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행정기획실장 우상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자체 세입인 세외 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의존 재원과 완료된 사업의 절감분을 재원으로 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반영, 민선7기 역점사업, 계속사업의 부족분, 그리고 주민 약속 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 증가한 2조 15억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594억 원 증가한 1조 62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47억 원 증가한 3807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2억 원, 지방교부세 108억 원, 조정교부금 134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240억 원으로 총 59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161억 원 과 예비비 77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 309억 원, 특별교부세 등 용도 지정 사업 76억 원, 반환금 20억 원, 계속사업 등 사업비 4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오남 시가지 통과 도로 개설에 100억 원, 농어촌 204호선(웃독정-견성) 도로 건설 77억 원, 주차장 조성 교통사업 전출금 94억 원 등 총 2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82억 원, 누리 과정 운영비 21억 원, 기초연금 69억 원, 금곡 통합 어린이집 건립 16억 원 등 총 2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왕숙천 친수 공간 조성에 47억 원, 용암천 재해복구사업 10억 원, 월문1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공공 질서, 안전, 환경 보호 및 교육 분야 등은 완료된 사업비의 삭감, 국·도비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과 이자 수입 등 총 30억 원의 세입으로 완료사업 정리와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기금 및 원인자 부담금 수입 등 총 19억 원의 세입으로 완료사업 정리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94억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그 외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가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504페이지 보시면 스마트센서 운영에 대한 통신비가 나와요. 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스마트센터 운영비가 통신비 같은 경우에 17개소에 3만 3000원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다음에 진접·오남을 보면 여기 스마트센서 통신비가 2만 900원이거든요. 단가나 지금 금액이 좀 차이가 다소 와부하고 많이 나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와부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쪽 센터와 같이 기본 요금을 이제 2만 900원 그렇게 KT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기본 데이터 요금에 따른 통신료를 저희가 사용하는 만큼 지불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약한 데이터가 250메가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신 접속을 자주 하고 그리고 많이 볼수록 지금 이 데이터 요금이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볼수록 많이 올라간다고 하시는데 이거 통신비 같은 경우는 거의 일률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나오는 기준이. 기준이 더 많이 보고 적게 보고에 따라서 기준이 단가가 거의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단가 조정은 진접·오남이 이거 적정한 수준으로 잘 합의가 된 거예요, 이 금액 단가가.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께서 이거를 그쪽에다가 이거는 어쨌든 간에 통신비는 더 적게 쓰고 많이 쓰고 상관은 없는 거고 일률적으로 나온 것이니 과장님께서 이쪽에 어떻게 하는지 진접·오남하고도 얘기를 나눠 보시고 그렇게 해서 통신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그렇게 협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이상입니다.

네, 산건위는 마지막인데.

제가 40여 년을 근무를 어떻게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그냥 뭐 이리저리 분주하게 이렇게 쭉 생활을 해 왔던 것 같고요. 마무리되면서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고요. 그리고 또 제가 40여 년 대과 없이 마무리하게 된 건 의회 의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또 아주 귀한 조언 그런 거로 인해서 큰 대과 없이 마무리 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만두더라도 어차피 제가 이제 남양주 시민이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874페이지하고 875페이지인데요. 불법광고물 정비로 2억 485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각 센터별로 보면 와부는 7000만 원, 진건은 9200, 화도는 1억, 그다음에 다산은 7700, 호평동은 8400. 각 센터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진건 같은 경우는 2억 4850만 원… 이제 쉽게 얘기해서 다산이나 와부 이런 지역에 비하면 한 3배 정도 되는데 그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저희들은 진접은 1권역, 2권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남이 1권역이 있어서 총 3개 권역으로 저희들이 나눈 거고요. 거기에서 진접 1권역, 오남 권역은 인원이 2명입니다. 그리고 2권역은 3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역으로 나눠서 그런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정비 인원도 보면 거의 다른 지역이랑 거의 비슷해요. 와부도 마찬가지고 와부읍이 있을 거고 조안면이 있을 거고 대개 2개 읍면동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2억 4850하고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비가 또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따로 돼 있습니다.

이게 다 하면 한 2억 9000정도 되거든요.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 드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약간은 많기는 많은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진접을 좀 더 광고물로 인한 그런 도시 미관 차원에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차원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각 센터별로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로 3000만 원 채택하셨는데요. 제가 쭉 훑어보니까 보통 불법 광고물 정비는 다 각 읍면동에서 세웠는데 우리 진접에서는 이게 방지 시트 설치까지 하셔 가지고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 시트를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일단 저희들이 전봇대라든지 통신주 그다음에 그런 교통 표지판 같은 데 많이 그게 붙어 있거든요. 도시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미관이 좀 많이 흐려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설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신주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타 도시에 가 보니까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에 전봇대에 어마어마한 광고물들을 붙여 놔 가지고 굉장히 미관상 흉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접읍에서 이런 사업을 하셔 가지고 좀 다른 읍면동에도 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9페이지 팔야3리 마을회관 신축 예산 반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건데.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지금 소관이… 우리 산업환경과 소관이라, 네.

아, 과가 틀리네요? 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886페이지힙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은 진접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저희 주공아파트 옆에 도로하고요. 장현 시계탑 옆에.

장현 어디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주공아파트 옆 도로입니다.

장현4거리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꽃 박스하고요. 화분이 있습니다.

꽃 박스가 얼마나 있습니까? 꽃 박스가 어느 정도 도로에.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12개 있습니다.

12개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그러면 그거 1년에 2번 하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업 역시 진접에서 산업환경과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건축과에 보니까 저희 산업건설위는 특히나 거리 환경, 도시 환경의 미화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잘 올리신 것 같아요. 이 사업 역시도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꽃 사업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 도시가 너무 삭막합니다. 진접읍을 계기로 해서 여러 읍면동에도 이 사업이 많이 퍼지기를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환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와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지금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47호선 진접 내 중간 구간에 반도유보라아파트 공사 현장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민원이 의회에 접수됐거든요. 또 접수되지 않더라도 관계없더라도 그 민원이 좀 상당하지요. 소음, 진동, 유리창 깨지고 기타 등등 해서 문제가 좀 심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그 공사 현장으로 인해서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직 그렇게 심각한 민원은 저희한테는 접수된 게 없고요.

접수된 게 없어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근데 의회에 지금 접수가 됐거든요, 민원에 관련해서 정식적으로.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현장 확인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하고 협조해서 주민들 불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세부설명서 569페이지인데요. 팔현3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비 반납한 게 1억 6000만 원이 있어요. 그게 추경에 올라와 있던 건데 1회 추경에 올라와 있던 건데 왜 반납하게 된 이유가… 여기는 지금 이제 토지 매입 대상지 선정하고 이런 거가 나와 있습니다. 왜 반납하게 됐는지.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토지매입비만 해서 추경에 상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비에 대한 부분은 2020년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을 상정하고 나서 국비 신청에 대한 내용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국비 신청을 해서 10월 달에 국비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하고 건축비를 다 국비로 하는 거로 그렇게.

그럼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1억 6000은 반납하게 됐다는 얘기이지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묵현12리에 보행로 이설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910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으로 한 10여 년 동안 토지주와 저희 관과 계속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고요. 결정적으로 2017년 3월 6일 토지 소유주가 진입로 도로가 자기 땅이니까 반환해 달라는 소를 제기를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소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환하게 되면서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생긴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 중간 과정에 토지 소유주와 관련된 건물의 옹벽에 또 안전 문제도 좀 생기게도 되고요. 어차피 소에 불구하고도 안전 문제 때문에도 또 이설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도 두 가지를 다 해소하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급경사이고 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입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주민 이용에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913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9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여기 유지보수 2개소에 지금 예산이 올해하고 내년이 오히려 유지보수비는 더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2개소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소요되는 예산이 전기 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그래서 전기 요금은 전기 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은 그렇게 변동이 크지 않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만약 이제 계속 청결하게 관리할 필요성 때문에 질의를 하신 거라면 아마 그거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용역 업체가 별도로 해서 그 부분은 따로 관리를 하게 되니까 저희도 신경을 써서 이 전기 요금이나 이런 요금에 불구하고 계속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요금 같은 거 변동 크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네.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 위원장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기, 수도요금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과장님 하셔서 여기 보면 스마트센서 운영비가 나오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네.

사업비 산출 내역 보면 스마트센서 통신·전기 요금 26만 4000원 1대, 그리고 7대 해서 144만 8000원 있어요. 그렇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비가 여기는 지금 1대 22만 4000원으로 해서 그냥 뭉뚱그리게 올려 놓으셨는데 이거는 산출 내역에는 조금 맞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저희 지역이 스마트센서가 새롭게 이제 저희는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요금을 산출을 할 때는 기타 와부라든가 진접이라든가 센터에 참고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거의 동일하게 세운다고 세웠고요. 여기 예산서에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1년 치를 통신하고 전기를 묶어서 세웠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 예산편성 할 때는 통신 요금, 전기 요금 통합해서 월 1대당 15만 4000원으로 해서 12월 해서 이렇게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센터와 비교할 때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선출 방식으로.

그렇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이게 여기 공중화장실 유지비도 변동이 크지 않은 전기, 수도 요금이고 그리고 스마트센서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일률적인 금액이 변동이 없는 것인데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에 이렇게 1대 해서 26만 4000원으로 기재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음에는 따로 따로 기재해야 거기에 대한 목록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읍장님 우리 진건에 작년에 과장님께서 사능에서 웃독정 올라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너무 이렇게 보수할 부분이 많아서 교차 지점 같은 경우 너무 거기는 또 이제 화물 차량이라든가 그런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공장 지대가 많아서요. 그런데 거기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었어요, 포장을 해 달라고. 과장님이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그게 하나도 안 올라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농어촌 도로 212호선인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도로건설과에서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억을 투입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지금 도로 포장이 대단히 불량하고 있어서 그 안에 재포장 사업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하려고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다시 또 재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께서 지금 그 부분을 보류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예산을 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도시가스 공사는 언제쯤이나 시작될까요?

도시가스 공사를 지금 주민 동의를 받고 있는 과정이어서 올해 아마 2020년도에는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도 우리 남양주시 계획에도 없던데 그쪽은.

지금 저희가 그래서 사능 본동 그 사능1리 이장님하고 제가 통화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그분은 지금 동의를 받고 있어서 동의만 받는 대로 즉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그 재포장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그런데 그쪽의 주민들은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 내용이 뭐였었냐면 이 도로가 너무 전에 공사를 하고 포장을 했는데 그게 포장한 부분이 가라앉아 있어요.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다가 거기에다 또 무슨 차라 그래요? 박스카 같은 거 큰 차들 있잖아요.

탑차.

탑차.

네, 네.

탑차가 이렇게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교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거를 좀 중간중간에다 교행할 수 있는 구간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었거든요?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2020년도에 적극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올해로 지금 도시가스 공급 계획이 시에서는 지금 없는 거로… 추경에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점점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은 더 가중될 것이고.

지금 그 부분은 아주 불편하고 그런 걸 초래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 생활 편익사업으로 2억 5000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간적으로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행 구간이라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1페이지 맨 하단 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 요금 센서 운영비에 전기 요금은 있는데 통신비는 기재 안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네, 네. 저희는 지금 통신으로 오지 않고 그냥 현장에서 USB를 빼 와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통신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통신비가 앞으로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로 이해하면 되나요, 저기는?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네, 네.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는 전기 요금만 나오는 거로 하면 된다는 얘기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찬가지로 명세서 351쪽인데요. 불법 광고물 정비 예산 700만 원 증액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지금 저희가 당초에 주말에 4시간씩 하는데 시간을 한 2시간씩 더 늘릴까 지금 그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9시에서부터 13시까지 하다가 금년 해서 내년으로 보면 한 계속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말에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늘려서 인원을 잡자 그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000만 원 반납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네, 올해는.

네, 그러니까 그 여건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납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옳은 거 아니에요? 그때 반납하시고 또 오히려 더 세웠단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네, 올해는 지금 당초에 지금 1월에서부터 계속 주말에 4시간씩 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2시간씩 추가로 더 증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민원이 생기게 됐지요. 예산을 1000만 원 남겼으니 민원이 생겼잖아요. 예산을 남기면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민원이 생겼지요. 그런데 또 다 못 쓰고 또 더 700만 원을 더 세운다는 건 맞지 않지요. 네? 그렇잖아요. 민원이 생긴 이유는 1000만 원을 남겼으니까 민원이 생겼지. 네?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일단 이거는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입찰 차액이 일부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반납하는 거고요.

다른 행정복지센터가 작년도 예산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예산을 똑같이 세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호평·평내하고 별내만 똑같이 700만 원을 증액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별내 이따 하시겠지만 별내나 지금 호평·평내가 여건이 크게 변화… 다산이나 신도시처럼 변화가 크게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예산을 남겼다가 더 세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정년이 오네요. 저는 정년 안 올 줄 알았더니 정년이 오네요. 제가 한 30대면 나이 드신 분한테 나이 40한테 반말한다고 농담한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정년이 다가온 것 같아서 좀 시원섭섭하다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배 공무원이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그만두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불어도 걱정을 안 한다고. 그런데 제 성격으로서는 그러지 못할 것 같고 또 여기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시에든지 지역에 일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더욱더 듭니다. 하여튼 여태까지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정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위원님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석주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두 분 동장, 읍장님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한 40년… 저희가 ‘80년도 나라가 혼란한 시기에 입사를 해 가지고 그때 마침 또 그때 양주에서 분리돼 가지고 4월 1일 날 분리됐지만 저희는 5월 달에 발령받아서 40년 동안 대과 없이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후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저도 타향에서 왔지만 그래도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저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이제 사회에서 나오면 또 우리는 남양주가 제2의 고향입니다. 남양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석주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에서 제가 아마 제일 고참인가 하는데요. ‘79년도 3월 19일 자 첫 양주군에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수동면 시작으로 해서 각 읍면동을 다 고루 돌아다니고 진건만 안 다니고 마지막 별내까지 왔습니다. 여러 모로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다 충실하게 공무에 많이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의회 생기고 여러 모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아울러서 또 지역 주민들이 또 많이 협조를 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날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퇴계원에 어디 갈 데도 없고 퇴계원에 살면서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소주나 한 잔 하시면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세출·세입 예산서 550페이지요. 맨 위쪽에 보시면, 이것도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50페이지요. 여기 저희 CCTV 운영 및 유지비가 있잖아요. CCTV 유지비를 여기 CCTV 센서로 한 건지 여기 통신 요금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CCTV 운영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좀 다른가요?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저희 CCTV가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이 통신상에 연결이 안 돼 있고 직접 하드디스크를 가져와서 확인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와 기존 또 새로 설치하는 거는 통신 요금으로 이제 양방향 인터넷 연결하는 거 이런 차이로 인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센서로 안 하고 CCTV로 그냥 해서 통신요금으로 이렇게 나갔나 보지요? 2만 2000원, 10대요.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923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하셔요. 이거는 지금 진건 같은 경우는 ‘19년하고 2020년하고 예산이 서로 바뀌어졌는데 여기는 오히려 줄었어요. 지금 2020 이번에 당초 거를 좀 줄여서 세웠어요?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당초에 주민참여 예산이 20만 원이었었는데요. 내년에 40만 원으로 계획했고요.

내년에 40만 원이요?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네, 네.

지금 2019년 여기 한번 봐 주시지요. 2019년, ‘20년. 올해에 924페이지요. 금액은 작은데 여기에 내용이 진건하고 서로 달라서. 40만 원 세우신 거 맞아요, 2020년 거?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잠시만요.

‘19년 게 40만 원 세우시고 ‘20년 거는 20만 원 세우신 것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자료찾는중) 이번에는 그럼 이번에 주민참여제 운영을 더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세우신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네, 네.

진건은 오히려 줄었는데 금곡은 오히려 늘어서 여기 참여자가.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사업량이 조금 늘어나 가지고요. 대상 사업이 늘어나 가지고 일단 참여 예산을 4회로 40만 원 세워 놓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도 20만 원 다 쓰지는 않았지만 왜 안 썼냐 하면 사업이 사업비 중에서 일부 관급 자재 사용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또 다운돼 가지고 주민참여 감독을 안 한 사례도 있고요. 내년에는 40만 원 계획은 일단 세워 놓고 관급 자재 수요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질 경우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40만 원 세워 놓은 겁니다.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박부영입니다. 시민의 행복이 최우선인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인 1703억 4019만 6000원보다 678억 252만 5000원이 많은 2381억 4272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인 1121억 3001만 6000원보다 626억 4460만 9000원이 많은 1747억 74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인 582억 1018만 원보다 51억 5791만 6000원이 많은 633억 68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정책 또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3쪽에서 219쪽 교통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120억 6707만 6000원보다 49억 2026만 6000원이 많은 169억 87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적 교통중심도시 건설 분야에 169억 14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에 6000만 원, 도시교통 체계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7억 원, 도시교통 정비 계획에 5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9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첨단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첨단교통시스템 통신운영에 5억 5807만 2000원, 통합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에 14억 400만 원, 노후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에 7억 5000만 원, 지자체ITS 국고보조사업 구축에 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교통시설물 운영에 8억 359만 2000원, 신호기 유지보수에 5억 400만 원, 교통시설 유지보수에 6억 400만 원, 차선 도색 공사에 15억 400만 원, 버스승강장 청소관리에 5억 4171만 원,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2억 1000만 원, BIS승강장 정비에 2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에서 227쪽 대중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529억 1002만 6000원보다 150억 3844만 6000원이 많은 679억 48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철도 확충 및 운영 분야에 216억 55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내역은 진접선 복선 전철 건설에 172억 5300만 원, 별내선 복선 전철 건설에 42억 4900만 원, 철도 시설물 관리에 2385만 원, 진접선 운영 협상 관리 대행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에 462억 26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운수 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185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22억 6562만 3000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59억 8400만 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7억 2521만 원, 수도권통합요금 환승 할인 손실부담금 63억 91만 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 3억 2000만 원, 2층버스 도입 지원에 25억 6000만 원, 시내버스 운송 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에 5억 4374만 9000원, 벽지 노선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에 8억 원,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6억 원,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에 2억 978만 8000원,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에 3억 540만 원, 땡큐버스 운영비 지원에 38억 원, 땡큐버스 구입비 지원에 15억 8000만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7억 1926만 원, 광역 알뜰 교통카드사업에 1억 3446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에서 239쪽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1억 3649만 2000원보다 2376만 원이 많은 1억 6025만 2000원을 부서 행정 운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금년도 예산 582억 1018만 원보다 51억 5791만 6000원이 많은 633억 68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5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8억 원, 자동차 과징금 2억 3270만 원, 주정차 위반 및 자동차 과태료 34억 6552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7억 3500만 6000원, 순세계 잉여금 506억 7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582억 1018만 원보다 51억 5791만 6000원이 많은 633억 68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과 운영 분야에 609억 235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 20억 1187만 6000원, 예비비 526억 6555만 3000원, 다산역 환승주차장 조성에 57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분야에 19억 40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주정차 단속 시스템 시설 관리에 3억 2350만 원, 주정차 단속 행정 지원에 11억 6775만 4000원, 무인 단속 카메라 시스템 설치에 2억 5732만 원, 그 외, 자동차 의무보험과 정기검사비 등 자동차 관리 행정 경비에 3억 7937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에서 242쪽 도로건설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248억 5397만 6000원보다 419억 747만 8000원이 많은 667억 61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 개설 조안IC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 2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도 도로 개설에 215억 17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군도9호선(마석-송천) 도로개설공사에 200억 원, 도로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체불용지)에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오남 시가지 통과도로개설에 200억 원,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에 200억 원, 퇴계원읍사무소 진입 도로 확장 공사에 26억 7000만 원, 예봉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도로 개설에 3억 5000만 원,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21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에서 249쪽, 도로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97억 8739만 4000원보다 9억 9698만 6000원이 많은 107억 8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 정비 및 도로 시설물 관리 분야에 95억 128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에 15 1000만 원, 불량 맨홀 정비에 2억 원, 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에 10억 원, 도로 시설물 관리에 1억 5000만 원, 도로보수에 2억 8877만 4000원, 도로 유지보수에 15억 1000만 원, 도로 배수 불량 개선에 2억 원, 도로부지 소송에 2억 5000만 원, 호평동 위험도로 개선 공사에 5억 원, 화도읍 마석택지 도로 정비 공사에 1억 2000만 원, 오남2리 마을안길 진입 도로 개선 공사에 9000만 원, 관내 도로 표지 정비에 1억 5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9억 원, 관내 노후 인도 정비에 6억 250만 원, 와부읍 도곡리 보도 설치 공사에 1억 5000만 원, 녹촌1리 인도 설치 공사에 5억 5000만 원, 외방2리 인도 설치 공사에 5억 8000만 원, 구 금곡역 삼거리 일원 보도 정비 공사에 3억 원, 덕능마을 일원 보도 설치 공사에 2억 원, 용정교차로 일원 보도 설치 공사에 1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에서 256쪽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123억 7505만 2000원보다 2억 4232만 7000원이 적은 121억 32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정비 및 도로구조물관리 분야에 120억 507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환경 관리에 2억 4587만 6000원, 가로·보안등 공공요금에 36억 694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8억 1200만 원, 취약지 보안등 신설에 2억 604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에 4억 5000만 원, 노후 보안등 교체에 3억 원, 기전시설 유지관리에 2억 3494만 1000원, 구조물 유지보수에 10억 8300만 원, 덕릉터널 유지관리에 10억 7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제설 임차 장비 운영 및 제설재 구입 등 도로 설해 대책 추진에 22억 2721만 원, 제설봉사단 운영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노점상 정비에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안은 저희 국 소관 사항 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우선 반영한 것으로 시민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이상기 위원입니다. 교통체계 개선 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41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버스노선 신설로 따른 회차 방안이라는데 땡큐 노선으로 인한 추가 시설인지?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회전교차로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는지? 또 역세권이기에 보행자가 많은 구간이라 여겨집니다. 보행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체계 개선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 수립한 사항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곡역 앞에 하고자 하는 사항은 회전교차로의 용도로써 지금 이번에 땡큐버스를 내년부터 운행함에 있어서 각 지역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와부, 진접 그다음에 이제 별내지구, 다산지구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우리 금곡역에서 회차할 수 있는 노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곡역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립하면 거기에서 원활한 교차로로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되고요. 거기에는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교차로의 적정성을. 그래서 1일 운행 대수 미만으로 적정선이 2만 대인데 1만 4700여 대가 운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로 소요됐습니다. 그다음에 수락산 입구에는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하는데요. 수락산 입구 아래에 있는 회전교차로, 주 용도가 회전교차로 겸 이제 유턴 교차로로 병행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체 현상이 의정부로 가는 방면에서 불법 유턴을 하면서 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성공적으로 해서 교통안전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7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5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첨단교통시스템 통신 운영이에요.

네.

여기에 보면 무선인터넷하고 밑에 그 신호 제어 전용 회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거하고 지금 내년 당초 예산하고 오히려 이거 통신 운영을 하려면 줄어야 하는 게 아니고 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내용을 한번 좀.

신호제어기 부분이요?

네.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통신 운영에 따라서는 각종 이게 정부에 따른 운영 요금을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기준으로 해서 개소 수가 항상 변동이 돼서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소 수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집행기관에서 매월 사용료를 정확히 환산을 해서 집행을 해야 했는데 조금 금액을 개소 수라든가 금액이 예상치 못하게 늘어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감소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금년도 예산 집행 현황과 작년도 2018년도 집행 예산 현황을 해서 내년도 거는 좀 더 정확히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지금 회선이 인터넷 회선도 그렇고 전용회선 그 신호제어도 이게 많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통신 운영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1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51페이지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5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네.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 예산하고 내년 당초 예산은 똑같아요, 예산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은 좀 대수하고 여기 단가 차이가 좀 늘어나요.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단가하고 대수 차이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예리하게 정확한 사항이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는 저희가 85대 이렇게 해 가지고 단가를 3만 단가가 조금 더 올라 있었습니다. 그때는 95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편성을 할 때 4000만 원 수준 가지고 85대 운영 차량은 가능해서 대수를 이렇게 기재를 했었는데 예비 차를 포함해서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비 차를 제외를 했는데요. 금액에다 맞추다 보니까 변동이 약간 생겼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정확한 대수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네, 과장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그것도 담당하시나요? 보행신호 보조장치 음성 안내.

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67쪽.

사백….

67쪽.

네.

도농역과 효성 도농 아파트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설치가 완료되었어요. 그런데 이거 화도읍 차산리 차산초등학교 앞 음성안내 보조장치 시설 설치 건에 민원이 접수된 바 이것도 반영된 사업의 내용인지.

내년도 예산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건의가 들어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빠른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4페이지입니다. 여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인데요. 이게 지금 민간이 이 자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2019년 올해보다도 한 4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4억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내용을 보니까 급여에서 한 3억 원 정도, 그다음 제수당에서도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퇴직금에서도 한 3000, 400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보험부담금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기타 후생경비로 해서 8200만 원이 작년도에 안 세워졌던 게 올해는 세워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한 4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금액을 보면 너무 좀 부당하다.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민간위탁 사업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인원은 늘어나지 않고 그 인원에서 지금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인상률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근무자는 상담원하고 거기 근무하는 근무요원, 그다음에 이제 희망콜 운행하는 운전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원에 변화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가 금년도에 또 8대 증차가 됐거든요. 10월 말, 11월 초에 차를 또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에 대한 증액 부분만 반영을 하고 이윤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럼 기타 후생경비가 8200만 원이 작년에는 없던 게 세워졌어요. 이건 또 무슨 내용인지.

기타 후생복지비는 이게 저희가 작년도 우리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운전자들에게 복리후생에 따른 인센티브를 좀 주어서 활력적으로 운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각 시군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시군에 이제 운행 운전 기사분에 대해서 급양비를 전부 다 지급을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 시군에는 지급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인당 13만 원씩 12개월 급양비 보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보험료가 월 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 대비 운전자에 대해서 만에 하나 사고로 인해서 추후 책임의 이런 소재도 있으니까 그걸 지원해 줘야 한다는 판단해서 89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복리후생비만 좀 이제 많이 인상이 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개선점은 좀 안 된 것 같아서 좀 애석합니다. 좀 그건 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460페이지에 보면 차선 도색 공사에 보면.

460페이지요?

네. 작년도에는 ㎞당 5000원씩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차선 도색비가 ㎞당 375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5억 4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이제 거리는 늘어나고 이제 이런 작년보다 이렇게 단가가 낮아진 이유가 있나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성립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략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차선이 한 13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기준에 반복적으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가 자꾸 오며 가며 하면서 약간 틀린 거는 약 400㎞ 기준을 저희가 도색을 하고자 했을 때 기본 단가에서 하면 이 단가 금액이 맞는데요. 저희가 재도색을 했었을 때는 있는 차선을 지우면 지우는 차선 값이 또 한 1.5배에서 2배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약 15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원활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리 수에 대비 하다 보면 단가에서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변동을 시켜 놓은 건데요. 앞으로는 이 구분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들쑥날쑥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리하게끔 작성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게 됐냐 하면 단가가 낮아지면 우리 이제 유지보수라든지 차선 도색을 했을 때 잘해야 하는데 날림 공사가 될 수 있어요. 항상 보면 이게 도로 포장을 했을 때도 뭐, 몇 개월도 안 돼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런 경우도 이제 과장님이 저랑 같이 가서 본 적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좀 단가가 낮게 돼서 2019년도에 올해에 이제 5000씩 줬는데 내년에는 3750원씩 준다고 그러면 이게 좀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좀 잘 검토하셔서 원래 이제 또 하자가 많이 생기면 이게 원래 단가보다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9페이지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3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네.

거기 고령운전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3000만 원 해 줬던 건 이거는 몇 개월 동안 이용을 해요?

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령운전자 자진 반납 제도가 경기도에서 3월 11일 자로 변경이 돼서 저희도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50대 50 매칭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고령운전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 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처음이라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인접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리 시행했던 데에 어느 정도 되는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0.1%라고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300명의 예산을 10만 원씩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첫해 연도이다 보니까 과하게 많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고령별 인구들을 보면 11월 초에 704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704명 중에서는 300명만 금년도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겠다고 문의하신 분들은 홍보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600명을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두 배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령운전자 본 위원도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접수가 그동안 많이 한꺼번에 들어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접수가 마감이 됐다고 얘기들을 해요. 접수를 했는데. 이것도 해 줘야 할 한계가 있잖아요, 또 어느 선에서. 저희가 도비도 가지고 와야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역화폐로 해 가지고 이렇게 주지만 타 지역도 또 20만 원씩 주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이거 어쨌든 어르신들 우리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한 그런 조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라도 6000만 원을 지금 올해 잡으셨는데 이거는 어르신들이 반납하는 한계에서 너무 내가 이거 6000만 원 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절반도 안 되게 또 저희가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라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반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6000만 원 해 가지고 이제 첫해 연도하고 다음 연도가 많을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내년도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경기도와 협의해서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당해 연도에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르신들 고령자가 이렇게 면허 반납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요새 뉴스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거 두 번, 세 번 걸음하지 않으시도록 이 지원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9페이지 보시면.

469.

69페이지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8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거기에 보면 버스정류장 바람 막는 쉼터 설치 있어요. 이게 지금 기존에 70개소를 했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30개소예요? 이게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람막이 쉼터에 처음 시작한 시점이 2017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지요.

그 내용 원인 발단은 인접 시군인 구리시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 우리 관내 주민들이 약간은 보기에 바람막이도 하고 좀 좋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건의해서 저희도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치를 했었는데 도심 지역에도 별도 승강장이 있는데 바람막이 쉼터를 옆에다가 같이 설치하면 운전자들에게 불편이 있고 우리 주민들이 승차하는 데도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쉼터 승강장에는 도시 미관도 있고 이용에 불편이 있으니 일제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제외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곽 지역에 실질적으로 들판이라든가 아니면 농촌 지역에 외곽 지역에서 버스 설 때 승강장에 안내 버스 표지판으로만 되어 있는데 비바람이나 이런 눈바람이 쳤을 때 너무 춥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이번 금년도 예산은 필요한 부분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0개소면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그게 새로 해서 신규로 설치해 준 데가 있어요? 아니면 재사용을 해서 재활용을 하나요?

이거는 저희가요. 매해 연도에 업체에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당해 연도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본인들이 철거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오남에도 보면 오남이 좀 이렇게 외진 정류장들이 많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는. 노인복지관 같은 데도 떨어져 있는 그런 데고 그래서 그거 새 것들로 해서 그렇게 설치를 다 해 놔서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30개소가 적어도 규격이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네. 또 혹여는 우리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실사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45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6페이지인데요. 윈도우 라이선스 구입하시는데 그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보안 강화를 위해서 라이선스를 구매 설치하고자 하는데 기간이 1월에서 6월이에요. 1년도 아니고.

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들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 윈도우7이 서비스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를 10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로 전광판이라든가 구간 지점 검지기는 현장에 소형 컴퓨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윈도우7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윈도우10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상반기 이내에 효과적으로 바꿔서 운영에 철저히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그때는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상반기에 이 개소 수를 전부 다.

바꾸면?

네, 바꾸면 하반기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계속.

네,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그 앞쪽인데요. 노후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인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2억 3000가량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기본형 승강장과 광역형 승강장이 있습니다. 지금 광역형 승강장으로 해 가지고 2500만 원을 6개소를 추가를 하셨는데 기본형과 광역형은 어떻게 틀립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형 승강장이라 함은 지금 현재 일반 승강장에 대부분 설치해 있는 설치한 승강장 중에 폭이 작은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역형 승강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는 중앙버스 중앙차로선에 있어서 거리가 큰 거 있잖아요. 옆에 유리는 없지만 길게끔 해 놓은 보통 3배에서 4배 정도 긴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이제 기본형 승강장으로 하고 광역형 승강장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역형 승강장은 6개소는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광역형 승강장은 이번에 도농역에 서울 왕숙천 넘어서 지금 공사 중에 우리 진관사거리까지 공사 중에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 중앙로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차액에 기본하고 광역형하고 이렇게 1000만 원씩 차이가 나나요? 길이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게 기본형보다 두 배 정도 더 깁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216쪽인데요.

네.

그 맨 하단에 교통안전시설 확충 예산 중에서 교통시설물 안전점검이 있는데요. 이 교통시설 안전점검은 해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해 놓은 건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216쪽 하단에 교통시설물 안전점검비 42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네.

그것은 해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총 개소 수의 3분의 2만큼 해서 매해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왜 2019년에는 안 했지요?

2019년도에요?

네. 2019년도에는 이 예산을 반납했던데요? 올해. 잘 한번 살펴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9년도 예산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왜 2019년에는 예산을 세워 놓고 왜 점검은 안 했지요?

이거 2019년도에 전기 안전….

아니, 3회 추경에 반납을 하셨잖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를 잘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이 격년제로 실시하게 되어 있었는데 2019년, 2018년도에 예산 집행을 해서 ‘19년도에는 안 해야 하는데 저희가 업무 미숙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반영을 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업무 착오로 세웠다니. 아니, 안 해도 될 예산을 세웠다가 그거를 또 쓰지도 않고 반납하고 또 이렇게 하시고 업무 착오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격년제로 해야 할지, 매해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제가 이런 경우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요?

네.

이 사업은 올해는 꼭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2020년에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네,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같은 목에 신호등 및 전광판 전기 요금도 사실은 좀 2019년도보다 좀 증액해서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왜 이렇게 증액하셨지요?

이건 이제 추경예산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니까 시간 오늘 중으로라도 왜 이렇게 전기 요금을 많이 세우셨는지 전년도보다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217페이지에 보면 버스 승강장 청소 관리 예산이 있어요. 이 예산도 지금 1370만 원을 더 증액했거든요. 2020년도 예산을. 증액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권역을 5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청소를 실시하다가요. 다산지구가 되어 있어서 다산 지역 구역을 한 개소 더 증가했습니다. 6개 권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 편성한 걸 보면 전년도에도 다산 지구나 예상되는 버스 승강장을 다 포함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는 금년도에 인수를 받을 예정으로 해 가지고 16개월 인수받을 예산을 성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수….

그런데 이 예산도 그러니까 결국은 좀 남았어요. 그런데 왜 남았냐 하면 인수를 다 받을 줄 알았는데 인수를 다 안 받아서 남았다고 하실 건데 그렇게 대답하실 건데 더 세운 이유가 지금 전년도랑 계획이 개수가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2019년보다.

개소 수하고.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개소 수… 다소 미미하고요.

네, 그렇지요?

기간 차이가 있었고요. 다산 운영의 기간 차이. 그다음 이제 운영에 따른 노임 최저 단가 차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77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있지요?

네.

우리 남양주에 택시가 개인택시, 일반택시 다 회사 택시 합쳐서 1198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해 주고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해 주고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해 주고 공공택시 운영하고 고요택시 운영하고 해서 한 5, 6가지를 택시에 대해서 지원하고 하여튼 여러 모로 같이 공유 시에서 어쨌든 공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거에 비해서 택시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 질 개선은 지원만 해 주고 질 개선은 안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택시를 부르면 안 와요. 통신료 이렇게 주고 불러도 택시 불러도 안 오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오냐 하면 요금을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오라고 하니까 택시가 와요. 그럼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원 다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해 주고서 뭐 어떤 처우 개선을 남양주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을 갖다가 줄 거 다 주고서도 활용 못 하면 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택시나 버스나 저희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하고 통신료도 지원하고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요. 일단 그런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택시를 콜을 불렀을 때 먼 거리라든지 원거리 같은 경우는 일부러 받지 않는다.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가 개선 요구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옆에서 전화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안 온다고 그러니까 택시 요금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택시를 이렇게 부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야 온대요. 남양주시에서 지원해 주고서 남양주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이 정도 되면 이거 유가보조금이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사실 시에서는 어쨌든 운수업, 택시 업계의 어떤 수준을 높이고 질 높은 그런 저거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 좀 해 주세요.

네. 세부 질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 안 되면 유가보조금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 다 해 주면 안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도 사업인데 그 사람도 사업에 자기 이윤 창출하려고 오라고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면 이거 지원해 줄 필요 없는 거라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원리대로 하면. 이거 한번 잘 택시 업계 좀 잘 동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과장님 진접선 운영 협상 관리대행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476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운영비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역사 운영비인지, 아니면 철도 운행 비용까지인지, 또한 1년 평균 예상 운영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영비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역사와 철도 운행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현재 1년 운영비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약 한 163억 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운영 기관에서 제시한 금액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금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기초자료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향후 운영비 분담 방안이라든지 정산 방안 등을 검토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지금 1년 운영비 규모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약 한 200억 원 규모로 전후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협상에 만전을 기하셔서 분담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84페이지에 대한 질의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2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이 있어요.

네.

이거 보십시오. 보셨어요? 지금 여기가 보면 2018년도에 2018년도, ‘19년도 지금 올해 이 지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도입 대비 너무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2020년에는 한 대밖에 없네요? 2019년에 2018년 9대, 2019년 7대. 2020년에는 한 대예요?

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저상버스도 이제 시내버스와 같은데요. 저희가 시내버스를 신차를 구매를 하면 최대 9년까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면 9년이 지나야 대폐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폐차 하는 대수가 한 대뿐이라서 한 대로 선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도입 대비 시가 있는 국·도비 50%, 도비 7.5% 해서 시에서도 저희가 42%나 넘게 주는데 도입 대비 이게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도입하는 버스가 별로 없으면 저희가 이런 효과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요.

네, 저상버스는 효과가 있고요. 현재 2010년도 경우에도 22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입을 매년 20대, 20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6대, 2013년도에는 3대, ‘18년도에는 9대, 작년에 올해는 7대 투입하는 부분이.

그러면 2010년도에 22대를 도입했어요. 그러면 이게 9년 정도로 쓸 수 있으면 이것도 이제 곧이어 또….

2021년도에 이제 대폐차를.

네, ‘21년도에 다시 또 교체를 해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네.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8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144페이지요.

네.

여기에 보면 지금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2020년에 예산이 꽤 커요. 28억이 넘으니까요. 세부사업설명서는 508페이지인데 이게 내용이 이렇게 시비 다 100%를 들여서 여기는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게 없어요. 도비에서 주는 거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 중기지방에는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이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부담금으로 시비 100%를 세우지만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비로 16억 7800만 원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7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비율이 도비 70%, 시비 30%로 해서 총사업비는 23억 9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에서 70%를 이 사람들이 계속 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도에서는 예산을 주다가 꼭 어쨌든 그 프로가 저희가 보조율이 굉장히 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과장님 설명은 어떠세요? 이런 거 저희가 좀 사전 금액이 이렇게 크면 저희한테 좀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의 정책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내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제 보조 비율도 도비가 70%고 시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사업비는 나중에 6 대 4나 예를 들어서 5 대 5 정도로 기울어질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마 도에서 하는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도 부담을 일부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30%, 40%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 대진해서 보조 비율을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게 왜냐하면 도에서 일은 다 정해 놔서 정책 사업을 주면서 꼭 경기도는 생색을 내는데 시는 지원을 해 주면서 마치 우리는 생색을 하나도 안 내는 것 같은 그런 예산들이 너무 많아서요. 지난번에 그 고등학교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시에는 전혀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없으면서 경기도에서 마치 자기네가 생색내는 사업을 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 아니면 따라와.’라는 식의 정책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남양주 늘 얘기하는 게 세비로 우리 남양주 진짜 어려운 세외비로 나가는 이런 사업들이 경기도만 생색이 나고 이런 거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도비 70%에 대해서 5 대 5도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이런 경기도의 사업들은. 나중에 이게 점점 줄어들면 남양주 세금으로 다 내야 할 경우도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508페이지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방법이 어떻게 지원하게 되는 거지요?

이 지원 방법은 이제 만 13세에서 23세 사이의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이제 요금이 인상이 됐잖아요, 시내버스 요금이. 그래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담 부분을 좀 되돌려 주자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플랫폼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신청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홍보도 해야겠지만 이 대상자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주로 청소년이겠지요. 아니면 대학생, 23살까지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온라인에 접속을 해서 가입을 하면 도에서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1년 동안 A라는 사람이 시내버스를 계속 이용했을 경우에 그걸 모니터링을 해서 연간 최대 8만 원 13세에서 18세는, 19세에서 23세는 연간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이제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13세에서 18세까지는 8만 원을 연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9세부터 23세까지 보면 고등학생이 아닌 대학생들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학생들이 차량을 많이 이용할 거고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는 대학을 안 가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을 이용 안 하고 그럴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전혀 없이 그냥 교통비로만 준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지역에서 일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한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도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아니더라도 학교를 안 다니더라도 일반인이 버스를 이용하니까 혜택을 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3세 이상이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3세까지 제안할 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좀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이 아이들은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더 교통비가 가중되지 않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연령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도가 첫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연령을 23세 이상도 또 다른 구간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96페이지인데요. 법인택시 운송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거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도 좀 늘어났고 올해 3억 원이 잡혀 있어요, 3억 500만 원이.

네.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가 올해 우리 남양주에 법인택시 증차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증차가 다 완료가 됐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게 90… 법인택시.

네.

지금 공고 나갔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수치를…. 법인택시는 올해 2019년도 증차는 24대입니다.

24대 증차됐습니까?

네.

네, 24대 증차됐는데 지금 이제 관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509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509명으로 해서 1인당 5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월 5만 원씩 지원을 해서 12개월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509명이라는 수치는 우리 이제 업체에서 얘기해 주는 수치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거를 실질적인 서류를 가지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택시회사에 가서 보면 택시 기사들이 부족해서 지금 택시 운행을 안 하는 택시들이 엄청 많이 서 있어요, 차고에. 그러면 509명이라는 거는 전체 차량이 운행했을 때 그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제대로 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 3억 예산 세울 때도 운수종사자 509명은 저희가 면허 대수 대비 1일 2교대이기 때문에 2명씩 해서 추정치로 잡은 거고요. 이 처우자 개선을 줄 때는 저희가 업체로부터 이제 명단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는데 일단 회사에 취직하면 한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한 대상자만 지원이 됩니다. 오늘 취업했다고 해서 내일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택시 운수종사자는 들쑥날쑥하거든요, 인원수가. 그래서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한 509명 정도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택시 종사자들한테 이게 이제 지원이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 종사자들한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잘못된 서류를 만들어서 업체 측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잘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건 지금 이제 택시 종사자들한테 좀 처우 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5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업주한테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관리 감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그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은요. 저희가 운수종사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있어서 취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경기도에서 시스템에서 모니터링을 다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업체에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운수종사자한테 직접 지급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 가는 일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용균이라는 사람이 택시 회사에 종사도 하지 않는데 거기 명단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앞에서 1인 시위하시는 분도 보면 이제 시간외수당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1인 시위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사전에 관리 감독이 물론 이제 우리 남양주시에서 생겼던 일은 아니지만 사전에 관리 감독이 좀 잘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처우 개선에 관한 건 심도 있게 노력하셔서 이런 돈이 진짜 꼭 필요한 분들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관리 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89페이지, 490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2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셨어요? 마을버스 재정 지원이요. 489, 490.

네.

여기 지금 마을버스 재정 지원이 있고 그 490페이지에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결손 보전이 있어요.

네.

여기 마을버스 사업량은 70대인데 청소년 여기 마을버스 뒤에 보시면 80대예요. 같은 내용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을버스는 80대가 맞고요. 이번에 이제 재정 지원을 매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땡큐버스에 와부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와부에서 운행하는 버스에 땡큐버스를 편입시켰기 때문에 그 10대가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10대는요?

마을버스 재정 지원은 이제 70대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같은 내용의 사업량 같은데 이 버스 대수가 틀린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은 땡큐버스 10대가 빠져 나가서 그렇습니다.

빠져 나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럼 그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 줬어야 할 텐데 그 내용 자체가 없고 제가 여기 대중교통과를 보면 저희가 청소 용역 주잖아요. 보도 육교 승강기요.

네, 그렇습니다.

승강기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청소 용역을 보면 도로시설관리과에서 하는 게 더 금액도 싸고 나은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제가 비교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중교통과에서는 10만 원인데 52주 여기 지금 10만 원… 12개월 해 가지고 35만 원 하는데 이 청소 용역에 대한 금액이 너무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도로시설과랑 한번 의논을 해 봐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거 그리고 보조 유지 관리비 있잖아요. 보수비요. 보수비가 너무 과대 편성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승강기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도로시설과랑 이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과장님이 그거를 한번 그 유지비하고 청소 용역 같은 거는 이거는 같이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도로시설과에서 해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거면.

네, 도로시설과에서.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네, 협의를 해서 일원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올해는 예산이 저희가 편성이 됐으면 이제 같은 유지 보수 단가랑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검사비나 이런 거는 정해진 건데 서로 부서마다 너무 차이가 크니까. 이거는 특히 보도 육교 승강기에 대한 예산 문제는 도로시설과랑 한번 과장님이 협의를 한번 해 보셔서 같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도로시설과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선 택시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요즘에 택시 타기 힘들어요. 제가 이제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택시가 조금만 외곽에서 벗어나면 불러도 안 옵니다. 이게 이런 현상이 된 지가 꽤 됐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을 택시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을 보니까 제가 불러 볼게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이 3억 5400만 원이 있고 또 택시쉼터 운영비도 매년 2580만 원씩 또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쉼터를 짓는 데 들어간 예산은 또 제외하고라도 매년 앞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모범운전자의 보조도 5100만 원 있고 공공형 택시 운영 예산도 7000만 원 있습니다.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 요금 지원도 2530만 원 있고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 예산도 2억 900만 원 정도 있고요. 브랜드콜택시 특히 브랜드콜택시 운영비 지원 예산도 2000만 원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하는 예산도 포함돼 있고요. 또 우리 시만 하는 예산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가면서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전에도 과장님께 이 불편에 대해서 상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런 일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불러도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예전에 저희가 브랜드콜택시가 있는데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배차 방식이 고객이 전화를 하면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서 택시한테 지령을 내려서 택시 기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원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콜을 했을 때 공차 거리 때문에 택시 기사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스템을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저도 아침에 남양주콜택시 1544-7001을 한번 시범적으로 타 봤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예전에는 콜 안내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은 콜 안내원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바로 “목적지를 말하세요.”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진건4차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바로 연결이 돼서 오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양립을 해서 어르신들은 그거를 이용을 잘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구 방식으로 또 이용할 수 있고 젊은 세대들은 바로 목적지를 얘기해서 순차적으로 오는 것을 콜 안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택시 업체,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까지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시민들이 그런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교육이나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이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물론 택시가 영업을 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잖아요? 공익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긴 합니다만 그래도 택시가 흔하지 않아요. 귀해요, 택시가 일단. 귀하고 약간만 떨어져도 안 옵니다. 아예 콜 전화만 받고 “기다리십시오.” 했다가 잠시 후에 배차가 어렵다고 다른 데 이용하라고 이렇게 멘트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택시라는 것은 버스와 달리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버스노선이 없는 데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먼 곳에 특히 원거리에 있을 때가 오지라든가 이랬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정작 필요한 때 이용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우리 시 택시 문제를 뭐가 문제인지를 잘 좀 살펴보시고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42쪽에 땡큐버스 운영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 38억은 땡큐버스 86대에 대한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76억 6000만 원을 매년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예산인데 이게 과연 시민…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시민 생활 교통비 절감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 되는 건가요, 이거를 운영하면?

이 땡큐버스는 그동안에 저희 시가 버스 노선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로 남북… 동서로만 발달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보시면 와부라든지 마석이라든지 진접 권역에도 보면 서울 출입 버스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내 지선에 연결된 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 지선 연계 버스는 저희가 1995년 통합됐을 때부터 남양주시의 최대 현안 대중교통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차례 지선 버스를 개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 여건이라든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인구, 그런 사항이 있어서 추진을 못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저희 시도 70만이 넘었고 왕숙 신도시가 발표되는 등 도시 여건이 개선이 돼서 아, 이제는 우리 지선 버스 개편을 해야 되겠다라고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 수입도 하지만 저희 인구가 늘어나서 저희 시민들이 관내 통행량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와부에서 마석을 간다든지 와부에서 별내를 간다든지 관내 통행량이 약 한 27% 이상 3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지선 연결 버스가 없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택시를 탄다거나 다른 자가용을 부득이 이용한다거나 다른 교통 연계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땡큐버스로 해서 관내에 권역별로 연결을 해 주면 시민들이 교통약자 되시는 분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서민 교통 생활비가 절감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설명대로라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매년 76억 6000 예상하건대 곧 아마도 100억이 이제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 100억이 넘는 예산을 좀 더 86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이게 86대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수가 많을수록 부담이 크잖아요.

네, 네. 저희가 지선 노선으로 권역별 연계 노선을 발굴하면서 저희가 5개 권역에 노선이 86대가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버스 다 샀지요, 벌써?

버스가 지금 주문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버스를 주문한 지가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한 3개월 전쯤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이전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7~8월 달에 아마.

그런데 예산이나 뭐 의회에 전혀 설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사업을 다 추진한 다음에 의회에 예산을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은 저희가.

아니, 좀 상의를 하시고 현안사항보고 때라든가 이렇게 좀 미리 좀 상의를 하시고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하시지 이미 다 일 벌여 놓고 예산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됐잖아요, 지금요. 일단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버스는.

일단은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 있잖아요. 주문 다 하고 지금 해 주기로 다 했으니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좀 그래도 계획 때부터 이러이러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떤가를 좀 물어보고 또 용역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다 하기로 해 놓고 이 버스 문제만큼은 지금 의회에 현안사항보고 때도 말씀 안 하시고 지금 예산을 다 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예산 언제 편성합니까? 10월 달에 하잖아요. 그때까지 말 한마디 없으셨잖아요?

현안사항에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 땡큐버스를 저희가 일일이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나중에 하셨지 처음에는 뭐.

아니요. 다 제가 1주간에 걸쳐서 이 현안사항에 상정해서 논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현안사항에 상정을 안 했고요. 제가 일일이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 땡큐버스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지만 일단은 무슨 일이든지 공론화를 시키고 해서 의견을 좀 수렴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이거 일 다 하기로 다 결정해 놓고 나중에서 “우리 이런 일 할 테니까 예산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의회 경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 버스 구입비 땡큐 트롤리버스 이것도 아마 10대를 운영하시겠다 그런 것 같은데 관광 산업과의 다양한 연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라면 굳이 대중교통과에서 이 일을 할 일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이게 지금 사업의 필요성을 시티 투어하고 관광 산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관광이나 시티투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쪽 부서가 하는 게 옳지 않아요, 이게 노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으로 하는 것보다?

저희가 트롤리버스를 투입하는 것은 대중교통에 투입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 관광 산업 다양한 연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추후에 이 트롤리버스를 어떻게 더 좋은 방법으로 시내버스 물론 투입하지만 주말에라도 혹시 여건이 형성되거나 문화관광과에서 무슨 관광 코스를 개발하면 시내버스… 이 트롤리버스가 특이하고 색다르니까 관광 노선에 별도로 한번 투입하는 방안도 있다 그런 걸 연계해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시내버스 노선에 색다르게 투입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버스 한 대 값만 1억 5800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버스 값이에요, 아니면 모델을 변경하는 예산입니까? 버스 값이 그렇습니까?

버스 값은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대당 1억 5800만 원은 개조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억이 훨씬 넘는 거지요, 대당?

그렇습니다. 1억….

그러니까 지금 이 개조비만 1억 58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굳이 개조비를 1억 5800만 원씩 들여서 10대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러지 않고 개조비를 들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 시티투어 관광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조비가 사실 이거 엄청 비싸잖아요. 버스 1대 값이잖아요. 버스 10대 더 늘려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20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이 트롤리버스는 서울시라든지 순천시, 울산시, 인천시 등에서 현재 투어 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남양주시의 뭔가 시 이미지 제고와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앤티크한 버스를 타 보고 우리 남양주시에 또 하나의 명물로 만드려고 저희가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조비가 조금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이 트롤리버스를 이용을 하고 뭔가 이용을 하면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다면 시범 사업이지만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런 편익을 좀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조비가 버스 값보다 더 드는 것이 이게 마음에… 좀 이렇게.

이게 이제 수작업이라 그렇습니다.

네?

일제 다 수작업.

어쨌거나 수작업이든 뭐든 어쨌거나 이게 버스 실제로 몸체보다 개조비가 더 들어가니까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적극 도와주시면 명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대 포함해서 지원금이 76억 6000만 원입니까? 86대 중에 10대가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76대가 보통 버스고.

네.

일단 알았습니다.

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출 세부사업설명서 525페이지요. 525페이지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8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525페이지에 세외수입 증대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태료 고지서 발송 대행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예산보다 예산은 좀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작년도 예산 책정 시에는 이제 3개의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개정했습니다. 그때 건당 130원씩 그래서 예산을 이제 성립을 했는데요. 12월 계약 시에는 사전통지서는 12원, 부과고지서는 1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적게 소모가 됐고요. 건수도 약간 좀 줄어서 예산이 그렇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세출·세입예산서에 보면 237페이지에 보면 237페이지요. 세외수입 증대하고 같이 연계되는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지금 일반우편 고지서, 등기우편 고지서, 일반우편 엽서가 있고 등기우편 엽서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엽서가 조금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앞에 내용들이 다 되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게 민간업체가 지금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지금 업체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보안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보안각서나 이런 걸 다 징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발송 대행만 주로 해 주고요. 우편요금 발송은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서 이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 이거 각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안각서는 어차피 이것도 민간업자가 다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걸 다 갖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폐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폐기 처분하는 게 다 저기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정과나 그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심각한데 이렇게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이랑 엽서까지도 다 나가는 경우가 돼서 이런 거는 저희가 앞으로도 우편물에 꽂아 놓으면 그냥 다 그걸 그냥 남들이 가지고 가도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 그리고 고지서 발송을 했을 때 우리 민간업체에 대해서 우리 개인정보를 다 돌려주는 각서를 쓴다 하더라도 각서는 받는 것뿐이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고민도 좀 필요하다, 앞으로는. 이게 지금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고 요새 그 스마트고지서 같은 거 젊은 친구들도 그런 걸 많이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저희들은 얼마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스마트고지서는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아예 전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서는 이거 스마트고지서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개인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보안장치도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하고 있대요. 이 엽서나 저런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걸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스마트고지서를 만들려면 일단은 이제 개인이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걸 받아 볼 수 있는데.

그렇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 주정차 과태료나 이런 사항은 또 가입을 해서 발송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개인 동의를 받고 홍보를 자꾸 하셔야 해요, 이제는요.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스마트고지서도 개인정보 동의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네들이 그 법 테두리 안에서는 다 거의 동의를 하게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에 철저를 기하는 그런 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29쪽인데요, 과장님. 세외수입 부분에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229쪽이요.

네.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1억을 더 플러스해서 편성하셨거든요. 세외수입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은 이제 올해 2679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234개소, 그다음에 연면적 3000㎡ 초과 건축물 678개소를 더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더 부과 건수가 늘어나면 세입이 늘어나게 돼서 일단 9억 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8억이요, 8억.

네, 8억 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년도 수입보다 1억 원 정도가 더 수입이 있을 것이다 예상해서 계산하셨다 그거지요?

네, 세입을 계산한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1억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산신도시 가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대상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다 조사가 된 거예요? 그 부분도?

이제 또 생긴 건물들도 조사를 또 새로 해야 합니다, 올해.

그 조사를 하는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늘었어요.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4700만 원이었는데 7300만 원. 이것도 결국은 조사 대상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증액했다 그 말씀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1억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뜻이겠고요. 증액, 이 수입이 세외수입이.

네, 그렇습니다. 추계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19년도 본예산이 이제 지금 1억 4800만 원과 유사했는데요. 저희가 그 4대 불법 주정차 지역이 확대 시행되면서 저희가 적색 연석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또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저희가 2019년도에도 1억 4800만 원을 세웠고요. 2회 추경에서 2억 4225만 원을 더 세우게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수시로 생기는 주정차금지구역을 도색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물량보다도 민원이나 또 경찰서의 지정 사항 이런 거를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가 도색이나 이런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 없이 1억 4800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고요. 그거는 이제 황색 복선이나 이런 데 추가적으로 또 칠해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소액 정도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탄력운영 구간에 지정된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 교육이나 단속원들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근환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와 직접적인 사안은 아니나 우리 시 의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께서는 우리 47번 국도 진접-내촌 간 개설 공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반도유보라 주민들이 소음 민원 제출한 거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건물 균열, 분진, 공사 진출입로 개선, 기타 등 많은 민원을 서술해서 이렇게 제출했어요. 그래서 사실 반도유보라하고 47번 국도하고 가깝지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민원이 시 의회에도 제출된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민원이 본 위원한테도 전화도 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도로건설과에서 그동안 반도유보라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사례들은 있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47호선 진접-내촌 간 도로 건설 공사는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이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 건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 주민들이니까 저희 시에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년 전부터 계속 너무 근접해 있어서 도로 하고 아파트가 근접해 있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직접 가서 만나고 그 의견을 저희가 이제 주민들 특히 이제 너무 근접해서 방음,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있어서 공사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이런 것들 때문에는 계속 민원이 있어 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저희 주민 의견을 많이 전달해서 주민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게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위 기관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 어떤 많은 부분을 이렇게 관여하고 개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네,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공사이고 실제로 반도 주민들께서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과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좀 더 청취를 해서 뭔가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피해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곡교차로 반도유보라 제일 끝나는 부분에 금곡교차로 부분에서 또 진출입로 부분에 방음벽도 추가 설치 요구하는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면서 한전 관리기가 있어서 그거 이제 한전과 협의 또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유보라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권, 더 나아가서 재산권 침해가 분명히 이렇게 현상이 보여요. 그렇지요? 도로는 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좀 주민의 의견을 적극 공감하셔서 뭔가 행정적인 좀 절차를 이행을 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7번 국도가 개통 시기가 내년.

당초 계획은 2020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아마 추진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연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연기될 것 같지요?

네. 그런데 계획은 2020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늦어지면 어느 정도 늦어질 것 같아요?

지금 부평2터널… 아, 2터널인가?

네, 터널.

터널이 1터널이 금년 9월에 굴착을 완료했습니다. 굴착을 완료하고 나면 이제 내부 공사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터널로 인해서 늦어지는 겁니까, 그럼?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늦어질 것 같아요? 시민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요. 여기 진접 시민들이. 47번 국도 개통에 관련해서.

앞에 지금 영화 촬영 세트장 철거하고.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거예요?

그거 이제 교량 또 가산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내년 1년 동안 하기에는 조금….

버겁다?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540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서 241페이지입니다.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인데요. 과장님 이거 이제 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도로가.

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 이 보상액하고 지금 보상액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계속 이렇게 1년에 얼마씩 더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완료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익일 수 있겠다.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시키지 않고 예산 면에서도 더 이익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2차가 이제 이 구간에 2차가 지금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또 3구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향후 투자가 이제 280만 원이.

280억.

280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거 100% 공감해서 저희 2구간, 3구간은 2-2구간, 3구간은 동시에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행정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 예산이 좀 덜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향후 투자가 280억인데 차후에 보상을 따지면 또 300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미루다 보면 우리 남양주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또 100%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어차피 할 거라면 시민들의 불편도 덜어 드리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라도 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우리 시를 위해서도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동감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요구한 부분도 일단 우선 보상비를 집행하고자 200억을 예산을 저희가 상정한 부분이 있고 그 보상액이 보상비를 다 소진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사업 공사를 하려고 지금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선보상을 먼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좀 빨리 시행하는 게 시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35페이지요.

네.

재정보증보험은 지금 이걸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확실히 있나요?

저희가 보상 담당 공무원들이.

내년 이제 2020년부터 할 거니까. 네.

금년 8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하는 거라서 내년 7월 31일까지고. 지금 저희가 다시 예산 요구하는 건데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1년 계약하는 걸로 추진하는 건데.

1년 단위로요?

1년 단위입니다. 그 보상 담당 공무원들이 본인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서 이제 보상비를 잘못 집행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게 금액, 돈을 관련해서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구상금 해서나 아니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해서 그런 실수나 이런 거를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인당 한도 금액 10억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보상 담당 공무원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뒤에서 제도로 좀 보완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건설2팀 같은 경우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네, 건수가 많습니다.

네. 건수도 많고 업무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제가 가끔씩 올라가 보면. 그냥 야근을 해서 저기할 정도로 업무량이 너무 많은데 국장님, 건설2팀은 다른 부서도 일이 많고 하기는 하지만 건설2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완은 따로 뭘 할 수 있는 대책은 있나요, 그쪽은? 업무가 너무 거기에 갑자기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체적으로는 이제 업무를 갖고 조정을 좀 해 주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직원을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좀 업무 직원들도 건설 이쪽 교통도로국이 업무가 굉장히 많기도 많은데 특히 건설2팀 같은 경우는 가서 제가 뭘 뽑아 오려고 해도 그 업무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조차도 잘 안 돼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241쪽인데요, 명세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3회 추경에 12억 세우는 예산은 뭐예요? 3-1호 예산인데.

3 다시… 3회 추경이요?

네. 추경에 지금 12억을 세우신 게 있잖아요. 그 똑같은 3 다시, 대로… 3-2호 공사인데 그게 무슨 돈이에요?

아, 3회 추경에 10억.

12억,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용도가 뭐예요? 같이 여기에 쓰시는 돈이에요, 3-2호에?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이제.

그것까지 합해서 200억 세우신 거예요?

3회 추경은 별도고.

아, 그러니까 별도 그 용도는 뭐예요? 그냥 이거 200억 말고 212억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에?

네, 특별교부세는 공사비로만 사용할 수가 있고 이거 200억은 이제 보상비로 다 사용을.

아, 그러니까 그 대로에 다 포함되는 돈이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비는 200억 가지고 다 됩니까?

좀 부족하고.

전체 구간이?

전체 구간에서는 부족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보상비로 일단 집행할 수 있는 이제 무조건 다 세운다고 집행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협의가 먼저 우선 된 사람 대상부터 보상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네. 그리고 보상비 다 소진을 하면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이제 그 보상 진행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이 공사비는 뭐 12억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보상비가 문제인데 파는 김에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뭐 언제적 일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내년도에 반드시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에 중앙분리대 같은 것을 시설물을 파손시키면 그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보험을 하든 어쨌든 간에.

네.

그런데 지금 다니다 보면 그런 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자를 다 찾아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일부 이제 경찰 조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한 15%에서 20%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원인 제공자 즉, 파손한 사람을 잘 찾아서 해야 우리 시 예산이 축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수사 의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자를 못 찾을 때는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진관, 퇴계원 가는 데 그 진관사거리에서 뱅이 쪽 가다 보면 그 도로가 꽤 상당 부분 파손되어 있고 거기 그 외의 부분도 제가 다 기억은 못 하지만 최근에 그 중앙분리대가 파손된 지역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여러 군데를 봤어요. 그리고 좀 방치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번 기회에 좀 조사를 쭉 하셔 가지고 원인자가 있으면 빠른 조치를 취하시고 나머지 그 행위자를 미래 경우에는 신속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이 사업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금곡동에 보시면 지금 국민은행 맞은편에 신설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네,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게. 그런데 도로를 전부 다 파손을 시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민간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안내 표시판이라도 좀 해서 주민 불편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좀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건축허가가 나면 건축허가 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차도라든가 인도를 예를 들어서 일시 점용을 하게 되더라도 일시 점용허가를 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센터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 8개 센터에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거기 이제 제가 자주 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사 차량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오물들이 다 이렇게 도로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인도도 다 파손시켜 놓고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 시민들한테 안내 표지판 하나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도로에 지금 먼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걸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시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오랫동안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타 부서 사항은 협조 요청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인도하고 도로, 차도 부분에 대해서 일시 점용을 반드시 득하도록 하고 교통 통제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곡동에 연락을 하셔서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548쪽에 보면 불량 맨홀 정비 있지요.

네.

이게 어떤 걸 가지고 불량 맨홀이라고 해요?

저희가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는 도로 맨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하수도. 물론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전이라든가 전화국, 기타 여러 가지 관리청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런 타 관리청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차 차이로 인한 어떤 덜컹거림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대한 파손 부위… 포장이 그러니까 기존 그 노면과 맨홀이 들어가는 그 부위가 접속 부위가 이제 파손이 되거든요. 그런 걸로 인한 그 불편이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괄 정비를 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관리청이 협조를 요청해도 안 될 때는 저희가 먼저 보수를 하고 그 관리청한테 보수비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왜 과장님한테 이걸 묻냐 하면 그 도로에 보면 맨홀이 바퀴하고 같이 접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차 가운데로 들어가면 소리가 안 나는데 바퀴하고 접해 있으면 차가 가면 달칵달칵 소리가 나서 밤에는 되게 그게 소음이 심해요. 그래서 쌍용 앞에. 별내동에 보면 쌍용 앞에 그 주민 계속 언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내가 과장님한테 한 번 얘기했던 기억도 나는데. 이게 처음에 시설할 때 차 바퀴가 안 가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차선 그려지면 가운데 있으면 좀 덜 단다고, 이게. 그런데 바퀴 쪽에 닿게 되면 그 소리가 닿으면서 달칵달칵 소리가 나는데 밤에는 엄청 심하대요. 그래서 설치할 때 그게 차 바퀴 쪽에 안 닿게 오히려 가운데로 차선이 있으면 그 가운데에 하면 사실 밟힐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데 바퀴 쪽으로 가면 그 소리가 되게 크게 나더라고요. 밤에 보면 달칵달칵 소리가. 그래서 어떤 소음 공해에 의해서 주변 민원이 발생하고 주변 그런 소음이 발생한다고 민원이 발생됐을 때 처음부터 맨홀 만들 때 차량 차선 정해지면 가운데에 하면 좀 덜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이것도 처음에 만들 때부터 신경을 써서 만들면 소리가 덜 나지 않을까 하는데.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이유가 이제 되는 경우가 가로라든가 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에 어떠한 맨홀의 그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할 때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있고 앞으로 구도심이라든가 일부 이제 도시계획도로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582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0페이지인데요. 금액은 작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면 청소차 폐토사 처리 4만 원 곱하기 2500톤 했는데요. 톤 용역을 줄 때 톤 관리를…. 죄송합니다.

네,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2쪽인데요. 노면 청소차 운영인데 우리 지금 이번에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시설비 다음에 시설부대비를 뺀 물품취득비에서 노면청소차 블랙박스 구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차를 구입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작년에 9대 구입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차량을 구입할 때 보통 블랙박스며 이런 것은 다 옵션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구입을 하는데 왜 작년에는 구입할 때 블랙박스를 구입하지 않으셨어요? 보통 새 차를 구입할 때는 다 썬팅이나 블랙박스 구입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조달 구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게 따로따로 품목이 있나요?

네.

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보통 우리가 차를 구입할 때 블랙박스까지 해서 새 차를 구입할 때 다 그걸 완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산업비 산출 내역에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폐토사 처리할 때. 그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네,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기, 블랙박스는 새 차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차량들입니다.

기존에 있는 차량들입니까?

네.

기존에 있는 차량들 다 8대가 다 블랙박스가 없이 여태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차는 몇 년이나 된 차들이에요?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랙박스 나온 지가 한 10년도 넘었을 텐데 그 차들을 처음에 구입할 때 왜 블랙박스를 구입 안 하고 지금 이번에 이렇게 사업비 산출에 넣었는지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그 폐토사 처리했을 때 지금 그러면 1톤에 4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2500톤인데 이 톤을 용역을 줘서 했을 때 정말 폐토만 잘 정확하게 재어서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돈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철저한 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2페이지하고요. 59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582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사업비 산출 내역 보면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네.

노면 청소 피해복구비 해서 나온 거 있지요? 여기에 노면 복구 피해복구비가 1000만 원 세우셨어요?

네.

이 피해복구비가 어떨 때 쓰려고 세워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면 청소를 할 때 새벽에 살수를 합니다. 살수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분사하면 돌이 튀고 저기 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른 차량에 피해를 발생했을 때 그 내용을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복구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여기는 그렇게 세우셨어요.

네.

네, 그런데 599페이지 보시면 도로 설해 대책 추진에 맨 밑에 하단 부분 보시면 거기 제설 작업 피해복구비가 또 있어요.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제설 작업할 때 삽날이 있습니다. 앞에 삽날을 갖다가 운영하다 보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차량을 건드리든지 그거에 피해를 입었을 때.

이거 같은 맥락 아니에요? 품목 같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살수고 하나는 제설 삽날 앞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차량을 파손시킨다든지 어떤 시설물을 갖다가 훼손됐을 때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용 품목이 같은 거네요. 어쨌든 돌이 튀거나 거기 청소를 할 때 피해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문제를 피해복구해 주는 비용은 같은 거로 보면 되겠네요? 이해를 하면요.

네.

그러면 599페이지에 보면 자동 용수 살포기 철거를 했어요.

네.

1개소 철거를 했는데 이거는 위치는 어디이고 철거 이유는 뭐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돌팍고개에서 이제 평내동 진주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2010년도 이전에 설치된 조그마한 살포기가 있습니다.

아, 진주아파트요?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평내동 설해대책본부 해서 운영 중인 그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피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투자 비용 대비해서 임차 장비를 활용하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철거를 하고요.

그럼 이거 얼마나 된 거예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이요?

네.

노후된 게 맞네요. 그 밑에 설해 전진기지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네.

5000만 원 들인 건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과장님?

이거는 와부 설해 전진기지하고 뱅이 설해 전진기지에 지금 노면에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장을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 포장할 거예요? 이 와부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1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제설봉사단 운영이 있어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5페이지고요. 보면 제설봉사단 운영 있는 데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제설봉사단 운영비가 나와 있고 11개 읍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남양주 16개 읍면동이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3만 6300원을 세웠어요. 작년에는 600만 원을 세운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제설봉사단 운영에 따라서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 11개의 읍면동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내려왔고요. 다른 데 제설봉사단의 경우 읍면동 자율방재단, 안전지킴이 유사단체가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내용이 예산이 좀 감해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11개 읍면동만 해 줘도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수요 조사했을 때 11개 읍면동에서 수요를.

다른 민원은 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601페이지하고 60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백선아 위원님이 제설봉사단의 운영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거 이제 민원을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퇴계원, 다산동, 오남읍, 평내동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설봉사단이 아닌 다른 단체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차량 유지비도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쪽 분들이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봉사만 하는 건데 기왕에 이렇게 제설봉사단이 지원이 되는 거라면 다른 지역도 좀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원칙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기 퇴계원이나 다산1동도 보니까 제설봉사단이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하던 그 이름이 뭐더라,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것 좀 파악해 보셨는지요?

네, 파악을 했는데 자율봉사단 같은 데에서도 안전기획관 같은 데에서 보조가 좀 나가고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신청을 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산1동에서 모래주머니 그거 만드는 걸 이분들이 전부 나와서 순수하게 봉사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데도 제설봉사단한테 이렇게 약간의 뭐… 이분이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유류세라든가 이런 건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 좀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점상 정비 용역인데요. 이거 보면 용역을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역은 사회단체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당초에는 청원경찰 두 분이 운영을 하다가 하반기부터는 용역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거를 단속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좀 불쾌해요. 이분들이 하는 걸 보면 이제 사진 찍고 굉장히 영업적인. 물론 이제 이분들이 도로가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단속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제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게 이제 적발이 되면 벌금을 물게 되잖아요. 우리 그분들이 내는 벌금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총?

총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1년에?

네. 계도 차원에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나갔을 때 계도 차원에서 하고 무작정 그냥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 한 번, 두 번 정도 계도를 계속하고 고질적인 부분만 저희가 이제.

그런데 1년에 이분들이 내는 벌과금이 한 4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계도를 하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400만 원밖에 안 받았다는 거는 용역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희가 용역을 용역 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가서 우리가 계도해서 바로 이동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냥 고질적으로 계속 우리가 계도도 하고 철거를 안 했을 때 우리가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하시는 분들 물론 이거 불법인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불법인 거 인정을 하는데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저기 계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때문에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고발조치 하는 게 별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1년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고발 조치해서 벌금을 문 게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용역 하시는 단체에 좀 자세히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다산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다산동에서만 그걸 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단속에 적발되거든요. 적발되고 이분들이 수시로 와요.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적발된 건이 없고 계도가 이제 계도로 많이 해서 이제 내보내고 그랬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데 지금 이 적발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이분들이 용역을 제대로 한 건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는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현장에 있을 때는 항시 계도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단속원이 가면 그분들이 이제 약간 반발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는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직접 용역을 안 주고 직접 관리하신 적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직접 관리하셨습니까?

6월까지 오전에만 청원경찰 두 분이서 관내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청원경찰 분들이 하셨을 때하고 용역을 주었을 때하고 차이점이 이거는 나는지 그거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595페이지입니다. 육교 승강기 유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청소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기가 17기잖아요.

11기입니다.

11기예요?

네.

그런데 여기 17기는 뭡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기… 국도 47호선 내촌 고속도로 발주처에 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 아니요. 지금 건설 중인데 내년 상반기에 저희한테 7기를, 6기를 갖다가 인수….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해라?

해야 하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하반기로 다시 인수인계 시기가 좀 늘려져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지금 올해는 11기.

네.

11기를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청소비 35만 원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지금 한 달에 네 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네 번을 하겠다는 거면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버스정류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육교 승강기도 마찬가지고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서 도저히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건 적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은 해야 육교를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을 안 느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오줌 싸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승강기 옆에 휴지통 같은 것들을 비치를 안 해 놓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캔이며 쓰레기들을 엄청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말씀하시기를 시에서는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안 치워주고. 그래서 저도 읍이나 센터에다가 문의를 해 봤더니 어떤 곳은 또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11기라도 시민들이 시민 의식들이 중요하기는 한데요. 승강기 옆에 쓰레기통 우리 쓰레기봉투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고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 가 가지고는 쓰레기 더미로 있는 거예요. 적다는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8회는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직원과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청소할 때 먼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앞으로 그런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지금 수시로 청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회 저기, 한 달에 한 8회로 늘려서 깨끗한 승강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254쪽에 설해 대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해 대책 예산 중에서 제설차 구입비가 있잖아요.

네.

그게 올해 2019년도에는 1억 8300만 원이 남았어요. 네. 빨리 얘기할게요. 그런데 올해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1억 4400만 원만 감액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남은 돈보다 감액하겠다는 돈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제설제를 많이 소모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보관되어 있는 제설제가 많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구입을 이렇게 1억 8300만 원어치를 안 해도 될 만큼 재고가 쌓여 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 이 제설제는 오래 보관하면 할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시지요?

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쌓여 있는 재고를 통상 1년 소비 우리가 이제 악조건일 때 기후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설제를 많이 썼을 때 기록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

네.

그러면 그때 기록을 감안하셔서 지금 쌓여 있는 제설제를 다 소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제설제를 새로 구입해서 놔야지만 그 제설제가 제 구실을 하거든요. 오래되면 될수록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1억 4400만 원 감액 편성을 하셨더라도 올해 구입하는 것을 좀 더 적게 하시라 그 말이지요. 있는 거 다 쓰시고 구입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더 감액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더 감액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네.” 대답하셨어요, 지금요?

네.

네. 그렇지요?

현재 저희가 저기 5cm 이상이 왔을 때는 저희가 한 600톤 이상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눈이 왔을 때는 165톤 정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설을 검토해서 조정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최고 많이 그러니까 소모된 때를 계산하셔서 그 전 지금 우리가 재고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걸로 충당할 것 같으면 이번에 다 쓰시고 그래야 쓰셔야 그 보관 장소도 정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바닥도 그렇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재고 부분이 2020년도에 다 소진할 정도만 되면 이제 다음 해에 다시 새 걸로 다 구입해서 하셔서 장소도 잘 마련하시고 정비를 새로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다 안 들어도 된다 그 말씀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설제로 해서 하반기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1회 추경에 4200만 원, 2회 추경에 8억 4290만 원을….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