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박평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구로구 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해 특정실명거론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기금은 한 개의 통합관리기금과 6개의 개별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을 먼저 진행한 후 6개의 기금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페이지입니다. 먼저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조례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우리 구로구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자금은 중장기성, 단기성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현재 중장기성 자금은 3개월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총 17건 173억 5,800만 원입니다. 지출입이 불특정한 단기성 자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30일 기준 38억 9,45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20년 자금운용계획 총괄현황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은 은행으로부터 회수하는 예치금 회수금액을 개별기금으로 상환하고 다시 개별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아 은행에 예치하는 구조로 총 기금의 운용규모가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합한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14억 3,149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402억 7,532만 원입니다. 먼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금예금 이자수입은 개별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4억 6,110만 5,000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은행에서 예금으로 관리하고 연도 말 회수별 개별기금의 2019년 결산예산 잉여금 185억 3,906만 2,000원입니다. 예수금 수입은 개별기금이 2020년도 연도 말 결산예산잉여금 212억 7,515만 3,000원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들어올 총 수입의 합계는 402억 7,532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금 원금상환은 은행으로부터 받은 2019년 결산예산잉여금인 예치금 회수금을 개별기금에 돌려주는 것이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5억 3,906만 2,000원과 개별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인 예수금 이자상환 4억 6,110만 5,000원을 합하여 190억 1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개별기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자금을 은행에 다시 예치하는 예치금이 212억 7,515만 3,000원이며 통합관리기금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나가는 총지출의 합계는 402억 7,53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시민행동구로 외 한 분의 방청이 있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주의사항 유인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기금을 다룰 건데요. 2020년도 내년도에 신설되는 기금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외에는 없는 건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없습니다.
그것
그것박동웅위원
하나만 새롭게 신설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계속 조성이 되는 것이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현재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보니까 한 27억 정도가 예치금이 늘어나요. 전체적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를 보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한 그 정도가 우리가 예치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사기금에 한 30억 정도 증액되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대출융자실행이 많이 돼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원인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정도가 예치금이 늘어나는 새롭게 청사관리기금 30억 아까 또 말씀하신 그 금액…….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융자금 지출이 늘어나고 재활용기금하고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이 폐지가 됩니다. 그 사항입니다, 예치금은.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과에서 기금을 다 관리할 것인데 기획예산과는 총괄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금 같은 경우는 목표치가 중요하다고 봐요. 목표치가 없이 그냥 순수하게 늘려나간다든가 지출을 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야말로 예치금을 갖다가 손쉽게 전용하고 운영하고 할 그런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기금에 대한 목표설정을 하고 어디까지가 어느 금액까지가 기금에 대한 목표이고, 목적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어떤 식으로 기금을 늘려나갈 것이다. 이런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해당과에서, 관리하는 과에서 목표를 정확히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한 5년, 6년, 10년 전에 했던 그런 기금들이 당시의 어떤 목적하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어떤 목표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 기금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폐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도수로 보면 단순하게 보면 2020년도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과거에 10년 동안에 기금 전반적으로 해당과에서 목표액과 그 다음에 기금의 어떤 목적과 그 다음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은 높이든 낮추든 폐기하든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이 처리되고 나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기금을 갖다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 당초의 그 사업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그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든가 그런 사항 같은 것을 한 번 다시 종합검토해서 그런 것을 한 번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별부서와 협의 좀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금을 늘려나간다든가 아니면 관습적으로 그대로 유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꼭 필요한 기금만 존치가 가능한 것이고,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금의 해마다 목표가 있을 것인데 금액이 있을 것인데 그 금액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다보면 목표치가 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지휘를 하면서 해당과에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짧게 한 번 말씀드릴게요. 25개 구 중에 개별기금이 우리가 지금 14개인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10개이고 법정의무 4개 빼고 나면요? 그러면 25개 구 중에 기금이 평균 어떻게 돼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구로구가 박동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많은 편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6개, 7개 정도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그래서 기금도 좀 다른 데보다 별나게 한 4개 정도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평균에 비해서. 그러면 이 기금 또한 일몰제를 통해서 좀 정리할 것은 좀 정리할 때가 됐다 생각이 듭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점
이점박종여위원
명심하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네.
박종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종여 위원의 지적도 있었지만 기금이 과거에 구청장의 쌈짓돈 같은 개념의 시대는 지났지요. 지나서 이제는 꼭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또 집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에 돌입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회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나 주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 명심해서 앞으로 기금 잘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0년도 구로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8쪽부터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올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향후 지자체중심의 남북교류사업 추진 시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2020년부터 연차별로 2023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총 4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20년 연말까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기금조성액은 총 1억 100만 5,000원입니다. 다음 2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00만 5,000원으로 총수입은 1억 100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의 예탁하는 예탁금으로 총 지출액은 1억 100만 5,000원입니다. 끝으로 32쪽 및 33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2020년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올해 조례에 의해서 처음으로 1억 정도가 예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목표액을 4억으로 지금 잡고 계시는 건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향후에 4년 동안 매년 1억씩 그렇게 조성할 예정에 있고, 그러면 이 기금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혹시 잡은 것 있습니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이것은 지금 현재는 남북교류협력이 이번에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지자체중심의 모든 남북교류사업은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현재로는 기금조성액을 4억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자체로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은 향후에 그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적절한 사업이라든지 다른 서울시라든지 협의를 얻어서 위원님들이나 구로구 돌아가는 사정을 봐서 이것은 기금조성 되는 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이게 구로구뿐만 아니라 전체가 국가에서는 통일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광역시차원에서도 어떤 기금을 조성하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초도 지금 아마 대부분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거창한 밑그림을 그리기보다는 큰 뿌리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이런 구분을 잘 지어서 구로구만의 기초단체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특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목적과 뜻이 좋지만 기금만 가지고 어떤 그냥 어떤 생색내기 식으로 기금이 유지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기금을 통해서 구로구만의 어떤 특성 구로구가 국가산업단지의 1호가 사실은 구로구에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단지도 있고 그 다음에 구로구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과 그 다음에 구청의 구정방향과 기금의 목적이 같이 부합해서 남북교류협력이라든가 경제적인 정책에 일조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국민간의 교류를 통해서 전체가 흐름을 바꾸는 것인데 이런 흐름에 편성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위원회가 몇 분이라고 그랬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15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2분 들어가시나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구의원은 한 분 들어가십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분 들어가 있으면 향후에는 이런 것 중에서 박평길 위원장님이나 정형주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좀 심도 있게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정확히 이해와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자리하나 위원회 하나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끌고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아무 역할도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포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또 하나 29쪽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치금, 예탁금이 있는데 예탁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1억을 예탁금으로 둔다고 그랬거든요. 맞나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예탁의 전출금으로 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탁금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치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 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 첫출발하는 기금인데 그 목적과 어떤 방향과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잘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같은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게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그동안에 없었던 게 지금 2020년도에 되는 거잖아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이것 관리의 적정성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많이 고민하시고 나름대로 전문적인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노력해서 좋은 정책으로 필요성이 분명히 합리화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북 간의 통일문제를 다루는 것은 항상 본위원장이 주장하는 대로 진영의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구로구의회 8대 행정기획위원회가 남북교류기금조성을 이렇게 나름대로 지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다른 구에 남북교류기금을 조성한 구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지금 5개구가 조성돼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생각이 다 일치한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남북교류기금을 지출을 할 때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하고, 특히 이벤트 같은 행사 이런 데는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남북의 어떤 교류협력사업에 한해서 사용해야 되고 통일부의 승인사업에 한해서 지출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사용을 정확하게 해야 차후에도 논란이 없을 것이고 또 안정적으로 정착돼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관리를 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회도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좋은 남북관계가 앞으로 개선될 시에 이루어질 사업들 이런 것도 미리미리 발굴도 하시고 준비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구로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6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구 출연금과 매년 결산되는 융자금 이자수입, 기타 운영수입으로 조성되며 2019년도 말 기준 기금총규모는 2019년도 말 현재 잔액과 채권액을 더해 약 13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도에는 시중금리 및 타 자치구 금리를 반영하여 현재 금리인 2.8%를 변동 없이 유지하며 상환기간도 현재와 같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은 2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로 융자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에 2020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상되는 운영자금은 약 44억 2,400만 원입니다. 38쪽 수입액 세부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 1억 1,800만 원, 융자금 원금회수금 38억 2,000만 원, 예탁금 회수금 약4억 8,1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약 531만 원입니다. 39쪽 지출액 세부내역은 시중은행 협력자금의 2차 보증금으로 9,000만 원을 지출하고 융자금 38억 원으로 중소기업에 30억 원, 소상공인에 8억 원을 융자지원 할 계획이며 약 5억 3,40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구로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경제인들한테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금전적인 이익을 주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1년 거치, 3년 상환이었지요? 그런데 1년으로 늘어난 것이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2018년부터 바뀌었습니다, 1년 거치 4년으로.
것은
이것은박동웅위원
아마 제가 보더라도 잘 하신 것으로 보고 만약에 그 상환기간이 더 길어지면 거치기간도 좀 늘려주는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보니까 조성액은 거의 같아지는데 집행액 그러니까 2018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추세예요. 보면 2018년도에 53억 정도, 그 다음에 2019년도가 46억 정도, 그다음에 2020년도가 한 38억 정도를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그 이유는 신청하는 기업체나 사업장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하는 업체는 오히려 조금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다만 2018년부터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다보니까 이게 회수되는 과정에 조금 지연되고 이러다보니까 효율적인 기금운용기금조성과 적립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체 많은 사업장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금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보의 접근성이 차단돼서 정보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홍보에 치중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체에 우리가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많은 금액이 나가있는데 이 금액이 회수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가 대부분 우리은행에서 부동산담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실의 염려는 없겠지만 그래도 들어오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일단 채무 채권확보문제는 우리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요. 다만 기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원금회수의 효율적인 면에서 일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지요. 그러나 기금을 전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저희과 측면에서는 1년 정도 늦춰짐으로 인해서 그런 점의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상환기간이 1년 늦어졌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채권회수가 연체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다행이네요. 상환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 것은 구로구 관내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혜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담감이 좀 덜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환기간이 작년부터 1년이 늘어남으로써 들어오는 회수기간이 좀 늘어나는 부분에서 문제를 감내하시더라도 꾸준히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사업장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동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중소기업이 2억 원이잖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2억 원 인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인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향위원
이게 중소기업의 그 외형을 보면 5년 안에 2년을 갚기가 쉽지 않거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러나 금리가 워낙 1.8%고 저렴하다보니까요.
기는
그렇기는조미향위원
하지요. 이것 지금 금리는 변동인가요, 고정인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고정입니다. 1.8%입니다.
조미향위원
5년 동안 다 고정이에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아까
아까조미향위원
회수율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상환시기에 도래했을 때 원금회수가 안 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원금회수는 채권확보를 우리은행에서 예금이나 부동산담보를 채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조미향위원
몇 개 업체가 지원을 했지요, 2019년도?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2019년도에는 기금에 좀 많이 몰리는 상황입니다. 기금이 1.8%보니까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금리가 시중금리를 적용하다보니까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1.8%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24개 업소, 소상공인 21개 그래서 45개 업체가 신청해서 웬만한 것은 중소기업기금으로 대출해주고 거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시중은행 협력자금 쪽으로 돌려서 시중은행 협력자금도 우리가 예산으로 2차 보증금을 1.8% 플러스 1%내까지 초과되는 이자에 대해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받아도 1.8%받는 것하고 똑같지요.
조미향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사업계획서 내용하고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지요? 정작 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 기금을 사용했을 때는. 그 후의 관리감독은 없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은행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소통을 해서 이것을 만약에 부동산자금 매입한다든가 또 다른 생활비를 쓴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금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간혹
간혹조미향위원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은데 대출을 받은 다음에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또한 부도를 내거나 이런 상황들도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사전준비는 돼 있는 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채권확보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쨌든
어쨌든조미향위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또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성기금 활용이 잘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구로구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장님인데 제가 비융자성 사업비 이게 2차 보증금이잖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작년에는 2억 8,000만 원 보전했는데 올해는 9,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1억 9,000 2차 보증금이 감소한 이유가 지금 저희 중소기업융자금 금액이 줄어들었나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감소됐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융자규모가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융자실행율이 대폭 상승하여 융자금 지출이 꽤 컸습니다. 계획은 50억이었는데 실행이 그때 한 58억 정도 돼 가지고 기금조성액이 좀 많이 감소했고요. 융자실행율이 점차 증가하여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수입이라는 것은 원금회수와 이자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2018년부터 기업들이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년 거치 3년을, 1년 거치 4년으로 변경하여 원금회수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는 수입이 조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금규모를 일시적으로 축소했다가 다시 탄력적으로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2023년부터 규모를 조금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2차 보증금이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엄청 줄었거든요. 규모자체도 지금 줄었고 그러면 지금 2차 보증금이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게 아까 1.8% 플러스 1%라고 하셨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2차 보증금이 1.8% 초과되는 금액이율에 대해서 1% 한도 내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구청에서 충분히 아실 건데 2019년도의 집행액은 3,600만 원을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조금 더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법정의무기금이 아니더라도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법정재량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참 괜찮은 기금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 거치 3년을 4년으로 변경한 것이 그러면 2년 된 거예요? 3년차.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2018년부터 그랬으니까요. 3년차 접어들지요.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예전에 이 금리가 2.4%였었는데 지금 1.8%예요. 그러면 1.3%는 몇 년도였었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2.3%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종여위원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말씀하실 때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이 24개사였고 중소기업이 21개사 맞나요? 그것을 제가 소상공인이 24개.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박종여위원
융자지원한…….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융자지원이요?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대출된 것이 소상공인이 21개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24개 업체, 기금으로 지원된 그 다음에 기금지원 외에 기금지원이 TO가 정원이 있다 보니까 금액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게 딱 마무리가 되면 시중은행 협력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은행으로 직접 찾아가서 협력자금신청을 하면 1%내에 1.8% 초과 1%내에 예산지원을 이자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아까
아까박종여위원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요. 그러면 저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이 기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 너무 문턱이 높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열악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한테 좀 혜택이 좀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문턱이 높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어차피 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체계면 기금으로 하는 그런 것에서 조금 벗어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열악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한테 더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좀 경제력이나 기업인들이 탄탄한데는 조금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을 많이들 하고 또 받기를 많이 희망합니다. 근본이유는 1.8% 라는 저리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이게 우리은행만 집중되다 보니까 자기 주거래은행이 중소기업은행이다. 또 다른 은행인데 우리은행가니까 은행협력자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다. 자기 주거래은행만 이율을 낮춰주고 또 접수를 받아주고 이런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4일 그러면 기업은행도 우리은행과 함께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상은행으로 포함시키자 이래가지고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입장에서는 우리은행에서 또는 기업은행 양 은행 어느 쪽을 찾아가도 은행협력자금 받는 데는 큰 이상이 없고, 또 2차 보증금 구로구 예산을 지원하는 대상도 두 은행에서는 가능하니까요. 두 은행을 조금 경쟁을 시켰습니다.
박종여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그 과에서 새해에 성인지 예산사업이 몇 개있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성인지 예산사업은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개 사업에 8,8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그 용도가 이 기금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인지 예산서에는 이 기금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전혀 그쪽에 편성할 계획은 없으세요? 아무래도 여성사업가들 이런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심사할 때는 여성사업가라든가 여성벤처기업가라든가 조금 반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재만위원
한 개 사업에 8,800만 원이 성인지 예산이에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창업지원, 융자 이런 거에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내용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2021년도에는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이 기금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여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금이고 또 많이 찾고 있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충분하게 융자를 못해 주기 때문에 조금 자금력이 더 부족한 열악한 소상공인들이 대출문턱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충분히 그런 요구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또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차원에서는 또 어느 정도 제약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하고 올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육성자금을 신청한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추세를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작년이라고 그러면 2018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주부위원장
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기금은 총 한 132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소기업기금으로 대출받는 한해 금액은 한 40억 정도, 또 은행협력자금으로 대출받는 금액이 한 20억 정도, 한 60에서 70억 정도가 중소기업과 또 소상공인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업체수가 기금과 은행협력자금을 합해서 한 71개 업체가 됐고요. 2019년도에는 83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1개의 업체, 83개 업체를 시중은행 협력자금으로 조금 돌려가지고 채권에 문제가 없는 한 대출을 다 해 줬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합친 겁니까? 따로따로는 통계가 안 돼 있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을 합친 자료입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면 71개 업체 중에서 중소기업 기금대출로 받은 숫자가 56개, 그중에서 중소기업이 34개, 소상공인이 22개. 그리고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받은 것이 15개 업체인데 중소기업이 6개, 소상공인 9개 이게 2018년도 자료고요. 2019년도 자료는 총 83개 업체인데 중소기업기금으로 대출받은 업체가 45개, 중소기업이 24, 소상공인 21. 그 다음에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받은 업체의 수가 38개, 중소기업이 12개, 소상공인 26개입니다. 이 관련 자료를 위원님께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본 것과 마찬가지로 융자금이 전년도 대비 14억 원이라는 감소원인이 있어요. 이것이 아마 운영관계에서 나타난 것 같은데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라든가 융자금 원금회수 이런 게 감소된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일반회계 출연된 융자금 지원이 확대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돼 있어요. 어떤 계획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가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융자규모가 축소됐는데요. 그 이유 중에는 아까도 부연설명을 드렸지만 원금상환기간이 조금 1년 정도 늘어났고요. 또 나름대로 융자실행율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기가 어렵고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기금의 대출은 활성화되어야 되고 규모를 조금 늘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2018년도부터 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이 조금 늘어나다보니까 일시적인 안정적인 자금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규모를 확대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최숙자위원
경제가 악화됨으로서 이 융자금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자체를 일단 철수하고 이런 문제에서 나타난 건가요, 이런 게? 기업체들이 줄어들은 입장에서 나타나는 사항이에요, 이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기업체 대출신청은 많아지는데 아무래도 채권문제에 있어서 은행에서 브레이크가 좀 많이 걸리는 형편입니다.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를 좀 요구하는데 그게 없다든지 기술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은행에서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 탈락자가 조금 있습니다.
아까
아까최숙자위원
채권담보 이런 것은 우리는 걱정할 것은 없고요, 은행에서 다 처리하니까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자금자체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울러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플러스해서 재원확대방안 같은 것 이런 것도 고민하고 계신 것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재원확대방안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축적되고 또 안정적인 기금형성이 되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다만 은행협력자금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은행을 끌어들였고요. 좀 경쟁을 붙여서 2019년도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여러 가지 회수방법도 바뀌고 여러 가지의 환경이 좀 바뀌면 또 그것에 따라서 재원확대방안도 같이 고민을 같이 해가면서 운영을 해야 잘 운영되지 않을까 싶은데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0년도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기중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노후한 청사나 주민센터 공공시설물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7,663만 4,000원이고, 2020년도 수입계획은 32억 360만 5,000원이며,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114억 8,023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 분야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6쪽에 있습니다. 향후 공공청사의 건립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적립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수입으로 2억 3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2020년도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기금으로 우리가 노후청사라든가 공공청사를 갖다가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용으로 쓰고 있는데 현재 각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아마 상당히 새로 신축되는 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신축된 곳도 많이 있는데 당장 시급한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과에서 판단하기에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지금 30년 이상된 동청사가 10개가 있고요.
직도
아직도박동웅위원
10개가 있습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 다음에 문제는 구청청사가 39년이 되면서 지금 어디부터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힘들지만 기금재원이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이
기금이박동웅위원
지속적으로 많이 축적이 돼야 나중에 구청청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각동의 주민자치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튼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아무튼 향후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기금을 지속적으로 목표관리를 통해서 많은 액수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되겠습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이 기금 최초 조성할 때 2013년도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그 당시에 설치할 때 목적이 어떤 거였어요, 이 기금조성의 목적이?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청사건립이나…….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신청사 그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나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게 20년도에는 집행지출계획도 없고 혹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일몰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기중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잠깐 언급하셨듯이 이 기금의 목적이 안정성과 편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청사를 매입하려고 이 기금을 사용하다보니까 기동성이 없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전액 일반회계에 전입시켜서 1년간 예측을 해서 그때그때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척동 유흥주점과 관련돼서 단속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잘 정비가 됐습니다. 그 과정 중에 급하게 그것 단속하자마자 5개의 매입의 건이 나왔어요. 그 내용아시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재만위원
매입하려다 보니까 이 기금으로, 너무 되지도 않는 것을 기간을 못 맞춰서 그게 무산이 돼가지고 지금 거기를 구청에서 매입해서 청년문화의 거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다 무산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과 기금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무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른신청소년과, 어린이집이라면 이런 식으로 각자부서에서 이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사용계획에 의해서 지출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좀 시기적으로 약간 타이밍이 좀…….
이재만위원
의회에 의결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이것을 사용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차라리 지속적으로 일반회계에 전입금이 발생하고 또 어떤 해에는 지출계획도 없으니까 차라리 일반회계에 이것을 일몰시켜버리고 일반회계 편성을 시키는 게 어떤 가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이재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진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마지막 보고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좌우지간 우리 청소행정과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잘 살펴서 마지막 마무리 잘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구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계획안 2개의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2개의 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2쪽에서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폐기물 처리시설설치기금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의 5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올해 말 7억 7,868만 2,000원에서 내년에는 191만 2,000원이 감소한 7억 8,677만 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수입은 학자금 대여금 원금 회수수입 2,255만 5,000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7억 8,868만 2,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2,553만 3,000원으로 총 8억 3,677만 원이며 전년대비 1,37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지출은 학자금 대여금 5,000만 원과 예탁금 7억 8,677만 원으로 총 8억 3,677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1,37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60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은 내년도에는 339만 3,000원이 증가한 9,454만 6,000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62쪽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9,115만 3,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339만 3,000원으로 총 9,454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63쪽입니다. 지출은 9,454만 6,000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청소행정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2020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완전히 고등학교까지 학자금이 무료 아니에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대학교입니다.
것은
이것은최숙자위원
대학이에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고등학교까지는 학자금이 무료인데 대학학자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대학교이상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이번에 대학생이 좀 늘어나는 거예요, 어찌되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확정이 돼 봐야 아는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보고신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학자금 지원대상이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대학생 학자녀를 두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되긴 되는데 이게 보니까 조성된지가 한 28년 정도 아마 91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2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준이 국내전문대학 및 대학이에요. 이 ‘국내’자를 좀 빼주면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나 18년도 전에는 사실은 외국유학 가는 자녀들이 별로 많지는 않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자기의 전문특성화를 위해서 외국으로 유학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꼭 국내에 한정짓지 말고 그냥 아예 대학생 및 전문대학 및 대학생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로써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해외로 국외로 공부하러가는 사람들은 안 해줍니다, 공무원도.
동웅
박동웅위원
왜 그러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좀 형평성도 그렇고 그 정도는, 대부분 외국으로 간다고 그러면 장학금을 받아서 가든지 공부를 아주 잘해서.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너무 비쌉니다.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건데 그러면 신청하면 다 100% 해주는 그런 건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학자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학기에 얼마가 나오면 만약에 500이 나왔다. 그러면 500을 다 신청영수증을 제출하면 다 해주는 그런 규모로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맥시멈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해준다.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바꿀 필요성은 없을까요? 공무원규정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일단 추후에 공무원 먼저 바뀐 다음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하면박동웅위원
동시에 바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들으면 또 섭섭할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대학생이라든가 대학생 자녀들한테 학자금을 대여해주는 것은 이분들한테 일하는 데 있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내용인데요. 아무튼 잘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에서 지출계획이 없는데 어떤 경우에 이게 지출이 되나요, 통상적으로?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이제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금을 받아서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도 거의 자원순환센터 여기에다가 썼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해당과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그래도 어떤 큰 족적을 남기고 은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구로구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이 그래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이고, 관심도 많았고, 이것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잘 안착시켜주는 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나가시는 그 순간까지 해당과와 구로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남은 시간까지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늘 씩씩한 과장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더 이상 못 뵐 것 같아서 아쉬움이 크고요. 자원순환센터 건립과정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센터를 보면 아주 오래오래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관련해서요. 이게 대상자가 감소했다가 증가하잖아요. 2020년도에는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세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조미향위원
많지는 않네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나이대로 보아서.
상을
대상을조미향위원
대학생까지 해도 그러네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못 들어가는 학생도 있고 대상은 많지만…….
그게
그게조미향위원
뭐 어떤 자격요건이 있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대학교를 들어가야 주지요 .
즘은
요즘은조미향위원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워낙 젊은 분들이 많아서 젊은 아빠들이 많아 가지고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금리는 어떻게 주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무이자입니다.
조미향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원금상환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요.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그 학생이 졸업해서 통상적으로 졸업을 한다면 졸업을 해서 1년 정도 취업한 후에 점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거네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조미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처음부터 그것은 아닌데 중간에 오셔가지고 마무리하시느라고 참 고생하셨지요. 하여튼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앞으로도 또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진행과정에서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20일 남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츨근하는 날은 정확하게 14일 남았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마무리 잘하시고요. 또 나가시더라도 어차피 관심을 또 지역사회에 가지고 계실 거니까 열심히 또 해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동안 여러 가지로 하여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임기를 같이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어서 먼저 나가게 됐습니다.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0년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상 위반과징금 징수교부 및 융자금 이자수입,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조성되며 2020년도에는 영업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위생관리사업 등으로 기금을 집행할 예정이며, 융자지원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책자 69쪽에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운용되는 자금은 전년도 대비 1억 3,572만 8,000원이 감소한 11억 4,776만 9,000원으로 수입항목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이며 지출항목은 비융자사업비, 융자사업비,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책자 70쪽에 수입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식품위생법상 과징금징수 교부액 수입 전년도 와 동일한 6,000만 원, 융자회수이자수입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 원, 민간융자회수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이고 예탁금 원금은 전년대비 1억 4,533만 8,000원이 감소한 10억 1,186만 9,000원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961만 원이 증가한 2,4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71, 7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 및 융자사업 전년도와 동일한 2억 5,000만 원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위생관리사업에 전년도 대비 700만 원이 감소한 815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1,629만 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식품진흥기금조성액이 식품위생법과 과징금하고 징수교부금, 융자이자 수입, 기금운용수입인데 2020년도에 1억 9,559만 원이 감소된다고 보는데 그것 어디에서 감소된 것 같아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런데 1억 9,50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총 지출금액이 있습니다. 지출이 3억 3,500인데 이 중에 보면 식품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모범음식점이라든가 그게 한 2억 5,000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출이 한 8,100이 잡혀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보면 그래서 그게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의 수입액하고 빼게 되면 우리가 이 정도 예측되지 않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과장님 열심히 잘 운영해 주세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식품위생법 과징금 올해 혹시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못 봤는데 얼마 과징금 교부되었어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과징금 12건에 1억 1,980만 원입니다. 이 과징금은 주로 어떤 종류냐면 미성년자한테 주류 제공하는 그런 과징금으로 해서 6대 4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6이고 시에서 4 식품으로 갖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통상적으로 한 7,000만 원정도네요, 6대 4로 나누면. 내년도에도 6,000만 원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내년에도 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1억 2,000에서 우리가 60% 가지고 오면 그 정도선이다, 생각하시는 거고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지금 시설개선자금이 지금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시설개선자금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년 동안 융자금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융자를 사실은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그래도 각고의 노력을 해서 금년에 7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 한 3년 내에는 금년도가 제일 작년하고 재작년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아마 작년하고 재작년 그런 것을 좀 다시 한 번 되새김을 가져 가지고 담당자들이 열심히 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7건을 해가지고 총 1억 7,200 그 다음에 시에 한 1억 2,000을 해서 저희가 실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구로구의 시설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지원기준에 보면 모범음식점육정기금을 5,000만 원 이내 그 다음에 시설개선자금은 1억 이내해가지고 2% 1년 거치 2년 균등 그다음에 개선자금은 3년 균등분할인데 육성자금도 균등분할기간을 갖다가 3년으로 늘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게 2년이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200만 원이 넘게 나가요. 이자까지 하면 거의 220만 원정도 내야 할 것 같은데 아마 5,000만 원 운영자금으로 받는 그런 식당들은 굉장히 열악한 데일 가능성이 크겠다. 그러면 인건비도 못 가져 가는데 한 220만 원 정도를 갖다가 꼬박꼬박 2년 24개월 동안 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시설자금처럼 3년 균등분할로 이렇게 바꿔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데 어떻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것은 한 번 더 시하고 저희가 대상은 아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건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채권회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해당과에서 지금 이것을 융자를 직접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은행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가 이게 융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융자를 신청한다고 다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은행에다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의뢰서를…….
동웅
박동웅위원
우리은행이라면 구청관내의 우리은행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은행에다가 이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추천서를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따로 또 담보제공이 있어야 됩니다.
에서
은행에서박동웅위원
할 수 있는 담보는 부동산이 유일할 것 같고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부동산에서 자기네들이 담보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해 주는데 어떤 분들은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마치 위생과에서 해주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채권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은행에서 전부 다 그 담보가 있어야지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동웅위원
. 그래서 아까 이명숙 위원님께서도 질문 드렸다시피 많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장사를 하는 그런 식당들의 대부분은 세거든요. 자기건물에서 장사를 한다고 그러면 부동산담보가 충분히 가능한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담보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시중금리가 예를 들어 한 5% 정도 대 된다고 하면 2%면 굉장히 저렴한 것 아니겠습니까?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역시나 안 받는 이유는 아마 담보능력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홍보가 좀 덜돼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동웅위원
우리관내에 지금 식품업을 하고 계시는 업소가 몇 군데 정도 된다는 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4,600개소가 지금 저희들이…….
동웅
박동웅위원
4,600개의 업소 정도 대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좀 있을 거고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50 군데를 갖다가 2020년도 내년도에 아마 우수업소 인센티브를 갖다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우수업소를 갖다가 선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든가 구로3동에 있는 깔깔이 그런 지역을 갖다가 저희들이 일정한 시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위생감시원들이 나가서 일단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은 저희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 표에 의해서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모범음식점이라는 게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하는 그런 업소들도 많이 있겠다. 아까 얘기했던 깔깔 우수 그런 거리에 있는 음식점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로구 관내의 구석 구석에서 열심히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한군데 이렇게 몰려있지 않고 그야말로 어렵게 하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사업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좀 장사를 하시는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하시고 우수업소도 좀 골고루 그분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큰 대형, 아니면 잘하는데 이런 데에만 줄 게 아니라 규모가 좀 작아도 한쪽구석에서 열심히 장사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이런 데에도 우수업소로 선발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우리는 작은 상패하나 주는 것이고 조금 붙일 수 있는 간판 하나 주는 거지만 그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떤 생계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음식점, 큰 거리 이런 게 아니라 동네의 골목골목 구석구석에서 하는 이런 업체도 충분히 많이 선발돼서 지역경제가 잘 활성화되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융자금 재원감소를 막기 위해서 비융자성 사업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지난번 예비심사 1차로 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2,000만 원 정도 엊그제 보고 드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좀 어떤 면에서는 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좀 그쪽에서 지원하셔서 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과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년도에 2,000만 원 편성을 했지만 사실은 비슷한 사업인데 거기는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박동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좀 재정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괜찮은 데 그런 데는 좀 사업을 좀 해가지고 별도로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다가 저희가 내년에 해보고 나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그 후년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희과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네.
정형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 이것 말고 융자제외대상 기준 이런 것은 있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가 일단 1차로 심사를 하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심사할 때 안 되는 조건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다거나 식품위생법을 몇 회 이상 이런 것 다 있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런 기준 외에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주려고 합니다.
환이
상환이이재만위원
완료되지 않은 업체가 또 하는 경우도 있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총 접수건수에서 대출을 일으키는 건수가 한 몇% 정도 돼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도에는 거의 건수가 없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수를 해서 다 신청을 7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건은 전부 다 신청을…….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금도 실적도 없고 전체기금 규모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대출실적도 없고 일반회계로…….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아니 그런데 대출신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만위원
2017년, 2018년도 없고?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작년, 재작년은 아무튼 없었습니다.
대비
금액대비이재만위원
한 15% 정도 대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최초의 2000년도에 기금이 조성됐던 것이고, 2000년도 맞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것도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그렇게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법정기금이라서요.
이재만위원
법정기금입니까?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이것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기금이라 일반기금으로 돌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어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융자하는 제도 있잖아요. 약간 이것하고 중복이 되다보니까 좀 저조한 것 아닌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도 소상공인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주로 음식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상에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아무래도 그것을 포함해서 좀 넓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그 조건이 지금 지역경제과의 조건과 위생과의 조건이 비슷한가요? 좀 차이가 있어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좀 일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저리의 이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혹시 그 지역경제과의 조건과 여러 가지 신청조건들이 비슷한지 또 차이가 있는지 만약에 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더 까다롭다면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금년도에 실적 많은 것도 홍보도 계속 했고요. 그다음에 외식협회에다가도 또 우리가 신고사항 같은 경우 접수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하여튼 일단 모범음식점이라는 그 기준 그게 기준이 그러면 또 어떤 기준에…….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시에서 여러 가지 주방이라든가 깨끗, 청결도라든가 또 그다음에 어떤 주민편익시설, 그다음에 주방도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다음에 화장실은 과연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과연 들어왔을 때에 턱없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시설 종합적인 그런 점수표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이 책정되는 겁니다.
박평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번 알아보시고 또 거기보다도 더 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안들이 좀 더 까다로운 게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집행기관 공무원과 방청인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형주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정형주 의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과 6개의 개별기금에 대해 일반회계 예산 중 수입 및 지출 계획은 180억 8,473만 9,000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형주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3건의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