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영곤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시민행동구로의 방청이 있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주의사항 유인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7개 과 8개 기금으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에 따라 먼저 여성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권임석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워낙 이자율이 저조해서 수입을 잡기가 어려울텐데 결국 전체 조성액 중에서 이자수입으로 2천만원정도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금에서 일부 지출도 될 수 있겠네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실제 이자는 900여 만원 되는데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발생하는 이자를 편성해줘서 2천만원으로.
정대근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7개를 관리하는 거예요? 기금을? 양성평등기금도 그쪽에서 해서 그래도 많이 부족할텐데요. 그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기획예산과에서 13개 기금을 통합해서.
정대근위원
13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현재 2천만원 내에는 적립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에
나중에정대근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결국 기금도 예산의 범위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일반회계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기본인데 그 동안 특화된 사업이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니까 기금으로 분류해서 운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좋은데 지금 같이 기본적으로 이자수입이 적어지면 결국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문제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어려움들을 타기할 방법을 해야 될텐데 결국 5억정도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게 문제일텐데 운용을 잘 해주시고 만약에 일반적인 사업에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쪽에서 운용을 해도 무방하겠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모아놓았다가 적정한 시기 때 지출하는 형식도 무방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이자수입이 900만원이라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900만원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자료에는김영곤위원
1,400으로 돼 있는데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현재 정기예금이 변동금리로 기획예산과에서 1.83%라고 했거든요.
영곤
김영곤위원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1,400 수준으로 계속 들어왔고요. 이자수입을 2020년도에 왜 2천만원을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다른 이자에서 여입을 해줘서 그렇습니다.
아요
알아요김영곤위원
. 통합관리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2천만원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자수입은 제대로 잡아야죠.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여기에 2천만원으로 잡았다고요. 페이지 86페이지.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게 다른 거에서 여입해 주는 것 같이 해서.
영곤
김영곤위원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지, 올해 같은 경우에 공모해 가지고 어디가 사업을 했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원래 더초록하고요. 시민단체. 성프란체스코 장애인복지관하고.
업한
사업한김영곤위원
곳이고 공모회 한 곳이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성프란치스코복지관에서는 볼링교실을 운영했고요. 젠더인구로에서는 젠더감수성 관련해서 교육하고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로이음라는 단체에서 보드게임 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2천만원 규모에서 한 건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1,777만원 사용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공모시기가 언제였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3월부터 시행합니다.
모가
공모가김영곤위원
정확히 언제 했어요? 공모 날짜 모르세요?
문정
최문정여성지원팀장
2월 15일입니다.
업은
사업은김영곤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요?
문정
최문정여성지원팀장
4월1일부터요.
까지
현재까지김영곤위원
하고 있어요?
언제
언제김영곤위원
완료됐죠? 사업이?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올해는 사업 같은 내용으로 공모방식도 그렇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공모방식으로 해서.
업의
사업의김영곤위원
연속성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새롭게 공모해서 새롭게 항상 하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공모한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면
공모하면김영곤위원
어디에서 선정하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심의위원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공모?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위원회가 하나 있거든요. 양성평등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심의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이자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하시겠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구청에서 자녀와 아버님들 성교육도 양성평등에서 하고 계시나요?
문정
최문정여성지원팀장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양성평등이라고 해가지고 반응이, 물론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번 교육 끝나고 나서 아버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몰랐는데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할 수 있다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사업비가 2천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사업비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청 강당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어머님들하고 같이 자녀들하고 같이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어떤김철수위원
교육이 됐든 양성평등에 남녀 구분 없이 차별 없이 잘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김철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2020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0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올해 이자수입이 너무 적어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장애인단체 시설지원이라고 민간행사사업비 보조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1,200만원을. 그거랑 같이 사용을 하는데 저희과에서는 문화역사 탐방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 가지 않으시면 1년에 한 번도 나오지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1회성이고 그런데 뭐하러 가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분들은 1년 중 가장 큰 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민간에서 지원하는 것도 같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때 저희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분위기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현장에 한 번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역할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노경숙위원
몇 명정도 참석이 가능하시나요? 그 예산으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2019년도 13개 사업 9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다 여행가는 게 아니고 난타문화체험이라든가 발달장애인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과격한 행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자수입하고 이번에 예산 잡아주신 것 1,200만원이요.
같이
같이노경숙위원
해서? 그러면 한 2,500정도 사업이 되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노경숙위원
그 분들이 밖에 나가는 게 쉽지 않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씩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죠. 기금이니만큼 의미있는 데 꼭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00만원 단체별로 한 100만원정도씩 지원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50명 이상 참여하면 최대 100만원, 100명 이상은 150, 100명 이상은 200만원 이렇게 어느 정도 잡아 있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주로 행사중심으로 하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여행가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분들한테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 저는 고민이 있는 게 뭐냐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거의 익숙해져서 늘 사업을 그렇게 준비하시긴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해에는 뭔가 집중적으로 뭘 해야 되는, 시기적으로 이런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에 학교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도 평균적으로 천만원이면 천만원 다 학교마다 비슷하게 해주지만 좀 크게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기본기준에만 맞추면 5천이 필요한데 천만원밖에 못 줘서 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업들 한 두개는 어떤 식의 특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그것도 형평성 있게 해야되겠지만 이런 사업이나 기획들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기금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르신기금도 그렇고 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관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늘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장애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서 민간 기관에 후원요청하고 연초에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저희가 직접 내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공모사업 한 번 신청해보라고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연결을 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늘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구청에서는, 당사자분들은 늘 부족하고 늘 비교하시잖아요. 다른구와 하시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렵다는 건 알지만 같은 기금 내에서도 융통성 있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방식들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자활기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2020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수고하십니다. 매년 지출이 고정적으로 갈텐데 이자수입은 줄고 수입부분을 충당해야 되는데 원금을 더 기금을 조성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지 계속 원금에서 쓸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출연금은 5억이었어요. 이 자활기금은 다른 기금하고 달라서 매출 적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9억 9천만원 될 예정인데 여기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줍니다. 6년 간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돈은 6억 7천만원이에요. 2020년도에 임대보증금을 6년간 쓰면 저희한테 반납을 하거든요. 이밖에도 사업단이 문을 닫거나 그러면 그 밖에 수입이 들어와요. 다른 기금보다는 이자수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출적립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형편이 좀 낫고.
정대근위원
아직까지는 괜찮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년도
전년도정대근위원
지출이 18억 되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으로 이미 지출이 돼 있는 부분이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받을 돈이죠. 6년이 지나면.
정대근위원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사업하는데 저소득주민이나 자활공동체 육성하는데 그래도 조금씩 사업비가 줄었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데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해가 많으면 좀 많이 줄고요. 자활기업으로 안 나가고 임대보증금이 늘면 늘기도 하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운용을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보통 13억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임대보증금 나간 것까지. 10억이 안 되는 구도 굉장히 많아요. 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정대근위원
구는 임대사업이나 여타 사업을 안 합니까? 똑같이 하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못 하거나.
돈이
돈이정대근위원
없어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기도 하고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171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많이 늘릴 예정입니다.
정대근위원
상대적으로 다른지역보다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많은 게 아니고 거의 중간인데 성공을 해서 자활기업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세심하게 잘 챙겨서 기금도 잘 활용하시면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곤 위원!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 대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5%정도.
장히
굉장히김영곤위원
많이 올라갔네요? 최근 3년간 집행률 좀 알려주시겠어요? 2016년에는 77%였고요. 2017년도는 76.3%라고 성과분석에는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는 어땠나요? 올해 집행률은 정확한 건가요? 과장님?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올해 집행률은 잔액을 많이 남겨가지고, 왜냐하면 사회보험 말고 우체국에서 상해보험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환급형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 분들이 1만원씩 내서 150만원 아예 집행을 안 했고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을 안 한 것도 있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집행률이 90 몇 % 이렇게 나올리가 없는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계획상 90 몇 %고요. 그 동안 변경한 게 있어요. 처음 계획보다 조금 변경한 게 있어가지고 서면으로 정확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을
답변을김영곤위원
정확히 해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90 몇%라고 답변하셨죠? 좀 전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하고 헷갈렸습니다. 2019년도 87.5%로 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8년에는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2018년도는 저희가 안 갖고 와가지고요.
률이
집행률이김영곤위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년보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자료김영곤위원
좀 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어르신들 모시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이자수입이 얼마죠? 2020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올랐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 예상액은 올해 7억 7,81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돈을
돈을곽윤희위원
남기고 불용된 게 없이 다 쓰시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100% 다 쓰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00% 다 쓰시고 살림도 잘 하시고 너무 고맙고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공모사업을 올해 처음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전에는 기금을 가지고 경로잔치를 했었는데 그게 너무 행사성이라고 해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의 용도에 맞게 어르신들 위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올해부터 처음.
어요
어땠어요김영곤위원
? 공모사업 처음 실시하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다섯 개 사업을 선정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평가에 의하면 너무 어르신들이 좋아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기금 이자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수준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전에 기금에서 했던 행사성은 일반예산에 편성하셨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직한
바람직한김영곤위원
거 같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건 위원님이 몇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셔서 잘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대상들이 어르신들 중심으로 했을 거잖아요. 그 분들이 정말로 예산을 받아서 본인들을 위한 활동 이런 것들을 한다, 내지는 참여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식이 고조돼서 훨씬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해가지고 2020년도 이자수입을 2,500으로 잡아놨어요. 다른 과도 그렇고 예년보다 이자수입이 꽤 늘려져있는데 내년에 이율이 좋아진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 기금은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추측을 해서 각 기금별로 계획을 세워놓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은행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300만원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거의
거의김영곤위원
천만원이에요. 2019년도에 1,500만원이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1,500입니다.
과연
과연김영곤위원
현실적인가? 기금예산을 다루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늘어나면 좋죠. 예산서라는 게 희망사항을 적어놓으면 안 되는 거라서 아까 여성정책과도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가지고 그것도 이해가 안 갔는데 이것도 그래서 걱정이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추계하는 게 아니고 기금은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총괄부서에서 추계를 해서.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요. 어쨌든 부서과장님이니까 약간 문제의식이 있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린 거니까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
기금예산김영곤위원
끝내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정웅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기후변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출계획에 태양광시설 설치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태양광 설치 4,500만원은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나래어린이집 10KW 하고 능곡어린이집 5KW 총 15KW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4,5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노경숙위원
10KW인데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10KW을 했는데 4,500으로 보니까 15KW까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를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전력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어린이집에.
노경숙위원
연 얼마정도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10KW면 한 달에 15KW가 되면 10~15만원정도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금액으로서는요.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4,500만원 투자해서 얼만큼 돼야지 이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태양광 자체가 투자 대비 지출을 한다면 안 맞죠. 그런데 온실가스 절감이라든지 에너지를 절약하는 장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유지보수하는데는 돈이 들어가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유지보수하는데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기에는요.
간이
기간이노경숙위원
얼마정도 되나요? 얼마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15~20년 보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해야 될 곳인데. 글쎄요. 생각이 됩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설치연도는 2016년도인데 실제적으로 기금을 운용한 게 2018년도잖아요. 처음에 5,700만원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전입금이었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전입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의
기금의김영곤위원
명칭이 기후변화기금이에요. 설치목적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재원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거창하긴 한데 환경과 입장에서 이 기금의 존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추가로 미약하긴 한데 솔직히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계속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5개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매년 잔액이 5,000~6,000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라든지 시비를 더 받아가지고 매칭으로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개년계획으로 했을 때 총 한 80KW로 했을 때 3억 6,000만원이 집행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기후변화기금 같은 경우에 서울시 25개 구 파악해 보셨나요? 기금 설치한 구가 몇 개 구나 되는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팀장님! 알고 계세요?
희천
이희천녹색에너지팀장
지금 현재 1개 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성북구.
영곤
김영곤위원
성북구하고 저희구만 있는 건가요?
희천
이희천녹색에너지팀장
타구는 지금까지.
북구
성북구김영곤위원
기금 규모는 아세요?
희천
이희천녹색에너지팀장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선도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과장님이 방금 좋은 의견을 얘기해 주셨어요. 장기계획을 세웠다, 그런 것들을 우리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 이건 기금하고 거리가 먼데 한국전력의 지인이 저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구로구 안양천에 태양광발전소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쏠라라든지 수력이든지, 수력이라는 것은 안양천의 물을 가지고 올려서 떨어뜨려서 하는 방법, 이것이 굉장히 구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럴 계획 같은 게 없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안양천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척교 밑에 벽면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서울시 지방국토관리청에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하니까 하천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을 하다가 못 하게 됐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한 번 더 해보죠. 뭐.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법에
하천법에서호연위원
어긋나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하천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보면 다른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구로구의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수력발전소를 해가지고 관광명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장기적인 면을 보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대체로 안정적으로 기금이 잘 운용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자수입 부분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억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자수입이요. 예치금이 이자수입입니다.
정대근위원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정대근위원
기타수입쪽에서 사업수입인 거 잖아요? 과태료 경상적수입하고 임시적 수입인데.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대부분 수입입니다.
에도
예년에도정대근위원
이정도 됐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작년도·재작년도에 정비를 많이 했어요. 체납처분도 많이 해가지고 수입이전에는 4~5억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8~9억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늘어난 요인이 있냐는 말이에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요인은 상업용 광고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안정적으로 잘 운용을 하고 계시고 광고물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옥외광고 간판사업쪽은 이쪽하고 연계 안 하고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간판개선 에너지절약형으로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자율형간판은 기금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율형
자율형정대근위원
간판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판개선업소 개선비용 지원이라고 했는데 간판을 바꾸면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불법간판을 철거하고 규격에 맞게 간판을 개선한 겁니다.
간이
기간이노경숙위원
있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기간은 매칭사업은 보통 10개월 자율적인 간판은 6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노경숙위원
새로운사업소를 오픈 할 때 처음부터 간판에 대한 홍보를 하시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연초에 다 하고 있습니다.
로운
새로운노경숙위원
사업을 오픈할 때는 처음부터 말을 해주시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내년도 사업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듯이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금은
지원금은노경숙위원
보통 어느정도 나가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지원은 보통 150에서 200사이입니다.
간판
간판노경숙위원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그정도 선에서?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추가분은 그 분들이 자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복잡한데 잘 해주십시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내년도 간판개선업소 개선비용 지원이 5억1300이잖아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2016년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했었어요. 내년에는 전혀 그건 안 하시는 거죠? 개선사업만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판개선사업이 두 종류가 있는데 서울시매칭사업하고 저희들 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자율적 간판을 전하고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매칭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서울시 매칭사업.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매칭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3년 동안 계속해서 1억 이상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 보조금을. 그것하고 내년도에는 기금에서 2억 7천 해가지고 3억 7천정도 해가지고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자율적으로는 디지털로 삼화인쇄 부근을 자발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사업 실적은 어떤가요? 달성도.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올해 사업은 구로기계공구상가를 추진하고.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얘기하지 마시고요. 달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2016년도에 79%, 2017년도에 85% 달성했다고 지금 제가 자료보고 있는데 2018년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지 알고 싶어서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거의 계획대로 80~90%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도에
달성도에김영곤위원
대한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지난
지난김영곤위원
번 공개질의 때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이 지적했던 부분, 그게 결국에는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이런
이런김영곤위원
사업들을 구로구지회에서 정식명칭이 뭐예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물협회 구로구지부입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영곤위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매칭사업도 서울시에서 간판개선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사실상 간판 광고물협회가 89명이 있습니다. 간판업자가. 그런데 거기에 곳은 10개소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70~80개소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좋은 얘기해주셨어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89개 업소라고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광고협회에 가담해 있는 회원수는 10개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은 10개 미만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명단으로는 절반정도 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곳은 10개다? 10개 활동하는 사람들이 구로구에서 하는 사업 우리협회에 주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공개질의를 박평길 위원장님이 하셨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금 다루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만약에 광고물협회를 통해가지고 구로구 관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본인들이 뭉쳐야죠. 그게 우선 선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소리를 내야지 무슨 10개 미만 업체들이 자기들이 협회랍시고 그걸 내세우는 게 말이 되냐고요. 과장님이 잘 인식하고 계셔서 너무 다행스럽고요. 어쨌든 질의하신 분의 취지도 있어요.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취지도 잘 살피시고 질의하신 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려서 서로가 이해가 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롭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김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할게요. 광고물협회가 25개 구, 전국에서 협회로 구청 것을 주나요? 다른 구가? 너무 찾아와가지고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간판개선사업 할 때 관내에 있는 간판업자한테 89개소에 다 통지를 합니다. 그 분들이 업주한테도 간판개선사업 간판업자를 통지를 해줘요. 그 분들끼리 서로 해가지고 간판사업을 추진하지 저희들이 중간에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지부에 맡기지는 못 하죠. 왜냐하면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게 마치 관계가 있어서 일을 주는 것처럼.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없어요.
상한
이상한곽윤희위원
소문이고 그런 건 관여 안 하는데 다른 구를 많이 비교하시더라고요. 비가 오고 태풍이 오면 줄타기하고 그런 힘든 부분은 부르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많은 얘기가 들어오고 간판하는 분들을 많이 아는데 얘기가 많은 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꼭 우리구만 하는 것 같이 하니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동료위원님 얘기하듯이 설명이 많이 그 분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10개 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는데 10개 구가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서울시가 예산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개입찰 비슷하게 나가는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로구에 일이 있다고 하면 그 분들 협회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분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게 뭐냐면 89개 간판사업자를 통제해줘요. 그래서 어느 어느지역에 간판개선을 하니까 지역에 가서 업주들하고 해가지고 규격에 맞게 디자인이나 그런 걸 제시해주죠.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지부에 맡기게 되면 하청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간판개선하는데가 몇 백 군데가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열어주는 거예요.
것을
이것을곽윤희위원
구로구 협회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다른구에는 없어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특혜를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들은
이분들은곽윤희위원
다른 구는 그렇게 가고 있는 데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과장님! 다른 구는 모르세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10개 구도 매칭사업을 하는 데는 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공개입찰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게
투명하게곽윤희위원
하고 있으면 이 분들이 입찰을 받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의회
협의회곽윤희위원
회원들이 받는 거예요? 개인들이 와서 다 받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주민협의회 그 지역에 구성돼 가지고 그 분들이 공개입찰하는 거예요.
윤희
곽윤희위원
복지건설에서 협의회가 오셔가지고 토론도 했잖아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 내용은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걸로
이걸로곽윤희위원
그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복지건설에서 토론도 만나서 했잖아요. 그 결과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른 구를 비교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별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박평길서호연위원
의원 공개질의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이 있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광고물협회 자체가 단합이 되지 않고 이분화·삼분화 된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매칭사업에 있어가지고 서울시 지침이 있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
그것서호연위원
좀 저한테 갖다주세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그걸
그걸서호연위원
갖다주시면 그걸 보고 광고물 하시는 분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원칙을 얘기할테니까.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돈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이 법정기금이잖아요. 최근 3년간 보통세의 평균치 100분의 1.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평균의 100분의1입니다.
확히
정확히김영곤위원
100분의1만 딱 적립하고 있나요? 정확히?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3년 결산액 계산해서 100분의1 편성한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이상 안 하고?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딱 그만큼씩만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이상하면 안 될까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가능합니다. 그 이상을 하라는 거지 꼭 100분의 1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법정 기준치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법정기준액만 예치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이상 할 여력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것도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재난관리기금이 법정기금이고 기준이 딱 있지만 사실 재난관리를 위한 기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재정여건상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좀 다른 얘기인데 기획예산과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랑 지금 예산 다루는 운용계획안이랑 두 개를 보고 있는데요. 전에도 내가 이거 지적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답변할 건 아닌데 제가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건데요. 이 순서가 좀 여기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순서하고 이것하고 바뀌어 있어요.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앞에 와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뒤에 와 있고 전에도 한 번 지적해서 이 순서를 동일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자료 보기에 편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기록에 남기면서 기획예산과에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표에
분석표에김영곤위원
나와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달라요. 조성액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분석해 보는 걸로 하고 사업에 대한 달성도는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2019년도?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주 사업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소소하게 조금씩 있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에 편성한 거 100% 거의 다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준설 같은 경우도 하수도 준설이 2억 3천 하수 시설물 보강 및 정비가 1억 9천, 빗물받이 준설이 1,500 해서 4억 3,500이 다 전액이 집행이 되고요. 침수방지 설치도 역지변 등 해서 3천만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집행률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맞는 지출인가에 대한 것들을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세세히 보면.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약간 기준이 모호하다 싶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2020년도 것은 다시 검토해 보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행안부에서 주기로 했는데 여태 지침은 없었거든요. 거기에 사용 가능용도, 사용 불가용도를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법규에 의해서 타이트하게 생각했던 용도가 약간 풀어주는 게 조금 보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게 용량 부족 개인배수설비 정비가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들어가는 건데요. 1억 5천. 이게 서울시 1억 5천, 저희 1억 5천해서 3억원으로 내년에 처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처음 생각했을 때는 개인 시설물이니까 관에서 손대주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용도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초안을 저희한테 내려주고 내년에 시행을 하겠다는 지침에 보면 그게 가능한 식으로 돼 있습니다. 개인설비를 하더라도 응급복구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됐을 때 생기는 피해보다 효과가 더 좋다 싶으면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지침이 내년에 시행이 된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고요. 우리 위원들이 기금 심의할 때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기금이 마치 꿍쳐놓은 쌈짓돈인 것처럼 일반회계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굳이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집행하는 경우, 그리고 지출의 근거가 모호한데 지출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제일 걱정스럽고 제가 만약에 집행부 수장이라면 법정 기금 빼고 전부 다 없앨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하면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에서 하고 있죠? 양성평등기금 이자수입에서 하고 있죠?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겨우
겨우김영곤위원
2천만원 선에서 사업하는 거거든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일반회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놓고 간판은 되게 좋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한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은 특히나 법정 기금이잖아요. 필수기금이고.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영곤위원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도 좀 더 심각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석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잖아요. 10억. 이것을 지난 번에 조례개정하면서 선납하겠다 이 내용인가요?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동일한 내용입니다. 10억에 대한 것을 선납으로 공사요청이 있으면 선납으로 받겠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내용인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매년 원인자부담금 10억 규모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평균적인 금액이 그정도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선납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체납되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겠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에도
내년에도김영곤위원
사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행정하기에는 수월한데 주민들은 어떨라나 모르겠네요. 주민입장에서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일반주민들은 불편하신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이런 부분들은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선납하고 후납하는 차이점이 있지만 일반 가정들은 보통 신축공사에 의한 상수도 하는 부분이거든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선납·후납 날짜가 길어야 한 달 이내일 겁니다.
축업
건축업김영곤위원
하시는 분들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겠네요? 그 동안은 나중에 해도 됐는데 선납을 하는구나 이게 피부에 와닿는 분들은 그 분들이겠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분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수조정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곤
김영곤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어련히 알아서 했겠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이 없으면 원안가결로 가도 되겠죠?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의견
검토의견
(기금운용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