 15명씩 연차적으로 가는 사업이고, 뒤에 거 이 사업은 사할린한인 거주자들이 다 참석하는 거고요.
이교희위원
열다섯 분씩 가는 것도…. 제가 사할린 그분들 많이 알아요. 매일 봉사활동도 하시고 늘 접하시는 분들입니다. 적십자에 보통 열 분 정도 오시는 것 같은데 15명씩 가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고…. 왜냐하면 건강하신 분들은 다 봉사활동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아마 해마다 몇 분씩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이교희위원
그래서 땡겨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고, 2,000만 원이 별도로 들어가길래 이것도 적십자 쪽으로 줘서 사업수행을 한다 이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 매년 공모사업인데 2019년도에는 적십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만약에 도하고 시하고 5 대 5 하면 이게 도 사업이에요? 시 사업이에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이게 도 저기…. 지원계획에 의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 사업이라고 해야겠죠?
이교희위원
도 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도 사업이면 도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죠? 국가사업은 국가가 많이 부담해야 되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305페이지요.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거는 어디 사업입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국가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
국가사업이에요? 이거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국비를 이렇게 조금 붙여놓고 이걸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거의…. 국가사업 같으면 위에서 예산 같은 거 어떻게 하라고 내려올 때 기준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국가에서는 몇 프로 부담하겠다, 도에서는 얼마 해라, 시에서는 얼마 해라.” 이런 기준 없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걸 보조금 가내시나 결정이 내려올 때 상단 부분을 보면 국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아, 국비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이렇게 매칭비율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같습니다.’예요, 아니면 그렇게 내려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내려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게 내려온다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거 매칭비율 국가에서 기준 내려온 것 있죠? 그거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타 시·도도 이렇게 하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같은 도내에서는…. 이게 특별시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하고 국비 부담률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광역시하고 광역시가 아닌 데 하고….
이교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307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 하고 권오중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이에요. 광덕쉼터 관련.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게 광덕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이게 처음에는 추모공원하고 화장장 설치 때 지역주민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 기금이 지금 얼마 남아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기금이…. 잠시만요.
이교희위원
됐습니다. 기금이 조금 남아 있는데 올해 내년에 마지막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쉼터에 민박 같은 거, 민박이 아니라 펜션. 펜션 임대를 해주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 수익금 누가 가져갑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쉼터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영농조합법인에서 가져가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한테 어떤 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라, 해서 지원을 해줬던 돈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천안시에서 계속 인건비·운영비·관리비 이런 걸 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영농조합법인하고 계약한 게 있을 거예요, 처음에.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거 계약서 전체 원본을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게 거의…. 어차피 넘어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갔잖아요. 그중에 아마 이게 북부권 지원사업으로 간 것 같은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광덕쉼터는 면 전체….
이교희위원
아, 면 전체로 지원된 겁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지금 북부권 사업이 지금 한 20억 1,700만 원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금이 6억 조금 더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단 지원해줬으면 지원해준 걸로 끝나야지…. 이거 뭐…. 수입은 거기서 가져가고 운영·관리비는 천안시에서 해주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 광덕쉼터 관련해서 어떻게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어차피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죠? 안 가지고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310페이지. 310페이지 307-04번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사업이 있어요. 사업보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죠? 맨 아래 쪽에 04.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거기 보시면 제40회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도 장애인행사 시 대표 참가지원사업, 장애인관련 행사지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이 세 가지 행사가 각각 날짜가 다릅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다릅니다.
이교희위원
다 달라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제일 위에 거는 제40회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은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이기 때문에 4월 20일 전후로 천안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고요. 그 밑에건 도 장애인행사 시 대표 참가는 각 단체…. 지체장애인의 날, 농아인의 날, 지체장애인의 날. 이런 각 행사가 날짜는 다른데 도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 장애인단체에서 참석하는 그런 행사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께 장애인 관련 행사지원은 장애인단체에서 경연대회나 이런 대회하고 농아인의 날, 슬론대회나 이런 행사 때 시에서 지원해준 그런 사업이고요.
이교희위원
이게 도 장애인 행사가 10월 달인가 그때쯤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 도 장애인의 날…. 뭐 지체장애인의 날, 농아인의 날, 흰 지팡이의 날. 이렇게 날짜별로 틀리더라고요. 도에서 하는 행사 때 농아인이 참석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참석하거나 이런 사업입니다, 두 번째 거는.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도 장애인 행사면 도에서 어느 정도 매칭이 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지금 전액 다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충청남도 장애인 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전액 써서 이분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고,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왜 시에서 이 돈을 댑니까? 이거 ‘도’라고 쓰여 있잖아요, 분명히.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도 도와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천안시 장애인의 행사라고 그러면 시비 100% 하는 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그런데 이름은 도 행사라고 해놓고…. 그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도 장애인 행사라고 했으면 도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죠. 이거 어떤 식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이거 예산 편성해달라고. 내려온 거 있어요, 문서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예산 편성이 문서가 내려온 거 아니고 이게 기존부터 각 장애인단체에서 이렇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도 행사 가보면 어느 시·군에서 많이 참석했다….
이교희위원
중요하죠. 장애인분들이 가셔서 편안하게 가시고 편안하게 돌아오시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명칭 자체가 도 행사예요. 도 행사에 천안시에서 시비를 갖다가 보탤 이유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지원요청을 하면 문서로다 지원요청을 해야죠, 천안시에. 그죠? 구두로 합니까,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왔더라도 “우리가 도 행사에 이렇게 이렇게 참가하는데 도에서 얼마 보조가 나왔고 천안시에서 이 부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반영해주십시오.” 먼저 그…. 문장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최소한도 왔다 갔다 한 문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서 없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단체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해당 장애인단체로.
이교희위원
아니, 예산을 요구를 할 때 그냥 아무…. 말로 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장애인단체로 넣으려면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단체에서 이러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고 천안시로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의 혈세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문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이교희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편성 경위를 본 위원한테 좀 자료를 주십시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위원님, 편성에….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예산으로 …(청취불능)…거고, 그러면 그 단체에서 공모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예산입니다. 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공모사업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게 도 사업이지만 우리가 도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 부족하다. 그래서 천안시에서 얼마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모사업인데 없어요? 아무런 과정 없이 그냥 예산, 이거 공모사업이니까 얼마 딱 줍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이…. 예.
이교희위원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런 얘기하기가….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신청을 하시는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사업은 국비가 몇 프로 이상일 때 국가사업이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50%….
이교희위원
50%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50% 안 되는 거 있죠, 여기에? 국비가 들어가 있으면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왜 그래요? 국가사업이라고 하면 국비가 50% 이상 들어가야 그래도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명색이. 국가에서 조금 주고서 도하고 시에서 알아서 해라, 그게 어떻게 국가사업입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이 오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국가사업이 있고, 도 사업이 있고, 시 사업이 있고. 그러면 시 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도나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웬만하면 그런 예가 없잖아요. 천안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에 국가에서 돈을 준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공모사업 이외에는 없을 겁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이교희위원
그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국가 예산이 50%도 안 되는 국비를 주면서 도하고 시가 매칭을 하라,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세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든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시든지 해서 국가사업이면 당신들이 50프로 이상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요구하십시오. 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사업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국가사업이 예산이 편성되면서 일일이 다 도하고 시 매칭을 다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가짓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다 정해줄 수가 없으니 이거에 준해서 해라, 이게 지방재정법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있어요? “여기에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한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의 취지는 도하고 시 매칭비율이 도 쪽이 높습니다. 대개 50 대 50이에요. 물론 어쩌다가 시가 70%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의 취지가 5 대 5인데 지금 노인장애인과도 보면 도·시의 매칭비율이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비가 들어간 사업이에요. 국가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있는 거예요, 시행령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칭비율이 엉망입니다. 그렇다면 시행령을 바꾸든지…. 현실에서 맞지 않으니까 시행령을 바꾸든지 아니면 시행령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도·감독을 해주든지…. 물론 규모로 보면 각 시·군이 도에 눈치를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법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법을 안 지키는 건 문제가 있죠? 국가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매칭비율이 이건 좀 과하다.” 본래 법의 취지는 5 대 5입니다. 그런데 제가 법무팀하고도 상의를 했었어요. 그동안 쭉 있어 왔던 거고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감사원 같은 데에 질의하세요. 뭐 대통령 시행령이니까 청와대에 질의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 차라리 시행령을 바꿔줘라. 천안시 모 의원이 자꾸 이거 지적하는데 우리 피곤하다.” 해가지고 질의하세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차피 국가 주도 사업이면, 국비사업이면 매칭비율대로 가야죠. 도비사업은 도가 훨씬 더 많은 비율을 부담해야죠. 아니면 시비 없애줘야죠, 도 주도사업이면. 어떻게 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시에다가 부담을 떠넘깁니까? 그냥 법대로 하자 이겁니다, 법대로. 시행령대로, 법대로. 좀 어려워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윗사람이라고 눈치를 봐요? 할 건 해야지. 이제 예산 같은 거 하실 때 근거라든가 이런 걸 쭉 하실 텐데, 제발 담당부서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일일이 다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안시 공무원들이 일제히 다 질의 하는 겁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 매칭비율 안 맞는 거. 그래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죠. 법 따로, 현실 따로. 이게 말이 됩니까, 공공기관에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하도 들어서 ‘저거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부서가 자기네 거 아니면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과 권오중 위원님, 이교희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영채 위원님과 이교희 위원님께서 사할린동포에 대한 문화탐방이라든가 예산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또 이렇게 궁금한 사항은 왕복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항공이요?
월영
김월영위원
15명 항공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게 왕복입니까? 아니면 편도입니까, 그 금액이? 왕복으로 80만 원이 가능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여쭤봤는데 그게 왕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아, 왕복…. 왕복이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그분들 대상자가, 예를 들어 2세가 갈 때도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사할린동포 2세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월영
김월영위원
그거는 안 돼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거의 거주하시는 분들이 2세로 알고 있거든요.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 천안에도 2세가 살고 있는…. 2세가 6명 정도 된다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6명 정도는 2세가 여기 한국에 같이 살고 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월영
김월영위원
5∼6명 정도.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청룡동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
월영
김월영위원
네, 네. 버들마을 아파트에?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 버들마을 아파트 칠십다섯 분, 그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처음에 귀국할 때는 백 몇 명이 했는데 그동안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7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2세가 여기에 몇 명 정도는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라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 칠십다섯 분.
월영
김월영위원
칠십다섯 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2023년도까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매년 15명씩 지원해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에 돌아가시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난해부터 시작했어요.
월영
김월영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75명 정도….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곡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난해부터 찹쌀이 지원이 됐던 거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찹쌀이 금년 추석부터 시작….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금년 추석부터인가요? 지난해 행감 때인가 자료에 올라온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찹쌀지원이라는 게 떡으로 인해서 그게 아니고 노인분들이 밥을 차지게 드시기 위해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예산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래서 아까 떡이니 뭐니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요즘에는 전기밥솥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사실 굉장히 메밥만 하고 잡곡밥을 해도 차지거든요.” 그 말씀을 꼭 드린 기억이 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요즘에 저출산, 초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온 국민들이 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고 또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시설이나 여기에 과다하게 예산이 잡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고 또한 혈세로 하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데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건…. 물론 해당 부서에서도 고생하시고 거기에 대한 검토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시기에 정말 이거는 아니다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광덕쉼터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행사할 때 거기를 썼었거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근데 화장실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20만 원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죠, 한 달에.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200만 원인데요.
월영
김월영위원
한 달에 200만 원은 과다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 이런 때는 사실 거기에 행사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겨울철 같은 때는 거기 행사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서. 어떤 뭐…. 이용객들이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광덕사를 간다 하더라도 광덕사에 위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장실 관리 용역비가 200만 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청소하고요. 그다음에 소모품 교체하고…. 그게 우리가 또 정산을 받으니까요. 근데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평균적으로 200만 원을, 월 200을 해놨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한 2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평균적으로 200만 원이 될 수가 없어요. 겨울철 이런 때 이렇게 본 위원이 가끔 이렇게 다녀도….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 예산은 한 1,9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9년도 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물가상승분하고 이렇게 해서 2,400을 세웠는데요. 금년도에는 1,9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광덕쉼터 지하수 요금도 그래요. 10만 원은…. 그거는 어느 분들이 10만 원어치를 쓰는 건지 지하수 요금을…. 물론 전기료에…. 지하수기 때문에 전기하고 포함된 거 아닌가요, 수도 요금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하수는 별개로 알고 있어요.
월영
김월영위원
별개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전기료도 5,76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이게 참 천안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나가고, 광덕에 추모공원 사업비로 광덕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투명하게 좀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추모공원은 이건 저기지만….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추모공원?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부분적으로….
월영
김월영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별도로 추모공원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시에서 또 해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추모공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 예산 나와 있잖아요. 인건비라든지, 장례식장….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는….
월영
김월영위원
현안사업 지원 및 장기요양업무추진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는 거기 직원이 지금 14명인데 추모공원 매점하고 식당은 마을사람들하고 운영을 받고 하는데, 지금 지리상으로 좀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장례식장 이용하는 분이 적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일부 부족 인력 5명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장례식장에 관계된 직원들은 그럼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시설공단 아니에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장례식장 직원은 시설공단 직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주식회사 추모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에서 설립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헷갈리게…. 시설공단에다 다 넘겨주려면 넘겨주고 하지. 시설공단에서 일부 관리하고 부족 되는 부분은 해주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때 설립 당시에 주민들 소득 창출해가지고 그렇게 그것만 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저도 아는 지인이 거기에 장례식장에 거기 있어서 가지만 밤에는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있어서 좀 들어가기가 서먹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동네 분들의 어떤 그런 거를 위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딱 맡기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질의 끝나신 겁니까?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요. 320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차량지원….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현재 차량은 없다고 하셨죠? 아까 3,000만 원 예산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나 그게 좀 궁금해서요. 지금까지는 현재 차량이 없었다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직원 차를 이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직원 차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정말 여기 차량이 없었나요, 확실하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편의시설지원센터 차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마사회에서….
월영
김월영위원
지정기탁?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마사회에서 소형승용차 하나 지원해준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근데 부족해서 다시 여기서 차량지원을 3,0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게 부족해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부족한 게 아니고…. 그 마사회에서 소형승용차 한 대 준 거는 지체장애인천안시지회로 해 준 차량이고요. 같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그 차를 가끔씩 이용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그렇게 같이 해왔기 때문에 별도의 차량을 준비해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이동지원센터는, 통역센터나 이동지원센터는 차량이 있는데 여기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내년에.
월영
김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호두육포 생산시설 증축이 2억이 여기 되어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육포사업으로 매출액이 얼마인데 이거를 이렇게 2억씩이나 예산을 세워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은 희망일터에서 OEM방식, 주문생산을 해가지고 가져온 걸 판매를 했었는데요. 지금 희망일터에서는 OEM방식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여기서 생산을 하려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예산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그것도 증축이라는 것도 매출액에 따라서 이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OEM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2억이 어떤 식으로 2억이 들어왔나,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OEM방식으로 하면 주문생산을 하면 판매를 하는데 수익률이 적습니다. 직접 생산방식으로 하면 판매를 하면 수익률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이게 주문생산보다도 직접 생산하면 장애인 일자리도 더 늘어나고 그리고 수익률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걸 생산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증축 비용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증축비인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도비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국비 50, 시·도비 25%씩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그 매출은 얼마 정도 돼요, 거기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거기 매출액은 이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그 매출액에서 수입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 낮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만약에 그 수입이 좀 많이 창출이 되고 오르면 그 장애인들이 그 근로자에게 좀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올라가는 건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수익금은….
월영
김월영위원
수익금에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수익금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근로인이나 훈련생 급여가 올라가는 거죠.
월영
김월영위원
아, 수입매출에 따라서 근로하는 장애인들한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판매수입금은 거기에 일하는 장애인들도 일의 숙련도에 따라가지고 근로인하고 훈련생으로 구분이 되어 지는데 이 사람들이 받는 급여가 달라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월영
김월영위원
아, 급여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출액이 상향이 돼서 그분들한테 좋은 혜택이 갔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3개소인데 제일 후발주자로 시작한 게 희망일터인데 2017년 6월인가 시작했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판매수익금 점점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건은….
월영
김월영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난도 대비 금년도 대비해가지고 수익금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한테도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직원들은 없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직원들은 없고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한테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일하는 장애인들한테만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잠깐, 우리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님께서 지금 호두육포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호두육포 생산시설 증축에 대해서요.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OEM방식으로 광덕에 있는 나래푸드에서 만들고 우리 천안시희망일터 라벨만 찍어서 우리가 만든 것처럼 해서 판매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도 일자리 창출도 할 겸해서 국비를 모 국회의원이 1억을 해주고 도에서 또 5억을…. 5,000만 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해서 2억 가지고 생산시설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호두육포를 직접 생산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일터에서? 그거 아니에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맞아요.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증축을 한다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 2억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생산시설비는 아니고 건축 증축비만 2억이란 말씀이죠.
영채
유영채위원
생산시설비는 또 따로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차후….
영채
유영채위원
차후에 또 들어가야 되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기 과장님, 육포시설에 대해서 생산시설 증축을 하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2억에 대한 산출기초가 왜 2억이 나왔나,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각현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우리 유영채 위원님하고 김월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건데 조금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할린동포 왕복항공권 15명이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건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 건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저기 2019년 금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도 지원계획에 2023년까지니까 5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천안시는 75명이기 때문에….
각현
김각현위원
아, 75명이니까 5년을 기준으로 해서 15명씩?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 75명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75명이 나온 건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생계보조수당으로 준 게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주는 건데, 75명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가 그게 궁금해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각현
김각현위원
통계를 어떻게 냈냐 이거죠. 75명이 딱 맞는 건지, 아니면 더 있는데 우리가 발굴을 못한 건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그 사할린동포가 그분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옛날 일제 강제징용으로 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사시는 건데, 지금 사할린동포하고 가장 연관이 되어 있는 데가 또 돌아가신 분들, 망향의 동산에서 진혼제 하는 거 알고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우리가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 역사적으로나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잘해 줘야 되는, 또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굉장히 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75명이라고 그래도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방문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틀을 만들어 줘서 방문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을 깨고 그분들이 다 온다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운영한다는 게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15명씩 잘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75명이 다 온다고 하면 와가지고 또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이듬해에 온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좋지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그냥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첫 번째는 예산이 문제고요. 그리고 예산에서 매년 15명을 가는 거는 사할린한인회에서 결정해서….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예산이 많으면 다 할 수도 있죠, 그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데…. 이런 걸 이렇게 운영한다는 게 좀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복지예술단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아까 유영채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복지예술단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인건비 산정. 어느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산정을 하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기존에 산정됐던 거에서 호봉 상승분만큼 인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복지예술단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운영비를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될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뭐 관례대로 한다면 그래도 공무원 인상분에 준하는 그러한 봉급 인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최소한 물가상승분이나 공무원 물가상승분 또는 공무원 인건비상승분이나 안 그러면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한 4년 정도가 인건비가 인상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바람직하게 좀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304페이지 보면 이것도 우리 유영채 위원님이 짚고 넘어간 그러한 항목인데,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효도서비스 제작비가 아까 700만 원이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또 지금 보면 효도복지서비스지원이 우리가 2억에서 1억 5,000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감액이 된 상태에서 제작권 비용이 늘은 거는 무슨 뭐 홍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효도서비스권 제작비가 지난해보다 4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생계급여수급자 중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권자가 2,200여 명으로 대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4매를 계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배분을 하는데 이거는 분기별로 미지급되는 부분을 다음 분기에 지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면 매수를….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매수를 조정하겠다는 거죠.
각현
김각현위원
늘린다든지…. 이걸 많이 써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니면 5,000원짜리를 더 늘린다든지 1만 원짜리를 줄인다든지 하면 매수가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마 더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냐, 아니면 뭔가 특별한 그러한 이유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영
이건영노인정책팀장
1년에 …(청취불능)…가 800만 원….
각현
김각현위원
800만 원….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있겠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 314페이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시추가 해가지고 5,361만 5,000원을 세웠네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혹시 과장님, 교통약자도 장애인으로 들어갑니까? 교통약자. 휠체어를….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휠체어를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도 장애인 수리지원 보장제도에 혜택을 봅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장애인이라고 그러는 거는 등록장애인을 장애인이라고….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한 장애인만을 위한 그러한 정책이네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등록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나 그런 건데….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큰 틀에서 생각을 하면 교통약자도 장애인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누구한테 의지하면서 다니는데 그게 장애인이라고 안 보면 그냥 교통약자는 어디에 속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질의를 한번 해보세요, 보건복지부 같은 데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장애인…. 이런 분들도 본 위원은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본 위원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한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이게 장애인…. 노인장애인과도 속하고 대중교통과에도 속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두 부서에서 협의사항이 생길 겁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같이 부서 간에 그러한 협의사항이 생기는 데 두 부서에서 그게 합의가 돼야 그러한 조례가 발의가 돼서 시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드렸고, 지금 현재 5,300만 원 정도 되면 이 부분이 다 해소가 됩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에 장애인 보조기구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각현
김각현위원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하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아니,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은 일반인들도 가능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 우리 시에서 예산 주는 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이거는 그렇게 되고, 이 위에 있는 거는 2,980만 원짜리는 그거는 저기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일반인도 되는데 이게 도 매칭사업이 예산을 주다 보니까 그걸로 사업을 하면 이거보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 대상들인데 지원을 더 해주기 위해가지고 시비를 추가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금액보다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질의드렸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한 사전·사후 조례를 보면 여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센터가 수리비 대야 된다고, 센터가. 그러면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한 1억 6,000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5,000만 원 정도, 6,000만 원 정도가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예산인데, 노인장애인과도 해당이 되고 대중교통과도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 두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될 실효성이 생기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잘 과장님이 지켜보셔가지고 잘 원활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잠깐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예, 권오중 위원입니다. 323쪽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관련된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산 중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운영비가 도비가 15%고 시비가 85%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여기도 또 시비…. 전액 시비 추가가 또 있어요. 6,500만 원이. 운영비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4,500….
오중
권오중위원
한 기관에 1,500만 원씩….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아, 이 부분은 근로 장애인들 식비입니다. 식비.
오중
권오중위원
식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게 이분들 보전해주기 위한 근로 장애인들 식비. 114명에 대한 식비를 추가 지원해준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자료 준비해주신 거 있잖아요, 저희한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련된 사업목적하고 장애인직업재활 추가운영비하고 사업목적이 똑같아요. 식비라는 게 안 나와 있어요. 사업목적에 보면 동일합니다. 한번 보세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두 사업의 목적이 똑같아요, 사업목적이. 식비라는 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관련돼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인건비·운영비는 도비 15%, 시비 85%. 장애인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20%, 시비 80%. 장애인재활시설 종사자…. 보면 중증장애인보호수당 보면 도비 30%, 시비 7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전액 시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힐링캠프는 도비 50%, 시비 5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20%, 시비 80%. 이거 보면 매칭사업에 보면 매칭비율이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거가 없어요, 매칭비율의 근거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매칭비율이. 우리 이교희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매칭비율이 전혀…. 사업이 다 틀려요, 매칭비율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한테 사업하느라고 힘드신데 처음에 매칭비율 내려왔을 때 도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한번 해주세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매칭비율의 근거가 뭐냐? 우리 직원들도 힘들다. 위원들이 자꾸만 매칭비율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답변하기가 힘들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매칭비율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걸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가능하겠죠? 다음입니다. 광덕쉼터에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광덕영농조합법인이 저희가 추모공원하면서 혐오시설로 인해 가지고 마을주민들끼리 구성된 그 조합이 광덕영농조합법인인가요? 아니면 거기랑 다른 건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일종의 그 추모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태동된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광덕영농조합법인이 그 마을주민들끼리 만든 법인이에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광덕면민 전체를 대상으로 만든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처음에 추모공원하면서 혐오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마을주민들의 그거를 어느 정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장례식장하고 매점운영권하고 이런 걸 마을주민들한테 줬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마을주민들끼리 만든 단체가 광덕영농조합법인인가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랑 별개입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랑 별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별개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광덕쉼터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때 “광덕쉼터가 우리 노인장애인과 노인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닌데 왜 거기를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을 합니까?” 그랬더니 과장님 답변이 마을주민들 그때 그 당시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마을주민들이 한다고 답변하지 않으셨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광덕쉼터는 그 면민들을 전체로 해가지고 조합을 만든 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 광덕쉼터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면민한테 줬든지 그 마을주민한테 줬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지금 그 시설을 재위탁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 광덕쉼터를 재위탁….
오중
권오중위원
영농조합법인에다 저희가 줬죠, 운영권을?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거기에 펜션이라든지 텐트 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운영권을 재위탁준 걸로 알고 있어요. 가능한 겁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펜션 치는 공간만….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펜션하고 텐트 치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텐트 쳐놓고서 하는 그 운영을 광덕영농조합법인에서 안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실명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확인해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한테 답변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31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특별운송사업에서 무료셔틀운영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25인승으로 해서 교통약자들 지원하는 그 서비스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이런 것도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있지 말고 부서가 교통약자지원센터로 이관시켜놓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안 그래도 이게 4년 전쯤 됐나, 차량을 새 차로 교체를 해줬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과로 가가지고 이거는 교통약자편의시설인데 교통과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교통과는 또 법 취지, 조례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그쪽으로 편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빛회에서 운영하다가 지체장애인협회로 넘어간 사업이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고요. 311페이지 중간, 약간 상단 부분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사업 지원이 있는데 제가 올해 거를 자료를 한번 봤더니 이게 지금 현재 4개 단체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문화예술사업이 우리가 2만 6,000명에 대한 문화예술사업 치고는 3,000만 원이 좀 우습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런 문화예술사업 지원은 더 확대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는 과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위원님이 많이 질문을 드렸으니까 질의 안 했던 거로…. 제가 안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가 322페이지 중간 부분과 323페이지 하단 부분 보면 우리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힐링 연수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거주시설이라는 게 지금 네 군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죽전원이라든가 등대의집, 구산원, 참아름다운집. 여기 얘기하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여기에는 장애인하고 관련된 22개소….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 아니. 지금 322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아, 힐링….
준용
이준용위원장
힐링 연수프로그램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다섯 군데겠네요. 구산원도 있고…. 다섯 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5군데에 이게 연수참석자 참가대상이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 거주시설은 종사자가 131명이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131명 중에 연수프로그램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기….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십….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25명.
준용
이준용위원장
25명이요. 그다음에 그러면 323페이지 하단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세 군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죽전원이랑 보호작업장이랑 희망일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여기에서는 이용대상자가…. 여기 힐링캠프 대상자가 몇 명이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29명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29명.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25명, 29명을 해줬더니 이게 지금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 45만, 한 50만 원이 나오네요. 장애인 종사자 프로그램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거주시설은….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얼마예요? 한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힐링프로그램은 인당 한 삼십 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7만 6,000원 정도….
준용
이준용위원장
5만 원, 6만 원, 7만 원….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이게 이번에 도에서 처음 들어온 거죠? 도비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거 도비 누가 들어온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담당 팀장님 누가…. 한번 답변해줘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도에서 갑자기 들어왔던 배경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322, 323.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직업 시설종사자가 한쪽은 인당 50만 원의 연수프로그램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가히 적지 않다. 종사자 힐링…. 1인당 50만 원을 책정한다는 거는…. 지금 이게 2박 3일이든…. 이게 지금…. 그다음에 한쪽은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1인당 지금 말씀대로라면 37만 원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거기 연수프로그램이랑 기타…. 부서의 팀에 들어왔나요? 그런데 어떻게 산출기초를 이렇게 50만 원이나 잡아놨을까요? 아니, 인원수가 131명 중에 대상자는 25명에 지금 예산을 하면 인당 산출기초가 한 50만 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대답 없음) 그럼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기타, 부서에서 받아놓은 게 없으세요? 부서에서 받아놓은 것 없이 지금 어떠한 예산 책정하고 산출기초를 만든 거예요?
「몇 페이지예요?」하는 사람 있음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연유로 해서 들어 왔는지는 잘 모르….」하는 사람 있음
「아니요. 저희가…. 」하는 사람 있음
「저희가 인원수에 예산을 나눠서 이렇게….」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이 건은 저희들이 도에 거주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이나 같은 프로그램인데 예산을 공히 같이 배정을 좀 해달라고 협조 요구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거 저희 부서에서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이 들어온 게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출기초를 인당 50과 인당 30 얼마 잡으신 것 같은데, 산출기초의 근거가 무엇인가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들어온 내용들이 있으면 프로그램 좀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대한노인회에 관련해서 조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대한노인회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와 심지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안 건드시는 것 같아요. 대한노인회 관련해서 제가 지금 305페이지 상단 부분 보면요.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인건비가 1억 2,900, 1억 3,000이 잡혀있는데 이 세 분이 하시는 역할이 어떤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노인 욕구조사 그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 그리고 저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뭐 이런 게 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한노인회에서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 모였을 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 설문지를 다 드려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직접 분회 회의할 때 다 하고 계신 거고, 지금 아마 이분들 세 명의 인건비가 대부분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분들이 하시는 건데…. 참 아쉬움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화장실 관련해서 200만 원 매달…. 광덕쉼터 공중화장실 매달 200만 원, 2,400만 원 들어간 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자료 갖다주세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아마 2019년도 정산서가 안 들어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쪽에서. 그러면 작년 2017, 18년 거 최근 2년간 광덕쉼터 정산서를 주세요. 최근 2년간 거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애인분들 문화예술사업에 우리가 총 3,000만 원이 들어간 거는 정말 우리 천안시에서 다른 데서 예산을 아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장애인 문화예술사업에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길….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해서 추경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너무 적습니다, 이거. 아무쪼록 지금 부서에서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희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셨던 거는 빠르게 갖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체육진흥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부 다 하셨고요.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64쪽 보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지원이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거든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2,500만 원으로 삭감한 이유가 뭐죠? 지금 저소득층, 한부모가정해서 한 50∼60명 아이들을 무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지난해 1회 추경에 5,000만 원 저희가 확보를 했었고요. 올해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2,5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필요할 경우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러셨나요. 예, 하여튼 우리 천안시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유소년 축구 발전이 되어야지만, 밑에부터 발전이 되어야지만 우리 천안시 축구 발전이 되니까요. 저희들 축구 2022년도에 프로축구까지 또 창단을 해야 되잖아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예, 하여튼 신경 쓰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65쪽입니다. 경상사업보조에 유·청소년 자기계발 스포츠프로그램.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인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도에 제안서를 내서 공모를 해가지고 도비 50%, 시비 50%로 체육꿈나무청소년들에게 자기계발도 하고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68쪽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이게 지금 6명이 신규 채용을 하는 거죠, 체육지도자?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2명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반다비체육관 때문에 6명을 신규 채용하는 건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사유도 있고, 저희 매년 신청을 해서 필요한 경우 수요가 필요할 경우에는 증원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청취불능)…를 길러야 되니까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2명에서 18명이 되는 거네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70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란…. 아까도 시·도비 다 매칭으로 SK핸드볼코리아리그 대회 4,400만 원,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3억 5,000,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유치기념 축구 친선경기 8,000만 원. 다 지금 5 대 5 매칭인데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은 어떻게 6 대 4도 아니고 5 대 5도 아니고 57% 대 43%예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3억 5,000인데 저희가 다른 데…. 이 대회가 다른 데서도 한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5 대 5로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5,000만 원을 운영하는데 더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부득이 매칭비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밑에 축구 국가대표 A매치 유치지원입니다. 국가대표팀 월드컵 아시아 예선 경기유치. 이게 지금 올해 처음 2억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건데요. 이거 예정된 날짜라든가 예정된 나라를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나요? 우리 이미 지금 예산전을 하고 있거든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라는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인데요. 3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예.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나라도 중동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채
유영채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셨구나….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제가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파악을 못 했어요. 3월 달에 하는 거로 되어 있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성공적으로 이거를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71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관리인 인건비란에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숙소관리인 보수하고 숙소관리인 생활임금 가산금 같은 인건비잖아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군데를, 직장경기부를 관리하는 그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검도는 신방체육관에 있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거기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좌식배구는 저쪽….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원성동 극동아파트.
영채
유영채위원
원성동 극동아파트 하나 빌려서 있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여기는 볼링·체조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영채
유영채위원
볼링·체조 두 군데만 하는 건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소 관리도 하고 중식 지원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중식 지원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밥도 해주신다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선수들이 재료비나 이런 건 다 부담하고요. 식사만 본인이 직접 취사를 해서 제공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여자분이신 모양이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식사하고 방 청소해주고 숙소 청소해주고 이 정도 일 하시는 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7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요. 시설비 저기 풍세 그라운드골프장 증설공사가 몇 홀(hole)로 증설공사를 하는 거예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아, 이거는 홀도 그렇고요. 2018년 10월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기존에 하천정비 사업한 그 기초 위에다 한 거고요. 면적이 좀 작다고 풍세면노인회에서 계속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약간의 면적을 늘리는 건데 사업비가 좀 더 다소 1억 원 정도 늘어난 거는 옆에 하천정비 사업할 때 옹벽정비까지 됐었는데 이게 증설하다 보니까 옹벽 부분도 저희가 같이 시설을 해야 돼서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홀 수는 증설하는 게 아니죠? 지금 18홀로 되어 있나요, 그라운드골프장이? 9홀?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9홀.
영채
유영채위원
9홀?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어르신들 더 해달라고 말씀 안 하세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지금 이거 증설하는 이 부분만 해드리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래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이 본래 이렇게 적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아, 저희 예산이요? 이제 시설비….
이교희위원
1% 조금 넘는 것 같아요. 1.15%.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많은 게 아니라 체육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이 월등히 작어요. 전체 예산 대비 1.12%, 1.15%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이교희위원
370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읍·면·동 자체 체육대회 지원해가지고 1,500만 원 있잖아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거 읍·면·동 별로 다 체육대회를 다 하나요, 지금?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신청을 하는 읍·면·동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지금 몇 군데 정도 하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개 대상이었는데….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 3개 읍·면·동 신청을 해서 했고요. 10개 읍·면·동은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되는 바람에 13개 중에 세 군데밖에 못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작년에?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이교희위원
보통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시나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교희위원
200만 원…. 그러니까 한 7∼8군데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동부 6개 면 쪽에서 체육대회 하는 데 있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제가 파악을…. 동부 6개 면에서…. 읍·면에서 주로 신청을 하고요. 병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신청을 합니다.
이교희위원
글쎄 12개인데 제가 그 어린 시절에는 체육대회 할 때 참석을 많이 해봤거든요. 8월 15일 날이라든가 이런 때 해가지고 추억이 좀 있는데, 많이들 안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이전 중에 307-04에 맨 아래 보시면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유치기념 축구 친선경기가 있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게 그 어떤 성격의 경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물론 여기 타이틀도 그렇게 걸었습니다만 저희가 시청축구팀이, 축구단이 내년부터 K3로 출전하게 되고요. 앞으로 프로도 앞두고 있지만 내년에 시청축구팀과 그동안의 국제경기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대상을 정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베트남 같은데 저희 박항서 감독 때문에 그쪽에 붐(boom)이 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족들도 많고 그래서 일단 베트남 쪽으로 한번 저희가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베트남은 1부 리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국가대표팀은 아니고요.
이교희위원
거기는 어때요, 베트남은?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클럽팀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교희위원
베트남 실업팀?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 축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좀 재밌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천안시 축구팀한테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예산 8,000만 원이면 되는 경기입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사실은 넉넉한 금액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시면 예산을 또 증액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일단 이 예산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외국하고 하는 경기인데…. 애초에 예산이 얼마 올라왔었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1억인데요, 전체 시비·도비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0만 원을 조정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2,000만 원을…. 그러니까 1억인데 도비 5,000, 시비 5,000인데 1,000씩 깎았다, 이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도에서 5,000 해줄 적에는 근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도에서 돈 주는 거 많이 받으세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1,000만 원 받으시고…. 보니까 도에서 많이 깎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준다는 돈은 팍팍 좀 받으세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가대표팀 월드컵 아시아 예선 경기유치. 조금 아까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일반보전금은 뭐예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이교희위원
300만 원.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아, 300만 원. 이거 국가대표 월드컵 아시아 경기대회를 하면 그동안에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들 식비나 종사자 간식비 이런 것들….
이교희위원
아, 자원봉사자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이교희위원
근데 작년보다 5,000만 원 올라간 거예요, 이게? 2억 5,000이….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유치금이 이번 거는 2억 2,000이고요. 3,000만 원은 행사 홍보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작년보다 10% 올랐네요. 이것도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건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37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게 1명을 새로 채용하는 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이교희위원
기존에 있던 거예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이교희위원
전년…. 좀 올려주는 건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최저임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임금이 있고, 차액을 저희가 가산금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교희위원
생활임금 가산금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 8,590원이고요. 천안시 생활임금이 10,050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밑에 생활임금 가산금으로 1년 거를 저희가 보전해주는 겁니다, 추가로.
이교희위원
대개 최저임금으로 받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여기만 생활임금을 보전해주면 다른 데는 문제없겠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다른 데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하고 차이가 나는 갭(gap)을 다른 곳에서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여기 있어 가지고…. 그럼 이분이 200만 원이 21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월 보수가.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어차피 한 분한테 똑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이교희위원
숙소관리인…. 그럼 아까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두 군데는 아니고요. 볼링하고 체조가 종합운동장 내에 있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아, 하나로 보신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관리하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두 종목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신흥초 운동장 체육시설보강, 375페이지요. 혹시 이거 보강내용 알고 계십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아, 보강내용이요?
이교희위원
예.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운동장 우레탄 포장하는 거고요. 농구하고 배드민턴장 코트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
우레탄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많이 걷어냈었잖아요, 환경호르몬 해가지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유해성이 없는 걸로 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유해성이 없는 거로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 보조경기장에도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한동안 있다가 없어진 것 같은데 갑자기 균특이 들어 왔어요, 신흥초에.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모자르는 건 시비로 한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보통 이런 거 균특이 들어오면 도비도 좀 붙지 않아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항목에 따라 붙는 것도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글쎄 균특 같은 경우는 도비·시비가 같이 매칭이 돼가지고 금액이 되는 것 같은데….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위원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아까 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균특이 지방 이양사업으로 도비로 전환됩니다. 사실 균특이 도비 성격입니다.
이교희위원
아직은 이양이 안 됐잖아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내년부터….
이교희위원
내년부터 이양이 된다고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유영채 위원님께서 365페이지 중간 부분에 유·청소년 자기계발 스포츠프로그램 2,000만 원을 얘기해주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자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죠, 나중에 부서에서?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저희 공모를 통해서 이제….
준용
이준용위원장
근데 현재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아직 종목 같은 거는 아직 저희가 결정을 못 했고요. 가능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선호하는 종목을 택해서 할 예정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거에 대한 것들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세부적인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36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충청남도체육대회 응원 3만 원에 80명 3일인데 이거는 식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공무원들이 응원을 가는 거거든요.
월영
김월영위원
공무원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우리 직원들이….
월영
김월영위원
네, 그러면 일당이에요? 아니면….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일당을 주시는 건가, 아니면 식대비가 이렇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여비로 빼서 그걸로 식사도 하고 이러는 거죠.
월영
김월영위원
아, 그렇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 하단에 보면 수영꿈나무 강화훈련비가 있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강화훈련비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육상, 수영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저희가 수영꿈나무 강화훈련비는 23개 학교가 대상이 되고요. 44명 정도 하계하고 동계 전지훈련 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천안시에서 하는 거예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전지훈련도 갈 수 있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전지훈련도 갈 수 있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아, 본 위원이 그전에 이렇게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서 2017년, 2018년에도…. 2019년 거를 받아 보니까 2019년에는 아무런…. 정상수치로 나왔는데 17, 18년에는 수질검사내역에 기준치에 미달한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본 것 같거든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아, 수영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월영
김월영위원
네, 네. 그래서….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수질검사는 매월 맑은물사업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맑은물사업소…. 2017, 18년 자료 좀 주시고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372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시추가 6,000이 있고 밑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시추가가 8,000이 있어요. 여기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시추가분은 매칭비율은 도비가 40%, 시비 60% 비율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게 도 매칭해서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운동 인건비 시추가분은 좌식배구팀 인건비 부족분하고 선수단 퇴직금 이런 게 추가되는 거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좌식배구에 포함…. 4개 단체가 아니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인건비 부족분….
월영
김월영위원
아, 6,000만 원이?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 밑에 8,000은요? 4개 단체에 다 투입되는 건가요, 그럼 이게? 추가로 지원해주는 건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시추가분 밑에…. 이것도 전지훈련 하는데 부족한분 4개 종목에 대해서….
월영
김월영위원
4개 종목에 다 해주느냐고요, 골고루?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좌식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알겠습니다. 거봉정 국궁장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
아, 잠깐만….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374페이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이거는 공공시설에 체육시설을 해놓은 거 유지보수를 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예. 소규모 긴급수리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근데 그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이거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설치된 생활체육시설 얘기합니다. 게이트볼장 포함….
월영
김월영위원
근데 시골 같은 데 가면 성남에 가보면 논두렁 옆에다가 이거를 해놓고서 하나 사용도 안 하고 풀이 수북하게 쌓여있고…. 그런 거 설치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야외운동기구 말씀하시는 거죠?
월영
김월영위원
네, 그렇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게 당초에 이거는 구청에서 관리하던 사업이 체육진흥과 작년에 이관된 사업이고요. 지금 동네운동기구가 전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178개소에 72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남구, 서북구에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를 점검을 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시골에다가 아무 데다가 설치해놓고…. 그냥 그게…. 그걸 또 보수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회수할 수 있는 거는 회수를 해서 어떻게 해야지…. 꼭 필요한…. 물론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이용하는 거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논 가운데에다가 그걸 해놓고 그랬다고 누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어떤 시민이 제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셔서 회수해서 다른 곳에 설치를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야외운동기구 어디 팀에서 담당 하죠, 체육진흥과?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저희 시설팀에서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시설팀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네, 권오중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올해 오룡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5억 책정했었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 어떻게…. 사업 진행 했나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지금 사업을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예산 집행할 수도 있지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오룡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어서 그거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주민들은, 주변 주민들은 그동안 10년 넘게…. 우리 오룡경기장이 여러 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한다. 근데 10년 동안 안 하다가 올해 연구용역비가 세워져가지고 ‘드디어 뭔가 되는구나.’ 기대감이 있었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딜레이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올해 예산이…. 연구용역을 결과적으로는 못한 거잖아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뭐 이제까지 그렇게 하더니 올해도 똑같구먼…. 이런 여론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2020년도에 20억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합이….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25억.
오중
권오중위원
25억 정도가 예산에 확보됐으니까 내년에 뭔가 가시적인 게 보여야지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 신뢰감을 가질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주민들이, 이웃주민들이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이거는 어디 특정 저기를 정해진 게 아니고 공공체육시설에 관한 모든 것을 저기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해놓은 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바구니 예산이에요, 말하자면.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긴급수리 뭐 이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각현
김각현위원
그죠? 동네체육시설 정비도 마찬가지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운동기구 설치 및 정비도 마찬가지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풍세 그라운드골프장은 정해져 있는 거네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기초공사는 어디예요, 이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이게 세 군데…. 성남, 수신에 맨땅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인조잔디를 포장하는 거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세 군데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쌍용2동, 성남, 수신.
각현
김각현위원
성남하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성남, 수신, 쌍용2동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수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쌍용2동.
각현
김각현위원
쌍용2동.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이게 그쪽은 다 지금 맨땅에서 하는 겁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성남하고 수신은 맨땅이고요. 쌍용2동은 인조잔디가 두 면인데, 한 면이 노후돼서 그걸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인조잔디가 깔려있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많이 있죠? 맨땅에다 한 데도 많이 있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3분의 1. 지금 26개 중에 3분의 1 정도는 맨땅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근데 인조잔디구장이 좋은 점도 있는데 그냥 맨땅이 좋은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잘 구분을 해서…. 이게 전 게이트볼장을 인조잔디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갈 거냐,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저기 364페이지 보면 중간 하단 부분요. 저희가 각종 생활체육행사 지원해서 7억 2,000이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가 전년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게 각종 생활체육지원에서 50 대 50 아니, 아니…. 5억 5,000인가…. 5억 얼마였어요? 근 2억 정도가 증액된 것 같은데 증액 사유가 어떤 사유일까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올해,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1억 9,000 정도가 증액됐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죠? 한 2억 정도 증액됐네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지원내역이 저희가 세부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종목별로 예산이 그동안 부족한 거가 상향된 게 있고요. 종목도 늘어난 게 있습니다. 종목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3개 단체였다가 지금은 38개 단체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36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금액은 적어요. 저희가 369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체육 관련학과 학생회 간담회 해서 4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이거 끝나고 보고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보고서를 봤었는데 여기에서 토대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작년…. 전년도 예산….
준용
이준용위원장
큰 금액은 아닌데….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20만 원 정도….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예. 이게 증액해도 모자랄 판인데 감액했던 사유라든가 이게 따로 있으신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했는데 한 20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게 지금 사업비에 비하면 아주 좋은 정책제안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저희가 좋은 호재(好材)거리입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체육 관련학과 학생회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천안시가 나아가야 할 여러 가지 천안시 방향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거는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는 부서에서 꼭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저희가 페이지 374페이지요. 37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풍세 그라운드골프장 증설공사. 지금 금액이 되어 있는데요, 1억이. 이게 아마 풍세면노인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겠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맞습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게 그라운드골프장이 협소로 인해서 증설사업비가 요구가 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 도솔공원에 있는 지금 우리가 그라운드골프장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물론 지금 도솔광장은 사실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마련한 잔디광장인데 지금 협회에서도 계속 요구가 있고, 사실은 거기 아니면 달리 다른 데 저희가 부지 선정하는 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할 계획이고요. 도솔광장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그라운드골프장 하고 또 무슨 골프가 있죠? 파크골프가 있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파크 있고 지금….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파크골프장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지금 풍세에 그라운드를 줄 것 같으면 정확히 풍세 쪽에 줘야 되고, 도솔을 만약에 그라운드골프 할 것 같으면 풍세 쪽에 다른 걸 줘야지…. 지금 그라운드가 이렇게 되면 두 군데를 차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외부에서 체육진흥과와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서에서 정확한 획을 그어주셔야 돼요. 좀 어려우시더라고 두 군데를 같이 그라운드골프를 운영한다? 이건 적절치 않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라운드, 파크 이렇게 사실은 그분들끼리도…. 최근 참석을 해보지만 경쟁도 심하고요.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특성화해서 한쪽으로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이건 부서에서 꼭 해주셔서 정확히 여기는 파크골프장이고 여기는 그라운드골프장이라는 거를 정확히 안내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부서 민원도 정확히 없어지세요. 그래서 이거는 풍세 거 공사를 하실 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요구를 미리 참조하셔서 꼭 구분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