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종담
이종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시설관리공단,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237쪽에 사무관리비가 1억 5,000 정도 작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통합으로 전체 이렇게 써놔가지고 어디에서 증액이 됐는지 잘 모르거든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시민참여단이라고 해서 공약사항추진 점검이나 이행계획수립 등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인건비 부분 조금 상승된 부분하고요. 그리고 업무계획이나 시책구상 보고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위탁교육비 6급 이하 공무원 정책기획 역량강화교육을 하신다고 2,000만 원 세우셨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어요, 올해?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이거는 6급 이하 직원들로부터 정책능력이나 기획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매년 해오고 있는 일종의 행사성격의 경비인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교육형태가 집합교육이에요? 아니면….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집합해서 1박 2일 정도 합숙을 하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어떤 정책역량을 키워주는 그러한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박 2일이에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다음 쪽 238쪽 좀 볼게요. 비슷한 건데 행사운영비 중간에 정책자문단에서 하는 거 같아요. 3,000만 원, 정책토론회 개최. 이건 또 어떤 식으로…. 토론회 개최하시는 거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정책토론회는 우리가…. 원탁토론회라고 해서 매년, 2016년부터 운영해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운영을 했고요. 2016년부터 1회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시민들을 어떤 공모신청을 좀 받습니다. 받아서 자율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그분들이 모이셔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같이 토론을 통해서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우리 시에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토론회, 단순히 토론회 하는데 지금 2번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3,0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그게 인원이….
도희
정도희위원
한 번에 1,500씩 들어간다는 건데 좀 많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영방식이 사실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을 합니다. 그쪽에서 퍼실리레이터라고 해서 토론회 촉진자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분과별로 다 배치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처음 참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전문가 집단의 같이 도움을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운영을…. 어떤 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경비로 3,000만 원이 드는데 올해는 조금 달리 운영을 해서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시·군협력사업으로 해서 조금 경비가 절감이 됐지만 보통 2016년부터 3,000만 원 조금 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식사도 하나요, 회의 끝나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식사는 안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식사 안 하고 그냥 단순히 토론회만 개최하는데….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그런데 이게 한 4시간 정도 길게 운영을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수당을 줘요, 오는 사람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현재는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수당도 안 주고 식사도 안 하는데 1,500씩 들어간 이유가 있나? 토론회 하는데….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래서 토론회 운영이라든지 책자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경비가 있는 거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한 번 했다고 했죠? 두 번 했다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올해 두 번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두 번 한 거 그 행사 정산서 좀 하나 갖다주세요. 어떻게 썼는지….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240쪽에 공공운영비 중에 중간쯤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50만 원씩 매달 들어가거든요. 성과관리시스템 어떤 식으로…. 외주 줘서 유지보수하는 건가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보수업체가 위탁 관리를 하는 형태고요. 서버가 있고요, 서버에 의해서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서버관리 지표 같은 것들을 계속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작동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프로그램도 외부기관을 통해서 개발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정책기획과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이런 거는 저희가 아주 못 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전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짜고 관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직접 관리한다고 하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될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아까 정도희 부의장님도 질문하신 거 같은데 이거 정책토론회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정책제안 하신 분들…. 이제 토론회 해가지고 혹시 우리 시책에 반영된 게 대표적인 게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원탁토론회는 어떤 큰 주제가 설정이 되면 그 주제…. 예를 들면 2030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민선7기 4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좀 큰 주제 틀 안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복지표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민원성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것들을 반영 했다, 안 했다라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의 틀 안에 그 분들 의견을 다 포함시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을 발언을 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게 다 사실은 큰 틀 안에서는 정책 개발하는데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몇 분 정도가 모여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명 정도가 참여하셨고요. 작년 200명, 그 전에는 300명 이렇게 저희가 적정한 인원을 정해서 거기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새로운 정책도 발굴하고 그거를 시책에 반영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딱히 마땅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수원시에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시민 창안대회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서 입상을 한 게 시책에도 반영이 되고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예산 효율성이….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정책제안제도가 또 있어서 창안대회 이런 거는 별도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한다고 하면 기획을 해서 할 수는 있을 거 같아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 것도 연관지어서 할 수 있게 구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38쪽 보겠습니다. 중앙부처 업무협의가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돈으로 쓰는 거예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이런 거는 중앙부처에 우리가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방문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예산 그런 것들을 쓰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 다음 장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우수정책제안 시민시상금하고 우수정책제안 공무원포상금이 있는데 2번씩 1년에 4번을 하는 건데 왜,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따로 따로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보상금 구분을요?
종영
육종영위원
예.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일단은 구분을 해야지 조금 또…. 저희가 시민대상으로 하는 게 따로 따로 운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시민대상 정책제안공모를 하고 공무원대상 정책공모를 따로 따로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종영
육종영위원
따로 따로 하는 거보다도 같이 하면 더 좋을 거 같은데 따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저희는 구분상 어차피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상에 효과적으로 합쳐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합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영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영상인 거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시정홍보영상이요? 시정홍보영상은 지금 현재 시 전체적인 홍보영상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제작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작하는 거는 정책에 관련된, 시에서 어떤 주요 정책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영상물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2019년 본예산 책자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 이후에 혹시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거 제작하는 시기가 연말에 주로 제작을 해서 그다음 해에 연초에 활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추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정책기획과에 대부분 여러 가지 시정이나 정책에 관련되어 가지고 토론회나 이런 거 개최하다 보니까 책자 발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시장의 시정연설 관련해서도 이전에는 우리 본회의장이 전산화 시스템, 현대화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전부 다 책자로 인쇄를 했어야만 했는데 전자시스템으로 많이 변경이 되었고 책자가 여러 가지 종류별로 많이 발급이 되고 제작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산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전산화를 시키고 또 환경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요즘에 종이문서 대폭 줄이고 있는 태세라 지금 보니까, 여러 차례 보니까 책자 제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인쇄발급하기 전에 좀 더 현대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좀 하고 종이사용을 최소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토론회, 이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 은 제가 의원되기 전에 시민일 때도 참여했었고요. 의원이 되고서도 참여했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고 직접 민주주의 참여에 이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3,000만 원 예산을 함에 있어서 초창기 타운홀미팅 생소할 때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토론회를 운영하는 업체가,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대전 또는 서울·경기에서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그쪽에만 있었는데 점차 세월이 지나고 우리 시도 정착이 돼서 타운홀미팅 그러면…. 제가 참석한 건 300명 씩 이렇게 대거 참여해서 정말 속속들이 시민들이 어떤 민원성이든 어찌됐든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또 시장도 직접 참여하고 국장들이나 관계부서에서도 참석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직접 듣는…. 일일이 찾아가지 않고 당연히 수고스럽지만 여러 수당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시간 내주셔서 참여하는 그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또 그것들이 전파되다 보니까 참여도도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타운홀미팅 운영하는 천안의 업체들도 생겼으니까 기왕이면 천안에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의뢰·위탁해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타운홀미팅 그다음에 봤더니 거기에서 나왔던 정책제안의 좋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타운홀미팅 때 결과보고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에 대한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참여자들도 계속 동원이 되었고…. 동원이 아니라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모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자체 내에서 타운홀미팅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비용이라는 게 천안시민의 목소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염두해서 진행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비…. 시의 현안사업이기도 하지만 도비를 구두로 약속 받고 도 행정부하고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되었던 사업들이 지난해 굉장히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한 이야기를, 지적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했었는데 결국은 도비를 믿고 매칭을 했다가 불이행됐을 때 이거에 대한 페널티가 없다 보니까 도비를 이렇게 받아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하고 책임에 대한 소재로 불분명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시비 100%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해야 되는 예산들 이런 것들 좀 절감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불이익이 풍선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서 도비 확보나 국도비 확보에 대한 장담을 하고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예산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는 전체적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보면 체력인증센터 인건비 기간제근로 등 보수가 한 건이 지금 있는데요. 체력인증센터는 체육교육과 소관으로 본 위원이 지난 7대 때에 복지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비슷한 유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국비사업으로 받아와서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지적했던 생각이 있는데 이 예산이 복지문화위원회나 체육교육과로 가지 않고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연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체력인증센터에 대한 이 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오후에 설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 이번에 올라온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의 분류에 인해서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걸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전했나요, 운영이?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근본적인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서에서 대개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작은 거는 보통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산기법에, 예산법무에 지금 체력인증센터에 인건비가 이렇게 기재되는 것이 맞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몇 페이지 지금 말씀….
박남주위원
251페이지 체력인증센터에 인건비가 지금 한 건 있는데 이게 예산서에…. 예산법무과에 소속되는 예산이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박남주위원
여기 지금 시설관리로 되어 있나요? 아, 네. 제가 착각했네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 체육교육과에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돼 버린 사업이겠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예. 그건….
박남주위원
네, 그건 시설관리공단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4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랑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리고 지방보조금 모니터운영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 책자를 보니까 인원이 줄거나 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인원이 줄었…. 인원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인원이 줄거나 늘었던데, 심의위원회들이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아, 지금 그….
아영
복아영위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모니터운영 같은 경우에 보면 지방재정공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6명에서 7명으로 늘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6명에서 7명으로 늘었고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5명에서 20명으로 줄었어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이제 연차적으로 기간이 경과가 됐을 때 일부 저희가 이제…. 공모하는 단계에서 약간 줄 수가 있고요. 지금 지방모니터 같은 경우도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25명 있었는데 올해 새로 7월 달에 하면서 지금 15명으로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도별로 기관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은 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랑 비교를 해보니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이 됐던데 이유는 뭐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이게 지난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타 시·도와 비교를 하면서 천안시가 조금 약간 부족하다 이래서 저희가 기존에 3만 원 주던 거를 5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된 거고요. 다른 충청남도 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에서 대개 많은 데는 10만 원까지도 주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또 위원회 인원이 좀…. 물론 100명에서 80명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인원이 좀 많고 해서 한 번에 이걸 다 반영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내년도에는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그 아래 지역회의위원 운영 수당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증액이 됐던데 이유는 똑같은 거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약간 그거는 해준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등 운영 같은 경우에도 4회에서 8회로 늘었더라고요. 이거는 또 이유가 있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금 올해도 전체적으로 볼 때 위원회, 지역회의 포함해서 올해가 저희가 한…. 전체적으로 해서 한 80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회의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뭔가 더 잘 해보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그래서 회의를 자체적으로도 개최도 하고 분과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위원회에서도 또 더 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마지막으로 247페이지에 전자법률도서관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전자법률도서관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보면,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전자법률도서관이라고 전자적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하고 중앙부처에서 지금 한 70여개정도 해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매년 지급되는 사항이고 이게 약간씩…. 인상분에 대해서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가 1,15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7% 정도 증액을 해서 1,23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재정운영 역량강화 워크숍, 244페이지 지방재정 신속집행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법무과는 워크숍이 2개가 있네요,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이게 재정운영 역량강화…. 243페이지에 있는 재정운영 역량강화 워크숍은 올해 우리 시가 지방재정확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선정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1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평가는 3개 분야에서 8개 지표가 되는데 추경 시기가 언제냐, 얼마나 규모를 확장을 했느냐, 그다음에 일자리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243개 자치단체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우수단체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은 거를 일부는 사업비로 활용을 하고 일부는 성과에 대한 직원들의 어떤 사기앙양 차원에서 편성을 하는 게 되겠고요. 244페이지는 신속집행 역량강화 워크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속집행 역량강화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로 6,100만 원하고 도에서 5,0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일부는 사업에 반영을 하고 일부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워크숍 가는 직원들이 중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각기 다른 직원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다른 직원들입니다. 앞에 있는 거는 재정정책 관련해서 한 거고 뒤에 신속집행 관련 직원이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가지고 계시죠? 47페이지 보면 농공지구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있죠?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방재정계획 심의하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53페이지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도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해야 되고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올해 하셨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이거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조례나 이걸로 통과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떻게…. 이게 심의회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방재정계획심의회요? 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12명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열두 분이 그러면 참석하셔가지고…. 그런데 자료 받은 거 보면 서면으로 하셨는데…. 서면…. 그렇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축구센터도 마찬가지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축구종합센터는 개최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며칟날이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금 11월 10…. 지금 서면으로 한 걸로….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서면으로 했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서면으로 한 이유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과장님.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이게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어떤 회의 개최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하는데, 이거는 정기적인 사항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서면심의로 개최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설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저는 반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거면 납득이 가지만 임시적으로…. 이런 사안이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서면으로 이해가,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축구센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예산이 과다 투입된다, 덜 들어간다 등 논란이 분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서면으로 했다는 게….
종담
이종담위원장
과장님, 서면으로 연간 얼마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있으면 그런 데이터를 한번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비정기적으로 하는데 그런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종담
이종담위원장
정확히 납득을 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재정계획심의회를 3번을 했는데 1번은 서면으로 했고 2번은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했습니다. 이게 연례적으로 전에 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거의 서면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회의로 해서 심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로 회의를 통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는 회의를 해야죠. 서면으로 할 문제가 아니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하셔야 돼요. 행정편의로 인해서 이걸 서면으로 하면 행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위원님들끼리 어떠한 토론도 필요한 거고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서로 의견개진이 있어야 하는데 서면으로 하게 되면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특별한 거 아니면 회의를 개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우선 천안시 예산 관련해서 전반적인 거 조금 질문 좀 여쭤보고 그러고 세부예산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예산총액이 올해 1조 9,000억이 맞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20년도 1조 9,000억 예산 편성하신 거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은 얼마였어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작년에는 1조 8,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조 8,100억이면 몇 프로 증가하는 거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5%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7%∼5% 가까이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지금 세입 다룰 때 우리 정병인 위원도 연석회의에서 했지만 세출도 똑같거든, 보면. 우리 3차정리추경이 실제 올해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2019년 예산은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을 3차에 걸쳐서 했으니까 실제 예산은 3차정리추경이 실제 예산이라고. 그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실제 예산총액이 얼마…. 3차정리추경 총액이 얼마예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3차가 2조 2,760억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조….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2,760억.
도희
정도희위원
이천….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760억.
도희
정도희위원
760억?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올 예산보다 사실은 적게 편성한 게 맞잖아요. 그렇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조 9,000억이니까. 그것도 20% 이상 작게 편성을 한 거라고…. 그리고 실제 대외적으로는 지금 5%∼6% 작년보다 높게 편성을 했다고 그러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이게 왜 정리추경 때부터 본예산에 편성이 적으냐면 저희가 올해 예산 정리추경 후에 늘어나는 예산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결산하면서 옛날에 세입으로 잡은 거 외의 이상으로…. 세입도 저희가 추계할 때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걸 다 추계하는 게 아니라 한 몇 프로 정도. 왜냐하면 몇 프로는 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징수 금액이 있어서 그런 거는 빼고서 하는데, 그런 게 추계한 거보다 더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장담하건데 올해 2020년 말 가면 2조 2,700억보다 더 늘어나요. 우리 예산총액이….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 정도로….
도희
정도희위원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매년 이렇게 하거든. 이거는 추경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짠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산 미리 여유분 있고 세입추계도 제대로 안 해놓고 세입추계 그렇게 되면서도 내년에 더 계속 추경하면서 더 증가될 거 알면서도 계속 본예산 정리추경에 준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우리는 본예산 거를 가지고 그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을 하기 위한, 내년에 1차, 2차 추경을 하기 위한, 미리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런데 이제….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거진 다 묵살시키고 자르고 결국에는 시민들이 애초 본예산부터 서야 될 예산을 편성 못 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금 본예산에 한 해의 예산을 세우는 거는 원칙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이제 추계로 저희가 항상 정리추경이나 마지막 추경보다 본예산 추경이 적은 이유는 지금 다음 연도에…. 다음 연도에 세입이 연말까지 정리추경 때 이만큼 됐으니까 다음 연도 본예산에 이만큼 잡아야지 해가지고 잡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침체된다든지 재산세라든지 지방세 수입이나 이런 게 감소했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사업을 다 편성을 했다가 삭감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도 지방세를 3,000억을 잡았다가 1,000억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중요한 사업 같은 걸 다 삭감하는 걸 매스컴에서 제가 봤는데요.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예산은 어느 정도 작년보다는 늘어났지만 올해 정리추경보다 많게 하는 건 조금 부담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게 어느 정도래야지. 지금 3,000억 가까이 차이나거든. 3,000억은 우리가 2조라고 봤을 때 3,000억이라고 하는 거는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야. 30%를 줄여서 예산 편성을 한다는 건데. 그거를 계속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 언젠가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없으니까, 국비가 얼마 내려올지 모르고 지방세 수입이 얼마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게, 줄여서 편성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기준은 3차정리추경이 되어야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요. 내년에 가면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난다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저희는 어쨌든 안정적인….
도희
정도희위원
이건 안정 자체가 아니라니까, 30% 줄여서 편성하는 예산이 어디 있어….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거의 신속집행도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신속집행 10년 정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신속집행이 본예산에 저희가 작년도 마지막 추경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하다보면 진짜 아주 전국에서 맨 꼴찌 하는 그런 정도의 집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현재 천안시 같은 경우에 좋은 성적은 안 되거든요. 중하위권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도 지금 기존에는 신속집행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어떤 특별교부세, 저희가 보통 1년에 80억 정도를 받는데요. 그거를 많이 줄였습니다. 페널티 차원에서 줄였는데, 내년부터는 그거는 물론이고 그거는 아예 안 주고 지방교부세를 주고 있는데 저희가 2,400억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한 200억 정도, 하위 10% 정도 들어가면 한 200억 정도를 삭감하겠다. 이런 정책이 되고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지금 신속집행이 늦어질 경우에 기재부에서 하는 저기는 국도비 보조금 신청할 때 이 자체를 페널티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돈 줬는데 못 쓰고서 지금 이렇게 불용을 남기고 있는데 주면 뭐 하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약간 보수적인 편성을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일단 어쨌든 문제…. 제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이해는 가시는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243쪽에 포상금 관련해서 성과금 공무원들한테 주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 주는 거죠?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집행 방법이라든지 예산절감 방안,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이 절약됐거나 수입이 늘어났을 경우에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얼마나 몇 명한테 줬어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올해…. 그동안 저희가 집행실적이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속 홍보해서 그거를 유도해내기 위해서 예산은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올해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올해는,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도 1,000만 원 있었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도희
정도희위원
1명한테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대로 있는 거죠, 1,000만 원?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에 그냥 넘겨야겠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하여튼 계속 홍보를 하고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작년에도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3년 전에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때부터 이게 되어 있던 거 같은데 그 이후에 실적은 지금….
도희
정도희위원
계속 예산만 세워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런데 언제 또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물론 들어오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절감과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 못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쓰지 않는 예산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앞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사십사 쪽 한번 볼게요. 우리 재정성과운영 관련해서 재정공기업팀에서 1,900만 원이 증액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거든요? 사무관리비에서? 어디에서 주로 증액이 된 건가요? 통키로 나오니까 어디가…. 어디에서 늘은 건지 모르겠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이게 지금 맨 마지막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을 저희가 올해…. 작년에…. 이게 올해 없던 거를 편성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워크숍 하나, 2,000만 원짜리 딱 하나?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나머지는….
도희
정도희위원
증액이 된 건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나머지는 똑같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워크숍 관련해서는 이해가 갔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 3개 기관 경영평가를 하시나 본데 어디 어디죠, 3개 기관이?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관련되는 데가 축구단하고 문화재단, 복지재단이 출자·출연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이 3개 기관에 대해서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장학재단도 있는데 장학재단은 규모라든지 예산액이 편성이 적어서 그거는 제외 대상이라 그거는 빠졌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축구단하고 문화재단, 복지재단?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으로 해서 이쪽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공기업 평가로….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0.66% 잡으셨다고 그러셨죠, 올해?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100억?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100억, 예. 내년….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행안부 기준은 1% 정도로 보는 거 아니에요. 1% 미만이라고는 하지만…. 1% 정도 잡아 달라. 그런 요구나 마찬가지라고…. 1% 정도 잡아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0.66% 잡았거든요. 행안부 기준에 비해서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 편성을 해놓으신 거예요. 해마다 우리 천안은 다행히 예비비 쓸 만큼의 그런 큰 사건이 없어가지고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오지를 않아서 계속 남았던 거는 사실이지만 예비비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어쨌든 세워 놓는 거 아닙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조금 작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 가까이는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매년 저희가 100억을 항상 그동안 세워왔고요. 주로 지출되는 데가 그동안 AI라든지 가축질병, 그다음에 재난·재해 이런 저기로 지출이 됐었는데 그동안 100억을 하면서도 큰 부족함이 없었고 또 지금 예비비를 많이 하다보면 사실 사업비로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면도 있고요. 특히 재난에 대한 거는 재난관리기금이 한 200억 정도 이 정도가 편성되는데 그쪽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큰 무리는 없겠다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께서 다 질의했고요. 247쪽 보겠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있어요. 60건.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건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천안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이나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소송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소한 직원들이 있을 때, 쉽게 얘기해서 “고생 많았다.” 이런 차원에서 포상금을 주는 그런….
종영
육종영위원
변호사한테 승소해서 주는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변호사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직원들한테….
종영
육종영위원
일률적으로 딱 40만 원씩?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1인당40만 원이고….
종영
육종영위원
60건인데…. 올해도 60건 정도 발생했어요, 이렇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64명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20명에 대해서 7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하반기 지급하다 보면 대략 2,0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소송사건 배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건? 이것도 직원한테 주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소송배상금이요? 이거는 패소했을 때 이건…. 패소했을 때.
종영
육종영위원
패소했을 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 배상금? 상대자한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상대한테….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10건인데 보니까 건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텐데 어떻게…. 10건을 적어놓은 이유가 뭔지. 평균치가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평균 이렇게 잡아놓는 겁니다, 저희가 매년.
종영
육종영위원
평균으로?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이거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홍순입니다. 먼저 우리 공단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공단을 성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이종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공단에 대해 늘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종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올해 대비 내년은 북부스포츠센터와 SB프라자 등 관리시설과 인력이 늘어났고 또한 3월 달에 동남구청 수탁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예산은 오히려 14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되어 우리 직원들이 매우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모쪼록 계상된 예산만이라도 원안 통과해주셔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51페이지입니다. 고객관련 조사 용역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고객만족도 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할 때 매년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거든요. 그거 실시하기 전에 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해서 미진한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서비스를 더 증가시킬 수 있나 그걸 해마다 해서 보완을 해서 용역의뢰를 해서 우리가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떨어지는 데가 있어 가지고, 일례로 최고가 ‘한들’ 같은 데는 91점을 맞았습니다마는 작년도 국민여가캠핑장 그때 시설이 막 우리가 받았을 때 조금 많이 불만이 많고 그래서 그때 상당히 저하가 돼서 우리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전보다 박스를…. 밑에 그거를, 텐트 치는 데를 늘려서 합병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만족도를 상당히 높여간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700만 원이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전년도 책자를 보니까 청렴 도조사 용역만 빠져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 하는 거는 지금 고객만족 조사 용역에서 청렴도는 빠져있는 건가요? 조사를 할 경우에.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는 청렴도 조사 우리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건. 그리고 시에서도 했었고, 우리도 했었고…. 여기 700만 원 줄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 보면 여기에 보면 1,7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700만 원은 청렴도 조사 용역, 1,000만 원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700만 원이 빠져있는 거보니까 청렴도 조사는 하지 않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예산 우리가 올렸었는데 삭감이…. 깎였습니다. 추경에 세워갖고 그것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청렴도조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영
복아영위원
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용역조사가 진행이 계속 됐던 거 같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결과가 따로 있나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이 조사 결과를 받아가지고 미진한 거에 대해서는 자체 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보완대책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전부 다 보고를 받아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반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해 주신 거 같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올해 나온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광고선정비가 지금 70만 원인데 이게 광고선정비가 뭐죠, 정확히?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가 이제 물놀이장이라든지 새로운 시책을 할 때, 새로운 업무추진을 할 때 우리가 언론사에 홍보 내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홍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6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는 70만 원인 이유가 뭐예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600만 원. 근데 이거 조금….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한 건당 어쨌든 70, 60 이런 거 같은데….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 그렇죠. 한 건…. 네. 각 신문사마다 홍보를 해주면 우리가 물놀이장 같은 거 개장한다 그러면 포스터 같은 거 이런 거를 광고를 실어달라고 해서 그거를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작습니다. 조금 더 올리고 그래도 많이 삭감이….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잘 못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시는 몇 천만 원씩 했는데 공단 위치로 봐서는 상당히 작아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서 기자들이 또 맨날 야단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쪽에 아래쪽에 보면 태극기, 시계, 공단기 제작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 올라온 거 보니까 전년도에도 13개 사업장에 각각 한 장씩 해가지고 3회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도 굳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거는 3, 4개월에 한 번씩 바꿔야 됩니다.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사업장마다…. 종합운동장 위에 보면 태극기하고 시계하고 공단기 3개가 걸려 있잖아요? 각 사업장마다. 그게 바람이 많이 불고 이렇게 되면, 3〜4개월 정도 되면 올이 풀리고 그렇게 돼서 수시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기록물 분류체계 및 전수조사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가 지금까지 공단이 생기고 나서 기록물관리체계가 사실상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록물관리전담요원이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일반행정직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서관리 같은 게 문서고에 그냥 쌓여있고 이게 전산 저기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년도에 문서관리전문대학원 나온 사람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기록물 관리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분류체계를 전산작업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이 있는데 현재 어디 업체가 제작을 하고 있나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직산에 있는 ‘케미칼’이라고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이….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그러면 그 CM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정도 계약을 맺었나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1년에 한 번씩 매년 연말에 다음 연도 거를 전국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입찰로 해가지고 저기를 하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다른 곳은 들어온 곳이 없나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른 데도….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CM케미칼이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 저기가 이걸 찍어내려면 갖고 있는 장비…. 프레스 같은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전국에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가 들어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입찰을 하면 다행이 우리 관내가 많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연설명은 우리 부장이 한번 좀…. 담당 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교통환경부장 신원균 교통환경부장 신원균입니다. CM케미칼은…. 2011년, 12년서부터 공단이 종량제 봉투 운영사업을 하면서 그때서부터 CM케미칼은 계속 매년 입찰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서 들어오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CM케미칼 외에 대구달성군중증장애인연합회가 추가로 입찰에 응찰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2개 업체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2개 업체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교통환경부장 신원균 아닙니다. 매년 저희가 전에는 지역제한을 뒀었는데 지금은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응찰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랑 그리고 CM케미칼이랑 그러면 12월 말일까지 계약이 끝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교통환경부장 신원균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교통환경부장 신원균 내년엔 또 다시 신규제작 또 입찰 띄워가지고 응찰한 업체 저회의가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쓰담쓰담 홍보용 현수막 제작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교통환경부장 신원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적게는 연 2회, 많게는 한 3회 각 구청, 읍·면·동에 저희가 홍보게시대에 현수막을 제작을 해가지고 재활용 또는 종량제 봉투 운영에 대해서 각 리터별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안내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 제작 운동을 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전년도에는 한 장당 5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6만 원으로 올린 게 이유가 뭐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교통환경부장 신원균 그것도 저희가 업체 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하는데 물가 상승 부분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114페이지입니다. 종량제 봉투 창고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것도 관련 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교통환경부장 신원균 저희 현재 종량제 운영…. 보관 창고는 종합운동장 한식당 앞쪽에 저희가 기존 단독 건물로 있던 게 아니고 운동장에 있는 시설물에다 저희가 칸막이를 씌워가지고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어떤 우천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겨울에 결로 현상 등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제품보관용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시설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계단 밑에 있어 가지고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별도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수를 좀 해야 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넘어가기는 했지만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고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매트리스 처리 위탁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교통환경부장 신원균 재활용 선별장 내에서는 저희가 처리하는…. 성성별로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폐매트리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체에…. 전년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자체 저희가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선별해서 어떤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지를 감안했을 경우 저희가 1일 또는 연 발생하는 폐매트리스 건에 대해서 위탁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용절감이라든가 공간 확보에 있어서 선별장 내에는 어떤 보관…. 따로 보관될 수 있는 구역도 없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면적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위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으로 해갖고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부장님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최고경영자협의체 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돈을 내는 건가요? 25쪽.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저기에요. 공기업…. 전국 공기업이 있고 충청권 공기업협의회가 있거든요. 회비입니다, 회비.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이게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액수가 틀린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똑같아요.
종영
육종영위원
9,175만 원씩?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똑같아요.
종영
육종영위원
아, 똑같이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우리 이사장님이 전국 또 회장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우리가 솔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35쪽 보겠습니다. 북부스포츠센터는 직원은 다 지금 채용됐나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다 채용은 안…. (직원을 향해) 오늘부로 했던가? 북부스포츠센터가 정원이 26명입니다. 정원이 26명인데 지금 일반직은 6명이 가 있고 지난번에 공무직이 22명 모집해서…. (직원을 향해) 4명 들어와…. 우리 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강사가 좀 부족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수영강사 4명이 지금…. 스물…. 」하는 사람 있음
종영
육종영위원
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경영지원부장 서삼복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북부스포츠센터는 총 정원이 26명인데 거기에 일반직, 공무직 포함해서 직원채용이 덜 된 게 수영강사 4명이 아직 채용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다 채용이 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9억 9,300만 원 중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여기는 안 되어 있는 거죠? 인건비는 다 거기에서 하니까?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된 거…. 」하는 사람 있음
「네, 네. 경영지원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람 있음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경영지원부장 서삼복 예.
종영
육종영위원
여기 보면 220에 보면 위탁관리비가 있어요. 이거 위탁관리비가 어떤 비용 말하는 거예요? 아, 소방안전이랑 방역, 소독….
「뒤에 보시면…. 뒤에 102페이지 보시면 위탁관리비 내용이 있거든요. 102페이지…. 」하는 사람 있음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소방이나 방역 이런 거, 정수기, 공기청정기 이런 거. 그런 위탁을….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그러면 시 운전은 언제부터 할 생각이에요, 북부스포츠센터?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직원을 향해)22일? 17일부터 해가지고 시범운영 한 다음에 1월 달부터 정상운영 들어가는 걸로…. 아직 인력이 덜 채용이 돼갖고…. 이번에 인력을 다 우리가 채용공고를 냈는데 수영강사 쪽에서 지금 떨어진 사람이 있고 덜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4명이 모자라갖고…. 그래서 17일 정도부터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을 한 다음에 1월 달부터 정상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7일.」하는 사람 있음
종영
육종영위원
네, 오랫동안 북부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준비 좀 철저히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증액된 건 서류상이고 결국에는 감액되었다고 볼멘소리를 하셨는데요. 이거 농기계박람회가 기존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주로 다 전부 관련해서 했나요? 이번에만 특별히 시설비는…. 이 시설에 관련해서는 공단에서 하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나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한테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박남주위원
격년제로 하고 거기 시설이 좀 굉장히 방대한 거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농기계 다른 거 그런 거는 다 설치를 했는데 전기시설 관계는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고 협조가 들어와서….
박남주위원
아, 여기 내용 안에 전기시설만?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배선만, 설치관계만….
박남주위원
전문가가 있으니까 활용차원에서 그렇게….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전기직들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박남주위원
이거만큼 결국은 그쪽에…. 박람회 측에 다른 시설비에서 전기관련해서는 세이브가 되겠네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박남주위원
혹시 이 전기시설 관련해서 규모가 방대하다 보니까 인력이, 시설공단에 전기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아마 한정되어 있을 텐데 혹여 상시적으로 돌아가는 거보다 과부하가 걸려서 전기시설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폭주한다거나 일손의 부족으로 해서 결국 시설의 전기 관련되어 있는 안전점검 이런 것이 또 소홀히 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조금 염려스럽네요. 아니면 그 기간만큼은 다른 외부인력을,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그거를 공백을 메꾼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해보신 게 있습니까? 무작정 하라 그런다고 덥석 받아서 그게 시설공단에서 부담으로…. 그 부담은 결국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이 되는 사항이라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봅니다.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 전기직 분포도를 보면 과장급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월드컵 경기라든지 그런 거 할 때도 전기시설 저희들이 다 했고 그래서 아마 이것도 가능할 걸로 보고 최대한 조율을 해보고 혹시 부족되거나 그러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결국 비용절감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안전의 불감증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셔가지고 정말 안전사고 없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단에서 신경 쓰시고 이사장님도 함께 고민해주세요. 그리고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 216에 사회공헌활동 행사비 있는데 이 행사비는 무슨 행사일까요? 6회씩 하고 이렇게 하는데?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우리가…. 자체 직원들이 전기직이라면 전기직들이…. 지난번에, 엊그저께도 9명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생활하는 데…. 아홉 가구를 찾아가서 LED 등으로 우리가 상조회비, 자체 직원들 예산이 아닌 자체 돈으로 해서 같이 보태고 또 예산 이것도 보태고 해서 전기제품 같은 거 LED 같은 거 사갖고 도와주고 연탄봉사도 하고 이렇게 자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아, 재능기부하고 하고 있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박남주위원
바쁜 와중에 그렇게 또 시민들과 나눔까지 하고 있어서 칭찬할 일인 거 같습니다.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요. 항온항습기 설치인데 원래 MDF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항온항습설치기가 지금까지 기존에 없었는데 새롭게 자산을 취득하는 부분인가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이 2002년에 문서고를 설치를 했는데 서버하고 네트워크 들어가 있는 전용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아직까지 없고 그냥 냉난방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꾸 고장이 나고 에러가 나고 막 그래서 벨이 울리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해서 네트워크 보호장비 이거를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남주위원
컴퓨터중앙정보처리 시설….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죠.
박남주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습도 조절이 안 되다보면 서버가 훼손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처리해서 하겠다?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남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미개발지구…. 아니, 유관순체육관하고 또 뒤페이지에 보면….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몇 페이지죠?
박남주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냉난방기…. 134페이지죠? 9개소 냉난방기 전기공사 포함해서 4억 7,500만 원이죠?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4,700만 원?
박남주위원
아, 참 4,700만 원. 9개 해서 거의 전기비까지 하면 나눠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들고 유관순체육관의 또 냉난방기는 한 700만 원 들더라고요. 132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보면, 이 냉난방기인데 배드민턴장 냉난방기가 리터가 커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는 게?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유관순체육관 배드민턴장은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 되어…. 지하에 있는 거 있잖아요? 배드민턴 치는 데, 지하.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설치해달라고….
박남주위원
설치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비용에 있어서 거기는 한 700만 원이고 뒤페이지 134페이지 보면 냉난방기 설치 관련해가지고 9개소를 지금 공사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는 나눠보니까 4,750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른 건가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유관순체육관 냉난방기는 면적도 넓고….
박남주위원
리터가 틀려서?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설계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경비원실, 미화원실, 수영강사실 이렇게 조그맣게 9개소에 따로 따로 나눠진 조그만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작은 거 해도 용량이 되기 때문에….
박남주위원
자산취득할 때 이렇게 냉난방기 취득하는 그 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5,000만 원 넘는 것은 관내 지역입찰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안 하고. 조달청에서….
박남주위원
조달로다가….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달청에서…. 조달청에서 많이…. 쓸려고….
박남주위원
조달청에서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국으로 풀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이 소외받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들의 방향성을 보면 아주 부득이하지 않는 이상 지역업체들에게 할 수 있는…. 지역인프라를 지역 안에서 소모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많이 방향을 틀고 있거든요. 우리도 기왕이면 법인세 내고 뭐 이렇게….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조달에 등록된 제품으로 하지만 거기에서 설계를 할 때 천안에 있는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박남주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품에 대한 질은 보장 받고 기왕이면 천안에 있는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안심입니다. 잘 했습니다.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회계과장이 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140페이지 보면 야적장의 비가림막 설치공사 비용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선별장에 비가림 시설이 없었습니까?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냥 한 데로 되어 있습니다, 한 데. 한 데로 해놔가지고 비오면 막 물이 흘러내리고 막 이렇게 돼서 그걸 씌우려고 해요. 바람에 날리고 그래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박남주위원
비가림 시설 있으면 어찌됐든 먼지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많은 걸 좀…. 침출수는 당연하겠죠? 많이 좋아지겠네요. 마지막으로 체력증진센터 관련해서…. 155페이지입니다. 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센터는 지금 전체 예산이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고 있죠?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연초 2개월은 시비로 하고 나머지 10개월은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했는데 국비지원이 대개 2월 달 정도에 내려와서 3월 정도부터 반영하게끔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 거기에서 우리가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3년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성과를 내가지고 체육공단에 다시금 책정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는 충남도 내에서 가장 우수한 체력증진센터로 알려져 갖고 각종 경찰청이라든지 관내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계속 저희들한테 와서 해달라고 해서 굉장히 충남에서는 아주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체력진흥센터 여기가 됩니다.
박남주위원
이 국비 공모사업에서 우리 시가 이걸 따냈더라고요, 체육교육과 쪽에서. 그래서 체력인증센터의 내용을 보면 결국 체력인증이기는 하지만 좀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건강관리센터의 일과 거의 흡사해서 중복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시비가 일부 들어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비의 어떤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되고 있지만 국비는 제한적으로 향후 5년이라든지 정해진 기간이 떠나면 전부 다 100% 시가 부담을 해서 이 센터를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어요, 처음에. 몇 년쯤 시행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경찰이나 이쪽에서 많이 애용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일반 시민들…. 왜냐하면 경찰이면 국가직이 아닙니까? 국가가 부담해야지, 시 지자체가 나중에 온전히 100% 시 부담으로 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어떤 효율성이나 이익이 있을까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가 시민들한테 하는 거는 한 99%가 되고 나머지 외지인들한테는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고, 조금 아까 보건소 관계 말씀하신 건 그러지 않아도 우리 이사장님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시너지를 높이자. 우리 체력인증 이거만 하지 말고 보건소 연계되면 개개인별로 기계 같은 거 측정해서 체지방 얼마 이런 거 있고 보건소에 또 의사가 있거든요. 같이 협업해서 이거를 효과를 높이자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보완해서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를.
박남주위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국가공모사업도 일몰제를 적용하면 참 좋겠다. 그 기간만큼은 시민들이나 그 지자체 국민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효율적이라고 하면 계속 하고 그게 이 정도로 충분하고 향후에 또 하게 되면 일몰제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는데 국비가 단절되었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도 걱정입니다. 시비로 해야 할지 아니면 문을 닫아야 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입니다.
박남주위원
예, 체력인증센터에 관련 그간 한 3년간의 운영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81페이지 보면요. 행사운영비 자원순환업사이클 사업 추진. 이거랑 그 밑에 아이나무가 만들어가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행사 있잖아요. 신규사업이죠?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이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직원 아이디어 모집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재활용 옷이나 가방 같은 데다가 재활용 관련해서 디자인 로고를 넣어갖고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또 에코백이라고 해서 그런 자연친환경 그런 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사람들이 이거 나눠주고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범으로 한번 해봤는데 지난번에 전국 공단 회의를 천안에서 할 때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나눠줘 봤더니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도에 시민들한테 이거 좀 확대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아이가 만들어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 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2020년 내년도에 탄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름표를…. 나무를 심는 나무마다 거기다가 이름표를 달아줘가지고 상징성을 줘가지고 저출산 극복이라든지 우리가 인구증가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공단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시책을 한번 내년도부터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나무를 어디에다 심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 시설공단 내에 식목행사 같은 거 1년에 몇 천 그루씩 심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붙여가지고 애기들 이름을 걸어주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는 내 나무다.” 이렇게 상징성 있게 알려줘서 해주려고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일단 그리고요. 야외물놀이수영장 있잖아요? 이게 유관순체육관 앞에하고 도솔공원하고…. 2억 5,000만 원씩인가요? 설치….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2개가 그러면 규모가 똑같아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크기라든가 이런 게 시설물이?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아니….
철환
김철환위원
뒤에는 틀리다고 하시는데?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 저기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운동장이 3,500평방미터, 그러니까 50m, 70m고 도솔은 면적이 안 나와가지고 50 대 50이라서 조금 작게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비용은 같아요, 그런데?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비용은 종합운동장은 2억 3,300이 들어갔고 도솔은 2억 1,500.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다 해서 2억 5,000이 들어간다는…. 게 올린 거예요? 뭐예요, 그럼?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이거는 작년 거고 올해는 5억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키우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뭐 좀 해달라, 해달라 이게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북부 쪽에…. 성환, 직산 쪽에도 한번 하라고 시장님도 지시를 해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만 해보고 앞으로 예산되면 성환, 직산 쪽에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작년에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본 결산 자료 같은 거 가지고 있으시죠?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거하고 올해 하시려고 하는 계획 자료 있으시죠? 그거 2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올 거는 아직 안 나왔고 내년….
철환
김철환위원
대략적으로 2억 5,000 이렇게 예산 세웠을 때 추계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설관리공단 각 사업부서에서 카드 수수료를 3%…. 일괄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3%가 맞아요? 그렇게 비싸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지로는….
도희
정도희위원
실제 얼마…. 수수료 얼마 나와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산은 3% 잡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수료 따져서 이점 몇 프로인가 이렇습니다. 2.5라든가….
도희
정도희위원
1.75나 이 정도 될 거예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한번 이따 가다 긁어볼게요. 얼마나 나오나….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거는….
도희
정도희위원
너무 많이 잡았어. 3%는 너무 많이 잡아….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산만 잡아놓는 겁니다, 사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만…. 쓰지도 않을 예산을 왜 잡아놔. 그 일정….
「요즘은 다 카드를 1,000원을 긁고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예상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하는 사람 있음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거 한 거는 드릴게요, 이거를….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료를 드릴게요.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잠깐만. 수입 전체 입장료에 대한 3%를 잡았거든. 입장료는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 3%는 너무 많다는 거지. 실제 1.75% 정도 될 거야, 아마. 카드 수수료가. 그런데 3%를 잡아놓는다는 거는 쓰지 않는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거니까 생각해볼 좀 필요가 있고…. 세부적으로 질문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나요, 공단 내에? 몇 분 계시죠?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몇 페이지 하시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51쪽. 고문변호사 선임료 관련해서 상단에…. 33만 원씩 20회 하겠다고 이렇게 잡으셨거든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지하상가라든지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노조관계라든지 이런 거 할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얼마씩 수수료를 주고 하는 그겁니다. 지정된 게 아니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선임료가 아니라….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문료, 자문료.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저기 하시는 자문변호사가 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정해져 있는 자문변호사가 있느냐고. 아, 2명 있는데 연간 20회 정도 해요, 자문을?
「자문 변호사는 2명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꼭 인건비…. 그런 거 따질 때도 자문하고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하는 사람 있음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자문 받는 게 노조만 해도 굉장히 여러 번을 저희들이 자문 받아서 소송 수임 그런 거 할 때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제출해주고…. 노동청에, 노동부에 제출해주고….
종담
이종담위원장
과장님…. 본부장님, 노조는 노무사를 써야죠.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노무사가 채용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채용 공고를 냈는데….
종담
이종담위원장
변호사…. 그게 영역이 다르잖아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그 자문을 받으려면…. 이 사람들한테도 자문을…. 소송관계를 하거든요, 이게. 노무사도 하지만 변호사도 하거든요, 저희들이.
종담
이종담위원장
노조 관련된 일은 노무사한테 맡기는 게 제일 빠르고요. 노동 관련된 거는 노무사….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노무사 자문 받는데 노무사도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종담
이종담위원장
얘기를 하시는데…. 부의장님 마시면 마시는데, 고문변호사가 노무일까지 얘기한다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서류로 받아요? 아니면 자문을 어떤 식으로 받아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서류로 받죠.
도희
정도희위원
서류로?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럼요.
도희
정도희위원
서면 자료 하는데 33만 원씩 준다?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금 틀려요, 저기마다. 평균적으로 하는 거지.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84쪽에 문화체육부 우리 김철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야외물놀이장 설치 관련해서요. 아까 정산서 달라고 하셨는데 저한테도 같이 좀 주시고요.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됐고 입장객수가 얼마나 됐고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자료 좀 주세요. 93쪽에 우리 한들문화센터 관련해서 수영장에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올해도 많이 올라왔네요. 전광판을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습기로 인해서 자꾸 고장이 나고 안 되고 그러거든요. 올 같은 경우도 도민체전 때 이게 문제가 돼갖고 우리가 조금 망신을 당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전광판 컨트롤러도 고쳐야 되고 팬도 그렇고 LED모듈 수선, 교체 이런 게 들어가서 이게 아주 내년도에는 꼭 해야 합니다. 올해 망신당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요. 좀 창피를 당했습니다. 이게 습기가 막 올라가니까 자꾸 고장이 나더라고요, 이게.
도희
정도희위원
애초에 설치할 때 그런 거 예상 못 하고 하셨나요? 수영장이면 뻔히 습기 많은 거 알고 거기에 맞는 부품을 사용했을 텐데.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들은 저희들이 인수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라….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입장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뭐죠, 이게?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한들문화센터팀장 조운형 한들문화센터 팀장 조운형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입장관리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인터넷상으로 고객들이 예약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런 것들이 오류가 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쪽에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입장관리 프로그램을 수선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수영장만 입장하는 거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한들문화센터팀장 조운형 아닙니다. 전체 다…. 수영장, 헬스장, 목욕탕까지 다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들문화센터….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한들문화센터팀장 조운형 예, 한들문화센터에 있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다 유지보수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110쪽 자연공원팀 한번 볼게요. 국민여가캠핑장 옥외시설 보수 관련해서 벤치, 파고라, 데크 설치 63개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가캠핑장 110쪽 중간. 뒤에 부장님 누가 하시….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자연공원팀장 박건영 자연공원팀장 박건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설물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고장이 난다라기보다는 고장이 났을 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산출을 한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운영을 하다가 이 중에서 관리가 잘 되는 거는 돈을 더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고장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산출을 하기 위한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63개소라는 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자연공원팀장 박건영 저희가 그 안에 있는 파고라도 있고요. 벤치 개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의자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했을 때 63개소로 본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건 어떤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서가 16만 원씩 63개소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거든…. 하면서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 그런데 유지보수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산 같은데….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자연공원팀장 박건영 저희가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치는 주기 같은 게 있고요. 오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주는 주기 같은 게 다 정해져 있는데 야외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파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16만 원 단가는 저희가 기존에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들어갔던 비용들을 분석해봤을 때 1회당 한 16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있고 개소별로 그렇게 평균치를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16만 원씩 63개소가 고장 난다는 걸 예측을 해놓고 세우는 예산이에요, 이게 그럼?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자연공원팀장 박건영 예, 그래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요. 안 났을 때는 그만큼은 다시 저희가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또 활용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세부계획서 주세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자연공원팀장 박건영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30쪽 한번 볼게요. 서고 항습기 관련해서 아까 박남주 위원님도 질의해주고 하셨는데 130쪽에 항온항습기 구입하는 게 있고, 서고에, 문서고에. 그다음에 모빌렉 구입하는 거 있고, 또 131쪽에…. 똑같은 공단 본부에 설치하는 거 같아요. 여기도 항온항습기 설치가 있는데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다 다른 예산이에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거는 문서고하고 아까 얘기했던 서버 네트워크실하고 장소가 틀려요.
도희
정도희위원
장소가 다른 장소다?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몇 평이죠, 거기가? 서고가? 이쪽에 있는 거 보면….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서고가 경영지원본부 복도 맞은편에 있으니까 거기가 한 15평 정도…. 20평 정도 될라나요?
도희
정도희위원
20평? 거기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왜 그러냐면 문서 곰팡이 나고 냄새가 나고 습기가 차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습기 차서? 냉난방기 시설은 되어 있다며, 거기에.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아까 네트워크 장비 그거인데 그거는 벌써 이게 2002년도 설치한 거니까 무지 오래 된 거죠, 이게.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문서가 막 파손되고 해요?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곰팡이 냄새가 나고 그러거든요, 지금.
도희
정도희위원
삼십이 쪽…. 130쪽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국민체육센터 사우나실 남녀 내부 수선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좀 크거든요? 단순하게 이게…. 2억 3,000인가? 2억 3,000이네? 어떤 공사하시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문화체육부장 정철면 문화체육부장 정철면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개·보수할 때 이 부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서 계속 민원도 되고 해서 사우나실 건식·습식 총 4개소에 대해서 방수시설하고 내부시설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18년도 할 때 사실 이것까지 다 포함을 시켰는데 예산이 이거를 삭감이 되는 바람에 못 했던 사항입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리모델링했는데 또 올라와서 여쭤보는 건데….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때 이게 빠졌던 거예요, 그때.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는 사우나 실은 안 했다? 남녀 사우나실은?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에 지금 내부 수선공사를 하려고 한다?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사우나실 2억 3,000 들여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거예요, 전면?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문화체육부장 정철면 네, 다 뜯어내고 방수까지 해야 되니까요. 전체 다 뜯어내고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제가 안 가봐서 그런데….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문화체육부장 정철면 현재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냄새도 좀 나고 해서 깐 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훼손이 된 상태고 그래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데 만족할만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것도 내부사진하고 공사내역, 어떻게 공사할 건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문화체육부장 정철면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35쪽에 흡연부스설치 공사하는 게 있어요. 어디죠, 여기가? 배드민턴, 실내배드민턴장 안에 흡연부스. 이게…. 지금 운동장 내, 종합운동장 내 전체가 다 금연구역이거든. 그런데 어떻게 흡연부스를 여기도 설치하고 아까 국민체육센터 밖에도 설치하려고 2개를 지금 잡으셨는데…. 청당동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내배드민턴장, 청당동 실내배드민턴장입니다. 」하는 사람 있음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는 지금 현재 유관순체육관 옆에 거기 하나 있고….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테니스장 흡연부스를 얘기하는 건데? 청당동이 아니라…. 135쪽. 아, 청당 실내배드민턴장? 그래요? 거기도 흡연부스 설치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나요, 동호인들?
「지금 135페이지..」하는 사람 있음
「실내배드민턴장이에요, 청당동 실내배드민턴장. 」하는 사람 있음
「네. 」하는 사람 있음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도 그렇고 다른 데도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민원인들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데는 필요에 따라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하고 여기 볼링장하고 두 군데….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볼링장, 그 뒤도 그렇고, 거기도 저도 갈 때마다 담배 피우는 사람 있어 가지고 피지 말고 저쪽 가서, 건너편 유관순체육관 앞에서 하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좀 멀어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141쪽. 교통상가팀 우리 불당동 주차장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건 어떤 공사하시는 거죠?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에서, 종합집중관리센터에서 지금 전체 컨트롤을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6월 14일 날하고 8월 19일 날 정전이 되어 가지고 데이터가 손실이 됐어요. 전기가 딱 나가면 그게 탁 바뀌어가지고 그게 전기가 계속 유지가 되는 무정전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애초에 없어가지고 내년도에 이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가 갑작스럽게 번개에 맞던지 아니면 무슨 사업과정에서 나가더라도 계속 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장치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2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 예산이?
홍순
임홍순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올해 2번이 나가가지고 아주 애먹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허가과장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315페이지 신문하고 잡지 구독하고 계신데요. 우리 신문…. 이제 지역에 언론사가 많은데 기왕이면 좀 골고루 구독을 하셔가지고 어느 한 쪽의 언론사에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구독해줄 당부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허가과 내년 예산들을 보니까 1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전체는 비슷하고요. 대집행하는 게 있어요. 산지환원복구 대집행 비용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떤…. 흔치 않은 예산인데 대집행 어떤 식으로 왜 하는지.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이거는 산지지 점용 허가를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복구비에 대한 그…. 예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100평을 하게 되면 100평 산지 해가지고 가산 곱하기…. 이렇게 기산하는 룰을 따라서 복구비를 예탁해야 되는데 보험증권에다가 이걸 끊어가지고 예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험사에다 청구해서 우리가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10건에 대해가지고 예탁된 거를 저희들이 청구해서 미리 받아 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돈을 가지고 열 군데를 산지복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언제 예탁…. 예탁하는 금액이에요? 이거를? 예탁한다는 얘기네요?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그렇죠. 그 사업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보증증권사에다가 증권을 끊어가지고 예치를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복구가 안 됐을 적에는 예치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재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증권사에다 금액에 대한 거를 우리가 청구해가지고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 이게 다 미리 들어와 있는 거라고, 세입으로?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311쪽에 신속 청렴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이 있어요. 2,000만 원인데, 관계기관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대외기관도 있고 우리 부서 간의 업무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나 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LH, 교육청 이런 대외기관이 있고 우리 업무하고 연결되는 부서가 17개 부서가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개발행위라든가 기타 개발 쪽에 관련된 업무를…. 업무에 대한 토론회 해가지고 업무 연찬식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데 사실상 법이 바뀔 적마다 우리 대행업체만 가지고 했었는데, 대행업체하고 관련부서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외기관까지 해야만이 효율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1박 2일이나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계승은 안 했고요. 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하면 그러한 계획을 추후에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셔요.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참여인원은 우리가 용역사만 해가지고 한 120명 되니까…. 대외적으로 따진다면 한 200명 정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0명 정도? 회의실 하나 빌려가지고 한나절 하든지 이런 식으로….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그렇죠. 워크숍이니까…. 워크숍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도희
정도희위원
워크숍 예산치고 큰데 2,000만 원이면.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라고 할까 대외기관에서 참여하는…. 대외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기관 부서별로 틀리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부서가 많이 참여해줘야 되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14쪽에 볼게요. 자산취득비 하단에 GPS 측정기가 있는데 그동안에 GPS 측정기 없었나요?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없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왜 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점용이라든가 그러한 게 나왔을 적에 정확한 거리를 측정…. 민원을 제기했을 적에 서로들 니땅 내땅 하다보면…. 물론 지적공사에서 정확히 측량을 하겠지만 현재 민원이…. 했을 적에 바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답변이 수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나가가지고 바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까지는 이거 없이 어떻게….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자로…. 줄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그 사람들도 와서 같이 줄자 잡고 하고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사려고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위에, 위쪽에 맨 상단에 보면 거리측정기도 있거든요. 현장확인용이라고, 2대. 60만 원짜리 2대. 314쪽 상단.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잠깐만요.
도희
정도희위원
자산취득, 현장확인용 거리측정기.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산지 쪽에서 필요한 사항인데요. 산지에서 보면 먼 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메저측정기가 사실상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동안 없었는데 사적인 드론으로 이렇게 띄워가지고 보고 현황만 보고 이렇게 했는데 경계측량이라든가 능구선 이렇게 보면 이게 과연 경사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러한 거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311페이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311페이지요? 이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적에 위원들이 있어요. 참여위원들이 있는데, 그때 참여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좀 드리고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혹시 올해 몇 번의 회의가 진행이 됐었나요?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올해는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보니까 7번의 회의….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7번을 잡아놨었는데 올해 추이를 봐가지고 3번으로 일단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환경정비용 화분이 있어요. 이게 올해 예산에도 올라와 있던데 매년 매월 이렇게 구매하는 건가요?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매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항도 있고 거기에서 테이블에…. 탁자에다가 매주 갈아서 해주는 사항 그런 것도 집행하고 또 민원실이다 보니까 화분…. 분…. 화분 있죠? 그걸 교체해놓고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