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재무과장 최원희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 예산은 전년 대비 311억 9718만 9천 원이 증액된 352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76억 8135만 8천 원이 증액된 185억 6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주민세는 4억 9300만 원을, 재산세는 29억 1537만 8천 원을, 자동차세는 38억 9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로 17억 5000만 원을, 지방소비세로 71억 5000만 원을, 지방소득세로 20억 2000만 원을, 지난년도 수입으로 2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 총 3억 1105만 4천 원이 감액된 113억 621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로 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5억 502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로 5000만 원을, 시장사용료로 5211만 4천 원을 입장료수입으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기타사용료로 10억 30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1억 9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2억 788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으로 4000만 원을, 기타수수료로 2억 369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업수입 중 의료사업수입으로 21억 9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1억 7980만 원을, 징수교부금수입으로 2억 65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3억 원을, 기타이자수입으로 24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1500만 원을, 부담금 중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9억 37450만 원을,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1억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기타수입은 불용품매각대와 그외수입으로 36억 88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109페이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157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 113억 374만 1천 원을, 시군조정교부금으로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25개 사업에 542억 87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무주생태모험공원조성사업 등 26개 사업에 108억 14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기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사업 등 65개 사업에 47억 64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기획실 소관 전라북도 사회조사 등 5개 사업에 408억 16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9페이지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400억 원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억 274만 원이 증액된 30억 9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관리의 지방세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535만 7천 원을, 고지서 송달료 등 공공운영비로 6110만 6천 원을, 지방세 과세자료 현지 확인 국내여비로 510만 원을, 지방세 납기내징수 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173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00만 원을,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39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전산시스템운영의 G뱅킹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1422만 8천 원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9714만 1천 원을, 개별주택가격 및 주택특성조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2966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419+만 8천 원을 고지서 송달료 등 공공운영비로 579만 8천 원을, 개별주택가격 대상물건 현지 확인 등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1781만 4천 원을, 주택특성조사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7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248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세입체납업무운영 체납 징수의 프린트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280만 원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348만 원을, 체납금 징수활동 국내여비로 560만 원을, 체납지방세징수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440만 원을, 세무조사 탈루, 은닉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차질 없는 세입업무 추진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22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프린터 등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53만 원을,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118만 8천 원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등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5667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계약지출관리의 토너 및 소모품 교체 등 사무관리비로 338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회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262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사준공 확인 등 국내여비로 590만 원을, 결산검사위원 교육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28만 원을, 계약지출 업무추진 프린터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만 원을, 복식부기 회계제도운영의 재무회계결산, 원가회계지원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1436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자산 현장 실사 등 국내여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 관리의 지방소득세 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374만 7천 원을, 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서 및 홍보문 발송 등 공공운영비로 1209만 3천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공유재산 청사운영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급량비 사무관리비로 44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시설물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99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특허권 연차등록료 등 기타자본이전비로 852만 원을, 청사관리운영의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979만 3천 원을, 청사관리 운영 요금납부 등 공공운영비로 3억 7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본청 건물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으로 2억 99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군청 앞 부처님오신날 조형물 설치 등 17개 사업 시설비로 6억 6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본청사 수전반 변압기 교체공사 감리비로 692만 원을, 청사 공공시설물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 시설부대비로 477만 1천 원을,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464만 8천 원을, 공용차량 보험 및 세금 등 운영비로 4억 1842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재산 현지확인 등 국내여비로 1250만 원을, 노후 사무용 가구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4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고협력사업의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장학금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부서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050만 원을,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200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의 2020년도 본예산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재무과 소관의 중기지방계획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에는 없습니다.

채용자심사 대상 사업은요?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신규사업이 몇 건이죠? 재무과 소관에 본예산 기준에서

시설비로 말입니까?

예.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게.

내년도 사업으로 17건 올라와 있습니다.

17건이요

예.

그 신규사업 관련해서 자료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세입 예산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70.9%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그 관계는 현재 기존에 금년에 새로 지방소비세로

네.

거기에 전환돼서 한시적으로 3년 간,

3년 간. 균특회계?

그래서 그게 71억이

네. 71억이

예산계로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방소비세로 71억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세입이 늘어난 겁니다.

세입이 70% 늘어난 거죠?

예.

예. 잘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페이지 246쪽 보면 지방세 전산 시스템 운영 있잖아요?

예.

차세대 지방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6200 증액됐는데, 이게 납입하는 과세자들한테 특별히 바뀌는 건 없고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건가요?

예. 시스템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이게 내년도 전체 교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잘 확인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행정 재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면서 이번에 도 감사에서 미등기 관련해서 각 실과 부서별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왜 없냐고 질의를 했을 때 없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후에 확인해보니까 아직도 그런 미등기 건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유 재산 본 위원이 평소에 의정활동 관심 있게 보다가 만남의 광장에 관광안내센터, 한풍루에 관광안내센터. 한풍루에는 건축물까지 등재돼서 소유권이전이 됐더라고요 무주군의 공유재산으로. 그런데 만남의광장에 관광안내센터는 아직도 그때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더라고요. 건축물대장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어쨌든 무주군의 공유재산은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업무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각 사업부서에서 당연히 건축물대장 만들어서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총괄적인 부서 재무과 맞죠?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 그 5건. 저희들이 2건인가 있고, 나머지는 행정재산인데 그 건들. 지적 사항에 대해선 다 등기를 냈고요, 만남의 광장에 관광안내소 등기가 안 났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확인해서 관련부서에다 얘기해서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들은 공유재산 관리하는 팀이나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장께서 업무보고라든지 자체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업무연찬을 시켜서 그런 공유재산이 미등기되고 이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평소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효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주민등록전산자료 사용료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수수료 수입 민원봉사과와 6개 읍면 증지수입으로 450만 원이 감액된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기타수수료 여권사무대행과 민원전산자료이용 수수료로 7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국고보조금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주거급여 개별공시지가사업 여권사무대행지원 사업으로 1억 1억 306만 5천 원이 감액된 11억 66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빈집정비사업이 균특사업에서 1억 5000만 원이 감액하여 내년도 사업에 군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한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소업 127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과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주거급여,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전환 사업으로 4652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6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거급여 감향 내시로 3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민원봉사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16억 5567만 2천 원이 감액된 31억 322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내용은 10은 농어촌주택지원사업으로 안료 지원사업이 완료되어 삭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관리에 있어 공공운영비 배상공제등록 회비 납부와 행정사무착오보상제로 24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차 재료 구입, 환경정비, 신문 및 도서구입, 여권케이스 제작, 민원실 공기청정기 렌탈 등으로 267만 1천 원이 증액된 2228만 4천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팩스, 등기, 비상벨 요금 등으로 321만 4천 원이 증액된 51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경비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11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관리 사무관리비로 114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 185만 원을 계상하고,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비로 1666만 원이 감액된 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고, 친절 민원실 운영에 있어 힐링프로그램 운영과 만족도 조사, 심리상담센터 이용과 민원실 시범사업으로 포토존 설치 운영 사업비로 600만 원이 증액된,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신규사업으로 맞춤 민원서비스 지원 경력직 자원봉사자 배치 보상 지급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사무관리비로 127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공공운영비 지적서고 소독 등으로 237만 2천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지적민원발급 컬러전자복사기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운영 관리에 있어 일반측량기준점 유지관리와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비로 513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영구기록물 전산화 사업으로 1996만 8천 원을 계상하고 자산및물품취득으로 국산 공간정보 S/W 구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있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825만 1천 원이 증액된 2328만 6천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현장조사 도면 출력용 플로터 구입으로 300만 원이 감액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세계측지계 성과전환 GNSS 관측비 659만 3천 원이 증액된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지하시설물전산화 관리 공공운영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고, 토지관리에 있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127만 6천 원을 계상하고, 개별공시지가조사에 있어 343쪽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217만 2천 원이 증액된 82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지가조사용 컴퓨터 구입비용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새주소제도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도로명주소 기본도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9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로 1413만 5천 원이 증액된 5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건축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인건비로 319만 3천 원이 감액된 10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중단되어 군비로 30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 건축사 현장조사확인업무대행수수료로 78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과목편성 오류로 수정예산에서 사무관리비를 수정하여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가로등과 놀이터 보험료로 1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마을회관 정비사업 26개소에 대하여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150만 원이 증액된 4억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으로 7200만 원이 감액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지원에서 도비 지원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사업이 축소되어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140만 원이 감액된 38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으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설천 농어촌임대주택 건립사업 한전지중화 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12억 7751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여기에는 앞서 보고 드린 1000만 원이 군비 지원사업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60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로 8377만 3천 원이 감액된 9억 60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과다 내시된 사업이 조정된 사업으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주거현물급여 수선유지급여로 2억3175만 원을 계상하고, 민원봉사과 기본경비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으로 972만 2천 원이 증액된 65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의 2020년도 본예산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3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이 전년도 예산 하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거죠? 전년도 예산의

네.

전년도 예산은 47억 8792만 4천 원이었는데, 16억 오천오백여만 원이 감편성. 31억 3225만 2천 원 이렇게 편성 되었네요, 그죠?

네.

여기서 16억 5500만 원이 이렇게 감편성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주택 건립사업에서 저희들이 20억을 지원사업비를 댔는데, 2년 간 20억을 지원으로 완료가 되어서 10억은 감액이 되었고요, 또 빈집정비나 이런 사업이 기금에서 지원되던 것이 도비사업으로 지원되고 이러다 보니까 감액이 되고, 이런. 또 과다 내시된 부분들이 예산이 조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좀 조정된 금액입니다. 삭감 내용은.

정책사업 건축관리에서 보면 전년도 대비 15억 2300여만 원이 이렇게 감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농어촌임대주택 이 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2억 2700여만 원 감편성 된 걸로 예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산 중에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8340만 원이 감편성 되었네요. 그죠? 지금 우리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앞으로 개보수 할 사업이라든지 어떤 현황은 있나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3년에 한 번씩 개보수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량을 해야 되는 대상자 현황은 가지고 있냐고요.

예. 저희들이 현황은 기존에 했던 현황하고, 수급자 관리를 계속 해서 현장조사 해서 관리해주고 있고요, 이 사업은 사업예산서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재원이 도비로 지원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도비사업량이 축소돼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들이 저소득층지원사업에는 금액이 일정대로 지원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지원하고, 이 사업이 부족해서 노후주택을, 일반 기준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만일 있다 한다면 저희들이 군비라도, 시급한 것은 추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그 지원기준에 넘어서는 수혜자가 발생하면 일반 복지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도비도 지원되고, 기금도 지원되고 이런 사업인 만큼 어떤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대상자 홍보를 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47쪽에 보면 농어촌임대주택 건립사업 해서 다음장 넘겨서 348쪽에 통계목 편성목에 보면 시설비, 설천 농어촌임대주택 건립사업 한전지중화 공사 예산 해서, 7900만 원이 편성성돼있어요. 그죠?

네.

지금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건설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산지원을 해서. 그 사업도 당초 예산이 부족액이 발생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부족예산을, 또 건설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전지중화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사실은 이 사업이 진입로 사업이거든요, 이게. 도로에서

지금 사업명이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게 한전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물론 똑같은 사업인데,

어느 한 쪽에서 해야지, 민원봉사과에서도 이 사업을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지금 이 사업예산을 부족예산 해서 새로 반영해서 또 하고 있는데,

의원님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이 저희부서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임대주택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그 진입로에 대한 도로 폭 확장과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확보하려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당초에는 지중화사업으로 안 되어있고 이설사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도 본예산에는.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거를 이설하려고 전신주랑 보니까 이게 이설하는 게 임대주택하고 거리가 15m 정도로 이설이 되더라고요, 전신주 5주가. 그러면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입주하는 주민들이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민원이 생길 것으로 봐서 이 사업을 지중화사업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전문분야인 도로부서나 이런 데서 해야지만이 확장하고 이럴 때 지중화사업이랑 같이 검토가 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건축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지중화사업이 당초에 검토가 됐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예산에. 그런데 추경에 세워서 결국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서 추진된 사업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추진될 때에는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별도로 담당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가 돼서 사업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상 이렇게 보면 건설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도 당초 예산보다 부족해서 부족 예산을 한전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사업은 수정예산을 내서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사업 자체가 원활하고 본위원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맞아요. 사업 추진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저희 부서에서 계약이 됐어요. 계약이 돼서 명시이월로 이게 지중화사업만 별도로 갈 수는 없고요, 이미 올해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발주해서 이 공사가 임대주택에서 공사에 간섭이 생겨서 공정 때문에 공사중지를 요청해서

지금 이게 부족예산을 갖다 편성한 거예요? 7909만 원이요?

예. 기본 사업비에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확장공사 이설 사업

아니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총괄발주를 했어요? 얼마에 발주를 했는데요?

당초에는 3억 5000만 원 정도가 이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도중에 이게 이설로 됐던 것을 지중화사업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아까처럼

아니 지금 총괄 설계를 해서 총괄 발주 했어요?

예. 총괄 발주는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발주 금액이?

총 사업비가 2억 625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이 3억 5500만 원인데 예산이 남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확포장까지 같이 포함된 내용이고요, 도로 170m

아니, 농어촌임대주택에 우리 군에서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당초에 의원님 작년에 도로개설사업으로 이미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이 추진됐던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하는 도중에 한전주 이런 것을 이설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중화사업으로 변경해서 가는 거고, 아까처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이 지중화사업을 해보려고 건설과하고 협조를 하고, 설천도 주민자치센터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이번에 지중화사업비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예산서상에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한전지중화사업을 한 장소에 똑같은 사업을 건설과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민원봉사과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사업명이 똑같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사업위치는 다르고요,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민원봉사과에서 할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봉사과에서 도로도 하고 이렇게 추가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업무조정을 좀 하시지 추진하다가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초 그런 말씀을 하시지.

이미 제가 와서 검토했을 때는, 이미 예산이 거의 확보가 됐었고요, 이 사업은 그래도 저희들이 사업 도중에 충분히 인지하고 지중화사업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 농어촌임대주택사업에 또 우리 군비 예산을, 순수한 군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우리가 일반 LH임대주택사업자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형평성에 이게 맞는지, 지원해도 되는지 정확한 규정은 있는지

사실은요 이게 농어촌임대주택사업 아니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으로 숙원사업이었었습니다. 설천에서는. 그쪽에 중고등학교 학교도 가고, 진입로도 폭 좁고 인도도 개설되지 않고

그런데 이가 사업명 보면, 사업명에 설천 농어촌임대주택 건립사업 한전지중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농어촌 임대주택사업이고 설천은 지중화사업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설천면 주거환경개선 지중화사업으로 도시환경재생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민원봉사과보다는 건설과가 더 전문성도 있고, 일원화해서 사업추진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연찬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건설과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7616만 5천 원이 증가한 34억 1565만 7천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의 수수료 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 157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부담금 자연공원법 및 환경관련법령위반 과태료 등으로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7개 사업에 13억 807만 3천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26개 사업 7억 818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 5272만 8천 원이 증가한 97억 7165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17.46%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환경정책담당 예산으로 환경단체 지원 사업으로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지원 보조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정책운영 사무관리비 하천수 수질검사 대행 외 3종에 3216만 원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1087만 8천 원을, 환경정책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의거 무주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비 8천만 원을, 저탄소녹색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8조에 의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어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생활실천과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비로 3400만 원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으로 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사업으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홍보물 구입비로 120만 원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비용 가정, 상가, 학교 등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보상금으로 4억 824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사업 외 4개 사업에 3억 7957만 원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876만 원을,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인건비로 29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일반운영비 1198만 2천 원을,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민간감시원 교육 및 피복비 등으로 6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순찰지역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으로 1400만 원을, 미세먼지 비상저감사업으로 살수차 임대 및 홍보물 구입비로 1895만 원을,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사업으로 기간제인건비 1030만 8천 원을, 운영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9489만 2천 원을, 관리여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전북 1000리길 걷기 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금강변 마실길 위험구간 정비 및 주차장, 화장실 조성사업 등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7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옛도랑 복원사업입니다. 강살리기 운동지원으로 4000만 원을, 도랑 친환경 복원사업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폭염 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생태관광지 주민협의체 간담회 및 주민협의체 견학 등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 조성 및 시설부대비로 4억 원을, 금강변마실길생태숲조성 시설비및부대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사업으로 지질공원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지질공원해설사 양성교육 및 활동비 지원으로 일반보전금 2275만 원을,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운영 전출금으로 4250만 원을, 지질공원 안내판 정비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조사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940만 원을,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고라니, 멧돼지 포획 보상금,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유류비, 피해방지 우수단체 포상 등으로 1억 2941만 4천 원을, 무주군 야생동물협회 지원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행사 및 보험금 등으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3673만 2천 원을, 군비추가금 1936만 7천 원을, 야생동물피해보상 기타보상금으로 8000만 원을,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9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자재구입비 등으로 251만 6천 원을,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자체사업 인건비 등으로 2061만 6천 원을,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으로 반달곰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로드킬 예방 안내판 설치 등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업무 예산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무관리비 792만 원을, 지도점검용 태블릿 PC 통신 사용료 및 유류비 등으로 1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환경침해사범 신고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환경오염민원 검사 수수료 등으로 1347만 1천 원을, 환경오염도측정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팀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으로 재활용품선별 및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감시원 인건비로 1억 707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을 위한 소모품 및 각종 검사 수수료, 유지관리, 각종 소모품 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8003만 3천 원을,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침출수처리 클리너 및 황산 구입 등으로 5033만 6천 원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매립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피해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긴급복구비, 침출수처리시설 예비 저류조 설치,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토지 매입 등에 대해서 시설 및 시설부대비 8억 170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처리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물품구입 등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7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광역전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방안 및 운영비용 원가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광역전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정기점검 보수비, 폐기물처분부담금, 전처리시설 대수선비 등으로 민간위탁금 25억 84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정착입니다. 국립공원해제지역 행락철 청소인부 및 축제 등 행사지원 청소 인건비로 2427만 2천 원을,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로 5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적환장 휴게시설 정비 및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등으로 시설비및시설부대비 1억 8641만 3천 원을, 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용 암롤박스, 이동형 카메라,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비 등으로 6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으로 시설비 7억 8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을 위하여 용지 및 RFID카드 구입, 서버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1억 9387만 7천 원을, 음식물류 다량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음식물류 감량 시범사업으로 감량기 구임 자산및물품취득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청소차량운행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 무주읍 추동, 적상면 하유, 고방마을에 대해서 시설비및시설부대비 9054만 원을,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농촌폐비닐수거장려를 위한 수거장려금 736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군비 4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약 용기류에 대한 수거보상 및 우수단체 포상금 1550만 원을, 공중화장실 청결상태 유지관리를 위하여 2048만 원을,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 등으로 시설비 1억 6135만 원을,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552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에 소요되는 수거장비 임차비 및 청소도구 구입, 폐기물처리 위탁처리비 등으로 1191만 9천 원을, 하천정화추진 국내여비로 280만 원을,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으로 마을단위 영농폐기물 보관 및 수거 기반을 위한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종이팩 화장지 교환사업을 위한 화장지 구입비 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운영으로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비로 1600만 원을,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및 체육대회 보상금으로 160만 원을, 폐기물 불법투기 등 신고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비용으로 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불가 폐기물 즉 반사필름 및 부직포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 수수료 등으로 1억 2042만 7천 원을, 농약빈병 시군 수거보상비 지원사업으로 589만 4천 원을,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팀 예산입니다. 위생업소 및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식중독예방 위생진단 샘플러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592만 원을,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으로 20만 원을, 위생관리식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822만 원을, 위생업소 관리 및 업소 위생수준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비자의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250만 원을,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250만 원을,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120만 원을,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사업으로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및 식품지도단속 공공요금 국내여비 등으로 각각 4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오염도검사 간이키트 구입비 88만 원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보다 나은 식품 환경을 조성하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지원비를 550만 원을, 좋은식단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을 위한 1452만 원을, 음식점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음식점 조리기술 지도 및 컨설팅 교육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 6700만 원을,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기본경비로 2040만 원을, 폐기물종합처리장 일직 비용 등으로 6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맑은물 사업소에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평습지 주변 정화사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362만 8천 원을, 금강수계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2321만 9천 원을 주민지원사업비 추진실태 점검 국내여비로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05페이지입니다. 금강수계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15개 마을에 대해서 3억 4197만 원을,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을 위하여 2019년 이행평가비용 및 배출삭감모니터링 사업 등으로 9000만 3천 원을, 서면 소이나루 생태공원 공공운영비 487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48쪽에 야생동물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4200여 만 원이 증액 편성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하실 수?

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풍 관련해서요 그런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요, 피해방지단이 겨울철에 운영을 안 했었는데, 올해 아프리카돼지열풍, 멧돼지 잡는 거 때문에 그쪽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멧돼지 포획 보상금이 10만 원 이 부분이 늘어난 건가요?

20만 원하고 유류비가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피해방지단 유류비가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라니, 멧돼지 포획 보상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라니는 했었고요,

예.

멧돼지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니까요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만 원씩 300마리네요?

실질적으로 2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처리비는 그분들한테 가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키로 수나

아, 그거에 상관없습니다.

그런거 상관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으나, 크나 그냥 똑같이

마리 수로

마리 수로만 계산하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주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544쪽을 보면 전라북도 1000리길 활성화 사업이 있죠?

예.

사업내용을 보면 천릿길에 대한 안내판, 보수정비, 제초작업 이렇게 있고, 산출근거를 보면 금강변 마실길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사업이 있네요?

예.

그러면 이거는 고정식으로 화장실을 설치를 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마실길 당초에 출발했던 장소가 부남 하굴암 쪽인데요, 거기에 군유지 땅이 있어서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그러면 홍보물을 제작하면 주로 어디다 배포를 하나요? 우리 관광지에다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관광지에 관광안내소라든가 여러 군데 배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546쪽에 금강마실길생태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예.

거기도 사업이 중복이 되나요? 정자도 설치하고, 화장실도 설치하고

일부 했었고요, 구간 내에서, 마실길 내에서 요소요소에 필요한 부분에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조성은 돼 있는 상태에서?

예. 일부 조성 돼있고요, 좀 보강을 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화장실은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지금은 돼 있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읍면하고 협의해서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서 관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50쪽 보니까 멸종위기종 공조문화 조성 해서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국고보조비 가내시 사업인데, 혹시 반달곰이라 그래가지고

예.

여기서 목격이 되거나 이런 요 근래에 그런 적이 있나요?

예. 지난번에 신문 보도에 됐던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무풍면 삼봉산쪽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광고가 되기 전에 국비가 사전에 서로 조율해서 내시가 됐던 부분이고요, 환경부에서 보도나 이런 부분을 자제해 달라 해서 환경부하고 같이 발 맞춰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달곰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생태 어떤 지표가 좀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복적이 된다고 그러면?

예.

그러면 발견이 되면 관리나 홍보나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같은 경우 600만 원 지원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많다고 보면 많을 수 있고, 적다고 보면 적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네.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부터 정비하면서 또 더 발견이 되면 환경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민들 안전이라든가 또 반달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생태환경지표나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된 적은 없죠?

예. 저희들이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지금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내에 국립공원이 있지만, 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종이라든가 종 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나 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우리 무주만의 생태지표나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고, 보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계상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페이지로 보면 558쪽에 공동집하장이 있잖아요?

예.

이번에 6개소 확충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가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한 100여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옛날 같지 않아서 자기 집 쪽에는 못 하게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마을 입구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나대지 부분에 공공용지가 있는 부분은 가능한데, 마을에서 원하더라도 토지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섯 곳을 확충하는 것은 신청을 좀 받으셨나요?

일단은 6개 읍면을 올려놨는데요,

그렇진 않죠?

예.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길로 선정이 된 지역도 있고 해서 장소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좀 흉물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리도 빨리빨리 안 되는 거 같고요

예.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검토 하셔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변에서 경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생각해서 업무추진 하도록 하고요, 필요하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을 올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556쪽 통계목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사업명 음식물류폐기물 시범사업 감량기 구입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2400만 원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 같은데, 이에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같은 경우는 무주읍 일부, 구천동 일부는 저희들이 지금 위탁대행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음식물류가 전처리에 들어가면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여볼까 하는 생각에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군 산하 집단급식소가 보면 군청부터 청소년수련원, 보건의료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일 100㎏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한번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이게 처리가 잘 된다면, 대형 업소들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사업으로 해 볼까 해서 저희들 먼저, 군 산하 기관부터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4개소를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시행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소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럼 이게 외부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내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책상 크기인데요, 여건에 따라서 실내에도 설치할 수 있고요, 실외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 공간들이 된다고 보면 실내에 해서 전기로 발열하는 건데요,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를 이렇게 보니까 공동주택에 신규로 건축되는 그런 곳에 공동주택하고 협의를 해서 협업이라고 해야 되나, 협의를 해서 아파트 세대별로 음식쓰레기를 어떻게든 압축이고, 물기를 제거한다 그러나요? 최소화해서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음식물류폐기물 관계는 저희들이 항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기를 제거한다고 보면 수질오염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최적의 방법이, 처리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좋은 건지는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퇴비화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고열로, 고온으로

퇴비화를 하더라도, 어떤 습기를, 물기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고온으로 하면서 말리는 거죠. 어떻게 건조를 시키면서, 건조과정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무주군 관내도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개별적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서 성공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형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사업을 해주면 쓰레기봉투 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러면 이게 한개소 한다 그러면, 뭘로 단위를 산출해야 될지를, 계량 단위를 잘 모르겠는데, 인원 수로 따지면 한 개소가 몇 명 정도, 몇 인분... 어떻게 해야 되요?

지금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면 1일 처리용량이 음식쓰레기 발생량이 한 50∼70 ㎏ 정도? 이정도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구내식당 정도 본다고 보면 잔반류가 많이 나올 때도 있겠지만, 조금 나올 때도. 그런다고 보면 저희 구내식당 정도 해당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래서 150명 전후, 100명이나 150명 전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이 우리가 말로만 무주가 청정지역이고 반딧불 축제는 홍보는 많이 되어있는데, 외부에서 무주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외부에서 무주에 쓰레기 처리하는 거 보면 청정지역 반딧불이 하는데, 이걸 보고 굉장히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지금도 이런 곳이 있는가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효율,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암튼 시범사업인만큼 잘 한번 효과나 효능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를 해서 결과보고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순환 수렵한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근에 있는 영동군이 순환 수렵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영동, 금산, 진안, 장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2015년도에 순환 수렵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그러셨구나.

저희들이 적색과 황색이라는 것이 있는데, 적색은 멧돼지를 잡는 거고, 황색은 멧돼지를 잡지 않는 건데요, 최소한 수익 아닌 수익을 남기려면 적색같은 경우는 500장 이상을 팔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국립공원이라든가, 하천의 수변구역이라든가 도로. 따지고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방지단 그 예산을, 마이너스 되는 예산을 피해방지단에 지원을 해서 잡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한가 해서 수렵장 올해 신청을 안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다각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한번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중심지에 국립공원이 있다 보니까, 국립공원에서 일정거리, 국도에서 일정거리 따지고 보면 수렵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전에 저희들이 순환 수렵을 하고 나서 개체 수는 많이 줄었다고 했어요. 한동안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그런 농작물피해나 이런 부분 가지고 민원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개체 수가 늘어나서 농작물 피해로 인한 민원들, 저희들 보면 알잖아요, 야생동물이나 농작물 피해보상 나가는 거 보면,

예.

정말 고생고생해서 농사를 지어 놓고 수확단계에서 이런 야생동무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개체 수는 줄여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우리 과장님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금년도부터 상반기, 하반기 때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꼭 좀 드려야겠다, 했었는데, 그때 놓쳤는데, 우리 한번 지켜보시고, 내년이라도 지금 늦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늦었고, 2020년도라도 한번 그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 양 쪽에 다 하고 있는데, 이 멧돼지들이 무주군으로 다 모일거란 말예요 지금, 무주군만 빼놓고 한다 그러면. 그래서 2020년도 올해 정도 해서 순환 수렵을 해서 많은 농민들이 민원들이 많은데, 순환 수렵을 한번 계획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건 자치단체장이 어떤 신청만 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좀 참고를 해서 저는 꼭 한번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때 당시 바로 시행하고 2,3년 동안은 농민들이 어떤 민원이나 농작물 피해는 없었어요. 현저하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잘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풍 관련해서 유해조수단 운영을 겨울철에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일 저희들한테 멧돼지 잡았다고 신고 들어오는 거 보면, 한두 마리 이상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 수렵장 신청하기 전에는 한번 보고를 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다시 얘기했지만, 실기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실기하지 마시고 지금 인근에는 전부 하기 때문에, 이게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도 많아요, 지금. 주변에 보면 야생동물로 해서 아찔아찔한 경우들도 많고, 야생동물 사체들도 너무 많이 있고요, 지금 보면.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순환 수렵은 한번 이 시점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좀, 실기하지 마시고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계목에 연구용역비 540페이지 환경보존계획 사업명에 수립용역,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으로 이렇게. 이게 예산액이 얼마죠?

환경보전 수립용역은 8000만 원정도 되고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이 의무사항입니까?

예, 의무사항입니다.

그 자료 좀 한번 내주세요. 의무사항인 거

예.

그럼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보통 연도는 없고요, 5년 단위나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립돼있는 게, 2016년에 수립해서 2020년도까지는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2016년도에서 2020년까지는 돼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미리 2020년도

내년도에 2021년부터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법적사항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은요?

그것도 법적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두 가지를 분리해놨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환경보전 수립용역에 기후변화가 들어가거든요. 세부계획이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이 병행하면서 거의 다 세부적으로 넣기 때문에

이건 금년에 몇 번 째 하는 거예요?

이건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만약에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물이 나오면 어떤 시행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치단체에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가지고 용역 결과가 끝나면 예산이 편성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 계획에 따라서

예.

암튼, 이거 법적 근거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두 사업 관련해서, 용역비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주시기. 근거자료를. 법적사항이라는. 그러면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용역발주를 하나요?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 입찰로 저희들이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환경보전용역 같은 경우는 학술대응을 할 수 있는 용역 업체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입찰이기 때문에 어디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학술

제안서 입찰이에요? 어떤 입찰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산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술자 투입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산정을 해서 재무과에 보내면, 재무과에서 일반 입찰로 어떤 업체가 들어올 건지 이런 부분 서로 협의해서 공개입찰로 경쟁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용역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지금 환경보전계획 수립은요

이런 용역들은 한 10개월 정도 잡으면 될 겁니다.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고 그러면 용역 중간보고 때 의회에도 한번 통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당연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0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541페이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8억 6197만 원이 계상하셨는데요, 우리 무주군의 노후 경유차는 몇 대나 되는지 전수조사는 해보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대상은 한 2000여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 부분은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저감장치 다는 것들은 관내에 승용차는 달 수가 있는데, 건설기계나 이런 부분들은 달아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나 전주 쪽에서 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폐차는 잘 하고 있고, 저감 장치 부분은 조금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저감 장치 예산이 3억 7957만 원이 계상돼있는데, 경유차 폐차 지원은 165만 원 정도 되죠?

아뇨,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및 조기폐차는 4억8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뇨, 지원되는, 폐차를 하면 한 대당 지원되는 예산이 168만 원 정도가 폐차를 하면 지원이 되네요?

지금 평균치로 잡은 겁니다.

평균치죠?

네.

그러면 여기 노후경유차 저감 장치 부착은 한 대당 345만 7천 원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노후 경유차는 너무 많이 타면 저감 장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345만 7천 원씩이나 하면 폐차지원하고 차등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폐차를 하고 새 차를 사는 게 좋지만, 그 노후 경유차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 차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감 장치를 달고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데 한 대당 한 345만 7천 원이

예. 돈이 좀 많이 드는 거죠.

많이 들어가는데, 실효성도 없는데 차라리 이 돈을 지원해서 중고차라도 하나 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러고는 싶지만, 어떤 기준이나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많이 타는 차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없다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기 폐차를 많이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서 페이지 547페이지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국가지질공원 해설사님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5분 있습니다.

5분이요. 이분들이 국가지질공원 경연대회에서 대상 타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격려 좀 해주셨어요?

예,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설명 페이지를 보면 지질공원 홈페이지 구축하신다고 125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예산안 페이지에는 안 나오고요, 설명서에 우리 문화관광과에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예.

지질공원도 관광, 우리가 지질공원이 어디어디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저희들은 진안하고 무주가 같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외구천동 그다음에 천일폭포, 안성 용추폭포, 그다음에 부남에 벼룻길. 일부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외구천동에 파회하고 수심대도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광자원이잖아요? 관광자원이면 문화관광과에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그쪽에 링크를 하시든지 그쪽에 추가를 하실 수 있는지,

저희들이 진안하고 무주하고 같이 구축을 해서 당연히 진안 관광이라든가 무주 관광 홈페이지에 연계를 해서 링크를 해서 같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지질공원 하면 그것만 홈페이지 들어가기는 방문자수가 좀 적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지질공원 안내판 정비를 5000만 원, 그죠? 지질공원 해설사 안내 및 휴게공간 조성으로 2개소. 탐방시설 정비를 1억으로 하셨는데, 해설사 휴게공간은 어디다 넣으실 생각이십니까?

지질공원운영 사무소를 반디랜드에 일부 관광해설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별도로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곳은 라제통문 인근에 하나 놓고요, 반디랜드도 별도의 저희들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디랜드 쪽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정도 놓을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할 거고요? 탐방시설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거예요?

지금 탐방시설 정비는요, 천일폭포 주변을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웠지만, 서로 협의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는, 사업이라든가 천일폭포, 그다음에 용추폭포. 용추폭포 주변도 내려가서 보거나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정비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탐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천혜의 자연 관광임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돼서 외부 사람들한테 많이 오지 않고 있잖아요?

예.

정비 잘 하셔서 우리 무주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질공원이 올해 인증이 됐는데요, 지질공원을 통해서, 무주의 천연, 자연 자원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무주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서 페이지 563페이지 음식점 시설 환경 개선 지원으로 3500만 원 계상하셨고, 5개 업소에 700만 원씩 지원하신다 하셨었는데,

예.

한 개 업소에 700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 이게 1000만 원 가지고는 리모델링을 하기가 좀 작은 예산인 거 같은데, 이왕이면 지원하면서 좀 더 잘 고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편성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비 기금에서, 도비로 지원이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또 자부담이나 이런 여건을 따져서 일단 시행결과를 보고요, 조금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이 사업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안 하셨고요,

예.

안 하셨는데, 지원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보셨어요? 어떤...

그때 당시에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때 일부 식당들이나 여관들 같은 경우는 지원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 자부담률이나 이런 부담률을 정해서 왔기 때문에 일부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집에서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돈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조잡하게 이걸 했나 안했나, 예를 들면 자동문 하나하고 그렇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관광객이 너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음식 값을 받더라도 시설이 좋으면, 음식에 대한 불만이 없는데, 시설이 조금 좋지 않다보면 음식은 잘 나와도 음식에 대한 불만으로 그렇게 표출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좀 더 예산을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충이 돼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업체들과 간담회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을 더 배정하거나 이런 쪽에 검토를 한번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한번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대하는 방법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환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3쪽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토지 매입 해가지고 1억 5000여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예.

이 부분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류된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용역은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입찰 및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직영할 것인지, 위탁대행으로 갈 것인지, 두 번째는 과연 이 처리 시설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줘서 위탁대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원가용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위탁이나 직영은 50대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만의 시설이 아니고 진안군과 같이 광역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진안군도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파쇄기가 200마력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직포라든가 마대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파쇄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에 집어넣지 못해서 저희들이 한 500마력 정도의 증설을 해서 하게 되면 부직포라든가 마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파쇄가 돼서 연료로 만들 수 있다고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파쇄기를 구입해서 보강해서 이렇게 시설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탁업체는 일토씨엔엠하고요, 서울업체하고 같이 6대4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토하고, 잠깐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엔비텍과 일토씨엔엠이 되겠습니다. 우주엔비텍이 60%이고요, 일토씨엔엠이 40%가 되겠습니다.

일토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눠지는데요, 기계파트는 일토 직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토 직원이 견적을 받은 걸로 돼있습니다. 소장님은 일토 소속으로 돼있고요, 나머지들은 우주엔비텍으로 소속돼있고,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건 저희들이 진안에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계상한다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이고요, 서로 협의해서 이 부분은 정산하게 돼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세입부분에 9억 원이 있는데요, 올해 정산결과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세입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겠습니다.

스키로더같은 경우에 조달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많이 첨가를 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기 전에는요, 구매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각의 물가정보라든가 조달로 등록돼있는 것을 비교분석해서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보완해서

파쇄기는 저희들이 쓰다 보니까 지금 한 5,6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부직포나 마대 같은 것이 잘 파쇄가 되지 않다보니까 처리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는 한꺼번에 다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분쇄기 예산을 세워서 올해 분쇄기를 교체했고요, 내년도는 연차적으로 하나씩, 기계를 교체하자는 뜻에서 2020년에 파쇄기를 넣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점검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소모품들 교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계들이다 보니까 소모품들이 많이 소모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각의 기계들을 점검할 때, 저희들이 동행 하에 점검계획이 들어와서 실시할 때 가서 보면, 교체돼야 될 부분들은 그때그때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절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소규모 수선. 예를 들어서 한 1∼200만 원 들어가는 비용들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대수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돈 1000만 원이 들어간다, 어떤 컨베이어만 전체, 일부 교체한다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때 보수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이나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거나 허실로 나가는 부분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미경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억 7574만 8천 원이 증액된 27억 4923만 7천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하단입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하단입니다. 사업수입 의료사업수입에 예방접종 수입 1억 1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입니다.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에 이자수입 4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중간입니다. 기타수입 불용품매각대에 불용물품매각대금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기간제근로자 보험 정산 환급금 2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외 4개 사업 6억 63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하단입니다. 기금에 지역재난의료팀 운영지원 외 13개 사업 12억 334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외 9개 사업 6억 21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0억 5421만 6천 원이 증액된 57억 4050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운영 기본경비에 전년 대비 2891만 7천 원이 감액된 3억 99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중간입니다.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공공운영비 96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청사관리에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공공운영비 8474만 9천 원, 재료비 1080만 원, 민간위탁비 2억 9907만 3천 원, 시설비 3061만 9천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8865만 9천 원을 계상, 전년 대비 1억 7495만 5천 원이 감액된 5억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05만 7천 원, 사무관리비 1240만 원, 공공운영비 132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77만 원을 계상, 전년 대비 887만 8천 원이 감액된 51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의사 진료활동 지원에 연구용역비 3600만 원, 기타보상금 3억 8520만 원을 계상, 전년 대비 5004만 원이 증액된 4억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근무환경 개선에 사무관리비 343만 원, 포상금 7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44만 원, 총 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1회 추경에 675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한 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시설비 10억 3149만 6천 원, 감리비 1625만 8천 원, 시설부대비 617만 1천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6억 8169만 5천 원이 증액된 10억 67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무주 군립요양병원 건립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시설비 6억 141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까지 도비보조 계속비 사업으로 연면적 3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30병상 요양병원 건립 사업입니다. 580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 운영 기본경비에 전년 대비 2320만 원이 감액된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서 2019년에 편성된 경로당 응급처치교육 강사 수당이 빠져서 감액이 많습니다. 다음 지역 재난의료팀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은 기금보조 신규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국가 결핵예방 지원에 사무관리비 4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의료및구료비 2612만 원을 계상, 전년대비 180만 6천 원이 증액된 3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결핵관리 지원에 의료및구료비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에 전년 대비 118만 원이 감액된 2억 7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주민 예방접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02만 4천 원, 의료및구료비 5694만 원을 계상, 전년 대비 167만 4천 원이 증액된 759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한센병환자 관리에 전년 대비 9만 2천 원이 증액된 3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활동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69만 5천 원, 공공운영비 388만 원, 재료비 1억 473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763만 2천 원을 계상, 전년 대비 6396만이 감액된 1억 49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지원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1회 추경에 660만 원을 계상하여 집행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운영 기본 경비에 전년 대비 40만 원이 감액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에 사무관리비 1억 1517만 7천 원, 588페이지에 국내여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 기타보상금 3624만 원, 589페이지에, 의료및구료비 4300만 원을 계상, 전년 대비 1451만 4천 원이 감액된 2억 84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 총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무주 가꾸기에 사무관리비 131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의료및구료비 360만 원을 계상, 전년 대비 1397만 원이 감액된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건강 4대 행복한 생활터 만들기에 사무관리비 123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160만 원을 계상, 전년 대비 1750만 원이 증액된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중간입니다. 건강 취약지역 및 건강위험군 관리에 사무관리비 7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52만 원, 의료및구료비 7100만 원을 계상, 전년 대비 140만 원이 증액된 8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지원에 사무관리비 940만 원, 의료및구료비 1880만 원을 계상, 전년 대비 2507만 원이 감액된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59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구축에 국내여비 50만 원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593만 원을 계상, 전년 대비 659만 8천 원이 증액된 6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골마을 의료 행복버스 운영에 전년 대비 2823만 1천 원이 증액된 75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이 증액된 사유는 2,3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 약품 구입비가 추가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 합병증 안저검사에 전년 대비 40만 원이 증액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성질환관리 전문인력 교육훈련에 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 운영 기본 경비에 전년 대비 412만 원이 증액된 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명 6743만 3천 원을, 597페이지, 사무관리비 2578만 1천 원, 공공운영비 165만 6천 원, 598페이지, 행사운영비 1557만 8천 원, 국내여비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748만 원, 의료및구료비 800만 원을 계상, 전년 대비 3437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43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 하단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체 사업에 전년 대비 312만 원이 증액된 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에 사무관리비 300만 원, 행사운영비 838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52만 원, 의료및구료비 200만 원을 계상, 전년 대비 228만 원이 감액된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70만 6천 원, 600페이지에 사무관리비 5439만 원, 601페이지 공공운영비 3525만 6천 원, 행사운영비 1억 2506만 4천 원, 국내여비 880만 원, 602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 6978만 원, 의료및구료비 1억 5020만 원을 계상, 전년 대비 1억 1825만 원이 감액된 5억 10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 하단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전년 대비 4754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2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중증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175만 1천 원이 증액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조기치료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도 신규사업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입원 비용 지원도 신규사업으로 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도 신규사업으로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관리 인력지원에 1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전년 대비 348만 3천 원이 증액된, 40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등록센터 인력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전년 대비 223만 6천 원이 증액된 3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금연사업 인력 지원에 1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전년 대비 167만 4천 원이 증액된 38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페이지 하단입니다. 통합 건강증진 사업지원에 4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전년 대비 1014만 원이 증액된 1억 56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페이지 하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지원에 5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전년 대비 325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99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사업 인력지원에 1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전년 대비 132만 원이 증액된 39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에 1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392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2회 추경에 1583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집행한 사업입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부서기본경비에 전년 대비 31만 원이 증액된 3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당직기본경비에 장례식장 당직비를 계상하여 전년 대비 2892만 원이 증액된 1억 1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20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 대비 한 1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예.

주로 늘어난 항목이 어떤 거죠?

국립요양병원 건립 사원이 6억 1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10억 6700만 원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577쪽에 장례식장 운영 인건비 관련해서는 감편성 하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네. 2020년부터 당직제도 도입을 해서요, 당직비에 추가로 편성이 됐고, 여기에 시간외수당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 좀 빠졌습니다.

당직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감편성 하셨다.

예. 당직비로 2800만 원 정도 더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78쪽에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예.

우리가 보건의사가 총 몇 명이죠?

지금 21명입니다.

그럼 21명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급하는 거네요?

예.

다른 타 시군도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침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5000만 원 정도 상향

근무연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우수로 상향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근무연수별로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전문의, 일반의로도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군청 의료원에 근무하느냐, 지소에 근무하느냐 이거 나누고요, 그다음에 년 수.

그렇게 산출을 하다보면 5000만 원이 증액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의 2020년도 본예산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에서 사무관리비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

예.

이걸 어디에다 배치하는 거예요?

이건 소모품. 건전지나 이런 거 교체하는 건데요, 5개소가 보건지소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이거 활용 일수는 있나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나요? 이게?

예. 구비 의무 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16대이고요, 구급차에 5대 해서 21대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577. 미안합니다. 통계목에 민간위탁금 해서 보건의료원청사 청소용역 해서 전년도에는 2억 437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는 5536만 6천 원이 증액되게 편성됐는데, 그 증액된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의료원이 면적이 군청보다 면적이 큽니다. 그리고 군청하고 똑같은 인원으로 6명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의료원에 건강증진센터를 증축을 했고, 또 치매안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운영하는 양이 늘어났는데, 직원 수는 계속 6명으로 했는데, 올해는 그 실제 일하는 양을 반영을 해서 한 명을 2020년도에는 증가를 시키고, 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용역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최저임금을 반영하지 않고, 시중 노임단가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에 이 금액을 전체 주지는 않고, 일부 삭감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6명이었었는데, 청소 용역 인원이, 지금은 한 사람 더 인원이 증원되는데, 거기에 5536만 6천 원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전액 인건비입니까, 이게?

예. 여기는 재료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재료비 포함해서. 지금 5536만 6천 원이 증액된 거는 인건비성이냐고요

그렇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인건비성이고.

세부사업별 예산안 설명서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 금액이 지금 예산이 위탁금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용역해가면서 더 작아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소관에 2020년 본예산 기준에서 자체사업으로 신규사업 하는 게 어떤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자체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는 편성된 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신규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정책사업에 보면 건강검진에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감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국비나 기금, 군비 자체가 적게 내려와서 적게 편성된 거예요? 혹시?

이 사업은요 사실 복지부에서 통으로 오는 사업이 있는데,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공무직들 뒤쪽에 인건비 상승 요인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사업비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7746만 6천 원이 증액된 27억 67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104쪽입니다. 기타수수료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식권판매 4679만 4천 원과 의료사업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 6711만 원이 증액된 2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7364만 5천 원을, 119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4200만 원을, 121쪽 기금으로 재가 암환자 관리 등 13건에 3억 74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시도비보조금 방문건강관리사업등 26개 사업으로 6862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557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842만 8천 원이 증액된 29억 513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3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사무관리비 소모품 등 748만 8천 원, 공공운영비 디지털 위성 방송료 전기요금 등 6건에 3191만 2천 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5개 보건지소에 의약품 및 진료소모품 1억 9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14쪽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용 3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무풍보건지소 옥상 누수방지공사 556만 6천 원을, 자산취득비 적상보건지소 발마사지기 1대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사무관리비 소모품과 현황판 제작 등 2078만 7천 원을,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8건에 대하여 79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 보건진료소에 진료 의약품 및 진료소모품으로 1억 9440만 원을,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시설비및부대비 보건진료소 외부 도장 공사 등 진료소 노후시설 보수 6건에 4889만 8천 원을, 자산취득비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노후장비 교체 및 구입 7건에 2771만 원과 대기실 소파 등 운영 비품 4건에 2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보건진료소장 역량 강화 국제화여비 200만 원을, 방문건강관리 지원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50만 7천 원, 사무관리비로 홍보물품 전문인력 교육비 등 1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의료및구료비 허약노인 의약품 및 소모품 1765만 2천 원을, 읍면 방문건강관리 사업 지원 의료및구료비로 의료소모품 480만 원과 자산취득비 콜레스테롤측정기 6대 462만 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재료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방문건강관리 의료소모품 532만 6천 원을, 재가 암환자 관리 약품 및 소모품 416만 원을 계상하고, 보건의료지원 운영 기본경비 소모품 등 727만 3천 원, 공공운영비 의료지원과 시설 각종 의료장비 등 유지 관리를 위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보건의료지원사업 기본업무추진 500만 원, 시책추진비 150만 원을, 각종 행사 의료지원 약품 및 소모품 250만 원과 자산취득비 2014년 이전에 설치한 노후컴퓨터 교체 257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지원 사무관리비 암 예방 교육 및 홍보물 제작 530만 원, 암 조기 검진 1억 448만 원, 청년 건강검진 홍보비와 정밀검진비 지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620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1930만 7천 원을, 영유아검진 홍보비 25만 9천 원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60만 7천 원을 계상하고, 621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지원 157만 6천 원 구강보건 사업지원 노인의치지원 1천만 원, 어린이 충치예방 홍보물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어린이 충치예방 운영재료 100만 원을, 난청 조기진단 검사 지원 155만 원과 홍보비 5만 원을 계상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0만 원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400만 원,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지원 4종에 500만 원, 임산부의 날 운영 홍보물품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624쪽 임산부 약품지원 철분제, 엽산제 지원 6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에 따른 운영 재료 교육자료 등 1880만 원과 강사수당 120만 원을 계상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075만 2천 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78만 8천 원, 모자보건수첩 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의료지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6200만 원, 626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9800만 원,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행사실비지원금 44만 8천 원을 계상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2870만 원을,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산모의 산후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임산부 출산관리 용품 230만 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현재 9회에서 내년도는 13회로 확대하여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예방관리 지원 상담실 운영으로 203만 원, 강사수당 40만 원을 계상하고, 628쪽 아토피 치료비 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44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 지원부서 운영 의료및구료비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영상의학과 운용 재료 등 4511만 원과 방사선 영상 판독료 임상병리검사 위탁 검사비 4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629쪽입니다. 입원환자 등 식이 제공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282만 원과 식자재 등 86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무행정 운영 의료장비 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6건에 1389만 원, 건강검진기관 협회비, 각종 의료장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7건에 26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630쪽 원무행정 기본업무추진비 8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건강검진실 청력계 등 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건의료원 진료서비스 제공 의료및구료비로 보건의료원 진료 의약품 등 6건에 대하여 3억 7348만 원,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진료과목 개설과 입원실, 응급실 운영을 위한 업무대행 의사 인건비 상반기분으로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고, 환자 세탁물 처리비용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631쪽입니다. 응급실 전담인력 기간제 인건비 3247만 2천 원을, 응급의료기관 회계법인 감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14만 원, 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 교육여비 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예산서 632쪽 진료업무 운영 기본경비 운영소모품과 2020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정형외과 최신 초음파기 의료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254만 2천 원을 계상하고, 진료업무 추진 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7520만 3천 원을, 633쪽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인력지원 3583만 8천 원과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 1억 71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634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100만 원, 업무추진여비 1404만 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월액여비 19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의 2020년도 본예산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6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24쪽에 통계목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사업명으로는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해서 금년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 같은데 이 지원 근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예산 편성 했지요?

모자보건법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네. 임산부 건강교실은 저희들이 산부인과가 개설돼서, 외래가 개설돼있을 때는 산부인과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산전관리를 하면서 건강상담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이후로는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서요.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20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죠?

예.

순 군비로, 재원은

예.

대상자가 300명이 맞습니까?

300명

사업규모 300명이라는 게 어떤...

임산부하고요, 가임여성이라고 그래서 임신이 가능한 여성, 그리고 배우자, 또 예비 결혼을 앞 둔 예비 신혼부부라든가 전체가 다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 건강교실이라고 하지만 대상자는 그렇게 300명 이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임산부 건강교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주군에 2018년도 기준에서 출생아 수를 보니까 한 80명 정도 되더라고요

84명입니다.

사업규모가 300명이라서 이게 혹시 정확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임여성도 포함해서 임산부 건강교실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임산부 건강교실 내용이 임신, 출산, 육아 전체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서요, 가임여성, 또 배우자까지 대상자에 넣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에 민간이전 의료 사업명에 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42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었네요, 그죠?

네.

대상자는 몇 명이죠? 지금 우리 무주 관내에

현재는 10월 달에 투석환자 교통비 지원한 대상자 수가 21분이셨습니다.

21명

예.

지금 여기는 그러면 10만 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35명을 이렇게 예산 편성 계상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35명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황을 파악했을 때, 관내에 혈액 투석한 환자 수가 한 57명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2∼3회 투석환자 수가 한 35명이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 숫자는 지금 21명이지만, 점차 늘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35명에서 1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업에 금년도 추진했던 사업이고 2020년도 본예산을 기준한 건데, 사업 효과는 어떻습니까? 주민들 반응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들 하시죠. 사실 혈액투석 환자는 근로가 어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료비는 정부에서 어느 부분 거의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이분들은 주 2∼3회 외부로 나가서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 투석 환자, 그동안에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본 위원도 혈액 투석 환자를 만나보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실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병원을 대전, 금산으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업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행정으로 해서 투석으로 인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 지금까지 불편했던 투석환자들이 조금이나마 교통비를 지원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행정절차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함께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 의료지원과 소관의 2020년도 본예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626쪽을 보니까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전라북도 신규사업으로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산모하고 신생아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져서 전년도하고 바뀌어진 내용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모하고 신생아에 대한 지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후 건강관리 지원은 산모가 분만 후에, 산후에 진료 받는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당 20만 원까지 도비로, 도비 보조사업인데 지원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출산취약지원 이송비 지원이라고 해서 교통비 지원하는 부분이 9회에서 13회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저희 무주군 포함해서 5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90%까지 해서 10%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교실 내년도에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 계속 사업으로 해서 산모 60명에게 87만 5천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 서비스로 해서?

네.

예산안 페이지로 보면 626쪽이네요.

네.

이 부분은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산후 도우미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분만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산모하고 신생아를 돌봐주는 그런 산후조리 신생아 관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라북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산모 건강관리나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그런 환경이 더 조성이 된다고 저희들이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안 페이지 625쪽을 보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4대 중증 질환에는 들어가는 질환인가요?

희귀 난치성은 말 그대로 아주 희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성 신부전도 들어가지만 모야모야병, 강직 척추염 이런 질환들인데, 저희 무주군이 올해 응고인자, 유전성 결핍이라고 그래서 진단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혈우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혈우병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어린이 환자거든요. 그러면서 이 어린이가 성장과정에서 잦은 출혈로 입원 횟수가 10월 말까지도 26번이나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집행한 금액이 거의 5200만 원 정도. 이게 지원금액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23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내년에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요, 9800만 원. 내용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번 확인을 할게요. 저희들이 재가 암환자 관리하고 있죠?

네.

그러면 통증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영양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인가요?

재가, 말 그대로 집에 계시는 암 환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있지 않고 집에 계시는 암 환자들 어느 정도 관리가 병행을 하는 겁니다.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집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특별히 가서 환자 상태에 맞는 항암치료를 하고 와서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식이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식이요법, 지원해주고

예.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게 식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건강관리를 해드리면서요 그분들 집에 있는 동안에는 건강 체크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고 해도 암 환자들에 대한 통증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렵죠?

통증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고, 그럼 비상연락 시스템은 다 구축이 돼있는 거고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의료지원 업무에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