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안전행정국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안전행정국 소관

안전행정국장 박의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0년도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0년도 예산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9년도에 비해 17억 2천만원이 증액된 121억 7천만원이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천 20억 1천만원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에 비해 2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체육과 공유재산 임대료로 체육관 상가임대료 등 8개 사업에 4억 6천만원, 입장료 수입으로 종합운동장 수영장 입장료 등 12개 사업에 37억 8천만원, 기타사용료로 종합운동장 전용사용료 등 14개 사업에 13억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시민봉사과 증지판매료 3억 4천만원, 여권발급 대행기관 수수료 4억 5천만원, 총무과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료 7천만원, 과태료로 시민봉사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4개 사업에 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총무과 직원한방진료실 진료비 수입, 체육과 체육관 상업광고료 등 10개 사업, 시민봉사과의 자동차번호판 매각대금 등으로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 등 3개 사업, 안전총괄과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등 9개 사업, 체육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등 5개 사업, 시민봉사과 여권사무 대행 등 2개 사업 총 7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체육과 박달복합청사 건립사업에 33억 3천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체육과 안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내진보강공사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경기도 자체사업 1건, 안전총괄과 국고보조대응 7건, 경기도 자체사업 5건, 체육과 국고보조대응 5건 및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등 경기도 자체사업 3건 등 6억 3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세입 분야에서 총 17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행정국 총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2.13퍼센트가 증액된 1천 20억 1천만원으로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 449억 2천만원, 자치행정과 154억 8천만원, 안전총괄과 55억 7천만원, 체육과 309억 6천만원, 시민봉사과 9억 1천만원, 정보통신과 4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비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가 67.26퍼센트인 686억원, 행정운영경비는 32.74퍼센트인 3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단체보험료 9억 4천만원, 직원 복지포인트 36억원, 안양시청어린이집 운영 5억 4천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4억 8천만원, 명예퇴직수당 11억원 등 11개 사업에 8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0억 4천만원, 국제교류 관련 각종 시책 해외연수 1억 9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1억 9천만원, 안양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5억 9천만원,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54억 4천만원 등 7개 사업에 1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억 5천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지원에 3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7억 3천만원 등 11개 사업에 5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는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 22억 2천만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8억 6천만원, 박달복합청사 건립공사 39억 8천만원, 종합운동장 주전광판 교체공사 19억 5천만원,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61억 1천만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출연금 60억원,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 26억 8천만원 등 12개 사업에 27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주민등록증 발급비 1억 2천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1억원, 자동차검사 및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8천만원 등 5개 사업에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제19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2억 4천만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5억 4천만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2억 9천만원, 홈페이지망 이중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1억원, 집중관리 전화요금 3억 4천만원 등 10개 사업에 2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안전행정국은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국제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력진흥기금,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조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한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389억 7천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7억 3천만원과 보조금 4천만원, 예치금 회수 344억 7천만원, 이자수입 5억 3천만원이며, 지출은 국제교류 지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재난예방사업, 주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31억원, 예탁 및 예치금으로 35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경비별 세부내역입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으로 국제교류사업 지원 등 2건에 7천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2건에 2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재난예방사업 등 9건에 387억 6천만원, 체육진흥기금으로 주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등 3건에 1억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가정의 행복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박의순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한 말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안전행정국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마지막 의회일정을 소화하시면서 12월 말로 퇴임하시게 될 시민봉사과 이순자 과장님께 그간의 공직생활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실 앞으로의 삶에 늘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입니다. 저는 자료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예산안, 지금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191페이지에 보면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에 하자보수기간이 2020년 6월 22일로 나와 있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후 유지․관리 계약 체결 시에 무상수리 범위를 초과하는 유상수리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무상수리 범위가 어떤 것인지 무상수리 범위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상수리가 되면 어떠한 것들도 유상으로 나누는지 이것도 계획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상에 대한 기간연장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진행여부도 이따가 오후에 답변으로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93페이지, 기록물 영인본 제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인건비는 제가 봐도 두 사람 인건비가 24만원밖에 안 나와 있어요. 다른 이게, 사진 찍고 이런 것도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는 건지 이 상세한 자료 좀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5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주걱, 국자 이런 항목 쓰지 마시고요. 정확한 명칭 포함해서 2018년도, 2019년도 지출증빙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는 제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6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문화체험이 있습니다. 2018년, 2019년도 문화체험 시 참석한 북한이탈주민 인원수하고요 문화체험지 그다음에 체험내용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210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마당’ 여기에 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수 그다음에 문화체험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것도 별도로 자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또 206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수강료 지원이 올해 새로 나온 것 같습니다. 10명을 30만원씩을 지원한다라는 건데 어떤 자격증 부분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수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매년 우리 시로 유입돼오는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 되는지 연령별로 좀, 이것은 몇 명 안 되죠, 사실은.

105명.

그러니까 매년 들어오는, 유입되는 게 2018년, ’19년 2년 것만 연령별 그다음에 성별 해 가지고요 그것도 자료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207페이지에 보면 통장 신분증 발급이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부터 진행돼 온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140개씩 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장임기가 우리 안양시는 몇 년인지, 한 번에 위촉되면, 임기 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 이 부분만 통장임기에 대해서 그리고 통장인원 수 표기해 주시고요, 동별로 해 주세요. 그다음에 예산안 207페이지에 보면 자치분권 토론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자치분권 토론회와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과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과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원탁토론까지도 흡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그다음에 원탁토론회 그다음 자치분권 토론회를 좀 자세히 제가 알 수 있게끔 서면으로 설명을 요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210페이지 새마을작은도서관 도서구입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리 시에 지금 작은도서관 도서관별 명칭과 도서관별 보유도서 수 그다음에 2019년 11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11월까지 작은도서관에 비치돼 있는 도서가 몇 권인데 비용이 얼마인지까지, 도서구입비가 다 분리가 되면 각 도서관별로 도서구입비 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여기까지고요. 민원봉사과 한 가지 있습니다. 예산안 238페이지,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시에 어떤 것들이 조사항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항목하고요 그다음에 조사결과지를 2018년도, 2019년도 2년간 조사결과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사결과 피드백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개선이 되거나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피드백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피드백 상황까지도 서면으로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 요청드리지 않았지만 예산안이나 아니면 이 사업설명서 보면 이것도 일문일답처럼 가능하신 부분이 되게 각 과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따 오후에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또 다르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외에 여쭤볼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는 예산안 편성이 효율적이고 적절히 잘 편성이 되어 있는지 또한 시민 중심으로 편성이 돼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이종운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13쪽, 시민대상 수상자 인명록 제작에서 세부계획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219쪽,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서면자료와 설명 바라고요, ’19년도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바랍니다. 설명서 229쪽, 직원 임신부용품 및 출산용품 지원은 제가 받은 자료로 해서 오후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설명서 231쪽,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그 자세한 추진배경에 대한 서면자료와 설명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235쪽, 만안구청어린이집. ’17년도, ’18년도, ’19년도 만안구청 어린이집 정원, 입소인원, 입소율, 종사자 수, 사업비 산출내역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이 자치행정과 소관이 가장 많죠? 그렇죠?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단체의 사업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보조금도 성과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갖고 지원금 규모를 결정해야 된다고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한 과장님 견해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성과분석 계획은 어떻게 하실 방법이 있는지 서면과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253쪽입니다. 행정복지센터 평가 시상 부분에서 평가항목, ’18년․’19년 시책 발굴하여서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서면제출 바라고요. 수상 주민단체 명단도 함께 자료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266쪽, 각종 시책 해외연수입니다. 선진견학, 시책연수, 포상 등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과 모범공무원 국외체험연수와 또 다른 점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274쪽과 276쪽 같은 부분인데요. 나라사랑 독도아카데미하고 폐기물줄이기 범시민참여운동 추진배경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하고 운영비 부분에서 ’19년도, ’20년도 사업비 세부 지출내역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상호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15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서 ’19년도 점검내역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317쪽, 시민안전보험 가입의 보험내역 자료와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조남동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소속 직장운동부 현황, 말하자면 종목, 선수단 현황, 연봉, 입상경력 등등 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327쪽,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 지원 부분에 대해서 ’19년도 영입선수단 현황, ’20년도 영입선수 계획안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328쪽, 직장운동부 관련해서는 아마 오후에 일문일답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1쪽,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지원 부분에서 이 지원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우수선수와 지도자의 선발기준은 어떤지, ’19년도 우수선수 지도자 선발명단, 지원내역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338쪽, 지역스포츠클럽 지원에서 부흥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 상세 지출내역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평촌스포츠클럽 실사계획안이 있으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69쪽, 생활법률상담실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민원법률상담원과 명예시민과장 근무 운영내역, ’19년도 예산지출내역, ’20년도 예산편성 세부내역 제출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371쪽, 자원봉사자 지원 기타보상금에 ’18년, ’19년도 자원봉사자 명단 및 근무기간, 수당 지급내역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372쪽,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사업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4쪽,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는 김은희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하셨는데 같은 내용의 자료 제출 바라고요. 우수부서 수상자 명단도 함께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오늘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심에 인사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의순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는 줄어들고 하는데 관리직원은 계속해서 증원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들은 전산시스템이나 각종 시스템 변화로 매출이 증가함에도 직원은 계속 줄어드는 실정인데 우리 시장님 연두순시에 공무원 1인 채용 시 채용에서 급여, 퇴직연금까지 해 가지고 약 3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한 사람 더 늘어날 때마다 국민의 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계속 이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국장님께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 이종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앞의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중복되더라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입니다. 기록물 영인본 제작, 신규사업인데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93쪽입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 2억 5천 800 편성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추진실적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 박종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8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 1억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전년도 2019년 집행내역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 또 역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에 관련된 게 지금 도서 관련된 게 많더라고요. 새마을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운영비 해 가지고 8천 800만원,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하시고 시민 독서경진대회 운영비도 있고 14회 북페스티벌도 있고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비가 2억 2천 700만원 편성돼 있고 새마을작은도서관 컴퓨터 및 운영비가 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3년 치 서면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노상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방독면 구입비 1억 5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세부자료 주시고요. 최근 3년 치 추진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과 조남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스포츠클럽 지원 2억 8천 400만원 편성했어요. 세부계획서 주시고, 이 부분 2017년도 대한체육회 주관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19년도, ’20년도 보니까 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게 추진이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세부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8년, ’19년 세부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김득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보수․유지비가 거의 팔구십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5억 4천 600만원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고 최근 3년 치 유지․보수 세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박의순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항상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에 질의하신 다른 위원님들과 겹치는 질의가 있는데요 감안하셔서 들으시고 그냥 질의 들어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92쪽이고요. 관용차량 교체 최근 5년간 운용 중인 관용차량 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안양시 관용차량 내역, 구입연한, 사용처 포함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194쪽이고요. 직장동호회 현황 및 3년간 동호회별 지원내역 및 활동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증액사유도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196쪽이고요. 안양시청어린이집과 만안구청어린이집 최근 2년간 운영현황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반별 교사 배치기준표와 현재 보육인원, 반별 교사 배치현황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이고요. 통장 상해보험 1인당 4만 5천 428원의 공제회비가 가입됐네요. 최근 3년간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내역서와 보상내역서 있으시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로 가입되어져 있는 통장님들 명단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210쪽이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감사유와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전년 대비 2천 300만원 증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213쪽이고요. 안양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2억 6천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과 사유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노상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이고요.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계약서와 그간 수혜내역 있으시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조남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이고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 2019년에 50퍼센트 이상 불용사업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천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용 가능한 스포츠강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증가사유와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233쪽이고요. 종합운동장 주차관제시스템 및 CCTV 설치공사와 주전광판 교체공사 사업계획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업체가 선정되었다면 입찰 시 참여업체 비교견적서와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234쪽이고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내진보강공사 사업계획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아울러, 2013년도에 내진성능평가 했나요?

예,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이후로 안 하고요.

안 했어요?

예.

그러면 2013년 내진성능평가결과 자료제출 바랍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 2019년 45억 운영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2020년 운영지원 15억 출연금 상승분 상세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김득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5쪽이고요. 홈페이지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전년 대비 3억 5천 감액사유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좀 많으셨나요? 박의순 국장님하고 각 과장님들 아주 적기 바쁘시네. 저는 앞에 다 중복돼 가지고요 그냥 크게 없고 들어서 이따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만 물어볼게요. 총무과 이종운 과장님께. 예산안 195쪽이요 종합건강검진비, 원래 2년이었죠?

예.

1년으로 지금 변동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이것 편성된 것은 2년에서 1년으로 변동된 배경이 있었는데 이게 다 전 직원 똑같이 해줘요, 금액이? 아니면 급수별로 틀려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다 같아요?

예, 35만원씩.

그러면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건강검진을 국가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고 만 50세 이상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전 직원은, 이제 입사를 했어. 막 20대예요, 30대. 그 계획을 어떻게 한번 잡을 계획이 있는지 이따가 오후에 자료제출, 설명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박종은 과장님께,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께. 예산안 209쪽이에요. 우리 국외출장 수행 차량임차비 있잖아요. 그 예산편성배경과 편성목 변경사유 있어요. 그런데 ’18년, ’19년도에 국외출장 가서 차량을 임차한 내역 있죠? 예산 했을 것 아냐. 임차한 내역하고 사용기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중복된 것은 웬만하면 다 빼고요. 그다음에 똑같은데 아까 이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도아카데미 참가대상자 ‘바르게’하고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왜 편성하게 된 거죠? 편성한 배경 같이 그것 좀만 해 가지고 이따 설명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노상호 과장님. 우리 방독면 재고량 다 파악돼 있죠, 과장님?

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우리 방독면 재고현황 있죠?

예.

그리고 이게 다 매칭사업이었죠, 지금까지?

네.

국․도비 매칭이 언제부터 된 건지 혹시 기억은 못 하시겠죠?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매칭이, 국․도비 매칭이잖아요.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퍼센티지별로 그때부터 좀 주세요. 그것 간단하니까 몇 퍼센트 해서 국비 몇 퍼센트, 도비 몇 퍼센트, 시비 퍼센트. 그 해마다 몇 퍼센트 해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적어졌어요, 국․도비가. 거의 10퍼센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 현황 해 가지고 재고파악 좀 이따가 같이 해 주시고요. 이따 자료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아까 시민안전보험도 했던 것 같고. 체육과 조남동 과장님.

네.

아까 다 질의한 거예요. 도시공사 이번에 증액 편성된 것 있잖아요? 233쪽, 도시공사 위탁금이요. 그러면 종합운동장도 체육시설 관리 9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금이 이게 또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18년, ’19년 항목별 있잖아요? 증액이 됐는데, 항목별. 그 지출내역만 하면 양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을라나? 이것 항목별 지출내역서 좀 이따 줘보시겠어요?

2018년, ’19년도 것?

예, 비교 좀 해보게요.

항목별로 나온?

네. 그럼 2020년도에 또 5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으니까 증액이 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항목별 지출내역서를 보면. 그렇죠? 그것 좀, 그래서 저는 그것 추가로 항목별 지출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민프로축구단도 질의가 많이 나오셨는데, 창단 이후 예산안 있잖아요. 예산안 잡은 것 40억 또 45억, 또 이번에 10억 증액됐는데 예산안, 그러면 창단 때 얼마 예산 또 그다음 해 연도 금액 있죠? 총금액?

출연금 말고 전체예산, 저희가 예산 하면,

그러니까 한 줄만. 총금액, 총금액, 총금액만.

총금액만이요?

예. 그것하고, 그 성적은 다 나와 있잖아요. 몇 위, 몇 위, 몇 위, 몇 위.

예.

그렇게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추가로 좀 해 달라는 소리예요, 같이 있는 건데.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해주셔 가지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김득수 과장님께. 249쪽이고요. 전자팩스 이중화사업 예산편성배경과 기대효과, 사업계획서 이따 자료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중복된 것은 거의 다 뺐고요. 나중에 이따 오후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나오면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이종운 과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요구 설명서 234페이지에 보면 안양시청어린이집하고 만안구청어린이집 지금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이 나왔는데요. 그 운영비를 보면 안양시청어린이집 운영비는 8퍼센트인데 지금 만안구청어린이집은 20퍼센트예요. 운영비가 확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 운영비 세부현황 그 사유하고 산출내역을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우리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서 208페이지에 보면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일반 세출예산에서 나가는데 안양8동하고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는 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그런데 자료제출은 아니고 그냥 담당 국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냥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안 계셔서.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예. 이성우 위원님께서 ‘일반기업들은 전산시스템 등의 변화로 매출이 늘어나도 직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공무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번 시장님 연두순시 때 공무원 한 사람의 인건비가 한 33억이 든다고 했다. 직원이 늘어날 때마다 국민의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우려가 된다. 담당 국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증원을 하려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총액인건비 내에서 행안부에 요청을 하면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기준인건비 내에서. 그 승인을 해줄 때 우리가 자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증원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또 행안부에서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행안부에서 판단한 그런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승인을 해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께서 연두순시 때 공무원 1인당 33억이 든다 하는 그것은 이게, 납세자연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 조사한 공무원 1인당 비용이 30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시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고 또 국회사무처에서 산출한 것에 보면 한 17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인력증원 요청을 하고 있고, 도내 대도시 포함해서 최근 5년간 공무원 정원 증가율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요 평균 21퍼센트인데 우리 안양시의 경우는 11.3퍼센트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긴축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인력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필요인력 긴축운용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 증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상호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복무요원 2018년, 2019년도 피복비 지원현황 및 2020년도 계획안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안전보험 2020년도 집행계획안 제출, 보험료 세부 산출내역 및 보상범위를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하여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5일 의원발의로 제정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 및 사망,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을 포함하고 강도․상해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사망 및 부상 시 치료비 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는 18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중 수원을 비롯한 9개 지자체가 가입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서 2019년도 점검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 질의가, 아, 자료제출, 방독면 구입 세부자료와 3년 치 추진실적, 방독면 재고 현황 및 국․도비 지원비율 추이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독면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시 매칭비율 30 대 21 대 49를 준수하고 있으며 예산사업명세서상 2018년도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 편성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방독면 국․도비보조사업은 1980년대부터 지속 중이며 최근 ’17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민방위대원 수 대비 방독면 확보율 80퍼센트 이상 추진을 위해 시군평가지표 반영 및 도 특별교부금 책정에 따라 ’18년부터 시 자체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방독면 확보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방독면이 그러면 민방위대원의 비례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80퍼센트 이상?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명이 어떻게 돼요, 수명? 방독면이?

수명이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그러면 돌아오면 또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2020년도까지 80퍼센트 확보를 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80퍼센트인데 이것은 그러면 재고는 계속 없어지면서 구매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저기네요? 옛날 못 쓰니까. 내구연한이 지나가니까.

내구연한 지나면 폐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죠?

예. 지금 현재 61.8퍼센트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천,

이게 행정복지센터에다 다 보관을 하고 있는 건가 봐요?

예, 복지센터도 보관하고요. 다 보관하고,

보관장소 다 돼요, 여기 동마다?

그 창고가 다 있습니다.

있어요?

예. 동마다 다 민방위 창고는 따로 있어 가지고요.

점검은 해요, 그것?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것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 동 민방위 담당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 쌓여 있고 잘 돼 있는지?

네.

아니, 다 동 민방위 담당자만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안 나가세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총개수를 관리하고 있죠.

그래도 한번 나가서 이게 보셔야 되는 것 아니야?

수시로 나가기도 합니다. 나가기도 하는데요.

나 이것 보고 싶은데, 이게 제대로 있는지? 각 동에 한번, 이것 꼭 나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것. 실태 잘 돼 있는지. 나중에 한번 보러 가도록 해볼 거고요. ’18년도면 도 특별교부세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게?

예, 그렇습니다.

난 그래서 이 매칭사업이 국비․도비․시비가 변동이 생겼나 해서 한번 여쭤,

그 당시에서는 행안부에서 교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 가지고 도에서 특별히 도에서 ‘그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좀 비율도 높이고 해서, 2017년도에는 25퍼센트인데 2018년도에 그래서 45.7퍼센트로 된 겁니다, 그게.

그럼 변동사항은 없었던 거네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구매하겠다는 양에 따라 금액은 바뀌는 건가요?

예.

‘얼마큼 하겠다’, 예산 올릴 때마다. 그래서 개수 변동하고 금액 변동이,

저희 시비를, 시 자체 시비를 더 투입해 가지고 80퍼센트에 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구매가 사실은 ’18년도부터 좀 틀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동 실태가 진짜 이렇게 방독면이, 구매를 했으면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 주셨으니,

제가 박달2동 근무하고 안양7동 근무할 때요 창고가 굉장히 넓고 잘 놓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규모가 작은 데가, 큰 데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센터가 작아요.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아무리 막, 너무 보관하라는 것은 자꾸만 물량은 늘어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관이 이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습기도 차고 환경에 따라서 막 변동이 있을 텐데. 아마 이것 포장째 그냥 있는 거죠? 포장 상태로?

그것 내놓으면 또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요.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냥 확 쌓여만 있으실 것 같은데. 보지를 못해 가지고. 한번은 시간 돼서 한번 그게 제대로 돼 있는지 볼 필요는 있다고 지금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저도 해 갖고,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추가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생긴 건가요?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자연재해․폭발․화재인데 이것 가입한 주목적이 뭐예요?

불의의 사건․사고라든가 자연재난이라든가 사회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보상하는,

아니, 이것을 지금 개인보험 다 있잖아요, 웬만한 시민들이. 없는 분이, 그런데 여기는 안양시민 전체예요. 이것 중복보장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저희 안양시 상대로 구상권 청구라는 게 들어와서 이것을 가입하게 된 건가? 주원인이 무엇인지 해 가지고. 이것 중복보장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중복보장도 될 수 있겠지만요 또 거기에서 보장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해보험 다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요즘에 다 기본적인 건데 이것 가입한 주목적이 그래서 아까 제가 무엇인가라고 여쭤본 건데.

그러니까 개인 손실보험이라든가 손해보험이라든가 여기에서 같이 중복되는 자동차보험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상해보험 보면요 자연재해․폭발․화재․붕괴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 또 여기도 대중교통 이용 들어가 있어요. 강도상해․의료사고 법률비 지원 이것은 다 기본으로 들었는데 여기서 다치신 분들 해서 해주겠다고 한 건데, 저희 안양시에다가 보상을 해주고 구상권 청구 혹시 들어온 적이 있나? 있어요? 시에다 잘못됐다고 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변호,

예산법무과에서 아는 내용인가? 그런데 거의 있는데 이것을 꼭 넣어야 되나? 이것 보험이 거의 중복보장이 다 되고 웬만한 보험으로 다 되거든, 지금 여기 있는 가입내역만 보더라도. 그래서 ‘구상권 청구가 혹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나?’라고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15세 이상이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서 지금, 자전거보험이야 우리가 한 50퍼센트 정도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개인보험이 아니라 시에서 단순하게 해주기로 한 목적이 뭔지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

지금 답변하기 힘들면 나중에?

예예.

알겠습니다. 이것 파악하셔 가지고 별도로 답변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입니다. 노상호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부분입니다. 어린이안전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는데 어린이공원에 요즘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또 어르신들도 많이 나와 계시죠? 이게 보니까 점검대상이 한 646개나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637개입니다.

여기 보니까 646개.

점검내역이고요.

예. 대상은 637개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용역의뢰 점검항목은 한 20여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전검점항목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업 시행부서에서 아파트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거기서도 관리하고요. 실제적으로 안전점검 하는 데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되겠죠. 그래 가지고 입력을, 그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주택단지, 주상복합 이런 놀이시설에는 주택과에서 나가는데 약 444개가 돼요, 대상항목이, 대상 시설물이.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시스템에 올려주는 겁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나가서 직접 지도․감독하는 부분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직접 나가서는 못 합니다.

못 하고 각 부서에서 한 것을 받아서 ‘이렇게 점검했더라’ 하는 것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입력하는 것을 가지고 관리,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과장님이 보세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이 400개씩 되는 데가 주택과에서 이것 같이 주택단지에서 한다 그래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허수로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여기 2개, 3개 있고 일고여덟 개까지 있는 것은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몇백 개씩은 이것 안전관리 점검하기가 힘들 거예요, 20여개 넘는 항목 같은 것을.

주택과에서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늘 관리를 해서 지도․점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쪽에만 맡기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퀘스천(question)마크예요.

지도․감독은 주택과에서 하고요. 그 입력은 아파트,

직접 나가서 못 한다.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으니까 직접 못하면 그것은 퀘스천마크라고, 이것은. 잘되는지 안되는지.

글쎄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안전 사고가 난다 그러면 이게 또 행정부서에서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이 인원 어떻게 해서 몇백 개 어떻게 관리하나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체킹(checking)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도저히 힘든 일일 것 같고요. 다음은 시민안전보험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정완기 위원님이 말씀하는 뜻은 이것일 거예요, 아마. 우리 안양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을 들어 있는데 각 개인이 상해보험이나 실비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자연재해의 사건․사고의 피해를 받았을 때 이게 중복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 같아요.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각자 보험 약관에 보면 개인 상해,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자연재해라든가 사건․사고의 모든 피해를 시민안전보험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1천만원, 사망했을 때는 한도 3억 3천만원까지 받게끔 돼 있잖아요. 이런데 개인들도 보험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이 나 갖고 들었을 때 중복지급이 되는지 묻는 거예요.

중복지급은 그 약관에 따라서 중복이 될 수도 있고요. 약관에 따라서.

아니, 확실히. 아니 아니에요. 약관이 아니고,

그 개인보험 약관에 따라서.

그렇게 따질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모든 보험이 중복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내가 자연재해를 받았을 때 실비보상금을 5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내가 자연재해보험을 들었으면 이것 다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헛돈이잖아요. 1천만원 받는데, 시에서는. 그 부분을 이 보험계약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한번 좀 알아보시고,

저희가 컨설팅업체를 통해 가지고요,

네, 한번 알아보세요, 중복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그렇다 그러면 이 보상금 금액보다 낮은 보험을 든 개인들은 다 해약하는 게 맞아요. 이중으로 보험료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자연재해 또 사건․사고 이런 것을 빙자로 해서 개인 간에 부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는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물어보셔야지. 그것도 잘 확인해서 계약을 하셔야 될 거고 이 대상금액 또한 피해금액이 우리 안양시민의 피해 대상인원을 약 몇 퍼센트 정도를 책정해서 한 겁니까, 이게?

전체에 대해서 그 단가를 컨설팅업체에서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안양시민 전체가 다 이런 사건․사고를 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보험회사도 밑지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 인구가 48만명 정도 잡았을 때 몇 퍼센트 정도가 이런 자연재해 사건․사고의 피해를 볼 수 있겠다 하는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을 갖고 이것 보험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아직, 보험을 들기 전이라 아직도 그 상담을 안 끝나신 모양이죠,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조례도 통과시켜서 시민들한테 좋은 취지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덜 됐습니다.

좀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최초 이 보험을 가입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시민, 일상생활에서 개인보험도 다 들고 그러시지만 그것 또 그러지 못해 가지고 그런 분들, 또 자연재난이라든가 사회재난이나 일어났을 때 일종의 보상 성격으로 해 가지고 들려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을 하면 모든 시민이 안양시민이 혜택을 받는다라는 그런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지금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조례가 통과 됐죠, 3월 5일 날.

3월 5일 날?

예.

통과는 됐는데 보험가입 여부가 엑스(X)네요.

3월 5일 날 됐고요.

통과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을 책정해서,

그러면 보험사 이런 것은 결정이 됐나요?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런 것 지금 1안, 2안, 3안이 올라왔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컨설팅회사에다가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하고 컨설팅회사하고 틀린가?

보험사는 보험을 직접 하는 거고요. 그런데 보험컨설팅은 설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데죠.

제가 보니까요 이게 보험을 개개인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게 보장성보험이 있고 그 외에 또 상해보험이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제 견해로는. 지금 여기 들어 있는 상해사망, 후유장해, 상해치료비 이런 것 중에서 상해치료비를 뺀 나머지는 중복보상이 다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중복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상해비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은 들어서, 본인이 개인이 든 보험도 있고 또 우리 여기 안양시에서 들어줘도 만약에 사망을 했다 하면 그 부분이 다 보상이 나옵니다, 중복으로. 이쪽에서도 받을 수 있고 이쪽에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들어도 별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상해치료비가 얼마의 금액으로 상해치료비를 드는지 그것은 좀 따져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안양시에서 자원봉사자들 보험도 많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에 질의도 했지만 통장님들도 상해보험이 가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풍수해보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자전거보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보장성을 뺀, 상해치료비 부분은 중복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데도 많이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이렇게 금액을 들여서 들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1․2․3안을 보면 상해치료비가 3안만 없어요. 1안, 2안에는 상해치료비가 들어가면서 2억 5천짜리 보험이고요,

저희가 이것 계획서를 해 가지고요 1안, 2안, 3안으로 한 거고요. 여기에서 1안이 채택이 된 겁니다, 저희 계획서상에.

1안을 누가 채택을 했냐고요. 누가 채택을 했어요, 1안을?

저희가 제일 타당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누구입니까?

우리 부서.

아, 부서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1안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1안보다는 3안이 타당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자연재해사망이나 사망, 후유장해 이런 것 심각한 이런 부분에서는 보상이 다 중복보상이 된다니까요. 그럼 그랬을 때 금액도 2억 2천밖에 안 되고. 다른 것은 2억 5천이에요, 1안․2안은. 그다음에 3안은 2억 2천밖에 안 되지만 보장이 다른 것 500, 1천 받을 때 2천 500을 받을 수 있고, 사망 시에. 그런 부분이고요. 틀린 게 뭐냐 하면 이제 여기서, 그다음에 거기에 스쿨존까지 있어요. 스쿨존 상해 했을 때 부상치료비,

저희도 여기 1안에 스쿨존이 들어가 있습니다.

1안에 스쿨존이 없잖아요.

뒤에 내용에 보시면,

없는데?

있습니다. 담보별 보장내용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몇 페이지요?

3페이지입니다.

예, 3페이지.

스쿨존 교통사고 보상치료비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그런데 이 2페이지에는 왜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게 상해치료비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별도로 빼지 않고.

어쨌든 상해치료비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거예요. 다른 것은 금액을 줘서 보상이 다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상해치료비만큼은 우리가 중복보상이 안 되니까 거기에다 돈을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이나 어른이나 지금 개인 실비보험을 하나도 안 든 사람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안양시민 중에. 100퍼센트는 아니어도 거의 실비는 다 들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실비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분이 있다면,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의 보험이 있잖아요. 그런 데라도 이름을 올려놓고 봉사를 한 번이라도 하면 그게 또 혜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우리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거의 상해보험의 비용이 많지는 않아도 여기에서 그 부분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금액이, 상해치료비가 안 들어가는 3안이 금액 3천만원도 절약하고 좋다고 봅니다, 보상도 많이 받고.

이게 보상한도가요 20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상해는 200만원인데 3안에서는 상해를 제가 뺀다는 내용이에요. 상해를 중복보상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빼고 안전보험에서는 빼고 다른 데, 안양시 시민, 자원봉사센터나, 통장님들도 자원봉사센터나 어디 가입이 또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자전거 또 전체적으로 보험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상해보험은 굳이 안 들어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천만원이 절약됨으로 인해서 상해보험은 다른 데서 혜택을 많이 받고, 여기서 혜택을 받는 것도 200만원 한도잖아요.

예.

그래서 굳이 금액이 3천만원을 추가를 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하여튼,

그리고 다른 시를 보면 지금 여기 보니까 참고사항으로 4개시를 비교를 해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 보면 수원시는 상해치료 50만원 받는 게 돼 있지만 광주나 군포나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상해치료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해치료비는 어디든 다 가입이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다음에 중복보상이 안 되므로 굳이 상해보험은 들 필요 없고요. 금액도 조금 깎아서 2억 2천짜리, 보상은 다른 데 500만원에 비하면 5배입니다. 1안 채택하신 1천만원에 비하면 2.5배예요. 그래서 3안이 가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안, 이게 2천 500만원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무슨 2천 500만원?

사망 시.

예, 그러니까.

2천 500만원,

그러면 1안 1천만원 받는 것보다 2천 500만원 받는 게 더 낫고요. 금액도 2억 5천 아니고 2억 2천으로 2천 500만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3안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컨설팅 좀 받아 가지고요 적정한 합리적인 내역을 산출해 내겠습니다. 이게 보험이 좀,

제 말씀이 제대로,

보험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이 있네요. 보험 뭐,

보험이 이게 조금 일반인들은 해석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참고하셔서 1안으로 확정을 짓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다른, 3안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또 해?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컨설팅 받았잖아. 1안, 2안, 3안 중에 1안으로 결정하신 근거가 지금 파악이 안 되시니까, 설계하셨을 것 아니야. 1안, 보상에 대한 한도범위, ‘보상한다’, ‘보상하지 아니한다’. 상해는 중복보상이 되지만 산재 외에는 중복보상이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계를 제1안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1안의 보험계약서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설계계약. 무조건 2천 500이다, 1천이다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내주신 것 보면 이은희 위원 말씀대로 2천 500 높게 보인단 말이야. 단, 여기 쓰여 있을 것 아니에요. 단, 사망사고 시, 일반후유장해 또는 상해로 다쳤을 때 보상한도 범위 때문에 아마 무언가를 정했을 거라고요. 그것을 뒷장을 안 주시니까 최고금액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안, 2안, 3안을 제안서를 분명 받았으니까, 제안서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부서에서. 정해놓은 제안서. 그렇죠? 설계 계약서. 그것 여기에다가 지금 주신 것 1안에 대한 것만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보상범위가 이러하다’라고. 그렇죠? 한 장만 주셨잖아요, 산출내역서. 1안에 대한 산출내역서니까, 2안․3안에 대한 산출내역서도 보면 그 약관을 받기 전이니까 그 전에 임시약관을 줘요. ‘보상한다.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것 외에는 중복보상이 된다. 안 된다’라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계약서만 주시면 돼요. 그것만 보면 이런 것을 왜 1안을 선택했는지 이유 아니까요. 지금 갖고 계시죠? 그것 지금 좀 갖다주세요. 그것 추후에 다시 여쭤볼게요.

계약서가 아니라 설계서일 거예요, 아마.

예, 설계서요, 설계. 계약서가 아니라, 설계 미리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라고 받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 주시면 돼요. 그래야 1안, 2안, 3안이지 여기서 위원님들 제일 높은 금액 갖고,

제가 온 지 여기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것을 파악을 제대로 못 하기는 했는데요. 내용을 봤을 때,

그 계약서 있을 거예요, 아마. 설계 초기 계약서 한 것. 금액이 크니까 이왕이면 안양시민들 잘 해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보고 판단이 되잖아요.

상해 여기 치료비가 안 들어가면 실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딴 데도 봐도.

그러니까 그 1안, 2안, 3안을 안 주셨잖아요. 보고, 그러면 ‘보상한다, 보상하지 않는다, 비례로 보상한다’라고 그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모든 보험은. 상해사망 한도도 다 정해져 있다고. 급수도 여기서 1급부터 3퍼센트부터 100퍼센트인데 80퍼센트 후유장해면 병실에 완전히 누워 있는 사람이고요, 3퍼센트면 목․허리․요추 이 정도니까,

이것은 등급별로 해 가지고 최고금액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계약서 있잖아요. 설계 받은 내역이 있으니까 그것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해놓은 것 주세요. 지금 가능할 거예요. 받아놓으셨을 거라고요. 부서에 얘기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제1안으로 채택하게 된, 팀장님 누구 안 계셔요? 이따가 설계서 가져와서 설명 좀 다시 해주셔요.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상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득수입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세부 사업계획서와 최근 3년 치 유지․보수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은희 위원님께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249페이지, 전자팩스 이중화사업 예산편성배경과 기대효과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전자팩스는 PC에서 PC 또는 PC에서 팩스로 다양하게 문서를 전송할 수 있으며 또한 추진체가 대량이라도 한 번에 전송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지금 기존 장비가 한 8년 정도 돼서 노후화해서 이제 교체하고자 하며 그다음 또한 이용량이 좀 많아서 이게 교체하면서 1대를 더 병행 구축해서 이중화로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민원문서를 전달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그러면 이중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팩스 받잖아요. 그러면 한 팩스가 들어오면 전 부서라든가 전 공문을 내릴 적에 좀더 효율적으로 잘 쓰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 것에, 그렇게 알아들으면 될까요?

예. 지금 1대로 쓰고, 1대로 쓰다 보니까 송신문서 같은 경우에 1개 부서가 만약에 한 50명한테 팩스문서를 보낸다 그러면 그 팩스문서가 50명을 보낼 때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또 급한 문서를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아, 그럴 때?

그래서 이중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A서버는 본청하고 사업소, B서버는 구청․동 이렇게 구분해서 좀 효율적으로 쓰고자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잘 가겠네요, 이제 좋게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보통신과가 더 중요한 부서가 되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 그렇습니다.

정보화가 많이 발전하고 소프트웨어라든가 장비라든가 정보화시스템이나 이게 발전하면 할수록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도입할 부분이 많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자료를 보니까 또 종류, 대상 시스템도 벌써 계속해서 현재 늘고 있어요, 보니까요. 예산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편이고. 지금 현재 이런 예산 같은 것, 이런 장비 같은 것 도입할 때 조달청으로 해서 다 받는 거죠, 이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된 업체가 요즘에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 여기 이제,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156대의 장비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유지․보수 계약을 해야 되는데 건 바이(by) 건으로 일일이 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일단 그러한 행정력 낭비라든지, 또한 가장 더 핵심적인 것은 장비끼리 세세하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A장비가 죽어서 A장비를 수리를 하면, 고장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면 또 이게 B장비하고 연계되고 C장비하고 다 연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우리 기술자들은 내 장비만 됐다고 해서 그냥 빠져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도 수리한 사항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 유지․보수를 딱 하게 되면 어떤 업체가 어떤 장애를 나더라도 한꺼번에 투입이 돼서 동시에 장애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유용하게 처리되는 시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통합 유지․보수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쓰는 보통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대략?

여기에 지금 현재 156대 중에서는 가장 큰 게 저희들은 전자결재라든지, 지금 현재 직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전자결재, 민원서버, 각종 하여튼 우리 행정업무라든지 또는 민원업무를 뒷받침하고 있는 각종 장비 이런 게 다 망라돼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개인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통 전산장비라든가 시스템이 발전하면 할수록 직원은 굉장히 줄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발전하면 아무래도 할 일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업체 같은 데서는 이쪽의 장비라든지 이쪽에 굉장히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 안양시도 장비라든가 시스템은 자꾸 더 보강해 갖춰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그럴수록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도입할 때 대중적인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것에 이렇게 또 같이 통합해 쓸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장비들을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봐 가지고 그래서 아까 유지․보수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기도 하고 증가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예산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마는 주요한 부분이라서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자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 오셨는데.

시민봉사과장 이순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께서 2018년, 2019년 전화친절도와 고객만족도의 조사항목과 조사결과 및 피드백 상황 그리고 우수부서 수상자 명단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지금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민원법률상담원과 명예시민과장 근무 운영내역과 2019년도 예산지출내역 및 2020년도 예산편성 세부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호건 위원님께서 2018년, 2019년 자원봉사자 명단 및 근무기간 그리고 수당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사업 추진 시 주민등록시스템 변동내역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시스템이 많이 노후화돼 있고 또 4차 산업혁명 진입에 따라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세대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소요예산입니다.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주민등록인구에 비례해서 분담하는 예산입니다. 저희 안양시는 50만 내지 100만 미만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3천 600만원을 분담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1천 297만원을 분담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은 5년에 걸쳐서 그렇게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세대시스템 구축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세대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사실조사 시에 종이명부를 출력을 하는데 이게 구축이 되면 모바일을 통해서 전자명부를 도입을 하기 때문에 명단 작성이 자동화됩니다. 그래서 모바일기기를 통해서 대상자 조회라든가 거주사실 확인 등 사실조사 결과가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앱 및 QR코드를 통한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1인가구라든가 맞벌이가구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동에서 사실조사 나갔을 때 방문 부재로 인해서 그 확인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QR코드를 부착을 해서 위치정보라든가 지문 그리고 사진 등을 통한 모바일로 본인을 확인을 해서 거주사실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및 상담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는데요. 주민등록 관련 법령이라든가 사무편람 그리고 질의회신 사례, 콜센터 상담내역, 시스템 매뉴얼 등 그것 종합해서 지식베이스가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문의자라든가 문의이력 정보 등을 구축․활용해서 수순별로 민원인들한테 응대할 수 있고요. 문의현황이라든가 통계에 활용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체계가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이버교육 콘텐츠 제공이 되는데요. 이게 신규업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모를 때 이 콘텐츠를 이용을 하면 쉽게 또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아니, 자료 보고 어떤 추궁할 사항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궁금한 점을 좀 물었고요. 먼저 우리 이순자 과장님께서 올해로 퇴임을 하시네요. 그렇죠? 아유, 하여튼 오랜 기간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하셔서 아마 퇴임 후에도 우리 후배 공무원들의 마음속에 아마 깊이 간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명예과장 근무 운영현황을 봤더니 이분들 때문에 민원인과 우리 부서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또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11월 말까지 이분들이 안내하는 횟수가 7만 6천 건이 넘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 운영하시는 것 같다 하면서 앞으로 이 취지를 살려서 운영하시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일어나겠다 하는 그런 제가 자료 받은 내용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원봉사자 명단 부분인데요. 이게 좀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오랜 기간 정기적으로 또 한 군데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일한 분들은 나중에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의해서 퇴직금이라든가 또한 일자리를 원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킹해서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는 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또한 우리 행정관서가 법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또 휘말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자료로 다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자료 감사드리고요. 빠른 시간에 저도 봐야 해서 또 더 자세한 거나 혹시 의문이 가는 사항은 추가로 여쭤볼 수 있고요. 지금 저희 전화친절도 고객만족 조사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렸는데 자료가 지금 ’18년도 것, ’19년도 것 나왔는데요. 여기에 자료 항목은 있어요, 평가 항목은. ‘응대, 맞이하기’ 이렇게 내용들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설문지가 어떻게 ‘구조화된’이라고 여기 딱 한 단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구조화된 설문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설문지는 저희가 볼 수 없나요?

설문지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자가 이 조사하시는 분도 한 분이 여러 분들한테 하는 것은 아닐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여러 인원들이 다양하게 할 텐데 이것은 받아들인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 ‘어? A라는 사람이 만족도가 좋다. B라는 사람이 만족도가 낮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 구조화된 설문지는 없나요?

이게 평가를 할 때 전화가 한 사람이 한 번 하는 게 끝나는 아니고 한 다섯 번에 걸쳐서 한 부서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맞이단계’, 전화했을 때 처음에 인사라든가 맞이단계, 신속하게 전화를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인사하는 태도 그게 맞이단계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응대단계’, 전화를 하면서 서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든가 언어라든가 그런 것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종료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냈을 때 인사라든가 또 ‘추가적인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하는 그런 자세한 안내 그렇게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전반적인 만족도’ 그래서 네 가지로 크게 그렇게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항이 ‘맞이단계’라든가 ‘응대단계’라든가 아니면 맺음단계, ‘종료단계’ 이런 것들이 어떤 문구가 정확하게 산출되는 문구가 있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을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응대하는 게 ‘이 대답이 나왔으니까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를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이게 용역을 줘서 하거든요. 용역을 줘서 할 때 계약할 때 저희가 그냥 용역을 주고 결과물만 받기 때문에 자세하게 ‘어떤 내용을 물어봐서 어떤 내용을 통화로 했다’ 그런 것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포괄적으로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같은 업체가 하셨어요.

네.

성적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상 받는, 우수 3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작년과 올해가 2, 3위가 거의 비슷하게 1, 2위를 순위를 바꿔가지고 되셨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라든가 하천관리과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고객․시민․민원인으로 전화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른 경험들도 있으시겠지만 전화를 하면 과연 이분들 이 평가가 어떻게 받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받았을 때는 ‘이 부분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 부분으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최하점이 나오겠는데?’라는 게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는데 두 해를 같은 업체가, 지금 혹시 이 평가는 처음부터 계속 같은 업체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업체는?

네, 같습니다.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업체는 수의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요?

네.

지금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것도 세 단계,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맞이․응대․종료, 끝맺음 단계에 이 부분의 점수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점수치에서 순위를 매겼고 ‘부족한 점들은 어떠어떠한 것들이다’ 피드백이 지금 들어온 것까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단시간에 보기에는 그렇지만 또 조사한다라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관련해서 감정을 적는 것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러한 어떤 통계, 똑같은 문항이 아닌 이상은 받아들이거나 질문 과정에서 오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과정을 한번 보려고 자료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받아볼 수 없다라고 하시니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못 받는다는 말씀인 거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 조사를, ‘내가 이게 지금 평가가 됐구나’라고 우리 집행기관 알고 계실까요? 당사자들이?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사전에 전 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어느 기간에 한다라는 것?

저희 안양시 전체 공무원이요. 시․구․동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와서 한 부서당 한 다섯 번 이상 전화통화를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사실 이것 하나,

기간도 알려주나요?

기간도 알려주고요.

그렇군요.

저희가 공문을, 계획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 없이 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건가요?

기간 없이 하기는 좀 저희도,

공지하지 않고 했을 때는?

왜냐하면 계약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1년이나,

공지를 하지 않고 하면요?

공지하지 않고요?

네.

이게 하는 목적이요, 위원님, 이게 하는 목적이 사실 좀더 시민들한테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하는 차원과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 하는 목적이 직원들이 좀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냥 이렇게 평상시 업무 보는 것보다 이것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서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서 표창도 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 부서 30만원, 우수 부서 20만원, 장려 10만원 그렇게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올랐더라고요.

올해는 100만원,

70만원.

그다음에, 예, 70만원, 50만원 (그 정도). 그러니까 직원들에, 부서장님들도 그렇고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도 크고.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한 번쯤은 친절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건지도 알겠고 직원들의 사기 충족이나 이런 게 충분히 된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기간이 공지되고 나가면 그것에 대한 민원인들이 나중에 듣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장선상에 있지 않겠다, 단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경각심이라는 게 정말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면 ‘내가 언제, 어디까지 여기 부서에 전화를 합니다’라는 이런 문구가 안내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어느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날 그냥 하는 게 낫지 ‘내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이것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건다’라고 하면 나쁘게 나오거나 평상시 하던 대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 그 기간만큼은.

그런데 사실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고 보통 2개월 정도 하거든요. 2개월 정도.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하시는 게 어떤 의도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이 사업이 계속되는 건지도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그 ‘구조화된’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경각심이라는 말씀도 과장님이 해주시니까 이왕이면 그리고 어떻게 잘 하는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좀더 편리성 아니면 만족성을 주기 위한 그러한 과제인 거잖아요, 이것 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일부러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너 못 했어’, ‘잘했어’만 나누기 위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 상태대로 꾸준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 이 조사결과물을 가지고 여기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모아놓고 또 친절교육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매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권장은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몇 가지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종운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께서 예산서 191페이지,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 2019년도 예산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2020년도 예산편성 집행계획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유지․관리비는 시스템 구축비용의 2퍼센트를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하자보수 별도로 시스템 사용 중에 발생한 사용자 과실이라든지 소모성 부품은 예산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관용차량 1호차 2019년도 운행일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공개청구 목록 및 회의록, 그 4년간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8년도, ’19년도 시장 축전 발송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193페이지,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 집행내역과 집행계획 이것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 우편모아시스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한 우편물관리시스템을 우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께서 예산서 193쪽, 문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기록관의 분진 제거 및 항균소독 세부 집행내역과 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주차관제시스템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 후에 계약체결 시 무상이나 유상 수리범위 자료제출 요구하셨고, 주차관제시스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이제 내년으로 끝나는데 행감 때도 지적하셨다면서 앞으로 진행경과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범위는 유상은 주로 보면 차단바 같은 것 이런 게 고장 났을 때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유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하자보수보증기간 연장 이런 것은 2017년도 계약할 당시에 저희가 계약한 게 아니고 조달청하고 위탁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계약사항 변경은 좀 어렵고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보통신과하고 저희 과하고 회의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12월 6일부터, 원래는 직원이 상주를 하지 않는데 상주하면서 이제 원인 파악하고 자료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하고 이성우 위원님이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산서 193페이지, 기록물 영인본 제작 상세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견적서하고 산출내역서는 제가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영인본 제작은, 저희가 1973년도에 안양읍에서 안양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이 이제 45년이 된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 당시에, 승격 당시에 시민헌장이라든지 우리 시가 승격되면서 만든 여러 어떤 기록물들이 서류, 그러니까 문서로써 보관할 수 있는 한계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인본, 영구적으로 기록을 할, 그, 뭐죠? 보관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그리고 또 그래서 앞으로 박물관이라든지 시의 어디 주요사업, 시민의 날이라든지 중요한 전시가 있으면 보관하려고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위원께서 구내식당 유지․관리비 비품 구입과 관련해서 정확한 명칭을 포함해서 유지․관리비 2018년도, ’19년도 지출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호건 위원께서 예산서 192페이지, 시민대상 수상자 인명록 제작 관련 세부계획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시민대상 올해로 보면 34회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민대상 수상자분들의 모임이 한 100여 명 정도 참여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오래됐으니까 ‘받으신 분들의 어떤 명예 이런 것을 좀 고취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처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천 600만원이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연혁이라든지 수상이라든지 인적사항․공적, 수상자 하신 분들 중에 작품이 있으면 작품이라든지 또 기록, 거의가 보면 안양을 기반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진 이런 것 있으면 저희가 같이 제작해서 책으로 발간하려고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호건 위원께서 정보공개 모니터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2019년도 활동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이 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시정현황,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직현황이라든지 시정백서, 입법예고. 한 240여 건이 되는데 이런 사전정보 공표의 적정성, 그 운영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는 2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에는 시민들이 관심 있는 정책정보가 충실히 제공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사전정보공표목록이 적기에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격월로 우리 정보화교육장에서 모여 가지고 현장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호건 위원님께서 예산요구 설명서 231페이지,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추진배경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의 배경은 여러 가지 들으셔서 아시겠지마는 직원들이 공무수행 중에 업무과실 이런 것으로 제삼자한테 손해를 발생해서, 저희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행정 신뢰성이라든지 직원들이 직무수행 하는 데 안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상공제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공제는 저희가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도청도 하고 있고 14개 시군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제 내년 2020년부터 국가직공무원이라든지 지방공무원 이런 직무와 관련해서 피소될 경우를 대비해서 손해배상이라든지 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호건 위원님께서 예산요구 설명서 235페이지, 2018년․’19년도 만안구청어린이집 정원, 입소율, 종사자 수,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만안구청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2018년도 3월에 개원했습니다. 정원은 56명인데 현재는 한 30명 정도가 모집되었고요. 정원 대비 약 53퍼센트 입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항목으로는 인건비라든지―교사 인건비입니다―공공요금 등 운영비, 급식비, 보육활동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고 만안구청어린이집 개원이 2018년도에 됐기 때문에 2018년도는 시설비, 교재․교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한 6천만원, 비중이 높았습니다. 2019년부터는 시설비․자산취득비 감소, 보육아동 인원수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193페이지, 기록물 DB구축 사업계획서 및 추진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2019년도 기록물 DB구축 실적은 1만 7천 550건에 한 66만 3천 면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 목록으로는 주로 20년 이상 된 장기보존문서 이런 것은 스캔해 가지고 시스템에 보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운용 중인 관용차량 구입내역, 연한, 사용처 포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받아서 제출해 드렸고요. 총무과 구입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문서 사송이라든지 또 우리 행사 관련 이런 데 쓰려고 이제 저희가, 내구연한이 오래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194페이지, 직장동호회 운영현황 및 최근 3년간 지원내역, 증액사유에 대한 사유 제출 요구하셨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장동호회는 축구동호회 등 36개 동호회 한 1천여명이 구성돼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은 지난번 2019년도 1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때 증액한 사유가 줌바댄스라든지 농구, 정구, 목공예 등 직장동호회에 신규로 등록된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상․하반기 동호회 활동경비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한 30에서 90만원을 지원했는데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서 직원들의 체력 증진이라든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196쪽, 안양시청․만안구청 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반별 교사 배치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완기 위원께서 예산서 195페이지 직원 종합건강검진을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는 계획이 있는지 이런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제가 경기도 것을 파악을 해 봤는데 어디 보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화성시가 연령대별로 이렇게 구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것은 저희가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이후에 복지포인트에서, 금년까지는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해서 격년제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직원들이 암이라든지 뇌출혈 등 투병 직원이 증가하고 또 저희가 언제 검진한 사람들의 어떤 소견서를 받았는데 직원들 발병 사례가 주로 나이 많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삼사십대 직원들도 암 진단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똑같이 35만원씩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안양시청 및 만안구청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비율이 차이가 나고, 산출내역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와는 다르게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고 보육인원 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비용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또한 보육아동 수에 따라서 정부보조금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청어린이집은 한 10억 중의 약 50퍼센트가 5억 4천 800만원은 시가 지원하고 만안구청어린이집은 보육아동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가지고 총사업비 4억 중에 약 77퍼센트, 한 3억 1천 정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요일.

자료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금 음경택 위원님과 같은 이야기, 자료 요청한 것 같아요,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2017년도에 설치된 거네요?

예. 그때 계약한 것,

저는 끝나는 날만 염두에 두고 항상 끝난 종료시점에 그 이후로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2017년도에 중소기업 업체 세 군데에서 올라와 가지고 한 거라고요, 이게?

예, 조달청에서.

과장님이 하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사고가 계속 생기니까 과장님이 지금 책임을 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의 이 업체가 다른 데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이상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되어가는 것 같은데 이 업체가 다른 데도 설치한 곳이 있었겠죠? 우리 말고도 그 기간에?

예, 있겠죠, 아무래도. 우수한 업체라니까, 예.

그럼 그쪽에서는 우리가 한번 받아볼 수는 없나요? 다른 데는 사고가 없는지, 문제가 생기는 게 없는지?

다른 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제가 파악해 볼게요.

한번 파악해 보시면 과장님도 말씀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쉽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계약상황으로 이게 조달청,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변경이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보존 더 되는 게, 보수기간이.

예. 계약법상, 예.

그러나 이게 자체의 문제라면, 시스템이라든가 장비의 문제라면 그 단서조항은 없었나요?

예, 없습니다.

없이,

공사라든지 건축, 여러 가지 있는데 도장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경우가 많답니다. 1년 하자보수 하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3년을 했는데 그 3년은 좀 그래도 길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프로그램 재설치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영수증 프린터 헤드. 그러니까 어떤 소모품에 있어서 기계가 마모가 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돼서 교체를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갔는데 프로그램의 재설치를 계속 통한 것은 자체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비용을 지금 유상으로 우리가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이 일은 계속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AS 단가표에 보면 ‘유상수리’, 우리가 냈다라는 것 아닌가요, 유상수리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당연히 그 시스템이 바뀌면 그것은 돈을 저희가 지불해 줘야죠.

아, 아까 말씀하셨던 번호판 자릿수 그 시스템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예를 들면.

그럼 영수증 프린터 헤드의 문제 이런 것도?

그것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죠, 그것은.

이것도 우리가 하는 거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아직 무엇인지 못 찾았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 주말 빼고, 주말에도 계시나요, 상주하는 직원이?

주말에는 차단바를 올리고 퇴근합니다. 무료,

주말에 계시는 여기 지금 상주직원은 6일 날, 금요일 날 하루, 그럼 6일간 계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금요일까지.

6일 안에 이 파악을 다 하실 수 있을까 싶은데.

저희 직원도 그래서 물론 금요일 날 영업이 끝나, 영업이라면 좀 이상한데 끝나면 저희가 차단바를 올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또 한 번 차단바를 안 올리고 간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직원이 하고 가야 되는데. 또 그때 에러 생겨가지고 그런 적도 있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이게 불편함이 있는 거고 또 어떠한 손실이 따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파악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요청드렸던 것은 기록물 영인본 제작. 이 기록물 영인본 제작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구두설명 가능하신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종이로 기안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 기안한 문서를 오래되면 이제 이게, 그, 뭐죠? 파손될 위험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약품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약품처리 해 가지고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보존한다는?

아니, 그게 아니고. 약품처리 해 가지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거예요.

원본 그대로?

예, 예, 영인본.

그럼 여기에 지금 견적서는 이게 지금 관공서용 견적서인가 싶을 정도로 허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이런 견적서가 개인 문방구에서도 이렇게 안 보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이게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 그런 면허가 있어야 되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기록원에 소개를 받은 업체입니까,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견적서 온 게 이렇게 견적서 오는 게 과연 맞는지 싶을 정도로, 이것은 그냥 저희가 동네 문방구에 가서 ‘연필, 공책 몇 권 살게요’라고 해도 이렇게 견적서는 안 떼어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견적서가 좀 너무,

실제 계약할 때는 좀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이 견적을 보고 우리가 또 그것을 추리하는 거잖아요. 어디 업체,

그러니까 추계만 할 뿐이지 이제 이것 보고 실제 계약할 때는 좀 분리를 새로 해야죠.

그리고 뒤에 보면 제작 산출내역 보면 사진촬영 있고 재료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하루에 다 해결되는 건가요? 하루 만에?

아닙니다.

인건비가 일일 계산에 13만원, 11만원인데 문화재를 다루는 어떠한 고급 인건이 13만원 인건이 있나라는 게 의문이 들어서.

이것도 저희 단가표 보고 편성한 겁니다. 문화재수리기능사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고급기술자랍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되게 이름 들으면 명망 있을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일일 인건비가 13만원, 중급이 11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하는 것으로 단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건가, 단 한두 시간 안에 끝나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어서 이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 자료 봐 가지고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인건비가 너무 적은 것이 과연 산출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산출한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과장님도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제가 정확히,

약품처리만 하는 것으로 해서,

약품처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제가 작업과정은 정확히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온다는 결과물은 설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것을 봐서 알 수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옛날에 기안용지가 앞으로 50년, 100년 더 기록 그대로 이렇게 보존할 수 있게 한다는 그것은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

지금은 이게 조금만 만지면요 이 종이가 찢어지거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네. 알겠는데 고서 보면 이렇게 흐트러지듯이 글자 다 없어지고,

그렇죠, 예.

뭉개지듯이 한다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지금 어떠한 것인지 감도 안 오고요, 제가 느낌도 없고. 이게 관공서와 우리 박물관에 보관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그래서 어떠한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우리 시의 기본 문건인 것은 맞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어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상상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것 작업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나서,

작업하기 전에 어떤 것인지 혹시 나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것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도 맞게 측정된 것인지 한번 봐 주세요.

예예.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쭤봤던 것은 구내식당. 제가 총무과 작년에 처음 왔을 때도 여쭤봤던 게 구내식당 물품이었던 것 같아요. 일련번호 다 매겨져서 지금도 일지 되어 있나요?

예, 그렇죠. 이게 물품 중에 오븐기라든지, 이 부분은 물품 또 이게 번호를 매기는 게 있고 소모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자, 주걱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그렇죠. 그런 것은 번호를 ‘몇 다시 몇’ 다 이렇게 전부 써서 할 수는 없는 건데, 커다란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작년에도 보니까 안 되어 있었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어떤 일이냐면 ‘기증받거나 아니면 어디서 들어왔거나 이런 물건들이 있으면 일련번호나 바코드가 없이 계속 우리 시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물품에 대해서 한번 점검 좀 해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하다 보니까 구입하신 것이 각기 필요해서 각기 자리에 들어가려고 했을 텐데 식판을 12월 달에 구입하시고 2월 달 추가구입을 또 하셨어요. 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혹시 이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고 해를 바꿔서 구입하시는 것은?

식판도 저희가 옛날에 스테인리스 같았는데 아마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면서 그랬는데 좀 모자라니까 저희 직원으로 기준을 했는데 또 운영해 보니까 이제 모자라니까 추가로 또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직원들이, 하루 급식 이용하는 직원이 500명 넘게 돼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식판이 아무리 닦아서 나와도 182개만 맨 처음에 구매한다는 것은, 있어도.

그런데 그게 꼭 평균 500명이라 그래도 갑자기 또 행사 있고 그러면 700명, 800명 될 수 있거든요, 1식 급식인원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옆에 우리 보조식당 있잖아요? 거기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식판 개수가 당장에 ‘오늘 해 보니까 12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 써 보니까 100개가 더 필요해. 그래서 나는 2월 달에 더 추가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이것도 하여간,

가정집에서도 살림을 해도 필요한 도구가 그래도 생각을 하고 이런, 주된 거잖아요. 밥그릇이었잖아요?

그러게요. 예측을 해 가지고 정확히 구입하는 게 행정의 목적이라 생각하는데 하여간 그런 면이 있네요, 보니까, 예.

과장님 탓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예예, 알았습니다.

그 영인본이라든가 서재 보관하는 것들 계속 기록으로 남긴다라고 하시는 것은 되게 좋은 건데요. 시민대상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민대상도 지금 그 어록 만든다라고 돼 있잖아요? 아, 그 서고 책으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나요?

예.

500부?

500부요, 예.

어디어디에 그게 나가는 거죠, 500부가 그러면?

우선 동주민센터라든지 도서관 그다음에 수상자분들한테도 이렇게 배부할,

이것은 이것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내년에는 더 확실한 시민대상에 대한, 이 책자가 계속해서 내 이름이 책에 남고 대대손손 가야 된다 그러면 그 공적서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포괄적이고 장황하고 정말 타에서 우러러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대상 하실 때 그 부분도 이제 기록으로 남겨지니까 좀더 명확하고 검증이 많이 필요한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입니다. 이종운 총무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시민대상 수상자 인명록 제작에 관련해서 지금 올해까지가 34회인가요?

예, 34회.

34회죠?

예.

과장님께서는 시민대상이 과거와 현재를 볼 때 그 상의 가치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올해로 기준을 하겠습니다. 상의 가치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마는 전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그러셨는데 저는 계속 그래도 받으실 만한 분들이 받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었지만 그래도 상의 가치의 상승은 점점 더 지금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그런데 이 500권을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도서관에 비치하고 가족들에게 돌려준다고 해서 이게 크게 무슨 홍보가 되겠어요?

홍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마는 이분들이 어떤, 그, 뭐랄까요? 옛날에 또 현재 활동한 것을 자료로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저희한테 요청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이분들의, 수상자분들의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명예를 지금 조명을 하자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널리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주민센터에 가서 거기 비치된 책 들여다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바에는 안양시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계속 이분들의 공적 부분들을 조사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안양시민 전체가 또한 안양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란을 만들면 이 분들의 가치는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몇 회에 누구 받았다’ 이런 것은 다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게재돼 있지만 그분들의 공적사실도 같이 올려서, 올해 이게 편찬하게 되면 이것 또 계속해서 해마다 편찬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이게 한 5년 정도나,

아니,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또 그렇잖아요.

한 5년 지난 다음에 또 추가를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있는 분들은 이름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공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안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럼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책으로 만든다고 해서 이분들의, 시민대상자의 어떤 가치와 자긍심과 영예가 같이 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정확히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위원님의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좋지만 지금의 시민대상의 자긍심과 가치 부분은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상승할 것이고 점점 더 상승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편찬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겠는가. 자료를 계속 모으고 업데이트해서 또한 그분들의 공적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에서 올려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의 공적 내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대개 받으신 분들이 안양에 오래 사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안양에 관한 자료, 사진 또 어떤 여러 가지 내용도 같이 반영을 해 가지고 어떤, 다 반영할 수 없지마는 이 시민대상자 수상자분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 시 역사도 조금 반영을 할 그런,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홈페이지에다 올리라고요, 전체 다.

그런데 그 부분을,

책을 500권 해 갖고 누구 갖다줘요? 그것 어렵잖아요.

그 많은 양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기에는 좀 내용이 방대하죠, 그게.

이 돈보다는 싸요, 관리비. 그래서 모든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가 제의의 말씀을 드리니까 잘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에 대한 제가 질의를 했죠? 이분들 안양시 홈페이지 관리는 기록물관리팀인가요? 거기서 하는가요?

아니, 전체 총괄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정보통신과에서 안양시에서 정책방향, 새로운 시책 이런 부분들 나오면 홈페이지에 다 띄우죠?

네.

띄우는데 그런 정보들은 우리 집행부서가 먼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주요 활동내용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시민이 관심 있는 정책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먼저 정보를 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서가 먼저 정보를 접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것을 띄운다니까요? 이 분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전에 이제,

아니, 주된 임무가 할 일이 없는 거라니까요?

예?

하는 일이 없는 거라니까요. 우리 집행부서가 이미 다 했던 일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래도,

새로운 일이, 이런 데 할 일이 없어요.

부서에서도 물론 자료를 올리겠지마는 가끔 보면 부서에서 자료를 업데이트시키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부서에 연락해 가지고 업데이트시키고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할 일이지 모니터단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민간인들로 구성된 분들이 한 번 더 보는 거죠, 이렇게.

이것 언제부터 실시된 사업이죠? 몇 년도부터?

2011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잘 이런 부분도 또 한 번 검토해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여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하는 게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부분들이 줄어드는 예산이 없어요, 필요 없어도. 그것 곧이곧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고정비용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안양시가 예산운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금액이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줄여야 되는데 늘린다니까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창피한 얘기지마는 모 부서에 있을 때 보니까 직원들이 물론 관리를 하는데 이것 또 부서의 어떤 정보 이런 것은 업데이트 안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제 그런 것도 이분들이 잡아낼 수도 있고,

적정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비근한 예로 우리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무슨 간담회․토론회, 문구구입비 계속해서 있어요. 그것 문구구입비 잘 뒀다가 쓰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새로 구입한다니까. 그 예산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제가 이미 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직원 임신부용품 그 예산이 지금 줄어들었죠?

본예산 대비해서 이제 줄었,

줄어들었죠?

예.

그 준 이유가 임신부 공직자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보면 325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올해는 1천 75만원이었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75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 주된 사유를 보면 임신부 공직자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용품 지원액수가 줄어들었다 하는 부분인데, 229쪽입니다, 설명서.

예. 그런데 임신용품 이것은 좀 줄어들었다, 보시기에 그런데요. 직원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항목이 세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세 가지 항목 중에 이제 선택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출산용품, 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돈 액수도 줄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 그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올해인가요? 올해 공무원복지팀에서 만든 지원계획을 보면 1인당 10만원 이내의 용품을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10만원까지.

예.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이것을?

아니, 강제조항이 아니고요,

조항은 아니고 그냥 협의된 사항이죠? 그냥 10만원 이내로 하겠다는 부분이?

예, 그렇죠.

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항목이 3개가 있거든요? 3개 중에 직원이 원하는 것으로 사주는 거죠, 저희가.

저는 그래요. 이미 이런 부분은 공무원복지 부분이고 또 특히 임산 직원분들에 대한 우대 부분인데요. 이미 예산이 올해 이렇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수가 줄었다고 해서 이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우리가 10만원 이상의 출산용품을 또 임신용품을 지원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줄일 필요가 있겠느냐예요, 이게 다만. 그렇잖아요. 10만원짜리를 더 이상으로 지원하면 되지. 이것도 우리가 출산율이 향상돼서 내년에 임산부 직원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올리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일관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에요.

예예, 알았습니다.

지원을 더 해주면 되지. 지금 이분들 지원을 더 해주면 해줄수록 좋은 것이지. 그렇잖아요. 예산을 깎을 필요가 없는 부분을 깎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후생복지위원회 했는데요. 거기에서 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같이 출산 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저는 그것은,

당연한 거죠.

예. 그런데,

더 지원해서라도,

공무원들하고, 민간 분야에서 또 받는 게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이중혜택 이런 것도 좀 논란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인원이 줄었으니까 예산이 준다 하는 부분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하여간 좀 이에 더 많은 혜택 볼 수 있도록 제가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이런 출산 부분들은 혜택 부분을 찾아내서라도 더 해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그저께 통과된 우리 적극행정 조례안하고 같이 맞물리는 건가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것은 아니고 별도로 저희가,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저쪽에 보건소 앞에 현수막이 게첩을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다쳐 가지고 소송 제기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직원이 개인적으로 어떤 변호사를 사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저희가 이런 배상공제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상공제를 하더라도 이 부분의 사법적 판단기준이 끝나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초기부터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문제가 중대하면,

아니, 그러니까 행정직무상 과실이 있는 부분을 공제보험에 가입한 비용으로 배상을 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행정직무상 과실 부분을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바로 인정이 되면 공제보험에 있는 부분을, 과실을 공제보험을 지급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게요?

예. 그것 예를,

아니, 그것을, 그럼 업무상 과실 부분이 있을 때까지 주무관이 있을 테고 팀장이 있을 테고 과장이 있을 테고 국장이 있을 테, 그 결재라인이 있는데 그때까지도 모를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사례를 들기 뭐한데요, 아직까지. 또 우리 청사방호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인이 왔는데 그중에 몸이 밀치다가 상대방이 사실상 어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상대방이 넘어져서 다쳤다, 그럴 때 보면 어떻게 보면 개인비용을 이것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제 이렇게 처리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질의가 길어서 그런데 이것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행정공제보험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여러 가지 사례가 아주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일일이,

법적 판단력을 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 공직자 주무관들이 자기가 소신 있게 일했는데 이게 행정과실이라고 누가 그것을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런 행정과실로 인해서 공제보험이 지급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시행한 공직자분은 명예가 불명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인정할 공무원들이 누가 있겠냐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적 판단기준까지 아마 가서 행정력의 낭비도 될 테고 굉장히 신분,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결과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인정 안 할 때가 많겠다.

아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사례를 봐야겠지마는,

앞으로 나쁜 사례가 더 나올지도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잘,

그때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 사례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을 잘 판단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또 만안구청어린이집 부분인데 우리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이라 그냥 한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2018년도에 입소한 인원이 아직도 졸업 안 하고 지금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총 32명이 지금,

30명 있었답니다, 30명.

32명,

32명이었는데 또 2명이 시청어린이집으로 직원 인사이동이 되니까 또 이렇게 옮겼습니다.

맨 처음에 그러면 여기 종사자분들은 정원 56명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원에 의해서 지금, 말하자면 선생님들인데. 그렇죠?

이것도 이제,

선생님들은 할 일이 없이 그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만안구청어린이집 애들은 주로 0세아, 1세아, 2세아 이렇게 나이가 어린 애들이 있어 가지고 얘들은, 보육교사가 나이가 좀 큰 애들은 5명이면 여기는 한 7명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렇더라고요. 기준이 틀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56명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일곱 분이 되시는 것 아니에요? 늘어나면 더 선생님들 뽑아요?

예, 현원 기준으로 뽑은 겁니다, 저희가.

현원 기준으로 뽑은 거라고?

예, 예.

그렇다면 물론 해가 지나면서 인건비는 상승할 수 있지만 지금 아이들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육활동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원인이야 우리 과장님께서 다 대답을 못 하실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래, 알았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우리 또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종운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최근 5년간 관용차량 그 내역인데요. 보니까 차량이 한 40대 정도 있네요? 맞아요?

예, 자료 제출한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는 1대 교체하잖아요?

예.

2천 700만원인데 차종은 어떤 거예요?

친환경차로 저희 구입할 예정입니다.

거의 이제 친환경차량으로,

앞으로, 예.

다 교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 신규차량 구입내역을 보면 ’15년부터 2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차량을 교체가. 그동안에 차량을 구입을 해서 사용연한이 거의 다 차 가는 것 같아요, 차량들이. 그래서 이제 또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차량을 1년에 5대 이상 이렇게 구입을 하면 또 금액이 한꺼번에 목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는 기업체 같은 데서도 렌털(rental)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렌털과 자기가 구매하는 것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처음에 렌털을 할 때는 목돈이 일단 안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또 초기 투자비용이 안 들어가고 절약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라든가 취․등록세, 소모품비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고 렌털회사에서 다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개인이나 아니면 차주가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요즘의 추세가 렌털로 가다 보니 우리 관용차량도 렌털을 좀 이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몇천만원씩 목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관리도 편리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체규정 이런 것은 따로 없는 거죠?

있습니다.

있어요?

예. 10년 이상, 10만킬로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10년 이상 차량이 여기 연도수 보니까 좀 있어요. 그래서 교체를 점점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2004년도도 있고 2005년도도 있고, 차량이. 2006년. 그래서 이제 초기비용 저렴하게 들어가고 관리에 신경 덜 쓰고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직장동호회 구성현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각 동호회별 인원별 지원내역을 제가 사실은 보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네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차후에 하나 또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동호회별로.

여기 자료 뒷장에 보시면 타시 동호회 지원현황하고 해서 평균 지원금액이 나오는데 안양시 평균 지원금액이 18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8만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천 500만원에 36개 동호회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평균은 208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이었을 때는 8개시에서 밑에서 두 번째 정도 됐는데요. 208만원 하니까 중간 정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은 적절하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 아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내역이 ’17, ’18, ’19, 해마다 30퍼센트 이상 이렇게 또 금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폭으로 이렇게 변동이 되고 있어서 조금 염려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쓰시고요. 물론 이게 동호회별로 금액이 이렇게 다 다르게 지원이 되는 거죠?

예. 회원 수에 따라 틀립니다, 이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서로 각 동호회별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이 골고루 됐으면 좋겠고요. 너무 폭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요. 아까 안양시청과 만안구청어린이집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받아본 우리 예산요구 설명서 책자하고 여기 서면답변 온 것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보니까. 어린이집 평형도 틀리고요. 그다음에 보육정원도 틀리고 이렇게 종사자 수도 틀립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현황 여기 자료 제출해 드린 게 최근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최근입니까? 이것 오늘 받은 게?

지금 저희 드린 자료, 예.

이렇게 변동이 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규모 이런 것은 저희가 작성을 잘못한 것 같고요. 보육정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현재 기준인데 시설규모 이런 것은 제가 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여기 보육정원도 틀리고요. 그다음에 종사자수도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또 틀리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반 편성을 시청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청어린이집을 보면 56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2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20명 맞습니까? 저는 17명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서. 20명이 맞는 거죠?

예, 20명입니다.

여기 20명이기는 하나 정원이 56명인데 지금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초기에는 어떻게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주로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의회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까지 저희가 확대를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했는데 위치적으로 아시다시피,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마는 만안구청어린이집이 좀 외진 데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주로 시청으로 많이 선호를 해요. 여기는 경쟁률이 높은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좀.

그런데 처음부터 만안어린이집 위치는 지금 현재 그 위치였죠?

예. 2018년도에 만들었죠, 이게.

제가 봐도 위치가 너무, 만안 직장인을 상대로 했는데 너무 조금 외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개청한 지 1년 반 정도 된 것 같네요.

예. 1년 좀 넘었죠, 예.

그래서 인원이 적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주변에 어린이집 보면 인원이 꽉꽉 차서 갈 데도 없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왜 인원이 아직도 이렇게 유관기관까지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안 차고 있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아까도 말씀처럼 시청을 위주로 일단 신청을 하고요. 만안구어린이집은 주로 만안구 쪽에 살거나 굳이 시청에서 안 되니까 만안구 쪽으로 가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처음보다 좀 늘기는 했지만 너무 열악해요. 그리고 지금 1세반 같은 경우에는 한 선생님이 5명을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 3명씩 관리하고 또 그다음에 2세반은 7명을 관리해야 되는데 5명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3세반은 15명씩 한 분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4명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지금 그 비용의 전액이 거의 임금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렇게 운영이 조금, 앞으로 좀더 보고요. 너무 운영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 같으면 어린이집을 다른, 그러니까는 꼭 여기를 가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청하고도 거리가 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이런 비용이 많이 계속 소비가 된다면 다른 방법을 또 조금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정한 위치가 있다라면, 거기에 또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데로 이렇게 좀 할 필요도, 예를 들어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그런 데로도 한번 해 가지고 지원자가 많고 편리하게 보육할 수 있는 그런 데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한번 바꿔보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만안구청,

아니,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쪽에,

만약에,

예, 저쪽에 이제,

그런 방법도 좋겠다?

예예.

어쨌든 지금 현재 운영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많은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만안구청어린이집 관련해서 제일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실은 저예요. 이것 7대 때 이 어린이집을 만들 때 제가 반대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해서 직장어린이집치고는 너무 장소가 외져서 분명히 이것은 힘들거다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지금 거리, 위치가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고 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직장어린이집은 직장맘들이 엄마들이 가까이에서 두고 또 애가 아프거나 그럴 때는 감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소통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안구청어린이집은 상당히 좀 떨어졌고 외진 산 밑에다가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했더니 또 총무과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많이 밀고 갔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운영비도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은 어린이 수에 상관없다는데 왜 상관이 없겠어요, 어린이집이. 벌써 93명 대 20명인데도 이렇게 지금 운영비가 많이 거의 비슷한 게 이게 저는 현실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다고, 물론 위탁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든다고 하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우겠지만 지금 너무 예산운영비가 어린이들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운영비가 지금 보니까. 안양시청은 8천 400여 되는데 여기는 만안구청은 지금 8천만원이 넘는 이런 것은 다시 재고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보조금이 보육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만안구청어린이집이 좀 애들이 적다 보니까 거의 한 77퍼센트, 80퍼센트가 그냥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아니 아니, 세부 세출예산 보면 인건비, 운영비, 보육활동비, 시설및자산취득비가 운영비만 놓고 봤을 때 시청어린이집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거죠, 지금. 20퍼센트.

예, 그렇죠. 운영비 말씀하시는?

예.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다, 어린이 그 수에 비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그것이라는 거죠. 하여튼 이것 참고해 보시고요.

예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저 질의 잠깐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좀 전에 만안구청어린이집 운영비가 안양시청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비교해 보니까 기타공공요금이 차이가 나는데 만안구청에는 기타공공요금이 1천 320만원 들어가 있는데요 시청에는 기타공공요금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전화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이런 게 빠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청은 냉난방이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요금이 빠지는 거고 거기는 아무래도 별도로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청 운영비에서는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료가 다 빠진 거죠, 지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안구청어린이집은 외곽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비용을 다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금액이 별 차이가 없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이해가 아까 안 돼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예, 맞습니다.

그것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만 좀.

예,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입니다. 추가자료 하나 좀 신청할게요. 설명서 219쪽, 정보공개 모니터단 ’18년도하고 ’19년도 회의개최 내역 및 참석자 명단, 수당 지급내역. 명단에서 실명을 공개하기 어려우면요 ‘땡땡땡’ 해도 됩니다.

정보공개청구심의위원회요?

아니, 아니요. 정보공개 모니터단.

모니터단이요?

예, 219쪽.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답변 아주 시원시원 잘해줘서, ‘알겠습니다’, ‘됩니다’. 아까 자료로는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직원 건강검진이 우리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근거에 의해서 해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조례를 개정하고 어떤 지원을 해야 됩니다, 매년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 자유의사에 따라서 격년제로 매년 받는 분도 있고 격년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것을 금액을 다 격년으로 하신 분은 70만원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그것은 좀…….

불가능하다?

예.

연령별로도 파악은 해보셨죠?

예. 아까 한 삼사십대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발병률이.

그래서 의외로 또 이삼십대 위로 좀 생각보다는 많은 거네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