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11일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회 제출되었으며, 11월 13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이 의회로 제출 됐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11월 11일 202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지난 11월 1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 이후 지금까지 각종 의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내년도에 본예산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부시장님과 문화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2019년도 정리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재원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우리 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많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2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혁신·소통·청렴을 기반으로 오랜 세월 풀지 못한 지역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심에서 광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많은 성과를 낸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하며 광주의 위상을 드높였고, 세계 유례없는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의 광주형일자리 사업도 정상궤도에 안착되면서 연말 자동차공장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 17년간의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도시철도2호선이 지난 10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어느 도시보다 먼저 인공지능 분야에 뛰어들어 대한민국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도는 지방소득세, 육아보조금 등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효과로 자체수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지출 소요 증가, 생활SOC, 공공도서관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 등으로 필수경비가 대폭 증가하고 광주형일자리,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11대 대표산업 육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우리 시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현안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 및 경상경비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최소한으로 반영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 활성화와 맞춤형복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등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총규모는 5조 712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5조 830억 원 대비 62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조 567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조 145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등으로 올해보다 1860억 원이 늘어난 1조 7107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올해와 비슷한 3457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조정에 따라 올해보다 376억 원이 늘어난 9989억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2918억 원을 증액한 1조 9367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적극적 재정확대 추진을 위한 효과적 활용을 위해 올해보다 300억 원 증액된 5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채무비율은 광역단체 최저수준인 13.3%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반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좋은 일자리창출로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를 만들기에 인공지능 중심 집적단지 조성 등 76억 원, 광주형일자리 성공 및 노사상생도시 실현을 위해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산학융합지구 조성 등 274억 원, 친환경자동차산업,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광융합산업, 에너지 및 수소산업 등 광주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11대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8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구조고도화 자금 지원, 100대 강소기업 지원, 지역스마트공장 지원 등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570억 원, 광주상생카드발행 지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주차환경개선, 노란우산 공제가입 장려금 지원 등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2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민주인권평화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광주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5·18 40주년 기념사업 지원, 인권마을조성, 민주인권평화사업 지원, 세계인권도시포럼 등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에 120억 원,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시정여론조사, 온라인 시정홍보, 온라인소통시스템 등 시민참여와 소통문화 강화에 63억 원,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자치행정 시민참여 구현에 12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광주’의 실현을 위해 안심 출산 및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기초생활보장 및 다문화가족, 장애인, 노숙인 지원 등 출산과 보육, 취약계층 지원에 1조 3711억 원, 기초연금, 돌봄서비스, 사회활동 지원 등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에 538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쉼터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보호에 185억 원, 주거급여, 영구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주거복지 지원에 733억 원 등을 배분하였습니다. 넷째, 시민의 삶이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 ‘품격 있는 문화 광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다움을 담은 뉴딜사업, 주거환경개선, ‘광주폴리’ 프로젝트 리뉴얼 등 도시재생사업에 480억 원, 광주문학관 및 대표도서관 건립, 임동 문화예술창작지원센터 조성, 광주다운 문화마을 조성 등 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에 442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벨트 조성, 광주 비엔날레 개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광주국악상설공연 등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691억 원,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조성, 영상 및 게임산업 육성, 5G기반 문화역 아시아스마트 관광로드 개발 등 문화산업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육성에 497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 및 작은도서관 조성, 생활체육센터 및 운동장체육시설 등 생활SOC 사업에 20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민생활, 일상생활과 긴밀한 ‘안전하고 편안한 광주’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공영주차장 조성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에 422억 원,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저상버스 도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편리한 선진 대중교통체계 마련에 17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역도로망 확충, 위험도로 개선, 자전거도로 정비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체계 정비에 855억 원, 시민안전보험, 재해위험지역정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난관리기금 조성 등 안전문화기반 조성과 선제적 재난대응에 283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미세먼지 대응,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에 241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시립수목원 조성, 광주생태마을 조성 등 도심녹화사업에 5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다목적 교육훈련센터 신축, 소방헬기 교체 등 소방전문인력 양성과 현장대응능력 확충에 536억 원, 방문 건강관리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방접종 실시 등 보건의료 지원에 827억 원 등을 배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와 교육청 지원을 위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등 40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청 법정전출금 2659억 원,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교무상급식 지원비 등 529억 원과 학교용지매입비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도 기금조성 총규모는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포함 18개 기금에 4283억 원으로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고유목적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2020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8715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한 것으로 총규모는 5조 7883억 원이며 제2회 추경 대비 8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조 6618억 원, 특별회계는 1조 1265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은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과 시민생활안정 등 우리 시의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제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 재정여건 및 예산 편성의 방향, 두 번째 예산안의 규모, 세 번째 검토 내용, 네 번째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다섯 번째 주요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준비 중) 안 넘어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산안의 규모는 방금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5조 7000억 시대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예산안의 내용을 보시면, 작년에 저희가 예산안의 증액 규모가 5737억 원이어서 역대 신기록을 세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6290억이 증액돼서 신기록을 갱신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예산안의 규모가 올해보다는 작지 않을 거로 보이는데요. (자료화면 넘어가지 않음) 죄송합니다. 뭔가 지금 오류가 발생해가지고요. 왜 안 넘어가지, 다음 페이지가 안 넘어가잖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세입예산안에서는 보시면요. 올해는 지방소비세가 2000억 정도 증대돼서 아까 부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증대가 많이 된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세입에서 보시면 집행부에서 이번 보조금이 2900억이 조금 늘어났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보시면 집행부가 국고를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이중에서 국비를 따온 것 중에 저희가 10억 이상 국비를 분석해 보니까 한 18% 정도의 시비를 의무적으로 붙여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을, 공모사업이나 국비를 보조 사업을 가져올 때 혹시라도 시비 분을 좀 더 줄이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방채는 이번에 500억을 상정했는데, 이것은 예산 총칙에서 규정한대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마도 관리채무비율이나 채무비율은 동종 자치단체에서는 가장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다 리허설 했는데요. (자료화면 보임) 이어서 지방소비세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지방소비세가, 올해는 부가가치세율이 15%였는데 21%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세입은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저희가요. 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거나 조직별로 분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성질별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보통 성질별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행사운영비랄지, 그러니까 행사가 어떻게 써지는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알 수 있는 예산입니다. 특히 우리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예산안 성장 규모가요. 12.68%인데, 그 이상의 성장된 부분으로 해서 핵심적인 부분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해놨는데, 자료는 166페이지 하단부터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말씀드리면, 행사운영비는 보통 1회성·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엄밀성이 요구되고, 재정평가에 언제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엄밀하게 봐야 되겠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는 언제나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집행부가 행정을 모면하는 거 아니냐, 내지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많은 학자들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으면 직접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신분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번 용역비가 72억 정도 되는데, 교통건설국의 용역이 내년에 6건에 14억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버스공영제, 버스노선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은 민간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선심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300-10번,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술단원과 운동부에게 지급되는 돈인데요. 매년 13~15%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엄밀하게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간 쪽인데요. 민간위탁금은 144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 14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강화를 해서 민간위탁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이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고요. 그다음에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전체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에는 지금,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30%가 넘는 예산인데 이 많은 예산의 행정의 누수가 나지 않도록, 물론 사회복지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만, 그런 주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공기업 등, 특별회계인데요. 공기업 등 위탁사업비인데요. 이건 대형 사업이 많습니다. 대형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의 일부는 저희가 봐서는 과거에도 이런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자칫 국비까지 반납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시가 자치분권 선도도시로서의 움직임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포함하면 60%가 넘는 돈이 이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선제적 이양을 해서 조례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양할 수 있는 건 이양하자. 그리고 민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원하고 위탁만 할 게 아니라, 좀 육성하고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특히 사회적 경제모델을 많이 보면, 유럽의 사례를 보면 4년 이상을 지원하는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인큐베이팅 기간을 두고 일몰기간을 둔달지 이러면서 광주시가 자치구하고 관계, 민간하고 관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면 좋겠다. 자치분권 선도도시 광주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 자료 63페이지부터 138쪽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저희 실무진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회 한중일 지방교류회의가 있는데요. 이것은 행사를 잘 치르면 광주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시민안전보험도 이것은 잘만하면 좋은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년센터운영은 물론 내부적인 요구와 업무위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황입니다만, 예산이 너무 증액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의 화재피해주민서비스는 이왕에 할 거면 예산을 좀 증액해서 해도 될 것 같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상담진료 및 의료비 지원,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통합서비스 혹서기·혹한기 수당 이것은요. 이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합하고 조정해서 꽤 많은 시간이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성과가 있을 걸 기대됩니다. 광주형 아파트 만들기 지원사업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다음은 좀 부정적인데요. ‘광주주먹밥’ 브랜딩 지원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건 시중에서 대부분의 의구심을 갖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는 문화도시 주변 광산로 확장인데, 이것은 숙원사업이 예산이 확보돼서 참 광주시에는 청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택시운수종사자 행복체험 사업은 예산편성의 근거가 좀 미비하지 않느냐, 자칫하면 다른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실무인재양성 혁신교육운영 이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위탁사업자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 보고요. 노동인권회관 건립은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극락강역 폐사일로 재생사업은 올해 예산승인 없이 집행된 게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 아마 그다음에 5G 문화역 아시아스마트관광로드 개발은 사업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현장과 괴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좀 내부적으로도 재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안 들어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전당~월봉서원 연계 문화구축사업은 사업계획이, 사업의 집행이 저조해서 사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여서. 여기까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저희 예산과 각종 평가에 대한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BSC성과평가부터 재정평가, 예산성과계획, 보조금평가, 정책이력제, 기관경영평가 등 여섯 가지, 외부평가를 제외하고 여섯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가 예산과 연계된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 평가제를 운영하면 좋겠다.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먼저 성과계획서 하고 보고서인데요. 지금 현재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저희 예산서 체계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할지, 용역이 진행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과 연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보면 좋겠다. 계속 예산만 강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다음 성과관리 평가는요. 원래 목표관리제하고 자체평가로 출발했는데, 요즘은 좀 성과연봉을 위한 직무평가에 한정이 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재정평가는 지금 현재 73개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긍정적입니다만, 시설 투자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이력제에 대해서도 이것은 2015년 의원발의로 진행이 된 건데요. 현재 정량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좀 다양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도 전체적인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단체장에 대한 평가에 국한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제도를 망라한 좀, 종합적인 평가, 아주 말은 쉽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예산과 긴밀한 연계성을 확보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사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낭비 사례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어서 청사 소나무숲 조경하고 경관조명인데요. 소나무숲을 조성하는데 2억 원을 투자하는데, 이것이 시민들이 얼른 이해가 될까, 이런 생각에서 제기를 해 봅니다. 혹시 불가피한 이식이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내부적 예산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꼭 2억 원이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경관조명은 1억 원인데요. 지금까지 경과를 보시면 시청사가 처음 설립될 때, 2014년도에 설치가 됐다가 에너지 전략차원에서 중단됐습니다. 2010년도에 아마 광엑스포 때 옥상조명을 설치했다가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 의견을 한번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5·18 4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행사입니다만, 표 179쪽을 참조해 주시면,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실어놨는데요. 사업으로는 5·18이 아닙니다만, 5·18 내용이 들어간 것도 꽤 있습니다. 20건에 70억 규모입니다. 주로 기념행사는 민주인권평화국에서 진행하고, 공연전시회 문화행사는 문화관광체육실에 이원화 돼 있는 형태인데요. 좀 내실 있게 진행되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내부평가 제도랄지, 이의 평가제도를 한 3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평가제도로 잘 운영을 해서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많이 투여됐지만 나중에 남는 게 없다. 이런, 좀 후회스러움이 많이 남아서 이번에는 좀 한번 살펴보자고 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출산 해소 대책인데요. 지금 현재 신생아수가 광주가 9100명입니다. 2018년도 기준,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비해서 10%가 줄었습니다. 1000명에서 9000명 더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건데, 1만 명에서 9000명으로 떨어진 거고.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국 평균의 지금 0.98명인데요. 평균 합계 출산율이 우리가 0.97명으로 좀 부족한 편이고요. 인구도 148만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예산을 보면, 지금 신생아수 말씀드렸고, 예산을 보면 총 29개 사업에 102억 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7억 2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사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원아동돌봄서비스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5000만 원,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병원 아동보호사가 아동 간병·투약 돕기·정서적 지원 등 종합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마 광산구에서 시행했던 것을 광주시 전체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돌봄센터인데요. ‘아이친구’ 해서 ‘1279’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4억인데요. 여기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돌봄을, 도울 방법이랄지 이걸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저희 생각이 짧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이돌봄센터’ 그러면 돌봄을 직접 실행하는 단체로 오해가 되기 때문에 ‘아이돌봄정보센터’ 이 정도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마더박스지원 사업인데요. 예산이 5억인데, 좀 이것저것 합계, 아까 출산율을 말씀했는데, 9000명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저희가 예산을 4억 정도 증액한다면 예산을 9억 정도로 하면, 지금 5만 원 주는 상생머니를 한 10만 원으로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대구 수준으로 맞춰보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가 한번 짜본 예산이고요. 증액 검토를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비판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자료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는데요. 건강정책과 소관 정책사업 중에서 의원입법으로 진행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빼놓고, 나머지 13개 사업이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좀 비판받아야 할 내용이 아니냐, 정책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예산으로는 적은 규모입니다만, 공원녹지과에 우리 생태국장님도 오셨고, 과장님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한 400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생태마을 한옥시설 힐링촌 건립인데요. 올해예산에 용역비 4500만 원이 서있습니다. 주요시설은 56개, 저기 원효사 밑에 상가가 이전하는 거지요. 여기 이전해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플랫폼의 야생화단지, 숙박촌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근데 여기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여기는 외지 관광객보다는 광주사람들이 힐링하는 생태촌이 되면 더 낫지 않겠느냐, 꼭 숙박촌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현재 거기는 상수도 시설도 없고 도시가스도 없는데 시설을 계속 만들다 보면 혹시라도 하수도 시설에서 문제가 생기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광주호까지 오염될 위험도 있고. 그리고 기존의 무등산 주변의 모든 숙박시설이 거의 다 지금 적자 경영을 하고 있고, 현재 56세대 중에서 제가 알기로 열 몇 세대는 본인들이 민박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중복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옥호텔이 거의 실패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걸 따라 간다면 세금으로 건립하고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이런 오류가 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용역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요. 용역을 하는데 건립을 전제로 한, 시장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건립하겠다는 용역이 하는 게 아니고, 제반여건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용역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이런 제안사항 드리겠습니다. 광주역~송정역 셔틀열차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올해가 15억인데요. 지금까지 11억씩 예산을 책정했다가 4억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17년도에는 13만 명, 14만 명, 지금은 9만 7천 명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한 편당 일평균 이용객이 11.9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좀 보시겠습니다. 애초에, 당초에는 동구·북구민들, 그러니까 광주역에 KTX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내서 접근성을 강화하자. 두 번째로, 광주역의 이용객이 늘어나면 주변 상권 활성화가 될 것이다. 세 번째, 교통수단이 다양화 되니까 송정역이 번잡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일 한 100명 정도가, 한편 당 한 100명 정도가 타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현재는 하루에 30번 운영합니다만, 한편 당 161석인데 13명 정도 태우고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몇 번 타봤었는데요. 이런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몇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타십니까?” “집이 가까워서 탄다.” “어쩌십니까?” “좋지요.” “시비가 11억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저를 천천히 쳐다봅니다. 그게 왜 들어 가냐고, 이건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익도 이게 한번 탈 때 900원인데요. 17년도에는 1억 9천, 18년도에는 2억 2천, 수입을 전부 철도청으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인데요. 이것은 정치적 고려냐 아니면 예산의 낭비냐 이런 딜레마 상황입니다. 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 사이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할 거로 보입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3회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3회 추경은 2회 추경 때 간주처리를 의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된 추경인데, 저희가 봐서는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3회 추경이 제출됐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2회 추경에서 감액도 하고 3회 추경에 제대로 한 번 더 감액을 해서 불용액을 계속 줄인다면, 아마 지금 불용액 규모가 지방교부세 평가기준에 포함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시 예산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문화경제부시장께서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 출장 관계로 부득이 이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석에 앞서 문화경제부시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부시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특별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확보 때문에 끝까지 못하게 된 거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논의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 시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풍요롭고 품격 있는 광주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부시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점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편성, 또 심의 받으시느라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312페이지 보면, 2020년도 예산편성 관련 시민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예산심의 하기 전에 예산편성 관련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우리가 이제 2020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예산편성 할 때 사전 필수절차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저희가 거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신가요?

저희들이 만족하고, 안 만족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결과 광주광역시 예산편성 사업투자 등에 관해서 재정운영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온 지 아시지요?

예.

어떻게 나왔는가요?

5점 척도에서 가운데 ‘보통이다’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314페이지 4번 항목 보면 ‘보통이다’ 해서, 51명이 이렇게 보통이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재정운영결과가 보통으로 나온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상대적으로 2번 ‘그렇다’, 1번 ‘매우 잘한다’가 48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중위투표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결과가 ‘보통이다’라고, 이런 답변은 시민들이 느끼는 광주광역시 정책이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다 합해서 10개밖에 안 되고, 긍정평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이고, 보통이 가운데가 51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315페이지 6번 항목을 보시면 투자의 축소가 필요한 분야, 이렇게 있어요. 투자축소가 필요한 분야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대규모 축제 행사성 경비, 이렇게 해서 55명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7기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 중에 우선 투자해야 할 사업이 또 무엇인가도 쭉 나와 있지요?

예.

지금 317페이지, 10번 항목을 보면 광주형일자리 모델 정착 12명이 답변 했고요. 출산과 보육이 행복한 광주 10명, 그다음에 노후가 걱정 없는 행복한 광주 7명이 답변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여섯 분이 답변하셨고요, 맑고 깨끗한 푸른 광주 만들기에 일곱 분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은 광주시가 지금 잘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신가요?

시민들의 일반적인 의견이 저희 정책 우선순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말씀주신 이런 다섯 가지 빈도수가 많은 사업들이 우리 시에서 핵심 사업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민선7기가 들어선지 약 2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광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금 이러이러한 성과가 나와 있다. 나오고 있다라는 사업이 있는가요?

우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지금 정책 2호까지 발표했고요. 광주형일자리도 지금 2021년 양산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 분야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공기산업, 그리고 기존에 해오던 광산업 등을 이용한 여러 가지 R&;D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시차효과는 있지만, 앞으로 점점 더 긍정적인 사업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뭐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우리 시민들의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 시 내실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님.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지금 우리 5·18에 대한 왜곡과 가짜뉴스가 여전히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동료위원인 정무창 위원님께서 5·18 역사왜곡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5·18에 대한 왜곡과 가짜뉴스는 아직도 많이 확대 생산되고 있는데, 현재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왜곡대응은 우리 시와 5·18기념재단 또 ‘민언련’이라고 언론계 쪽하고 그 외에도 이제 학계하고 합쳐서 TF팀이 구성돼 있고요. 많은 모니터링하고 해서, 이게 정말로 악질적인 그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왜곡하는 유트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건의해서 올해만 해도 130여 건의 유튜브를 삭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요. 지금도 꾸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5·18 왜곡주장이 실린 도서가 광주시 산하기관 및 대학도서관에 비치돼 있는데, 재전수를 통해서 폐기를 했으면 쓰겠다라고 우리 정무창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거기는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지금 각 도서관들에 저희들이 서한을 보내서 이런 내용이 있는 그런 도서는 폐기하도록 요청한 바 있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도서대출 확인결과 조선대학교 및 국립중앙도서관에 아직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협조요청을 혹시 보내서 폐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가요?

지금 광주권은 했습니다. 광주권은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5·18 왜곡영상에 대해 삭제 및 접속차단결정에 대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신가요?

처음에 107건했다가 다시 추가요청해서 약 132건인가, 130여 건을 삭제하고, 그것을 구글 또는 미국 대사관 등에도 이미 통보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왜곡영상이 확인된 채널만해서 46개입니다. 46개이고, 관련 내용은 한 200여 건 이 정도 돼요. 유트브에서 많은 왜곡영상이 있는데, 실제 삭제되거나 차단된 영상은 한 건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각 정당 추천위원들이 계십니다. 특정 정당의 위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분이 ‘무효다’ 그러고 퇴장을 했어요. 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 위원들이 끝까지 그것을 결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32건 정도의 유튜브를 삭제하도록 거기서 결의를 했고, 그 결과로, 방금 말씀드린 구글이나 여러 채널, 또 심지어 미국 대사관까지 통보한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유튜브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법적구속력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유튜브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광주시가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유튜브 삭제 건은 공기관이 하면 조금 느슨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민주언론운동연합이나 이런 시민사회단체의 힘이 훨씬 더 강하게 와 닿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민언련’뿐만 아니라 중앙에 있는 ‘한국민언련’하고 협조해서 강하게 요청한 결과 좋은 효과가 나옴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고,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을 포함한 대사관까지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남구노인복지관 증축예산 지원 건하고, 숲놀이 문화산책길이 있는 진월 도시숲 조성, 그다음에 자율방범연합대 운영 활동지원, 이 3건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가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서, 고민하고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남구노인복지관 증축예산 지원 건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환복위원님들이 심의결과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환복위원님들의 심의결과를 존중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국장님이 남구노인복지관 점심식사 시간에 거기를 가보셨는가, 가보셨는가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일정상 점심시간을 맞추지는 못했고, 곧 끝나는 시간에, 13시 좀 지나서 가봤거든요. 그때 그게 이제 평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350여 명 되는데, 거기 대기실에 보니까, 그 안의 식당은 한 60명 정도가 사용하기 때문에 5교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인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5교대로 식사를 어르신들이 하시는데요. 한 팀이 식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신가요?

통상 한 2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분 갖고 부족하지요. 그분들이, 노인들이 식사하시고 나오시면 청소를 다 합니다. 청소 다 하고 정리 다 한 다음에 다시 배식을 시작하는데, 어르신들이 식사하는데 한 20분 걸릴 겁니다. 식사하는 시간만 한 20분 걸릴 거예요.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섯 개, 여섯 팀이 식사를 한다면 30분 잡으면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이 예산은 구에서 5억을 건의 했는데, 국에서도 이제, 물론 시급성과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실에서 환복위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제 우리 환복위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된 이후에 국장님이 현장을 가신 거예요. 그러셨지요?

예, 현장은 그렇습니다. 처음 갔습니다.

삭감이 된 뒤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가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환복위 위원님들의 결과는 방금 말했다시피 존중은 하나, 집행부에서 노력이 좀 부족했다. 집행부에서, 다녀오신 이후라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어느 위원님들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감을 할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 집행부가 상당히 이런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노력이 부족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이번 예결위에 국장님의 노력이 얼마 정도 필요하신가를 내가 보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하렵니다만, 국장님 노력도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숲놀이 문화산책길이 있는 진월 숲 조성, 환경생태국장님이신가요?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아시지요?

예,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시민참여예산이 예결위까지 올라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는가요?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오랜 시간을 두고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내용하고 사업비를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에 오기 전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친가요? 자치구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온가요?

우리 시가 시민 분들께 공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민들께서 혹시 평상시에 이런 사업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들을 건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들의 의견을 일단 수렴을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차례 걸쳐서 주민자치회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시로 오게 되면, 우리 시 사업부서에서는 적격검토여부를 내서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에 이렇게 올리잖습니까.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에서, 예산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다시 거기에 동의를 얻었을 때 예산실로 가는 것, 이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예산인데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숲놀이 문화산책길 진월 도시숲 조성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혹시 아신가요?

예, 지금 현재 남구청 공유부지, 지금 좀 남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목식재라든가 주민커뮤니티 휴식 공간 조성하고, 그러면서 아파트와 제석산을 연결하는 그런 산책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위원님들을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노대동에 가면 노대저수지라고 있습니다. 노대저수지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위쪽에, 산속에 효덕저수지라고 해서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 부분에 예전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상당히 산림이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쪽이고, 그 위에 편백나무 숲이 있어요. 그래서 산책길로는 아주 좋은, 그리고 우리 남구 주민이 쉴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인데, 그런 장소고요. 그다음에 효덕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와서 노대저수지를 이렇게 정화시키고 내려가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그래서 남구주민들 전체가 똑같은 의견을 내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 역시 집행부에서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제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할랍니다만. 국장님, 이 예산도 계수조정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활동 지원 1억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취약지역 순찰 및 청소년 선도 등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광주광역시에 자율방범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일단 시지부가 있고, 각 구별로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개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시 연합대가 있고.

예, 시 연합대 있고.

그다음에 구 5개구 연합대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 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가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5년까지는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2017년부터 자치단체보조로 전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연합대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한가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가요?

도시체계상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예산문제 관련 해가지고는 2015년에 구연합회하고 시연합회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약간의 불협화음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이 자율방범대가 많고, 시연합회는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이고, 대외적인 어떤 예컨대 달빛동맹관계에서 대외적인 활동, 이런 부분에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광역시 새마을협의회, 새마을협의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요? 시 연합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구 연합회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시연합회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또 구하고 시연합회, 구연합회하고 서로 어떤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뭐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의 형태…….

바르게라든가.

예, 마찬가지입니다.

재향군인회라든가.

그렇습니다.

일단 시 협의회가 먼저 주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율방범연합대만 그렇지 않아요. 직접 지금 현재 예산을 5개구로 이렇게 직접 내려갑니다. 예산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그냥 이렇게 딱, 지금 현상만 보시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역사가 있고, 그 역사 속에서 저희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시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신규로 활동할 수 있도록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운영 관련해서는 또 구 중심으로, 또 동 중심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제 비용발생은 거기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바르게도 마찬가지에요. 비용발생은 각 구에서 발생이 되지요. 그런데 그 예산을 어디에서 집행을 합니까? 새마을, 바르게가…….

저희가 그래서 이제…….

시 연합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과목…….

그런데 왜 자율방범연합대만 5개구 연합대로 내려 보내는 건가요. 이게?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5개구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자치단체로 내려 보냅니다. 5개 구청으로 내려 보내고, 구청에서 이제…….

그래요. 구청으로 보내면 구청에서 이제 연합회로 보냅니다.

자치단체도 그렇고.

예,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소상히 말씀을 드린 데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만.

아니, 제가 다 압니다. 내용을 다 알아요.

제약이 있습니다만.

내용을 다 알지만, 다시 원위치 시켜야 맞지요.

그러니까 원위치를…….

아니, 국장님! 자치구로 예산을 보내려고 생각을 하면 시 연합대를 없애세요.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요. 그래야 맞지요. 시 연합대가 아무 역할을 못하는데, 왜 시 연합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소상한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올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수조정까지 확실하게 답을 주시지 않으면 방범예산 전체 삭감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광주주먹밥 브랜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일융 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광주 대표음식 7개를 선정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7개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광주를 상징하는 음식이 뭘까, 쭉 온라인 또 오프라인 해가지고 의견조사를 해가지고요. 지난 5월 10일 날, 5월 최종적으로 광주주먹밥, 상추튀김, 무등산보리밥, 육전, 그다음 송정리 떡갈비, 계절한식 등 7가지를 저희들이 대표음식 선정했습니다.

이 중 주먹밥, 상추튀김, 무등산보리밥 등 3가지 음식을 미래전략육성음식으로 선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송정역에 광주주먹밥 판매소를 시범 지정했지요. 그리고 10월말에는 광주주먹밥 시범 판매업소 10곳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11월부터 본격운영에 들어가면 광주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여덟 군데 시범업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시범업소에 저희들이 그 이전에, 시범업소 만들기 전에 주먹밥 레시피 11종을 개발했는데, 그 레시피를 어떻게 만드는 것,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거기에 포장 재질 같은 게 필요하면 포장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도 해 주고 있고요.

국장님, 주먹밥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먹밥은 하나의 음식이기도 할뿐더러, 가치를 담은 하나의 음식이라고 봅니다. 가치를 담은 하나의 음식, 그 음식도 먹는 거지만 하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광주주먹밥 같은 경우 상징성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나눔과 연대, 광주정신을 상징합니다. 80년 5월 시민들은 주먹밥을 만들어 주며 불의에 맞섰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언론을 통해서 광주주먹밥이 갖는 공동체정신의 숭고한 가치를 공유해 국민누구나 즐겨먹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하고 집중 육성 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광주주먹밥의실체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주먹밥을 사먹는 외지인들이 여기에 담긴 의미를 얼마나 알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즘에는 큰 틀에서 보면 간편식이 많이 확산되는, 음식에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강남에 있는 아이들도 부잣집아이들이지만 학원가기 전에 간편하게 이렇게 김밥, 삼각김밥 이런 것도 먹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광주주먹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치가, 역사적배경과 가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 더하기 신조류, 현대적인 트렌드에도 또 많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편식을 선호하는 그런 어떤 소비자들의 트렌드, 이렇게 또 해서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광주주먹밥’뿐만 아니라 다른 주먹밥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공씨네 주먹밥’이니 무슨 주먹밥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광주하면 그래도 주먹밥이라는 것이 ‘광주주먹밥’이라고 붙일 수 있는 그런 역사성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관련해서 상표출원도 해서 그런 역사성과 이런 것이 인정되어서 상표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광주주먹밥’이라고 해서요.

이제 주먹밥이 광주의 대표음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선 광주시민들에게 주먹밥이 광주대표음식이라는 부분을 알려야할 것이고, 또 상징성 의미 또한 부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시민들이 주먹밥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저는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대표음식을 선정한 것이 이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먹밥이 원래 우리 주위에, 주변에 항상 있어 왔지만, 그것이 그냥 나눔행사로서만 있었고, 지금처럼 어떤 상품으로서도 같이 하려고 하는 시도는 지금 처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또 예산적인 지원측면에서 작년에는 처음에는 그 단계까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었고요. 그래서 주먹밥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부터가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공유하는 그런 노력들. 그러려면 역시 이제, 물론 그 주먹밥, 지금 각종 우리 외식업소 이런 쪽에 주먹밥을 같이 내놓는 그런 컨설팅도 해나가야 됩니다만, 또 산업적으로 여러 가지 하려면 아무래도 행정이 예산을 가지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마중물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물을 줘야 되듯이, 지금 물을 줘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먹밥, 상추튀김, 보리밥 등 미래전략음식으로 선정하는데 광주시는 오로지 주먹밥에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재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년 예산에도 주먹밥 브랜딩 지원에는 5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표음식 체험프로그램, 대표음식 브랜드화, 그리고 육성지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특정하여 주먹밥 브랜딩 지원 사업 관련예산만 편성한 사유가 일방적인 시장의 지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7개 중에서 그냥 개별음식이 아니라, 우리 11대 산업 중에 하나로 우리가 광주대표음식이 또 음식산업발전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또 말씀하신 주먹밥, 상추튀김, 무등산보리밥은 미래전략육성음식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중에서 상추튀김하고 무등산보리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더 시장이 지금 형성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여유가 조금 더 있는 것이고요. 이제 주먹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요식업의, 음식의 하나로서라기 보다는 광주를 상징하는 음식으로서의 의미, 또 광주의 11대 전략산업 중에 하나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초기재원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먹밥 위주의 어떤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먹밥이 광주대표음식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주먹밥만 관광 상품화 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인식입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주먹밥이 광주대표음식으로 자리 잡기는 어렵다라고 판단되고요. 주먹밥 판매업소 확대 추진에 앞서 전략적인 홍보와 주먹밥의 가치에 대한 연구 등이 저는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 사업범위에서도 지금 그러한 주먹밥을 시민들이 사랑하고 하는 그런 여러 곳을 홍보, 또 그런 주먹밥을 취급하는 업소로의 다양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지만 이게 진짜 상품으로서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같은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홍보하고 대중화하고 하는 것들이 행정적으로 그냥 요구를 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업소에 컨설팅도 해야 하고, 또 시민들에게도 그러한 알리는 강좌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지금 사업인데, 5억 속에는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저는 이해를 했고요. 과연 광주시민들이 주먹밥이 대표음식인지 알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홍보도 하고, 어떤 레시피를 만들어가고,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먼저 인식을 가져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내년 40주년, 5·18 40주년을 계기로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주먹밥으로서의 그런 브랜드, 이미지마케팅 같은 것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저도 행사장에 가서는 나눠주는 주먹밥을 먹어봤지만, 실질적으로 구매해서 먹어본 경험은 저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여기 계신, 많은 공무원들도 와 계시겠지만, 대표음식에 선정된 이후에 과연 주먹밥을 구매해서 드신 분들이 몇 프로나 될지 의문이고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과 사랑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2 김치타운 부지매입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내년 예산에 제2 김치타운 건립 부지매입비로 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243억 원을 투입하여 제2김치타운건립 매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3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김치타운이 최초 계획대로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좀 많이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부지를 확대해가지고 조금 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타운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장철이라 아마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그런데 결국은 김치타운은 애물단지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꼭 그렇지마는 않다고 보고요. 지금 세계김치연구소가 광주에 온 이후에 우리 김치에 대한 전반적인 과학적인 레시피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좀 미흡하지만 앞으로 이제 확장성이나, 그리고 새로 매입한 그런 부지를 통해서 더욱 더 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김치타운은 김치축제 그리고 김장철에 열리는 김장대전 기간을 제외하고는 김치타운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 지요?

이번에 발효센터랄지, 그리고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 좀 많이 부족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또 누구나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확장성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LH 해당 부지를 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행복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이유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존에 김치타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243억 원을 들여 제2 김치타운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지 자체가 지금 2005년도에 효천1지구를 매입하면, 조성을 하면서 김치타운 2단계 부지로 저희들이 약속을 했었고, 지금 현재 그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행복주택이 바로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 김치타운 자체의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김치산업육성 그리고 김치의 어떤 세계화를 위해서는 그런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타운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 제2 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일까요? 지금 광주의 김치가 전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라고 보십니까?

지금 매우 부족한 그런 실정이…….

부족한, 광주김치 판매하는 데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광주가 꼭 어떻게 보면, 판매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광주는 이제 맛의 고장이기 때문에, 김치하게 되면 세계김치연구소를 비롯해서 김치시설이 광주에 많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안해서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국장님, 제2 김치타운 건립의 경우 부지만 243억 원입니다.

예.

그리고 향후 건축비용까지 예상하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김치타운도 제 기능과 제 역할을 저는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광주김치산업의 경우는 산업으로서 효과가 저는 미미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제2 김치타운 건립하기보다는, 현재 타운을 어떻게 활성화가 먼저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전체적으로 지금 1단계에 대한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2단계 부지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매입을 안 할 경우에 LH에서 행복주택을 짓는 그런 용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마 1단계하고 2단계 전체를 가지고 앞으로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검토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잘 안되고 있다니까, 자꾸 2단계 말씀하시고 그러네.

지금 물론…….

동의하시지요? 잘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럼 1단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운영 중에 있는 김치타운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런 고민들을 지금 전문가들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효를 어떻게 하고, 레시피를 어떻게 하고, 저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제 규모가 지금, 아까도 판매량 대비하게 되면 규모가 좀 작아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김치연구소가 지금종균만 해도 한 3000여종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학적 레시피를 비롯해서 우리 맛 명인들 같이 좀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기존의 그런 어떤 레시피라든가 어떤 연구결과가 미흡해서 김치타운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 김치타운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덜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김치타운에서 생산되는 김치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매하고 홍보할 것인가는 나름 고민을 했겠지만, 크게 어떤 전략을 잘못 세우지 않았냐라고 판단되고요. 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고 하면 저는 2단계 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홍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일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 본예산 심의에 앞서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149쪽이고요. 보조자료 287쪽입니다. 검토보고서 149쪽을 보면, 2018년도 예산액 중에서 2200억 사업 중에 73.6%에 해당하는 1619억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금년도에 1172억 원이 집행되거나 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전체 명시이월액의 20%에 해당하는 327억 원이 2020년 즉, 내년 이후에 집행이 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는가요?

예.

2018년도 예산을 2019년으로 명시이월 하면 나머지 2020년 이후에 집행예정이 20%에 해당하는 327억 원은 사고이월이 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쩌신가요?

맞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명시이월 된 사업의 재이월은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위원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후에 사고이월까지 하면 예산편성 연도부터 3년에 걸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실장님.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해서 2019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고, 2020년 이후에 집행예정인 사업들은 전액 그러면 사고이월 대상인가요?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완료될 시기를 예정하고 사고이월을 해서라도 완료를 해야 됩니다.

예. 실장님, 이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사업추진 후 발생된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업의 집행시기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거나 사전에 이렇게 조사 없이 무리하게 예산편성만 해놓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절차이행 등 저희가 지금 정부 전체적으로 각 시·도와 함께 신속집행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이 건설사업의 경우에 매우 어려움이 많아서 예산을 단년도로 편성하는 한계 때문에, 1년 사업계획 수립하고 건설심의위에 갔다 오고, 중앙 중도위에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잘 해야 10월쯤에 계약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주신대로 가급적 이월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또한 10월 말까지 지금 집행이 없었는데, 11월·12월 2개월간 집행예정이라고 표기된 사업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고이월로 넘기기 위해서 하든지, 연말 불용액을 막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그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요. 실장님?

그게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 어떻게든 금년 내에 착공이라도 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사전절차, 행정절차이행 노력을 열심히 했다고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이렇게 이월제도를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남용할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검토보고서에도 지금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사업의 정확한 예측실패나 사업추진의 부진 등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이월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 광주광역시가 예산 운영이 타 시·도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금년 들어서 저희가 마지막 3회 추경,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이월대상 사업 중에서 아예 사업을 못할 것은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그렇게 좀 발맞추어간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가급적 규모를 잘 봐서 또 10월이나 11월에 집행해가지고 남는 돈이 없도록 그렇게 편성을 많이 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아무튼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과 설명자료 296쪽 사업조서 122쪽부터 123쪽, 유기동물입양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 입니다.

유기동물입양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원 지금 시비 80%, 구비 20% 해서 사업비 2억 원이 지금 편성되었지요?

예.

실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수와 우리가 기르는 가구 수의 추정을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계신가요? 전국적으로? 추정.

저희 시만 해도 저희들이 한 20만 명 이상 반려동물.

전국적으로 20만밖에 안 될 까요?

아니요. 우리 시로 봤을 때.

아, 시로 봤을 때.

전체 국민의 한 20% 이 정도.

우리 광주시로 반려동물 약 20만, 가구 수는 광주시가 얼마 정도 반려동물가구 수가.

가구 수도 저희들이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20만 명.

20만 가구. 지금 전국적으로 이건 추정입니다만,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약 630만 마리, 그다음에 그건 개하고 고양이 위주입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 사육가구 수는 약 511만 가구 약 30% 해당이 됩니다. 전 가구 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산업의 규모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요? 산업규모.

그건 제가 좀 확인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9년도 현재 약 3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3조원으로 보고 있고요. 2027년까지 약 6조원으로 확대될 예상이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려동물 관련 산업, 즉 펫코노미(petconomy)는 반려동물의 생산·유통·판매, 교육훈련과 반려동물의 사료와 용품, 또 미용·치료·보험·장묘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의 전 생애에 걸쳐서 폭넓게 연관되어 있어서, 2021년도에 우리 광주에 동물보호센터가 건립되면 이 보호센터에서 운영을 해야지, 굳이 이렇게 입양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지금 시에 동물보호소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동물보호소는 보호해야 할 동물들의 용량이 사실 초과되어 있습니다. 시설 규모보다 더 많은 동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부지에,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썼던 그 부지에 동물보호센터를 현재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아시겠지만, 이 위치가 북구 본촌동에 있어 가지고 남구나 서구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기가 너무 멀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입양센터 이 부분은 기능적으로, 유기동물 입양 측면에서 기능적으로는 남구·서구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소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입양센터 그러면, 동물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 입양센터가 아니던데요?

이게 동물이, 유기견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그 유기견을 이렇게…….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유기견,이 유기견이…….

기획서에 보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동물들에 대한 인식, 동물들을 쉽게 기르고 쉽게 버리고 이런 거와 아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보호정책에 있어서 그런 수용시설, 보호시설 확보와 더불어서 유기견,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교육 이런 거에 매우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우리 시를 비롯해서 타 지자체에 반려동물정책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동물복지에 관련된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복지에 관련된 모든 기관·단체, 전문가들 대표들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했어요. 광주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쭉 논의를 해 오고 있고.

타 지자체.

타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들도 동물복지와 관련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우리가 앞서가는 도시이다. 이렇게 설명하긴 어려울 거 같고, 그래서 인프라 확충 또 시민들의 교육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교육센터 설립이 되었고요. 대전 반려동물 전용공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이제 이 거버넌스 구축을 계기로 해서 늦었지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2019년 5월 농식품부로부터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유치하여, 내년 2021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39억 원을 들여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2년에 걸쳐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동물 보호센터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에 일부분에 이렇게 속하는 중복사업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이 내용은 실제 우리 시민들께서 너무 멀다보니까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 동물들을 포획하는 데도 어렵고, 또 실제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분양을 받고자하는 사람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남구 쪽에, 남구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봤을 때 지역별로 좀 분산필요성이 있고, 현재 이 수요가 넘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 타당성이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건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설명자료 152쪽, 사업조서 206쪽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국장님, 정신질환자 동료지원활동과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순수한 시비 1억이 올라와있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정신질환자 동료지원활동과 지원 사업은 어떠한 사업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요.

이전에 정신질환을 앓았던 분이 회복이 많이 돼서 자기의 그런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 앓고 있는 분에게 그런 거를 알려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분한테, 알려주는 분한테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어떻게 된가요?

사업비요?

사업 내용.

아, 사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한 15명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15명 정도의 정신지원활동가를 뽑아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주고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광주시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는가요?

특별히 정신장애인으로만, 따로는 아니고.

재활시설, 재활.

재활시설, 그냥 장애인재활시설의 일환으로 같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이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의 추진 주체가 어디인가요?

지금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료에는 광주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견적으로 이렇게.

세출,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가 수당이 7500만 원, 한 명당 1개월에 5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돼 있던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요?

특별히 어디에 근거라기 보다는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인건비를 해당 배치기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의외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강사비 정도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참고할 만한 것은 거기밖에 없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일자리 수준도, 일자리의 의미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국장님, 최저임금에 항상 근거해서 책정을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신가요?

그 부분을 한번, 지금 내년에 처음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한번, 위원님, 전후 상황을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국장님, 우리나라의 경우 이 사업이 다른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도가 있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우선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공단과 같이 진행을 하다 예산부족으로 지금 서울시와 센터가 축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좀 해보셨는가요?

예, 수요조사 지난번에 현장에 가고 해서 대략 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겁니다.

수요조사가 됐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신장애인도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직업을 갖고 경제적인 인구로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왕 이렇게 시작하려면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와 계획 수립을 통해서 내실 있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미란입니다. 복지건강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광주복지재단 예산이 122억 1400만 원입니다. 이 중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예산이 99억 8900만 원입니다. 빛고을건강타운은 1본부 1실 4팀으로 61명. 그리고 효령타운은 1본부 1실 2팀 30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주복지재단은 퇴직연금관리은행이 광주은행 맞지요?

예,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그렇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금융회사에 적립을 하고 또 그 금액을 금융회사에서는 적립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재단은 지금 어떤 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나요?

사무처 22명, 빛고을 68, 효령 32 등 일반직원 122명에 대해서는 확정급여형, DB형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5명 포함 6명은 확정기여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 타운에 대해서 직원들은 확정급여형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직연금 재정건전성 검증 결과 적립 부족으로 재정안정화 계획 작성자, 대상자 통보를 연금관리은행인 광주은행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검증결과 재단사무처, 빛고을타운, 효령타운에 적립부족액이 얼마냐……. 받았는데, 그 금액이 지금 합쳐서 얼마 정도 되나요, 3개 기관 합쳐서?

3억 4900입니다. 3억 4900만 원.

3억 4900이요?

예.

그러면 정부는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서 2018년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규정내용을 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는 적립금액 기준을 2018년 1월 1일부터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로 정하여서 함에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서 2018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은 100분의 80으로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 2년간은 100분의 90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기준을 맞췄습니다. 광주복지재단에서는 연금관리은행인 광주은행으로부터 재정안정화 계획 작성대상자 통보를 받고 근로퇴직보장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해서 재정안정화 계획을 2018년 5월에 제출합니다. 퇴직연금 부족액 해소를 위한 재정안정화 계획으로 연도별 재원확보 방안을 세웠어요. 확보방안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위원님, 이게 이제 그 절차상은, 제가 절차상까지는 사실, 죄송합니다만, 모르겠고요. 알지 못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다만 금액적으로는 3억 4900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안정화 방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퇴직함에 있어서 퇴직금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에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2018년 5월 18일 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작성을 했네요. 작성 내용을 보면, 2018년 적립부족액은 재단사무처 4478만 원과 양 타운에 3억 441만원, 2018년 1회 추경에 한하여서 반영하여 가지고 적립을 80% 비율을 맞췄습니다. 2019년은 목표액인 사무처에서 1억 1089만원과 양 타운에 5억 5046만 원, 총 6억 6129만 원을 적립하기로 계획은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더라고요. 왜 올해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아, 2020년 본예산 말씀입니까?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그렇지요. 아니 지금 현재 19년도도 그렇고, 20년 것도 그렇고요.

근로자 전체가 일시에 퇴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2021년까지는 100%가 적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100% 퇴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부족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반기업체도 퇴직금 때문에, 작년 2018년부터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2019년까지 퇴직연금 적립비율을 90% 맞춰야 하는데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재정안정화 계획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왜 세우셨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세우신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고,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본예산 할 때 어떤 것은 본예산에 바로 세운 것도 있고 또 추경에 할 것도 일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재정여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재정여건과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에 다 퇴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도 그렇게 퇴직, 은행도 마찬가지잖습니까? 다 지급준비금을 다 100% 갖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성에 보면 2018년도 얼마 안됐고 2019년도 얼마 안 됐고, 계획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19년도 전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고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예.

계획서만 제출하고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9년 올해 또한 퇴직적립금 목표액은커녕 지금 단돈 10원도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황을 한 겁니다. 근로자퇴직보장 시행령 제7조에 대놓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더욱이 2020년부터는 2021년까지 100%를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안대로라면 20년에도 6억 7369만 원을 세워야 합니다. 이 예산대로라면 2019년도에 6억 6000만 원이 세워졌을 때 그 금액을, 6억을 내년에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대, 내년 예산에 반영된 퇴직금 연금적립금이 빛고을건강타운에는 7138만 2천 원 그리고 효령타운에 3797만 5천 원으로 1억 935만 7천 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체나 민간 기업에게는 퇴직연금 안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우리가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대놓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재단의 설립 시기 또 직원의 퇴직,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퇴직을 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그 기준율을 고려해서 본다면 당분간 일정금액이 계속 증액된다고 봅니다. 연금은 계속 증액된다고 봅니다. 적립금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금액이라도 적립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떻게 편성이 전혀 되지 않았는지 그게 약간 의문이고요. 지금 적립금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향후 혹시 노력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예, 2019년에는 이제 2018년 말에 본예산 기준으로 삭감되어서 반영이 안 됐고요. 내년에 본예산은 저희들이 빛고을·효령 해가지고 2억 1600만 원을 요구해서 예산사정상 1억 900만 원 우선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괄적으로 계획으로 2021년까지 100% 이렇게, 계획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년까지 하도록 노력한다고요?

예.

일련의 내용을 보면서 광주복지재단이 추구하는 복지가 무엇인가? 또 우리 시의 복지정책이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광주시의 혁신추진위원회에서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또 복지혁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봅니다. 무엇부터 혁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혁신을 하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광주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의 설치·운영 및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서 매년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서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을 통해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개원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어요. 1일 평균 이용자 4천 명이 넘고요. 10년 동안 1370만 명의 어르신들이 이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최고의 실버타운입니다. 내용을 보면, 식당과 목욕탕,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시설의 사용료가 들어오는데 최근 3년간 얼마 정도가 들어왔지요?

2016년은 19억 8천, 2017년은 20억 6천, 2018년 21억 원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20억 가까운 정도가 세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 되어서 대략적으로 예측해본다면 약 한 22억 정도 수입이 발생하겠습니다.

예.

빛고을건강타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평생교육사업 또 기능회복사업, 구내식당, 목욕탕 등으로 2018년도 주요사업에 따른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이름으로 평생교육 연합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 사업비가 6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목욕탕, 그쪽에 목욕탕 월권으로 사용하는데요. 그게 1억 9000만 원, 그다음에 구내식당 식사 하시는 것 1500원씩 내고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5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목욕탕비도 꽤 많이 나오긴 나오네요.

예.

조례 개정에 의해서 2020년 1월부터 시설 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게 됩니다. 인상 내용을 보면, 식당·목욕탕이 1500원에서 2천 원으로 500이 인상됩니다. 또 당구장과 탁구장이 한 시간당 500원에서 1천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헬스장은 한 달에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또 수영장도 3만 원에서도 3만 5천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무료로 사용했던 다목적홀, 다목적체육관 있잖아요. 그 체육관 사용료도 기존에는 그냥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1일에 2천 원씩 내야합니다. 요금인상을 앞두고 혹시 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간담회나 공청회는 하셨습니까?

이거 지금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그 이전부터, 2015년부터 조금 지금. 아, 2011년 이후 8년 동안 사용료가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금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쭉 있어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2018년 말에 12월에 그런 한 1천여 명 어르신들, 4천 명 중에 한 25% 되지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하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올릴까 말까부터 한 것이 아니라 올리기는 하되.

그러면 그 조사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설문조사 내용은?

그러니까 올리기는 하되, 인상이 필요한데 그럼 어느 정도로 올리는 게 좋을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당연히 최소금액으로 올리면 좋겠다. 이게 다수로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용 인상료에 대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목욕비나 식비는 다 생각을 하십니다. 어르신네들도, 그런데 지금 운동 관련 시설을 그동안 이용하셨던 분들에게 반대가 굉장히 높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용료 인상 공고하셨지요?

예, 이제 지금 조례로 돼 있기도 하고 조례 입법과정에서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1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배드민턴·탁구·당구·헬스 하신 분들께서 저희 사무실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서명을 받아 오셨습니다. 빼곡하거든요. 아마 위원님들에게도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 약 450명 분의 본인 주소와 전화번호가 다 써져있고 사인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기 저희에게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빛고을건강타운 종합체육관 운영에 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건의 드립니다. 현행 조례법상 배드민턴은 종합체육관에서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접수 등으로 계속 운동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무료로 운영해오고 있다. 탁구 등 전반에 걸쳐 요금인상을 의결하여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의회에서 조례를 유예하고 현행대로 유지시켜달라는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의 경우에는 대관이나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서 오직 어르신들만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관 당시부터 이점을 고려해서 무료로 사용하거나 또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천 원도 아니고 2천 원으로 갑자기 사용료를 내도록 하면 어르신네들의 불만이 증폭되리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까?

예. 뭐, 그런, 아까 말씀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시설이용에 대한 것은 별로 없는데, 무료로 하니까 조금 그런 것은 예견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형평성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들어보면 다목적체육관도 거기 안에 탁구장, 배드민턴 그다음에 끝나면 샤워도 하고, 이런 세 가지 그런 것들을 하루 내내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목욕탕 같은 경우는 월권 해가지고 3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까 당구장 이런 것도 다 가격들이 조금씩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보기에 또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도 하는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사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맞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압니다만.

예,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당구장과 탁구는 시간당 500원에서 1천 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시중에 좋은 당구장들 시간 대부분 1천 원대입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경로, 빛고을건강타운 당구 시간이 1천 원이라는 것이, 아무튼 그렇고요. 광주시내 중심가, 상무지구에 있는 고액의 월세를 내고 있어요. 몇 백만 원씩 냅니다. 그런데도 시간대의 사용료가 음료수 포함해서 한 시간에 1500원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최근에 상무지구에 오픈한, 200평 규모의 당구장을 오픈했는데 거기는 최신식입니다. 미역국 포함해서 식사, 아이스크림, 음료, 과일 무한리필입니다. 그렇게 서비스해서도 시간당 1700원이에요. 어르신네들에게 시간당 1천 원의 당구장 사용료를 운영한다는 것은 운영비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수익구조형으로 전환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탁구장과 당구장 사용요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그것을 다 조례로 사용료를 규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다면 조례개정안을 다시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만,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2009년 개원 당시부터 체육관을 무료로 이용하다가 2천 원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관 대관이 되면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므로, 2천 원 납부는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10월부터 다목적체육관과 프로그램 연습실 한 곳을 평일 야간과 토요일에는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적자운영으로 어르신들에게는 사용료를 인상하면서 정작 일반인들에게는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 물 값, 그거 불은 나중에 누가 끄고 나옵니까? 적자운영으로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면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물론이고, 여기 계신 분들 누가 그것을 인정을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에게는 돈을 받고 일반인에게는 무료로 오픈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3개월인가 이렇게 해보는데요. 그 이후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유료로 대관료를 받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타운이 어르신들이 안 쓰는 시간에, 주말 오후라든가 저녁 늦은 시간에 개방을 해서 옆에 시민들도 같이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료개방은 아니고요. 우선 임시로 시험 삼아 해보고, 당연히 대관료를 받고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말씀주신 포인트인데, 체육관 그것을 2천 원씩 받으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일 해도 4만 원 이렇게 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월권으로 하면 2천 원 곱하기 뭐, 이렇게 해서 4만 원 할 것이 아니고, 한 2만 원 정도 아래 수준으로 이렇게 좀 균형점을 찾아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월권을 끊으면 좀 이렇게 유예성을 준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르신들에게 올려서,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는 게 좀 이치에 맞는가 싶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대폭적 인상을,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기 보다는 좀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점진적으로 올렸으면 어떨까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 예를 들어서 500원 하다가 1천 원으로 올리면 이게 100%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퍼센트 개념으로 보면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일정 부분 현실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성 위원입니다. 과도한 국외출장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좀 봤더니요. 상수도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와 소방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020년, 내년 본예산에 국외업무여비 11억 6000만 원과 국제화여비 22억 1300만 원 합계해서 33억 7300만 원이 상정돼 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망언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 아베정권이 벌이고 있는 일련의 사안들로 일본 제품과 일본 여행 등에 대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보이콧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에서도 대동소이한 형태의 일본에 대한 보이콧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실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계획되었던 몇 개의 행사나 방문이 자발적으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공직사회에 필요 이상의 국외출장과 연수가 늘어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2018년 기준 전체 기관 정원 3636명 중 국외출장 인원은 1177명으로 전체 인원의 32.3%가 1년에 한 번은 공무나 연수 등의 사유로 외국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과하지 않는지 여쭙지 않을 수 없고요. 문제가 되는 일본의 경우도 광주시청 공직자 기준 공무로 출장을 간 인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274명으로 연 평균 54.8명으로 매년 대동소이한 횟수입니다. 그러나 공로연수, 산업시찰, 포상에 의한 연수, 해외 선진행정 연수 등 순수 업무가 아닌 기타 사유로 방문한 시 공직자 수를 보면 2014년에 1명에서 2015년에 13명, 2016년에 55명, 2017년에 92명, 2018년에 104명에 달해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역사 인식에 있어 소홀한 행정을 이어오진 않았는지 또 반성을 통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현재 분위기로는 일본 제품과 일본 여행에 있어 사지 않고 먹지 않고 가지 않는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일본을 대신할 공무 대상국을 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여건상 일본을 상대로 한 해외연수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다른 연수 대상 국가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대상 국가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 기조실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준 게 아니고요. 해당 업무의 성격상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벤치마킹의 선진지 대상국으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 차원의 일본과의 교역이나 교류에 대한 계획도 혹시나 갖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민간차원의 교류 등은 계속 되어야 되지만,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매우 어려운 여건인 건 사실입니다.

예,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서를 고려해서 전반적인 방향을 모색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본 불매운동이 반짝하고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추세로 보면. 우리 시에서도 중대한 외교 마찰을 제외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하루가 멀다 하고 일가족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있는, 또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을 인식해서 국외출장과 관련한 예산이 외화 낭비로, 또 국부 유출이 되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것이 물론이고 꼭 필요한 국외출장만 선별적으로운영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외연수 등을 국내로 돌리고 또 국내연수를 개발해서 국내의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산업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 요즘 지역에 다녀보면 지역의 영세상인분들이 정말 힘들고 못 살겠다라는 넋두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정말 경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에도 나와 있듯이. 그래서 우리 시의 공직자부터 그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공무 국외출장과 공무 국외여행이 엄격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왔고요. 금년 하반기에 심의위원회도 저희가 대면심의위원회로 바꿔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상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거고요. 폭증하는 급양비와 관련해서 본 위원 좀 자료를 받아봤더니 너무 많이, 이거 먹는 거 갖고 이걸 이야기 하냐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증액이 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5년간 각 부서별로 배정된 급양비를 제가 합산해 보았더니, 2015년 예산 14억 5093만 4000원을 집행했고요. 2016년에 16억 283만 6270원 집행했고, 2017년에 17억 4792만 9110원을 집행했습니다. 2018년에는 21억 8651만 5300원을 집행했고, 2019년에는 27억 4643만 400원 예산을 편성해서 대략 25억 원 안팎의 집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급양비 예산액은 100억 7586만 1880원에 달해서요. 4년 전에 2015년 예산에 보면 15억 1752만 원 대비해서 2019년에는 보면 27억 4640만 원으로 한 12억 2888만 80.9%가, 이렇게 높아졌거든요.

예.

그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를 보더라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연 평균 총 지수는 1.28%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 생활물가지수도 1.08%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기관 정원은 2014년에 318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3636명으로 452명이 14.1%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매년 급양비 예산은 늘었고, 5년간 인상 요인을 다 합해도 20% 가량밖에 안 되는데, 2019년 예산편성은 80%가 늘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랍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급양비는 우리 직원들께서 야근하면 야근하는 날 저녁식사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그동안 보니까 아까 말씀주신대로 직원이 한 450명 증가한데다가 급양비의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8년에 1000원 인상된 효과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다, 그걸 충분히 고려한다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잘 살펴보시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산한 내년 급양비는 지금 얼마인가요?

2020년 예산은 28억 5200만 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예, 지금 사업별로 무조건 급양비를 기계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급양비는 예측을 보통 해서 편성을 하지만, 집행은 시간외근무, 초과근무라고 하는 엄격한 집행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무감각이 만연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위원이 이렇게 지금 자료 요구를 해서 봤더니,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올해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3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실·국별 집행자료 불용률을 제가 쭉 보면서 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매년 명시이월 예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에 770…….

7억.

7억 4000만 원이고요. 2017년도에 960…….

2억.

예, 2억 6900만 원. 이렇게. 올해는, 2018년도에는 1300, 4096억, 600만 원인가요?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제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서 사업예산을 많이 따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증가율만큼 이월금액도 좀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아까 오전에 말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계셨지만, 명시이월이 또 사고이월 되고, 이렇게 이월에 이월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최소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집행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서 삭감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불용률도 보면 2016년도에 한 8000 아니, 820억 가량 되고요. 2018년도에는 한 1066억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불용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이 매년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정말 꼭 쓰여져야 될 때 쓰여지지 않고 예산이 사장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제가 자료에 보면 제일 불용률이 높은 곳들이 어디냐면, 지금 실장님이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이에요. 이걸 보면 우선 힘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좀 과다하게 우선 편성해놓고 나중에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2016년도에 3% 정도의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6.1% 정도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몇 프로 하신지 아십니까? 11.4%나 불용처리를 했어요. 이런 것이 사실은 문제라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정말 힘없는 실·국에서는 예산을 꼭 해야 될 예산들을 편성하고 싶어도 사실은 예산 쪽에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 금액에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편성을 안 넣어줘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개선을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실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예, 우선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집행잔액, 그러니까 불용액 중에 사업 자체를 발주하지 못해서 못 쓰는 불용액이 진짜 불용액이 진성 불용액인데, 이건 정말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됩니다. 다만,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불용액 규모를 줄이지 않는, 노력을 해야된다라는 지침 하에 지금 여러 가지 패널티 제도까지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중의 일부는 진성이 아닌 부분에 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다른 하나, 기조실은 뭐 굳이 변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희가 18년까지 보면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부분은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진성 불용액이 많거나 명시이월과 또 명시이월에 재이월이 되는 이런 사업의 진척속도가 좀 늦어져서 생기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제도도 강구하고 있고 또 노력도 각 실·국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사고이월도 매년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무리한 예산편성이었지 않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내년 본예산 때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규모와 사업 건수를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요, 문화실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짐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란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전 부서에 해당하는 몇 가지 간단한 것들만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계속 저희들이, 위원들이 예산의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 그리고 BSC성과관리시스템의 지표들을 통일시킬 것에 대해서 주문을 했고, 이것을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마무리 됩니까?

통일시키는 용역을 한 게 아니고요.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기존의 평가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용역을 줘서 잘 좀 해라, 그렇게 주문이 있었고. 지금 내년도 3월까지 9개월 동안…….

내년 3월에 완료됩니까?

예,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3월에 나오는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각, 이번에 지금 2020년도 회계연도 예산에 성과계획서 제출된 안을 수정하는 안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성과계획서에 각각의 부서별로 정책상 목표에 따른 단위사업들의 성과지표들의 개선안이 나오는…….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2019년도…….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이해했을 때에는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지점은 예산의 성과계획서에서 올라와 있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가 실제 부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 BSC의 지표랑 다르게 작동하는 게 많아서 이것을 가능하면 연동시켜서 실제로 일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목표관리가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건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니까 이걸 좀 통일시키면 좋겠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동의한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개선해 보겠다라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뭐 어떻게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사실 후행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말씀주신 것처럼 기존의 평가체계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내년 3월까지 나올 것은, 하나는 2019년도 성과를 잘 정리한 보고서이고, 다른 차원은 2020년도에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지표를 잘 정리하는 건데요. 그 지표를 정리하면서 BSC가 예산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사업의 분야에 대해서는 가급적 일치시키도록 저희가 이렇게 추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조금 잘 정리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재정분권과 관련돼서, 이것도 그냥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검토보고서에도 다뤄지긴 했지만,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에 의해서 지방소비세 21%로 편성해서 지금 2020년도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세입을 잡고.

예, 금년도에 4%포인트는 올라갔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 부수 법안으로 6%포인트 올라가게 편성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편성돼서 광주시에 증액된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4% 인상분은 약 1000억, 6%포인트 인상분은 300억 정도 됩니다. 그 포인트가 다른데, 금액이 다른 이유는 6%포인트 중에 약 절반 가까이가 균특보전 재원으로 내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6%포인트 중에서는 균특보전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말씀하신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거 빼고 순수 우리 재정에 보탬이…….

그러면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액을 제외하면 광주시 순증 예산을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게 약 300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토털해서 그러면.

합하면 650억 정도 되는 거지요. 이양사업 편성액이 한 350억 정도.

650억 이 기준이 1000억에서 300억…….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균특회계 보전분이 465억 편성해 놨습니다, 저희가.

사백…….

65억.

제가 이 질의를, 수치는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렇게 해서 실제 재정분권을 통해서 지방소비세율을 지방정부에 더 이양을 했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폭이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고, 맞지요?

예.

그러면 이 순증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예산부서에서,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데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혹시 하셨는지? 안 하셨다면 2020년도에 이걸 하셔서, 실제로 저는 이번 20년도 예산편성에서 그런 고민을 담아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고민을 저희가 많이 했고요. 세입 측면에서 크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국세 19.24%인 지방교부세 주머니가 내년도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이 돼서 거기에 대한 감액분이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6% 합하면 약 1400억 정도.

광주는 1000억이 다 되지 않은 걸로 아는데. 예, 일단은 어찌 됐든.

예, 그래서 보통교부세 감액분은 그렇지만, 뭐 정산분 이렇게 합하면 거기에서 삼사백억 정도 마이너스 효과는 있거든요. 그런데 증액된 부분이 한 1400억 돼서.

그렇지요.

당분간 2, 3년간은 재정착시가 약간 있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보통교부세라고 하는 게 우리 전체 경제활동 규모와 크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순증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주문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린 건데. 첫 번째 하나는 순증예산에 대한 전략적 재정운용계획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취지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전에 예산담당관 말씀으로는 실제로 순증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여지가 다분하고, 기재부가 실제로 만만하지 않아서 지방정부한테 예산을 그냥 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의 추론을 통해서 이 예산의 운용 폭이 쉽지 않다. 저는 그러면 실제로 재정분권,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 하겠다고 했고, 지방정부 예산의 폭을 늘리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강력하게 하라고 요구해야 하고, 그러려면 일종에 데이터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여기에 대한 분석, 뭐 이런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드린 질의입니다.

우선 이 부분은, 크게 보면 자치단체 간에 3개 의견대립이 있습니다. 도와 특·광역시 간의 아주 큰 이견이 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특·광역시 내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치단체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 처음에는 한 6개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또 투쟁하고 그렇게 해서 계략적인, 일종의 완전 합의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안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안 자체는, 또 다른 대화의 상대방인 정부 내의 다른 부처들과의 이견조정관계가 있어서 우선 제가 계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관한 전략적 고려를 하면서 매우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 시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예산심의가 다 끝나면 그것은 꼭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증예산의 총액이 어떻게 되고, 이 중에 지방이양예산으로, 지방이양사업목록리스트는 이미 내려왔잖아요. 거기에 편성된 예산 총액이 어느 정도이고, 실제로 광주시가 2020년도에 그래서 순증효과를 본예산의 목표, 어느 정도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판단이 들어간 그것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시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저희 2020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굉장한 논란이 됐었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됐던 예산중에 하나가 시민참여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시가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지요?

저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예산을 결정하면 전적으로 수용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의 완결성, 그다음에 예산의 중복성, 그다음에 다른 사업과의 이어지는 부분, 모자랐던 예산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태우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부작용이 노출됐기 때문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예산을 보내오면 저희 예산실에서 별도로 또 추가 심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일부 삭감을 해서 나름대로 완성도가 높은 부분을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예산실에서 추가 심의할 때, 실제로 그러면 시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세운 나름의 기준과 원칙은 있었습니까?

저희는 자치구 원래 고유사업은 안 된다, 그다음에 민원성 사업은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전에 예산을 의원들 통해서 감액됐거나 삭감됐던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중복해서 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시민참여예산 전체 안이 그 원칙에 충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비교적 기본적으로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게 각 부서의 요구를 통해서 고도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가지기는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만, 시민의 눈으로 좀 부족한 부분,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데에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민참여예산이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세월이 축적이 돼서 지혜가 쌓이고 경륜이 모아지면 나름대로 저희들 집행부에서 못 보는 부분을 더 보완해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석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도 매우 좀 더 노력을 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기조실장님 말씀처럼 시민참여예산제도의 효용성, 유의미한 가치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고, 실제로 광주시의 시민참여예산제도에 예산편성내역이 그런 방향에서 발전되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시민참여예산 뭐, 광주시가 100억 규모로 풀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민원성 예산이 편성돼서 시의회가 거의 절반 이상 삭감하기도 하고, 한 전례가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앞으로 더 많은 숙제와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심의하는 과정에 저희 상임위 안에서도 그렇고, 다른 상임위도 그렇고, 이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올라온 예산항목들에 대한 집행부가 나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기준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의원들의 가치판단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기도 하고 문제제기를 받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 행정에서 예산편성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보지 못한 예산,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매우 절실한 예산들이 그 예산제도를 통해서 올라오고, 그것이 제대로 사업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려면 집행부와 의회의 시민이 함께 합의하는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기준과 원칙을 이제 몇 년 운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렇게 제도개선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보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심사숙고해서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몇 개 사업, 지적된 사업의 수가 적은 게 뭐 만족은 아니지만, 사업대상지에 관련된 의원님들의 관점이 좀 달라서 일부 삭감예산은 있지만, 비교적 나름대로 많은 부분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처럼 내년도 운영기준 만들면서 저희가 예산학교를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배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의회와 더 소통하는 방법도 좀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한 단계 진일보한 시민참여예산제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가 환경복지위원회이다 보니 늘 모든 문제를 복지적 관점에서, 일자리도 바라보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예, 질의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해보고, 마을기업 해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에 이런 경제운용이 진짜 유럽사회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늘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만능주의와 양극화된 우리 사회에서 실제 광주, 특히나 광주라고 하는 곳에서 광주형일자리나 AI산업을 통한 기업유치, 이런 방식의 일자리 포함해서 한 축은 골목상권,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또 자활 포함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 경제활동을, 경제생태계를 매우 튼튼하게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특히 우리 광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비춰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자리경제실 예산서를, 2020년도 예산서 보면서 그냥 과거에 몇 년 전부터 해왔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의미 있게, 이 일이 더 광주답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영역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행히, 어찌되었든 최근에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를 광주시가 내년에 개최하기로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편성 이후에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논의해서 내년도 박람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야 예결위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논의할…….

아, 그러면 박람회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예.

저희들이 박람회 준비 관련해서는 몇 가지 방침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첫째는 이게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인데, 남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이 이 박람회 준비과정에 참여하고 실행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게 원칙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경제에 어떤,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붐업, 광주시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 기간 동안에 대규모 공공구매협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벤트 이상의 하나의 어떤 붐업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몇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광주시에 국가, 전국 규모의 행사자체가 늘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행사든 세계대회든 행사를 치름으로 인해서 광주시가 반드시 챙겨야 될 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가치에 맞는 사람을 남겼는가, 인적구조를 만들었는가이고. 두 번째로는 그 행사를 통해서 광주지역사회의 생태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했는가라고 하는 지점인데, 그러면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과거와는 다르게 한층 더 성장시키는 과정이 되도록 하게 하려면 광주시의 전략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공공구매협약식을 넘어선, 언제까지 공공구매 방식에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자율생태계를 갖추도록 해야 하니, 그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88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 크게 도약을 했듯이, 내년도 사회적 경제 통합박람회를 통해서 광주 사회적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문제는 사회적 경제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주는 본질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회적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업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기업가를 발굴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집중지원해서 지역사회에서부터 모범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배우고 확산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투여하는 공공예산과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만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립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광주시가 좀, 내년 2020년도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 오기 전에 얼른 뒤져봤더니 이 일을 담당하는 직원, 인력도 부족해서 유지가 있나? 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산은 충분치는 않지만, 예산은 갖고 있고요. 거기에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과 전략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아무튼 사회적 경제 분야에 사실 의존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서로 어떤 선의를 위해서 보다 역동적으로 경쟁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로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는 인력문제까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도 듣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기조실장님 들으시라고 질의 드렸습니다. 본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도시재생국에서는 2020년 지하시설물 전산화 수정·갱신 수요 조사 공문을 11월 4일 날 국토부에서 받았습니다.

예.

이 사업은 상하수도관은 물론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송유관에 대한 시설물 전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요청 전에 타 부서와 공유를 했는가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셔서 우리 생태수질과에 협의가 됐고요. 지금 통합해서 228억 정도 국토부에 국비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환경생태국장님! 환경생태…….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환경생태국에서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수요조사에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보낸 공문을 도시재생국에서 국비신청 후에 알게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에 관련된 국비만 요청한 것이지요?

예.

23억, 이렇게 별도로 요청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황봉주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국비수요조사 관련해서 상수도본부에서는 알고 계셨는가요?

지하시설물, 저희는 자체로 GIS사업이 다 돼 있고요. 지금 100% 완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과거에 이루어진 것들이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정확도 개선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체 저희 상수도관망 3900㎞여 중에 약 56% 정도가 정확도 개선사업이 됐습니다.

그럼 56% 나머지.

나머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정확한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는,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부서만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광주시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관련해서는 우리 광주시가, 타 시·도 보조금 현황을 보면 매우 적게 신청을 했습니다. 매우 적게 신청했는데요. 그리고 두 부서만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광주시는 부서와 부서 간에 공유를 하지 않는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적은 금액을 신청한 것은 아마 삭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금액을 적게 신청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관련된 부서들 조합해서 좀, 별도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사업설명서 89페이지하고요,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주요사업조서 136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시설기능보강사업을 보면 장애인주거시설 4곳 8개 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곳 11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7곳 8개 사업, 장애인주택 개·보수 23가구,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환경생태국 환경정책과는 석면에 관해서 장애인시설 석면계획이 없다, 시설의 석면 제거계획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예.

이후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했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수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면 제거와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시비에 편성을 해서라도 장애인시설의 석면 유무에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현재 지금 엠마우스복지관 한 곳만 지금 석면공사, 철거공사를 요구했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장애인시설에서만 요청하는 기능보강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별로 석면 유무를 파악하셔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석면 제거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바쁩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님!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홍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일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4쪽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김용승입니다.

24쪽에 보면, 제2홍보관 신규건립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설비가 2억 원 편성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순수한 시비인가요?

예, 시비입니다.

국장님, 제2홍보관 신규건립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가요?

지금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연간 이용객이 1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인터넷 홍보도 중요하지만, 여기 참여하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 대한 어떤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 처음 할 때는, 어떤 공간적 제약 때문에 지금 이 홍보관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한 6평 정도의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관광안내만 하는 것 같고, 저희 쪽에서는 관광안내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광주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저희 관광의 어떤,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도 만들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제1 홍보관은 우리 청사 내에 있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저희들은 체험존 보다는 주로 판넬 위주로 해가지고 정보를 주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관에 2명 직원이 근무를 해서 지금 투어로 오게 되면 안내를 하고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시민들이 와서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일 평균 방문객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제1홍보관.

좀 파악을 해서 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평균 한 220명, 20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단순한 정보의 제공이기 때문에, 시청에 방문하게 되는 분들이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 주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할 때 좀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내 관람객이 많은 장소에 이렇게 홍보관을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는 봅니다. 문제는 홍보콘텐츠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구성을 할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지금 1층 홍보관처럼 어떤 정보제공은 물론이고요. VR체험존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사람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저희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게끔 VR체험존을 조성할 거고요. 또 우리 관광명소 포토존,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의 홍보 인력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는데, 관광안내소에서 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관광안내소와 별도로 운영하기에는 낭비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입니다. 환경생태국 생태수질과 국장님, 환경생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72쪽, 사업조서 163쪽입니다.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설명자료 272쪽, 사업조서 163쪽입니다. 물 순환 관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순환 관리시설비가 1억 원이 편성되었네요? 맞는가요?

예, 빗물저금통사업으로 해서 1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거 시민참여예산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 물순환 관리시설, 즉 빗물저금통사업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가요?

물 순환, 우리 시에 물순환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물순환 기본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물 순환 관리시설 설치 권고시설 미만 건축물,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가 대상으로 있습니다.

아, 학교도 들어가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런 타 시·도의 경우에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전, 대구, 서울시가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추진했었고요. 지금까지 76개소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소당 한 3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한 2억 4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6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58개소를 지원했고 사업비 3억 2600만 원이고요. 1개소 당 평균 560만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광주시에 현재 빗물저금통이 설치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이쪽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광주시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 빗물저금통 설치를 통해서 연간 우리 광주시가 얼마만큼의 수돗물 절약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거는 한 50개소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근거를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23쪽, 사업조서 37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광주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계수조정결과 12억 8000만 원 중에서 3억 9000만 원이 감액으로 8억 9000만 원 예산이 지금 책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청년센터 운영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요?

우리 청년센터 운영의 근거는 청년정책의 큰 흐름을 좌우하는 헤드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거기를 통해서 소통하고 또 정보를 얻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미래까지 설계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지금 현재 광주청년센터가 광주의 청년들에게 현재 어떠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먼저 청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청년센터를 통해서 어떤 소통의 장을 찾아가고요,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고. 더불어서 정보를 취득하고, 앞으로 자기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취업, 창업 그런 부분, 이런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누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를 지금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는 청년센터가 종합적인 기능보다는 약간 그 아랫단계의 기능을 수행했는데요. 앞으로는 종합, 모든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종합센터기능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을 한 5명 정도 저희가 증원하려고 하고 있고. 전일빌딩으로 또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12억 8천을 올렸습니다만, 3억 9천이 지금 감된 상태입니다.

국장님, 지금 조직개편을 앞두고 인력진단은 해보셨는가요?

인력진단이라는, 정확한 진단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청년위원회라든지, 우리 청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의 의견이라든지 또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어떤 업무에 대한 수요량, 업무량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국장님, 현재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가 있는가요?

예, 서울도 하고 있고, 대부분 지자체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앞으로, 민간위탁사업이지요. 이게? 지금.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인 만큼 철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예산 낭비 없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란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G 기반으로 스마트관광로드 개발사업으로 국비 2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서 시비매칭으로 45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성 위원입니다. 가스불안전지킴이 타이머콕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보니까, 타이머콕 보급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금 2018년이나 2019년도에는 전혀 사업을 진행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5억이나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시민참여예산으로 현재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도시재생국에서 노후아파트 시설개선을 하면서 그것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돼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에너지취약계층에 가스콕, 그러니까 일정시간 누르게 되면 가스가 차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지금 330세대 또 LH공사에서도 4747세대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약간 우리 지역에 그런, 방금 사업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라든가 독거노인, 이런 데로 좀 전환을 해서 이 보급 사업을 하면 어쩌겠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재생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노후건축물 그쪽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부 있는데요. 우리 부분에서 지금 취약계층, 그러니까 에너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쪽과 같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8708세대에 보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복되는 게 뭐냐면, 경로당이나 또 독거노인 일부는 그때 그런 가스 타이머콕을 보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250세대로, 추가로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소년소녀가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이 5억으로 처음에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 상임위에서 한 1억 500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6200세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예산으로 보게 되면 한 4000세대 그런 정도 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요조사를 세부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는 안 하고 대충 각 구에서 지금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고 이 사업을 세운 게 아니라, 이 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 하에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지금 현재는 추정해서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가스콕이 나올 때 성능개선이라든지 또 금액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시점에 세부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가장 개량된 그런 가스콕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하튼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당연히 가스안전지킴이 타이머콕이 필요하겠지만, 예전에도 그런 부분들은 아마 2017년도에 8708세대 할 때 거의 다 보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셔서 올라온 부분이라, 그런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막연히 추정으로 했다는 게, 저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문화실장님 한번 나오십시오. 이건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생태문화마을 한옥숙박시설 힐링촌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추진할 것을 제안을 드렸는데,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옥숙박시설 해가지고 지금까지 별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없어서 거의 다 적자로 많이 운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고 계신가요?

이번 4500만 원 저희들이 용역 올린 것은 그런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항을 이번 용역에서 검토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검토의견으로도 나왔지만, 한옥은 정원문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마당이 빠져 있다고 하면, 상당히 한옥의 아름다운 미가 희석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용역에서 밑그림을 좀 잘 그려서 그 인근에 가사문화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잘 만들어 놓으면 정말 힐링의 장소로 갈 수도 있고, 또 이걸 잘 활용하면 광주의 하나의 볼거리로도 만들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이런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면 진정한 볼거리가 만들어지고 또 광주의 그런 미적 감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다 내용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란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예산과 관련…….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확인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 사회공헌 하신 분들에 대한 홍보 공간 마련하겠다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우수사회공헌자들에 대한 규정기준,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같은 경우 1억 원 이상 기부한 사람들 등재하고 이러는데, 광주시 행정이 하는 우수사회공헌자들에 대한 선정기준이 그렇게 기부금액을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기부문화가 가장 발달해 있는 미국이 가장 양극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오히려 유럽선진사회는 기부문화는 적지만, 훨씬 더 복지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광주시가 실제로 사회공헌자들에 대한 기여,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고 시민들의 그런 기부문화 플러스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식의 공헌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삭감하게 된 배경은 그 가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활성화가 안됐고, 올해에 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시작단계에서 아직 출발이 안됐는데 이 부분부터 하기 보다는, 혹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서 공헌자가 나오면 추경에라도 더 많은 액수를 해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자는 취지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그 가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다, 이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해놨을 때 거기서 비춰지는 시그널이라든지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분위기 확산하고, 또 사회공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을 우리가 끌어올 수도 있고 또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어떤 명예의 전당이라는 그 가치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가 충분히 사회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니까 실제 2000만 원 예산으로 무얼 하겠다는 건지.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집행부가 취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걸 오히려 추경으로 미뤄서 제대로 좀 계획을 세워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명예의 전당이라는 부분이 대규모 시설이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시청 1층에 일정공간을 저희들이 할애해가지고 사회공헌 하는 일정, 저희들이 별도 기준을 만들겠습니다만, 공헌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그 공간을 만들어서, 예컨대 명예의 전당 같은, 우리 지금 저기 이룸카페 옆에 보면 이달의 공무원처럼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사회공헌자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공헌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취지는 상임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우 공감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공헌자,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인식하게 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헌한 사람들 홍보하겠다고 하는 거라면, 방법론 또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어줘야 한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합리적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사회혁신, 사업설명자료 178페이지에 보면 사회혁신 기반조성 및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가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행안부가 올해부터 시작한 공공기관과 시민사회와 민간기업, 행정, 의회까지 포괄한 사회혁신 플랫폼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분명히 사회혁신플랫폼, 사회혁신 포럼이, 플랫폼이 광주시가 7월 2일에 출범을 했고, 광주시·시의회·공공기관협의회·시민단체협의회, 4개 기관이 공동대표로 참여했단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혁신플랫폼에 지금 보면, 올해 15개 과제들이 뭐 태양광, 학교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네 쓰레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등의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을 가지고 공공기관·민간기업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조직들, 여기에 의회 의원들, 또 때로는 집행부 부서들까지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과정에 겨우 한 6, 7개월이지만 사람들이 매우, ‘아, 일이라고 하는 건, 문제해결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 공공기관도 함께 거들고 있구나, 이렇게 하니 집행부의 행정한테 우리가 떼쓰고 요구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겠구나라고 인식해 가고 있는데, 집행부의 2020년도 사업계획은 예산서에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읽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행안부 주도로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고, 앞으로, 올해도 지금 행안부 예산으로 약 8000만 원 정도 그 사업진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사업발굴도 계속 할 거고. 그래서 우리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작년에, 올해 19년도에 1억 또 1억 8천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

맞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주도로 하고 행안부가 실제 여기 운영비, 인건비를 다대고 있고 행안부가 여기에 전국에 청년들까지 일자리를 내년에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함께 공동파트너로 광주지역사회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사회혁신 플랫폼의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 도시공동체재생센터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이 부분을 메꿔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에서,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179페이지의 사업설명자료 두 가지 공동으로 같이 연달아 드리겠습니다. 공유문화도시조성 사업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요. 먼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근 한 광주시로도 역사를 보면 한 10여년 광주시의 행정이 마을 동 단위 또 아파트 단위의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의 다양한 예산지원과 행정적 지원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되어서 실제로 여기에 마을현장에서는 코디와 관련해서도 예산을 이렇게 늘려 달라, 공동, 마을의 일자리 이렇게 해 보자, 그리고 공동체사업 이렇게 방향하면 좋겠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집행부의 고민도 10년에 대한 평가와 장기 앞으로 10년 동안, 실제로 10년의 평가 속에서 현재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실제 사람은 어떻게 키워낼 것인지, 시민들의 자치역량은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건지, 마을에서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휴먼서비스 일자리창출은 어떻게 가능한건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예산계획에는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저희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10년 동안 그런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쭉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보다도 뜨겁게, 어느 지역보다 뜨겁게 해왔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고, 훈련도, 트레이닝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점이 아마 가장 어떤 적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방향을 정립하는 하는, 그 적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형 마을공동체 사업 또 앞으로 오게 될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관련해서 한번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행정에서 이 부분을 되게 꼼꼼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실제로 예산도 투여해서 점검하고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같은 맥락의 내용이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민주인권평화국장, 제가 50초밖에 시간이 안 남았군요. (“1분 더 줄 수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 (“1시간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예산 증액·감액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된 예산과 계수조정시간에 하시겠다고들 하셔서, 담겨있지 않는 내용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18 40주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가장 큰 문제의식은 동료 위원이 첫 질의에서 5·18역사왜곡과 관련해서 광주시의 대응이 미비한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에서 그 정도 가지고는 5·18 40주년에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게 과연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한 번만 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5·18역사왜곡 관련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대책위원회, 또 대책위원회가 전부 기관장들이기 때문에 실무TF 구성, 소위개념이죠. 해서 수차례하고 했습니다. 크게는 진상규명의 출범이었습니다만, 15개월 동안 묶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왜곡 특별법, 고소·고발 없이 바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제정돼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부터 안에서 또 도청 앞에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등 수차례 촉구하고 국회 매일 쫓아다니다시피 5·18단체들하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특정정당이 발목잡고 바짓가랑이 찢고 해서,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나 여러 가지 왜곡된 영상들, 제가 보니까 127건을 완전히 차단을 했고, 촉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 국장님, 설명을 주셔서 그건 들었는데, 그런 정도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실제로 5·18 40주년이 지난 다음에, 내년 40주년 행사가 가장 아쉬운 대목은 그 부분인 거, 다 행사중심이지 실제로 40주년이 오기까지 5·18 역사를 어떻게 바로 세우고, 앞으로 5·18 50주년이 되는 2030년쯤에 10년 후 광주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계획을 마련하는, 일종의 축적된 역량을 쌓아가는 방향으로의 40주년 행사와 내용은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가 아쉬운 거지요. 하나는 역사왜곡과 관련한 대응 방식도, 예를 들면 요즘에 시민들과 전 국민들은 드라마와 영화와 유튜브와 웹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보도 접하고 문화를 접하게 되니 역사왜곡, 유튜브에 잘못된, 그니까 진실 왜곡하는 유튜브를 응징하는 것도 필요한데, 5·18의 역사를,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방송, 드라마, 영화까지도 광주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종합적인 계획이.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지 않아서, 광주시에 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의미한 기관도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개발업체들 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방송매체들을 통해서라도 실제로 광주시가 대응할 수 있는, 저는 이 부분을 예산과 인력과 이런 걸 더 투여해서라도 제대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인 겁니다.

예, 5·18역사왜곡 대응 홍보물 등 예산이 내년에 3800만 원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화홍보 웹툰입니다.

3800만 원으로…….

제작 또 홍보영상, 리플릿, 여러 가지 다양한, 물론 액수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것 포함해서 제작준비가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저는 이번에 광주시 전체예산을 보면서 다양한 부서의 홍보예산도 예년에 비해서 훨씬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20년도에 5·18 40주년이 되는 해에 광주가 무엇을 할 건지, 무엇을 해결 할 건지, 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이 있었는가, 이거 하나는 해결하자, 그리고 그다음 50주년을 준비하자, 여기에 대한 아쉬움인거지요. 그래서 홍보예산도 3800만 원으로 무얼 할 수 있습니까? 리플릿 했다고 한, 우리 이것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전시성 행사 말고 가능합니까. 다른 5·18 사업비도 보면, 국장님이 사전에 저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가 주도하지 못하고 5·18 관련 단체들이 주도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개입력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5·18 40주년 관련 예산편성 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는 관련된 많은 단체들이 자기 단체만의 행사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모아 보니까 중복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을 통합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키울 부분은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문화예술단체들의 경연성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극대화 시킬 것은 우리가 통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행사예산은 기획예산으로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직 시간 조금 더 남아 있으니, 2020년도에 40주년다운, 그냥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지적에서와 같이 다수 사업이 이월되고 집행률도 저조합니다. 차후 정밀한 예산추계에 따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이와 관련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런데 작년과 동일한 질의인데 동일한 답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 심의를 통해서 존경하는 최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와 또 대안 제시해 준 것을 먼저 감사드리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의 과다, 작년의 지적,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사업의 효과를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따라서 빨리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는 것이 바로 그런 취지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조기집행 관련해서 굉장히 연계를 하고, 바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책평가담당관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책평가에서부터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그 불용액과 이월액이 최소화 하도록, 그리고 나중에 불용액과 이월액이 합당한 이유 없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예산할 때 서로 연동화 시킴으로서 그것을 제도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