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형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권관탁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위생감시팀장은 병원 입원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신경화 기금담당 주무관입니다. (신경화 주무관 인사) 위생관리과 소관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1쪽 운용총칙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향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524호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억 8034만 4000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1억 6933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4195만원으로 2억 7262만원 감소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7억 772만 4000원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기금수입의 재원은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 기금운용이자, 융자상환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용도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융자, 식품접객업소화장실, 시설개선자금융자, 식품위생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과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143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0년도 수입액은 총 11억 4967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4284만 3000원, 예치금회수 9억 8034만 4000원, 이자수입 2648만 7000원, 기타수입은 과징금으로 1억원입니다. 2020년도 지출액은 총 11억 4967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4195만원, 융자성사업비 2억원, 예치금 7억 77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책자 144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수입총액은 총 11억 4967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870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2868만원으로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2868만원이고 과징금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9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억 2099만 4000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은 406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6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회수 수입은 9억 8034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032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46쪽에서 149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지출액은 총 11억 4967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87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6쪽, 위생업소 지도점검사업입니다.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위생지도점점과 컨설팅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050 만원을 감액한 1억 4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운영 길라잡이제작비 1000만원과 부정불량식품 시민신고포상금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위생업소지원 육성사업입니다. 외식이용률 증가에 따른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을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소규모 음식점과 배달음식점 컨설팅 및 지원 등에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200만원을 감액한 2억 5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소규모음식점 인센티브 물품지원사업비 1500만원 감액과 신규 사업인 배달음식점 주방공개 참여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물품지원사업비 300만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용계획안책자 147쪽에서 148쪽, 식품안전관리 사업은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을 증액한4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148쪽,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길잡이 제작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4920만 2000원 감액된 7억 7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의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식품진흥기금운용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식품위생팀장 오장수인데요. 그런 단속관계는 감시팀장 소속이라 그분이 오늘 병원에 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제가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을 물어보냐면 실질적으로 이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단속을 해서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건지. 단속건수가 없고 그냥 계도식으로 하게 되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단속건수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9월, 10월까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1400건 정도로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요. 야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저희 직원이랑 조를 짜서 계속 나가고 있고 점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6쪽을 보니까 위생업소 지도점검이 감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마곡에 업소가 몇 개정도 증가했어요?

마곡에 저희 전체적으로, 강서구 전체 식품접객업소의 한 14%정도 개수가 그렇게 늘었습니다.

14% 업소가 늘었는데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어떻게 이렇게 감편성해서 올라왔나 의아합니다. 그리고 또 144쪽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전년도 수입액이 1억인데 올해도 수입액이 1억이에요. 이거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렇죠. 무관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위생업소 지도점검에서 감 편성된 거는 다른 거는 그대로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길라잡이책자를 저희가 제작하지 않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게끔 안내를 하는 그것 때문에 1000만원하고 그다음에 50만원 포상금 그거 감 편성 했고요.

그러면 지도점검은 주로 위생감시활동원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하고 2인1조, 3인1조 이렇게 편성해서

주 몇 회나 나가십니까?

저희가 사업별로 예를 들면 추석이나 명절 때 이럴 때는 그때그때 1년에 한 두세 번 나가고요. 김장철 이럴 때 나가고 나머지는 제과점 이렇게 나가고 또 평상적으로는 식중독예방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주기적으로 저희가 나가고 있고, 또 염도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사업별로 다 약간씩 상이는 합니다.

저녁에 하는 업소들은 민원은 주로 월평균 몇 건 정도 들어와요?

저녁에 야간 점검하는 거 말씀이시죠?

예.

월평균요?

예.

월한 10건에서 20건 정도.

많은 건 아니네요, 업소에 비해서.

하절기는 옥외영업이라든지 이런 거가 많고요, 민원이. 또 다른 민원도 있지만. 하절기가 많고 동절기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지도점검 잘해 주시고요. 나는 지금도 이해 안가는 게 과징금, 과태료가 1억, 1억 그대로 간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가요.

1억 원은 수입계획인 거죠. 매년 1억 정도는 저희가 거둬들이겠다. 매년 거둬들이는 징수액을 보면 비슷하게 저희가 거둬들이고 있거든요.

업소가 140개정도 늘었는데 과태료가 똑같이 수입을 잡는다는 거는 조금....

이제는 저희가 마곡이 정착이 되고 하면 조금 늘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음식은 특별히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위생을 최고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지도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서 지출부분의 사업에서 부득이하게 감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수입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수입이 현저하게 준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현저하게 준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입이 지출규모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수입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징금수입이 연도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가 항상 1억 원을 잡고 징수액을 보면 보통은 1억 원이 넘습니다. 넘게 징수가 되는데 올해는 조금 1억 원을 달성을 못할 것 같은 저희가 수치상 그런 거가 있고요.

그럼 대략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죠? 수입이 약간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2000정도. 2, 3천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정도면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 지원육성의 소규모음식점 물품지원에서 3000만원에서 1500만원 감액하셨죠?

예. 그거는....

그렇게 영향이 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 2000정도 주니까 사업예산 절반정도 채워놓고 그런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소규모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해봤는데, 신규 사업을 수행을 해봤는데 기존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했는데 이게 조금 달성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금운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제가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수입이 줄어서 사업에 대한 감액이 편성됐다는 표현을 아까 하셨기에 제가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 3천만 원 수입계획이 적게 잡히니까 사업을 줄였다고 말씀하시기에 그게 맞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은 영향은 있지만 수입은 전체적으로 쭉 흘러오는 게 보면 계속 그 수준이긴 합니다. 약간씩 몇 천만 원씩 변동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올해 전체적인 지출계획에서 감편성이 된 거는 저희가 사업별로 봐서 이거는 내년도에는 조금 이거는 미실행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감액을 해서 조금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예금 이율이 얼마죠, 기금?

공공예금이 1.57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예금 계좌는 하나밖에 없죠? 정기예금 이율은 얼마죠?

정기예금은 2.21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입추계를 할 때 줄어들 수 있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우리가 과태료나 위반사항에서도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홍보활동 열심히 했으면 과태료 부분은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단순히 인풋, 아웃풋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특히 식품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 부서와 달리.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가지고 기준을 지출을 잡고 계산을 먼저 해야지 수입이 준다고 해서 사업규모를 줄여가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아니다. 아마 표현상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예.

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아마 2.21로 표시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해 봤지만. 아니면 타부서는 기금에 있는 정기예금이나 이런 부분에 이율을 면밀히 더 검토해서 사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금이 큰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계좌를 좀 더 늘리거나 아니면 이율이 높은 데로 이동하는 게 용이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타부서와 비교해 보세요. 조금 낮아요. 그러면 다음에 최근에 돌아오는 정기예금 계약을 할 때는 은행하고 상의를 하셔서 일단 융자성사업을 일단 하고는 있으니까요. 또 비융자성사업 또 하겠지만 융자성사업에서도 기금에 대한 예금이율도 판단하시고 해서 수입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줄어든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내년에 혹은 올해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썼는데 실제로 쓴 지출비용이 별로 높지가 않는다면 물론 당연히 감액하는 거 맞죠. 다만, 수입 대비 지출을 고민해가지고 사업의 높낮이를, 지출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진 감사팀장입니다. (김의진 감사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조사팀장입니다. (최철호 조사담당주사 인사) 정혜선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정혜선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연신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김연신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허은옥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허은옥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문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2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202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8896만 원으로 전년예산 2억 6351만 7000원 대비 25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세부사업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억 33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행정운영경비는 1억 55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상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먼저 감사활동 관련입니다. 종합감사, 취약분야 특정감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등 본연의 감사업무와 공직사회 내외부로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부패방지사업,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등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주요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921만 8000원이 증액된 5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렴연극 및 공연 등 주입식 청렴활동을 탈피하여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94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탁금지법 홍보물 제작비용 2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부조리신고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한국청렴운동본부에 익명신고시스템 위탁운영비 3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외부전문가와 감사자문료와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활동 및 청렴도 시책추진비로 1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은 강서구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지급 기준에 의거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청렴교육의무이수제 참여도, 청렴분야 제도 개선 등 부서별 청렴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유도하고 청렴활동 우수부서격려를 위한 시상금으로 26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보급한 청백-e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를 전국 자치단체별 공동부담에 따라 18만 2000원이 감액된 1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조사 점검 활동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공직자비리 관련 조사 구정현안 및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대상은 구의원 및 4급이상 공무원,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그리고 상임이사, 감사이며 구 본청 세무 분야 등 11개 부서와 구의회 보건소 2개 팀 중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등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연차보고서 발행 비용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만 원이 증액된 7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민원처리 관련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해 고충민원 등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의 적정여부를 점검하는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업무추진과 각종 고질·악성 민원으로 지친 직원들의 심신 치유 및 민원응대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써 사무관리비로는 민원서비스 우수 팀과 우수 직원 상장제작 비용 및 갈등관리위원회 운영비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45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강화에 따른 갈등 조정관 참석수당과 주민배심원제 운영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접점부서 직원 힐링프로그램과 민원해소 심리상담서비스 운영 사업비로는 100만 원 감액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악성·고질 민원 대응 교육비 100만 원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용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고충, 진정민원조사, 갈등관리위원회와 갈등관리협의체 운영 및 구청장과의 대화 운영 등의 사업추진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550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민원서비스 처리 우수 팀 및 우수 직원 선발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 직원 격려를 위하여 전년 대비 50만 원 증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주민의 관점에서 행정 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코자 운영하는 주민구정평가단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및 단원증 제작비용으로 전년 대비 50만 원을 증액하여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구정 참여가 활발해지는 주민구정평가단의 내실 있는 워크숍 운영 및 평가단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별 주민구정평가단 방문 등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환경순찰 관련입니다. 지역순찰활동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는 응답소의 내실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500만 원은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생활불편사항을 발견, 신고하는 현장민원살피미의 역량 강화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와 간담회 등의 사업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환경순찰 처리실적 우수부서 시상금 160만 원과 날로 늘어나는 주민불편과 직결되는 응답소 현장 민원에 대하여 처리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들을 표창 격려하기 위해 기존의 포상금액을 개선 조정하여 기존 300만 원에서 120만 원이 증액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각 부서의 공사 및 용역사업 등의 원가 분석과 일상감사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1억 5508만 원 중 일반운영비는 6292만 원으로 현원 1명 증가 및 사무관리비 기준 금액이 5% 증액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04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근무지 내의 출장경비인 여비는 873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장여비 등 부당수령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8736만 원에서 30%가 감액된 6115만 2000원을 수정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써 월 40만 원씩 연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원활하고 능동적인 감사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입니다. 31쪽 감사 활동에 외부전문가 감사자문료가 있는데 혹시 2019년 외부감사는 몇 건 하셨어요?

외부감사는 이번에 한 건 했습니다. 82만 5000원을 지금 집행을 했는데요, 이번에 공단감사할 때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지적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 감사보고서를 지금 꾸미고 있는데요, 나중에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감사담당관이 저희 상임위였어서 제가 자료를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항상 감사에 지적된 사업들은 꼭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특히 동사무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에 걸리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보이질 않아요.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중의 하나고 걸리는 게 다시 반복해서 발생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겠다라고 말하자면 그렇게....

패널티를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인사이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만 해도 자주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또 봄·가을로 저희가 정기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담당업무가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특정분야,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내용들이 지속·반복적으로 지적이 되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특히 서무업무 같은데, 과·동을 다 포함해서 서무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을 해볼까 합니다. 감사실 자체적으로, 지적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이 감사담당관은 3년마다 한 번 씩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2018년, 19년 감사자료가 안 들어오는 곳이 많아요.

동에서요?

아니요, 동 말고 다른 우리 상임위 것도. 그래서 물어보면 왜 자료가 없냐고 하면 감사담당관에서 3년에 한 번 씩 감사를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어폐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이 우리 강서구 전체 사업을 해마다 감사는 못하잖아요?

예, 못하지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게 3년에 한 번 씩 주기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제가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조치 당한 것 결과보고를 다 올려라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자체 감사한 거를 올려라 이렇게 해서 제가 받아봤거든요.

한 해 것만 나온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보건소 거를 2018년, ′19년 거를 받아보고 싶은데 보건소는 2016년에 감사가 끝나서 ′15, ′16년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럼 자체감사한 거를 갖고 오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시급한 거는 3년에 한 번 씩 딱딱 주기적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급한 거는 급한 데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특정감사라고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이슈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조사가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류검사를 했는데 최근 3년치 했는데 엉뚱하게 ′15, ′16년치가 오는 거예요. 그것 보고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3년씩 하냐면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징계 소멸시효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3년 것까지는 저희가 문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은 5년까지 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3년에 한 번 씩 하는 건데 염려하신 대로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바로 바로 특별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에 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주민구정평가단 단원이 한 240여명 되거든요. 그런데 워크숍에 참여하는 사람은 160명이에요. 그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이게 해마다 가는데 로테이션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맨날 그냥 선출된 사람만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동별로 보면요, 동에서, 동마다 특성이 또 있더라고요, 뽑는데 보면. 어떤 데는 사실 너무 참여실적이 저조해서, 인원이 다른 동에서 많이 가게 배려를 해 주기도 하고요, 인원이 많은 동은 단장이 자기가 가는 걸 포기하고 신규단원들 중심으로 해서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다가 전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도 예산을 올려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단원이 240명인데 160명만 가니까 80명이 못가는 거예요. 이 분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구정평가단 조례로 인해가지고 인원수가 좀 늘어났습니까?

예, 좀 늘어났죠.

그럴 때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원래 각 동에 15명이 정원인데, 3만 명 이상은 30% 증감한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상임위에서 500만 원 깎였어요. 깎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해 주신 분야를 보면 너무 미흡한, 활동이 미흡한, 예를 들어서 일부 동의 경우는 평가단 회의를 하지 않고, 월례회의를 하지 않고 식당에서 모여서 밥만 먹고 헤어진다, 또 어떤 데는 인원이 너무 적다, 활동이 없다,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지난주에 구정평가단 회의도, 정례회의가 있었습니다, 4사분기. 그때도 제가 말씀을 그 분들께 각 동 단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더 활성화를 시도할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거기보면 업무추진비도 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미흡한 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마다 다니면서 동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단장님하고 격려도 하고 이러면서 또 잘 되는 데는 가가지고 저녁도 사드리고 이럴 욕심으로 해서 활성화를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부임하고 나서 구정평가단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 동에 일일이 방문해서 회의때 회의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올리셨을 적에는 이유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잘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못되는 동이 있다, 못되는 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그거는 업무추진비 부분이고요, 아까 우리 김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240명이나 되는 인원 중에서 160명 정도가 순수하게 비용 때문에 한자리에....

그거는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라면은 다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성원이 240명이라면 240명이 앞으로 다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시키면은, 그게 또 목적이니까. 그러면은 구정평가단이 지금 다른 직능단체보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각 동에서.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염창동, 가양3동, 등촌1동은 평가단이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의 문제점이라든가 동의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함을 신고도 하고 또 질의도 하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구정평가단은 다른 직능단체하고는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구정평가단이 사업내용에 나와 있듯이 이 내용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감사담당관이 힘들다는 부분을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금의 현재의 문제점들, 또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들, 그런 것들을 아마 잘 보완을 해서 구정평가단이 다른 동에, 그리고 구성이 안 된 동네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미흡한 점들을 토대로 해서 금과옥조로 삼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건행정과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응답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유태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비심사안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일부 감소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인력운영비 중에 청원경찰 인건비가 있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가 4800만 원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이 올해 10월에 자진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원으로 봐서 청원경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국 건강도시팀장입니다. (박승국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정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정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천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천경희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임영애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주경희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주경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예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9쪽부터 20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79억 1848만 2000원보다 1억 5077만 1000원 증가한 80억 69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보조금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가내시에 의거 31억 5181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7억 2898만 9000원 대비 4억 2282만 2000원 증액하였고, 시도보조금은 가내시에 의거 48억 1744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 50억 9749만 3000원 대비 2억 8005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6쪽부터 63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105억 5801만 3000원보다 4억 6487만 7000원 증가한 110억 22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건강생활실천 확산, 모자보건사업,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된 정책사업예산은 94억 938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204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이루어진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5억 290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282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의 2020년도 예산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관리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에 의한 예산증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7쪽, 건강도시입니다. 33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만원 증액하였으며,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납부에 따른 환율변동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1억 463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562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2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566쪽,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4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56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입니다. 18억 563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902만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가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568쪽, 저소득층 건강검진안내 등 홍보비입니다. 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입니다. 570쪽,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112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만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가내시 예산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571쪽, 저소득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입니다. 1154만원으로 전년 대비 634만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가내시 예산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573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4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730만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자 및 지원회수 확대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574쪽,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입니다. 526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576쪽,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입니다. 2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입니다. 578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967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70만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기존 11대 질환에서 19대 질환으로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580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9178만원으로 전년 대비 822만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가내시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582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입니다. 2289만원으로 전년 대비 1251만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가내시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584쪽,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입니다. 891만원으로 전년 대비 2269만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가내시예산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586쪽,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입니다. 5833만원으로 전년 대비 1705만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가내시예산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587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8억 3577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437만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가내시예산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589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입니다. 92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4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휴대전화비 신규지원 반영에 따른 증액입니다. 591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입니다. 1952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가내시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592쪽,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서울형입니다. 9억 995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49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가내시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594쪽, 남녀건강출산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신규 편성되었으며, 가임연령기 남녀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가내시 반영하여 7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96쪽,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3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598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9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가내시예산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600쪽, 국가암 검진사업입니다. 5억 445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377만 3000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가내시예산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602쪽, 암관리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3억 894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22만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가내시예산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604쪽, 재가암관리 사업입니다. 2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60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7억 298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35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경비 및 민관협의체 개최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608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2020년 신규편성으로 정신질환의 지속 치료를 통한 증상완화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가내시 반영하여 4902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610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53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7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사업 인력 연장 근로수당 확보에 따른 사업비 증액 편성입니다. 612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45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5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업비 감소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614쪽,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입니다. 1억 724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881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전년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616쪽,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94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61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12억 81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6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620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1억 17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22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622쪽, 마음건강 검진·상담 지원사업입니다. 3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0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전년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624쪽,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입니다. 42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3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찾동 방문간호사 정규직 15명 증원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626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800만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499만 1000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628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270만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12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630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간호직공무원 증원에 따라 금년 대비 8752만 원 증액한 2억 5528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장여비 등 부당수령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의 경우 1억 2432만 원에서 30%가 감액된 8702만 4000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2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인력운영비는 2억 5292만 8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4489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사업인력의 호봉승급 및 보험료, 임금인상분 반영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634쪽, 찾동 어르신 건강관리 인력운영비입니다. 7억 8892만 4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891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2019년 방문간호사 퇴직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마지막으로 636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2억 3191만 1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67만 9000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율 의무진료팀장입니다. (송병율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유영효 의료관광특구지원 팀장입니다. (유영효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손영주 약무팀장입니다. (손영주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선희 검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이혜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경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차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차재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은 총 7억 737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082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부과건수가 줄어듦에 따라 총 858만 원 감액한 1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가내시 통보 등에 따라 3940만 4000원 증액한 7억 57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보건복지위원들만 남았는데 설명 다 들었거든요. 과장님 앉아가지고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장진수 의약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61쪽, 양·한방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해서 1억 728만 원,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2019년도 집행률은 어떻게 돼요? 661쪽입니다.

양·한방 의료관광 사업 예산집행 내역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96% 집행을 했고, 아마 연말까지 대부분 집행할 예상이 됩니다.

1억 7000으로 양·한방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보면은 이거 홍보에 이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는 거죠? 마케팅홍보.

예, 주로 내용이 홍보내용입니다.

메디컬특구해서 우리 강서구가 특히 양·한방해서 지금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양방은 메디컬특구가 어느 정도 이 궤도에 올랐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매년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동시에 특구로 지정받아서 특구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지난주에 바로 다녀왔고, 지난주에 한 190여개 되는 특구 중에서 저희가 상위 12개 안에 들고, 구체적으로는 전국에서 2등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3000명 가까이 늘었고, 그로 인한 진료수입도 71억 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예전에 비해서 한 700여명 증가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이 부분은 주로 양방쪽에 아무래도 기반이 구축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양·한방 의료관광사업을 하는 만큼 특구협의회에 소속된 한방의료기관도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의료관광쪽으로도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방의 서울이대병원이 완전히 개원한 거죠?

건물 자체는 다 1014병상으로 완공이 되어있는데 운영 자체는 지금은 500병상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요?

연차별로 내년에 800병상, 2022년에 가야지 1014병상을 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1014병상이 다 운영되면 이 메디컬특구사업은 훨씬 더 성공률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국제진료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병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외국인환자가 유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형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권관탁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위생감시팀장은 병원 입원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준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준영 주무관 인사) 위생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총 3억 2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300만 원, 보조금 2억 7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5300만 원이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서울시보조금 가내시 증액 통보에 따라 전년 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620쪽부터 6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6억 307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중 야간점검 방한복 구입비 390만 원,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중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점검수당 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중 민간위탁금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중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9쪽부터 709쪽입니다. 먼저 설명서 699쪽과 700쪽,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각종 민원서식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등 추진비로 전년 대비 390만 원을 증액하여 1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혹한기 야간지도점검을 위한 방한복 구입비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설명서 701쪽과 702쪽,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법 개정·시행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숙박시설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의거 전문가 점검수당 56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대상사업이 격년제로 변동됨에 따라 내년 2020년에는 숙박, 목욕, 세탁업 428개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를 98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총 420만 원 감액된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704쪽, 식품안전 농축산유통관리입니다. 교육 및 홍보비, 부정불량 농축산물 유상수거비와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식품안전관리사업으로 업무추진 및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간담회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과 70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시설의 식품안전과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보조금 가내시 증액 통보에 따라 국비 1억 2600만 원, 시비 1억 4700만 원, 구비 1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하여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708쪽과 709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야간단속추진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사무관리비 산식 변경에 따라 전년 대비 60만 원 증액된 1억 5084 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장여비 등 부당수령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의 경우 8064만 원에서 30%가 감액된 5644만 8000원을 수정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생관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01쪽에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편인데요, 이게 예산액이 4200이 감소됐어요. 거기에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줄은 걸로 돼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생업소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난, 아까 147개 업소라고 했어요? 늘어난 업소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4% 정도 늘어난....

14% 늘어났는데 이렇게 활동비가 줄었다고 해서 제가 이거 설명을 듣고 싶어요.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격년제로 숙박, 그다음에 세탁 이런 업소는 내년에, 2020년도에 한 426개소 정도, 428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격년제로 이·미용을 했어요. 1500여 업소 정도가 넘고 그러니까 업소수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명예감시원 활동비 일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활동비가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감액된 거는 활동비 일수가 줄어서 줄은 거라고요?

네, 업소수가 주니까 일수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운용에서도 1억을 과징금 과태료를 1억을 잡았는데 아까 국별 할 때는 과징금을 1억, 얼마를 잡았더라?

과징금은 1억을 저희가 수입을 잡아놨습니다.

잡았는데, 이 과징금 세출쪽에 보면 1억 6000, 1억 6930으로 잡아있거든요, 세입예산서에는.

그거는 수입인데요, 수입계획인데 과징금 1억하고 나머지 융자를 준 업소들에 대해서 상환을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상환금하고 그다음에 이자를....

그런데 여기에는 재료 등 이렇게 써있어서 그게 이자라는 거예요?

어디 말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계획은 과징금 1억을 잡았는데 총괄설명서에 보면 위생관리과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6930을....

그거는 기금이요?

예.

그거는 과징금하고 플러스 융자를 해준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상환을 받거든요. 1년 거치 3년 상환, 2년 상환 이렇게 받고 있는 과징금, 그리고 예금운용에 대한 이자 그렇게 해서 1억 6900이고요. 이거는 지금 일반회계는 또 다릅니다. 저희는 일반회계는 공중위생관리법이 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대한 과징금이고 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거든요. 약간

1억하고 이거 1억 6930하고 다른 거라고요?

예, 다릅니다.

공중위생 앞으로도 새해에 구정도 있고 하니까 관내에 식품업소라든가 판매업소들을 철저히 단속해서 안 좋은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명절 앞두고 대개 이런 불법업소들이 많이 나오는데 활동비도 많이 증가됐으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감시원활동비가 예산이 1억 1000이에요. 위생관리과 전체예산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렇습니다.

1억 1000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활동이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행감 하고 나서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물론 지도계몽 쪽으로는 많이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반해서 부과된 내용은 그리 높지가 않아요. 그걸 봤을 적에 홍보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여건에 따라가지고 부과도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위생감시원들이 물론 활동하는 사람들이 경험에 의해가지고 더 활달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이거 좀 많이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좀 챙겨보겠습니다.

활동 감시원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한 사항들을 일일이 체킹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감시원들하고 회의도 하죠?

예, 간담회하고 있습니다.

간담회할 적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