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도선
손도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홍보실, 평생학습원, 감사위원회, 자치행정국)(서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홍보실)(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실·국·소·원·위원회별로 진행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국·소·원·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최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164호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3165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보고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실·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주민과 함께 행복동행 서구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65호로 상정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4호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5쪽부터 149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9쪽부터 17쪽을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월평1·2·3, 만년동 출신 이선용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짜느라고 애쓰신 기획홍보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재정자립도가 몇 %라고 했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17.6%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2018년도 대비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자료를 보니까 18년도에는 18.84%였었고 올해는 17.64%로 1.2% 정도 떨어졌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우리 구 재정자립이 약화되었다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18년도 대비 19년도 구민들이 낸 세수가 준 건 아니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지방세 같은 것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네.
선용
이선용위원
정부의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보니까 그거 대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그런 것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 면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잖아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서구가 23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준 것도 아니고 인구가 줄기는 했지만 서구 자체적인 재산은 그대로 있고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계속적으로 서구의 전체 자산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숫자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재정자립도를 따지게 되니까 무언가 우리 서구가 잘못하는 거 같고 취약한 도시 기반이 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정자립도가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전체 구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지방자치의 어려운 재정난으로 힘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일정부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보충설명자료 10페이지를 보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라고 해서 2,700만 원이 우리 구에 시장·구청장협의회라든가 내지는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이와 같은 성격의 부담금이 또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지방정부협의회가 있고 일자리경제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가 있고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는 정부평생학습도시협의회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납입되는 부담금 규모가 얼마만큼 입니까? 목별로 보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목별로 보면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가 500만 원이고 일자리에서 하고 있는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 1,000만 원,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1,000만 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가 200만 원, 기획홍보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500만 원,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는 전국평생학습협의회가 4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3,6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3,600만 원이 우리 구 살림규모에 비하면 적다고도 할 수 있지만 6대와 7대에 들어와서 늘어난 부담금은 뭐가 있어요? 유니세프 하나입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유니세프에 올해 1월부터 가입을 했고 작년에 늘어난 것은 자치행정과의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올해 늘어난 것은 기획홍보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해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임기 중에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정도로 업무를 수행했는데 현 청장님이 오시면서 이런 다양한 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니세프나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한 것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늘어난 건데 차제에 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이선용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향후에 구성되는 협의회가 제안이 온다고 하면 기존 위원회와의 중복되는 부분 등을 살펴서 추후에 가입되는 부분은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지난 추경에 8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자치분권이라든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부분은 따지고 보면 전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뜻을 같이 공유하는 자치단체끼리 또 참여를 유도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지방정부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담금이 최소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이선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향후에 제안이 이루어지면 중복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위원회는 가입을 지양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분담하는 분담금이 그 이상으로 사업효과라든지 실적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실장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협의회에 참석해서 협의회에서 우리 구에 주는 이익이나 효율적인 것 이런 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실장님이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해할게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보충설명자료 15페이지, 예산서 134쪽입니다. 구민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인데 구민제안도 있고 공무원제안도 있습니다. 그런 제안이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기초행정에 참여하는 구민들의 의지,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행정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제안제도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19년도 구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으로 채택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해 주시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이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제안제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제안제도의 추진근거는 국민제안규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공무원제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구민 제안제도라든지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제안 같은 것을 받으면 어디에다가 이것을 활용했느냐 이러한 결과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떠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효과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구민 제안제도 중 채택한 것을 보면 네 가지 정도를 활용했는데 2018년도 8월 제안된 것을 보면 주민센터의 시설물 활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공간이 있는데 “너무 자생단체 회의만 한다”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동 여건에 따라서 2019년도 3월부터 동 청사 시설물 개방 유도를 했고 이러한 시설물 개방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소규모 모임공간 및 지역 커뮤니티공간으로 제공했고 구민제안 중에 부동산소식지 발행 제공을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해달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서구소식지를 이용해서 19년 3월부터 격월로 부동산법률상식 내용을 게재했고 경로당 노인 낙상예방 안전수칙을 제작해서 게시를 해달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낙상예방 안전수칙을 제작해서 관내 경로당에 배포했고 대전서구 통반 관련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민이 통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구 홈페이지에 게시요청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서구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주소별 통반내역 자료를 게시해서 주민들이 동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반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등 구민들의 제안이 실생활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을 다소나마 해소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무원제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부소통망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온라인 소통창구인 대나무숲 이것도 공무원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2018년도 11월부터 운영을 해서 현재 92건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는 등 내부 직원들의 소통창구로써 이루어지고 있고 공무원제안 중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서구 축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자료로 제작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2019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일괄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차제에 공무원제안이든 구민제안이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내지는 구 기초행정에 참여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것이 기획홍보실에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체 각 실·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안을 총괄해서 간단하게라도 40∼50페이지짜리라도 백서를 발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각 실·국에서 제안공모가 있어요. 제안에 관련한 시상금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굉장히 미미해요. 미미하다는 측면보다는 1년 동안 제안 들어온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구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지 또 구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 의회의 제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제안이라고 하는 꼭 해야만 하는 제안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제안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각 동에서, 구에서 많은 행정이 펼쳐졌습니다만 크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아주 많이 유도한 것 중 하나가 주민정책참여단이라고 해서 1004정책기획단이라는 것을 각 동에서 참여위원들을 모집을 했는데 2019년도 정책참여단을 모집해서 나온 결과물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2020년도에는 1004정책참여단이 66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주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자 해서 주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원래 당초에는 제목에도 느껴지다시피 상징적으로 1004명을 모시고 하려고 했었는데 1004명은 모집이 안 되었고 정책참여단을 꾸리면서 강압적인 주민참여가 아니고 자율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정책참여단을 모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올해는 주민정책참여단이 뿌리내리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해였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더욱더 알찬 운영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민정책참여단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우리 구 행정에 많이 녹아들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상징적으로 1004라고 하는 의미를 숫자를 써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주민정책참여단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율적인, 자주적인 정책참여 인원은 200명쯤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각 동에서 정책참여단을 만드는 데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요, 동장님들이. 면면을 살펴보면 통장, 새마을부녀회나 각 자생단체 지도자분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물론 그 분들도 훌륭하게 정책참여하신 분들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의도했던 부분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물을 내는데 기량만큼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채택이 돼서 예산이 서게 되면 정책참여600명을 모여서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복지·행정·봉사 내지는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방향 이런 부분을 자기네 동네에 특화된 부분을 지원해달라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단지 이분들을 통해서 구청장 구정홍보나 하고 소속감 없는 정책참여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이선용 위원장님께서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선용
이선용위원
2020년도에 정책참여단 활동을 모든 위원들이 지켜볼 거예요. 작년에 뽑아서 올해 운영하게 되면 실적과 그 자문범위가 얼마만큼인지는 객관적이고 가시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안 나와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위원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136쪽, 보충설명자료 29쪽입니다. 청년활동공간 운영으로 1억 9,665만 5,000원 계상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진행되었던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수차례 본 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문제를 해결해서 청년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뜻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님 스무 분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지난주에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여기서 활동하시는 청년들 세 분이 의회에 왔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 텐데 필요하다고 하면, 그 전에 집행부에서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안 되었으면 여기 센터장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부분이지, 거기서 일하는 20∼30대 젊은 분들이 오셔서 예산을 살려달라고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불쾌감을 넘어서 분노를 표하는 바이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시킨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그 센터장님이 시킨 거라고 하면 청년을 볼모로 잡고, 청년을 인질로 잡고 청년예산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한 거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수차례 얘기한 이 공간의 문제점이거든요. 청년이 문제가 아니고 그곳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시스템의 문제이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청년을 대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의회까지 오게 해서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예결위원에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갔다는 것은 이곳에 대체 무슨 원칙이 있고 무슨 청년에 대한 인식이 있고 무슨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서다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문제제기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서다운위원
실장님이 시키셨습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직접 그렇게 결론을 내서 온 겁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이거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8월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다운위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센터장님이 시킨 겁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시켜서 오게 한 겁니까? 그 20∼30대 직원분들을.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에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피력했습니다.
서다운위원
실장님께서 센터장님이 가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직원들만 보내라고 하셨습니까? 상식적으로 센터장이 와야지, 기간제임시직원들이 무엇을 알고 무슨 책임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고 그 분들이 옵니까?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서 청년을 위하는 게 아니고 청년을 수단으로 삼고 이용하는 거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잘리면 잘리니까 예산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라고 시킨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 이후에 센터장님 행태 이런 부분이 개선이 이루어...,
서다운위원
개선이 됩니까? 행감에서 끝나고 지금 이렇게 행태가 나오는데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8월 이후에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피력은 한 적이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상임위에서도 실장님께서 추가로 감사를 해서 결론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과 언제 내셔서 언제 의회에 보고 하실 예정입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다음 주 정도에 현장 확인을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연내 가능하십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연내 가능합니다.
서다운위원
연내에 바로 보고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지난주 이후로 이 공간예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득은 실장님께서 오셔야지, 센터에 일하고 있는 20∼30대 직원이 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별도로 찾아뵙고 소상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1쪽을 보면 우리 구와 관련된 협의회 부담금, 아까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향되고 있고 협의회 부담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집안 살림하면서 재정이 여의치 않으면 아시다시피 집안 살림살이와 비교하면 그렇지만 보험이나 이런 것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사한데 부담금이나 분담금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유사한 부분은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정책참여단 이 부분도 우리가 말로는 1004정책참여단이라고 시작은 했지만 이분들의 역할이 어디까지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의구스럽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설명자료 64쪽 YouTube 운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뉴미디어 구정홍보 관련해서 분야가 많이 세분화돼 있고 많아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의 힘을 빌려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올해까지 세 가지 정도가 있었고 내년도에 영상을 활용한 유튜브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첫 번째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은 사진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SBN명예기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홍보에 대한 집중적인 방향이 영상 위주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영상을 많이 활성화시키고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장님 블로그 운영하면서 여기도 보면 SNS, 대학생영상기자단, SNS사진기자단, 유튜브 이런 등등 이게 진짜 구정을 홍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인 구정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세요. 제대로 구정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인지. 이거 시작해놓고 전체적인 내용 틀어줄 수 있겠습니까? 구정홍보를 얼마만큼 했는지?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올해 구정홍보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팔로워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구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선거법상으로 기관장 홍보는 제한돼 있습니다. 정책적인 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히 올해 새롭게 선정된 서구10경을 알리는 데 저희들이 올해는 주안점을 두고 홍보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서구10경 우리 서구 구민들이 몰라서 예산들여서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답답해 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긴축하실 생각은 안 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은 늘려가고 있고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긴축예산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 아닙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아까도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이한영 위원장님 재정자립도를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다운되는 이유를 보면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재정자립도가 다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다운되는 것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같이 연동시키는 것은 재정자립도 추이 이런 부분하고는 다시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저희들이 서구청 SNS를 통해서 역대 처음으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것이 대전 자치구 중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서구청 SNS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고 힘들면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예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당부를 드리고 설명자료 45쪽에 구보제작 관련해서 예전에는 신문형이었고 지금은 잡지형책자로 개편돼서 보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이나 호응도는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용이 굉장히 단순화돼 있고 축소화돼 있는데 호응도나 이런 부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별도로 이것 때문에 조사한 결과는 없고 다만 서구소식지를 우편을 통해서 제공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족도조사를 이번 주에 실시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만족도조사는 온라인이라든지 동을 통해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조사내용이 양식화되면 보내주세요. 일방적으로 억지로 답변을 하기 위한 자료인지 정말 공정하게 주민들이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정현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6쪽이고 보충설명자료 29페이지 청년활동공간 조성 예산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 서다운 위원님께서 많이 흥분하시고 걱정하셨는데 청년활동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조례안을 몇 년 전에 이한영 위원님과 본 위원이 공동발의해서 청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청년네트워크, 청춘정거장, 서구 채용박람회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청춘정거장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정말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왜 그렇게 불협화음에 나오는지 유감스럽기도 하고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실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저 개인적으로도 집에 세 명의 청년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입장에서 지도감독 부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청춘정거장과 관련을 해서 만약에 2020년도에 예산하고 연동이 되고 있는데 청춘정거장 운영 예산이 삭감이 될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가 예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현재 청춘정거장 창업공간에 5개 입주기업이 일을 하고 있고 청춘정거장에 월 방문객이 500여 명 정도 되고 공간대관도 15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청춘정거장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커뮤니티모임 장소 부재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고 있고 청춘정거장 위수탁 관련 이러한 부분도 더 다양한 법적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입주기업도 문제고 이용자분들도 문제고 대관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청춘정거장을 가지고 위원님들 모두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뜨거운 감자인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를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적응능력도 배양하여야 하고 진로선택, 창업공간, 토의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에요. 그런 좋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음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어떠한 책임을 지고라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설문을 해보셨어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설문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정현서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현장확인을 통해서 사실확인을 거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공간이 위수탁협약서나 당초에 청년들의 공간사용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시고 그 후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8쪽, 보충설명자료 45페이지 서구소식지 관련입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신문 형태의 서구소식지를 발행해서 배포하다가 작년, 올해 얇은 소책자형의 32페이지로 확대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서구소식지 발간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7대와 8대 진행되고 있는데 서구소식지를 이렇게까지 자꾸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그대로 구정홍보겠지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2020년도 행복동행 서구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었고 위원님들의 의견제시도 있었는데 글자가 너무 작다고 해서 글자 부분을 키우다보니까 지면이 늘어났고 원래 위원님들 관련된 의정소식란이 한 면으로 돼 있는데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 면에서 의원님들 란은 두 면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너무 관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칼럼이라든지 우리 동네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게재하려고 해서 면수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사실 우리가 보통 언론매체에 특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열독률이라고 해요. 서구소식지는 신문이든 소책자형이든 열독률이 얼마나 높을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들었다 둘러보고 두 번은 안 보는 게 서구소식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감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들은 두 번 정도 보지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늘려서 이게 구정홍보하자는 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언어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향곡선은 없고 상승곡선만 있다고. 100가지 제안을 다 담을 수 있는 게 서구소식지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만들려면 2페이지 앞면, 뒷면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32페이지에 담아서 얼마나 많은 것을 홍보하고 얼마나 주민의 의견을 담을지 모르지만 제작하는 데 2억을 쓰는데 담당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현재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또 두 번째는 구보우송 우편료라고 해서 이것도 600만 원이 늘었어요. 7,000부를 발송한다는데 어디에 발송한다는 거예요? 7,000부씩이나 어디에 발송해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주로 우편발송료는 어떠한 기관이라든지 원하면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파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신청이 들어오는 분들은 상황관리를 통해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대전시도 만들잖아요. 대전시는 몇 부나 발송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에서 7,000부씩이나 발송한다는 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2,000부도 아니고 7,000부씩이나. 각 지방정부 구청장한테 보내고 구정을 담당하는 쪽에도 보내고 국회 300명 의원에게도 보내고 부처에도 보내고 다 합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중앙까지는 배부 안 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주민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물론 구보제작을 한 달에 한 번 만드는 과정에 담당직원들의 수고로움은 충분히 압니다. 한번 인쇄하면 변치않는 것이고 서구의 얼굴이고 수고로움이 편집하는 어려움, 뉴스를 만드는 어려움 그 속에 우편까지 해야 하는 부분 또 원고료..., 정말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물론 이것이 너무 최소화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정 홍보 관련해서 미디어 방송시스템 관리라고 해서 보충설명자료 55페이지, 63페이지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라고 해서 YouTube 운영에 없는 예산이 2,640만 원이 늘었어요.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두 공무원이 정말 아주 어렵게 마이클잭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애써서 만들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정부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정부미라고 하는 게 쌀 미(米)자를 넣어서 재밌으라고 하는 거지만 보통 공무원들을 정부미라고 하잖아요. 일장 코믹성도 있지만 비하하는, 폄하하는 느낌도 받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노력하는 부분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예가 없었으니까요. 공무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만들면 5∼8탄을 쭉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유튜브가 꼭 두 공무원들이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다양하게,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가 7번까지 있어요. 이것을 통합해서 한 쪽에 위탁을 주든지 무엇을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무슨 백화점식으로 구정홍보를 나열해서 무엇 하나 화끈하게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열돼 있고 담당 공무원들은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유능하신 실장님께서 다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이선용 위원님께서 유튜브 운영이라든지 구정홍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도에 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은 현재 서구청 유튜브가 2019년도 7월 19일에 개설돼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저장소 규모로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서구청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콘텐츠를 포함해서 대학생영상기자단에서 만들어오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의 활용을 통해서 서구 구정홍보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유튜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에 따라서 서구청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 이것을 자체적으로 제작은 하지만 이거에 대한 외부광고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썸네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그런 부분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자 예산요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유튜브 관련해서, SNS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일종의 저 개인의 생각일 수밖에 없지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대전 서구 치면 과거에 서구의회에 있었던 일이 가장 먼저 뜨고 최근에 가장 국민들에게 회자되었던 기장군수와 기초의회의 설전 그런 부분이 파격적으로 그 기초단체를 홍보하는 데 그보다도 파격적인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홍보가 조회수를 늘리는 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정말 유명인사가 어떤 행사에 참석했는데 우발적인 일이 일어나서 그것이 비판적인 기사든 선행적인 기사가 되었든 구를 크게 홍보하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대량화된 사회에 관심끌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최소화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적이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초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활동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번 더 말씀드리면 백화점식으로 블로그나 유튜브나 온라인광고, 블로그기자단 수없이 한다고 해도 5개 구청에서 그냥 우리들만의 리그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획기적인 것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지 말고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홍보나 방법을 획기적으로 하고자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출빈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봤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했는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검색상위 노출이라든지 메인에 노출이 되어야만 높은 조회수를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독자수가 100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의 특종이 만들어지면 상당히 그것으로 인해서 홍보효과가 크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하여튼 100인 100색이기 때문에 서구소식지도 그렇고 SNS를 통한 구정홍보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더 면밀하게 구성이 되어야 하고 예산을 늘릴 때는 예산을 늘리더라도 불필요한 예산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본 위원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실장님이나 저나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보충설명자료 96쪽인데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이렇게 예산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대전시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크게 확대하면서 우리 구에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축소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또 주민참여예산이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비슷한 성격의 이런 부분이 또 있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저희들하고 비슷한 성격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이런 부분이 조금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과거에 비해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축소된 느낌을 받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다양하긴 하지만 주민참여에 앞서서 먼저 행정이 발 빠르게 동작하고 있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나 동 행정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구에 요구하고 있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좋은 의미의 예산참여위원회지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지난 6대 때에 비해서 더 확대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과거와 같은 신선한 의미의 주민참여로는 조금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선용
이선용위원
전체 규모가 얼마나 돼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내년에는 15억 정도 요구했고, 올해는 9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 결과를 보면 일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에 있어서 너무 한 동에 편중돼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들을 선정할 때 기존 동에 위원들이 있는 동은, 그 동에 사시는 분들은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것을 배제를 한 상태에서 위원이 없는 동을 대상으로 위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에는 토목이라든지 건설 위주의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동 주민들의 직접적인 마을단위의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의제발굴을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업제안이 돼서 올해는 한 39건에 9억 3,800만 원 정도가 선정돼서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시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더 교부세를 내려받아서 하는 건가요, 할 수 있는 건가요? 시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저희한테 내려옵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선정되면 내려오는 것도 있고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선제적으로 2020년도에는 20억 정도를 가지고 주민제안예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왕 하는 거 50억 정도는 넣어놓고 파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재정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심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군이나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이 도의 특별한 지원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100억쯤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저번에도 제주도에 연찬회를 갔었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에 1,000억을 가지고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이고 보충설명자료 39쪽입니다. 교류도시 우호협력 행사로 민간인 해외여비를 전년도에 400만 원 했다가 내년도에는 125% 증액해서 9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선정을 할 때 연도별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적절한 학교를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시행한 지는 오래되었고 온령시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확인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작년에는 몇 명이나 갔었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각 학교마다 선생님 두 분하고 학생들하고 해서 10∼12명 정도 학생들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추진실적에 청소년 교류 인솔교사 경비 지급을 보면 395만 8,000원을 2019년에 지급을 했네요. 통역비는 36만 원 정도였는데 2020년에는 150만 원씩 6인으로 900만 원했는데 어떤 근거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올해는 몽골하고 베트남하고 했었는데 저희들하고 우호도시 국제도시인 온령시하고 그동안 청소년교류가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온령시를 포함해서 청소년 교류를 해서 대상지역이 늘어남에 따라서 학생 수도 늘어나서 예산 증액요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19년도는 10∼12명이 갔다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학교별로요.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학교별로 10∼12명이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그러면 2019년에 총 몇 명 갔었어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20명에서 24명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2020년도에는 6명이면 인원이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산출기초가 6인으로 나와 있는데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전체적인 숫자는 학생들 숫자를 포함한 거고 선생님들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인솔교사에게만 경비를 지원합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학생들은 상호주의에 따라서 저희들 학생이 가면 그 나라에서 체제비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그쪽 나라에서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민간인해외여비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개요가 돼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19년에는 인솔교사가 몇 명이었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두 학교 4명이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4명이 395만 8,000원 400만 원 돈인데 6인인데 9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여비가 증액되었네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이런 부분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그러면 학교별로 증액된 사유는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최소한 경비만 지원해주는데 몽골 같은 경우는 가보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국내선이 추가되고 이러한 비용문제가 더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현실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학교에서 아이들을 선정할 때 주로 저소득이라든가 수급자라든가 이런 학생들도 포함이 되나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나름대로 해외교류를 해서 참여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아마 저소득층보다는 어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학생 위주로 선발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자매도시 나라와 연계하고 협조해서 저비용으로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청소년들도 현장을 체험하는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처럼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해외에 가서 소중한 경험도 쌓고 시야도 넓히고 꿈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정현서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내년도에는 대상학교가 선정이 되면 저소득학생이라든지 수급자학생이 일부나마 방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학교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침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곽승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1쪽부터 17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구민의 평생교육과 도서관 운영의 확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평생학습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평생학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빈틈없이 애써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서 159쪽, 보충설명자료 9페이지와 10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확대 및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두 개를 나눠서 어떻게 다른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확대는 저희가 순수 구비로 관별로 2,500만 원씩 해서 5개 도서관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한 거고, 그 밑에 자료구입보조 부분은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으로 언제부터 3억 8,000이었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2016년도부터 3억 8,000으로 돼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월평도서관이 늘어나면서 서구의 공공도서관 중 대표도서관은 월평도서관이 될 것 같다고 큰 도서관이 완공돼 가는 중인데 도서관이 크게 확대되고 하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3억 8,000에서 4∼5년씩 정체될 것이 아니라 적어도 5억 이상은 확대해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일부 올렸다고는 하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도서 구입을 확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연간 장서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민 1인당 1.1권이었는데 월평도서관 개관에 따라 예산 3억을 추가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6억 8,000만 원입니다. 도서 구입까지 치면 약 54만 8,000권으로 1.13권인데 목표치는 약간 초과를 하였고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계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순수한 자료확대에 따른 예산은 2,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여건이 되면 그 부분은 추경이라도...,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월평도서관이 생겨서 도서구입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오래된 도서는 폐기처분하고 순수하게 증가할 수 있는 도서구입비를, 다른 예산은 그렇게 많이 늘리면서 우리가 “문화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정도는 5억 이상 편성해야 되지 4년 전을 답습해서 또 도서관이 더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서자료구입비를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도서관의 최고의 목표는 구민들이 이용하는 책을 많이 구비해놓는 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도서관 자료 구입이 항상 쩔쩔매는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야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월평도서관이 생겼을 때 만약에 월평도서관에는 책이 없고 갈마도서관에는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이 옵니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상호대차서비스로 가능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면 요즘 말로 하면 셔틀이라고 하는데 책을 주문하면 갈마동에 있는 책이 월평동 주민들한테 전달되고 한 20일 책을 읽은 다음에 반납하면 그것이 월평도서관을 경유해서 갈마동으로 돌아가는 도서대출방식을 꾀하고 있냐는 말입니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잘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보충설명자료 33페이지, 원장님은 도서자료구입 관련해서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은 하시는데 증액을 못 시키잖아요. 증액을 많이 하란 말이에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유성구청과 비교한다고 하면 청장님 기분 나빠해요. 많은 마을활동가들이 유성구청과 비교하잖아요. 저도 자리에 배석한 적이 있는데 우리 서구도 도서관 수를 보면 뒤질 게 없잖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도서 구입을 강하게 어필해서 도서관의 위상을 크게 제고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시는 거 같아서 감사하고 도서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예, 33페이지 영어프로그램 강사수당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독서교육 및 영어친화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금년도 영어 프로그램은 주로 영어책 읽고 영어 말하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영어독서클럽, 영어테마글쓰기, 영유아를 대상으로는 영어친화책놀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엄마표 영어교육, 학부모영어스토리텔링, 여행영어, 영어영화상영 등 많은 프로그램을 관별로 운영하고 있고 사업 장소는 5개 공공도서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88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월평도서관 개관에 따라 반영되었고 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이 되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갈마도서관에 영어전문도서관을 꾸며서 아이들에게 영어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5개 관에 전향적으로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면 실질적으로 젊은 엄마들이나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이구나 그렇게 즐겁고 재밌구나라는 것을 심어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봐요. 물론 더 확대해서 아이들한테 영어적 친환경을 크게 제고하는 부분도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아이들한테 영어에 대한 편견을 크게 심을 수 있고 제대로 된 영어교육의 시작과 끝이 전달이 안 되는, 영어의 진정한 게 전달이 안 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선생님이나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쉬우면서도 적정하게 잘 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나온 대로 5개 관에 416만 원씩 지원해서 간단하게 영어책 읽어주고, 영어말하기 하고, 영어독서클럽하고, 여행영어를 한다고 해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영어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최소화돼 있지만 그런 부분을 놓치면 엄마들한테나 아이들한테 나 우리가 추구하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어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보충설명자료 37페이지, 본예산 62페이지 서구 힐링 북 페스티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구 힐링 북 페스티벌이 2020년이면 몇 번째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금년이 세 번째이고 내년도는 4회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시작은 좋았고 지속적으로 평생학습원에서 힐링 북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잠깐 오전에 하던 것을 지금은 하루를 해요.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부대행사도 많고 준비해야 될 부분도 많고 참여를 유도하는 구민홍보도 많아졌어요. 6,000만 원으로 이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더 늘어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루를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틀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하루도 힘들겠지만 내년을 위해서, 2020년도에는 2021년도를 위해서 이틀 정도 추진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이 6,000만 원을 가지고 이틀도 할 수 있고 하루에 끝낼 수도 있어요. 이 예산으로 3회도 할 수 있어요.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금요일날 시작해서 토요일 전일을 하는 것으로 계획해보는 것은 어떠세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적이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부스 다 만들어놓고 하루에 끝낸다는 것은 너무 아쉽잖아요. 그리고 민간만 참여하면 충분히 이틀에 걸쳐서 성대한 행사가 될 수 있어요. 평행습원에서 하는 가을축제로써 또 평생학습원에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한 달에 걸쳐서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힐링아트페스티벌에 버금가는 평생학습원의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저희도 가을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도 500만 원인데 지금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덜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4년간 500만 원으로 정체돼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이건 냉난방기 지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씩 5개소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건 사립작은도서관 중에서 지원기준에 합당한 5개소에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이고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 2017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73만 원이 남았고 2018년도에도 82만 2,000정도가 남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개소당 100만 원이면 적당한 금액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 예산을 남게 할 것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맞춰서 지원해줄 수도 있고 잘하는 데는 더 지원해줄 수도 있고 이것이 취지는 냉난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냉난방으로 해줬는데 이것을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확대할 명분을 찾는다면 작은도서관의 운영평가를 통해서 지원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일정 부분 남겨서까지 예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공공요금은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남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다른 부분을...,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5개소가 아니라 8개소 정도 하면 되잖아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그런 부분은 많은 금액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선용
이선용위원
180만 원이 남았는데 왜 안 남아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작년 같은 경우는 82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금년은 결산을 안 해봐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5개소가 저희 구에서 조성한 작은도서관 3개소고 2개소가 평가에서 등급이 좋은 작은도서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5개소로 한정짓지 말고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예산만큼은 충분하게 다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이것을 남긴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법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83쪽 서람이 자치대학 운영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운영방법이 전문교육기관 위탁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업체나 위탁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금년도 운영현황은 저희가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위탁해서 운영했고 4월 12일부터 7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16회 운영을 했었고 연 5,18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교양 6과목, 건강 4과목, 소통 3과목, 역사 2과목, 법률학 1과목 등 총 16과목이었고 위탁비는 2,812만 3,000원이었습니다. 저희가 기타 기관 관계는 조달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조달위탁을 하시게 되시면 선정된 강사분들을 우리가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해주는 대로 가야 합니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강사는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조율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율하는 별도 위원회가 있나요? 선정심의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업체 쪽으로부터 16강을 하게 되면 4배 정도 강사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위 16명을 선발해서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그동안 서람이자치대학 오신 강사분들은 제외하고 저희가 처음에는 교양 분야, 건강 분야, 소통 분야 이렇게 어느 정도 인원수 기준을 제공하면 업체 측에서 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직원들까지 설문조사해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분들은 분야별로 강사료는 다 일정하게...,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업체 측에서 강사를 섭외할 때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이 강사분 강사료가 얼마인지 알게 됩니다. 저희는 위탁금액을 총괄로...,
한영
이한영위원
위탁비는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강사료가 제각각 다르면 위탁비가 앞뒤가 안 맞지 않겠습니까? 만약 위탁을 1,000원에 했는데 강사비가 1,100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강사비가 다 다르다고 하니까 천차만별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위탁비용을 가지고 업체 측이 강사분과 타협을 봐서 그...,
한영
이한영위원
통상적으로 시간당 얼마나 지급이 되지요?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평균이 60만 원 정도였던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강사료 지급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강사비 기준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구청이나 의회에서도 강사를 초빙해서 할 때 그분의 사회적인 역량이나 직급이나 경력 이런 거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놓고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거 없이 강사료 기준은 업체에서 선정해서 오나요?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업체 측에서 이 위탁비용이 본인들이 업무를 하면서 일반운영비로 포함되지만 거기에 강사비도 본인들이 배부를 해서 이 금액 내로 저희가 요청한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컨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서람이자치대학을 운영하시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선정된 강사분들에 대해서 하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강사료 기준은 어느 정도 정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당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와서 천몇백만 원 다른 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정해주는 대로 따라만 간다고 하면...,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강사비에 대한 기준을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강사수당 범위를 정해서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이것을 할 때도 전국을 다 돌아봐서 내용을 보고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런 기준이 제시돼 있는 것은 못 봤고 보통 60∼150 이내로 강사비가...,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서람이자치대학 강사 부분이 아니더라도 보통 특강 같은 것에 사회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할 때는 어느 정도 레벨에 맞춰서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나는 대로 이분은 이름값 있으니까 얼마다, 그런 것을 우리 임의대로 정해버리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은 정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설명자료 26쪽 월평도서관 관련해서 명칭 선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었는데 결론은 주민들 간 갈등만 증폭시키고 결국은 월평도서관으로 선정해서 12월 17일에 개관하는 것으로 일정이 나와 있는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꼭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는지,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해서 이렇게 왔었어야 하는지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대표이신 월평·만년동 지역의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도서관 명칭을 공모하려고 했던 사항은 아시다시피 그 도서관이 갈마동 소재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지역 간 분쟁소지가 있을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름다운 이름을 공모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던 거고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분들이 월평도서관으로 그대로 사용을 원했기 때문에 공고 첫날 바로 아침에 내렸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월평동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는 그대로 덮은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애초에 공모절차가 지난번 작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공식 할 때도 사진까지 제시해가면서 월평도서관, 거리 현수막 붙일 때도 월평도서관 온 자료에 다 월평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이름을 공모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도서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의견수렴절차를 밟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앞으로 어느 업무를 진행하시더라도 애초에 시작할 때 이름을 가지고 아니면 처음에 시작할 때 가칭을 붙여서 이름이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줬으면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중간에 그 문제가 대두되니까 예산자료 설명에 앞에 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가칭을 다 붙이기 시작했잖아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상인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봤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지역의원님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님들의 의견이 월평도서관 존치로 모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해서 월평도서관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던 사항이고 처음에는 저희는 순수하게 아름다운 이름을 짓자고 했던 거지...,
한영
이한영위원
아름다운 이름을 짓자는 구상은 누구 구상입니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제가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애초에 기공식 할 때, 현수막 붙일 때 월평도서관으로 붙였잖아요. 그 당시에 할 때도 다 그렇게 붙였어야지요. 그렇게 했으면 주민들 갈등도 없었을 거라고요. 온동네 현수막이니 언론이니 월평도서관이라고 해놓고 어느 정도 지어지고 나서 주민들끼리 불편하게 만들고 행정낭비하고 서로 갈등을 생기게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말씀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100% 공감하고 추후에는 구민을 위한 시설이 지어질 때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그것 때문에 구민들 간 갈등이 유발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이 그 누구보다도 원장님이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충설명자료 78페이지, 본 예산서 166쪽 갈마도서관 옥상방수 및 기계·전기설비 교체 등이라고 해서 6억 5,000만 원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큰 공사입니다. 또 5개 도서관이 운영되게 되면 앞서서 건립된 많은 도서관이 노후로 인해서 시설교체 예산이 빈번하게 들어가기도 했고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기간 동안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을 거 같아요. 설명 한번 해주시고 둔산·정림·갈마·가수원도서관 그렇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월평까지 5개 공공도서관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거 빼고 3년간 걸쳐서 각 도서관의 옥상방수나 기계·전기설비, 보일러설비 교체한 내용을 자료를 원하고 또 갑자기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생기는 시설부대공사가 추경으로 많이 잡히거든요. 이렇게 한 건만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몇 군데 소모적인 세관 청소 이런 것은 있는데 시설로는 한 건이라고 할 정도로 자료상은 그래요. 이렇게 3년치의 시설교체공사를 자료로 요구하고 이거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도선
손도선위원장
이선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원장님 이해하셨나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이선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선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은 94년도에 개관이 돼서 25년이 넘었습니다. 건물이 많이 노후화돼 있고 그동안 월평공원이 개발이 되면 신축해서 이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예산투입을 거의 못 했었는데 분야별로 기계, 장비, 시설, 환경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보려고 예산을 갈마도서관에 대해서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옥상 조경 건은 공원녹화사업에 의해서 조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균열도 발생되고 옥상조경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기계장비 이런 부분이 대부분 23∼25년 이렇게 되다보니까 교체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계상을 한 상태이고 갈마도서관은 추후 계상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구내식당 리모델링이라든가 전자정보자료실 이용자 환경개선, 비상발전기 교체, 정화조 수리, 서가 교체, 이런 부분에 16억 6,000만 원 계속 계상을 해야 하는데...,
선용
이선용위원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본예산에는 이 6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고...,
선용
이선용위원
원장님께서 평생학습이나 도서관 업무를 충분히 잘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같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마도서관 옥상방수 및 기계설비 교체로 6억 5,000을 했는데 원장님 말씀대로 도심환경친화라고 해서 옥상에 텃밭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녹화 사업 비슷하게 공원화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정부의 방침이나 취지는 좋았지만 건물을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수반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갈마도서관이 30년쯤 되니까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땜빵식으로, 이렇게라도 안할 수 없으니까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도서관을 손볼 거 같으면 6개월 정도라도 휴관하고 1차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도서관 전체적으로 손을 보고 내부적인 것은 손을 못 본다고 하더라도 식당이라든가 내지는 냉난방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손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편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각 도서관마다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뭐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시킬 게 아니라고 봐요. 순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갈마, 내년에는 가수원 이렇게 손을 봐야지 그때그때 “시설이 고장났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후약방문식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6억 5,000 들여놓고 또 있다가 8억 들여서 하고...,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 옥상 조경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조안전진단을 한 결과 초과가 되기 때문에 시급한 거 먼저 계상을 했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급한 대로 순차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래야 주민들 잠깐 불편하더라도 리모델링해서 쾌적한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대답을 듣기는 어려워요. 각 도서관 관장님이나 평생학습과장님이나 원장님이나 그런 부분은 묻고 답해서 전체적으로 플랜을 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않아도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고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부분에는 SOC사업도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 지원 관련 본예산서 167쪽, 보충설명자료 84페이지입니다. 사이버 평생학습 운영, 늘배울 서구소식지 제작, 행복서구 역사문화 알림이 운영, 쭉 사업을 펼쳐놨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중에 우리 서구소식지를 기획홍보실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서구소식지에 이 운영하는 것을 얼마나 실습니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서구소식지하고 SNS를 이용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회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 데에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강좌라든가 하고 난 후의 결과물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서구소식지에 어떤 페이지에 어떻게 게재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페이지수가 32페이지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거기에 두 페이지 정도는 할애를 받아서 평생학습원의 운영에 어떤 홍보라든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대한 게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지금도 게재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식지나 SNS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다고 해서 대답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원의 홍보내용이 서구소식지에 담아서 적극적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정현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2쪽이고, 보충설명자료 38쪽 서구 힐링 북 페스티벌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4회째 힐링 북 페스티벌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1회는 어디에서 했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관저동 신선암근린공원에서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2∼3회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2회는 보라매공원에서 계획했다가 태풍 때문에 구청 실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3회는 보라매공원에서 했고요.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2020년도에는 장소를 어디로 결정할 예정이신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예산성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행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큰 북 축제인데 자리매김을 했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지난번에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을 잘해야 하듯이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어릴 적부터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는 행사를 할 때 장소도 중요하고 최소경비로 체험부스를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첫째 장소문제는 1회 때 신선암공원이라고 했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그때 할 때도 상당히 호응도 좋고 참여율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대부분 서구의 큰 축제는 힐링페스티벌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을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가수원·관저·도안·기성 지역구에서 이쪽 행사장에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교통의 불편함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쪽 분들은 지역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2020년도 행사는 지역을 이동해서 행사를 추진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치러보니까 1회 때는 신선암근린공원에서 동 축제와 같이 해서 나름대로 성료를 했습니다. 3회 때 보라매공원에서 했는데 이쪽은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변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도 있고 화장실 부분도 축제하기에 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제가 행사를 2년간 치러봤을 때 보라매공원이 적합한 장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도 부탁을 하셨어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그 부분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는 을 지역에서 했으면 다음에는 갑 지역에서 할 수 있게 돌아가면서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년에도 짜임새 있게 운영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서람이자치대학 운영 관련해서 업체 운영현황 중 강사선호도 설문조사 내용, 강사명, 강사료, 강의시간, 강사내용 해서 201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도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원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네.
도선
손도선위원장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한호동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한호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도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79쪽부터 18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감사 업무에 애써주시는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구가 감사위원회를 신설한 지 몇 년 되었지요?
호동
한호동감사위원장
현재 4년째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우리가 감사위원회를 신설한 것이 다른 자치단체에 모범이 되고 구청장의 권한을 일부 내려놨다 이런 말을 하면서까지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최고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인사권과 예산권과 감사권인데 감사권을 민간에 이양했다고 할 정도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감사위원회를 만든 것만으로도 크게 자랑할 만한 귀감이 된다고 해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서 구정 행정 전반에 새바람을 일으키자는 취지에서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1년 정도 감사위원장으로 계시는 동안 실제로 그런 거 같아요?
호동
한호동감사위원장
광역에서는 감사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희 서구가 전국 최초인 거 같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예산절감도 많이 했고 주민 편에 서서 많은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기여한 바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광역단체에서는 제주도나 충남도가 감사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호동
한호동감사위원장
대전시도요.
선용
이선용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하는 곳이 어디 있나요? 담당 직원들 알고 계신가요? 19년도에 걸맞게 감사위원회를 운영한 것으로 이해는 돼요. 그러나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직과 관련해서 무언가 새바람을 일으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동
한호동감사위원장
기초자치단체에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감사위원회의 취지는 이해하나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감사활동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해서 투명성이 제고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감사위원회에 의해서 감사가 된다고 해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청렴도가 더 크게 제고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 본 위원이 쭉 의회에 와서 느껴본 바에 의하면 구청 공무원들 사소한 업무적인 실수로 인해서 지적받고 사후 경고 정도 맞는 것이지, 일상으로 벌어지는 감사활동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감사위원장이 순수한 민간으로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분이 와서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4년 동안 운영하는 것을 놓고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상임감사위원회 역할도 크게 업무를 향상시키거나 새바람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깊숙이는 안 들어가더라도 서구가 앞서 나가는 기초행정을 이루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자랑할 만하나 실질적인 감사업무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동
한호동감사위원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부족한 면이나 미흡한 점, 개선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더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2020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감사위원회 정책방향을 살펴봐도 18년도나 19년도나 20년도나 별반 차이가 없고 그 속에 예산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인원을 감축한다거나 외부감사와 같이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하지 않겠으나 감사위원회 본 취지와 관련해서는 한호동 감사위원장님께서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관련한 업무는 청장님한테 있는 그대로 현실에 대해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호동
한호동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동행정복지센터 예산안까지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행정복지센터 예산안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국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동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9쪽부터 21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50만 서구 행정의 총 살림을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국 총무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 예산서 193쪽 잉여금 관련입니다. 2020년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원이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높다, 낮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세입 대비해서 세출 결산 후에 발생된 차액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과 다음연도 이월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2018년도, 19년도는 얼마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고 남을 거 같아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는 준비를 못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이 금액으로 크다, 적다라는 취지보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적정한지 묻고자 하는 겁니다. 보충설명자료 31페이지, 예산서 201쪽입니다. 직원화합 증진시책이라고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3,459만 9,000원이 2020년도 예산에 잡혀있는데 보면 다섯 번째 전 직원 독서 릴레이 도서 구매라고 전년도에 없던 예산 216만 원이 “책 읽는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독서로 소통과 나눔, 창의력 증진을 도모하고 배움과 문화가 있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하겠다고 올렸어요. 이런 예산서를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별 예산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신규사업으로써 계상을 했는데 27개 부서에서 분기별로 1회, 부서별로 한 명씩 지정 내지 원하는 사람이 독서 후에 독후감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려서 직원들이 책을 릴레이 해서 읽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써 한 가지 신규사업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직원들이 독서를 지향하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으로까지 잡아서 할 필요까지 있는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2주간 독서 후, 새올행정시스템 내 ‘내 마음의 한줄’ 코너에 인상 깊은 책 속 한 줄 글귀 혹은 소감 작성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을 낮게 보는 건지 아니면 높은데 더 높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총무과에서 이렇게 유도는 할 수 있지만 예산까지 증액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독서가 완료된 책은 1층 로비 행복문고에 기증한다고 돼 있는데 독서가 완료된 책은 구청 직원이 산 책입니까, 사준 책입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릴레이해서 읽고 그 다음에...,
선용
이선용위원
책을 사는 겁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책을 사는 거지요. 원하는 책을 사서...,
선용
이선용위원
원하는 책이 다섯 권 이내일 거 아니겠어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부서별로 한 권씩입니다. 원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27권을...,
선용
이선용위원
이게 무슨 초등학교 독후감 대회도 아니고, 생각은 이해해요. 그런데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시책구상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원해서 이 시책을 만들어낸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부서는 어떤 부서입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우리 부서 실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총무과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총무과 말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부서별로 1명이면 몇 권을 사야 되는 겁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분기에 27권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뭐 초등학교 독후감 경진대회 그런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한 줄, 자기가 감명깊게 읽은 책에 대해서 한 줄 정도 써도 되고 직원들이 다 책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읽은 책에 대해 한줄평을 써서 권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읽고 싶으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을 하면 인센티브로 무엇을 주는 겁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책 한 권 읽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기에는 그렇고 돌려 읽고 다 읽고 난 다음에 행복문고에 놔서 주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글쎄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서구에 5개 도서관이 있고 예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참 하향행정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문화행정의 아주 수준 높은 행정으로 이해해야 할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여섯 번째를 보면 운전원 체육대회 경기복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 운전원이 30명쯤 되나봐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30명쯤 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운전원만을 위한 경기복은 감액을 했네요? 필요한 겁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운전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새롭게 뽑지 않고 있어요. 기 운전원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이나 의원면직 했을 때 충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경기복은 운전원만 입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체육대회 나가면 해주고 상용직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서구 공무원들은 체육복이 없어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공무원들은 직장대항 경기대회에 나갈 때 그 직원들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대전시장기 전국대회 등 기타 대회가 있습니다. 100% 지원은 못 해주고 대회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02쪽, 보충설명자료 50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이라고 해서 장기교육여비, 여성리더양성과정6급, 중견리더과정(5급)이 구비로 해서 없던 예산 2,200만 원이 잡혔는데 관련해서 잡힌 이유를 설명해주시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4번 여성리더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6급이 신규로 한 명 교육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거고 5번 중견리더과정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1년간 받게 되는데 5급이 한 명 교육을 가게 됩니다. 5, 6급 직원이 가게 되면 그 직원에 대한 교육비를 세워야 하고 그거에 따라 한 명씩 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 구에 주어지게 됩니다. 장기교육여비는 증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가 대전지방인재개발원에 6명이 교육을 갔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확대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8명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증액된 편성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여성리더양성과정하고 중견리더과정(5급)은 해마다 예산이 반영되는 것입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그렇지 않고 5개 구 돌아가면서 1년씩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6급하고 5급 한 명씩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예산이 배정되는지 않은 거네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이런 직급을 한 명 더 받는 것인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계속적이지는 않고 1년 한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예술의 전당 법인회원 가입이라고 해서 연회비를 100만 원 내고 있는데 이렇게 법인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할인혜택이 10%에서 30%까지 제공되고 있는데 우리 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법인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대단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가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청 공무원이나 관계된 분들이 공연에 소비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할인혜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연문화를 즐기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저희 직원들이 금년에 예산은 100만 원인데 45건, 205만 2,000원 정도 할인을 받았어요. 10%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5%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서 할인혜택을 주는, 입장료도 지원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라리 전 직원 독서릴레이 도서구매 예산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참여의 기회가 없는 문화행사에 참여를 더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더 감동이 크지 않을까, 독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취사선택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것 중 하나고 또 누구나 다 어떤 책을 읽고 기존에 읽었던 책을 가지고 그 책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것을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도서구매보다는 법인회원에 가입돼서 직원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더 유용한 예산의 효율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전 직원 독서릴레이 도서구매를 통해서 내 마음의 한 줄 코너 책 속에 한 줄 글귀를 작성한다는 것에 뜻은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15쪽부터 23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충설명자료를 쭉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특정 지역이 좋게 추진해서 시민공모에 의한 축제라든가 사업예산을 받았는데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물어보고 싶어요.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시에서 공모사업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우리 서구가 내년 2020년도에 많은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정림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확보했는데 그중에서 정림동 벚꽃축제가 우리 축제 예산에서 3년 혜택을 봤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배제가 되는데 시 공모사업에서 시 전체적으로 축제예산에서 정림동만 선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성과를 올렸다고 보고 내년부터 다른 동으로 전파해서서 많은 동에서 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시 공모사업에 추천을 받아서 이 사업은 2020년에 성대하게 진행될 거 같아요. 특히 정림동이 특정화돼서 벚꽃축제, 마을영화제, 마을주민소통창구만들기 해서 많은 예산을 받았는데 받은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내후년도에 이렇게 받은 예산을 활성화에 의해서 20년도에 했는데 2021년도에 그에 상응하는 축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2020년도에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스러운 일을 당할까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특정 동이라고 해서 편견을 가지고 대할 것은 아니고 한 번 만들어지면 그 축제가 지속적으로 구민들 기억 속에, 서구의 자랑할 만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1년을 보내면서 준비해주지 않으면 정림동이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축제가 정림동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목적도 있고 하니까 시 응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그중에 멋진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보충설명자료 34페이지, 예산서 225쪽입니다. 통반장사기진작 및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통장자녀장학금이 1,1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무상교육하면 장학금이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1학년만 장학금이 해당됩니다. 2021년도부터는 전 고교가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는 장학금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고등학생에 한해서 장학금이 전달이 되었다가 전체 무상교육이 됨으로 인해서 자녀장학금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지시 내려온 것도 없고 검토한 것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통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통장님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혜택을 줘서 지금 통장하시는 분들이 40대 때 통장을 했던 것처럼 6년이 지나서 재취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젊은 통장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통장수당이 내년부터 50% 인상이 돼서 각 동에서 공석이 되는 통장에 대해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 전보다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축제 예산이 전년도에 이어서 2020년도에도 1억으로 증감없이 편성돼 있는데 작년도에 10개 동에서 다양한 축제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마을축제를 하다보니까 내공이 생기고 경험을 통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많이 마련해서 올해 19년도에는 각 마을마다 축제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는데 1억씩 각 동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2020년도가 3년차 되나요, 올해가 3년차인가요?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금년도가 3년차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1,000만 원씩지원해주는 취지가 자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 거잖아요. 3년간 3,000만 원을 지원받은 동도 있을 거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동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 살펴서 그 1,000만 원을 안 받음으로 인해서 도태되는 축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2020년도에 또 1억이 편성되면 그것을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현재 3번 선정된 동이 나갔기 때문에 그 동은 내년부터는 축제에 응모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로 갈아타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은 거고 지난 해 같은 경우는 13개 동이 신청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10개 동을 선정했는데 2020년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건데 작년에 신청을 안 했던 데도 내년도에는 또 신청할 수도 있고 아마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동은 다 예산지원은 못 해줄 거 같고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마을축제와 관련해서는 구하고 갈등을 심화시킬 수가 있어요. 관련해서 공정하게 축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길 바라고 정말 1억을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발전가능성이나 그런 부분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하게 제외시키고 예산을 남기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억이 있다고 해서 1억을 다 지역마다 준다고 하면, 물론 그렇게 해서 각 동은 축제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구에서 적당한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적합하지 않은, 축제로써 기대가 되지 않는 동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정리해서 10개 동이 아니라 8개 동이라도 선정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정현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9쪽이고 보충설명자료 59쪽입니다. 행복드림 골목길 투어 관련 투어백서를 발간한다고 예산을 50% 증액했는데 구정백서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투어백서와 다른 게 무엇이지요?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골목길 투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동 마실도 있고 그렇게 추진한 것을 예산에 담았는데 지난해에도 행복동행 골목길 투어 현장홍보비라고 해서 예산 4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업무효율 강화, 구정홍보 추진하는 데 300만 원하고 사무관리비 100만 원 하고 있던 예산을 같이 묶어서 2020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예산이 이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구정백서와 투어백서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린 건데요?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이건 전자e북이라고 해서 전자로 발행하는 겁니다. 저번에 행자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정백서와 충돌된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과 차별화가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정백서하고 충돌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간 충돌되는 점은 있는데 차별점은 구정백서는 책자로 나오는 거고 저희들은 e북이라고 해서 전자로 만들어낼 건데 사실 예산도 300만 원 잡아놨는데 사실 약합니다.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안 하면 안 되냐고 예산을 삭감을 하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었고 200을 삭감한다고 하면 100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구정백서하고 차별화된 e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현장행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게재되지 않아요? 그때그때 현장행정을 하면 홈피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구정백서는 전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내용을 싣게 되는 거고 골목길 투어는 현장행정 위주로요. 구정백서에서는 업무전반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현장행정은 어렵겠지요, 구분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쭉 연결해서 백서를 발간하기 때문에 골목길 투어 같은 경우는 현장행정 위주로 현장행정만 가지고 e북을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그때 그때 홈피에 올라오지 않아요?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올리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올리고 있는데 굳이 이게 필요한지요? 연간 몇 회나 골목길 투어를 하고 있습니까?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868회를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투어 목적이 뭐예요?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투어는 각 실·과장, 국장님, 부구청장, 청장님이 진행을 하는 건데 업무전반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점검을 하고...,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방문지는 어떻게 정해요?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방문지는 각 부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방문지를 정할 때 어떤 원칙이나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현장사업 위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도안 지역에 투어해본 적 있으십니까?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도안 지역도 많이 했지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혹시 도안동 크린넷시설 주변에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크린넷시설을 했으면 환경과에서 했을 겁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한 적 있으십니까?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기억에 없는 것인지, 자료에 없는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환경과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과에 확인을 해봐야지 알 거 같습니다. 전 부서 868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혹시라도 주민들에게 보여주기식 방문은 아닌지..., 민원이 다발적으로 일어난다든가 열악한 지역, 소외된 지역 등 꼭 살펴야 되는 부분을 살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도안지역 크린넷시설 주변을 가보시면 물론 환경과가 나름 노력한다고 하고 있지만 개선이 안 돼요. 그런 지역은 적극 방문해서 개선책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지, 어디어디 다녀왔다고 전자북 만들고 백서발간하고 해서 홍보를 위주로 한다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정현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경과로 통보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부서 간 협조를 취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아무튼 현장행정 자체가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현장의 환경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개선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어야지 구청장이 어디 다녀왔다, 간부들이 행차했다 이런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현장행정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 의견과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주민들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행차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제대로 된 현장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99쪽부터 36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행자 상임위 때 복수동 동 청사에 비데가 26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로 돼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임차가 아닌 설치로 돼 있습니다. 26개가 임차가 아닌 설치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한 것은 임차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 날도 재차 경리담당자에게 확인을 했는데...,
도선
손도선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새로운 동 청사들이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용문동 청사도 개청되고 법적인 절차에 맞게 화장실이 많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새로 설치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비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그 부분을 살피셔서 층별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35쪽부터 25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먼저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이 좋은 축제로 인정받아서 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 이름이 뭐였었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최근에는 브랜드대상을 받았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소비자 브랜드대상을 받은 만큼 힐링아트페스티벌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과 관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 2020년도 예산으로 7억 9,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해마다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축제를 하실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그동안 금액이 계속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질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나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시에서도 상금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더 보완하다보니까 축제가 끝나고 나서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은 한국축제위원회로부터 브랜드대상도 받았고 저희가 올해만 상을 세 개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전에서는 전국 단위 상을 탄 축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적으로 봐도 타 구라든지 시에서 하는 축제보다도 우리 힐링아트페스티벌이 규모도 훨씬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좋은 호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난 해 이맘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인상을 요청했을 때 올해 축제를 제대로 치르고 나서 만약 에 제대로 안 되었으면 질타해주십사 했는데 다행히 올해 성공적으로 했다고 평을 많이 받았고 그만큼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 축제와 비교해봤을 때 보완사항이 필요한 것은 먹거리존에 햇빛가리개가 부족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있었고 체험프로그램은 호응이 좋았는데 조금 더 확대하였으면 좋겠다 등 몇 몇 가지를 더 보완해서 더 나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20년도 예산은 많이는 아니고 조금 증액을 했는데 거의 완성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가는 폭이 지지난해와 지난해 올해의 폭은 컸는데 보시다시피 예산증액 폭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완성돼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 예산으로 계속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축제 공간도 지금은 샘머리공원이 빈 공간이 많았거든요. 거기까지 딱 채우면 더 이상 확장하지 않아도 되고 안정화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자체평가는 축제의 문화적 성공을 크게 보는데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 축제평가에서 나온 경제유발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발표가 되었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용역 결과에 의해서는 110억 이상 보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110억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을 이야기하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국내축제로 3조 4,826억원의 총 지출이라고 해요. 객관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3조 4,800억을 투자해서 국내 축제의 경제적 가치는 1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구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만들어낸 게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인데 축제라는 게 계절적으로, 공간적으로, 지역적으로 차별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하고 그런데 다양한 축제에 최고의 목표는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을 유발하지 않는 축제는 말 그대로 소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가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 경제유발효과가 11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만큼 나온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피부적으로 공감이 되지는 않아요. 예를 든다면 화천의 산천어축제라든가 함평의 나비축제라든가 정말 잘 된다는 부산의 영화축제 이런 데도 그 이상일 수는 있지만 우리 축제가 네 번 하고서 110억의 경제유발을 했다는 부분은 크게 공감되지는 않고요. 내년도에도 다른 구보다 적은 예산으로 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지역의 많은 축제 중에도 올해 그런 것을 참고 삼아서 제대로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주무과인 문화체육과에서 다양한 축제를 참여하고 또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완성도 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이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는 없을 거 같아요. 당연히 좋은 것으로 인정하고 시작한 것이니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는 것밖에 당면과제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서구 독립운동 사적지조사 및 스토리텔링 해서 본예산서 244쪽, 보충설명자료 41쪽인데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3·1운동 관련해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를 보면 “가수원에서 400명이 횃불을 들고 만세운동을 했다, 갈마동 근처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성이 분명히 있는데 단순히 어느 지역, 어디 있는지 현재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고 사시는 지역주민들도 정확히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이 독립운동에 관련돼서 한 축을 담당했다는 사료를 발굴해서 역사성을 부여하고 그것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서구에 4·19기념탑이 있듯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서구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 사업은 누가 추천한 겁니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지난번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대대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했는데 대전에서는 대표적으로 동구에서 인동만세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가 없다보니까...,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은 우리 서구의 정체성의 일환으로 독립운동사적지를 만들어보자, 조사해보자 그 취지는 어떤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대전의 역사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대전 역사 100년입니다. 대전 역사가 들어서면서 원동, 인동으로 발전해서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으로 커진 겁니다. 그 이후에 중촌동, 유천동 40년 전만 해도 관저동은 관저리였어요. 그런데 월평동은 월평리였었고 삼천동은 삼천리였었어요. 그런데 없는 독립운동사적지를 찾아서 이게 억지춘향 사업이 아니고 뭐겠어요?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서구독립운동사에서 서구 출신을 찾아서 사적지를 찾는다는 취지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것은 왜곡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일본을 이기자, 아픈 역사를 기억하자라는 소녀상이라든가 노동자상 이런 부분을 새롭게 잘 정비하고 정돈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의 민족적인 자긍심과 저항정신, 저력을 선양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기억나지 않습니까? 탄방동 남선공원에 민중저항 망이망소이 명학소와 관련한 탑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고려역사를 보면 민중항쟁이고 민중봉기예요. 관제적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그렇게 공주에서 100여 리 떨어진 곳이라고 해서 탄방동으로 이해를 해서 만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한번 거기서 기념식을 합니까, 뭘 합니까? 한때 구청장님이 명학소의 민중봉기..., 전혀 우리 구나 대전시하고도 맞지도 않는 걸 그때 당시에 억지춘향으로 만들어놓은 것으로 봤어요. 지금 와서 서구 독립운동 사적지조사를 한다고요? 스토리텔링을 개발한다고요? 이거야말로 역사왜곡이지 뭐예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전역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시는데 그 이전에도 회덕현, 진잠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사셨던 터전이 있습니다. 가수원이라든지 거기도 지금은 쇠퇴되었지만 한때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살았는데...,
선용
이선용위원
아무리 많이 살았어도 지금보다 많이 살아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없어지기 전에 사적을 찾아서 하는 것이지...,
선용
이선용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청장님 지시인지는 모르지만 가수원동에 약 1,000년이 더 되었는데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문화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50년 전에도 사람이 3,000명씩 모였어요, 지금 2만 명 모이지만. 그런 사적을 그때 당시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40∼50년 전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얼마나 역사를 정중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까. 그런 사적비 하나 있습니까? 사적비 하나 없어요. 가수원 출신 독립운동한 사람 유명한 사람 있어요? 이것을 독립운동사적지 조사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고...,
선용
이선용위원
돈 많이 번 사람이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했다고 돌에다 써놨어요, 사람들이 항변했잖아요. 무슨 독립운동을 했느냐고? 어디냐고 말씀을 안 드려도 아는 사람 다 알아요. 대전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00년 지나면 그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했지라고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바람직한 예산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있지도 않은 역사를 구민들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마른 걸레 짜듯이 하는 겁니까? 없는 것을 짜가지고..., 유명한 도마동에 손 씨들, 유천동에 이 씨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성씨들이 나라를 잃은 분노에 결사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사적지를 조사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제 와서 한다는 거 자체가 얼마나 장난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방치해 두기 전에...,
선용
이선용위원
방치한 게 있어야 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자료를 찾아...,
선용
이선용위원
있는 자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독립기념사에 이러한 문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선용
이선용위원
어떤 문구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가수원리에서...,
선용
이선용위원
기성리 만세운동을 했다고 할까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 부분인지 정확한 위치나 사료를 찾아봐서 근거를 찾아서 발굴하자는 얘기지...,
선용
이선용위원
50년 전에 흑석리에 주민사적지 비석 세워놓은 거 있습니까? 인동에서 만세운동했다고 하니까 기성리도 만세운동했다고 하자고 하는 겁니까?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놓은 예산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천한 서구의 역사로 알고 있는 정도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마른수건 짜듯이 만들어낸 예산이 아닐 수 없어요. 설명 못 하잖아요. 사료 가지고 와 봐요. 삼천리 주민들이 예전에 독립운동 한다는 소문 듣고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 그거 가지고 독립운동사료를 만드는 겁니까? 왜 삼천리인 줄 알아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3개 천이 만나는 곳이라서...,
선용
이선용위원
유등천, 갑천, 대전천이 합쳐져서 삼천리예요. 그 삼천리라는 이름도 못 지키고 없앴잖아요, 둔산3동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따지듯 말씀드려서 송구한데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예산일 수밖에 없어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국독립운동기념사 제20권에 충청지방 3·1운동전개과정이라는 책자에 언급이 되었고 한국독립운동사 제58권에 대전충청지역 독립운동 개관이라는 부분에도 두 군데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선용
이선용위원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에 그런 언급이 안 된 데가 없어요. 그것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차라리 선사유적지 신석기, 청동기, 구석기가 모여 있는 데라고 해서 답사하고 책자 만들어서 서구에는 3000년 전에 대단한 유적지가 있다고 선양하는 게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까지 하고 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묻고 끝마치겠습니다. 현재 합창단 운영 현황을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지금 소리새합창단은 현재 지휘자 한 분, 반주자 한 분, 단원 28명 해서 총 서른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해서 정기연주를 하고 있고 올해 활동이 5월에 한마음병원에 환우 찾아가는 음악회, 건양대병원도 가고 늘푸른 초등학교 문화의 날 행사 초청공연도 갔었고 지난 11월에 평송에서 정기연주를 하였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현재 단원 수는 몇 명이에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28명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예산 120만 원이 준 이유가 전년 대비 단원 수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지난해 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연령제한을 뒀습니다. 연령제한을 둬서 계속 감소하고 있고 60세까지를 정년으로 놓고 기존 60세 넘으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나이가 되었다고 자르는 게 아니라 임기가 지나면 나가게 하다보니까 현재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32명에서 28명으로 되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소하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합창단 운영을 할 것 같으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연령으로 단계적으로 감원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작년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단원으로 해서 새롭게 소리새합창단으로서 역할을 과거와는 다르게 더 크게 활동을 배가시킨다고 하면 소극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조례를 바꿨잖아요. 다른 기초자치단체 합창단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그거에 상응하는 조건을 바꿔야 해요. 30년 동안 하던 방식 그대로..., 여기도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적인 단체 아니겠어요? 예산을 배가시켜야지요. 30∼40대 젊은 단원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소리새합창단에 걸맞게 활성화시켜야지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단장님이 오셔서 그분이 단원들 정리하는 역할하는 사람입니까? 단원을 더 많이 뽑는 방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구하는 것은 열을 요구하는데 예산은 5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단원이 늘어나고 유능한 단장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담아져 있다니까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과도기적...,
선용
이선용위원
과도기가 어디 있어요. 예전 국장님 계실 때 과도기였다면 1년이면 자리잡고 그거에 상응하는 단원들을 뽑아내야지요. 추경에 500만 원 반영해서라도 단원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만들어야지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게 자랑입니까?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요? 지금 각 동마다 합창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구청 내에 있는 합창단을 발전시켜서 그분들이 각 동의 합창단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모범을 보여줘야지요. 동네 자체적으로 하는 동네합창단만큼도 못 하게 운영하면 뭐하러 공간내주고 예산 써가면서 합니까, 없애버려요. 문화체육과장이 바뀌면 옛날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자랑으로 삼아야지, 나이 많은 단원 감소했다고요? 그나마 나이먹은 단원이 그만큼 유지했던 거예요. 저도 합창단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창단을 놓고 보면 그런 거예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선용
이선용위원
잘 알면 추경에 500만 원 지원해가지고,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하세요. 내가 어느 구하고 비교할까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정현서 위원입니다. 힐링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힐링축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축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 문화적 또는 힐링이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여야 이 축제는 성공적인 축제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아까 이선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경제적인 파급효과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두 가지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먹거리 부스를 보면 푸드트럭이나 커피매장이 와 있고 자생단체에서 잔치국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일회용품 사용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쓰레기로 인해서 축제 주변이 지저분하고 이게 정말 축제장인가 느낄 정도로 주변이 그랬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 일회용품 사용 관련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기성동을 보면 특산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명동 참기름과 안미자 떡과푸드가 있는데 제가 재작년에도 서구문화발전연구회에서도 지적을 했었어요. TV에 김영철이 나오는 동네 한 바퀴를 보면 어느 마을인가 커피매장이 있는데 거기는 참기름을 넣어서 커피를 판매하는데 커피 맛이 독특하고 고소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축제 때는 우명동 참기름 특산품을 활용해서 커피를 파는 연구를 해서 경제적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줬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안미자 떡과푸드도 고유의 특산품인데 그 매장도 빠졌더라고요. 내년에는 먹거리부스에 그런 것도 넣어서, 꼭 행사라고 하면 푸드트럭만 오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꼭 좀 감안하셔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부위원장님 좋으신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그쪽 매장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둘이 한꺼번에 엮어서 부스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떡하고 참기름을 팔 수도 있고 커피를 개발해서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실과 협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보충설명자료 40페이지를 보면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이라고 해서 예산이 2,500만 원 반영돼서 서구 지역에 전국적으로 미술공모를 해서 지역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측면인데 이게 꽤 오래되었어요. 우리 서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미술대전을 운영하는 겁니다. 저는 바람직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대회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포츠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것과 비교하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합창단 운영비가 이 금액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과 연계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어도 이 합창단을 분들의 역할을 배가시킬 수 있거든요. 파격적으로 운영의 방법을 찾아서 문화과장님 계실 동안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만들어보세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만들겠습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예전처럼 하지 말고 서구에서 전국여성미술대전을 합니다. 합창단이 합창대회에 나가서 유튜브에 뜨면 서구가 더 유명해질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쭉 예산을 살펴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정림동에 있는 서구구민체육센터 남선공원, 관저문예회관 이런 부분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시설비는 전혀 없습니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시설유지비말고 교체하는 사업내용은 없습니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이번에 2020년 예산에 남선체육관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공사비로 4억이 있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거말고는 자체적으로 구비로 예정돼 있는 것은 없어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예, 구비로 돼있는 것은 없고 대규모시설이다 보니까...,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 추경에도 서구구민체육센터하고 남선체육관 하고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보완한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예산은 본예산에 담으세요. 추경에 담아가지고 주마간산식으로, 땜빵식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운영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본예산에 담아서 시설보완을 하세요. “여름 되면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동절기에 열교환기 교체해주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사전에 먼저 파악해서 본예산에 담으라는 말씀이에요. 올해는 그런 시설 관련한 예산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규모가 크다보니까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국비, 시비를 요청해서 받아오다보니까 주로 추경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용
이선용위원
정림동 서구국민체육센터나 남선공원에 국비나 뭐가 있었습니까? 다 우리 구비로 했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대부분 교부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일부 그렇게 했겠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보충설명자료 57페이지 문화예술기획공연, 구비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2,780만 원이 감액되었단 말이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면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기획공연 이 부분은 본예산은 똑같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돼서 내려온 예산이 추경에 잡힌 예산이 2,580만원이 있고 나머지 2추에 공모사업 들어온 예산인데 아직 공모사업 접수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안 잡힌 거기 때문에 본예산도 전년도와 똑같이 3,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 문화예술기획공연 3,0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관저문예회관에서 공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세팅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예산을 따와서 더 수준높은 공연을 구민들에게 제공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공모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다양하게 문화예술 수준이 높은 공연을 했다고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 올해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또 안 되었을 경우 3,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전년도 대비 2020년도에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떨어졌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살펴서 사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59쪽부터 27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무1과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위원
2019년도 직제개편에 의해서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나뉘어졌는데 2020년도에도 나눠서 업무분담을 하시게 될 텐데 1년을 돌이켜봐서 세무1과와 2과로 나누어서 업무를 하면서 효율적 세무행정이 있다면 설명해주시지요.
선보
황선보세무1과장
이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가 세무1과와 2과로 19년 1월 1일자로 분과가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세무과가 1과와 2과로 분과된 가장 큰 이유는 세무과가 비대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업무량이 많았다는 이야기지요. 보통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조직을 구성할 때는 1개 국에 4∼5개 과, 1개 과에 4∼5개 팀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무과는 8개 팀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담당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8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의 부서장이 8개 팀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같고 그런 것이 다 아우러져서 세무1과와 2과로 분과해서 부서장이 효율적으로 관장하고 운영하게끔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1과, 2과 분과를 전후해서 징수실적이라든지 부과실적을 굳이 평가를 하자면 세무업무의 징수 부분은 전년도나 올해나 대동소이합니다. 재산세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양은 비슷하고 단, 내용을 살펴보니까 18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징수액은 1% 정도가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2018년도가 2,755억 원 정도 징수실적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 3,368억 정도의 징수실적이 있었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부과와 징수 부분에서는 작년 업무와 대동소이합니다만 단 분과를 함으로써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업무를 둘로 나눠서 한 쪽 파트의 부서장이 업무를 총괄함에 있어서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업무를 관장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팀장들과 의견개진이 잘되고 있다는 부분은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잘 알았고요. 올해와 내년도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지요?
선보
황선보세무1과장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오른 부분이 세무과에 보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른 만큼 세율이 증가되지 않았겠어요? 어느 정도 세원이 증가할 거 같아요?
선보
황선보세무1과장
작년에 세무과에서 징수목표를 잡았던 돈이 3,743억 정도가 징수목표였는데 내년도에는 3,793억 정도 증가율로는 약 1.3% 정도, 증가액으로는 약 50억 정도 늘어나는데요.
선용
이선용위원
그 증가가 공시지가 인상에 의한 증가입니까?
선보
황선보세무1과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전체적인 징수목표액이 늘어나는데 공시지가는 아시다시피 주택에 대한 개별적인 공시지가와 아파트공시지가가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재산세가 구세인데 주택공시지가상승에 의해서 과표가 증가됨으로써 재산세의 증가액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상으로는 49억의 증가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요. 있다고 생각하고 세원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무1과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세무1과가 할 수 있는 세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에 조세저항이 심하지 않겠어요? 많이 위축되고 한 부분도 있는데 안정적인 세입의 확충에 노력하시는 세무과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른 부서와 달리 객관화된 숫자가 나와야 되는 부서가 세무과이다보니까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세무과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업무성과에 대해서 크게 칭찬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업무를 수반하는 직원들에게 최대한 업무를 어필해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다른 과, 실국하고는 다른 업무영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보
황선보세무1과장
이선용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 걸맞게 열심히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고 걱정해주신 대로 팀원과 부서원들과 격려 및 소통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71쪽부터 28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무2과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위원
조금 전 세무1과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거처럼 징수 업무가 가장 큰 세무2과에서 업무적 고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직원들께 심심하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에도 세수가 원활하게 걷힐 수 있도록 세무과장님 업무에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고 직원들이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부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객관화해서 세수의 수치가 나와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세무직들의 세무 업무를 하시는 데 업무적 스트레스가 과중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크게 위로해주시고 많은 조세저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차량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요즘은 차량을 통해서 체납자를 바로 바로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일반구민이 갖는 조세저항적 측면이 크게 화나게 할 거 같기도 해요. 체납에 대한 고지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업무적 스트레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수
최양수세무2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85쪽부터 29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이신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전상수민원봉사과장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39년 8개월을 마치게 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갈마동에서 30년 살았기 때문에 서구가 제2의 고향 같습니다. 앞으로도 서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