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2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9

류명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중대한 과정인 만큼 오늘부터 5일간 진행되는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구수진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팔도

조팔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안선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안선환 간사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181호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19년 12월 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총예산액은 18억 2157만 4000원으로 작년도 예산 18억 3856만 8000원보다 1699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액을 예산과목별로 분석해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는 16억 9285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39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의정활동 지원 강화비는 9966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3807만 4000원이며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비 3885만 4000원이 감액된 5739만 4000원입니다. 의정활동비는 1315만 원이 증액된 965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871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9095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기본경비는 155만 원이 증액된 1억 280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하며 본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의 2020년도 세출예산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진규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행정자치위원회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김진규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81호, 제182호로 2020년도 당초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905억 7540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536억 6245만 8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4170억 7078만 4000원 중 고교생 정책제안 공모전 시상 외 33건에 9억 139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365억 9167만 4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420억 6843만 6000원과 세출예산 420억 6843만 6000원 중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21억 663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58억 6020만 9000원과 세출예산 158억 6020만 9000원 중 신규사업 연구기획비 2000만 원, 의료기기시험인증센터 구축 관련 학술용역비 5000만 원, 산업재산권 등록비용 지원 2000만 원, 제품영상 제작비 1000만 원, 물류비 배송 박스패키지 제작 등 지원 1000만 원 등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위탁운영비 3억 289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23억 7154만 7000원과 세출예산 123억 7154만 7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화 강화와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소상공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2020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 수혜 등 지역발전에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하성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81호, 제182호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883억 4148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911억 5446만 1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7845억 5905만 2000원 중 시민복지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외 6개 사업에 3억 7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65억 9540만 9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입예산 200억 4954만 4000원과 세출예산 200억 4954만 4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예산액은 311억 9958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311억 9958만 2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관광사업본부 소관 무대조명 무빙라이트 1개 사업에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28억 6516만 7000원과 세출예산 128억 6516만 7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 및 시민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문화, 체육, 교육, 보건분야 등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2020년도 주요사업들이 시민 수혜도와 지역발전 향상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도시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간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12일에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2020년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내용을 면밀히 파악ㆍ분석하여 어려운 재정에서 편성된 예산이 조금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749억 7565만 5000원으로 삭감 및 증액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5069억 5405만 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불필요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도로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 외 2건에 대하여 9억 4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삼계정수장 소관 원수구입비 외 2건에 대하여 8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2개 기금으로 2020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51억 1110만 2000원이고 지출은 35억 2086만 원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27억 8841만 5000원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 조정내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각 상임위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정현

조정현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26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편성액은 26억 2400만 원으로 신문공고비에 6억 3500만 원, 옥외전광판 배너 및 지면 등 광고비에 7억 9800만 원, 시보ㆍ매거진형 소식지 등 제작 배부에 6억 4200만 원, SNS 홍보 및 인터넷 브랜드 광고에 1억 100만 원, 시보우송 우편요금 및 방송시설장비 유지관리 등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민기자 등 행사참가 및 회의참석 보상에 7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14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해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 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가 삭감이 됐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 부서에 1인당 24만 원이 편성된 것을 20만 원으로 일괄 조정 편성이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출장여비는 우리 공무원들의 급료보전 차원으로서 책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각 부서마다 출장횟수라는 것은 다 다른데 지금 그게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출장 간 횟수만큼 출장여비를 받도록 하는 게 내려오고 해서, 저희 부서는 출장이 좀 많은 편입니다. 매일 몇 명이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전액 편성을 했었는데
동석

최동석위원

만약에 다 삭감됐을 경우에 과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일단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부족하다 하면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생각이 저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꼭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살려야 되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살려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과ㆍ부서는 다 삭감이 되었다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ㆍ소는 다 삭감이 되고 사회산업이나 도시건설위원회 과는 출장여비를 받게 되는 것 같으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이번에 아마 위원님들이 생각한 것은 3회 결산추경에서 일부 출장여비가 다시 반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장 간 그것만 하지 월액 조로 받는 것은 안 맞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일괄적으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물론 감사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저는 지적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 행정서비스업에 있는 과의 직원들, 민원서비스 받는 사람들은 출장을 못 가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형평성 있게 다른 항목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갑자기 과 전체를 다 삭감시켜버리면 공무원들 반발이 좀 있겠는데요? 더 하실 이야기는 없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참고를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실장님 전체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는 과마다 다 그렇는데 이것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까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앞서도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 보면 출장을 나간 수대로 3회 추경 때 결산을 해보니까 좀 남더라.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잡았느냐 하는 식으로 아마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부종합청사가 경기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비행기를 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비로 정산을 많이 해주는데 지금은 세종시로 가다 보니까 보통 차를 다 이용해서 두세 사람 이상을 합쳐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니까 좀 너무 많이 잡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조금씩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명희

김명희위원

내가 볼 때는 과별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은 과별로 조정이 좀 가능해야 될 건데 또 일괄적으로 해서 지금 실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많은 부서는 많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 깐다고 했을 경우에 필요하면 또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00원을 편성했더라도 결국은 결산을 해보면 조금 조금씩 남든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당초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100% 딱 맞지는 않겠지만 올렸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필요한 경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삭감을 했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만 지금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다면 다른 상임위는 괜찮은데 이 부분만 삭감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변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계수조정 때까지 그런 것을 각 과별로, 각 위원회별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니, 잠깐, 질의하기 전에 상임위 삭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 존중을 해줘서 나중에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의논도 하고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상임위 이야기하고 이러면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질의할 적에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문공고비가 6억 3500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6억 1500만 원, 2000만 원 늘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우리 김해 신문사가 지원되는 게 한 몇 군데 정도 되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이것은 공고비입니다.

안선환위원

공고비?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광고비 이야기고 6억 3500만 원은 공고입니다. 우리 법령상으로 공고를 하여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갈수록 그것을 점차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공고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판입니다.

안선환위원

역할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일단 법적으로 공고를 일간지 신문에다가 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돈이 들어가는데 단순히 공고 낸다는 것은 그렇고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일단 일간지 신문상에 게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냥 게재한다고 하니 좀 그렇다 그죠? 나름대로 내용이 좀 있고.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신문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보에도 중요 공고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부의장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년 대비 예산 120% 이상 증가한 사업이 유튜브 동영상 제작비 하고 SNS 마케팅비 이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100% 이상

이정화위원

이것 설명을 좀 해주이소.
정현

조정현공보관

SNS 이벤트 사업비하고

이정화위원

그래, 이게 예산이 120% 이상 증가한 이유를 설명 한번 해주이소.
정현

조정현공보관

SNS 이벤트 사업비는 당초에 240만 원이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이벤트를 확대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금액을 높인 것이고요.

이정화위원

그것 SNS는?
정현

조정현공보관

SNS 홍보 투고료도 저희들이 올해 투고료를 받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이후로는 투고가 들어와도 그만큼 투고료를 지급 못하고 나눠서 투고료를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투고사업 이런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좀 많이 증액시켰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2개 사업이 예산 대비 이렇게 증액해서 나가는데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요즘 대세가 SNS 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도 SNS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SNS 쪽으로는 많이, 매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정화위원

매년?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이정화위원

과장님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가하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올해는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금액을 좀 증액시킨 겁니다.

이정화위원

저도 흐름이, 대세가 이런 쪽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전년 예산 대비 이렇게 120% 증가한 부분은 따로 조금 저한테 설명 한번 해주이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브랜드 광고가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도 사업비에는 6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사업비가 약 3억 정도 늘었는데 거기에 크게 산정한 게 우리 시보 증면에 따른 시보금액이 늘었고 그리고 금방 이야기해드린 인터넷 브랜드 광고는 저희들이 올해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내 최대 검색엔진인 네이버에다가 첫 화면 제일 위쪽 상단에 바로 우리 김해시 관련 검색어를 치게 되면 김해시의 각종 시정이라든지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게 한 화면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브랜드 광고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이게 6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좀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 부분 그러면 행사 때마다 만약에 김해시 치면 뜨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기간만 정해놓고 뜨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죠. 저희들이 네이버 업체에다가 그것을 요청해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게 최대 30개 키워드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1년 단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만약에 가야문화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 타이밍에 김해시를 치면 광고가 뜨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6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1년 내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액은 PC와 모바일 2개로 나눠서 지금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내내 브랜드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 부분은 관리를 잘해주시고 또 예산이 증액된 만큼 우리 김해시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2019년도 예산집행률 있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이정화위원

SNS 홍보교육, 인스타그램, 어린이기자 그리고 시민기자, 문학탐방 이게 저쪽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일부는 집행한 것도 있고 12월까지 집행이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3회 추경 때 반납을 했었고요.

이정화위원

3회 추경 때 반납한 게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반납한 게 교육분야만 있었고 나머지는 12월에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 뭡니까? 12월 실시예정 해놓은 게 있네요. 1000만 원짜리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짜리.

이정화위원

인스타그램 이 부분은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과장님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이런 부분 좀 일찍 하지 연말에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게 1월부터 쭉 해서 연말에 최종 마무리하는 시점의 작업입니다.

이정화위원

아, 이것은 올해 한 부분을 전체 마무리하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착각했네. 나는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늦게 12월에 집행이 되지,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 지금까지 쭉 해온 것 정리해가지고 12월에 하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1000만 원 나갑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어린이기자 실무교육 이것은 안 됐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것은 지난 토요일에 실무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됐어요? 이런 것 좀 빨리하지. 12월 와서 과장님도 다들 바쁠 건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다음부터는 조금 당겨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공보과장님 일 잘한다고 기자님들 난리던데 이런 것 빨리빨리 좀 하이소.
정현

조정현공보관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67페이지 배너 및 지면 홍보, TV 캠페인 광고 송출제작비 있지요? 이게 보니까 400만 원 있네요. 400만 원에다가 이것 100회로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전체 총괄 4억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당 400만 원 해가지고 100개 하면 4억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올해 예산에는 배너가 2억, 지면이 1억 3000 해서 총 3억 3000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배너와 지면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4억이 되었는데 증가가 7000만 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신사가 많이 늘고 해서 광고비 요청이 많고 또 일부 지면을 하는 지면 신문사에서도 광고비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증가에 따른 것과 또 일부 신문사 광고비를 증액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은 7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통신사가 한 몇 개 정도 늡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금 지면 신문사하고 통신사하고 올해 예산으로 지출된 업체수가 63개 업체가 됩니다.

이정화위원

63개 업체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63개 업체 중에 100회면 한 번씩은 다 돌아갑니까 안 그러면 어느 특정 그것만 갑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일단 우리 관내, 경남, 부산지역 위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인터넷 통신사는 전국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새로운 신규통신사라 하더라도 6개월 정도 계속 나오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만 배너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생 통신사들이 어제 생겼다가 오늘 사라지는 그런 업체도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를 지켜보고 광고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지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에 대해서는 많으면 좋겠지만 그게 무작정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잘게 쪼개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400만 원씩 100회로 하는 기준은 63개 언론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이것은 일괄적으로 평균 해서 400을 잡은 건데 저희들이 내년 1월 되면 각 통신사, 신문사 보도횟수라든지 유가면수라든지 각종 그런 것을 지표를 만들어서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 역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자체 지침을 만듭니다. 그러면 올해는 최저 110만 원에서 최고 330만 원까지 1회당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1회당 얼마예요? 130만 원?
정현

조정현공보관

11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이정화위원

11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올해는 그래 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올해 2019년도에는 했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내년도에는 1월에 예산이 확정되어지면 자체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이런 지침 만들 때 우리 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효과가 많이 날까 하는데 이 금액 기준을 좀 낮춰서, 통신사가 많잖아요? 언론, 신문사하고 다 토털로 많으면 많은 부분, 만약에 언론사나 그런 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는 방향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일단 저희들이 110에서 330 한 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금액을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타 시군은 올해 저희들이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 금액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이 횟수를 증가시키면 좋겠지만 금액을 또 다운시키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60만 인구 도시, 우리 김해시 비교하면 대한민국에 한 15개가 있잖아요? 그런 데 기준에 좀 맞춰서 골고루, 각 분야에서 우리 김해시가 홍보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주로 우리 많이 한 곳이 뭡니까? 방송하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신문사.

이정화위원

신문사 그쪽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그것 보면 제작비가 있네요? 제작비가 2200만 원 이것도 내나 같이 보면 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캠페인광고 방송사에는 저희들이 부가세 포함해서 1회당 2200만 원이 거의 공히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 제작비 산출근거 그런 것은 어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자체 기준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것은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하고 같이 가지고 와서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그래 좀 해주십시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쭉 잘 하셨는데 배너 및 지면 홍보 부분이 지난해 2억 있었다가 2억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2억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4억으로 늘어났잖아.
정현

조정현공보관

1억 3000에서 3억 300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에요. 지난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
정현

조정현공보관

이번 예산에는 배너와 지면광고가 합쳐져서 4억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배너와 지면광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2019년도에는 배너 2억에 지면광고 1억 3000 그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1억 3000이 있었네. 그게 합쳐졌네.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4억이 늘어났네. 그러니까 아까 6300만 원 정도 늘어났다 이거네?
정현

조정현공보관

70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7000만 원?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합쳐가지고 한다. 그런데 이것 합쳐서 400대 100, 400은 한 번 할 때 단가를 400만 원 잡는다는 말이에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금방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1회 할 때 400만 원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1회 할 때 통신사하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실질적으로 400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내년 1월이 되면 다시 횟수당 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올해 예를 들면 최저 110만 원, 최고 330만 원 그래 해서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400만 원을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고. 한 번할 때 400만 원씩 해서 100회를 예산 집행한다 이 말 아니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산출기초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00만 원이 안 나가고 올해 예를 들면 110에서 330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조정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예산을 증액한다 이 말 아니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산이 증액을 70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횟수는 100회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래서 100회 400만 원 되지는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400만 원을 어떻게, 한 번 할 때 400만 원 한다 이 말 아니에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400만 원 하는데 그러면 통신사도 있을 것이고 배너광고도 있을 것이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지면광고도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내역을 그렇게 집행을 할 것 아니에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400만 원을 어떻게 집행을 한단 말이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것은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일반신문대에는 신문 유가부수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신문광고비하고 우리 지면 홍보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내나 똑같은 광고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비슷한 내용이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별도로, 배너 및 지면하고 같이 이래 해놨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배너나 지면이나 똑같은 광고기 때문에 그래서 합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신문광고비가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해 6억 3500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리고 또 7000만 원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것은 광고비가 아니고 공고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고비인데 그래, 지면에 아, 이것 공고비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공고비 그것은 법적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이것은 공고비고 이것은 지면 홍보.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국 지면 홍보하는 데도 통신사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온라인으로는 통신사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통신사도 있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통신사하고 일반신문사하고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포함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것 자료 하나 줘보세요. 신문공고비 지난해하고 앞전에, 그러니까 2년간 신문공고비 그다음에 배너 및 지면 홍보비. 그러니까 3년간이다 그죠? 내년에 할 것은 받아봐야 아니까 놔두고 2018년, 19년 신문광고비 신문사별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배너 및 지면 홍보하고 이것 자료 한번 줘보이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다 있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그게 주요 일간지 쪽에 많이 갈 것 아니에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경남, 부산 신문사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많이 갈 것 아니가? 그러니까 지출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시보 인쇄는 좀 증액을 시켰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인쇄비를 60원에서 70원으로 증액을 했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올해까지는 8면에 타블로이드판으로 나오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12면 증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명 더 증원되고 여력이 되면 저희들이 기존 8면에 4면을
병돌

배병돌위원

증면을 할 거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4면을 증면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컬러도수는 그대로 하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컬러도수는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나, 더 높일 거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아니요. 기존 하는 그대로
병돌

배병돌위원

보니까 컬러도수를 높여야 되겠더니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게 되면 아마 또 단가가 올라갈 텐데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회계부서에 넘겨놨는데 확정이 되어지면 도수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컬러도수 올리면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 건데? 이것 단지 10원 올린 것은 지면 늘리는 데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이다 이 말 아니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8면에서 12면으로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도수도 좀 높여야 되겠다는 게, 이것 전년도에 비해서 한 4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순수하게 지면 늘리는 데 늘어난 증액이다. 도수는 아직 고려 중이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도수가 높아진다면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에 대해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은 몇 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제가 알기로는 컬러 5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1도 정도 올리면 더 선명하게 되나? 과장님은 그것 기술적으로 모르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면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컬러도수를 좀 높여가지고 더 깔끔하게 하고 사진 같은 것도 보기에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이 좀 되도록 이래 해야 하는데 사진 찍어놓으면 누가 누구인지 옳게 구별도 되도 안 하고 그렇더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이것 할 때 특히나 시보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니까, 13만 부는 가니까 의회활동 사항 같은 것 있죠? 이런 것 좀 많이 넣어주이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면수를
병돌

배병돌위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아니던데? 맨날 나올 때마다 시장 활동사항만 많이 들어가고 시의원들은 뭐 하나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래서 12면이 확정되어지면 거기 특정 면수에 시 의정활동하는 그것을 넣는 것으로 그래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면을?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1면을
병돌

배병돌위원

늘리면 1면을 우리 의회 활동사항을 기사로 할 거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의회 의정활동하는 것으로 그런 말씀을, 답을 드렸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아예 그것은 1면 전체를 의회 활동사항으로 한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이정화위원

질문 그만하이소. 보고 다 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궁금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375만 원 이게 지속적으로 매년 넣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출연동의안에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받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서 한 것인데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난해부터
광희

이광희위원

매년 들어가는 거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서울정부청사라든지 6시 내고향이라든지 각종 지역홍보센터에 우리시의 축제라든지 시정홍보 각종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우리 시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SNS 홍보자료 투고료 4200만 원 이게 작년도에 얼마나, 작년과 금년 2년간에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투고료는
광희

이광희위원

들어오면 투고료를 줄 것 아닙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저희들이 1인당 월 상한선 20만 원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우리 기준에 맞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최고 5만 원 해서 한 달에 1인당 2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인상된 것은 지난 10월까지는 저희들이 투고료를 제때 지급을 했었는데 그 뒤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1인당 횟수를 제한하고
광희

이광희위원

부족해서 올린 거예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래서 내년도에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작년도, 금년도 것을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는지를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1200만 원 이게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 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다 일제지만 할 대가 2013년도 산이 되어서 계속 수리를 하고 있는데도 화질이라든지 모든 게 불량해서 또 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멀리 출장을 가게 되면 사진송고가 제때 되어야 되는데 사진송고를 하려면 컴퓨터에 연결을 해야 되고 해서 이것은 외부출장 시에 사진송고가 카메라로 바로 될 수 있는 게 요즘에 나와서 그것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한다는 말이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금년에 쓰여졌던 337만 8000원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다 렌즈를 구입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부탁드린 것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보니까 SNS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예산도 편성해놨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해시 SNS 중에 김해시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은 페이스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페이스북은 지금 가입자가 몇 명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전체적으로 올해 현재까지 약 7만 8,000 정도, 저희들이 매달 한 1,000명씩 해서 올해 한 1만 2,0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약 7만 8,0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작년 대비해서 그러면 올해 전체 몇 명 정도 증원이 됐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한 달에 한 1,000명 정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보다 더 오래된 게 카카오스토리, 카스도 많이 보고 있는데 카스 내용을 보니까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 SNS가 김해시정, 김해시를 알리는, 김해의 다양한 행사를 알리는데 시민들이 김해시보를 많이 구독하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에 SNS라든지 페이스북을 많이 구독합니다. 김해시도 김해시정을 알리는 주 역할을 하면서 더불어서 김해의 유관기관이라든지 귀감이 되는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혹시 있는지, 제가 카카오스토리 자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SNS 구독자수를 늘리는 게 쉽지는 않고 해서 저희들이 각종 이벤트도 하고 또 각종 축제 시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사무실을 내서 거기에서 이벤트 당첨자한테 모바일 상품권도 주고 일반 조그마한 선물도 주고 하면서 구독자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뿐만 아니고 오프라인상으로도 저희들이 구독자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카스는 한 3만 2,474명 가입이 되어있고 한데 어쨌든 저는 SNS를 통해서 김해시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의 통로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우리 김해시민들이 공익적인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좀 할애를 해주시고 시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보도 제가 보니까 귀감이 되는 여러 가지 코너가 있고 시민기자를 통해서, SNS는 SNS 서포터즈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SNS는 김해시뿐만 아니라 김해시민들의 홍보공간, 소통공간으로 좀 더 확대해서 지면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정기적으로 기획해서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16개 과를 질의답변해야 하는데 한 과가 딱 1시간 걸렸는데 물론 밤새도록 해도 되지만 2020년도 당초예산하고 전년도하고 또 신규사업하고 이런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래, 앞에 위원이 질문했는데 반복질문, 또 위원회에서도 질문 억수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피해주시고 이래 해주시면 오늘 16개가 빨리 안 되겠나.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20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 13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감소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홍보물 제작비용 1000만 원, 직원 청렴교육 및 워크숍 800만 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비로 1000만 원,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비로 1600만 원,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5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로 1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우리 계약심사 기초자료 이게 표준화가 되어있는 게 없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개편을 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게 업무별로 보면 저희들이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를 할 때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준화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철물 설치ㆍ제작하는데 그 기준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기존에는 표준화되어 있고 안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돌 의장님.
병돌

배병돌위원

도 감사 올해 했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올해 받았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과 나왔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결과 나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자료 한번 좀 주세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별로 다 있을 것 아니가? 여러 개 지적사항이 나왔을 건데 크게 없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게 전체적으로 업무별로 지적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해라 하는 그런 부분, 행정상 시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분상의 훈계도 있고 징계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적된 사항들은 실ㆍ과별로 다 나왔을 것 아니야?
성호

김성호감사관

과별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해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좀 적게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2016년도에 비해가지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일이 많으니까 많이 나왔겠지.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16년도에 비해서 지적건수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문책건수 중에서 징계건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뭐가 줄었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징계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징계건수는 줄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전체적으로 지적건수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오늘 마치고 가시거든 자료 한번 좀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부의장님.

이정화위원

저도 같이 그 자료 주이소. 같이 주시고 우리 김해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있죠? 이것 작년에 얼마 됐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500만 원 편성했는데 지금 부조리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어서 5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정화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 지적사항 받은 그런 부분은 혹시 도에서 같이 연계 안 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금을 그것 했다든지 금품수수를 했다든지 그런 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그것을 조사해서 그게 실제로 금품수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에 따라가지고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적인 부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업무하고는 다르네. 그러면 그것은 하여간에 공금 부분이나
성호

김성호감사관

금품수수라든지

이정화위원

아니면 사업상 돈을 받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네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말고 작년에는 혹시 있었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2011년도인가 여하튼 오래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도 저한테 한 5년치
성호

김성호감사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없어요? 그러면 5년 동안 한 건도 없었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시행하고 나서부터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시행하고부터, 이게 몇 년도에 시행이 시작됐는데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2011년도인가

이정화위원

2011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좋아지고 열심히 한다는 소리 들리는데 이런 것 보니까 소문이 맞기는 맞네요. 그리고 시민명예감사관 활동 있지요? 이것은 어느 분들이 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읍면동별로 해서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한 분씩 하는데 큰 동 내외, 북부동은 2명 해서 총 2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 2만 원 해서 7명, 1회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것은 활동보상금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나갑니다. 종합감사를 나가는데 매년 6개 내지 7개 읍면동을 감사하는데 거기 감사할 때 감사기간 중에 관련되는 읍면동의 시민명예감사관님이 같이 참관을 해서 자기 동에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또 그 동에 있는 건의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참관을 시킵니다. 거기에 따른 하루 보상금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경비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이소.
성호

김성호감사관

이것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특수활동비 성격으로 해서 감사업무를 본다든지 세무업무를 본다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특정업무 수행경비라고 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그대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분이 수행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이것은 특수활동비 성격입니다. 활동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우리 과에 17명인데 17명 전 직원에게 8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 경비네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이정화위원

그래, 이래 적어놓으니까 좀 쉽게 적어놓지. 특정 해가지고 이래 들어가니까 거창한 건 줄 알고 따로 뭐 하는 건 줄 알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우트라인, 중요한 부분만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홍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568억 2500만 원보다 837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40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지방소비세 보전분 209억 1000만 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이자수입을 포함한 기타수입 2억 2000만 원, 보통교부세 2230억 4400만 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115억 67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847억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2020년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5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900만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14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2900만 원, 경남사회조사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71억 1000만 원보다 45억 1500만 원이 감소한 625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시정종합기획 및 주요정책 개발 1억 2200만 원, 인구정책 개발 1억 2700만 원, 보조금 등 세입확보 9700만 원, 예비비 100억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433억 2700만 원 그리고 지방채 원금 상환에 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입니다. 소송착수금 등 소송업무 추진 4억 3300만 원, 혁신분권 추진 5600만 원, 규제개혁 추진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통합개편 2억 6600만 원 그리고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5억 5600만 원, 공공빅데이터 추진 8500만 원 그리고 정보보호 추진 1억 5800만 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8억 12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교생 정책제안 공모전이 어떤 내용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고교생 정책제안 공모전이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다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시민대상 공모전과 고교생 공모전을 비교했을 때 고교생 부분에 시상금이 많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성격이 좀 다릅니다. 시민대상 공모전은 1인이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부분이고요.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고교생 공모전은 2명 이상의 단체팀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보통 4~5명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금년도 보면 15개 팀에서 45명이 시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시상금은 평균 8만 7000원 정도 지급이 되었고요. 시민 시상금은 평균 한 27만 원 정도 됩니다. 또 고교생 정책 공모전 같은 경우는 PT를 제작해서 발표회까지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결코 많은 부분이 아니므로 반드시 예결위를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작년도 예산이 390만 원이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작년도 집행내역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2020년도 인구의날 기념행사 이것도 마찬가지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석

최동석위원

타 지자체에 보니까 다 거의 200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던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타 자치단체도 보통 적게는 1500에서 많게는 3000만 원 정도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1200만 원이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시민공감 가족애 콘서트를 장유에서 2차례
동석

최동석위원

내나 투맘쇼 그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투맘쇼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계약금액이 1700만 원이었으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작년도도 실집행액이 1700만 원이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면 내년도 물가상승률 감안과 또 시상금을 일부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시가 결코 이것도 높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작년도에 실집행액이 1700인데 내년 예산을 1200만 원 잡아놨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것 작년도에 2000만 원 가지고 1700만 원을 집행했었고요. 20년도에는 2000만 원 가지고 두 가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의날 기념행사 1회를 하고요. 투맘쇼 같은 가족 콘서트 1회 그렇게 두 가지 행사를 나눠놓은 부분입니다. 총액을 보면 인상된 부분이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인상된 부분이 없는데 인구의날 기념행사 1200만 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300만 원 삭감이 됐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타 자치단체도 참고해봤습니다마는 1500만 원 하는 곳이 최고 적은데 12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타 행사하고 비교를 해봐도 최소 1200은 확보가 되어야 행사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은 그렇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세대공감 놀이터 조성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는 400만 원 3개소에 했습니다. 금년도 첫 시범사업인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학년생들이 방과후에 좀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칠산서부동 같은 경우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6개월로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런데 반면에 장유1동과 진례 같은 경우는 좀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장유1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일부 계층만 참여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속하기는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보니까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저학년생들이 그때 제일 갈 곳이 없고 또 맞벌이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기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 그때가 취약시간이다. 오히려 맞벌이 부부나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에 하면 신청하는 곳이,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3개소 했는데 내년에 한 4개소 정도로 20년도까지만 시범사업으로 조금 더 해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1개소 더 늘리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1개소 더 늘리고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동석

최동석위원

시간은 3시간에서 6시간으로 연장하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3개월에서 6개월로, 필요로 하는데 3개월 하니까 기간이 너무 짧다. 잘되는 곳의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읍면동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공모를 해서 할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공모해서 신청 들어오는 데만 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공감행복 가족애 콘서트 이것은 또 뭡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년도에 장유에서
동석

최동석위원

투맘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투맘쇼로 2회 공연했던 부분 그 행사내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 세대공감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병행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에 자문도 받아봤습니다마는 초등 돌봄 하는 교육청에서는 1~2학년만 하고 또 시간이 17시까지로 시간도 조금 달랐고 그래서 우리는 취약시간대 17시부터 19시까지 하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이게 취지는 참 좋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조금 연장해서 거기에 좀 지원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을 한번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담당부서하고 합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부거래 운영위탁비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이 부분에 좀 삭감이 됐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개발공사.
명희

김명희위원

기획이 담당예산과잖아. 이게 86페이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86페이지 우리 개발공사 예산
명희

김명희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사업명을 한번 더 불러주시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개발공사 전출금 삭감된 것 그것을 말하나?
명희

김명희위원

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출금이 인상됐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430억 그 말 아니가?
명희

김명희위원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병돌

배병돌위원

5% 삭감했다 아니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상임위 삭감 부분 말씀하십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내부거래지출에 위탁운영비 이게 왜 삭감이 됐냐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왜 삭감이, 일단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개발공사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나중에 물어봐야 되나. 여기 기획예산과잖아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명희

김명희위원

이유가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탁운영비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필요해서 요청을 했는데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라서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가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삭감이유가 뭡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개발공사에 질의를 해주시면 더 소상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게 할까요?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 기획예산과 한 개만 더, 우리 지방소비세 있잖아요? 이것 올해부터 처음 시작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것은 처음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지방분권화되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방분권화되면서 균특사업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에 따른 재원까지 같이 내려주는 부분인데 원래 이게 도세이기 때문에 도로 가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한 3년간은 기초지자체에 바로에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지방소비세 이 부분은 어디에 쓸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일반재원으로 쓰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반재원으로 다 쓸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교부세와 마찬가지로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지방소비세로 우리시로 바로 내려오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3년간 한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바로 배분을 해주는 그런 돈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계속 달라하이소. 뭐 하러 도로 갔다가 또 우리한테 올 거고 바로 주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분권화되면 이게 기존에는 한 8대 2였는데 이것 들어옴으로 해서 7대 3이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7대 3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향후 문재인정부 동안에 6대 4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출장여비, 이것 행정자치위원회만 삭감됐잖아요? 전 과에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삭감을 해야 되는지 도시건설위원회라든지 사회산업위원회도 그런 게 있는지 그것을 실장님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예결위에서 전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체 계수조정하기 전에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하나는 성인지예산서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인지 통계를 보고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예산서만 작성을 하는 것이지 그게 크게 증감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성평등한 사회가, 남녀가 공히 평등한 사회가 된다면 성인지예산에 관련한 이것은 각 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성인지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 올해 초에, 올 중반에 보면 우리 시민 여성단체들하고 공감 모니터링, 미디어 모니터링 홍보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에 의하면 그게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특히 공감 모니터링에 있어서 건축물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녀 성평등에 관한 그게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디테일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가지고 성인지적 관점을 키워서 무슨 건축을 하든 공원을 조성하든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별영향평가 개정을 했는데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우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자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도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분야별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과연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김해시 실정에 맞는 그런 성인지예산이 편성되고 있는가.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내년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부터 시작해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입시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예산반영하기 전에 그죠? 여성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예산반영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 같은데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요. 남성과 여성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번에 공감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기저귀 거치대도 화장실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성들 기준으로 봤을 때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이 개인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개방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칸막이를 친다든지 개인의 사생활 그런 부분에도 성인지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런 부분 조금 확대해서 수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인 여성아동과와 충분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여성아동과뿐만 아니라 각 과에 그런 것을 다 감수성을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또 교육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자본 누계액에 적립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가상각금하고 누계액이 안 맞습니다. 자, 안 맞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감가상각비를, 사업을 하잖아요. 예산에 편성되잖아? 과연 감가상각비로 사업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진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각 과별로 계속비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감가상각비가 책정이 되면 그것을 사업비에 어디에 쓰는지 그게 없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자산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명희

김명희위원

비용으로 됐잖아요? 비용으로 됐는데 그 비용을 각 이렇게 자본금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보니까 한 50% 적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50%가 감가비용으로 책정됐는데 사업비에 썼다면 그 사업이 어떤 예산으로 편성되는지 계속비조서처럼 나는 감가상각비조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페이지에 중간에 하단에 보시면 인구정책 장기로드맵 기본계획 수립 해서 5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은 그간 우리 시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계획과 수립을 우리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인구 증가는 국가적인 문제고 늘어나지도 않고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출생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인구변화 및 장래 인구추이 등을 분석하고 또한 그간에 추정해왔던 각종 사업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고자 전문기관에 처음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시행해 보고자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 어쨌든 용역과정에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위원장님.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과장님 이것 곁들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여기 답도 안 나왔는데

안선환위원

아니, 안 끝났어요?
은희

박은희위원

죄송합니다.

안선환위원

관련 자료 이야기해서 끝난 줄 알고
은희

박은희위원

84페이지 지방보조금, 기타보상금 중에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해서 7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신고사례가 올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예산편성 이후에 단 한 건의 신고사례도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부분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사무관리비 해서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에 도비 전액 지원 9000만 원을 편성해놨는데 이게 동상동, 주촌면하고 또 대동면 해서 그러면 대동면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3000만 원씩 받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네 군데 신청해서 이 세 군데가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9개 읍면동 다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3개 선정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네 군데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니까 선정된 곳은 동상동, 주촌면, 대동해서 세 곳.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상, 주촌, 대동 3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관련 자료도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곁들여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참 중대한 문제라서 그러는데 81페이지 인구개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칠천몇백만 원 늘어났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이게 참 저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이런 부분, 저출산이라 하면 고령화 문제점이 최고 중요한 문제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고령화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저출산은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면 조금씩은 좋아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김해시는 물론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 맞지만 그래도 우리 김해에서도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거나 비전이 있으면 말씀 한번 좀 해보시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국가적으로 가장 문제인데 사실상 국가에서도 정답을 못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기초에서도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기관에다가 연구용역도 수립하는 방안이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해왔던 것은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기준을 완화한 부분 등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전 부서에 받아 보니까 신규사업만 이십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신규사업을 검토 중에 있고 가장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첫째, 정주여건이 좋아야 되고 기업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분야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인 경기가 좋아야만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기초에서 어렵지만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 첫째 제가 볼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애들 낳아서 키우는 문제가 너무 위의 세대들한테 듣다가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게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정부 정책도, 교육 정책도 보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 하지만 옛날에 수시전형으로 가다가 또 정시를 하다 보니까 사교육하는, 학원 하는 사람한테는 좀 안 좋은 소리로 들리겠지만 가장 부담스러운 게 사교육비거든요. 이게 정부 정책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 김해시에도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죠? 물론 학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왔다 갔다 하니까 한 사람 밑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들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자식을 안 낳는 그런 부분 저는 있다고 봐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우리 김해시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자식을 낳더라도 교육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또 예를 들어서 탁아라든지 맡길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개발하면 하루아침에는 변화가 되지 않지만 세월이 가면 좀 되지 않겠나. 장기 안목으로 보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을 인구정책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보육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우리도 인구가 조금 늘어나지만 지금은 정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70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에서도 앞으로 2035년을 보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인구가 안 늘어나는데 계획대로 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첫째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편안하게 기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5000만 원 잡혀 있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선환위원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진행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 많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의장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쭉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결과서를 내가 보고 있는데 우리 복지재단, 의생명재단, 문화재단 경영평가를 어디다가 의뢰를 하는 거요? 나ㆍ다등급 이렇게 나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현재 용역기관이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기관이 어디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과업지시 줄 때 의생명재단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불만이 있던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한국능률협회에다가 과업을 줬고요. 의생명기관에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과업지시할 때 그 내용을, 그러면 점수 매기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다섯 가지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의생명재단이 좀 나름대로 불평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왜 이게 가ㆍ나등급이 중요하냐 하면 인센티브하고 직결된단 말이야.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러니까 등급을 잘 받으려고 하는 거야. 어쨌든 등급을 잘 받으려고 하는 거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잘 못 받으면 직원들 인센티브 문제가 생기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또 기관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맞는데, 그렇게 하는데 과업지시서 내용 자체가 문제가 조금 있다라는 이야기를 의생명재단에서 제기를 하더라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타 기관에 그런
병돌

배병돌위원

잘하려고 안 하겠어요? 인센티브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잘 안 하려고 하겠노?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공사 경영평가 용역은 어디서 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공기업법에서 그러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행안부 주관으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그게 언제 정도 결과가 나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이 상반기
병돌

배병돌위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우리시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3월~5월 해놨더라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7월에 나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정도 되면 나오고 공기업은 언제쯤 나와요? 비슷한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시기는 안 비슷하겠나 싶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 다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아까 금방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야. 평가급, 그것 예산 잡을 때 이미 잡아가거든. 등급 없이 잡아가는 거야. 지난해 등급을 보고 그 예산을, 인센티브 성과급을 잡아간다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평균 편성은 한 나등급 정도로 편성을 해두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안 했는데 나등급이다 하고 예산 편성을 잡아간다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다고 편성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성과급 이것은 지급을 분기별로 합니까 안 그러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통상연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연말에 하는 것 같으면 성과 보고 추경에 예산 잡으면 되지. 안 그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추경에 잡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예산 편성은 예측 가능한 것은 당초에 다 편성을 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편성하는데 지방교부세가 올해부터인가 다 나왔기 때문에 조기편성하는 것이지 몇 년 전만 해도 돈이 없어서 도시개발공사는 70~80%밖에 예산 편성을 못 가져갔단 말이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는 성과급 예산 옳게 못 가져갔다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성과급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은 되지. 내 말은 예산 잡을 때 이야기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반영할 때 그때는 당초에 교부세 집행시기가 달라서 여유재원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교부세가 전액 다 교부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난해 도시개발공사 성과급도 2회 추경에 잡았던가 이래 잡았던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잡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회 추경에 한 19억인가 20억 잡았던데 그것을 잡아서 결산추경에 마무리를 했던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 공기업은 예산 위탁운영비 이래 올라오잖아요. 예산서 올라오는 기준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예산을 딱 편성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다양합니다. 그죠? 지도감독 부서로 1차적으로 예산요구서가 올라옵니다. 거기서 1차 심의한 이후에 2차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재심의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걸 내가 왜 묻냐 하면 예산이 좀 방대하다고. 매년 증액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5%를, 21억 6000을 삭감시켰단 말이야.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것을 어떻게 할 거야. 그대로 편성하는 것 같으면 예산서 새로 짜야 되는데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새로 편성해야 될 것 아니야?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다른 데 인건비는 손 못 댈 것이고 분명히 안 댈 것이고 다른 경비나 이렇게 손을 댈 것 아니가? 그러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느냐 말이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더 세밀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20억이 편성되는가 하면 좀 과다편성되었다고 보고 이렇게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내가 봤어. 지난해 봤는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해가지고 2차 추경에 한 20억 늘었고 올해 15억 하고 19년부터 20년 사이에 예산이 한 35억 늘어났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일부 시설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인건비 부분도 있는데 그게 증액이 많이 되니까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위탁운영비 이것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적극적인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라오는 그대로 해서 주겠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차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그것 하는 것 아니가? 사장하고 전관예우 차원에서 그냥 보고 주는 것 아니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에이, 보니까 그런 것 있는 것 같은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꼼꼼하게 심의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잘하시고 도시개발공사 문제는 내가 도시개발공사에 가서 따져볼게요. 그것은 가서 묻고 전체 틀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만족도 조사 있지요? 시민만족도 조사 이것 보고 좀, 우리 읍면동별로 이렇게 쭉 해놓았는데 매년 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매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하는데 올해 것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하고 있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연말, 한 12월 중순 되면 나올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또 내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 19개 읍면동 등수가 딱 나온다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2018년도도 칠산서부동이 꼴찌, 2017년도도 칠산서부동이 꼴찌 이것 왜 이래 나올까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2016년도는 1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6년도 그것은 나도 봤어요. 봤는데 그때는, 근래 와서 왜 이래 시민만족도가 꼴등이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 조사는 행정수요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듣는 것이지 읍면동 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읍면동 수치를 한번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이것을 가지고 꼼꼼하게 생각하면요. 실제로 우리 지역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고. 평균 3.1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 칠산서부동이 2.9 정도밖에 안 나와? 3.1, 3.2 정도 되는데 그래, 쭉 내용을 보면 문화, 교육, 체육 부분에 꼴등. 내가 늘 이야기하는데 칠산은 솔직히 체육시설 옳게 하나 있는 게 없어. 교통문제도 꼴등.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가만히 내 말 들어보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서 어려운 지역에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이래 편성을 해주라 하는 게, 우리 칠산서부동은요.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거기 진입로 포장해주라고 한 5억 되는데 3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거라. 가봤어요? 우리 기관 중에서 최고 큰 데가 하수종말처리장이에요. 장유 다 그리 오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냄새 엄청 납니다. 진입로 그것 포장해달라고 한 지 한 10년도 넘게 됐을 거야. 도로과에 그것 포장 좀 그렇게 해주라 해도 돈 없다고 안 한다고. 우리 위원회야. 그런 것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고 우선순위에 반영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가지고 내가 올해 하도 급해서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가지고 급한 대로 남은 것 좀 해줘 했어. 여기 예산계장님 계신다 아니가?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는데요. 거기 가보세요. 그쪽에 아침마다 슬러지 태운다고 겨울에는 북풍 받아서 밑으로 내려오고 여름에는 남풍이 올라와요. 우리 집까지 올라와요. 그것 할 때 냄새납니다. 우리 동네란다. 거기 칠산서부동민들이 실제로 냄새난다고 매일 시청 가서 데모하고 어떻게 감당할 거요? 지금 주촌은 악취지역으로 지정한다대, 고시를 했더만. 악취지역 지정해서 거기 문제 있는 것 지적한다며? 그러면 우리도 매일 데모해서“하수종말처리장 냄새나는데 악취지역으로 지정해도.”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감당할 거요? 옮길 거요? 거기 뚜껑이 전부다 없다고. 우리 위원회 앞전에 추경할 때 가봤다 아니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어려운 동네에 챙겨주라는 그런 이야기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도로도 말이야 참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이니까 예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것 예산서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내가 금방 생각이 나서, 우리 장애인콜 있죠? 장애인콜 예산을 5대인가 증편해서 편익을 도모하겠다 했는데 그 예산이 담당부서에서는 삭감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왜 삭감시켰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는 심의과정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법정기준치보다 높게
병돌

배병돌위원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렇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높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차가 놀고 있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병돌

배병돌위원

기사가 없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운영횟수도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 편성 수를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올라온 게 아마 현재 차량 대수에 맞추어서 인건비를 추가 요구해달라
병돌

배병돌위원

기사 채용을 열몇 명이나 10명 정도 해야 되는데 5명 정도로 하면 지금 놀고 있는 차량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더 편리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볼 때는 법정기준치보다 어차피 초과되어 있으니까 기사 신규채용보다는 차량을 줄이고 운행횟수를 늘리라는 것입니다. 운행횟수가 지금 하루에 4회, 3회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차량횟수를 줄이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운행횟수를 더 늘려라.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장애인들이 들으면 맞다 하겠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오늘 속기를 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속기합니다.

안선환위원

여성장애인 기사분을 좀 구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지금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부서 과장님 답변은 장애인 쪽에서 듣고 있을 거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저희들 차량수는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차량수가 그때 우리 법정기준치보다 높았제?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그래서 내가 우리 위원회 심의하면서 뭐라 했냐 하면 경전철 재정적자 보전하는 것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예산은 거의 한 70% 이상 올라왔더만. 그것을 삭감해서, 좀 까서, 그것은 분기별로 준다며? 그것을 좀 삭감해서 지금 얼마, 2억 5000? 2억인가 산출한 것 있더라. 다시 그쪽에서 편성을 하자 이래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쉽지 않다. 지금 과장님 계산은 굳이 예산 안 줘도 장애인콜은 그만하면 충분하니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심의과정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판단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면 할 수 없지. 나는 그래서 그쪽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했어요. 우리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과장님

안선환위원

여성장애인이, 여성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잡았던 부분은 사실은 있었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납세과에서 시금고출연 협력사업비 있지요? 납세과에 있어요. 금고 계약할 때 창구로 하는 시금고출연 협력사업비라고 1억 5000인가 매년 농협중앙회에서 1억 하고 저쪽에 경남은행에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경남은행도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을 우리 예산기획과에서 집행한다면서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납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집행은 예산기획과에서 한다던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집행을 한 바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자료는 그렇게 해놨던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무슨 자료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납세과 자료를 봤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집행하는 바는
병돌

배병돌위원

없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개별 사업부서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아마 협조를 구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예산기획과에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던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부서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세입으로 잡혀야 될 것 아니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보시다시피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가 그 자료에 보니까 잘 찾으면 있는데 보자. 이게 납세과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아마 저희들 예산으로 들어오는 사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에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래놨는데? 이게 납세과에서 나온 자료요. 시금고출연 협력사업비 2019년도에 1억 5000, 농협에서 1억 2000, 경남은행에서 3000. “시금고출연 협력사업비는 김해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10조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기획예산과 담당관에서 집행함.”이것 아니가? 그러면 누가 거짓말 쳤노?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납세과하고 한번
병돌

배병돌위원

납세과에서 거짓말이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의논해 보겠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의논이 아니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협력사업은 어떤 행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농협이나 금고에 지원을 받는 부분이지 저희 예산에 들어올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게 납세과 세입에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납세과 세입에 잡혀있는데 왜 예산이 아니란 말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납세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의논이 아니고 납세과 세입에 딱 잡혀있는데 그게 1억 5000이 됐다가 올해 3000 올려서 1억 8000을 만들어 놓았던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입에 잡혀 있는데 왜 예산이 아니야? 그러면 그것 그냥 아무데나 뿌리고 주는 거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납세과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 예산은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해가지고 한번 그 부분하고 납세과하고 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이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가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자료를 줘서 읽어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집행한다 해놔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납세과 세입에도 잡혀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쪽에 세입이 잡히든 세출이 잡히든 잡혀야 되는 거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집행은 예산부서에서 하니까 예산과에서 집행한다는 이야기인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잘못 파악된 것 같은데 일단 납세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납세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정화 부의장님 짧게 해주이소. 지금 점심시간이 넘습니다.

이정화위원

세입에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 이것 좀 예산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순수 도비인데 왜 줄어들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노력을 적게 한 부분은 아니고 도가 작년에 1억을 지원했는데 금년부터 3000만 원씩 3개소 해서 시군당 9000만 원 지원합니다. 도 전체 집행계획이 줄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요새 성과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냥 도 자체에서 줄은 거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도 계획이 1000만 원씩 줄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전체 신규사업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 전체 말씀하십니까?

이정화위원

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큰 틀에서 저한테 이 자료 제출한 부분은 보니까, 큰 금액들은 대충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요구, 예산 반영된 부분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저쪽에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이번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모든 숙원사업들이 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그것까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액보다는 요구가 한 1.5배 정도 들어온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숙원사업으로 요청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타당한 부분 내에서 또 부서 우선순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한 70% 정도는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내 예산은 하나도 반영 안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러면 한 70% 됐네요? 이야, 참 위원님들 뭐 어떤 예산인가 모르겠는데 이것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십몇 프로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인상분은 12%입니다.

이정화위원

12%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전체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우리 그러면 세입에서는 한 어느 정도 늘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2% 늘었다는 것은 일단

이정화위원

세출의 한 12%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이나 세출이나 전체적으로

이정화위원

비슷합니까? 같이 보면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그중에서 우리 전국체전 예산 그게 220억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225억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렇지요? 그것 빼고 나면 다른 특별한, 이것 기존 배병돌 전 의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것저것 인건비하고 빼고 나면 전국체전 예산비율이 제법 크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 재정 규모 같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400억 정도 가용재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400억에 200억 정도 같으면 크게 무리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정화위원

아, 가용재원은 한 1400 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1400이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 한 1700억 정도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우리 늘어나는 재정 규모와 가용재원 규모를 판단해 보면 연간 200, 저희들이 전국체전 관련해서 순수 시비 한 21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도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할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도로 부분 다른,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 금방 우리 배병돌 의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 지역별로 아주 핵심사업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위축되지 않게 예산을 잘 짜야 되겠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전국체전 때문에 우리시 전체 예산이 한쪽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좀 균형 잡히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는 일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작년에는 얼마고? 282억이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방채 발행 한도액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올해는 575억으로 한도액 많이 증가해놨네요? 이유가 뭐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늘린 부분은 아닙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범위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다 승인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정부에서 그 부분 규모를 좀 넓혀준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원일몰제 때문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안 그래도 공원일몰제 때문에 토지매입도 하고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을 빨리 지방채를 확보해서라도 조기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이자 지원을 정부에서 현재 50%까지는 준다 했는데 기초에서는 70%까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대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의장님.
병돌

배병돌위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있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우리가 재판에 져서 다 배상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 예산이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송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소송에서 져서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배상금을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예산, 그러면 배상금 8000만 원이 패소에 대한 보상금으로 원고가 이겼으니까 우리시 행정이 지고 했으니까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변호사비 내놔라 하면 내놔야 될 것 아니야?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물론 내부적인 것은, 우리 법무담당은 법적인 문제, 재판의 문제만 다루니까 그렇는데 주로 내용을 보면 해마다 취득세 취소처분, 개발행위 불허처분 다 이런 내용들이 많다고. 이런 재판결과가 나오는데 왜 과에서는 또 반복적으로 이런 소송이 오도록 할까? 그 부분에서는 또 모르겠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금 저희 소송건수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주로 세금 관련이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렇네. 딱 보니 그래.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것은 시에서 각종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안 맞다는 이야기야.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사항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반복적으로, 매년 보면 그런 부분이 절반도 넘게 차지해. 취득세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쟁소의 원인이 되는 건수가 그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 어디에서 부과하노? 세무과에서 하나?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세무과에서 부과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도세 아니가?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게 청구소송이 들어오냐고. 보니까 다 그런 거야. 취득세 부분하고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이런 게, 내가 취득세 부분 2008년도 것 보면 이것 물어준 게 2400만 원 물어줬어. 이것 그냥 져서 돈을 줬다 이 말 아니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세금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라든지 하는 정상적인 부분은 저희가 부과가 되는 부분이고 또 창업이라든지 했을 때 별도로 또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별도로 부과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하면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건수로 봐서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연 한 15건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져버렸어. 2400만 원 또 3900만 원짜리도 있고 1800만 원짜리도 있고 이게 금액이 크단 말이야. 이런 것들 담당 과에서 면밀히 좀 챙겨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소송으로 제기를 하니까 우리 법무담당관에서 이것을 또 책임지고 법적으로 다루어 봐야 된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기는 담당 과에서 잘못해놓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는 승소율이 지난 달, 10월 말 현재 한 94% 정도 되어집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높아진 부분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승소율 이것은 집행액 200만 원 이 정도인데, 220만 원 이런데 이것은 비슷하네? 집행액 이게 비슷한 것은 왜 그래요? 승소사례금 이것은 과에 주는 거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것은 소송 수행한 변호사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변호사비 주는 거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겼으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래야 자기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변호사비다. 그래서 비슷하다 이거죠? 200만 원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사항에 대해서 승소했을 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담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승소하면 포상금으로 돈을 주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담당자?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건당 평균 한 30만 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30만 원씩 해서?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이소.

안선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고문변호사가 몇 명 있어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고문변호사가 지금 5명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대표변호사도 있고 그래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안선환위원

대표변호사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 없어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 보니까 승소하면 1500만 원도 2건 해서 3000만 원도 잡아놓고 하는데 일반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적에는 변호사가 패소하게 되면 다음에 가지도 않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을 다음에 선임 안 하겠죠.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안선환위원

아까 작년에 90% 정도 승소를 했다고 그랬어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난해에는 한 80% 정도 됩니다.

안선환위원

올해 현재까지는 구십몇 프로?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지금 한 9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승소율이 그만큼 있다 그러면 좋기는 한데 만약에 졌을 적에는 책임이나 이런 것은 안 따르겠죠.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승소 사례금을 주고 하는 이유도 책임감을 갖고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것 임기가 몇 년입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입니다.

안선환위원

2년입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2년을 승소율이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통계를 내서,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때 선임할 적에는 차별을 분명히 둬야 되겠죠.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이런 분들도 김해시의 고문변호사가 되면 자기 역할도 있고 좋기는 하겠지만 잘잘못은 분명히 따져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에 선임할 적에는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소송 같은 큰 건 그런 것들도 좀 있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패하는 패소율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행정소송은 최근에는 조금 줄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는 10% 이상 많이 줄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이유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또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 소송 송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역량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지금 주촌에 의료폐기물 있죠? 그게 아마 그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들이 시작할 적에 반대를 해가지고 수면 아래 가라앉았는데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 시장님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도 표명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적에는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한다고 분명히 보거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주촌 지금 알다시피 옛날에 3,000~4,000명 있던 인구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약 한 2만 5,000~3만 명 인구가 들어설 정도로 큰 동네가 되는데 김해시와 의료폐기물과 싸움이 되는데 분명히 행정소송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것을 좀 마련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대처를 잘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잘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에서 1대 2억 6500만 원 편성을 해놓았는데 어디에 설치를 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본관 4층 전산실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에 도입한 장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애도 많이 나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용연한이 오래됐고 지금 기능을 하지 못해서, 본관 4층?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전산실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전산실에?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99페이지 보시면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되어 있는데 지금 2개 마을 도비, 시비 해서 800만 원씩 16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2개 마을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 부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마을이 2001년도에 대동이 먼저 개장되었고요. 이후 2004년도에 칠산 참외마을이 되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행사지원비하고 인건비 해가지고 각 마을당 3700만 원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마을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칠산 같은 경우 상반기 때에는 주로 칠산 특산물인 참외 따기를 하고요. 하반기에는 채소 캐기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대동 화훼마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는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가꾸어서 하고 있는데 감자 캐기라든지 토마토 따기 그래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고구마 캐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보게 되면 칠산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하고 난 뒤에 나머지 돈이 한 8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대동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운영비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마 앞으로 갈수록 정보화마을 자체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실 마을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 마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마을 활성화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퇴직금이 2명이 있는데 이것은 충당 적립하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저희 직원이 2017년도에 정산을 하면서 퇴직금 일부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성자위원

그러면 직원 퇴직급여 적립하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 관리자한테 주는 퇴직금이거든요?

하성자위원

관리자가 근무를 어떻게 하는 형태입니까? 1년 이상 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1년 이상 합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그 관리자가 늘 변경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임기가 2년이고 저희들이 재채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2년마다 하니까 2년간 누적된 것 해가지고 퇴직금을 그렇게 지급해야 되는 거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하성자위원

어차피 지급할 것 같으면 이러나저러나 같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구백화점 운영 공공요금이 이렇게 삭감되어서 작년보다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하성자위원

위에 사무관리비 전체적인 예산은 더 증가되었는데 공공운영비가 줄어서 이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회현동에 금년 1년 동안 운영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게 인터넷 사용료하고 전기세, 물세 주는 거거든요. 책정해 보니까 약간 좀 과하게 잡혀가지고 내년도에는 적정하게 잡은 게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상대적으로 현실에 맞게 한 거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래 잡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위의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이래 잡아놨는데 해보니까 좀 그렇게 들어서

하성자위원

올해 또 증가할 수도 없고 이것은 변수가 있는 거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요.

하성자위원

일단은 예산이 너무 줄어들어서 현실성이 있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 의장님.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통계조사하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그러면 가구수하고 인구조사하는 거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해마다 한 6개 정도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금년에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농림어업총조사 2건을 작년에 안 한 것 내년에 하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구조사하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다음에 사업체조사 그다음에 경남사회조사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사업체조사.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광업제조업조사, 청년통계 해서 내년도에 총 6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농림어업총조사 이것은 관내 농민, 어가, 임가 이래 있는데 가구하고 농업인구의 인구수를 조사하는 거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농림어업총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농가, 임가, 해수면, 어가 등 해서 4개 조사표를 가지고 총 140개 정도 항목을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대표적으로 농가호수 그러면 농민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제가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면 농업소득을 조사하는 건지. 소득조사는 아닌 것 같은데 소득조사하려면 복잡할 건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전자조사 실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과거에는 저희들 조사원이 직접 조사표를 들고 나가서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복합적으로 해서 태블릿 PC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조사원이 조사표로 하는 것을 보완하는 그런 작업내용이 되겠는데요. 조사표를 PC 안에 저장해서 직접 PC에다가 입력하는 그런 조사방법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들고 다니면서 PC에다가 입력을 하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조사원수가 많다 그죠? 전체적으로 몇 명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조사 목적별로 또 다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총계를 내보니까 아이고, 많네? 300명, 한 500명 되겠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래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사원 모집하는 것은 공고를 해서 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들 당연히 공고해서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개채용하는데 이것도 경쟁률이 있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할 분이 많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단가는, 인건비는 얼마라고 했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단가는 저희들이 통계지침에 따라서 하거든요. 관리자는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사업이에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국비사업이에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국비가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방비도 있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가 보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단가는 통계청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아, 여기 있네. 보수가 1일에 7만 1340원.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관리자가 그렇게 되어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자가 그렇고 조사원은 6만 8720원.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한 사람이 조사기일을 얼마 정도 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기간이 보통 한 두 달 정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두 달 정도 한다? 그래, 서로 하려고 하겠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됐습니다. 통계조사표 이것은 우리가 매년 배부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의회도 줘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의회에도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나왔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통계 4월에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배부를 했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배부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랬구나. 그런데 김해 통계연보하고 김해통계 소책자 발간 여기 소책자는 또 뭡니까? 김해 것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실 특수시책으로 그것을 해온 건데요. 원래 통계조사표가 굉장히 부피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엄청 두껍지. 두께가 이래 되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기 좋게 좀 많이 보는 항목만 추려가지고 소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의회 의원실에 배부했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보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과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아우트라인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일자리정책과 39억 5800만 원, 지역경제과 73억 2100만 원, 미래산업과 27억 7900만 원, 세무과 3701억 300만 원, 납세과 483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9억 500만 원이 감액된 432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9억 5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사업수입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도비보조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2100만 원이 증액된 73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재산임대수입과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1900만 원이 줄어든 27억 79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50억 600만 원이 줄어든 370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과 도세 징수보조금수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225억 2100만 원이 줄어든 483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정책과 98억 4300만 원, 지역경제과 137억 6500만 원, 미래산업과 233억 8900만 원, 세무과 15억 600만 원, 납세과 8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49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세출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출내역으로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스타트업 청년채용사업,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등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7800만 원이 늘어난 98억 43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지원과 제조업 스타트업공장 확산지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등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89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세무과 주요 세출내역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지방세 부과징수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체납세 징수와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8억 8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 몇 분이 또 저한테 질문을 해서, 일자리경제국 팀장님들 얼굴을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은 아는데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 일어나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재용

김재용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김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문기

주문기지역공동체팀장

지역공동체팀장 주문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대

이정대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팀장 이정대입니다.
미경

송미경공공근로팀장

공공근로팀장 송미경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감사합니다. 얼굴 단디 잘 봐놓으이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년창업페스티벌은 왜 까졌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창업페스티벌이 2018년도에 처음 1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당시에 현장에 참석하신 우리 시의원님하고 의원님께서 행사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창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또 취업도 연계시켜서 하고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취업프로그램 그것도 따로 하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창업페스티벌이 되다 보니까 창업 쪽에 중점을 두었고 저희들이 2018년도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의 준비성이나 이런 것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2019년도가 두 번째인데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청년들의 창업에 관련해서 그때 몇 팀이 참가했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로 창업 관련한 특별강의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 인제대 학생들이 참여해서 해커톤대회라고 해서 무슨 정책 제안을 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김해시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을 1박 2일 진행했었고 또 각종 벤처사업가들이 와서 자기의 내용을 가지고 창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직접 창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창업 기업체들이 거기에 나와서 상담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지역 청년들이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우리 지역 청년들 위주로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때 인원수는 어느 정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때는 최소한 3,000~5,0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 많이 왔단 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참여를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도 청년들의 정보제공 차원에서 괜찮았는데 뭔가 미흡한 게 있어서 예산이 까인 것 같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생각에 뭐가 제일 미흡하고 어떻게 보충하면 되겠다는 생각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도 현장에 참여를 해서 준비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같이 동참을 했는데 행사 진행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게 대학교에 위탁을 주고 하다 보니까 인제대에서 이런 부분을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했던, 아무래도 청년들이 공감하고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창업에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의 사전조사도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대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가 주관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그 사업에서 청년창업이라든지 청년축제라든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제공이라든지 이런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신청한 게 있었습니다. 12월 17일 되면 저희들이 PPT 발표를 하고 최종 심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에 연계해서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창업페스티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내가 볼 때는 위탁 준 게 문제였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미팅과 몇 번의 회의를 통해서 실무자하고 회의를 거듭했는데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때 3,000명~5,000명가량 오셨다는데 이분들의 여러 가지, 명단을 적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냥 둘러보고 가셨던 부분 또 학생들이 1박 2일 동안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인제대 학생들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내용을 따로 적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일단은 조금 더 보완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했던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 위탁 주면 안 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도 내년에 또 할 것 같으면 특히 위탁을 주는, 그것 추진하는 기관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두고, 그러니까 창원 쪽 경남연구원이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접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정이 다 있어서 접촉이 안 되어서 못하고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문성보다는 오히려 열정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정에다 주안점을 둬야지 전문가들은 좀 많다고요. 청년들의 마음을 읽고 청년들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의장님은 다음에 해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페이지 밑에 보면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해서 2500만 원, 지금 임차료 하고 공공세탁소 소모품 구입비 해서 256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주 금요일 한 1,000여 개 정도 옷걸이를 수집했는데 노동자 세탁소, 재활용 옷걸이 하나 구입하는 게 70원 정도 되고 1회 세탁비가 500원으로 저가로 운영을 하고 거의 대부분 한 10명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일자리 창출 의미로 해서 경상남도하고 김해시하고 김해자활센터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만 운영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데 임차료하고 운영 소모품비 이 정도 예산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수요 부분, 그전에 그때 옷걸이 기증을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 빌려서 시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탁 한 벌에 500원 정도 받아서 수요를 충당하려면 하루에 한 400벌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11월 한 달하고 조금 지났습니다.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수요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탁료 수입을 받아서 그것을 운영비로 활용을 한다든지 거기에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달쯤 해보니까 한 1,000여 벌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기업체하고 계약도 체결하고 참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업체에서도 약간 눈치를 보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12월까지 더 운영을 해보고 내년 1월부터는 전 산단 쪽으로 확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좀 어느 정도 수요물량이 많아지면 아마 운영비 부분은 충당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또 저희들이 내나 산단공 김해지사 1층에 임차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임차료가 월 180만 원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산단공 경남본부하고 중앙본부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이번 11월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을 좀 갖추다 보니까 약간 운영비가 많이 든 부분인데 일단 수요 부분은 한 400벌 정도가 되어야 되고 한 달 운영비도 한 400만 원 정도 나와야 그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내년도에 해보고 부족하면 저희들이 수요를 더 확대하는 부분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의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신문을 보니까 참여하는 노동자분들이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가서 세탁하지 않아도 되고 수거와 세탁과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것을 500원으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첫 시작이기 때문에 노동자 세탁작업복들이 좀 많이 수거될 수 있도록, 한 1만 벌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해서 그 부분 챙겨주시고 그리고 열 분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수입금에 따라서 급여가 나눠지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급여 부분은 우리가 자활기금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세탁료 수입료하고는 약간, 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수입이 한 달에 얼마 정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50만 원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좀 추진되고 사실 옷걸이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집에 뒹구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김해시의회에서 첫 시작을 했듯이 어쨌든 재활용의 의미도 취지가 좋으니까 홍보할 수 있는, 작업복도 산업단지 내 중소사업장을 많이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와 더불어서 옷걸이도 많이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을 앞으로 하신다면 쉽게 수거가 될 수 있는 통로가 아마 열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 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세탁사업에 관련된 계획서 자료 있으면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의장님.
병돌

배병돌위원

노동회관 소규모 수선비가 이래 올라왔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손을 봐야 될 곳이 있나 보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민노총이나 한노총 건물을 사용하는 노동복지회관이 좀 많이 오래됐습니다. 오래되고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노총 노동복지회관 쪽 밑에 오수관, 배수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급하게 수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수선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복지회관에 쓰고 있는 그쪽 사무실에도 화장실 부분에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 조금 수선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노동복지회관 이게 우리 김해에서 두 군데로 갈려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두 곳으로 갈라져 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한 회관으로 모을 계획은 안 서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리시의 생각도 한 곳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몇 번이나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민노총 의장님, 한노총 의장님한테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한 건물에 층수를 다르게 해서 같이 좀 사용을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제가 그때 듣기로는 한노총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민노총에서 약간 노총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좀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한국노총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민주노총도 같이 쓰자 해서 이야기를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건물을 딱히 그렇게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2개 같이 한 건물을 사용하면 안 되겠나 이래 이야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노총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게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합쳐져야 될, 한 건물을 써야 될 것 아니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는 민주노총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리시 입장에서도 그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카더라 이야기인데 우리 농민회관이 아마 내년, 2년 내로 저리 옮겨 갈 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업기술센터로 가면 농업인회관 이게 또 다른 주체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쪽에 각종 여러 민간단체가 많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민주노총에서 그쪽을 했으면 좋겠다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쪽에 농민회 사무실 1개 공간을 자기네들이 좀 쓰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공간뿐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노동회관은 전체로 사용을 하고 그것을 같이 해서 사용을 하고 저쪽에 한국노총 그것은 또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한국노총은 규모가 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건물 자체도 상당히 노후화되었을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좀 오래되었습니다. 팔십몇 년도에 지은 것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계속 손을 보고 수선을 해야 될 이런 일이 생길 건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한노총에서도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한국노총에서 그쪽 건물을 사용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아마 밑에 임대를 좀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임대를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얼마 정도 금액이 되는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자료를 한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금액이 안 크면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안 그러면 그 건물을 확 밀어버리고 새로 노동회관을 하나 그 자리에 짓든지 신축해가지고 두 노총이 같이 사용하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건물이 오래되었다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수선해야 될 거고 보니까 매년 수선이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혹시나 태풍 피해나 이런 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쪽에 나오는 전세금하고는 운영자금으로 쓸 것이고 여기에도, 지금 한국노총 운영자금 지원 안 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안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하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자체수입으로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자체수입으로 해가지고 운영비 충당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기적으로 봐서 노동회관을 하나 새로 설치를 해가지고 장소 2개 다 괜찮네. 여기 농민회관 쪽도 괜찮고 그쪽에도 괜찮고 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계속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일규모로 딱 만들어서 말 그대로 노동회관으로 창원처럼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래 한번 만들어 보지. 다 욕심이 있어서 말이야. 내가 그것을 알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야 돼. 시에서도 보기도 그렇고 자꾸 저쪽에 한국노총 건물이 노후화되어 가는데 그것도 계속 그래 두고 볼 수도 없고 그게 건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땅도 그렇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그러면 이쪽에 농민회관을 노동회관으로 쓰고 그쪽은 오히려 그쪽 주민들 편의시설로 하든지 우리시에 필요한 무슨 방법을 찾고 이러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계속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 협의 잘 안 될 거야.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계속 한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것을 좀 해보라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노동회관 중요하지.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모색을 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보자고 한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놔두지 말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교통유발금도 물고 돈은 얼마 아니지만, 합쳐가지고 34만 4000원인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34만 4000원 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자기 사무실에서 깨끗하게 내버리지 이것까지 시비를 주라고 그래? 돈 삼십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삭감해라.
병돌

배병돌위원

삭감해버릴까? 김명희 위원이 삭감해라 했어. 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동남권 식품클러스터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이게 우리 식품특화산업단지 관련해서 한번 시도했다 아니에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부곡 쪽에
병돌

배병돌위원

부곡 쪽에 하려고 부지 선정까지 다 해놓고 그쪽 주민들의 소각장 반대로 또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야. 그랬는데 못하고 있는데 그쪽 안에다가 더 범위를 크게 해서 동남권 식품클러스터 식품단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집적, 모으겠다 이 말 아니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 원지 쪽에다가 식품산단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물론 식품산업 입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우려되는 게 축사 냄새나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민원이 최고 문제인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적지 잡아서 한다 하면 또 민원 안 생기겠나?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대기나 환경 관련 부분에 대해 법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앞에 부곡 할 때도 해썹 업체들만 다 선정해서 할 거라고 계획해서 공장까지, 업체까지 다 선정했잖아. 그래도 결국 못했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2차 가공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포장이 되고 이런 업체들을 될 수 있으면 입주시키는 것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업체를 다 모집할 수 있겠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들어올 업체들을 찾는 게 최고 문제야.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산업단지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들어올 업체들이 잘 안 되니까 다 하다가 힘이 드는데 이것도 결국, 용역비 1억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1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억을 해가지고 또 최적지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들어올 업체가 없으면 이것 어떻게 할 거고?
동석

최동석위원

해놓은 것도 안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여기는 식품산단만 조성하는 게, 물론 그게 큰 내용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일부 몇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단디 생각하라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어려운데 산단 해가지고 들어올 업체도 없는데 그러면 결국 산단 조성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할 것 아니야?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산단 조성은 정부 지원사업을 좀 이끌어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부 지원사업이 뭐 되겠나?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경남도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김해 식품업체들이 들어오는데도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동남권에서 다 들어오면, 동남권 제목은 억수로 큰데 그 넓은 범위에서 우리 이쪽에 식품업체가 다 들어온다? 과연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게 완전 회의적인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산업ㆍ경제분야가 보니까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조선, 기계부품 이런 쪽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둔화되고 있고 저희들이 저번에도 식품산업에 대해서 한번 기본 기초조사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김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나중에 가서는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업유치도 하고 지역경제도 발전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모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김해는 소나 돼지 이런 축산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또 악취문제도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돼지 악취문제는 지금 주촌에 양돈조합에서 짓고 있는 규모만 해도 실제로 다 그쪽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는 1차 가공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하고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차 가공이고 그것은 진짜 냄새가 날 정도의 그것인데 그다음에 2차나 3차 가공을 해서 산단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기업체 모집도 힘들 것이고 당장 용역조사해서 대외적으로 적지가 어디다 이래 나와버리면 당장 그쪽 주민들이, 이것도 주촌 쪽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주촌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주촌에 지금 의료폐기물 소각장도 시끄럽제 또 레미콘공장 들어오는데 거기도 주민들이 시끄럽제. 또 뭐 있더라? 거기 또 식품 관련해서 기업이 하나 들어와. 그 안에 식품가공공장이 하나가 들어오려고, 거기 동네 어디야? (청취불능)인가 거기 했는데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해가지고 그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순대공장이야. 순대가공식품 이런 것 있잖아. 순대 만들고 그런 식품공장이 들어와. 내장 가지고 오면 냄새날 것 아니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거기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고. 그게 다 주촌이야.
팔도

조팔도위원장

도살장.
병돌

배병돌위원

도살장도 있제. 주촌에 내가 보니, 저것은 또 한림이더라. 우리나라 추모공원 넓힌다고 영락공원하고 낙원공원 뒤쪽으로 해서 한 1만 평인가 10만 평 해가지고 부지 사서 다 해놨더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입지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당초에 부곡 GB지역에 식품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다가 주촌 원지 쪽으로 장소를 옮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식품클러스터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현재 입지를 말씀드리면 거기 원지에 식품산단을 하려고 하는 게 1단지이고 그다음에 현재 축사로 인해서 오염되고 있는 게 2단지입니다. 1ㆍ2단지를 포함해서 입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섹터가 5가지 섹터입니다. 제1섹터가 어떠냐 하면 축산물종합유통센터가 오픈이 되는데 거기가 동양 최대의 규모입니다. 거기에 도매시장이 어우러져 있는데 그게 1섹터, 산업단지 2섹터 그다음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게 축사 있는 그 부분이 2단지 부분인데 2단지 부분에는 공장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먹거리타운 그다음에 공유공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식품 관련 국책연구기관 이런 것을 해서 전체를 섹터화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거기에 아파트 구역도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현재 지역 푸드플랜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경남도에 보면 먹거리 공동화 실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산물만 해썹으로 해서 이뤄지는데 현재 학교급식 부분에 있어서 농산물 외에 오뎅부터 해서 그다음에 고기까지 하면 한 80% 정도가 해썹으로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라든지 경남도와 같이 연계해서 동남권 식품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지역 푸드플랜사업과 또 그리고 먹거리타운 그다음에 연구기관 이렇게 총체적으로 경남도와 같이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 먹거리를 제공하고 먹거리를 체험하고 연구하는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걱정을 하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그러면 지금 단지범위가 돈사 그것도 다 편입시킨다는 말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촌 민원 있는
병돌

배병돌위원

냄새나는 그것을?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체 들어내고 거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을 철거하고 이주시키고 그런 내용의 그것이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클러스터를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돈사 있는 쪽을 보상 차원에서 같이 하면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2단지 쪽으로 개발하면서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차원 같으면 생각을 한번 해볼, 다시 한번 제고를 한번 해봐야지.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래서 현재 경남도의 주력 정책이 뭐냐 하면 경남이 동남권의 먹거리 거점이 되어서 지원하겠다라는 게 먹거리 공동체 실현화사업입니다. 여기에 우리시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학교급식은 2차 가공식품이 들어가야, 지금은 실제로 1차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야.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1차밖에 안 들어가죠.
병돌

배병돌위원

학교급식에 2차 가공식품이 들어가야 된다. 말 그대로 우리 지역식품이 들어간단 말이야.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해서 그러면 주촌 냄새나는 돈사문제도 풀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해결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다 그 산업단지 안에 집어넣어서, 편입시켜서 하자는 그런 용역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고 현재 1단지 주촌 원지 지역에는 당초에 30개 공장을 유치할 프로젝트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3개가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0개 업체 중에서 13개 신청해놨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구상이 그렇다. 저쪽에 냄새나는 것 들어내고 도시개발하고 또 일부는 택지로 하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택지도 일부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야 수익사업이 될 것 아니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현재 축산물유통종합센터 앞에 도매시장 민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과거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이 부분의 해결 또한 이루어지는 거고 주촌에 있는 축사 악취 부분도 같이 해결하고 경남을 식품클러스터의 거점으로 하는데 김해 거점을 만들고자 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섹터사업에 있어서 단순히 육가공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책연구기관과 그리고 먹거리타운과 또 공유공장을 같이 겸하는 이런 형태의 클러스터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개발방식은 어떻게 할 거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부지는 민자시행방식으로 이뤄지고요. 민자시행방식으로 이미 업체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에 지금?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1ㆍ2단지 다요.
병돌

배병돌위원

다 해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1단지 업체가 2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민간이 들어오면 보상도 그쪽에서 민간이 다 해야 될 것 아니야?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현재 수락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민간이 이전이나 다른 데 옮기고 폐업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상문제도 그분들이 민자에서 다 해결할 거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축사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규모가 1ㆍ2단지 합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21만 평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21만 평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내용이가? 그래, 좀 깊은 내용이 있었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그것을 경남도와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희망사항이지.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희망사항이 아니라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이게 용역을 1억 들여서 하는데 그래 못하면 안 되는 거라.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행정부지사까지는 업무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지사님한테 업무보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용역결과가 내년 초에 이뤄지는데 이 용역결과를 담아서 경남도 주력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을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전북 익산에 가면 하림그룹에서 이뤄지는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는 현재 수도권 이북 쪽으로,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식품 거점을 하고 있고요. 그 외로는 지금 1,100만 명이 되는 부울경에는 어느 곳이든 이런 클러스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기계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강곡선입니다. 하지만 식품산업 같은 경우는 연평균 3.7% 그리고 산업적으로 하면 6.7%의 성장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지금 설명하는 그것을 위원회에서 다 설명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회에 설명드렸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좀 회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우리 위원회는 식품산업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말씀대로 예를 들면 오염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주촌면민들이 다소 불만을 일으킬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초점만 자꾸 생각하셔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만 가지고 보면 민원이 생길 거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래, 그런 민원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냄새 나는 것 없애고 또 식품가공 냄새나는 것을 들여온다 하면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저희들 산단에는 식품에서도 제한적 업종을 규정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여기는 오폐수시설이 집단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밀양 나노산단처럼 오폐수시설에 대한 집단 공동시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개별입지하고는 달라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용역조사가 전체적으로 밑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문제는 다소 그런 부분도 있네. 식품기업들이 들어오면 다소 냄새날 것 아니가? 2차 가공이라도 냄새날 것 아니가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겠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단순히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게 개별입지로 있을 때의 식품공장과 산단으로 조성된 공동오염폐수시설을 갖춘 공단하고는, 단지하고는 또 다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뭐가 달라 똑같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그것은 다릅니다. 엄연하게 다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원료 자체가, 식품 자체가 냄새나는 것이라는 말이야.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원료 자체는 똑같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반대를 하지. 반대를 할 가능성이 안 있겠나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인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도 우리 지역구인데 하여튼 용역을 해보이소. 됐어요. 나 이 정도 할게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이게 우리 김해 식품산단조합이 조성이 되어있죠? 그죠? 엊그저께 회장 이취임식 했죠? 저도 갔다 왔는데 원래 거기 옛날에 부곡에서 하고자 했다가 실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원지리에 하기로 했죠?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안선환위원

지금 산업단지가 일부 허가가 나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단지는 허가가 나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나 있죠? 그죠? 거기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조합이 구성된 회사 수가 좀 됐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들어올 회사가 거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15개 정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3개 정도.

안선환위원

13개 정도. 그런데 그것도 만만찮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그만큼 경기가 어렵고 옛날에 그때 부곡 할 적에 조금 밀어붙여서 했더라면 아마 잘 되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돼지돈사의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판을 벌여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안선환위원

그렇게 따져보면 일석이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도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애로사항을 푸는 것 같은데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있는 것 맞죠? 아까 경상도랑도 협의되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 저희들 식품클러스터 기본구상계획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내가 볼 적에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자료가 있으니까요.

안선환위원

나도 오늘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1억이지만 사업 자체가 민간이 하든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현재 부지만 해도 한 4800억 정도 가량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식품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한 군데에서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말은 잘 낸 것 같기는 해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오늘 접하고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 용역과정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가질 시간도 있을 거고요. 또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주촌이 최고 말 많아요. 아까 배병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식품가공공장 때문에 저도 몇 번 동네에 불려갔어요. 마을이랑 사업주랑 중간에서 협의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식품가공공장인데 부산물을 가지고 와서 식품을 만드는 거예요. 동네에서 반대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협의를 봤냐 그러면 그 회사가 동네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또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른 공장으로 안 팔리니까 부산물만 안 들어오고 식품을 만들어 가서 파는 것, 예를 들자면 돼지 내장이나 소 내장만 동네로 가지고 오지 않고 식품을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해 준다 이래 해가지고 원사업자가 그런 쪽으로 해서 파는 조건으로 하고 본인은 안 들어오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어요. 그 정도로 어렵고 또 그것뿐 아니에요. 의료폐기물, 레미콘공장 주촌에 사실 말도 많아요. 이런 사업을 하자면 정말 쉽지는 않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좋은 사업은 맞는 것 같아요. 김해시에서 돼지돈사 냄새만큼 민감한 부분도 없잖아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데요. 냄새 용역비부터 해서 냄새 안 나는 시설 이런 것 해서 이런 사업이 잘 된다면 정말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도 될 수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뜬구름 잡는 정책을 하지 마시고 또 꼼꼼하게 따져서 의회랑 잘 의논해서 하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배병돌 위원님이랑 저도 적극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최고 문제점이 민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식품만 전적으로 해서 기업을 그것만 본다고 하면 이 지역 절대 반대할 거예요. 내 말은 반대하면 기업들이 그것을 보고 민자가 과연 들어와지겠느냐.
명희

김명희위원

이익에 관련되는 것은 민자들 다 한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국에서 식품산업을 가져오게 된 계기는 뭐냐 하면 축산물유통종합센터가 내일모레 오픈이 되고 앞에 도매시장이 이루어져 있는데 도매시장이 굉장히 빈 공간이 많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떠나고 있고 또 그런 차에 식품산단을 부곡에서 원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발단이 뭐냐 하면 이용섭 시장께서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해형 일자리는 무엇으로 만들어보면 좋을까라고 일반 연구원들 내지는 TP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계나 자동차산업은 이미 조금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니 정말 성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식품산업을 일자리형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주촌 악취문제 그다음에 종합유통센터의 도매시장 문제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반식품산단의 민원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해서 섹터를 좀 키우게 되었고 클러스터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런 밑그림을 그려서 경남도하고 협의를 했더니“아주 좋다.”그런 부분의 답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정책을 여기에 끼워 맞추려고 기본용역을 가졌고 이번 본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민자가 되면 행정적인 지원 외에는 특별하게 재정적인 지원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민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땅 부지입니다. 일반 분들한테 보상을 주고 부지매입을 해서 산단을 조성하는 거죠. 그것을 민자에서 분양하게 되면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이야 필요하지만 일단 재정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병돌

배병돌위원

도 재정이나 국비 이런 게 국가 재정이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연구기관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연구기관이 들어간다? 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래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보니까 보통 땅이 21만 평이고 부지값만 해도 4800억 정도 되는 것은 오늘 여기서 그냥 앞으로의 계획 이렇게만 이야기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있는다든가 의회에 한번 모임이 있을 때 국장님이 상세하게,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냥 여기서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정화 부의장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자료 주신 것은 제가 잘 받았고 또 제가 우리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118페이지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공공근로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다 충당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250명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인원을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대함으로 인해서 한 50명 정도 증원하고 그래서 아마 예산이 4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그렇게 되어있고 최저임금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에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250명, 300명 이렇게 해도 지금 배 이상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신청 자격요건이 다 있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선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대기자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더 사업에 필요하면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은 분들한테 취업 취약계층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청년 뉴딜일자리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은 예산이 또 감소가 됐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1기가 2018년도, 2기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1기가 종료됨으로 인해서 그게 감소되고, 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또 대상자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래서 그렇고요. 또 뒤쪽으로 보면 청년 뉴딜사업이 예산과목이 좀 바뀝니다. 밑에, 아래쪽에 보면 위탁사업비 쪽으로

이정화위원

거기 보면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이것도 신규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 갑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이것 보니까 3개가 같이 가는 건데 내가 이 3개 다 확인해 보니까 일자리정책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또 매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지금 문재인정권 들어서 제일 이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실질적으로 제일 급한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을 좀 일관성 있게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것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이것 보니까 공공근로 23억이면 우리시 예산으로는 실질적으로 큰 축에 들어가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일관성 있게 하면서 특히 대상자 선정할 때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좀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이것 어디 선거하는 사람들 도와준다고 갖다넣고 만약에 힘 있다고 갖다넣고 우리 시ㆍ도의원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빽으로 줄을 서서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아주 생존권의 문제가 있는 분, 그 정도로 아주 선별을 잘해야 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정화위원

특히 노약자 어르신들 있지요? 엄청나게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대상자가 잘못 선정되어서 피해를 본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이 3개 사업 어떤 선정위원회나 그런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재산조회라든지, 자격기준이 첫째로 재산조회를 많이 봅니다. 재산 부분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2억 원 이하라든지 이런 자격기준에 좀 적합하고 또 이게 3년 이내에 2년 동안 계속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을 다 걸러내서 심사를 합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일자리 창출 관련된 부분 대상자들 있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정화위원

저한테 한 2년치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다 증감하고 감소하고 하는 부분 좀 일자리 정책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여간에 중심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있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니까 1500만 원씩 이렇게 하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1500만 원씩, 화장실 보수라든지 식당 개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샤워실이라든지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고용 창출을 많이 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그래, 이런 큰 사업들을 지금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이것도 또 신규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도 예산이 제법 되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것은 도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매칭사업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활력사업은 도에서 사업을 고안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군에 골고루 인원을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배당인원이 지금 한 15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15명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지역인재 살리기사업도 있지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과장님 부서에는 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이것도 예산이 많이 증감됐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도 한 2억 넘게 됐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래, 이런 사업들 제가 볼 때는 계속 추진해오는 사업을 연계했으면 우리 지역에서 노하우가 쌓였을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특히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들은 진짜로 잘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 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어느 만큼 선명성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 관련 대상자를 선정할 때 아주 양심적으로 해야 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정화위원

진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국장님부터, 과장님부터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거든요. 제가 능력도 인정하고 하는데 이 부분 꼭 대상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 자체도 전부다 몇억씩 되거든요. 그래 되니까 이 부분 꼭 신경 써주시고 특히 우수기업 있지요? 지금 우리시가 폐업률이 올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우리 공장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요?

이정화위원

예. 제가 볼 때는 한 20%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더 됩니까? 더 적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의 산단 내 가동률은 96.7%입니다. 산단 내 공장 가동률은요.

이정화위원

96.7%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96.7%고요. 그다음에 개별공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고요. 한 17%선 정도의 폐쇄율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디 일반?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반 개별공장.

이정화위원

일반 그러면 중소기업?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정화위원

중소기업이 몇 프로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17%~20%선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가동률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니, 폐업률이요.

이정화위원

아, 폐업률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에 우리 제조업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요. 연말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1월에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러면 그것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설명도 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결과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세부자료까지 그렇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하여튼 과장님 부서에서 이렇게 큰 사업들을, 제일 민감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주시고 저도 이것 식품산단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역구 의원님인 우리 배병돌 전 의장님이나 안선환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율하2지구 돈사문제를 우리 시에서 한번 해결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쪽을 주택단지입니까? 하고 운동장시설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주촌은 장유2지구하고 또 다릅니다. 그쪽에 많은 양돈농가가 있잖아요. 또 지역이 광범위하잖아요.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발상은, 저는 지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발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매칭사업으로 할 것 아닙니까? 국비나 도비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비율을 잘해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참 해결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것은 참 잘 갖다붙인 것 같아요. 분명하게 지금 우리 주민들 이것을 가지고 반발하고 할 그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돈사 악취보다는 이게 100배, 1,000배 좋거든요. 또 우리 시에서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잘, 주민들 제가 볼 때는 소통입니다. 이 정도 기획을 가지고 하면 제가 볼 때 주민들 충분하게 오케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폐수나 그런 부분 있지요? 제일 중요하고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주촌이 한마디로 악취나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시 품격이 떨어진다고 아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걱정할 겁니다. 그것도 있을 것이고 또 마트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 부분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은 잘 해결하리라 봅니다. 대신 오해 없도록 하여간에 확실하게 주민하고 소통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용역 잘하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통 부분에도 집중할 것이고 또 단계별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계속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소통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슴에 와 닿는 우리 국장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해가 살아갈 먹거리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로컬푸드나 이런 부분들 지금 김해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 전국체전하고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산단을 통해서 산학 협동해서“아, 김해에 오면 어디를 가서 꼭 먹고 가야 된다. 구경하고 가야 된다.”그 문제를 꼭 잘 해결해 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관광과도 같이 결합하려고 합니다.

이정화위원

예.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부의장님, 앞에 일자리 창출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챙기겠지만 일단은 대상자 선정, 전체적인 우리시 일자리 부분은 저희 과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가지고 전 부서에서 계층별 일자리가 많습니다. 시민복지과는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 청소년 쪽에도 관련되는, 거기 관여하시는 분들 일자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농업분야에도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자리 카운트 시스템이라든지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었고 어느 정도 일자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은 저희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치열합니다. 사실은 치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선정을, 선발을 하는데 나머지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청년활력사업이라든지 지역인재 살리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업체 먼저 모집을 하고 기업체에서 대상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사업장 모집하는 것부터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일하는 청년하고 또 여건이 안 맞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지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부분은 또 사회적기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상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개발비라든지 장비유지비도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하여간 과장님 제가 염려했던 부분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 실제로 한편으로는 우리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편중된 부분은 좀 있거든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믿고 한번 밀어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이 아까 먼저 해놓았습니다.

안선환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김해시 최고 명장 선정 있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안선환위원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김해에 명장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우리 김해시가 중점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될 여러 가지 명장, 명인분야가 좀 있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도자기분야라든지 공예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특히 대동 쪽으로 가면 화훼분야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식품클러스터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농식품가공분야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4개 분야에 명인, 명장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저희들은 여기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상식을 하는 정도로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4개 분야의 각 부서에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진행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 자기 과에서 하겠지. 작년에 도자기명장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사실 실패를 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저도 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서류심사 그다음에 실기심사를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치열하더라고요. 이게 포상금이나 돈을 떠나서 이런 것은 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분야의 1인자가 된다는 것에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너무 치열해서 서류심사를 했는데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취소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 명장 선정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저는 참 좋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해서 분야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또 자부심을 가지고 그럼으로 해서 그 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 분야 일하는 분들한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추가확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일자리사업에서 각종 여러 가지 분야별로 많이 하잖아요? 청년일자리 해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참 궁금하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청년, 1년에 두 번 정도 통계청에서 취업률이라든지 실업률 이런 것을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은 전체적으로 해도 워낙 우리 김해시가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청년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 평균 비해가지고 전국이 한 30%도 안 되는데 우리시는 청년인구가 32.6%나 됩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 감소하는 부분이 좀 미미합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자리는 많이 지원해도 얘들이 중도에 가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적성에 안 맞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통계조사하는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 시점에 어느 정도 청년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에서 아마 실업률이 해소, 물론 저희들이 청년일자리사업을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청년을 취업시키고 하는 것은 실업률을 최소화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이직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일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애초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기업체와 맞춤형 일자리로 나가는 게 더 안 빠를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그 분야도 해마다 특성화고 채용박람회라 해가지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12월에 합니다. 우리시에 특성화고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군데하고 기업하고 매칭을 시키는 그런 박람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 주에 아마 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맞춤형 일자리 이것을 기업체에서 학교하고 미리 콘택트되어가지고 당일에 와서 면접 보고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 그러니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특성화고가 몇 군데 있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많이 취업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자기 자식은 대학까지 나왔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데 사실 우리 산업은 앞으로 그 기대치만큼 부흥할 확률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변화되고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청년인재가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국장님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교육을 일단은 교육청에도 하겠고 국가도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김해시 입장에서 정말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등학교 부분인데요.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도제사업이라고 맞춤형 일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추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성화고 채용, 특별채용박람회를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던 두 가지 제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ㆍ학습병행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3학년 또는 4학년 학생들이 자기가 맞는 회사를 선택하고 회사에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오후에는 기업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병행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행제사업에 예외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자리 컨설팅사업을 통해서 또 일자리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사업을 하는데도 청년일자리, 청년실업률은 줄어드는 게 아직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안은 김해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답은 기업 활성화입니다. 또 그리고 기업이 활성화되더라도 좋은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는, 만들어지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이렇게 많이 국고보조금 받아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만큼 효율은 떨어지고 그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기업보다도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안 좋은 기업이라도 소소하게 직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좋은 기업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조그만 기업이라도 직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나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법을, 좋은 기업 말고 환경을 좀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아시다시피 좋은 기업은 다 대기업인데 좋은 기업, 대기업 갈 사람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좋은 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굉장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고 사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기업환경 부분의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 있잖아요. 미적으로 한다든지 자기의 취미생활을 확대할 수 있다든지 하여튼 좀 가정적인 것 있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근로복지환경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은 보니까 젊은이들도 물론 돈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적성에 맞고 취미를 잘 해주는 기업 쪽으로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읽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님 말씀과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중매서는 것 같은 입장에 국장님이 계신 것 같네요. 넥센타이어가 창녕에 있는 고등학교를 인수해서 거기에서 졸업하면 바로 넥센타이어에 입사시키는 그런 기업 유치를 창녕군이 성공했고요. 우리 김해가 그런 식으로 기업 산학 협력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투자가 직접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 리더들이 해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은데 참 많이 아쉽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뉴딜일자리 아까 이정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성별영향평가에 보면 여성청년 이용률이 4배 가까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여성은 출산과 육아 이런 경력단절로 인해서 특히 일자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성이 더 많이 뉴딜사업의 혜택을 보고 남성청년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2년 이상의 임시, 단기적인 일이 아닌 영구적인 직장을 원하기 때문에 남성이 낮고 그래서 남성청년은 너무나 율이 낮고 이렇는데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은 성평등하게 일이 주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사업인데도 이렇게 여성이 우월하게 나오거든요. 그것을 계도하는 방법으로써 밑에 안을 써놓으셨습니다. 그죠? 기대효과로 해가지고 이런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같이 준다 하더라도 뉴딜사업마저도 이렇게, 이게 여성이 많지만 여성일자리 한계, 그러니까 단기적인 일이 아니고 자기 직업화되는 어떤 일자리에서 여성이 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 좀 더 여성 일자리 창출에 주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말씀 자체도 말하자면 중매하는 것처럼 기업과 구직자와 그다음에 구인하는 쪽의 니즈를 다 충족시키는 중간역할을 시에서 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좋은 정책마저도 문제가 있으니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 예를 들면 뉴딜사업에서 남성청년이 할 경우에 이게 하나의 인턴과정이 되어서 다시 직장으로서 확고해지는 그런 업체를 매칭시켜줘야 되잖아요? 현재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두 가지의 양면성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 속에서 분석해 보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내년에는 성별영향지수를 조금 연구를, 방안은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약간 쿼터를 해서 한 65%, 35%라도 남성이 나올 수 있게끔 목표를 가지고 세워서 하시다 보면 목표에 맞는 그런 정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성청년이 취업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좀 더 남성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두는 그런 성평등한 정책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파트타임과 풀타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년 남자분들은 보니까 거의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기업체 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오래갈 수 있는 그쪽으로 가는데 이것은 시간 타임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여성분들이 많이 신청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사회복지업무 지원이라든지 공공 부분 쪽에 많이, 공공기관 쪽에 많이 편중하다 보니까 남성들이 조금 이쪽으로 가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잘 챙겨가지고 성평등해서 이렇게 일자리가 비율이 같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공공 부분에 들어간다는 자체도 조금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게 하나의 단계가 되어서 취업에 유리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준비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의장님.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정책질의가 아니고 예산을 빨리 한번 들여다 볼게요. 우리 마을기업 하는데 예비마을기업 그다음에 마을기업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된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로 인건비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이 한번 이렇게 인정을 받고 지정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은 정부보조금입니다. 물론 인건비나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신규마을기업 육성에 5000만 원인데 이게 한 해 연도에 1개소 해서 마을기업에 5000만 원 줍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신규마을기업으로 육성이 되면 정부지원금이 5000만 원 지원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집행내용이 뭡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여기에는 인건비라든지 기업에서 이렇게 새로 신규마을기업을 하기 위한 각종 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장비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마을기업을 하기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정산을 정확하게 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산보고서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연말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신규마을기업들이 도에서 심사를 다 받아가지고 선정이 되어 내려오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나중에 지원금이 내려오면 마을기업에 줘가지고 마을기업에서 일정한 활동을 하고 나중에 결과를 정산보고받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원이 2019년도는 소담공방협동조합이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에 5000을 줬는데 인원이 10명 그 인건비가 나갈 거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이것을 하여튼 집행을 잘하이소. 운영비 이 부분 이게 예산 쉽게 5000만 원 주면, 정산서를 봐야 알겠는데 내가 거기까지는 안 하겠어요. 하여튼 관리를 잘하시라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 잘하고 여기도 밑에 예비마을기업 육성에도 지난해 보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4000만 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비마을기업 되면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00만 원씩, 여기도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00만 원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민간보조로 줘버리니까 딱 맞게 이렇게, 그러면 정산서만 받는 거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산서만 받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여기에 제대로 육성이 잘되고 있는지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촌 미나리, 하촌 미나리. 정촌은 어디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촌은 한림 정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림 정촌이고 하촌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하촌은 진례 시례 쪽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진례 시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못이고? 못 그 밑에 거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시례 상촌 위쪽입니다.

안선환위원

상촌 밑에
병돌

배병돌위원

상촌 밑이가? 너희 동네가?

안선환위원

우리 동네 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것 미나리 1000만 원을 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여튼 정산을 잘하라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막 턱 던져놓고, 잘 정리를 해서 오겠지만 투명해야 되고 그래요. 마을기업이나 예비기업이라고, 물론 상임위에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잘 들여다 보겠지만 이것 잘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들여다 보고 관리를 잘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의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1000만 원 턱 던져놓고 이것도 그렇고 예비적사회기업 인건비, 주로 인건비가 나가는데 착한농부 보니까 인건비가 6100만 원 정도 나갔고 또 착한농부가 2018년도에 4900만 원 나갔고 이래 다 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건비를 주니까 정산이 정확하겠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확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영농조합법인이 매출액을 좀 보자 하니까 매출액은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기업 쪽의 비밀내용이 되어서 그 부분은 우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규정상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나는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일자리나 기업들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되어야 되지만 이게 투명해야 된다는 말이야. 매년 계속 인원 5명 이렇게 잡아서 지원해 주고 법인 자체가 잘 되어야 될 것 아니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나서 몇 년까지 해주는 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우리 3년 동안 지원한 마을기업이나 예비적사회기업은 좀 있겠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이후로는 경영이 잘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한번 해봤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인건비 지원해 주고 사업개발비 이런 것 주면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 같으면 상당히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도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운영비도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해 주고 이러면 상당히 많이 고마워하고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적기업 경영이 잘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지원이 안 되니까 폐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자생적으로 좀 많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자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예산 지원만 해놓고 공수표가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관리를 잘하라는 이야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관리해가지고 여기 관리하시는 우리 담당직원들 몇 분이나 돼요? 팀이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팀에 팀장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드니까 여기도 사회적기업 보니까 사업개발비 이래가지고 1개소에 2000만 원, 희망교육, 스펠크리에이티브(주) 1700만 원, 교육서비스사업으로 3800만 원, 4000만 원 돈인 것 같다. 이것 정산을 어떻게 잘 보고받고 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사업계획서가 많지만 사업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이라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공모사업인데 내 말은 정산을 잘해가지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산을 사업계획에 따라가지고 그대로 잘 이행이 됐는지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미디어콘텐츠 제작 이래가지고 이게 1700만 원이다. 밑에 시설장비도 내나 그런 이야기네. 착한농부조합에 220만 원 지원 이것은 확실히 나와 있네. 이것은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게 팰릿 적재대하고 중량저울 구입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식으로 이것은 눈에 보인다. “아, 그게 지원되었구나.”이렇게 알지만 이것 미디어콘텐츠 제작, 중고물품 업사이클링사업, 교육사업 하여튼 관리 잘하이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일자리정책과 욕보는데 잘하이소.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또 당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1시간 25분 걸렸습니다. 지금 10개 남아 있습니다. 10개 남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한 새벽 1시 반 정도 이래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내일도 또 있기 때문에 혹시 당초예산 관련하고 전년도하고 비교가 증감, 감액이 왜 되었는지 이 부분만 하고 나면, 지금 여기 부서에 보면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일도 하도 안 하고 결재도 해야 되는데 여기 내내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판단해서 질의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위원장님 신규는 어째 합니까?
팔도

조팔도위원장

신규도 한번 보고 전년도하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안 걸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하이소.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128페이지 김해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개소를 해서 저도 개소식도 가보고 기타 그 외의 행사 때 가봤는데 시스템이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김해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참여라든지 대관이라든지 하는 활용도 면에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개소를 해서 1년 동안 각종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네트워킹사업이라든지 멘토링사업이라든지 또 김해활동가 양성하는 과정이라든지 거기 오면 각종 단체들이 대회의장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오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사회적 공동체를 더욱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각 분야에 활동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활동가 부분, 도시재생이라든지 문화복지 분야라든지 또 마을학교 분야라든지 이런 통합적인 활동가들을 연합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김해의 사회적경제라든지 전 분야에 걸쳐서 같이 고민하고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서 사회적경제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각종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와서 상담을 상당히 많이 요청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연결시켜주고 이래서 멘토링사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한테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공유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세미나라든지 간단한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기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우리 일반 시민 관련 마을기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공간이 없을 때 좀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어쨌든 너무 잘된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거기서 많은 아이템이 또 어쨌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센터가 잘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1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혹시 감액사유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라든지 감액된 부분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쪽에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소식이라든지 이런 비용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주말에도 다 공간을 오픈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 야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9시나 10시까지 야간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 회의라든지 늦게까지 좀 필요하다고 하면 다 오픈을 해서 그때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주말은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운영현황, 이용시간 등등 해서 자료 좀 요청을 하고 어쨌든 이 공간이 굉장히 시스템이 좋은 공유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센터를 개소했는데 이용시간 아까 주말, 휴일은 쉰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운영ㆍ관리하는 직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말을 오픈할 수 있는, 좀 더 야간에 오픈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해서 정말 시스템 좋은 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이용시간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셔서 좀 더 많은 참여자들이, 필요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상공인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이게 총액 전체 시비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총사업비가 95억 원이고요. 국비가 57억, 시비가 28억 5000만 원, 민간자부담금이 9억 5000만 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중소물류유통센터 그게 어떤 의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김해시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물류센터가 없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물류센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배송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시설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관련된 자료를 1개 좀 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예산 지원이 크게 경영현대화 그리고 시설현대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렇게 지원이 되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2개 다 합하면 거의 한 7억 정도, 이번 예산계획으로 봤을 때는 한 7억 정도 되네요? 한 6억 8000 정도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경영현대화 지원 같은 경우 여기 세부사업을 봤을 때 가장 크게 감소되었던 것은 여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이 3억 정도 감소된 것 이것 말고는 예산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동상시장이 사업종료가 되어서 사업비가 없고요. 그리고 삼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종료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공모에 재선정이 되어서 다시 또 사업비가 있습니다. 동상시장은 3개년도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추경자료를 보니까 동상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억 8000.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동상시장이 올해 사업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러면 완료가 되어서 이게 빠지고 여기 지금 보면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이래서 바람개비야시장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는 2000만 원 감소가 됐지만 실제로 추경자료를 보면 한 삼백 얼마 이렇게, 전년도에도 한 육천삼백 얼마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야시장이 전년도에 8000만 원에서 결산추경에 삭감을 한 이유가 올해 태풍도 많이 오고 주말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행사를 제대로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또 태풍 때문에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6000만 원 이렇게 한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단 사업을 주말에 해보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별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금, 토를 운영해볼까 그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금, 토요일만
준호

정준호위원

금, 토 이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 지금 상인들은 원하고 있는 것 맞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상인회장님 며칠 전에 만났는데 처음에는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며칠 전에 만날 때는 긍정적으로 또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서 그때 어닝이나 이런 것들은 접수 받아서 지금 공사는 다 하고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영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닝하고 개별점포 간판 정비사업을 대부분 다 하고 그리고 하고 나서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중 한 몇 프로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한 60~70% 정도?
준호

정준호위원

60~70%. 그러면 비율이 좀 더 높아지면 정비는 되겠네요.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비 맞는 게 여기 지나다니면서 어닝이 이렇게 있으면 계속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시면서 그것을 그렇게 추진을 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상인들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 사이에 밑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 그게 그렇죠. 점포 사이와 점포 사이에는 조금 그게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가장 불편한 점인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런 것을 해소하려면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진영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를 설치하기에는 좀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경사하고 높낮이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그렇고 상인회 협의도 그렇고요. 거기는 5일장이 되어서 일단 아케이드, 만약에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경우에는 상인들 100% 동의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건물주가 또 동의를 잘 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닝하고 간판을 했었는데 어닝 같은 경우에는 점포와 점포 조금의 공간은 있어야 되지 그게 없으면 작동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비오는 날 장을 보면 한 손에 장 본 것을 들고 이동할 때마다 우산을 또 접었다 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불편해서 사실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되어서 어떻게든지 아케이드로 가능하도록 고민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어서 하는 것 맞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진영시장 같은 경우에 상인회에서도 요구가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하려면 건물주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건물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 더 올리고 하면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해서 아직까지 건물주 동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으로서는 일단 최선이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돌 의장님.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소상공인물류센터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운영할 거요? 90억을 들여가지고 센터를 지어서 물류를 맡아서 사업을 하겠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서김해산업단지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사실 올해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지에 조금 그게 있어서 부지변경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부지가 문제가 있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가 일반공업지역이다 보니까 물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산업시설 부지가 되어서 일반공업지역 내에 판매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물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판매시설이 없으면 적자를 보고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주체에서 운영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에 지원시설이, 그러니까 판매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부지로 부지변경을 했었습니다. 그것 지금 마무리 절차에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연말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운영계획을 세워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판매시설을 할 용도가 아니어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판매시설이 가능한 인접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쪽을, 도로 쪽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도로에서 오른쪽 편으로 지원시설이 가능한 부지로 그 옆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물류센터를 하고 그 안에 공간에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300평 정도는 판매시설을 할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판매시설을 할 거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주류라든지 공구라든지 일반식자재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주류?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소상공인들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업 되겠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공구마트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도 대형마트하고 엄청난 규모로 이래 마트들이 있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물론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 우리 소상공인이 운영을 해서 마트사업, 그게 마트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판매시설 해서 장사가 되겠느냐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안 그래도 코스트코도 그 인근에 들어오고 대형마트도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소상공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을, 특히 식자재마트라든지 공구마트 이런 것은 좀 수익이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식자재도 김해농산물유통센터 하고 있는 데도 적자가 날 판인데 소상공인이 판매시설해서 팔았을 때 얼마나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다소 적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한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어서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특히 농산물 같은 것은 지금 로컬푸드까지 와서 매장을 만들어서 아주 신선하게 팔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하고 경쟁이 되겠어요? 그것은 안 되고 그리고 일반 마트형 상품들도, 생활필수품들도 되겠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물류센터에서 마진을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90억을 들여서, 나는 걱정이야. 처음에 이것 용역할 때부터, 땅 산다고 할 때부터 나는 안 된다 했어요. “해봤자 안 된다. 괜히 땅만 사가지고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뭐 되겠느냐.”, 물류? 어떻게 물류하겠어요? 지금 일반 택배사업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업자들이 뛰어들어서 하고 있는데 물류를 뭘 배달하겠다는 말이에요? 술 배달?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여기서 구매와 배송이 다 같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의장님이 염려하시는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국장님 사업을 단디 하이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돈 90억이 우리시, 물론 안 되어도 땅은 우리시가 사줬으니까 우리 시유지라고 할 수는 있지만 물류센터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넓은 공간을 어떻게 감당할 거요? 내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경기가 이렇는데 뭐를 팔아서 되겠어요? 하던 사람도 다 망하는데

이정화위원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이정화위원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소상공인 아니가?

이정화위원

예. 맞아요. 100% 맞는 말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하는 사람도 어려워서 그러는데 어떻게 물류해가지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적극 고민을 해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라서 내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 하면 안 된다. 무슨 물류를 할 거야? 처음에는 공예 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술 물류 할 거다 하고 주류 할 거다 하고. 주류야 주류회사들 천지인데 그 회사들이 내일모레 부도날 판인데 어떻게 소상공인이 해서 기업이 잘 돌아가겠어요? 그것을 단디 판단해서 하이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거기에 물류센터를 하면 구성을 어떻게 할 거요? 법인을 만들 거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김해중소유통물류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법인이 되어있죠?

안선환위원

있어.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달려들었을 것 아니야?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안선환위원

혹시 조합장이 최수봉 씨 아니에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중에 안 되면 우리가 집까지 지어주는데 집까지 지어서 앞으로 나머지 운영이 잘 안 되고 하면 경영 주체에서 다 자금을 대서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해나가다가 안 되면 문 닫아버릴 수밖에 없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의장님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단디 해보이소. 내가 자꾸 단디 이야기를 하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운영
병돌

배병돌위원

걱정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별도로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지난달부터 시작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기존 물류하고 마트 매장들도 잘 안 되는데 대형매장이 롯데아울렛도 있고 롯데아울렛 안에 또 마트도 들어갈 거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이쪽에 주촌 선전지구에 뭐 있잖아?

안선환위원

임대사업하면 돼요.
병돌

배병돌위원

임대사업?

안선환위원

임대사업하면 돼. 그것 말고는
병돌

배병돌위원

임대사업할 것 같으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어줘? 거기 다만 집세라도 만들어 내려면 안 되면 나중에 임대사업해야지.

안선환위원

여기는 결국 임대사업 합니다. 봐 보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잘하이소. 잘하시고 그리고 이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나들가게 사업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3년차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3년차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어떻게 가게를 하나 내면 모델개발비 보급해서 7000만 원씩 이래 주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7년도부터 올해까지 3개년 사업을 했었습니다.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점주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모델숍사업, 경영현대화사업, 시설개선 지원해 주고 이제 내년부터는
병돌

배병돌위원

나들가게를 개업한 사람들, 가게주한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존에 슈퍼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병돌

배병돌위원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3차 연도까지 했는데 나들가게라고 이름을 붙인 가게 개수가 얼마나 돼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98개입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업한 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98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9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한 사업체는 모델숍 같은 경우에는 한 18개 그렇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모델숍 개발보급 이것은 뭐를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슈퍼 안에 작은 슈퍼를 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의점처럼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게 한 가게에 얼마나 지원되는 거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한 가게에 한 2000~3000 정도 지원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모델숍, 거기 판매시설을 만든다는 이것 아니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판매시설을 만들어 주고 쇼케이스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일종의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하는 게 7500만 원이 된다. 19년도에는 가게 몇 개 쪽에 갔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모델숍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5개 했습니다. 5개 하고 18년도 5개, 17년도 8개 해서 총 한 18개 정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들가게 경영개선은 또 뭡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경영개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80개 정도 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또 뭡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쇼케이스를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상품진열대를 다시 지원을 해준다든지 포스기를 지원해 준다든지 방역시설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쪽에 개선을 한다는 말이에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기존에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이것도 이래 해가지고, 우리 나들가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들,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고 했었고요. 실제로 이 수혜를 받은 점포는 한 10% 이상 수익 개선이
병돌

배병돌위원

매출액이 올랐나 보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향상이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래 했을 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래 지원해 주면 냉장고 넣어주고 하는데 그런 데 돈이 안 들어가는데 매출액이 오르겠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시설개선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는 지역의 대형마트들하고 경쟁이 되느냐는 말이야.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물론 크게 따지면 경쟁력이 없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골목상권 살린다는 취지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살린다는 취지에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지역특화사업, 보니까 이름도 잘 지어놨네. 조직화 지원 이것 다 시설 쪽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아닙니다. 시설이 아니고 저번에 저희들 10월에 시청 마당에서 했지만 수로왕찬과 수로왕가라는 제품을 개발해서 지금 편의점 같은 데 보면 즉석조리식품이 인기가 꽤 많습니다. 그것을 김해시에서 우수제품을 나들가게에 보급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역특화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컨설팅 전담수당 이것은 4000만 원이 나가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컨설팅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 사람들을 나들가게에
병돌

배병돌위원

1년에 4000만 원을 주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1년에 4000만 원은, 잠깐요.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아니겠는데? 1년에 4000만 원 이것은 보니까 시비인데? 됐어요. 그리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누가 받아가는 거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혹시 의장님 소공인특화 말씀하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나들가게인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나들가게 그쪽에 여비는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누가 가져가는 거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이것 전담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인건비와 여비, 운영비를 지원해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담사를 둬서 이 나들가게 사업을 관리하고 있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에 필요한 여비, 업무추진비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전담사 한 사람이에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2명이 있다가 지금은 1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명인데 내년도 예산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이게 저희들 시비 6000만 원하고 또 국비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보다는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적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2명 있다가 1명이 저 4000만 원을 가지고, 4000만 원 같으면 예산 집행을 다 못했겠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예산 집행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하이소. 업무추진비하고 거기도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닌데 4000만 원에 컨설팅 전담수당하고 업무추진비 4500, 5000, 6000 이상, 여기 있는데? 전담 관리사 수당하고 인건비가 여기 5200 별도로 있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사업단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당은 뭐고 인건비는 뭐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말 그대로 인건비는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는 인건비 나가고 수당은 나가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게 전담 관리사한테 주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전담 관리사가 두 사람이 있다고 안 했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두 사람이 있다고 했으면 전담 관리사 인건비 5200 둘이서 갈라간다고 보고 또 수당 4000 그러면 9000, 한 1억 정도 되는데 1억도 더 되네? 그런데 전담 관리사 한 사람이 5000만 원 이상 가져간다 이 말이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인건비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뭣이 그래? 전담관리사가 어떻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의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번 줘보이소. 예산 좀 잘하이소. 됐습니다. 그만할게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부의장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이것 잘 해결됐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민원콜센터는 올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잘됐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때문에 애 먹었지요? 다른 것 때문에 애 먹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부의장님하고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편성이 잘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삭감해야 되겠구먼.

이정화위원

이거요? 이것은 해주이소. 작년에도 하다가 못해서, 우리 중소상공인들 앞에서 끌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있어야 됩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한테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퍼뜩퍼뜩 할게요. 우리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 이 부분 1억 증액됐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증액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도 어떤 이유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 소상공인육성자금이 350억에서 내년에 또 400억으로 증액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하는 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적게 지원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1억 더 증액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이정화위원

내가 많기 때문에 또 증액된 것 간단하게 설명하이소.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이것은 또 뭡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게 350억 원에서 내년도 400억 원으로 추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해 주는 이차보전금입니다.

이정화위원

이차보전금?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화위원

350억에서 400억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 1억 370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1억 3000. 그리고 중소유통 이것 95억짜리요. 이 부분은 아까도 배병돌 전 의장님께서 잘하셨는데 그것은 진짜 저는요. 소상공인 하면 제가 진짜 모든 것을 환영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시가 전통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 지원을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되니까 이 부분 관리감독 잘해야 됩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노란 신문에 납니다. 이것 하는 사람들 하다가 먼저 본 놈이 임자라고 사고치고 도망가면 그것 잡기 힘듭니다. 이것 담당하는 사람들 현미경으로 단디 지켜봐야 됩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진짜 걱정됩니다. 나중에 우리 공무원까지 힘들게 되니까 이 부분은 관리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김해사랑상품권 제가 이것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것 되지요? 100억인가 하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 100억으로 증액

이정화위원

그 100억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비율이라는 말씀은 어떤

이정화위원

사업 그것.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업비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국비 2%, 특별교부세 2% 지원이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것만? 나머지는 이제 다 우리가 떠안아야 되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다 시비입니다.

이정화위원

고생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참 5분 자유발언 강하게 했는데 이래 되어서 저도 기분 좋고 그리고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신규사업인데 저희들 결산추경 때 말씀드렸다시피 진례 도자기제조업 집적지구에 인프라시설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안선환 위원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한 거네요.

안선환위원

진례 도자기 안 해도 된다. 내가 뭐를 추천한다는 말이고?

이정화위원

그리고 문광형 육성 지원금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아마

이정화위원

이것은 삼방시장?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삼방시장. 이번에 내년도 사업으로 재선정이 되어서 다시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이 시장으로 자금이 너무 몰리는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삼방시장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기부에서 문광형사업 재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사업이 뭡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내나 삼방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사업인데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그냥 역량강화만 합니까 안 그러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역량강화도 있겠지만 일단 내년부터는 삼방시장 관광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지역에서만 아니고 우리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정화위원

여기 보니까 유튜브도 띄우고 그런 것도 하던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이정화위원

그것도 같은 일원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통시장에는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항상 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게 실제 맞더라고. 장유 전통시장에도 옛날에 우리 7대 때 4억 5000 가져다 부었는데 아무런 표 없어요. 그때 하는 것 행사기간만 반짝 하지 실질적으로는 절대 혜택 없습니다. 절대 소득 증가도 없고 고객이 느는 것도 없어요. 장사하는 분들 소득 증가가 없더라고. 이런 부분 제가 제일 걱정합니다. 우리 전통시장 중소상공인 이래 지원하는 금액이 80억 정도 되던데요. 제가 눈대중으로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80억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볼 때는 개인별로 몇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더 낫겠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믿고 있는데 관리 잘해야 됩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진짜 제가 걱정되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것은 아파트에 하는 겁니까? 아, 이것은 아니네. 동부하고 여성센터 이런 쪽이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역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이정화위원

예.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이것은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하는

이정화위원

그리고 태양광 설치도 저소득층 이것도 있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임대아파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리고 진영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그래,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이런 게 갑자기 이래 많이 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게 몇 년 전부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인해서 해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이정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태양광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국장님, 나중에 투자 대비 성과가 있겠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게 경로당의 태양광 사업은 지원사업이고요. 경로당이 사실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또 전기 아깝다고 전기도 안 쓰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런 지원사업이고 그다음에 신산업,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정화위원

그런 게 보니까 우리 국비하고 공모로 하는데 내가 볼 때 이것 투자 대비 성과가 없지 싶은데? 있겠나 싶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투자대비 성과가 있어서

이정화위원

계속하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이정화위원

태양광 관련 이 부분은 위에 국회부터 논란이 많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사업으로 계속 가야 될 것인지 그냥 이것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마디로 돈 해먹는 사업인가 그런 사업으로 갈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견해 차이가 좀 많을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이것은 어떤 특정업체 밀어주기 그런 것은 절대 아니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시에서는 그런 것 있으면 안 됩니다. 저번에 우리 가로등 있었지요? 조국사태 때 그런 식의 가로등 사업이면 안 됩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있을 수가 없지요? 그 부분 저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믿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래, 이런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열거한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과연 혜택이 돌아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하나하나 짚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짚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믿고 예산은 드리는데 잘 추진해 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사업만 몇 가지 이렇게 추려서 이야기했는데 그 외 제가 이야기할 것 많은데 좀 잘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진짜로 그냥 한방에 날리는 그런 이벤트 사업으로, 전통시장이나 이런 사업들 잘해주셔야 됩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선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우리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하는 게 좀 있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안선환위원

이게 2024년까지 5년간 6억, 내년 예산은 시비, 도비 해서 한 1억 2000 정도다 그죠? 이것 설명을 일단 해보시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내연자동차에서 친환경 중심의 미래자동차로 산업구조가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국의 성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완성차 판매량 감소로 인해서 우리 자동차 부품업계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에 대해 부품에 대한 핵심기술을 지원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경남도와 같이 만드는 사업입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볼 적에는, 조용히 좀 하이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로 바뀌면서 부품 수량이 아주 많이 줄어든다고 그러데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아무래도 인력이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향후 저희들이 내연자동차에서 미래자동차로 완전히 정착하려면 한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기자동차로 가게 되면 부품 역시 수는 줄어들지만 거기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내용물들에 대한 인력의 투입은 단순 노무자 같은 단순 가공을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겠지만 또 완전히 인력이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선환위원

잘될 것 같고 우리가 진례에서도 자동차, 초전리 일원에 평수가 100만 평 정도가 넘었나? 자동차부품 산업단지를 하려고 김해시에서 계획을 하다가 결국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결정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니, 그 부분은 산단공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었고요.

안선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도 미래산업으로서는 별 전망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지금 미래산업 이런 부분도 중국 성장이나 이런 게 다 맞물려서 그렇겠지만 제가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은 이제는 인력이 옛날처럼 많이 필요가 없으면 기존 공장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의 대책도 시급하다. 또 곁들여서 이야기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식품산업 쪽으로도 그런 생각은 참 탁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쨌든 하향산업이 될 수밖에 없고 일본을 비교해도 그렇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다각화로 현대자동차라든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인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우리 김해도 금속기계가 한 50% 되고 선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회사가 최고로 많거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다고 큰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청공장들은 소외될 수도 있어요. 큰 대기업에서 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고 하니까 심도 있게 잘 고민해서 피해입지 않도록 미래산업과에서 신경 써주십시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의장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강소특구지원센터 짓는 것 있죠? 이게 주로 아파트공장 쪽을 하겠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그러면 사진에 입주업체를 모집하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현재는
병돌

배병돌위원

땅 매입해놓고 나중에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땅 매입을 2년 차에 걸쳐서 하고 그다음에는 아파트형 공장과 지원시설을 겸한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내용이고요. 지원시설이라 하면 연구센터 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따낼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시는 부지만 제공을 하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땅만 사놓고 한다는 이야기 아니야?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주촌 거기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예산을 좀 잡을 수 있겠어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일단 서김해산단을 사고 그다음에 주촌 골든루트 부분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할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경기 침체기인데 땅값이 주춤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땅 사는 것은 나는 생각이 좋다고 봐요. 우리가 매입을 해놓으면 결국 그것은 우리시 소유의 재산이거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적극적으로 신경을 한번 써주이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화위원

제가 할게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정화 부의장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생명과학축제 있지요? 이것 조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우리시에 과학적인 요소를 가진 축제라고 하면 현재 평생학습과학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들이 참여하는 교과 위주의 기초과학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전국 최초로 의생명ㆍ의료기기 강소특구 지정과 맞물려서 이제는 과학과 산업을 연계한 산업형 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우리 의생명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기술과 정보도 습득을 하고 저희 강소특구 내실화도 기하면서 발전방안을 한번 모색해야 될 때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기획을 한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어디하고 합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우리시하고 일부 부분은 인제대가 같이 공동수행을 할 겁니다.

이정화위원

인제대하고요? 며칠간 합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틀간 할 겁니다.

이정화위원

이틀간?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행사를, 축제를 하면서 홍보나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12월 중에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팀은 거의 짜져 있고요. 인제대와 그리고 우리 경남도 내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T/F팀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부스는 한 몇 개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부스는 한 6개 분야로 해서 70여 개의 부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지금 계획한 대로 잘해주십시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처음 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첫 출발이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우리 시에도 아주 중요한 행사 같아요. 첫 출발이 중요하니까 준비 잘하셔서 차질 없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AI 의료영상 판독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 우리 지역 보건소나 1차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영상을 찍어도 전문판독기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다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함으로써 어떤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이런 영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러한 판독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기획한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우리 김해시 지역 안에 있는 곳이겠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의료데이터를 모아서 딥러닝을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저러한 결과치를 낸다는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사업비 자체도 좀 되네요. 2억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시가 2억을 투자하고요. 자부담이 또 2억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자부담이 2억?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기업이.

이정화위원

병원에서 자부담 2억, 우리시가 2억. 이것 국도비 관계없이 순수 우리 시비로, 자부담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연간 4만 5,000건 정도의 영상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여기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우리시가 바로 해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비용과 시간이 그만큼 세이브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정화위원

지금은 다른 지역에 가서 해가지고 오는 그런 실정이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안에 있더라도, 우리 보건소가 검사를 했더라도 영상전문의가 있는 다른 병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받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정화위원

아까 스타트기업 누가 이야기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억수로 중요하지요? 이 부분 설명 좀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스타트기업은 우리시에 창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청년을 채용할 때 우리시가 인건비와 교육비 그리고 월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제안한 것이 선정되어서 국ㆍ도ㆍ시비가 같이 태워져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증액이 많이 되었지요? 증액이 안 되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신규사업으로, 그러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거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그러니까 39세 미만 미취업청년으로 35명 뽑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지역 절약사업 육성 및 신사업발굴용역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

이정화위원

페이지요? 페이지 없고 내가 자료 받은 걸로 이야기하는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신성장발굴용역 추진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정화위원

예. 용역비.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올해는 유난히 정부로부터 우리 산업분야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AI에서부터 미래자동차 그리고 수소, 바이오 그리고 스마트산단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보다 선점이 필요한 때라고 보고요. 우리시 산업의 현황과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시가 어느 쪽에 주력을 해야 될 것인지 로드맵을 한번 수립해 보는 그런 용역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용역비 부분 총사업비가 269억, 아니지. 내가 위에 것 보고 그랬네. 그 밑에 지능형기계 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이것은 총사업비가 많네요? 269억이나 되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의생명재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해서 위탁사업비를 내보내줘서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17년도에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17년도부터 21년까지의 다년간 사업으로 269억 원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시비도 제법 들어가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시비도 1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이정화위원

마지막으로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있지요? 이것은 어떤 대상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업종, 품목은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고부가가치의 의생명산업 업종으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전환을 해서 사업을 다각화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종을 다루는 업체에서 우리는 A업종을 줄이고 품목을 줄이고 앞으로 의생명 쪽으로, 고부가가치 쪽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2016년부터 2022년까지네요. 5년간 했는데 도비가 감액해서 지금 예산이 차질이 있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마지막 회 연도입니다.

이정화위원

마지막 회 연도?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마지막 연도만큼 남은 것이라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이정화위원

다른 해에 비해서?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정리되는 사업이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니까 우리 과장님 부서에도 사업들이 많아요. 증감된 부분도 있고 또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사업들이니까 예산 잘 다뤄주십시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의장님.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질의를 했는데 스마트시티 국제박람회 벤치마킹 여비 지난해보다 감액되었죠? 지난해 1300이었는데 올해는 얼마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벤치마킹 여비 말씀하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여비.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작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800만 원을 요구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차이 나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국제박람회를 가게 되면 사실은 통역이 필요합니다. 통역이 필요한데 벤치마킹 여비에서는 통역비를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300만 원 정도를 앞쪽 페이지에 있는 해외 벤치마킹 통역비로 이동을 하면서 과목이 변경되면서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통역비도 그 항목에서 나갔어요? 그것도 안 나갔겠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때는 과목 변경을 요청해서 과목 변경해서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해서 했어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예산 짤 때 처음부터 그렇게 좀 잘 짜야지.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출연금이 전부다 쫙쫙 삭감이 됐는데 이것만 하면 의생명재단하고 살림살 수 있나?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사실상 출연금이 조정되는 결정에 따라서 조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06년도부터 의생명재단이 만들어지고 의생명산업에 집중을 해왔지만 그간 어떤 큰 괄목할만한 성과를 못 내고 있다가 올해 전국 최초의 의생명ㆍ의료기기 강소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정말 열심히 해보고자 의욕에 차 있는데 위원님들 좀 헤아려 주셔서 그 예산이 살아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내가 의원 생활을 해봤지만 출연금이 삭감되는 것은 없었거든요.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문제를 짚었을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삭감시켰을 거라고.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거나 출자ㆍ출연기관이 좀 방만하거나 또 공기업도 그렇고. 그래, 위원회에서 전부다 삭감이 되었는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성과를 내보이면서 정말 그것을 여실히 증명을 한번 해보이겠습니다.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해서 내년도 6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서 중장년 기술창업 운영사업에 대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주로 어떤 분야에 기술창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만 40세 이상 우리 중장년층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분야는 기계부품과 금속가공분야에 예비 또는 3년 이내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실전창업교육과정이라든지 코워킹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컨설팅이라든지 경영마케팅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3년간 1개 기업당 얼마 정도 예산을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다년간, 20년도 지금 올해도 해왔지만 19년도 실적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놨는데요. 매출액이 23억 원 정도 신장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신규 고용인원이 14명 그리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이 35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중장년 대상으로 해서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을 원활하게 잘 추진하기 바라며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이 부분도 사업명 그대로 1인창조기업에 대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경영을 지원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올해 실적으로 보면 창업기업 6개사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매출액이 10억 원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원이 5명 그리고 지식 출원등록이 5건 발생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 전에 아까는 우리 팀장님들 인사했는데 잠깐 나와서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이소. 그래도 얼굴 알고 나면 다음에 산업과에 이런 분이, 원래 팀장들이 욕보시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희

성소희미래산업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팀장 성소희입니다.
병주

김병주산업융합팀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융합팀장 김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호

김보호투자유치팀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김보호입니다.
성진

전성진기업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팀장 전성진입니다.
성묵

박성묵스마트도시팀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팀장 박성묵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화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팀장님들 잠깐 나와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팀장 얼굴을 다 몰라서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순호

정순호도세팀장

도세팀장 정순호입니다.
증식

하증식시세팀장

반갑습니다. 시세팀장 하증식입니다.
태화

최태화재산세팀장

반갑습니다. 재산세팀장 최태화입니다.
원기

이원기세무조사팀장

반갑습니다. 세무조사팀장 이원기입니다.
서룡

최서룡세원관리팀장

반갑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최서룡입니다.
해금

방해금지방소득세팀장

반갑습니다. 지방소득세팀장 방해금이라고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세무과는 세입이 주로 지방세 부분이다 그죠? 이게 많이 잘 걷혀야 되는데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자료를 봤는데 계속적으로 지방소득세나 보통세 부분이 증가될 수 있을까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도세분야는 저희들이 좀 증가되었다가 감소되었다가 그렇게 합니다. 시세분야는 꾸준히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증가폭이 자꾸 줄어들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전체적인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재산세 부분이 지금 공시지가 인상률 때문에 말이 많더만 얼마 정도 공시지가를 인상했어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작년에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작년에 약 한 7%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7% 정도 같으면 예를 들어 200만 원 내는 사람이 7% 증가되면 14만 원밖에 안 되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우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은 재산세분야 말고 종합부동산세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종합부동산세.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그것은 국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세?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 언론이 아니고 우리 칠산서부동 쪽에서 주민들이 한번 왔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왔어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 100만 원 낼 게 한 200만 원 낸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종합부동산세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그게 내년 되면 2배 그 정도 이상
병돌

배병돌위원

2배 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그런 식으로 증가되면 얼마 정도 세입을 더 증가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것은 토지분 재산세는 우리가 약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0억?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되면?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기 때문에 저희 세입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안 잡히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그런데 그 국세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더라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화 부의장님.

이정화위원

우리 세입에 담배소비세 목표액도 적게 잡았네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이정화위원

담배까지 다 이렇게 줄일 정도로 경기가 이래 안 좋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추세가 경기도 영향이 있지만 건강상 금연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제 생각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오히려 경기가 안 좋으면 스트레스 받고 담배를 많이 피울 수 있는데

이정화위원

아, 그래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저희들은 건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안선환 위원도 요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담배를 안 피다가 핀다 하던데 그것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지방세가 2018년도에 얼마 마이너스됐어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2018년도에요?

이정화위원

예.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시세가 약 한 150억 정도

이정화위원

150억 정도 됐어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감액이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대충 어느 정도 되겠어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올해 저희들이 2차 추경에서 70억 감액을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70억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지금 368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세입이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 내가 볼 때는 노력한다고 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좀 경기가 풀려야 아마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소득세 분야인데 이게 우리 경기하고 같이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어야 지방세입도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겠지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래, 저도 걱정입니다. 우리 집부터 지금 감축 경영을 하는데 우리 김해시는 더 할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부분 참 내가 볼 때는 부서에서는 노력해도 아마 원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문재인정권이 좀 잘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걱정 안 되게 내년에는 좀 웃을 수 있게 그래 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납세과장 진대엽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팀장님 잠깐 나와서 자기 소개, 얼굴을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영

김호영납세지원팀장

납세지원팀장 김호영입니다.
외숙

김외숙세입관리팀장

반갑습니다. 세입관리팀장 김외숙입니다.
영석

변영석체납관리팀장

반갑습니다. 체납관리팀장 변영석입니다.
상렬

김상렬징수기동팀장

징수기동팀장 김상렬입니다.
수철

지수철세외수입체납팀장

반갑습니다. 세외수입체납팀장 지수철입니다.
성호

허성호차량체납팀장

반갑습니다. 차량체납팀장 허성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의장님.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담당부서에 내가 물어봤는데 시금고출연 협력사업비 있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세입으로 잡혀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산과장은 모르던데?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니, 이제 우리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는 설명을 잘 못하던데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 납세과에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으면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입을 잡으면?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저희들이 세입을 잡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에 세입을 편성한다는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편성한다는 말이에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납세과에
병돌

배병돌위원

세입으로 편성해가지고 지금 잡았다 아니가?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세입을 편성해서 잡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 편성할 적에 그것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세출예산 편성할 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그렇게 되면 어느 쪽에 들어갔는가도 잘 모르겠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출 어느 부분에 들어갔는지 전체 세입 잡혔으면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 모른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특별회계 같으면 그 사업에 쓰는데요. 일반회계에 넣어놓으니까 어디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일단 세입만 잡히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서 주로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잡나?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뭐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러면 세외수입 쪽에 들어가버리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들어가서 세출예산에 편성하는데 거기에 1억 5000이 어디에 낑기는지 그것은 모른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이 모른다 하지. 그러면 모른다는 말이 맞네. 그것을 어떻게 알겠노. 그래요. 지금 세외수입도 좀 많이 걷어져야 할 텐데 그래도 실제 수납액이 예산목표치에 가까이, 올해는 못 미치겠는데?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금 보면 전년도보다 한 10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했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감소될 것으로 봐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니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 수납액이 못 걷힐 것으로 보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저희들은 과년도 체납액만 지금 징수를 하거든요. 여기 세입을 잡은 건데 올해 1월 2일자로 세외수입 전담팀이 생기는 바람에 각 부서에서 흩어져 있던 세외수입을 과년도 플러스 해년도, 그러니까 5개월이 지난 해년도 체납액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과에서 그 이야기를 하데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지고 지금 징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번에 징수하는 방법도 발표해서 신문에 나오고 했잖아.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12월 17일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 결산추경 때 대강 들었는데 그 방법,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 그거요? 아파트입주 분양권 그것을
병돌

배병돌위원

아, 분양가에다가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분양권을 압류해가지고 세외수입 체납 있는 것을 징수하는 그런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법에 법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징수된 게 얼마나 됩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5000, 한 6000만 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2019년도에?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는데?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건수는 한 180건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아, 많네. 그것 전부다 분양권에다가 했어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분양권에다가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파트 입주권하고 분양권하고 같이.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다가 체납처분을 했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이제 압류를
병돌

배병돌위원

압류를 했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압류를 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렇게 했구나. 지금까지는 그 방법을 안 썼는데 올해 그것을 개발한 거가?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사례를 도입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상도 받았죠? 포상.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니, 상은 지금 12월 17일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과에서 주는 것.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니, 그것 안 받고요. 지금 12월 17일에 전국대회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 10개 팀이 발표하는데 그날 가서 발표를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것은 전국적이고 우리 이것 잘 받으면, 그것 잘하면 예산기획과에 과별로 가는 포상금이 있던데?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대통령상을 수상하면 특별교부세 5억 원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 특별교부세 5억?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 내려와봤자 다 예산 편입해서 쓸 건데 납세과에서 갈라 쓸 것 아니잖아. 하여튼 참 고생이 많습니다. 납세, 세무 이런 업무가 다 어려운데 또 거기다가 나름대로 다 어렵겠지만 소수직렬이라서 승진에도 다 고민이 많을 거고 하여튼 잘하이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좀 잘 챙겨주이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은 또 우리 생림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셔서 제가 참 반갑고요. 납세과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망설이다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배병돌 의장님께서도, 입에 의장님이 붙었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의생명융합재단 출연금이 삭감되어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0 이게 두바이입니까? 어디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미래산업과입니다. 스마트시티업무.

하성자위원

예. 미래산업과인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망설이다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국장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두바이에 엑스포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두바이 엑스포는 아니고요. 스페인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하성자위원

스페인에서 합니까? 지금 우리가 미래산업과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다음에 월드 부분 삭감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이것은 서울 고양의 벡스코에서 이루어지는 엑스포 참가경비

하성자위원

벡스코 참가비 여비예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벡스코에 참가하는 부스를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이 깎인 겁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저는 미래산업과가 코트라하고, 예를 들면 내년 두바이에 엑스포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왜냐하면 코트라에서 이노션이 런칭업체로 지정되었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하성자위원

코트라와 이노션이 지금 계약을 했고 현대 계열이기 때문에 우리 김해에 자동차부품 첨단기술이랄까요? 세계적인 핵심부품을 가진,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체가 한 몇 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코트라 문턱에 드나드는 게 우리 미래산업과 일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이노션이 지정되었다 하면, 이노션도 서울인데 제가 좀 망설이다 지금 질의하거든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어 올라왔는데 미래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출장여비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소극적이고 어떻게 답변하셨고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었는가를 질의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낸 거예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출장여비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 한 직원이 24시간 정도 되어있던 것을 20시간으로 기준을 공통적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사실 미래산업과 업무특성상 다른 과에 비해서 출장이 원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미래산업과는 조금 적극성이 필요하고 국제적인 경제동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야 되는데 두바이에 한국관이 지어졌잖아요? 지금 짓고 있잖아요? 두바이에 한국관이 들어서면 이노션이 또 런칭업체니까 현대부품이나 이런 게 좀 전시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 노력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우리시의 어떤 분들이 미래산업과에서 코트라와 이노션에 대한 어떤 관리, 출장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위원회 것을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시간을 놓쳐버리고 지금 국장님께 질의드리고요. 출연금에 삭감되지 않아야 되는 어떤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비에 대한 어떤 계획서랄까요? 이런 게 좀 설득할 수 있는 것을 미래산업과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주셨으면 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두바이 부분은 사실 여비 중에서도 국외여비 부분이 있는 부분이요. 이번에 삭감된 것은 국내여비 부분이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삭감된 게 두바이, 국외를 가라는 것이 아니라 코트라와 이노션은 국내에 있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서울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물론 웹이나 SNS나 아니면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문턱이 좀 닳을 정도로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김해의 기업이나 강소기업을 위해 노력을 해서, 그 기업들은 현재 경기에도 괜찮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첨단부품, 핵심부품을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조금 질의를

하성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앞으로 자료를 부탁하면 되는데 또 여기서 이래 해버리면 우리 다른 과에 하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헷갈려가지고

하성자위원

아,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것은 자료 하시면 됩니다.

하성자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정화 부의장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입에 수수료 수입 있지요? 이게 예상치가 그것 하네요. 우리가 적게 잡혔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적게요?

이정화위원

예.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증지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5000만 원 감소된 것은요.

이정화위원

예. 4900.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전년도 세입결산 결과에 보면 경기부진으로 감소추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잡았고요.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래,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경기 동향을 알 수 있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아까 전에 앞의 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참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 부분 더 할 거니까 고생하실 겁니다. 우리가 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도세수입 있지요? 여기 도세징수액 그 부분도 지금 많이 그것하지요? 도세하고 시세하고 지방세 전체적으로 이 부분 지금 험난하지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이정화위원

어느 정도 떨어지겠어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금 보자. 저희들이 도세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는 한 100억 잡았는데요. 2020년도는 한 10억 감소해가지고 한 90억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정화위원

100억에서 90억?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아파트하고 도세 신축건물 취득 감소로 전년 대비 조금 감소추세로 돌아서서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세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저희들은 시세라 하면 지방세 체납액을 관리하는 거고요.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시세 같은 이런 것은 전부다 관리를 합니다.

이정화위원

지방세는 우리 세무과에서?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저희들은 과년도 체납액만 징수하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일단은 그러면 도세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그것 하네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도에서 도세를 징수하면 100분의 30을 저희 교부금으로 받거든요. 그 수입입니다.

이정화위원

교부금을 그렇게 받는데 그게 한 1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네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작년보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큰 것이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10억 정도가

이정화위원

10억이면 우리가 한 몇 프로 그것 한다 했어요? 우리가 30% 받는다 했나?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30%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30% 받는데 10억이라 그러면 엄청난 액수잖아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 30%가 아니고 3%입니다.

이정화위원

3%입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3%요.

이정화위원

아, 우리가 4% 받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3%요.

이정화위원

그래, 3%. 3% 받는데 이게 차이가 한 10억 정도 난다. 엄청난 액수네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이정화위원

하여간에 고생 많겠습니다. 어떡합니까? 이 부분은 노력하시고 받아야 될 돈은 받고 우리가 그래 해야 되니까 잘 관리해 주십시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고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아우트라인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태문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시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덕분에 올 한 해 업무가 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시민복지국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아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770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24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시민복지과 세입은 115억 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저소득보훈자 주택임차료 반환금에 2억 2500만 원, 국고보조금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에 12억 76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에 1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1억 2100만 원,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에 1억 9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에 12억 92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실시설계 및 외벽 수선에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생활안정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537억 2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81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423억 9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22억 91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에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3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과 세입은 1731억 5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2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11억 89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12억 50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302억 6100만 원, 기금으로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에 4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19억 44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5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은 1386억 4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6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870억 58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96억 49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66억 91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74억 6200만 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1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5124억 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9.4% 증가한 438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시민복지과 세출은 324억 1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71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보훈관리에 53억 9400만 원, 복지재단 운영에 122억 41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에 20억 3700만 원,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2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은 636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5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생계급여에 470억 1000만 원, 사회보장시설 수급자 보장급여에 13억 50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25억 46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으로 2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과 세출은 2108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378억 27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42억 54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84억 2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 150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5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은 2055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6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1243억 6900만 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89억 27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153억 10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9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65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53억 82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도 역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37억 8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이자수입으로 4500만 원, 자활기금 융자금 회수에 3300만 원, 자활사업 수익금 등에 4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36억 4300만 원, 저소득 자녀장학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사업에 4000만 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7000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고 남은 36억 5300만 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5억 5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이자수입에 500만 원, 융자금 회수에 2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에 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3000만 원, 예치금으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21억 1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예치금 회수에 20억 8100만 원, 이자수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양성평등 교육강사 양성과 양성평등 인식개선 아동극 등 양성평등복지증진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고 남은 20억 4100만 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민복지국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요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시민복지국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복회 경남지부 동부연합회 운영비가 새로 나왔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이 다른 데보다 적은 이유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동부지부에서 밀양, 양산, 김해 해가지고 연합회 사무실이 양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고심하다가 올해부터는 예산을 반영해서 점차 앞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 김해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총인원이 한 50명 되는데 저희 김해가 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김해만 20명?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김해에 없는데 도와준다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몇 번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연구 끝에 또 법 테두리 안에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폐지 수거하시는 노인 분들은 노인장애인과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야톡 메시지 발송요금 매년 많이 모자라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왜 증액을 안 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작년부터 김해야톡 카카오톡을 개설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또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금액은 얼마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는 건수가 있었어요. 한 1,500건수인가 전화국에서 공짜로 주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현재 가능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8월 30일 이후에 하나도 안 왔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8월 30일 이후
진규

김진규위원

이후에 톡이 따로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러면 이게 더 많은 것을 보려면 김해야톡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보다는 하나씩 날아오는 게 사람들이 더 보지 않을까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8월 30일 이후에 안 날아왔으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톡으로 들어와서 어려운 사람들이든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신고를 해줘도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가 날아와야지. “김해야톡에서 뭐 날아왔네?”보고 내가 다시 피드백을 하든지 할 건데 아무것도 안 날아오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 8월 30일 이후에 한 통도 안 왔다는 게 문제가 조금 있는 것 아니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거기서 주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긴급하게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진규

김진규위원

요청을 안 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는 안 하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발굴해서 누가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통장님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출동을 하고 또 본인이 올려도 되고 일단 그쪽에 복지정보를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더 보완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 친구가 970명이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의 이통장분들이세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런 분들도 있고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 또 저희들도 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친구를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늘려가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에서 내년에 이런 단체 톡 같은 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협업을 해서 우리 복지 부분 김해야톡 친구 좀 늘려주시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더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결국 올해 한 번도 못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없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안 하실 거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봤는데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었고 사실 경찰서에서 주로 그런 회의를 하면 제가 가고 또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 다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현재 큰 역할이 없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학교폭력대책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아무리 많이 해도 학교폭력 안 없어지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은 맞지요?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자살예방교육지원 이런 것도 학교폭력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학교마다 상담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상담사 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그렇거든요. 차라리 정신과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 시에서 돈을 좀 줘서 진짜 학교에 찾아다니면서 학교폭력 때문에 특히 피해를 받고 있는 학생들, 거의 다 보면 가해자가 더 떳떳하거든요. 피해자들을 찾아내서 정신과 상담이나 정말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예산을 좀 짰으면 좋겠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첫 번째로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저희들이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어서 현재 발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청소년상담센터 말씀하셔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기는 청소년들이 찾아와야 상담을 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찾아오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학교마다 가서 상담도 하고 또래상담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사는 전문적인 상담사들이시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전문자격증이 있고 학력이 있고 과를 전공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상담사 분들 프로필 좀 한번 봐도 될까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프로필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개인정보 이런 것 말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러면 자격기준만 하시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재가봉사활동 지원 이게 통합돌봄선도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자원봉사파트 말씀이시죠?
진규

김진규위원

자원봉사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예. 자원봉사.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전 읍면동에 김해시 자원봉사회가 있어서, 읍면동마다 봉사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125세대의 재가가정을 4만 원 상당의 밑반찬을 해서, 밑반찬만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말벗도 하고 상담도 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런 어려움을 청취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통합돌봄선도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통합돌봄은 다릅니다. 선도사업은 국가,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에 저희들이 올해 4월 공모에 선정되어서 2년 동안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50억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에 보면 슈퍼비전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잠깐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동반자라든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자격은 있지만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슈퍼비전이라는 대학교수님이나 전문가를 한번 더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또 자기가 관리하는 사례를 토론하면서 뭔가 자문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타이틀이 슈퍼비전이 되어야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슈퍼비전이라고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타이틀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정되어서 내려오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슈퍼라는 타이틀을 달아놔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어떻게 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효과가 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것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학생들, 청소년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동반자나 상담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대상이 청소년이 아니고 교육을 시키는 강사나 선생님이나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청소년 동반자 선생님들이 받아서 더욱더 상담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지금 올라와 있죠? 그죠? 7억 56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참전유공자 등 수당지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1300만 원이 올랐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수당은 고정이 되어있을 것이고 오르는 이유는 그러면 다시 추가적으로 신청을 해온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기 보통 6ㆍ25 참전용사들이라든지 보면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인원이 조금씩 줄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올랐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은 한 36명에 대해서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부 사망하는 분도 계시고 전출도 가시고 또 전입도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잡아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오시는 분들이 나가시는 분들하고 비율적으로 해가지고 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일부 사망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조금 더 많이 오신다고 봐서 잡았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최근 몇 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랐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18년도 말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추가로 생긴 부분들이 다섯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두 번째가 되는데 조금 더 전입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추가로 잡았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금년에 처음으로 해서 지금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처음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체적으로 다 수당이 이번에 처음이라는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5가지 항목? 금년부터 해서 5가지 항목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신설로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잡았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해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여유 예산을 사망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라도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아마 지자체마다 다 차등지원되기 때문에 또 그런 국가유공자분들은 잘 살펴서 필요하면 김해시로 오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7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삭감되었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내용을 모르니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실 2회 추경에 확보해서 1인당 18매씩 지출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50매씩 해서 1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이 제정되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소외계층에게 필요하다고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고 내년에 또 증액이 되었는데요.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반기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하반기에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배포를 했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니요. 1인당 18매씩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인당 18매씩?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50매씩
희성

김희성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입찰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요. 전달을 어떻게 하시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전달은 읍면동에 배부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시설수급자로 해서 한 2만 1,000명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만 1,000명?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분들이 사용에 대한 무슨 후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질환이 있고 또 소외된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때 가급적 쓰도록 하고 건강할 때는 안 쓰도록 했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금년도 우리 김해시에 미세먼지가, 기후가 나쁘다고 전제를 하는 날짜수가 얼마나 됐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휴대폰 보면 가끔씩 나쁨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최소한 금년 기준 한 가지만이라도 날씨에 대한 표본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은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노약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만한 준비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 금년도에 과연 마스크가 필요로 한 대상 날 수가 얼마 정도, 며칠 정도 발생을 했다. 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국에 있는 시군에서는 지금 다 할 것 아니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손 놓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게 시의회에다가 충분한 설명도 부족했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없잖아요. 국가적 정책에 의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을 행정이 받아서 그만한 준비 없이 너무 쉽게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필요하면 여기 지금 최소 10억 얼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0억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0억 9700만 원. 쉽게 이야기해서 거의 11억이네. 그죠?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추경에 있어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반기 한 6개월 정도는 몇 개 정도라도 실행을 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효과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이것이 정말로 김해시민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경에라도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는 거겠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부족했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 김해의 날씨를 미세먼지 나쁨에 대한 날짜 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6개월치라도 자료를 뽑아서 위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아까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거기 추가해서 제가 잠깐만 물어볼게요.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부분들을 좀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나왔냐 하면 학부모회가 나왔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나왔고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등장하는 학생들한테 캠페인 선물을 증정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경찰서에서는 열쇠고리, 학부모회에서는 볼펜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고 전달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가져온 게 몇 개 안 되니까 아껴 써주세요.”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아니, 왜 좀 여유 있게 가져오시죠.”이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참 현실적으로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우리 외부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학생들 자체의 자생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캠페인이나 그리고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주체가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지금 학부모나 경찰서나 이런 데서는 심리적으로까지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제발 학교폭력 하지 마라 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애들 심리까지는 우리가 파악이 안 되죠? 혹시 그런 것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합니다. 겉으로는, 표면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는 있을 것이라고 제 자식 같은 마음으로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담센터와 함께, 상담센터에 보면 운영위원회도 있고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청소년들을 활용해서 함께 학교 쪽으로 가서 같이 저희들이랑 경찰이랑 청소년들이랑 함께 움직이면서 하면 더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경찰서하고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드리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부족하지 않은지 충분하게 한번, 홍보물이라는 게 결국에는 제작을 하면 주어지는 대상이 학생으로 국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조금 더 많이 만들어도 돼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많이 들였는데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과장님 많이 주셨다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한번 협의를 보시고 경찰서에서 혹시 그런 캠페인을 하는데 시가 좀 도와줘도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스스로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 어른들은 사고 후의 대책밖에 안 돼요. 사전예방의 정책을 펼치려면 대상자들이 직접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이야기 다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시민복지과는 전부다 저소득층 관련해서 민생에 관한 부분 아니에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데 국도비 해서 있는데 내가 궁금한 것은 미세먼지 보급사업 이것은 진짜 민생에 대한 저소득층 정책사업인데 이것을 왜 행정자치에서 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행정자치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사회산업에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필요성을 어필했고 위원님들도 느끼시지만 예산이 올해보다 턱없이 많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에 조금 구입해보고 또 필요하면 1회 추경에 주실 것으로 그래 판단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도 이것은 정말 민생 부분을 깎는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국비를 받았을 때는 국비에서 지원을 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정부 시책, 정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단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꼭 하십시오. 이런 것은 꼭 해드려야 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없어서 못 사는 사람 많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배병돌 의장님.
병돌

배병돌위원

마스크 사업 같은 것 국비사업인데 해버리지 왜, 금액 자를 거면 다 자르든가 어중간하게 잘라서 그러노? 과장님 이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재가서비스하고 맞춤형식사 이런 것 하는 것 있죠? 병원동행서비스 이런 것을 위탁기관에 주는데, 민간위탁에 주는데 왜 똑같이 예산을 이렇게 줍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탁사업은 총 9개가 되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말고 제공기관별로 내가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가서비스는 몇 개 기관이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5개.
병돌

배병돌위원

다섯 기관에 예산을 5184만 원 이렇게 똑같이 주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의장님 일단은 이렇게 조정해놓고 거기에서 기관마다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이 부분 소화를 시킬 수 있으면 하고 또 이 부분이 어려우면 이것보다 좀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게 언제 시행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내년부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 사업이 언제, 재가사업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아니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선도사업 해서 올 7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선도사업 해서 7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했고 내년에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사전조사를 좀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이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올해 8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일단 의회에서 위탁동의안을 받고 지금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맞는데 그렇게 하는데 2019년도에도 재가서비스 4억 4800이었는데 8960 똑같이 이래 5개 기관에 다 나눠놨고 2020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억 5900인데 5개 기관에 5180 똑같이 다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요.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했는데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 기관들이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능력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대상자를 발굴해가지고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이를 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기관별로 똑같이 갈라놓은 게 좀 그렇다. 이것도 그렇고 도시락 맞춤형 식사지원사업 운영 이것도 김해사회종합복지관, 통합돌봄, 삼안센터, 김해노인통합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에 똑같이 1억 6200을 맞춰놓고 지난해 6800을 똑같이 맞춰놓고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총사업비에서 일단 제공기관이 4개소, 5개소 이렇게 있는데 적절하게 안배를 해보고
병돌

배병돌위원

병원동행 이것도 그렇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의장님 해보면서 추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똑같이 가른 게 우습다 아니가? 이상하다 아니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이것도 또 그런데? 청소년복지지원시설 이것은 그것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병돌

배병돌위원

회복지원시설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해놨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이 똑같이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똑같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관별로 이렇게 같이 내려왔어요? 아닌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같이입니다. 왜냐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원시설 지원실적이 19년도에 1억 500. 그런데 우째 이렇게 5267만 원 똑같이 갈라놨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두 사람의 인건비가 국비보조가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 같으면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새빛청소년회복지원시설도 있고 엘림청소년회복시설도 있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엘림.
병돌

배병돌위원

있는데 새빛 이용인원이, 정원이 7명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현원이 7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원이 10명, 현원이 7명?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직원 2명이 있고 내나 엘림은 정원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0명인데 현재
병돌

배병돌위원

10명인데 직원이 1명?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현원이 1명이고. 그러면 직원이 2명인데 이것 예산도 똑같이 그렇게 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그렇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보통 법원에서 소년법 처분을 받고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떨어진 경우에 입소가 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법원에서 위탁이 오면 보호가 되고 또 6개월만 있으면 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 1명이 있는 데는 여성들이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상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새빛은 남자시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런데 내 말은 아무리 예산이지만 7명 있는 데도 같고 딱 이래 몫을 정해서 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가에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 이 시설에는 그렇게 딱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인건비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예산은 10억 500이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10억 500.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예산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내년 예산도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같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줄 때 딱 한 기관에 2분의 1씩 해서 갈라주라고 이래 오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국가에서 지원이 올해부터 처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처음 됐는데 내 말은 똑같이 갈라주라고 이렇게 분배를 해서 지원금이 내려오느냐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7명인데도 5200만 원, 1명이 되어도 5200만 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일시적으로 1명이고 조금 있으면 법원 판결 나서 소년법 처분을 받은 여자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더 들어온다고 보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들어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들어오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들어오면 말이야. 7명도 5000만 원, 2명도 5000만 원 똑같이 줬는데 2명이든 3명이든 안 들어오면 그것은 우짜노?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래도 이 시설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청소년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5200만 원이 인건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인데 아, 인건비니까 1명이 있어도 직원이 두 사람 있어야 되고 10명이 있어도 두 사람 있어야 되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내시를 줄 때 그렇게 주나?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얼마 전에 갔을 때는 4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로 복귀하거나 가정으로 복귀하고 또 소년원에서 위탁보호가 오면 입소를 시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니 그래 알아들어야지 우짜겠노? 그죠? 아니, 이것 돈을 똑같이 갈라줘서 이상해서 내가 그런다 아니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잠깐만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만하세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자기들은 실컷 해놓고 내 오늘 가만히 있었는데 밥값은 해야 될 것 아니가? 아까 우리 김희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6ㆍ25 참전유공자 수당지원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12억 올랐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뭔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월남 참전유공자가 이때까지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비 10만 원, 도비 5만 원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총 22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80세 이상은 12만 원을 더 주고요. 또 80세 이하는 7만 원을 더 주게 되어서 최대한 22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왜 연세 많은 분들 돈을 많이 주노? 적은 분들이 돈 많이 쓸 건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무래도 연로하시니까, 현재 60명이 80세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80세 미만은 17만 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1,495명, 아직 많이 계시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495명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김해가 돈 많이 주니 자꾸 전입해서 오시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도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감사카드 제작 이것은 1년에 한 번 보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충일이 있는 6월에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그때 시장님 명의로 카드 같은 것 보내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장님 명의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카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좋은 일 하시네. 뒤쪽에 우리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보면 이게 한 2만 명 하면 거의 한 4만 5000원 꼴 되는데 미세먼지 마스크 작년에도 했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올해 했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 추경에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그러면 보급된 게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일단 다 보급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더만. 마스크 이것 보니 돈 많은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데 없는 사람들은 이것 안 쓰고 다니던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래도 간간이 쓰고 계십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은 비하발언이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보니까 돈 많은 분들은 산에 등산하면서 아침에 쓰고 가더만 없는 분들은 먹을 게 없어서 그런가 그것 안 쓰고 다니던데
병돌

배병돌위원

없는 분들은 지금 등산을 안 가잖아. 등산 갈 여가가 어디 있노?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긴급할 때는 다 쓰시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지요?
동석

최동석위원

없는 분들은 등산 갈 여가가 없어서
명열

류명열위원

아, 여가가 없어서 그렇네? 그것도 잘해주시고 청소년 지원에 보면 청소년 경연대회 지원이 있고 또 뒤에 보면 이런 비슷한 게 청소년 축제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청소년 또 1개 더 있던데 이게 몇 개 있던데? 청소년 미니박람회 행사비 이것은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다 같은 성격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동아리나 축제, 다양한 행사에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청소년 경연대회나 청소년 축제나 같이 모아서 하면 더 낫겠던데 따로 분리시켜서 1300만 원, 2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청소년 축제는 5월 청소년ㆍ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크게 하고 청소년 경연대회는 아이들이 끼를 발산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여섯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6회 정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리고 동아리는 동아리대로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많이 하시네. 그런데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이것은 읍면마다 다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부다 있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206명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이것은 몇 군데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진영 청소년수련관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 군데뿐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여기도 지원이 많이 되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 늘어났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금액이 많이 늘어났네. 8500만 원 정도 늘어났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외벽 수선 이것은 대충 잡힌 게 있습니까? 이것은 뭐 어찌 할 건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비 70%를 확보해서 16억의 예산으로 전체적인 외벽공사와 방수공사, 창호공사, 보수공사를 하게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하실 때 우리 수영장 대충 도면 나왔다 아닙니까?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같이 좀 보기 좋도록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어울리도록
명열

류명열위원

너무 엉뚱하게 해놓고 이것 또 너무 잘해놓으면 보기 싫으니까 어차피 돈 들일 것 수영장 도면, 조감도 한번 보고 그것하고 맞춰서 같이 한 세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해놓고 나서도 후회는 안 할 겁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깨끗하게, 국장님 신경 좀 써주이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진영에 공사하고 처음으로 돈 많이 오는 거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 정영신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잠깐만요.

안선환위원

그냥 하이소.
팔도

조팔도위원장

팀장님 인사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인사 한번 해주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자기 이름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송명화 생활안정팀장입니다. 장정경 자활복지팀장입니다. 김영도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주수원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행려사망자묘지 제초작업 인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혹시 묘지를 쓰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영락공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영락공원에 같이 씁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후에 행려사망자 가족이나 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나타나면 인계를 하고요. 무연고로 계속될 경우에는 기간을 10년까지 봉안을 하고 나서 뒤에 유골을 화장해서 뿌리든지 자연장을 하든지 그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찌 보면 묘지 하나를 본인들이 받는 거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개인 같으면 비용을 부담해서 그러는데 무연고는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행려사망자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10년까지는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한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무연고자이니까 명절이나 어쨌든 1년에 한두 번씩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1년에 한 번 제초작업을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현재 행려사망자 묘지가 몇 구 정도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지금 86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후적으로 자연장을 하든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보호자를 어떤 방식으로 찾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공고를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공고만 해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신문공고라든지 하는데 저희들이 공고기간을 여러 번 합니다. 신문을 통해서, 지방지나 주간지를 통해서 여러 번 상당기간을 가지고 하는데 그 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무연고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행려사망자를 가족이 찾은 그런 경우가 있나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의 없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사망을 해서 연락을 하면 비용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경우가 요새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희성

김희성위원

비용을 받나요? 그러면 안장했던 횟수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나요 아니면 안장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무연고니까 무료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혹시 비용 때문에 안 한다는 그것은 무슨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찾았을 경우에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연고자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비용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장례를 해야 되고 또 화장을 하든지 분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0년 되면 화장을 한다고 했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화장을 하든지 자연장을 하든지
희성

김희성위원

화장을 하면 다음 처리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화장을 해서 뿌리든지 안 그러면 자연장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 못 뿌리게 되어있지 않나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장사법 제19조에 나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나와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대부분 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못
뿌리는 곳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제한되어 있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우리 추모의공원에 뿌릴 수 있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 가까운 예로 금년에 혹시 우리 의로운 시민이 선정된 게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올해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 500만 원 전달했고 두 분한테는 200만 원 전달해서 총 14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은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김해가 자부심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분이나 선정이 되었으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목숨을, 본인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시민으로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남을 이렇게 돕는다는 것에서는 상당히 좋은 뜻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2000만 원과 500만 원의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금년에 그러니까 1400이 보상금 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부분을 모를 수도 있겠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홍보도 하고 의로운 시민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희성

김희성위원

제보를 받나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제보를 받고 하면 신문에도 내고
희성

김희성위원

이번 4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였나요? 제보입니까? 제보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주민들의 제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의 제보겠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제보죠.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이런 분들이, 의로운 시민이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사람을 구했다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본인이 만약에 부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행정의 뒷받침은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그래서 그게 보상금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의로운 시민으로 심의를 해서 부상을 입지 아니한 의로운 시민은 500만 원 이하에 그리고 본인이 다쳤다든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금액을 그렇게 해서 드립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좋은 제도를 제한을 시켜놓는다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일로 인해서 피해사실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인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상금이라는 것은 감사의 뜻도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과다하게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상에서 2008년도부터 사망이나 부상이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2000만 원 한도 내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서 씁니다.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연 현재의 보상제도가 현실적인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내년에 조례 수정을 통해서라도 충분하게, 의로운 사람들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사회가 충분하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반갑습니다. 105페이지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자사업 인부임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늘었다 그죠?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되었고 내년에 급여단가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5% 정도 되는데 내년에 추가가 되는 사업이 세탁사업이라든지 청년자립지원사업단 신규개설하게 되고 그리고 관광마케팅사업이 확장되어서 참여자가 확대되게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인원은 작년에 223명이고 내년에 224명, 인원은 는 게 없는데?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위원님 올해는 현재 160명 내지 170명을 참석하고 있고 누계로서는 237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이 160명~170명 정도 됩니다.

안선환위원

그래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러면 참여자 자활장려금 이 부분은 또 삭감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저희들 장려금이 자활 참여하신 분에 한해서 되는데 대상자가 생계급여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시행되다가 2016년도에 폐지되고 올해 19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도입하면서 인원이 많이 참여하실 것이라 보고 한 8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한 20명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명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잘못 잡았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잡았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런 다른 사업들이 내년에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이 말이죠?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오시기 전에 우리 팀장님 자기 이름, 성함만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숙

박희숙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박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영남

김영남아동친화팀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팀장 김영남입니다.
강미

강미가족지원팀장

반갑습니다. 가족지원팀장 강미입니다.
은서

하은서드림스타트팀장

반갑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하은서입니다.
춘미

박춘미보육지원팀장

반갑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춘미입니다.
은숙

김은숙보육관리팀장

반갑습니다. 보육관리팀장 김은숙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보니까 참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진짜 흐뭇합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늘 든든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예산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인지 관련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번에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그에 관련해서 모니터링단까지 구성해서 정말 우리 김해시 실정에 맞는 성인지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같이 힘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내년도에 참여단 운영비까지 해서 7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때 아동수당 관련해서 이야기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결혼연령도 늦어지고 출산도 늦어지다 보니 출산율도 저하되고 그런 여러 가지 기본이 되는 것은 일단 저는 아이를 낳았을 때 키우기가 힘들어서 문제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경제적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같이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같이 꼭 해보입시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주촌 비즈니스센터 예식장 부분 나는 삭감될 줄 알았더니 살아서 올라왔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다들 적극적으로 또

안선환위원

그게 내나 도비 1억하고 우리 시비 4억 들어가는 사업이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자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안선환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장유에 터미널 생기면 거기에도 그런 것 생긴다는 것 알고 계시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차별화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진행될 겁니다.

안선환위원

거기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아주 잘 지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운영을 해서 잘될 수가 있을까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운영에 아무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자신 있습니까? 이 이야기 다음에 책임져야 됩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내가 볼 때 몇 년 지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비가 일단 4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말 꼼꼼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걱정되고 노파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니, 실패하지 않도록 최대한 현실 반영해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정말 차별화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면 싸기도 하지만 참 우아스럽고 품위 있고 괜찮다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잘하셔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믿어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의장님.
병돌

배병돌위원

다문화 푸드카페 운영하는 것 있죠? 이것 청년몰에서 하는 거야? 어디야?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3층에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층에서 하는데 지금 거기 운영자를 공모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공모를 1차, 2차 해서 없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공모
병돌

배병돌위원

민간위탁자는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됐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선정은 공모를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모를? 그러면 또 공모 안 들어오면 우짜노?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공모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우리 예산을 보면 여기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라고. 4억이나 들어갔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공동예식장 말씀하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요. 푸드카페.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니요. 그것은 96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전에 카페 조성하는 데하고 많이 들어갔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 이전에 행자부에 공모 2억 받고 우리시 2억 들여서 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가지고 카페를 지었다 아니에요? 만들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4평 규모로? 그래, 이것 지금 공모해서 공모자가 없으니까 다시 민간위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래 되니 공모도 안 나타나고 민간위탁도 잘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960만 원을 들여서 안에 물품 사주겠다 이 말 아니에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운영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운영비 아니던데? 운영비가 어딨노? 안에 물품 사주는 것이더구만. 960만 원 집행내역이 뭡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페이지가, 못 찾았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960만 원 해서 공과금하고 재료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과금하고 재료비? 재료비는 무엇을 해줄 거예요? 커피재료 사주고 이럴 거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푸드카페하면서 문화행사도 같이 할 겁니다. 베트남인의날 아니면 베트남음식의날 등등 번갈아 가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게 운영자가 나오고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굳이 이런 것까지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 시비로 하는 것 아니야?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잘 안 되니까 시비까지 해서 재료비 사주고 공과금 내주고 이래도 아직 위탁운영자가 안 나타나고 있으니, 예산을 4억이나 들여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민간위탁을 하면 다문화지원센터도 있고 하니까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광장 조성하는 데 들었고 카페 조성하는 데는 14평에 2억 9000 들었네? 14평에 2억 9000 들었으면 이게 평당 얼마치는 거야?
명열

류명열위원

싸게 했지.
병돌

배병돌위원

싸게 했어? 이래가지고 이것 또 안 되면 또 어쩌나.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줘가지고 장사가 잘 되어야 될 건데 장사가 안 되고 하면 또 안 할 것 아니야?

안선환위원

시에서 해야지 뭐.
병돌

배병돌위원

시에서? 하여튼 잘해보이소. 잘하시고 작은도서관 있죠? 작은도서관 가족친화마을 조성 이래가지고 4개소를 선정했는데 이 4개소가 어디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김해에 작은도서관이 35개가 있는데 그쪽에 공모를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4개소가 어디냐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 공모를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공모 예정이네? 4개소는 공모할 거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공모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 1700만 원을 줄 거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각 도서관에 주면 그게 운영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700만 원 예산을 주면, 한 도서관에?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700만 원이면 제법 예산이 많이 가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인건비하고 그런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렇게 해서 가족친화마을 조성한다.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모를 그냥 아무 도서관이나 다 못할 것 아니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마을단위 역량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선정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어디 아파트, 지역도 있을 거고 작은도서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역은 김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대상으로 하는데 내 말은 이게 가족친화마을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그런 작은도서관이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가장 적합한 곳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그것은 작은도서관하고 같이 해서 그 공간에서 다 할 거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 공간 안에서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에서? 그러면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필요하다면 지역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들하고 엄마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주로 어린이들과 엄마를 대상으로 사업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가족적으로 그런 주체를 가지고 할 거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새일일터, 새일센터하고 이것은 운영비 쪽으로 집행되는 것이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다 운영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이게 그죠? 여기도 그렇고 이것 운영비인데 그래도 거의 예산이 조금씩 오른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직원들 기본급여가 오르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오래 전부터 새일센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목적에 걸맞게 잘하고 있는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연중 프로그램도 많고 취업자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서 배운 사람들이 증가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공형어린이집 있죠? 19년 사업하고 20년 사업하고 이래 한번, 개소 수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은 10개소입니다. 원래 12개였는데 2개소가, 1개는 장기임차로 전환되고 1개소는 부정수급을 해가지고 공공형 취소시켰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공공형 지정을 취소시켰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우리 감사를 통해 부정운영이 적발되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에요? 그것은 어느 공공형이요? 그것도 정보공개 안 되나? 이야기해봐. 어디예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한샘어린이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다가 그랬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들이 정기점검 가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용이 뭐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문제가 있어서 취소를 시켜버렸네. 그것 처음 시작할 때 운영자들이 그런 취지를 다 알고 했을 것 아니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처음에는 공공에 적합해서 지정을 했었는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말을 했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처음부터 그러면, 이 공공형어린이집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나 말이에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셨다가 중간에 조금 변형적으로 운영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애들을 더 받았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을 늘릴 것 아니에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한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등하원 차량운행기사를 임면사실ㆍ과 다르게 다른 사람이 운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연장반하고 새벽반에 애들을 초과보육을 한 것이지요. 그런 것도 지적되고 그런 초과보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하고 보육료라든지 수당을 보조금을 통해 신청해서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1년간 원장 자격정지를 시켰습니다. 하고 보조금 반환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거기 문제가 많이 생겨버렸네. 그리고 그것도 처음에는 보증금도 다 줬을 것 아니에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보조금은 다 반환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증금도 다 줬을 것 아니야?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 자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 이것 우리 아파트에 국공립으로 어린이집을 만들고 있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500세대 이상 9월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우리 한 게 몇 개소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 15개 해서 지금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48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적으로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어린이 이용률 40%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칠산 정어린이집이 그것 최초로 시작했죠?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거의 출발시점에서 했습니다. 201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래, 최초지. 이게 두 군데가 처음에 했을 거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다 아니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단기전환한 것은 그럴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 그 어린이집은 앞으로 장기전환 아니라 영원히 할 수 있지. 그 건물 자체가 시 건물이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래도 원장은 5년 뒤에 다시 공모를 통해서 선발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원장은 그렇지만 운영 자체는 국공립으로 계속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거기는 면적이 넓어서 매년 손볼 게 많더만. 앞전에는 어린이집 했는데 그것 처음에 지을 때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었단 말이야.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처음 상황은 제가 없어서 모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모르죠? 칠산 노인복지회관 하려고 지은 거예요. 그 건물이었어. 그것도 오래된 집이고 손볼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예산을 짜가지고 좀 주는데 그래도 손볼 게 많아. 운영비 지원 그런 것은 주변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들은 할 수가 없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내년 개보수비가 여기 당초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들어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곳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미리 계획해서 개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린이집에도 한번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 2018년도에 했다고 하면 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순위가 밀릴 수는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새로 해가지고 바꾸면서 1억 1000인가 받아가지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억 1000만 원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받아서 했잖아요. 하여튼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내년도에 구성할 거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할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니까 시민참여단도 구성할 거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보니까 여성친화도시ㆍ성별영향평가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해가지고 4만 원에 30만 원, 2회 할 거거든요.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일반보전금으로 시민참여단 활동수당 해가지고 2만 원, 30명, 4회 할 건데 활동을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는데 2만 원 가지고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책정했는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단 활동해 보고 올해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했거든요. 부족한 것은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추경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번에 신설됐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안 했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활동을 한번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자녀양육수당 지원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142페이지에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 해가지고 10만 원씩 있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셋째아 이상 아이사랑 건강관리비 지원 2만 원 가지고 됩니까? 많이 주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셋째아 이상 아이사랑 건강관리비는 3세 미만이 해당됩니다. 보충하는 거라서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3세 이후에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3세 이후는 10만 원 양육수당 주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하셔야죠.
희성

김희성위원

아, 그래서 인원 차이가 나는구나.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3,000명하고 1,620명. 3세 미만은 1,620명이라고 보고 일단 셋째아이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3,000명이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부담 아닙니까? 우리가 인구정책을 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올해 시작한 게 출산장려금을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출산장려금도 뒤에 보니까 그것도 셋째 아니에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니요.
희성

김희성위원

셋째아는 얼마 줍니까? 첫째아, 둘째아 출산장려금 50만 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50만 원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셋째아는 도비 포함해서 100만 원이고 첫째, 둘째는 50만 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좀 늘릴 계획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점차 추이를 보고 예산상황도 감안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인구정책 쪽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하려면 실질적인 대책을 해줘라. 그러면 셋째아를 낳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첫째, 둘째아이를 낳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담을 안고 셋째아를 낳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희성

김희성위원

그건 지원방법상의 문제를 고민하면 되고 제 입에서는 1억까지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면 예산 편성을 해서 5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도 우리 시세나 예산액으로 계산한다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창원이나 진주 같은 경우는 200만 원씩 주고 있고 군부에는 100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그걸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김해시는 거기에 준하는 특별정책 가능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예산을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쪼가리예산을 나누지 마시고 좀 결집해 보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불가합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지난번 추경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석에서 시장님께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5000만 원을 준다 해도 그걸 일시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출산할 때 얼마, 유치원 갔을 때 얼마, 초ㆍ중ㆍ고등학교 얼마, 태어난 아이가 그 지역에서 결혼해서 집을 샀을 때 얼마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가면 많은 예산이 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출산시책을 만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괜찮을 수 있겠다, 검토 한번 해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기획실하고 의논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금년도에는 이 예산 자체를 다시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내년도에 정말로 여성아동과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시장님까지 정책적인 논의를 하셔서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가정폭력 부분 있죠? 가정폭력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 혹시 데이터라 하면 이상하지만 우리 김해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괜찮은 편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가정폭력 부분 말씀하십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예.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특별히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평균 한 2,000건 정도 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1,000건?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연 인원입니다. 상담을 세 번 오게 되면 세 번 치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세 번 오면 세 번 치고 자주 오시는 분도 있겠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자주 방문하시는 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피난보호시설도 있습니다. 거주하는 시설도 있고 자주 오시는 분들은 격리시키는 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안에 결혼이민자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비율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그분들이 구제나 도움의 방법을 몰라서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요즘은 다문화지원센터에 한 90%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잘 알고 있고 최근에 다문화 SNS 서포터즈단을 운영하면서 자기들끼리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성아동과가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약자의 부류죠? 그래서 과장님이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고민만 하면 안 되죠. 정책을 만드셔서 시의회에도 도움을 청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짧게 해주이소.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가족친화마을 조성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작은도서관 운영은 인재육성팀에서 하는 것이고 이 사업 자체가 김해시 여성친화도시로 되어 있는데 경남에 거창, 양산, 김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뒤페이지에 보면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있다 아닙니까? 9개소를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부동, 삼안동, 동상동, 진영, 회현동, 장유2동, 내외동, 부원동, 활천동.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택배가 오면 무인 안에다가 넣는다는 겁니까? 어째 하는 건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무인택배가 거치장소에 넣어놓으면“도착했습니다. 보관해놓았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면 수령인이 가서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문은 아무 때나 열립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는 거죠.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비밀번호는 다 다를 수 있겠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항상 다르죠.
명열

류명열위원

나는 한 번도 안 봤는데 괜찮겠네. 뒤쪽에 보시면 안선환 위원이 처음에 말씀했는데 공공예식장 설치 이 관계를 사실 우리 시청에도 1년에 몇 건 안 들어오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총 10~15건 정도
명열

류명열위원

이건 장애인들 하는 것 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 그래도 장유도 주차장 들어오고 이러는데 사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다시피 믿을 곳이 못 되는 게 공단입니다. 6시 되면 사람 없어요. 다 가버리고 사람이 없거든. 자제 분들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돈이 없어도 내일 굶어 죽어도 식장은 좋은 데 하려고 합니다. 수요가 잘 없을 겁니다. 전부다 아이스퀘어나 좋은 데 하려고 하지 혹시 그중에 있으니까 몇 건이라도 하면 되는데 5억을 들여서 효과를 많이 내야 되는데 그죠? 그것까지 단디 생각하셔서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공단이라 하지만 바로 옆에 부지에 부영임대아파트가 2,000세대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진영에 임대 가면 어르신들이 80%입니다. 거기에 결혼할 사람 없어요. 젊은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구조상으로 보면 우리 김해시 연령대가 예컨대 29살부터 36세까지 보면 향후 10년간 매년 5,000명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연간 2,700쌍이 결혼하거든요. 주로 네 군데에서 다 합니다. 알아보면 거의 다 예약이 풀로 차있고 뷔페를 의무적으로 하는 조건으로 빌려주는데 평균 1300에서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맞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설문조사한 것을 감안해 보면 직장 소득이 없어서가 제일 많고 주거를 마련 못해서가 많고 그다음에 결혼비용이 부담돼서 결혼식을 늦춘다는 게 한 10% 정도 답변을 합니다. 우리 비즈니스센터는 매우 훌륭한 공공건물입니다. 거기다가 거기는 토ㆍ일요일 되면 전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320억 정도 들여서 건축을 했는데 그 시설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거기를 공공예식장으로 하게 되면 호텔급 수준으로 최소한 JW예식장보다는 충분히 더 좋게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을 때 비용은 얼마를 받을 것이냐. 일반적인 공공시설물 사용하는 비용료 건당 한 20만 원 정도 받고 나머지 화장이라든지 카메라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이 다 부담하셔야 되고 결혼식 총비용이 100만 원 내외로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예식장에서 결혼할 때보다 공공예식장을 쓰게 되면 우리 주민의 직접적 소득 1000만 원 이상 생길 수 있다 그런 경제적 효과가 반드시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1000만 원으로 예컨대 주택마련자금으로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목경제에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하면 잘돼야 되는데 비교해 보면 안선환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테크노밸리도 안에 상가 전부다 나갔습니다. 장사하는 데 다 나가버리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공단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니까 하시면 비즈니스센터를 떠나서 홍보효과도 있으니까 비즈니스 이런 것 넣지 말고 예식장 이름을 예쁘게 잘 짓는다든지 해가지고 홍보를 잘해서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우리 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업으로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안심벨 회선사용료가 공공화장실이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공공화장실 말고는 안심벨이 달려있는 데가 없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있을 수는 있겠지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공공화장실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성아동과에서 안심벨을 버스정류장이나 다른 데 필요한 곳에 달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무래도 아무도 없는 화장실이 제일 위험하니까 거기부터 한 것이고 그 부분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위험한데 밤늦게 혹시나 여성분들이 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데가 버스정류장에 벨이라도 있으면 112로 바로 신고가 되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 한번 추경 때 고민해 보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버스정류장이 너무 많아서 다 하려면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주세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이 해마다 12억씩 들어간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경력단절 지원사업 성과, 취업률 이런 것 있죠? 자료 좀 주시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취업은 각 개소당 보통 1,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김해지역 여성지도자 인재 발굴ㆍ육성을 위한 특강사업비 이게 보니까 여성자치회인가 주는 것 같던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자치회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성자치대학은 뭐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여성자치회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성자치회가 공모해서 받았으니까 여성자치회만 특강사업비를 주는 거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르게 주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성자치대학에 우리가 예산 보조해 주는 건 없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700만 원 있는데 여성자치회만 꼭 주는 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집행할 겁니다. 양성기금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자치대학이 있고 여성자치회가 있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자치대학을 나온 사람들로 구성된 곳이 여성자치회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성자치대학에 700만 원 준다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자치대학 운영금으로 공모를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이 먼저 예약해놨어요.
명열

류명열위원

미안합니다. 한 개 빠져서, 어린이집에 식비가 지원되는 것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식비는 보육료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따로 분리되는 건 없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식비는 아니고 운영비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목이 따로 식비는 없고 운영비로 같이 나가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보육료에서 하루에 단가 얼마 해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양성평등기금 있죠? 지금 원금 쓸 수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 조례 개정해서 원금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원금 20억 정도 되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7000 정도, 원금에서 한 3000 정도 손을 댈 거고 나머지는 재예치할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 2000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20억이 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서 한 3000만 원 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3000만 원 쓰는 내역서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3000만 원도 70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원래 이자로 사용하다가 이율이 너무 낮은 관계로 원금을 사용하게 되었고 원금을 쓰더라도 30년간 아무 문제없이 7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이 계속 20만 원을 적치해놓고 모자라면 넣는 게 아니고 그걸 그냥 쓰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원래 기금의 목적이 목적을 달성하면 소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30년 뒤에는 양성평등이 안 되어 있겠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어떤 내역서를 드릴까요?
명희

김명희위원

양성평등 2020년도에 쓸 것 있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7000만 원 가지고 공모를 할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공모 언제 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공모는 1월 초에 할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위원장으로 있어서 한마디도 질의를 못하고 속이 답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류명열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예식장 부분에서 사업비가 5억 정도 되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도비 1억하고 시비 4억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걱정되는 게 새마을금고에 3억 5000 들여서 인테리어해가지고, 멋지게 무료로 회원을 위해서 했습니다. 처음에 30명 오더니 그 이후로는 전부다 다른 데, 무료로 줘도 안 가고 삼안동사무소도 3층에 마찬가지로 인테리어비 엄청시리 들여가지고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을 요즘 아이스퀘어나 이런 데 가지 그런 부분에 5억 정도 들여서는 시설비 택도 없습니다. 차라리 들 것 같으면 10억, 20억 잡아가지고 김해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반대보다도 한번 더 신중하게 잘 생각해 주시길,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인테리어비 든 것하고 애물단지 되면 욕 엄청시리 들어먹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깊이 잘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서진숙 노인지원팀장입니다. 권종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김태실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정혜정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렸죠? 지겹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안선환위원

경로당 신축하고 개보수가 한 7억 8200만 원인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축비 4억하고 개보수비 3억 잡혀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신축신청을 몇 군데 했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신청은 받지 않았고요.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그걸로 준비해서 내년 1월 선정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최고금액이 1억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선환위원

자부담 20% 정도 있고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자부담은 하셔도 되고

안선환위원

어쨌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금액이 적어서 보통 하십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네 군데 쪼개서 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섯 군데 정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우리 진례 고령마을에도 들어온 것 알고 계세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전에 고령마을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립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마을 같은 경우 기존에 있다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데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신청을 해서 더 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올해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내가 그 동네사정이나 돌아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사실 고모마을에 있다가 분동이 됐어요. 작년 6월에 분동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구수가 40가구 정도 되는데 주택허가 난 것까지 다 하면 앞으로 70~80가구 정도 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40개 있는 마을주민들이 경로당도 없고 마을회관도 없다 보니까, 땅을 사야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 땅을 개개인이 얼마씩 돈을 모아서 땅을 샀어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앞전에도 고모에서 떨어져서 외딴곳에 있다 보니까 소외감도 느끼고 했는데 마을이 새로 생기면서 기대도 있고 개인 돈까지 십시일반 내서 땅까지 매입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너무 낙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마을회관은 못 짓더라도 경로당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마을회관은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이라든지 할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데도 급하겠지만 정말 동네에서 분동되어서 새로 생겼고 마을 분들이 없는 돈을 모아서 땅을 샀다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국장님 계신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리고 진례에 보니까 장애인들 사는 데 세아인가 지원해 주는 게 있네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세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자동차조립부품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 시에서는 잘 운영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부품조립 하나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장애인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월수입, 즉 말하면 월급이죠. 아마 생각만큼 높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이번에 물티슈 관련 장비를 사서 작업의 양을 늘려가지고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안선환위원

물티슈 그러면 자기들이 처음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단 장비를 사서 물티슈를 하는 차도 준비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겁니다.

안선환위원

혹시 과장님 공장에 가보셨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위치만 확인했고요. 결정이 나야 나중에 장비라든지

안선환위원

그래도 예산까지 올리는데 현장도 안 가보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딘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예산을 잡으려면 가서 확인도 해보고 정말 장애인이 27명인지 30명인지 파악도 해보셔야 되는 건데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좀 더 챙기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물론 밑에 있는 직원들이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과장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특히나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하십시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이라 해가지고 7000만 원 잡혔네요. 이것도 설명해 보시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안선환위원

50, 50이다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7000만 원인데 우리시가 실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나름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돼서 들어온 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해소할 방법이 없겠냐고 의논하는 중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라고 하는 우리시의 센터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 경남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접수되는 부분 특히나 과태료 되는 부분을 조금 막자, 예방하자 해서 실제적으로 도에서 반영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아마 진주 같은 경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 돈을 저희들이 받았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돼서 상용화된다고 하면 우리시에 도입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상용화되지 않고 시범사업에서 그칠 것 같으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한 3000에서 4000 정도가 설치비가 들 건데 그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선환위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해시나 관 같은 데는 신고정신도 투철하고 사람들이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안 대고 하는데 농협이나 이런 데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저게 심각한 부분은 맞아요.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나 이런 데는 되지만 관 말고는 거의 지켜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잘해야 되는 사업 같기는 한데 잘될지 안 될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잘 따져보고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무료경로식당 이건 어떻게 운영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관내 13군데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왜 기능보강사업비가 줄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올해 동부노인복지관에 기존 예산 가지고 기능보강비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김진기 도의원님의 돈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개보수비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축소를 했고요. 만약에 올해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보고 조금 더 든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들 판단으로는 올해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운영하는 데 별 지장 없겠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경로당 운영지원비도 좀 많이 증액됐다 그죠? 이것은 경로당 숫자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 주부식비가 올해 당초예산까지 2500으로 잡혔거든요. 올해 저희들이 100원 올렸지만 2600원이 됐고 그다음에 인원도 조금 더 늘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냥 넉넉하게 예산에 넣어놓은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아까 노인경로당 신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내외동도 보면 공원에 하나 신축할 데 있는데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50명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갈 데가 없거든요. 그걸 좀 한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아까 앞에 생활안정과, 시민복지과하고 똑같은데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맞춤형 식사지원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통합돌봄은 3년간 하는 것이라서 그런 건가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혹시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진규

김진규위원

아, 179쪽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시비사업이고요. 기존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예 요양등급이라든지 기초수급이라든지 해당되지 않은 분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고독사 예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반찬을 봉사하면서 안부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안부까지 확인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통합돌봄 선도사업하고 중복되시는 분은 없나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통합돌봄이 3년 사업이기 때문에 3년 뒤에는 그 사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노인 쪽에서 어떻게 커버할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지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 대신에 기존에 대상자를 밑바탕으로 기초를 깔고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기존에 받던 분들 먼저, 그분들은 지금 계속하는 사업으로 놔두고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3년 뒤에는 또 고민하셔야 되겠다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고요. 혹시나 중복되지 않을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염려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복지과랑 맞춰서 중복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까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지금 결정됐다고 해서 운영하다 보면 방향성은 조금 틀어질 수 있거든요. 신중하게 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잘해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진영시니어클럽도 복지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법인 효능원에서 이번에 시니어클럽 위탁을 받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진영시니어클럽은 효능원에서?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폐지 줍는 노인 분들 겨울에 발열조끼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고민 안 해보셨어요? 예산에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발열조기 같은 경우는 생명나눔재단에서 어르신들 조끼부터 그다음에 새벽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진규

김진규위원

형광조끼.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야광에 불빛을 알 수 있는 조끼라든지 리어카에 불을 단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시행한 것은 없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서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전에 시민복지과에서 형광조끼라든지 이런 걸 했다더라고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시민복지과 희망복지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생명의 나눔 어디라 했노?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생명나눔재단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재단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워낙 보조금사업이 많고 또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질문하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고 좀 포괄적으로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관계에 난방비, 냉방비 그다음에 양곡비 지원하고 있죠? 그죠? 일괄적으로 정해서 지원하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원수별로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 민원 많이 들어오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실제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으시고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돈 줘도 못쓴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희성

김희성위원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민원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다음에 냉방비와 난방비, 양곡비에 있어서 비율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약간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 운영하려고 하니까 규칙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합리적인 배분의 방법은 없을까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일단 운영비는 돌려쓸 수 없지만 난방기와 냉방비는 조금 남거나 모자란다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일부 과목 간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다른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주고 싶은 게 나이 드신 분들이 운용의 미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눈치를 보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우리시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애로점을 행정에서 조금 스스로 판단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우리시가 100% 지원하는 부분은 결정할 수 있지만 난방비라든지 일부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또 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회의 때 참석을 해서 지자체 의견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도 알고 있고 그분들의 입장도 알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쪽에 보면 항목들이 많은데 지원을 한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뭐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시가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게 도로를 들어보면 많이 나와요. 건널목이 있어서 턱이 있어서 휠체어가 못 지나가고 그다음에 불편하신 분들이 턱 때문에 어려워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끔씩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어떤 지원보다도 해소책이 선행돼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안 그래도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발령받고 와서 제일 먼저 장애인 이동편의 관련해서 지원센터에서 저한테 이야기하신 부분도 그 부분인데 실제로 이게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나 각종 공사 때나 이렇게 법제화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완전히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제화되기 전이라도 모니터링이라도 좀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고 올해 사실은 의견을 모았는데 실제적으로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라도 저희들이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모니터링해서 공사가 되기 전이라든지 설계라도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덜 불편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요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다음에 기존 도로나 관공서는 대부분 의무적으로 했겠죠. 그죠? 그런데 도로에도 보면 아직까지 횡단보도 턱 자체가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는 것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좀 다니기 편하면 일반인들은 당연히 편한 거예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행정을 한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두가 편안할 수 있는 행정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일부 도로에 있어서의 턱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공원도 아직까지 턱이, 제가 지금 활천동에는 정리를 다 해놨어요. 경사로를 다 만들어가지고 휠체어까지는 이동이 가능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었는데 올해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현황파악을 한 다음에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게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고 혹시 금년도에 빠져있는 부분들을 내년에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추경에라도 발 빠르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세심한 데까지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너무 많이 하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보급됐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100% 다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더 많이 했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올해 추가분이 있었는데 공기청정기를 1차, 2차로 나누다 보니까 신규 할 적에도 2차 할 적에 납품되다 보니까 이번에 신규물량이 조금 적게 들어왔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공기청정기 가격이 230만 원 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저희들 국비 단가가 230만 원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입찰하다 보니까 230만 원이 아니고 118만 8000원으로 들어왔어요.
명열

류명열위원

아, 억수 싸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예산도 좀 많이 남겼고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납품됐었고 중간에 경로당 등록횟수가 있었는데 중간에 들어온 것은 국비로 다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다 처리됐고 이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로 신축할 경로당에 대한 공기청정기 구입인데 이것은 또 물량이 적다 보니까 공개입찰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단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명열

류명열위원

가격이 절반이나 내려와버리나?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저희들이 국비 단가를 일단 잡아놓고 단가를 최대한 낮춰보도록 할 건데
명열

류명열위원

큰돈 벌었다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기준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큰돈 번만큼 잘해주시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명열

류명열위원

뒤쪽에 보면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이 있는데 혹시 김해에 장애인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인구 대비 한 5%
명열

류명열위원

5% 정도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아, 많네. 그러면 서부장애인복지센터 이것은 건립하는 장소가 어느 쪽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중부경찰서 옆에 보면 청경들이 운동하는 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서부경찰서?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아, 서부경찰서요. 바로 옆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서부는 진영하고 상관없지요? 진영은 북부입니까? 어째 되노?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권역은 나눌 때마다 조금씩 달라서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죠? 애로사항이 좀 있지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기특하고 시비 20억, 41억인데 확보는 잘 되겠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올해 무사히 통과시켜 주시면 1회 추경에 60억만 주시면 진짜 원활하게 잘될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60억 얼마 아니다 그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너무 큰돈인데
명열

류명열위원

좀 더 많이 해서 잘 지어가지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

안선환위원

이제 마지막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간단하게 하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장애인 활동비지원 부분 있죠? 예산서 보니까 그게 지금 150억 넘게 편성돼 있는데 국비 있고 도비 있고 시비 있고 이렇잖아요. 시비가 한 40억 되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잠시 자료를 좀
병돌

배병돌위원

나는 책 안 보고 하는데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페이지 양이 많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내 말은 예산이 몇 년 전에는 그게 한 70~80억 정도밖에 안 됐다고. 국비가 100억 넘게 왔지요? 이래 됐을 때 장애인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거의 다 되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 장애인이 없지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등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6등급에서 2단계로 나뉘어졌습니다. 전에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이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지원비를 못 받는 사람이 없다.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집행할 때 좀 단디 하이소. 어떨 때는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최대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기관에 주는데 150억이라는 돈이 다 바우처 형태로 나간다 아니야?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이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준호 위원 하이소.
준호

정준호위원

진짜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류명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 경로당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저렴하게 구입하셔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보급사업이네. 그죠? 이게 그냥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공기청정기.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필터는 어떻게 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입찰을 할 적에 필터를 무상교환해 주는 걸로 하고 1차에는 3년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입찰효과가 좋아서 2차 때는 5년으로 무상을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지금 5년간은 무상으로 교체해 주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은 이게 임대로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필터비나 이런 데 대한 부담도 있고 하면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추가교체나 신규 구입할 데가 있으면 임대로 좀 바꿔달라고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것까지도 다 되어 있으면 상당히 꼼꼼하게 일 잘하시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과장님, 제가 여기 한 다섯 가지 질의하려고 빼놨는데 참 시간이 없다 보니 못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가지 질의를 안 하신 게 있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보면 89억 정도 되는데 민간위탁계약은 어떤 업체가 하고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하는지 기관하고 이야기를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일자리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있고요. 거기서 수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수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행기관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럼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수행기관 공개모집조건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수행기관에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번 해봤는데 만약에 잘해가지고 평가가 좋을 경우는 저희들이 재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래, 그게 이 부분이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됩니까? 일자리사업 이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금액도 예산도 크고 이런데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갈수록 시에서 직영하는 일자리보다는 민간영역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게 더 방향성이 맞아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 직영에 대한 일자리는 그냥 어느 정도까지 기본 사업량을 받고 민간위탁 일자리는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좌우간 민간위탁 이것 관리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