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재옥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전병일 의원, 간사에는 이이옥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병일 의원, 이승민 의원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중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17%인 157억 2,259만 원이 증액된 7,417억 9,92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발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7%인 128억 4,987만 원이 증액된 7,002억 49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42%인 28억 7,272만 원이 증액된 415억 9,429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추경예산안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액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사업, 목적예비비사업 반영,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국ㆍ도비 보조사업정리, 불용잔액 정리 등 결산을 위한 정리추경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시의 어려운 재정 가운데서도 목적예비비사업 반영,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 조정 등에 우선 반영한 예산으로 시정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조기발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세밀한 계획수립으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명정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명정동주민센터의 사무실 협소 및 주차시설 부족으로 민원의 불편과 연접한 장례식장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인 주민요구를 반영한 사항으로 청사 신축을 통해 주민편익과 복리증진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문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정매립장 인근 피해예상지역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에 대하여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피해 및 향후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명정매립장 및 소각시설로 인해 인근 토지를 이용하거나 재산권 행사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토지소유자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토지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명정매립장 인근 피해예상지역 토지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량면 진촌항 어촌뉴딜300사업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과 도산면 가오치항 어촌뉴딜300사업 토지 및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어촌뉴딜300사업의 세부내역 사업 중 낙후된 어촌ㆍ어항을 연계ㆍ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관광 등 산업발전을 위해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관광 인프라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광도면 노산리 251-34번지 농업개발시설내 동물보호센터 건물을 신축 취득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1인 가구 증가와 비례하여 반려동물 및 유기ㆍ유실 동물 발생도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함으로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기반 확충으로 입양율을 증가시켜 안락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반려동물의 보호ㆍ교육ㆍ복지를 통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정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 4월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우리시가 한시기구인 도시재생관광국을 폐지하고 4개 국을 상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략적 기능별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와 기능의 연관성이 높은 부서를 동일 국 내에 편제하여 부서 간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다만, 국별로 부서 조성되는 과에서 사무승계에 대한 경과 조치가 없어 부칙 "제3조(경과조치 현행 조례에 따른 국ㆍ과에서 처리되는 사무는 개정이 되는 국ㆍ과가 승계를 받아 처리한다."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기준인건비가 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국가정책 및 자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분을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선 7기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국정 과제 전담인력 및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의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 배정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만 통영시민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발생한 2건의 선박사고 수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통영시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평소 시장님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는 시장님의 시정구상 추진방향이 관련 실ㆍ국장님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지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가 실ㆍ국장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통영시의 어느 국 하나 소홀한 국이 없기 때문에 각 국별로 중요한 업무를 두어 건씩 질문코자 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풍력발전과 화력발전소 2건의 질의를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서면 답변이 왔는데 갈수록 상당히 후퇴하는 답변이 와서 조금 아쉽고 실망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로 2020년 예산편성하고 통영시 부채, 적극행정에 대한 추진방향, 출자ㆍ출연 기관의 실태, 그다음에 인구증가, 저출산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번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라기보다는 시민을 상대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관광 통영이 예산이 26%나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SOC 예산은 2.68% 소액증가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교육이나 복지는 207%, 14% 뭐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균형을 잃은 예산편성이라 아니할 수 없고, 특히나 요즘 쉬운 용어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이 듣고 있는 포퓰리즘적 시정이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아닙니까? 부득이 합니까?

부득이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통영시 부채문제도 답변을 해오셨는데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0.46%입니다. 그래서 전임시장 때부터 통영시 채무제로화를 추진했는데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 라는 것을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다만, 아쉬운 점은 자산대비 부채율이 0.46%인데 우리 자산이 10원인지 1,000억인지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뒤에라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적극행정에 대한 추진방향과 성과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자산은 3조 1,594억 원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적극행정에 대한 추진방향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병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적극행정에 대한 추진방향 및 그간의 성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행정 추진방향에 대해 닫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 것으로 우리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정례회, 확대간부회의, 직원조회 등에서 적극행정 추진 관련 지시사항을 지속적으로 시달하고 있으며, 나아가 2020년 5대 역점시책 중 하나로 "적극행정으로 새로운 변화 시도"라는 타이틀을 선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의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 실장님?

예.

핵심만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시에 관련되는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11월에 보고·토론회에서 시장님 주재로 각 부서별로 적극행정·혁신 우수사례를 직접 팀장이 보고하게 함으로써 업무연찬의 기회를 가졌고, 업무추진에 대한 애로사항, 문제점 등에 대한 토론할 계기도 되어 직원들의 적극행정 의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12월에는 종무식에서 그간의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보상하기 위해 2019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부서를 선정·포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매년 상반기ㆍ하반기 두차례 계속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중앙부처의 적극행정 관련 지침을 기한 내에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적극행정 통화연결음·홍보영상·사례집 공유 등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이 우리시의 공직문화로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공직사회의 변화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났으면 나를 한 번 쳐다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시장님께서 좀 늦은 감이, 내가 적극행정을 물어보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답하니까 참모회의 석상에서 상당히 질책을 했다, 이런 부분이 중앙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하고 나서 전 부서장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 이런 것도 마련됐고 했는데 진작에 당근과 채찍을 병행했더라면 이런 아쉬운 점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도 듣고. 다음은 통영시 출자ㆍ출연기관 주요사업장 실태하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것도 제가 시정질문 때마다 드리는 부분이 돼서 변화가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공기업인 통영관광개발공사와 출자ㆍ출연기관인 통영국제음악재단과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등 총 3개 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영케이블카 탑승객은 12월 1일 현재 84만 1,842명, 누적 탑승객 1,421만 3,71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배당금도 2014년 11억 원, 2015년 34억 원, 2016년 16억 4,000만 원, 2017년 34억 8,000만 원, 2018년 5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말까지 229억 6,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45억 원의 관광진흥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송도해상케이블카, 사천바다케이블카, 거제관광모노레일 등 최근 주변의 관광인프라 경쟁 및 기상악화 등의 요인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관광객이 전년대비 약 15%정도 감소되어 통영케이블카의 수익 폭은 올해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선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시기별, 상황별 이벤트, 아트케이블카, 수험생 할인, 플랫폼아트케이블카 전시, 케이블카 크리스마스케이크 이벤트, 모노레일 연계할인 등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고성 공룡엑스포 현장에서 케이블카 티켓 판매 등을 통해 이용객 증대를 꾀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공사 설립 목적과 기능에 맞는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공사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영국제음악재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출연금 28억 5,100만 원과 대행사업비 43억 1,500만 원 등 71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영국제음악재단은 2018년 제11회 공연예술경영상 대상, 2019년 대만국제합창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재단 레스토랑의 적자운영 해소를 위해 메뉴 간소화를 통한 인력 감축 등 규모 축소를 통해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여 그동안의 적자 운영을 벗어나 현재 1,000만 원 정도 흑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영국제음악제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연 등이 줄어들고 음악인들만의 축제로 느껴지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음악제를 위해 찾아가는 섬마을 콘서트 및 스쿨콘서트 등을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악창의도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프린지 페스티벌을 활성화하는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재단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9년 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지정기부금 확보와 공연 및 대관료 수입 제고 등을 통한 재단 경영 효율화 및 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RCE재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민간위탁금 7억 8,500만 원 및 출연금 5억 3,400만 원이며 수익은 교육사업 수입, 대관사업 수입 등 2019년 말 기준으로 1억 2,000여 만 원이 예상됩니다. 대부분이 재정을 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의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비로 운영되어오던 중학생 자유학년제 지원비를 전액 도교육청 예산에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통영RCE에서 17차시 커리큘럼으로 지역 중학교 12개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여 도교육청에서 약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통영RCE의 대표 청소년프로그램인 브릿지투더월드가 경상남도로 확대되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경남도로 확산시킬 예정으로 경상남도교육청예산 4,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실을 부탁해' ESD교원직무연수 사업에 경상남도 교육청 예산 1,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 대관료 현실화를 위하여 올해 3월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2018년 대비 사업수입이 2,000만 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홈페이지 통폐합이 올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은 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 서비스입니다. 통영RCE는 비영리교육법인으로 사업목적이 수익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절감과 함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특화하면서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나중에 관광국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임기 반환점이 좀 가까워온다, 그러다보니까 성과, 목표물을 좀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보니까 좀 조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드벤처 타워 같은 저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기대에 못 미치거든요,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부터 좀 제고가 필요하고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매칭사업비로 이렇게 하면 우리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사실 특히나, 국비는 우리가 만족한 수준에서 내려오는데 도비는 엄청나게 박하더라고요, 적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매칭이 많아지는데 재정부담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는 실장님이 잘 아실 것이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악당 부분에서 예산이 연간 45억 정도 했는데 71억까지, 매년 10억씩 이리 불어갑니다. 불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구 노력이 없다, 이런 부분이 아쉽고. 또 기총에서도 최소한 레스토랑이라도 적자폭을 메꾸라, 메꾸라 했다보니까 올해 1,000만 원 정도 흑자가 났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관심을, 사실 전문 CEO가 가셨으니까 손익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무분별하게 매번 시민의 혈세만 가지고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CEO 세 분을 모시고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옛날 예술의전당을 보면 정부에서 클래식만 하는 것으로 정했다가 적자가 나니까 대중음악으로 바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미자 씨라든지 했다 아닙니까. 우리 저기도 보니까 림 그 분이 나름대로 식당도 이태리식으로, 매번 음악도 고집하셔가지고 조금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부응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메인홀은 아니더라도 그쪽 옆에 홀 있잖습니까. 대중음악도 좀 해가지고 적자폭을 줄이고 음악인을 위한 음악공간이 아니고 대중이 즐길 수 있는,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도 바꿔나가면서 대관료 수입을 좀 해가지고 적자폭을, 시비가 들어가는 폭을 좀 줄여나가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거는 충분히 우리 시장님께서 컨트롤 할 수 있고, 컨트롤이 아니고 지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좋은 게 좋다, 이건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RCE 이부분에서도 RCE도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영업적인 부분을 가미를 해서 뒤에 보면 펜션 몇 동도 지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낮아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수익이 생겨서 어떤 사업을 따로 한다는 이런 보고가 하나도 없더라고. 일단 여러 일을 한다는 거 해가지고 문자 메시지는 많이 들어와요. 각 학교를 초청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통영 같이 어려운 데서 금방 말씀을 잘 하셨는데 교육이 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다, 누구나 공감하죠. 그러나 출자ㆍ출연 기관이 통영시 재정자립도 10%인 이런 상황에서 자유로울 부분이 있어요.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도외시해서 되겠습니까? 재정을 갈수록 17%, 14%, 11%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교육을 하지 않느냐. 교육을 경제의 잣대로 대서 되겠느냐. 이거는 아니라. 최소한의 CEO 같으면. 통영시가 재정이 과천시나 등등 인근의 김해나 창원 같으면 왜요, 그렇게 따질 필요도 없고 넉넉히 하시라고 다양하게 예산편성을 해줄 수 있죠. 그러나 통영 상황은 아니거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의 조언을 고민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언이 아니고 다 아는데 실천을 안 해서 그렇죠? 그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구증가 대책하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예외 없이 2018년 기준 출생아수가 661명으로 2017년 대비 184명이 줄어 합계출산율 0.9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인구 증가를 위해 임신·출산 지원, 돌봄·교육 지원, 고령사회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과 기반구축, 인식개선 교육 등 분야별 다양한 인구정책 추진으로 적극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시책들은 전국적으로 각자 노력하다보니까 사실은 정책은 무수히 많지만 효과는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과 돌봄 분야의 인구정책으로 임산부 마더박스 지원, 셋째 이후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사업, 아동 주치의제 사업 등은 출산과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청년인구 유출 방지와 전입유도를 위한 인구유입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맞춤형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청년창업 1번가 통영드림존 조성사업과 귀어·귀농인 정착지원과 농업창업 지원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관내 유관기관과 대학교를 대상으로 제주소 갖기 운동 홍보와 캠페인 행사를 통해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정책은 그 어떤 시책 추진보다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6월 ㈜퍼쉬, 10월에는 ㈜DHI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 법정관리 중인 성동조선해양이 회생한다면 청년 인구의 점진적 증가와 함께 그 어느 시군보다도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출산율이 높은 모 지자체에서 인구 감소 요인 중 하나가 출산장려금만 받은 뒤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일명 "먹튀"가 한몫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구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모든 정책은 재정여건 등 지역실정에 맞게 발굴·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인구정책의 적극적인 추진뿐만 아니라 셋째 이후 자녀만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첫째 자녀부터 확대 지원하고, 가족지원센터 설치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각종 캠페인,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으로 시민이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통영시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은 인구 감소하는 부분은 비단 우리 통영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참 아쉽게도 인근 고성과 거제는 감소하다가 감소상태가 멈춘 상태입니다. 그리 알고 계시죠?

예.

고성하고 거제는 그리되고 있는데 통영은 갈수록 매년 2,000명씩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참 샌드위치 통영이 뭔가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하나도 안 낳는데 셋째 이 조례는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공ㆍ사석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개정을 좀 하셔가지고 첫째 아이부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보건소 업무도 다하고 아동복지과 업무도 다 해 버리셔가지고 나중에 그분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을 거 같이 상세히 말씀을 하시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한테는 제가 한산대첩국가기념일 건의문 한 부분에 대해서 통영시 입장하고 공무원 근태관리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제일 먼저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통영시 입장, 한 번 답변해 주시죠.

먼저, 우리시의 지역 현안문제에 많은 관심과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전병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기념일은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축하하거나 기릴 만한 일이 있을 때 해마다 그 일이 있었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서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국가기념일은 2.28 민주운동 기념일, 보건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총 51개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국민적 자긍심 제고를 위해 지정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산대첩은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로 일본 왜군의 침략으로 절체절명에 빠진 나라를 한산대첩으로 해상 주도권을 가져오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꾼 세계 4대 해전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제승당, 통제영 등 한산대첩의 많은 역사와 함께 한산대첩의 승전일인 매년 8월 14일을 기념하여 1962년부터 올해까지 58회째 한산대첩축제를 지키고 발전시켜 올 수 있었던 것은 한산대첩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제1차 본회의 시 전병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한산대첩 국가 기념일 지정 촉구안의 채택은 한산대첩의 유비무환, 국란을 극복한 정신 등이 대한민국의 발전 및 미래건설 근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계승·발전하기 위함이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부마민주항쟁 발생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사례를 보면, 국가기념일의 지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시민, 관련 단체, 기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통영시도 노력해서 도와 국회, 통영시가 합쳐가지고 엊그제 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한산대첩제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시장님도 공ㆍ사석을 많이 다니시니까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산대첩은 기념일도 병행하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니까 답변이 처음에는 잘 하겠다고 해놓고 뒤에 보니까 조금 까다롭다, 절차가. 이렇게 하시니까 시청공무원들은 끝까지 말을 다 들어봐야돼. 처음에는 해준다고 했다가 뒤에 보면 마지막에 검토, 이러니까. 다음에 공무원 출장ㆍ근태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출장 등을 포함한 본인의 근무상황을 세올행정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사전에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출장은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만을 허가를 하고 있으며, 복귀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는 현장 행정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특성상 즉시 대처가 필요한 경우마다 출장을 하는 경우, 또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공무원의 여비 부당수령 등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2일 직원복무 교육과 12월 6일 확대간부회의 시 시장님께서 복무철저를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향후 관행적이거나 불필요한 출장이 없도록 직원 복무점검을 더욱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제가 묻는 거에 확대해석 했는데 제가 시간외다, 출장이다, 이렇게 못하라, 자제하는 것은 아니었고, 복무에 대해서 국에서 좀 챙겨주십사.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옛날에 군에 다 갔다 왔지만. 지휘자가 책임자는 통신 축선상, 이런 말이 있죠? 딱 전화하면 통화될 수 있도록 그죠? 우리 의원들이 책임자한테 질문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 매일 이석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 뭐하러 외근을 나가셨지, 휴가를 가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챙겨봐 주십사 하는 취지지, 내가 시간외를 하지 마시라, 출장. 우리 시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내가 그런 걸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들 또 오해하실라. 국장님.

어쨌든 이석을 단속하는 것이.

잘 챙기셔서 시기적으로 연말이기도 하고 내년에 또 선거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무원들께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여 부화뇌동 해가지고 본분을 잃을까 걱정돼서 미리 국장님께서 조금 챙겨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전국에는 생활 SOC사업 조기집행 실태하고 조기가 아니라 신속집행 실태하고 공공주택 동향, 유해조수 구제대책. 이것만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예산 신속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량이 없네요. 없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나중에 말하겠지만 답변을 좀 해주시고. 나중에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조기집행 빨리 해야 만이 우리 지역의 경제가 돌 거고, 신속집행 빨리 해서 완공이 돼야 만이 그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빨리 해야 되는 거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빨리 집행하지 않으면 페널티까지 받는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매일 독촉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SOC 사업 예산에서 저희들이 총 추진하고 있는 게 99건에 205억 3,900만 원이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중에 건수로 보면 완료건은 62건, 추진중은 24건, 보상협의나 현재까지도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게 13건. 이정도 하면 좀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금액으로 보면 205억 중에 완료된 거는 32억에 불과하고 추진중인 거는 73억, 보상협의나 지금 연말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진행중인 게 99억 1,400만 원입니다. 상당히 집행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해마다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꼭 계속 늦어져야 되는가 싶어서 한 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집행실적이 다소 양호합니다. 거의 대부분 완공이 됐다 할 정도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완공이 얼추 다 됐는데 규모가 커질수록 그리고 신규사업일수록 편입부지 보상협의라든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공사중에 돌발변수가 발생되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를테면 마동-학림 간 보도교, 산양 연명마을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과 협의가 지연돼서 그리고 용남면 일주도로는 내포-대방포 구간에는 구간 내에 암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생각지도 못한 무연분묘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한편으로 경찰서-소방서 간에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착공도 상당히 빠르고 이것만큼 잘 되리라 생각했었는데 이것마저도 한전 전주를 옮긴다든가 KT통신 이설로 등 지장물 이설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주 부득이하게는 산양 생태천 하천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도 곧 공사를 시작할 건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인 기수갈고둥이 발견되는 바람에 이거는 지구상에서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참으로 대답 드리기 민망스럽습니다만 변명없는 무덤없다고 똑같은 사안이라도 부엌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고 방에 들어가면 시어미니 말이 옳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저희 직원한테 확인하고 물어본 바에 참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경우도 있구나, 때로는 제가 확인한 게 직원들의 적극성이 결여돼서, 사전에 준비성이 부족해서 늦어진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구나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부터 사전준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적극성 결여로 인해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보다 독촉하고 다잡아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고, 어쩔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직원들을 격려를 해서 빨리 갑시다, 하고 독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감을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지역에 조그마한 SOC 사업을 확보를 해놓으면 지역민들은 사실, 의원님들 공적이라고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하세월이 가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년에, 어느 의원한테 그랬는데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모든 사업공사는 11월 말에 끝내는 걸로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어느 과라고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보상협의, 특별한 암반도출, 공사진행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조기에 신속집행한다고 연초에 집행한다고 나섰으면 과연 연말까지 왔겠느냐. 내가 단언컨대 12월 달에도 도로 파고 하고 있을 걸요? 또 시민들이 이야기합니다. 돈이 남아도니까 말이야, 겨울에 얼어붙었는데 땅 파고 한다고. 그 매년 듣는 이야기인데도, 우리 공무원들 듣는 얘기인데도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사업비 예산을 전부 11월 달 공사까지 다 끝내버려라. 우리가 보통 보면 집행됐습니다, 실시설계 들어갔다고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실시설계 들어가고 공고, 업자선정, 또 업자가 변고로 이 사업하다가 좀 늦어진다, 이렇게 하는 게 많아가지고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께서 사업비는 확보를 해놓고, 연초에 사업비를 확보해놓고도 연말이 다 되어가도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참 많아요. 읍면동장 회의 가면 매일 듣잖습니까. 의원, 그거 한다고 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결국은 변명 아닌 변명,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런 사례가 우리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다반사입니다. 그런 부분을 없는 돈 편성이 안 됐으면 내년에 편성하겠습니다, 하겠지만 다 편성이 돼 있는 거 이야기를 그리하거든. 그런 부분은 물론, 금방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잘 챙기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저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중에서 내가 예산편성에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사실 SOC 사업이 2.2% 증가해서 시대의 요구에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모르겠고, 특히나 환경분야 이게 환경과장님 오셨나 모르겠는데 100억이란 예산이 감액편성 되어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환경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광역화 사업장도 있고, 등등의 사업이 많은데 환경예산이 100억이나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데 소방서-경찰서 간 도로가 불과 80m밖에 안 됩니다. 이때까지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올해 안 될 거 같애. 모래 쌓아놨더라고.

전주이설하고 KT 그게 합의가 돼 가지고.

국장님, 12월 말까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예. 2월까지.

이러니까 내가 동네 주민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2월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편성되어가지고 이거 될 겁니다, 이래 놓으면, 5차 주민들하고 이렇게 도로가 좁지만 하나 뚫리니까 잘 될 겁니다. 도로할 때 점선을 해가지고 야간에 주차도 할 수 있는 편의가 될 겁니다, 라고 한지가 1년이 다 됐는데 내년에 간다.

의도적으로 게을러서 못하는 거는 질타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 그럴 때 직원들 힘나게 칭찬도 한 번 해주십시오.

그거는 그러잖아요. 국장님이 이거 이야기 안 했으면 안 하려고 그랬어. 국장님이 소방서가 어떻고 암반이 나온다니까 금방 내가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고 했는데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담당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 내가 볼 때는 그래도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지역구 의원이나 읍면동장들을 통해서 같이 한 번 나가보고,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여기 공직자분들 다 계시는데 다 면에 가서 면장하고 계장님들 하시다가 오신 분들인데 시 사업은 아예 읍면동에 통보를 안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읍면동장은 우리 동네 무슨 사업을 하는지, 지나가다가 차 타고 돌아보다 보면 사업을 하고 있어, 이 무슨 사업이냐고 물어보냐면, 어, 그거, 그런다고 하더라고. 하나 이야기를 해 드릴까요? 우리 국장님 잘 아시는 거. 용남면에 미진2차 앞에 탱크 있잖습니까, 탱크. 물 퍼내는 거. 그게 지금 김용우 국장님도 지적을 했잖아요. 1톤짜리를 왜 4.5톤짜리로 안 했는냐고. 그죠?

예.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50억을 들여서 완벽하게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엊그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무슨 공사지, 하고 면장님 아시나요? 하니까 모르는데요, 이러더라고. 나가서 나도 물어보니까 첫 날에는 전기배선이 잘못돼서 한다고 하더라고. 또 김장한다고 돌아보니까 김장하는 그 와중에 파고 있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왜 파냐고 하니까, 거기 공무원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뭐 일하시는 분들 잡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면장님, 한 번 나가보시라고 하니까 김장하다가 계장을 보내더라고. 보니까 4.5톤을 묻기로 했는데 그걸 약속을 안 지킨다고 시에서 지적이 있었다고 다시 묻고 있더라고. 그거 국비 낭비고 그런데 참 답답하더라고 정말로. 그런 행정이, 통영시도 그렇고, 진주 국토유지관리사무소도 그렇고. 그럼 다음에 공사할 때 내가 볼 때 몇 억이 들어갔는데 그돈은 아끼고 다음에 50억 탱크 지어서 할 건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우리 통영시 예산이 아니니까 내가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읍면동에 다 계셨으니까 큰 사업을 하면 전화하면 된다 아닙니까, 산업계장들한테. 우리가 여기 땅 판다, 무슨 공사한다 이러면 서로 민원도 해결해 줄 수 있고, 면장이 알아서 이해를 시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뭐 시에서는 공개입찰 했으니까, 하고, 하고 하더라고. 그런 것은 좀 한 지붕 밑에서는 좀 아니다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부분은 우리 과장님들 하고도 여러 번을 공유를 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땅을 파고 있는데 시에서 분명 공사를 할 건데 무슨 공사인지, 동장으로서 답변이 안 되는 이건 교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동에 꼭 알려드려라, 공문으로 못 알려드리면 전화상으로도 알려드려라 하는 이야기는 몇 번을 했는데 아직 이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금방 답답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들이 내년부터는 좀 안 챙기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사실은 신청하고 이런 부분이 하던 것도 있고 멈춘 상태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통영시에서 동향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번 해주세요, 이부분은.

공동주택부분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주택의 보급률을 보면 과다보급으로 인해서 문제고, 또 한편으로 보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은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공동주택, 그러니까 지금 뭐 삼정 같은 데는 벌써 허가권을 반납했다는 이야기고 있고 하니까 그걸 소상하게. 또 우리 용남면 지역에 보면 주택조합이 우후죽순으로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내가 알기로는 축소해가지고 조합원들만 한 520세대만 작게 짓기로 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다음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보니까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정주택 같은 경우는 줄여서 삼정이라고 일컫겠습니다. 삼정아파트 같은 경우는 1,257세대의 허가를 받아서 총 193세대가 분양이 되고 169세대가 다시 분양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세대는 24세대. 이 24세대가 분양된 게 24세대인데 미분양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는 1,257세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세대만 분양취소가 된다고 그러면 1,257세대 전체가 분양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1,489세대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어서 미분양아파트 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 미분양아파트 관리지역이 24세대만 해제가 되면 전체적으로 256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분양관리지역의 조건이 되는 500세대를 훨씬 밑돌게 돼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파트도 좀 지을 수 있고 건자재도 좀 팔 거고, 그다음에 레미콘도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양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제가 건축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주택보급수가 59,382가구에 67,393주택이 있습니다. 따지면 113% 정도 됩니다. 노후 빈집이 많아서 그런 건지 보통 읍면에 보면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다시 조사를 해서 해봤더니 동에 209세대, 읍면에 1,013세대. 이걸 다시 감안을 하더라도 111%의 주택보급률, 더욱이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바는 현재 건축승인이 나 있는 건축을 하고자하는 이미 승인이 나 있는 부분이 5,919세대. 만약 이걸 전체 다 건축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주택보급률은 123%가 됩니다. 그래서 123%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없는 일반 서민 같은 경우에는 내집 마련하는 게 굉장히 큰 소망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그부분에 참 염려스러운 게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자 지역조합원 모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싸게 할 거라고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돈을 떼이는 그런 선량한 시민들이 많아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특단의 홍보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는 알고 이분들이 조합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자율시장경제정책에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데 굳이 허가를 안 해주고 할 수는 없으나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그 장소는 분명히 기반시설이 돼야 된다, 도로. 도로사정이 먼저 되고나서 허가를 줘야 된다, 도로사정을 알고. 그다음에 걱정하는 것은 조합원 아파트가 우후죽순 생기는데 최소한 통영시에서 영세한 조합원에 가입을 했다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통영시에서 막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멧돼지 유해조수 구제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멧돼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서가 길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멧돼지를 어느 적정선까지 구제를 해 낼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서 멧돼지가 몇 마리인지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조사를 인용해서 살펴봤더니 ㎢당 약 6.7마리 정도. 시내 평지는 빼고 산지만 155㎡ 정도 되니까 우리 지역에는 약 1,040마리 정도가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겠다, 1,040마리에서 한 해에, 올해 240마리를 잡아냈습니다. 어느 정도를 잡아내는 게 적정선이 될 것인가, 그걸 판단을 했을 때 농작물 피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는 게 작년, 올해 스톱이 될 수 있고 멧돼지가 잡히는 숫자가 작년하고 올해가 스톱이 될 때 그게 가장 적정선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멧돼지 포획숫자도 늘어나고 농작물의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순간, 한순간에는 완전히 목을 쥘 수 있는 크게 포획을 한 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시행을 하는 게 순환수렵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4년마다 한 번씩 통영, 거제, 고성 이렇게 묶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수렵인들이 전부 통영에 내려와서 수렵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수렵장 제도를 활용을 하면 저희들은 약 1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수렵을 합니다만 그분들은 통영에 오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산이라고는 벽방산, 미륵산 두 군데가 있는데 미륵산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벽방산에는 도산면과 광도면 이어서 전체 산이 야생조수보호구역을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할 수 없으니까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세울 수 있는 거는 현재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수렵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 보험료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탄환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그런 지원책을 유도를 해서 보다 많은 포획을 유도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포획틀 해가지고 통영에 보급한 분이 김 국장님이잖아요, 그죠?

제가 발명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을 한 게. 이게 실패작이잖아요, 지금? 인정하죠?

예.

대안을 세우셨는데 금방 대안은 내가 볼 때는 지금 수렵하시는 분들한테 마리당 5만 원, 10만 원 아니고 100% 인상이 좀 돼야 된다, 그다음에 4년간 순환수렵장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번식률이 얼마인데. 4년 하고 나면 돌아서면 배로 많이 번식이 돼 있는데 멧돼지 번식률이. 동물 중에 제일 번식률이 많다는 게 멧돼지인데. 그래서 이부분에도 국장님이 내가 아까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첫째, 포획틀 실패했으니까 대응하는 업무를 추진해가지고 통영시에서 멧돼지로 인한 피해, 인명피해, 농작물피해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수산경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임 국장께는 낚시배 안전 조업 실태하고 굴껍데기 자원사업 관련, 그다음에 수산업계 위기. 이 세 가지를 질문을 좀 드렸는데 이부분도 시간 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제국장 임채민입니다. 모두에 이야기하신대로 저희 선적 두 척이 연달아서 사고가 발생해서 정말 담당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선 및 낚싯배 등 조업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협이라든지 통신국, 해경, 소방서 유관기관끼리의 합동점검과 또 정기안전검사, 안전교육, 어업인에 대한, 안전에 대한 사업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은 금년도에는 32회에 걸쳐 290척에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별도로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통영지사에서 전 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검사, 수시검사, 일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선법에 의해서 안전검사를 하는 부분은 어선의 효율적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향상을 도모해서 어선이 안전하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조업교육은 수협중앙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회에 걸쳐 2,1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마쳤습니다. 사실 어업인이라든지 선주라든지 이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업교육은 매년 이렇게 의무교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수협중앙회와 수협과 시가 합동으로 안전조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검검이라든지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어선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어선이라든지 낚시배에 대한 안전조업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해양수산사업으로 노후기관장비 설비교체지원이라든지 연안어선 기관개방검사비 지원이라든지 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지급을 하는데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해 9월 27일 어선사고예방을 위한 협약식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안전조업이라든지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어선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박의 안전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미비하고 노후화되는 것에는 좀 접근을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음 굴 껍데기 자원화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 굴 껍데기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굴산업이 시작할 때부터 이걸 현안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전체 15만 톤이 생산되면 10만 톤 정도 폐각용으로 가든지 비료용으로 처리를 했고, 연간 3만 톤 정도 매년 야적이 되기 때문에 박신장 주위에 굴 생산하는데 지장도 있을 거고 또 악취 때문에 시민들에게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굴 껍데기를 자원화하는 부분도 비료용을 했지만 앞으로 이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2018년 7월 11일 날 저희들이 굴 껍데기를 이용한 자원화사업 관계를 수협과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해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150억 원 정도의 지원계획에 현재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별도로 이 자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 4,3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한 결과 탈황설비를 할 경우에 연간 운영비 적자가 36억 원, 또 그 대안으로 혼합형인 탈황 35%, 액상소석회 30%, 건축기자재 35%, 3종을 비율대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도 연간 운영비가 21억 적자가 예상된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자원화시설 구축사업에 따른 부지확보 문제, 또 건축기자재를 생산했을 때 판로부분의 불확실성, 연간 운영비가 적자가 21억 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또 이걸 시설을 했을 때 시비도 35% 투입이 되면 53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국비확보 문제라든지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적자운영에 대한 대안도 저희들이 경남도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지문제는 굴수협과 몇 번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걸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통영시 제일 큰 과제인데 사실은 150억 설비해서 하면 매년 21억 적자가 난다, 그래서 좀 우려를 하시는데 우려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굴 껍데기 자원화사업이 아니더라도 매년 통영시에서 20억 정도는 지원을 해왔으니까 굴 껍데기로. 큰 변화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죠? 다만,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부분에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안, 그래서 적자폭을 줄이겠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굴 한 종목으로 인해서 2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종사하고 실업률에 보탬이 되는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굴 껍데기를 폐기물로만 보지마시고 그 사업자를 노력하지 않는 환경주범이다, 이런 식으로 보지마시고 그래도 효자품목을 끌고 가는 분들이다, 영세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21억이란 이런 부분이 투자된다, 적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좀 확보를 해가지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촌뉴딜사업하고 통영시 수산업계 대책, 두 가지를 일괄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어촌뉴딜 300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저희들 한 3년간 전국에 300개 어항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전국 70개소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 통영시가 5개 권역 11개항이 선정이 돼서 사업비 624억 원, 전국 최다 선정이 돼서 금년 1월에 저희들이 한국어촌어항공단하고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승인고시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가 70% 정도 마쳐서 내년 1월이 되면 욕지권역에 착공을 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사량 내지항 등 13개소를 경남도에 최다로 공모신청이 되어서 경남도 서면평가, 해양수산부의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11월에 마치고 금년 12월 중에 아마 선정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업계, 간략하게 좀.

지난 번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바다 장어가 450톤 정도 재고가 있어서 업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부분을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서울시를 방문하고 전체 군납관계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대도시에 소비촉진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시범으로 6톤 정도, 1억 2,000만 원 정도의 군납도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군납은 내년도에 별도 기본 하기 전에, 하여튼 군납도 내년에 기본급식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수협에서 정말 양질의 붕장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촌뉴딜 300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전국에서 11개 해가지고 전국 최다했다, 자랑이라고 말씀할 수는 있겠으나, 한편으로 보면 사실 통영시 관련 중기나 가져오신 업자들이 한 건도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어촌어항공단에 이 사람들이 설계감리를 다 하고 사업은 그 밑에 퇴직한 사람들이 외주업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하더라고. 언젠가 제가 사석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빛깔만 뉴딜사업이지 지역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지역에 크레인이라든지 다 서 있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요. 실태는 아시죠? 이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하더라고. 전부 자기 식구들이 짜고 하더라고. 이거를 여기에서 답변할 필요는 없고 분명히 이걸 좀 우리가 시에서 시장님하고 국장님이 전지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하청은 통영업체가 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촌뉴딜 300사업을 어촌어항공단하고 협약을 할 때 우리 통영시 업체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어촌공단에서는 별도로 권역별로 묶어서 100억 단위 이상을 실시설계를 한다라고 해서 안 된다, 이거는 50억 이하에 분야별로 있으니까 방파제부분은 방파제 부분대로 하고 어촌마을이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권당 50 이하로 해서 지역업체가 충분하게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이 또 수중공사가 우리 통영시에 많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연계를 해서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어려운데 통영시가 말이죠, 건설업자들이 다 놀고 있다고요. 포크레인 다 서 있고, 덤프트럭 안 다니고. 그런 부분을 잘 아실 거니까 뉴딜사업 우리가 언론에다가 전국에서 최다로 수용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속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금방 국장님 말씀을 믿기로 하고. 그다음에 참, 바다가 황폐화되고 이래가지고 환경도 그렇고 시장성도 그렇고 전반적인 요인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통영시가 또 우리 일부 정치권에서도 직접 나서서 판매촉진 행사도 하고 하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통영의 근본은 수산업 아닙니까, 그죠? 인정하시죠?

예.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관광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도시재생관광국장으로 우리 시장님이 발령을 내신 거는 다 샤프하시지만 그래도 고시출신이고 나름대로 통영의 예산도 담당하셨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있을 분이다, 해서 가신 걸로? 인정하죠?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아sb 재생사업 추진 실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LH와 2017년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 신청해가지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LH에서 608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부지 14만 5천㎡를 매입했습니다. 올해 실타를 받았고, 9월 달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최종고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와 LH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초기붐업을 위해서 본관을 리모델링하여 창업지원센터인 리스타트플랫폼을 조성했습니다.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은 18개의 창업공간, 멀티스튜디오 전시공간 등 다목적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실직자 등을 위한 재취업과 창업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LH에서 2년간 운영비를 투입하여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상남도, 통영시, LH가 참여하고 전문가 자문기구인 총괄계획단을 구성하여 폐조선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앵커시설 및 민자유치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는 감사한데요. 이 사업이 당초 우리 통영시민이 잘 아다시피 1조 1,000억짜리 사업인데 반토막이 났지요?

1조 1,041억 원이었는데 6,772억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반토막 사업 아닙니까.

반토막이라기 보다는 제정보조는 417억이 그대로 있고, 우리시 304억 그대로 있고, 그다음 LH가 1,200억 그대로 있고, 단지.

국장님, 큰 틀에서 1조 1,000짜리가 6천억대 사업으로 됐으니까 반토막 아니냐 이 말이죠. 세세하게 통영시가 어떻고 하는 부분은 다 아는 부분이니까. 맞지요?

사업비는 반토막이 맞는데 민자유치 같은 경우에는 7,100억에서 4,480억이 됐습니다. 민자유치는 어떤 식으로든지 돈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무슨 사업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반토막이 났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가 해명을 했다든지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노력이 있습니까?

의회간담회에도 이야기를 했고,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됐어요?

부처 연계사업 같은 경우도 국도비 같이 예를 들어서 죽림종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한다고 하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도비하고 시비 매칭을 하는데 부처 연계사업이 너무 많이 버리면 나중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줄인 부분입니다.

지금 제일 통영시민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신아sb 재생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의 민선 7기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닌데 지금 낼 합니까? 모래 합니까?

내일부터 합니다.

10일부터 리스타트 플랫폼을 하는데 18개가 들어왔는데 이런 거는 사실 창업공간인데 공간 이런 부분들이 소규모 이뤄지는 취업공간이고 내가 볼 때는 그 큰 안에, 물론 여기서 해도 좋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읍면동 사무소라든지 센터에서도 가능한 이런 사업들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뭔가 통영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자료도 내야 되겠고, 노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봅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LH가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느냐. 지금 LH와 대화파트너가 누굽니까, 국장님하고.

LH와 국토교통부하고 경상남도하고 통영시입니다.

그러니까 LH가 거기서 제일 지분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현재.

그거는 지금 재정보조 같은 경우, 도시재생계획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을 때 재정보조 417억 원을 지금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초기 붐업을 위해서. 이부분은 활성화계획 승인 내용 자체에 저희들이 다 협의한 사항입니다.

사업이 성공하려면 LH의 역할을 믿죠? LH가 좀 들어와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죠?

예.

그래서 사업파트너가 누구냐고, LH에.

그거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결재라인이 있습니까?

결재라인은 아니고 접촉 단계이고 지금 사업자들 중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났는데 내가 보니까 자꾸 LH에서 처음에 하는 분들이 자꾸 바뀌더라고. 지금 또 와서 보니까 아직도 추진중에 있다고 하니까 답답한 일입니다. 답답한 일이고 또 보니까 자문기구하고 총괄기획단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1년이 지났는데 이때까지 그런 구성이 안 되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물론 내가 보니까 예산 가지고 본관 건물, 신관 건물 매입을 해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리스타트 플랫폼, 이것도 개소한다, 이런 부분은 자잘한 부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은 그렇게 소프트한 자잘한 그런 사업보다는 뭔가 통영시에, 그 안에 랜드마크를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재생사업이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야 큰 핫이슈가 있으면 시민들은 항상 빨리 진행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도시재생법에 의해가지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이 나야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시민들이 궁금해 하겠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위해서 전초 단계가 아까 보니까 LH 같은 데 결재라인에 있는 분하고 접촉을 하느냐,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지을 수 있는 업체라도 한 번 접촉을 해보느냐. 아니면 수도권에 가서 사업설명회라도 해 보느냐. 수도권에서 사업설명회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 없지만.

아직 없지만, 뭐 그래가지고.

기업들하고 충분히 접촉은 되고 있습니다.

접촉 하는 기업 몇 개, 어느 어느 기업?

두 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대외비라. 기업 접촉 하는데.

아직까지 토지오염, 창원 같은 경우에 39사단 같은 경우에 토지오염 정화하는데 24개월이 걸렸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다 알기 때문에 참고, 참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게 토지오염 정화를 하려면 24개월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큰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아니. 국장님, 토지오염 문제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하고자 들어오는 사람이 거기에 딱 들어가면 그 땅이 옛날에 조선소 땅이다, 거기는 철판 가루가 얼마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어떻게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정도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그 업자의 문제일 것이고, 그것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것을 갖다가 선이행을 …….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사업체를 누가하고 접촉을 하냐 이 말이죠.

선이행을 하느냐 아니면 토지오염정화를 다 하고 난 뒤에 들어오느냐 그 문제를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랜드마크를 지을 수 있는 민간 사업자를 접촉을 해본 사례가 있느냐, 두 군데가 있다는데 거기가 어딘데요?

사례가 있습니다.

어딘데요, 거기가. 그게 대외비라요, 그게?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제를 제가 집행부에다가, 사실은 시민들이 1조짜리 사업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안 된다, 전 의원 그게 무슨 사업이냐, 어떻게 하냐, 어느 정도 됐냐 물어보는데 저도 사실 답변할 수 있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의원님이 다 계시지만 이 책임은 우리 통영시의회에서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방관하고 놔뒀으니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일 년이 지난 지금부터라도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LH를 끌어 들여서 LH가 뭘 할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LH도 부족한 것 같으면 민간사업자를 유치한다고 노력을 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수도권에 가서 통영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도 한 번 가져보고 개별적으로 접촉한 데가 있으면 접촉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고를 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랜트마크의 건물을 지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 갈 것이다, 이정도가 나와야지요. 그럼, 좋다, 거기에 현재 1년 동안 고용을 했는데 1년 동안 고용한 인력은 그 안에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리스타트 플랫폼 안에 있는 자료는 있는데 한 73% 정도가.

신아sb 안에 70여 분이 지금 취업이 돼 있다?

아니, 제가 자료를 갖다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총 66명이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66명.

재생사업 출발하면서 안에 계시는 분이 전부 다양한 분야 다 합쳐서 66명?

예.

통영 분은 몇 분?

49명입니다. 74% 정도 됩니다.

통영 분이?

예.

그리 많이 됐습니까?

예.

그정도로 됐으면.

장비는 전체적으로 우리 통영시 장비를 썼습니다.

다 쓰고 있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66명 중 49명이 통영 분이고, 장비 전부는 통영시 장비를 다 쓰고 있다?

예. 리스타트 플랫폼은 그랬습니다.

그리하고 계십니까? 그리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경상남도도 역할을 처음에는 했는데 앞으로 향후에 경상남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역할.

바라는 역할 말씀이십니까?

경상남도를 상대로 해서. 재정이 우리보다 나으니까. 경남도에 뭘 좀 해주십사 바라는 부분. 그래가지고 경남도의원들하고 조금 협의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법적으로는 토지이용계획승인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을 받고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 최종승인이 나는 사항이고요. 재정적으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많이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도 좀 있고, 재정부분도 좀 필요한데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도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걸 자료가 나와야 내가 또 다른 의원들하고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협조도 구하고 할 것인데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넘어가시네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2년간 운영비를 투입한다, .LH가 이랬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 이야기 하셨고. 이화여대하고 협력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MOU라도 체결됐나요? 말만 한 번 해봤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 단계. 진행과정.

LH에서 이화여대 산하 협력단하고 인터파크에다가 운영권을 주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통영시는 그부분에서는 LH와 이화여대가 할 부분이다?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두 단체가 기관이 학교와 MOU가 체결됐다든지 진행된 것은 없다? 잘 모른다?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위탁을 주는 겁니다.

통영시는 잘 모른다?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 사실 문화예술 프로젝트 해가지고 남해안 여행학교, 통영음악학교, 이렇게 장황하게 했는데 이거 너무 추상적이다, 현실성이 있습니까?

우리 시가 문화예술하고 음악에 대해서 다른 시보다 차별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부분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창업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행학교와 음악학교를 창업을 한다?

아니 듣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할지.

지금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음악예술고등학교를 어느 시장님께서 추진을 해보다가 접은 거는 국장님 아시죠?

예.

내가 볼 때는 그런 거라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아니,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샤프하시고 이래서 발령이 났을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1년이 지나면서 제일 중요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선 7기가 명운이 걸린 사업인데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시민이 아, 그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고, LH가 어떻게 좀 동참을 하고 어떤 사업체하고 미팅이 있고, 어떤 사업자가 어떤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할 것이다, 이런 걸 물어보니까 하나도 답변을 안 되고,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답변이 미흡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통영시의회에서 방관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수시로 의회에서도 챙기겠습니다만 좀 열심히 챙겨가지고 1년이 지난 지금부터는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정도 하겠습니다. 성동조선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3차 공개매각까지는 자금 증빙을 못해서 유찰됐는데 4차 때 HSG중공업하고 큐리어스파트너스사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계약금 135억 원을 납입하고 총 금액은 2,705억 원입니다. 이 달 말에 본계약을 체결하면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 잔금을 납부하고 완전히 인수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좀 답답한 부분은 시에서 성동조선 대안 사업으로 소규모 조선소를 유치를 했는데 퍼쉬라든지 DHI라든지 했는데 퍼쉬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담당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안 했습니까. 20억 확보한 게 안 있습니까.

예. 융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삭감을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랬냐 그러니까 진행이 잘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러면 진행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편성해놨던 사업비를 삭감할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우리 통영시는 예산지원하겠습니다, 행정지원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업체에 대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쪽에 너희 안 할래? 잘 안 되네? 준다고 한 사업비 삭감을 해버리고. 이런 행정이 어째서 지금 통영시장님이 바라는 행정은 아닐 건데, 국장님?

그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정부방침이 명시이월이나 이월되는 거 불용액 이런 거, 최소화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최소화하라고 지시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통영에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지금 통영시 성동조선이라는 데가 대한민국 10대 조선 안에 드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부활하기 위해서 퍼쉬니 DHI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지금도 다른 업체가 성동하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20억이란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을 하지 말라고 상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을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국장이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그걸 그러면 그래놓고 우리는 국에서 명시이월 시킨다고 하는 예산을 갖고 있다, 여러분, 빨리 노력하세요, 해야 만이 퍼쉬가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고 시가 말이지 꺼져가는 안정을 살리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쪽이 안 하다고 해서 예산 삭감해버리고 말이지,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소유권이 확립이 되면 20억을 받는 거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유권이 확립이 되면 올려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하고 퍼쉬하고 이야기고. 시민이 보는 관점은 아니잖아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그거는 줬다 뺏는 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슈가 뭡니까? 줬다 뺏는 그게 문제 아닙니까.

뺏은 건 아닙니다.

삭감해버렸는데? 의회에서 또 편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20억을?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권 확립이 되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긴 할 것인데 이런 선제적, 적극적 행정이 아니다, 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 관광산업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통영관광의 양대축으로 불리는 통영케이블카와 루지 등 관광시설의 개발로 2017년도에 저희들이 734만 명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후에 국내 경기도 안 좋고, 조선업이 쇠퇴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중복 관광시설 개발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18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수가 2017년 대비 14.5%, 107만 703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말 현재 2018년 10월 대비 7.9%, 42만 2,134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조선경기도 좀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욕지섬 관광용모노레일도 14일 개통을 하면 지역에 관광경기도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가행사인 섬의 날 행사개최와 남망산 디지털파크, 그리고 통영 타워뷰 등이 차곡차곡 준비가 되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관광산업 실태하고 섬과 섬을 연결하는 관광사업 추진실태, 그리고 통영시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만 특별하게 답이 없습니다. 국장님, 관광예산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6.5% 삭감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6.5%가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관광용 모노레일이 준공이 된 상태고, 그리고 정부 기조가 바로 국도비를 신청하면 주는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공모로 많이 가기 때문에 삭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좋다, 그러면 큰 사업은 작년에 했지만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작년대비 올해가 26.5%가 줄었다?

예.

그렇더라도, 공모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산건위가 돼서 그러는데 기총에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공모 사례가 있습니까? 신청 사례?

지역관광 거점도시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있습니까. 그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통영시가 사실 관광이 어려우니까 조금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5인 이상 사업장, 내가 물어봤는데 통영에 보니까 제조업이 459개, 업체 공장이 157개, 616개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노동부에서는 4,215개 사업장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438개 폐업을 했고.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저희도 노동부 자료를 받았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한 게 5인 이상을 말씀하셨는데 5인 이상으로 끊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공장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공장등록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부 자료는 인정을 할 수 있다 그 말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공장을 등록 안 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헛수가 좀 있다는 말입니까, 헛수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파악하는 거하고 저희들 파악하는 거 하고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장 수는 그렇더라도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 통영시는 잘 모르고 있지만 438개가 2년 사이에 소멸한 공장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거는 관련 과 사이트에 바로 뽑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

사업장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18년, 19년도 소멸한 사업장이 438개.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쳐가지고 많이 소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은?

대책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지식재산권보호라든지 그다음에 고용산업위기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세제감면들, 그리고 고용보조금 지급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필요한 데다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라인에서 공모사업을 하나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모사업을 다양하게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해소시키고 이제는 소멸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센터 소장님 자리하시겠습니다. 통영시 중장기 농업정책, 그다음에 SOC 사업 예산 조기 신속집행 실태,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을 드릴까요? 평소 저희 농업분야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안가 지역의 일부 평지 이외에는 평지가 없어 농업 규모는 작지만 연중 온난한 기후와 적당한 강우로 인해서 시설 하우스 및 아열대 과일 생산의 적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 현황은 소규모 가족 농업, 고령화된 농업 위주로 구성되어 채소류와 식량작물, 과실류 중심의 생산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 특화작목 육성, 통영형 6차산업 구현 등 다양한 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인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의6호에 근거하여 2018년 "2019~2023 통영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중ㆍ장기적으로 농업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질병 차단방역 및 예방접종추진을 통해서 가축 전염병 예방 선진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친화형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농가소득을 향상은 물론, 신소득 창출을 위한 농산물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딸기 등 시설하우스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력 절감형 생력화시설 보급을 통하여 노동력을 절감하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통영 딸기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욕지도의 대표작물인 욕지고구마의 지속적인 명성 유지를 위하여 생산과 유통단계의 사업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다양한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소득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광과 접목된 농업을 육성하고,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신품목 육성 및 기술보급, 매뉴얼 개발,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섬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도시민을 유치하여 도농교류 활성화를 추진하며 민간주도적인 경관농업 사업대상지 공모 등 경관농업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농외소득을 창출하여 매력 있는 관광농업 통영을 육성해 통영형 미래농업 6차산업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휴경지를 활용한 경관농업, 치유농업 및 교육농장과 같은 통영형 교육체험 학교 운영, 로컬푸드 활성화 등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한 농업·농촌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자립적이고 지속 성장 가능한 농촌사회를 구현하고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통영시푸드 플랜 2025"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인이 행복한 통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농업기반 생활 SOC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농업분야 생활 SOC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를 통해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32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적덕 소류지 개보수 공사 등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5개소에11억 6,2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 사업 44개소에 15억 4,600만 원,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 9개소에 4억 5,6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안전진단사업 등 4개소에 8,0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으며 현재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사업과 협의지연 등의 사업을 제외한 예산액의 95%인 30억 7,400만 원에 대하여 원인행위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12월 집행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어, 연말까지는 모두 완료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지역 복구공사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업비로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마무리하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농업예산이 136.11% 증액이 됐고, 예산만 500억 됩니다. 물론 태풍 관련 피해복구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상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로컬푸드에 관련해서 우리 통영시에서 리조트라든지 호텔, 마리나, 골프장에 대해서 대형 식재료를 소비하는 데에서 우리 통영 로컬푸드를 이용하고 통영시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실태자료 좀 있습니까?

실태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있긴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고. 다음 보건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건강도시 통영 추진방향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소하는 방안,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아까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강도시 통영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의 정의를 보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해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 등 16개 부서 31개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공동정책은 "활동적인 생활 환경조성"으로, 우리 시는 그동안 걷기활동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과 초등학교 워킹스쿨,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조교실운영, 건강포럼 개최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활동적이고 걷기 좋은 도시 통영을 위한 초석을 다져왔습니다. 앞으로 건강도시 추진방향은 걷기 동아리 조성, 어린이 돌봄 놀이터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찾아가는 건강관리로 취약계층의 편익증진과 31개 사업을 중점점검하여 시책 전반에 건강도시 업무를 접목시켜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률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이 2016년에는 32.7명에서 2017년에는 23.5명으로 감소되었으나, 2018년에는 29.9명으로 다시 증가해서 경상남도 내에서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자살률은 보통 지역의 경제위기 및 최근 유명인이 잇단 자살사고 등으로 전국적으로 자살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의 자살률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범사회적 자살예방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캠페인과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위기 대응 및 사후관리 체계를 위해서 경찰서, 소방서 및 유관기관과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위기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19에 24시간 자살위기대응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LED로고 조명을 자살취약지역 및 주민 다수 지역 5개소에 설치해서 지역자살률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번에 치매센터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았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통영만들기에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십시오. 14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기해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경자년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언론인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와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고 방청에 참여해주신 통영시 청년정책위원회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연이어 발생한 선박사고를 위해 극심한 아픔과 슬픔을 겪고 계실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스쿨존에 주인인 우리 통영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대책의 선제적 실시와 대안에 관한 것과 두 번째로 통영시 청년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과 지원방향, 청년인구 유입 등 다양한 방법과 시도에 대하여, 세 번째로 욕지도 관광모노레일 캐빈 추가발주 관련 기능 보완대책에 관하여 준비해 온 생각들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얻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이시간을 지켜보고 계실 13만 통영시민과 어린이 그리고 청년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안겨주면 약속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뉴스에 보도 되었던 영상과 본 의원이 직접 담고 편집한 영상들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뉴스에서도 민식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저게 우리 이웃의 일일수도 있고 우리 가족의 일일수도 있고 저런 일을 다음에 다시 일어나지 않는 일에 행정의 힘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보람된 일이고, 한편으로 예산투입을 해도 효율이 높은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연에 방지를 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지켜주지 못했던 그런 가슴 아픈 사고였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안전강화에 관해서 어떤 생각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우리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호기, 통합안전표시,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시설, 다목적 CCTV,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등등 해서 정말 많은 사업비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바는 과속 CCTV 설치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가장 효율적이 방법인데 아직까지 그걸 시행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시 관내 구역 내에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을 살펴보면 총 35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2개소, 잠포특수학교 1개소, 유치원 5개소, 어린이집 7개소 해서 총 35개소가 있는데 지금 CCTV를 설치하는 시민의 여망을 생각을 해서 한 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CCTV가 설치가 돼 있는, 과속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유영초등학교와 벽방초등학교. 유영초등학교는 과속만 가능하고, 벽방초등학교는 다기능으로 신호위반까지 잡을 수 있는, 그 두 군데만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행히 지난 주 금요일 바로 조금 전에 본 화면이 충렬초등학교였었는데 충렬초등학교에는 내년도에 지난 주 금요일 날 재난안전특별기금에서 3,800만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충렬초등학교에는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 또 지난 번에 시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교통과에서 7,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가로 산양초등학교에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총 35개소 중 4개소를 빼면 31개소, 약 30개소를 잡고 1개당 CCTV 설치하는데 약 3,500만 원 정도 듭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하고 나서 2년 정도 관리를 하다가 경찰청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는데 이관하는 비용까지 치면 2년 동안 관리비가 4,000만 원 정도를 잡고 31개소 곱하기 4,000만 원을 하면 약 12억 정도 해서 민식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국비가 50%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2억에서 50%를 하면 우리 시비는 6억, 6억 정도만 부담을 하면 소중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의원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6억 정도만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한다면 저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전체 CCTV를 설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더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답변을 잘 해주시고 파악을 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스쿨존에서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될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인지 국장님께서 파악을 다 하고 계실 거 같은데요.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린이 숫자 말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숫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약 8,452명 정도가 보호돼야 될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통영시에 13세 이하의 교통사고 현황을 보게 되면 발생건수가 총 47건이 일어났고요. 다행히도 사망건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상자가 56명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김해와 양산 다음으로 우리 통영시가 세 번째로 사고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4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증거이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충실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님 답변내용 중에 스쿨존에서 어린이지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린이보호구역만 주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여론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도 너무 규제를 해서 30㎞, 40㎞ 규제를 하고 나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인가 어르신들의 시각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보호 목적으로 교통흐름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300m 거리니까 그 정도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켜줄 수 있는 규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현재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단 두 곳입니다. 내년에는 충렬초와 산양초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합쳐도 네 군데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확률이죠. 예를 들자면 유영초등학교 앞에는 시속 40㎞ 이상으로 운행을 하면 과속단속대상이 되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규정속도를 지키괴 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급감속을 한다거나 빠른 속도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통영이 그렇게 선제적으로 실시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이 초등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300m의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안전지도가 집중되고 있는 곳은 50m 구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난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민식이법이 국회에 상정되어서 본회의에 최종의결을 앞두고 아침 뉴스는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경찰청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스쿨존 제한속도도 30㎞로 낮추는 등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의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지금 그런 사항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종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만 첫 번째 시정질문에 관한 우리 통영시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의 힘으로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열과 성을 다해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쿨존의 주인은 어린이입니다.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되돌아보게 하는 제목을 선택해 봤습니다. 보호해 달라는 우리 아이들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미래의 통영을 이끌어나갈 어린이들을 위해 가장 안전한 장치는 운전자의 인식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상 지켜지고 개선되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제도적으로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와 함께 예산문제를 조금이나마 들 수 있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3D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가 이렇게 떠 있는 착시효과를 일으켜서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는 효과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LED 바닥신호등입니다. 요즘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땅바닥만 보고 다는데요, 앞을 보지 않고. 신호등을 보지 않는 어린이와 보행자에게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엘로우카펫.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통영시 관내에도 이 칠들이 다 벗겨지고 조명용 태양광 램프가 작동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또 이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쿨존의 주인은 바로 어린이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청년정책과 지원방향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문제에 관한 메시지는 "청년, 곧 피어날 그대여"라고 정해봤습니다. 얼마 전 대구 청년센터를 방문했을 때 많은 청년들의 메모 중에서 누군가가 써 놓았을 이 글귀가 본 의원의 마음을 터치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지금 아주 전국적을 모범사례로 잘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홍보영상이었습니다. 국장님, 영상 하나만으로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엊그제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 보면 1987년도 서울 광화문 거리하고 2019년도 서울 광화문 거리를 형상을 비교를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폰을 들고 건너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면 저걸 보면서 요즘은 온라인 쪽에 많이 청년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서로 부대끼면서 생각을 공유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통영시 청년기본 조례」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2항1호에 관한 물음이 되겠습니다. 우리 통영시 청년센터 사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센터의 사업목표는 청년들의 소통ㆍ공유ㆍ협력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이 되어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점 공간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의 일자리, 교육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청년정책 제안과 실행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 할 수 있는 센터로 만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통영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또 커뮤니티 플랫폼이 되어서 청년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통영의 청년이 지금 현재는 몇 명이고, 커뮤니티 활성화의 첫 단계를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까요?

청년이 만 18세부터 39세까지 31천 명이 되고 남자가 16,700명, 그리고 여자가 14,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사실은 청년센터가 개관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기성세대 눈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굉장히 청년들한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위원회라든지 청년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끼리 굉장히 활발한 토론을 거쳐가지고 뭘 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렴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입니까, 아니면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서 준비된 답변입니까?

겸사겸사 해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청년정책을 펼친다는 게 생각해보면 공무원의 사고방식이고 저도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첫 단계는 다양하게 또는 같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통영 청년들의 유형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은 개인 하나, 하나가 진입하는 장벽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센터의 공간별 역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상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청년센터는 개인별 학습공간인 독서실, 식․음료창업 준비공간인 푸드랩 등과 같은 취․창업 준비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인 작은도서관과 갤러리, 휴게공간인 좌식공간, 공유부엌, 청년카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 서비스 공간입니다. 첫 해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들과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수시로 마련하여 수요에 기반한 청년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부터 청년센터의 건물 구조의 특성상 내부 확장을 하지 못하고 또 공간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1회성에 그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창업준비 공간으로써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 구조가 특이한 구조죠. 중간에 이렇게 벽이 나와 있는 구조인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요즘 아파트도 보면 그런 구조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간별로 독서실이라든지 식음료 준비공간, 이런 것들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쭉 공간별로 다 한 번씩 둘러보았습니다.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확장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에서 조금 인테리어가 가미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위한 일거리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반대로 그 공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또 저희들이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도시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 그쪽에도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우리 또 커뮤니티 플랫폼 거기도 연계를 해서 하면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명정동에 청년센터가 자리잡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거는 공무원들이 가장 편하게 일을 하려고 그 자리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센터의 조직현황하고 2021년 12월까지 위탁되어서 운영되어지는 주식회사 한국 커리어잡스 통영지사에 지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죠?

매년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매년 2억?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한국 커리어잡스 통영지사는 어떤 업체인가요?

말 그대로 고용 미스매칭을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우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청년센터가 들어서고 청년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커리어잡스도 현재 위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통영청년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탁 받은 이 회사가 어느 정도로 잘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판단이 되시는지요?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행정에서도 기술직렬이 토목직이고 전기직이고 있지만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전문성에서 미흡합니다. 공무원들은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부분을 터치를 해주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나름대로 청년센터가 돌아가는 자체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터치만 해주고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면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성장과 정책, 활동지원과 홍보지원 계획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청춘희망도시 구현을 목표로 청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청년자립기반 형성, 내실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 청년친화사업체 발굴 및 DB 구축 등 일터사업, 그리고 청년 관광사업가 육성 지원, 그리고 삶터 사업으로 귀농어ㆍ귀촌 청년을 위한 정착 매니저제 운영, 통영에서 한 달 살아보기 등 6개 사업 그리고 놀이터 사업으로·청년 통통 아이디어 콘테스트 등 4개 사업, 공감터 사업으로 통영 청년정책 홍보단 운영, 청년동아리 육성 지원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총 4개 분야 22개 사업에 10억 800만 원의 예산 지원으로 청년정책 사업을 2020년부터 5개년 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정책들이 행정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저도 준비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정책들이 이렇게 많은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이 청년정책위원회를 비롯해서 청년들이 오면 행정에서 제시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여기에 제시된 것 중에서 좋은 거는 우리가 또 수렴을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청년인구 유입에 관한 대안을 말씀을 듣기 전에 본 의원이 직접 가서 영상을 담아온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이 영상은 남해에 있는 팜프라촌에 정착해 있는 청년들이죠. 국장님께서도 통영의 청년문제를 고민하시면서 흔쾌히 꼭 가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자료를 찾아보시고 하는 노력에 저도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함께 동행 해서 다녀온 저곳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엊그제 신문기사에 여수시에서 2015년도에 농업체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폐학교를 갖다가 이렇게 3억 5,000만 원에 매입해가지고 4억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도 사진상으로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결국에는 운영 자체가 안 되어가지고 시의회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돌려라, 집행부에서는 매각을 할 거다, 이런 신문기사가 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저기 갔다 온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분이 이제 직접 집도 짓고 옷도 만들고 옆에 마을에 봉사활동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대요. 저분의 마인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많은 청년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또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하면 전국에서 또 만약 통영에 청년들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으면 전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찾게 되고 또 그런 사례들을 배우기 위해서 몰려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인구 유입에 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청년인구 유입 자체가 전체적인 인구유입하고 속해 있지만 청년인구 유입은 근본적으로는 사실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전입해 오는 청년을 위해서 청년셰어하우스 조성이라든지 통영에서 한 달 살아보기, 팜프차촌 운영 검토 등을 통해서 전입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국장님, 통영에 곳곳에 청년들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옐로우가드라는 청년 모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처음이시죠?

예.

청년들의 힘든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되기 이전에 아무도 고민하지 않을 때 2012년도부터 학교폭력근절캠페인을 시작해서 스스로들이 모여가지고 어촌봉사활동을 하고 기부마켓을 열고, 진로상담캠프 등을 하면서 매년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통영의 청년 모임입니다. 오늘 처음 보시죠?

예.

이 옐로우가드 프로젝트 모임에 청년들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는 의도는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놀라울 것입니다, 들어보시면. 1년에 4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디자이너, 크레이터부터 해서 아주 다양한 재능을 내어놓고, 또 우리 통영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멘토가 되어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상담해 오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소통 공간을 통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왔었고, 주말에는 엊그제 2회째 옐로우캠프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듯 「통영시 청년기본 조례」 제1조 목적에는 "통영시에서 거주 생활하고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우리 기성세대의 우려와 또 고정된 잣대와는 달리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시도를 이미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소통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청년에게 무언가를 해준다는 생각과 결과물을 바라거나 제출하거나 받으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전하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과물과 복잡한 행정적 제도 안에 들어와서 얽매여서 활동할 청년이란 이름의 젊은이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모여들지 않는 이유와 청년들이 없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생각들을 펼치고 열정적으로 뛸 수 있는 장을 열고 펼쳐주면 좋겠습니다. 청년, 곧 그들은 피어날테니까 말입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은 욕지도 관광모노레일 추가발주 케빈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기존 모노레일은 오픈형으로 제작되어가지고 비바람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추가발주된 3개의 케빈은 밀폐형으로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12월 말에 납품이 되고 랩핑작업을 할 겁니다. 밀폐형 케빈은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상부를 철판에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제작을 했고, 좌우 각각 두 곳에 개폐형 창문과 양방향 출입문을 설치하였습니다. 그간 기존 케빈의 문제점으로는 안전벨트라든지 출입문 시건장치, 계기판 조작우려 등이 제기 되어서 교체 또는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벨트는 교체를 하고 출입문 시건장치는 고정형 문고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추가로 케빈에 GPS 장치를 설치를 해서 차량운행 중에 손이나 기타 신체부위를 차량 밖으로 내밀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에는 주의안내방송이 자동 송출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CCTV 두 대를 설치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5대 케빈, 1년 전에 욕지도에 가서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후, 욕지도 섬의 특성상 케빈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렇게 그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만들어졌을까요?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이부분을 밝혀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좋다 싶어서 그부분은 제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었던 5대 케빈, 이외에 추가 발주가 되어있는 것이 3대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아마도 제가 직접 가서 손으로 만져보니까 기존의 케빈도 한 5T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철판으로 그죠? 지금 이거는 알루미늄 프레임이란 말이죠. 그러면 강도는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존에 5대 케빈에 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갖다가 다 반영토록 노력했습니다.

나머지 추가 발주가 된 3대에는 다 동절기에는 문이 닫히고 창이 올라가는 밀폐형인가요?

예. 밀폐형입니다.

그럼 여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름이면 창문을 내리면 됩니다.

창문, 창이 오르고 내리게 설계가 돼 있단 말씀이죠?

예.

그럼 나머지 기존 5대는 어떤 보완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존 5대는 비가 오거나 한파에 대비해서 두꺼운 비닐을 예쁘게 차단을 할 겁니다.

비닐 커버로 예쁘게?

예.

예쁘게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지적을 했었죠? 우리 케빈 1대당 금액이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억인데요. 2억을 주고 만든 케빈에 비닐 커버를 씌워서 덮었다, 올렸다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걸 1년 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진행이 되었고요. 이미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3대, 어디죠? 일본에는 가호 주식회사고, 한국에는 한국 모노레일?

예. 한국 모노레일.

그죠. 아마 그렇게 발주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 케빈 숫자가 있죠?

그거는 추이를 보고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대에 하루 수송량이 400명 정도 된다는데 3대가 더 왔을 때 얼마나 되는 걸 보고 발주를 조금 늦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다른 타 지자체의 모노레일도 계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1년에 많이 되는 곳이 약 365일 중에 250일, 260일 정도 운행을 합니다. 우리 욕지도는 사실상 조금 접근성은 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치를 보게 되면 우리 욕지도 모노레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중에서. 욕지도뿐만 아니고 상부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풍경도 최고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너무 예뻐서 제가 사진을 한 번 찍어봤었는데요. 그럼 그런 접근성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욕지도 섬으로 모노레일을 타러 올 수 있겠는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국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욕지도 같은 경우에는 1년 관광객이 적게 올 때는 23만 명 정도 오고 많이 올 때는 30만 명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요ㆍ공급의 법칙에 의해가지고 많이 오면 제 생각에는 차도선들이 생기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운영 면에 있어서는 딱 그냥 통계적이나 아니면 이렇게 봐도 조금은 적자운영에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어드벤쳐 타워도 적자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자운영이 되면 인원을 조금 줄이면 되는 문제니까 저부분도 사실은 적어도 적자ㆍ흑자가 비슷하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적자운영에 있어서 인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고 욕지도 섬의 특징을 좀 살리고 욕지도 모노레일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좀 더욱더 부각시키는 쪽의 아이디어를 내어서 홍보라든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전략을 가지시면 충분히 흑자로 돌아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 같습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저게 8대가 넘어가면 사람 채용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면 고려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덮는 덮개를 가지고 덮어놨습니다.

거제도에는 이렇게 딱 덮여져 있습니다. 개선이 다 됐습니까?

제가 그때 타봤을 때는 덮는 걸 플라스틱 뚜껑을 만들어서 덮어놨습니다.

우리가 14일부터인가요? 운영하게 되죠?

예, 14일부터입니다.

지금 완벽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네요?

완벽이라기보단 일단 손 못 대게 만들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 번 보여주시죠. (사진 설명) 지금 글라인더로 갈아 낸 이게 보이십니까?

예.

처음에 5대 들어올 때 케빈입니다. 한 대에 2억이었죠? 이게 2억짜리입니다. 그런데 2억짜리 케빈에 일본에 주식회사 가호에서 만들어 올 때 5T짜리 쇠를 글라인더로 갈아 낸 이런 흠집들이 있는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국장님께서 2억짜리 좋은 차를 하나 샀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새차를 받았는데 흠집이 나있다?

저는 별 상관이 없는데 와이프가 성을 많이 낼 거 같습니다.

2억짜리 케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저도 놀랬습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건가요?

많이 봤습니다.

들으셨죠?

예.

좀 전에 보신 그런 문제점들이 나머지 3대 추가발주가 나 있는 케빈, 그리고 또 2대가 추가될지 모르는 케빈, 그렇게 5대만 해도 벌써 예산이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중함을 우리 행정에서는 기해야 되겠습니까?

욕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량하고 욕지하고 한산을 비교해 보면 욕지는 해안도로, 해안일주도로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등선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탁 트여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조건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노레일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는 것은 저희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석주 통영시장님을 모시고 시정질문 전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지난 민선7기가 출범을 하고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년 6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시민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온 강석주 시장님과 행정의 노력으로 우리 통영에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음에 먼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시장님과 우리 통영시 공무원들이 변화에 앞장 서겠다는 말씀과 더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또 활기찬 시정으로, 도약하는 통영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도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시정질문과 답변에 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전체적인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시정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전병일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분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고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의논하고 마련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일 의원께서 주요 현안과 사업 등 여러 부분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겨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승민 의원님께서는 남해군과 대구광역시 등 현장까지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영상 중에 한 어르신이 말씀하신 청년들이 들어와서 웃음꽃이 핀다는 인터뷰 내용이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청년과 관련한 시책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청년들과 보다 많이 소통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시정에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린이의 안전과 보호에 대해서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여부를 떠나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설개선, 보강 등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욕지도 관광모노레일은 준공 후에 그동안 정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하고 시범운행도 거쳤습니다. 무엇보다 일부 시군에서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를 거울삼아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안전과 관광의 일석이조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통영시 어린이를 위한 정책, 선제적 실시, 그리고 통영 청년들을 위한 정책, 적극적인 행정, 답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이제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두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해내야 할 책무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엔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희망 찬 새해에는 조금 더 부족함을 메우고 노력하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미래의 통영을 바꾸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