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대덕구 비례대표 이삼남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미경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박정현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대덕구의 축제에 대하여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여기 섰습니다. 지자체축제는 이제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덕구 뿐만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축제를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축제는 어떤 축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만족도로 가족과 친구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편하게 찾는 축제가 바로 성공한 축제일 것입니다. 사람을 불러모으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산만 충분하다면요. 바꿔말하면 우리 대덕구처럼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축제를 개최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덕구에서 어떤 축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규모를 키울 수 없는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독창적인 축제가 그 해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축제를 찾는 사람과 축제를 개최하는 사람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축제, 그 답은 장동코스모스축제 입니다. 장동은 도심에서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계족산이라는 뛰어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장동의 농업경관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 주관한다는 면에서 아주 이상적인 축제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6년간의 장동코스모스축제는 우리가 바라는 축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축제를 통해 주민간 하나되는 화합의 장이 되기보다는 축제수익을 놓고 마찰과 내분이 있다는 뒷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왜 이런 잡음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축제의 운영형태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동코스모스축제는 민간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구청 담당 부서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면 서포트하는 형태로 개최되어 왔습니다. 형태로는 바람직한 민간 주도적 주민축제 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민간추진위원회 역량 만으로 축제를 원활히 진행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 입니다. 그렇게 대덕구에서는 지난 6년간 지원금에 더하여 많은 행정업무 지원까지 해주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계획수립부터 행정지원 등 대덕구청 주관 축제와 다름없는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6번의 축제를 거치는 동안 민간추진위원회가 노하우를 축적하여 점진적으로 업무가 이양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처음 개최한 2014년과 현재 대덕구청의 부담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동업하는 가게에서 한 사람이 가게운영과 발전에 대한 고민을 도맡아 한다면 다른 한 사람은 메니저처럼 월급만 탐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장동코스모스축제가 더 많은 대덕구민의 행복을 위한 행사가 아닌 일회성 수익행사가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대덕구로 돌아옵니다. 장동코스모스축제에 대한 대덕구청의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민간추진위원회 관심 역시 축제의 흥행이 아닌 축제를 통해 얻어지는 당장의 수익에 머무를 것입니다. 대덕구는 보조금 지원을 비롯한 구청과 민간추진위원회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검토하여 장동코스모스축제가 지역민의 소득과 행복을 증대시키고 대덕구청의 특색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와 변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꾸고 버릴 것은 버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다나은 장동코스모스축제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오정동, 대화동, 법1동, 법2동이 지역구인 김태성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정현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해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대덕구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발전을 기약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덕구가 ‘2019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대덕e로움’출시, 아케이드·주차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시장 매니저·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새로운 선순환 지역경제를 만들고자 만들어진 ‘대덕e로움’은 지역화폐의 성공사례로써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10월 31일에 대전시장이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020년 7월 1일 기점으로 2,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으로 행안부에 국비지원 신청을 마친 것으로 보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전시에서 지역화폐를 내년기점으로 발행을 강행한다면 우리 대덕구에서 어떠한 대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와 2020년도 ‘대덕e로움’ 사업추진 계획과 자치구 예산중 행사비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대코페스티벌을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개들은 천국, 주민은 소음지옥」 이것은 현재 오정동 신동아 아파트와 양지마을 아파트 사이에 있는 오정동 애견카페 인근에 걸려 있는 현수막에 적힌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오정동 애견 카페와 관련하여, 최근 2년 동안 주변 주민들에게서 소음 등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정동 애견 카페는 인근 아파트와 불과 57M 떨어져 있어, 여름에는 냄새로 인하여 문을 열어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며, 주민들은 밤낮으로 발생되는 소음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정동 애견 카페관련 민원에 대한 어떠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로, 연축지구내 대덕구청사 건립에 대하여 내년 상반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치고, 2021년 착공 후 2025년에 이전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연축 신청사 이전 후 오정동에 대한 공동화 현상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대덕구민과 함께 살기 좋은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서미경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동,석봉동, 덕암동, 목상동다선거구 박은희의원 입니다. 본의원은 항상 주민 삶과 밀접한 현안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우리 대덕구가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열정과 힘을 다하기로 다짐하면서 구정질문를 하겠습니다. 내년 2020년 7월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면 전국적으로 8개월 뒤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의 규모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 363㎢에 달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는 특정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국가적, 지자체별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실행계획 인가와 시·군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으로 사유지 등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 일몰제를 적용해 도시공원 해제, 민간특례공원 조성 등 다방면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주민의 건강과 정서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폭염,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일상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도시숲으로 힐링 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는 곳입니다.「도심 속 허파」의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의 존치는 한정된 재정 투입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쾌적한 건강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정비 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대덕구는 상당수 공원부지가 공원지정에서 해제되었고, 대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안에 오정동과 목상동 공원은 존치하기로 하고 대전시에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대덕구의 순차별 일몰제 대상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과 공원조성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을 공원부지로 지키기 위해 대덕구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또한 대덕구내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미조성 공원에 대하여 대전시의 수입계획과 우선순위, 사유지보상 예산의 확보현황은 어떠한지, 사유지 보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최근 공원 정비 계획에 의거, 지정이 해제된 공원이 대덕구의 공원녹지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이들 해제된 공원 부지의 관리 방안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구청장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래·송촌·중리동이 지역구인 나선거구 김수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대덕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사업」특혜의혹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대덕구는 지난 7월부터 시비 7,000만원을 투입해「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출산한 대덕구 거주 산모에게 1인당 16만원 상당의 지역농산물을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구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5일 사업시행 공모를 진행했고, 7월10일「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이 단독으로 응모해 선정됐는데, 사업 주관사로 선정된「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에 대덕구청장의 가족께서 이사로 등재돼 있어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협동조합은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어 최근 대덕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내걸고 추진하는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 등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역 내 해당 업체들은 사업진행 및 공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고, ‘지역 업체들에게 미리 참여 독려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구에서는 ‘다른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미리 일부 업체에게만 사업내용을 안내하기 곤란했다’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덕구 관련업체들에게 안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내도 아닌 타구에서 단독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유성에 있는「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만이 사업진행을 알고 있었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한 자료를 확인한바 구청장 가족께서는 사업 주관사로 선정된「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의 이사로 2017년 5월 21일 취임하여 사업자 선정 직전인 2019년 5월 14일에 사임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구청장의 가족 연루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개소한「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사업을 살펴보면,「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수탁법인은「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고, 센터 인력은 3명으로 올해 예산은 1억 2,000만원이며, 센터조성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되며, 내년도에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의 구심점이자, 주민과 지자체의 가교로서 공동체 활성화를 이끈다고 합니다. 이 센터의 위탁과정과 현황 자료를 확인해보니 현재「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장」은 위탁운영 신청 시「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논란이 있었던「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의「전략이사」였고, 수탁법인인「민들레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경영지원실의「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장」은 대덕구청장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사업도 공교롭게도 앞의 사업처럼 보기 드물게 유찰되어 연이어 단독입찰로 수탁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수탁을 받는 법인마다 직전까지 구청장의 가족께서 근무 하던 곳이고, 관련된 입찰마다 유찰되어 단독입찰로 수탁업자가 정해지니 특혜가 주어 진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청장의 가족과 시민단체 출신의 제 식구 감싸기가 대덕구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이 두 가지 사업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특혜의혹 등 전반에 대해 박정현 대덕구청장께서는 구민들께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덕구 지역화폐인「대덕e로움」확대 발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지역화폐인「대덕e로움」을 3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지역화폐는 대전시에서도 내년 7월부터 2,500억원을 발행한다고 밝혔고, 이어 동구도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간 갈등도 유발 할 수 있고,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으로 결국 다른 세금이 늘어나고, 정작 시급한 다른 대덕구 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올해「대덕e로움」은 총150억원이 발행되고, 발행 및 운영비 21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그나마 국비 시비 지원이 있었으나 내년도에는「대덕e로움」을 300억원으로 증액시키고, 이에 따른 발행 및 운영비 전액을 구비로 집행하려 합니다. 또한 예산을 세울 때, 연말 성과 분석을 해보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아「대덕e로움」이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민들 사이에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으로 지역화폐에 예산이 낭비된다’는 불만의 소리도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전시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며 예산 낭비 소지가 있고, 열악한 대덕구 재정상태도 고려 해 볼때「대덕e로움」확대 발행 필요성이 있는지 본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사업 확대를 신중하게 재검토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전 동 확대 실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대덕구 3개동에서 시범 실시하는 주민자치회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동주민자치지원관 인건비 월 300만원, 간사 인건비 월 100만원, 운영비 등 각 동마다 1억 5,600만원으로 3개동 4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자치회를 전 동 확대로 계획하고 9억원의 예산편성을 의회에 요구해왔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대전시 5개구의 주민자치회 현황을 보면 대덕구 3개동, 동구 1개동, 서구 1개동, 유성구 3개동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고, 중구는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덕구를 제외한 4개구는 이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13.37%로 급속도로 낮아진 대덕구 재정자립도에서 볼 수 있듯이 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구비를 들여 서둘러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회비를 각출하여 운영하고, 동 행사 참여는 물론 구 예산을 한 푼도 축내지 않고 오히려 동에 예산까지도 지원을 해주며 무료로 봉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능한 공무원들의 보좌를 받아 동과 협의를 통해 자생단체와 함께 동 행정에 많은 지원을 하며 원만하게 지역사회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시의 전액 지원이 사라지고 신규 채용할「동주민자치지원관」인건비 3억 5,000만원 등의 예산은 구비로 부담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구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 1년도 채 지나지 않은「주민자치회」시범사업을 성과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전 동으로 무리하게 확대하려는 저의가 궁금합니다. 또한 전 동 확대 시 신규채용 할「동주민자치지원관」도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대덕구의회 의원들 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들여 동마다「주민자치지원관」을 채용하는 것은 유능한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예산 낭비이며, 시민단체 출신, 선거공신, 열성지지자 일자리 창출로 이어어질 것 같아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올해 시범사업 시작으로 신규 채용된 3인의「동주민자치지원관」의 프로필을 보면 각각 대전마을활동가, 대전여민회 상근대표, 대전사회적지원센타 현장지원팀장 등 시민단체 출신이고, 3인중 2인은 대덕구민도 아니며, 서구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던 인사들로, 전 동 확대 시 9개동에 신규채용 될「동주민자치지원관」의 면면을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조례 제18조에서 명시하듯이 정치적으로 중립의 의무가 있고, 제21조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동 주민자치회장과 간부 등이 공공연히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 출마예상자의 복당 행사에 주민자치회장과 간부가 참석하여 환영하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야당 국회의원은 인사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민자치회장의 발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주민자치회 사업을 반대하는 의회의원들이 있으니 의회로 쫓아가자는 등 집단행동을 선동했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주민자치회 운영비 집행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원들이 회비를 부담하며 회의에 참석하는데 새롭게 시작한 주민 자치회는 회의에 참석할 때 마다 회의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보에 따르면 참석하지도 않은 회의에 다음번에 참석하여 서명하고 회의수당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의회에 제출한 회의 참석명부의 서명을 확인해 보면, 한사람이 여러 명 것을 허위로 서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쉽게 발견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에 저촉되는 위법사항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동향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주민자치회로 인해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여 서로 갈라지고 관치까지 우려 되는 상황에서 이사업을 서둘러 확대할 필요성이 꼭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6월, 김제동 고액 강연료 사건으로 대덕구가 홍역을 치렀던 것을 되돌아보시고, 정책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이성적인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미경의장님! 김수연부의장님, 박은희운영위원장님, 이경수행정자치위원장님, 김태성사회도시위원장님, 오동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홍태의원님, 이삼남의원님. 제8대 대덕구의회와 함께 ‘구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대덕’을 구호로 시작된 민선7기도 1년 5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구정의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들이 지역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성의원님께서는 대전시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우리 구 대처방안과 내년도 대덕e로움 발행계획, 대코 맥주페스티벌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전시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우리 구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내년 7월 2,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 제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 직접 발행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우리 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 발행과 유통·지역화폐 사용의 지역 간 불균형과 국비 확보 등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행정안전부를 수차례 직접 방문해 국비가 중복지원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으며, 시 조례안 역시 지역 여론을 반영해 자치구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 지역화폐 사용의 지역 간 불균형 방지와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복지수당의 정책발행 추진, 대덕e로움 발행에 따른 시비 지원 등에 대해 대전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광역시와 자치구 간 연계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인천시 사례와 같이 대전시 지역화폐와 대덕e로움이 연계 발행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것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대덕e로움 발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방법 변경, 대전시 지역화폐 발행 등 대외적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덕e로움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내 삶을 이롭게 바꾸는 선순환경제의 기틀을 공고히 다져갈 것입니다. 내년엔 발행 목표액을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국·시비 확보, 기금 조성, 정책발행 강화 등을 통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구성된 유통활성화운동본부 활동 강화와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대코 맥주페스티벌 확대 개최,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유통활성화를 도모해 갈 것입니다. 자원봉사·기부·공익활동 등의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시책사업도 대덕e로움과 연계해 추진할 것입니다. 공동체 강화 등 사회적 자본도 확충해 가겠습니다. 대덕e로움으로 매출이 증대된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필요합니다.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구조, 할인 이벤트, 자원봉사자 운영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주민이 상생하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코 맥주페스티벌의 지속 추진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코 맥주페스티벌은 대덕e로움 사용자 확산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 행사였습니다. 20만명이 행사장을 찾았고, 현장에서 16억원에 이르는 발급 성과도 올렸습니다. 여덟 번 운영하는 동안 흥행 대박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행사장에 직접 와서 보셨기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중리행복길에서 20년 이상 영업해 오신 한 상인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 골목을 찾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비래동에서 30년 이상 살고 계신 한 주민은 이렇게 즐거운 축제가 우리 구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라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행사장뿐만 아니라 인근 건물 점포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경기·강원·울산 등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전남 곡성군에서 직접 방문해 벤치마킹 하고 갔으며, 동구·유성구에서도 내년에 대코 맥주페스티벌과 유사한 축제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e로움 사용자 확산은 물론 골목경제도 살리고 주민도 즐거운,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 온 행사였습니다. 중리·신탄진·비래동 등 행사가 개최된 지역은 물론, 개최되지 않은 골목상권의 상인회에서도 내년엔 자기 지역에 개최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많은 분들도 SNS·간담회 등을 통해 행사가 계속 개최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대코 맥주페스티벌은 대덕e로움과 함께 골목경제를 살리고 주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지속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미 개최지역을 포함해 권역별 적정 장소를 선정·개최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골목상권축제로 키워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정동 애견카페 소음민원과 관련, 어떠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오정동 애견카페는 2개 아파트단지 정주 공간과 인접해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과 악취 등의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애견카페 관련 민원을 원만히 조정·해결하고자 인근 주민과 사업주 간 간담회 등의 만남을 주선했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민원이 해소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 해결을 위해 애견카페 사업주를 여러 차례 만나, 인근 주민들이 불편 아닌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을 전달하였고, 사업주도 그 피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소음·진동관리법」으로는 동물소음에 대한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이나 사업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생활소음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애견카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축 신청사 이전 후 오정동에 대한 공동화 현상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現 구청사는 1982년 9월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약 1만 2,000㎡, 건축 연면적 약 1만 3,500㎡에 24개 부서 약 480여명의 공무원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금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어 향후 구청사를 이전할 경우 오정동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축지구 개발에 따른 실질적인 청사이전까지는 예산확보 등 다소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선제적으로 오정동 공동화 방지를 위한 검토와 함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사 일원 약 15만㎡ 개발을 위해「오정동 구청사 일원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대전세종연구원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오정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 무형자원 발굴과 지역현황,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 등을 진단하고 타 지자체 청사이전 사례조사를 분석하여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활성화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보고회, 정책토론회,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청취, 대전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협의 등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주거 상업 등 복합형 민간투자 전면수용 도시개발, 공공기관 유치, 도시재생 등 오정동에 적합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우리 구가 가진 행정역량을 총 동원하여 오정동이 지금의 구청사 입지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의원님께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지역내 장기미집행 공원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대전시와 우리 구는 2020년 7월 효력이 발생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일몰제 대상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오정 목상 용전근린공원 총 3개소 41만1,000㎡, 평촌·효자·대화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로 계획된 미집행 공원은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소공원 3개소로 총 7개소 5만 5,000㎡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대전시와 우리 구가 긴밀하게 협력하여‘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사유토지 재정매입’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미조성 공원 중 대전시 재정이 투입되는 용전공원은 2,700억원 규모의‘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며, 오정공원과 목상공원은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사업’으로 각각 161억원과 255억원 등 총 416억원을 전액 시비로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미집행공원내 사유 토지 보상을 위해 녹지기금 2,582억원과 지방채 1,390억원 등 총 3,972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우리 구 미집행 공원 사유지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계족산 ‘연축, 읍내, 산디공원’과 회덕 신탄진 지역의 ‘상서, 덕암, 회덕, 수척골공원’등 7개소 107만 2,000㎡는 최근 공원지정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도시공원 해제지역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중복지역 또는 접근성이 낮아 폐지된 지역으로 ‘202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결정되어 관련 지침에 따라 ‘보전녹지’등으로 변경 결정되어 난개발 우려는 없으며 해당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규제가 가능하여 공원녹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도심 속 녹지비율이 낮은 우리 구의 환경여건을 감안해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인한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연의원님께서는「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관련 특혜의혹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대전시 주관「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 구가 대전시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일부 언론의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몇 가지 의혹 제기로 인해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미 전혀 근거 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사안에 대해 의원님께서 또다시 추측성 의혹에 대한 질문을 하신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구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를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어떤 업체라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자격조건은 학교급식공급업체 선정 기준과 유사사업을 먼저 시작한 타 지자체의 공고문을 참고해 정했고, 이에 따른 자격조건이 부합하는 관내 학교급식공급업체는 현재 기준 총 59개소가 있습니다. 본 사업의 공고기간 중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등록된 총 43건의 공고에 대한 평균 조회 수를 살펴보면 최소 조회 수는 26회, 최다 조회 수는 165회이며, 평균 조회 수는 67회입니다. 홈페이지 공고문의 조회 수라는 객관적 지표로 볼때 우리 구 지역업체 59개소중 단 한 군데도 사업진행과 공고 사실을 몰랐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공고문을 확인하였으나, 각 업체가 사업 난이도와 자체 역량, 이윤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로 선정된 특정업체만 사업진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지역내 모든 관련 업체들이 공고 사실을 몰랐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한 근거없는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 시에도 외부 위원이 포함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 심사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했습니다. 타 구 업체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의미와 본질, 그리고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산모와 아이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우리 구, 더 나아가 국가적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접근법으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사업 역량과 의지, 사업경력 등 믿을 수 있는 객관적 지표들을 갖춘 업체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본 사업의 성과와 가치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의「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에 자치구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또한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도 관련법령과「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 자치법규를 준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했으며, 제24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제 가족은 수십 년 동안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사회활동에 참여해 왔으나 저의 대덕구청장 취임 이후 업무추진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맡고 있던 직책을 대부분 사임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와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특혜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대덕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김수연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앞으로도 작은 오해의 소지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화폐에 대한 성과분석 없이 퍼주기식 예산낭비라는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사업 확대를 신중하게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주체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 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권장하고 7월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73%에 해당하는 177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조사결과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 1월 발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 1인당 추가소득이 2.13%, 관광객의 지역 내 지출이 3.7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를 가장 먼저 도입한 성남시의 경우, 일부 전통시장은 2016년 전년대비 매출이 27.8%, 자영업자 실질소득이 22.3%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인천시의 경우, 지역화폐 발행 이후 부가가치세가 전년대비 3.59% 증대되었고, 자영업자의 매출·고용 증가, 소비자의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원도심이라는 지역적 한계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어 사업장 평균소득 월액이 5개 자치구 중 1위임에도 근로자들의 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유출되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출시했습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성과가 곧바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적게는 1~2년, 많게는 수십 년이 지난 뒤에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정책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효과 못지않게 파급 효과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덕e로움이 출시된 지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용역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3월쯤 발행효과 분석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대덕e로움 발행으로 인한 수혜자는 주민이며, 소상공인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는 우리의 당면 과제이자 구 행정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생산성은 떨어지고 경제 활성화는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 해법의 하나가 대덕e로움 입니다. 대덕e로움에 투입되는 예산은 일회성이 아닌 소비촉진을 통한 매출·세수 증대, 투자·일자리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촉매제입니다. 대덕e로움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며, 선순환경제시스템을 통해 다시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당장은 비능률적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큰 생산적인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대덕e로움은 발행된 지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전국 20개의 자치단체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하는 우수사례가 되었습니다. 대덕e로움은 우리 주민들의 땀방울을 먹고 자란 희망의 씨앗입니다. 우리 구의 자부심이자 자랑입니다. 오뉴월 땡볕에서 흘린, 주민들의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대덕e로움은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회로 인해 지역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여 서로 갈라지고 관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주민자치회를 서둘러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실질적 주민자치를 구현하자는 취지로서, 주민들 스스로 숙의과정을 통해 일상 속 마을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은 주민이 마을의 주체임에도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행정시스템 이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동이나 구에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권한과 재정의 뒷받침이 없어 시도할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본연의 순기능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단순 심의기능에서 마을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기구로 거듭 나자는 것입니다. 주민자치 확대는 100대 국정과제입니다. 또한 민선7기 대전시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도 이에 맞춰「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 동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을총회와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된 17개 마을의제가 12개 분과 주민의 손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변화가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에는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기 마련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덕구가 대전시의 주민자치회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끈끈한 민관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그 점은 의원님도 인정하시리라 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는 대전시의 방침입니다.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 도입이 214개소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시에서도 확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못하고 있는 곳을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 곳을 배워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대덕구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 하락은 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대로 인한 것으로 5개 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지원관의 중요성은 시범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자치지원관의 임기는 시의 방침에 따라 2년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자치위원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걸음마나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이들도 이러한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의원님은 이들의 일부가 구민이 아님을 아쉬워했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배달강좌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행초기 배달강사를 대덕구민으로 한정했다면 배달강좌제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성패는 강사의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시 전역에서 우수한 강사들이 대덕구로 몰려와 주민들을 가르쳤기에 성공신화를 일구었습니다. 자치지원관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자치지원관 학교를 운영하여 우리 구의 우수한 자원들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수당과 정치적 중립의무를 언급하셨는데 정확하게는 회의수당이 아니라 급량비로 늦은 시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식대입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모든 예산은 동을 통하여 지출됩니다. 위원의 의무사항 준수와 투명한 회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민자치는 자치분권의 핵심입니다. 재정분권, 권한의 지방이양 뿐만 아니라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첫 걸음을 시작한 주민자치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에서도 생활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있는 현장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서미경의장님, 김수연부의장님, 박은희운영위원장님, 이경수행정자치위원장님, 김태성사회도시위원장님, 오동환예산결산위원장님, 김홍태의원님, 이삼남의원님! 2018년 7월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단 한 번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공모사업, 정부평가 등에서 2년 연속 200억원 이상 인센티브를 확보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경제 선순환을 위한 대덕e로움 발행으로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에는 제8대 구의회 의원님들의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힘이 되는 건전한 비판으로 구민을 위한 구정의 동반자로서 함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