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안건처리를 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먼저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 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차 회의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질의토론 중 심사보류된 사항으로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020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은 일단 통과를 시켜주고 세세한 부분은 예산 때 다시 한 번 점검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오늘 아침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제가 10시에 회의장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회의가 진행되지 않아서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위원장님 지시라고 하면서 몇 시에 회의가 진행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됐고요. 늦게 시작한 회의에 안건 하나만 처리하고 정회를 했는데 위원장님이 통보할 때까지 정회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위원장님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 양천구 회의규칙에 보면 의사일정은 부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위원장님에게 항의를 했더니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이 저를 동네 양아치에 비교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재발방지를 약속해 주셔야 되고요. 이인락 위원님은 동료의원님한테 양아치라고 하는데 공식사과를 받아야 할 거 같아요. 어떻게 동료의원한테 동네 양아치로 비유를 하겠습니까. 위원장님이 회의규칙을 보시고, 위원장님이 회의규칙을 어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부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정해야 될 것을 위원장님이 아무한테도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발방지 약속해 주시고요. 이재식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인락 위원님도 동료의원을 양아치에 비교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택진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회의 열릴 때도 원래 본회의가 10시였습니다. 10분 전에 통보받았습니다. 11시로 연기 됐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총을 하고나서 본회의가 열리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고요. 오늘 아침에 분명 위원장님이 의사팀장한테 전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총 끝내고 회의를 진행한다고. 의총 결과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팀장한테 뭐라 하십시오. 전달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고요. 그 발언을 무시했다는 게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 저희한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을 자유한국당 의총을 열어서 어떻게 하겠는지 결정하겠다. 저는 분명히 의사팀장한테 전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장 일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주민들이 소각장 폐쇄 관련된 내용으로 며칠 동안 계속 폭탄문자가 들어오고 그런 것 때문에 의장단 회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의장단 회의에서 의장은 이수옥 의원이 사인을 하면 민주당 의원은 소각장 폐쇄 결의안에 사인을 하겠다고 그런 상태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폐쇄 결의안에 대해서 사인을 다 해서 지금 사무국에 제출이 돼 있고 이수옥 의원님은 내용을 보완해서 차후에 사인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전 복지건설위원회 결의해야 될 부분을 못했고, 본회의에서도 상정을 해서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계속 왜 진행해야 될 거 안 하느냐고 문자폭탄을 해서 부랴부랴 5분발언을 만들어서 5분발언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의장이 일방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오늘도 급히 아침에 한국당 의원들이 긴급 의총을 하자고 하는 내용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오늘 상임위원회에 미리 통보할 수 있는 시간자체가 없었습니다. 시작할 무렵에 시간은 정확하게 몇 분이었는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담당자하고 주임하고 팀장인데 지금 긴급한 한국당 의원들 의총이 열렸으니 의원님들한테 통보하라고, 회의가 지연되니까 말씀을 했던 겁니다. 물론 그 부분을 잘했다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보면 아침에 출근을 늦게 한다든지, 회의에 늦게 들어온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거를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원칙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은 특별한 사안으로 의장이 일방적으로,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거를 이해해 주시고,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겠죠. 노력하겠습니다.

마저 발언을,

이수옥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유한국당 의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예요. 위원회는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정한다고 돼 있어요. 회의규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의총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아침이라도 부위원장님 같이 만나서 이러한 일 때문에 회의가 늦어지겠으니 회의 좀 연기합시다, 정회도 통보할 때까지 시간이 길게 될 거 같으면 윤인숙 부위원장님 같이 모셔서 이런 일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이 걸릴 거 같으니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장 문제는 이렇습니다.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의원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결의안 하자고 해요. 대신에 결의문 안도 작성이 안됐고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폐쇄라고 돼 있는지, 개보수라고 돼 있는지, 지하화라고 돼 있는지 어떤 문구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다 보고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의견도 넣고 해서 결의안을 하자는 것이지. 우리 민주당에서 결의안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반대했습니까? 민주당이 반대한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결의서도 다 안보고 사인해놓고 지금 민주당만 안하고 있다. 이거 말이 맞습니까? 민주당 누가 반대했습니까? 한번 짚어보십시오. 이수옥이 반대했습니까?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윤인숙 의원이 반대했습니까? 반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의안 채택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안 하는 것처럼 말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수옥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하나 따져서 해야 되겠지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부터 먼저 받아주면 안됩니까?

예, 이인락 위원님. 국장님, 잠깐만요. 먼저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행사관계로, 본 위원이 없는 장소에서 저보고 공개사과 하라고 하는데 저는 공개사과 할 의향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 거 가지고 의원으로서 상대의원을 존중 안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속기록에 남기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적반하장으로 동료의원을 폄하했기 때문에 저한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수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이인락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두 분이 소회의실에서 같이 있는 가운데에서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이인락 위원님 들어오시니까 이수옥 위원님 나가셨네요. 차후에 시간을 만들어서 회의에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거를 가능하면 지키고 대화를 나눠서 풀 거는 풀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국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특별회계 전입금 13억 7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주민생활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결산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등 13억 8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민생활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등 13억 8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예산으로 공사 공정상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한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 543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20쪽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원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2020년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완공 후 데이케어센터 내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21쪽 공공형 실내놀이터 건립 4억 2,112만 6,000원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의 사전심의 절차 지연 등으로 당초 2019년 12월에서 2020년 3월로 개장 계획이 변경되어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122쪽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 1억 9,000만 원은 2020년 발주 예정인 구립 다솜 어린이집 외장재 교체사업비와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고,123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2020년도 준공예정인 아이파크 위브 공동주택 내 3개소 어린이집 공사 관련 예산으로 총 5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24쪽 아이맘카페 운영 1억 900만 원과 125쪽 장난감도서관 운영 5,000만 원은 신월5동 주민센터 증축 후 설치 예정 사업으로 열린육아방과 장난감도서관이 ‘19년 11월 착공되어 그에 따른 사업비 일부와 연내 집행이 불가한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은 민간화장실이 개방화장실로 지정될 경우 공사비용을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을 위해 2차 공고까지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7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공사비 2,000만 원은 특별교수세가 2019년 11월 1일에 교부되어,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쪽부터 47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도 대비 10.3% 증가한 2,886억 9,685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9년도 대비 13.9% 증가한 404억 8,750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48억 8,070만 1,000원, 시비보조금 15억 6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9년도 대비 16.5% 증가한 1,311억 8,946만 6,000원으로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사용료 50만 9,000원, 국고보조금 942억 6,175만 2,000원, 시비보조금 369억 2,7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9년도 대비 48.9% 증가한 27억 3,809만 6,000원으로, 여성교실 수강료 2,587만 7,000원, 신월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수입 5,880만 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320만 원, 국고보조금 8억 996만 6,000원, 시비보조금 19억 2,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9년도 대비 2.45% 증가한 1,041억 9,443만 9,000원으로, 보육료 예탁 이자수입 5,240만 원, 영유아 보육법 위반 과징금 1,260만 원, 과년도 보조금 반납금 2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405억 6,605만 7,000원,시비보조금 632억 9,3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9년도 대비 1% 감소한 99억 7,485만 2,000원으로, 청소차고지 임대료 8,081만 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76억 9,955만 2,000원, 음식업소 및 RFID 종량제 수수료 21억 9,449만 원,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2,4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대비 9.5% 증가한 3,863억 3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19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대비 6.7% 증가한 497억 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보훈가족 지원사업 7억 2,812만 3,000원, 양천사랑 복지재단 운영 3억 7,738만 7,000원, 자활근로사업 37억 39만 9,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과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등으로 57억 700만 4,000원,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취약계층 보호 사업으로 357억 2,517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3,5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337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대비 16.9% 증가한 1,650억 3,8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1,334억 3,957만 6,000원, 장애인 자활지원 314억 2,093만 6,000원, 인력운영비 5,790만 8,000원, 기본경비 1억 1,9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은 357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대비 34.1% 증가한 63억 9,6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여성의 능력향상 사업비 2억 9,835만 9,000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비 2,008만 5,000원,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24억 4,520만 8,000원,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33억 4,090만 5,000원, 청소년참여 행사 추진 3,775만 원, 인력운영비 1억 5,884만 9,000원, 기본경비 9,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377쪽부터 394쪽까지이며, 2019년도 대비 2.4% 증가한 1,317억 7,6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저출산대책 및 건강가정 지원 33억 990만 4,000원, 저출산대책 양육지원 342억 6,915만 7,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333억 3,255만 2,000원,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 568억 5,123만 9,000원, 보육정책 활성화 1억 833만 8,000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38억 1,548만 7,000원, 기본경비 8,9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395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대비 6% 증가한 333억 9,1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생활폐기물 처리 196억 800만 원, 자원의 재활용 49억 3,053만 6,000원, 시설물 및 장비관리비 20억 4,521만 6,000원, 환경미화원 후생 복지비로 2억 9,003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4억 4,5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53쪽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019년도 대비 3.5% 감소한 6억 3,089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을 각각 3억 1,544만 8,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625쪽부터 627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대비 3.5% 감소한 3,089만 6,000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5억 4,434만 6,000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1,8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보수 등 인건비로 6,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기금운영계획 책자 53쪽부터 123쪽까지이며,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53쪽부터 61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2019년도 말 조성액 15억 4,914만 원과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3,270만 6,000원을 합한 15억 8,184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자활사업비 지원 및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으로 2,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5억 5,28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63쪽부터 72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으로 2020년도 수입은 2019년도 말 현재액 25억 3,716만 1,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922만 원을 합한 25억 8,638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노인복지단체 및 어르신 복지증진 사업지원비 등 4,57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25억 4,06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3쪽부터 82쪽까지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2019년도 말 현재액 18억 1,207만 7,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167만 7,000원을 합한 18억 5,375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비 등 3,4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8억 1,97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3쪽부터 91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2019년도 말 현재액 26억 4,194만 원 1,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438만 9,000원을 합한 26억 9,633만 원입니다. 지출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단체지원비 등 5,342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26억 4,291만 원입니다. 다음은 93쪽부터 104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2019년도 말 현재액 10억 3,608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920만 2,000원을 합한 10억 5,528만 2,000원이며 지출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억 3,463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금 8억 2,06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13쪽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2019년도 말 현재액 17억 488만 8,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265만 4,000원을 합한 17억 3,754만 2,000원이며 지출은 기금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7억 3,71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23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2019년도 말 현재액 4억 6,011만 4,000원과 융자금 회수금 1,198만 9,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69만 7,000원을 합한 4억 8,080만 원이며,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으로 3,88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4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저희 주민복지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2019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25쪽,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9쪽, 세출예산은 99쪽, 명시이월은 119쪽입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8쪽부터 44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319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7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천푸드뱅크마켓 아시죠. 개별 홈페이지 있습니까?

예.

과장님, 홈페이지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봤습니다.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부문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보는 순간, 양천사랑복지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를 보는 순간 기부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기부를 했을 때 이 돈이 어디에 쓰는지 명확히 배분이 잘 되었으면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홈페이지 기부문화도 ’17년도께 올라와 있고. 16만 2,000원씩 매달 홈페이지관리비가 나가더라고요. 관리도 안하는데 홈페이지 관리비가 나갑니까? 그리고 직원 월급인상으로 예산이 5.6% 올랐더라고요. 작년도에 공무원 월급이 1.8% 인상했죠? 2020년도에 제가 알기로 2.8% 인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3%까지 인상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직원은 14.3%예요. 제가 따져봤는데 4.17%, 4.36%, 4.49%, 4.58%, 4.57%, 14.67%, 14.36% 인상이더라고요.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내봤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봉제에 따라서 월급상승분도 있지만 조정을 해서 올려주십시오.

푸드뱅크마켓,

양천사랑복지재단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영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 명시이월 120쪽이며 2020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0쪽, 39쪽, 44쪽, 세출예산은 335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2책 중 2권 48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72쪽, 장애인복지기금은 73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장애인복지관장님은 분명히 월급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보험비 든 자료가 왔더라고요. 자료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관장님께 질의했을 때 관장님은 분명히 월급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제출을 안하고 보험증권만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 보험증권이 액수가 얼마고 얼마가 어디에 들어갔고 이런 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보험증권만 복사해서 갖다 주면 저보고 뭘 보라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전 직원이 그 자료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조금 미비한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지도감찰을 하면서 제대로 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복지 쪽에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분야를 배우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 너무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갖다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국선덕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명시이월조서는 121쪽이며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0쪽, 33쪽이며 보조금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39쪽과 40쪽 시도비보조금은 45쪽과 4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57쪽부터 374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115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83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 어떤 분들이 여성지도자세요?

구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여성단체 회장님들이라든가 마을활동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사업가들을 말합니다.

이분들 워크숍 내역서하고 누가 참여했는지 참여대상자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지양마을 통행로 여성친화 범죄예방 배려디자인 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올라온 거 있죠. 거기 가보셨어요?

저는 못가고 담당하고 담당팀장은 가보셨습니다.

팀장님이 어떤 분이에요?

홍윤숙 팀장님이 갔다 왔어요.

팀장님 갔다 오셨죠? 제가 볼 때 스마트벤치하고 잔디를 설치한다는데 팀장님이 보시기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가 왜 우범지역인지 아세요. 위에서 볼 때는 나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범지역이라는 거예요. 범죄를 위한 배려디자인이 잔디를 설치하고 스마트벤치를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를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밑에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 사항은 ’20년도에 현장 살펴보고 환경에 맞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중요한 게 뭔지를 듣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거는 주민참여배려단이라고 민관협치동아리가 있어요. 거기에 참여단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참여단이 제안을 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보고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돈 낭비예요. 예산낭비라고요.

자세히 살펴보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산을 안 깎았는데, 잘못된 사업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업을 해놓고 칭찬받는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주가 뭔지 확실히 알고 사업을 진행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환경에 맞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수옥입니다. 여성가족과 수상한 게 있죠?

예, 여성안전마을. 1인 여성가족에 대해서 안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양천구만의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SS존 마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한 사례가 돼서 여성신문사에서 주는 좋은 정책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하신 거 같아요. 이번에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있습니까?

올해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는 4,900이었는데 여성 1인 가족에 대해서는 105호 가구에 해주고 1인 점포에 대해서는 20점포 그 정도 해줬거든요. 그 사업이 좋다고 해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개선사항 피드백 해봐서 여성가족부에서도 전파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동여성안전서비스망 구축 이 예산 아닙니까?

그거는 구비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입니다.

구비 100%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이 그거라면 42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거 같아요.

그거는 여성안전사업이어서 다른 사업입니다. 아동이나 여성들에 대해서 인형극하는 홍보사업입니다.

구비는 잡힌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현재 그 사업으로 구비는 없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경우라도 그런 사업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혹시 구비가 책정됐나, 안 됐나 몰라서 질의 드린 겁니다. 좀 더 활성화해서 내년에도 또 수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예산설명서 132페이지 부부의 날 기념행사가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네요. 기준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부부의 날이라면.

부부의 날 행사를 했는데 부부토크 행사를 했거든요. 부부들이 30쌍 정도 와서 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물 68만 원, 무대설치비 100만 원을 증액 책정했습니다.

과연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통 사람들은 부부가 다 기본적인 거는 갖추고 있는 건데 선정하기가 참,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동으로도 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가 관내 4개, 1개 해서 5개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그런 사례 있는 사람들을 추천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부부라면 특별한 경우 빼고 정상적인 부부인데 행사를 한다는 게 예산도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부의 날이 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취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약 50만 되는 양천구민 중에 어떤 부부든 거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특별한 거 빼고는. 상을 주기 위한 제도 같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준을 정해서 결혼한 지 25주년이나 30주년, 일정한 기간 정해서 선정하기도 합니다.

금혼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나마 기준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선심성 비슷하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주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25주년 기념,

은혼식은 솔직히 엄청 많아요. 잘 신경 써서 과장님이 기준 잣대를 잘 세워달라는 말씀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성일자리창출 100% 예산이 증가됐네요.

용역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용역하면 나중에 본예산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성일자리 창출 쪽으로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이면 꼭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여성도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자리 경력단절 조례도 생겼고 양천만의 일자리활성화를 위해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용역을 먼저 실시하게 됐습니다.

과연 양천구 자체로 용역을 해서 여성 경력단절과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지 국비나 시비 큰 차원에서 해서 보조에 맞춰가야 될 사항인데 양천구가 한다고 해서 효과가, 예산낭비가 안 되게 세심하게 검토해 주세요. 용역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다시 본예산에 편성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개선방향이 나오면 여성창업센터라든가 여성교실 기능을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성경력단절을 안타깝게 생각해요, 고급인력이 단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자체가 심도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용역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낭비가 안 되게끔 과장님이 세심하게. 더군다나 예산이 자꾸 팽창되는 이유가 없던 사업이 계속 생기면 기존에 충분히 비슷한 사업이 있을 거예요. 업그레이드하면 낫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옆에 다함께 돌봄 144페이지 이것도 100% 증가됐네요. 새로 생겼네요.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하는 거 운영 분하고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처음에 할 때 매칭이 돼요. 그다음에 서울시 지원 안 되면 구비가 100%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필수적인 거는 당연히 매칭해야 돼요. 우리가 발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만약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하지만 다른 부분에 접목해서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해야지, 새로운 신규사업을 편성해놓고 없애지도 못하고 나중에 우리가 출연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돌봄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 같아요. 본 위원도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여성 일자리 창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용역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좋은 예산이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양천구에 여성들의 평균 학력이 서울시 25개 구에서도 아마 상위권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게 결국 우리 양천구에도 손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손실이다. 양천구에서 그동안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우수한 인력들과 일에 매칭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보니 자꾸 여성교실로 노력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 예산 잡은 거 맞나요? 본 위원이 생각해봤을 때.

맞습니다. 그동안에 여성교실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취미교실 위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양천형 일자리하고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등 그런 것도 조사, 분석하고 여성교실 기능전환에 따른 모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용역을 하려고 있습니다.

참 좋은 취지잖아요. 좋은 결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의 특성상 결과물의 내용이나 연구보고를 보면 상당히 이상적으로 많이 와요. 그거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현장 상황과 해당되는 여성 우수인력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을 잘 매칭을 해주셔야 될 거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함께 돌봄 우리동네 키움센터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던 거 같아요. 신정3동에 있나요, 4동에 있나요?

신정3동 동일하이빌 아파트에 있습니다.

장소는 무상으로 제공을 받은 게 맞나요?

공공시설에 하는 게 이상적이고 우리는 유휴공간이 적절치 않아서 아파트에 무상으로 협약해서 확보하게 됐습니다.

임대료 자체가 발생이 안 하는 상황이고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시비, 구비 매칭이 되는데 이왕이면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아이들 돌봄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를,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니 뭐니 해도 양천구를 끌어갈 미래의 주역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족함이 없이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보면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운영 신규로 들어와 있네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서 실내 놀이공간 수요가 각종 토론회에서 어린이들의 요구가 많아서 실내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찰나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제안을 해서 7억을 확보해서 추경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7억을 받았고, 신정7동에 하려고 한 장소에 맞게 하기 위해서 구비를 1차 추경 때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공모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7억 받았습니다.

7억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설계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상황이어서 구비가 추경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공모사업을 했으면 공모할 때 이미 다 따졌을 거 아닙니까? 안 따집니까? 예산을 공모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이 든다고 공모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서울시는 그 예산을 다주는 게 아닙니까?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운영은 구에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일감만 주고 나머지는 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해야 돼요. 안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과장님 말대로 미세먼지가 있고 이런 실내놀이터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추진해 보려는 거는 아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구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추경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안하셨거든요.

추경 때 2억 3,000,

줬잖아요. 추가로 얼마가 더 나가냐고 물어봤을 때 내년도 예산에서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왜 물어보냐면 당연히 그게 들어오면 내년도 예산에 잡혀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죠.

운영비가,

운영비가 당연히 들어가죠. 운영비가 안 들어가겠냐고요.

설치비 정도만 공모사업으로 받아 온 거고 운영비는,

구비로 해라.

예.

알겠습니다. 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조숙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은 예산안 심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122쪽부터 125쪽까지이며 구립보육시설 기능 보강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아이맘카페 운영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사업 명시이월 예산 총 4건 9억 1,9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에서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33쪽, 36쪽이고 보조금수입은 40쪽, 4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77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에서 173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212쪽하고 213쪽에 보니까 어린이집 환경개선하고 구립보육시설 기능 보강이 있는데 무슨 차이죠? 예산이 둘 다 잡혀 있는데. 그리고 예산이 236.67%로 인상이 많이 됐네요? 보육시설 보강도 71.53%이고.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는 구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환경개선 사업 아닙니까?

다 환경개선 사업인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하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건 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매칭사업은 국·시비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고 지금 어린이집이 80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구비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를 책정했습니다.

환경개선이 236%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저희가 많이 요청한 겁니까?

어린이집이 60개소에서 80개소로 늘어나는 바람에 노후된 어린이집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한 겁니까?

예.

그다음 218페이지에 보면 아이맘카페 314%인데 이번에 책정된 인건비입니까?

신월5동 증축으로 인해서 인건비나 장난감 구입비가 늘어났습니다.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은 국가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국가적으로 전체가 다 하는 겁니다. 2020년부터 어린이집의 연장보육 때문에 시스템이 바뀌어서 어린이집 출입부에 따라서 인건비 등이 지원되는 겁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세부내역서하고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 내역서, 또 아이맘카페 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여성가족과에서 질의했던 건데 공공형 실내놀이터 예산이 신규로 잡혔어요. 장난감도서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98% 증액됐는데 연관성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장난감도서관이 신월5동을 증축하면서 인건비가 좀 늘어나고 신월동 문화센터가 새로 증축이 되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네 군데입니다.

다른 곳은 지원이 안 되고 이번에 증축하는 신월동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좀 늘어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 182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자녀 한글교육. 우리 양천구의 다문화 미취학 아동을 몇 살부터 몇 살 기준으로 봅니까? 한글교육을 한다면. 그 기준은 없습니까?

예.

세 살부터 다섯 살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을 세워놓고 지원해야지, 지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500만 원이 신규로 책정됐네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부터 신규로 합니다.

증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뽑아서, 저희가 탈북민이 많잖아요. 오랫동안 체제가 다르다 보니 우리하고 탈북민들도 언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분들한테 교육을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다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천아파트나 신정7동에 많으니까 통계를 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어떤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체 다를 말씀하십니까?

전체 다입니다.

민간이고 가정이고 구립 다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 보육시설이 개편돼서 오후근무제 연장보육이 있습니다. 연장보육을 할 때 어린이들의 출입현황을 체크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결석을 했는지를 파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1억 4,431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다 국비입니다.

아니, 매칭사업인데요? 50:25:25 매칭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이 계산이 나온 건지.

어린이들 대비해서 나온 겁니다.

아니, 1대에 얼마씩이라든가 몇 대인데 이렇게, 계산을 충분히 해서 나온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1대에 대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량이라든지가 더 추가되는 일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주입니다. 출산친화도시 조성사업 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반복사업으로 565만 원인가요, 예산 잡혀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의아했는데 의아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그런 거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위원회.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예산액이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어요.

올해 회의를 개최해 봤는데, 정기회의하고 수시회의가 있는데 해 보니까 정기회의하고 수시회의 한 번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경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출근거를 보고 있는데 아이로니컬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줄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그대로입니다. 전체적으로 회의횟수도 줄이고 작은 예산을 더 줄인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는 그대로입니다.

유모차대여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폐지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특별히 위원들 수당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면 저출산은 국가적으로 재앙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방지를 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추진을 하려면 현실적인 예산을 뒷받침해서 제대로 된 양천구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1년 예산 자체를 정말 이 예산을 가지고 무슨 대책을 마련할 거며 그리고 여기서 출산친화도시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적 제안이 나와서 그걸 우리 출산보육과에서 정책에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도 그렇고, 이 예산가지고 자문위원들이 몇 분이나 모여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나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겨서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출산친화도시는 자문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수시회의를 열어서 언제든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모차대여사업은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유모차 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아쉽다는 표현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을 줄인 만큼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출해 내고 계획할 수 있는 쪽에 그 예산을 적용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산보육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학부모들이 장난감을 빌려가잖아요. 그걸 다 컴퓨터로 하는 겁니까?

와서 반납하고 또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도서관을 지어도 서울시민이 다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장난감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난감도서관도 서울시민들이,

그렇죠. 무슨 이야기냐면 부천하고 인접지역은, 100%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비를 100% 쏟아 붓는데 왜 다른 지역도 쓰게 하는 겁니까?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 구비가 점점 늘어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을 좋게 지으면서 양천구민만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방안을 생각해야지, 구비가 100% 안 들어간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합니다. 시비가 50%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비를 타서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담당하시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양천구민만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닙니다.

아니죠? 서울시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 구비가 늘어나는데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물어보려다 질의 드립니다. 아이맘카페 목동동로 3층에 44.2㎡면 15평이 채 안 되네요?

그 정도 됩니다.

여기 시설비가 2억 2,0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임대료입니까, 인테리어 비용입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아니, 시설비에 힐링문화회관 내에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리모델링비, 시설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올해도 예산집행을 하고 내년에도 예산을 집행할 건데 공기청정기냐, 미세먼지를 거르는 기기냐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옛날에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았을 때는 미세먼지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공기청정기, 지금 어르신사랑방이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사 주고 있는데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기능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철저히 걸러줄 수 있는 기계를 사야 되고 또 이왕이면 발생된 미세먼지를 청정기기로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건물 입구에서 막을 수 있도록 시설 보완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틀림없이 서울시나 국가에서 건축물에 미세먼지 청정기기를 설치하도록 법을 제정할 겁니다. 예방측면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명시이월조서는 126쪽, 127쪽이며 2020년도 사업예산서 세입예산은 28쪽, 31쪽, 34쪽이고 세출예산은 395쪽부터 40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책 중 2권 221쪽부터 238쪽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93쪽부터 123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찍는 데 동판이 있죠?

예, 있습니다.

동판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모되는 거예요?

마모되는 부분도 약간씩 있고요. 대행업을 새로운 업체로 바꾸고 제작·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 마모되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찍어서 배분을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예산이 10%나 늘었죠. 지금 추세가 쓰레기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봉투제작비는 추계를 해서 재고조사를 다 했습니다. 재활용봉투 양이 늘었습니다.

재사용봉투 양이,

재사용봉투가 늘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게 뭐냐면 쓰레기는 줄었는데 봉투는 늘었냐는 거죠. 쓰레기도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순히 생각하면 그게 맞는데요. 봉투 대행업체 요구를 받을 거 아닙니까. 요구를 받아보면 그것도 저희가 줄여서 반영한 겁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 내 몸에 필요한 거를 반영을 했고 재고량을 판단해서 한 거거든요.

내년도 판매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양이 얼마나 나가는지, 리터별로.

예, 알겠습니다.

클린센터 운영, 목동유수지에 올라왔는데 76%나 증가했네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했죠?

목재파쇄기랑 컨베이어벨트를 새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목재파쇄기는 클린센터에서 2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반영하다보니까 늘었고요. 컨베이어벨트는 2008년도에 최초 설치를 해서 교환을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7,000 정도 늘어서 전체 비용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부탁합니다.

예.

청소차량운행 이것도 30% 증가했네요. 관리비가 갑자기 늘어나요?

차량 구매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가 늘어난 겁니다. 전년도에는 수송차량 1톤짜리를 샀는데 나머지 수송차 11톤도 똑같이 샀고요. 이번에 물청소차 35톤짜리를 샀습니다. 보통 수송차는 2,400만 원 반영한 건데 3.5톤 물청소차는 이번에 1억 6,500을 반영했기 때문에 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차량 사업내용에 보면 운전사 피복은 당연히 해드리는 거고 차량도색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뭡니까? 사고가 안 나면 도색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존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가 25대가 있는데 차량도색 부분은 기존 차를 도색하는 내용입니다.

차가 노후되도 사고나서 피해자면 가해자가 보험처리하면 되는데 굳이 도색할 필요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차량구입이라고 했는데 구입이라고 없잖아요.

차량구입은 자산취득비 제일 뒤에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취득비는 있는데 사업내용을 써놨잖아요, 책자에 주신 게. 연료비는 당연한 거고.

사업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적어놨고요.

설명이 한눈에 알 수 있게끔, 도색이라든지 감정평가는 뭡니까?

차량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을 입찰등록을 띄워서,

저희들이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감정이 필요가 있습니까? 내놓으면 알아서 업자들이 와서 사가지.

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해서 기초금액입니다.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봐도 오해가 안 되게끔 도색이라고 하면 누구나 의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세부내역 225페이지에 대형생활 및 건설폐기물 처리해서 21%나 증가됐어요. 내용이 폐합성수지하고 폐목재잖아요. 재활용센터를 없앤다는데 이런 게 들어오면 숫자가 줄어들 텐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산은 늘어나고 다른 데라도 재활용을 쓸 수 있게끔 구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어나는 내용은 폐합성수지가 올해는 260톤이었는데 320톤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추경에도 늘어서 반영한 사례가 있고요. 불연성도 올해 120톤인데 130톤으로 늘었고 단가도 12만 원이었는데 낙찰이 안 돼서 13만 5,000원으로 반영하다보니까 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는 거는 인정이 되는데 재활용센터 하나 남은 것도 없애는 데 더 늘어날 거 아니냐는 거죠. 이런 부분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재활용센터하고 느는 거는 별개입니다.

재활용센터에 가서 재활용이 되면 폐목재가 덜 나올 거 아닙니까?

재활용되는 부분은 미비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재활용이 되던데,

처리 양이 폐목재가 한 달에 130톤 나오고 폐합성수지가 320톤 나옵니다. 거의 한 달에 500톤 이상 나오는데요. 재활용센터 전부 다 해도 200톤,

조금이라도 줄이면 행정자체가 안 맞다. 없애고 늘어난다고 예산 늘리고 하니까 21%면 예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활용센터를 죽인다, 없앤다는 얘기 분명히 안 했습니다. 재활용센터를 당연히 지정해서 운영할 거고, 기능을 완전히 없앤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게 없어지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겁니다.

본 위원이 지켜볼게요. 행정에서 앞뒤가 맞으면 누가 보더라도 연속성이나, 없앤다고 하면서 폐자재가 많이 나오니까 예산을 많이 늘린다. 이러니까 예산을 줄이면 맞겠죠. 설명은 그 정도면 됐고요. 클린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치를 보면 목동유수지 상부슬라브 수리하는 거잖아요. 재활용 선별장 없앴잖아요. 파리가 끓고, 작년에 현장 방문했을 때. 그거를 놔두면 계속 유지비만 들지 않습니까? 대안이 다른 데 쓴다든지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되는데 또 돈 들잖아요, 비어 놓고. 예산도 75. 몇 프로로 돼 있네요.

클린센터 운영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면적을 제외한,

그것도 해당될 거 아니냐는 거죠.

재활용센터가 있는 자리는 재활용 판매 기금 일부가 반영돼 있습니다. 예전하고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 낭비 없이 내보낸 거는 잘 내보냈습니다. 남아있으면 어떻게 쓸 건지. 지금도 가면 뻔하잖아요, 깨끗하게 안 돼 있을 거고. 시설을 하니까 대안을 빨리 빨리해서 이런 거는 용도를 쓰게끔 하면 좋잖아요.

용도는 유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통해서 유수지에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년 가까이 됐는데 돈까지 또 들어가니까 본 위원이 예산 낭비가 있으니까,

지금도 일부 시설이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낭비 안 되게끔 해주시고요. 233페이지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있는데 정화조는 정화조업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처리는 정화조업체에서 합니다.

예산이 8. 몇 %인데 목2동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합니까?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목2동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안양천 변에는 개방화장실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7개가 있는데,

동네에 1개 있어서 아이러니한 거 같아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목2동은 직영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원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이거는 당연히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예산이 23% 늘었는데 휴게실은 현재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실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휴게실이 13개가 있는데 대부분 노후 돼서 클린센터하고 신월1동 보면 경로당하고 같이 있거든요. 방음장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래돼서 보완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클린센터는 가보시면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는 거고, 신월2동 휴게실 하나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건물자체가 낡았습니다. 신월2동 지역 자체가 재건축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단계고요. 건물 자체가 ’82년 준공이어서 새로 임대를 하려고 해서 높아진 겁니다.

시설을 전체는 못할 거 아닙니까? 몇 군데만 할 거 아닙니까?

두 군데만 할 거고요.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 개씩 한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면 해마다 연속사업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가 생길 개연성이 많거든요, 중복된다든지. 지금 2억 3,000이잖아요. 증가되는데 기존에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전체 예산은 2억 9,000이네요.

전체 2억 9,000인데 5,500만 원이 증가됩니다. 증가된 주원인이 신월2동 ’82년 준공이 노후 돼서 임차료 2억을 반영해서 기타 자본이전도 해서 200이 반영됐기 때문에 5,500이 올라갔고요.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거는 노후된 거 순번을 정해놓고 체계적으로 해주면 한결 더,

저희들이 작년 1년 동안 환경공무관 휴게실에 관해서 5억 정도를 의원님들이 반영을 해서 했겠지만 공공시설로 이전도 네 군데를 했고 보수를 체계적으로 다 해왔습니다. 내년에 예산 두 군데만 되면 열세 군데 거의 다 보완을 했습니다.

낭비되는 부분이 없나 미리 말씀드린 거고, 참고로 과장님이 유능하다고 팀장님 몇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청소과가 가장 일 잘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염려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청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낭비 없이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화조 사업 보니까 자치단체등 이전비하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정화조처리비 6,941원 × 15만 8,500톤이 돼 있네요. 12억 1,000만 원 나가네요. 정화조를 하수처리장에 보내고 양천구가 부담하는 액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톤당 6,386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941원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내년에 12억 정도.

매년 협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정화조에 준 돈이 12억 정도 되는데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강서구 쓰레기 태우고 우리가 받는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강서구에서 특별출연금을 받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8억 내지 9억 정도 받을 겁니다. 추가로 특별출연금을 받고, 소각장 가는 게 톤당 반입 수수료가 7만 원입니다.

그거 빼고 8억 더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반입 수수료도 10% 이상 더 받는 거고 7만 7,000원 정도 받겠죠, 강서나 영등포는. 특별출연금도 7~8억 정도 받습니다. 톤당 2만 1,000원 받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20리터 봉투 몇 장 찍었죠?

작년에 20리터 봉투를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190매 찍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100몇 매 줄인 것은,

그러고 나서 재사용봉투를 늘린 거죠?

그렇죠. 줄인 이유는 재고파악을 했습니다. 581개 판매소에 75%죠. 444개소를 실제 재고조사를 다 해서 거기에 분석한 내용입니다. 줄여서 반영한 겁니다.

재사용봉투를 늘린 거고요? 재사용봉투를 얼마나 늘린 거예요?

재사용봉투를 작년에는 170만 매 정도 했는데 올해는 303만,

자산취득 수송차 1대 하고 물청소차 1대 하고 영상장치 부착이 있네요. 영상장치 부착이 한 대에 250만 원입니까?

측면하고 후면하고 다 나올 수 있는,

4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포지션 4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지점에, 측면이라도,

측면 양쪽에 2개 들어가고 앞뒤로 1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250만 원이에요?

견적에 나온 근거로 하는 거고요.

견적서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청소차, 수송차는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2007년, 2008년에 구매한 거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8년, 9년이거든요. 2~3년 경과한 겁니다. 수송차는 중간에 사고가 나서 선적도 있습니다.

수송차는 몇 년을 썼는데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수송차는 2007년에 구매한 겁니다.

12년 썼는데 사고 났다는 거예요?

예.

작년에 차량구입하지 않았어요?

두 대 중 한 대는 구매했고요. 한 대가 작년에 예산에서 잘려서 추가로 올해 반영한 겁니다.

올해 차량에 대해서 상세내역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3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는 주민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생활을 하면서 의회하고 같이 파트너서로서 정책을 같이 형성해 나가고 집행을 같이 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해왔습니다. 제가 의회에 2년 정도 근무했었고 그래서 남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리 구정을 실질적으로 결정을 해주시고 이끌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구정을 집행하지만 최종적인 구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거는 의회가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 도움을 많이 받아서 무난하게 생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보면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가까우시니까 의원님들 같이 지역에 밝은 사정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 후배들 격려해 주시고 같은 동료로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