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규칙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조례연구모임 연구활동과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최창용 의원 대표발의) 2.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회 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최창용 의원 대표발의)

최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중 조례에 대하여 용어의 정비, 상위법령, 상위법령인용조문 오류를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의원윤리강령 강화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페이지 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제2조에서 현행 회 기일수는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본회 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회 기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현행 회 기운영을 위한 집회 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다음 날에 집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이를 세분화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 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조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입니다. 제5조에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116조2까지 소속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대상기관을 113조부터 116조까지의 소속행정기관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2항에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 따를 경우 시의회 임기인 4년밖에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근거 없는 규정으로 제2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3조 당진시의회 공인조례의 개정입니다. 현행 당진시의회 공인조례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사항이 없어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4조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의원의 윤리강령 강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제5조에서 겸직신고사항을 홈페이지 게시 등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 당진시 및 공공단체의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에서 겸직신고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의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본 조례 제4조에서 시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별표로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령이 개정될 경우 매번 개정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여비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중 규칙에 대하여 잘못된 약칭, 규정의 정비 및 규칙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 개정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의 개정입니다. 본 규칙 제3조에서는 누락된 약칭규정을 신설하고 제45조에서는 시의원이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할 경우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 의록에 게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46조에서는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하였고 제86조에서는 회 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등에 관한 규정이 당진시의회 회 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허가에 관한 규정과 중복되어 이를 일원화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조 당진시의회 청원심사규칙의 개정입니다. 본 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칙규정이 상임위원회 와 특별위원회 에 동일하게 약칭된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 잡는 개정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3조 당진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의 규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관공서 등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금지되어 의원신분증에 기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로 본 일괄개정조례안과 같이 규칙안은 당진시의회 소관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확보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최창용 의원님 외 12분이 제출한 의안번호 791호 자치법규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회 기등 등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재정 수반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당진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중 조례에 대하여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상위법령 인용조문 오류 정비 등 국민권익위원회 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는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내용에 있어서도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최창용 의원님 외 12분이 제출한 의안번호 792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재정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당진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중 규칙에 대하여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잘못된 약칭 규정의 정비 등 법률적합성확보를 위하여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는 관계법령의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 내용에 있어서도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창용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창용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이재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창용 의원님 외 12분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최창용 의원님 외 12분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 연구모임 연구활동결과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