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진 의원 발언

제6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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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부위원장 최창용입니다. 김명진 위원장님께서 총무위원회 소관 발의하신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오전 회 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동의안 6건, 의견제시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련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위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줄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미세먼지를 세분화하여 정의하였고 미세먼지 피해에 특히 보호되어야 할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시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 주민, 사업자 모두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는 주민의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지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 미세먼지 저감 목표 설정, 관리,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미세먼지 영향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당진시장의 다각도의 노력 및 추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에서 미세먼지로부터 특히 보호되어야 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로 당진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은 물론 사업자, 시민 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최연숙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강성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최연숙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01호 당진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8년도 8월 14날 제정되어 올해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 추진 등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강성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연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강성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이 사회 보시기에... 부위원장님 먼저 하셔야 하는데 안 하시고. 감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최연숙의원

네.

종윤

이종윤위원

다른 위원회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바쁘신데 이렇게 또 훌륭한 조례까지 제정하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최연숙의원

이게 제가 그때 5분 발언 한 지가 거의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늦은 감이 있어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제정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수고했어요. 저도 미세먼지 때문에 시정질문도 하고 행감도 했는데 조례를 못 만들었거든. 뺏겼구나 하는 생각도,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미세먼지 제일 발생을 많이 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 업체별로 측정은 자체적으로 미세먼지에서는 안 해 봤지만 발생원별로 보면 거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산업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당진에서는 그래도 현대제철이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현대제철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다음에 당진화력?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종윤

이종윤위원

매뉴얼에 나와 있잖아요, 당진에. 그래서 사실은 참 이렇게 의원들이 조례도 제정하고 미세먼지의 청소라든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걱정하시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여기 업체들을 단속을 잘 해 줘야 돼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준치가 10일 때 당진시의 미세먼지 기준이 9다, 예를 들어서 10일 경우. 이럴 때는 어디 지역에서 속합니까, 미달일 때는. 기준치 이하일 때는 말입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준치... 현대제철에서 기준치 이하로 나간다 하더라도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 전체적으로 나빠지는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현대제철 또 당진화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만큼 관리를 별도로 해나가고 있으면서 또 다른 추가적인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추가적인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조례 제정이 여기에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사회 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가 미세먼지가 어제오늘 일이, 문제된 게 아니잖아요.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과연 우리 당진시는 이런 조례가 없어서 그런지 무슨 매뉴얼이 있냐 이거야.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뭔가 계획서를 놓고 여기에,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정해 놓고 금년도 말까지는 기준치 얼마 이하, 이거 잡겠다 하면 거기다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다음에는 또 우리 1% 줄여보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시민들도 참여도 필요하고 또 각 기업체도 필요한데 이런 걸 우리 시가 조례가 아니어도 그런 부분을 계획을 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 또 2018년도, 2019년도에 대기환경 실천계획도 저희들이 수립했고 또 미세먼지 대책도 수립했고 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이렇게 세부 분야로 나눠서 마련했는데요. 저희들이 2020년까지 몇 % 줄인다, 2022년까지 30% 줄인다 이런 계획은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도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 30% 줄였는데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똑같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렇게 부분에 시민들이 체감을 못하는데 줄여가는 데 하고 있고 사실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 건 가짜뉴스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제거하는 기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걸 하는 업체들은 자기가 팔아먹기 위해서 자꾸 호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당진시도 환경과, 정책과에서 당진시는 공식적으로 딱 이렇다라는 걸 딱 발표를 해 줘야 시민들이 당진시가 이렇게 오염지역이 아니구나, 미세먼지 발생이 적다 이렇게 안심이 돼야지 우리는 한번 아주 오명이.... 지난번에도 질문하니까 1위라고 하잖아, 전국 1위. 언제 1위를 벗을 거냐 이거야. 그걸 과장님이 좀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좀 확보했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보시다시피 내년에 친환경자동차 보급 이런 부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보다 못해도 한 2배 정도 이상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별도로 부기, 저기 표기 됐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네.

종윤

이종윤위원

하여튼 볼 테니까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청소 좀 잘해 주시고 여기도 다 나와 있는데 최연숙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최연숙의원

제가....

종윤

이종윤위원

열심히 하셨어요.

최연숙의원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도로 시민의 입장, 행정의 입장 그 다음에 기업체가 해야 할 일, 또 원인별로 조사분석해서 공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필요한 부분을 신경을 써서 했는데.

종윤

이종윤위원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정책과가 이거보다 몇 배씩 일을 해야 돼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열심히 하겠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기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연숙 의원님의 5분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를 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얼마 전 우리 당진시 미세먼지에도 관계해서 반기문 기후변화위원장님께서 첫 번째로 당진을 다녀가셨어요. 그만큼 당진에 미세먼지가 심하고 심각하다는 게 느껴지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감사의 말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를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의 책무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지원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쪽에 보면 건강계층 보호분야인데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올해 미세먼지 신호등, 알리미 이런 부분도 설치했고 또 경로당이나 이런 데 공기청정기 보급하는 부분, 또 미세먼지 마스크 이런 부분 있거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정거장에다가 또 쿨링포그 설치하는 문제 또 쿨루프 설치하는, 경로당 이런 데다 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다 같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가려고 그만큼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림

양기림위원

그저께인가요? 인도에서 굉장한 사업가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인도에도 미세먼지가 심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부산에, 마스크 그거 하는 회 사가 우리나라 거가 좋대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 그쪽에서도 많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그만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온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4조 사업자의 책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올봄에 현대제철의 소결 그거 개방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숨겨졌던 게 발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계속 현대 민간에서 브리더를 언제, 언제 개방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고 문자가 들어왔는데 아직 보고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브리더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는 측정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도가 얼마만큼 배출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시간대에 공개하겠다 해서 동절기 6시 이후에 브리더를 개방하고. 다만 환경부에서 어떤 면에서 저렇게 색도 가지고 구분하는 부분, 투명도 가지고 구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몇 프로 배출됐다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일단은 그게 큰 문제가 됐던 것이고.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알고 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맞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개방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는 알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신경을 써서 여기 사업자의 책무를 신경 써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대제철에서 발생되는 과연 오염물질 농도가 얼마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어쨌든 올해 장소를 선정하게 되면 내년에 공사 들어가서 그런 부분도 지역 주민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현재 논의하고 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고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가 실질적으로 잘 진행돼서 당진이 미세먼지로부터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 외 일곱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지환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지환입니다. 의안번호 823호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장대리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23호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명 변경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갱신기간, 갱신횟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시장정비사업 추진 계획의 승인 및 취소,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등록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 제고와 취소 처분 시 청문을 통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8조에서 농어민직매장의 설치 및 입주 신청 대상을 자연인으로,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법인 또는 단체의 진입이 막혀 있고 안 제10조에서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조건을 당진시장에게 구체적 위임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24호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의 급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이며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자금 확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자금 출연 확보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생 능력과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출연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강성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지환 경제에너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지환 경제에너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강성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 장님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상인회 장의 권한이. 우리 조례에 상인회 장에 관한 조례가 여기에 부합돼 있나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상인회 는 등록을 해서 저희가 인정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상가를, 말하자면 임대하죠?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해 주는 거잖아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사용‧수익허가.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 그 임대를 해 주는데 상인회 장의 어떤 의결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없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구 합덕재래시장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비어 있죠? 그런데 각종, 업종이 똑같다든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거를 불허를 해,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래서 어떤 상인회 장의 권한이 그렇게 있나 해서 문의를 해 보는 거예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업종은 되도록이면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시의 권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영업에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같은 업종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만 하다 보면 더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업종을 다변화하는 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 말씀도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장사 속에서 장사를 하게 돼 있어요. 장사 속에서 장사를 하게 돼 있어. 옷가게가 쭉 붙어 있는 데가 옷가게가 잘 됩니다. 철물점 골목의 철물점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재래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래시장은 업종이 딱 몇 가지로 국한돼 있어, 들어올 수도 없어.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업종이 똑같다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면 항시 그 가게는 비어 있어야지. 과장님, 지금 가게 2개인가 3개인가 비어 있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저는 2개로 알고 있는데요.

상영

정상영위원

2개가 비어 있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어차피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특별한 업종이 있는 건 아니고.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채소라든가 야채, 채소.

상영

정상영위원

대부분 그건 거예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하고 식당이 일부 있고. 저희가 합덕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제발 좀 먹거리를 좀 만들자라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해서 한입먹거리의 어떤, 이 부분이 돼야 시장으로 좀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보건소하고 같이 한우타운 이쪽을 정비를 해 보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업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이한 업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특색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상인회 에서 뭘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빈 점포는 다시 재공고를 입찰을 해서 다른 입점자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재래시장 상가가 지금 3평인가요? 3평, 3평?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3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3평 안에서 솔직히 먹거리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냉장고 넣고 주방시설하고 하면 탁자 2개 이상을 놓지 못해, 탁자 2개 이상을. 그래서 먹거리 갖고는 식당이나 그런 분식점 갖고는 효용가치가 없어서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우리 농산물, 수산물 이외에는 별 특별하게 들어올 자리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 수산물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걸 또 옆 가게가 수산물을 한다고 해서 그걸 안 된다고 상인회 장이 그랬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했다고 그러는데. 수산물, 아니 어시장 가봐요. 다 수산물 갖고 승부를 걸잖아. 가게가 많은데. 거기다가 야채가게 있으면 되겠어요? 수산물시장에. 그래서 수산물이나 그런 업종을 국한을 두지 말고 가게가 빈 거보다는 아무거나라도 들어오는 게 나아요. 그래서 상인회 한테 말씀을 하셔서 어느 업종이든 간에 가게가 빈 가게가 있으니까 이빨 빠진 것 같고 겁나게 보기도 안 좋고. 빨리 그걸 누구든지 입점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울 때 경제과장 하셔서 고생하시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고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하필이면 김지환 과장님 할 때 경제가 어렵대요. 그래요, 많이 어려워요? 당진 시내 어떻게 돼가요, 장사? 점포라든가 이런 거 좀 파악해 봤어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 자체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타 지역보다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은데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싸서 외지로 가는 거인냥 이렇게 비유가 됐는지 저희가 좀 저희 지역을 홍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 스스로 판단을 해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 나름대로 저희 여건에서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경기 자체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점포들도 빈 점포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실정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어디, 위치를, 어디, 어디. 당진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는 당진전통시장하고요, 합덕하고 신평이 있는데 신평은 사실은 장옥은 없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신평 장날 서는 게 전통시장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그 지역이 전통시장으로 상가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그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장옥은 없지만 땅 자체 대지는 전통시장 구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우리 당진의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건.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당진, 합덕....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우리 시장을 얘기하는데.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도면을 보고 싶었는데 도면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도로 여러 가지 문제 나오거든요. 과연 그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당진전통시장이 여기 지금 조례에 이걸 하지 못해. 이 조례 있으나 마나예요. 이런 조항은. 지금 사실 우리 당진전통시장이 상인들 스스로 다 불법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에서 어떻게 손을 못 대, 하도 오래돼서 이제. 그렇죠?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어려운 상가들한테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좋은데 너무 무질서해. 당진 시장이 지금 과거부터 저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점포 임대하고 했는데 이게 다 현실과 안 맞는 일이에요. 당진전통시장은 대물림 갖고 다 전매하고. 주인이 당진시가 다 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들 거 됐어요, 주장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개선 방향이 안 나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가봐도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썩 잘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이 생각나서 서천을 검색해 보니까 인구가 5만 한 4,000 되더라고. 당진시가 지금 17만 명에 유동인구가 거의 20만 명 되잖아요. 우리 어시장 꼴이 저게 뭡니까, 진짜. 어시장이 우리가 서천에 가서 그때 벤치마킹한 거예요. 거기 상인들하고 듣고 다 해서 그때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다 모시고 가서 했는데도 돈 받으라고 하니까 안 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놓고 저렇게 보니까 어시장이 죽으니까 다 죽은 거예요. 시장이. 생선 사러 서산 가서 다 사갖고 오고 태안 가서 다 사갖고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야, 하신 건 아닌데. 우리가 알면서도 못 고치고 있잖아요. 무슨, 지원해 준다, 뭐 한다 암만 하면 뭐하냐고. 지난번에 행감 때 도시재생과 답변이 주민들의 참여 이런 게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모 의원님이 왜 주민들 갖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사실 상인들 정신이 잘 서야 되거든. 자기들 스스로 해야지. 시는 기본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지 장사를 팔아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자기가 서비스, 자기 물건 팔고 잘 되게 하는 것이 상인들이 손님 오시라고 어렵지 않게 길 내고 자기들이 하는 건데 다 자기들 욕심만 다 욕심부리고서 시가 돈 대면은 돈만 달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발전성이 있냐고. 먼저 번에 현장방문 가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해 줬는데 관리를 안 한 거 아니냐고 뭐라고 했더니 해 준 게 뭐냐고 박박 소리 지르고 덤비면서도 끝이 없어요. 자기들이 자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지 어떻게 장사 안 되고 자기네 영업까지 우리가 시장에 가서 밥을 팔아줄 거야, 술을 팔아줄 거야. 전통시장 이야기 나오면 머리 아파. 그동안 숱한 돈 투자했어요. 우리 어시장 지을 때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해서 상인들 도와주려고 했더니 완전 폐어장 만들어놓고 도로 6.25 때 시장 됐어요. 도로 가보니까. 엊그제 잠깐 들려봤었어요. 다 가게 주인 와갖고서. 과거를 못 버리고. 왜 우리가 팔구십 먹은 어르신들이 그 누더기 쓰고 나와가지고 하느냐고. 그 좋은 시설 해 놓고서 떳떳하게 장사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장사를 해야지. 시장 들어가보니까 구태여 그 모습이 그냥 있어요. 그게 전통인지 몰라도. 과장님한테 괜히 긴 얘기드렸으면서도 우리가 이런 조례가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상인들이 못 쫓아오니까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본 겁니다. 현실을 보고서 느낀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도 필요하지만 상인들이 앞장서서 이 조례에다가 자기들이 업을 시켜서 당진시민들이 진짜 우리 당진시장이 활성화되고 물가가 싸다, 인식이. 그래서 진짜 주부들이 많이 모여들고 어머니, 아버지 나와서 구입이 돼야 되는데 당진시장 다 외면하고 이런 꼴이 되니까 전통시장이 우리가 투자를 하고 조례 마련을 해 줘도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다 하실 일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소상공인들 역량강화 교육 석문도 한다고 플래카드 걸고 하더라고요. 내가 시장의 회 장님들 하고 회 장님, 교육을 시키는데 전원 참석해라. 그래서 명단 작성해서 도장 받아서 나중에 진짜 그 집 한번 가봐라. 바뀐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교육을 시키면 상인들이 효과를 내야 되는데. 인사 차 왔다 그냥 가는 그런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경제도 어렵고 시민들이 안 따라주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도 빛을 못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제가 하여튼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이 조례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내용을 잠시 읽어보니까 다 어려움이 있고 이거 가지고 하려면 싸움밖에 안 나.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양기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입법예고에 보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네요. 뭐 다른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 분명히 안 보지 않았을 테고 다 여기에 따르겠다는 무언의 약속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사실 지난 명절 때고 가끔 가다 어시장을 들어가 보면 사람이 안 와, 사람이 안 와 그러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바깥에는 사람이 많아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은 그냥 사람이 안 와. 솔직히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를 본인들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또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안 들어가냐는 우리가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기지시 전 농협 앞에 작목반이라는 이렇게 문구가, 당찬 당진. 또 간판에는 작목반이라는 그런 간판이 달려 있더라고요. 이게 소상공인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소상공인 있다 하겠지만 이것을 제가 오면서 생각했어요. 이걸 뭘로 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런 거 잠깐 설명해 줄 수 있는지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작목반....

기림

양기림위원

예.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글쎄요. 작목반이면, 이게 작목반 제가 등록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농 쪽에 관련된 걸로 보고 영농법인화 돼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기림

양기림위원

그 시간에는 문이 닫혀가지고 사실 여쭤보지 못했어요.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지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봤고요. 제8조를 한번 가겠습니다. 제8조 보면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설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공간 등에 또 제2항에 따라서도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일반 단체는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이게 제가 이제 조금 저도 이 부분이 법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농어민직매장 거래면 개인이 대부분 다 하겠지만 이게 영농조합법인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인도 가능할 수 있게끔, 애매모호해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법인은 좀 그래서. 아까 수정안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정안대로 동의하신 거 맞으시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또 같이 이제 우리, 검토보고에 또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안 제10조에서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조건을 당진시장에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검토보고에.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다면 이것 또한 우리 특별법 제17조, 17조 2항과 3항과 같이 연계해서 수정해도 괜찮은 건가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수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기림

양기림위원

이게 제10조에서는 사용‧수익허가. 이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입니다.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조건을 당진시장에게 구체적 위임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아까 검토보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그걸 어떻게 수정해야죠, 그걸?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위원님, 10조 3항.

기림

양기림위원

특별법의 17조 3항.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그걸 수정 내용을 한번 좀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이게 안 10조 3항을 법 제17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림

양기림위원

10조 3항을 17조 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똑같은 법 17조의 5항이 또 있습니다. 5항을 준수한 자로 17조 2항의 5호, 17조 2의 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로 수정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과장님!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고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질의 다 하셨습니까?

기림

양기림위원

제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건 조금 이따가 수정 의결하고. 여기에 마침 당진시내의 위원은 저 한 하나밖에 없네요, 저 한 사람밖에. 저는 항시 가면서 생각하는 게 행정의 한계를 항시 경험하고 옵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거기 가서 그렇게 어떤 분은 아주 봉사해가면서 트라우마까지 걸리고 병까지 얻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살게끔 지원을 해 줘야지 어떻게 보면 맡겨놓은 거 내놓으라는 식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분들이, 그분들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행정에서도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원도심 살려내라, 전통시장 살려내라. 행정에서 솔직히 죽였습니까? 또 가면 다 살려내라고 합니다. 살려내라고. 또 결국에는 또 돈이고.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지금 제가 봐도. 그러니까 과감하게 손 뗄 건 떼고 진짜 살자고 하면 지원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원 조례가 우리가 본 위원이 항시 얘기하는데 지원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실제. 자생력을 기른다든지 스스로 먹고살게끔 해 드리는 것, 그것뿐이지. 그분들은 지금 보면 과장님, 지난번에 가서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 가면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냥 내놓으라고, 잘못했다고 내놓으라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에서도 이 점 참고하셔서 선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기림

양기림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제가 평소에 들었던 말씀을 좀. 이게 시장에 가면 우리가 처마 같은 것도 얼마나 멋지게 해 줬습니까?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부위원장님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 이게 햇빛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우리는 막아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까지, 처마를 해 주기는 해서 예쁘기는 한데 햇빛가리개까지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무작정 모든 걸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그냥 저한테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건 이 조례도 있고 자를 건 확실하게 잘라야만이 희망을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 솔직히 이건 모든 혈세를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건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직매장, 농어민이 직매장하게 되면 어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점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농어민이 생산한 사람이 운영자가 직접 생산해야 된다고 했는데 가게가 없으면?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분들은 빈 점포가 발생하거나 있는 경우에 제공하겠다는....

종윤

이종윤위원

시장에 빈 점포가 있어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빈 점포는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노후화가 너무 진행이 돼서, 아시겠지만 노후화가 너무 진행이 돼서 이 부분을 분양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보면 정리를 좀 해서 현대화할 부분은 현대화를 하고 줄일 부분들은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저희 행정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 리모델링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이런 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조금 우선 입주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문의하신 분들도 있어요. 있기는 한데 저희가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이런 게 조례는 당초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의가 오면 이분들 우선적으로.

종윤

이종윤위원

임대가 계약이 만료됐으면 만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순순히 따라주나요, 지금. 권리금 달라고 안 해요, 또?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하고 있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권리금 주고서 농어민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점포를 임대하게 되면.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안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보장되고 있잖아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는 임대가 아니고요, 사실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부분인데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 때문에 사실은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고 이게 그 과정에 중간, 중간에 자기들끼리 전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와가지고 2017년도에 정리를 해서 연말에 한번 전체적인 입찰을 한번 본 적이 있었고요. 지금 나름대로 자기들 거라고 자꾸 하면서 권리금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원천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현재 사항으로는 그런데 저희들 모르게 또 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적발이 되면 그 부분은 취소사유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 부분은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보통 싸움 났습니까,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잘 알고 있죠, 그래도. 그래서 혹시나 농어민들이 직접 생산한 걸 판매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가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유분 가게가 혹시 있나 하고서 질문드려본 겁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아직은 깔끔한 건 없는데 저희들이 빈 점포를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장사는 터가 문제예요, 목이. 아무데서나 장사하는 게 아이고 순수한 농민들은 또 어떻게 보면 장사에 대해서 좀 뒤떨어질 수 있어요, 상술에 대해서는. 뒷골목에다가 지어놓고 문제되면 안 되니까 잘 정비하세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기림 위원님께서 안 제8조 제1항 중 “사람의”를 자의로 하고, 제2항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사람으로”를 “자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3항을 법 제17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 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기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기림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기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기림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조금 늦었는데요. 소상공인까지 마치고 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상공인특례보증자금 있지 않습니까? 보증자금이요. 그거 상인들만 대출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소상공인특례보증자금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얼마에 몇 프로, 2년 거쳐 3년 갚는 거거든요, 이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프로테이지가 없어요? 몇 프로, 이자. 이게 무이자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서 이게 몇 프로입니까, 이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지금 2.25%인가에 저희가 2차 보전을 해 주고 있어요, 1%를.

종억

임종억위원

1%를?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1%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1%대. 그런데 이게 최고 한도액은 어느 정도, 한 사람당 어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이게 5,000만 원이라 돼 있는데 5,000만 원을 다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영업 현재 여건, 능력과 판매, 매출액,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신보에서 이 기준을 보고 최고가 5,000만 원이고 5,0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도 대출되고 최하 1,000만 원도 이렇게 대출이 되고.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요. 일반인은 6억 원 정도 하고 최고가 12배까지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그렇게 있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12배를 저희가 신보에서 보증서를.

종억

임종억위원

보증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소상공인만.

종억

임종억위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환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01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명진

김명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정본환입니다. 의안번호 825호 당진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용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정본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25호 당진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관련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강성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강성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한 번씩은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6년 9월 30일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폐지되었는데 지금에서 일부개정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그때 개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중소기업도 2차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은... 1차산업 외에도....

창용

최창용위원

2차산업.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2차산업 외에도 4차산업까지 뭐, 다각도로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실제로 2차산업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원은 적고,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인에 대하여 수당을 줄 의향 없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여건만 되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수당까지는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2020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2020년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의 (사)면천두견주보존회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 2020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의 면천두견주보존회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이일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일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일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26호 당진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문화재지정 전통민속주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86-2호로 지정된 면천두견주를 계승·발전, 전수교육, 홍보, 교육 및 두견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안건은 2018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에 관련 조례 제정 및 위탁료 산정 시의회 동의, 협약서 공정 등 행정처가 미흡하다고 지적된 안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27호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선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한민족의 전통생활방식에 녹아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무형문화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보존, 관리 및 육성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28호 2020년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 시 지방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대를 위하여 공모사업 등 문화예술사업을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당진문화재단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출연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29호 2020년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19년 12월 22일자로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제21조 및 당진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당진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재위탁을 위해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30호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의 사단법인 면천두견주보존회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86-2호로 지정된 면천두견주를 계승, 발전,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 두견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면천두견주전수교육관의 운영을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면천두견주보존회 의 위탁관리를 위해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31호 2020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수욕장 물놀이 사망자 수가 2017년도 5명, 2018년도 6명, 2019년도에는 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망 원인으로는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망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는 목숨과 직결될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방금 이일순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강성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이일순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조례안이 없을 때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었지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그냥 무상으로 교육관을 줬는데 그게 무상으로 주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지원금은 지금 올라온 것만큼 계속 이렇게 지급을 했었나요? 그러면. 우리 비용추계서 올라온 것만큼?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전승지원금, 그것은 지원을 해 줬어요, 나머지는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추계서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된다, 감사지적사항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협약서를, 나중에 이제 협약서를 체결할 텐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위탁료를, 위탁료가 산정이 더 많습니다. 실제 향후에 협약 단계에서는 저희가 지원은 전승지원금 정도, 그동안에 지원되던 거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 협약서에서는 사용료만큼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 가는 거나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게 세출에서 인건비는 어떤 분 인건비를 말하는 거예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위탁을 하게 되면 전수교육관 전반적인 관리를 하면서 인건비가 발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출이 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향후 협약 단계, 실질적으로 협약 단계에서는 그 부분이 인정을 저희가 않고 지금 현재 다행히 저희가 연간 수익이 한 2천만 원 정도 다행히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경영 결과.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3,300인가 이거 올라와 있는데, 세출에 보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세출에 있는데, 그게 자치경제연구원 거기에서 전수관, 위탁을 했을 경우, 순수하게 위탁을 했을 경우에 한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금 협약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은 인정을 안 할 것이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러면 뒤에 나오는데, 민간위탁동의내용 동의를 하면 거기도 1,500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3천이니까 또 1,500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은 뭡니까? 그럼. 보존회 가 민간위탁할 거지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러면 뒤에 있는, 동의안에 나오는 1,500만 원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추계액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추계는 거기에 금액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했을 경우 그 금액이 제시가 된 거고요, 실제 운영은 그렇지 않게 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료를 3,700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것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동안에 무상사용을 하게 했다고 해서, 받아야.... 그런데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는데 지금 다행히 수익이 발생을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전승보존을 하려면 여유가 조금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만 인정을 하고 저희가 위탁료를 받아야 되는 그부분, 그만큼 정도만 저희가 받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우리 최창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의안번호 830번에 보면 연 300만 원이라고 했지요? 그렇죠? 예산조치 2년간 총 300만 원.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3천만 원이에요.

창용

최창용위원

3천만 원. 여기에 보면 소방관리용역비, 무인경비용역비 뭐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나머지은 보존회 에서 지출한다는 게 그건 뭐 이해가 갔고. 그러면 이게 따로 따로, 의안번호 826번 비용추계서에 보면 이제 당초에 세입이 3,766만 원이 이제 당초에 없다가 이제 생겨났는데, 그렇지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세출에 보면 인건비가 3,378만 원입니다. 그렇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우리 공유재산관리 사용료 이것은 그러면 판매이익금을 우리한테 낸다는 건가요? 이게. 5,500 중에 3,300이 지금 인건비인데 그러면 이분들 이익을 창출해서 그것을 우리한테 사용료를 낸다는 건가요? 그럼. 13페이지. 비용추계서.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면 평가기관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위탁료로 드려야 될 게 5,5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전수교육관을 위탁을 했을 경우 들어가는 비용,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창용

최창용위원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인건비지요.

창용

최창용위원

인건비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사용료 3,700만 원 사용료를 부과 안 하다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3,700만 원... 어떻게 우리가 세입을 잡느냐 이거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협약단계에서 그러면 지금 세입이 3,700만 원하고 5,500만 원하고 갭이 있지 않습니까?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그 갭에 대해서는 협약으로 거의 비슷하게 해서....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그런 이유가 아니고, 그런 뜻으로 여쭤본 게 아니고 우리 시한테는 3,766만원을 납부해야지요? 그분들이.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밑에 세출을 보면 이분들이 인건비로 3,378만 원을 지출해야 한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한테 3,766만 원을 우리한테 공유재산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돈 3,766만 원을 어떻게 납부하냐 이거지요. 인건비로 다 가져가는데. 그러면 판매이익금에서 이익 창출해가지고 우리한테 납부하느냐 이거지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이해됩니다. 이 부분은, 세출 부분을 저희가 5,491만 원인데 이것을 다 인정을 않는 것으로 협약을 서로, 협약으로 해서 인건비 3,300인데 이것을 덜 받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경상경비를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인건비가 많다는 뜻이 아니고 이분들 우리한테 사용료를 3,700을 낸다면, 그렇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조정을 하여튼, 이것은 받는 만큼 주는 것으로....

창용

최창용위원

인건비를 줄이고 경상비를 올려서 우리한테 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게 뭐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한다면 판매이익금을 우리한테 납부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래서 그 비용추계가 안 맞아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좀 국장님 말씀 좀 잠깐 듣겠습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이게 문제가 된 게 면천두견주전수교육관이 하나는 거기가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그런 걸로 쓰여지면서 또 한편 공간에서는 두견주보존회 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업하면서 관리까지 이렇게 하고 별도의 비용징수나 공유재산사용료를 안 받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퉁쳐서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게 이제 도 감사에서 지적 되어서 전체적인 두견주 관리에 따르는 필요한 비용은 주고 당진시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장으로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사용료를 징수해라 이렇게 되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선 세입보다 사실 위탁료 지불할 게 좀 많은데 나중에 계약과정에서 이 부분은 조정해서 현행처럼 별도 비용 지출 없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현행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이제 법으로 또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협약할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하나씩은 하고 가야지, 과장님! 당진시에 향토무형문화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종류가. 지금 비용추계에 보니까 예산조치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2조에 보면 보유자, 보유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창용

최창용위원

그냥 이것 준비해 놓는 겁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게 조례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한진에 풍어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 빌미가 됐고 고대 삼베가 또 앞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당장, 보이는 건 2건 정도 저희가 앞으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금을 조금씩 주겠다.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2번에 다를 보면, 동의안에,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인데 수의계약 아닌 공개경쟁할 의향 없나요? 이렇게 수의계약 해야 되나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조례에 하도록 할 수 있어가지고, 또 재단이 기운영이, 되고 있는데....

창용

최창용위원

관계법령에 보면 제21조 1항에 보면 재단, 뭐 당진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설립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또는이라는 게 있는데?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당진문화재단에다 이걸 수의계약하면 특혜 아닌가요? 그럼. 공개로 안 하고? 지금 관례상으로 그냥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왜 문화재단에만 꼭 주지요? 이것을.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당진 문화재단이 그동안에 쭉 해 왔고 또 설립취지가....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갑질하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저희 관리부서에서 챙기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일순 과장님 한 번에 너무 6개씩 갖고 올라오니까 볼 새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작전인지 뭔지 모르지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번....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제 지금 문예의전당입니다. 문화재단이 아니고 문예의전당. 8번. 8번 문예의전당입니다.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한꺼번에 올라와가지고... 문예의전당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당진 문예의전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같이 다뤘던 내용인데요, 의사일정 제9항 면천 두견주전수교육관의 면천두견주보존회 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건 분명 질의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현장방문, 전수회 관을 갔는데요, 말이 두견주죠. 그런데 그 뒤에 산 소나무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두견화는 여기저기서 다 사온다고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두견화가 있지를 않아요. 주변에 조금 진달래 좀 심으면 안 될까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교육관 주변에 좀 심기는 심었는데요, 용기에다가 심고, 화분 이런 것 해서 심었는데 그렇게 하도록, 더 좀 주변에 거기 하다 못해 전수교육관 주변이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기림

양기림위원

그 앞마당이라도 이게, 진달래가 심으면 20년도 가고, 고목도 되고 하더라고요. 물론 면천진달래축제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겠지만 진짜 두견화라는 게 없잖아요. 이게 판문점에까지 가 있는 게 우리 면천 두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 또 저번에 가서 보니까 백화점에서 병까지 다 나와서 수익사업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언젠가는 그 사람들 와서 체험을 할 건데 그런, 진짜 생화가 없이 그림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위탁을 주면서 좀 많이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저희들, 우리 이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다녀왔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다녀온 지. 산업건설위원들이 다녀왔는데 소나무가 잘 자라 가지고 거기 소나무 베고서 거기다가 심기도 참 애매하고 저희들 둘러봤는데 같이 연관되지만 진달래축제도 진달래 없이 하고 있고 이게 두견주보존회 도 마찬가지고 해서 고민스러운 사항인데요. 진달래가 저희들 어렸을 때는 다 죽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심어도 잘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안 맞아서 그런지. 지금 양기림 위원님께서 거기 둘러보고서 두견주보존회 인데 그게 없더라, 이렇게 아쉬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그쪽에 어떻게 두견화도 심고 이렇게 좀 가꿨으면 좋겠어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나름 심기도 몇 번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기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묘목도 심어가지고 그분들 따로 해서 차양나무들도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 봤는데 다양하게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최소한 거기만이라도....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것 산림녹지과 협조사항인가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가 보존회 하고 최소한 그 주변만이라도....

명진

김명진위원장

어차피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지만 운영조례도 만들고 민간위탁도 정상적으로 하면 그쪽에다 의뢰해서 가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고 저희도 관심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지금 두견주전수교육관 건립하는데 이게 예산액이 15억 정도 들어 간다고 그랬네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한 겁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한 거예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2017년도에 개관했습니다. 2017년도 3월에.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자부담에 하나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위탁했다고 이게 자부담은 하나 안 들어 가는 거예요? 자부담.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국도비 받아가지고 건립을 했고요, 지금 운영은 보존회 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런데 여기 자부담이 없어가지고서, 궁금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과거에 우리나라가 산림이 아주, 메말랐을 때 민둥산, 진달래가 살았었거든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때는 진달래가 엄청 많았었는데, 산림이 우거지니까 진달래가 안 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진달래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지, 그래서 진달래만 살려면 산을 민둥산을 만들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진달래가 살지 않아요. 그전에 우리 어려서 그렇잖아요. 진달래꽃만 폈었거든. 그런 것도 여건이 맞아야 진달래가 살지 심는다고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면천 분들 올해만 해도 영랑공원에 많이 심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가서 보니까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관리가 힘든 상황인데 거기는 그늘도 없는 그런 곳에다 했는데도....

명진

김명진위원장

하여튼 이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민둥산에 심어도 다 죽어버리니까요. 기후의 영향인지, 그 많던 할미꽃 구경도 못 하잖아요. 할미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그런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9항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면천두견주보존회 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우리 해수욕장 안전사고 없이 관리를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전하고 관련 없지만 모래가 좋아야 피서객들이 유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에 뭐 이렇게, 그런 것 없잖아요. 모래가 좋아야. 그런데 혹시 왜목에 모래, 양질의 모래로 이렇게 퍼서 올 계획 있어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요. 다만 이제 왜목 같은 경우 윗 부분이 오랫동안 사람들이, 차량, 장비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딱딱하게 되어 있고 조금 오염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뒤집는 작업을 하려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뒤집는다고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위에 상당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도 얘기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모래를 한번 뒤집는 그런 작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렇게 이제 사람을 구조대원이나 민간인들을 채용해서 이렇게 안전사고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적인 조건이 좋아야 하거든요. 특히 해수욕장이 해변이 이렇게 경사가 원만하게 된 게 아니에요. 난지도도 지금 급경사 아니에요, 지금. 지금 니은자마냥 거의 이렇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경사가 제일 위험한 게 그거거든요. 왜목도 사실 인공모래로 하다 보니까 질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에 돈을 많이 투자는 않더라도 양질의 모래를 갖다 하면 해마다 하면 조금 좋아질 것 아니래요? 그리고 피서객들이 백사장에 와서 맨발로 돌아다니는 게 제일 좋게 생각하거든요. 해수욕장에 왔다가 무슨 시멘트 밟고 다니는 것보다는 좋은 모래를 밟고 거기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 좀 며칠만 좀 써봐요. 모래 좀 해 가지고. 아껴야지 저거 있는 것 다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있을 때 조금씩만 보충해 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더라고요, 이게. 안전하고도 이게 관계되거든요. 이렇게 모래 정비 좀 해 주시고 조금만 퍼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나무 식재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관계 없나요? 항만수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과에서 하나? 산림과에서.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나무 좀 심는 것 아세요? 해수욕장에.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전면허가를 지금 200평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200평 정도만 식재를 하는데 몇 점 못 하더라고. 이게 허가가 안 나가가지고, 항만청에. 아니 천리포해수욕장은 허가를 내서 심었어요, 다. 왜 안 해주냐는 말이에요, 했더니 200평은 전면허가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곧 나무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참고로 보시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캠핑카에는 왜 막아놨어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아직 이제 관리할 사람이 배치가 아직 안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이제 종합안내소 그것과 함께 이렇게 하면.... 캠핑장은, 만약에 이제 지금 관리할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내년부터는 위탁해가지고 같이하게 되면....

종윤

이종윤위원

하여튼 이 동의안하고는 관계 없는데요, 1월 1일날이 금년도 왜목 20주년 행사, 해맞이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행사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는 뭐 하는 것 없나?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저희 기반시설 부분은 임시주차장 그쪽은... 거기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주차장 문제, 라이트 문제 지금....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보안등하고 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좀 챙겨 봐줘요. 그래도 다른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갔더라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신경쓰고 있습니다. 정지작업하는 데 돈도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수달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수달이.

광현

남광현문화재팀장

수달은 지금 천연기념물과에서는 현상변경을 해 준대요.

종윤

이종윤위원

어떻게요?

광현

남광현문화재팀장

그러니까 지금 자연적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는 것이고요. 원인 제공한 그 부서에서 그것은....

종윤

이종윤위원

원인 제공한 부서가 어디예요?

광현

남광현문화재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무책임하게 함부로 얘기한대?

광현

남광현문화재팀장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무슨 과냐고 물어봤잖아요.

광현

남광현문화재팀장

그게 천연기념물어서는 허가를....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지.

광현

남광현문화재팀장

허가를 안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들 일단 찾아가가지고 이것은 민간인이 하루에 얼마씩 피해를 보는데....

종윤

이종윤위원

건설과가 어느 국 소관이지?

광현

남광현문화재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큰일났네. 천연기연념물은 당진시에서 이렇게 관리하면 나중에 문책당해요. 천연기념물은 밥사발 하나도 관리를 하고 문화유산 보호하는데, 살은 생명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뭔가 관리를 잘해서 월, 사는 지역을 이사를 시키든가 뭔가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여기다가. 네 마리가 그냥 아주 이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하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관광과 다시 못 하니까.... 뭐 행감 때 해도 그렇고 시정질의 때 해도 그렇고 영 안 먹히니까. 또 이렇게. 그래요.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해수욕장은 안전관리가, 모래정비사업 하는 게 더 효과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이것 민간위탁하는데 입찰 보나요? 이거. 그냥 수의계약하나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공모로 해서 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매년 그 팀이 그냥 가져가는 거지요? 거기가.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지 않아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저기 난지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적십자가 그쪽에서 계속, 한 20여 년 이상 거기서....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을 나중에 가서 이게 누적됐을 때 공무원들이 또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분 위탁을 줬는데 혹시라도 그냥 사고가 났을 때 이분들 법적인 책임 있나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계약 조건에 책임을 지도록....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괜찮아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도감독이, 책임은 항상 있지요.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공무원들 항시 공무원들 가봐야 거기서 그냥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일 벌어지면 책임은 꼭 공무원들한테 이게 묻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조치를 했냐, 뭐 했냐 이게. 그것을 우려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분들하고 계약할 때 여기에 조건도 많이 넣으세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어차피 이분들은 돈 받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부를 많이 넣으세요, 여기에다.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이것 진짜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해수욕장 개장하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 토목 관련 기사들도 나가시는 겁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근무자 편성해가지고 따로 토목시설 이렇게 해서 구분은 않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아니, 왜냐하면 올해죠? 올해 이제는 송악에서 좀, 큰 저기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읍장도 바뀐 지 얼마 안되고 또 토목직도 바뀐 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을 해수욕장 난지도로 들어가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장님들 막 난리가 났고 저한테도 난리가 나서 이제는 결국은 9월 1일날 다시 원위치시키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9월 1일날 다시 발령을 내서 원위치, 송악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난지도해수욕장 개장할 때 토목기사도 여기 필요한 건지....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해수욕장 운영, 직접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하고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업무가 또 그 외로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될 그 몫이 그때는 또 시급한 게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불가피, 저희가 한 명이 있었는데 빠져나가서 한 명을 보충을 해 달라라고 인사팀에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게 이제 송악을 굳이 꼭 찝어서 했던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나중에 솔직히 다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아무리 인사권자가 시장님이고 그렇다고 해도 거기서 데려와야 될 경우 상대방의 읍면동장님한테도 그래도 얘기는 하고 허락은 받아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8월 해수욕장 개장부터 문 닫고 난 말일까지는 하고 있고 꼭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된 거라면 상대방의 의사 또한 아무리 인사권자가 시장님이지만 그런 양해 정도는 하고 과장님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어떤 그런 부분 챙기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을 소통하면 되는데 그 간단한 소통도 안 되어 가지고 읍 자체가 벌떡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안 되겠지요? 과장님,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장

과장님, 이 비용추계에 왜목은 9천이고 난지섬은 4천인데 이게 면적이나 피서객 수에 의해서 이렇게 위탁을 나눠갑니까?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네요. 2개 해수욕장이. 왜목은 9천으로 되어 있고 난지섬은 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가장 크게 인건비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투입 인원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러면 훨씬 왜목이 적다라는 얘기인가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근무 인원이 왜목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오기 때문에, 관리초소라고 봐야죠.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나눠논 겁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일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11.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2.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의안번호 832호 당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구교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32호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취 이유, 주요 내용,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당진미집행공원시설 해제 시 관리방안 중 하나인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은 199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장기간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공원 용도지역 변경은 추가적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예산반영 및 집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으로 실효시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을 정비, 해제 및 변경하는 사항은 바람직하나 신평 도시계획 도시지역은 실효 기간이 2020년 12월 23일로 1년여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 대안이 없는 과도한 시설해제 등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 및 산업집행부서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시기능에 꼭 필요한 시설만큼은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33호 당진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취 이유, 주요 내용,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서해안복선전철 101정거장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농지법 제32조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철도역사의 행위가 불가하여 농지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여 용도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으로 남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역사 주변의 정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대책의 수립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강성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강성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잔뜩 가져오니까, 이게 참... 결국은 장기미집행과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거의 여기 다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녹지지역에서 보전지역으로 가도 주민들 불만 없어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지금 17건에 대하여 현재 이의 신청이 토지소유주들한테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것 변경해서 이 민원 어떻게 다 해결하려고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의견청취, 주민들의 이의 신청 들어 온 것하고 이번에 금번 의회 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열람을 할 예정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내년 말에, 11월 23일 제가 말씀드렸던 신평의 공원들, 금천, 거산, 신평 거기도 지금부터 이게 실효시킨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전문위원 검토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간선도로를 제외하고 8개 도로에 대해서도 실효가 이제 1년 남았으니 조금 재원도 어떻게 하면 마련해 볼까 생각도 해 보고 좀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와 있네요, 여기.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가 이제 그래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과, 의견을 별도 의견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대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은 입안해 가지고 주민공람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을 다시 할 겁니다. 입안을 다시, 주민 의견과 의회 의 의견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주민열람, 재공람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 참고해 가지고 같이, 재입안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위원님들이 잘 말씀하셔가지고, 녹지지역을 보전지역으로 바꾸려는 문제, 그 다음에 신평 쪽에 공원하고 도로 다 실효시키려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여기에 의견을 제시해 주면 도시재생과에서 주관이 돼서 현업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재공람한다고 하니까 말씀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운공원 같은 경우에는 겁나 방대하거든요, 자체가. 임야도 아닌 농지하고 밭이잖아요, 거기가 현재. 또 과수원하고. 이런 곳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잡아놨을 적에 정말 이것은 또 한 번 토지를 가진 사람들한테 또 죽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하운공원은 보전녹지로 용도지역변경하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 합덕테마공원하고 인근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조성해 놓은 부분,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합덕이 공원면적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역사공원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을 해서 지정하는 사항이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 하운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에서....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자연녹지로 그냥, 공원만 걷어내는 사항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 스포츠문화센터 내에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공원으로.

상영

정상영위원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를 해제한다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자연녹지로 놔두는 겁니다. 공원만 걷어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진 지역이 현재, 거기는 이제 산지전용이나 이런게, 생태자연도라든지 하운공원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진에 이제 원당에는 정안공원하고 송정공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방안 차원에서 한 건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하운공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공원으로 개발할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공원만, 원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데요 시설만 걷어내는 겁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서 이게 자연녹지, 그러니까 자연녹지를 해제할 의향은 없어요? 거기.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어떤 것을요?

상영

정상영위원

하운공원 전체를 다. 다른 용도로.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주거지역으로요?

상영

정상영위원

예.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합덕이 주거지역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거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도 상황이지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쪽도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여튼 하는데 불평불만이 되게 많아. 자연녹지로 묶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이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다른 개발사업에 의해서 용도 지역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용도지역을 아무 행위 없이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원칙상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지금 보전녹지를 10만 6천 평방미터를 증시켰는데 매입계획은 있나요? 이것. 이건 매입은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그렇죠? 34페이지.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이게 이제....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축소시키는 것 아니에요? 축소시키는 것. 그래서 이제 이것은 결국에는 매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보전녹지지역도 용도지역만 바뀌었기 때문에 공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래서....

창용

최창용위원

이제 민원이 많이 좀 많이 발생하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창용

최창용위원

해제하라는 건 아니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이것을 매입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재생공원 구역으로 묶는 수밖에 없거든요.

창용

최창용위원

최소한에, 이거는 난 매입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이제 공원으로 묶여가지고서 재산, 뭘 못 했잖아요. 그러고서 설령 보전녹지로 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 뭐 개발하겠어요? 여기다가. 그렇죠? 대개 밑에도 아니고 이제 거의 정사부 쪽인데.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정상부 쪽이고요, 그걸 이제 하려면 저희가 매수를 할....

창용

최창용위원

그것 뭐 법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협의취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협의취득은 가능하죠. 가능한데....

창용

최창용위원

그걸 계획세워야 할 것 같아. 무조건 보전녹지로 묶어놓을 게 아니라. 국가의 대세가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거는.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이제 잘못하면 이제 좀 난개발이 예상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을 좀 찾아놔야 될 것 같아. 시에서 가로망을 이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유도하는 것은 가야하지 않을까. 나중에 가면, 이거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의, 방편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녹지는 못 갈게 되어 있고 갈 수 있는 진입도로를 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또 무리하게 사유재산 또 규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개발을 하고서 뒤에는 가로망이 없으니까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뒤에 부분은 또 개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앞에 부분이 다 잘라먹고 나면.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또 민원은 생길 테고 문제가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의견수렴을 조금 힘드시더라도 다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하는 것은 하는 대로 하고 그 외적으로 만약에 그걸 나중에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면 또 그럴 것 아니에요? 행정 무능력하다고 또 얘기 나올 거예요. 도시계획을 개판으로 하고 있다 이런 소리 나오고. 그러니까 공람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 충분히 의견을 좀, 민원 두려워하지 마시고 들을 얘기 다 들으십시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제가, 14쪽에 송악 것을 그것만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로2-602호선이 지금 기지시 우체국 앞을,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리고 소로 1-603호가 옆에 샛길로 가는 것. 이게 우리 시에서 변경하는 것 맞고요. 왜냐하면 송악은 거의 다 도시계획도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변경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 그림대로 이대로 나가는 건지. 그것도 저도 말씀들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거기 소로1-603호선과 중로2-602호선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하고 맞춰서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옛날 장옥 철거하는 데서부터 언덕까지 지금 12미터 내지 15미터로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일부 받아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된 사항인데 그것은 장기미집행, 이번 것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한번 하고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입안할 때 도시관리계획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입안을 할 예정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사실 그것도 말씀, 여쭤보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앞에서 이렇게 장옥을 다 헐고 개발하는 게 참 훤한데 거기가 딱 막혔어요. 그 너머까지 또 길이 좋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기지초등학교 옆에 이제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지요?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지금 거기 가끔 가다가 이제 거기 가서 일부러 내려다 보고 하는데 앞으로가 더 위험도가 많이 보여요. 그렇지 않아도 위험도가 많았었는데 신호를 놔도 밑으로 바로 약간 비스듬한 경사에다가, 아주 경사가 있잖아요. 거기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를 저희들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을 가감속차선 하려고 지금 전문병원 건물 앞에도 있고 그 옆에도 있는데 저희들 매입을 한번 의사를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상당 금액을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을 매입을 못 했습니다. 매입을 못 했는데 그것은 향후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도 가감속차선이 꼭 필요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변경은 안 하고 있거든요. 변경은 안 하고 있는데 향후 예산확보해서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말씀하신 장옥 위에 15미터, 도로 그것만 되면 기지시는 좀 환하게 보일 것이고 지금 또 학교하고 안전에 관계가 된 곳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가감속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기 그렇지 않아도 계속 민원이 나오는 곳입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이미 알고 계시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101정거장 옆에 13필지면 생산관리지역 얼마 되지 않네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역사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역사만이네. 역사하고 주차장밖에 안되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지금 거긴 농림지역이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 부분만 농업진흥지역 해제해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

상영

정상영위원

거기 뭐, 누구말마따다 뭐 들어선다고 하더니 아무것도 못 들어서네.

명진

김명진위원장

12항, 다음 항목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위원장

아닙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감한 사항으로요,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첫째, 장기미집행공원시설의 해제 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의 변경은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실효기간이 미도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실효하기보다는 예산 및 사업집행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므로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역사가 여기 보니까 103, 102, 101 정거장으로 쭉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결정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서해안복선전철 해 가면서요, 우리가 홍성하고서 화성 그쪽, 송선 연결하는 것을 아래서부터 역명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결정해 놓은 거고요. 나중에 역명이 결정되면 그 역명에 따라서 당진역이든 합덕역이든 어떤 명칭이 정해지면 그렇게, 역은 준공 전에 할 계획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쭉 내려왔길래 제가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가 4,315평이면 이게 좀 너무 적다. 거기 녹지공간도 있어야 될 테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철도청에서 하는 거예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국토교통부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국토교통부 산하에 이제 철도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는데요.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당진시가 어떻게 확장도 좀 할 방법 없어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지금 철도 부지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에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농림지역 내에서 할 수 없는 게 역사입니다. 역사 정거장 그 부분은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생산관리지역으로....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이번에 변경해 놓으면 추가로 이어서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시가.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할 수 있어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개발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 계획 좀 가지고 있습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건 제가 역세권 개발계획이라고 있는데,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요, 대외적으로, 너무 부동산투기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역의 이용객이 하루에 몇 명 될지 추산은 안 해 봤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앞으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모든 일이라는 것은, 어른들 말씀이 그렇잖아요, 할 때 하라고. 이게 지금 뭔가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밑그림이 좀 그려져야지 이것만 달랑 역사 지어놓으면, 허허벌판에다가 지어 놓으면 볼품도 없을 거예요, 운치도 없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이게 맨날 우리가 남부권, 남부권 하는데 이럴 때 한번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로도 역사고 뻥 뚫어놓고 말이야. 뭔가 진입하기 좋게 해서 열차여행도 많잖아요. 그 전에 신례원서 도비도까지도 다 이렇게 모시고 했었는데 그럼 여기 역에서, 합덕역에서 우리가 참, 관광객 유치한다면 다른 데 가면 지자체에서 버스로 다 이용해서 이렇게 모셔가고 관광시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 관광과도 계획을 세워야 해요. 역사가 이루어지면 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종합적으로 계획이 나와서 그래야 도로도 4차선 내자, 6차선 내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것 참 보이지 않아, 그림이.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이게 석문산단 인입철도가 시점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하고 어떤, 개발계획이나 기본계획 나올 때 쯤이면 가시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열심히 이 분야에서 노력하시고 연구하셨지만 사실 참 산단에 저거 화물열차 들어오는 것, 별로 그렇게 쌍수들도 환영할 일이 아니에요. 다른 데 비교를 해 보면, 그러면 우리 당진시도 어떻게 대안을 가질 것인가. 화물열차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우선 이 합덕역사 주변을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더 구상해 봐야겠네요. 물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걱정하시겠지만 도면 보니까 이 넓은 들판에다가 4,300평 이게 보이긴 합니까? 이것 당진 무슨 역사가 될진 모르지만 당진을 대표하는 그런 역사가 참 운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너무 협소할 것 같아. 이런 것을 우리 시가 건의를 해서 그래도 17만, 20만 사는 도시 아닙니까, 지금. 그런 품격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걱정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거기 역사 주변 가끔 가거든요. 가는데 가끔가다 경기 넘버, 호 넘버, 하 넘버 차가 봉고차로 많이 와요. 봉고차로 많이 오는 게 그 양반들이 서울에 이제 남편 모르게 땅 사는 부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오는데 투자를 어떻게 하나 제가 좀 여쭤봤더니 남편 모르는 돈 쌈짓돈 이렇게 한 2천, 4천만 원 그정도 가지고 그 양반들이 20평이고 50평이고 사요. 그래서 한 토지 딱 등기 떼보면 어떤 땅은 한 40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들이 물류단지라든지 역사 확장할 때 상당한 장애 요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참고적으로요, 내가 청량리에서 열차 타고 동해안까지 가니까, 내리니까 속초시에서 버스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침 먹고 구경하고 쭉 하는데 다 그것은 공짜고 밥만 팔더라고. 그래서 우리 당진시도 합덕역이 만약에 되면 그런 열차의 여행을 유치해서 당진시 관광에도, 그러면 도로가 좋아야 하거든. 2차선에 도로 말이야 구불구불해서 되겠어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합덕에서 지금 현재 서야고등학교 앞에가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외곽도로가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도로는 다 4차선화 하는 것하고 서야고등학교 앞에도 역사 바로 앞에까지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다 계획은 돼 있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여기 보니까 달랑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연결된 도로가 어디인가, 이것 좀 미리 계획이, 도로가 구성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농지 갖다가 그냥 도로 못 낼 것 아니야.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농지는 할 수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4차선 할 수 있어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4차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농지는, 도로 내는 건 규제사항에 없기 때문에요. 거기 가면 국지도 70호선으로 확장하는 게 지금 현재 도로과하고 도청, 도로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계획에 있고요.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계획은 이 역사에서부터 합덕, 직선으로 하는 도로 내는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동의정실 때 합덕에 가니까, 합덕 주민들이 역이 들어오시면 많은 부푼 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문제, 첫째 접근성 이런 것 말씀해드리니까 참고로 하세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정상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저기 나선거구 의원님이 말씀을 다 해 놓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이제 2대 때 들어와서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비 4억을 세워서 용역을 했는데 아직 뒤집어보지는 않았지요, 그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비공개로 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런 도로는 제가 전제조건을 그때 용역할 적에 전제조건을 달았어요. 도로를 시내까지 4차선 도로, 또 32번 국도, 4차선 도로 연결도로, 역에서. 그것을 제시를 했는데 아마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엊그제 우리 도로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돈 안 풀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닙니다. 관광객들이.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서부터 구합덕 천주교까지 인도 개설을 해 달라고 했어요. 인도개설. 인도개설을 하면 합덕 역사에 전철을 타고 내려오셔서 우리 지역 관광을 할 수 있는 인도 개설을 해 주면 걸어서 오는 사람은 여기서 밥을 먹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내가 도로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거기 인도 개설을 꼭 해 줘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도로, 인도개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제 농담조로 내가 장례식장 부분도 거론을 했는데 솔직히 합덕역에 부대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처음에는 컨테이너기지 30만 평이 거기에 들어선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현명기 국장님 계시지만 그것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백지예요, 백지. 국토교통부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과장님. 역사 주변을 어느 정도 다른 외지 분들이 오셔가지고 신례원 역전 같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암만 뭐해도. 지금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쓰셔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2년도니까. 불과 올해 다 갔고 2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2년 반. 그 안에 우리 시에서 준비할 것은 조금 준비를 단단히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역사준공에 맞춰서 해야 돼요. 역사 만들어진 이후에 도로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때 계획 세워서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 역전에 대한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은 시장님이나 또 부시장님이나 우선 담당자들이 역할을 하실 부분은 조금 해 주셔서 꼭 필요로 하는 역사 주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2021년도 전후에 해서 지금 재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재검증을 해서 어떤 역세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역세권 주변에 버스나 몇십 대 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신례원에 없어가지고 전에 10월 6일날 800명이 전용열차를 타고 왔는데 저쪽으로 올라와서 4차선에 대고 탔거든요. 저희들 이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하루에 그날 솔뫼, 버스 36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상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용열차 타고 내려와서 거기서 도보로 합덕성당으로 가고 또 도보로 신리성지로 가고 솔뫼성지로 갈 수 있도록 인도는 반드시 개설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도, 2호선인가요, 3호선인가요? 그게 지금. 3호선입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장

거기 역에서 합덕까지 4차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 아니에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지금 4차선으로 하는 것은 서야고등학교 앞에 교량 있잖아요, 교량까지 도시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는 4차선으로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부터는 시도이기 때문에 시도 부분을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거리는 얼마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도로계획에서 수리를 해 줘야....

명진

김명진위원장

아무래도 거기도 4차선으로 해야 될 거예요, 향후에는. 그래서 지금 시정질의에서 이종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객철도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대불역을 갔다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일주일에 3번, 그것도 현대제철 것 코일 싣고 다니는 그것밖에는 못하고 대불역도 문 닫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게 좋다고만 할 게 아니고 거의 1조 원을 다 투자하는데 또 여객열차를 하려면 상하행선 9회 는 운행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윤 위원님 말대로 시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참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할 사항이에요. 이 역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인입철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같이 연계되니까 합덕역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석문산단인입철도는 지금 저도 이제 1안, 2안, 3안을 봤는데 되도록이면 물류 나르는 자리는 산단이나 부곡공단이나 석문산단 쪽으로 가고 조금 돌더라도 주거밀집지역으로 역은 만들어 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한테 의견을 제시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산업철도 역할이 아닌 사람들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기본설계에서부터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들도 의회 의견 청취 받을 때 그런 의견으로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담아서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13.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숙경 건축과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숙경입니다. 의안번호 834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조숙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34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위탁기간이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 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 운영관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설 장비 및 자격능력이 있는 기관에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를 위탁하여 시민의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강성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숙경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강성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위탁대상 중에 지금 애드벌룬 높이 4미터라고 했는데 이렇게 항상 다니면, 저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춤 추는 인형 있지요, 길에서부터 있는 것. 그건 4미터는 안 돼요, 분명히. 그런 건 안전도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것은 애드벌룬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에어라이트라고 해서 바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겁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런데 그게 전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건 안전도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도 한번은, 비오고 이런 때는 좀 살펴봐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그게 다니다 보면 걸려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사실 그게 모두 다 거의 불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 속에는, 대상 속에는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 옥외광고물 하시는 분한테 같이 한번 부탁을 좀 드려서 안전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 많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당진시가.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어떤....

종윤

이종윤위원

광고물, 지금 불법광고물.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불법광고물은 우리가 현수막도 불법광고물이고 그 다음에 아까....

종윤

이종윤위원

현수막은 말고 하여튼 지금....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에어라이트도 그렇고요, 간판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많이 있는 것 어떻게 관리한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이게 법이, 옥외광고물법이 생긴 지가 오래 되지 않다보니 기존에 설치된 것들이 많이 불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금 정비는 하고 있으나 한꺼번에 정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옥외광고 협회 에서 설치한, 광고주를 만나서 철거를 하는 겁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렇게 하지요.

종윤

이종윤위원

하는데 거기서 수수료를 이것은 2만 5천 원, 3만 원?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불법광고주가 돈을 내는 거예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이것은 불법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인허가를 받을 때 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옥외광고협회 에다가 위탁 주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거지요.

종윤

이종윤위원

설치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안전도를 받는 거구만, 철거가 아니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렇지요, 안전하지 아닌지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허가 날 때, 허가 해 줄 때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수수료는 거기서 받아간다. 우리 시, 아까 얘기했던 것 불법광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어떻게 정리를 한번, 뭐가 정리가 되어야지.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까도 우리 시장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시장 아무리 가꾸면 뭘 하냐, 상인들이 안 따라 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민 아니에요? 이게. 뭐든지 앞서 가야 되는데 옛날식으로 말이야, 나만 그냥 간판만 내걸고. 위험하게 저렇게 방치해 놓고. 태풍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래서 우리가 광고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당진시에 한 50명 정도 광고업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회 에 등록된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양심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부분 외지에서 오는 업체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만약에, 허가를 안 받고서 광고물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고 업체들이 세우는 것 아니에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 사람들도 그러면 행정적인 조치가 들어가면 안 할 것 아니에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현재 법령으로는 광고주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 광고업체를... 그러니까 광고주. 그래서 옥외광고물 관련 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고, 우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조례로 가능한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아니요, 법에 있습니다. 광고업체를 이제 조치하는 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름다운간판에 대해서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지역은 불법광고물 없어요? 그런 것.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거의 대부분 우리가 간판정비사업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종윤

이종윤위원

장고항은 다 철거했어요?

미순

류미순도시디자인팀장

간판정비사업을 동의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철거를 했고요. 기존에 있던 걸 철거 안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동의 자체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를 안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이게 참 아름다운 거리, 미관상 이런 것을 우리가 정비하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행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조숙경 과장님 틀림없이 할 거예요, 이거.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힘 내세요. 도와드릴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판 정비하면 좀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동의 안 하면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게 동일업종끼리가 더 해요. 더 크게 세우고 더 크게 세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동일업종이 쭉 같이 있으면 더 크게 만들려고 그래, 더 크게. 그래서 도시경관 자원해서 우리가 간판정비를 하고 있는데 한 데는 예뻐요. 기지시 저기 회 전교차로 있는 데 쭉 가면서 그렇고 합덕도 일부 지역하고 보면 예쁜데 군데, 군데 돌출간판이 있거든요. 크게 세워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시민들이 좀 동조했으면 좋겠는데 돈은 들여서 하면서 그런 분들 때문에 또 해도 거리가 깨끗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돌출간판도 깨끗이 이렇게 달아놓으면 보기 좋더라고요. 그것을 떼야 해요?

창용

최창용위원

의원님 달았고만, 또.

명진

김명진위원장

통정리 달아 놓으신 것 같은데.

창용

최창용위원

통정리 단속 해.

종억

임종억위원

안전검사를 해서 괜찮다고 할 때는 상관 없잖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렇지요.

종억

임종억위원

높이 달아도 상관 없다는 얘기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아름다운간판사업을 한 지역은 안 되잖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하지 마셔야죠.

명진

김명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간판정비를 쭉 했어,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또 돌출간판을 크게 또 따로 하려고 그래, 그것 제한 안 시킵니까? 그것 허락 또 해주나요? 저희가 동의해서 간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또 만들려고 신청을 해, 그건 제한되지요? 동의해서 간판정비를 해 줬을 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것은, 우리 관련법에 적법여부를 따져 봐야 되는데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가로 경관 간판정비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법에 맞으면 해 줄 수밖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되도록 그런 건 못 하도록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괜찮다 했을 때는 달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런데 그건 제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시에서 돈 들여서 간판정비를 쭉 해줬는데 또 그것가지고 부족하다고 또 크게 달면 옆집도 또 달려고, 그런 도미노현상이 생기거든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14.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병환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수도과장 안병환입니다. 의안번호 제835호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안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35호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민법 제163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 소멸시효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강성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병환 수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병환 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강성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제18조에, 신설하는 것, 소멸시효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이제 과오납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몇 %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그런데 지금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하고 5년이 지나면 이게 자동소멸된다는 걸 말씀하신 거죠?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이 분이 만약에 5년이 딱 됐어, 늦게 확인하고서 이것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는 또 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세무과에는 소멸된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가 상충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그런 조항이 없어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이번에 5년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가 이렇게 5년으로 정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이것도 법이잖아요, 이 법에 따라야 한다고 민원인한테 그렇게 말 할 수도 있겠지요, 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무과에서는 이렇게 그런 게 제가 그 쪽을 안 찾아봐서 좀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미 돌려준다고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 것하고 어차피 이게 개별공시지가로 인해서 모든 게 다 결정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무과도 이 과오납에 대해서 엊그제 질문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이 다음에 조례는 통과하더라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시설사업소가 산건위 소속이지요? 총무위 소속 아니지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산건위....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왜 맨날 이렇게 총무위에서 졸경을 치르느라고... 우리 임금 착취한 적 있습니까?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엊그저께 의회 에서....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요, 묻는, 대답만 해요, 그냥.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없죠? 그랬으면 됐습니다. 자꾸만 임금착취했다고 해 가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하여튼 과장님 원칙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 금년도 수입지출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적자 폭이 얼마나 되어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64%인데요, 지금 그정도 됩니다. 아직 올해 것은 정산을 안 했는데 64%정도.

종윤

이종윤의원

작년도 얼마나....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60%정도 됐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금액 단위는 어떻게....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정확히 제가 금액은... 작년에 60%고 올해가 64%정도....

종윤

이종윤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적자를 계속, 끌고 가겠냐 이거예요. 일반회 계에서 전출하지 말고.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저희들이 이제 19년서부터 21년까지 3개년간 요금인상, 의원님들께서 해주셔가지고 좀 됐는데 21년이 되면 상수도는 90%정도 되고요, 하수도는 21년 되면 25%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적자를 또 한다고 해도 일단은 공공성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요금 인상할 때도 물가조정심의위원회 를 개최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공공성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물 안 먹는 것도 억울한데... 그거 다 물 안 먹는 분들이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돗물 많이 쓰는 분들이 자기 돈 많이 내야 되고 자기들 것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 언제까지나 시비로 그걸 보충해 주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사용자가 돈 내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누가 봐도.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고는 어디로 가도 할 수 없어요, 방법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 시비, 일반시비에서 이렇게 전출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지금 오래 누적됐잖아요. 계속. 언젠가는 이게 해야 될 일이거든, 이게. 안 과장님이 잘 하잖아, 밀어붙이고 하잖아. 언젠가는 우리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좋은 물 공급해서 고맙습니다.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수고 했어요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임종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 세운 것 내년 몇 월달 삭감합니까? 그 상수도. 그 지역에.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추경 말씀하시는....

종억

임종억위원

예. 추경에서.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추경은 지금 저희들이, 3회 추경 말씀하시는....

종억

임종억위원

예.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측량이 끝난 구간은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발주가 측량발주, 또 같이 분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설계가, 그래서 측량이 순성이 끝났고 지금 두 개 정도, 지금 하나는 완전히 끝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끝나는 것부터 발주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빠른 곳은 예산이 내년 되면 한 1월 말 정도는 입찰할 수 있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고대 진관, 옥현리, 대촌리, 통정2리, 또 성산2리, 성산1리 그 여섯 군데이지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지금 통정리는요, 벌안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억

임종억위원

예.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그쪽은 지금 발주를 했고요.

종억

임종억위원

발주를 했어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발주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말씀하시는 것은 3회 추경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쪽 부분은 측량을 못 들어갔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측량을 못 들어갔어요? 예산은 세웠잖아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들었는데 지금 측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못 들어갔고 아마 올 말 정도에 아마 그쪽으로 측량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같이 협의를 해서 안이라든가 노선 같은 것을 결정해서 이렇게 되면 거기도 한 1월 말 정도면 저희들이 한번 발주할 것 같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통정1리만, 1월 초에서 일 시작하고 발주를.... 지금 현재 발주를 했지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거기만.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리고 고대 그 쪽은 아직 발주를 안 했다.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용역만....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궁금해서, 몇월달이 일을 시작하는 건가, 그래서 알고 지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상수도 사용량의 몇 %가 하수도로 지금 적용받죠?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지금 85%,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런데도 그렇게 적자 폭이 센가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상수도 사용량의 오수전환율을 했을 때 한 85%인데요, 지금 왜냐하면 저희 시가 다른 시하고 틀린 점은 뭐냐면 하수처리장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인근에 서산이 있다면 서산, 대산, 성연 이렇게 큰 데만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읍면별로 다 있어 가지고 하지 않을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비용은 많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투자비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해도 표시가 잘 안 나요.

명진

김명진위원장

아니, 내년도 되면 상수도는 90%를 원인자 부담이 되고 하수도는 25%밖에 안 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형평도 안 맞고 쓴 만큼 버린 만큼 어느 정도가야 되는데 이 공기업회 계라고 해서 끝도 없는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도 지금 이 정도까지 지금,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그렇지요. 유사합니다. 저희가 상수도가 100억이고요, 하수도가 150억 정도를 일반회 계에서 지금 전출을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인상해 준 게 언제까지지요?

21년까지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21년까지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장

하여튼 너무나 적자 폭이 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서부터 우리가 현대화사업, 수도현대화사업을 또 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30억이거든요. 내년도가 32억, 그 후부터 24억 이렇게 되어 가지고 현대화사업할 때도 누수율을 절감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한 85% 정도 되거든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인근 시군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마는 거기에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아니, 상수도는 그런데 지금 하수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병환 수도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15. 당진시 학교급식센터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36호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36호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 계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강성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강성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급식하면 아주 넌저리 날 겁니다. 먼저 번에 조공법인에 위탁할 때는 예산 1년에 얼마나 투입됐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1년에 약, 한 120억....

창용

최창용위원

120억 정도. 이것 100억하고 인건비하고 하면 거의 비슷비슷하겠네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 기간제라고 하나요, 지금?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임기제. 수발주하고 검수, 검품요원들....

창용

최창용위원

임기제가 몇 명이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수발주가 3명, 검수, 검품 6명, 9명....

창용

최창용위원

우리 또 그것만 들어가고 말아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원래 당초부터 학교급식팀에 있어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창용

최창용위원

전체, 우리 직원이라든지 우리 무기계약직 빼놓고 지금 현재 거기 투입된 인원.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총 13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발주가 3명, 검수요원이 6명, 그리고 우리 학교급식팀장을 비롯한 일반 직원들이 4명.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먼저는 46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조공법인 전체 직원을 얘기한 거고요.

창용

최창용위원

거기에 나온 직원이, 그거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전체, 양파도 수매해야 되고, 뭐 전체 일을 하는 직원이 40여 명이었다는....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14명이 지금 다 커버하고 있다는 건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때 당시는 학교급식일도 해 가면서 다른 일도 겸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지금 19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게 문제가 굵어지지 않으려나요, 무기계약직 해 달라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분들은 임기제 공무원이라요. 별도로 무기계약직 뭐 이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우리 직원으로 채용한 거네요, 일단 보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임기제도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가서는 이게 지금 불씨가 있습니다. 지금. 불씨가. 또 전환해 달라고 하는 불씨가 왜 갖고 있냐면, 지금 하루에 3시간, 엊그저께 말씀들었지요? 수도검침원들. 그렇죠? 하루에 3시간, 2시간, 4시간 일하는데 지금 무기계약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별의 별 얘기까지 나오고, 임금을 착취한다는 것까지 나왔는데...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공무원, 이제 그분들도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그 숫자를 늘려서 일자리창출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가 우리 시가, 지금은 1,600, 1,700 된다는데 2천 명이 지금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 하면, 지금. 물론 거기에는 지금 9분이 지금 이제 새로 임기제로 했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합창단도 해 달라고 하고, 당진시에 청내 관리하는 외주업체 그분들도 내년에 가을에 해 준다고 했대요, 지금 약속을. 그렇게 하다 보면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금 임금을 받는 분들이 몇백 명 돼요, 지금도. 그렇죠? 문화재단, 복지재단 이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2천여 명이 지금 할 텐데, 도저히 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는 건지. 그 사람들한테 진짜, 뭐 기업에 가서 창업을 한다든지 스타트업 같은 데 도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해주고 쉽게. 그냥 임기가 보장된 그런 데로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영하는 건 좋은데,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가 나중에 진짜 정규 공무원들하고 일단 이 무기계약이라든지 임기제하고 이분들 갈등, 이것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왜 그러냐면 임기제 이런 분들은 나중에는 틀림없이 노조에서 같이 붙습니다. 그렇죠? 쉬운 방법이 또 연대하고 노조에서 같이 참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 행정이 단편적으로는 여기는 위탁일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나중에 과부화가 걸리지 않을까, 지금 제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 의견을 최소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같이 먹고 살자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과장님, 그런 임기제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최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참 우리 의회 에서도 상반된 의견이에요. 어떤 위원은 다 해 줘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치매안심센터에 근무자가 22명입니다. 보건소. 거기에 정규직 공무원이 3분이고 18명이 임기제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소싱을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이라는 건 전부 아웃소싱 아닙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관제센터가 1월 1일부터 또 한대요. 이러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참 생각 많이 하셔야 하는데, 이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민간위탁에서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예를 들어서 직원으로 해 달라고 해도 이건 뭐 기각이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불씨가 돼서 오니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이런 걱정이 많은가 하면, 어떤 의원은 다 해 줘야 된다고 저러고 다니니... 도대체 어떤 게 옳은지 참 우리 과장님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사항이니까요. 과장님한테도 지금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조공법인에 있는 분들, 뭐 조공법인에 있는 분들이 정규직 해달라고 이런 건 없겠지만 저번에 학교급식 전환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거지,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제 정상화 됐지요? 학교급식은.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잘 하셨네, 수고했어요. 그런데 이것,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급식을 하는 이유는 뭐지요? 학생들한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조금 양질의 급식을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래도 좀 좋은 먹거리를 이렇게 좀.

종윤

이종윤위원

튼튼히 잘 크라고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잘 크라고.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학교, 인가 난 학교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안학교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인가된 학교만 해당이 되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지금 비인가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당진,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걔들은 그런 것 안 먹어도 괜찮은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학생은 학생인데요. 혹시 공급했다가 선거법의 위반 소지 등 여러 가지 좀 여건에 있어서....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먹이는 건 똑같은데 그게 선거법에 문제가....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선심성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지금 어린이들 주는 것은 선심성 아니에요, 지금? 다 선심이지 이거.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는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도 조례를, 과장님, 이거 조례 손질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나는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물어본 게 그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먹여야 돼요. 그렇지요? 차등을 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행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조례 제정해서 당진시에 대안학교가 몇 개 있으면 어떻대? 그렇지 않아요? 취미에 맞게 우리 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 요즘에 보면 교육이 인문 위주로 갔잖아요,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엔지니어가 없고 말이야, 기술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안학교가 어쨌든 우리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데니까 먹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가야 된다. 여기 비용추계에도 보니까 당진시 현재 학생 수 및 향후 증가 예상되는 학생 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람 없다고 우리가 이번에 시정질문 때도 별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질타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학생 수 늘 것 같지도 않고 당진시에 있는 학생은 다 급식을 줘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해서 조례를 제정을,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원조달의 자체수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우리 시비부담분을 자체수입으로....

종윤

이종윤위원

시비부담금을 자체수입으로?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표현을 일단 표현을.... 예. 시비부담분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시비부담금이지요? 그렇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급식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많이 참, 서로 당했고 그동안 직원들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화 돼서 양질의 농산물이 이렇게 보급된다는 것은 감사를 드리고. 다 같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대안학교 부분도 내년도 상반기에 한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지금, 과장님! 총무위원회 대안학교 학생들 교복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서 다루고 있을 겁니다. 이것 맞춰서 지금 이종윤 위원님 말씀하신 급식도 같이 저희들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누구는 학생이고 누구는 학생이 아니고 다 청소년인데, 이건 좀 검토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정하든지, 개정하면 되지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16.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6시 53분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류영환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류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837호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류영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37호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 4 규정에 의거,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현상으로 돌발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예찰 및 방제가 요구되는 만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강성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환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류영환 기술보급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강성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4쪽에 보면 제9조 수당과 여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이외의 사람들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는데 8조에 보면 위촉직이 있습니다. 10명 이내에서 시장이 이제 하는 건데,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관련 부서장, 농업인 단체 대표, 풍부한 사람. 이분들한테 꼭 수당하고 여비 줘야 됩니까? 내 재산 내가 지키는 건데.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갖다가 이렇게 산하 심의위원회 라든지 당진시, 위원회 조례 수당에 의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 좀 넣어 놓은 부분이고....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별도로 이제, 아니면 시장님 결재 맡아서 5만 원권, 10만 원권 이렇게 제정하겠네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들, 농업인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에 한해서.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왜 의원들은 안 줍니까? 의원이 공무원입니까? 아닌데. 앞으로 의원님들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8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찰방제단 운영비가 1,500만 원, 방재비 지원이 2억 8천만 원 이렇게 있는데 거기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뒷장에 보시게 되면 1차년도에 국비가 1억 2천, 도비가 2천만 원, 시비가 1억 5,500만 원에서 2억 9,500만 원에 예산이 편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해서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했고 또 방재비 지원이라고 해서 돌발병해충이 발생되게끔 되게 되면 농약이라든지 방제지원단한테 지급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돌발병해충이 만약에 발생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불용되는 겁니까?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반납할 수도 있어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왜냐하면 돌발병해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병해충 발생이 증가되지 않게끔 된다면 반납할 수도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혹시 국비는 의약품을 사고 시비, 좀 아낄 수 없습니까?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시군비 부담에 의해서 잔액이 남게 되면 부담비율대로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창용

최창용위원

부담으로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농작물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다 해당되는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전체 농작물 해당되는데 특이, 이렇게 병충해나 특이병이 있었어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기존에는 우리가 벼농사 위주의 농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벼농사 위주로 많이 지원을 갖다 그동안에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멸강충이라든지 벼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농협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보조 식으로 이렇게 지급을 갖다가 했었습니다. 올해까지. 그런데 앞으로는 돌발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제단을 좀 조직을 해서 돌발해충이 발생되게 되면 긴급하게 방제할 수 있는 예산 쪽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 A라는 농부네 집에 무슨 희귀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주인 허락 없이 방제단이 가서 직접 살포해도 되는 거예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신고만 들어오게 되면.

종윤

이종윤위원

신고 안 하면?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신고 안 하면 우리가 예찰·방제 업무를 갖다 추진해 가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우리 기술센터도 있고 또 여기 각 면마다 지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게 단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렇지 않아요? 농민은 아침, 저녁으로 자기 논 살피는 것이 의무예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그것에 대한 처방을 한다든가 상담한다든가 하겠지. 그래서 이제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 방제단이 구성이 되어서 이분들 활동을 뭘 하겠느냐 이거예요. 활동을, 합덕 갔다가 대호만 갔다가, 대호지 가서 이렇게 할 겁니까? 안 할 거잖아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지금 읍면별로 방제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읍면별로? 그러면 방제단 몇 개 구성해야 돼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한 12개 읍면에 이렇게 방제단을 구성을 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이 되게끔 되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방제 업무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우리 여러 단체 많지 않습니까? 보통 많은 게 아니야. 또 구성해야 해, 이거. 우리가 있는 것을 이렇게 이용, 활용도 좀 하고 참여도 시켜야지 지금 어쩌다 보니까 농사도 너무 편케 지으려고 그러고. 사업도 다 편케만 하려고 그래. 다 지원, 지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의식도가, 의지력이 우리가 볼 때는 자꾸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농민이 제일 잘 알아요. 자기 농작물에 대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보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또 방제단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옥상옥 아니냐.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멸강충 같은 경우에는 특정 면적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피해를, 가해를 갖다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 갖다가 종합적으로 방제가 안 되게 되면, 농가별로 하게끔 되는데 자기 논만 내서 방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갖다 방제하는 개념에 돌발해충, 병해충 방제를 갖다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발생되는 병들은 농가 스스로가 이렇게 방제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종윤

이종윤위원

어제 텔레비전에 묻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스페셜로. 그런데 동물 매장하는 것 그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막, 경기도에 지금 돼지 없다는 거예요, 북부지역에는. 그런데 아니 이게 참 열병이다 보니까 몇 킬로 내에다가 이제 매장을 했잖아요. 우리 이게 지금 이 방제단도 예를 들어서, 까닭 없이 많이 또 돈 들여갈 것 없잖아요. 집주인하고 그쪽 해서 효과를 봐 가지고 오면 좋은데 또 그런 것도 과대, 이게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들고요. 잘 한다는 것도 좋은데 나는 방제단이 또 하나의 그런 농민들도 단체마냥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방제단은 우리 센터 내 직원들로 구성된 방제단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센터 내에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센터 내 직원들로 해서 예찰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방제협의회 를 갖다가 별도로 구성을 좀 해 가지고 긴급하게 병해충이 발생되어서 큰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방제협의회 를 통해서 회 의를 갖다가 해서 각 지역에 발생되게 되면 읍면농협에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제단을 활용해서 긴급하게 병해충 갖다가 방제코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있잖아요.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농업기술센터에 둠. 있잖아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로 구성해서 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야, 방제단이라고 하면 농민들하고 이렇게 다 구성하는 것으로 누가 봐도 그렇게 알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이곳은 우리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예찰, 방제를 갖다가, 업무를 갖다가 추진을 하고 여기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방제협의회 를 갖다가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갖다가 해서 읍면에 방제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까 보니까 거기에 전문가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마음은 자기가 잘 알듯이 농민이 자기 농작물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파악한다, 그분들이 빨리 신고를 해 줘가지고 예찰 나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는 것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저는 조금 궁금되는 게 있어 가지고, 이 농작물이라는 게 솔직히 한 동네에서 아래층만 방제를 하게 되면 또 위층 올라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에서 보면 예찰방제란 당진시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 얘들이 당진시만은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웃 시, 군과도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같이 협의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도 싶어요. 물론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공동방제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드론으로 방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 논에만 딱 드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는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논에는 괜찮지만 방제를 안 한 논에는 또 이렇게 병이 생기는 거지요. 그렇듯이 우리가 방제를 한다고 해서 옆 시군이 안 하면 우리도 하나, 마나라는 얘기지요. 나중에는. 그렇다면 지금 이 조 중에서 옆 시군과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두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그게요, 중앙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에도 기술원에 예찰방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림

양기림위원

이 뒤에 보면 다 그런 내용이 돼 있는데.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되면 도 기술원에서 긴급회 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그 시군에 중점적으로 방제할 수 있게끔, 협업해서 방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게 있으면, 어떻게 이제 그것까지 자세히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문인력에 가서 보면 이게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병해충의 전문가를.

기림

양기림위원

그 2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3항에서는 이렇게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와 아래가 거의 비슷한 맥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5쪽이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보조인력으로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상황을 봐서,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갖다 남겨둔 부분이지 지금 이렇게 꼭 채용을 갖다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기림

양기림위원

물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라는 말은 있어요. 그래도 이게 이제는 어쩌다 보면 꼭 당위성으로 들어가는 게, 또 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그런 가능성이, 현재 도에서 보조인력을 갖다가 두 사람을 채용해서 당진시에서 이렇게 예찰업무를 할 수 있게끔 도에서 지원을 올해 받았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올해 받으셨어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시군별로 이렇게 다, 두 명 정도씩 해서. 예찰할 수 있도록.

기림

양기림위원

일단 도에서 받으셨다니까. 자꾸 자꾸 계속 직원이 늘어가는 것 때문에 방금 전에도 다른 안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했고요.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류영환 과장님! 지금도 이제 병해충이 오면, 지금도 했을 거예요. 이걸 지금 조례로 만들 뿐이지.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지금 이거 하다보니까 무슨 단체를 하나 또 만드는지 알고 지금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존 하던, 우리 기술센터 인원들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은 뭐 사실, 큰 병해충이 일시적으로 왔을 때 이게 가동될 것 같은데, 과수든, 수도작이든 할 것 같은데 말하자면 우리 축산 쪽에 구제역이라든가 AI라든가 이 정도로 피해가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종윤 위원님 말대로 다 농부들이 알아서 농민들이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방제단이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화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기림 위원님 의견도 좀 참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유아등 가지고 우리 논에다가 유아등 설치하면 우리 논으로 다 옵니다. 다른 데 안 하면. 다 같이 유아등 설치하면 되는데 나만 설치하면 내 쪽으로 다 와요, 해충들이. 그런 말씀들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방제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거니까 기존에 하시던 거니까, 이게 조례를 제정하는 안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산림과하고도 또 협업을 해서 방제를 갖다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거든요. 외래충, 꽃매미라든지 갈색나비매미충 같은 경우는 산림에서 왔다갔다, 농업하고 산림 쪽을 왔다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협력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내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돌발병충해라는 것은 벼뿐만 아니라 나무에 뽕나무라든가 아가씨나무, 가로수 같은 데 보면 작년에, 올해죠, 올해 털 난 벌레 있잖아, 털이 난 벌레.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미국선녀벌레 말씀하시는.... 흰불나방이요? 뽕나무 같은 데 잎 갉아먹고....

종억

임종억위원

예. 갉아먹고 하는 게, 그게 말도 못해요. 그래서 올해 방제비 지원이 얼마 됐습니까? 방제비.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올해가 한 2억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것 다 소비시켰어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내년도에도 한 얼추 3억이 되네요. 한 2억 9,500이 한 5년간 지원이 되는데 지금 올해 석문에 보면 옆에 도로변, 옆에가 그 아까 털벌레,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앙상한 나무가 됐어요, 전부다. 세상에, 보기 싫었거든요. 그게 이제 도로가 다 먹으니까 우리 집 구탱이로, 우리 집 옆에 거기 보면 느티나무, 뽕나무.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뽕나무에 주로 많이....

종억

임종억위원

하여튼 나무라는 나무는 다 긁어 먹었어요. 나무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 근처뿐만 아니고 그 동네가 아주 앙상한 나무였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그것 좀 꼭 방제단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구성을 해서 꼭 좀 방제를 하면 그 벌레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꼭 좀 방제 좀 해 주세요. 이게 얘기하면 재딱 재딱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처리를 못해 주시더라고. 앞으로는 처리 좀 잘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영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농작물 병해중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2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