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18건,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김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의원입니다.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당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자로 규정하였고 해당 대상자에게 매년 목욕권 및 이·미용권 24매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처를 당진시 관내 업소로 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삶에 밀착한 현실적 지원으로 조례가 시행된다면 당진시 노인의 체감 복지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김명진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99호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당진시에 거주하는 기초의료·주거·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이미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노인 보호와 복지 증진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명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조에 만 65세 이상으로 나이를 규정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취지는 70세 이상으로 사실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선 65세 이상의 지금 말씀드렸던 생계, 차상위계층에 우선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3조 1항에 이·미용권 또는 상품권이라고 하셨는데 이 상품권은 지역상품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당진사랑상품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1항에 읍·면·동장은 매분기 초월 1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했는데 이것은 4/4분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4/4분기요. 그리고 5조 2항에 지급사유가 결정된 날로부터 월 1장으로 계산하여, 이것은 월 2장의 잘못된 표기죠?

예, 오타 났습니다.

오타죠.

예.

제6조와 제8조, 제6조 2항에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과 제8조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혹시나 혹여나 이게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대상자를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신고에 의한 부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업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로 시행을 하게 되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 1항에 보면 노인목욕권은 사용기간은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5페이지에 보면 뒷면에 사용기간은 발급된 당해연도로 되어 있어서 1년간이 기한입니다. 4/4분기 때는 단 3개월 만에 이·미용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이·미용권이 될 것이고요. 다만, 앞서 제3조 1항에 보면 이·미용권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서 지역상품권은 유통기한이 5년입니다. 이렇게 1년과 5년 갭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하셨나요?

별지1호 서식에 있는 목욕권 및 이·미용권에 대한 사항은 이·미용권에 대한 사항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미용권에 대한 것은 회 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 부분은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용권의 대상자가 되면 사전에 그분들한테 공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3개월 이내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를 정확하게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이게 전부고요. 또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서영훈입니다. 3조 1항에 저도 위원장님하고 조금 비슷한 걸로 체크를 제가 했었는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그 내용으로 하고 별지1서식 등 해서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라고 했는데 이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취지에 좀 벗어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염려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요. 우선 목적이 이·미용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넣었지만 이·미용권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상품권은 잘못 됐다는 거죠?

잘못이 아니고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그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렇게 뒤에 있는 그 서식의 표로 나눠드릴 겁니다.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용연도 발급된 당해연도 4/4분기 때는 그야말로 12월 31일 딱 넘어가면 무효 된다니까 이런 건 이렇게 좀 추가사항으로 당해연도 뭐, 이건 좀 기술적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쪽으로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은 회 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4/4분기를 아직 안 겪어봐서 과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나올는지 아직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사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1월부터 시행을 하면 다 해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 취지에 맞도록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1시 15분에 다시 개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훈 위원입니다. 2조 “만 65세”를 “만 70세“로 제3조에 “또는 상품권으로” 이하를 삭제하고, 5조 “매분기 초월 10일”을 “4/4분기”로 하고 5조 2항에 오타 난 “월 1장”을 “월 2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훈 위원님, 확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매분기는 “1분기부터 4분기까지”로 그렇게, “4/4분기”가 아니고.

예, 4분기.

“1분기부터 4분기까지”가 맞는 거죠?

예.

방금 서영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서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김명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안(전재숙 의원 대표발의)

전재숙 의원입니다. 당진시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하는 안전사고 위로금에 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 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3, 4조에서는 위로금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우선순위,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본인의 귀책사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경우 등을 제안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 8조에서는 위로금의 청구 지급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민 안전사고로 위로금 지원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의 유가족에게 경제적 보상과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한 적극 복지입니다. 더욱 살기 좋은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전재숙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94호 당진시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인 우발적 사고로 사망한 주민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자금 차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고,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당진시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안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고 유형,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한 사전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시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재숙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재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2조 4항에 본인의 귀책사유란 피해자가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했으나 그러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태풍이 왔는데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주지를 했는데 혹 강풍이나 호우가 있으니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을 때 만약에 밭에 일을 하러 나갔다가 다쳤을 경우나 그랬을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태풍이나 이렇게 바람이 불고 기상이 악화가 돼서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주의를,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말씀이죠.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 때문에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을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이건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만약에 익사사고다. 그랬을 경우에는 물놀이 거기에 가가지고 안전펜스하고 거기 감독관이 지키고 서있는데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이 예외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건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런 경우에...

그런데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는데 밭에서 일하다가 무슨 큰 나뭇가지가 날아와서 맞아서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 이런 경우에 안전위로금을 지원해야지 언제 하나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읽으면서도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질의하고요.

최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 시민체전 때 그런 저기도 있었고 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나 읍민체육대회 나 면민체육대회 때 이분이 지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힘을 쓰는, 갑자기 힘을 순간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체육활동을 하다보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병이나 이런 게 있을지라도 갑자기 사망사고를 당한다. 그 밖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건 시장이 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해당이 되는 걸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지병을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었고 그런 게 다 참작이 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 위원님의 아까 답변을 못 한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태풍이나 호우가 왔는데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문자로 그분한테 주지를 했습니다. 지금 강풍이 몇 미터 이상 와서 밖에 나가면 바람에 날아가니까 절대 바깥에 나가지 말아라. 그런데 그분이 그걸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밭에 이제 걱정이 되니까 하우스에 나가서 이제 나무가 떨어져서 사고를 당했다 그런 경우에는 재난법에서는 조사를 해서 이건 귀책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 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의 어떤 그런 쪽으로는 이해가 가고 또 우리 최연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민체전 할 때 어느 분이 줄다리기 하다가 그렇게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런데, 좋습니다. 뭐 지원하는 거. 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조례안이면 어떤 딱 떨어지는 법규가 돼야 되는데 이건 좀 애매한 그런 조항이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이것이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자살인 경우에도 다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귀책사유를 우리가 어떤 태풍이나 호우가 나서 현장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주지를 했는지, 인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노인 분들인데, 사고를 당하는 분들이. 그랬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못 하도록 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보면.

위원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같은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은 제가 두 번으로만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고 보충질문 대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또 질의응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조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거나 해석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상위법이나 이런 걸 참고하고, 두 번째로는 밑에 규칙이나 지침으로써 충분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이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재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재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영 의원 대표발의) 4.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안(정상영 의원 대표발의)

정상영 의원입니다.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단체 및 대안학교 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5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학교 밖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안 제9조는 행·재정적 지원 및 제외대상에 대한 사항을 현행에서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5조의 2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사업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 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교복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교복 구입비 지원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 안 5조 및 6조는 지원금액 및 지원철회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요건 미비, 중복 수급 등의 경우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정상영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95호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비인가 대안 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사업 지원으로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은 물론 상위 법령인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 운영상 미비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정상영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96호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와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속하지 않는 충청남도를 제외한 시·도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대안 교육기관 학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제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제2조 정의에서 제2호 대안 교육기관과 제3호 교복의 내용이 교복 지원 조례안과 부합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정상영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하고 대안학교 그 기준의 차이가 뭔가요?

학교 밖 청소년은 대부분 중등교육법에 따라서...

마이크를 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학교법에 따라서 학교에 들어갔다가 자퇴를 한다든지 뭐 이제 어떤 문제...

어쩔 수 없는 상황 또는 비행. 학교에서 밖으로...

예, 그래서 학교를 나온 학생들을 말하고 대안학교는 학교 들어갔다기보다는 학교를 처음부터 안 들어가고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교육보다는 다른 대안, 학교 인가를 안 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과장님, 지금 이 상황이죠.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은 정규 학교 과정에 거기에 입학했다가 학교생활 도중에 원활한 적성에 맞지 않거나 또는 비행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나온 경우, 본인의 잘못이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지칭하고 대안학교라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간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대안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저는 이 조례에 있는 대안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해야 된다는 건 보편적 복지로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리가 있다는 게 학교 밖 청소년한테 대안학교 청소년들을 대입을 시킨다는 건 난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견해예요. 차라리 별도로 대안학교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왜 그러냐면 대안학교 가는 애들은 선택이거든요. 내가 정규 공교육이 맞지 않아서 또는 학교 커리큘럼이 맞지 않아서 그 대안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거거든요. 대안학교의 기준점이 많아요. 목표를 지향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약간은 차이를 둬야 된다는 거죠. 저는 보편적 복지를 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명확하지 않다는 거, 이거를 학교 밖 청소년에다 대안학교를 집어넣는다는 건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다시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넓게 해석을 하면 대안학교에 있는 대안학교라는 게 교육부의 인가를 안 받은 대안학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넓은 범위에서 보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거를 한번 짚고 싶었습니다.

다 되셨나요?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시죠. 윤명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당진에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얼마나 되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이 당진에 몇 개소 또 혜택을 받는 청소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매년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한 100여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한 100여 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대안학교가 얘기가 된다고 하면 대안학교가 지금 저희는 정미에 비인가 대안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지금 학생 수가 한 53명 정도,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53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한 4,000～5,000만 원 정도. 교복이라든지 일례를 든다면, 그것까지 요구하는 사항이 교복 또 급식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한 4,000만 원 정도 연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도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업훈련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바리스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비인가 대안학교, 당진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조금 전에 바리스타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는 얘기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보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에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 4호 거기를 추가하겠습니다. 단체복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 단체복 지원사업”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그러면 문구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단체복 지원사업”으로 수정동의하시는 거죠?

예.

최연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연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정상영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기림 의원입니다. 당진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헌혈활동 권장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헌혈권장과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교육,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헌혈 장려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당진시청 등 공공기관의 헌혈장소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헌혈 및 헌혈권장 공로자에 대한 포상 및 헌혈한 자의 자원봉사시간 인정을 규정하여 관련자에 대한 예우 등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전반적인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헌혈자원이 감소하며 헌혈에 대한 참여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 중심의 안정적인 혈액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당진시의 헌혈기부문화를 정착시켜야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양기림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00호 당진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범국민적인 사랑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시민의식 고취 등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당진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기림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기림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 헌혈하면 모든 봉사활동 중에 최고의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관 시홈페이지나 각종 온라인매체로 한다고 해서 솔직히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헌혈이 되고요. 이 헌혈에도 여러 가지 나이라는 조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69세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69세도 60세부터는 헌혈했던 경험이 또 있어야 되고요. 모든 게 맞아야 되더라고요. 저도 6조에서 시홈페이지, 그렇지만 우리가 헌혈할 때 항상 이런 홈페이지나 모든 광고매체 또 현수막 이런 것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각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서영훈입니다. 비용 지원기준에서요. 담당관님 5페이지입니다. 2조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지원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시민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됐을 때 나름대로의 어떤 행정심판을 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시민의 어떤 권익을 보호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변호사보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하한액 30만 원 상한액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부당한 행정심판에 대해서 시민이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 어떤 사적인 어떤 소송에서는 변호사비를 소송자가 승소자한테 전액 배상하는 그런 게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행정심판, 행정에서 잘못된 것을 심판하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좀 저는 약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긴 있는데요. 이것도 높이다보면 본의 아니게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비용의 전부 보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길지 질지 모르면서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검토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데미지가 되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 행정이 잘못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경우에 승소가 됐는데 이런 경우라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행정이 100%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언해가지고 전액지원해 준 다는 것은 조금...

전액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전액이라고는 안했고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소송에 대해서는 패소자가 승소자한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하고는, 저도 예산 적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도 비용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금 시행 중인 몇 개 시군을 표본추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요.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행정심판을 했을 경우에 시민이 관에 대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소송비용을 청구한 예가 있었나요?

저희는 지원기준이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한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07호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07호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행정구역상 주민생활 불편지역과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 효율성 및 주민 편익향상 도모를 위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08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국 설치 등의 조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 단위 통솔범위 조정과 과 단위 이질적인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3국 3담당관 25과를 4국 4담당관 26과로 조정하여 지역현안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22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행정구역조정검토가 동네 이통장님들 제안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검토 후에 이렇게 한 겁니까?

예, 우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요. 계획 세워서 읍면에 보내면 읍면에서 이장님들 주민들 주민총회 의견과 읍면동장 의견에 따라서 개정하는...

제가 동네를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송산면 당산리가 고향이고 지역구는 또 우리 윤명수 위원님 계시지만, 당산리 옆에 칠절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거기 이장님들도 그렇고 학교는 저희가 같이 초등학교를 다니다보니까 그쪽 같은 동네가 처음에는 굉장히 동네 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우리도 거기가 당산리하고 오도리 이쪽 사이에 껴가지고 금암리 하고 해서 거의 이렇게 혜택도 못 받고 이런다고 해서 분리죠 이것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요즈음은 그전보다 주민들도 적어지고 이러시니까 마을을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다고 괜히 했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서 인구가 자꾸 연세 드신 분들이 거의 노령인구가 많다보니까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네가 굉장히 적어져서 혹시 어느 동네를 뜻하는 건 아닌데 무조건 제한만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인구도 감소되고 하다보면 마을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제대로 된 어떤 마을형성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어서 한번 검토가 필요치 않은가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50가구 미만은 자율통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원하면 저희가 통합을 시켜드리는데 원하지 않으면 마을에서 않고 있고요. 칠절리 같은 경우는 45가구이고요. 오도리는 26가구인데 사실 여긴 통합해야 됩니다. 통합해야 되는데 두 마을 간의 아니면 금암리하고의 관계가 통합을 원하면 저희들도...

제가 그 특정지역을 제가 저희 동네 옆 동네를 알다보니까 그런 거지 거기를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셔서 제가 죄송한데, 그런 상황이 다른 동네도 발생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제�회 � 와서 하는 것보다도 검토도 하고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저희가 50가구 미만 리가 11개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이장이나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네요. 작년에 7월 1일자로 의회 에 들어와서 저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제일 먼저 한일이 실과 이름을 외우고 실과의 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외우는 게 제가 첫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작년에 7월에 들어와서 한번 개편하고 이번에는 또 국이 늘어서 그만큼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게 비대해지기도 하고 다양해지기도 하고 해서 실국을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장·단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작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등원해서 벌써 두 번째거든요. 크든 작든 간에 그렇다보니까 옛날에 중앙정부에서 무슨 행정안전부다 안전행정부다 그걸 옛날에는 잘 외웠는데 지금은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하도 많이 왔다갔다하고 이름이 있어졌다 없어졌다하니까 그래서 우리 당진시만이라도 이번에 실국이 하나 증가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실과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이번에 또 언제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심사숙고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김명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도 동감하고요. 잦은 개편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이 생기면서 과를 조정했는데요.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의안을 상정하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나 동의안에 대한 개정, 폐기, 계류, 보류 이런 결정을 위해서 저희가 질의하는 것임을 위원님께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부의 말씀은 시정질문 때 하시고 지적의 말씀은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2020년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09호 당진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표준조례안 권고에 따라 제명을 「당진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자활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당진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2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10호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당진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11호 당진시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규정에는 있으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12호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법」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13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당진시복지재단은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은 물론 사회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연구 개발 등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으로 효율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당진시복지재단 운영출연금 2억 5천만 원의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위하여 사전에 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동신 사회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동신 사회 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페이지에 궁금해서,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그러면 이 기금으로 사업자금을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대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신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6.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민원정보과장 김유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20호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유진 민원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20호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콜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속‧정확하고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등 시민이 감동하는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에 대하여 사전에 시 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진 민원정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유진 민원정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출무일 때 민원콜센터의 상담원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죠? 인사팀에서.

아직 그것은 얘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1년 있다가 정규직 전환이 되면 계약을 할 때 한시적인 조항을 넣어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지금 4개 시군이 지금 현재 천안하고 아산하고 공주하고 저희들 네 군데로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의 여러 가지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제가 계획을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화를 하게 됐을 때 위탁계약을 할 때에 계약조항에 그걸 넣는다고 저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확인한 겁니다. 계약조건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정규직화 되면 이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걸로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게 맞는 거냐...

예, 그건 맞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유진 민원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7.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건강증진과장 김종범입니다.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21호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를 예방‧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치매관리 및 돌봄을 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범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범 건강증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있죠. 이 해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이것 혹시 공립으로 운영되고 작은도서관도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걸 열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사업만.

아닙니다.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이 조항을, 내용을 삽입하게 된 이유가 지금 저희가 10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미설치된 읍면이 있습니다. 정미, 면천, 우강 세 군데가 있는데, 농촌중심지 활력화사업 이 사업비가 50억 안팎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은도서관 북카페가 설계에 반영되어서 세 군데가 다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추후에 도서관이 개축이 돼서 운영하게 되면 그쪽에 단체나 법인한테 위탁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해당 되는 거죠. 사업의 민간위탁하고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는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괜찮은 방법 같네요.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숙 의원입니다. 당진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당진시의 지역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교육여건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전임적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당진행복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행복교육지급사업 총괄 인적 물적 교육인프라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등 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11조까지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육은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따뜻하고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행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들에게 건강 여가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제공, 사회 활동참여, 평생교육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대학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노인대학은 각 읍면동 노인대학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며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정하여 운영책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안 제6조부터 12조까지는 학장 위촉 및 운영위원회 기타 노인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대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 제14조부터 20조까지는 학사관리, 졸업인정, 재정지원 등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고령화사회 의 일은 현재의 노년의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 노인대학 운영의 활성화가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최연숙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97호 당진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민‧관‧학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지역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및 발달과 당진시의 지역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것으로 「당진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자치사무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최연숙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98호 당진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증가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 활동 참여욕구 충족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당진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안」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인대학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교실로 분류되어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시행규칙 제26조에 노인교실의 시설과 운영 기준이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지 않은 사항으로 조례안 제6조부터 15조까지 노인대학의 운영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반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연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당진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최연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상의하고 합의해보셨습니까?

내용자체를 교육지원청하고 실무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당진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조에는 규제법정주의라고 해서 상위법에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제는 법정주의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다. 그 사항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수고하셨는데요. 13조 강사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노인대학 강사진이 때로는 노인대학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강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도 평생학습강사 이분들하고 간담회 도 하고 했는데 이제 노인대학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어느 대학은 강사때문에 고생하고 강사 협의한다할까 선정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다할지라도 “평생학습강사로 위촉된 공익강사를 우선 초빙하여 운영하며” 라고 했는데 이게 무조건 강사를 우선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체육과에 보면 평생학습팀에 보면 강사가 어느 정도 일정의 수료증, 자격증이나 이런 게 다 체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강사를 우선적으로, 왜 그러냐면 제가 노인대학을 자주 가보다보니까 강사의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인정이 되고 공인된 강사를 쓸 수 있게끔, 쓸 것 같으면 이렇게 우선으로 해서, 좀 사용을 권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12조 같은 경우도 교육내용도 왜 이렇게 해놨냐면 노인대학을 대부분 주로 가보니까 유희 위주더라고요. 흥미위주, 그래서 노인치매나 건강이나 또 이런 쪽도 제가 비율에 다 놓고 다른 타시군도 이런 조례가 또 합리적으로 되어있어서, 이게 좋은 사례로 이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 시행규칙,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도 하셨는데 세부규칙, 물론 강사진은 그렇지만 노인대학 운영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반한다고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범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아우트라인을 제시를 해 주면 그 범위 안에서 그리고 강좌가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안에 다 내용이 거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다니면서 노인대학 학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몇 번의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얻어낸 결과거든요. 그분들의 의견, 그분들의 애로점을 듣고 그리고 그분들이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이러이런 부분이 어렵더라! 그래서...

그리고 제6조에 학장임명, 그런데 현재 노인대학장의, 이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안은 아니어도 다른, 과장님! 이 규정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학장 임기나 이런 것.

그것은 노인교실과 관계되는 상위법령이 노인복지법이 있고 그 밑에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노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인교실에 대한 규정만 간단하게 되어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노인대학의 임기는 규정이 따로 되어있는 게 없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추가 제가 설명 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신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2항 당진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건심사를 위한 제3차 총무위원회 회 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