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보건소장 전미영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7쪽입니다. 보건소 2020년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9,125만 8,000원이 증액된 68억 2,95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보건의료기능 강화 정책사업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 단위사업으로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보강 시설비 7,000만 원, 휴대용 연무소독기 구입비 등으로 자산취득비 2,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의료장비 구입비 6,000만 원, 보건사업차량 교체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사업으로 신속대응반 운영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비 5억 4,124만 4,000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사업비 2억 7,2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안전망 지원사업 중환자실 운영비로 2억 원,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지원비 2억 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서비스 제공 기반조성 단위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40만 원, 여비 1,56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7,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진료서비스 수준 향상 단위사업입니다. 진료의약품 구입 등 진료사업비 5억 5,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의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으로 인건비 3,000만 원, 일반운영비 1,800만 원, 원격진료 지정의사 수당 2,4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원격진료 협진수가 4,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감염병예방 단위사업입니다. 동 단위사업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 등 8개 세부사업으로 9억 4,0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염병 예방관리 2억 6,397만 8,000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152만 4,000원, 한센병 환자관리 1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한센병 위탁관리비 1 250만 원,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증대,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등으로 1억 60만 원, 국가예방실시 보조사업으로 전문인력 인건비 4,01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685쪽의 의료 및 구료비 어린이·성인 예방접종비 등으로 4억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비로 1,2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국가 결핵관리 사업으로 인건비 1,720만 원, 일반운영비 350만 원, 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1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정책사업 건강환경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동 단위사업에는 국가암 검진사업 등 29개 세부사업으로 10억 5,9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가암 검진 사업비 6,8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4,150만 5,000원, 재가암환자 관리비 283만 2,000원,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3,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000만 원, 치매치료 관리 약제비 지원 5,0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4,38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표준 모자보건 수첩 제작비 24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0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176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24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모자 건강증진 사업비 1,800만 원, 출산ㆍ입양장려금 지원비 2억 2,090만 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 7,700만 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비 125만 원, 의료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세부사업으로 전문인력 인건비 6,669만 8,000원,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운영비 1억 8,268만 2,000원, 여비 3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일차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으로 보건지소 일반운영비 2,1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비 600만 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지원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1,600만 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비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방문건강관리 세부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비 2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6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위탁금 827만 4,000원, 모바일 헬스케어 세부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148만 5,000원, 일반운영비 1,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의료 서비스개선 단위사업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운영 세부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770만 원, 기타보상금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지원비 2,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 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및 홍보비 등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사업추진 여비 1,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등 3,700만 원,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200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비 6,6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세부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억 1,993만 8,000원, 사업추진 여비 500만 원, 700쪽의 행사실비 지원금 1,0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치매관리용품 지원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사업 운영 및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5,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단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50만 3,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및 홍보 등 일반 운영비로 2억 1,90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 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일반보전금 4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 사업,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의료 및 구료비 3,000만 원, 신체활동 증진 사업, 걷기 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2,000만원, 어린이 알레르기검사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03쪽입니다. 공무직 인력운영비 1억 5,0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운영비 1억 1,282만 6,000원,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전문인력 운영비, 3,7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운영비 2억 187만 1,000원, 국가 결핵관리사업 전문인력 운영비 4,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전문인력 운영비 3억 5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5,796만 원, 여비 8,184만 원, 업무추진비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 첫 페이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 보건소 좌측 옥상 방수공사가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누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예. 누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방수공사를 해야 돼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에 보면 화두가 건물의 누수가 있어서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보건소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2011년에 저희.

그러면 아직 10년이 채 안 된 부분이네요.

네.

누수가 많은 부분이에요?

누수가 좀 심해서요. 관이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거기 건물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우리 군 전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옥상 방수공사에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건물 지을 때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현관 지붕 및 출입문, 이쪽 정문 출입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이 무겁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조금 불편해 하셔가지고 저희가 보수 좀 할려고 합니다.

교체는 아니고 보수만 하는 부분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696페이지에 모바일 헬스케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이후로 협의사항이나 준비하신 건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내년에 다시 공고를 내서요. 지원자가 없으면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준비를 잘 하셔서.

네.

한 가지만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700페이지에 보시면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이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정신건강에 대한 저희가 예방도 하고 교육도 하고요.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교육 쪽은 어떻게 담당하시나요?

교육 쪽은 학교에 나가서요. 생명 지킴이 그런 교육도 하고요. 정신건강 상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1년에 한 학년 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교육시간이 얼마 정도 되죠?

교육시간은 제가 정확히.

한 학교에 예를 들어 1년에 두세 번씩 나가시나요? 아니면.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아니요. 정해진 프로그램, 보통 한 학교에 한두 번 정도는 나갑니다.

한 학교에 한두 번 들어가면.

한두 번이 아니고 정신적 그런 것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신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의 스트레스 그런 정신건강 해소 문제를 위해서 저희가 연극공연도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번 정도 있어요?

한두 번은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은,

예. 전문적으로 다시 연계해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자살 예방 및 지역 정신건강보건사업이 있잖습니까. 그죠? 지역정신보건사업은 그 전에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하던 그 사업이죠.

예. 정신보건.

그러면 여기 나오시는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죠.

예.

지역 정신건강보건사업에 하시는 그 사업하고 뒤에 보시면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있나요?

예, 그렇죠. 저희가 이상있는 분은 그 선생님한테 연계해서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계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성과라든가 이런 예가 있어요?

특별히 저희가 그냥 유가족 같은 경우도 정신 저희가 상담을 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요. 예.

일반적으로 성과가 없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일부러 그렇게 만드실 필요는 없으실 거 같고 아무튼 두 사업 자체가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서로 소통이 돼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예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689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집행율이 좀 저조한데요. 시술 희망자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올해도 생각보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죠. 그럼 특별한 홍보 쪽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대상이 적은가.

대상이 아무래도 결혼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 저희가 줄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줄다 보니까 대상자가 주는 거 같습니다.

캠페인을 ‘하나 더 낳자’라 해서 한 명씩 더. .

예, 저희가 내년에는,

캠페인을,

내년에는 홍보를, 캠페인을 한 번 벌이겠습니다.

캠페인을 지금 적정기 대상 자녀가 한 명이나 두 명 있는 자녀 이런 대상으로 했을 때 혹시 요새 막둥이를 많이 또 낳는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셋째아나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술자가 감소해서 없어진다면 진짜 작년 집행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홍보를 다시 캠페인으로 해서 기존 출산아가 있는 가정에라도 다시 인구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몇 해 이거 횟수가 있죠? 시술 횟수가, 그죠?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12회.

아.

인공수정은 5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상했던 가족에게도 한 번 어떻게 사실 굉장히 원하잖아요. 자녀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캠페인해서 이 집행율보다도 사업비를 잘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홍보는 어떻게 홍보가 되나요?

저희가 홈페이지도 하고요. 캠페인도 나가고 그리고 축제 때 홍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는 의료원에 한 군데 있죠?

아뇨, 저희 영월군에는 체외수정이 가능한 병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영월군에서 안 되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원주. 강원도에서는 원주, 춘천.

근데 우리 군민이 사실 영월에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좀 쉽지만 타 도시에 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시술 받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과연 우리 영월군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는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병원 쪽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원주권에 있다면 우리가 지정한 병원은.

아니요. 전국에 어느 병원이든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용하기 편한 지역으로 가셔서 시술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병원으로서는 광범위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병원에서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런 홍보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 병원 쪽으로요?

예, 예.

저희가 병원 쪽으로도 홍보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이게 보면서 좀 제 착오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전년도 예산액은 212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년도 사업을 다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죠? 앞쪽에 자동심폐 충격기 설치 지원사업도 전년도 예산액은 2천,

700. 저희 지소에 기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노후해서 저희가 교체하려고 더 세웠습니다.

아. 아니 소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에 사용한 전체 예산액을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추경에 올라간 그런 금액들은 빠져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추경까지 사용한 걸 다 구비를 해야지 저희가 판단을 하지 이 책자 아니면. 부속서류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시스템에는 추경이.

지금 뒤에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예.

그죠?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린 김에 하겠습니다.

678쪽에 보면 678, 79쪽에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 영월군에서 의료원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12억 정도. 그죠?

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의료원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그냥 의료기관 관리 정도 차원하고요. 저희가 필요한 저희 사업들에 협조 정도.

강원도권이니까 강원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도 같이.

네. 도비 사업으로 많이 내려오는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금액은 10억 좀 넘지만 또 의료원에서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들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도 점검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 받을려고 하죠, 사실은. 그죠?

근데 저희가,

그래도,

민원이나 이런 거 안 생기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아요. 그죠?

네, 네.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출산율이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가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

젊은 사람들이 적어서.

젊은 사람이 없어서?

네. 젊은 2, 30대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혜택을 보는 분들이 영월에 출산율로 따지면 %가 몇% 정도 돼요?

거의 그래도 임신하고 출산하는, 받는 분들이 거의 90% 정도 됩니다.

이렇게 혜택을 보고서도 출산은 다른 데 가서 하시나?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해요?

네, 네. 왜냐하면 출산지원금이나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 출산장려금이 적다 보니까 혹시 또 타지로 나가서 지원은 여기서 받고 또 이런 거는 아닌가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주기간도 필요하고요, 출생신고를 영월군으로 해야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산할 때는 정작 또 한 2, 3개월 내비두고 또 다른 데로 다른 주소지로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지.

저희가 전에 제가 5, 6년 전에 그거 한 번 조사를 해 봤었거든요. 출산장려금을 받고 전출가시는 분이 있나 하고 봤더니 거의 95%, 7%까지는 안 가시더라구요. 그래서 한두 명 정도는 전출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 출산시설이 부족한 곳이 우리 영월이 또 뉴스에 나오길래. 그래서 내가 오늘 분만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의료원에 분만병동을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나아질 겁니다. 분만시설이.

출산율이 높아질수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700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보건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건 보건소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

아.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어떻게 발굴을.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요,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아.

예. 직접 나가서 저희가 예방교육,

직접 나가서.

예. 그리고 나중에 약간 이상 있는 조짐이 있는 아이들은 저희가 또 상담도 하고,

처음 사업 시행하는 거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고 발굴,

발굴되는 아이들은 저희가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688쪽에 재가암 환자 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저희 암환자들이 집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방문해서요. 아주 심하신 분들은 사실은 집에 안 계시기 때문에 병원에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가서 건강 관리도 해 드리고 또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영양식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그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 환자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네.

그러면 이 환자가 증가하나요? 어떻게 재가 집에서 하는 환자들. 영월 지역으로 봤을 때.

거의 약간 증가하는 정도.

약간 증가하죠. 이분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이거 혜택을 어떤 방법으로 이거 신청이 돼죠?

저희가 암환자 진료비 신청하시는 분들이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진료비 신청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분들 대상으로.

네, 네. 그러면 발굴이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위에서 봤을 때 치료비 증가 그거 아니고 암 진단 받아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괜찮지만 그분들이 연령이 높아지니까 의사표시가 잘 안 더라구요. 꾸준히 아팠기 때문에 처음 아픈 사람의 통증의 진도보다 이분은 벌써 10년이 넘게 아팠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서 봤을 때는 이분이 환자로 보이는데 본인은 그냥 뭐라 얘기해야죠? 통증을 그냥 참고 계시는 분들한테. 혹시 주위에서도 보건소에 이런 분이 있을 때 문의를 드리면 거기서 접수해서 방문해 줄 수 있나요?

저희가 방문해 드립니다. 방문해 드리겠습니다.

좀 이 부분이 필요한 거 같애요. 그러니까 입원이나 이런 걸해서 진료비 받은 지는 오래 됐고 5년 정도 지나면 보통 의학적으로 완치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죠? 근데 그분은 그 후유증으로 꾸준히 정신적인 변화도 생기고 육체적인도 변화도 생겼는데 식생활이 안 되더라구요. 그리고 자녀분이 있고. 그랬을 때 주위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한 번 상담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재가요양시설 받을 수 있는 거를 했을 때 그분들이 그 단계에서 약간 두려워하더라구요. 내가 암환자인데도 재가까지 받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 그래서 혹시 재가 암환자 관리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 그죠? 그 프로그램 중에서 매일은 아니어도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조금이라도 어떤 교육시간이 있다면 재가 암환자 관리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보건소가 된다 이걸 조금 알려 주는 게 어떨까.

재가암환자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

그 기간이 진단받고 기간이 5년 넘으신 분들은 두려워하더라고요. 병원 가는 거도 그렇고 하여튼 어차피 암은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질병이 아니니까.

그래도 5년이 되면 저희는 완치 판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재가암환자 관리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렇죠. 이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일반 방문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그 방면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몰라서 그 부분에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689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밑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4,300만 원 정도가 계상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있나요? 따로.

네.

몇 분.

영월군에 있습니다. 세 분요.

세 분. 그분들의 도우미 지원을 받는 거죠?

네.

그럼 직접 도움을 요청할려면.

보건소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바우처를 드리면 돌봄센터에 가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도와주죠? 도우미 그분이.

첫째아 같은 경우는 10일.

10일.

네. 둘째 15, 셋째 15일입니다.

10일에서 15일 정도.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월, 화, 수, 목, 금 이런 식으로 해서 2주 가능합니다.

도우미 지원을 많이 나가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파악이 좀 안 되셨나.

아니요. 인력이 모자랄 정도는 아닙니다. 그 세 명이 하시기에. 세 분으로.

세 분으로 어느 정도 돼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하셔 가지고 사실 몰라 가지고 못 쓰는 분들도 있는 거 같아요. 지역에 보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모자보건사업 저희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홍보하셔 가지고 신생아한테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신생아를 위한 약 2주 정도 첫째아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신생아 기준이.

아니 첫째아. 예.

첫째아를 태어나자마자 요즘은 병원에서 조금 있다 오죠. 그거를 뭐라고 제가 표현할 줄 모르겠는데.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나는데,

예, 예. 나온 다음에 신청해도 가능한 일인가요?

네, 60일까지는 가능합니다.

60일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금년도에도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3쪽입니다. 농업축산과 2020년도 당초 예산액은 136억 2,775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8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포럼 지원 및 농정심의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발전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450만 원과 여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관련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추진을 위한 여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의 사기 진작을 위한 교육 및 전국대회, 도대회 참가 경비로 일반보상금 3,040만 4,000원과 농업인단체 통합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업보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의 영농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874만 5,000원,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9개 읍면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채용 인건비 2,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농지원부 정비 업무 보조원 인건비 2,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재능나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봉사 등 재능 나눔을 위하여 소요 사업비 3,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차산업 박람회 참가비 900만 원과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DB구축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 6차산업 인증 업체 견학 및 교육 지원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현장컨설팅 지원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장류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단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한 경상사업비 4억 7,900만 원과 자본사업비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및 청년 농업인 선발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과 청년 농업인 모니터링단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위한 경상사업비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승계농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80만 원과 공공요금 및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조성공사 등 청사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농가의 농산물 가공사업 추진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 및 질병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공모사업신청 및 확정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술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청년보금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7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작업용 깔개 등 영농물품 구입비 2,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비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여성 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 사업비 1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여성 농가의 영농대행인력 인건비 4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입니다. 관내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의 모국 방문을 위하여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사업으로 미혼 농업인의 결혼비용 지원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총각 결혼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업인 미혼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지원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 구독을 통해 영농정보를 제공하고자 4,6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0만 원과 외국인 근로자의 기초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 및 정착 유도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70만 원, 입.출국 관리 지원을 위한 여비 400만 원, 외빈초청여비 88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신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초기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여성농업인들에게 전통음식 만들기 교육 및 체험을 위한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개발분야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420만 원, 여비 4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예비계획 작성 등 2021년 신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1억 원과 일반보상금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완료 지역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산어촌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덕구리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한울복지센터 주변 정비 공사 등 사업을 마무리를 위하여 시설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룡1리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제2용담문화센터 리모델링 등을 완료하기 위하여 시설비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운리 공동문화조성사업은 뗏목문화전수 교육관 신축을 위하여 시설비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전1리 마을만들기 경관·생태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읍 문산2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다목적 공동홈센터 신축을 위하여 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판운2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및 시설 리모델링을 위하여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옥1리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옆 별빛 문화사랑방 신축을 위하여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옥3리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둥굴바위 광장 및 쉼터 조성 사업 등 시설비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이 되겠습니다. 신일3리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공순원 학당 조성을 위하여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학1리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삼돌이마을 귀농귀촌센터 조성을 위하여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천2리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도천초교를 활용하여 밧도네마을 문화센터 조성 등 시설비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동리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마을 경관 가꾸기를 위하여 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탄1리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을 위하여 시설비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리더 양성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연구개발비 2억 3,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400만 원, 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 840만 원, 민간경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참가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일반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먼저, 도농교류 확대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도.농 자매결연과 운영경비로 1,650만 원과 여비 300만 원, 도농교류 추진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입니다. 운학1리 삼돌이마을 축제 지원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 국비 포함 2억 4,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위원장, 사무장의 리더교육 등 역량강화를 위하여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지원비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비 6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책자 제작비 2,000만 원과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시설,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설비 1억 원, 민간자본사업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입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운영비 400만 원과 강사비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절리 저류지 경관농업사업 추진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정착지원 분야입니다. 신규 귀농 농업인의 정착을 지도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45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일반보전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현장실습교육 지원을 위하여 일반보전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여비 300만 원과, 귀농인 조기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영농기자재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소득기반 조성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귀농인 유치와,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하여 일반보전금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비 1,440만 원, 여비 180만 원, 귀농귀촌 상담멘토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상담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3,5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의 집 조성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귀농인이 농어촌에 일정기간 체류하며 정보습득 등 기회를 제공하여, 귀농귀촌 관심 유도를 위한 강원도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한우 번식우 사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여비 270만 원과 번식암소 사료 지원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거세한우 도축 출하 1+등급 이상 판정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개량 정액 지원 사업입니다. 유전 형질이 우수한 종모우의 정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우개량 정액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가격 변동 시에도 사육두수 안정화를 위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 지원 사업비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한우개량 기반 및 고급육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소규모 농가 인공 수정료 지원으로 2,600만 원과, 강원 보증 종모우 정액 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사 신축 지원입니다. 우사 및 퇴비사 신축 지원에 1억 9,800만 원, 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료 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의 체계적 혈통관리로 우수개체 보전 및 개량을 위하여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자동화시설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소독시설 및 급수시설 설치 지원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애경사 발생 등 일시적 인력 지원을 위해 축산농가 도우미지원사업 2,1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이 되겠습니다. 꿀벌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양봉산업입니다. 계속되는 채밀량 감소와 전염병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의 소초광 구입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꿀 명품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벌통 등 구입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양봉 공동브랜드 허니원 활성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 등 3,500만 원과 양봉농가 기자재 현대화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벌꿀 보관을 위해 벌꿀보관용 스테인레스 드럼 구입지원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저항성 토종벌 구입 지원입니다. 토종벌산업 안정화를 위해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 지원 분야입니다. 전문적인 축산인력 육성을 위한 축산 농가 교육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일반운영비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우유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2억 5,2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축·수산 업무 수행 공공운영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가 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계사 깔짚용 수분 조절재 왕겨 구입 지원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축사와 가축의 재해보험 가입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마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초·중·고등학생들의 승마체험 지원 사업비 4,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지원 사업입니다. 폭염 및 한파를 대비하여 가축의 면역 증강제인 미네랄 블록을 공급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내 노후전선 교체 및 화재 감시 시스템을 지원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관리입니다. 불법어업 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경고판 및 현수막 설치비 570만 원과 단속여비 360만 원, 명예감시관 야간단속활동 지원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어종 치어 방류 사업입니다. 향토 어종 보호 및 증식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영어자금 이차보전입니다. 내수면 양식어가의 영어자금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입니다.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수차 등 양식용 기자재 구입지원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시설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이 되겠습니다. 송어양식장의 안정적인 양식장 경영을 위한 양식장 재해 보험료 4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어업의 효율적 단속을 위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장비 및 안전장비 구입 지원비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환경정화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신규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종의 장기보관 유통체계 구축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냉동저장고 설치 지원비 1,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장 첨단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첨단관리 양식 인프라 구축으로 정전통보기 및 CCTV 설치 지원비로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어업인 안전 어로활동 구명복 지원사업입니다. 사고위험이 높은 소형어선 어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복 구입 지원비로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 농가의 면세유를 일부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3,2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내수면 녹조 제거 및 생태계 교란 수생 동식물 퇴치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수분 조절용 톱밥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환경 개선제인 보조사료 지원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및 악취제거제 지원을 위해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모돈 갱신 및 우수 정액 지원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사업으로 설계 지원에 따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장 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비하여 축분 발효제를 촉진하기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 확대와 생산비 절감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랩사일리지 제조비 4억 3,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여비 180만 원과 랩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및 네트 등 자재지원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으로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 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조사료 전용 발효촉진제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 논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높이고자 조사료 생산 장비 구입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존자원 활용사료 제조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TMR 제조장비 지원을 위하여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위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부지 경관작물 시범재배 사업입니다.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종자 구입비 1,400만 원과 사일리지 제조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가축위생방역 분야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360만 원, 여비 630만 원, 차단방역 재료, 해충구제제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3,500만 원, 축산 관계자 및 방역교육 참석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80만 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명예가축방역감시원 활동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인건비 1,000만 원과 장비임차료 1,000만 원, 살처분 사체처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등에 7,7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비 2,000만 원, 염소 포획 및 접종비 1,000만 원, 전업규모 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7,500만 원, 세척 소독시설 및 이동식 동력소독기 지원비 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0만 원, 가상방역훈련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주사,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비로 2억 3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미끼 예방 살포비 등 4개 사업에 1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 지원을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 5,099만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의 활동 장려금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검사 및 방역 업무 수행 공공운영비 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비 2,6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구제역 예방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소독장비 구입비 2,000만 원과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지원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실 일반운영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AI·ASF 발생 대비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로 1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찰 및 예방 백신 접종 등 위촉 공수의 2명 수당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소 유급인력 인건비 3,060만 원과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 소독비 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도비·군비 보조 지원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사업비로 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병원성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긴급방역 사업입니다. 거점소독시설, 긴급농장초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억 6,519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 2,000만 원, 거점소독시설, 긴급농장초소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비로 3,387만 8,000원과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429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4,250만 원,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비로 3,8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 지원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 농가 자가 품질검사 비용 지원비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축산농가 HACCP 인증 및 시설·장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입니다. 처리지원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600만 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1,1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자산취득비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5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축산과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저는 735쪽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사업 호응도는 어때요?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 보다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의해서 그게 나왔죠?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할 때 학생들에게 일정 부분 체험비를 지원해 주는데 신청이 많지 않은 거죠.

신청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영월군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만큼 이거는 특성화학교로 될 수 있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영월군 관내 학교가 불특정 다수로 하나요? 아니면 지정학교가 따로 있나요?

특별히 지정한 학교는 없고요. 저희 군에는 승마체험이 주천 5리 체험장이 하나 있고 그것을 이용했을 때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학생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교육청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죠? 이거는.

네, 다 돼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왜 이 얘기를 하면 근처에 있는 학교, 아니 다녀야 될 적령기의 아동을 갖고 있는 학부형이 영월군에 오면 아이가 승마체험을 할 수 있다면 “전학을 와서라도 이거를 꾸준히 시키고 싶다”하는 그런 얘기를 한 두세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영월 군민이었을 때 이 대상에 할인해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같이 드립니다.

영월에 오셔 가지고 학교다니면서 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학교 1년에 몇 번 규제는 돼 있겠죠. 서로, 그죠? 몇 회에 한해서 지원된다 이런 조건이 있나요?

그 조건 우리 축산담당이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팀장 이주형입니다. 학생승마체험은 연간 1인당 10회 한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회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학생이 다시 더 하고 싶다면 혹시 할인되는 부분도 있나요?

그거는 승마장 자체적으로 할인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전액.

100% 자부담. 그럼 과장님 혹시 이 학생이 10회가 아니라 꾸준히 왜 학교 방과후 수업처럼 학원다니듯이 이 승마체험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한 번 그거 조율이 될 수 있으면 영월 학생이었을 경우 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 있고 본인 자비로 했을 때 조금 할인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 부분에 좀 한다면 이 아이가 꾸준히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 한 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니까 예산 다 소모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학생이 또 재능이 있어서 그럴 경우는 이 아이는 꾸준히 했을 때 조금 영월 지역 할인 혜택을 방안을 한 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난해보다 2,4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4,200만 원 정도가 계상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190명이 32만 원 정도를 해서 하는데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학생이 10회를 한 부분을 나눈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1회당 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체험비 3만 원, 보험료 2,000원 이래 가지고 3만 2,000원해서 10회 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나눠서 그런 거네요. 그러면 정의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영월군에서도 예산을 세운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좀 발전적으로 우리 학생한테 기회가 제공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좀 활성화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716쪽을 봐 주세요. 6차 산업 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봤지만 이 비용이 지금 9억 6,000이면 거의 10억인데 이게 아래쪽에 이전재원에 4억 8,100만 원은 3개 농가에 가는 거고 나머지 4억 7,900만 원은 농협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장류사업이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30억 중에서 그러니까 18, 19, 20년도까지 3년 동안 이 사업비를 필요한데 재원은 소프트웨어가 50% 15억, 하드웨어가 15억, 50% 이렇게 구분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존에 영월농협에 장류사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마케팅이나 판매 들어가고 나머지 하드웨어 부분은 저희들이 장류 마을을 만들고 또 영월농협에서 그러한 체험장이나 또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1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하드 부분은 아직까지 투자 못 했습니다. 영월농협 체험장 외에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말씀했지만 3농가가 올해 선발이 돼서 내년도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설 지원은 아직 안 된 상태고.

네.

올해까지 집행율을 보면 39%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결국은 이 사업은 우리 농가들 중에 콩 재배하는 농가에게 소득 창출이 되고 지역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러는 거죠?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들 콩 수매 그 부분 말고는 이 세 농가에 도움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영월농협을 통해서 마케팅도 이루어져야 되고 상품 개발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장류 마을은 이 세농가 뿐 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또 지원 이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원 대상 농가를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도 우리 영월은 영월농협을 통해서 된장, 고추장사업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죠?

예.

다만 더 깊게 들어가겠다는 이런 의지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많은 예산이 장류사업 민간사업에 보조로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세 농가 기준이 어떻게 되죠? 세 농가를 이제.

농가가 법인이나 마을회 저희들 세 군데 선정을 해 놨습니다. 선정을 해 놨는데 총 사업비 1억 중에서 20% 자부담, 또 80% 보조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시설 확충하거나 한다 그러면 자부담이 더 들어가면 자부담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 보조는 8,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민간 사업자를 해 가지고 아까 손경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협을 통해서 가공사업소를 통해서 활발하게 저희들이 장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 지원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장류사업을 또 하는 농가가 있는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타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냐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서 이걸 해야지,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 저 사업 다해 가지고 제대로 된 거 하나 성공을 하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자꾸 사업만 늘려가는 부분은 좀 우리 예산 편성에서 좀 과다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판단하실 때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성공 판단 여부를 한 번 보시고 나서 향후에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섰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원한다 그래 가지고 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진짜 잘할 수 있는 농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뭐 미래에 쭉 해오던 부분을 연계하는 부분에서 ‘아, 여기에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는 농가에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반복됐던 부분인데 과장님, 이분들한테 보조금이 80%면 사실 엄청난 거죠? 8,000만 원 나가 쓰는. 액수로는.

근래 보조금으로 봐서는 제일 높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준비가 돼서 잘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과물이 많이 나올 거구요. 그럼 이분들 올해 예산을 2020년도 이 액수가 들어간 만큼 이 예산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알고 싶습니다. 이 농가가 세 농가 중에 얼마만큼의 이 보조금으로 소득이 올라갔는가 사실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받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도 예산이 마친 뒤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본 의원은 719페이지 밑에 쪽을 보면 여성 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이 있습니다. 1억 2,9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요.

네.

작업대가 하나에 얼마 정도 하죠?

제가 봐서 한 대 6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60만 원.

60만 원, 재질이 뭘로 돼 있어요?

알루미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철. 알류미늄 같은 그런.

가벼운 자재로 돼 있어요?

예. 가벼운 자재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의원이 판단해 보니까 자료도 알아보니까 이게 가격이 비싼 거 같애요. 그래서 타 시군을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돼 가지고 아주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요즘 재질이 좋아서 플라스틱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가격이 예산 책자에 편성된 부분 보니까 좀 비싼 거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을 작업다이를 싼 걸로 탄탄한 걸로 해서 좋은 게 있는 거 같아요. 그거 좀 찾아보셔 가지고 보다 많은 농가에 작업대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대에 60만 원이면 비싼 꼴이거든요.

비싸고 저도 견품을 봤었는데 농가들의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고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또 올라가서 작업하게 되고 이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지원을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도 들어오는데 플라스틱도 그런 재질이 있는지 가격이 저렴하면서 그런 게 됐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용도로서 쓰는 부분은 농가에서 허리 숙이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장시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댄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비싸다는 본 의원 생각이라든지 농가에서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농가가 가격을 낮춰서 좋은 제품이 있다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성작업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여성들이 높낮이도 조절이 돼서 작업대가 너무 편리하고 좋다 이런 평이 나오는데 이런 반면에 농업인도 여성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받았는지 단체에서 받았는지. 제가 나눠주는 현장을 갔었어요. 갔었는데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 나와서 나눠 주시더라구요. 명단을 쫙 살펴보니 이렇게 골고루 간 부분이 없더라.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단체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사실이야. 이런 사실이. 그래서 너무 단체에 편중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셔 가지고 사업에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여성농업인이 1,195명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셨죠? 복지바우처,

예.

지원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농업인이.

예.

이게 다. 올해에도 이 사업은 했고 작년에도 하고 연차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지금 내년도에 270명을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러면 1,195명이 전체가 다 해마다 해서 골고루 다 돌아가야 되겠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선주헌 위원님 우려는 안 해도 되게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이게 정보가 늦어지고 하다 보면 받는지도 모르게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앞에 부분에도 농기계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며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들이 참 많고 뒤쪽에 보면 우리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골고루 공평하게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성 농업인이 1,195명이라 하고 올해가 벌써 3년차를 운행했잖아요. 운영을. 이 작업대가 그럼 내년 정도 지나면 거의 다 보급이 되네요. 계속사업으로 계속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올해 받았으면 받은 사람은 내년도에는 배제가 돼야 되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할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 하나씩 해 주다 보니까 “하나 가지고 적다 이게, 2개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또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이 얘기를 왜서 여기서 드리냐면 이거를 처음에 운영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1인 1가구 여성농업인에 한해서 해 준다” 해야지 본인이 갖고 있는 욕구에 다 맞춰서 군 예산으로 자비로 본인이 몇 군데를 하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이것은 군 예산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본인이 더 하시고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들어오면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사실은 앞에 위원님들이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짚어서 명수하고 얘기드리는 부분은 앞에 보면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개선지원금이 또 들어가고 이 작업대가 따로 명칭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성농업인은 바우처에 1,100명으로 한정된 숫자가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 외에는 더 이 사업이 작업대로 더 나가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개가 아니라 이거는 군비 사업이어서 안 된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 드려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도 원칙은 한 농가당 하나다.

그렇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하면 본인이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업체나 이런 거는 잘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종목은 틀리지만 조금 전에 정의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정당 하나씩. 뒤쪽에 보면 친환경 벌꿀 보관용기 지원이 있습니다. 영월 관내에 꿀 재배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102농가 정도 됩니다.

102 농가요?

예.

근데 용기 지원이 250개 가 돼 있어요. 그죠?

스테인레스. 몇 페이지죠?

733페이지입니다.

733페이지. 용기 보관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꿀벌을 지금 보관하는 용기가 옛날에 드럼통이라고 그런 데다가 계속하는데 이게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식품에 대한 그런 안전도 이런 게 좀 그렇다 이게. 그래서 깨끗하게 나오는 스테인레스 용기통이 개발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250개라는 거는 농가별로 하나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드럼통이 꿀을 많이 뜨는 분들은 몇 개가 더 필요하겠죠, 이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적정 수량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용기가 깨끗하고 탄탄하고 어떤 그런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농가가 120농가 정도 되면 어떤 형평성에 어떤 준해서 그렇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만한 거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717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농업인 승계농 정착지원이 한 가구당 800만 원씩 돼 있어요.

717페이지.

717페이지. 도비, 군비 합쳐서 800만 원씩인데 2가구죠?

네, 네.

이거는 지원을 누구나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여건이 맞아야 되는 겁니까?

승계농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 금액이 지원이 되면 어떤 어떤 항목에 써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그냥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월 100만 원씩. (직원 향해) 정책계에서 하고 있나?

45세 미만. 승계농.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면서 승계농 하시는 분들 45세 미만, 귀농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을 위해서 월 100만 원씩 8개월 동안 지원하는 겁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내년부터 처음.

처음하시는 거예요?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했을 때 어떤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항목에 써야된다든가 그런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그냥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본인이 생활안정자금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디 재료비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월 100만 원을 그냥 주는 겁니다.

현금 지원.

현금 지원을 하시는데 선정을 할 때 선정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45세 미만 귀농하신 분. 그러니까 귀농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승계하시는 분, 그러니까 부모님들 승계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45세 미만이.

지정 돼 있습니까?

아직 지정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돼 있어요?

예.

그럼 내년에 2명이죠?

예, 예. 2명.

그럼 2명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글쎄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 2명 이상 있는데 사실은.

일방적인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이 없다는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다 받아서 5명이 올 수도 있고 10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침에 요하는 순위에 따라 가지고 2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위원장님!

과장님, 73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밑에 쪽에 보면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 2억 1,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지역에도 양어장 11군데 또 송어양식장이 9군데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개보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농가에 해 주는 거죠? 양식장.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신청을 일단 받아보고 받아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신청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첨부서류에 보면 한 개 농가로 돼 있어 가지고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자부담 30% 해 가지고 3억이 쓰여지는 부분인데 보조가 우리 군에서 1억 5,000 도비 6,000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나머지. 그렇게 해서 편성이 돼 있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직원을 향해) 축산팀장, 이게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건가?

이게 1개소에 3억으로 도에서 내려올 땐 내려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씩 해서 2개 송어장에 나눠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게 아마 1개소에 3억을 하기는 금액이 많을 거 같고 아마 2개소 정도 추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2개소요?

네.

2개소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사실 송어장이 다 개인 운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송어장이 강원도에서 평창, 영월, 정선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누수도 심하고 이래서 전체적인 수조를 다 교체를 하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개소당 사업비가 3억인데 저희들은 올해는 1억 5,000씩 해서 2개 송어장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나눠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지난해 2개소 해 준 부분 있으시다 그랬죠?

네.

지난해 2개소. 그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팀장님, 영월군에 송어양식장이 지금 몇 개로 포함돼 있죠? 등록돼서 운영하는 곳이.

양식장은 총 11개고요. 송어가 9개소고 그 다음에 미꾸라지 양식장이 1개소 있고요. 그 다음에 치어 생산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편성된 것은 송어양식장에 한해서 지급되는 거죠?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송어양식장만.

예.

아니 송어양식장이 액수가 굉장히 큰 거여서 우리 양식장이 재해보험료도 해 주시고 많이 하는데 양식장에 흘러내려와서 제대로 안 되면 그게 하천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주실 때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가 있습니다. 30%.

네, 네.

과장님, 742페이지에 보면 하천 부지 경관작물 시험 재배 있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는 지금 저희들이.

정해진 거는 없어요?

센터 앞에 한 번 시범으로.

하천.

예. 저희들 하천변에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사료를 경관이 되는 작물.

청보리 같은 거.

예. 사료도 되고 경관도 되는 그런 사업을 한 번 시범적으로.

지금 하천 유휴부지에다 평수가 상당히 몇 만평 되잖습니까?

예.

그 부지를 다 활용할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일단 다는 못하고 저희들은 센터 앞에 있는 부지 그 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경관사업으로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사업이 올라와서 그쪽하고 소관 부서하고 서로가 협의해 가지고 저는 최대한 많은 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의 기대 효과가 있다는 거조 조사료도 생산하고 관광객도 유입이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임새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평수를 늘려서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728쪽서부터 731쪽을 그 내용을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 예산안을 보면 귀농인에 대한 혜택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실습교육이나 또 시설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귀농인 영월군에 오시는 분들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연령층은 저희들이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보통 60대 이상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몇 분 정도가 귀농하셨습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보면 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대략 522명 정도 파악이 돼 있고요. 보통 한 작년도 같은 경우 90명 정도.

90명 정도.

와서 지원을 받고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5명 정도.

지원사업에.

예.

그러면 이분들 2013년부터 왔을 때 500명이 넘는 인원이 오셨으면 굉장히 좀 많은 인원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데 정착해서 계속 거주하고 있나요? 이분들은. 다시 턴하신 분은 있으신가요?

대부분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상황이 안 맞으니까 유턴하시는 분도 계시고.

유턴하는 분도 있고.

근래에는 전에 보다 많은 분들이 오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저는 이 귀농귀촌에 대한 정착지원 예산서를 보면서 귀농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담이나 교육이나 그런 것이 많은데 사실 귀촌하시는 분들도 이분들 중에 업이 농업을 안 할 뿐이지 60대가 많이 귀촌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도 사실 귀촌하시는 분들은 거의 자기가 노후 준비를 어느 정도 준비되신 분들이 귀촌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착한다고 해서 예산을 줘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귀농귀촌인 프로그램에 있어서 귀촌하시는 분들도 이 교육에 같이 동참할 수 있고 저는 귀농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안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귀촌하신 분들도 내가 텃밭도 가꿀 수 있고 옆에 농지 쉬는 농지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귀촌하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을 통해서 그 밑바탕을 깔고 한다면 더 많은 정착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귀촌에 대한 건을 31쪽까지 같이 했을 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담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현재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은 저희 전문요원이 없구요. 우리 직원이 일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담요원을 한 분 전문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상담가가 같이.

그러니까 상담실 운영을 할 때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이분이 친화적이어서 친화적인 분이 더 필요합니다. 전문성은 두 번째고 먼저 친화적인 분이 오셔야 영월에 귀농이나 귀촌하러 오셨던 분한테 이 지역의 편안함이 있어서 연령층이 거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올 경우라면 친화적인 분이 오셔서 이곳은 공무원들하고 다르잖아. 상담실 역할은. 그죠? 그러니까 그 역할에 맞는 분을 배치하셔서 운영이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에 몇 가지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 의원 한 건 하겠습니다. 747페이지에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고요. 751 페이지에 똑 같은 사업 같은데. 그 부분이 100만 원, 300만 원이 계상돼 있는 부분인데요. 왜 따로따로 편성을 하셨죠?

이거는 앞에 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돼 있고 뒤에 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 내시가 따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같이 못 세우고 따로따로 세우게 됐습니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어디다 어떻게 해 주는 부분이죠?

그거는 길고양이 막 다니는 거를 중성화 시켜주는 수술을 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에 지정돼 있는 공수의 이런 분들이 수의사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잡아 가지고 수술을 마리당 15만 원 지급되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를 해 준, 사업을 하잖아요? 시행을 했어요. 어떻게 보고를 받죠? 집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을 하는 거니까.

현장가서요?

수술했다 그러면 사진 찍고 이런 걸 다.

그런 자료가 있겠죠.

우리가 가서 공명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영월 시내나 아니면 타 읍면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길고양이 때문에 많이 문제가 대두되고 쓰레기봉투를 찢어 놓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예산이 편성됐지만 많지 않은 도비, 국비지만 그런 부분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에서 잘 좀 쓰여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덜 느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2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보면 다들 보면 시설비가 다 책정돼 있고 그런데 나중에 군에서 유지관리 보수를 다 해야 됩니까?

이거는 여기 있는 사업들이 저희들 13개 군데인가 되는데 마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마을회관 리모델링도 하고 가꾸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사후 관리비까지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시설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 관리나 뭐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준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의 종자돈이잖아요. 그걸로 해서 마을로 수익을 남겨 가지고 그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모든 걸 해주는 단계잖아요. 그 단계가. 근데 지원을 더 이상 안 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설비나 뭐든지. 유지관리보수비도.

저희 부서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을회관이 노후되다 보니까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많이 해 가는데 마을회관 관리하는 부서에서,

거의 다 건물을 짓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후에도 이런 유지관리를 요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희들한테는 없고요. 혹여나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부서에 요청이 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없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20쪽과 722쪽하고 연계돼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하고 농업인 결혼비용하고 지원되는 게 2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에 여기 세부적인 걸 보면 국제결혼비용에 대해서만 비용이 나갔습니다. 굳이 꼭 분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농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저희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군비로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거고. 농촌 총각 외국인 근로자 하는 거는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 비용에서만 2,160만 원이 지원되는 거를 보면서 우리 농촌 총각도 국내 여성들과 결혼할 수 있는 그랬으면 우리 국가적으로 더 괜찮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도시여성, 타 지역 여성하고도 결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굳이 외국인만 이렇게 해서 그 부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722쪽에 다문화 여성 농업인 가족 전통음식 교육 및 체험 지원으로 돈이 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몇 번째 하는 사업인가요?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하는 거예요?

예.

지금 다문화 여성농업인이 인원수가 100명 정도 됩니까?

대략 그 정도. 100명 넘을 거 같은데요. 아마도.

농업에 종사하는 부인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파악을 못하셨어요?

네.

인원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문화 여성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촌에 우리 한국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왔을 경우에 전통음식교육 같은 거 사실은 접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다문화 여성농업인이 아닌 그냥 여성농업인이 신혼부부 새댁들 같이 와서 교육을 받아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질의드렸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51페이지에 보시면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이 있습니다. 놀이터 조성은 어디에서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할 때 남면에 펫힐링 동물원 그쪽하고 연계를 한 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쪽하고 맞는지.

확정된 거는 없으시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 이용순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소득지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득지원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과 예산은 139억 4,90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7쪽 농업 경쟁력 강화부터 항목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사업 육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홍보농산물 구입비, 각종 평가회 및 연시회, 교육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등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17개 농업인단체 육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상단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575만 원을, 농촌일손돕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정부양곡관리 운영을 위한 공공비축미 매입 인부임과 양정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260만 원을, 농업관련 행사 지원에 필요한 여비와 일반보상금 등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기계 공급입니다. 759쪽입니다. 농업용 주유장비와 여성 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지원으로 도비 포함 8,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기 지원입니다. 대당 100만 원씩 50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와 잡곡산업기반조성으로 도비 포함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 복구 지원입니다. 가뭄대책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으로 도비포함 2억 3,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지원 분야의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1,4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은 자체 및 이전 재원비 포함 3억 3,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761쪽입니다. 친환경 퇴비조성용 수피,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지원, 친환경 자율실천단지 조성 등으로 1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에 2,94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에 4,7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8억 3,6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친환경 실천농업인 전문기술지 제공에 200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으로 1,5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에 1,577만 5,000원을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가 소득안정 분야의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입니다. 76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도비 포함 11억 7,3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불제 5,000만 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7억 3,782만 원, 쌀 직불제 추진 지원은 인건비, 심의위원회 운영, 여비, 토양검사비 등으로 2,6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쌀 생산 조정제 지원 사업은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농업 경영안정직불금은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밭 농업 직접지불제는 국비 9억 7,842만 3,000원, 밭 농업 직불제 행정비는 여비로 610만 7,000원을, 하단 밭 농업 직불금은 76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0억 5,000만 원을,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은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마케팅 강화 분야입니다. 영월 농특산물 마케팅에 지하철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 이용 홍보, 8대 농특산물 홍보, 홍보책자 제작 및 판매행사 여비, 직거래 판촉용 농특산물 및 전시농산물 구입 재료비, 유통분야 견학 및 교육 참석자 보상 등에 2억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에 직거래행사 추진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766쪽입니다. 유통차량 운영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에 1억 2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38호선 영월랜드 휴게소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건립하고자 시설비로 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GAP 및 친환경 인증 농가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3,600만 원을, 우체국 쇼핑몰 이용촉진 지원에 도비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식생활 개선 및 학교급식 지원 분야에 사무관리비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등에 1억 5,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non-GMO 가공품 학교급식 지원에 4,97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2,070만 원을, 농산물 유통 브랜드 육성사업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하단 농산물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768쪽입니다.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및 개선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를 위한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은 1,6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품질인증서 제작은 품질인증서 제작비와 심의수당 등에 1,460만 원을, 배추 절임농가 폐염수 처리입니다. 근로자 인건비와 처리시설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7,3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절임배추 소득화 사업으로 배추 절임농가 소규모 장비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안전성 검사에 민간위탁사업비로 1,5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 농산물제 운영입니다. GAP인증 농가 안전성검사비와,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농산물 수확상자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토마토 공선 출하회 활성화 지원에 지게차 구입비 지원으로 1,820만 원을, 영월고추 건조시설 비단초 건조시설 지원에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에 1,760만 원을, 전통주 강원 쌀 구입 차액 지원에 150만 원을, 전통주 등 컨설팅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수출농산물 가공기반 구축에 도비 포함 2억 5,000만 원을, 주요농산물 생산원가 보장 지원에 심의수당, 기타 보상금으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강화와 식량작물 안정생산분야입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추진에 사무관리비와 여비, 772쪽입니다.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종자 소독제 등 재료비와 콤바인, 농업용 지게차, 육묘 운반기, 맞춤형 비료 지원 등에 8,9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육성에 1,500만 원을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으로 501만 2,000원을, 병해충 관찰포 18개소 설치 운영에 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는 검역병해충인 화상병 방제약제 지원으로 1,518만 원을, 검역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대응체계 구축으로 과수세균성 약제 지원을 위하여 도비 포함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생분해성 친환경 멀칭비닐 보급에 8,250만 원을, 강원도 자체육성 오륜감자 주산단지 육성에 4,000만 원을, 밭작물 생력재배 단지 조성에 2,270만 원을, 신기술보급사업인 수수 우량품종 기계화 생산단지 육성시범 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옥수수 탈피 기계화 시범에 3,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의 원예작물 안정생산 분야입니다. 시설하우스 품질개선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시설 개선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4,70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커튼 설치에 4,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단동 비닐하우스 설치 20동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산채류 생산기반 조성에 관수시설, 냉동고, 가공시설 등에 8,400만 원을,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에 단동 및 연동형 비닐하우스 1ha 설치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은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약제 500h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억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20개소 지원에 7,500만 원을, 채소류 수급안정지원은 자치단체부담금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동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은 777쪽입니다. 여비와 연동비닐하우스 및 기자재 설치 1ha에 1억 8,5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재배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은 10ha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마토선별기는 10대 지원에 1,300만 원을, 노지고추 품질향상 지원 사업으로 여비, 고추건조기, 노지고추 관수시설 보급을 위하여 1억 6,77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강 재배기반 조성을 위한 종묘 및 관수시설 2ha 지원에 1,500만 원을, 폭염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 시범에 4,000만 원을, 시설하우스 ICT 보급사업 2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원예작물 품질 향상 지원에 시설원예, 고추 등에 1억 5,000만 원을,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30동 1억 8,750만 원을, 강원산채 품질향상 및 안정 생산 기술 보급으로 산채 생산기반 1ha에 1,600만 원을, 노지 고추 조기재배 8㏊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기술보급사업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 패키지기술 시범 시설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에 국비포함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과채류 노지생산기반 구축으로 비가림 시설 및 부속자재 1ha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작목 육성 분야입니다. 유망 화훼 육성 지원으로 화훼기반조성 1ha에 7,500만 원을,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개선 지원으로 토양개량제 5㏊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및 특용작물 육성의 과수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사과 명품과원 3ha와 신규 과원 6.5㏊ 조성에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1동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포도 신규과원 2.5㏊ 조성에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경쟁력 강화로 영월사과 안정생산 기반 확대에 지역 활력작목 기반 조성으로 4분야에 5억 원을, 신기술보급사업인 이상 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단지 조성 3ha에 1억 원을,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에 SS방제기, 고소작업차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과수 시설현대화 지원에 2,500만 원을, 포도 생력재배 시설지원 1ha에 4,000만 원을 과수 노동력 절감시설 지원 4종에 5,000만 원을, 포도과원 운반레일, 시설개선 지원 3ha 3,500만 원을, 과수 품질향상 지원 사업으로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참가, 여비, 농자재 지원 4종 등에 1억 8,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저장성 향상 약제지원에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 분야입니다. 인삼 고온피해 경감자재 및 해가림 차광망 지원에 6,000만 원을, 유용미생물 및 친환경자재 지원 4,000만 원을, 인삼수확기기, 및 점적관수시설 설치에 866만 5,000원을, 친환경 미생물 공급 35ha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에 목재인삼 시설 설치 5ha 3,832만 7,000원을, 약용작물 종묘 지원 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 육성분야입니다. 특용작물 중 약용, 버섯 재배사 개보수 및 기기 구입에 5,474만 5,000원을, 우리도 육성 잎새버섯 재배시설 및 배지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버섯 접종배지, 배지원료, 지게차 지원에 8,000만 원을, 엽연초 계약재배농가 지원에 2,000만 원을, 곤충 스마트팜 지원 1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충하초 재배용 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4,200만 원을, 곤충 사육기자재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에 1,410만 원을, 기본업무추진 여비에 1,100만 원을, 업무추진비에 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TV, 청소기 등 자산취득비에 600만 원을,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3,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구요. 본 의원은 770페이지 영월고추 건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6억 4,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770페이지요.

네, 네.

영월고추 건조시설 지원사업. 6억 4,500 계상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디에 위치를 하죠?

지금 영월농협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북면 고추가공사업소 고춧가루 생산하고 하는,

가공사업소요?

가공사업소 부지에서 평창 방면 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시설이 끝나는 지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이 어떤 시설로 들어가는 거죠? 비닐하우스식으로 되나요? 아니면 건물식으로 되나요?

고추건조시설은 태양초 고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온실을 질거고 유리온실 내에 일정 부분 먼저 유리온실 널기 전에 고추 건조시설에서 이렇게 온도를 높여,

기계에서 쪄 가지고,

조금 쪄가지고 밖에 유리온실에서 말리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군비가 6억 4,500이 지원되고요. 그러면 농협에서 또 대응 투자가 있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농협에서 당초에 계획을 낼 때는 18억을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부지 매입하고 토목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되냐 그러니까 6억 1,000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농협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순수하게 고추 건조를 하는 그런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12억 9,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50% 지원하고 농협에서 50% 자부담하는 걸로. 그리고 부지 매입이나 토목공사비는 농협에서 전체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 부분을 어쨌든 농협이랑 50대 50사업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 12억 정도 되는 부분을 다 한다는 부분은 하여튼 안 맞는 거 같애 가지고 6억 4,500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고추건조시설이라 하면 어쨌든 7월말부터 10월말이나 11월달까지 좀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꼭 건조를 고추만 하지 마시고 시래기라든지 아니면 무말랭이라든지 또 다른 타 품목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쓰지 않을 때 필요한 부분은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설이 유리온실이기 때문에 시설을 그대로 고추만 건조하면 예를 들어서 7월 중하순서부터 10월 정도까지만 사용을 하게 되면 시설의 활용도면에서는 조금 비용은 많이 투자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무말랭이나 호박꼬지나 아니면 시래기 생산이나 아니면 봄철에 유리온실이기 때문에 육묘나 그런 쪽으로 다른 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농협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 같아서 어쨌든 대응 투자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잘 사용되도록 지원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페이지인데 토마토 공선출하. 3,640? 지게차요. 장비가.

네.

이게 어디로 지원이 되는 거죠? 공선출하는 농협에서 해 주고 있잖아요.

예. 농협에 출하하는 건데,

농협을 지원해 주는.

공선회 운영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주천농협에.

아.

주천농협이 아니고 한반도농협에 지게차가 없어 가지고.

공선출하가요?

이것도 50% 지원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장비나 공선출하는 선별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죠?

네.

공선출하하는데 제가 한 번 목록을 한 번 봤어요. 상당히 종류가 많더라고. 먼저도 제가 한 번 2,400만 원 어치를 해서 물품을 토마토를 출하를 했어요. 출하를 하면 수수료가 2,400이면 내손에 들어오는 건 1,800?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줌에 있어서도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든단 얘기에요. 박스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공선회 목적이 뭔가 하면 농가에서는 생산에만 전념을 하고 선별을 하거나 출하를 하는 시간이 상당히 시간도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따다가 공선에서 컨테이너 상자에다가 따다가 공선을 운영하는 조합이나 그런데 갖다 주면 거기서 공선을 하니까 농가에서는 그 시간에 생산에 더 투자를 해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선회를 하게 되면 공선을 하는 인력이나 그런 것들이 또,

말 그대로 공동 선별이라 공선회라 칭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비용이 전체 매출액의 만약에 매출이 1억이다 그러면 거의 한 3, 4,000을 차지한다는 거죠. 공선하는 비용이.

공선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여기 어디냐고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차원에서 물어봅니다. 하여간 3,440만 원이면 2.5톤 지게차를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하여간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옆에 김상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협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그죠?

예. 요 두 부분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했듯이 이번 예산도 보면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토마토 선별기, 고추건조기 등등 또 과수 채소 등등에 지원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당부드린대로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784쪽에 식용곤충을 이용한 동충하초 사업하고 위에 곤충 스마트팜 하시죠.

예.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나요?

저희가 농가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농가 선정해서.

네.

아래 동충하초 재배용 시설 및 기자재도?

네. 그렇습니다.

아. 저쪽으로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농가에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글쎄 직접 농가랑 같이.

네.

농가에서 곤충으로 고소득이 될 수 있게끔 이제 시작이에요. 그죠? 작년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시작인데 곤충으로 성공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정말 지도 감독을 철저히 잘 하시고 기술 지원이라든지 제반적인 그런 지원도 철저히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771쪽입니다.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테지만 구체적으로 준비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겠다, 저번에 저희들이 이거 설명들으면서 품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생산원가 보장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를 설치할 건데 저희가 위원님 중에서 요청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 농업인 대표나 아니면 농협 대표 또 저희 행정 기관의 대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작목은 결정할 건데 저희가 용역 결과에 의하면 아, 권고 받은 작목은 그러니까 내년도 당년도에는 고추하고 콩으로 좀 이렇게 저희가 용역 주신 결과에는 이렇게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위원회에서 작목도 최종 결정할 거고 그 다음에 생산원가보장에 관한 금액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보상 차원이 아니고 생산원가를 보장해 주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원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이나 통계청에서 발간한 자료도 제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출하된 그간에 출하된 금액도 5년간의 금액을 제시해 가지고 생산원가를 정하는데 저희가 안을 제시해 드려서 그 적정한 금액이 제시되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서 시행하는 곳이 몇 곳 있습니까?

저가 저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간에 추진했던 데가 54개 시군인지가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비쳐지면 특정 작목에 대해서만 사실 선별해서 하겠지만 이것을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인데도 이것이 과잉 집중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저 가격에서 원가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시행해야 되고 또 설명서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거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몇 년까지 하겠다는 지금 안을 놓고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니 당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작목을 2개 작목 정도로 결정을 하고서 일단은 위원회에서 작목을 선정하고 금액을 제시하고서 해 주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염려하는 부분인데 이게 퍼주기식의 어떤 그런 건 아니고 그야말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팔아먹지 못하고 나중에는 진짜 이렇게 경영에 파산이 나고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산원가를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높거나 퍼주기식의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만큼 첫 번에 과장님이 준비를 잘 하셔서 매뉴얼대로 진행하면 나중에도 별로 착오가 없겠지만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마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까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안이 지금 1억이 됐으니까 이 한도에 맞춰서 잘 위원회에서 선정한 품목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을 때 정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하여간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이렇게 새겨듣고서 잘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요즘 농협에서 콩 수매를 받고 있는 중이죠?

네.

근데 가격이 계속 하락되는 부분인 거 같아요.

올해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에 전에 설명하실 때 콩하고 고추하고 품목을 했으면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1억 200을 세우셨지만 이 부분이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향후에. 그죠?

네.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1억은 아니었고 추경에 더 추가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혀 사실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농가에서 금액이 높은 가격을 형성대로 받는 부분을 원하지 사실 그거까지 최저가를 받아 가지고 그럴 우리가 지원해 줄 정도로 그 정도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원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의원도 똑 같고 과장님도 똑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의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세워는 놓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품목 부분도 잘 선정해서 향후에 위원회도 구성될 것이고 하면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가에서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728페이지에 보시면 아래 쪽에 신기술보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과채류 맞춤 에너지 절감 패키지 기술시범. 전년도에는 없었고 신규사업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시설하우스 내에다가 차광시설, 수막시설, 다겹 보온커튼 시설, 근권 난방시설 중에서 2건 이상의 패키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건을 한꺼번에 그 정도로 효과가 좋아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하우스 내에서 예를 들면 그렇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인데 그러면 농가를 정하셨어요?

정하지는 않습니다. 시범사업은.

그럼 몇 동 정도 할 예정이십니까?

이것은 농가에 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면적이나 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 한 농가 내지 세 농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거는 안 나왔는가보네요, 아직.

사업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기 농가에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 농가는 또 제외가 되는 거고 그 간에 지원이 됐거나 그런 농가들은 제외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신기술이라 하면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된 사업이잖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기술인데 그러니까 한 가지는 돼 있지만 두 가지가 안 돼 있고 그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실 예정인가요?

예.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한 농가든 세농가든 아직 정확히 나온 건 아니고. 금액적인 부분은 8,000만 원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셔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765쪽에 영월농특산물 마케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케팅 올해 좀 많이 하셨죠? 올해도.

네.

다양하게 많이 하셨죠?

다양하게 많이는 했는데 조금 저희가 사실은 농특산물 마케팅 비용은 인접 시군이나 아니면 저희가 홍보를 하러 가면 저희가 예산이 조금 많이 적은 시군에 들어갑니다.

적은 시군이에요? 근데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많이 올라간 거 같습니다.

조금.

5,000만 원, 5,000만 원 증액된 거로 돼 있는,

네.

제가 이건과 연결해서 765, 766쪽까지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하잖아요.

네.

이 홍보물 제작을. 그럼 어떻게 홍보물 제작해서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홍보물 제작은 영월 농특산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쇼핑백도 제작할 수 있고 전단지지 제작할 수 있고,

그걸로 용도로.

그런 거 아니면 상자나 그런 것도 제작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비용쓰는 데 있어서 766쪽에 보면 판매행사 추진비가 또 따로 국내 여비가 2,000만 원 올해 썼습니다. 그 아래 내려가면 농산물 홍보 및 유통사업추진에 또 돈이 1,050만 원 들어갔고요. 행사실비 지원금에 1,300만 원이 있고 그 아래 보면 이렇게 건이 연결됐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마케팅 쪽에서 비롯돼서 설명하면 참가 인원 5명에 13만 원 해 가지고 비용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에서. 766쪽 중간 정도입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가. 5명 20회. 이거 명수를 특별히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좀 산출 근거를 마련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도 이 정도 인원이 5명 정도 인원이 20회 정도 참가 했었겠네요.

훨씬, 인원은 5명이 넘을 때도 있고 한두 명이 갔을 때도 있고 또 한 10명 이상이 갔을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횟수는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근데 이렇게 꼭 행사 참가하시는 분한테 비용을 13만 원씩 지불해 줘는 되는 거예요?

이게 홍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교류를 하고 하는 자치단체 또 시장이 열려지는 데서 참가를 하라고 하는데 잘 팔리는 곳도 있지만 잘 안 팔리는 곳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잘 팔리는 품목도 있는가 하면 또 안 팔리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팔리는 품목에나 또 참가를 안 하려고 하면 저희가 또 그런 것을 참여하지 않거나 이러면 저희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실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1박 2일 보통 이루어지거나 이러면 갔다가 오는데 식비, 여관비 아주 정말로 실비도 안 될 정도로 보상을 해 드립니다.

1박2일이어도 13만 원 그냥 지급되는 거고.

예.

여기 설명서를 보면 위쪽에 보면 차량 유지비서부터 소소한 자동차세 있는데 이 건은 연결된 건데 이거는 뭔가요?

차량유지비는 농산물 유통 차량으로 저희가 군에서 하나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차에 지역 농산물을 다 싣고 가는 거예요?

싣고 가기도 하고 또 행사가 있을 때 농업인들이 못가고 이럴 때 저희가 공무직이 있습니다. 자체로 나가서 판매를 또 농업인들이 못가겠다고 시기에는 판매가 안 되는 곳이나 이럴 때는 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줘야 되는 그런 곳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또 가서 홍보도 하고.

차량 운행이. 왜냐하면 판매행사는 어차피 본인이 수고해서 작물을 키워서 가는 것인만큼 이거를 과장님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든 여기 보조되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럼 보조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거하고 그거는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해서 이거를 같이 말씀드렸는데, 보조사업을 받는 농산물 작물은 이렇게 지역 행사나 했을 때는 참가를 해 줘야 된다, 의무적이진 않지만 이 좋은 농산물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영월군에서는 많이 보조를 해 주잖아. 그죠? 그러면 적어도 그 보조를 받으신 분은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는 지역 행사나 판매 행사에 같이 동참해줘야지 그것이 좋은 농산물인지 검증이 되잖아요. 그리고 소비를 촉구하려면 알려야 되고 이런 과정이 서로 반복되기 위해서는 처음 선택을 새로 할 때 과장님이 번거로우시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육성하는 사업에 영월군 사업인만큼 이런 대외적인 행사에서는 바쁘더라도 동참해서 이 좋은 농산물을 알리고 그리고 소득을 같이 이루자 이런 거를 초장에 처음 시작할 때도 농가에 알려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양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저희가 농가에 분류가 이렇습니다. 생산에만 전념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또 유통에 이렇게 밝은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거나 할 때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라고 하면 대도시에 가 갖고 사겠다고 물건을 갖다 펴 놓으면 입도 못 띠고 그러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보면 유통하는 농가와 생산하는 농가가 이렇게 분리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농산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득을 즉시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면 수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잘 진행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농업에 투자를 하는 만큼 이분들도 열심히 일한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 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769페이지 보시면 절임배추있잖습니까? 1억 3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네요. 그래 갖고 8,0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에요.

예.

그 부분 좀 설명 드릴게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좀 지난해 정도 이상을 농가 수도 늘어났고 확보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절임배추 생산시기가 11월 정도 가서 생산이 되니까 좀 예산부서 쪽에서 신속 집행과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에요?

예. 지금은 현재만 조금만 확보를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농가에서 50대 50을 해 가지고 1억 6,000에 50%해서 8,000만 원을 세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절임배추 농가는 늘어나는데 왜 감액을 했나 싶어서 그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 절임배추가 신문지상에도 나타났지만 많이 영월군에서 판매된 부분이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쨌든 지원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게 3만 5,000원에 한 박스 20키로 한 박스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사실 배춧값이 비싸다 보니까 또 지원사업을 하면 거의 3만 5,000원을 내야 되는데 지원을 받고 대다수의 농가에서는 3만 5,000원을 했지만 몇 농가가 3만 5,000원을 넘어선 4만 원, 4만 5,000원선까지 낸 농가가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영월의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양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절임배추사업단이 구성이 돼 있어 갖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사실은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격을 높이니까 저희가 사업단에서 택배비 포함해서 3만 5,000원을 결정을 했는데 일부 농가에서 더 비싸게 받은 농가도 있긴 하겠지만 3만 8,000원을 일부 농가에서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났으니까 농가에서 사실은 싸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소득도 봐야 되고 다른 지역과 가격의 형평성도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사실은 지난해에 배추가격이 쌀 때 3만 5,000원을 받고 올해도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사실 올해 절임배추 물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량도 많았었는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절임배추를 나중에 후기에 가 갖고는 더 신청을 받아 종결을 다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농가 소득도 신장이 됐고 내년도에는 더욱 더 사업이 많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단이 구성되면 어쨌든 이런 부분이 가격 부분도 적정선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인데 몇 농가에서 가격을 그렇게 높이 책정하다 보니까 흐려지는 부분이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서도 어쨌든 외부에서 다는 욕먹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욕먹는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나중에 사업단에 지원해 주면서 그런 부분은 지양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협의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81페이지에 보시면 과수 노동력 절감 지원하고 아래 쪽에 보면 포도재배 노동력 절감 지원이 있습니다. 과수 노동력 절감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시설물을 사 주는 건가요?

SS방제기 고소작업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반레일이나 선별기, 전동가위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예.

노동력 절감 시설은 과수 노동력 절감 시설은 복숭아 적화기 그 다음에 선별기, 전동가위, 운반차 이런 사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몇 농가 정도에 지원되는 겁니까? 정해진 거는 없고요?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이 사업비 농가 신청에 따라서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좀 달라집니다.

그럼 중복 신청할 수도 있겠네요?

중복 신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배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관리를 잘 해 주시리라 믿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을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설계비만 2,000 정도 들어갔나요?

네.

그러면 향후 투자가 1억 정도 돼 있는데 건축비를 1억 정도 예상하신 거예요?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립식 건물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15평 내외고. 영월랜드 휴게소 내에 있는 군유지에는 쓰는 거고요.

네.

지금 기존에 판매시설이 돼 있죠.

몽골형 천막으로 돼 있습니다.

영월랜드 내에서는 다른 건물이 비어있는 거가 없는가요?

영월랜드 건물은 자기네가 영월랜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했고 이 사업이 2004년도에 38번 도로가 4차선화 되면서 아마 진입로나 이런 게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영월군에서 진입로를 아마 해결해 줬나 봅니다. 그러면서 1,419평방미터를 저희가 영월랜드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이걸 건물을 영월군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건립하겠다고 영월랜드에 약속을 하고서 그간에 건물을 안 짓고서 계속 몽골형 천막을 유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까 영월랜드에서 법원에다가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영월군에서 기부채납을 해줬는데 그 건물을 짓는다고 하고서 건물을 지금까지 안 지으니까 좀 이걸 당초 목적대로 짓지 않으면 자기네한테 돌려달라 그래서 그럴 수는 없어 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저희가 2021년까지 좀 건물을 짓는 걸로 행정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2021년까지 짓지 않게 되면 영월랜드에다가 저희가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될 상황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저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고 이것이 운영을 제대로 못하거나 건물이 미관상 제대로 안 지어질 경우는 차라리 영월랜드 내에 임대하는 건물이 있으면 그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지을 거 같으면 요거는 좀 더 이왕 지을려면 제대로 지어서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는 조립식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5평이면,

15평에서 2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영월군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관리는 하는데 지금 현재 쌍용8리 부녀회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지금 이용을 하는 걸, 지역 농특산물 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지어 가지고 군에서 관리는 하지만 쌍용8리에서 그간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부녀회에다 다시 위탁을 줄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줄 거 같으면 영월군에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고 쌍용 8리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대신 저희가 영월군의 농특산물만 팔게끔 계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어느 쪽이 더 영월군에 이익이 될지는 따져 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은 한 번 깊이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영월랜드 휴게소 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냥 포기해도 되잖아요. 돌려주는 걸로.

그게 이게 좀 그래도 저희가 짓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영월랜드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고 그간에 계속 차일피일 미뤘더라구요. 부서에서 그전에 맡았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좀 신뢰도도 있고 또 이것을 지금 몽골형 텐트를 가지고 쌍용8리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조금.

그러면 얼마 정도.

1억에서 1억 5,000 설계비 포함해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부녀회에서 그래도 쌍용에 어려우신 분들이 농사를 조금 조금 지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늙은 호박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을 판매를 하게끔 도와주는 것도 괜찮다는.

그러면 과장님 그런 의미로라면 지금 계획했던 대로 너무 크지 않게 그렇게 가볍게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크게 짓지 않겠다고 생각을 한 게 왜 그러냐면 또 멀리 보게 되면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지만 고속도로도 사실 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부담스럽지 않게 짓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계획하셨던 대로 그냥 우리 쌍용부녀회에 가볍게 우리 농산물 조금조금씩 갖다 놓고 어르신들이 나가서 팔 수 있는 정도면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농업인으로서 마지막 하나 본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76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사업비 해 가지고 1억 1,500이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도 없이. 그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및 개선사업이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영월에 브랜드 박스를 생산하는 건지.

이거는 강원연합사업단이라고 엄지척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어디 있는 거예요?

도비를 지원해 갖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예.

강원연합사업단이라고.

그러니까 군비가 8,000만 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게 쭉 해 오던 건가요?

네,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아니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다시 세워지는 부분인지 해서. 책자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제로로 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그럼 이게 영월애라는 박스 브랜드.

동강애는 아니고 강원도 통합브랜드입니다. 강원도.

강원도?

네. 물론 영월군에 동강애도 넣을 수 있지만 강원도 예를 들면 규모가 적거나 이런 것들은 강원도 전체로 나갈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통합브랜드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박스가 영월에도 있나요?

네. 엄지척이라고 해서 엄지손가락 해 놓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요?

예.

그거는 본 의원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봐 가지고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777페이지 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상태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 콤바인 지게차 있어요. 아까도 거기도 보시면 우리 농업인들 관리기 보조사업도 하시잖아요. 50대. 요즘 일제 기계를 지양하자, 우리 전 국민적으로 하는 운동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농업용 지게차도 콤바인도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을 일제 기계를 지양해 달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수출가공업체에 시설을 보완해 주는 건데 저희 이거는 대가식품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배정이 된 사업비입니다. 김치 수출하고 하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네. 이게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대가식품에서 도에다가 자기네가 가서 사업 설명을 하고 해 가지고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배추가 생산된 것을 여기에서 많이 납품도 받아주고 그 다음에 대가식품에는 또 고용 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용돼 갖고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점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비가 아마 50% 보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성제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 그리고 기술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9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전년보다 15억 5,724만 원 증액된 51억 1,96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기반 조성 기술진흥사업 육성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315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로 2,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0쪽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일반운영비 140만 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함양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개발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로 600만 원, 농업경영 개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여비, 일반 보전금 등으로 720만 원, 농가 경영능력 향상 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입니다. 농업인 통합쇼핑몰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4,200만 원, 농가 경영개선 지원에 일반운영비, 일반 보전금 등으로 1,000만 원,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입니다. 전문인력 양성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으로 2,839만 원으로 농촌지도자회 양성 교육 추진을 위해 일반보전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5,105만 원, 생활지도 양성자 교육추진을 위해 일반보전금 700만 원, 4-H 육성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금으로 1억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입니다. 청년4-H회원 기초 영농시설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이전금으로 2,000만 원, 농업인 단체 신문 구독료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3,000만 원, 농업인 실용교육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으로 3,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3,000만 원, 강소농 육성 지원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1,00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농촌체험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으로 6,0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농촌체험농장 3개소 조성을 위해 민간자본이전 3,000만 원, 팜파티 프로그램 3개소 운영을 위해 1,800만 원, 농촌자원 활용 치유 농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4,0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자산취득비로 1억 9,0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입니다. 농업인 조직체 가공 플랜트 구축 지원에 5억 원, 소규모 가공 창업 경영체 육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가공 플랜트 구축지원사업은 영월군 농산물 가공협동조합원 및 가공 창업 능력이 가능한 조직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2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에 5,000만 원, 청국장 제조 기술시범사업에 6,000만 원, 우리 쌀 가공식품 전문교육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에 5,000만 원, 강원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1,000만 원, 강원 나물밥 전문점 확대 및 관리에 1,600만 원, 농업 활동 안전사고예방 활성화 시범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입니다. 농촌 지도 기반 확충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로 4억 3,0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입니다. 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2,011만 원, 농기계 전문교육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금으로 1억 1,7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입니다. 농기계 안전교육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800만 원, 재해 장비 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입니다. 농기계 방제호스릴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에 3억 원,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해 실증시험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로 1억 7,5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 관리 시설 신축에 7억 3,500만 원, 스마트 농업 테스트배드 교육장 조성 시설비에 2억 600만 원,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에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입니다. 토양 환경 보존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로 2,080만 원, 가축분뇨 (판별불가능) 측정사업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친환경 농업미생물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로 농기계임대사업소 공무직 근로자 등 16명에 대한 인건비로 6억 4,319만 6,000원, 농업 경영정보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219만 2,000원, 강소농 사업 관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입니다. 기술지원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3,7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6쪽 상단부에 보면 우리 농업인 단체 신문 구독료 지원이 있어요. 620명에 대해서.

예.

3,480만 원인데. 앞에 농업축산과에도 전문 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해서 4,600, 392. 2,000원. 39만 2,000원. 4,600만 원. 지금 여기에서는 3,480만 원. 이렇게 따로 따로 정보지가 틀린가요?

농촌 여성은 생활개선회한테 지원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4H.

지도자 그리고 4H.

여기 위에는 생활개선 두 번째는 지도자.

4H.

밑에는 44H. 이분들이 다 농업인 아닌가? 전문 농업인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 안 되나. 그죠? 예산이 이렇게 중복돼서 과는 틀리지만 그러면 우리가 신문 구독을 해주는 예산으로 우리 영월군 예산이 농업인들만. 농업인들 말고 다른 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빼고 농업인들만 해도 벌써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줘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중복되는 건 아니겠죠.

예.

당연히. 그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4H하고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이렇게 3군데.

이분들이 앞에 농업축산과에도 전문 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중복으로 받지는 않겠죠.

예.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801쪽에 보시면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사업에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어떤 건가요?

농업인 단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아직 선정을 받아야 되고 콩 생산을 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체가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예. 공모해 가지고 신청을 받은 다음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청국장 제조사업장 조성 지원인데 그러면 청국장 제조사업장 시설비로 이 액수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육성되는 거는 다시 하는 거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장류사업으로 다른 과에서 하는 장류사업에도 1억 짜리 예산을 8,000씩 지원받는 곳이 있습니다. 세 군데. 근데 이거 청국장이 장류랑 같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비슷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이 사업이 따로 된 건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내 콩 생산 농가 단체에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콩 생산 농가에 지원하면 이거는 사업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같이 느껴지거든요. 콩을 재배하는 농가에 청국장 제조사업장을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콩하고 청국장은 다 같은 원재료지만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예. 청국장 제조기술시범사업은 진흥청에서 육성한 종균이 있습니다. 생청국장 종균을 이용한 저런 청국장 제조시설이라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그런 청국장을 국내에 유통되는 걸 대체하기 위해서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만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장류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인 동시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것은 왜냐하면 장류사업에 따로 또 많은 보조비가 들어가는 예산으로 하는 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국장 그거하고 지금 일본 수입품하고 얘기하는 것은 뜻은 청국장이지만 먹는 방법은 판이하게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하고 다르지 않나요?

일단 낫또식으로 개발되는 그런 청국장인데 국내에서 진흥청에서 특별히 육성한 종균이 있습니다. 그 종균을 접종해 가지고 생산하는 청국장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인만큼 1개소 지정이 됐습니다. 잘 하실 분을 선정해서 겹치지 않는 그런 지원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진흥청에서 육성하는 종균으로 일본 낫또가 인기가 좋으니까 그거 대체상품으로 지금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그러면 이거 농협이나 이런 데 통해서 해야지 유통도 제대로 되고 제대로 된 햅썹시설 갖추어서 만든 상품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농가에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농가에 이런 시설을 지원해서. 제조라인 구축 및 상품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흥원에서 사업 목적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은데. 그죠? 농가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유통을 하고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이런 단계까지 농가에서 가능하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내 콩을 이용해 가지고 청국장 제조를 했던 그런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는 농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 시설 개선을 통해서 햅썹인증이나 요런 시설에 준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청국장 만드는 농가는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만드는 것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시설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냥 옛날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노하우로 집에서 그렇게 만들지만 이거 한 농가에 이렇게 6,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만들려고 할 때는 제대로 사업을 갖추어서 하는 농가를 선정을 잘 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생산 농가 단체에 되도록 하여튼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07페이지에 보시면 새기술 실증시험포 관리실 신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관리사에 있는 게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다시 신축하는 사업비로 기존 가공센터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센터에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창고에 있는 부분을 그것도 현재 센터 자체가 사무실하고 창고 부분을 확장이 된 그런 부분도 있고 관리소 자체가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새로 신축해야 되는 부분 스마트 농업 테스트배드 교육장을 하기 위한 그런 기초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관리사도 신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소가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존 센터로 보면 사과 과수 심어 놓은 데 그쪽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예 새로 신축을 하시는 거예요?

예.

기존에 있는 거는 사용을 안 하시고.

기존에 있는 자리에다가 재건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면 한 200평 정도 되나요? 이게.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규모가.

100평 정도로 새로 신축.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95페이지에 우리 청년 농업인 드론교육이 있어요. 이 드론교육 자격증을 따기 위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드론에 대한 드론을 갖고 방제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농업에. 그 지원사업은 없고 그냥 교육 목적만 있는 사업입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드론으로 방제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계획하기 위해서 청년 농업인들의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자격증을 딸 거까지 이런 예산이 올라왔으면 구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나 이래서.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여간 영월이 드론의 메카로 만들게, 자리매김하겠다 이랬는데 너무 늦은 거 같애요. 과장님 생각은 안 그러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과장님 800쪽에 보면 농업인 조직책 가공 프랜트 구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1개소 짓겠다 하는데 이게 어디인가요?

아직 선정된 거는 아니고요. 현재 저희 가공센터에 보면 짚라인하고 건조동결 라인이 좋은 편이 있고요. 현재 현재 가공센터 회원들 중에 회원이 104명 되는데 그 회원 중에 다른 법인체를 만든다든가 그런 동결건조 분야가 다시 가공을 창업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되는 부분에서 창업을 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지원사업을 옆에다 다시 설치한다는 거죠.

옆에는 아니고 다시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1개소를 따로 나가서 설치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법인체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법인체다가 지원해서 동결건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가공 창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비, 국비 100% 자리입니다. 그러면 개인 자부담없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자부담이 부지라든가 포함이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1개소를 만들어서 이것을 지원하면 이 동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영월군 관내에 농가가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선정 기준은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이것이 몇 사람이 이것을 했다가 이분이 잘 운영할 수 있는 분을 해야지 일정부분 안 하고 국도비로 이용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5억 예산인데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에서는 선정을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해야겠고요.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돼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사업을 구축하시면서 이거를 문서화시켜야 될 거예요. 이분이 일정 기간 하고 자기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것을 하지 않게 개인 명의로 들어가잖아. 그죠? 법인이나.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요소가 없도록 책정하실 때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사업이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799쪽에 팜파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팜파티 회원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센터에서 교육을 하거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러면 그냥 농사짓는 농가에,

체험농가에.

체험농가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예.

근데 이 부분이 김상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이 부분을 지적했던 거 같은데 지금 1,000만 원씩 3개소에 자부담 40%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1,000만 원 들여서 자부담 빼고 600만 원 지원받아서 사업들을 다 균등하게 그렇게 했습니까? 올해는. 올해는 남은 잔액도 있고 한데. 올해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올해는 총 사업비 1,000만 원씩 해가지고 3농가에서 실시했습니다.

3농가 다 했습니까?

예, 예. 처음에는 신청 자체는 4농가가 신청이 됐는데 한 농가가 자격이 부적절해 가지고 3농가만 선정해 가지고 3농가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하고 농촌 체험을 통해서 농산물 홍보하고 판매하고 이러는 게 목적이잖습니까? 도회지에 사람들,

도시민 초청해 가지고.

초청해서.

예.

근데 그렇게 정말 도회지 분들 초청해서 그런 게 잘 이루어졌어요?

올해는 잘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잘 이루어졌습니까?

잘 이루어.

이걸 정해놓지 말고. 좀 다양하게 작게도 하고 또 크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태 의원께서 그 부분 지적하실 때 그렇게 운영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팜파티 이 회원들이 따로 있다는데요? 회원이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그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팜파티 회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따로 있지는 않고. 올해 지역특화음식 개발 상품화 사업으로 지역특화음식을 어느 정도 보급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체험을 했을 때 지역특화음식을 체험음식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팜파티 육성 플래너 육성 교육을 추진했지 따로 단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팜파티 프로그램이네요?

예, 예.

그죠? 회원들은 우리 농가 전원이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탄력적으로 한 번 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교육생이 작년에 팜파티를 2회 했고 올해 세 군데서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팜파티라는 것은 농가 소득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어서 육성을 하고 우리가 처음에 기구를 살 수 있는 예산도 저희가 많이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분들이 자체적인 군의 예산을 받은 이후 작년에 2가구, 올해 3가구 중에서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더 활성화 시켜서 한 적이 있나요?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팜파티 운영을 실제 올해 했던 농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샘말농원하고 외갓집마당. 그 다음에 묵산미술관 쪽이었기 때문에 세 군데 다 활발하게 팜파티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농장에 지원이 됐습니다.

몇 번씩 했죠? 올해 한 농가에서 몇 번 정도 운영했는지 아시나요?

그거는 저희가 연말 돼서 최종 파악하기 위해서 할 건데 아직 최종 현재 최종은 제가.

작년에도 두 농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당해년도에 예산 받은 거에 한해서 행사를 하지 않고 이분들은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했잖아. 그죠?

네.

맞죠? 기자재 구입비를 통해서 예산을 줬으면 그 이듬해에도 그 예산에 다시 안 들어가도 이분들은 기자재가 있으니까 농가 본인들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죠? 교육생도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작년에 지원한 농가가 다시 지원됐다는 거는.

아니요. 제가 그 얘기 아니라. 작년에 지원된 농가에서도 이미 필요한 물건을 구입했으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올해까지 5농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몇 농가가 더 늘겠지만 이 농가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일회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예산만 받았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은 만큼 그 플래너라는, 그러니까 뭐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축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3차 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한 번만 지원받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육성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보충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일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 기자재를 구입했으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여튼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807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스마트 농업 테스트배드 교육장 조성사업에 2억 6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부분인데요. 이게 어디다가 교육장을 조성하나요?

그거는 기존 센터 내에서 하는 겁니다. 기존 하우스 시설을 스마트 농업식으로 해가지고 첨단 기술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여기에 시범적으로 어떤 품목을 심어 가지고 스마트 농업하는 거를 거기에서 시연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조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년도에 한 시군도 한 번 견학도 갔다 와 보고 그래서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인거 같습니다.

아직 계획이,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수립된 부분은 아니구요?

예.

이런 부분이 앞으로 스마트 농업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도 딸기를 가져 와 가지고 맛 시연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도 스마트 농업이 아마 우리 농업을 이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이 발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