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예.

당시에 안 됐던 거고요. 지금은 계약해가지고 이미 지금 작업해서 일부, 15억 예산에서 일부 작업하고 이미 계약해가지고 발주했습니다.

예예.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직영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을 해가지고 했던 공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잠시 중지했다가 또 보완해서 재기하게 된 사업입니다.

예.

예예.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천암이 ’19년 5월 정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아마 실질적으로 운영에 예산이 들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었고, 또 그래서 ’19년 추경에 조금씩 예산을 증액했었고, 또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라든지 시설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예. 한 1만5000평 정도 ······

예?

와서 보시면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정말 관리 잘 하고 있고, 또 우리 해남 어린이들이 여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숫자들이 이용하고 만족했던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몇 페이지 ······

예.

그건 한 번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예.

예.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또 지급하는 대상이 틀리고 마스크의 종류가 틀리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환 ······

예예.

이제 그 부분은 업무를 관할하는 또 상급 부서가 예를 들어서 환경부 있고, 뭐 복지부 있고, 이렇게 각각의 사업이 추진되고, 각각의 실적을 따지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또 ······

예예.

일단은 뭐 그쪽에서는 어쨌거나 미세먼지는 안 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산량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계속적으로 농작물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빈병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예.

예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를 ······

여기는 이제 삼마도에가, 화산 삼마도에가 생활쓰레기 처리장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각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예. 생활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예예. 거기 현지 인부임을 써가지고요 유류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각하지 못하는 쓰레기요?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도서다 보니까 소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재활용으로 수거하죠.

예예. 일반 쓰레기 ······

이제 가져오는 것은 제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예예.

이제 이것은 우리가 한 거는 아니고요, 인구정책과에서 국비 사업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땅끝어울림센터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주차장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결국 ······ 그러니까 일종에 우리가 국가 예산을 받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사업 신청은 나눠서 하지만 모든 사업은 인구정책과에서 총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우리 쪽에 ······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균특회계 보조금을 받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써 우리 주차장 사업비, 그다음에 그쪽 땅끝어울림센터 자체 사업비, 건물사업비 해가지고 ······

예. 이거는 우리 주차장 조성사업비니까 보면 균특보조가 5억9600이 있는 이유가 결국은 그런 사업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6억은 당초 지금 해남사랑버스 사업, 우리 시골에 버스 운영하는 거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지금 현재 사업으로 되어 있는 6억 원입니다. 국비 3억, 군비 3억입니다.

이제 그 사랑버스 사업이라고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취지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데라든지 이런 데를 사랑버스로 버스를 구입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예.

이제 ······

아니요. 이제 그 사업을, 전체적인 사업하고 사업비하고 차량 구입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고민에 쌓여 있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버스를 타게 되면 이 차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라든지 이런 이용자들이 알 수 있는, 중간 중간에 ······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면 정류소 단말기 한 14개 정도, 또 우리 해남교통 버스에다가 단말기 설치를 해가지고 이 차가 어디로 지금 현재 이동 중인지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고, 또 그 시간을 파악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요?

설치는 공기관 위탁을 해야 되고요, 입찰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남교통, 차는 해남교통 버스고요, 단말기는 우리 관내 14개소 주차장, 승강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건 다 이야기됐습니다.

우리가 준비했던 자료는 있습니다.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 그 인건비가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승차하면서 좀 파악을 해보자 이런 우리의 궁여지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합의만 된다면 한 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금통.

예예, 맞습니다.

그 깊은 내용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약제를 쓰는지.

예.

예예.

예예, 예산팀장님 나오셔서요, 직위·성명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팀장 천병오입니다.

사랑버스에 대한 부분 예산 내시 과정에서요 사업 추진 그런 저희 내부방침이 안 정해진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이, 일단 예산이 성립된 후에 지금 제안 설명 과정에서 올해 사랑버스 사업 효과 설명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업 추진 의지라든가 그런 결정 내용은 아마 연초에 사업부서에서 결정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균특은 내시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에서 갖고 있는 균특, 그다음에 도에서 가지고 있는 균특, 그리고 시·군에 주는 균특, 세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군 전환은 일부고요. 지금 도로 많이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이양사업 아닙니다.

부처 사업입니다.

예.

시·군 균특하고요, 그다음에 시·도 균특은 일정 규모로 이렇게 실링(ceiling)이 오는데 추가 확보 노력에 따라가지고 변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처 균특은 노력에 따라가지고 ······

부처 균특하고 시·도 균특하고 합친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배정되고, 사업자 결정을 공모를 하냐 아니면 신청으로 하냐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는데 지금은 공모로 많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요.

전체 규모를 말씀하실까요?

현액 기준이 아닌 당해예산 기준으로 하면 8500 정도가 적정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을 보시면요 저희 자체 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불과 6%대? 600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교부세하고 보조금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군비로 표현한 것들은 세입에서는 교부세로 잡아가지고 세출에서는 군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부세라든가 균특이 없으면 실제로 군비 충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자체 재원 구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마치기 전에 과장님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나대지 주차장 임차료 450만 원에 16개소?

예예.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근거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건설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저희 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설주택과 2020년도 총 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1억6386만7천 원이 증액된 875억5058만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국비가 63억6418만9천 원, 균특이 17억400만 원, 도비가 36억2503만 원, 군비가 758억5737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중 국유재산 관리운영 예산은 9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부기로는 국유재산 등기수수료 250만 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로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도로망 확충 예산은 6억1141만9천 원이 감액된 127억2373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토지보상업무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48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박스입니다. 계곡 신평∼무이 간 도로 확·포장공사 6억 원, 해남 내사 군도 포장공사에 4억3000만 원, 마산 장성에서 용전 간 군도 선형개량 공사비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의 토지보상비로 2억 원을, 황산 소정 선형개량 공사비로 7000만 원, 해남 안동 노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4500만 원, 마산 외호∼맹진 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1억6200만 원을, 황산 원호∼우항 간 차선도색 공사비로 4100만 원, 그리고 송지 산정 도로 정비공사비로 2억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상단 박스입니다. 문내 동외에서 사교 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4억5000만 원, 문내 군도 33호선 위험도로 정비공사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부대비로 75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박스입니다. 삼산 계동에서 나범 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1억6000만 원, 해남 안동에서 남송 간 도로에 5억 원, 화산 관동 농어촌도로에 5억 원, 옥천 학동 농어촌도로에 5억 원, 옥천 도림∼용심 간 도로에 3억 원, 해남 학동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3억 원, 화산 무학에서 건진머리 간 농어촌도로에 3억 원, 옥천 남촌 농어촌도로에 3억 원, 마산 장촌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1억6200만 원, 산이 금송에서 덕호 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비로 2억5200만 원, 그리고 황산 부곡에서 외압 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3억 원, 북일 신방 농어촌도로에 2억6100만 원, 그리고 문내 고당에서 척북 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7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송지 대죽∼마봉 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비로 2억5000만 원, 송지 화내에서 독고개 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비로 1억2000만 원, 본 공사 토지보상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부대비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박스입니다. 6명의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3억185만4천 원 편성했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건설 시책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을, 도로표지판 판교체비로 2억4480만 원을, 도로표지판 정비비로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박스입니다. 도로보수원 야외활동 피복비로 332만5천 원, 도로보수원 활동여비로 84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박스입니다. 도로보수원 작업도구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803만9천 원을, 그리고 굴착기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7891만5천 원 편성했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박스입니다. 도로 보수용 자재구입비로 1억2000만 원을, 농어촌도로 소파보수비로 3억 원, 도로 안전시설 정비비로 3억 원을, 교량 정밀점검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박스입니다. 도로정비용 덤프트럭 구입비로 1억3000만 원, 굴삭기 구입비로 1억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박스입니다. 해남 장활 도로측구 정비공사 등 47개소의 도로 정비를 위해서 23억9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중간 박스입니다. 군도 소파보수비로 2억 원, 도로망 정비 및 전산화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제설작업 및 재난비상근무 도로보수원 업무추진 급량비로 560만 원을,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1042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동차고지 무인경비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3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관동차고지 난방용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로 662만 원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사업비로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설계단 피복비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750만 원, 하단 박스입니다. 표준품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429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아! 595페이지입니다. GPS 측량기기 운영비로 60만 원을,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 출장여비로 1120만 원을, 토목직공무원 선진지 업무연찬비로 1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합동설계용 노트북 구입비로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은 52억5579만5천 원 증액된 171억1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환지계획서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로 500만 원을, 그리고 황산 관춘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비 등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억8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박스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방조제 저류지 및 배수갑문 퇴적토 준설 장비임차료로 5000만 원을, 방조제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안전정밀 진단용역비로 1억2000만 원을, 황산 한자 배수펌프장 설치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박스입니다. 문내 예락1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본 감리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박스입니다. 밭기만 대형관정 보수사업비로 2000만 원을, 밭기반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상단 박스입니다. 밭기반 대형관정 지하수 사후관리비로 1억 원을, 대형관정 폐공 처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황산 옥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21억5000만 원, 북일 금당지구에 4억7825만 원을, 황산 와등지구에 1억2500만 원, 화원 척북지구에 역시 1억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본 감리비로는 황산 옥동지구에 1억 원, 북일 금당지구에 3600만 원, 그리고 본 시설부대비로는 황산 옥동지구에 300만 원, 북일 금당지구에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배수갑문 관리인부임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북일 신월 배수장 안전점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948만 원을, 중간 부분입니다. 화산 관동 배수갑문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박스입니다. 화산 관동지구 배수개선 사업비로 국비 21억9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본 감리비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상단 박스입니다. 본 관동 배수개선사업 부대비로 국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비로 1억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박스입니다. 해남 송용 농로 정비공사 등 215개소의 농로포장과 정비를 위해서 68억24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상단 박스입니다. 본 사업 부대비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예산은 24억7332만 원이 증액된 376억8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부기와 사업으로는 국유재산 등기촉탁 및 측량수수료로 500만 원을, 그리고 양·배수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8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 장비임차료로 1억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박스입니다. 해남 평남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427개소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286억7572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본 용·배수로 정비사업 부대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박스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4억5200만 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부대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내 선두 배수펌프장 인건비로 400만 원을, 황산, 문내 양수장 운영 인건비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양수호스 구입비로 2100만 원을, 수리시설물 운영경비로 50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하반 박스입니다. 수리시설물 정비 및 수리비로 2억 원을, 해남천 수문 설치공사 8000만 원, 해남 부호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비로 7000만 원, 현산 금제 양수장 설치공사 사업비로 4억1000만 원을, 현산 읍호 양수장 설치공사비로 3억 원을, 황산 징의 지구에 3억 원을, 산이 노송 양수장 보수공사비로 1억6000만 원을, 문내 양정 양수장 관로 매설공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화원 가마 수문설치 공사비로 800만 원을, 문내 선두리 하수관로 보수·보강 공사비로 2억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박스입니다. 저수지 노후 스핀들 보수공사비로 4900만 원을, 저수지 잡목제거 공사비로 1억5000만 원을, 저수지 수위측정기 설치비로 1억4400만 원을, 현산 덕흥 저수지 제방 보수공사비로 1억1000만 원을, 북평 신기제 보수공사비로 1억5000만 원을, 마산 신덕제 보수공사비로 1억 원을, 마산 장성저수지에 1억2000만 원을, 그리고 산이 대명 저수지 방수로 정비공사를 위해서 2억7000만 원을, 화원 가마 저수지에 50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하단 박스입니다. 화산 서남부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비로 16억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 감리비로 1억85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화산 서남부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부대비로 10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14억9650만 원을, 본 사업 부대비로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박스입니다.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환경영향성 평가비로 1억5000만 원을, 해남 금강제 제2호 용수지선 보수공사비로 1억 원, 화산 연곡 간이양수장 및 송수관로 설치공사 1억5000만 원을, 현산 황산 양수장 설치공사비로 2억5000만 원, 황산 교동2-2 배수지선 보수공사비로 1억5000만 원, 문내 석교1제 용수간선 보수공사비 1억 원 등 14억5000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박스입니다. 황산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비로 4000만 원을, 문내, 화원 양수장 급수 전기료로 7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황산 양수장 전기요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균형개발 사업 예산은 12억7566만2천 원이 증액된 88억277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해남 수성2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190개소의 마을안길 정비를 위해서 87억87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상단 박스입니다. 본 사업 시설부대비로 19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삼산 장춘에서 용전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산은 11억2061만4천 원 증액된 65억2203만4천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문내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비로 12억20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하단 박스입니다. 문내 우수영권역 권역단위종합개발 사업비로 21억 원, 문내 예락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황산 징의 체험소득 조성사업비로 1900만 원을, 해남 신안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4억 원을, 계곡 강절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3억90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계곡 방축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3억8000만 원을, 중간 하단 박스입니다. 마산 육일시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내 우수영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비로 3억28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송지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비로 8억50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상단 박스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을, 해월루 관리 인부임으로 758만4천 원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 관리비로 5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해월루 관리 소모품 구입비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평가 준비 등 사무관리비로 1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월루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북평면 해월루 조명시설 설치비로 4000만 원을, 두륜권역 물놀이장 우레탄 작업비로 3000만 원을, 북평 남창마을 해상 산책로 정비비로 3000만 원을, 북평면 힐링공원 야외무대 방송 설비비로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내 고현 권역사업 비가림 작업장 설치비로 80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하단 박스입니다. 행복마을 시설물 등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641페이집니다. 황산 기성 행복마을 다목적회관 개보수 공사비로 8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삼산 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로 920만 원을, 삼산 문화마을 도로정비와 회관보수비로 40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주거문화 개선 사업 예산은 16억635만1천 원이 증액된 43억8109만4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부기로는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 등 건축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246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건축물사용승인 및 불법건축물 현장조사비로 144만 원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비로 162만3천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8400만 원을, 중간 박스입니다. 사회보장수혜금 임차급여는 국비 14억2428만5천 원, 도비 1억7803만5천 원, 군비 1억7803만6천 원 등 17억8035만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의 수선유지급여비는 국비 19억760만4천 원, 도비 2억3845만1천 원, 군비 2억3845만 원 등 23억8450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수선유지급여 추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96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준공 및 현장조사 국내여비로 24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643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비로 64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복둥지사업비로 57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500만 원 증액된 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화장실 개량과 빈집정비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는 3854만4천 원 증액된 1억286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과 부서운영비 총액은 2100만 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토목팀 업무추진 급량비는 1152만 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584만 원을, 농업기반조성팀 업무추진 급량비는 403만2천 원, 기본 국내여비는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박스입니다. 농촌개발팀 업무추진 급량비는 460만8천 원을, 기본 국내여비는 760만 원을, 마을공동체팀 업무추진 급량비는 460만8천 원을, 기본 국내여비는 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택행정팀 업무추진 급량비는 345만6천 원, 기본 국내여비는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과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105페이집니다. 110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 사업은 31건에 예산액은 199억464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17억5087만8천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주로 지장물 이설 지연과 토지사용 승낙 지연, 그리고 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건설주택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32건입니다.

예.

본예산 명시이월이요?

그거는 아직 구분이 좀 안됐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예.

잠깐만요 590 ······

590페이지요?

이게 전체 유류대는 아니고 1억2200만 원 다른 사업이 또 빠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 (김정호 건설주택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과장님!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원래 CCTV 등 해갖고 안전건설과가 나눠지면서 지금 업무가 일부 빠진 거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

아니에요? 일반운영비가 줄어든 사유가 2019년도에 일반 ······

보시면 죄송합니다마는 591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덤프트럭 8t 1억3000 하고 있는데 ······

아니, 그거 말고요.

새 차를 구입하면 유지관리비가 좀 저감되기 때문에 그걸 줄인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류대 ······ 전체 유류대는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

예.

잠깐만요. 591페이지 소파보수비하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5억이요, 5억.

아니 ······

제가 ······ 민경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깐만 확인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590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

590, 예예.

공공운영비에서 1억1270만 원 정도가 빠졌잖아요.

예.

감 됐지요?

예.

감 된 것이 2019년도 예산안 ······ 예산서 안 보고 오셨어요? 2019년도 본예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 사용료,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비 등 해서 이게 1억1000만 원 정도가 빠져요. 그다음에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오른쪽 59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이 감 됐지요?

예.

이게 전년도 예산안에는 교량 보수공사가 5억이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앞서 지금 우리 공공운영비에서는 안전건설과 있을 때하고 지금 업무가 분리되면서 일부 사업이 나간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단위 사업이 완료되면 감될 수도 있고, 또 새로 추가하면 증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전도시과 업무 이관 때문에 그런, 어린이 CCTV? 그 관리로 인해서 ······

지금 ······ (김정호 건설주택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죄송합니다. 그 CCTV 유지관리비가 안전도시과로 이관 때문에 그 사업비로 지금 저기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예산서를 지금 2020년도 예산서를 갖고 오셔서 당연히 옆에는 전년도 예산액도 써 있고 이러면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단순히 유류대로 이 금액이 나왔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와서도 모르시면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물어서 답변을 하셔야죠.

예, 알았습니다.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정수물품 사용 승인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예.

아니, 기존에 있기 때문에 ······

무슨 말씀이요?

예예.

설계를 하면 복사를 해야 되죠.

아니, 안돼요. 설계를 한 개소당 3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USB에 저장해갖고 볼 수는 있겠지만 1부는 우리 건설과 보관하고, 1부는 경리계, 1부는 사업시공사에다 배부를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는 이제 ······

몇 페이지요?

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좀 지나가지고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예. 2014년도에 구입해가지고 ······

승인사항은 이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본예산 ······

이 사업은 이제 내년에도 이 준설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 정도하고 내년에 격년제로 이렇게 사업을 좀 하려고 이번에 좀 1억 정도 약간 삭감을 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작년에 좀 많이 해가지고 올해는 줄었지만 필요하다면 격년제로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08쪽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제 이번에 예산 편성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읍·면으로 이렇게 시달해가지고 읍·면에서는 마을별로, 또 마을에서는 다시 이장들이 파악해가지고 ······

기획실로 취합 ······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 적정성만 판단했거든요. 이 지구가 ······

예예. 이 지구가 적정하냐, 적정치 않냐 ······

예예.

예.

몇 페이지를 얘기하십니까?

지금 순서대로 됐는데요.

읍·면 건제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거기는 앞에 저기는 1억 원 이상, 여기는 1억 미만이고, 여기는 1억 이상 사업을 이렇게 편성목을 이제 ······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

예예. 이해가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어렵거든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비 사업으로 지금 ······

이제 예산은 방조제 사업이라든가 흙수로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있는데 ······

물론 연계할 수는 있겠지요, 예예.

배수 개선사업은 황산 청룡 지구는 기 완료가 됐거든요. 지금 배수로를 한 지가 여기도 10여년이 지났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국비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

그 지침은 제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국비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군비로 투자한다는 것이죠.

예.

그것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데요.

예. 이건 단순한 농업용수 사업입니다. 이거는 고천암에서 물을 펌핑해가지고 화산면 뒷산에 배수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화산 삼마 ······

예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

이제 우리한테는 정식적인 협의는 안 됐는데, 그 물을 좀 쓰면 쓰겠다 얘기는 저희들한테 했지만 공식적인 협의는 아직 안됐습니다.

예. 공식적인 저기는 안됐어요, 아직 협의는.

그 연호 ······

여기는 일반 비법정 도로입니다.

이제 여기는 아시겠지만 올해 보리축제 했지만 비포장도로로 인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컸기 때문에 이번에 포장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 축제가 ······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공구 열람은 안 됐지만 거의 도로로 분할이 된 그런 도로입니다.

예.

보리축제요?

알았습니다.

예.

예.

마을별로요?

예, 알았습니다.

예.

지금 삼산 입주 세대수가 총 32세대인가 긴데요, 현재 입주는 9세대 밖에 안 됩니다, 현재.

예.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분양은 됐지만 실지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삶의 제약이 없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수처리장이라든가 마을회관 보수비를 이번에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계획서는 내가 정확 ······

제가 그 분양 조건은 확실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작년에도 우리가 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국·도비에서 정확하니 확정내시가 안 왔거든요. 확정내시가 오면 수요조사해가지고 ······ 예산을 일단 41억씩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수요조사가 내려온다 하면 다시, 예산이 부족하면 이제 편성해야 될 거고, 이 예산 갖고는 좀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과다내시가 되어가지고 국비를 삭감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거 확정 오면 다시 우리가 수요조사해가지고 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629페이지요 공공기관 대행사업, 이게 공공기관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맡기시는 겁니까?

예.

농어촌공사가 이런 공사를 잘해서?

예. 거기가 농어촌공사 구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탁비로 농어촌공사 ······

돈은 저희들이 내고? 농어촌공사 구역인데?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어차피 우리가 관내 저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 구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줘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요것은 실은 농어촌공사가 진행해야 될 사업들 아닌가요?

이제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은 어차피 우리 해남군 관내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어떤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

아니, 주민숙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해왔던 일들도 있는데요,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해야 될 사업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농어촌공사도 저기하겠지만 예산 등이 사실은 열악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 많이 의존하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이렇게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예산이 부족해요?

이제 조그만 소규모 사업은 그런 예산들이 많이 없어요. 대규모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표수 보강사업 몇 백억, 몇 십억 그러는데 이런 소규모는 중앙에서 연달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돈 벌이하는 사람들이 온갖 토지나 이런 걸 가지고 결국은 자기 책임은 방계하고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638페이지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다 같이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호 보리축제 도로 포장공사요.

예예.

주시고요, 한 가지만 끝으로 여쭤볼게요. 642페이지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많아지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예.

그런데 예산은 전년과 똑같네요.

예. 지금 84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이 8400을 가지고 이제 이런 가로등 보수라든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수요가 늘어난다 하면 우리가 추가로 해가지고 뭐 본예산, 내년 추경에나 해가지고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예.

그리고 사업을 좀 다양하게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한 번 봐보세요. 마을에 숙원사업들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인구의 상당수가 아파트 생활을 하시잖아요.

예.

공동주택 생활을 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절약되고 아껴지는 사회적 비용들을 그분들에게 일부라도 돌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취지 아닙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시죠?

예예.

그러면 이 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확대가 필요하고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그때 자료로 지원현황을 좀 봤더니 기준이 딱히 있으신가는 모르겠는데, 계속 지원이 되는 아파트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시죠?

예.

그 기준이 있습니까?

이제 기준은 아시겠지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

그 기준 말고 ······

딱히 뭐 기준이 ······

그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매년 같이 지원되는 아파트가 있고, 어떤 곳들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예예. 그러니까 이건 ······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겠죠.

예예, 그러죠.

내용들을 좀 주민들이 잘 알고 ······ 자치위원회 교육이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예.

그러죠?

예.

그러실 때 이런 내용들이 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예, 알았습니다.

되는 데는 매년 같이 지원을 받아서 이것저것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곳은 지금 아파트 곳곳을 가보면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석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과 소관 2020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0년도 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윌 사업비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금하고 계속비는 없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63호인 2020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다들 보고 계십니까? 예. 제안이유는 출연금 예산 편성은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저희 경제산업과 소관으로 해서는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건에 1억8500만 원을 지금 출연하고 있고요. 전라남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해서 1억185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과 소관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입니다. 사업개요인데요 출연목적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고요, 출연금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현황을 보면 최근 2년간 출연금 2억이고요, 내년도 출연금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일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무담보 신용 대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하고 분기별로 특례보증 지원 실적 보고와 함께 지원 실적 평가 후에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장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소상공인과 저신용 사업자의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출연을 하고 있고요. 역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85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연금 현황입니다. 최근 2년 간은 1억7000만 원을 출연을 했고, 내년 출연금은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세부내역은 시·군 출연금을 재원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을 조성한 것이고요. 금년도 시·군 출연금 총액은 30억입니다. 그중에서 8500만 원, 저희 해남군이요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군간 배분 비율 기준은 사업체 수, 보증잔액, 대의변제 건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지속적인 보증공급 증가로 신용보증 ······ 전남신용보증재단 기본 재산이 잠식해 나가고 있어서, 보증사고도 또 증가가 됨으로써 전남신용보증재단 손실액이 지속적으로 증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매년 8500만 원씩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장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연계된 대출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출연시기는 1994년부터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출연기관은 전라남도고요, 출연금액은 1억1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연금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출연금은 3억5550만 원이고, 내년도 출연금은 1억1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도모를 위해서 필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매년 1억1850만 원씩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우리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73페이지입니다. 573페이지요, 2020년도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요 세출만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는 총괄적으로 14억9365만1천 원이 감소한 63억58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6억3800여만 원, 기금이 5억7200여만 원, 도비가 6억2700여만 원, 군비가 45억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물가안정 관련 보상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명절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제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종량제봉투 구입, 그다음에 물가안정위원회 참석수당, 경제살리기협의회 참석수당, 경제살리기협의회 자료 제작으로 해서 1640만 원이 증가한 2254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경제산업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유급 물가조사요원 활동보상입니다. 일명 물가 모니터 요원이 되겠습니다.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정비에 있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및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해서 2명입니다. 869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점포별 소방장비 구입으로 해서 37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74페이지 공공운영비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그다음에 전통시장 정기소독,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해서 1200만 원이 증가한 6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전통시장 소방시설점검 위탁수수료 및 용품 구입, 그다음에 전통시장 단속근무자 급식비, 전통시장 홍보 현수막 제작 등으로 해서 1280만 원이 증가한 227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전통상인 의식 개혁 위탁교육으로 해서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개보수비 9개소 2억2000만 원이 감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터축제 추진에 있어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요 전통시장 장터축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75페이지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해서 7억695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추진부대비 해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계속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소상공인 지원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소상공인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으로 해서 1187만 원이 증가한 158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행복충만 힐링캠프 운영으로 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플랫폼하고 힐링캠프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온라인마케팅 홍보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해서 각각 1억 원과 8500만 원씩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소상공인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사업 1억 원, 그다음 E-커머스 창업 챌린지 지원으로 해서 5000만 원, 소상공인 가업승계 창업지원으로 해서 1억 원, 그다음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해남군소상공인연합회 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 다음은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으로 해서 5800만 원이 증가한 1억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하고 현수막 제작비로 해서 202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80만 원이 감소한 8억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관리 및 전원개발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 운영지원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석유류, 그다음 장 577페이지를 함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77페이지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 구입,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전기발전사업 인허가 업무용품 구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 참석수당으로 해서 153만6천 원이 증가한 5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77페이지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설비 수선비로 해서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삼마도 내연발전소 운영에 있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증가한 6억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해서 4개소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을 기본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5억639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으로 해서 역시 기금사업인데요, 9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LP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 사업비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2822만 원 계상했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2007만 원이 증가한 98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관리로 해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 피복비, 작업화, 보험료, 생활민원처리반으로 해서요 95만 원이 증가한 1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가로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등으로 해서 300만 원이 감소한 10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요 가로등 고소차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그다음에 가로등 시설 유지비 해가지고 30만 원이 감소한 10억25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입니다. 여비 및 국내여비인데요 생활민원처리반에서 국내여비 360만 원 계상했고요, 재료비 가로등 보수 재료 구입으로 해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농어촌 취약지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로 해서 180등 2억1600 계상을 했고요. CCTV 야간 시야 확보 보안등 설치로 해서 60등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자체재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으로 해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으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해서 국비 사업인데요, 162만5천 원이 증가한 257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지원으로 해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판매점 참가업체 보상으로 해서 2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중소기업 기술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가공식품 검사비 지원으로 해서 각각 500만 원하고 3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지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에 따른 출연금 1억1850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옥천농공단지 유지관리로 해서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물탱크 청소를 위해서 500만 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으로 해서 500만 원이 증가한 1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식품특화단지 유지관리로 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검사 시험분석으로 해서 총 4건에 거쳐서 1624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운영비로 해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유지관리 등 총 3건에 8378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약품비로 해서 996만 원 계상했고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53만 원이 감소한 1억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원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옥천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해서 지방이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노후시설 옥천농공단지 개보수 지원으로 해서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 반영했습니다. 제일 밑에 기업투자유치 실현 지원으로 해서 투자유치 기업 지원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4건에 10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투자유치 주민설명회하고 농공단지협의회 간담회 참석보상으로 해서 184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옥동일반산업단지 조성지원으로 해서 행사실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주민간담회 참석보상으로 해서 72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업도시 운영 지원으로 해서 재료비 우리 기업도시 홍보와 관련해서 꽃밭 조성하는데 종자 및 퇴비 구입비로 해서 1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수질검사 시험 수수료로 해서 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기본경비로 해서요, 저희들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총액은 1800만 원이 되겠고요 업무추진비는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해서 각 팀별로 경제산업팀 급량비, 국내여비, 소상공인팀 급량비, 국내여비, 에너지자원팀 급량비, 국내여비, 운전자 기본 국내여비, 그다음에 투자유치팀 급량비, 국내여비, 기업도시팀 급량비, 국내여비를 각각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까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가 9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요 그다음 966페이지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96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급량비하고 공공운영비 각각 134만4천 원하고, 100만 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주민간담회 식비로 해서 12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일반예비비는 100만 원이 증가한 1억325만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입니다. 110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105페이지입니다. 1105페이지요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이요. 저희들은 경제산업과는 총 3건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매일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해서 8억7422만8천 원을 지금 이월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일시장 편입부지 소유권 확보 후에 본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34만 원도 같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지역주변특별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남읍에 5일 시장에 여성전용화장실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7억5000만 원을 지금 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은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도 지급을 하고요. 동절기에 공사 일정에 따른 그런 증가와 함께 지하 작업을 했을 때 혹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공사비 일부를 이월이 좀 필요해서 이렇게 7억5000만 원을 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경제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추경 때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맞습니다. 예예. 우리가 지금 산자부에서 이 발전소주변 ······

지원 사업은 5월에 이렇게 ······

예, 그렇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본예산 사업이었습니다.

예예.

산자부에서 그렇게 최종적인 결정이 사업 승인 자체가 5월에 나서 부득이 하게, 예를 들어서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상인회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또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데 기간이 몇 개월 소요도 되어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본 공사 사업비는 ······

지금 이제 계약 의뢰 해놨습니다, 경리계에. 저희들이 건축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기, 뭐 여러 가지 폐기물까지 해서요 여러 공사로 지금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들이 11월에 중기재정계획이 1년에 1번씩 하잖아요. 그때 5년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이번에 중기재정계획 반영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모에 의해서 장터축제를 추진 ······

예.

자체 사업도 저희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성목 자체가요. 그래서 시장상인회나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

그것은 이제 공모 신청을 받아봐야 알지요.

예, 아홉 군데 있습니다.

예.

예. 받아서 선정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

이것도 제가 여기 와가지고 금년까지는 그래도 ······ 황산 남리 시장이 이번에 했는데요. 저도 현장에 가서 할 때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전에 한 것보다는 조금 많이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자면 전통 혼례랄지 볼거리를 좀 제공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야시장 자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야시장까지도 한 번 공모에다가 내용을 ······

아니요. 전통시장 장터축제를 꼭 장터축제로만 이렇게 명명하지 않고 사업 내용을 좀 야시장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공모 내용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좀 하실 데가 있으면 한번 받아보려고 ······

장터축제는 꼭 우리 군민들을 위한 축제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외부 관광객들도 해남군에 방문하셨을 때 이 축제, 또 찾아와서 해남에 멋과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일부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요구를 좀 하고 있어요.

저희들 ······

예예,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민선7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공포도 사실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시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해남군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좀 소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한 결과,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종에 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은 좀 일부는 많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4300명 정도 될까요?

예.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새로운 신규 시책들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저희들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기본지원 사업하고요 특별지원 사업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아시다시피 발전소 주변에 5㎞ 이내에 해당되는 읍·면에 그런 숙원사업을 좀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기본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전소주변지역에 속하는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

예. 10월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 32개 사업을 저희들이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역심의위원회 심의·의결까지 얻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경우는요 저희들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경제산업과가 떼어져 나오다 보니까 지금 e-호조 상에 예산 구조화 작업상에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저희들이 해남읍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한 70%밖에 공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미공급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해주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도시가스 인입 배관으로 해서 도시가스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예.

예,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중소기업 제품판매점 행사를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이렇게 뺏기고 그래서, 그래도 참가하시는 분들한테는 보상차원에서 ······

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예. 매년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원해 ······

하여튼 물론 원에 의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 중소기업 제품판매점 행사는 대대적으로 이렇게 개최하는 행사인데 앞으로 그런 참가 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노력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

아닙니다. 예년부터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

예예.

공산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어디요?

580쪽이요.

1억이 감 됐다고요?

1억이 감된 것은요 거깁니다.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원래 이것이 2018년도 4월에 계약을 하면서 2년 단위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가 내년도 4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2년 단위로 2018년도 4월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이 ······ 그러니까 8개월분이죠, 어떻게 보면. 나머지 이 부분들이 민간위탁금이 남아서 아마 이렇게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8개월분만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1억 가까이가 ······

예예. 거기에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회 참석수당은 정해져 있고요, 한 7만 원 정도로. 아마 성과평가위원회는 보다 전문적인 사람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10만 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수당 지침이 있습니다.

예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