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남순
박남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중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과, 환경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진근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도시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24쪽, 설명서 891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예산이 1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예산 집행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예산이 1억 2,6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됐는데 올해의 경우, 이건 내년 편성이고, 올해의 경우 예산 집행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거의 1억 원 이상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하고 있는데 불법 광고물 수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 증가 추세입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올해 광고물 수거 정비를 보면, 총, 단위는 장이 되겠습니다. 8만 6,886장을 수거했고 과태료 부분은 거의 900만 원 정도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매년 증가 추세입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신규 아파트 홍보 이런 것 때문에 작년 대비로는 좀 줄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불법 광고물 관련 과태료 부과가 어느 정도라고 했죠?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908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900만 8,000원.
정학
이정학위원
그동안 미징수된 금액은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그 자료는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심광진 : 미수금이 약 800만 원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800만 원밖에 없습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심광진 : 네, 강릉에서 강릉 아파트 업체가 아파트 광고 홍보물을 붙였는데 거기서 아직 미납부했고, 20일까지는 납부 약속을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세입 내용을 보니까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수입이 전년과 동일한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200장에 25만 원씩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인데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심광진 :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900만 원하고 800만 원이면 1,700만 원밖에 작년에 수입이 안 됐다는 얘깁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심광진 : 올해 받습니다, 올해.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러니까 올해.
담당
담당도시경관
심광진 : 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고물 실적에 대해서, 수입에 대한 내용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심광진 :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안 625쪽입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 예산이 1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내역을 보면 천곡 중심시가지 명품거리 조성 사업에 예산 10억 원, 경관개선 시설정비 예산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여기 10억 원은 사업 부기가 천곡 중심시가지 명품거리 조성사업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관 개선은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벽보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고 10억 원은 명품거리 조성사업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 규모를 보니까 경관개선 사업으로 천곡 중심지 명품거리 조성으로 명소거리 두 개, 테마거리 세 개 등 다섯 개 구간과 도시경관시설 및 노후벽화 개보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이것은 2017년 4월에 수립한 천곡 중심시가지 명품거리 조성 계획에 따라서 동년 6월에 착공한 타당성 조사 및 사업 수리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섯 개 구간을 나눠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구간은 버스터미널에서 동해소방서 구간, 2구간은 시청로터리에서 삼성타워아파트 구간, 3구간은 복개천 구간, 4구간은 대학로 삼성아파트 상가에서 맥도널드 구간, 5구간은 우체국 옆 이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 중에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노후벽화 등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몇 군데나 되는지,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경관 개선은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게 천곡동에 17개소 벽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벽화 사업은 벽에 그림을 그려서 우리 시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변색되어서 오히려 흉물스럽게 남는다면 경관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훼손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는, 벽화가 초창기 시작할 때는 의미가 좀 많았는데 지금에는 곳곳에서 벽화를 그리다 보니까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더 이상 확대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벽화를 잘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벽화 사업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지 않고 수명이 오래 가는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1쪽입니다.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인데요. 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 4억 원의 집행 실적은 어떻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올해 편입 대상 물권 보상비 4억 원인데 올해는 토지 7필지, 건물 8동, 분묘 9기를 보상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보상금으로 다 나갔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감추사에서 한섬 입구 구간 1km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추진 계획을 보면 군 철책선 철거 및 소초 이전 사업 완료 후 착수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군 경계 철책선 총 거리를 보면 바다새(업체명)에서 천곡항까지 670m, 고불개에서 가세마을은 291m, 총 961m 정도 되는데 국방부 추산 철거비가 1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바다새에서 천곡항 670m가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우리과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군과 협조해서 조속히 철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소초 이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내년도 추진 계획을 보니까 한섬 입구에서 가세마을까지 2km 구간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한섬 지역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섬 개발을 위한 사전 편입 물권 보상,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섬 감성바닷길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했는데 발전소 특별회계로 19억 원으로 추진했고 올해는 4억 원, 내년에는 16억 원, 이렇게 해서 총 구간이 2.2km 됩니다. 감추사 주차장에서 가세 해변까지. 여기의 사업 성격을 보면 해안산책로 데크, 전망대,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편의 시설 등을 조성하게 되어 있고, 전기통신 공사, CCTV 설치 등 이렇게 세부 내용이...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세부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섬 개발 사업도 여기 보니까 20억 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내용을 보니까 천곡유원지 사업 관련 편입물 보상으로 2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보상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한섬유원지 총 면적을 보면 대략 9만여 평이 되는데 그 중에 공유수면이 1만 5,000평, 토지는 134필지에 7만 5,000평이 됩니다. 이 중에 사유지가 200,452㎡, 70명에 87필지가 됩니다. 평수는 6만여 평으로 여기에 대한 연차적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추진 계획을 보니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지정, 민간투자 의향사 세일즈 지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설명서 913쪽입니다. 관광지 지정과 민자유치 관련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단계를 보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단계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편입 물권 토지를 보상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아직 민간인 투자하는 그 단계로 가지는...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죠? 하여튼 한섬유원지가 1996년 유원지 조성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개발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 거죠?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 사업이 본격화되려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야 하지만 관광지 지정과 민자유치 문제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 부분들이 다 되어야 여러 가지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안 631쪽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대한 집행 실적은 어떻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용한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을 나눠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중에 거의 1억 2,000만 원은 지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용역비로 추경 2억 원을 반영해서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억 원을 당초 본예산에 계산하지 않고 추경으로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몇 쪽입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631쪽, 설명서 911쪽.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택지...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625쪽, 설명서 89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실천전략 구축 예산의 경우를 보니까 1억 원이 감액되어서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편성된 1억 7,000만 원에 대한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 내역을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위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됐고 추진 경위를 보니까 2020년 동해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변경 내용이 무엇인지, 또 변경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625쪽, 도시관리...
정학
이정학위원
네, 625쪽, 설명서 895쪽.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 실천전략,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안, 도시관리계획 실천전략 구축. 아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변경되면서 그런 겁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잠깐만 좀.
정학
이정학위원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의 경우 대폭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도시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잦은 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사업 수정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예산이, 추가 예산 부담과 사업 기간 연장을 초래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떠 안는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시민 피해에 대해서도 용역을 실시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장기적으로 볼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2030동해도시기본계획이 2017년 변경되고 나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사업 구역 조정으로 또 바뀌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쪽 경제자유구역이 바뀜에 따라서 추진하는 용역이 되다 보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검토를 좀 하셔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6쪽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송정지구)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송정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2017년 12월에 수립한 동해시 도시재생전략 계획에 따라 추진하게 되는데 이 계획에 따라 발한, 삼화 지역은 올해 8월 2일에 공모해서 10월 8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송정 지역을 동해항과 동해역, 항만역세권 배후지역 중심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인데 대상은 송정 시내하고 동해역이 되고 한 6만여 평 됩니다. 지금 여건으로 볼 때는 사업 계획에 반영할 주민 중심의 지역별 재생 방향, 모델, 지역 자산 발굴 등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알다시피 발한, 삼화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내년에 송정 지역까지 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후년쯤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송정 지역이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낙후된 지역이 됐고 오랫동안 아무런 투자도 없이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정 지역의 재생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을, 이번에 예산이 통과된다 그러면 잘 짜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올해 말 받게 될 공모 계획을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꼭 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김진근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도시과에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이제 하반기 채우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622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추암택지분양 수입에서 24억 3,200만 원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추암택지 개발하는 데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사업비가 10억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10억 5,000만 원이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땅 매입하는 데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그렇습니까? 24억 3,200만 원이 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땅값하고 대략 공사 비용으로 책정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감정을 해서 앞으로 대략 산정 금액입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택지를 분양은 안 하셨죠?
분양할 때 감정을 해서 다시 책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략 이 가격으로 해서...
아, 감정을 해서?
최고 가격으로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올해 KTX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안전 문제 때문에 조금 늦춰지니까 KTX가 들어온 후에 아무래도 (청취 불가)를 하면 여러 가지 상승 효과도 있으니까 세입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과 직원들이 밤잠 안 자고 공모를 해서 짧은 기간에, 발한동 새뜰마을 사업이라든가 묵호언덕빌딩촌, 그다음에 동호지구, 그다음에 부곡동에 가마골, 그다음에 발한동 재생, 그다음에 삼화동까지 해서 여섯 군데를 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마무리되는 사업이 동호지구 뉴딜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동문산 새뜰마을 사업도 원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였는데 올해 마무리 예정입니다, 아니, 내년에 예정이고. 언덕빌딩촌 사업도 내년에 마무리.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황을 보면 동해시 전체 뉴딜 사업 세 곳, 새뜰마을 사업이 세 곳으로 총 사업비가 한 720억 원, 그리고 내년에 시작하거나 종료되는 사업을 포함해서 한 1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거의 끝나는 사업은 동호지구 뉴딜 사업하고 동문산 새뜰마을 사업, 묵호언덕빌딩촌 새뜰마을 사업, 세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곳은 새로 시작하는 지역이 되겠고.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세 곳을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내년까지 마무리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내년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발한동 새뜰마을 지역은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동문산 새뜰마을은 원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치였는데 내년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것도 내년에?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마무리하는 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국비하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기반 시설은 거의 다 끝났는데 집 수리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도 좀 남아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년에 가야 마무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돼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428페이지에 보면 부곡동...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628페이지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628페이지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부곡 가마지기 새뜰마을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네. 담당 계장님.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반영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지만 여러 가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발한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올해 확정이 나서 내년부터 사업이, 용역이라든가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예정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발한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중심시가지형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사업비도 확정이 됐습니다. 단지 세부적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활성화 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까지 승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그 지역을 어떻게 지역 특성화를 할 것인가, 묵호역 그리고 묵호항, 중앙시장 이런 특색을 살려서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이런 세부 계획은 국토부하고 승인 과정에 있습니다. 내년, 빠르면 내년 5월 중으로 승인을 다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사업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투자해서 게스트 하우스를 짓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소규모로 게스트 하우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 사업이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게스트 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주차장 부지를 다른 쪽으로 이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어차피 도시과에서 관련 부서장이시니까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주차장을 타워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타워식으로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에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큰 건물에 이층, 삼층으로 현진호텔 주차장처럼 차가 들어가서 사람이 없어도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발한지구에 활성화 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신축 건물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호스텔 그 건물은 공기업하고 기금에서 설립하는 것이고 그것 빼고 한 세 동 정도, 주차장 포함해서, 포함돼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총 사업비 250억 원 중에 신축비가 87억 원이면 한 35% 되지 않나, 좀 많지 않나, 이런 것은 국토부하고 활성화 계획을 조정하면서 다듬어야 할 것 같고요. 주차장은 지금 말씀하신 현진호텔식, 그런 식으로 추진되는 걸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워식은 실용하는 데 불편한 점도 많으니까 굳이 주차장을 건축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혹시 건물이 꼭 필요해서 해야 한다면 기존의 공실이 있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공실을, 상가 건물을 매입해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마지막으로 631페이지인데 앞에서 했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돼서 3억 원에 용역을 하신다는데 어떤 지역에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401.01에.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택지개발 사업구역이 지정이 될 텐데 도시개발,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 수립절차 이행이 되겠고 장기적, 계획적, 체계적인 택지개발 추진을 위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올해 9월에 용역 보고를 2차로 했고 거기에서 후보 지역을 7개소를 지정을 해서 최종 보고를 올해 중에 마무리하면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에 대한, 절차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7개 지역에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장기적인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거기서 또 추려내서.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7개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몇 개 정도 할 예정입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한 4 내지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계획하고 있어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장기적인 면에서 그 지역을 도시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어 놨다가 추진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그러니까 택지개발부지, 그렇게 되겠죠.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발빠르게 토지 개발을 하려고 다각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빠른 시일에 용역이 끝나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임응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택지 매각 수입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2019년에 매입으로 잡았다가 확정이 안 나서 3회 추경에서 줄이고 2020년도에 다시 예산으로 잡은 거죠?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이게 기본 예산이지, 앞으로 얼마 들어올지는 확정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면적이 12필지에 1,600평 정도 되는데 산출 근거는 평당 150만 원 정도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분양을 할 때는 최고가로 할 거니까 이것보다는 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쪽의 땅이 임야였기 때문에 쌌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발비하고 시유지 땅값으로 쳐도, 지금도 개발비하고 한 150만 원 가량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가가치나, 바다 쪽은 영업 쪽으로 안 쪽은 주택 쪽으로도 훌륭한 곳이기 때문에 최저 단가 책정을 할 때에 우리 시에 전략적으로 잘 짜야지 잘못 짜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덜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적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 두세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잘 검토하시면, 필요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입찰하실 때에는 최저가를 잘 좀 잡으시길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625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교체가 있어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2개소를 1,000만 원씩 한다고 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현수막 거시는 분들이 현수막을 걸고 일정 금액을 수입으로 잡는데 교체 및 수리는 우리 시가 해야 하나?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지정게시대가 79개소가 됩니다. 거기에서 지정게시대는 61개, 그리고 저단형, 현수막 두세 개 달 수 있는 게 18개 더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전체를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광고협회에 65개소를 위탁 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위탁 줬으니까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들어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 금액에서, 받은 돈으로 설치 및 교체를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광고협회에서 게첨할 때 1주에, 게첨 기간을 1주일 하면 13,000원, 2주로 할 경우 23,000원, 이렇게 받는데 우리는 거기에 상관없이 장당 수수료를 한 3,000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세외수입이나 잡수입으로 잡고, 그것은 굳이 세입에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은 잡수입으로 가는 대신 거기에 지정게시대가 많다 보니까, 곳곳에 파손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는 것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100% 우리 시가 해 주면 업체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만 설치 및 교체를 우리 시가 100% 다 한다면 그러면 게시대 3,000원 받는 부분도 좀 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물론 너무 심하게 타이트하게 업체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3,000원 기준이 1일 3,000원입니까? 1주일에 3,000원입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그것은 광고물 협회에서 받을 때는 1주에 13,000원이지만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1장당 달 때, 수수료는 시에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1주에 13,000원 받으면 거기서 3,000원은 우리 시 몫이고 10,000원 광고협회 몫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구분이.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된 구분으로 볼 때에 교체 및 설치를 100% 우리 시가 그 돈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수리교체비밖에, 수리교체비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나오겠지만 공공성을 위하는 행정청에서는 비용을 받아서 수리한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현수막을 관리를 쭉 하게 되는데 효율성도 따져 봐야 하고 서비스의 질도 따져 봐야 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무질서하게 게첨되는 현수막들이 지저분하게 되는데 그런 비용을 주는 대신 관리를 하게 하고 우리는 공공성 차원에서 게시대가 망가지면, 거기에는 안전성도 있거든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말을 확실하게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은데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가 설치를 했을 때에는 나중에 감가상각이 다 되어서 새로 설치할 때쯤에는 최소한 그 비용 정도는 충당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로써 3,000원 받아서 다시 설치하거나 수리하거나 모든 개선 및 보수 유지를 우리 시가 100% 한다면 결국은 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게시대가 밑동이 삭아서 철거를 해야 할 때는 우리 시가 100%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잖아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럴 때 충당금이 있어서 새로 교체하는 비용 정도는 우리 시가 충당금이 있어야 할 정도로 광고협회와 계약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에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현재 체계로써는 수리만 하다 보면 그 돈이 다 소비가 되고 충당금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게시대가 밑동이 삭아서 다시 해야 할 때는 새로 예산을 또 세워야 하는데 처음 세울 때는 우리 시가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혹시 넘어가서 다시 원래 상태를 다시 설치를 해야 할 때는 어느 정도 충당금은 들어와야 하지 않느냐. 광고협회의 이익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시도 재정 여건상, 인구 대비 큰 돈 받는 게 아니다보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이해하셨죠?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큰 무리가 없이 약간의 인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게시대 하나 설치한 게 10년이 돼서 노후되어 가지고 철거하고 다시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때에 새로하는 데,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우리가 충당금에서 2,000만 원 정도 이상은 충당하고 시비가 다시 세워져서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는 광고협회가 해도 큰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큰 무리수를 두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626페이지. 중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등 매수 등으로 해서 3억 원을 잡았다가 2억 원을 줄이고 1억 원으로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필요합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장기미집행 시설, 그러니까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되겠는데 전체 한 780개소 중 전체 도시계획 편입 대상 대지의 현황을 보면 토지가 843필지, 건물은 239동, 이렇게 되는데 공시지가나 인근 보상가를 적용할 때 매입비가 한 74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여기에는 교통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기반 시설 종류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매수 청구를 받았을 경우는 도시과에서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을 1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한 4억 2,0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토지 5필지, 건물 3동을 보상했습니다. 이런 쪽의 토지매입비를 1억 원으로 계상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매수 신청이 있을 때에 도시과가 우선적으로 매수를 해 주는데 매수 신청이 올해도 한 3억 원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2억 원은 삭감하고 다시 1억 원으로 예산을 내년도에는 세운다는 이런 얘기예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우선 1억 원으로 집행해 보고 매수 신청이 어떨지는 추정은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하면 추경에 한 2억 원 정도 더 세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본예산에 3억 원이면 2020년도에도 그냥 그대로 본예산에 3억으로 가고 그리고 남으면 남는 대로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다시 환수하면 되는 것인데 왜 미리 본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2억 원을 줄일 필요가 없는데 줄였다는 그런 얘기예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왜 예산 확보를 과장님 스스로가 줄여서 가지고 가냐 이거지. 다른 과는 더 가지고 가려고 난리인데. 전년도 3억 원이면 2020년도에는 5억 원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과장님 스스로가 왜 2억 원을 줄였냐는 이런 얘기예요. 일 안하시려고...
이해가, 본 위원하고는 조금 안 맞는데.
그래도 1억 원이 크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토지 및 건물 매입에 관련한 타이틀로 볼 때에는 3억 원 정도면 무방했다고 보는데 그걸 굳이 본예산에서도 2억 원을 빼고 1억 원만 한 게 나중에 혹시 또 추경에서 곤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매수가 들어왔지만 우리 시가 이걸 꼭 해야 하냐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필요 없이 이왕 받은 거니까 할 수도 있는 편의성이 있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어렵게 풀어 가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건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다음에 627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민간인 보상금 괄호 열고 코디활동가라고 해서 1억 원을 세웠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현장 지원센터가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동해시 전체의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코디가 있고요. 지구별로 동호지구, 발한지구, 삼화지구, 부곡 가마지기 새뜰마을 사업, 지구별로 코디가, 가이드라인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재생 지원센터, 전체, 거기에 센터장 한 사람, 코디나 활동가 포함해서 세 분, 동호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장을 두어야 하고 코디도 있고 활동가도 있습니다. 발한지구도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센터장을 두고 코디 두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동해시 전체의 센터장 한 사람, 지구별로 세 사람 해서, 센터장 4명, 코디도 3 내지 4명, 활동가도 7명, 전체적으로 15명 정도 배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비율이 6:4 정도되는데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인 보상비, 301.12 인건비를 보면 한 6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국비, 지방비로 매칭을 따지지 않았지만 대략 분석하면 국비가 2억 3,000만 원, 시비가 3억 8,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결국은 말은 이렇게 써 놨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각 도시재생센터마다, 현장지원센터의 관리운영비네요? 그러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인건비입니다, 이게.
응택
임응택위원
관리운영 인건비네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좀 쉽게 써 놓지, 말을...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그런데 이걸 보면...
응택
임응택위원
보상금하고 인건비하고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할 때는 예산 과목이 틀립니다. 인건비로 해서 101에 이렇게 나가는데 민간인에 대해서 할 때는 인건비라 하지 않고 보상비라고 예산 과목에 그렇게 분류되고 있어서 민간인 보상비라고 301.12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괄호 열고 관리 인원의 실제 인건비임, 이것도 못 쓰나요?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그런데 예산 지침에...
응택
임응택위원
예산 지침에는 항목이, 목적이 민간인 보상금 이렇게 해 놨어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뭔 보상을 하는데 이렇게 하느냐. 그 글씨 그대로 물으니까. 괄호 열고 현장인건비라고 써 놓으면 되지, 그러면 알아듣는 것을.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쓸 수는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 쓰는 데에는 쓰지 말란 규정은 없잖아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그런 규정은 없지만 예산 편성 지침에 301.12 이렇게 되어...
응택
임응택위원
아, 글쎄, 알아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걸 보고 끝낼 수 있게끔 괄호 열고 현장인건비임, 이러면 간단한데 보상금이라고 해 놨으니까 물어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인건비 지출이 이 정도 나간다는 그 얘기예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보상금으로.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고 질문 생략하고요. 그럼 저 뒤에도 발한지구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인 보상금 이것도 다 인건비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밑에, 삼화지구도 그렇고, 다 인건비. 하여튼 다른 데 보다도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여기 보면 용역비들이 다 금액이 큰데 금액이 큰 이유는 최고 3억 원짜리는 아까 보니까 7개를 용역을 줘서 한 4개 내지 5개 정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 섹터가 넓고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용역비가 3억 원씩 세워지게 된 동기가 됐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창수입니다. 예산서 625페이지를 보면 천곡 중심시가지 명품거리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10억 원인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추진 경위에서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12월에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이게 나왔습닌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당초에 용역을 하다가, 잠깐만.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씨유(편의점)부터 동굴까지 한 770m 구간에 대해서 이왕 용역을 할 때 모든 가능성을 다 오픈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검토를. 그래서 대학로약국 앞 주차장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센트로빌 뒤 구간, 거기가 한 300m 구간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차면수가 한 160면 정도 되는데 그걸, 주차 공간을 다 없애고 광장이나 공원, 이런 쪽으로 한번 가능성을 두고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1월 초인가 중순쯤,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상가 분들, 점포 수가 70 내지 80 정도 되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삼성아파트나 동아아파트 주민들, 센트로빌아파트 주민들 포함해서요. 그리고 단층에 있는, 연립주택 주민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던 주차 공간을 없애면 우리가 너무 불편하다, 말 그대로 우리한테 그런 의견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천곡동에서 당초에 열려고 했던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면 주차 공간을 그대로 존치하고 양쪽에 있는 보도블럭 구간에다가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다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시기가 되는대로 다음 주 중에 공청회를 이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달 중에 당초에 추진했던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작년에도 2019년도 예산안에 이것과 관련해서 5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올해죠, 올해.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5억 원 중에 얼마 이월이 되죠?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그러니까 용역비 빼고 4억 8,000만 원은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용역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5억 원이 예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용역비는 2019년도에 지불했고 나머지 돈이 남아 있어요. 그게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창수위원
4억 5,000만 원 정도를 이월시켰는데 10억 원을 또 예산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도 안 끝나고, 실시설계용역도 안 끝났는데 내년에 집행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이 10억 원이라는 돈의 산출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이창수위원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죠?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용역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 공간을, 한 2,200㎡ 정도 되는 공간을 주차장을 다 없애고 광장이나 공원, 시민휴게시설, 이렇게 한다는 조건으로 용역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그러면 기존의 주차장을 존치를 시키고 양쪽 보도블록을 그 공간으로 할 경우, 예산 산출을 용역사에 맡겨 봤더니 거기에 필요한 경관가로등이 56개소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 아래 상가 지역보다 많이 어둡고 침침하거든요. 그래서 경관가로등을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하는 데 3억 6,000만 원,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상징조형물이나 포토존, 그게 5, 6개소 해서 1억 2,000만 원, 그리고 대학로약국에서 센트로빌 뒤로 이어지는 구간에 시에서 2005년인가 문화의 거리 조성하면서 했던 벽화가 있는데 지금은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걸 특색있게 조성하는 데 1억 5,000만 원, 그리고 군데군데 쉼터공간을 조성하는 데 1억 5,000만 원, 그리고 아트벤치나 휴식공간 5,000만 원,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의 훼손 상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안 해도 단순히 도시 경관이나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경계석을 정비하는 데, 양쪽 구간이 길이가 620m 3억 원, 그리고 일반 보도블록 교체해도 1억 2,000만 원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이왕 도시경관을 정비하는 현실이 됐으니까 바닥에 각종 조명을 그리자면 화강암 판석 정도 하는데 3억 원 정도해서 15억 6,00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편성되면 내년에 다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지체된 이유를 보면 예산 편성 시기가 1회 추경, 4월에 세워지고 나서 당초에 이 사업을 구(舊) 민방위대피소 앞에 같이 하려고 했던 두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명품거리 조성사업비 5억 원하고 구 민방위대피소 문화공간 조성사업, 문광부 공모 사업이 되죠. 그게 12억 5,000만 원 해서 두 가지 다른 사업을 동시에 연계하려고 하다가 구 민방위대피소 공모 사업은 우리가 취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서, 사업 추진하는 시기도 많이 늦었습니다. 시기도 늦었고 같이 하려고 했던 목적성도 잃고 해서 추진을 못 했는데 이렇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다고 하면 용역하는 것은 동절기와 상관 없으니까 3월까지는 용역을 다 마무리하면 내년 말까지는 충분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출 근거 있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추상적으로 한 건데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항상 다른 과 할 때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지금쯤이면 돈을 쓸 계획이 다 끝나 있어야 해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야지만 내년에 봄 되면 건설하고 쭉 집행해서 집행율을 높이거든요. 도시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집행률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용역 같은 것은 미리 편성해서 할 수 있어요. 한 4억 5,000만 원도 이월시켰다고 했잖아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이월시켰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잘하겠다고 하는데 잘하면 되겠지만 지금 일의 진척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 그리고 아까 그 산출 근거도, 용역도,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예산을 우선 세워놓고 보자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629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새뜰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동문산. 이게 원래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나왔지만 2018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못 했어요, 이걸. 동문산 새뜰마을 사업.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걸 못 했어요. 그런데 여기 12억 1,9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크게크게 해서 어떻게 지출하려고 합니까? 사업설명서에도 없더라고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면, 발한 동문산지구 새뜰마을 사업이 총 예산이 6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사업 기간만 연장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출했지만 계속사업비로 제출됐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소방도로 등 기반 시설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노후된 마을 안길에 대한 미관 개선 사업, 집 수리 지원 사업 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미관 개선 사업을 보면, 쉼터, 대소 나눠서 1개소, 군데군데 녹지 조성도 좀 해야 하는 구간도 있고, 마을 안길 포장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이다 보니까 오래 된 담벼락에 대한 마을 벽화, 그리고 아직 끝내지 못한 집 수리 지원 사업이 26가구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26가구이고 내년에 해야 하는 사업이 5가구 정도 남아 있어 가지고.
이창수위원
이것도 산출 근거 있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12억 1,9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이렇게 연장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이게 사업할 때, 우리가 우려하는 것도 부곡 가마지기나 발한, 삼화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국가에서는 모든 매칭 비율을, 국토부도 신속 집행에 관련되다 보니까 연도별 평균치를 매칭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줍니다. 지금 사업 진행 정도를 보면 부곡 가마지기 새뜰마을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마스터플랜 용역이 6월이 돼야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 기본적으로 토지 보상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사업은 늦어지죠,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그리고 발한이나 삼화도 거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시작을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활성화 계획 승인이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승인 같은 게,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은 하반기부터 된다, 그러니까 6, 7개월은 거의 행정절차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게 그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창수위원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그 이유 말고는 내년 1월 1일부터 스탠바이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늦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이유를 굳이 들자면 토지 보상이나 건물 매입이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혹시 뒤에 계신 계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제출 두 건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25페이지에 명품거리 조성사업. 아까 이창수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올해 예산에 5억 원을 세웠잖아요.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서 말이죠. 그 중에 용역 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이월시켰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이때는 과장님이 안 계시고 전 과장님 계실 때인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지요, 이 5억 원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아십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 걸로 알게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때 처음에 명품거리, 시에서 방향은 로터리 주변에 시계탑인가 상징탐을 세우고 해서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나왔었는데 의회에서 그거한다고 명품되는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절충안으로 동해한의원입니까? 그 앞의 광장에, 천곡에 삼척에서까지 청소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이 그쪽에 많이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을 한다든가 자기들끼리 만난다거나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 동해한의원 앞 쪽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 절충으로. 그래서 5억 원 정도로 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자료를 찾고 확인해 보니까 이주민 상가, 그리고 대학로약국 앞, 지금 예산이 세워진 구 민방위대피소 앞, 세 곳에 대해서 도시과나 위원님들하고 많이 의견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1회 추경에 세워질 때는 대상지가 그 세 곳, 여러 검토를 했겠지만, 구 민방위대피소 앞의 그 구간에 사업을 하는 걸로 5억 원이 세워진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당초에는 여러 곳에 검토됐는데...
재석
최재석위원
저는 동해한의원 앞 쪽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그때 박주현 위원님도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받아들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시의회에서 갑론을박 끝에 어렵게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다음에 전혀 집행을 안 했어요. 이래도 됩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제가 왔을 때는 대상지가 구 민방위대피소, 그러니까 시청매점 입구 오른쪽부터 여성친화거리 간판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 5억 원을 명품거리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이 잡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은 구 민방위대피소를 생활SOC, 그러니까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사업비가 12억 5,000만 원, 문광부 예산 4억 원...
재석
최재석위원
그때 나중에 공모 사업으로 가져 온 사업이죠, 그건.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입장은 그 대상지가, 하나는 내부, 하나는 외부, 거기를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짰는데 그런데 문광부 공모 사업은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내년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집행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예산을 알뜰하게 써야 하겠다. 위치만 틀리지 똑같아요, 집행부나 시의원들이나. 이렇게 애써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올해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쓰지도 않고 그냥 넘겨 버리고 또 내년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고 올리는 게, 이게 합당하냐고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그러니까 마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 제 기억으로는 7월 29일이 2회 추경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문광부 공모 사업은 취소할 수밖에 없어서 그 전에는, 아까 말한 명품거리 조성사업하고 문화공간 조성, 12억 5,000만 원을 합쳐서 용역을 같이, 사업지역이 똑같으니까 용역을 같이 하면,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공모 사업은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5억 원까지만 하는데 대상지를 거기는 할 수 없다. 당초에 사업 성격은, 재원은 다르지만 사업대상지가 똑같은 곳이니까 같이 했다면 그 지역을 했을 텐데, 그래서 부득이 센트로빌 뒤의 복개 구간을 사업대상지로 조정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용역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계장님 혹시 추가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심광진 : 당초에는 이주민 상가 앞 쪽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 사업을, 구 민방위교육장 거기에 국비를 받으면서 이 면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공모 사업이 반납이 되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그 쪽으로 사업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글쎄요, 본예산 심의하고 좀 벗어나는데 이주민 상가 얘기는 시에서 천곡동 중심거리를 구역별로 나눠서 정비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큰 틀에서. 그 중에 시의회에서 얘기하기를 만약에 정비를 한다고 하면 이주민 상가 쪽이 좀 너저분하다. 그쪽에 우선 순위를 뒀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때에 시에서 얘기가 그것은 소유권 문제도 있고, 말은 맞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거기가 우선이 맞는데 실행하기에 상당히 걸림돌이 많아서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심광진 :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제가 돌아와서 얘기하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렇게 아주 서로 처음 보는 사람처럼 심하게 얘기하고 엄정하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세운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곡동 명품거리 조성사업, 이거 상당히 좀 거북스러워요. 명품 이거 함부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천곡 중심시가지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평범하게 붙여도 정말 잘하면 명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명품거리를 조성하겠다, 무슨 자신감으로 명품을 조성합니까? 이것은 주민들도 참여를 해야 하고 이해를 해야 하고 말이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중심시가지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면 좋겠는데 이 어려운 경기에 시민들, 상인들을 과연 설득할 수 있습니까? 사업 이름을 붙일 때도 소박하지만 내심으로는 이걸 정말 명품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각오를 다져야 하는 것이지 이름에다가 명품이라고 먼저 붙이는 것은 좀 경솔하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627쪽부터 있는데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동호지구도 그렇고 발한지구도 그렇고 삼화지구도 그런데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동호지구에 5,000만 원, 발한지구에 5,000만 원, 삼화지구는 1억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그런 사업비입니까?
그럼 동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거의 끝나가죠? 많이 진행이 됐죠?
그럼 여기에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일자리 관련해서 어떤 안이 나왔습니까?
하나?
동호키친 사업 같은 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아이템이라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수렴한 아이템이라는 이런 얘기죠?
제가 이걸 여쭤 보는 이유는 이게 아마 재개발 사업, 재생 사업을 하는 데 평가 항목에 다 들어가 있겠죠? 물론?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통과 의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과 밀착된, 동네만 허물고, 길을 새로 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소득까지 창출해서 정말로 살기 좋은 마을이 돼야 하겠다는 그런 개념 같은데 말이죠. 실제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그냥 통과 의례로 해서 우리도 이거 했다고 이걸로 넘어가면 곤란하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해 보시니까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가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사업비 한푼 한푼이 시비가 매칭되고 하니까 알뜰하게 쓰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1쪽에 한섬개발 관련해서요. 한섬개발 사업은 항목에 나와 있는 것은 한섬개발 항목이 있고 그리고 감성바닷길 사업이 있고 본론은 한섬개발이죠?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그것은 장기적인 개념으로 총체적으로 한섬을 개발하는 것이고 한섬 감성바닷길 조성은 내년까지 3년 간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우리 시 장기 개발 계획을 보면 한섬이 기대되는 개발 거점이 돼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인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내년에 토지 매입 작업에 20억 원? 이겁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매입을 했다고 그랬죠?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올해는 거의 10억 원을 집행을 했는데, 9억 9,800만 원. 토지 7필에 5,277㎡, 건물 8동, 분묘 9기, 이렇게 보상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팔 의사가 없는 겁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아마도 전체 보상하는 보상가를 한 4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는데 열악한 예산이 좀 그렇지 않나.
재석
최재석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섬 관련해 가지고 현재 시에서 확보한 것, 또 확보해야 할 앞으로의 계획.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유자별로 나와 있죠?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아까 감성바닷길 조성사업, 올해 16억 원입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아까 이정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나요? 저도 같이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벼운 건데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도 도시과 소관입니까? 업무가?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중심시가지를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있는 불법광고물은 빨리빨리 철거가 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가로등인가요? 배너광고식으로 늘어트리는 광고물.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건 허락을 받았는지, 강릉에서 무슨 연예인이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달아 놔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그것도 우리가 지적을 많이 받는데 배너기에 설치한 것이 요즘 보면 유명가수들이,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언제 공연을 한다고 하면...
재석
최재석위원
우리도 아니고 강릉에서 공연한다는 것을 붙여 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그런 것을 강릉시면 이해가 가는데 강릉에 하는 것을 동해시의 배너기에 달아 놓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것을 합법적으로 하는 겁니까? 단속이 미진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불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담당
담당도시경관
심광진 : 네, 도시경관담당 심광진입니다. 일부 신고하는 것도 있고요, 일부는 불법으로 게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나다 보니까 지난 번에는 가수가 아니고 무슨 강사인데, 토크쇼하는 강사께서 굉장히, 자기들이 명기해 놓은 날짜가 이미 지나간 것도 계속 붙어 있는 것도 봤고.
담당
담당도시경관
심광진 : 그래서 어제 철거 완료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제 철거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광고물 같은 경우는 밑에 붙인 것은 빨리 치우면 되는데 그건 어떻게 돼서 위에 달아서, 배너가 안 보여서 그런가, 우리 동해시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강릉시에서 하더라고요, 행사를, 두 건 다 내가 본 게. 그런데 행사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달려 있고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단속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담당
담당도시경관
심광진 :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잘못 한 거네요, 그러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심광진 : 그렇죠, 저희들이 잘못 했는데 인력이, 기존에 시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 단속하는 인원이. 요즘은 희망근로자분들을 써서 그런 것들을 떼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저는 하도 오랫동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합법적으로 되니까 그렇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심광진 : 아닙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죠?
담당
담당도시경관
심광진 : 네.
재석
최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달라고 하셨는데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세 분이 공유재산 매각 시에 전략적으로 잘 계획해서 동해시 세입에 도움이 돼야 하겠다, 늘려야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도 철저하게, 최고가 중에서도 저희가 많이 받아서, 정말 장소가 굉장히 좋은 곳인데 저렴하게, 너무 싸게 넘겼다는 말은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이셨고요.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 겸 기억 겸, 이래서 얘기를 드리는데 명품거리를 세 분이 얘기를 다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광부 공모 사업으로 12억 원을 그때 세우신 게 국비 반납으로 인해서, 문광부 사업으로 구 민방위대피소 시설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앞에 명품거리를 같이 하는 데 5억 원을 세운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명품거리로 이 민방위 시설이 합당치 않다, 국비라 하더라도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시의원님들이 그때 전부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그러니까 그때...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반납을 한 거죠?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반납을 하면서 차질이 생겨서 박주현 위원님이랑 최재석, 이창수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청소년들이 잘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거죠?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그렇게, 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랬는데 어쨌든 국비 반납으로 인해서 차질이 생겨서 다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돈을 낭비할 우려가 있어서, 이게 첫째 조건인 국비 반납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의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나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데 2차적인 발생이 생기니까 도시 계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또 하나는 길과 길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연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는 길과 길이 잘 연결되어서 사업명은 명품이지만 길과 길이 연결되는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명품거리에 예산이 집중이 되었다고, 계획을 보니까 한 네 군데 정도를 조성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님이 광고물 수입 내용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적으셨죠? 그다음에 한섬에 대한 세부 계획 자료를 두 번째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세부 계획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세 번째, 이것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달라고 하시네요. 이정학 위원님이 요구를 하신 건데 도시관리계획의 실천전략 구축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임응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아, 임응택 위원이 아니라 이창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천곡 중심시가지 명품거리 조성사업 산출 근거, 이것도 위원님들이, 임응택 위원님이 같이 달라고 했는데 전체를 달라고 하십니다. 전체에 주시고. (추가 자료 요구하는 의원 있음) 네, 오늘 요구 사항은 전체 위원들한테 다 달랍니다. 새뜰마을 사업 산출 근거인데, 이창수 위원님, 동문산, 부곡 같이 다 달라고 하신 거죠?
이창수위원
동문산만.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동문산 자료만 달랍니다. 동문산 자료에 대한 것. 전체적인 예산 사업의 12억 원, 그게 아니라 동문산 사업의 진행 과정과 산출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부가 아니라 묵호 지역만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 지역. 그러면 자료 요구가 혹시 빠진 게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한섬 관련한 자료.
남순
박남순위원장
한섬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한섬,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얘기했습니다, 한섬. (위원들, 요구 자료 확인) 아, 최재석 위원의 것이 빠졌습니다. 네, 최재석 위원님께서 한섬 토지 및 건물을 시에서 매입한 자료하고 앞으로 매입할 자료 전부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임응택 위원님이 같이 달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자료 요구한 것을 전 위원님들한테 번거롭지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보통 1시 반이나 2시에 속개를 하는데 지금 11시 반인데 환경과 질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1시에 시작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을 여쭙니다. 아니면 지금 질의하다가 잠깐 쉬어야 하는데 조금 빠른 식사를 하고 1시에 다시 속개하기를 원하는데 괜찮습니까? (위원들 동의함) 그러면 식사 후에 1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네, 9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용주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질의 없으십니까?이창수 위원님, 없어요?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670페이지를 좀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폐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운영비가 줄었어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운영비가 한 1억 원 정도 줄었는데요. 이월금에서 수익금이 좀 줄어 가지고요. 특별히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민간 위탁이니까 민간에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민간 위탁처리비 중에서 폐수처리장비는 저희가 지원을 좀 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작년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창수위원
1억 2,000만 원이 아니겠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폐수처리비를 1억 1,350만 원 정도 지원해 줬고요. 위탁처리비는 환경과에서 1억 9,000만 원하고, 투자유치과에서 4억 8,000만 원, 그래서 6억 7,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예산을, 여기 보면 위탁관리비 7억 원하고 슬러지 3억 원이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얼마 쓰였어요? 2019년도에.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폐수처리비 3억 원은 작년도에 2,850톤 정도로 톤당 14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67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민간 위탁금으로 10억 원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민간위탁금은... 환경시설비로 7억 원 정도 나가고요, 폐수처리, 슬러지 처리비는 저희가 직접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직접 지출하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관리비로 7억 원 정도?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7억 원 정도.
이창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 줬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금년에...
월 평균 한 5,800만 원 정도 나가니까요. 한 7억 원 정도 나가지요.
이창수위원
그럼 8억 원,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과는 직접적 연관은 없는데 현안이어서 국장님한테 조금 질문하겠는데요. 혹시 국장님, 강원일보 12월 7일, 영풍제련소 옥계 이전 반대라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기자 회견해서 기사 나온 걸 혹시 보셨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못 봤습니다.
이창수위원
여기 보면, 다 읽기는 그렇고요. 강릉시 관계자는 옥계 지역 경제자유구역의 비철금속단지 조성을 위해 위치를 희망하는 것은 맞다. 말하자면, 영풍제련소 관련해서 강릉시는 여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희망한다고 얘기했거든요.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영풍제련소와 관련해서 동해시가 대책을 세우든가, 이거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그런 소리는 들었는데 제가 아마 확인한 내용을 들은 바로는 강릉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형태의 소리를 들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혹시 과장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신문을 보시고 난 다음에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강릉시에서는 유치 입장을 표명한 것도 없고요, 지금 유치 계획도 없는 걸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여기 기사 내용에는 유치를 희망한다고 돼 있는데?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유치했던 계획이나 추진 실적은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논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과하고 관계된 과하고, 국장님은 이걸 좀 파악하셔서 향후에 강릉시의 입장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동해시는 어떤 대책을 가질 건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향후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예산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목적, 보조금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 지출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으로 1억 6,450만 원의 세입이 잡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육백?
기하
김기하위원
637페이지에 보면 511.01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으로 1억 6,450만 원이 예산 편성이...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아, 이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인데요. 약 10명 정도의 미세먼지 감시요원을 뽑아 가지고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에 감시 활동을 할 그런 예산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지역이 대략 몇 개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어디어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자동차로 파악하고 있고요, 각종 기업, 공장에서 배출이 많이 되고, 항만에서 많이 배출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죠, 우리 지역은 동해항을 보면 벌크 상품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미세먼지가 상당하게 발생이 되고 두 번째로는 발전소, 발전소가 두 개 있고, 그다음에 쌍용시멘트, 동부메탈, 이런 대형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굴뚝에서 나오는 황산화질소하고 황산화물질이 결합을 해서 솔트로 되어 가지고, 소금으로 변해서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1억 6,450만 원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내용이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미세먼지 없는 좋은 공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꼭 동해·묵호항이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배가 접안을 했을 때,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배에 시동을 끄지 않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감장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2020년도에는 꼭 동해항이 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644페이지입니다.307.05 민간위탁금으로 8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300만 원이 시멘트, 동해항 주변지역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2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해서 유소견자들을 관리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쌍용시멘트라든가 동해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청원을 해서 건강검진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소견자 중에서 몇 분이나 완치됐고 계속 관리대상자로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삼화동 열 분하고요, 송정동에 55명하고 해서 65명 정도를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강원대학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시멘트 주변에 20명하고 동해항 주변에 85명, 이렇게 해서 105명 정도의 대상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사후관리는 강원대학병원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서 와서 모시고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모셔 오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다음에 64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로 4억 9,5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어떤 지역에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자동차공업사 같은 데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에, 영신자동차공업 등,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25%,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올해 11개 사업소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지역에 자동차공업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한 것은 없고요.
기하
김기하위원
담당 직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개 사업장은 자부담 10%를 해서 본인들이 개선을 하겠다는 사업장이란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장에 조기에 사업 시설이 완비가 되어 가지고 미세먼지라든가 악취가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시설로 민간이전비가 9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전처리 제로화 시설이 올해 준공이 완료가 됩니다. 내년부터 민간 위탁, 지난 번에 민간 위탁처리 동의안처럼 3년 간 의무 운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에다가 민간 위탁을 주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 시설을 하면 우리 시에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대진에 매립장이, 전처리시설을 했을 때 쓰레기를 많이 걸러 가지고 쌍용시멘트라든가 이런 데 소각을 하러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매립장의 하루 처리용량이 1일 130톤인데요, 90톤 정도의 쓰레기량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면 7, 80톤 정도는 저희가 전처리 시설을 하고 그러면, 매립장 사용기간이 2028년도인데 7, 8년 정도 더 연장되지 않나, 2030년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조금 전에 203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찬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매립장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아직 현재까지 2단계 매립장의 부지는 작년에 취득을 해서 완료를 했고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이 전처리시설이 잘 운영이 되면 7, 8년 동안의 여유 기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준비 기간은 2028년도 이후에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간 위탁시설이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임응택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생태계 교란종 제거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다섯 명을 7시간씩 100일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관리 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4명이 5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요. 많은 면적의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제거한 내용에 대한 것은 확인을?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전체적인 면적은 한 13만 5,000㎡ 정도를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이게 번져서 더 큰일이 벌어지니까 잘 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왕 하는 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642페이지에 중간에 환경단체 사업활동 지원으로 환경보전 활동지원 100만 원씩 10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설명을 좀.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게 환경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응택
임응택위원
환경단체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전국자연보호라든가 중앙연맹 동해시협회, 동해시 기후네트워크, 이런 데서 물재생 콘테스트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64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으로 1억 3,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청소차라고 했는데 청소차는 용역이 아닙니까? 위탁?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청소차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청소차는 직영이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런 차량들 사용하다가 폐차하다가 중고 매매할 때는 우리 재정 매뉴얼대로 처리하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수입으로 다 잡고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646페이지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작년하고 같이 세웠는데 올해도 실적이, 2019년도도 실적이 다 찼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예상 물량을 600대 정도로 했는데 지금까지 436대 정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거에는 신청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자금이 확보가 안 되어서 받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지금은 미세먼지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먼지 쪽에 많은 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8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유차량 LPG엔진개조 지원금이 있는데 요즘은 1톤 화물차도 아예 LPG로 나오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실효성이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사업 물량은 없고요. 내년도에 20대 정도, 4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 줄 건데요. 승합차나 1톤 화물차로 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우리 시도 매칭해서 하는 건 좋은데 요즘은, 과거에는 LPG차를 사용하려면 장애 등급이 있거나 4, 5년 지난 차라든가 중고차, 이런 경우는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큰 제재 없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신규차를 LPG로 승용이든 화물이든 샀을 때, 지원 사업이 더 효율적이지 개조 쪽으로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쓰던 차, 중고차들은 그만큼 적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데 아무튼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 같은데 큰 기대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64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 운영은 앞서서 앞에 보조비가 들어오는 바람에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650페이지 중간에, 공중간이화장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1,440만 원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지역 업체로써 이 부분만 가지고 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 설비도 해 주고 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는데 잘 이용이 됩니까? 이분이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 시 예산이 1,440만 원이면 생활비도 안 될 것 같은데.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그런데 간이화장실 소독약품하고 소모품은 화장지라든가 손 씻는 비누라든가 락스라든가 이런 청소도구에 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소모품이나 편의용품은 그렇다 치고 그 위에 약품 및 소모품은 소독약 이런 것도, 소변 내려가고 할 때 가게 하거나 청소할 때 쓰거나 하잖아요. 이 소독약품만 전문으로 그것만 시를 보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환경과 말고 다른 과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혹시? 체육과라든가.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글쎄요,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대부분 다 관리를 하고 관광지만 별도로 관광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에 관한 것은 체육과에서 하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체육시설 중에...
응택
임응택위원
보조구장 이런 데 또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세 군데 되네요? 세 개 과가 되네. 보니까 이래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나 걱정이 되어서요.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더라도 지역 업체는 그거 보고 살아가는데 외부에서 발주하지 마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651페이지 상단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앞으로 할 걸 예상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 있어서...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이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52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화장실이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시설 개선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비상벨 설치는 어떤 목적으로?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비상벨 설치도 구체적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필요한 시설에 가서 설치할 그런 예산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는 무슨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대부분 노약자, 여성, 이런 취약 계층이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갑작스럽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벨을 누르면 출동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휴지가 떨어졌다든가 변기 물이 안 내려간다든가 등등 그런 걸로 좀 지저분해서 청소가 급히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 누르면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비상벨을 다는 거네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여성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글쎄, 그것하고. 655페이지 하단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도 이 부분도 결국은 가상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봐야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청소차량...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1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이대로 계산하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66억 2,488만 원이 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97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9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66억 돈이 97명에 대해서 상여금, 특수업무비 등등 나눴단 얘기지 않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어떤 명분으로 나가든 1인당 계산하면 돈이 상당히 큰데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게 휴일 근무 수당이라든가, 휴일 근무 수당은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수요가 있으면 휴일에 근무를 시켜야 하고 명절 때도 근무를 하다 보면 보통 인건비보다 1.5배 정도 더 나가야 하니까요, 그런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그런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총액 대비 97명으로 나누면 약 6,830만 원이 나오거든요, 연봉이.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시간외 근무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이 전부 다 있고요, 학비 보조 수당도 나가고.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이 금액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러면 뽑을 때도 지난 번처럼 체력단련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네, 보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공정하게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연봉이 상당히, 이런저런 명분으로. 662페이지에 기본 경비에서, 냉온수기 임차료가 폐기물 종합단지 다섯 대가 1억 3,000만 원이고, 그 위에 사무실 임차료(냉온수기)가 1억 540만 원이에요.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원입니다, 원.
응택
임응택위원
아, 원이구나 원. 제가 잘못 봤네요. 다섯 대에 대당... 그래도 좀 비싼 거 아닌가요? 그러면 생수비까지 다 포함해서 다섯 대에 13만 원으로 잡는 거예요?
웃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물값까지? 기계값만 드는 게 아니고 물값까지 다 해서.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44쪽입니다, 설명서 932쪽.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사업 예산으로 새롭게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대기오염 측정망이 얼마나 됩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7곳 정도 됩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곳은 시청에 있고요, 나머지는 사업체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 내역을 보니까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유지보수 용역비인데요, 등가성 평가하고 정도검사 포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청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올해도 이게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전에는 국도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시청 옥상에 있는 측정망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참 반가워했었습니다. 왜 반가워했었냐면, 지금 측정망 중에 시에 있는 것도 있고 기업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유지하는 그런 것을 예산으로 편성한 줄 알고 참 반가워했었는데 우리 시 것만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 부탁을 하겠는데요. 아까 7개소가 있다고 했죠? 그 부분 전체를 관리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측정망이 곳곳에 있더라도 정확하게 계측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측정망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서, 지금도 송정에 보면 항만 측정기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주민건강 영향조사 사후관리에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644쪽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 31명에게 약재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1인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글쎄...
정학
이정학위원
사후관리 하는 게 약재비 지급하는 게 전부입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진료비하고 약재비하고 검사비하고 같이 지원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면 국비 지원으로 동해항 주변 지역주민 사후관리라고 돼 있는데 아까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만 사후관리 대상은 몇 명이고 국비는 어느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것은 전체가 다 올해부터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정학
이정학위원
내년도부터요? 시비로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전액 다 시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왜, 국비라고 되어 있어서. 하여튼 다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계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 네. 정말 춘천까지 가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텐데 특별히 춘천까지 가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그런 부분을 지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진료를 받게 하는 그 부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정부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 정도는 가까운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검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 좀 해 주십시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648쪽을 보겠습니다.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으로 새롭게 국비, 도비로 4억 2,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설치라든가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수소차가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않아서 우리 시에는 아직 충전소가 없고요, 강원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시군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국회에서 이것과 관련된 세미나 개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석을 해서 충전소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난 5월 수소탱크 폭발사고 탓에 충전소의 안전 문제가 부각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강릉은 주민 반대 등으로 해서 완공 시점조차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전소 설치 시, 주민 의견이나 안전 강화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차 보급도 필요하지만 충전소 관련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649쪽입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요. 예산 내역을 보니까 감시 장비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비는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하고요, 시료채집용 음압상자라든가 그다음에 대기질 간이샘플, 이런 미세먼지 측정에 필요한, 민간인들이 전문 기록을 안 받고도 간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추진 계획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민간 감시원 10명이 항만과 주요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감시원의 현장 활동도 필요하겠지만 첨단 기능을 갖춘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첨단 감시 장비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드론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 건데요. 지자체마다 첨단 기능을 갖춘 드론을 띄워서 평소 관리가 어려웠던 대규모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삼척시도 드론을 띄워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환경 부분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도 인력으로는 다소 힘든 곳까지 측정할 수 있는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하여튼 지에스(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본인들이 얘기하는 부분들, 수증기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드론을 띄워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론도 이런 장비에, 예산을 짜서 미세먼지 대기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 드론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관련인데요, 658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예산이 6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억 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네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 규모를 보니까 76동입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시에 철거나 개량해야 할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최근에 조사한 것은 없고요. 2013년도에 조사한 것으로,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2,5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정학
이정학위원
얼마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2,500세대 정도.
정학
이정학위원
2,500세대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이천몇 년도에 저희가 용역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조사는 지금은 없는데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의 경우에 보니까 한국석면안전협회를 수탁 기관으로 선정해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 46동과 개량 2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4월 14일까지 신청 가구를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신청 가구 수는 얼마나 되고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올해 지붕 개량이, 지붕 철거가 160동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동 정도, 지붕 철거가 60동 되어 있고요, 지붕 개량이 10동 되어서 올해 70동 정도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70동 정도. 개량이 10동으로 줄었네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주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개량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 636쪽을 봐 주시고요.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과태료 있는 데를 보시게 되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분하고요,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 과태료, 두 부분이 있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2019년도, 이건 2020년도 예산이지만, 2019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실적들이 있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642쪽입니다. 위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관리 부분이고요, 거기를 보시면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에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0만 원이고 올해도 1,000만 원이고, 제가 대충 설명서를 보긴 봤지만 작년에는 어디를 어느 정도 실적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어느 곳을 시설관리를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가원 습지에 데크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가원 습지?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이원 가원 습지. 그다음에 신관에 옥상 녹화 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분,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2019년도에는 그렇게 하셨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올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생태탐방로가 새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두대간 소금길.
주현
박주현위원
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거기하고 냉천공원도 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올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우리 동해시에 있는 탐방로들의 시설물들에 대한 유지보수를 이 예산으로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아니요, 저희는 백두대간 생태탐방로라고 신흥마을에 조성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만...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 거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쭤 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649쪽입니다. 649쪽 가운데를 보시게 되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부분을 봐 주시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설명서를 보게 되면 경로당을 무료 측정하겠다고 이런 사업으로 제가 인식을 했는데 맞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하고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시설, 여섯 개 정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5개소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로당을 5개소 한다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취약계층이니까요,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곳을 꼭 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장소를 설정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곳에 가셔 가지고 무료 측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권고는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직접 시설 개선을 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관련 과하고 협의도 해야하고 해서.
주현
박주현위원
측정해서 적발이 되면 권고하는 차원,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이네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 5개소라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동해만 해도 경로당이 백여 개가 넘는데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합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런 사업은 해당하는 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추진하니까요. 복지과라든가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오래된 건물, 이런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예산을 보면 2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산이 상당히 작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이 정도로 잡으신 겁니까? 시비를?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기왕이면 이런 부분들은 시비를 조금 더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 계속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랬지만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그런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25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무료 측정을 한다는 건. 그건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651쪽하고 652쪽에 걸쳐 있는데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부분입니다. 이게 혹시, 과장님, 우리 동해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 실적, 이런 게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특별히 목표를 설정한 것은 없고요, 한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탄소를 줄인다는 구체적인 목표는.
주현
박주현위원
실효성 부분은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실효성 부분은 전기 절약이 되니까 탄소를 배출하는 업소가 줄어든다고...
주현
박주현위원
아무래도 저탄소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왜냐면, 제가 이것을 왜 자료를 요청을 하냐면, 이게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야지 효용성이 있는 거잖아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 시민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 참여율도 너무 낮은 것 같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것도 하나의 미세먼지를 저감한다거나, 저탄소 정책으로 훌륭한 정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나 이런 부분이 작지만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니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실적들이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박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650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가 있어요. 여기 예산이 좀 삭감이 됐지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250만 원 정도.
재석
최재석위원
250만 원? 650만 원이 아니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 이게 삭감된 게 다네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동식 화장실이요, 이동식 화장실하고, 뒤쪽, 651쪽을 보시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하고 시설비를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선사업이 7,200만 원이 서 있고요, 3,000만 원이 서 가지고 올해 1억 200만 원 정도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걸 보면 대충 화장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고 시설 개선에 관한 것은 이쪽에 개선사업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는 말씀이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의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는 개선사업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내년에?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장애인 시설은 사실 저희가 사업비로 하기가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달방 비천에 한 곳을 했는데 거기 사업비가 이삼천 만원 이상씩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간이화장실을 처음부터 신축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지 사후에 환경과에서 이 많은 화장실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대안으로 옆에 바 같은 걸 만들어서 짚고 올라갈 수 있도록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처음 신축할 때는 어디서 하는 거죠? 환경과 말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화장실은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수변공원이라 하면 해수과에서 하고요, 또...
재석
최재석위원
체육시설은 체육위생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체육위생과에서 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관리 이전이 되면 관리하는 측면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국장님, 이거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민원이 많이, 제가 들은 바로는 저쪽, 예를 들면 북평 전천에, 거기도 수변공원이... 뭐 고수부지라고 하나?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고수부지.
재석
최재석위원
네, 둔치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장애인들도 많이 가거든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많이 갑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 보니까 장애인들은 거기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수개선 사업 예산으로는 그런 데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네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워낙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건 맞죠? 그분들도 야외 활동을 하시는데.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거기는 아예 언덕 위에다 간이화장실을 놓아서 휠체어라든가, 도우미가 있어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시설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환경과는 유지, 관리이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체육위생과 아니면 녹지과, 이런 데서 해야 합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원래는 하천이니까요, 굳이 부서를 말씀드린다면 건설과에서 정비를 좀 해야 하는데 올해에 저희가 그 장소는 화장실 청소 인원도 늘리고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시설 개선을 조금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는 못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보니까 유지, 관리를 열심히 하겠다고 예산도 꼼꼼하게 짜고 했습니다. 국장님, 이건 과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화장실 관련해서 여기 보면 개방화장실 운영 비용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개방화장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개방화장실은 현재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래 개방화장실이 좋은 의미에서 많은 이용객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개방화장실에 대한 개방을 건물주가 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화장실에 일부 지원을 좀 해 주고는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일부 지원해 주고 시에서 화장실을 신축하기는 곤란하니까 윈윈(win-win)하는 전략인데 실제로 보면 개방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시에서 화장실을 좀 늘려서 이런 부분을 간극을 메워야 하겠다는 그런 검토는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려고 건물주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현실적인 한계가 있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6쪽에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이건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거는 송정동 계시는 분인데요, 이게 좀 오래 됐습니다. 대상자가 한 명인데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석면 피해를 확정을 받아서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다른 데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얻은 피해입니까? 이분이?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건 아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한 분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직장 생활이라든가 살다가 석면 피해자가 되어도 동해시에 와 있으면 동해시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가 보죠? 그런겁니까?
네, 그러면 피해자 조사도 계속하고 있고?
아, 네. 진폐재해자들하고 비슷한 방식이군요.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55쪽에 민간위탁금 부분에 환경미화원 안전보건관리 이렇게 해서 6,000원 × 126명 × 12개월로 했거든요. 안전보건관리비 6,000원 이건 어떤 항목으로 주는 겁니까? 655쪽.
남순
박남순위원장
뒤에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청소담당
배미경 : 청소담당 배미경입니다. 매월 환경미화원들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하고 안전교육을 격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인당 책정된 금액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보건교육 강사비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배미경 : 강사비라기보다는 용역, 위탁해 가지고 용역하는 그 비용에 대한 1인 단가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용역의 내용이 뭐라고요?
담당
청소담당
배미경 : 보건안전교육이요. 환경미화원들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환경 쪽 안전보건교육.
재석
최재석위원
보건교육에 어떤 내용을 넣으면 도움이 될까 이런 걸 용역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겁니까?
담당
청소담당
배미경 : 매월 와서 하는 데 대한 비용인데요, 그게 한국안전보건원이라고 강릉에 있고요, 그리고 보건교육은 동해병원에서 직접 강사가 와 가지고 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이게 결국은 1인당 6,000원씩 해서 강사료를 주는 겁니까?
담당
청소담당
배미경 : 네, 강사료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우리 청소원들한테 드리는 돈이 아니고?
담당
청소담당
배미경 : 아닙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강사비다?
담당
청소담당
배미경 : 네.
재석
최재석위원
아, 저는 이게 환경미화원들한테 가는 수당 형식인데 6,000원을 줘 가지고 이게 무슨 안전보건에 도움이 되겠나 싶어서.
담당
청소담당
배미경 : 아, 아닙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강사료다 이거죠?
담당
청소담당
배미경 : 네.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섯 분이 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동해시가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에 최재석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실에 BF인증(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누구나 화장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꼭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이거 큰돈이 들지 않더라도 올라가는 계단을 나무로 짜도 되고 시멘트로 해도 되고 옆에 붙잡고 들어갈 수 있도록 옆에 설치만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설만 해도 가능한 건데 이것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장
박주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에 대한 자료와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자료, 2019년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652페이지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실적에 대한 2019년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 다 인식하셨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