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12월 6일 4차 회의에 이어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해남군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 3. 201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 4. 201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군수 제출) 5.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채규입니다. 우리 과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5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총액은 18억9010만9천 원으로 국비 5억5405만7천 원, 도비 930만 원, 군비 13억2675만2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6억5302만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 외 5건에 972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주민참여 민원응대 친절감시단 운영 294만 원, 포상금 민원행정만족도조사 우수부서 포상금 150만 원 외 2건에 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환경정비 사무관리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창구민원업무지원 사무관리비 주민등록 및 인감용지 구입비 324만 원 외 15건에 7958만9천 원,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3233만1천 원 외 6건에 510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기타보상금 민원보상제 운영 10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202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 기간제업무지원 인건비 해남읍 외 2개 면에 국비 4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사무관리비 가족관계업무추진 급량비 국비 266만5천 원, 국내여비 국비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사무관리비 여권케이스 구입 국비 300만 원 외 5건에 952만 원, 공공운영비 거동불편자 여권 우편발송료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비 240만 원 외 1건에 528만 원, 국내여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추진여비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업무지원 사무관리비 농지환경민원 법령집 구입 100만 원 외 2건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경계사업조사 사무관리비 측량검사용 출력용지 구입비 36만6천 원 외 1건에 101만6천 원, 지적공부 및 측량 성과관리 사무관리비 출력장비 소모품 구입 178만2천 원 외 5건에 2716만4천 원, 전산개발비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국비 3억9065만4천 원, 자체 지적재조사사업추진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 급량비 1044만 원 외 6건에 1620만4천 원, 공공운영비 우편물 발송료 222만 원, 국내여비 120만 원, 기타보상비 임하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856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측지계좌표변환 사무관리비 기준점측량수수료 1500만 원 외 1건에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 국비 4628만 원, 군비 2572만 원 합계 7200만 원과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조사 조서출력 소모품 구입 88만 원 외 6건에 국비 4938만8천 원, 군비 1억1094만7천 원 합계 1억6033만5천 원, 국내여비 국비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토지 종합정보망 관리 사무관리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0만 원, 공공운영비 토지종합정보망 서버유지보수 2106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사무관리비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정착 홍보물 제작 200만 원, 기타보상금 부동산거래 신고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개발부담금 산출검토 및 감정평가수수료 1500만 원, 기타보상금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일부환급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관리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외 5건에 5509만 원, 359쪽 공공운영비 스마트케이스 사용료 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판 설치 자체분 시설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자체분 사무관리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423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11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설비 도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도비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시설비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비 도비 500만 원, 군비 3700만 원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공간정보 통합관리 공공운영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시스템 유지보수 2건에 525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인·허가 업무지원 사무관리비 건축공사 시료채취 시험료 외 4건에 6675만 원, 국내여비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와 362쪽 읍·면 행정운영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규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322쪽에요.

322쪽이요?

352쪽!

352쪽이요.

민원실 공기청정기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공기청정기 많이 안 샀습니까? 이거 빌렸습니까? 렌탈이요?

예, 렌탈입니다. 저희 민원실은 환경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7대 정도 렌탈해서 ······

아∼ 7대 정도요.

예, 있어도 공기가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우리 군에서 많이 샀는데! 부족했던가요?

군 전체적으로는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많이 들어간 줄로 알고 있는데! 어쨌어요? 부족해서 렌탈하신가요?

아니, 저희 과를 제외한 타 실·과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 35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355쪽 보고 또 보게요.

355쪽이요.

예, 마을단위 토지지번별 대장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마을별로 토지가 지금 지번이, 지번별로 대장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가요?

예. 지번대장이 없고요 이제 주민숙원사업이나 토지상 그 측량을 할 때 그 기본정보가 없습니다. 토지속성을 알 수 없어서 그것을 제작해서 부락별로 주면 부락주민도 좀 그 토지속성을 알아볼 수 있고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얼른 파악을 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이걸 제작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 토지지번에 소유자까지 표시를 해서 주겠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각 마을에 지금 지번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마을 지번들!

지적도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도는 갖고 있어요.

근데 토지조서는 없습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조서는!

예.

지금 법률적으로 괜찮은가요? 이거 해도.

예, 다 검토 끝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리고 358쪽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정착 홍보물 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래신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래신고 ······

등기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는 해야 되죠!

예,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위반한 사례가 많이 있는가요?

위반한 사례는 ······ 예,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몇 건이나 됩디까? 작년에. 올해 몇 건이나 됐습니까?

올해가 한 ······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5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건!

예.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갖고 200만 원을 주겠다는데 이것이 어떤 제도인가요?

그 신고를 예를 들어서 허위로 했다거나 그게 다 시스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포상자에게 주는데요 아직까지는 포상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가 없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신고 포상금 제도라고 해서, 물론 이제 그 제도도 있겠지만 지금 거의가 보면 무허가 중개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가요?

그건 단속에 한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견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걸 현장에서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

이 거래신고 자체가 법무사를 통해서 들어오죠? 이런 사람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개중에는 그 중개자격증이 없으면서도 잘 아시는 분들이 사적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게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신고 포상금 제도라는 것이 ‘무허가 중개업자들에 대한 어떠한 신고에 대한 포상이지 않겠느냐.’ 이랬더니 ······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무허가 중개자들에 이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왜냐면 실은 그분들이 ······ 그분들이 불법을 가장 많이 지금 저지르고 있죠. 그 내용을 ······ 왜냐면 우리 행정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중개업신고를 하신 분들만 어떻게 계도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이러고 있어요, 현재.

예예.

실은 중개업! 그 밖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은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 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 해남에 실은 중개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밥을 못 먹고 굶고 있는데 그분들이 배불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맞죠!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그분들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민원조정위원회 금년도에 한 번도 안 했다고 하셨죠?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한 번!

예.

한 번도,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서 자료 한번, 한번 실시한 것 좀 주시고.

예, 2월에 한 번 했습니다.

예산을 좀 세우시더라도 참석수당을 세우시더라도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아마 민원조정위원회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불허가를 한다든가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 또 실무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오히려 조정위원회에 판단을 맡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안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좀 챙겨서 추진 중에 있거든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에 보니까 도시계획 개발행위 심의자료 제작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심의자료할 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뭐 서류 만든 거 있나요?

아∼ 그건 인쇄비입니다. 인쇄비!

인쇄비.

예.

그럼 실질적으로 민원인은 제출할 때 1부 제출하면 복사해서 ······

예, 저희들이 그 위원들에게 싹 줘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복합민원 무료상담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업무보고 때 보니까 “민관컨설팅 창구를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요?

지금 매월 둘째 주하고, 넷째 주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민활용도가 홍보를 해도 좀 미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더 활성화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복합민원 이 분야가 가장 주민들이 어려운 업무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료컨설팅이라고까지 이렇게 업무보고 하셨으니까 이것도 활발하게 운영했으면 쓰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

그럼 여기에는 상담자들이 나오나요?

예. 나와서요 상담을 하고 그에 따라서 사전심사청구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경제적인 효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해도 될 것 안 해도 될 것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인원이 좀 적어서 걱정입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뭐 이렇게 토목설계사무소나 이런 분들하고 주로 간담회 같은 것도 자주 하신가요? 그러면.

예, 간담회를 해서 순번제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 이 부분은 정말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358쪽에 보니까 개발부담금 산출검토 및 감정수수료라고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

몇 페이지요?

358!

358페이지요.

개발부담금 산출검토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대부분이 토목 설계하듯이 설계해갖고 들어온 내역을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개발부담금을 산출하면 그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이상유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가 애매할 때 어려울 때는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이렇게 평가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혹시 이거 ······ 그러니까 업무절차를 내가 잘 몰라서 업무절차를 진행하는 뭔 내용이나, 옛날에는―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 그전에는―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토목이나 관계자들이 설계해서 들어오면 그 내역을 검토해가지고 일정부분 감안하고 이렇게 부과했던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절차만 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절차요?

산출하거나! 혹시 감정평가를 맡겼거나! 또 그다음에 입력했을 때 나오는 그 내용! 그런 과정만 좀 설명해주시면. 그다음에 ······ 그건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 넘어갈게요!

예예.

359쪽에 도로명하고 뭐 우리가 안내도라든가 안내시설물 설치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어느 마을’ 했는데 그 마을영역이 전혀 없어져버리고 도로명으로 쭉 연결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다면 뭐 ‘해남읍 고도리’하고 뭐 ‘남외리’하고 그 경계부분에서 옛날에 있었던 부분은 도로 하나의 명칭으로 가다보니까 혼선이 있어서 그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고도리! 뭐 “‘고도로’라고 하면 고도리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고, 남외리에 고도로라고 하면 거기에는 ‘남외리고도로’로 이렇게 명칭에 좀 기입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옛날 마을에서 ‘어디로’ 해가지고 청첩장 하나오더라도 알아먹기가 어디 마을인지 모를 경우가 많이 있데요. 그래서 그런 것이 기입이 가능할지 혹시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도개선해서라도 이렇게 당분간은 정착될 때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어떨까. 지금까지 수십년 써온 그 내력을 어떤 도로명으로 해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찾기는 쉽습디다마는 저는.―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안내도 제작이라든가 시설물 설치할 때 혹시 반영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새주소 정책이 도입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공무원도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연부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국가정책이라 저희들이 최소한 주민들이 알기 쉽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침에 토지대장도 작성해서 마을별로 이장님들한테 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는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연부락 이장들이 자기 영역을 전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명을 가지고는 사람이 좀 왔다갔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좀 일치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56쪽 보시면 임하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임하지구 지적재조사 끝나면 우리가 조정금을 받습니다. 우리가 징수를 해갖고 한 다음에 세입잡아서 지출이 나갑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이해가 얼른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면적이 예를 들어 경계가 다 되고요 끝마무리에서 자기 토지가 더 들어가고 뭐 덜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줄어들었거나 그런 게 조정이 됩니다.

예, 그러겠죠.

그래서 그 차입금을 우리가 예산에 세워서 주는 것입니다, 받아서. 이제 차입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하여튼 지적도라든가 그 공부상에 100평으로 나와 있는데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90평이 됐어! 그러면 10평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또 받고 주고 그렇습니다. 가감! 상계되니까.

글쎄요. 그게 전체면적은 어쨌든 변함없이 동일할 건데 그리고 그 경계하고 면적만 서로 조정이 되고 그러면 내부에서 이게 조정이 안 됩니까? 꼭 군에서 이걸 돈을 지불해줘야 되나요?

아∼ 경계결정을 할 때 위원회가 다 있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조서가 나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 더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돈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땅이 준 사람은 받아가야 되고. 그 조정이 ······

그러니까 그걸 왜 군에서 주냐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그걸 징수를 해야 돼요.

잠깐만요!

예.

팀장님 혹시 죄송합니다마는 ······

예, 팀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주세요.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조정금이 발생이 되는데요 조정금은 저희가 받아야 할 게 있고 또 내줘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는 세외수입에 그 장부에서 저희가 돈을 받고 내주는 부분이 있어서 통장관리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안 맞다.’ 해가지고 세입은 세입처리를 해버리고요. 저희가 받는 돈은 세입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세출은 저희가 드릴 돈은 저희 군비로 계상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60쪽 건축 인·허가 업무지원해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새로 편성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나요. 혹시?

올해는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351페이지에 민원실 자체 친절교육 하고 있잖아요.

350 ······

1페이지!

예.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만족도 조사요?

아니, 친절교육!

아∼ 친절교육은 상반기·하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무과에서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는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통일을 좀 기하겠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자체!라고 되어 있어서. 민원실 자체 친절교육 추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 우리 민원실 자체에서 한 것인데 우리 민원실 주관으로 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청 ······ 그러니까 14개 읍·면 플러스 청 다 해가지고 대공연장이나 이런 데에서 친절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집단으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 자체적으로.

전년도에는 4회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만 상반기·하반기 내년에는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총무과하고 좀 뭡니까?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서 ······

중복이, 교육이 중복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방법적인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민원실 쪽은 특히나 감정근로 부분에서 많이 힘든 부서잖습니까! 그런다면 이제 그 읍·면에 민원실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상으로만 좀 자체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집단으로 막 몇 백 명씩 모여서 하는 교육은 효과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대상으로만 이제 한다면 조금 더 사례중심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이 (서해근 위원 위원회 내 프린터로 출력물 인쇄 중) 되어지고 그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교육은 상반기·하반기 2번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횟수를 늘려서라도 방법을, 운영방법을 좀 달리해주면 좋겠다 싶은데 어쩌신가요? 효과가. 지금 그렇게 집단으로 했을 때 효과가 나오던가요?

그러니까 친절이라는 것은 꼭 민원실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 공무원 대상이거든요.

아니, 이제 ······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친절은 저희 민원실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전체직원 대상으로 하되! 민원실, 그 종합민원과에서 단독으로 좀 이런 교육들을 자체적으로 좀 이루어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358페이지 저희 민원실 내에 그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죠?

네.

그 유지관리비들이 들어가고 있고, 근데 이번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건 프로그램을 또 바꿔야 될 어떤 상황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

385페이지 제일 윗부분입니다.

358페이지 제일 위쪽 ······ 이 부분은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이 보충설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담당팀장 자리에서 일어남)

예, 그렇게 하시죠. 담당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주세요.

부동산관리팀장 강명화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지금 활용 중에 있는데 기존에 그 공간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든가 아니면 교체해야 될 사항이 발생을 했거든요.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상황인데요 업그레이드, 지금 쓰고 있는 게 외산 소프트웨언데 이걸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이제 국산으로 교체하는 게 개발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판단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국산화사업 교체로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

예예. 추진 그 교체지침에 따라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시스템이네요! 그러면. 다 연동이 되는 거죠. 우리 군만 쓰는 게 아니라 타 군도 그렇게 쓴다는 거죠!

이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추진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총무과 들어도 되겠죠!

10분 쉬었다 합시다.

30분밖에 안 됐습니다.

오도 안 했는디!

밖에 대기 중이실 거예요.

담배 한 대 피우고 합시다.

그러면 ······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어준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장학사업기금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79쪽 그리고 980쪽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979쪽입니다. 장학사업기금 2019년말 기준조성액은 107억1645만1천 원이며, 2020년도는 수입이 28억2334만9천 원, 지출이 31억2680만 원으로 3억345만1천 원이 감된 104억1300만 원입니다. 다음 981쪽 자금수지총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2쪽하고 3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억1346만6천 원, 군 금고출연 협력사업비 출연금 2억 원, 예치금회수금이 107억1645만1천 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군비출연금이 24억988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984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135억398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1223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장학사업 사무관리비 장학사업 홍보 플래카드 제작 등 3건에 577만 원, 일반보전금 장학금 및 학자금 3개 분야 10개 사업에 3억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85쪽부터 992쪽 인재육성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남영재교육원 운영 등 13개 분야 49개 사업에 19억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3쪽부터 4쪽입니다. 일반계고 명문학교육성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일반계고 명문학교로 지정된 해남고에 우수학생 생활관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5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5쪽부터 997쪽입니다. 역시 전문계고 명문학교육성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문계고 명문학교로 지정된 해남공고에 기능영재육성 등 12개 사업에 3억3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8쪽부터 9쪽입니다. 고등학교 학력향상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송지고 3개 사업과, 화원고 12개 사업에 3억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0쪽 예비비로 500만 원, 장학기금 예치금 104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1002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입니다. (서해근 위원 위원회 내 프린터로 출력물 인쇄 중) 2020년도 총무과 총 예산은 총 933억2082만 원으로 전년대비 36억5838만9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무원 능력개발 위탁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5급 승진리더과정 등 4개 과정 직무교육 위탁교육비로 총 6620만 원, 국제화여비 공무원 전문교육 국외연수비 2개 과정에 44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3억4560만 원 (출력된 인쇄물 서해근 위원에게 가져다주는 직원 있음) 공무원 연수교육비 지원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제도운영 사무관리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6건에 431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3159만 원, 인력운영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출산휴가 대리근무자 인건비 등 12건에 8억2854만2천 원, 성과관리제 운영 사무관리비 칭찬 베스트직원패 제작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린군정 실현 자매교류행사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학생 지원 대학생아르바이트 보상에 4억1232만 원, 명예군민 및 명예홍보대사 위촉패 제작에 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군정 시책추진 사무관리비로 명절상황실 근무 특근매식비 등 5건에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억4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에 84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지원 5.18민주화 운동관리 민간행사사업비 보조 5.18 기념행사 지원에 400만 원, 5.18 유공자생계비 지원에 1716만 원, 과거사 관련 위령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옥매광산 광부 집단수몰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등 2건에 1100만 원, 시설비로 옥매광산 추모공원 정비사업 등 2건에 31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비 지원금에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5쪽 각종 단체 지원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비 9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주평통 각종행사 운영 지원에 459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주평통 운영비 지원에 480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추진위원회 수당에 224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2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통일분위기 확산사업 지원에 1000만 원, 읍·면 마을이장 지원 행사운영비 이장워크숍 및 체육대회 운영에 3800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자녀 학자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6쪽 행사실비보상금 이장 주요산업현장견학 등 2건에 6791만 원, 기타보상금 이장 업무추진 가방구입 등 2건에 900만 원, 이장 상해보험금에 7182만 원, 군민의 날 행사 추진 행사운영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공무원 선진행정 해외연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무기계약직 배낭연수 지원에 2800만 원, 국제화여비 직원 해외배낭연수 지원에 1억1200만 원, 퇴직공무원 관리 사무관리비 공로패 제작 등 2건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경일 및 각종행사 지원 사무관리비로 새해 연하장 제작 등 3건에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7쪽 기타보상금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패 제작 3000만 원, 포상금 군정발전 유공표창대상자 부상구입에 500만 원, 함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사무관리비 직원 업무일지 제작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청사시설 보호 및 지문인식관리 청원경찰피복비 80만 원, 사무관리비로 당직실 침구구입 등 8건에 1억654만 원, 국기 및 군기 제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로변 가로기 게양 인부임 9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8쪽 사무관리비 청사게양용 국기 및 군기 제작 등 4건에 5784만 원, 기록물관리 문서발송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문서발송 우편요금에 7200만 원,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관리비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료관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기록관 문서고 유지관리비 등 4건에 2300만 원, 공공운영비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발간실 운영 발간실 기사 피복비에 40만 원, 사무관리비로 인쇄용품 구입 등 3건에 14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계조사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체조사 인부임에 2943만8천 원, 사무관리비로 해남군 통계연보 제작 등 4건에 2000만 원, 국내여비 현장지도 및 점검여비에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해남군 사회조사 도비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조사관리자 인부임 등 5건에 2543만7천 원, 사무관리비 조사 답례품 구입비로 496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남군 사회조사 군비 자체사업 사무관리비 책자발간 및 조사용품 제작에 575만 원, 연구용역비 결과분석 용역비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사회단체지원 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해남군 새마을회 육성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8733만 원, 새마을운동 활성화 행사실비지원금 새마을 국민교육 여비 770만 원, 민간인 위탁교육비에 1099만 원, 새마을지도자 지원 자녀학자금에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공직자화합행사 추진 사무관리비 공직자체육대회 경기용품 구입 등 2건에 4600만 원,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 포상금 체육대회행사 지원금 등 2건에 9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무원복지운영 사무관리비 공직자 현장활동 단체복 제작 등 2건에 2억9080만 원, 공공운영비 행정종합배상공제에 30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정비에 18억6200만 원, 포상금 가족사랑여행 등 3건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대여학자금 부담금에 100만 원, 공직자 동호회 활동 지원금 포상금에 6500만 원, 공무원 및 가족사망조의금 연금지급금에 1억3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공무원단체관리 사무관리비 노무사컨설팅 수임료 등 4건에 1956만 원, 공직자 교육 및 능력개발사무관리비 정례회 직원조회 전문가 초청강의에 5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역량강화입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추진 사무관리비 행정업무용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등 10건에 1억5275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4쪽 공공운영비 온-나라 문서시스템 유지보수 등 6건에 9952만2천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4건에 1억818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3건에 2억5620만 원, 군민이음 소통 창구넷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비 등 2건에 283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멀티미디어 서비스 구축에 6900만 원, 전산장비 보급지원 사무관리비 읍·면 복사기 수리비 등 2건에 19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복사기 구입에 5000만 원,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사무관리비 정보화마을 홍보물 정비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06쪽 행사운영비 정보화마을 특산물 판매행사 및 홍보지원에 600만 원, 정보화마을 시스템 점검 및 교육여비에 192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지도자 교육 참가여비에 288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4108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망 운영 및 인프라 구축 정보화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및 스마트회의요금 등 17개 사업에 4억928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7쪽 시설비 황산면사무소 이전에 따른 통신장비 이설에 700만 원, 행정통신망 장비운영 사무관리비 행정정보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 등 10건에 1억1928만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8쪽 행정통신망 장비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합아이피관리시스템 서버 등 5건에 3860만 원, 보안장비 운영 사무관리비 백신프로그램 사유기간 갱신비 17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웹방화벽 시스템 교체에 3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교육 활성화지원 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보조 원어민 강사배치 지원에 2700만 원, 사무관리비 초·중·고 졸업우수생 표창패 제작에 507만 원, 진로체험센터 조성 시설비 부지매입비에 4억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사업비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 등 2건에 1억7550만 원, 평생학습 기반조성 해남군민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근무자 급량비 등 2건에 97만 원, 민간위탁금 과정별 위탁운영비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세기 해남자치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등 2건에 376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공연팀 지원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0쪽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 평생교육 운영비 등 12건에 4억9152만 원, 공공운영비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분담금에 400만 원, 평생학습강좌 추진점검 국내여비에 2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와우마켓 운영 참석자 보상에 8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1쪽 평생교육강화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 사무관리비 평생학습관 상설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9건에 3억948만 원, 공공운영비로 음향설비 등 소규모 수선비 150만 원, 평생학습관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평생학습관 외부 수목관리에 142만2천 원, 사무관리비 평생학습관 운영 소모품 구입 등 10건에 2753만4천 원, 공공운영비 소방협의회 등 2건에 1276만3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2쪽부터 13쪽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특정업무경비, 공무원단체활동비 등 2건에 192만 원, 포상금 성과상여금에 25억2146만3천 원, 연금부담금 등 4건에 75억6348만5천 원, 국민건강관리보험금 사용자부담금 등 2건에 23억4986만2천 원 계상하였으며, 총무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에 2700만 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4건에 9823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팀별 기본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하단부터 421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분은 총 692억666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보수에 468억4883만4천 원, 다음에 416쪽 중간부분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15억378만5천 원, 417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87억9137만8천 원, 다음에 420쪽 제일 하단입니다. 직무수행 경비에 20억6106만 원, 다음에 421쪽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에 61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장학사업기금 전출금에 24억988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준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합시다.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읍·면에 방송장비 구입하고 또 우리 평생학습관도 보니까 뭐 음향설비 등에서 소규모 수선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지간하면 좀 성능이 좋은 걸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읍·면 회의실이고 보면 읍·면당 조작기술도 각기 좀 서투르니까 그런 조작기술에 교육도 필요하고 어지간한 행사정도는 음향장비를 대여하지 않고 읍·면에 어찌 보면 읍·면 회의실이 단순한 회의만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면 항상 음향장비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행사까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 조금만 여기다 보태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일률적으로 뭐 읍·면당 500만 원 해갖고 하다 보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건 사무실 여건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잘 설치했으면 좋겠고 뭐 비디오프로젝트도 마찬가지에요. 옛날 청사 같은 경우에는 얇고 하다 보니까 화면도 적고 그러는데 새로운 청사를 한 지역은 보면 화면이 아주 크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도 일률적으로 공급할게 아니라 그 실정에 좀 맞는! 규격에 맞는! 이런 것들을 공급해서 우리 행정이 이제 음향이나 이런 비디오프로젝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진화되고 더 앞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충원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확실한 계획을 해서 설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18 유공자생계비 지급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보훈자 예우수당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나가는 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죠?

어디 몇 페이지?

394쪽에요.

394쪽이요?

예. 지금 모든 국가보훈자들의 수당이나 이런 것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나가잖아요.

예, 그거하고 별개로 ······

그러니까 5.18 수당만!

예.

해남에는 어쩝니까? 보훈지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한번 ······

한번 파악해주시고요.

예, 파악을 해볼랍니다.

5.18단체들하고도 만나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보훈단체들은 지회가 있을 경우에는 지회운영비까지 전부 지회에 이렇게 운영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동 지회는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무실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예, 한번 파악해보시고 아픔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듦)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96쪽 보면 군민의 날 기념식이 전년대비 약 2억5000이 줄어들었거든요. 군민의 날 기념식!

옥내.

올해는!

아∼ 올해는! 내년에 옥내행사라 그렇습니다.

예. 옥내행사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17쪽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전년대비 약 36억7000만 원 정도가 증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증했습니까?

그게 정부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들 최저임금이요 이제 그게 단가가 약 한 3% 정도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반영되었고요. 다음에 이제 그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면서 그동안에 경력 발생된 부분 일부소급! 지금 보전해줘야 되고 그런 사유 때문에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듦)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제로 전환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가요?

지금 그 전환지침에 근무여건으로 봤을 때는 1년에 9개월 이상 상근근무를 하고 2년 이상 연속근무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을 때는 전환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일선 면사무소에서 행정보조로 있는 직원들 전부 다 무기계약 전환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마 거의 많이 됐을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요?

예. 지금 현재 일선 면사무소에 행정보조원으로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전부 다 지금 무기계약 전환이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저희하고 협의 없이 그 사업비에 의해서 쓰는 그런 기간제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하고 이제 협의해, 우리가 총무과하고 인력관리부서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 실·과 책임 알아서 해라. 나중에 우리한테 신분보장 해주라고 하면 우리는 못해준다.” 그러고 지금 철저하니 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 근로기준법상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7개월 이상 상근을 하게 되거나 ······

9개월입니다. 9개월!

9개월 이상 상근을 하면 무기계약 전환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청이든 면이든 전부 다 우리 직원들로 봐야 되잖아요.

예.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선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청하고 인사부서하고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

아니, 면사무소에 아마 있는 분들 해당된 사람들은 금년 초에 해서 거의 무기로 전환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된 사람들도 있지만 또 지금 행정요원으로, 보조요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전부 다 무기계약 전환이 되겠죠 이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 ······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써서는.

안 돼요?

예. 못 쓰게 해야죠!

못 쓰게 해야 돼!

예. 그런 여건에 안 맞는 협조가 없이 협의가 없이 하면 ······

지금 엊그저께 우리가 그 뭡니까? 이쪽에 장난감 우리 해남에 가게에서 일부 해갖고 또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써야 되겠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내나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올 때는 우리가 60세 이상! 60세 이상 단순노무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근무를 하더라도 무기전환 대상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만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청에 현재 무기계약 전환되신 분들이 일자리가 전부 다 지금 차 있죠? 부족한가요. 어쩐가요?

저는 특별하니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부족 않죠!

예.

그러면 앞으로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지금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인사행정을 잘 좀 신경 써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무기로 전환될 그럴 위험성이 있는 실·과에 채용계획이 협의가 오면 아직까지 그런 전환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니 지금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이 현재 우리 군에 몇 분이나 되신가요? 현재.

지금 300 ······ 하여튼 거의 400명에 육박합니다.

400명에 육박!

예.

우리 지금 공무원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우리가 800 ······

2분의 1이 많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직 배낭여행! 여기 나오고만요 보니까. 10명, 우리 공직자 40명. 그래서 이것도 비율도 좀 맞춰서 보내면 어쩔까 싶어요? 저는. 무기계약직도 한 400명 되는데 우리 공직자가 800명이라고 해갖고 40명 하고 10명 하고 누가 보면 좀 그래.

그건 이제 금년에 첫! 예전에는 무기계약이 배낭여행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첫 시범으로 넣었었거든요. 넣어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 구성원이니까 같이 가야한다고 ······

그러니까요.

그건 운영하면서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기왕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우리 신분증 제작 이거 지금 300장을 또 하는데 이건 또 왜 한가요?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가요?

죄송합니다. 지적사항 반복됐는데 잘 패용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초당대학교에 교육비지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랍니다. 409쪽입니다. 우리 초당대학교에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을 하는데 3학년 4학년.

예.

대학원 1학년, 대학원 2학년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게 어떠한 지원에 대한 연유가 있는가요?

어떤 ······

아니!

그 학교에다 이것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학생!

예.

학생한테 지원해주는데 지금 초당대학교에 계약학과에 교육비 지원 아닌가요. 그렇죠?

예.

초당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당대학교에 이렇게 국한해서 이렇게 해준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이제 군민들이 우리 위탁교육을 할 때 교육을 위탁을 맡을 그 기관들을 선정을 합니다, 선임을. 하고 했을 때 이제 우선은 원칙적으로 하면 우리 군민들의 평생교육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나 그 사무실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교육을 할려면. 그래서 아마 우리지역에 이런 데를 갖춘 데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데를 선택을 해서 ······

아∼ 우리가 이 사람들 응모를 받았던가요?

그렇죠!

대학을?

예.

그럼 다른 대학들은 응모를 했는데 ······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이제 ‘우리한테 시설까지 갖춰주라.’ 그것은 우리가 시설공간을 확보해줄 여력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설확보가 용이한 데에, 자꾸 이제 평생학습관 공간을 좀 쪼개주라 그런 요구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학습관 운영을 ······

지금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초당대학교에 가서 전부 다 지금 교육을 받고 있죠? 지금 현재.

예.

그렇죠!

예.

나는 의아한 것이 초당대학교가 물론 학교가 뭐 성적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학교도 많은데 왜 초당대학교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이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을 한가 좀 궁금증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학과개설을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원하는 이제 우리 군민들 그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어떤 학과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학과를 운영할 만한 데가 신청하면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럽니다. 학교 자체에다 운영비를 해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 간 우리 학생들한테도 군에서 지원하겠다!

아뇨. 그건 아니고요. 우리 평생학습차원에서 학과 개설해서 운영하는데 그것을 맡아서 할 학교에 다니면 그걸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학교자체에다 지원해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생한테 지원해주 돼! 그러니까 그 학과에 맞춰서 해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우리 고구려대학교는 어쩐가요? 고구려대학교는. 고구려대학교도 지금 상당히 학생 수가 많아요. 1학년 40명, 2학년 20명 해갖고. 이분들도 지원해주고 있죠?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차라리 학과를 늘리는 게 안 낫습니까?

이제 학교에서 그 학과를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없냐! 그게 문제죠.

그러면 보통 지금 3학년, 4학년 이 학과들은 무슨 학과들인가요?

지금은 초당대 3학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상담학과고, 또 아동청소년상담학과 지금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복지쪽 학과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대학 같은 경우는 뭐 드론조경산업학부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고구려대학교는 학생 수가 없어서 다른 반을 운영 못한다는 얘기고만요. 그렇죠?

이제 학생 수도 있을 테지만 아무래도 그 뭡니까? 교수진이라든가 그런 ······

지금 초당대학교는 지금 주간인가요? 야간인가요? 현재.

야간입니다. 주 3회!

아∼ 전부 다 야간.

예.

그러니까 우리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서해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구려대학교하고 초당대학은 분원이 여기 있는 데만 지금 지원하고 있죠? 고구려대학교·초당대학 그 학생들 교육비 지원하는 거.

네.

분원 다니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남에 있는 학교 다니는 사람에 한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계약학과라는 거 자체가 저희랑 계약을 해서 개설의뢰를 해가지고 군에서 필요해서 개설의뢰를 해서 ······

나주에 있는 고구려대학을 예를 들어서 다니잖아요!

네.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거 전부 받고 나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부담이 20만 원 채 안짝이에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82만5천 원이잖아요. 국가장학금을 받는 것하고 비교검토 해가지고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면 받게 하고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대준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82만5천 원을 지원해주니까 국가장학금은 이중혜택을 못 받는다고 했을 때 국가장학금을 조금밖에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비교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장학사업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보니까 그 조례에 보면 지금도 ‘도 교육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가.

예예.

도 교육위원으로 위촉되신 분 있습니까?

현재는 교육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은 없습니다.

도 교육위원이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도 위원으로 전부 정리되어 있잖아요.

예, 조례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송장근입니다. 저희 과에 애정과 지혜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 순서는 기금, 출자·출연, 일반회계, 명시이월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5페이지 2020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057쪽 1번 운용총칙입니다. 기금 설치개요와 기금 운용 기본방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276억2574만2천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수입이 5억7174만 원입니다. 지출은 0원으로써 증이 5억717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281억974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20년도말 조성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59쪽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1번 자금수지총괄은 전체수입액 281억9748만2천 원으로 이 중 예치금회수가 276억2574만2천 원, 이자수입은 5억71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281억974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1060쪽에 2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억7174만 원, 예치금회수가 276억2574만2천 원, 총 281억9748만2천 원이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1쪽 3번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281억9748만2천 원을 지출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62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조성액은 전입금 580억 원과 이자수입이 54억9172만 원으로써 전체 634억9172만1천 원이 조성되었고 집행액으로 325억9423만9천 원으로써 비융자성사업비로 146억3511만1천 원을, 기타지출로 206억5912만8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81억974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1063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계속해서 출자·출연금입니다. 의안번호 2963호 2020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자 및 출연금 예산편성을 법령 등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에서 제한하고 있어 2020년도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써 관련근거는 「지방세기본법」입니다. 2020년도 출연금은 411만7천 원으로써 출연사업내용은 지방세 재정분야 연구 및 지방에 자주재원 확충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17조, 「지방재정법」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도 해주세요.

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45억720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방세고지서 제작, 지방세법 도서구입,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관리 수수료, 찾아가는 지방세 학당 운영 홍보물 제작, 지방세고지서 발송 창봉투 제작 등을 위해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 수납통신요금과 지방세 환급금 양방향 문자서비스 사용료로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지방재정 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보상을 위해서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11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방표준세 정보시스템 운영, 위텍스 정보시스템 운영,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서 405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지방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695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산화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전산장비 운영 소모품 구입 등 4건에 3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세외수입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기부심사위원회 수당, 부가가치세 대행신고 수수료,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세외수입 영치시스템 스마트폰 사용료로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비로 2357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비로 차세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6407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우리 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능률적인 회계업무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계약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 1773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자입찰시스템 사용료로 2200만 원, 회계교육 책자 및 교육물품으로 200만 원, 해남군 계약심사위원회 운영비로 420만 원, 회계업무추진 급량비로 768만 원, 공사계약금액 조정 검토수수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회계업무 추진 및 주요 사업장 점검을 위해 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019년도 결산서 제작 등을 위해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131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교육비로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201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수수료를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추진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지방소득세 신고도우미 인건비 386만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방세심의회 수당,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비 등을 위해서 862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공공운영비로 지방소득세 신고안내 우편 발송료로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 조사 및 가격산정입니다.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1억4000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 홍보현수막 제작,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급량비, 개별주택가격 관련양식 인쇄 및 전산소모품 등을 위해서 1억8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로써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박종부 위원 휴대전화로 통화중) 체납세 징수입니다. 체납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신용정보 및 전자압류서비스 이용료, 지방세업무 활성화 및 읍·면 지도점검 급량비, 지방세 징수 홍보현수막 제작,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조회 수수료, 압류부동산 공매대행비,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업그레이드, 번호판 영치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123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징수 전담차량 자동차세, 징수 전담차량 보험료, 징수 전담차량 유류대, 징수 전담차량 수선유지비, 징수 전담차량 핸드폰 이용료 등을 위해서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지방세체납액 징수 관외여비 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세 과징 읍·면 시상금,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 체납세 없는 읍·면 포상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권리 보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전 및 보전등기수수료,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공유재산 권리보전 등기인지대 및 우편송달료, 공유재산 온비드 이용수수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6건에 218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징수 출장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공유재산 DB구축사업 3억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시설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해남읍 청사 정화조 시설보수비로 1000만 원, 삼산면 청사 휴게쉼터 보수공사로 2000만 원, 송지면 청사 홍보게시대 설치로 500만 원, 계곡면 청사 옥상방수 공사로 20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북평면 청사 주차장 정비공사가 1억, 산이면 청사 외부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3000만 원, 문내면 청사 시설보수가 3000만 원, 행정차량 차고지 시설보수가 3000만 원, 군 및 읍·면 청사 수목조사용역 등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청사시설 관리자 피복비, 청소인부 급량비를 위해서 664만8천 원 편성을 하였고요.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청사관리 대체인력 인부임 70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본청 및 고용복지센터 전기설비 안전관리대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장 본청 3종 시설물 정기안전대행수수료까지 28건에 대해서 1억7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소방안전협회비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물품전자태그 시스템 유지보수까지 36건에 18억733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산면사무소 청사 신축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황산면사무소 이사비용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황산면사무소 신축공사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황산면사무소 BF 본인증 수수료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남군 청사 광장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해남군 청사 광장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차량유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불용차량 감정평가 수수료, 차량 온비드 이용수수료, 선불식 하이패스 카드충전, 행정차량 차고지 무인경비용역료 등 4건에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부터 자동차 수리비 등 7건에 걸쳐서 7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소형화물차 교체입니다. 현산과 북평면이 되겠습니다. 52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소형승합 배차차량 교체입니다. 15인승이 되겠습니다.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관리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교체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가구관리에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책상·탁자 교체 등을 위해서 1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련 가전구입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청 및 읍·면 사무용 가전구입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남군 청사신축입니다. 본청 청사신축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해남군 청사신축사업 추진위원회 등의 회의를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장근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그 고용플러스 건물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5층에 뭐가 들어있죠?

전기안전공사.

예. 그 다 고용플러스랑 어쨌든 무료로 저희한테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예. 아니 ······ 거기는 유료인 모양입니다.

유료에요!

예.

그러면 승강기 그런 비용이랑 다 포함해서 받고 있는 건가요? 사용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뒤에 지금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전반적으로 주차장을 저희가 그 부지매입 한! 조성하는 그 앞쪽에 또 건물이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환경교통과 부분이긴 할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재산관리부분에서 이제 재무과는 사기만 하고 나머지 주차장은 환경교통과에서! 그리고 시설에 따라서는 주무과에서 이거 관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은 다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부분에서 재무과에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건물 관련해서만!

일반재산!

하고 있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 건물을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주무과에서 일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를 테면 100평을 구입해서 이 건물을 사용하게 했는데 50평만 사용하고 50평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그냥 주무과에다 다 맡깁니까?

그렇죠! 그 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손을 듦)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0쪽에 공유재산 DB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3억 세워놨는데.

주요 업무보고 시에도 저희들이 자세하게 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군에 약 한 4만 필지 정도에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DB구축사업은 지금 새올에다가 부서에서 입력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현지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만 필지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용역사를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이―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할려고 그러거든요. 1단계 사업이 지금―올 12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아침에 시연을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주 성실하게 조사가 잘 돼가지고 저희들이 납품을 받으면 크게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이제 DB, 공유재산이 그동안에 새올로만 입력을 하고 놔둬버리니까 이것은 뭐 사용료 부과라든지 또 사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되지도 않고, 또 관리도 공유재산이 부서에서 이게 뭐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누가 벌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론으로 전체적으로 촬영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실태를 전부해서 납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축이 된다면 우리 해남군 공유재산에 획기적인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혀 어떠한 이런 것들이 공유재산에서 안 되어 있었네요?

아뇨, 하고는 있었죠. 근데 현지 이용실태를 다 부서에서 ······

지금 재무과에서 우리 해남군에 그 공유재산에 대한 내력이 없을까요?

저희 새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재산 내역은 저희들이 있는데 ······

그러면 이때까지 저 뭡니까? 임차 이런 것들은 전혀 부과를 안 했습니까?

다 했죠. 지금까지 해왔는데 누락된 게 많단 얘기죠.

아∼ 누락된 것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차 오늘 아침에 보고를 했는데 1970필지가 지금 불부합지로 나왔거든요. 무단점유를 했거나 부과를 안 했거나 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전부 통보를 했거든요. 조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가 1단계로 해남읍하고 4개 면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왔는데 내년까지 3단계까지 하면 그런 필지들이 꽤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차지에 하여튼 그런 것까지 정리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것이 완료가 되면 우리 해남군에 군에 대한 재산은 전부 다 지금 입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전부 다 누가 사용을 하고 있다든지 뭐 임대를 하고 있다든지 그에 대한 차입은 다 들어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엄청난 시스템이네!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진즉 해야 될 시스템이고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착실하게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올해 우리 군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기도 하네!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까요?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도 위텍스 사용하신가요? 위텍스. 우리가 위탁관리하요?

위텍스요! 예, 위텍스 프로그램 씁니다.

어째요? 우리 해남군에 위텍스는 가입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입회원 수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도 위텍스를 쓰는데 거의 잘 이용이 안 되더라고요.

예,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좀 어렵게 생각을 ······

그럼 우리가 이제 매년 이건 정보료라고 해가지고 위탁사업비를 계속 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걸로 고지하고 납부하고 뭐 환불하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에서 다 하는 건데 회원가입사항 참고로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

가급적이면 ······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가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건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금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예, 올해도 저희들이 내년도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남, 송지, 황산만 해가지고 지금 불부합지가 1970필지가 나왔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예,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년이면 전부 다 끝납니까?

이제 사업은 끝나는데요 이게 이제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자료가 되거든요.

계속 관리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 대체용역비를 또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한 가지만 ······ 지금 공제회비! 자체 건물하고 시설에 대한 공제회비는 들어있는데 영조물대상은 지금 확정되어 있는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관광지나 뭐 이런 데에만 ······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 공제회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기는 할란가 모르겠는데 혹시 대상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현황이 좀 나올란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

예, 자료로 1부 드리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영조물만 드려요?

그리고 읍·면사무소 건물유지비는 이제 포괄적으로 세워놓으셨는데 여건에 따라서 준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

아닙니다. 이건 딱딱 정해진 겁니다. 포괄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읍·면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예예.

군민광장 보니까 뭐 “주차장도 해주라.” 뭐 주변에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타당성 용역하실 때 그분들 의견을 좀 들으십시오.

예, 그건 당연히 ······

요거 안 돼도 그다음 문제도 ······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위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지금 위탁은 각 부서별로 따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죠? 그러신가요? 어쩐가요? 우리 재무과에서 다 한가요?

무슨 위탁?

우리 공유재산 위탁! 왜냐면 지금 해남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예예.

그런데 실제 손익분기점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엄청난 지금 적자로 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예예.

그런 것들 위탁은 어떻게 정리하신가요? 만약에 하실 계획이 있다면.

위탁은 이제 ······

그리고 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잖습니까.

예예. 뭐 위탁은 대부분 다 조례를 만들어갖고 하고 있고 재산관리관이라면 사실 각종 부서장이 재산관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

각종 관할부서에서 한가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각종 조례에 의해서 하죠. 보통!

그러니까 우리 위탁사무에 대한 조례가 나와 있지만 그래도 보면 우리 각 시설물들이 지금 이 인원만 투입되어 갖고 있지 엄청나게 적자에 지금 헤매는! 거의가 시설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위탁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 군에서도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데 ······

근데 저는 이제 위원님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제 소관들이 다 아닙니다마는 위탁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주는 것은 사실 수익을 가지고 꼭 논하기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지어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복지과에 어떤 아파트 전체를 하나 얻어가지고 몇 명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성폭력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면 꼭 필요하다면 위탁사업을 꼭 흑자·적자 따지기가 곤란하지 않겠냐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것들은 놔두고. 우리 공공 예를 들어서 지금 고천암에 습지생태계라든가 이런 것들 말이죠 이게 지금 문 연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세 사람이 거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은 세 사람이서 근무할 만큼 가치를 느끼고 있는가!

그 시설을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우리 또 가학산도 가보면 1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5명이.

그래도 위원님,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고천암이라든지 가학산이라든지 이런 곳은 어떤 군에 대표적인 시설이고 그런 것이 있음으로써 우리 군에 어떤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 딱 돈으로! 일정하게 ‘금액은 얼마’ 이렇게 따지지 못할 금액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고천암을 예를 들어서 보러 뭐 1년에 1만 명 왔다고 하면 그 인건비 대비 따진다면 돈으로는 따질 수 없죠, 군비로 안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군에 어떤 전체적인 브랜드로 본다면 그런 것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답답함이 많습니다! 돌아다녀보면. 정말로 이 시설들이 하나라도 편한 시설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해야 될 건가? 이걸. 엄청난 우리 세비를 투입해가면서. 나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위탁을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제 행정기관에서 위탁시설물을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제약된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

지금 우리 저쪽에 뭡니까? 유스호스텔은 잘하고 있잖아요. 유스호스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땅끝테마촌 있잖아요.

예예.

그런 거 보세요.

그렇지만 거기도 이제 정확하게 뭐 투자대비 뭐 인건비 대비하면 흑자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해남가면 이런 시설들이 있더라 이런 시설을 이용하러 간다. 이런 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이 해남에 부수적으로 떨치는 그 금액이, 뭐 금액으로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위탁시설을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긴데 뭐 관광차가 이렇게 온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또 다른 부수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행정에서 하면 그걸 사실상 공개적으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시설들은 민간위탁으로 ······

다른 지자체들은 많이 위탁합니다! 지금 현재.

위탁이요?

예.

그렇죠. 위탁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줘야 되겠죠. 나도.

예예, 그러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왜냐면 우리 대흥사 미로공원 같은 경우도 봐보세요. 세 사람이 거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주일에 사람 몇 명 오냐 이 말이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우리 군도 그렇지만 도시에 있는, 도시 근방에 있는 공무원들의 말을 들어봐도 위탁사업을 예를 들어서 회관을 지어가지고 위탁을 준다면 거기에 대한 이용객들이 아주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흑자 나는 것은 없답니다. 그건 또 운영비가 그만큼 더 들어가기 때문에요. 또 사람이 우리는 한 명 갖고 운영할 수 있는 회관이라고 하면 거기는 뭐 사람이 1000명, 2000명 오기 때문에 사람을 또 10명, 20명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뭐 공공기관에서 주는 위탁은 어떻게,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흑자를 내기는 상당히 ······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위탁을 하니까 운영을 잘하더란 얘기예요, 위탁을 해놓으니까.

예, 저희들도 그러니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생각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

(손을 듦)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청사관리하고 관계된 건데 총무과에다 이제 주문은 했어요.

네.

방송장비가 신규로 설치하고 그러더라도 우리 방송장비가 좋은 편이 못됩니다. 혹시 청사 신축할 때도 다른 건 몰라도 재산관리팀하고 좀 그런 부분은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읍·면 회의실이 좀 종합적인 공간으로!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시설을 소화해낼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쪽에다도 청사관리 측면에서 그 마이크라든가 이런 걸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도 좀 시키라고 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청사관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각 실·과별로 물품구입이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정수물품 승인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지기가 그래요.

예예.

경리계에서 계약하실 때 이건 뭐 물품승인 여부 따지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이십니까?

예.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이용범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9년말 현재 조성액이 1억1714만9천 원입니다. 1025쪽입니다. 내년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475만2천 원, 지출이 750만 원, 그래서 2020년말 조성액이 1억2440만1천 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본예산 출연금입니다. 저희 과는 출연금이 2건이 있습니다. 먼저 518쪽에 명량대첩행사 출연금 4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 519페이지에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5000만 원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517쪽 일반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관광과는 2019년 대비 7억3400만 원이 증가한 97억 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축제관련해서 명량역사체험 행사운영비로 8000만 원, 작은음악회 땅끝행사 운영비로 9000만 원, 그다음에 매화축제 주차장 임대료 1200만 원, 땅끝매화축제 지원 6000만 원, 흑석산 철쭉제 행사운영비 3000만 원, 그다음에 군민화합을 위한 연등문화 축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518쪽입니다. 오시아노 썸머뮤직 페스티벌 내년에 저희들이 8월초에 한번 개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억 예산을 요구했고요. 제2회 미남축제를 6억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소규모행사입니다. 해넘이해맞이축제에서 땅끝에 4000만 원, 북일 오소재 행사 1000만 원, 화원오시아노 해넘이 축제 1000만 원, 그다음 2020년 명량축제 운영 자체행사비로 1억9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달마고도행사 육성에서 스탬프 랠리 1000만 원, 그다음에 달마고도 힐링축제 2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억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북평 용줄다리기 축제를 2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축제업무 관련해서 위원회 수당하고 228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송호해변 여름축제도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다양하게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대학가요제하고 에어풀장 그다음에 주말공연 등을 해서 총 여름축제에다 2억9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황산 연호보리축제도 내년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저희들이 마을을 이용한 체류형 관광을 한번 해볼랍니다. 그래서 한국고갯길 투어 in 해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옥천 무궁화축제 처음 저희들이 700만 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행사실비 지원비로도 850만 원, 해설가 운영에 따른 1억3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1억5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협의회를 저희들이 이번에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 지급으로 210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521쪽입니다. 2020 해남방문의 해를 저희들이 활기차게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4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의 해 포토존 조성 설계비를 2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위한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달마고도 트레킹가이드 활동비 500만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관광기념품 제작 3000만 원, 리플릿 제작 7000만 원, 관광홍보비 5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은 여러 가지 책자나 육교 등을 활용해 저희들이 한번 홍보를 해보기 위해서 5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사시트배너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매월 행사에 따르는 반사배너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이미지마케팅을 위한 옥외광고비로 2억, 그다음에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5000만 원, 해남명소 사진첩 제작 3000만 원, 모범음식점 테이블 세팅지 1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쪽 525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남홍보 팸투어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차량배너 광고입니다. 버스 40대 하고 택시 230대 이용하는 홍보를 위해서 2억1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로 해서 3억500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국토순례단 지원에 200만 원, 그다음에 템플스테이 2개소에 6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관광개발상품 아트투어에서 전통문화 체험을 위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시티투어 운영비에서 3063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관광지 자원개발입니다. 관광명소 일반운영비로 1112만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1억226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두륜산케이블카 정상에 있는 홍보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주요관광지 넥스트판 신규설치입니다. 저희들이 50개소 설치했습니다. 1억5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다음 해수욕장 운영비입니다.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6000만 원 요구했고요. 관광지 송호리해수욕장 개보수사업으로 샤워장 개보수 사업으로 5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인건비 2563만 원 요구했고요. 일반운영비 5135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해수욕장 질서계도요원 운영지원으로 해서 480만 원, 개장 용왕제 2개소에 대해서 300만 원, 그다음에 안전관리 인건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로 288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해수욕장 안전관리 인건비입니다. 4000만 원을 했습니다, 도·군비 포함해서. 그다음에 안전장비 구입입니다. 6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해수욕장 수질검사를 매회 주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한묵선생 생가관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36만 원, 그다음에 무궁화동산이 내년부터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보식 및 재료구입으로 3000만 원을 요구했고요. 일전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변 토지매입 우선 1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00만 원 요구를 했고, 풀베기 인부임 등 해서 3451만8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27쪽 관광지 개발입니다.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을 위해서 11억6600만 원, 그다음에 맴섬 땅끝자락 야외무대 조성을 위해서 8억, 땅끝해안 처음길 조성 5억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528쪽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관광지외 시설물 주변 풀베기 등을 위해서 인건비로 3200만 원을 계상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2억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등 9건 해서 1억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 휴식공간 우수영에 설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1억8000만 원을 요구했고, 북평 저수지 둑에 있는 아기공룡 도색을 위해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에서 9억9700만 원, 울돌목 판옥선 출렁다리 설계비 2억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우수영 이번에 거북배를 저희들이 인수인계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4374만 원과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비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원관광단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270만 원도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위생분야입니다.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 및 식품안전관리로 사무관리비 해서 540만 원, 그다음에 이·미용업소 선진지 견학 520만 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활동보상 1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숙박업소 내년에 한번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먼저 해보겠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요구했고요. 다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7462만 원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영업주 마인드 교육을 위해서 1500만 원, 등급제 컨설팅 500만 원, 그다음에 홍보용 물품제작 984만 원, 좋은식단 실천업소 제작에서 108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지음식점 친절 홍보용 물품 제작을 위해서 1800만 원, 그다음에 위생정보 서비스 우편료 300만 원,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 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요구했고요.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좋은식단 실천업소 찬기류 지원으로 해서 2000만 원, 모범음식점 우리 스포츠 동계훈련입니다.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저온저장고 설치 내년에 5개소 하겠습니다. 1500만 원이고, 입식테이블 10개소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식중독 예방관련해서 736만 원, 부정불량식품 단속관련해서 1030만 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에서 179만6천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3대 청결운동 추진으로 해서 174만 원 도비·군비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송원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억16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34쪽입니다. 저희 관광과 5개 팀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184만 원이 증가한 9312만 원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그다음에 기본여비 등을 포함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097페이지 계속비입니다. 저희들 계속비는 1건입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100억 공사 중에서 3200만 원 지금 현재 BF 인증에 따른 용역비하고 관급자재 지금 물품이 조금 덜 들어와서 그에 대한 3200만 원을 계속비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103페이지부터 1104페이지까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저희들이 총 18건에 65억이 지금 이번에 명시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울돌목 회오리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10억, 다음에 남도명품길 달마고도 기반정비 사업으로 14억3700만 원, 계획공모형 지역개발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1000만 원, 달마고도 금산지선 조성 실시용역 2000만 원, 그다음에 땅끝 해안처음길 조성에 1억8700만 원, 우수영관광지 상징구조물 설치 공사 4억, 자연사박물관 기능보강 공사로 4억7200,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사업에 3억2700만 원, 그다음에 맴섬 땅끝자락 야외무대 조성 1억5900만 원, 관광버스기사 휴식공간 설치비 7600만 원, 인문학하우스 조성 13억3000만 원, 역사관광촌 조성 3억3300만 원, 지역축제 성과평가연구 용역 1776만 원을 명시이월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저희 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듦)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521쪽 보면 해남방문의 해 팸투어하고 또 522쪽 보면 해남홍보 팸투어가 있어요. 각각 다른 성질에 행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방문의 해는 말 그대로 언론인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우리 기자단! 기자단, 언론인 그다음에 우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해볼 계획입니다. 일전에 우리 서울에서 대국민 선포식 때 했던 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저희들이 먼저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521쪽 그 아래 보시면 해남방문의 해 포토존 조성 설계비입니다.

네.

2020년도 해남방문의 해죠!

네.

혹시 위치를 어디어디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군민광장하고 땅끝에 예전에 우리 송순례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던 그 태극기 등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지금 현재 가장 큰 게 우리 주요관광지하고 그다음에 군민광장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땅끝에 대한 삼거리 정도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방문의 해인데 이제 설계비 신청해가지고 완공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외국을 가서보면 뭐 주요도시에 대한 글씨로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놨잖아요. 그거는 2020년이 지나도 영구적으로 이렇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만 하고 철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설치해놓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설치하시는데 내년이 2020년 해남방문의 해인데 언제쯤 완공이 되시냐고.

한번 저희들이 ······ 그래서 좀 늦었죠! 늦은 것은 맞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1회 추경 안에는 저희들이, 1회 추경을 언제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설계를 다 마무리하고 어떻든 간에 상반기 안에는 설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8쪽 한번 보실래요. 관광버스기사 휴식공간을 8000만 원이죠!

1억8000입니다.

아∼ 1억8000. 위치를 어디로 생각하세요?

지금 우수영역사촌이 이번에 조성이 다시 되잖아요. 특히 케이블카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할 겁니다. 지금 기존에 대흥사하고 그다음에 미황사하고는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옥으로 해서 매표소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지을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타운계획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우수영관광지개발해가지고 전년대비 약 23억이 감이 됐어요.

예.

그렇죠!

예예.

세부내역에서 어떻게 23억이 감액됐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 한번 자료로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한번 파악하면 ······

아니, 이 뭡니까? 여기 예산서상! 예산서상 우수영관광지개발이 23억이 감이 됐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23억 감액된 걸 못 찾겠거든요. 혹시 ······

전년도 예산서를 한번 저희들이 ······ 한번 보고 ······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항목에서 빠진 건가요? 혹시 전년도 예산에 어떤 항목이 있었는데 그게 빠진 건가요? 항목이. 어떤 항 ······ (「전체 세부사업별로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금액으로는 차이가 좀 나는데요. 본예산에는 해당 사항만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예산팀 직원 있음) 그럼 전년도 우수영관광지개발에 어떤 큰 목에 사업이 있었는데 이걸 완공해서 여기에는 기재할 수 없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그 내역은 저희들이 보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뇨!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케이블카 홍보관 리모델링 언제 한번 한 적이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준공을 했습디다, 이게. 그다음에 국비·도비·군비를 포함해서 5대 5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공을 했더라고요, 1억5000을 들여서. 근데 2012년도에 1차로 태풍이 왔습니다.

그 홍보관! 홍보관을 그러니까 국·도비를 들여갖고 우리 군비까지 해서 지금 거길 지었다는 얘기죠?

이제 지은 게 아니라 그 안에 홍보관을 ······

아∼ 원래 홍보관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태풍이 와가지고 그게 전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비를 받아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또 수리를 했는데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안 됐습니다. 2018년도에 군비로 해서 350만 원인가를 들여서 또 일부 보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정비가 안 돼서 내년도에 정비를 한번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케이블카는 사업자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아세요? 혹시.

예, 사업자가 ‘삼진개발’로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목포로 되어 있죠! 목포로.

네.

우리 해남에 세금 안 내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해남으로 사업체를 옮겨서 해남에서 돈만 거둬 가면 안 되지. 그렇잖습니까?

예.

그 사업자와 한번 관계해서! 그러고 나서 지원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세금도 안 낸 회사에다가 우리지역에 아무 것도 득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뭔 또 홍보비를 해가지고 또 3000만 원씩 리모델링을 해줍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볼 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사업자를 옮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지원을 ······

예, 그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흉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자꾸 저희들한테 민원요구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돈 번 사람들이 고쳐야지. 자기네들이 돈 들여 갖고.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지원이 되다 보니까 ······

그리고 돈! 돈이 그렇게 많다매! 예!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여쭤볼랍니다. 우리 미남축제에 의해서 정말로 그 사람 오는 데는 성공했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용물은 어쩐가 몰라도. 일단 축제라는 것이 사람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네.

우리 남도음식문화축제는 내년에는 어디서 한가요?

여수에서 합니다.

왜? 우리 해남으로는 못 온가요? 어째 강진까지는 와갖고 또 그리로 가 버릴까?

그게 아니고요. 이게 전에는 낙안읍성에서 하다가 시·군 형평성에 안 맞다고 그래서 3년 주기로 합니다.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 주기로 하는데 ······

3년 동안!

강진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여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그 신청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수가 끝나면 저희들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요.

왜냐면 남도음식문화축제를 하면 그래도 22개 시·군이 다 모여들기 때문에 ······

그렇습니다.

엄청난 우리 그 미남축제를 한다면 파급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아쉬워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랍니다. 그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궁화축제. 결국 예산에 올라오기는 왔고만.

예.

나는 돈이 3자가 앞에 빠져버린 줄 알았어. 3자가 앞에 빠져버린 줄 알고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눈이 적어서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온당 700만 원이고만! 세상에 이런 700만 원 지원해준 축제 있습니까? 처음 봤습니다. 살다가 살다가. 어쩌시오?

축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 축제기 때문에 1500만 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년에는 한번 사업성격상―집행과정도 저희들이 다 설명을 드렸는데도 한번―우선적으로 700을 한번 지원하고, 행사규모 등으로 해서 내년에 또 검토를 하자고 그렇게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갑론을박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예.

그럼 축제가 어차피 내가 볼 때 1회 추경 지나야 할 것 같은데 1회 추경때 조금 더 해보면 안 될까? 이건 내가 볼 때 ······

아무튼 위원회에서는 이번 금년에 평가를 한번 해보고 더 내년부터 하는 것을, 2021년부터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지금 하자고 위원회에서 ······

그랬어요?

예,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 저희들은 50%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에서.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산이면 매화축제하는데 뭔 임대료가 1200만 원씩이나 준 얘기는 또 뭔 얘기다요? 이것은.

거기가 보시다시피 들어가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매화장 옆에 있는 밭을 저희들이 임차를 합니다, 전체를. 그래서 거기에서 한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주차장을요.

몇 평이나 돼요? 여기가 몇 평이나.

그것은 한 달 정도 씁니다! 그 주차장을.

그러니까 몇 평이나 되냐고 그 땅이.

정확한 평수는 제가 얼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인근 전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필지를 여러 필지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겁니다.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주차장을 쓰기 때문에 임차료가 좀 많습니다.

캬∼ 그래도 좀 이건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땅 값이지 이 1200만 원 이것이 임차료입니까? 이것이.

근데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그것을 주고라도 못하면 주차 때문에 그런 행사운영이 곤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땅을 좀 매입하려면 얼마나 들어갈까? 주차장을.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도 한번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이 저희들은 협의가 우선인데 지금 현재 그 태양광시설 때문에 스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시설만 안 된다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 주변에 땅을 저희들이 매입할 의사도 있고 또 땅주인도 저희들한테 매각할란다는 동의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를 매화축제 우리 했던 곳 전체를 태양광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몇 평이나 합니까? 태양광을.

어떻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한 반절은 약간 안 되고요.

반절!

네, 한 40% 정도는 될 거예요.

거의 ······

거의 다 됩니다.

된다고 보겠네.

근데 이제 또 가장 아쉬움이 있는 게 지금 현재 사무실 있는데! 거기가 센터죠! 거기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그렇게 원만하게 안 되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까요?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궁화축제 관계 지금 조례에 올라왔는가요?

네. 조례 저희들이 됐습니다.

언제! (「(청취불능)」라고 말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그랬어요?

조례 지금 이번에 개정해서 ······

이번에 올린 거예요?

예, 10월에 했습니다.

10월 29일 전부개정 조례에는 그게 포함 안 됐는데! 종류에.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아니 ······

참고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뭐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회의록 있습니까?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제하고 축제의 차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전에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에 성격이고, ‘축제’라는 것은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박종부 위원 휴대폰 통화중) 근데 하여튼 ‘축제’나 ‘문화제’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는 보나 아무튼 성격상 ······

규모의 차이도 있겠죠.

예, 규모의 차이 정도로 ······

거기에 ‘제’자는 지금 ‘제사 제’자 쓰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무궁화축제 하는데 어디어디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데에 기반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우리가 무궁화 축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반구축이 되어 있는 건지! 무궁화동산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모르겠네. 거기 뭐냐 그 분재 전시할 때는 내가 여러 번 다녔는데. 우선 그 회의록 한번 주시고요.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무궁화동산을 양한묵 거기 생가주변에다 심는다면 ‘양한묵 문화제’ 이렇게 해서 그 정신 또 추모제 이런 걸 한꺼번에 그러면 거기에 무궁화전시회가 됐건 축제가 이렇게 같이 가면 어쩌냐 그걸 키울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의 얘기가 좀 있었고요. 무궁화 어떤 기반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분재 몇 개 놔두고 축제한다고 할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여기 700만 원이면 큰 행사가 아니라 소규모 행사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축제보다는 문화제쪽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것이 성장하면 축제로 발전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는 것이 어떻겠냐. 그럼 앞으로 면 단위에서 자잘한 거 전부 갖다 붙이면 다 이렇게 축제로 해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정립해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양한묵 선생님도 지금 예를 들면 초의선사가 우리 해남에서 쭉 살았지만 무안에서 가져가가지고 우리보다 더 크게 현창사업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양한묵 선생님도 화순에가 다 있어요. 화순에가! 그러면 우리가 생가로써 어릴 적 살았다고 해가지고 선점하게 되면 이걸 키워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부대행사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가고. 괜히 이 축제 하나를 만들면서 그냥 단시간 내에 이렇게 딱 그려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배경 같은 것을 좀 고려해서 하면 좋겠다.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거 지원해주 돼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마련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밑그림이 잘 그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다 3필지를 다 하면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원화되어 있던 업무자체가 우리 관광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추진위원회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0년도에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했던 행사지만 군에서 적은 돈이지만 지원이 된다면 알차게 한번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회하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을 하면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양한묵 생가를 중심으로 해서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안 같은 데는 ‘광복절 기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하고 합쳐서 무궁화축제 하고, ‘우리 꽃 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형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배경을 잡고 있어요, 모두. 그러니까 그런 테마가 확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요.

아무튼 준비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십시오.

네.

521쪽 보니까 해남명소 사진첩 제작이 있는데 어째요? 이건 그전에는 공모전을 했는데 우리가 직접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저희들이 공모전하고 사진첩 제작하고는, 공모전은 저희들이 어떤 틀을 접수받아서 성적을 매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 좋은 관광명소가 있음에도 그에 따르는 사진첩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 전체를 가지고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홍보용으로 쓰고 ······

사진은 그러면 기 확보된 것 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양한묵 생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놓으셨는데 이제 보식수목이나 이런 부분이 3000만 원 갖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토지매입하고 해서 그 유역 마스터플랜 정비계획을 하나 만들고 ······ 그 생가정비계획이 확 축소됐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 아주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계획 세웠던 것들도 한번 검토해보고 그렇게 해서 잘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관광버스 휴식공간은 지금 각 관광지별로 지금 하나씩 확충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도시를 보면 주로 여수같은 데를 보면 관광버스들이 와서 이렇게 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저희들은 없다고 언론인간담회 때 언론인들이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안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 군 관내에는 우항리공룡화석지만 조그맣게 만들어 놔갖고 한 적이 있는데 ······

예. 특히 대흥사하고 미황사를 찾는 ······ 이제 등산객들을 싣고 온 관광버스기사들이 3시간, 4시간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드십시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더 할랍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해남배추판매 때문에 해남에 식당들 전체 해남배추로 식단을 꾸며주라고 우리가 결의대회를 한 바가 있어요.

예.

우리 존경하는 저쪽에 이성옥 의원님이 결의문 낭독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해남에 중국산 김치가 들어와서 지금 소요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 때 필히! 이것은 좀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이 배추김치 하나면 밥을 다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눈에 반한 쌀 한 공기면 그냥 맨밥도 먹는다는 이런 생각이 나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예.

그게 브랜드거든. 그러니까 꼭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17페이지 땅끝 작은음악회 행사운영 있죠.

네.

사업계획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그리고 땅끝매화축제 부분에서 지금 어떤가요? 저희가 그 매화농장 안에 태양광이 지금 준비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저희들 추세로 보면 ‘향후 그래도 3∼4년 내에는 설치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전기사업 허가는 났어도 개발행위 허가는 아직 안 났습니다. 아마 그것이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차츰차츰 저희들이 협의를 한다면 일전에도 한번 보고 드렸다시피 보해대표님께서도 저희 군수님 면담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먼저 전기사업 그 협약을 그쪽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그쪽에서 얼른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그러나 개발자체는 지금 바로 되지는 않겠다. 한 3∼4년 정도 걸리지 않겠냐 그렇게 본인들도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518페이지에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 지금 2000만 원 더 증했는데요 그 사업규모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부족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에 그냥 저녁에 간단하게 폭죽 좀 쏘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다냐 그랬더니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을 100%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올해는 더군다나 2020기념도 저희들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신 분들에게 떡국은 기본, 떡국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기본이고 다양한 이벤트를 한번 만들랍니다. 거기에 참석자들이 좀 즐길 수 있도록! ‘땅끝에 오니까 틀리다.’는 것을 한번,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지금 오늘도 실무자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러. 저희들이 잘 만들겠습니다. 작년보다 배 이상 키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땅끝 작은음악회도 그렇고 송호 해변여름축제도 그렇고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축제들이 규모가 되게 이제 억대로 지금 억대! 기본 1000에서 이제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축제들이 대동소이하다는 게 좀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 몇 명 부르고, 이제 물론 해변축제는 저기 올해년도처럼 폭죽으로 좀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할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러 올 것 같지는 않고. 좀 아쉬움이 있다! 돈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정말 그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담겨졌으면 좋겠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땅끝 해넘이축제 행사 운영비 4000만 원도 그렇고요. 송호 해변여름축제 2억9000만 원, 또 우리 달마고도 힐링축제, 황산 연호보리축제 이 부분에서 지금 사업계획서 다 나와 있죠.

예, 사업계획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이제 그 황산 연호보리축제 올해연도에 처음 했죠!

예.

근데 내년에 3000 ······

예.

그럼 이 3000만 원 규모에 사업계획서를 받으셨다는 거고요!

네, 자체예산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한국고갯길투어 in 해남 이거는 어디 마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안, 2안을 잡았는데요 송지에서부터 화산까지 이렇게 걷는 길을 한번 1안으로 잡고 있고, 2안은 두륜산에서부터 땅끝까지 가는 우리 길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자고 또 이렇게 걷고 하는 사업을 그 마을활성화 차원에서 행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 사업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을 불러서 걷고 마을에서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참가비가 없다면.

아니, 이제 그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회관을 이용해서 잔달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민박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자고. 그렇게 해서 한번 말 그대로 순수하니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간에 소규모로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처음 해보는 행사기 때문에.

그럼 이게 하루 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몇 회로 나누어서 하시겠다는 거죠.

예, 몇 회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박 3일 정도 코스로 저희들이 할라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 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예.

521페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예.

지금 저희가 홍보배너 만들고 홍보 ······ 그러니까 ‘매체홍보’라는 거는 그 인터넷이나 신문매체를 가지고 홍보한다는 거죠?

그 매체홍보는 저희들이 그 미디어파사드 이렇게 빛을 관련해서, 빛이라면 또 이상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양하게 저녁에 볼거리를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어디에다가요?

지금 땅끝하고 읍하고 대흥사권 해서 저희들이 한 서너 군데 정도 지금 계획을, 읍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보나요? 관광객들이 오는 그 여름이나 ······

시점에!

여름이나 뭐 그 시점에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그 밑에 있는 해남군 관광홍보비 이거는 어떻게 쓰실 건가요? 500만 원 곱하기 10회.

어디 ······

그 밑에 쪽 52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있잖아요. 또! 해남군 관광홍보비 500만 원 곱하기 10회 잡혀져 있는 거.

홍보비 ······ 아∼ 광고비 5000만 원이요! 아니 아니, 500만 원 홍보활동비요?

네.

이것은 뭐냐면 이동식홍보관을 저희들이 대도시에 설치를 합니다. 올해도 했잖아요! 저희들이.

이동식홍보관.

대도시에 이동식홍보관을 저희들이 6회 정도 운영을 하고요. ‘여행잡지’라고 있습니다. 전문여행잡지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 군은 한 번도 활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 저희들이 해봤는데 상당히 홍보효과가 뛰어나서 그에 따른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

올해 대구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경상도쪽에 대도시를 했었습니다.

이 관광홍보비 5000만 원 가지고 이동식홍보관을 대도시에 6개! 6회 하고.

예.

또 여행잡지에 하겠다 이거죠?

예. 여행잡지 등에 다양한 매체를 ······

그럼 관광마케팅 홍보물 제작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