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의사일정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득수입니다. 2020년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와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에 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행정사무 민간위탁 제도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취합된 7개 실과 13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시민평생교육원 외에 5건의 사무에 대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의 상시적 효율적 제공을 통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시설 및 인력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해 휠체어 택시 3대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선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하절기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행락철 내원사 계곡을 찾아오는 행락객에게 편의 제공과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문화 정착을 위하여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 및 쓰레기 수거 등 내원사 계곡관리 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림과 소관 숲해설 운영사업 및 유아숲 교육운영사업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숲해설, 유아숲 교육의 전문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따라 숲해설, 유아숲 교육,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교통과 소관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행락철 홍룡사 계곡을 찾아오는 행락객 및 피서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통지도, 쓰레기 투기단속 업무 등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행정과 소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양산시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수과 소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선진 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106개소 청소관리를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 위탁내역, 모집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며 민간에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운영과정에 있어서 수시 지도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를 통해 민간위탁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보고는 매년 1회성 반복되는 사항으로 질의응답을 생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주원회입니다. 2020년도 웅상출장소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주요성과와 2020년 신규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페이지는 415페이지입니다. 동부양산이 지리적으로 소외되어 온 민원이었던 법인민원과 여권업무, 국세업무를 3월부터 출장소에서 업무처리로 시민들이 체감을 느끼는 민원서비스가 개선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는 5개과 25개 사업과 신규사업 4개로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매년하는 추진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출장소 신규사업은 4건입니다. 451페이지 총무과 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설치입니다. 웅상문화체육센터와 인근아파트 주민들의 장기주차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8,800만 원의 예산으로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하여 출장소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편리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52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덕계종합상설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의 활력제고와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지금 평면 주차장을 2층 3단으로 117면을 확장하여 총 사업비 28억 원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453페이지 도시건설과 소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옐로카펫 조성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관내 4개소에 55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454페이지 허가과 농지전용 잔여지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농지 중 일부를 전용한 경우 잔여농지가 휴경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집중적으로 농지불법전용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용률을 향상하고자 농지전용 잔여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420쪽부터 425쪽까지 신규특수시책은 4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희 위원님.

무인주차시스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주차를 막을 수 있는 좋은 길은 맞지만 실제로 본청에도 보면 텅 빈 게 너무 많고, 주위에 차는 복잡하고 이것도 과연 이것은 어떻게 풀 것인가? 결국은 웅상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안에는 텅 비어 있고, 돈이 들어가니까. 전체를 볼 적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생각을 어떻게 혹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장소 마당에 주차공간이 286개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주차장 증설공사를 해가지고 56개 면을 늘려서 286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주차하는 차수의 특성을 보면 거의 70% 가량이 옆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헬스장 이용객, 요가, 수영장 주로 문화체육센터 이용객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출장소 찾아오는 민원이 뒤로 밀리는 그런 역 현상이 발생해서 주차민원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했을 때 본청에도 보면 엄청 비어 있습니다. 사실 돈이 200원밖에 안 되지만 많이 비어있거든요. 결국 효용가치를 볼 때 주위가 복잡해지면서 안에는 비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방법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는 것도, 금액이야 정해진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적에 텅텅 비어 있고 밖에는 꽉 차 있고 저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나중에 해결될지, 현재 본청도 똑같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치할 때 효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주위 도로만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고려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26부터 432페이지까지이고 신규시책은 45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33부터 4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38부터 443페이지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45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44부터 449페이지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45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입니다. 2020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대내외 경제요건과 4페이지 2019년 성과와 평가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2020년 추진목표와 과제입니다. 추진목표를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변화 양산 구현으로 설정하였으며 추진과제로는 민선 7기 가시적 성과 창출 및 추진가속화 등 5가지로 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일반적인 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고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시정발전을 위한 업무지원입니다.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등 우리 시 접목 사례를 새올행정게시판을 통하여 공유함으로써 자발적인 정책개발을 유도하고 정책개발 시 시행가능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유사업무 일원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직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치법규 입안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고품질의 자치법규를 입안하기 위하여 실무자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원칙 및 실무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5~6월에 법제처 혹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과 협업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며 완료 후 교육만족도 평가 등 피드백을 통하여 자치법규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20년 합동평가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직원합동평가 방식 변경으로 인해 정성지표가 순위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집중관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우수사례를 집중관리 하기 위한 컨설팅을 해서 실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컨설팅은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지표별 사례분석 및 개별코칭을 실시해서 합동평가 실적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8부터 20페이지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21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옥랑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는데 몇 가지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국도비 교부세 등 이전 재원 확보 있잖아요. 지난번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정부정책 사례를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고 발 빠르게 선제적 대응을 해야만 우리가 선정되는데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전체 가용예산이 1,000억도 안 되는 이 상황에 국도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번 서형수 의원님(양산시을 국회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시정간담회를 할 때 11월 중순 이후에 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형식적인 것보다는 적어도 8~9월 정도는 되어야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사안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챙겨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년에는, 일정에도 안 나와 있어서 일정에 삽입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라고 지금 시민 옴부즈만 운영하고 있죠?

옴부즈만은 소통.

아, 소통담당관이고. 공모사업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어디입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일부 민간인도 있고, 실국장님하고 담당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는 거의 매주 수요일에 실국장님과 담당관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인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민간인 참여는 조금 힘든.

몇 명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6분 정도.

사실상 민간인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그 정도 참여가 될 분들 같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지만 사실 어느 정도 내 일을 팽개치고라도 참석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고, 지금 한 해 공모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가 응모할 수 있는 숫자는?

응모한 것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바우트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전체 선정된 것은 25건이고.

선정된 것은 자료에 나와 있고.

지금 여기는 33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선정된 것만 나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전체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그런 취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가 다 등급이 나왔거든요. 다 등급 같으면 가나다라마 중간단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밖에 안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경남도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금년에는 ‘다’를 받았고, 그전에는 ‘나’를 받았거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이사장 연임과 관련해서 3년 임기에 1년씩 연임하도록 되어 있죠?

네.

임기가 1년씩 연임할 때는 여기에 경영평가 기준에 의해서 연임을 하느냐 기준은 있습니까?

연임을 할 때는 성과평가나 이런 모든 부분을 봐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나다라마’까지 있죠? 평가가?

네.

‘다’ 등급 같으면 연임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같으면 연임할 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습니다.

기준은 없습니까?

연임하는 것은 따로 기준은 마련된 것이 없고 연임을 할 경우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단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B/C가 높게 나와야만 명분도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위원 이장호입니다. 610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고농도 폐수 유입 조치매뉴얼 구축,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입니까?

처분권한이 시청에 있는데 폐수처리장에 있는 직원들도 지금도 상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67개 업체에서 오폐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과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많이 적발된 그런 곳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그것을 내년도에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사장님 혹시 20년도 예산도 잡혀 있습니까?

예산보다는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크게 관여 안 해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이 관련해서 고농도폐수 유입에 대한 이 업무로 인해서 상하수도사업소와 비상연락 및 업무협조 매뉴얼을 만드는 계획도 잡으셨습니까?

연초되면 충분히 협의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시설에서 혹시 올해 고농도폐수 유입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올해 말고 작년이나 최근 3년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1년에 1~2건 정도는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농도폐수 유입한 업체를 적발했을 때 저희들이 조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당연히 시하고 합동으로 점검도 되고 단속도 되겠지만 시에 시간이 안 날 때는 저희 공단에서 자발적으로 하면 시에다가 요구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빼고 환경시설팀에서 1년에 1~2건씩은 고농도폐수 유입건으로 적발해서 과태료 내지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년에 1~2건 정도는 발생되는데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것도 경미한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과년도에 한 것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고농도폐수가 유입되었다는 것은 법정테두리 안에 법정기준치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고농도폐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농도폐수 유입이라 하면 법정기준치를 넘어섰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한군데에서 두 군데 업체가 자꾸 적발된다면 행정조치가 내려졌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까지 행정처분 된 것은 없고 경고나 주의사항으로.

법을 어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나갈 수 있죠? 고농도폐수 유입 조치매뉴얼까지 구축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혹시 내년에는 법의 기준치를 넘어선 기업이 폐수를 유입시킨 기업이 발각되었을 때는 구두조치나 경고조치로 해서 넘어가실 겁니까? 아니면 행정조치를 수반하실 것입니까?

행정조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말씀을 수정드리겠습니다. 1년에 1~2건 하는데 법을 초과한 것이 아니고 법의 가이드라인 근사치에 간 것이기 때문에 경고조치 한 것이고, 오버되면 반드시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았으면 당연히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법 기준치를 넘어섰을 때는 당연히 이런 사안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효진 위원님.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606페이지에 보시면 종량제봉투 온라인 주문시스템 개선이라고 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셨습니까? 해본 적 있습니까?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까?

네.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했는데 지금 그 밑에 2019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주문시스템 정상운영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한다는 건지?

온라인 종량제봉투판매소가 813개 정도가.

팔백 몇 개요?

813개 지정판매소가. 낼 때 795개는 이것은 10월 달에고. “정상가동”하는 것은 지금 주문시스템은 정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공단으로 주문시스템이 되는데 이 주문시스템 수량이 공단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바로 매치가 되어야 되는데 주문까지는 공단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여기서 시청으로 가는 것은 다시 수작업으로 넣어가지고 시청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저기서 하면 시청하고 공단하고 같이 연결되는.

시청에서 하게 되면 공단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하겠다?

네, 그것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량제봉투 어떻게 구입합니까? 여기에 799개소, 지금 800개소가 직접 시설관리공단에 신청하러 옵니까? PC로만 합니까?

와도 되고 PC도, 쉬운 대로.

그러면 돈은 어떻게 받습니까?

온라인 입금합니다.

온라인 입금만 됩니까?

입금 안 하면 봉투 판매를 못 합니다. 사전에 돈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먼저 돈을 입금해야 돈이 나가죠?

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현금으로 통장으로 입금해야 되죠? 만약에 사로 올 사람이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공단에.

돈을 가지고? 직접 여기 와서? 판매소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수령하는 절차가, 어떤 절차가 있냐면 이분들은 통장에 돈을 넣어서 받아가가지고 카드도 받습니다.

판매소에서 시민들한테 팔 때?

네, 카드도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년간 이 건의를. 왜 카드를 안 받느냐? 카드를 하게 되면 저거도 카드로 해야 되는데 공단에서는 카드수수료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들다 이런 답변이 있어요. 그것은 시민들한테는 카드수수료를 내라는 뜻이고 우리 공단은 못 내겠다, 이것은 시민들한테 불편만 주는 사항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 없습니까? 저는 저번에 이 부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책이 안 올라왔네요? 시민들은 어떻게 현금을 주고 사가가지고 팔 때 카드를 다 받아가지고 수수료를 주는데. 그리고 제가 인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종량제봉투를 다 봤습니다. 지정하는 업체에서 카드로 다, 울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향은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차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것 같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인데도, 본위원이 작년도에 지적이고, 그 이전부터 계속했으니까 검토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규특수시책에 보시면 공공지원개방 사회적 통합가치 실현해가지고 신규특수시책으로는 좋은 특수시책을 발굴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양산시 장애인체육회가 생겼는데 거기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발달장애인 아이들에게 수영장 개방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지는 여기에 책자로는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양산시장애인체육회가 설립 발족이 되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것입니다. 지금 발달장애인이든 지체장애인이든 장애인들이 수영장이나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기가 사실상 지금까지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었고. 그랬는데 올해 발달장애인들에 한해서 올해부터 매월 2, 4주 일요일 날 4시부터 6시까지 9월 달부터인가 시행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올해 이것 하는 것과 확대해서 전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수영장 조건이 허락하는 한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매월 2, 4주에 발달장애인에게만 했는데 이제는 2, 4주에 일요일 3부에는 장애인 위주로만 운영을 하겠다? 레인만 주는 것입니까? 국체(국민체육센터)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웅상에 여러 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국체나 주민편익에 보면 6레인이 되어 있는데 그 레인이 허용하는 한 신청하면.

자유수영시간이거든요. 거기에 강습도 있고 한데.

자유수영 플러스 강사들이.

레인만 지정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6개 레인 중에 2개가 필요하다면 2개? 일반자유수영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데.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양산시 장애인체육회하고 업무체결해서 위탁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업무협약만 하고 위탁은 사실상 장애인체육회에서 해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는 협약하되 하는 것은 공단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상용강사도.

그런데 업무가.

협약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단에서 이런 시설을 제공하고 매월 2, 4주 이용한다.

무료로 됩니까?

무료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무료로 되나요? 위탁을 주는데 무료로 할 수 없어요, 법에, 어떻게 무료로 시설을 합니까? 장애인시설은 50% 감면이 있어요.

50% 감면 되는 것 맞습니다. 무료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운영방식은 동일하게 하되 레인만 해가지고 확대해 주겠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1년 동안 잘 운영해 보십시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입니다. 607페이지 시민중심의 공공자원 이용 확대, 이와 관련된 수영장 운영 문제 있죠. 이게 참 1년 전에만 하더라도 아주 대단하게 회원들에 의해서 홍역을 치룬 바가 있습니다. 물론 양쪽 다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고 사실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 특위에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겁날 정도로 회의록까지 발췌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그 문제는 위원님들도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하고 한 그 이유가 그런 환경개선을 위하는 게 첫째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당분간 운영의 효율성을 꽤하고 시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자 그런 취지에서 아주 좋은 뜻에서 이야기했는데 기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것은 없는데. 다행히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수영장이 근 5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과 문제의 소지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환경이 좋아지고 개선이 되고 수영을 좋아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거든요. 그 과정에는 당사자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처를 잘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전에도 개선책을 내가지고 750여 명의 신규가입자를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750명을 더 확보를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변화가 오면, 막상 닥치면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갑작스러운 그런 변화로 인한 충격에 의한 그런 항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한 가지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파크골프입니다. 지금까지 입법예고를 2번이나, 1번하고 또 수정해서 1번하고 결국 이번에 의결했는데 모든 회원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를 심의하는, 또 조례를 제출한 우리 시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최선의 방법을 찾을 뿐이지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파크골프 회원들이나 집행부에게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처음에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이나 우리 시에서 내놓은 안과는 많은 괴리가, 많이 좁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이 조례가 통과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해가면서 개선책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구를 시에서 하고 또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함으로써 공히 최고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변화에 의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무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37페이지에 SNS 서포터즈 운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모집방법을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숫자가 많을 때는요?

심사해서 여러 가지 홍보실적이라든지 참고해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나쁘게도 사용할 충분한 요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집하실 때 그 방법에 대해서 꼭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으니까.

올해는 문화관광과에 SNS 관광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셜네트워크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가져와서 관광홍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총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 사업을 볼 때, 많은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특히 모집하실 때는 숫자가 많을 때는 공정하게 뽑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장호입니다. 담당관님 30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201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카카오톡 채널로 1,575건의 각종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3개 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이 즉시배부, 1일 이내에 처리기간을 통보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기존에 하던 업무, 민원처리를 하던 중에 이런 세 가지 창구의 채널로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우선시가 어떤 게 먼저 됩니까?

국민신문고라든지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신문고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카카오톡 채널은 독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별도 처리기한이 없습니다. 단순민원 이런 것을 신속하게 현장 확인을 통해서 답변해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카카오톡 채널도 별도 기간은 정해놓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실부서에서는 언제까지 답을 줘야 한다는 무언의 약속이 있는 것 같던데?

최대한 빨리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그래서 서두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처리하고 있던 민원부터 다른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로 인해서 기존 업무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니 모두가 국민신문고, 정보공개 청구는 다른 업무니까 상관이 없지만 국민신문고부터 카카오 채널로 접수를 하면 기존보다 빨리 처리된다, 우리 직원분들도 업무의 연속성이 끊기면서 뒤죽박죽되고 이러는데, 혹시 카카오톡 채널로 인해서 시민들 만족도는 분명히 이렇게 접수하신 1,575건이면 1명이 1건을 했을 때도 있고 한 명이 다수의 건으로 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채널로 접속한 분들은 만족하는 답을 얻고 처리기간을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시민들은 이 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민원인들이 신청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늦어지고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도 확산되는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도 있고 정보공개창구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계속 이어가야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시정과 시민과 소통강화를 위해서 일단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청의 발 빠른 모습을 제공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좀 더 해보고 그런 것은.

대부분의 직원분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긍정적인 목소리보다 불만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수의 시민들만 이 혜택을 보면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지 다수의 시민들과 다수의 민원인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니까 양날의 칼인데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취지가 카카오톡 채널은 단순한 것, 단순한 민원 위주인데 민원 넣으시는 분들이 간단하다, 어렵다 이런 것을 판단 안 하고 당장 불편한 부분을 올리고 이러니까 어떤 것은 올려도 장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걸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최소 주말에라도 직원분들의 사생활도 있고 개인생활도 있는데 이게 실부서에 1명한테 가지만 전체톡방으로 이어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

현재는 주말에는 따로 안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급한 민원 같은 경우는 당직실로 전화를 하도록 유도를 해놨습니다. 주말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현장을 가고 하는 경우는 줄이고 있습니다. 거의 안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시정홍보 및 상시모니터링, 32페이지입니다. 언론보도자료 1,475건 제공, 추진실적에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20년도에도 언론자료를 통해서 우리 시 실적이나 홍보를 충분히 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앞서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2청사가 지어진다는 것도 의회도 모르는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돼서 저희 의원들도 알게 되었던 경우 허다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번 조례에 이런 부분도 하나의 실 예로 들면 심의를 받기 전에 벌써 “시행”이라고 명시가 돼서 언론보도로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은 소통담당관실에서 제출했던 보도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연하게 소통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보도자료가 선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실과에서도 지급되는 경우. 그러면 의원들은 그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심의할 때 시행이 된다는 기사를 읽어버리고 난 뒤에는. 만약 시행을 못 시켜줬을 때는? 그 화살은 저희들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고 그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노리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통과된 것은 당연히 통과되었다고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결과를 추측하고 결과를 결정해놓고 보도문을 드린다는 것은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시정홍보라 하는 것이 물론 확정돼서 나가는 게 사실 제일 정답이겠지만 또 시정시책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아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양면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그런 기대를 했는데 통과가 안 되었다면 언론에 자료를 제공한 게 허위잖습니까? 허위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가 안 나왔는데 결과를 예측하고 던져줬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보통은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원협의회라든지 설명을 통해서 다 사전에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고 난 뒤에 일들이나 어느 정도 무언의 합의가 있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협의도 없었고 어떤 절차도 없었는데 그런 언론플레이를 먼저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관행 중에 하나이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통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실과에도 이런 부분을 통보를 해주셔가지고, 상호 협조가 양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저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부담감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께서 언론담당을 하는 것 맞죠?

네.

아주 위험한 발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다른 것입니다. 예산이나 조례나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기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보도형태도 하면 안 됩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절대 먼저 보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단,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세부사업을 짜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언론보도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의회에서 의결되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소통담당관실에 보도자료를 안 줘도 각 실과에서 보도자료를 어디에 먼저 줍니까? 소통담당관실에 먼저 주죠?

네, 줍니다.

거기서 검열해서 언론에 넘기죠?

공식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KNN 뉴스에 나왔어요. 알고 있습니까? 심의하지도 않았는데 KNN 뉴스 방송에 나왔어요, 양산시에. 나는 그것을 보고 뒤에 행정사무감사 때 징계 요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위원님들도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는 다른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의원들도 처벌 받습니다. 같이 전문위원을 했으니까.

네.

이것은 비공개용입니다. 예산이나 조례나 모든 것들이 비공개용이고 본회의장 의결을 거친 이후에는 공개용으로 전환됩니다. 그전에 본위원도 상북 도시계획도로 어디가 난다고 일반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바로 제소를 하게 되면 저는 의원직 박탈까지 됩니다.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대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해진 사항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명확히 합니다. 어떠한 예산심의나 어떠한 심의가 의회에 넘겨지고 나서도 언론에도 절대 발표되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서 본회의장에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실행적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안 구하고 해도 됩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니까. 그것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말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유익한 시정소식지 발행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보가 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부수는 1회에 1만 5,000부씩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보 편집하는 데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도 옛날에 8만 부하다가 1만 5,000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나니까 민원이 많아요, 오히려. 왜 8만부가 배부되다가 1만 5,000부로 줄어버리니까 받아보는 사람들이 다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도 똑같이 월 2회로 했는데 오히려 월 1회로 해가지고 부수를 더 늘리는 방향도 검토해 보는 것이 안 낫나. 왜냐하면 15일마다 1번씩 시보에 시정홍보할 것을 찾아내가지고 하는 일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안 낫나. 월 1회로 하고 부수를 더 늘려서 시민들이 많이 보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8만 부에서 1만 5,000부로 내렸는데 그때 줄였던 부분이 신문삽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수요조사가 1만 5,000부 말고 2만 부 정도 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줄이고 나니까 지금 현재 추가로 신청오신 분이 130명 정도.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분이?

네,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분이. 줄이고 나서도 저희들한테는 특별히 보내주다가 안 보내주느냐 이런 게 120명 정도가 그 이후에 오다가 안 들어온다, 보내주세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불편해 하는 분들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시민들이 8만 명이 봐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1만 5,00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양산시의 그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내년에 좀 더 고민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특수시책과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니까 보이스아이코드 도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1만 5,000부씩 한다 아닙니까? 책자를 발간한다 아닙니까?

네, 톡톡에.

이 부분에 보니까 사실 시각장애인하고 글 모르는 사람을 빼놔놓고는 실질적으로 다 글을 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양산시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 됩니까?

시각장애인은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중에 1만 5,000부에 보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1만 5,000부가 배부되는 곳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글을 다 아는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외국계 자국언어 번역으로 정보제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외국인한테는 몇 명이 갑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는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좋은 도입을 함에 있어서 실효성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똑같이 1만 5,000부 책자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하려면 이 좋은 취지대로 시각장애인, 그것을 모르니까. 귀로 듣기 위해서는 바코드로 해가지고 찍으면 글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읽어주는 거니까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 1만 5,000명 중에 이 책을 보고 있는지, 외국인이 몇 명이, 언어도.

다문화가정은 5,700명 정도 됩니다. 다문화가정이 5,700명 정도 되고.

배부는 몇 명 됩니까?

현재로는 배부가 안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도입해서 정보소외계층에 제공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몇 명 정도요?

일단 그 인원은 저희들이 또.

보세요, 담당관님. 올리기 전에 수요조사가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몇 명한테.

다문화 인원이 5,790명이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5,790명 다 줄 겁니까?

다는 못 주죠.

그러면 어떻게 줄 겁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전에도 모 조례 할 때 수요조사를 해와야 된다. 그러면 1만 5,000부가 3개월 동안 계속 배부되는 데는 고정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다문화는 몇 명 정도? 예를 들어서 500부를 더 주겠다든지? 시각장애인한테도 안 주고 있다가 몇 부를 더 주겠다 하면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당장 여기 1만 5,000부에서 1만 6,000부를 한다든지 1만 7,000부를 한다든지 바뀌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알겠습니다.

1만 5,000부가 기존에 배부되는 것은 전부 다 글자 아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되는데.

다중집합장소라든지 그런 곳에 배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그 계층에 제공해준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이스아이코드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확한 수요조사까지 해가지고 예산도 3,000만 원인데 이 예산 3,000만 원은 보이스아이코드 도입하는데 책자 찍는데 그렇겠죠.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그렇죠, 프로그램 구입비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오셔야 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 옆에 양산시 SNS 서포터즈 운영하죠? 내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아까 답변 중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을 이리로 업무를 다시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양산시 SNS 서포터즈 운영 안 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SNS 서포터즈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하고 있던 게 SNS 홍보단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그것은 없어지고 저희들이 새로 모집해서 운영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이관해 온 것이지 신규시책이 아니네요?

거기는 관광위주고 저희는 시정홍보도 있고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서 시책 같은 것도 서포터즈 블로그에 올려서 홍보가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안 한다?

네, 그렇게 조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깊이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할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담당관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근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2019년 성과와 평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9페이지 신규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 처분심의위원회 운영건입니다. 자체감사 처분 요구사항의 적정성 및 징계양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운영하여 감사결과 처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신분상 처분의 종류와 처리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3부터 47페이지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48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49페이지 보시면 자체감사결과처분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구성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은 감사담당관이 위원장이 되고, 팀장을 위원으로 해서 총 5명으로 구성해서 감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감사현장에서 감사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위원회들이 생각하면 아마 객관성이 확보되고 공정성이 확보 안 되겠나 싶어서 내년도부터 도입할 생각입니다.

보면 심의위원에는 감사팀장, 기술감사팀장, 조사팀장, 청렴윤리팀장. 심의위원들이 다 감사관 안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제 이야기는 이것 하나마나입니다. 차라리 제가 이야기하는 이렇게 하려한다 하면 이것 감사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감사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감사, 조사 다 하신 그 팀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일반사람을 넣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일반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의 일반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중에 각 실과별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더 공정성이 있고 이야기가 될 텐데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 안에서 자체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팀장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이것은 뭐 주자, 뭐 주자 이것은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 운영하기로 하고, 올해 모 기관 감사결과를 두고 처분과 관련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감사자의 의견하고, 감사자는 당해 업무를 맡은 사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업무를 안 본 주변 감사자들하고 감사관실에 있는 팀장들하고 이번에 토론을 해보니까 상당히 감사자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부인이 아니고 내부인이 들어와도 충분히 공정하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나는 도저히 감사관실 안에서 감사팀장, 기술감사팀장, 조사팀장, 각 업무의 역할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윤리팀장. 내부적인 일이거든요.

감사원에 보면 감사결과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들은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로 구성되거든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감사자는 이렇게 한 정황설명만 하고 확인서라든지 양정에 대해서 설명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로 그렇게 구성될 겁니다. 기술팀이 갈 수 있으면 기술팀을 배제시키고 이렇게 할 겁니다. 감사원에서도 내부직원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받고자 하도록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많은 괴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지금 감사와 관련된 자문위원회가 있죠?

네.

자문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감사자문위원회는 감사의 방향과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감사방향을 설정한다든지 그야말로 특별히 2018년 11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올해부터 시행되었는데 현재 회의를 2번 했습니다. 1번 하고 12월 달에 2번 개최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특별한 그런 역할은 없습니다. 올해 12월 달에 할 개최계획은 올해 했던 감사를 보고드리고 거기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심의위원회 운영건은 이 조례와 무관합니까?

네, 조례와 관계없습니다.

상관없이 가능하다 이거죠?

네.

어떻게 보면 감사당사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감사하는 분은 감사자로서 감사만 하고 그 자료를 만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결정하겠다, 이 뜻입니까?

감사자가 먼저 징계양정을 정합니다. 정해놓고 위원회에서 이게 약한지 안 그러면 과한지 다시 한 번 더 위원회 심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 더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과거 행정경험이 있는 퇴직자라든지 이런 분들 전문성이 있는 분들 외부인사도 같이 합류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괜찮지 싶은데요?

위원님들 생각이 대부분 그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정계영입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2020년 추진목표 및 과제입니다. 2020년은 행복한 교육중심도시 양산을 추진목표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선진교육환경 조성, 행복한 교육을 위한 공교육 지원 강화,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기반조성, 꿈을 향한 푸른성장, 청소년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업무계획입니다. 내년 추진하는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과 신규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남양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립위치는 물금읍 가촌리 1312-2번지이며 연면적 4,000제곱미터에 지상 4층 건물로 2020년 준공예정이며 사업비는 157억 원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2018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2019년 1월 부지 매입하였으며, 2020년 설계 후 2022년 준공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여성가족부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인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이 지방사무로 전환되어 균특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도의 신규시설 지원 제외 방침에 따라 보조재원 확보를 하지 못하여 2020년 당초예산에 건축설계 등을 위한 시비 6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2021년 이후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신규시책은 중고등학생 교복지원사업, 찾아가는 기업체 평생학습지도, 중장년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3건입니다. 63페이지 중고등학생 교복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되며 지원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학칙으로 교복을 입는 중·고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약 7,200명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 원이며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3억 4,500만 원, 시비 18억 1,500만 원 등 21억 6,000만 원이며 2020년에는 도비보조사업대상이 중학생으로 한정되어 고등학생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2021년 이후는 도비 30%, 시비 70%의 재원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찾아가는 기업체 평생학습지원입니다. 사업양은 관내 기업체 5명 이상 근로자 모임 30개소로, 기업체 강의실 등을 활용하여 교양, 취미 등 수요자 맞춤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책으로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3월까지 홍보 및 대상선정 후 4월부터 7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 누구나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중장년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2019년 중장년 남성을 위한 정책개발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을 반영한 시책입니다. 중장년 남성 100명을 대상으로 요리, 취미, 재테크 등 수요자 맞춤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2월까지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중장년 남성은 경제활동 등으로 참여가능한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야간, 주말 등 운영시간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 남성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5부터 61페이지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62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과 관련되는 청소년들의 유익한 시설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것이 청소년 유해업소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런저런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시설 없이 유해시설만 자꾸 단속을 하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갈 데가 없고 놀 데가 없습니다, 쉴 데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양산청소년 문화의 집’이름도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름이 지엽적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와 관련돼서 확신이 안 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2020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균특사업이 갑자기 청소년수련시설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도에서 도비지원으로 저희가 보조재원을 받아야 되는데 2020년도에는 도의 재원상 문제로 신규시설들에 대해서는 아예 전부 지원 제외가 되는 바람에 확보를 하지 못했는데 3년간 지방이양사무에 대해서 보전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2021년 이후라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게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중위소득 69% 이내 저소득 계층하고, 150% 이내의 다문화, 조손, 장애인 가정 등입니다. 그중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가정이 대상입니다.

물론 보니까 또 바우처 여기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이 부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중위 60% 이내에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도비보조로 50 대 50으로 해서 바우처카드가 지급되는데 그것은 인터넷 강의라든지 학습을 위한 교재를 살 수 있는 그런 바우처카드가 있고요. 영어사이버스쿨이라든지 진로탐색 그런 캠프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서민교육지원사업은. 방과후 아카데미는 주 5일에서 6일 아이들이 계속 시설에 와서 학습도 하고 문화강좌라든지 문화체험이라든지 캠프까지 다 지원되는 시설입니다.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대상 수혜자가? 같은 취약계층이라든지 보니까 애매한 부분들이.

사업은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대상은 중복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중복 안 되도록 하는 게 좋은데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당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중학교 관련 문제로 오늘 제가 들은 것 중에 동면에 사는 직원 중 한 분이 물금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다 하더라고요. “왜, 하니까” “중학교가 없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 다음 기회가 있으면 심도 있게 이야기할 건데 대책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기업체 평생학습지원에 있어서 지금 5명 이상 근로자 모임 여기에 강사를 배정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신다 하셨는데 혹시 양산시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맞는 강사 풀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 강사 풀이 있습니다. 150여 명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체에서는 프로그램을 요구하면 강사를 배정해주시는 것입니까?

파견하고 강사료를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천모입니다. 복지문화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5페이지입니다. 복지문화국의 2020년 추진목표는 함께 누리고 즐기는 복지문화 구축으로 목표를 정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환경 등 11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주요업무 42건, 신규 특수 시책 10건 총 52건의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요구액은 4,264억 3,800만 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37.86%이며 전년대비 18.86%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노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 문화예술, 체육기반 시설 확충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집행에 소홀함 없이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42건은 보고서로 참고해주시고 138페이지 신규 특수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신규 특수 시책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교육실시건입니다. 기초생활보장관련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통해 복지감면혜택 지원 누락 방지로 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신고 의무안내로 부정수급 예방 및 복지예산 누수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안내문 등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읍면동별 분기별로 순회하여 적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다 함께 행복을 다하는 다행 더하기 사업 추진 건입니다. 기부자와 수혜자가 다 함께 행복을 다하는 기부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시, 복지재단, 읍면동 기부자이며 사업내용은 기부 알림전용 다행 전광판을 본청 및 웅상출장소 민원실에 설치하고 기부감사, 다행엽서 및 감사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300만 원으로 기부알림전용 다행 전광판 설치에 2,000만 원, 감사서한문 및 다행엽서 제작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장애인 힐링&성장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힐링시간을 통해 가족애를 회복하고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희망과 행복한 기억으로 장애인의 내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가족과 함께 하는 힐링여행사업으로 대상은 장애인 가족 20세대를 저소득층 위주로 선정하여 봄, 가을 각 10세대씩 장애인 가족 단위 힐링여행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족당 6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두 번째는 나의 버킷리스트 프로젝트 소원을 말해봐 사업입니다. 여기서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참가희망자 10 내지 20명이며 사업내용은 장애인이 직접 작성한 버킷리스트 중 실현가능한 것을 함께 기획하고 실현해내며 평생의 소원을 이루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양산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기이 승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달장애인 생애전반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으로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여성 범죄 예방과 여성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망 구축으로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찰서 지정 여성 안심귀갓길 10개소를 대상으로 비상벨, 119신고위치 표지판, 안심 안내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대상지역은 물금 2개소, 중앙동 1개소, 삼성 2개소, 덕계 3개소, 하북 2개소이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돌봄 아동 무료 건강검진 연계사업입니다. 사회적자원 연계를 통하여 더 나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12개소의 돌봄 아동 400명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보건교육은 양산동부권역과 웅상권역별로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지역아동센터 순회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의료진은 양산부산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팀 및 YS봉사단으로 구성하여 무료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함께 키우는 행복육아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각종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는 총 11개 분야로 가족 및 교직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족뮤지컬, 마술공연 등 4개 분야가 되겠으며 영유아대상 체험프로그램은 감각, 탐색, 음악, 신체, 언어 등 7개 분야를 신설하고 대상은 취학 전 영유아와 부모, 관내어린이집 교직원이며 사업비는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물총축제입니다. 한여름 폭염 속 거리에서의 물총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쿨한 여름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개최시기는 내년 7월에서 8월중이며 축제기간은 2 내지 3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음의 거리 또는 원도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6,000만 원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물총 사격, 물풍선 받기 및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중으로 개최지 협의 및 공모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7, 8월경에 물총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양주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SOC사업으로 기이 선정된 사업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 행정 시 지적하신 건물배치를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중앙동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종합운동장에 수영장을 포함하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슬럼화하는 원도심에 활기를 부여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생활SOC사업으로 기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760헤베에 수영장 25m, 5 내지 6레인으로 설치하고 헬스장,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77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이고 신규 특수시책은 1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86부터 95페이지까지이고, 신규 특수시책은 140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선호 위원님.

140페이지, 다행(多幸) 더하기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도 이렇고 올해도 끊임없이 이야기되었던 부분인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 안 하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다뤄본 적이 있는데, 꼭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과를 바꿔서 올라왔네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기부를 하시면서 본인이 기부하신 금액에 사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알려드릴 필요도 있고, 그리고 기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작은 돈이라도 기부를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에 홍보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계속할지 안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상임위에서 거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96부터 104페이지까지이고 신규 특수시책은 14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0페이지에 보면 여성인재학당, 여성리더대학 운영하다가 여성인재학당으로 형태를 바꿨는데 작년에 한번 시행해보니 어떻습니까?

사실은 인재학당에 저희도 크게 준비하는 시간이 없이 전국 최초로 직영 체제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하면서 보완을 해나가고 실제 지난달에 수료를 하고 수강생들로부터 설문도 해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올해 했던 경험을 바탕을 해가지고 더 보강해서 착실히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원 수급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충분히, 올해 수강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40명 정원이었으나 1명의 포기자 외에는 39명이 전원 수료를 했고 다른 주변에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권장을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작년 형태 변화로 인해가지고 인원 모집에, 수급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처음에요? 크게 애로사항이 심하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여성리더대학하다가 위탁사업으로 했습니다. 직영체제로 변경하면서 모집하면서 이런 운영형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처음에 신청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점진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인원자체는 충분히 다 채웠고요. 지금 현재는 이번에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급을 하는데 차질이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작년 인재학당 운영한 것 프로그램별로 커리큘럼, 학사과정, 학사일정하고 마치고 나서 평가내용 있지요? 그것 좀 자료 요청합니다.

프로그램 관련 학사 과정, 일정, 평가내용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오늘 중에 드리면 되겠습니까?

천천히 해도 됩니다, 참고니까.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그러면 제출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101페이지, 지금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가 지금 계속 옮김으로써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지금 잘못짚고 있는 모양인데. 물론 여성가족과 업무가 가중되는 관계로 해서 여기까지 챙길 겨를이 없는 가는 모르겠는데. 사실 자원봉사 업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중요한데, 너무 지금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나와 있는 게 자원봉사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10년 전에 그대로 지금 답습되고 있어요. 내가 과장님이라서 개인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내 자원봉사를 사랑하고 자원봉사, 내가 신봉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또 앞으로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작년에 자원봉사 평가 꼴찌 했지요, 경남도에서?

올해 지난주 금요일 날 평가해가지고.

올해 빼고.

올해 사업으로 해가지고는 우수자원봉사센터로서 엊그제 수상을, 공문을 받았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최고 자원봉사센터로서 계속 유지해오다가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위치에 와있고. 자원봉사센터 상근자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기준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3명, 기준에는 더 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8명입니다, 8명. 8명인데 3명이 커버가 되겠습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내용, 프로그램 내용들도 보니까 이거 연구 좀 많이 하세요. 연구 많이 해야 되고, 자원봉사자의 증가 수도 정체가 되고 있지만 자원봉사 등록자의 참여율이 평균치도 못 미칩니다. 전국이 아니라 경남 평균치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맞지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모든 정책을 입안하는데도 인원이 있어야 되고 그 정책을 원활하게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하드웨어도 따라줘야 되거든요.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계획도 없고 자원봉사 인원을 어느 정도라도 기준치에 맞추려고 하는 의욕도 없고, 지금 자원봉사자,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 이 세 분이 자원봉사 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업무를, 현재까지는 없었고.

현재까지는 아무도 없죠? 인사도 한참 잘못 됐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과 아직 안했지요?

네.

얼마나 이렇게 자원봉사 업무를 무시했으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각종 복지시설 특히 발달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복지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복지시설에 전부 정규직이나 공무직들을 언제까지 계속 투입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자원봉사자를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수요를 어느 정도 감당을 해나가야 예산이 충당이 되지. 늘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전부 말이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자원봉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전부 돈으로 때워야 하는데, 돈은 없다면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그 수요와 공급은 맞춰져 가야하고 자원복지와 사회복지, 특히 복지시설과 자원봉사자의 수요는 같이 동반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춰나가야 하는데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가지고 내년도 1월 달부터 봉사단 모집이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잘 활성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안 되고 있는 게 있지요?

네.

왜 안 됩니까?

내년도에 다시 재개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국장, 그거는 제체놓더라도 내년에 예산에 올려놨더라고요, 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에 조례상에 자원봉사기본법 시행령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어요?

내년에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무입니다. 조례기구상에 강제조항으로, 둘 수도 있다도 아니고 “둔다”로 되어있어요, 이게. 상위법령에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난 4개월 전에 내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지적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다 고려해서 잘 검토하겠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이 시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생각도 민간에게, 민간단체장으로 이렇게 향후에 전환을 시켜서 민간차원에서 활성화 시키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국장도 작년에 예산확보해서 조직을 우선적으로 탄탄하게 만들고 안정된 체계 내에서 민간단체장에게 넘겨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여튼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흡족하게 상황이 정상적으로 못 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일 다 감안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독 과장님의 업무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이번 회기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또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안하는 것 같으면 부득이 감사요청을 할 수 밖에 없고. 조례를 안 지키는데 조례를. 그것도 4개월 전에 언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4개월이 또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십 몇 년 전에 이미 조례가 생긴 이래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구성을 안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누가 한번 경각심을 줍니까, 주의를 줍니까? 정책을 내놓습니까? 정책에 대한 어떤 심의를 한번 할 수 있습니까? 이래선 안 된다 이거지.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물론 상임위가 아니지만 내 개인적으로 반드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은 내가 짚고 넘어 갈 테니까 국장님, 과장님. 특히 국장님이 앞으로는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만 큰 일이 좀 또 있습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원래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용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성인재학당 관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양산시가 직영으로 했는데 혹시 주 1회 하는 과정에 담당공무원들은 몇 분이나, 어느 분이 나가셔서 이렇게 과정을 진행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까?

담당자가 매일매일, 할 때마다 나갔고요. 담당팀장과 저도 빠짐없이 나가서 같이 참관을 했습니다.

우리 양산시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나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이,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랑 이번처럼 우리 시가 직접 할 경우랑 장단점에 대해서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위탁은 직접 해보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장점이 어떻다, 단점이 어떻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과장님, 위탁은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안 해봤다는 말씀이고 일단 그래서 장점을 직영을 해볼 때 일단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과목 편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제 여성 인재 양성하는 데 약간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발탁된 그 인원을 우리 시에, 시정에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성 인재로서 양성하겠다 하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시에서 직접 하다 보니 공익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극대화시키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 선거법 제한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제한이 있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었고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아무래도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그 나름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단점은 늘 장기간 하다보면 어떤 타성에 흐를 그런 우려도 약간은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준비하셔서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양산시도 행정상에서 있어서 일관성도 조금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부양산 서부양산 각각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이것이 더 용이하고 더 우리 양산시가 필요에 의해서 더 공익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민간위탁이 훨씬 더 전문적이고 교육생들한테도 안정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측면이 더 좋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조금 일관성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인재학당을 하실 때 민간위탁에서 이전해오면서 이름도 바꾸고 대상도 더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결과에 있어서는 더 전문적이었다, 더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에 발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년 과정 중에 물론 교육프로그램은 충실하게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뭐가 있었는지 혹시 결과물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결과물은 나름의 수강하신 분들이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받아가지고 분석 중에 있고.

수강생들의 건의사항이라는 거는 교육프로그램 중에 건의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 말고 과제를 팀별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해달라라고.

그러면 마지막 차수의 과제가 다 발표가 됐습니까?

네, 그것은 별도로 자기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지는 않았고 문서로써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양산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전에는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7기까지 배출된 곳에서는 과제발표가 다 전문 교수님들이나 또 우리 시의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하셔서 과제발표도 양산시에 도움 될 수 있는 정책제안들로 이루어져서 정책 반영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이 여성인재학당에서는 아직 그게 나오지 않았던 것에 있어서 아쉬운 생각이 들고 향후에 전문기관위탁이 사실 더 나은지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우 위원님.

죄송한데 위원회에 사실 배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게 특이한 일들이 아니고. 그거를 이번 여성인재학당에 아주 특별한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오류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 이게 자율방범대가 여성안심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십니까?

네.

몇 년 전부터 늦은 귀가 시간에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방범대에 연락해서 차량을 태워서 귀가 조치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할 때 그런 자문을 구해서 적재적소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05부터 109페이지까지 신규 특수시책은 144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10부터 121페이지까지이고, 신규 특수시책은 14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벽루아트홀 있지요?

네, 위원님.

보수 할 것 아닙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요청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올려놨어요?

2억 5,0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2억 5,000?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준공은 6월 말 준공식은 7월 초,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제일 문제가 누수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 잘못입니까? 시공사 부실시공입니까?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설계가 장애인 인증시설로 설계가 됐습니다. 단차가 거의 없는 시설로 되다 보니까 강풍이 많은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부, 그러니까 옥상층과 4층에서 받는 물을 하부로 내려 보내는 물통, 그 부분이 작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하 공연장 부분에 외벽 쪽에서 일부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가장 또 사실은 잡기도 힘든 부분이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바 지금 내년 예산에 그 부분도 계상이 되어있는데 다만 지금 마지막 부분, 공연장 부분은 사실 설계가 굉장히 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설계 자체가 조금 방수가 미비하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 같으면 설계 부분에 있어서 배상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 물 새도록 하는 설계는 없다 아닙니까?

물 새도록 하는 설계는 없는데 다만 설계공법에서 아주 기초적인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조금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준공됐다고 하면 끝납니까?

지금 그동안의 설계인지 아니면 시공인지 사실은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듭니다마는 계속 보수도 하고 잡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게 불가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아래 준공을 해놓고 또 2억 5,000을 들여가지고. 시민 혈세는 어디 공짜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행정적으로 잘못된 거는 구상권으로 하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재시공을 하든지 그쪽에 맡겨야 되지 어째서 7월 달에 준공한 건물을 또 2억 5,000을 들여가지고 다시 또 수리한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연장 부분, 그 방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보수가 아니고 보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이런 시설, 그 다음에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이런 부분이 좀 간과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아까 전에 지하공연장 방수 부분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좀 굉장히 강화된 이런 방수의 공법으로 시행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이번에 해서 요구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형을, 저 지대에 한번 가도 거기는 비바람이 되게 센 데 아닙니까? 바람이 또 엄청 센 데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아트홀로 건립을 한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일반 우리가 다리를 놓더라도 100년 빈도에서 200년 빈도로 해야 된다고, 지금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는 시기에. 그 비바람 조금 친다고 해서 온 천지에 물이고, 119를 불러야 될 정도로 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옥상 부분에 올라가봤지요?

네.

1층, 3층, 4층 전부 모래주머니입니다, 지금. 올라가보면 모래주머니로 온 천지 물 쏟아지는 그거 막기 위해가지고 기가 찹니다. 흥부집도 그런 흥부집이 없어요. 돈을 그만큼 들여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는 부끄러워요, 진짜로. 거기에 있는 물이,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돈 다 빼먹었네, 대번에 이럽니다, 말 한마디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고 나는 지금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지금. 전화를 받고 갔더만 내가 봐도 참 기가 찹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감시감독도 해야 되고 설계 부분도 마찬가지고 잘못되면 책임소재도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그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우리 다시 이럴 필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좀 더 강하게 어필할 부분은 어필도 해야 되겠고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는 데는 행정력을 동원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좀 더 관심 가져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카페테리아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아마 손님이 거의 없어가지고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것도 하려고 하면 단서를 좀 붙여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든지 그런 능력이 되는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줘야 되는데, 하겠다고 해서 혼자 들어오니까 덜렁해서 그냥 주고 나니까 어떤 때는 가니까 운영하다가 그 다음에는 문 닫아버리고 없어요. 그런 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하고 실망하고 또 행정에 불신을 갖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임대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용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없고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10잔 파는 게 가장 많이 팔았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작년에 태풍 오고 물 새고, 그 뒤에 정식으로 본격적으로 대관이 되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일주일에 한 2 내지 3회 정도 지금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들고요. 어쨌든 그 부분도 일단 임대계약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이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부분도 발전 방향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시민이 헛걸음 한다든지 시민의 불편사항이 초래되는 그 사항까지 디테일하게 계약하면 계약조건에 사실은 넣어놔야 거기에 대해서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옥상부분에 올라가면요, 4층 옥상에 올라가면 이때까지 조망권 침해다, 또 사생활 침해다 해가지고 민원이 많고 엄청나게 저도 민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민원 사생활침해 때문에 2층을 뒤에 벽을 막아놨잖아요. 3층에 올라가면, 옥상에 올라가면 또 다 보입니다. 2층은 막고 3층은 틔어놓아도 됩니까?

지금 현재 민원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저희들도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항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2층에 할 때 사실은 사생활 침해 때문에 2층 뒤를 막았던 것 아닙니까?

네, 막고 3층에도 돌아가는 곳 막고.

네, 그런데 지금 옥상에는 다 올라가도록 오픈 시켜놓고 옥상에 올라가면 다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좀 뭔가 고민을 더 했어야 됐는데. 왜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추가로 나중에 상임위 때 묻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건축을 해서, 설계하는 어떤 그런 점검하는 팀이 따로 없습니까, 건축에 대해서? 로비에 보면 바로 그냥 그런 어떤 것들에서 그냥 가져오는 대로 바로 시에서는 시행을 바로 해버립니까?

쌍벽루아트홀 저것은 사실 공모를 통해서 했던 부분인데 저거는 건축부서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설계검토하고.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네.

로비와 그게 바로 비가 찬다는 것을 뻔하게 알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랬을까.

아무래도 이종희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현장에서 지적하신 이중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빗물 막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간과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획팀에서 해놓은 것을 보면 여기에 맥도날드 앞에 쌍벽루아트홀 선전이 있습니다.

네.

사실 거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올라오는 길 쪽이든지, 아니면 IC 입구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할 길이 거기 되어 있어가지고. 생뚱맞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쯤은 점검을 해서 다음 기회에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원래 거기는 다른 게 걸려있었지만 당장 할 게 없다고 보니까 그랬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 쪽이 아니기 때문에 갈 길 쪽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치 조정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23부터 137페이지까지이고, 신규 특수시책은 147부터 1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위 때도 김태우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처음 선거를 통한 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거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아마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다 못 해봤는데. 그런 무슨 문제점이 있다면 지역회하고 이야기해서 공정한 선거가 되게끔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35만 시민의 문화체육을 위해서 일하시는 체육회장님 선거인데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언을 하나 드릴게요. 양산 체육관 있잖아요. 양산 실내체육관 이거 이제 이름 좀 바꿔야 합니다. 양산실내체육관 실내나 관이나, 집 관(館)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산체육관으로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이름을.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창원체육관, 김해체육관, 장충체육관 관자가 붙은 데는 실내를 의미해서 실내에서 어떤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를 체육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시대의 흐름을 빨리빨리 맞춰가야 하는데, 지금 이미 김해체육관, 창원체육관 다 바꿔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겹말 쓰는 내용이 참 많아서, 옛날로 치면 역전 앞, 과반수 이상, 지나칠 과(過)자인데 또 이상, 그렇게 말을 붙인다든지.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역전 앞이라든지 약숫물, 그렇지요? 동해바다, 동해 이게 바다 해(海)자니깐, 그런 겹말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대표적인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학교라도 실내체육관 이거 안 맞습니다. 교육상에도 안 맞습니다. 이제는 양산중학교 같으면 양산중체육관하면 되는데 양산중학교실내체육관, 이게 안 맞다고 보고, 그것을 시정을 해주면 좋겠고. 오늘 내년 사업에는 우리 삼성동 체육시설 있지요? 축구장 99억짜리 체육시설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서 놀고 있습니다.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이번 계획에는 지금 전혀 안 나왔는데. 워낙에 올해에는 유가보조금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저도 강력하게 어필은 안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가능하면 99억을 들여서 놀려놓는 것보다는 10억 투자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득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해하시겠지요? 이번에는 누락되더라도 다음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재단 본부장님. 바로 주요업무,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재단 본부장 김경훈입니다. 복지재단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18페이지부터 629페이지까지 2019년도 성과와 평가, 그리고 2020년도 추진과제로 보는 계속된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시설별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 산하 4개 복지관 시설 이용자 수는 2018년도 82만 5,867명에 비해 올해 10월 말 기준 75만 9,213명으로 일평균 250여명이 상승한 3,56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복지관별로 세부사업을 확대하여 430개의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재단모금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연말에 집중해서 50% 이상이 모금되고 있는 실정으로 10월 말 현재 6억 6,000만 원 정도로 작년에 비해 현재 118%의 실적을 볼 때 작년 10억을 달성한 것과 비슷한 모금 수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신규시책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1페이지입니다. 재단본부에서는 복지정책연구개발을 위해 지난 8월 새롭게 구성된 전략기획부의 사업으로 지난 4월 신중년세대연구 보고회에 이어서 9월 초부터 관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발달장애인을 및 가족 면접조사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장애인의 9.2%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의 권역별, 생애주기별 표본조사를 인터뷰를 통해 실시하여 내년 4월경 성과고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그 외 사회복지 주요현황조사와 정책공모사업 등 관내 사회복지사들의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을 본부차원에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사업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정보제공 서비스사업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편의시설, 정보지도제작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올해 초에 복지관 직원이 직접 발로 뛰어 간단한 펀의제공 책자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커뮤니티 매핑사업 준비와 자원활동가를 모집해서 워크숍과 탐색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통한 지역연대의식을 확장하려 합니다. 지난 10월 커뮤니티 매핑센터 대표를 초청해서 2회 교육과 실습활동으로 증산지역 휠체어 접근가게 100여 곳의 조사를 시작으로 내년 초 커뮤니티 매핑사업 준비와 워크숍 및 지역 내 편의시설 탐색활동으로 12월 중 성과평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웅상종합복지관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에서 할 수 없는 복지 소외 취약계층의 어르신과 다문화가정을 위해 자연부락으로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사업을 진행하여 바깥도서관 사업을 통한 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공동체형성에 노력하고자합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양산노인복지관입니다. 길어진 노후대비를 위해 활동하는 주체로서 어르신들의 역할유지와 사회공헌형 지역참여 동기여부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이 지역사회 시민주체로서의 인식을 확대시키고 사회활동 참여강화로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웅상노인복지관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양산시 치매안심센터가 웅상지역에 미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조기검사와 인지 기능개선 프로그램을 통한 치매단계 진행예방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소중한 성금 등으로 모금에 동참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유지시키면서 사회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신중을 기할 것이며, 각 복지관별 특성을 살려 공무원들이 수행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복지문화를 형성하는데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624부터 629페이지이고, 신규 특수시책은 630부터 6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경술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 2019년 성과와 평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2020년 추진목표와 과제, 업무계획에 대한 것은 내년도 추진목표는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 생태도시를 목표로 삼아 세부 6개 추진과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전체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23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규 특수시책이 9개 사업입니다. 그중 주요업무 23개 사업은 계속 이어져오는 사업인 관계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 특수시책 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3페이지, 신규시책 환경관리과 2건, 자원순환과 3건, 산림과 2건, 공원과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 환경관리과 수소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하여 수소충전소를 1개소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물금 증산리 95-3번지 일원인 증산차고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합해서 30억, 순수 기계설비비에 국한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수소차 30대, 사업비는 9억 9,300만 원입니다. 개당 3,3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까지 보급 사업에 대한 공보 및 추진을 하고 6월까지 실시계획 용역을 마치고, 7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이 지역이 아마 개발제한구역 지역으로 아마 계획변경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교통과에서 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185페이지 환경오염 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입니다. 지난 4월 2일자로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가 대기관리권역 안에 지정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에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의 예방과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배출사업장은 총 898개소가 있고 화학물질취급소가 212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1,11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취약시간 때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한 합동통합점검을 실시하고 환경기술인 또는 민간자율감시원 등을 통한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화학사고 또는 발생을 대비하는 낙동강환경유역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총량규제에 따라서 아마 공장 증설이나 기업체의 운영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런 각종 지원 시책이나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입니다. 이는 생활쓰레기 수거를 기존 야간 또는 새벽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간 작업으로 전환해가지고 사람중심의 안전한 청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책개요로는 새벽이나 야간에 하던 것을 주간으로 전환하고 청소차 안전장치 및 보호 장비를 갖추고 단독 또는 상가 지역에 기존 2인 1조로 운영하던 것을 3인 1조로 운영하도록 하고, 특히 악천후 시나 폭염, 강추위 등 때 사람들이 보호환경을, 보호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보호기준을 시행하고 1/4분기 안에 수거작업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3인 1조로 작업 실시한 것을 시범운영하고 난 이후에 6월까지 안전장치 및 보호장구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자원회수 시설의 전력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이는 기존 자원회수 시설 내에 주요전력설비가 지금 현재 에너지자원 전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는 사항을 전력절감장치를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자원회수시설의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회수 시설 내에 송풍기 등 약 24대의 전력 장비가 기존 연 20억 정도의 전기세를 지금,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설치되는 것이 약 14억 1,800만 원 정도의 전기세를 약 1억 7,900만 원 정도의 장치를 설치했을 적에 절전액이 약 1억 3,600만 원 정도 연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기 투자대비 약 1년 4개월여 경과하면 투자대비가 본전화 되기 때문에 향후 자원회수시설내의 전기사용료를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 이거를 추진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성과보증제도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추후에 확인해가지고 검증이 되었을 적에 이 사업비를, 수리비를 지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 자원 확대입니다. 이것은 보통 선물용이나 어디 물건을 구입하면 원거리로 이동할 적에 아이스팩을 스티로폼 안에 담아둡니다. 그러면 그 아이스팩이 어떻게 보면 생활쓰레기 또는 쓰레기화 되기 쉽습니다. 그것을 약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관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약 88개소에 아이스팩을 수거함을 약 300여개 설치해가지고 나오는 것을 거기에 공동주택의 단지에 보관했다가 일괄처리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단 여기 나오는 수요는 주로 소상공인 등이나 옛날 전통시장이나 판매점, 식육점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수거함을 수요처하고 배치조사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내년 5월 안에 수거함을 보급하고, 상반기 안에 수요처에 공급할 수 있도록, 상반기 안에 조치를 해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아이스팩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립 숲체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숲의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미세먼지니 대기오염이니 열섬현상이니 하는 등등이 많이 언론화 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한 중요성과 시민인식을 제고하고 국립산림교육원을 설치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보다 더 건전한 공기를, 쾌적한 공기를 만들어주자 하는 차원에서 상북 소석 산 47-1번지 외 국유림 4필지에 219만 제곱미터, 마을에 약 66만 평 정도의 교육숙박, 산림레포츠 시설 등 이런 다양한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찾을 거리를 제공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200억 원입니다. 200억 원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산림청 예산 국비 100%입니다. 뒤에 2022, 23년경에 일반 기반시설, 상수도나 진출입로 약 한 10억 정도는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일단 지난 7월 달에 도에 건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0월, 지지난달에 타당성 용역 수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1월 달에 기본조사를 하고 기본설계를 마치고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설계용역을 겸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국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김해시하고 해운대 구청에서 동시에 유치경쟁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주가 되어가지고 도나 산림청에 한 서 너 번 다녀와서 우리 시의 실정을 브리핑한 바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올려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 컨설팅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주로 아파트나 학교나 또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시설에 수목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화된 민간 컨설팅으로 하여금 진료도 받고 컨설팅도 받아가지고 수목 피해나 또는 처방전, 수목 관리 방법이나 농약 사용 방법 등을 어시스트 받아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내년 1/4분기 안에 관내에 민간 컨설팅을 접수 신청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청 받아가지고 우리 관내에 한 4개소 정도의 나무병원이 있습니다. 그 나무병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요구하는, 신청된 요구하는 단체나 개인에 한해가지고 학교나 공공기관에 한해가지고 직접 현지 출장해가지고 진단하고 처방전을 내리고 농약을 칠 수 있는 사용을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아마 사유재산 가지고 있는 수목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신청이 많아지면 계속해서 수시로 상시 내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연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불특정다수가 수목으로 인한 혜택을 받기 위해가지고 진료하고 처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부산물 활용 편의시설입니다. 이것은 고사목이나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부산물을 가지고 편의시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관내 공원이나 자연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볼거리나 친환경휴식 공간 같은 것을 제공함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앉아서 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업명은 이름 그대로 산림부산물 활용 편의시설 제작이고 위치는 지금 증산리 1819번지가 양산 부산대병원 캠퍼스 역 뒤에 보면 헬기장도 있고 보면 공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 공원이 아마 거기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1년 동안에, 1년 동안이지만 1년 이후로 계속 지속할 것입니다. 한 1년에 한 150개 정도의 통나무 의자, 기타 등등 이런 편의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의 요소요소에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일종의 예산절감, 볼거리 제공, 휴식공간제공 아마 이런 것, 여러 가지로 아마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 한 5,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수질정화공원 뒤에 보면 파쇄장이 있거든요, 재선충 나무 나오는. 그게 아마 평생학습 거기서 아마 내년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문화학습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그러면 어차피 거기를 우리가 비켜줘야 되다 보니까 장소가 방금 설명 드린 부산대 양산캠퍼스 역 뒤쪽에 보면 헬기장 주변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로 옮겨가지고 할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설치비가 약 5,000만 원, 좀 관철시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끝으로 192페이지 양산 시민정원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아마 불특정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각 집에서 보면 나무를 가꾸고 전지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는 꽃을, 식물을 키우는 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을 우리 시에서 수강생을 모집해가지고 일종의 전문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나 그런 전문기관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연 30명 정도, 처음이니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시 관내에 공원이나 가로수나 이런 것을 직접 체험삼아 가꾸어보기도 하고 수료증을 주면서 개인적으로 좀 더 발전하면 더 공부해가지고 조경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 따듯이 보편적인 가지치기나 전지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키워가지고 나무, 수목을 가지런히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또는 그런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해서 일단은 시민정원학교는 국유림 관리사무소, 제일병원 앞에 있는 데, 거기 장소가 지금 섭외가 다 됐고 대학교 조경학과나 기타 이런 분야에 있는 교수님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내년에 사업을 하면 와서 강의를 하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강의료나 이런 비용은 예산으로 2,000만 원 정도 내년에 계상을 할까 합니다. 그 점 앞에 것과 같이 관철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중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55부터 162페이지까지이고 신규 특수시책은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악취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악취 건에 대해서, 아마 하북면에 보면 삼동면 쪽에 있는 쓰레기장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주민들이 울주군하고 우리 쪽하고 의회해가지고 진정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그 전에도 울주군하고, 울주군에다가 요청을 해서 퇴비 만드는 그 업체에 시설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일부는 개선이 완료됐고 또 조만간에 시설이 개선되면 악취가 거의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로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하북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삼남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같이 거들어서 할 수 있도록. 관건은 계속 저 냄새나는, 저 사람들은 특히 울주군하고 거리가 워낙 멀다보니까 잘 관심을 그렇게 가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울주군에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울주군에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도 벌써 그 전에 어떤 조치를, 선조치를 과태료도 부과하고 처분을 많이 했더라고요. 한꺼번에 시설 개선이 100% 완료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과태료 처분 받으면서 보완된 부분도 있고 해서 조만간에 더 이상은 악취가 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어곡초등학교를 지금 우리 양산시가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곡초등학교, 그렇지요?

네.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과연 학교 옮긴 이유가 있겠구나 할 정도로 공해가 심합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과연 우리가 어떤 단체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어떤 일을 할 줄 모르지만 거기에 가는 사람 다 기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냄새입니다. 운동장에 있으니까 도저히 서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인수해가지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도 결국은 공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확인을 한번 안 해보시고. 과연 어떤 무슨 냄새인지 그 악취를. 그게 자동차 매연 냄새도 나고 타는 냄새, 여러 가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처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인수한다는 거는 결국은 공해 속에 우리 시민들을 집어넣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아시겠지요?

네.

꼭 좀 챙겨보시고 과연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줘야 우리가 만약에 시에서 인수를 하더라도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 그걸 전혀 안 해주고는 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또 하나, 전에 제가 5분 발언 한번 했던 것이 있었는데. 전기 자동차 충전기, 전기 충전기. 거기에 비가 오면 바로 노출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전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5분 발언까지 했었거든요. 비를 안 맞게끔 비올 때는. 우리 충전할 때는 비 오는데도 충전할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위에 비 덮개라든지 평상시에는 그러면 만일에 비 안 올적에는 그냥 노출시키지 말고 비올 때는 커튼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만들어줘야 그걸 넣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기술적인 검토를 업체에다가 의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충전기 자체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붙이는 것은 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다고 해서 당장 어떤 행동, 조치는 하지 않았는데 조금 더 검토를.

비가 올 때 덮개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없어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비가 오면 손으로 하든지 간에 자동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비올 때는 내려올 수 있도록. 실제 우리가 바로 비 맞으면서 충전한다는 것은 사실, 전기자동차 사라고 해놓고 그 정도까지도 안 해주고 있으면 그건 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한번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비가 오면 충전을 못합니까?

비가 와도 충전됩니다. 넣는데, 지금 위원님 이야기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감전 아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7호 근린공원 앞에 가면 주차장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기계가 설치가 2대가 되어있던데 비가 올 때도 그냥 충전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죠? 단지 충전하려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딱 하려면 비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야, 캐노피 정도를 설치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제 이야기는 이종희 위원님한테 그 이야기인데 감전은 거기 시스템의 내부 기계에서 다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비가 오면 일반인이 그냥 하면 위에서 우산을 쓰고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그것 때문에 캐노피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그게 무슨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캐노피 세워가지고, 상시적으로. 내 이야기는 이종희 위원님 말씀처럼 왔다 갔다 안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캐노피 형태만 해가지고 사람이 와서 충전할 수 있도록 그것 검토하는 데 그게.

생각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비가 거기로 안 들어가도록 위에 덮개식으로 해서 커버하는 식으로.

사람이 비 안 맞도록 해가지고 캐노피를 설치해주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186페이지,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야간에 하던 것을 낮에 한다고 이야기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일하시는 분한테는 또 낮에 하니까 장점이 있다고 하겠지만 또 신분상 노출 꺼려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는 이렇게 되면 낮에 하게 되면 그 쓰레기통을 길거리에 다 내 놓는다 아닙니까, 지금? 저녁에 내놓으니까 밤에 내놓으니까 밤에 수거하고 난다면 아침에 싹 들고 와버리면 길거리가 깨끗한데, 낮에 운영을 하겠다 해버리면 그 전부 다 출근할 때 내놓는다 아닙니까? 음식물 쫙 이렇게,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작업안전지침이 주간 대로 수거를 하라고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처리시설하고 같이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현재 새벽 1시부터 수거를 하던 것을 완전 낮이 아닌 새벽 4시부터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체와 협의가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아침 4시부터?

네, 새벽 4시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렇게 안 해놨잖아요. 지금 이 말을 보면 주간 작업이라고 하면 오전에, 아침에 또 낮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시에서 4시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우리 재활용품이 아니겠나,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투기되는 부분이 아닌.

결국은 뭐냐 하면 결국 모든 게 문전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문전수거가 안 돼서 결국 가져나오거든요. 그렇지요?

네.

문전수거 할 방법이 전혀 없겠습니까?

지금 공고는 사실상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거는 문전수거입니다. 거점수거가 아닌 문전수거인데. 그게 이제 배출하시는 분들이 편의상 한 군데 모아놓는 경우들이 있어서 때로는 모아놓음으로 해서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장에 가서 배출하시는 분들한테 문전수거를, 문전배출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한 군데 어느 정도 민원 없이도 거점배출이 되는 것 같으면 수거에 용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게 기계가 설치되어가지고, 되어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밖에 노출 시킬 적에는 누구든지 다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각 마을마다 있는 단체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전수거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만약에 문전에 놔두면 가져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문전수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골목에?

네, 지금도 골목이지만 다 현재 문전수거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어느 정도 수거에 용이하도록 멀리 배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배출하는 장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크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배출하도록.

홍보가 안 될 수도 있고 문전수거라는 게. 대체적으로 자기 앞에는 버리기 싫으니까 들고 나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꼭 그런 부분은 아닌, 너무 또 이렇게 어떤 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곳은 수거하시는 분들이 편의상 좋은 마음으로 내놓는 그런 경우도 더 많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항상 다른 집에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니까. 그것도 사실은 문제시가 될 수 있죠.

피해가 있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 그 지역에 나가서 문전배출을 해달라고 그렇게 계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장회의를 통하더라도, 이장이나 통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길 바깥에는 안 버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CCTV 아까운 그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장, 통장에게 홍보를 해서, 말은 우리가 자기 집 앞에 내놓기로 그것을 좀 교육을 많이 시켜서라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입니다. 쓰레기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이 쓰레기 문제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출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이고, 문전 앞에 안 하다보니까 지정되지 않는 곳에 한꺼번에 모아놓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 CCTV도 확대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또 보면 CCTV나 이런 것들은, 지도나 감시를 통한 단속이라고 보는데. 요즘은 사실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지자체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쓰레기를 단순하게 그냥 버려서 없애는 게 아니라 정말 자원 활용 가능한, 이것들로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게 재활용 되는 비율은 거의 십 몇 %밖에 안 된다고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면 페트병이나 캔 같은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사실 씻지 않고 그냥 내다보니까 이게 결국은 쓰레기밖에 안 되거든요. 깨끗이 씻어서 자판기에 넣으면 그것들이 코인이나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현금화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또한 문전수거를 하더라도 깨끗이 해서 내놓아서 정말 자원 재활용될 수 있는 것들로 하면 지자체에서는 보상을 통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CCTV 1대도 작은 예산은 아닐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CCTV가 있는 동안에는 정말 없었거든요, 쓰레기가. 그런데 그게 다른 지역으로 옮김으로 해서 또 그게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며칠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그곳에 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보상을 통한 이런 방법들을 우리 양산시에서도 좀 강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도 시에서는 현재 위원님께서 재활용 활용률이 우리 시의 1일 재활용품이 20톤에서 22톤 정도 발생이 되면 재활용률은 한 80% 정도 가까이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재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사실상 분리 배출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배출을 해야만 재활용이 용이한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 대상으로 올해도 홍보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 또 다 잘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그런 계획도 내년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관련해서는 7대 들어서도 위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이나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제가 자원순환과와 논의한 바도 있고 한데, 하여튼 시민들의 의식이 더 높아서 쓰레기도 줄이고 재활용도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좀 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우리 재활용하는 아이스팩,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뭐죠, 그게?

그게 어떤 젤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크게 나쁜.

유해하지는 않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보면, 보통 보면 화장실에 버리거나 아니면 싱크대에 버리거나 아니면 종량제봉투에 버림으로 해서 사실상 싱크대나 화장실에 버리면 하수처리장에 가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우리 소각장으로 오게끔 되어있는데. 2차 오염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수거를 해서 한 군데 집하 해놓으면 사용하실 분들이 직접 가져가서 재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성분 분석을 해보고 만약에 유해하지 않다 그러면 가위로 해가지고 그냥 물에 넣을 수도 있고. 유해한, 성분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지.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저희들은 다시 넣었다, 다른 데 사용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러나 재사용한다는 금액이 2,0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네.

2,000만 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과연 이것까지 투자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만일에 유해가 없다고 하면 그냥 칼로 잘라가지고 안에 것 빼버리고 비닐은 버리면 되니까.

각 가정집에서 현재는 혹시 여름에 어디 놀러가거나 하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전통시장이라든지 식육점이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 사용을 좀 많이 하느냐라고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으니까 사용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해하고 무해하고를 떠나서 이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 한곳에 모아두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 구매하지 않고 다시 가져가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게 목적이다, 그렇죠?

네, 오염보다는 그렇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오염되는지 그건 한번 확인은 해 볼 필요가.

어차피 들어감으로 해서 크게 유해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수질오염이나 태움으로 해서. 태움으로 해서 또 오염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게끔 되어있거든요.

태우지는 않을 거니까, 비닐은 버리면 되니까. 안에 내용물만 만약에 우리가 버릴 때 유해하지 않느냐, 그것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해하지 않다, 그러면 그걸 소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버릴 수 있는 거니까.

목적은 소상공인들이 다시 구입하지 않고 다시 재사용함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 경비나마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놔두다가 수거는 누가 해요?

우리 시에서 수거 업체에서 할 겁니다.

어디다 보관하고, 놔두고 가지러 갑니까?

자원회수시설에 보관할.

전부 다 가져다 놓고?

네, 그러면 연락을 해서.

아무나? 아무나 와가지고.

어차피 현재 양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렇게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직접 배달하기까지는 힘이 들고요. 필요하신 분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무상으로 줄 수 있어요?

무상으로 줄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무슨 법에 근거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까?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재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다른 목적이 아니면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해서 우리가 버리던 것을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쓰레기 수거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수거도 해서 가져다 모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재활용을 개인이 마음대로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사실상 원가 계산을 만약에 한다면.

원가 계산을 떠나서 법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품을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에 가져다 놓았다, 그 일반인들이 또 필요해서 주려면 그냥 가져갈 수 있냐고, 아니잖아요. 법에 의해서 우리가 판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을 했는지가.

그 부분은 사실상 이게.

그것까지 검토 됐습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 가격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내 업무가 아니라서 오늘 여기서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그러면 타 재활용을 잘 생각하시라고. 타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뭔가 재활용 선별하죠, 우리?

합니다.

재활용 선별장에서 하죠?

네.

하는데 일반인들이 그 재활용 선별장에 가서 그 플라스틱 내가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렇지는 않죠.

안 되죠?

저것은 환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니요, 그거는 과장님 혼자의 생각에 환가가치가 없는 거지, 다르죠. 여기 문제점을 제가 적어놨는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다른 제3자가 손해 보거나 피해를 입거나 사회적 피해.

이득을 본다, 아닙니까?

누가 이득을? 불특정다수가 이득을 보는 건데. 특정인이 이득 보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가지고 어차피 시민의 복지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부의장님하시는 말씀은 법의 논리대로 하라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우리가.

확인을 해보라니까.

그래요, 확인을 해보는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여기서.

이것도 특정 다수인이 가져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업무보고 하는 데에서 그렇게 깊이 따져버리니까 나도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가려서 해줬으면.

아니요,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 아니면 질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예산 심의할 적에나 그때.

참여 못한다니까.

다른 위원님들께 부탁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업무보고 청취에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좀 그러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깊이 들어간다고, 과장님, 아무리 국장님. 아무리 지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면.

내가 예의를 갖춰가지고 내가 좀 무례한지는 모르겠는데 부의장님 가만히 설명을 들어보면.

아니, 왜.

모두에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틀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보기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라니까요, 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팩이 얼마 정도 하지요, 하나에? 우리 일반적인 팩 크기에 하나가?

그것까지 가격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가격이 만약에.

말씀하시니까 한번 그것을.

가격이 실제 10원이나 20원 할 것 같으면 굳이 가져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업비하고 타당하냐, 그것을 봤을 때. 그걸 확인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69부터 175페이지까지이고 신규 특수시책은 189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은 언제쯤 되죠?

현재 저희들 목표로 잡고 있기는 2021년도에 사업 착공하는 걸로.

아니, 국가에서 선택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네요. 만약에 국가에서 어떤 선정하기 위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그것도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저희들은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미리 선작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국가에서도 어떤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언젠가는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에서는 그럴 준비를 하시라고, 아예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그러니까 용역을 거쳐서 아예 다른 지역보다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맞추라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76부터 182페이지까지이고, 신규 특수시책은 191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고사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산림부산물 활용 편의시설 제작이라고 해놓았는데 소나무라고 하는 것을 고사목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을 것이고 어떤 고사목을 말합니까?

지금 공원에 가서 위원님들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자, 통나무 의자 만들어 놓은 것. 그게 다 지금 제작을 한 겁니다, 금년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해 피해목. 주로 이런 것을 수집해서 우리 인부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재선충 관계없이, 재선충 안 되어있는 것?

재선충 피해목도 있습니다. 탈피를 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 대신에 위치 못 옮기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선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양묘장에 집하를 해가지고 파쇄를 합니다. 양묘장에 집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탈피를 다 했습니다.

파쇄를 해서?

껍질을 다 벗겼거든요.

산림과장 정영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양묘장에 왔을 적에 와가지고 계절을 지나면 안에 있는 거, 그게 곤충이거든요. 시기가 지나면 성충이 되면 나와 버립니다. 나오고 나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재활용 하는 걸로.

주로 재선충 된 것을 위치를 못 옮기게 되어있으니까.

우리 관내 전부 다 감염지역이고, 그 다음에 재선충 생태가 옮기지 말라는 것이 겨울에 목질부와 껍질부 사이에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탈피를 해버리면 산란장소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살 수 없는 상태라는 이 말입니다.

중간 사이에 탈피해 버리면.

그래서 이 나무를 써도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지금 150개 정도 계획되어있다, 그렇죠?

네, 지금 금년에 한 게 85개 정도, 현재.

그러면 각지에 다 흩어져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네, 지금 워터파크도 있고 여러 군데 지금 공원에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하나 만드는 데 경비가 얼마 정도 들지요?

원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지금 목재는 수집목을 쓰고 있고 저희들 공원관리 인원을 지금, 인원 중에서 목수 되시는 분을 활용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용을 해서 만들고 있다?

네.

인건비 따로 줘야 합니까?

인건비 따로 줍니다, 당연히.

따로 주고.

네.

그렇지요, 따로 줘야지. 하나 만드는 데 대강 금액이?

원가계산은 아직 제가 못해봤습니다.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봐야 인건비하고 봤을 때 예산을 잡더라도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위치가 부산대 역 옆에 아닙니까? 고속도로 옆에 그 부분 맞죠? 주차장 있는 데 부분.

지금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 고속도로 하고 지하철 사이에.

그렇죠. 거기에 결국 산림부산물 작업장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돈을 5,000만 원 들여가지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기계 같은 걸, 작업장을 설치하는 부지조성도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기계 이런 것도 구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부지는 어느 정도 되어있고요. 평지 할 데 있습니다, 되어있고. 또 장비도 자기들이 쓰는 목수들의 연장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늘막도 좀 쳐야 되고 그다음에 기계를 넣을 수 있는 창고시설도 있어야 되고 주로 이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취지는 아주 좋아요 이게 재활용이거든요, 사실. 이게 실제적으로 재활용입니다, 산림 재활용. 왜냐하면 관내에 인허가 받아가지고 벌목하고 난 다음에는 나무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아마 말려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고용은, 우리 공원 자체 관리하는 사람.

네, 공원관리원 지금 쓰고.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수시로 하기 때문에 공원관리원이 20여 명 정도 됩니다.

이제는 공원관리하시는 분 중에 몇 분은 목수나 이렇게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네, 이분들은 목수 2명이 하고 계시고.

2명이.

내년에는 이분들 사역일수를 좀,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늘려서 할 수 있도록.

10개월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좀 늘려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다른 예산 필요 없이 기간제로 해가지고?

네.

하여튼 취지가 좋으니까 인허가 원스톱에 이야기해서 보면 어디 산림에 벌목하는 것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연계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철입니다. 경제재정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와 평가, 일반 통상적인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신규시책입니다. 중소기업 청년활력 일자리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채용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2개년 동안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1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저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억 4,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2030년부터 국내 디젤생산차가 생산이 불가함에 따라서 대내외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체제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부터 24년 5개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전기자동차 기술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기술 선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기술고도화를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5개년 동안 총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청년니즈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기본법 조례가 이번 회기 내에 제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이 조직이 일자리경제과 내에 청년지원팀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청년 개발을 위해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청년정책 세부 추진전략 등을 수립하여서 청년활동기반 조성 및 참여기회 확대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세무과 신규시책입니다. 소득세 통합 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신고부과업무가 우리 시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4월 25일부터 5월 30일 한시적으로 국세, 지방세 통합전자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납세자가 필요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신규시책입니다. 체납자 여건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입니다. 체납액 50만 원 이상 관내거주 체납자 4,400여명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참고해서 체납자 여건 분석 및 단계별 징수활동으로 체납처분의 신속성과 체납징수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신규시책입니다. 푸드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내년도 10월 달에 개최하는 삽량문화축전 행사와 병행해서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우수식품 홍보, 시식 판매 운영과 양산맛집 지정업소 맛 품평회 및 시식회 등 푸드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양산의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음식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소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200여 개 업소에 대해서 생산식품에 대한 홍보 지원 및 경영마케팅 교육 실시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품판매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자율점검 실시건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6,5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식품접객업소 영업주가 자율로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위생관리능력을 함양하고 나아가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위생업소 자료 정보 배부를 통해 위생상태, 영업장 준수사항 등을 업주 스스로 점검하여 식품 위해요인 사전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99부터 229페이지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321부터 2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10부터 216페이지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23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17부터 221페이지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2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체납자 여건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신규특수시책으로 할 모양입니다. 신용정보를 어디서 받습니까? 여기 보니까 신용정보서비스사.

나이스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반인한테는 안 되고? 세무직은 가능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22부터 229페이지까지고, 신규특수시책은 236부터 2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오늘에 이어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제4차 회의가 이 자리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