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4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19-12-09

회의 전체 보기 906턴

성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의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부서 직제순 및 본예산서안의 페이지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읍․면, 2030기획단, 대외협력단, 행정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안에 따른 첨부서류 및 별책인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2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19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 16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총괄표와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 심사 시 801페이지부터 813페이지까지 2019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817페이지부터 819페이지까지 2019년도 계속비이월사업조서도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장읍 순서입니다. 기장읍장께서는 2020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안녕하십니까. 기장읍장 노경구입니다. 업무보고는 279페이지 기본현황과 281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성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84페이지 2020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추진입니다.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진흥 활동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추진, 소통과 나눔을 위한 주민편의 활동을 위하여 연 4회 프리마켓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입니다. 효율적인 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게시판을 설치․보강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 중심의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주민·가족관계등록 재판사건에 대한 신고기한 안내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복지사각 발굴체계 구성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상담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민․관 협력 활성화 및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마련과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로부터 자유로운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가지의 구역별 관리 등 지속적인 환경관리와 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 및 무단투기 근절과 도로변 풀베기 및 화단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소득 보전사업입니다.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쌀 소득보전 및 밭농업 직불제 지원, 유기질 및 맞춤형비료 지원, 벼 육묘용 상토 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29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소소한 정(情) 나눔 마을지기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저소득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총 1142세대를 대상으로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집수리 외에도 계절별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도움 없이 할 수 없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과 정 나눔을, 정을 느끼는 따뜻한 기장읍을 만들도록 실천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분기 1회 학교에 신청 안내공문을 발송 후 학교에서 발급대상자 및 신청일시, 장소 등을 통보받은 후에 학교에서 발급신청을 접수하고 익일 주민등록 전산을 처리함으로써 방문이 어려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발급신청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방학 중에 집중되는 신규 발급 신청 민원을 분산 접수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업무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세탁 지원 찾아가는 기장빨래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및 선정을 한 후에 세탁업체와 업무협약 및 세탁물 수거․배달을 추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인적 안전망 강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목재를 재활용한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폐목재를 수거하여 분리하고 가공하여 무단투기 취약지에 울타리, 화단 등을 조성하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폐목재의 재활용으로 자원 절약 및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취약지 환경개선에 따른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장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예산서 375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입니다. 업무보고도 궁금한 점 있으면 같이 질의해주세요. (자료 검토)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읍장님.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예산금액보다도 우리 기장읍에 군보 배부 인원 운영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보고 싶네요. 우리 기장군에 지금 15명이 2일～3일 동안 해서 지금 군보를 배부하고 있는데, 좀 인원을 좀 더 늘리든지 이래 가지고 배부일을 좀 줄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3일 동안을 배부를 하니까 문의가 많이 와요. 왜 군보가 안 오는지, 배달이 안 되는지 이런 문의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좀 더 늘리더라 해도 좀 일수를 좀 줄여 주면, 하루라도 줄여 주면, 3일이면 좀 긴 것 같아요. 다른 읍면도 거의 2일 만에 지금 다 배부를 끝내고 있는데, 그렇게 끝낼라 하면 인원이 부족해서 아마 3일 동안 했는 것 같은데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라 해도 일수를 좀 하루 정도 줄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공수마을회관 옥상 방수공사 및 2층 개보수를 한다고 지금 약 한 2천만 원 정도가 올라왔네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옥상 방수하고 2층 개보수를 한다면 주로 뭐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화마을 방송장비 설치는 지난번에 하지 않으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공수마을회관은 옥상 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빗물이 옆으로 창문틀로 빗물이 좀 스며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옥상 방수도 하고 2층을 같이, 지난번에 이제 수소발전소 특별지원금으로 1층은 보완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옥상하고 이걸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방수를 하고자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화마을은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방송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장님께서 자기 집 위에라도 이래 가지고 재난방송이라도 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두화마을에 신규로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장수당이 금년부터 올랐습니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20만 원에서 30만 원. 그에 따른 상여금도 올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월 1일부로?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반장은 그대로입니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반장은 연 1회 5만 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됐네요, 이장들 사기진작에 좋겠습니다. 그리고 380쪽에 프리마켓 있지요, 그지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번 하기로 이렇게 딱 정했네, 그지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1회로 올라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회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행사를 저희들이 프리마켓하면서 작은음악회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회로 늘리면서 버스킹식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자기들이 공연 위주로 이래 가다 보니까 4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봄에 5․6월 달 그다음에 가을 9․10월 우리 행사가 있을 때 같이 프리마켓을 4회 정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을 쪼개 가지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가수들 이래 가지고 공연 위주로 하다 보니까 1회밖에 못 했는데 올해부터 가수들 초빙 안 하고 저희들이 지역….

대군

김대군위원

됐어요. 읍장님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데 한번 가 봤어요. 몇 번 저가 기장 쪽에도 가 보고 우리 정관 쪽에도 가 보고 이래 했는데. 여기 정관에는 진짜 프리마켓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활성화돼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진짜 군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데, 기장은 거의 참여도가 없어요. 내가 보건대는 이 한 번을 해도 진짜 알차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인구도 우리 기장에 한 5만은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좀 이래 우리 지역단체장이고 읍장이고 이래 한 번을 해도 알차게 하는 게 낫지. 500만 원씩 4번 나눠가, 진짜 안 하는 거보다 더 못 하더라고 그게. 진짜 행사장 가면 썰렁하게 이래 가지고 참여, 와 가지고 주민들 보는 사람도 거의 없고. 이거를 개선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2회를 한다든지, 꼭하고 싶다 그러면. 4회 하는 그거는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읍장도 그 느끼실 겁니다.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프리마켓을 하는 게 주목적이 자원을 재활용하자 하는 그리고 이제 집에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걸 집에서 안 쓰는 걸 가져와서 교환하는 이런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과 같이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행사와, 예를 들어서 글짓기를 할 때 같이 한다든지 그래서 같이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행사와 같이 하도록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5개 읍면을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장읍에서는 인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좀 늘어났습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거의 뭐 작년하고 올해하고 5만 6천 거의,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근데 다른 데는 늘어났는데 왜 이래 줄어들었나요? 말씀해 주시죠.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추경할 때, 올해 추경할 때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장신분증 발급한다든지 통합증명기 소모품 구입한다든지 이게 남는 잔액이 있어 가 연말에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좀 추계를 정확히 하자. 연말에 어차피 삭감하느니 보다는 당초예산을 좀 정확하게 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좀 안 쓰는 그런 좀 남는 거는 좀 감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좀.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필요 없다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많이 안 쓴 부분이 결산추경 할 때 저희들이 삭감을 좀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잘하셨네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400만 원 정도고 이렇게 해서, 타 우리 읍면보다 줄어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까지는, 이거는 5개 읍면 지금 읍장님들하고 다 물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이장단 체육대회가 행정지원과에서 그러니까 해마다 1천만 원씩 지원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다 각 읍면별로 5개 읍면별로 따로 따로 지원을 해서, 작년까지는 1천만 원이 지원됐는데 올해 보니까 2천만 원 가까이로 올랐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이장단 체육대회는 매년 4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편성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전에 읍면별로 다 모아서 이장단 체육회를 1천만 원씩 지원받아 가지고 한 게 아니었어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각자 그러면 기장읍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했었던 겁니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만 체육대회를 1천만 원 지원을 하고.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장단은 각 5개 읍면별로 그렇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진행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장단은 전체 이장단 체육대회는 없나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전체 이장단 체육대회를 1년에 1번 합니다. 하는데 예산편성을 5개 읍면에 같이 400만 원씩 편성을 한.

성빈

우성빈위원장

모아서.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모아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행사를 하고 정산은 각각각 정산을 받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각각 정산, 그러니까 준비는 다 따로 따로 하네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아닙니다. 이장단협의회에서 총괄 모아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모아서 하고 정산만 따로 따로.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따로 따로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제가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2천만 원 가까이잖아요? 5개 읍면을 모아서 한다고 하면.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이장, 총 5개 읍면의 이장 총 인원수가 얼마나 되지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저희가 이백칠십 지금 세 개 마을이니까 다 그 정도 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75명 정도의 이장단 체육대회를 2천만 원 갖고 하는 거죠?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에 한수원 또 보조를 받고?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그거는 이제 이장단협의회에서 자기들이 협찬, 저희들은 예산은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결산은 그 이장단협의회에서 한꺼번에 결산을 하는 거고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아닙니다. 각각 저희들이 읍면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모아서 같이 하신다면서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그래 해 가지고 읍면별로 정산을.

승자

맹승자위원

결산은 또 따로? 그렇게 하면 결산이 됩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안 맞지, 그러면 결산이.

승자

맹승자위원

돈을 모아서 이장단 체육대회를 했다가 결산은 따로 5개 읍면으로 나눠서 한다는 거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이장단협의회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이 부분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 5개 읍면 그 이장단 체육대회 그 결산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게 모아서 하나로 하는 것 같으면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결산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찢어서 해 놓고 그걸 모아서 행사는 치르는데 결산은, 정산은 각 읍면별로 하면 이거는 제대로 된 정산이 아니죠. 그지요? 짜깁기 정산이 아닙니까, 그냥? 그지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성빈

우성빈위원장

안 맞지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산편성 자체를 읍면별로 이래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정산을 읍면별로 또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정산이 제대로 된 정산이 아니라고요. 맞지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나가야 될, 지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유기질비료를 읍면 산업계에서 지금 다 받고 있지요, 그지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개인별로 신청 그 현황이 나올 수 있지요, 그지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뭐 대외비는 아니죠?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개인 뭐 주소라든지 주민등록 이런 거는, 인적사항이 나오는 거는 뭐 개인정보가 아니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 이름만 누구 뭐 김대군 이래 가지고―요번에 저도 신청을 했는데―김대군 이래 가 100포 이래 가지고 그거는 가능하지, 그지? 자료 요청을 좀 할라 그래요. 지금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읍면별로 지금 얼마나 신청했는지?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어차피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아서 군청 친환경농업과에 올라가면 친환경농업과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 현황이 다 집계가….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전체 신청 몇 명인데 국비 얼마, 군비 얼마 이게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에 하면 5개 읍면 공히 신청대상자 전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받을 필요 없이.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농업 그 농업경제과에서는 이래 전체적 읍면 구분 없이 토털로 얼마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읍면별로 좀 알고 싶다 이거지. 그러니까 대외비 되는 부분 있지요, 그지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좀 빼고 좀 이래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른 읍면장님도 같이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안읍 순서입니다. 장안읍장께서는 2020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3분

성열

김성열장안읍장

장안읍장 김성열입니다. 기본계획 참조해 주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평가 실시입니다. 이거는 우리 주민참여도와 호응이 낮은 강좌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폐강 등 또 실효성 있는 강좌를 개설하는 그런 하나의 그거입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합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기관 간 협조 강화입니다. 우리 장안읍 주민자치위원회, 발전회의 회의를 갖다가 매월 1회 실시하고 있고 장안읍 현안사항 토의, 문화행사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함으로 주민․단체 간 화합을 유도하고 난개발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고객만족․행복공감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빠르고 편리한 멀티(multi) 민원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민원서류 작성법 안내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그다음에 출생신고 시 출산지원금 및 아동양육수당 등을 신청 안내하고, 민원서류 통합발급, 민원24시․인터넷 전입신고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편의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민원 소리함 운영 등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 자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나누는 복지공동체 구현입니다. 위기가구 사전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하반기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특정급여 수급자 중 고위험 예측 위기가구를 조성하고, 수급자 신청 탈락가구, 단전․단수가구, 사회보험료 체납 대상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복지이장을 통해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서비스 도란도란 사랑방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까지 다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력 활성화입니다. 장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울타리 운영 활성화를 하고 회의를 연 4회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푸른 깨끗한 장안 구현입니다. 도로변 꽃길 가꾸기, 관내 공한지 및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여 쓰레기 투기 및 지저분한 환경을 싹 다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는 주민 건의사항 끝까지 해결입니다. 하나 건의된 거는 사장되지 않고 끝까지 해결을 해서 주민 만족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문이 접수되면 소관부서로 진달하여 그 즉시 처리가 되든가 아니면 끝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연평균 102건입니다. 작년도에는 133건이 접수되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은 접수사항 접수 시 수기로 처리사항을 접수대상에 기재하고 건별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연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실효성을 제고함으로 읍민들의 장안읍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쿠폰과 희망e야기 시행입니다. 쿠폰을 길천 해수탕하고 업무협약을 하여 가지고 매월 20가구씩 매월 취약계층에 목욕티켓을 나눠가지고 시원한 목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관심도 제고와 외곽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의 개인 청결 유지 및 위생관리, 미회수된 목욕쿠폰 확인으로 대상자 안부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란도란 사랑방 운영입니다. 이거는 금년에 하던 사업이지만 내년까지 이어가지고, 좋은 반응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과 같이 협약을 하여 금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좀 더 주민들에 다가가는 그런 하나의 복지행정을 위하여 경로당에, 옛날에는 취약 그 큰 데만 됐는데 이제 작은 데까지 내년에는 확대해 가지고 운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장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예산서 387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부터 393페이지입니다.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장안읍에 예취기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7대가 있습니까, 총? 아니면 몇 대가….

성열

김성열장안읍장

지금 우리 예취기는 그 뭐고 (자료찾음) 우리가 7대가 있는데예. 그중에서 보면은 지금 고장 난 게 있어 가지고 2대를 갖다가 그 하는 걸로 고치고, 또 3대를 갖다가 구입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불용처리 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3대를 금년에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취기가 그럼 2대가 고장이 나서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성열

김성열장안읍장

3대를 구입하고, 2대를 갖다가 불용처리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3대를 구입하고, 2개를 불용처리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열

김성열장안읍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총 8대가 되는 겁니까?

성열

김성열장안읍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장안읍에 풀을 많이 벨만큼 예취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성열

김성열장안읍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취기를 사용해서 풀을 베는 데 총 인원은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성열

김성열장안읍장

1년에 인부사역을 갖다가 군청에서 내려오는 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인부 자체 사역하는 인부 해 갖고, 항상 7명씩 하다가 그다음에 많을 때는 또 새마을단체하고 청년회하고 이래 해 가지고 힘을 좀 빌려가면서 이래 해 가지고 쾌적하게 거리를, 하천변하고 거리를 갖다가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총 몇 개월, 개월 수는 어느 정도 해서 풀을 베고 제거작업을 하는 겁니까?

성열

김성열장안읍장

우리가 풀을 베기 시작하면 4월 달부터 해 갖고 11월 달까지 원래 다 하는데, 11월 달까지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김성열장안읍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5개 읍면에 원래는 정관에만 있던 읍민체육대회를 지금 5개 읍면에서 다 올해 진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성열

김성열장안읍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래서 기장은 3500만 원, 장안은 2500만 원, 정관 3천만 원, 일광 2500만 원, 철마 2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인구수에 따라 책정된 거 같지도 않고, 어떤 기준에서 지금 장안에서 2500만 원을 예산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읍민체육대회를 지금 이렇게 올해부터 예산에 편성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열

김성열장안읍장

이걸 갖다가 매년하게 되니까 읍면별로 날짜도 겹치고 또 돈도 많이 (청취불능) 때문에 읍면으로, 읍면에서 돌아가면서 격년제로, 격년제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금년에, 작년에 안 해 가지고 금년에는 2500만 원 해 가지고 우리 체육대회를 갖다가 주민 화합 차원에서 화합 형태로 그렇게 좀 맞춰가려고 그랬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산산정은.

성열

김성열장안읍장

금액산정은 우리가 매년 행사를 하다 보니까 먹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마을별로 또 가장행렬하고 해 가지고 화합차원이다 보니까 참 잘 하려고 이러는 거지 승부차원의 이래 한다 하면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화합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격년제로 실시를 하시는 거죠?

성열

김성열장안읍장

예. 격년제로 그럽니다. 내년에는 안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이게 보니까 정관은 3천만 원이 돼 있고, 아니 읍장님한테 제가 여쭐 거는 아닌데. 인구가 제일 많은 정관은 작년에 250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을 올려서 3천만 원이 산정돼 있는데, 기장은 또 3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걸 했는데요. 이장단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이 행정지원과에서 어느 정도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기장이 45명이고 정관이 54명이에요. 근데 거기는 350만 원씩 체육대회가 하고 400만 원씩인데, 장안이나 일광이나 철마는 20명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에서 금액이 크게 벗어나지를 않아요.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이 산출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됐는지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같은 의견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을 저희가 예결위에서 고민을 해 볼 부분인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올라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정관읍 순서입니다. 정관읍장께서는 2020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4분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반갑습니다. 정관읍장 김도승입니다. 309페이지 정관읍 소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있는 기본현안과 주요업무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9페이지 2020년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자치 운영입니다. 주민 주도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고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 어울림 문화·체육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의 재능을 지역에 환원하고 행정복지센터 내 전시공간을 조성하여 배움으로 나누는 평생학습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둘째, 다 함께 만들어가는 매력적인 도시 가꾸기 실현을 하겠습니다. 전기노면 차량을 이용하여 골목길 미세먼지를 흡입하고 차밍 클린 시티(Charming Clean City) 가꾸기 사업단을 운영하여 마을주민과 함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를 실천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셋째, 안전하게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를 실천하겠습니다.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분무·연무 방역과 함께 건조기 산불 예방 조기대응을 위한 대책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넷째,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반찬 지원, 희망 날개 우체통 운영, 야간 복지상담실 운영 등 정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2020년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임산부 힐링테라피 강좌를 개설하겠습니다. 2020년에 부산시에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축제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임산부 태교, 섭생, 명상 등 다양한 커리큘럼(Curriculum)으로 구성된 임산부 맞춤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둘째, 책 읽어주는 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화 속 스토리와 함께 연계된 음악들을 이색 문화예술인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색음악회를 정관 나눔 프리마켓과 연계하여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셋째, 친환경 노면전기청소차량 운영입니다. 대형 노면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상가지역, 주거 밀집지역, 골목길 등을 구석구석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차밍 클린 시티(Charming Clean City) 가꾸기 사업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정관읍, 유관기관, 마을주민이 다 함께 매월 말에 상습 불결지를 정비하여 매력적인 장소로 바꾸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다섯째, 저소득가구 밑반찬지원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밑반찬 지원을 통해 저소득 취약가구의 결식 예방과 가정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으로 인적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어울림 마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행사 시 이주민 참여 부스를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예산서 397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 401페이지에 마을회관 개보수하고 방송장비 개보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전마을 마을방송장비 개보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고 싶은 게, 지금 대전마을은 마을회관 건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그거는 마을회관이 아니고 경로당입니다. 마을회관은….

승자

맹승자위원

경로당에 마을회관이 따로 들어가….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마을회관은 기존 있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경로당만 지어지는.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경로당만. 예, 경로당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 갖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게 다시 합류하는 게 아니라 마을회관은 마을회관 대로 지금 진행 계속 그렇게 가실 거예요?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마을회관은 기존 있고예. 지금 경로당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읍민체육대회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건 체육회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전담을.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저희 정관 같은 경우에는 읍민체육대회를 할 때 주민자치회, 사단법인 주민자치회에서 각 마을별로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거는 마을별로 그걸로 음식을 장만하고 하는데, 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어떤 거를 하는 거죠? 이거 마을별로는 우리가 다 보조금을 받고 있고, 이 3천만 원은 누구….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읍민체육대회 하면은 주민, 사단법인 주민자치회에서 주는 거는 일부분이고예. 이걸 마을별로 참여하는 마을에 또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해 줍니다. 전체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하는 현수막이나 기타 이런 거는 체육회에서 하되, 마을별로 참여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또 분할해서 사업 예산이 지원됩니다. 참고로 읍민체육대회 정관은 매년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읍면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지금 이래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관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가구 수별로 350이면 350, 400이면 400되면 그걸로 하지 체육회에서 따로 마을에 돈이 들어가는 건 제가 알 수….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는 건 아니고 체육회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에서 하면서 마을별로도 예산이 지원이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그 부분을 다시 확인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이날까지 마을별로 주민자치회에서 보조받는 거 외에는 체육회에서 마을별로 다시 또 받는 예산은 들은 적이 없거든요.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나중에 정산서 함 보시고예. 저도 세부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 부분은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전기노면 청소기 있죠, 그죠?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건 운전수가 없어도 되는교?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전기노면차는 지금 현재 도로변, 큰 도로변에는 흡입 큰 차량하곤 틀리게 골목길에 들어갈 수 있는 폭이 1.8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무나 운전해도 가능한 그런 찹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운전을 해야 돼요?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전기로 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고예. 시속….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에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있어요?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현재 기장군에는 없고예. 전국적으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14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제 골목에 큰 차가 못 들어가는데.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우리 정관에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너무 많고 또 이면도로에 취약한 지역이 많다 보니까 현재 환경미화원이 골목길까지 정비하긴 힘들고 이래 가지고. 지금 공원하고 일반도로하고 연결된 보행자도로 위주로 또 이면도로 위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구입할려고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3분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다음은 일광면 순서입니다. 일광면장께서는 2020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안녕하십니까, 일광면장 양재열입니다. 2020년도 일광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먼저 열린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정확한 업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친절하고 빠르고 또한 정확한 민원서비스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주민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등을 수시 방문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편익증대를 위해 당곡마을회관 개보수사업 외 6건의 민간보조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주민자치회 활동 추진입니다. 일광낭만가요제, 기장갯마을축제 등 각종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통해 발로 뛰는 주민자치회상을 적립하고 분과위원회별 소관분야 현안, 건의사항 등을 발굴 및 해결해 나가고, 무주군 안성면과 진안군, 주천면과의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로 상호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일제 조사를 통해 복지상담, 연간계획수립 및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욕구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제공으로 맞춤형 복지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해수욕장, 시가지, 도로변, 상습 불결지에 대하여 매일 순찰을 통해서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고, 일광진입로 도로변 공한지에 대해서 코스모스 풀밭, 꽃밭을 조성 및 관내 주요도로변에 대해서 여건에 맞게 2회～6회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면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개방입니다. 각종 단체 회의를 위한 대관 요청 시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소통하는 행정을 지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성우희망재단 지정기탁금 400만 원으로 8세대에 대하여 간단한 집수리와 생활용품 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광신도시 인구유입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및 대처방안입니다. 개요는 내년 9844세대 중 6547세대가 입주 예정임에 따라 행정구역개편 행정인력확충과 복지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리와 이천리 신도시 조성지에 대하여 입주 전 행정구역개편을 완료하고, 원만한 주민등록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주민불편 민원에 대하여 사전 순찰강화 및 현장순찰반을 운영하여 신속히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광면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예산서 409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내년도에 한 2500세대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이래 얘기하셨죠, 그죠?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6500세대.

대군

김대군위원

2500세대?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6천.

대군

김대군위원

6500세대입니까?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전체 9844세대 중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반 넘어 들어오네, 내년에요.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민원센터가 그게 그대로 두어도 되겠어요, 그거? 굉장히 복잡할 건데 거기 일광면에.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그래서 내년에 민원계에 직원 2명을 추가로 보충하고 장비도 추가….

대군

김대군위원

장비하고 인원 보충시키는 건 당연한 일이고. 지금 현재 있는 전입신고하고 또 각종 민원 발급하는 거 하고 이런 거 봤을 때 거기 굉장히 일광면이 좁아요. 지금도 좁아요.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그래서….

대군

김대군위원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내년에 면장실을 축소하고 탕비실을 옮기면서 그쪽으로 업무공간을 확장할 계획이고, 철도….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 올라와 있어요?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2천만 원 올려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면장실을 줄이는 걸로?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여하튼 굉장히 내년에 내년 초부터.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민원이 폭주할 거예요.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역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읍장은 민원실부터 개선을 시키도록 해 주세요.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면장님, 관용차량이 현재 우리 일광면에 몇 댑니까?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2대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자료찾음) 내년에, 현재 트럭이 한 대인데.

혜금

김혜금위원

예.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방역이라든지 풀베기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은 차량이 부족해서 업무적인 불편이 그동안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륜구동으로 해 가지고 트럭을 한 대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2대 있는 데서 이거 사륜구동 차, 관용 트럭을 한 대 더 구입하시는 거예요?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한 대는 이제 면장님 업무용이고?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아뇨. 승용차 한 대, 트럭 한 대인데 트럭을 한 대 보강하는 부분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구입하고.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박우식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김대군 위원님의 덧붙여서 얘기 좀 드리겠는데요. 6500가구 정도 들어오면 실제 4가구 인구에서 인구가 2만 3천에서 5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죠?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예, 그러면 많은 인구가 밀집 적으로 단기간에 한 5, 6개월 안에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1년 안에.

우식

박우식의원

1년.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내년 12월까지 해서 6500세대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그러면은 지금 현에 있는 주민센터 갖고는 사실 좀 불안정하고 아까 읍 사무실 좀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거의 다 보면 임대아파트 계신 분들도 있고, 그죠?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또 복지센터도 좀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일광신도시 안에 임시로 주민센터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좀 없나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차를 타고 넘어 올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민센터 옆에 파출소도 조그맣고 그런데 주차시설도 불편하고, 또 좌회전 우회전 할라 그러면 빙 돌아 가지고 파출소에서 다시 넘어와 가지고 일광신도시로 들어가야 되고, 안 그러면 유턴해 가지고 고가다리로 해 가지고 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쵸?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안 그러면은 지금 새로 터널 빠진데서 쭉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안 그러면은 조금 애라든지 이런 불편한 사항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말이에요. 일을 볼라 그러면은 한 2㎞, 3㎞를 이렇게 걸어오거나 안 그러면 차를 이동을 해서 많이 오는데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공공 어떤 부지가 남아있으면 최소한 우리 일광신도시 복지센터를 건립될라 그러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향후 4년에서 5년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이동이 어떤 부분이 불편하니까 임시라도 좀 3년이라도 4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그래서 신도시 안에 공공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부분을 확충해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해 나가고. 우리 면 청사 내에 다음에 여건을 봐서 그 뒤에 철도 부지하고 요런 부분을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도 확충을 하고, 또 창고도 새로 건립하고 해서 또 우리 사무공간도 좀 효율적으로 넓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계획이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신도시 안에 말하는 겁니다. 공공부지가 있으면 임대를 하시든지 뭘 좀 해 가지고 3년 동안, 4년 동안 그분들이 편의성을 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제가 그런 부분은….

우식

박우식의원

학교 부지도 있고, 아직 학교 지을라면 아직 있잖습니까? 고등학교 부지가 있지마는 거기 지금 아직 들어올라면 멀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교육청도 알아보고 또 파출소 자리도 있지마는 그 부분도 좀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 시행도 안 하는 부지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 결정해서 말씀드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 같아서….

우식

박우식의원

읍장님이 그런 거를 알아보셔 가지고 지금 많은 인구가 지금 유입되고 그러면은 불편함 해소를 할라고 그런 부분을 한 번 알아보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기존에 있는 거를 개보수하는 거는 그거는 뭐 아주 단순 그거 생각이시잖아요.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해서 좀 빠르시면 좀 추경으로도 올리셔 가지고 그 부분이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교실에 냉난방기 구입이 작년에도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올해는 다른 교실을 하나 더 추가를 한다는 얘긴가요?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작년도에는 요가교실에 한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올해는 한문교실에….

성빈

우성빈위원장

원래는 없었는데?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작년에는 그 교실 운영 자체를 안 했었습니까?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아닙니다. 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없이?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작년에 같이 구입을 못하고 그때는 그래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철마면 순서입니다. 철마면 면장께서는 2020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4분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반갑습니다. 철마면장 신상섭입니다. 354페이지 2020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첫째로 면민 화합행정을 통한 지역공동체구현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실천을 위하여 마을 순회방문과 각급 단체 회의 민원모니터 등을 통한 생활민원 등을 청취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55페이지 두 번째로, 다가가는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복지대상자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신규대상자 발굴,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 확대, 취약계층 적기지원, 노인복지향상, 장애인, 아동·청소년 지원신청을 받아 빠른 시일 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례관리사를 활용하여 대상자 발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세 번째, 주민감동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위임자에게 사실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행복민원실운영을 위하여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복민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357페이지 네 번째, 사계절 꽃피는 청정 철마 조성입니다.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주요 도로변에 꽃길 및 화단조성과 철마천변 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우불고기축제 행사장 주변 철마천 양 구간에 사계절 꽃피는 청정 철마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행복나눔 반찬배달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중 식사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가구 등에게 반찬배달을 하여 건강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반찬배달 지원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현장방문을 통해 생활실태, 건강상태 등 파악한 후 명단을 확정하고 기장지역자활센터 다찬반찬사업단에서 월 1회 반찬 배달을 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위기가구 발생 전 조기발견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웃과 함께 나눔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예산서 419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거기 보면 철마면복지회관 노후태양열 열판 철거공사라고 해 놨는데요.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공사만, 철거만 하고 마는 겁니까? 다른 걸 뭘 대체를 합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요기 저희들이 함 물어 보니까 2009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목욕탕 그거 나름대로 물 데우는 데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게 몇 년 전부터 계속 고장이 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위에가 철판이 되니까 이래 바람이 불고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초기에 철거하고자 그래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여기 복지관이 목욕탕 있는 데 그 건물입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전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목욕탕 바닥이나 물 새는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그거는 저희들이 요 앞전에 추경 때 2천만 원 확보해 가지고 배관공사하고 방수공사를 다 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했습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물 안 새던가요?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지금 현재로는 안 새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바닥공사도 하셨나요?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바닥공사는 지하실에 거기는 바닥공사를 안 하고 저희들이 깨끗하게 청소하는 걸로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요 밑에 보면 메뚜기 잡기대회를 하는데요. 전에는 보름달 달집 할 때 메뚜기잡기를.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한우불고기축제 할 때 같이 겸해가 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지금은 메뚜기잡기를 보름달 할 때 같이 한다고 얘기돼가 있는데.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아니, 한우불고기축제 할 때 그거는 계속 그래 하는 걸로 되어….

혜금

김혜금위원

한우.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불고기축제 할 때.

혜금

김혜금위원

불고기축제 할 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메뚜기.

혜금

김혜금위원

메뚜기잡기도 같이 합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친환경농산물판매 이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친환경 농산….

혜금

김혜금위원

한우불고기 할 때 친환경농산물….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다 같이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판매를 하고 거기 플러스 해 가지고 메뚜기도 같이 한단 말입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논에서 메뚜기잡기 체험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5개 읍면 중에서 가장 많이 는 데가 철마예요. 예산이 2배 가까이를 올리셨더라구요?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보니까, 제일 두드러지게 하는 게 지금 복지센터하고 복지회관인 것 같습니다.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행복 복지센터나 복지회관이 뭐 문제가 많습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저희들이 일단 행정복지센터는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건물이. 그래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수라든지 전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지금 아직도 비가 올 때마다 비가 새고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리모델링할 적에 조금 부분적이라도 이래 방수공사 같은 거 하고, 예산이 늘어난 거 하나는 또 복지회관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번에는 고촌․안평 쪽에 또 하나 더 생겨 가지고 저희들 면에서 아마, 현재까지는 철마면복지회관하고 두 개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30년이 됐는데 그전에, 우리가 해마다 이 본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럴 때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사업이라든지 할 때 단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그게 좀 많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좀 방치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셨어야 되는 거고.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양열하실 때 우리 기장군에서 태양열 설치를 하셨었습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아마 그거를 해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저희 설치를 할 때 그 철거공사는 우리 개인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기장군에서?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철거공사까지는 그런 비용이 군에서 한다 이런저런 내용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 내구연한이 10년 정돕니까, 태양열은?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정부시책으로 이거 해 가지고 아마 관공서에서 그렇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실제 돈은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 고장나다보니까 고칠라 그러니까 지금 그 업체들이 대부분 다 도산돼 가지고 업체들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태양열이 문제가 많네요. 이 부분이 철거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설치를 할 때는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또 철거도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구요.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행복 복지센터 집기와 비품을 교체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 내구연한을 확인하시고 올리신 거죠?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그거는 저희들 직원이 내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직원 한 명이 늘어나고 또 저희들이 아마 청사관리원이 올해 퇴직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리 비품이 없어 가지고 같이 내려와 가지고 민원실에, 같이 그래서 비품이 늘어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직원 한 명이 느는 데 비품교체가 25개….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아, 그거는 저희 회의실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이장들 회의하는 장손데,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이장들 회의 시에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까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내구연한을 다 확인하시고.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올리신 거냐고 묻는 겁니다.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청사관리원이 원래 없었습니까? 있었죠?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지금 있는데 올해 퇴직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니까 퇴직해도 원래 그 작년하고는 변화가 없을 거잖아요, 한 명….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아, 그 자리가 원래 2층에 창고, 탕비실 비슷한 데 있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요. 그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보면 1억 천만 원, 1800만 원 가까이가 올랐어요, 지금.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청사관리원이 원래 있었는데 한 명 퇴직하더라도 한 명이 다시 오면 호봉이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원래 책정돼 있는, 작년하고 동일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그거는 저희들이 할 때 4호봉으로 한 거는, 혹시나 저희들이 청사관리원 중에서 남자들이 응시해 가지고 하면 4호봉이 될 수도 있고. 제일 처음에 어떻게, 누가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급을 4호봉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마면 인구가 지금 얼맙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한 8500명 정도.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8500명인데, 면민체육대회가 지금 정관은 8만 5천 가까이 되는데 3천만, 물론 해마다 하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급률이. 3천만 원이고, 기장읍도 6만에 가까운 인군데 3500만 원이에요. 근데 철마면민은 지금 8500명인데 25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굉장히 이게 좀 높게 잡혀 있습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형평성에서 약간 어긋나는 것 같은데. 원래 인구대비 하잖아요.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저희들도, 제가 알기로는 늘 이 체육회에서 아마 자기네들이 회의할 때마다 이래 나오는 그 자체가 인구대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결과적으로 참석은 이렇게 저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참석은 비슷하게 한다 아마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철마면에서 참석을 좀 많이 하기는 하더라구요. 그런 거면,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행사가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장소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는, 지금 달집태우기행사 하는 그 공간이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거기서는 더 이상 달집태우기행사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후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의논을 못 해 봤습니다. 아마 그게 내년도부터 그 이후부터 되면 아마 그거는 달집태우기행사 하는 청년회에서 어떻게 별도로 다른 부지를 확보, 하천변이나 그쪽으로 하는 게 안 맞게 하는 생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고민은 하고 계신 상황이죠?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면장님, 여기 419페이지 보면 철마면사무소 공간임대료라고 있습니다. 우리 철마면사무소 임대료 줄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419페이지 세입예산.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철마면복지회관 위에 나름대로 옥상에다가 SK인가 그 설치함으로 해가 그 사용료일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안테나 같은 거 말이죠?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께서는 2020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안녕하십니까. 2030기획단장 신광식입니다. 2030기획단 2020년 업무계획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세계 일류 방사선 의·과학 융합산업 메카 조성 부분입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조성으로써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규모는 산업단지 부지조성 147만 8천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87억 원, 이 중에 국·시비를 포함한 군비는 3197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1단계 83.8%, 전체적으로는 70.4%가 현재 부지조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번 달에 12월 20일경에 연관산업부지 등 분양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달에 1단계 준공 예정이고, 2021년 6월 달에 전체 산업단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35페이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내 국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은 당초 원자력의학원에서 올해 3월 달에 서울대병원 사업 참여 결정으로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서울대병원에서 참여하기로 하고, 올해 4월 달에 사업비와 사업기간 등 10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올해 5월 달에는 과기부와 부산시, 기장군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사업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가속기치료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2023년부터 임상시험 이후에 상용치료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현재 올해 5월 달에 수출용신형연구로 건설공사 허가가 취득됨에 따라서 2020년 상반기를 지난 약 한 8월 달경에 건설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성능검사 및 상용운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입니다. 현재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는 올해 9월 달경에 준공이 완료되었고, 10월 달에 연구플랫폼 장비가 도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내년 초반경에 부산시와 기장군 그리고 연구원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6페이지입니다. 동남권 산단 일반산업단지 분양 관련입니다. 분양은 1단계와 2단계 모두 61필지, 분양면적은 32만 3천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6월 달에 변전소 처분계획이 승인되었고, 7월 달에 우선공급업체 중에 5개 업체가 분양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9월 달부터 일반홍보와 더불어 분양홍보사절단을 구성하여서 지금 분양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 1차분 14필지에 대해서 12월 20일부터 분양공고를 개시하고, 내년 2월 달쯤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단계 2차분, 1단계 3차 일반분양공고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7페이지 친환경명품신도시, 정관 다목적 복합시설 조성입니다.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10월 달에 건설기술심의가 완료가 되었고, 38페이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 중에 현재 12월, 이번 달에 부지조성공사가 준공이 되고, 기본과 실시설계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올 12월 달에 건축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1월경에 건축공사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9페이지 일광유원지입니다. 일광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일광유원지는 일광 동백리 산5번지 일원에 총 44만 4천 제곱미터 일원으로 조성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종합운동장과 축구장 그리고 야구장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 좀, 39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시면 조성 완료된 시설과 조성 예정 시설이 있습니다. 조성 완료된 시설로는 축구장과 야구장 각 4면, 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 리틀야구장, 소프트볼구장 등이 조성완료가 되었고, 조성 예정 시설로는 한국야구명예의 전당과 종합운동장 등이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40페이지 실내야구연습장 및 야구체험관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다가 KBO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과 관련하여서 현재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탭니다. 명예의 전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연관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하단, 명예의 전당 조성도 마찬가지. 이 부분은 한국야구위원회와 부산시와 기장군에서 삼자협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여러 가지, 한국 KBO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과하지 못하는 관계로 현재 일정 부분 정지가 돼 있는 상탭니다. 다음으로 4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일광유원지 내에 실내게이트볼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최대 약 2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도 3월 달에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실내게이트볼장 설계를 위한, 설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약 2020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한 1년간의 공사를 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42페이지 도시철도 기장선과 정관면 노면전차 건설입니다. 현재 2개 노선이 다 기재부와 KDI 타당성에서 통과를 못하는 관계로 올해 타당성재조사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저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었고, 기장선과 정관선 용역과정 중에서 동시에 추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광역전철 광역계획에서는 우리 기장선과 정관선이 포함되어서 부산시 자체적으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43페이지입니다. 정관 꿈의 행복타운 3단계 중에 빛의 타워 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3단계 스포츠 힐링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경관과 함께 이색적인 야경 풍경을 조성코자 타 지자체, 외국 사례를 분석․방문해서 정관신도시에 적합하도록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예산서 121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90페이지 91페이지 2030기획단 소관 계속비사업조서, 801페이지 2019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2030기획단 부분, 818페이지 819페이지 2019년 계속비 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사업에 1차분에 지금 내년도 예산이 20억이 올라왔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예, 과장님. 이게 지금 부산시하고 국비랑 주관기관이랑 매칭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20억을 하면 다른 시비라든지 또는 국비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대병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중에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1950억에서 최종 올해 4월 달에 2606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 2606억 원 중에서 우리 지방비로 660억 원.

과장님, 내년도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저희가 이미 기장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총 330억 원입니다. 이 중에 250억 원은 기이 재원을 드렸고요, 나머지 80억 원이 남는데 80억 원은 매년 20억씩 4년간에 걸쳐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은 내년에, 80억 중의 첫 번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산시라든지 국비라든지는 받아 올,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매칭사업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포함돼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니고예. 부산시는 부산시 대로 반영해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산시에도 20억 정도 확보 예정으로 돼 있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과기부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과기부에 그러면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고 돼 있는데, 280억에 대해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맞습니다.

기장군에서 받아오실 예정인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우리 예산을 통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 아마 중입자가속기 지원센터로 바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200억 중에서 올해 280억 원이 아마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입자가속기가 연세대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기종은 뭐 도시바라고 들었고, 저희 기장군에서는 그럼 서울대병원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그러면 기종은 똑같은 도시밥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본의 히타치산업이라든지 히타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기종이 있는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저희가 주 중입자가속기 운영이나 도입 주 기관이 서울대병원이라서 저희가 직접 어떻게 컨택(Contact 콘택트) 할 순 없지만, 주요 경과를 계속 저희가 듣고는 있습니다. 현재 세브란스가 도시바 기종을 선택을 했었고.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현재 국제입찰을 통해서 가장 유력한 제품 중에 이제 도시바와 히타치 제품이 있습니다. 히타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와 또 저희 기장군을 부산시청에 초대를 해서 제품설명회를 가졌었구요. 아마 내년 초반 정도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입찰공고를 내고, 아마 이제 입찰을 실시하는데, 가장 유력한 기종 중의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도시바 기종과 히타치 기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두 기종 간에 서로 장단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중입자가속기가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23년도지 않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2021년도까지로 알았다가 다시 또 한 1, 2년 정도가 늘어났어요. 늘어난 뒤 2023년도에 인허가 및 임상실험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 도시바, 연세대병원에서 도시바 기종에 있어서 임상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진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6개월 이상을 교육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23년도에 상용치료를 목표로 한다고 돼 있어요. 임상실험과 상용치료 목표가 이게 좀 거리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임상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뭐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받는 데 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본다면 2023년도에는 상용치료가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과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입찰이라든가 입찰에 대한 기종을 건축물 안에 구축하는 사업이라든가 구축이 완료된 뒤에 어떤 임상실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정확하게 좀 알지는 못합니다만, 2023년경에 일단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 사업기간을 그렇게 잡았었고요. 변경된 게 있다면 또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사업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뭐 중입자가속기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 우리 기장군으로써 가장 큰 사업이기도 하고요. 들어와서 인허가 및 임상치료를 받는 데까지 실용화가 되는 데까지 또 역시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아마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임상실험과 함께 상용치료 목표에 있어서 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긴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요. 2023년도에는 여기 나온 계획서대로 우리 기장군민이나 또는 암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용치료가 빠른 시일 내로 되도록 좀 당부를 부탁드리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125페이지 좀 봐 주실랍니까? 12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한수원을 가동해 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가 280억이 부산시로 들어가면서 우리한테 173억 6천만 원이 우리가 교부금으로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돈을, 이 돈이 특별회계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특별…으로 넘어올 때는 160억이 넘어왔어요. 차이가 나는 금액은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 중에 65%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65%가 우리 군 원자력발전지역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원자력발전지역특별회계는 그 원전안전과에서 직접 세입을 잡아서 그 세입은 또 산단의 재원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요 160억은 내년도 원전안전과에서 160억 정도를 추계해서 받겠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쓸 특별회계에 원자력발전지역특별회계에서 우리 동남권 산단 특별회계로 전출될 금액을 160억으로 같이 추계를 했습니다.

넘어오는 거는 맞는데요. 그 돈을 받은 만큼 이쪽으로 다 전입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올해 같으면 아마 추경을 통해서 일부분 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확실하게 전액을 다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원자력지역발전특별회계 성격에 맞는 부분도 남가 놓고, 또 산단 부분에 전출할 수 있는 부분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뭐 100% 원전안전과에 다 달라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예산서상에는요 교부금을 173억 6천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 나는 금액은 내가 원전안전과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알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 산단 분양공고 및 홍보를 올리셨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지금 현재도 분양공고 및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황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좀 집중적으로 총 이천십, 작년도에 받았던 5억 원의 금액 중에 좀 집중적으로 사용됐던 게 일반 신문이라든가 방송매체로 올 7월 달부터 사용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비예산으로, 부분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분양 홍보사절단을 만들어서 찾아갔던 방사선 관련 기관은 지금까지 11개 기관을 찾아갔고, 내일모레 방사선 산업협회에 가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분양공고 전에 마지막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분양과 특수한, 산단이 좀 특수한 상황이라 또 특수한 홍보도 같이 필요할 거 같아서….

그러니까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계신데, 그 금액을 들여서 하고 계신데, 지금 뭐 추이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전 여쭤보는 겁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거 저희가 전화를 오고 또 어떤 입주코드에 적합하고 이런 전화하는 사항을 좀 다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제 저희가 12월 20일 날 분양을 개시를 할 때 이 업체 중에 몇 개가, 지금 14개를 분양을 할 텐데, 확실하게 몇 개다라고 좀 하기에는 조금 추이가 분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오고 가는 업체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쵸. 아직 공고 자체를 안 했으니깐예.

아니 근데 공고 자체를 안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전에 이 금액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의회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전문적인 거라서 전문적인 업체에 분양공고를 맡겨보는 건 어떠냐고 우리가 의견제시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해 보셨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논의를 해 보셔서 어떤 결론을 내셨나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일단 먼저 저희가 이 분양 광고 홍보비로 의회에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기준액을 조금 먼저 봤습니다. 산업입지에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보면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판매…산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산단의 금액이라든가 요 규모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홍보비로 편성 요구할 수 있는 금액 14억 8900만 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접 때 이 앞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산업단지를 전문대행기관에 의뢰하는 거 어떻겠냐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단지만 전문으로 분양대행을 하는 업체에 한 군데에다가 저희가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산단의 경우에서 1단계 부분, 기간은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안서에 41억 3100만 원을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저희 아까 말씀드린 기본통합지침에 따른 산식에 따른 금액에 대비해서도 너무 과다하고 또 기초지자체 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대행을 시켰다든가 그런 사례를 저희가 아직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 노력하는 게, 금액도 너무 과다하기도 하고 외주를 주는 것이 그렇게 해서 현재적으론 좀 깊이는….

그러면 그 부분이 금액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5억이든 10억이든 계속 홍보를 해서 이 업체하고 체결이 안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구요.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우리가 그 군민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 할 때 명예의 전당이 지금 거의 안 되게 되겠죠? 지금 부산시에서도 거의 안 된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시던데. 그럼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좀 염원은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KBO에서 아까 말씀, 저희 기장에선 어떻게 보면 3자 협약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부분이었고, 거기에 대한 명예의 전당 건축비 108억 원은 부산시에서 이제 부담을 해서 지어주겠다는 거고, KBO에서 그 건축물을 기반으로 해서 위탁과 관리운영은 KBO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큰 구도를 잡아 놓은 상탠데, KBO에서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건물을 지어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연간 건물 운영유지비가 약 한 20억 정도 드는 걸로 추계를 하고,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우리가 하기 힘들다, 어렵다라고 해서 이사회, KBO 이사회를 현재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작년 이후에 한 10여 차례 실무팀을 만났습니다. KBO와 부산시와 저희 부서 간에, 10여 차례 만났으면서 계속 저희들은 아까 말씀 드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부지를 무상으로 주는 게 큰데 이거 외에 부산시와 KBO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KBO에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건물 짓고 나서의 운영비 보조를 계속 추가로 보조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했었었고, 부산시에선 그것은 곤란하다, 건물은 지어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기장군 우리도 군도 마찬가지. 하여튼 그게 계속 지금 삼각관계로 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데….

그게 지금 대답이 나오기가 희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야구의 메카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장군 자체 내에서 계약을 파기하든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의 그 수익사업을 구축을 하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계속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10차까지 실무회담을 한 상태에서 아직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 일단 명예의 전당이 오고 안 오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와 연관되는 시설물인 지금 실내야구연습장과 야구체험관이 현재 2018년도에 의회로부터 예산을 받아놓고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의 전당, 여러 가지 콘텐츠에 따라 가지고 실내야구연습장과 야구체험관에 대한 또 설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저희도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굉장히 지금 고민과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거를 계속 그렇게 킵(Keep)을 해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으로 다른 사업을 우선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 때 다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언제까지 이게 되지도 않을 희박한 이 사업을 가지고 또 기장군에서 우리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또 권한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또 하나요. 동남권 원자력 때문에 공사준공 그 미도래로 꽤 많은 금액이 다시 또 넘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안에 뭐 조금 더 진전이 있는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공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원래 이 산단 계획이 올 연말까지 1단계가 준공되는 것으로 원래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좀 시에 산업단지 계획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조금 더 천재지변이라든가 공사가 조금 토사 발파하는 부분이 빨리빨리 안 돼서 공사를 예상했던 부분만큼 진행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금액은 조금 현재 저희가 보기로는 약 한 100억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고 내년에 이월돼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정도에 마무리가 될까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저희 계획은 시에 변경계획 낸 것은 올 12월 31일 완공 1단계 완공에서 내년 6월 30일 1단계 완공으로 변경 요청했습니다.

그니까 그전에 상임위에 오셔서 올해, 19년도 내에 무조건 준공이 될 겁니다라고, 의원님들한테는 계속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과와 의회에서 이 의견이 안 맞으니까 더 신뢰에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선 보고가 좀 철저하게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유의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맹승자 위원님에 이어서 좀 보충설명 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야구 명예의 전당 있죠, 그죠? 그게 당초에 들어오게 할 때 그게 진짜 우리 야구장의 아이콘이었거든 그게. 그런데 저거를 그때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체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MOU 체결됐습니다.

그럼 그 MOU 체결한 대로 이행을 의무를 이행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부산시에, 우리가 땅을 주고 부산시에서 건물 짓고, KBO에서 운영하고 이래 하면 되는데 지금 와서 MOU 그거를 갖다가 지금 파괴하자는 말, 그 말인 모양인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지금 KBO에서 운영을 하겠는데 운영비 그니까 건물유지비가 어느 정도 20억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추정이 되니 이 부분은 감당할 수 없다고 지금 이사회에서 결, 이사회 각 구단주가 당시에 좀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MOU 맺을 때는….

양보, 양보하지 마세요. 원래 그대로 해 나가야 돼요. MOU 체결하는 대로 그래 계속 저희들이 땅도 제공하고 토목공사 다 해 주고 다 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2030팀장님이 MOU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중입자가속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가 물어보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당초에 1950억인가 예산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맞습니다.

원자력의학원에서 750억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부담을 못 해 가지고 서울대학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그때 200억을 부담하기로 했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250억입니다.

250억이에요? 그럼 부산시에서 250억 부담하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250억 중에서 지금 20억이 처음으로 나가는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250억은 이미 다 저기 드렸습니다. 보조금은 지급됐습니다.

다 줬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은. 250억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또 20억은 왜 주노, 이거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 그건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병원이 들어오면서 원자력의학원이 이제 빠지게 되면서 총사업비가 1950억에서 2606억 원으로 한 650억이 증가됐습니다.

증가 됐어요, 그거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래서 이제….

증가분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우리가 80억쯤 됩니다. 부산시 80억, 기장군 80억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변경협약이 됐습니다.

변경협약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안 됩니까, 그거?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 처음 들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저 말은 들었는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2030 말을 처음 들어요, 내가. 우리 기장군에 80억을 그래 250억 말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80억을 더 부담한다 이 말,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럼 그거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예산만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그 MOU가 권리 의무 관계가 일어나는 사항인데 그렇게 변경이 된다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80억이 추가로 부담이 되는데. 또 그리고 2030팀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리고 땅이 지금 그 250억 말고, 또 추가로 오늘 말씀하신 80억 또 말고, 지금 땅도 우리 무상으로도 주기로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25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 무상주는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요. 땅은 또 별도로 주기로 했다고, 저번에 담당 실무자가 그렇게 얘기를 보고를 했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담당 실무자 뒤에…. ( ○2030기획단 조진현-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다시 정정 말씀을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이상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억 중에…. ( ○2030기획단 조진현-포함입니다.) 땅값도 포함이 돼 있다 이거지? 땅값도? ( ○2030기획단 조진현-예, 정정 말씀 제가 두세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250중에 땅값은 얼마쯤 돼요 그거? ( ○2030기획단 조진현-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땅값, 수출용신형연구로도 마찬가지로 땅값이 포함이 된 거예요, 200억 중에? ( ○2030기획단 조진현-예, 맞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 같은데? 땅값은 별도고 이게 우리가 금액 부담하는 거 별도고. ( ○2030기획단 조진현-포함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포함돼 있다고 하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확해요? ( ○2030기획단 조진현-예.) 어, 그러면 부담이 좀 적은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250억은 땅값하고 다 줬다, 그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땅도 이전시켜줬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시켜줬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때 소유권 이전시킬 때 의회 동의 받았어요? ( ○2030기획단 조진현-공유재산 심의에 받았습니다.) 공유재산에 받았어요? ( ○2030기획단 조진현-예.) 그 받은 자료 좀 봅시다. ( ○2030기획단 조진현-예, 알겠습니다.) 보고. 그러면 추가로 지금 들어가는 게 20억이 들어가고 60억이 더 들어가야 되네, 그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총 80억 중에 요번에 20억….

60억만 더 들어가면 중입자가속기는 우리가 부담할 부분은 다 끝났다,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번에 추가로 얼마 더 부담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부산시도 저희와 동일합니다. 각각 기장군 80억….

80억을 부담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부산시 80억, 예.

이걸 관계를 의회하고 2030팀장님이 고생을 하시는데, 의회하고 관계를 명확하게 하세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계속 유념하겠습니다.

보고하고, 동의 받고 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해 놔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이게. 그냥 간과해 가지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128쪽에 일광유원지에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가 일광유원지 맞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일광유원지에 게이트볼장 조성을 해 가지고 90. ○ 2030기획단장 신광식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 9천만 원 올라오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설계비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어디다 만든다 말입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게이트볼장이 원래 계획돼 있습니다. 2008년도 결정고시 할 때부터 세부시설로 위치와 면적이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실내면적까지.

실내면적까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게이트볼장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래 노인네들이 게이트볼장을 왜 안 만드노, 그 얘기구나 이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이 건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아까 맹승자 위원도 말씀드렸지만―현재 일광유원지 전체를 이제 어째보면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어야 되는 부분이 명예의 전당이고 그다음에 실내야구연습장, 야구체험관인데 이게 지금 계속 지지부진 되다 보니 지금 내년에도 지금 불명확하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럼 일광유원지를 이대로 둘 수가 없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공사 중의 하나가 이미 내부시설과 다 결정고시 돼 있는 실내게이트볼장과 또 그만큼 더 중요한 주 진입도로를 현재 용역을 주고, 줬습니다. 작년 연말에.

주 진입도로는 주유소 있는 대서 글로 바로 들어가는 거 말하는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맞습니다. 예.

도시계획은 돼 있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도시계획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줬습니다.

용역을 줬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용역 나갔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나갔습니다.

도시계획 진입도로 관계.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줬어요? 용역비를 줬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1400만 원. 작년에 받아가지고예.

그리고 거기 지금 일광유원지가 지금 추가로 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지금 메인스타디움 있죠. 그죠. 메인스타디움도 계획을 잡아야 돼, 그걸. 그래야 그게 아주 일광유원지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메인스타디움이라.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종합운동장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거는 계획도 안 잡고 그거는 뭐….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것도 계획에 있습니다.

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이제 일광유원지를 좀 가장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선시했었던 명예의 전당은 일단은 조금은 더 차후 주변 상황을 보기로 하고, 말씀하셨던 저희 실내게이트볼장과 종합운동장 아까 또 주 진입로 개설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종합용역을 한 번 더 줘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변경하고자 하고예. 그중에 하나가 그때 김대군 위원님 말씀하셨던 야구장 4면과 축구장 4면 사이에 도로 또는 산책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른 부분도 다른 예를 들면 실내골프연습장 이런 부분도 계속 존치를 시켜놔야 될지, 이런 부분을 없애버리면 아까 야구장과 축구장 사이에 도로개설도 일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형지 보존 비율을 유지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일광유원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의 전당은 조금 뒤로 두고 전체적으로 내년에 좀, 계획 좀 잡고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일광유원지에서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 명예의 전당이라.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명예의 전당으로 땅도 할애해 놨고 지금 토목공사도 해 놨고. 그걸 들어올 수 있도록, 응?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저런 거는 군수님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하세요, 그. 왜 계획대로 왜 안 해요, 그?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군수님도 찾아가 상당히 항의성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협약에 의해서 해야 될 거는 다 했는데 우리가, 준비도 다 돼 있는데.

그리고 지금 메인스타디움 그 옆에, 메인스타디움 옆에 숙소를 하나 만들기로 했지요,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것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무슨 숙소예요, 거기에?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유스호스텔입니다.

유스호스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것도 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이미 계획은 돼 있고 사실 이렇게 설계만 해서 공사만 해도 지금 뭐 별 이상한 상황은 아닌데.

배치도에 나와가 있지요,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나와 있습니다. 도면도 갖고 왔습니다만 각 용지별로 면적과 실내 같으면 실내면적, 실외 같으면 운동장 면적도 싹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시관리공단 같은 이런 거를 가능한 갖다 넣는 거보다, 도시관리공단이 그쪽에 들어오면 모양이 좀 그래 해요. 그래서 정 할 데가 없다 그러면 거기 하지마는 가능한 도시관리공단은 별도로 어디 하고 일광유원지는 일광유원지답게 특징을 살려 가지고 하나하나 사업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장군 부담이 안 되는 부분, 야구명예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갖다가 지금 실무자가 하나하나, 군수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버려두니까, 그거를 안 해. 그리고 지금 이제 철도도 옮겼고 그러니까 이제 진입도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맞습니다.

진입도로 저것도 빨리 도시계획을 완료시켜 가지고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세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잘 알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꿈의 행복타운 있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꿈의 행복타운 예산이 지금 요번에 올라온 금액이 108억 1400만 원 올라왔지요,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국비가 4억 5천입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균특이 4억 5천, 기금이 13억입니다.

기금이 체육기금입니까, 이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문화체육부 소관 체육기금입니다.

이게 13억입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합쳐서 17억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산이 정리가 되면 1차 아쿠아 드림 이 수영장은 완료가 되는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전에 보고 드렸던 대로 1차 드림 아쿠아 파크에서 확보한 국비 예산은 총 49억 원입니다.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49억 원 중에 이제 공모하는 형식에 따라 재원이 배분이 되는데 그중에 이제 49억 중에 40억 원은 문체부 소관 체육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9억 원은 이제 국가균형 특별 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됩니다. 총 49억 원인데 그중에 내년도 배정분, 13억과 4억 5천만 원.

4억 5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합쳐서 17억 5천만 원이 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네, 그러면 또? 국비가 또 나와야 완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국비는 2021년에 또 나머지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108억을 갖다 넣어도 완공은 아니다,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완공은 안 되겠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총 300억 상당이 됩니다.

총 300억.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지금 들어갔는 게 예산이 잡은 게 처음 잡은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작년에 15억 외에는 처음 잡은 겁니다.

15억하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작년에, 예.

그러면 아직까지 이거 멀었다,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공사 진척도는 내년 연말까지 한 60% 이상을 예상합니다. 하는데 예산 투입은―공사 진척은 60% 가지만―예산 투입은 약 한 45% 정도 저희가 예상했습니다.

레인은 31레인에서 몇 레인으로 바꿨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현재 22레인 확정돼 있습니다.

22레인으로 바꿨…. 대폭 줄였다,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대폭 줄여 가지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빨리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추진을 좀 해 주세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야구 명예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임시회인지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 10월에는 어찌됐든 결정이 나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아주 답변을 명쾌하게 하셨는데, 팀장님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이전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올해는 어렵다,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믿고 있었더니 여전히, 그지요? 진행이 좀 지지부진.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음.

아니요. 제가 그냥 그 부분은 한번 짚고자,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아쿠아 드림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도 보고, 봤더니 19년 12월 부지조성공사 준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요? 그러면 애초에 저희가 알기로는 부지조성공사가 10월로, 10월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추경에 50억이 올라오고 70억이 올라오고 이후에 15억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은 삭감이 됐지만요. 근데 부지조성공사가 12월로 됐으면 그전에 50억 70억은 예산을 받아봤자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는 그대로 넘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부서에서 너무, 군에서 정말 사용도 못하는 금액을 갖고 의회하고 대립을 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15억, 3차 추경에서 받은 것도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됐습니다. 그지요? 명시이월 됐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습니다.

부지조성공사가 12월에 준공이 됐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저희가 피 터지게 싸웠던 50억 70억은 헛수였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데, 그 부분 한번 짚고 싶습니다. 그렇게 의회가 이거 올해까지 예산을 좀 50억 70억을 줘도 사용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거 다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시고 50억 70억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정말 에너지 소모입니다. 의회 말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제대로 조율을 했더라면 군민들에게나 의회나 기장군에 그런 잡음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큰 에너지 손실을 그리고 의회는 타격을, 군도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좀 예산을 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우식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꿈의 행복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쿠아 드림파크가 원래 2021년 3월 정도 보고 이렇게 좀 했지 않았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 정도 선을 보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언제쯤 완공될 예상?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현재 2021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공정이 그 정도 되겠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현재 기본설계, 공사기간이 18개월로 이제 돼 있습니다.

부산시가 뭐 다른 부분, 안전성검토라든지 기술검토는 다 된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모든 절차는 다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좀 질의하겠는데, 이거는 경관심의 대상입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은….

공모를 하더라도 건물을 지으면 심의 대상하고 그 주변 환경하고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지 경관심의…. ( ○2030전략사업팀장 남신우-그러니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대상은 경관심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공모해 갖고 공모 선정한 작품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남신우-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남신우-예.) 그러면 이 공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요. 정관읍 같은 경우 사무실에 해 가지고 외형을 우리 경관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외형을 하다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절약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지적하신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분들이 심도 있는 어떤 회의를 해서 어떤 공공성이 있는 건물은 과다하게 외형에 대한 어떤 치중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삭제하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마는 위원님들이 흔쾌히 이야기를 해 줘서 한 1억 5천 절약이 됐어요. 내나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꿈의 행복타운 보면 외형이 어떤 건축 면적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넓어요. 한 10배 정도 되거든요. 나는 이거 외형의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완화를 시켜준다 그러면 어떤 예산이라든가 공정성을 엄청나게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보통 우리가 보면 외형 부분에 대해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실지적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이 외형을 큰 틀에서 묶어 보면 건축설계업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또 줘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공모를 한다 하지만 그 군비가, 군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모든 철근, 시멘트, 공정비…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건축하신 분들이 용역을 준다 말입니다. 전기, 시멘트 이런 부분 싹 다, 토목.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모하신 분, 건축하신 분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요. 그래서 필요 없는, 공공성이 있는 건물은 과다하게, 척결을 해서 어떤 비용절감을 하는 게 안 낫겠나. 내가 보기에는 한 10억 정도 이상은 절약된 것 같은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다시 요거를 설계 변경은 아니지만, 요 건축면적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변경 필요 없거든요. 외형만 어떤 수정변경이 가능한 건지 한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이래 하시면 엄청난 비용이 절약됩니다, 실지적으로. 앞당기는 것도 좋지마는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 절약이 되니까 설계 우리 공모하시는 분, 설계 분들하고 한번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 분양 안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요게 지금 우리가 이천 몇 년도 완공이 돼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2021년 6월 달에 전체 1, 2단계 다 준공입니다.

그러면 2021년이면 이제 1년 거진 남았는데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이게 61필지 아닙니까,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습니다.

이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분양요?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뭐 분양, 어떤 2021년 안에?

그쵸. 이게 뭐 계획대로라면, 왜 그렇냐 하면 이거를 계획대로 해야지만 이월이 안 되고, 지금 이월도 16억 정도가 계속해서 중장기사업으로 계속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실지적으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산업단지가 저희도 좀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반 다른 산단에서도 좀 현재 분양이 그렇게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고 또 우리 가까운 울주의 에너지 산단만 하더라도 분양을 시작 공고를 개시한 지 1년이 훨씬 넘었는데 현재 분양률은 17% 정도 그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또 산단 관련 업체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방사선 관련 업체들에 대한 현황과 그 동향도 듣고는 있어서 조금 이렇게 우려스러운 부분 사실 좀 있습니다,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그런데 이제 이 산단의 어떤 테마에 맞게 이런 강소기업들을 하기 위해서 너무 기간에 좀 국한되어서 빨리 분양하는 데 얽매이지 말고 조금 이렇게, 당장 분양률은 조금 낮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분양공고를 통해서 좀 좋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주위에 환경에 많이 알아보신 것 같은데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중입자가속기는 우리가 들어오는 시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중입자가속기가 내년에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결정이 아마 내년 상반기에 이제 어떤 기종 입찰이 선정이….

한 4, 5년 걸리겠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일단 기계 자체가 들어오는 것은 제 생각에 한 이천이십….

시행시기까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이천이십일, 이년에 들어오고.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다음에 각, 조사하는 부분까지 하면 이천이십….

4, 5년 정도.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4, 5년 걸리고. 그러면 동위원소 우리 산단 그것도 건축…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도 심의 대상에서 해 줬는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 예.

경관심의도 해 줬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일단 올해 국회에서 아마 공사 관련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계를 시작해서 아마 내년 8월 달 경에 아마 저희 착공을 예상하고 있….

그것도 2023년도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안산단 아파트도 2023년이고 동위원소도 2023년이고 우리 방사선 산단도 2023년 안에 모든 것이 중입자가속기 해서 이렇게 사업이 엄청난 굵직굵직한 사업이 정말 기장 쪽에 자랑거릴만한 우리 먹거리, 일 창출 모든 것이 치중화 돼 있다는 거죠, 실지적으로. 그렇다면 왜 이 걱정을 많이 하냐면 지금 양산 같은 경우는.

성빈

우성빈위원장

박 의원님,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 좀 남았으니까 다른 분 말 안 할 것 같으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왜냐하면 이거 양산 같은 경우 가산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어요. 2023년이고 2022년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계단지도 된 지 한 5, 6년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90% 정도 이상이 된 거라 말입니다. 이분들이 분양하는 시점이 거의 다 보면 누구한테 맡기냐 하면 양산 가산단지 같은 경우에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을 했어요, 양산시에서. 석계도 마찬가지로. 일반 어떤 기업의 어떤 맡겨서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는 시행사가 우리 기장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때까지 우물쭈물 갖고 있다가 우리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재빠르게, 우리가 모든 사업이 2023년도에 치중이 돼 있다 그러면 이 또한 거기에서 2021년도에 산단을 분양을 완성으로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도 부산도시공사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공공성이 있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실지적으로 전국에서 공공의 어떤 분양을 전환을 한다 말입니다, 실지적으로. 그래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사항도 해 보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지금 우리 기장군청에 그냥 TF 구성해 가지고 시간 내 가지고 인사이동 또 나면 또 안 해질 것이고. 또 군수님도 나중에 뭐 국회로 가실지 아니면 뭐 군수로 계속 남을지 그거는 모르겠지마는 이 연속성도 없어지고 계속해서 이 발전성의 어떤 그런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도시공사하고 의뢰를 또 한 번 해 보시고, 위탁이 가능한 건지? 수수료는 얼마를 주는 건지? 빨리 어떤 개선책을 좀,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2030이 일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뒤따라줘야지만, 분양이 들어와야지만 공장이 들어서고 각종 의료산업단지가 어떤 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산단도 중입자가속기에 대한 어떤 동위원소라든가 자재라든가 이 모든 게 연결성이 계속 있다 말이에요. 다른…이 2023년도에 되는데 이 산단이 발전이 안 되면 모든 형성이 잘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깊숙한 이야기라도, 2020년이니까 조금은 얘기를 좀 해 주셔 가지고 개발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이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일단 가장 개발을 많이 하는 저희 도시개발공사에 한 번 더 좀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도시공사하고 한번 의뢰를 해 보세요, 마케팅하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충분히 나는 생각할 수도 있고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단계 분양 10필지 “지역 주민과 협의 후” 이거는 뭔가요? 16필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2단계 분양대상 면적은 사실 당초, 아주 당초에서는 그게 교육용지였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주민…내부검토와 처분계획 절차를 통해 가지고 교육용지 중에 일부는 분양을, 그러니까 약 한 3만 4천 평은 교육용지로 두고 나머지 교육용지의 어떤 또한 3만 평은 분양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그게 그 부분이 2단계이고, 그 2단계 부분이 2021년 6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게 지역 주민들과 협의할 사항입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 당시에는 아마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군에서 정책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인정이 된다고, 그전에 다른 우리 장안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지마는 이 부분은 학교에 부지 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인 건지, 아니면 기장군 정책사업인 건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뭐 정책사업인데 요즈음에는 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게 또 큰 사업이기도 해서 그 당시에….

지역주민이라는 말은 기장군 전체 주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기장군 전체와 아마 장안읍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요 산단 부분이 굉장히 나중에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61필지를 분양한다면 엄청난 그, 빠른 지금 속도가, 70%가 돼야지만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해서 공장을 돌린다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10년이 걸려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공장의 어떤 회전력에 본다 그러면. 일단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것으로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단장께서는 2020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직무대리

예,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단 단장 김제열입니다. 먼저 부서현안에 진심어린 채찍과 성원을 보내주신 우성빈 교육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외협력단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2020년 업무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 내실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군정현안 해결을 위한 대정부 활동 업무지원입니다. 단순자료 및 편의제공에서 군청 사업부서와 해당 정부부처 간 실질적인 통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인적네트워크를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국비확보 대외협력 활동에 있어서도 정부 공모사업과 특별교부세 확보에 집중,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국비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 군정홍보 활동입니다. 먼저 군정홍보 및 교류협력관계입니다. 부산 기장군 이란 구심점을 활용, 연고를 같이하는 출향인과 정부부처 공무원, 국회, 재경기장 경제인 연합회 등의 신년인사회나 송년의 밤, 간담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유대관계 강화와 더불어 군정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제한된 시설 및 공간을 이용한 지역특산물 등의 전시적 홍보방식에서 수도권 소재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특산물 직거래장터 등을 마련, 기장특산물도 알리고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적극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도권 자치구 우수시책 발굴 및 전파입니다. 보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온라인 열람 등의 단순 단위사업 발굴 패턴에서 각종 정부 우수사례 및 시상정책 중심의 정책을 발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4페이지입니다. 기장 문화·관광·축제 중심 거리홍보전 운영입니다. 기장 문화 및 관광·축제, 특산물 등에 대한 거리홍보전을 개최, 보다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장소는 서울역, 환승 지하철역, 터미널, 인천국제공항 등 다중집합장소이며 운영 시기는 연 2회에 회당 5일에서 7일간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포스터, 배너, 팸플릿 등을 활용한 가두전시입니다. 앞으로 대외협력단은 저비용 고효율의 중앙정부와의 교류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예산서 131페이지, 132페이지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선 대외협력단에 들어가신 거 참 곤혹스러우실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관외출장은 기획실로 넘어갔나요?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직무대리

내년에는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직급보조비도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사무소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의미에서 시책업무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직무대리

그 출향인이나 아니면 서울 지자체 단위 서울사무소가 서울에 지금 38개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협의나 업무연찬이나 그럴 때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로 일부 나가고 또 업무지원 관계, 업무지원 관계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서울 올라온다든지 세종에 간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각 서울 그 구청에 업무협의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구요. 관내출장 부분이 그래서 제가 불분명하다고 말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업무협약이 어떻게 협조가 되는지는 앞으로 추후 지켜보도록 하겠고. 지금도 관내출장을 계속 나가십니까?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직무대리

세 번 나갔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세 번 나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은 지금 업무에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거, 않지 않은 겁니까? 지금 기획실장님은 365일 중에 휴일 빼고는 다 지금 이 과에서는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던데, 그러면 지금 그 업무수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를,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또 사실 서울사무소는 전문성이 좀 많이 필요한, 제가 봤을 때. 그래 타구에 보면 공모를 해서 보좌관 출신이나 아니면 중앙정부 고위 공무원 출신에 해서 어떤 사전에….

승자

맹승자위원

맞습니다. 그 취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직무대리

그래서 그 업무를 지금 이때까지 2011년 계속할 때서부터 지금까지 새올이나 처리한 내역들이 뭔가 제가 지금 그걸 집중적으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 조금 사실상 외부로 나가는 대외협력 관계에 있어서 인사드릴 데도 많은데 사실 좀 소홀히 한 건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진 알겠고.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대외협력단이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국회 예산을 주력한다고 하시면서 정작 국회 예결위에 집중되는 그때에 국회에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출장들이.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이 대외협력단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서울에 나갔을 때 수행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100% 다 수행을 합니까, 직원들? 군수님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출장을 오는 직원들을 수행한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군수님 외 단지 몇몇 공무원들의 수행이지, 서울로 출장 간 경우에 100% 다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행을 하십니까?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직무대리

제가 파악하기에는 사전에, 사전에 업무협의가 사전에 된 상태라든지 아니면 그 대외협력단에서 업무보고를 해 드렸지만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중앙부처의 관계 공무원하고 또 우리 군청에 관련된 부서하고, 처음에 이제 사전에 사업이 검토된 사항에서 신청이 가능하면 그런 사항으로 이제 연결….

승자

맹승자위원

업무협의 내용이 있습니까, 과하고.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직무대리

과하고? 그건 지금 실질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없습니다.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직무대리

저 어떤 문서로서는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군수님을 위한 서울 대외협력단이었지,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업무협의는 어떠한 협조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금 다시 한번 개선될 수 있는 대외협력단이 되기를 바라구요. 시간외수당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11년부터 19년까지 단 한 차례도 내용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자료정리 및 청솝니다. 예. 그 부분, 바뀌셨으니까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쭙는다기보다 그냥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 2019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업무지원도 있고, 군정 홍보 활동, 우수시책 발굴전파. 한데 이 성과 자체를 좀 다시 고민을 하셔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자체 반성을 좀 해야 될 거 같구요. 이건 매번 올라오는 그 업무성과하고 똑같습니다. 예, 근데 성과보다 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 밝혀진 거로는 지금까지 쭉 그렇게 활동해 오셨지만. 특히나 이번에도 나와 있는데 수도권 자치구 우수시책 발굴전파를 하겠다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컴퓨터에 앉아서도 자치구, 수도권 자치구 우수시책발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거를 주요 업무계획으로 넣어 놓는다는 자체가,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걸.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이 왜 131페이지에 보면 침구류 등 세탁비 이런 거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일 수는 있는데, 60만 원이 잡혀있어요. 뭐 어떻게 침구를 매일 산다는 겁니까? 해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일시불로 그 세탁소에 60만 원을 결제를 해서 그 직원들의 세탁비를….

성빈

우성빈위원장

어떤 세탁비? 침구류 세탁만?

승자

맹승자위원

침구류가 아니구요. 옷.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걸 왜, 그걸 왜.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의류세탁을 왜 이거를 대외협력, 군비로 합니까? 개인이 해야지.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직무대리

요게 대부분 의류보다도 저기 침구류로 저는….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 의류보다도가 아니고 의류가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직무대리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 의류를 왜?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도 다 군비로 세탁합니까? 맞잖아요? 잘못 쓰여지고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환수는 혹시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난감한데요.

웃음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직무대리

제가 저기 파악하기로는 침구류, 침구류….

성빈

우성빈위원장

의류도 됐다 하잖아요.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직무대리

예, 일단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미파악한 부분인데, 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렇고. 또 더 위험한 것은 군수님이 출장을 가실 때마다 1인 시위를 할 때마다 대외협력단에서 그 뭐죠 피켓을 만듭니다. 그 시온기획이라고 제가 직접 그 뭐죠, 그것도 받았습니다. (마이크 꺼짐) 견적서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단장님, 대외협력단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은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별 의미를 못 느낍니다.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저는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청렴실에서 제1차 간주예산 있죠. 요 부분을 행정지원과 마치고 나서 예산심의 마치고 나서 잠시 들어와서 설명을 하신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2020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3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박희선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뢰받고 공정성 있는 인사행정실현을 위해서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기준을 결원인원 4명 이상일 경우에는 30%를 발탁 승진하는 기준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직원 인사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6급 무보직 보직 임용 시에는 실적 위주의 보직을 임용을 하고,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필수 보직기간을 2년 이상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통과 공감하는 열린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고충처리를 위해 인사상담실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시기 정례화하고 사전예고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전보 기준에 따른 보직 경로를 준수하며 특히 격무부서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순환전보제를 준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직원 능력 향상 교육을 위해서 독서통신위탁교육을 올해보다 50명 확대하여 150명 내외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전문기관과 중앙기관 교육 희망자들도 적극 지원하여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 및 협업 군정 실현을 위해서 다각적인 접근으로 생활 속의 민원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구성하여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거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회를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별로 견학 및 벤치마킹을 통한 주민자치위원회 전문성을 함양하고, 지역 문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주민자치회 워크숍을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토록 또 주민자치화합 체육대회와 전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리·반 행정업무운영을 위한 이장의 사기증진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연 2회 이장자녀장학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첩을 연초에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며, 또 이장가족체육대회에 우수이장에 대한 군수 표창을 지원하겠습니다. 연 1회 기장～무주 간에 이장협의회의 지속적인 교류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마을운영 시설에 지원입니다. 우선 20년 이상 된 마을회관에 대한 신축과 재건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장안읍 좌동마을회관이 대상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세대수가 114세대로 지원 규모는 조례에 의해서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정관읍복지회관의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현재 2019년 11월에 공사를 계약 의뢰하여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8월에서 9월 정도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 7천만 원이 되겠으며,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817. 85㎡이며, 시설은 목욕탕과 이용원, 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과장님,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조금 더 짧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군민중심 인권도시 기장구현을 위해서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에 따른 2020년 계획을 시행해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감수성 고양을 위한 직원인권교육을 연 2회 실시하며, 취약계층 인권교육 지원사업을 인권 강사를 파견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갈맷길 활성화를 통한 걷고 싶은 부산 만들기를 조성하며, 또 이동 약자를 위한 보행권 지킴이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법정업무추진입니다. 우선 증가하는 인구수에 따른 행정구역을 조정토록 하여 명확한 행정구역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연 4회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하며,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빈틈없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일은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법정기간 안에 원만한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선거상황실 운영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2020년 2월 17일부터 4월 16일 60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배려와 나눔으로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사기진작 인센티브와 자원봉사자 수준별 맞춤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를 각종 축제 시 체험부스, 홍보부스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자 사랑의 걷기 기부릴레이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따뜻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사회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를 비롯한 국민운동 3단체와 각종 자원봉사 단체들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사업에 대해서 올해와 똑같이 2500만 원 예산으로 다양한 공익광고나 조형물 등을 제작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각종 캠페인 및 교통사고예방과 기초교통 홍보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지원 규모는 올해와 똑같은 3521만 6천 원으로 야간에 자율방범순찰 및 비행청소년 선도활동과 지역사회 각종 봉사활동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이미지 제고를 통해서 도시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습 불결지에 대해서 카드화를 해서 집중적으로 특별 관리토록 하고 또 자체 환경정비 기동순찰반의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정비 활동을 위한 군민참여도 활성화하여 많은 민간주도의 참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작업환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의 산업안전 보건관리에 대해서 업무대행을 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계약을 통해서 체계적인 또 전문적인 관리를 하며, 또 사업장 안전 및 보건 분야에 대한 순회지도점검과 컨설팅과 조치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에 대한 법정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추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법정으로 연2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무사항으로써 반드시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며 또 시료포집 등을 통해서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사업장에 위험성 평가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서 산업안전 및 보건 분야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생협력과 화합하는 노사관계구축입니다. 노사관계의 발전 및 노사공동이익을 증진·도모하기 위해서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 노사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단체교류 행사를 위해서 원전 소재 지자체 친선교류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으로 선진지 견학과 체육대회 행사비, 피복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기계발과 개인맞춤형 복지를 통한 역량강화입니다.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공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 선진지 견학과 공무원들의 해외체험연수, 직원 한마음 팀워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개인맞춤형 복지제도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직원들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또 직원 자녀 어린이집 위탁 보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로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며, 또 하계휴양시설에 대한 운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국경일 전 군민 태극기 달기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은 태극기 달기 경진대회를 함으로써 연 1회, 12월에 평가를 완료를 하고 관내 마을 및 아파트 중에 선정을 자연마을 1개소, 아파트 4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정기포상 시에 표창을 수여하고 인증판을 부착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워라밸(Work-Life Balance) 실현을 위한 마인드샤워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민원처리로 인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긍정적인 조직문화형성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직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올해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들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0년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예산서 13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801페이지 2019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행정지원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선 제가 행정지원과의 세입과 세출을 16년부터 쭉 봤는데요. 세입이 제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16년도에 세입이 2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줄어들다가 20년도에 2억 밖…지금 2억인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세입이 지금 현재 2억 453만 5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21억에서 지금 2억으로 줄어든 거는 어떤 이윤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마 그 개발제한구역 복지회관사업을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하고 예산을 좀 더 추가로 사업비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 17년, 18년까지, 19년까지는 지금 사업비가 아마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국비사업이 없는 건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복지회관이 정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약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이 될 거 같구요. 내년도에는 별도의 국비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국비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자체 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세출에서 보면 지방행정역량강화로 해 가지고 17년도 18년도는 84억, 77억으로 이렇게 했었다가 갑자기 19년도부터 30억대로 내려와요. 33억, 올해도 32억 정도가 되는데. 갑자기 또 이 부분이 확 줄어드는 부분은 어떤 이윱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방행정역량강화 예산에서 32억 지금 2900인데, 언제?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게 17년도에 83억 가까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18년도에도 77억 가까이가. 근데 19년도부터 33억대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 줄 수가 있나 싶어서. 그 부분이 제가 조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마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아까 말씀하신 국비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지원, 특별회계 뭡니까, 저 국비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저희가 보조금을 받을 때 아마 국비로 받은 사업과 거기에 따른 매칭 군비가 들어가 가지고 그 사업비가 아마 많았던 거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9년도에도 분명 그 국비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 줄었다는 거는 제가 조금 다 전체를 파악을 못 해서 그랬는데, 요 부분을 나중에 좀 파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구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행정지원과에 좀 물어볼 게 많아서 우선 나눠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임기제 공무원을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저희가 14명 정도 시간 외,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빼고,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을 보니까 14명 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이 임기제 공무원은 19년도까지는 면접수당 해 가지고 12회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임기제 공무원을 제가 찾아보니까 경력직에 전문직들을 거의 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더라구요. 그럼 저희는 기장군청은 상시로 이런 임기제 공무원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임기제 공무원들은 어차피 저희가 정원에 보면 임기제로 정해 가지고 이제 분야별로 어떤 분야의 임기제를 이제 채용할 수 있는 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면접을 또 시행을 해 가지고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횟수를 저희가 아마 14회 그러니까 작년하고 대비해서, 올해는 저희가 7회로 정리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이보다 조금 더 많았던 거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직이라든지 경력제예요. 최고 연수가 5년인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최대 5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5년을 근무를 하고 나서 우리 기장군은 다시 재면접을 봐서 연장을 합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뇨. 5년까지가 연장.

승자

맹승자위원

5년 이상은 안 되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니까 뭐 공고를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분이 다시 또 지원할 수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뭐,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는 재공고를 해, 어차피 다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시험을 거치는 거고요. 그래서 별도로 그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시 재임용을 할 때는 면접 분들이 그분을 아시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면접을 외부위원으로. 아니요….

승자

맹승자위원

외부위원들이 계속 바뀌진 않을 거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외부위원들은 계속 바뀔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정해….

승자

맹승자위원

19년도에 그 전문가분들 외부 전문가분들 재직자분들이야 뭐 그렇다 치고, 그분들이 20년도 그럼.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뇨. 그분들이 계속하는 거는 아니고요. 또 다른 외부위원들이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9년도 전문가분들이 20년도에 바뀌셨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바뀝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외부위원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이 제가 보다 보니까 정원조례를 살펴보다가 임기제 공무원들이 좀 있어서 그렇구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인사통계시스템이 해마다 있다가 이번에 그 차세대 인사랑?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새로.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새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도입이 되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전의 인사통계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하는데, 과도기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분담금 형식으로, 계약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저희는 분담금 형식으로 돈이 나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건 해마다 계속 인사통계시스템하고 새로 구축하는 거 하고 계속 같이 나가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마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하다가 다시 그게 최종적으로는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차세대 인사랑으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인사랑 시스템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절 행사는 늘 하는 건데 요번에 특이한 게 그 기념행사주간 이벤트 행사 물품을 지급을 하게 되더라구요. 우리가 항상 이런 물품을 지급할 때 뭐 선거법에 해당 되지 않냐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게 들어간 거는 어떤 사유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아,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니까 올해죠.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그 별도로 기념행사를 할 때 저희가 알기로는 이벤트행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물품이 지원된 거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예산은 없었는데. 아마 조금 다른 예산을 조금 또 사용해 가지고 전용해서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물품 지원이 됐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할 수 있는데 3.1절 기념식과 관련된 기념주간을 정해서 거기서 하는 이벤트 행사, 행사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아마 그때 예산이 삭감, 올렸는데 편성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9년도에도 이것이 물품 지원이 됐었다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이제 다른 예산을 조금 남은 예산으로 조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그 138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가로기 국기계양을 우리 1년에 한 몇 회 정도 우리 시가지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굉장히 좀 많이 다는 편입니다. 옆에 저 다른 군을 좀 저희가 비교를 한 번 해 봤거든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양하는 수는 총 3540개소 정도 됩니다. 저희 기장 관내에.

종률

김종률위원

개소보다도 몇 회,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을까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횟수는 저희가 이제 아마 7회 정도 합니다. 그니까 각 국경일하고….

종률

김종률위원

7회 정도 하는데 민간위탁을 이천만 원을 줘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일용직을 써서라 해도 7회 같으면 한 회에 한 번하는 데 운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태극기 건네주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근데 이게….

종률

김종률위원

한 사람은 꽂고, 세 사람이 필요하더라구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일용직을 써도 한 200만 원이면 7번을 꼽을 수 있겠어요. 한 이틀 걸려도…몇백만 원밖에 안 들 거 같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산출을 좀 해 봤는데요. 그거를 조금 저희가 미리 의회사무과 쪽에다가 드려놨거든요. 보시면 일단 내용은 어차피 저희가 산출기초적으로 인건비나 차량유류비, 차량유지관리비, 상해보험, 일반적인 장비 장갑이라든가 안전모 등 구입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계산을 한 거구요. 요 부분을 왜 제가 다른 군을 알아봤냐면 저희보다 개소도 작고 횟수도 더 적은 군 같은 경우에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1664개소를 하면서도 256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이제 가로기계양이나 강화라든지 또 계양 상태를 순찰한다든지 왜냐하면 이게 도로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떨어져서 낙하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순찰이라든지 보안 같은 경우를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하게 된….

종률

김종률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이해는 되지만, 비교해서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한 번 더 저희는….

종률

김종률위원

인원을 필요할 때마다 일용직을 사용해 가지고 3, 4명을 쓰고. 어차피 차량은 우리가 읍에 있습니다. 읍이나 5개 읍면에 한 대씩 차량이 다 있을 겁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

종률

김종률위원

전체적으로 군을 다 계양을 한다 하더라 해도 그 차 한 대에 인력 3명이면 한 번 그 계양을 할 수 있다고 봐지니까. 비교해서 산출을 한 번 내보셔가지고 꼭 위탁을 안 주고도 자체 차량에다가 일용직을 써서 가능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비교도 한 번, 산출근거를, 비교 산출근거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그 부분도 일용직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함 그래 보세요.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하세요.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먼저 하세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읍면별 심사를 하다가 나온 얘긴데. 이장단 체육대회 있죠. 그 부분이 지금 5개 읍면으로 나눠져서 진행이 되고 있죠? 일광면은 안 하나요? 하죠? 5개 읍면으로 나눠져서 지금 예산이 400만 원씩인가 이렇게 분리돼 있는데. 이게 집행은 하나로 하고 모아서, 그렇게 모아서 하신다 하더라구요. 그럼 집행은 하나로하고 정산은 각 읍면별로 따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은 이 집행하고 정산이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요. 정산이 짜깁기 정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장단체육대회도 행정지원과에서 나가는 게 맞고, 전체적으로. 지원이 그렇게 되면 집행도 하나로 되고 정산도 하나로 돼야 돼요. 그게 맞죠? 집행을 한 군데서 하는데 정산을 어떻게 다섯 군데서 쪼개서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1차 추경이나.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3월에 뭐 이래 일찍 안 하잖아요, 체육대회를.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삭감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추경에 전체적으로 하나로 집행을 하는 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별 무리 없겠죠? 그렇게 해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뭐 어차피 주민자치회는 지금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렇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들 체육대회행사가 예전부터 그렇게 읍면에서 나누어 가지고 계속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정산 부분이 옳은 정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형식도 제대로 갖추고 내실도 제대로 갖출려면 일괄적으로 나가고 일괄적으로 정산 받는 게 옳은 거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과정을 조금 제대로 하자는 거거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늘 해 왔던 부분인데 가로기 계양도 마찬가지로 김종률 의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한 번 일용직으로 했을 때를 비교를 한 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군수 수행 차량 운전자 부분 이 매번 나왔던 얘긴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인이 식대가 2식,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면은 오전에 오시는 분들, 하루에 이 2명이 다 저기 일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제 아침에 새벽.

성빈

우성빈위원장

격일로 하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이 있고요. 밤에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침·점심, 점심·저녁, 이렇게 되는 거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20일인데 그럼 그것도 안 맞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날짜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 페이지가.

성빈

우성빈위원장

139페이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139페이지에, 예. 평균으로 아마 잡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8천 원씩 2명 2식 20일입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아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근데 20일만 근무하진 않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마 8천 원 한도가 8천 원이다 보니까요. 그 범위 안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웃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아침 오전 근무자하고 오후 근무자하고 다른가요? 항상?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매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2명이라는 거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하루 종일 뭐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후에 군수님이 뭐 바뀌시든가 이렇게 되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또 뭐….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침에 새벽 5시부터 바뀌시는 군수님은 일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조정돼야 되는 부분이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적의하게 또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업무계획에 보면 좋은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물론 뭐 노사관계 그 직원들 복지 이런 부분인데. 내용을 보면 소통, 공감, 다각적인 접근, 정확하고 투명한, 상생, 협력 이런 부분을 의회에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동향보고 올려주십시오. 행정지원과에서 자르지 마시고요, 내년부터는 동향보고 제대로 이전에 하듯이, 상생하자고 나와 있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동향보고를 제가 직접 받는 게 아니어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요, 읍면별에서 동향보고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읍면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지원과에서 바로 올라오는 대로 동향보고를 100%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도 사실 제가 지금 전체 동향보고에 대해서 받는 게 없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성빈

우성빈위원장

원래는 행정지원과 통해서 오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총괄….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전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제가, 이거는 담당 팀도 있으시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고쳐지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장님들 있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워크숍으로 하고 있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번에도 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과 관련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까지 교육을 안 시켰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올해 교육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하시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교육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제부터 하려고.

대군

김대군위원

5회 이래 놨는데 이게 개념이 뭐 어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읍면별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읍면별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건 효과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별로 저희가 정해 놓은 겁니다. 5개 읍면별로 읍면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날짜를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장님들한테 비용을, 워크숍 비용을 지급을 안 해가 그렇지 지금 워크숍을 5개 읍면에 하고 있어요. 같이 모아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별도로 하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한참에 모아서 하고 있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을 겁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공식화시켜 가지고. 워크숍이 다른 데는 자치위원들하고 이런 데 다 예산이 다 들어가 있데요, 보니까 이게. 이장단들도 굉장히 자치위원 못지않게 다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육을 좀 많이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5개 읍면에 읍면별로 이래 시켜봤자 효과가 없어요, 그.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교육을 하고요. 또 군민대학이나 이제 평생교육시스템으로 한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도.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하는 것과 다르다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좀 다양한 교육을….

대군

김대군위원

평생학습시스템으로, 평생학습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를 안 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장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시켜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도 좀 이래 알아듣도록 좀, 이야기를 해 줘도 못 알아듣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워크숍을 하시라 말입니다. 하실 때 경비도 지원해 주고 거기 가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진짜 이거 똑똑한 그런 강사 있지요, 그지요. 강사 불러가지고 머리에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시키라 말입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예산을 없던 거를 교육을 하겠다고 잡은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개 읍면에 이렇게 딱 한다고 이래 놓으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의논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5개 읍면으로 해 놓은 거는 5개 읍면 입장에서 편하게 하시라고 한 거지 그게 정해졌다고 지금, 계획을 이제 세울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논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계획을 세워가지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교육을 시키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잘 넣었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잘 넣고, 단체복을 이래 지급한다고 이래 놨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단체복을 지급하면 작업복을 하나씩 주든지, 지급하든지 이러지. 조끼를 준다는 이거는 또 뭡니까, 이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원하시는 걸로 저희가 정했고요. 조끼라는 게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업복 안에도 뭐 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자율방재단인가요, 거기서도 또 지원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끼로 정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뭐 3만 원짜리를.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급하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자치위원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하고 또 이거 문제 생기겠네, 이거. 옷 만들어주면, 그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쵸.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거기에 효율적으로 또.

대군

김대군위원

한쪽만 지원해 줘 가지고 안 되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일단은 조끼를 해서 본인들이 또.

대군

김대군위원

관변단체 같으면 여 여러 가지 관변단체가 있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래 해 주면 또 다른 데서 또 가만 안 있을 거고, 그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중복되는 게 아니고 한 군데 해 주면 또 다른 데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장단들이 작업복 요구를 오래 전부터 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래서 내 물어보는 거라, 조끼를 줘가 되겠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뭐.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145쪽에 민간이전 지역치안협의회 활동 지원에 이거 2500만 원 이거는 무슨.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지역치안협의회 말씀하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치안협의회가 있지요, 그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이나 뭐 올해나 내년이나 지금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사업을 해 주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사업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앞에도 업무계획 보고에도 드렸는데. (자료 찾음)

대군

김대군위원

됐어요. 치안협의회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맞게 저희가.

대군

김대군위원

내년이나 같게 들어왔다 이거지, 그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저희 전혀 달라지는 거 없이 똑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똑같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자율방범대 지원 관계 있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 지금 기장읍하고 정관, 철마 이런 게 다 이해가 되는데, 장안읍에 이거 자율방범대가 두 군데 아닙니까? 2개소 맞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 2개소로 해 놨구나. 원전 때문에 그럴 거야, 그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예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방금 김대군 위원님에 조금 추가적으로 할게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제가 이장님들에 대한 이거 뭐 이렇게 자꾸 옷도 해라, 배지도 해라, 수첩을 제작해라, 뭐 자꾸 요구가 많으신데요. 이분들에 대한 민원은 또 어디로 해결을 합니까? 근데 민원은 또 아니다, 여 아니다, 저 아니다 이래 하는데 민원은 어디서 해결해 줍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어떤 민원, 이장협의회에서 올라오는.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요. 이장 개인적인 민원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장의 직책과 뭐 관련된.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장을 이제 이름을 달고 자기가 뭐 집에서 감주를 해서 노인네들한테 억지로 판다든지. 또 화장품 같은 거 이름 없는 화장품을 가져와 가지고 기능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다든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 할머니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장이니까 갖고 와서 맡기니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민원을 어디에 가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들을 위촉하고 뭐 해임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우선 읍면에서 조치를 하고요.

혜금

김혜금위원

읍면에서 읍면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자기 마을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그런 게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혜금

김혜금위원

안 되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읍면장님이 이제 이장에 대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혜금

김혜금위원

위촉을 하면 그만한 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관리도 같이.

혜금

김혜금위원

관리도 같이 해야 되고 하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관리는 안 하려고 하고, 주민이 뽑아주는 거는 위임은 하겠다, 그거는 맞지 않지 않나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읍면장님들께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 아니면 여기서 지금 지원해 주고 하는, 여기서라도 힘을 가지고 좀 어떻게 한다든지 해야 되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장님들에 대한 위․해촉 관계는 저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관여할 문제가 아니면 조끼 만들고 뭐 하고 이런 거는 왜 하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총괄적으로 아까 우리 우성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기진작이든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장님들이 목에 힘주고 힘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런 거를 판다 말이에요. 심지어 쌀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2만 원씩 사가가요, 자기가. 가서 그걸 가지고 단술을 해서 판답니다. 그 민원은 어디 가서 이야기하냐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일단 읍면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떡국 만들어 팔고. 읍면에서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읍면장 와서 말하면 또 자기네들이 할 일이 아니라 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읍면장님들한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서 조치하실 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장안 좌동마을 회관 그 마을부지는 명의가 마을부지로 되어 있는 건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는 새로 신축인 건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재건축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20년 이상이 된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92년도에 준공이 됐더라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에 그러면 경로당은 따로 안, 경로당이 들어가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114세대로 돼 있는 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바로 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공사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제 그 관계는 이제 자부담도 이분들이 꽤 많이 부담을 하시더라고요, 한 2억 넘게. 그래서 아마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요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제가 분명 작년에 여쭤봤었어요. “직급보조비가 다 지급이 되는데 왜 서울사무소가 직급보조비가 이렇게 30만 원씩 지급이 되냐, 어떤 근거냐.”라고 물었을 때 “서울사무소는 그 조례에 의해서 보조비가 나갑니다.”라고 대답을 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조례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환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년 치가 되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5년 치.

승자

맹승자위원

언제까지 환수입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문은 지금 기간을 정확하게, 일단은 이제 환수를 하는 금액은 명시를 했고요.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명시는 안 했는데. 우선 얼마 전에 명예퇴직하신 김종국 전 대외협력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환수를 했고요, 나머지 분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는 왜 그런 거죠? 환수를….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환수는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는 또 나눠서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승자

맹승자위원

금액이 그 7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가까이가 되는 거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되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걸 받아간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서, 그분의 잘못인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조례 개정 안 한 저희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이분들만 그냥 오롯이 받는 거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행안부의 자치제도과인가 그 관련 부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 시행에 대해서 가능한지를 또 문의를 했었고요. 해서 시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급적용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답변을 받아서.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는 서울사무소의 직급별로 보조비를 받고 서울사무소에 대한 또 직급보조비를 또 받는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출장이 잦으니까 그 출장비의 그 명목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지금 이거 환수 부분을 이제 그렇게 문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할 때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관내출장, 관외출장, 시간외수당까지 받고 30만 원 직급이 또 보조비가 나간다. 이거는 이중삼중으로 다 받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추려서 빠른 해결을 바라고요. 그러면 이걸 진행한 그 직원은 아무 그냥 그런 것들이 없는 거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아마 본인의 의견을 저희한테 별도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은 드렸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 가는 과정에서 또 뭐 어쨌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제가 그때 또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게 다 모든 게 다 수기로 이루어져서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근태관리용 지문인식시스템이 19년도에는 10대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18대로 늘어난 거던데 이게 대외협력단도 요번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거는 교체를, 그거는 별도로 기존에 있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있는 거를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체되는 거지, 대외협력단이 포함된 거는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0대, 19년도에 10대였었는데 요번에 18대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대외협….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혹시 어느 쪽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157페이지 근태관리용 지문인식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9년도에는 10대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18대로 돼 있길래 이게 또 대외협력단이 포함이 되었는가보다라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작년에 16대였다가 18.

승자

맹승자위원

아, 18대입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16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16대인데 2대가 더 늘은 건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2대 정도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대협(대외협력단)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대외협력단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대협은 계속 그렇게 수기로 되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의 그냥,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외수당을 보면 그분은 13년부터 근무를 하시는데 현재까지 19년도까지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밤 11시, 10시 반까지로 기록을 해 놔요.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18년도에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그분이 거기서 숙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떠서 그 시간부터 시간외수당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외협력단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이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구청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이 1천만 원입니다, 올해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은 작년까지 400만 원이었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추가 그때 예산 저희가 전에 3회 추경 때 600만 원 더 해 가지고 1천만 원 올해 분담금 내야 된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그냥 분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내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1천만 원이고요. 올해는 추경에 저희가 600만 원 확보를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 600만 원을 그렇게 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나갔습니다.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위에서 정해서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공문으로만 내려온 거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인구 대비로 해서 정해서 협의회에서 내려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인구 대비로 16만 5천이면 1천만 원이에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뭐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인구가 있더라고요. 그 구간에 들어가면 또 1천만 원 뭐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아, 엄청나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구청장협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론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여론 담당이 2명이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동향파악 및 시책추진 점검해서 2명이 1년 동안 하시는 게. 그런데 또 여론동향 담당공무원한테는 1년 동안 10만 원씩이 또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143페이지에는 동향파악해서 2명으로 올라와요. 그런데 156페이지는 여론동향 담당공무원해서 10만 원이 1명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3명이 지금 동향파악을 하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156페이지에 있는 거는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 바로 위에 여론동향 담당공무원해서 이분이 1명이 올라가 있잖아요, 10만 원이 1년으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143페이지에는 동향파악해서 2명이 또 1년 동안 올라가 있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요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세 사람이라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아니요. 이 2명은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한 건 여비에서 나가는 거고요. 담당자만 지금 특정업무경비는 나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담당자가 일단 1명이지요. 저희 자치지원팀에 동향담당자는 1명으로 돼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분은 지금 아까 과장님도 여론동향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를 못 받고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여론동향 담당자는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께 직접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군수님을 위한 여론동향 담당공무원한테 120만 원씩이 늘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군수님만을 위한 동향 담당공무원이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여론동향인데 이게 군수님을 위한 여론동향 담당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는 개념이고요. 저는 저희 과 동향만 저희가 아는 거구요, 다른 과 동향은 저희가 모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과 동향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여론동향으로 지금 2건이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위에는 여비 부분이구요. 그냥 현장에 출장 가는 여비를 얘기하는, 동향파악이나.

승자

맹승자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고. 요거는 별도로 그냥 예산 내에서 저희가 특정업무경비로 지원하는 뭐 예를 들어 예산담당처럼 그 공무원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저희가 들어와서부터 그런 동향파악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기 때문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구차스럽습니다, 의회에서. “저희한테 동향파악을 해 주세요. 여론보고, 그거 좀 보고서 좀 주세요.”를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게 참 의원직으로서 참 좀 구차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 분담금 같은 경우에 많은 구청장들이 16개 구군 중에 15개 구가 참석을 합니다. 기장군은 참석을 아직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맨 처음에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 협의체 안에서 많은 교류들이 일어납니다. 정책교류라든지 국·시비를 어떻게 받아올 건가, 안 그러면 부산시 전체 발전을 전체 큰 그림을 위해서 이 구청장협의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산시의 구청장, 구․군 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부분이 국가로, 국회로 전달되고 청와대로 전달되어 가지고 부산의 발전 전체를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회의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담금만 계속 올려주고 참석하지도 않으시고 하는 부분은 그냥 우리가 단체장으로서 군수님이 군수님의 권리를 포기하신 걸로 또는 의무를 포기하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후에는 군수님이 다시 마음을 바꿔서 참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지원과에서도 돈만 버리는 행위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돈을 내는 만큼 얻어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시도록 권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권유가 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면 민족통일기장군협의회 배포용 태극기 구입이 있습니다. 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도 4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배포하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3.1절 행사 때나 광복절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근데 3.1절 행사 때 민족통일기장군협의회라고 제가 들어본….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물건을 저희가 사구요, 이분들이 사는 건 아니구요. 그냥 이분들은 홍보하는 캠페인 형식으로 해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르게 지원되는 금액은 없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없어요,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면 민족통일기장군협의회가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글쎄, 별도로 제가 뭐.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물건만 그냥 저희는 태극기를 구매를 해서 홍보할 때 자기들이 이제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장

어쨌든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400만 원은 이 단체에, 이 협의회에 협의체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물품을 누가 구매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나눠줘도 되는데 어째보면 이분들이 행사 때 3.1절 행사 때 나눠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이 협의회가 회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조금 한번 알아봐 주시는 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예. 회원은 저희가 정확하게 회원 수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지마는 이분들이 하는 거는 홍보 쪽인 것 같아요. 캠페인이나 홍보를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잖아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있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어느 구군이나 다 있습니다. 대통령을 수장으로 해 가지구요.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이게 대치가 되는지 안 그러면 같은 라인으로 생각, 아 라인은 같지 않습니다. 않는데. 글쎄요. 이 태극기 구입비가 4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단체가 뭘 하는 단체인지에 대해서 좀 불명확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함 알아보려고 해도 실체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한번 알아봐주시면 고맙겠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에서부터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단체가 이 자문회의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통일에 근접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매번 이렇게 지원이 타 뭐 새마을하고 다르게 너무 약소하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들이 다 회비내고 후원금 받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새마을에 국·시비를 제외하고 군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 편성된 걸로만 보시면 추가 군비 나가는 게 4900만 원입니다. 요거는 자체예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솔직히 뭐 회원 수도 많아서 그렇겠지만 봉사도 많이 하시고 활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시기는 하는데. 새마을이란 게 지금 조금 약간 퇴보, 시대적 이미지에는 맞지 않는 단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이걸 전체적으로 끊자 이건 아닌데, 앞으로 시대적 상황에 맞춰 가지고 새롭게 한번 정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각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전문적으로….

성빈

우성빈위원장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도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고, 이게 뭐 다른 단체로 전환을 하든지 명의를 바꾸든, 이름을 바꾸든지 이런 식의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 거는 인정하는데, 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들, 지원금액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을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의 형평성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통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의 방향이나 또 어떤 사업의 추진성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가 없어져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이 있었습니다.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로통행료 카드가 없어져, 그니까 아예 편성이 안 됐더라구요. 결산검사위원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혹시 재무과 거 아닙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행정지원과에서 그전까지는 이거 결산검사위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게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결산검사가요? 그게 재무과로 갔지 않습니까, 업무가?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도로통행카드도 재무과?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다 재무과로 갔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같이 있다가 떨어져 나가….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음건강 교육 및 홍보가 그게 300만 원에서 2천만 원 가까이로 올랐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저희 정신건강?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 부분, 직원정신건강에서 마음건강 교육 및 홍보가 작년에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950만 원으로 올랐더라구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산서에 보면 이게 아마 저희가 이 자체가 작년에는 하반기에 기간 좀 짧게 해 가지고 하반기에 아마 시책성으로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직원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좀 확대하려고.

승자

맹승자위원

구체적으로 마음건강이라는 거는 어떤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본인들이 업무나 또 다른 기타 여러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 힘드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을 어디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예. 위탁교육의 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일도 지금 막 많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에 일시적으로 했을 때는 몇 명 정도를 교육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대충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지금은 조금 숫자가 계속 유동적이니까요. 그 특별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을 했거든요. 거기서 일단 단체프로그램은 저희가 4회를 운영을 해 봤는데요. 격무하고 기피부서 근무 직원들이 한 29명이 일단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 원하는 시간에 미술이나 음악, 아로마라든지 원예, 본인들 원하는 걸 선택을 하게 해서 그 부분들을 좀 치유형식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걸 한두 번 하면 이것이 완화가 됩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본인이, 글쎄요. 그걸 계속 저희가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급작스럽게 너무 많이 올라와서 어떤 건지 또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직원들하고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요거 하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하계휴양시설 운영에 있어서 작년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한 성수기에 5성급 호텔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분들이 판단하실 때에도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기가 참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 적정선을 좀 유지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동향 좀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