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소영
엄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구청 공통부서에 대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설명을 먼저 차례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남구, 서북구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 자치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일 본예산 심사에 애쓰고 계시는 엄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0년 세출 예산 편성에 따른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자치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저는 서북구청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요. 중간쯤 보시면 일반운영비 보시면요, 녹취라인센스 구입이라고 돼 있죠? 배부처하고 사용용도를 좀 알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배부처요?
영진
유영진위원
예, 이거 녹취라인센스 구입을 해서 어디로 노나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구청하고 읍면동 그리고 복지, 세무, 민원 담당자에게 해주려고 하는….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안 나가고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것은 120개가 지금 등록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데 올해는 200개로 이걸 하신다는 얘기죠?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사용용도는 나눠주는 데서…. 그 배부처 나눠져 있는 데서 용도는…. 사용용도는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용도는 고질민원에 대한 폭언, 그리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해 가지고 향후 유사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악성민원 같은 데에 대처하는 그런 게 되겠네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동남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11쪽 상단 쪽에 가로기(태극기) 구입 및 게양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내에 3,336기라는 태극기 게양 게시대가 있어요. 거기에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업무를 보는데, 처음에는 거기 4,000만 원에는 가로기 게양 용역비가 2,2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태극기 구입비가 1,8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1년에 다섯 번 정도 태극기를 게양했다 하강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게 2,200만 원, 그리고 훼손되고 그러는 태극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라든지 먼지 많이 묻고 그래 가지고 더러워지는 태극기 교체비로 해가지고 1,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태극기 1개에 대한 금액은 얼마예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소형 태극기가 한 5,500원 정도 되고요. 지금 우리가 도솔광장에 하는 중형 태극기가 한 2만 원 정도, 그리고 대형 태극기가 한 120만 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 상단에 보시면 동면 군집게양대 벽화보수 용품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위치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면 덕성리 충북 경계지역에 태극기를 56개를 설치해 놨어요. 그 밑에 보면 기초로 하기 위해서 벽면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벽면에 지금 현재 아마 독립기념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노후화가 돼가지고 페인트 같은 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걸 사업비로 하려다 보니까 2,000여 만 원 뭐 이렇게 예산이 드는데 페인트만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해가지고 그것을 하려는 페인트 재료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쭐게요. 동남구청 청사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섰죠, 이번에?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예산심사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나중에 전출금으로 그냥 쓰시겠다는 거죠?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그게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게 맞나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소영
엄소영위원장
원래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경제산업 상임위긴 한데, 심사는 우리한테 하고 그냥 전출금으로 쓰면 그래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 위탁관리 하는 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우리 동남구청사 관리하는 그 업무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마 예산법무과에서 조례로 우리 구청 용역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례가 개정된 후에…. 저희들이 원래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내년 연 초서부터 우리가 시설관리를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조례는 안 된 상태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여기에서 편성한 후에 예산전용 요구를 예산법무과에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용역결과는 나온 건데 아직 협약은 안 한 상태죠?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협약도 올 12월 내년 초에 협약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조례 개정 후에 우리가 전용을 해가지고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돼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예산으로는 한 15억 4,8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충자료 첫 번째 장에 그 예산을 세부적으로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위원님들 다 드리셨나요, 혹시?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다 드렸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동남구청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317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월별 59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공공요금….
은상
이은상위원
예, 우편요금.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59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남구청 8개 과를 관할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편을 받아서 서무라고 할까요? 그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우편 발송료를 저희들이 일괄 일반우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 세무과에다가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량으로 우편을 발송할 때는 저희가 우체국에서 할인을 받는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도 확인 좀 같이 해주세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동남구청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지난번 행감 기간에 이전했었을 때 집기 20%는 재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동남구청에 관련돼서 저희 과에 있는 세무과하고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보니까 의자 구입으로 됐던 금액들이 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신청사 이전 집기구입 등으로 인해서 7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전을 하시면서 직원들에 관련돼서 의자에 불편함이 좀 있었을 겁니다. 계속 사용을…. 장기적으로는 1년 사용된 의자도 있었을 거고 5년 이상 사용된 의자도 있었는데 이번에 직원들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의자에 대한 교체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직원들은 4시간 앉아 있거나 8시간, 어떨 때는 12시간 앉아 있는 경향도 있는데 이 의자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디스크 발생들이 있고 목하고 그다음에 척추의 틀어짐 현상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무과도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 570, 400만 원 돼 있는 부분에 있는데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직원들의 전체적인 의자 같은 경우는 1년 된 것은 교체를 한다고는 말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오래된 의자들, 직원들이 앉았을 때 불편한 의자들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셔 가지고 어떤 직원들이 요구한 의자들이 있으면 사주셨으면…. 왜냐하면 책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 그 위에 유리를 깔거나 아니면 시트지 작업을 통해서 위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자 같은 경우는 앉았을 때 불편함이 계속 가중되면 직원들 건강에도 이상 문제가 생기니까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우선 방금 전에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신 집기 관련하여 질문드릴게요. 동남구청사.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예산 7억 세운 거는 어쨌든 동남구청사 이전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새로 구입할 거 구입하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민원지적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별도의 예산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500만 원, 700만 원. 저는 이거 예산편성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세무과라든지 민원지적과에 대한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7억 안의 범주에 들어가서, 아니면 여기 예산을 늘리든가 이렇게 해야지,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실 의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특성상 성질이 있는 그런 사항인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각자 몸에 맞는다든지 체형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아까 나눠준 신청사 이전 집기 구입내역에 보시면 책상이라든지 서랍이라든지 캐비냇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용으로 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의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준다는 것은 조금 저기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의자뿐만 아니라 회의용 탁자도 같이 구매를 하는 건데 이런 거…. 저는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각 부서에서 쪼개서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 편성 자체는…. 그러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나중에 구매를 해서 나눠줘야지,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별도로 다른 일부 과들은 예산을 세웠냐 이거죠.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이런 정도의 지적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해는 갑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해하시죠?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신청사 이전하다 보면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행감에도 얘기했지만 구청장님 집무실 큰가, 작은가 이 부분하고 집기에 대한 부분이 가장 관심사가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집기 구입목록을 보니까 저는 또…. 예산부서가 왔는지, 안 왔는지…. 예산법무과 왔나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집기 구입목록을 보시면 거기에 미술품 구입 3,00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집기 구입 예산 범위에 미술품 구입이 저는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산법무과 있는데…. 미술품은요, 예산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집기라든지 여기에 미술품이 들어가는 게. 왜? 미술품 구매는요, 심의위원회까지 있습니다. 미술품 구매 관련해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통과를 해야지 미술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예산 별도로 세웠어야 되는 겁니다, 미술품 구매는. 과장님,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구청장님 계시는데 우리 저기 동남구청장님, 예전에 예산법무과장님 하셨었잖아요. 미술품은 철저합니다.
「예.」하는 사람 있음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집기 구입비에 미술품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충자료 준 거에.
천순
황천순위원
집기 구입목록에 하단에 미술품 수량 10개, 단가 300만 원씩 3,000만 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우선 이것만 일단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미술품 구매가 들어갔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확인할게요, 일단은.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글쎄요, 그거는 집기에서 제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건 별도로….
천순
황천순위원
이 목록에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술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예산목록에 어쨌든 미술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심의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청사 이전 개청식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4월 달인데 그럼 선거 끝나고 나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4월 15일 총선 끝나고 한 2주 후 정도 시간을 가지고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총선 끝나고가 아니라 시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하는 걸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3월 23일 날 업무를 시작하다 보면 조금 혼란스러운…. 그때가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개청식을 하기에는 업무적으로 조금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여유를 갖고 총선 끝나고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는데요. 뭐냐면, 어차피 제가 볼 때는 4월 15일 날 선거 끝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시장 보궐선거하고 총선하고 같이 치러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고 안정화 된 다음에 개청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개청식 하면서 시장 취임식도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본청 예산에 보면 시장 취임식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간부 공무원들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장 취임식을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치르는 것보다는 동남구청 개청식하고 동시에, 동서 균형발전이라든지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서 같이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결정은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서로 간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제안을 할게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그거는 참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요. 본청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하면 보궐선거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예전처럼 성대하게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취임 자체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동남구청사 개청식하고 같이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사 이사 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용역 선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과장님?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용역이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 이사 용역.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몇 페이지인지 자세히 몰라 가지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천순
황천순위원
금액은 1억인데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마 금액 이상 될 것 같아 가지고 입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실제로 동남구청 현재 별관도 그렇고 흩어져 있잖아요. 이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혼선을 빚을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항상 신청사 들어왔을 때 이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한 사례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업체 선정에 있어서 어쨌든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정된 이후에도 꼼꼼하게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거는 일반 이사랑 틀립니다. 공공재산에 대한 이사이기 때문에 누수가 생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출력기 임차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통신과에도 제안을 했는데 아무래도 출력기나 이쪽 부분은 일본산 제품들이 좀 많아요. 가급적이면 임차하실 때 국산 제품으로 임차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서북구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뭐냐면,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서북구청사 복합청사 개발하고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실 때 꼼꼼히 잘 살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들어갔는데 조만간에 또 신청사 복합청사 진행하겠다는 게 나오면 나름대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굳이 왜 신청사 지으려고 하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설명을 주민들한테 잘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청사 유휴부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있잖아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당연히 유휴지를 활용해서 동산을 조성하는 거는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면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는 소위 말해서 무궁화를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무궁화가 나라 꽃이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선호할 수도 있는데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는 게 뭔지 한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동산 조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무궁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거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금액은 작은데 청사 안내데스크 구입에 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청원경찰분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한 분.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약간 헛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원래 청원경찰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안내에 대한 업무가 있어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원래 청사방호나 이런 거를 하는 게 청원경찰의 주 임무인데….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어차피 야간에는 근무를 않잖아요. 당·숙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간에 청사방호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방호도 할 수 있겠죠. 왔다갔다하면서….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본청을 보면 청원경찰분들이 근무하시는 데스크가 있고 안내데스크가 또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통합하는 개념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원경찰분들이 안내데스크라고 하면 청원경찰분들이 근무하는 게 맞는지 저는 상당히 헛갈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청원경찰의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예를 들어 단속업무라든지 이런 데 투입되고 하니까 그래서 경찰서에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하면 명칭 자체가 안내데스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안내데스크라고 해놓고 청원경찰이 배치되고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안내도 하면서 순찰 정도는 주간에 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서북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337페이지 석면 위해성 평가 관리용역이 있잖아요, 350만 원.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뭐 말씀하시는….
은상
이은상위원
337페이지 석면 위해성 평가.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아, 석면 위해성 평가요?
은상
이은상위원
이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전에 추경에도 잡혔던 부분인데, 매년 이렇게 위해성 평가가 잡히나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위험물 석면이 있는 상태에서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33조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은상
이은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석면은 어떻게 제거가 안 되니까 위해성 평가를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은상
이은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서북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보면 옥상 고가수조 설치공사 1,3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사업기간 3월 달까지 해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필요성이 노후화 된 청사로 건물 내 수압이 낮아 건물에 직접 급수가 불가능할 때 필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옥상에다 설치하실 건가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옥상에다 설치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왜냐하면 옥상에다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공간으로 해가지고…. 일반 옥상에다 했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지는 않을까요? 15톤에 대해서 고가수조가 올라가는데…. 왜 그러냐면, 맑은 날에는 옥상에 15톤에 관련돼서 무게하중이 별로 없겠죠. 15톤에 대한 무게하중만 있을 텐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옥상에 그 모든 무게하중이 들어가잖아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아, 그런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데 옥상에 보면 널찍하게 돼 있지만 수조가 또 별도로 돼 있어 가지고 하중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기존 수조에 수조를 또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노후 된 거니까 설치한다는….
선홍
김선홍위원
추가 설치잖아요. 추가 설치요. 그러니까 추가 설치를 한다고 하면 옥상에 하중이…. 여기 서북구청도 지금 1∼2년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차라리 공터에 있는 부분에다가…. 요즘 시골마을에 가면 상수도 연결물이 있는 거 이렇게 받아 놓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연결하면 이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건물은 지금 계속 노후화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옥상 수조에 대해서….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하나 확인만 좀 할게요. 아까 미술품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전에 동남구청사 운영할 때 거기 미술품 같은 게 있지 않았었나요, 청사에? 그게 어디 가 있는지 혹시….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신청사 짓고 그러면 나중에 재입주할 때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실논란이라든지 이게 있었단 말이죠, 예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때 당시 시청에서 하다가 구청으로 저희가 됐으니까 그때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아마 지금 자체 몇 가지는 가지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관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신청사가 들어왔으면 사실 별도의 항목으로 미술품 구입이 들어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삭막하니까. 그 부분이 없으면 만약에 그전에 있었던 미술품을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놓쳤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너무 궁금해서 다시 질문드리는 겁니다.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대건설에서 아마 공사비의 일정 몇 프로가 구입해서 동남구청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술 장식품은.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니라 현대건설이 하겠다는 거죠?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나중에 그것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작정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 천안시 관련 공공청사를 지은 회사한테 받는 거거든요, 그게.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거기 예산에….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현대건설 잡혀 있는 건데 그거를 받을 때 처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그 부분은 잘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간에 전에 청사에 있었던 미술품도 소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런 질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북구청 335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내식당 집기를 다시…. 탈피기, 세탁기 이런 게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건가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내구연한이 다 됐고요. 고장이 잦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사하려고 해도 어떤 때는 늦어지고 해가지고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해서 이걸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서북구입니다. 340페이지요. 그 위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라고 700만 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민방위 급수시설 해가지고 24개소가 돼 있어요. 24개소가 있는데 음용수 관련해 가지고는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전체 24개에 음용수는 9개라는 뜻이죠, 장소가?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면서 저희가 정부 지원시설로 되어 있는 게 9개소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본예산 심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엄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동남구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북구청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서북구 민원지적과 2020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동남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20쪽 상단 쪽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6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설치 장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순천향대학병원에요, 2012년도 설치된 거를 노후 교체하고 목천읍에 신규로 하나 설치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본 위원도 목천읍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밑에 줄 보시면 민원실 건강측정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입 의료기기는 어떤 것인지요? 구입할 의료기기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동남구 신청사 들어가게 되면 체지방 측정기하고 혈압 측정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바로 321쪽 보시면 토지이동지 및 지적불부합지 측량 수수료에 50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50필지는 확정이 되었는지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이거는 평상시 지적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토지나 임야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면적이 잘 안 맞아 민원사항이 발생하거든요. 50필지라고 측정된 거는 아닌데 1년 동안 발생하다 보면 이런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측량을 해가지고 맞춰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필지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324쪽 하단 쪽에 보시면 기타 반환금 등에 발산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과오납금 8억이 된 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이거는 발산1지구에 437필지, 35만 1,790㎡가 되는데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공공용지,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빠지는 도로가 있고요. 감정평가에서 어떤 분은 땅을 좀…. 현 상태로 하다 보면 땅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증감되는 사람이 있고…. 또 증감이 있어요.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모자른 사람이 있고. 모자른 사람은 우리가, 적어지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고 또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돈을 다시 받습니다. 이거는 또이또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서로가 비슷하게 받고 주고.
미희
안미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존경하는 안미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민원발급기. 동남구 같은 경우 순천향대학병원하고 목천읍이잖아요. 그리고 나면 지금 행정감사에도 질문했던 부분이 총 8군데에…. 동남구 청사에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세워질까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예산을 5대 요구했는데 2대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5대를 요구했는데 2대만 해주셨다고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그거에 관련된 민원 불편함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냥 느끼고 있으라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적극적으로 얘기해도 1년에…. 추경에 또 확보를 하겠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추경에라도 2대 정도 더 반영이 돼서…. 읍면동에 민원발급기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면이나 북면이나 이런 데도 설치를 해줘야 어려우신 노인분들이 시내까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서북구 같은 경우도 지금 2대의 민원발급기가 가격이 되어 있던데, 여기는 어디 어디 들어가는지요?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북구에는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2대를 구입 예산요구를 했던 것은 신규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기존에 설치됐던 기계 중에서 잦은 고장이나 또 노후화로 A/S를 수시로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수시로 와서 제 시간 안에 증명발급을 빨리 해가야 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쌍용3동 주민센터 안에,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기기를 1대 우선 교체를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1대 반영을 해주시는 것은 업체와 협의를 해서 가장 고장이나 에러가 많이 나는 곳에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업체 협의를 해서 교체 예정인 곳을 혹시 동남구 쪽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예산 반영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저희 서북구 관내에 선 건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왜냐하면 없는 곳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부분이 시청까지 나와야 되고 또 야간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읍면동에는 9시까지 직원들은 한 사람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민원발급기는 6시에 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어디 공간으로 와서 한다 하더라도 시청까지 와야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이용을 해서 해주는 방법이 없다는 게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서북구 과장님, 343페이지고요. 드론이죠? 무인비행장치 운영 교육비인데,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된 대상은 누구고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향후 관련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드론이라고 하는 장비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지적 부서에서는 지적재조사라든지 또 지적불부합지의 집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공에서 촬영한 영상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남구도 교육비 예산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북구에도 내년도에 한 사람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 과 내에서 그래도 가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을 선정을 해서 전문교육을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아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노후로 돼 가지고 사용이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무인발급기가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죠?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사용 빈도수에 따라서 짧게 내구연한을 가진 경우도 있고 또 발급량이 비교적 적은 곳은 오래토록도 쓸 수가 있는데…. 서북구에 31대 지금 설치돼 있는 기계 중에서 삼성SDI 민원실에 설치된 기계는 지금 15년 됐습니다, 설치한 기간이. 그런데 아직 구기계이기는 하지만, 오래된 기계이기는 하지만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쌍용3동 같은 경우는 민원 발급량이 많다 보니까 설치된 기간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고장이나 에러가 많이 나서 수시로 불편하다고 하는 신고가 접수가 돼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용3동의 기계는 교체를 해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와 협의를 한다는 의미는 A/S를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30대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불편을 겪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어떤 기계인지 같이 협의를 해서 교체할 생각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업체가 몇 군데죠?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서북구 관내는 3개 유지보수 업체가 수시로 에러가 발생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업체에 메시지가 전송이 돼서 가장 신속하게 A/S를 받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우선 불당동이 지역구인 김선홍 위원님께서 동남구에 민원발급기 많이 배치해 달라는 말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계시는데, 민원24시 관련해서 시에서 시범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보급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릴게요. 본청뿐만 아니라 양쪽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민원창구가 좀 덜 붐빌 수 있고 또 무인발급기까지 직접 안 와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한결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범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요. 또 읍면동 회의 때도 이 부분이 좀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존경하는 우리 황천순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24를 우리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업무는 양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이 아니고요, 자치민원과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자치민원과에서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홍보를 양쪽 구청에서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또 한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체도 실질적으로 일상적으로 금융기관 내에서 인감증명서를 선호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많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죽 했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얼만큼 주민들이 증명서를 발급 받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부성1동인가 2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인감증명서가 증명서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증명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성1동인가 2동에서 관내에 있는 은행들, 지점장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무조건 대출을 받을 때 인감증명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부분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제 얘기는 이런 것들이 좀 일상화되어야지 민원창구 업무가 상당히 줄어든다. 민원24랑 같은 맥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이은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용 가능한 드론이 있나요, 양쪽 구청에서?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구청에는 그 장비가 없고요. 지금 본청에 교통정책과에 철도항공팀이라고 별도의 팀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 분야에 걸쳐서 드론영상이 필요하면 정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팀에서 장비를 가지고 촬영을 해서 필요한 때에 적정한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교육비가 들어가는 거는 양쪽 구청에 민원지적과에서 직접 운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향후는 아마 그렇게….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육비가 세워지면 차후에는 어디가 됐든지 간에 드론 구입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추세가 드론 쪽으로 많이 갑니다. 실제로 이번에 아직 예산심의는 안 받았지만 본청에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번에 드론을 구입을 해요. 하는데, 그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구입을 해서 경찰서에 무상임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관들도 드론 교육을 받습니다. 앞으로 천안시도 드론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민원지적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구청장님도 계시는데 어쨌든 드론 교육을 한다는 거는 드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드론 교육비가 올라왔다는 거는 그 전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아마 처음 교육비를 세우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드론 교육기관하고요, 시청에서 MOU 체결을 하면 교육비 반 50% 할인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350만 원씩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1명이 아니라 2명 할 수 있고요. 양쪽에서 4명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산을 50%로 해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MOU 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찰서는 지금 교육기관하고 MOU 체결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보다는 본청에서 MOU 체결을 천안시 전체적으로 해놓으면 앞으로 저희가 드론 교육에 있어서 50% 할인 받아서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반드시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서북구 민원지적과장님.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선홍 위원님과 이은상 위원님이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총 서북구가 31대라고 하셨잖아요.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번영로에 농협인가 거기다 하신다고 그러셨죠?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설치 이미 돼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설치 거긴 했습니까?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지지난 10월 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10월 달까지 해서 마지막 31대가 번영로에 돼 있는데, 아까 1대는 지금 쌍용3동에 들어갈 예정이고 1대 남았다고 했잖아요.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내년에.
영진
유영진위원
내년에. 그랬을 때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주민들이 그걸 원할 때는 노후 교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설치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새로운 곳에. 그건 아직?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앞서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설치를 할 곳을 고려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도 한번 고려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다음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불당동 같은 경우는 1개 동 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6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청에 있고요, 그다음에 불당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2대가 있고요, 갤러리아 백화점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10월 달에 설치한 농협 불당동 하나로지점에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단일 동에 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동하고의 어떤 균형적인 형평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영진
유영진위원
전체 불당동을 놨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예를 들자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간단하게 질의해 드린 거고요. 34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전산개발비라고 있잖아요. 지적문서하고 세 가지에 대한 그 사업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문서 DB구축,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소프트웨어 고도화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위에 지적문서 두 항목, A2형, A4형 이렇게 있는 것은 민원지적과에서 1년에 생산하는 문서 중에서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될 영구 보존문서로 분류된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시민들의 부동산, 즉 토지의 측량과 관련된 측량결과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동산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다든지. 이런 문서들은 우리 정부 공문서 분류 기준상 부동산 토지와 관련된 문서는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생산되는 문서를 스캔을 해서, DB화해서 보존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위에 두 항목은 그런 문서를 말씀드리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은요?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다음에 정보열람시스템 고도화사업은요, 지금 13개 읍면동과 서북구청 민원실, 그다음에 시청에 원터치 부동산 정보 열람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천안시에 관련된 자료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지기록 자료부터 건축물 현황, 그다음에 항공사진, 도로명주소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충남도 내 것을 전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도화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346페이지. 반환금 기타라고 있습니다. 기타 반환금. 3개 지구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어느 지역을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을 해서 측량을 통해서 각 소유자별 필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고 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보다 증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등기면적은 10평인데 예를 들어서 11평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1평 값을 정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9평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1평 값을 금전적인 조정금 정산을 통해서 보상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금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보다 줄었을 때 보상해 주는 성격의 보전금이고요. 그러면 늘은 경우는 시 세외수입 예산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이런 정산 과정을 통해서 지급해 주는, 땅값을 지불해 주는 조정금 형식의 이런….
영진
유영진위원
올해 이 3개 지구에 대한 조정금….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내년도에.
영진
유영진위원
내년도의 반환금이죠?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우리가?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내주겠다는 예산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 잠깐 말씀드려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는가 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 더 강조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요즘에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인발급기가 보급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어디 위치가 좋다, 어디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사용하면 신규 설치에 대한 순위도 나오고 그리고 현재 배치돼 있는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재배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수렴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뭐 급한 내용은 아니지만 정보통신과에 요청을 해서 빅데이터로 확인을 해가지고 앞으로 순위하고 재배치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남구, 서북구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동남구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동남구 세무과장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서북구 세무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서북구 세무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동남구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우미 보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신규인가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예, 신규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현재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소에 함께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로 전환되면서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나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신고 도우미 신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앞으로는 그러니까 세무소에서 하던 것을 시 쪽으로 오는 거네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신규로 이번에 된 거죠, 이게?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다음은 서북구 세무과장님. 352페이지 보시면요, 배상금 등 있잖아요, 중간 부분에. 거기 번호판 영치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이 나와 있어요. 10대. 설명을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번호판 영치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납땜으로 이렇게 해놓은 번호판도 있고 떼기 어렵게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영치를 하다 보면 훼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고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배상해 주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셨을 때 보면 외제 차량이라든지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 그 배상금 나간다고 했는데, 이번에 실적은 어느 정도 되죠?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훼손해서 배상해 준 건 없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 없어요? 실적은 전혀 없습니까? 잡아만 놓고?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영치를 하기 때문에….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동남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영진 위원님께서 서북구에 저기 하셨는데, 번호판 영치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금 30만 원에 대한 계상을 하셨는데 작년도에도 배상금이 지급되었는지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작년에는 집행한 사례가 없고요. 2014년에 1건 1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집행을 안 했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동남구청 세무과장님, 세무 담당직원이 총 몇 명인가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저희가 전체 인원이 24명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24명이고요. 서북구는요?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총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9명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29명이라고 하면 5명이….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그거는 연말에 아마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연말에? 그러니까 아까 서북구 과장님께서 세무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 352페이지에 있어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여기는 표시가 26명인데 설명은 28명으로 하셨거든요. 시간 외 근무수당에 있어서 여기 표시는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은 28명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인건비가 지금….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저희가 신규 직원 2명이 지난달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시기에는 그 직원이 없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또 여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2명분에 대한 예산.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그거는 연말에 새로 더 추가되는 직원하고 보충되는 직원하고 해서 추경에 저희가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추경에 들어가도 이게 괜찮나요? 2명의 인건비에 대해서 시간 외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예산 내에서 일부 집행하고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지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서북구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