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36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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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20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5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국, 직속기관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물론 다 해당이 되겠는데요, 교육청. 지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내일 오후에 끝나고 우리 교육청을 한번 다시 소집을 할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래서 오늘 확대간부회의 시간에 예산과장님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내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과 과장들 대기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미진부서 시간에 전체적으로 교육청 한번 할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자료 441쪽 교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체육 유공교원 국외연수를 기존에는 전국체육대회 지원사업에서 2억1천만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체육 유공교원은 전국체전과 동계체전 유공교원에게 하는 연수가 되겠는데요. 작년에는 소년체전은 미국과 캐나다, 전국체전은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동계체전은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를 다녀왔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작년이 아니라 2019년도에 총 몇 명 다녀왔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동계체전은 앞으로 갈 예정이고요. 소년체전에서 18명, 전국체전에서 18명이 다녀왔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총 몇 명 다녀왔습니까? 현재.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원래 49명을 예정했는데요, 13명은 13일부터 출발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시행한 것은 36명이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36명 시행했다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리고 앞으로 금년도 13일부터 13명이 예정이어서 총 49명이 예정이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총 49명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36명에다가 13명이 추가로 가서 총 49명이 될 것이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총 49명이 2억1천만원을 쓰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억765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억1천만원쯤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하고 좀 착오가 있는데 별도로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로 갔을 때 어떻게 비용이 들었는지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학교체육시설 관련입니다. 465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467쪽에 강호항공고에 골프 육성을 위해서 실내골프연습장을 설치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여기가 혹시 특성화돼 있는 학교입니까? 골프 관련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강호항공고등학교는 지금 골프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호항공고등학교는 전국단위 군 특성화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

나인권위원

골프부가 몇 명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께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강호항공고에 학생 골프선수는 없으나 골프선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인권

나인권위원

없으나 증가하는 추세라는 얘기는 없는데 증가를, 지금 몇 명이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골프부를 육성을 하려고 예정이어서요.

인권

나인권위원

아, 육성하려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리고 아까도…….

인권

나인권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도내에 골프육성학교가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거기에 실내골프장이 다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고창북고등학교도 있어서 실내연습장이 되어 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고창북고에 실내골프연습장이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골프가 고창북중학교에 인도 밖에 설치도 돼있고, 고창북고등학교는 스크린골프회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실내골프장이 5타 정도로 이렇게 준비가 돼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밖에 나가서 하는고만요? 그러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니요, 실내도 있고 그다음에 같은 재단인 북중학교 밖에 있는 골프연습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육성학교 고창북고 안에 실내골프연습장이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는 아니지만 조금 관심 있고 하는 데는 학생들 방과후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 2타석, 3타석 정도의 실내골프연습장을 마련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다른 기전여고, 군산제일고, 함열여고, 남원국악예고 등이 골프육성학교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여기 실내골프연습장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 학교들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특별히 왜 골프육성학교에도 없는 실내골프연습장을 강호고등학교에 설치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육성학교에 먼저 지원해 주고 추가로 하려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존에 육성학교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는 실내골프연습장이 없는데 강호항공고는 앞으로 골프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국장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옳습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의 신청을 먼저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특별히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인권

나인권위원

요구한다고 예산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육성학교 먼저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육성학교가 아닌 강호항공고에 실내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490쪽입니다. 여학생 위생용품 관련인데요. 이게 왜 고등학교 3학년에게만 지원이 됩니까? 중학생들도 여학생들 위생용품이 필요할 텐데 굳이 고3에게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작년에 여학생들 위생용품에서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이 돼서 학교에서는 교육적으로 해롭지 않은 위생용품을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대규모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직은 도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일부 자체 학교로 해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선 시범사업을 조금 확대해 보자는 의미에서 고등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자 이렇게 저희가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른 관련인데요, 다음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인데 일부 시범사업도 하지 않은 시범사업을 150억씩 예산 세우는데 이 학생들 위생용품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2,732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했네요? 올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내년에 한 3배 정도 확대를 하는데 그나마 확대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다른 것 보니까 뭐 있죠? 우리 미래형 관련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컴퓨터하고,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 사업들은 좀더 제가 자료를 봐야겠지만 아직 시범사업조차도 안 했으면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전체 초등학교에 150억 이상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서 우리 학생들 위생용품에 대해서 찔끔찔끔 이렇게 주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논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시범사업은 폭이 큰데 오히려 여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조금 확대돼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그런 분석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도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자체예산으로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어서 일단 중복성이 있다. 그래서…….

인권

나인권위원

중복되는 학생들은 지원 안 하면 되죠. 여러 가지 다른 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긴 하죠. 다만 현재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했고 내년에도 여전히 현재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과 예산 투입을 해주길 바라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별도로 사무실에서 설명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여기에 대한 확신이 안 섭니다. 검증하지 않은 시범사업을 154억을 초등학교 421교에 하는 것 자체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오히려 시범사업을 몇 개교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있고 실패할 가능성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관련해서는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63쪽입니다. 수학교육 활성화 관련인데요, 10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06억 주된 사업은 어떤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대부분이 특교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영

김기영위원

아닌데요? 자체비가 훨씬 더 많은데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 이건 가칭 남원수학체험센터에 96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06억 중에 건물 신축하는 거 96억 빼고요. EBS 분담금 빼고 나면 실제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7억5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잠깐 다른 예산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570쪽 수학교육 환경개선인데요. 12억 자체비로 한다고 편성이 돼있는데요. 관련 학교가 희망교가 100교에서 140개 정도 돼요. 160개교.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1개교당 나눠보면 1천만원도 안 되는 돈,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수학교육실 이것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정도를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수학교육실이라든가 시설 개선이 된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계속 하신다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문제는 계속 하시지만 사실은 지원사업을 보면 다 소모성이에요. 올해 지원하고 올해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계속 지원을 해서 누적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1개교당 75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을 보면 남원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960억. 혹시 우리 교육…….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96억.

기영

김기영위원

예, 96억. 우리 교육당국이 외형적인 시설이 아이들의 수학적 능력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착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실제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요, 현장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이 수학센터 남원에다 만들어 놓으면 방학 중에 아이들 아니면 학기 중에 일주일이나 2∼3일 단위로 아마 갈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학교육이 있고 꼭 학교의 수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수학적인 사고와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저학년일 때는요. 그러나 중등교육 이상으로 가면 실제는 정말 필요한 시설은 학교 안에 있습니다. 소모성으로 1개 학교당 750만원 정도의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수학교육을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더 지금보다도 낫게 이끌어가기는 힘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같은 예산으로 한다면 매년 지금과 항상 같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년 좀 나은 시설을 유지해 나가려면 올해보다도 내년이, 내년보다도 내후년이 나아져야 되는데 우리 수학능력 향상시킨다고 매년 1개교당 1천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지원한다고 보면 나아질지는 의심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수학교육에 있어서 수학교육의 중요성을 남다르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수학체험한마당이랄지 수학축제 이런 행사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남원수학센터 건설예산은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잠시 572쪽 영재교육 내실화 지원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제가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천만원이 안 되는 3,900인데요. 우리 영재교육 몇 명이나 받고 있죠? 도내에서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예산은 아마 각 영재교육원에는 내려가는 예산이 따로 있고요, 이것은 4천만원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영재교육위원회랄지 그다음에 진흥위원회 이런 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영재교육기관은 24개 기관으로서…….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앞서가는데요, 우리 직속기관에 보면 영재교육기관 지원에 보면 아이들 80명 선발하는데 700만원 지원해요. 한 학생당 10만원. 아마 기간이 아마 몇 개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적어요. 이래 놓고 영재교육을 한다고 하는지 제가 의심스러운데 이런 건물을 짓는 데는 참 아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요. 우리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곳에 투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아까 나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위생용품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중복된다고 하셨어요. 도청에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원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료를 조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13만2천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요. 그러면 월에 1만1천원입니다. 월에 1만1천원이에요. 1만1천원이면, 남성 국장님이시니까 제가 풀어서 설명을 이해가 가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1천이면 월에 두 봉투를 못 삽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두 봉투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개인이 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도움이 되고 13만2천원이 부족한데 3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3만원도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왜 그러냐면 두 봉투도 못 쓰지만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몸에 부작용이 있어서 친환경제품을 사는 아이들도 있고 아토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일반 제일 싼 단가의 제품에 기준으로 해서 제가 두 봉투를 못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친환경인 걸 사게 되면 한 봉투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1천원 갖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겨우 3만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런데 제가 지난번 7월 25일날 여성위생용품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해서 여성 청소년 아이들한테 무상보급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또 9월 20일날 고등학교 아이들을 불러놓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면생리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의견도 제가 물었고요. 그리고 도청 관계자와 교육청 관계자와 같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복되는 부분 지원,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는 방법들도 고민을 했지만 금액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이라는 결론을 도출을 했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 사업은 도청에서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도청이 아직 여가부 사업이라고 하면서 힘을 싣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과정에 오류가 있었거나 소통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9월 20일날 협의회를 하고 그다음에 저한테 온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게 저한테 온 자료인데 2020년에는 2만6,860명의 아이들, 일단 고등학교 여성 전체한테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3만원 그리고 8억5,080만원을 예산으로 세우겠다라고 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도 예산에 8억 정도가 세워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예산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기 전까지. 그런데 예산에는 지금 올라온 것처럼 2억8천이 올라왔습니다. 전혀 저하고 소통이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산편성권은 솔직히 의원한테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깎일 것 같았으면 말씀을 저한테라도 아니면 의회에라도 해주셨으면 편성하는 노력을 저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미비했다, 소통도 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갔었던 걸로 알아요. 그러면 8억 정도는 충분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건물 가꾸고요, 건물 세우고 시설비 교환하고 책걸상·의자 바꾸고 그런 데는 예산이 몇십억이 올라오고 몇백억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예산 책자 보면서 너무 놀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처우개선, 마치 내 돈주머니에 있는 거 내주는 것처럼 아끼면서 하시고요. 시설비 개선하겠다고 예산 그렇게 올리시면서 8억 올리겠다고 저한테 통보하셔놓고 여기에는 2억 올리셨습니다, 2억8천. 3만원 그렇게 많이 금액도 아니고요. 이건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않고 깎으실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의견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다만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영심 위원님께서 기울였던 관심과 노력에 비해서 직접 상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의견과 그다음에 학교의 실태와 이런 것들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학교의 실태를 감안하신 건 뭐죠? 그리고 왜 6억이 깎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에서도 일부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영심

최영심위원

자, 학교에서는 무얼 걱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급을 어떻게 할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보급문제에 있어서…….

영심

최영심위원

자, 그거는 또 다른 제안을 하고 토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아이들 교복 있죠? 교복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교복가게에 가서 맞춤으로 하고, 교복 무상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을 현물로 지급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물건을 아이들 맞춤으로 주문을 해줘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행정실의 괴로움이나 보건선생님의 또 우리한테 업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하시라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주변 상권들, 학교 앞에 옛날에는 문구점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사고 팔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즘은 학교에서 준비물을 다 준비해 주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학교 상권이 살 수 있도록 위생용품을 학교 앞에 상권에 가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반 대표가 주문을 받아서 그 주문받은 것을 학교 앞에 상점을 가서 주문을 하고 직접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저는 학교의 업무도 줄이고 아이들은 현물을 받고 주변 상권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찾아오시거나 전화가 오거나 하면 제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소통이 없는 겁니다. 제가 먼저 전화 드릴 정도의 솔직히 짬은 없었고. 그래서 제안을 여태까지 못 드렸었고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전혀 소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민만 하시다가 예산만 줄인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만큼,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는 바가 1·2학년도 혜택을 볼 수, 아까 나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학생까지 혜택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바로 보급이 그렇다고 한다면 고등학교까지는, 그때 말씀하셨듯이 저하고 소통하셨을 때도 1·2학년까지는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계획을 초안을 그렇게 잡으셨으니까 추경에 1·2학년 것을 올리시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본예산은 이미 편성이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추경예산을 할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92쪽 한번 펼쳐봐주시겠어요? 보시면 맨 밑에 쪽에요, 컵 자동세척기 구입비가 작년에는 1억5,2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는데 현장에서 부작용이나 반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신청이 없었는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컵 자동세척기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급을 해 봤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이유가 뭘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작년에는 일괄 구입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직속기관과 필요기관에서 개별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각 직속기관과 지원청 등에서 편성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일괄 구입했습니다마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편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신 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보고받기로는 지원청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유아교육진흥원하고 전북교육문화회관에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1억5,200에 해당하는 지역은 어디였었을까요? 작년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작년에 직속기관하고 지원청이 되겠습니다. 1억5,2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은 저희가 따로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작년 1억5천에 해당하는 지역도 직속기관과 지원청이었다는 말씀이고 거기가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편성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니요. 작년에는 저희가 직접 편성을 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요. 직접 편성을 해서 예산을 준 곳이 직속기관과 지원청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자, 컵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급식학교에는 지금 컵 세척기가 모두 되어 있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모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모두 되어 있습니까? 모두 되어 있는데 저한테 요청이 들어옵니까? 신청해 달라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영심

최영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예산은 제가 볼 때 과시용으로 먼저 편의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가장 필요한 곳을 먼저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맞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가장 사용처가 많은 곳이 학교고요. 인력을 보충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리종사원 인력배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급식실이 있습니다. 그런 급식실에서 컵을 하나하나 세척해서 그렇게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조리종사원과 배치기준과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해서 이런 데를 배치를 우선적으로 하신 다음에,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런 곳도 설치를, 균형 있게 그럼 거기 학교도 하고 여기도 직속기관도 하고 한 다음에 하시지. 학교는 하나도 안 하시고 직속기관하고 필요한 곳만 과시용으로 기관으로만 그렇게 배치를 하신 다음에 올해는 예산을 갖다가 신청도 받지 않으시고 0으로 하신다면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수요조사라든가 필요성 파악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에서 할 일이 우선 아이들의 건강, 아까 말한 위생용품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다만 학교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우리 예산은 어른들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것을 좀 고민하시고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9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제 행정국 할 때도 잠깐 논의가,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멘토멘티 강의를 해주시는데 거기 수당을 조금 지급을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무슨 근거로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께서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저도 운영편성지침에 맞지 않는 자료가 있음을 어제 자리에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컨설팅 장학도 제가 알기로, 잘 모르지만 저는 교육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약간 비슷한 정도의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이 사업근거가 초·중등교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읽어본 바로는 컨설팅 장학이나 수당에 관한 내용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컨설팅에 관한, 뒤에 보시면 컨설팅수당이 있습니다. 기본 4만원이고, 또 초과는 뭐죠? 초과 2만원이 있습니다. 초과는 뭐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시간이 2시간이 기본이고 2시간이 넘어갔을 때는 추가수당으로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컨설팅수당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나 기준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자료로 자세히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또 거기 뒤에 보시면 실비경비가 있습니다. 이건 또 뭐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실비경비는 교통비라든가 이렇게…….

영심

최영심위원

7만원입니다, 실비경비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타 시도에서 온 강사에 대한 교통비, 실비…….

영심

최영심위원

강사수당이 16만원 있습니다, 또. 12분이 있는데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니까요, 강사수당이 강사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심

최영심위원

12분이 기준인데요, 12분에 대한 명목이 뭐냐면 똑같습니다. 강사수당이 기본이 16만원에 12명, 초과 9만원에 12명, 실비경비가 7만원에 12분, 원고료가 4만2천원에 12명 이렇게 있습니다. 12분에 관한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분에 대한 기준이 기본, 초과, 실비경비, 원고료입니다. 이 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우리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실 준비되셨습니까? 없으면 김기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255쪽 보시죠. 스승의 날 운영 관련입니다.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건 스승의 날에 순직교원 추모제를 저희가 교육문화회관 충혼탑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 정부 포상 및 교육감 표창장 수여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순직교원 추모제를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도교육청에서는 별도의 행사는 하지 않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않습니다. 그때 저희가 충혼탑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표창장 주는 것하고요, 순직교원 추모제는 저희가 따로 하지 않고 전북교육문화회관 옆에 충혼탑에서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우리 많은 민간단체의 행사예산을 보면요, 공히 다 몇천만 원씩입니다. 우리 사회가 존경받아야 할 선생님들조차도 스스로 존경받는 걸 포기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는가 하는 슬픈 마음이 들어요, 예산을 보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감사를 드리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몇 월달에 있죠? 이 행사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매년 6월, 2019년도에는 6월 12일날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 1차 추경에서요, 국장님! 자존감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자괴감은 들지 않아야 합니다. 최소한 10배 올려서 올리세요. 이런 행사에 790만원이 뭐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과에서 주관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교원들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존경받는 스승님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 그렇게 억지부리고 그런 도민들 아니에요. 굉장히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높은 분들이고요. 괜히 우리 속담까지는 안 들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축소하지 마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259쪽 한번 봐주시죠.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 지원인데요. 지금 치유센터가 몇 개 운영되고 있죠? 우리 도에는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도교육청에 하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그러니까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운영을 하지만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선 교사분들께서 이런 치유를 받을 정도의 문제가 되는 교원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많이는 아니지만 교사들 간의 문제, 그다음에 교사와 관리자와의 관계, 그다음에 학생들과 교사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학부모님들하고의 관계에서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저희가 작년에 운영현황을 보면 일단 152건의 상담 및 진료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치유센터에서 어떤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문상담사가 일단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전문가가 필요하면 상담 지원 그다음에 미술집단상담 그다음에 법률상담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정 치료가 필요하면 진료 지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14개 교육지원청에 이런 상담센터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상근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상근직은 아니고, 도교육청만 지금 전문상담사 두 분이 상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도교육청에서 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선 교사가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떤 식으로 심리치료를 하고 계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상담기관을 저희가 36개를 지정을 해서요, 협약상담기관을 상담은 36개, 진료는 38개를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골 소규모학교는 모르겠는데요, 도시학교의 교직원분들께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에 일단 교직원 휴게공간이 마련돼 있는 학교가…….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누워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요. 앉아서 차 한 잔이 아니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

기영

김기영위원

대부분 학교가 있어요? 양호실 빼고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조금 규모가 큰 학교는 거의 대부분…….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왜냐하면 여교사휴게소, 그다음에…….

기영

김기영위원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별도로 나중에 추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유사한 치료가 필요한 기관이요, 우리 소방기관이에요. 소방본부 산하 일선 소방서들은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 지금 있다고 하셨는데 일선 교사분들께서 필요하실 때 실제로 소방기관처럼 자유롭게 편한 마음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제가 의심이 들고요. 혹시 그런 기관이 없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소방기관의 운영방식을 좀더 견학을 하거나 벤치마킹하셔서 일선 교사들이 심리안정이 안 된 상태로 학습을 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교사가 슬프면 아이들도 슬픕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아까 스승의 날이랄지 그다음에 교원복지, 교원 심리상담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미진하다면 저희가 추경에서라도 특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치유시설은요, 소방본부 산하 소방서 벤치마킹해서 자유롭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필요한 교직원이 언제든지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서 489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곳에 자살예방 교육 운영 신규 란이 있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곳에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교장이나 교감을 대상으로 한 교육들은 저기 설명서 41쪽이나 설명서 49쪽, 설명서 181쪽, 설명서 218쪽 교원 직무연수(유치원) 그리고 교육공무직원 직무연수, 교무실무사 직무연수, 교원 직무연수 이런 곳에, 그리고 또 밑에 유·초등 교장·교감 자격연수, 중등교원 교장·교감 자격연수 이런 것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내용 안에 자살예방 교육을 집어넣으면 이게 작은 액수이지만, 990만원은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별도로 자살예방 교육을 신규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문제예산으로 삼고, 이 예산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집어넣어서 편성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내용이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저희가 걸러졌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죄송한 얘기지만 전라북도 학생들의 자살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또 일부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자살예방 교육 예산으로 3억원 정도를 더 늘려서 편성을 했는데요. 저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자살예방, 징후발견, 자살징후가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후에 예산, 즉 학생들에게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편성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여기에 관리자교육에서 생명존중교육, 예방 교육은 편성이 돼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도 학창 시절에 그런 충동감을 느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그 순간만 잘 넘기면 또 괜찮은데,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한 991만2천원은 문제예산으로 지목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수학교육 활성화 563쪽입니다. 최영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어요. 수학교육지원단이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각 과목별로 수학교육지원단, 수학교육진흥원, 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교육지원단은 이 예산은 시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마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수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지원단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여기에서 컨설팅수당은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께 조금 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수학교육지원단은 수학교사들 중에서 좀더 수학교육에 관심이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연구회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게 되겠는데요. 수학교육지원단은 그러니까 수학교사들 중에서도 수학에 대해서 더욱더 앞서가고 어떻게 보면 멘토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신 것이 수학교육지원단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컨설팅수당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예산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멘토역할을 하는 수학교육지원단 선생님들에게…….

정수

김정수위원

그분들의 직책은 어떻게 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대개 교사가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이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이라고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지침에 걸맞는 예산이라 그렇게 판단되어지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회수당이라든가 저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보면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소속기관 외 기관에서 강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마…….

정수

김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기타 여기 강사수당이나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은 서로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그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제가 보는 입장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서 납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129쪽에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년 대비 4억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019년도에 10억에서 14억으로 4억이 증액됐는데요. 담임교사 중심의 진로교육을 위해 학급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학급이 일단 늘었고, 1개 학급당 200만원씩 해서 700학급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해서 그렇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몇 개 학급에서 700학급으로 증액됐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작년에는 500학급에서 내년도에는 700학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허클베리핀이라고 하는 그런 진로체험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동아리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진로직업을 할 수 있는 체험처를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학급 수가 굉장히 늘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대상자가 중3하고 고1에 한정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중3, 고1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체 고등학생 대상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안 해 봤는데요. 그게 중요하다고 하면, 물론 다른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효용성이 있다고 하면 한번 담당 실무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중3하고 고1로 한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때가 중3하고 고1은 그러니까 전환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아이들이 가장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서 그 대상을 중점적으로 해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니까 2019년 금년도부터 해서 시작을…….

병도

이병도위원

아, 올해부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우리가 모든 사업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의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걸 다 하고 그다음에 효용성검사를 조사를 하는데 아직은…….

병도

이병도위원

올해 사업 시작해 가지고 아직 성과분석은 안 하셨다는 거죠? 1년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런데 신청학급이 늘어난 것 보면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면밀한 분석은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교육청이 진작 사업을 진행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을 보면서 학교 밖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지만 어쨌거나 교육기관에서 이 아이들이, 어찌 보면 진로에 대한 남다른 꿈이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학교 밖 아이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아이들에게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진로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학교 밖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저희도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대안교육 위탁기관도 저희가 10개 운영했는데 한 5개 정도 더 늘리려고 하고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좀더 분석도 철저히 하고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아이들에게 오히려 진로직업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병도

이병도위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산도 늘리고 그랬으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465쪽이요. 학교시설 관련해 가지고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강호항공고, 맞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관련해서 명분이 좀 약해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골프 치는 학생도 없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명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저희가 반박하는 건 아닌데요. 강호항공고등학교는 군 특성화고등학교로서 전국단위,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70∼80%는 외지 학생들이 많이 오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호항공고등학교는 저희에게 크게 많이 요구를 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건실하게 운영되는 이런 학교였고요.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수가 있는 데부터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가 이렇게 일단 소요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일부 학교에서는 시설을 할 수 없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다만 강호항공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게 우선순위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병도

이병도위원

명분이 약하고요. 도내 골프육성학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장이 없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같이 진행해야 된다. 강호항공고하고도 같이 진행을 해줘야지, 골프육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지원은 못하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다시 한번 소요 파악을 해서 이번에 안 되면 7월 때라도 다시 한번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요. 기전여고, 군산제일고, 함열여고, 남원국악예고가 골프육성학교잖아요? 거기는 연습장이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고창북고는 있다고 그랬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있습니다, 북고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학교도 빠른 시일 내로 연습장이 신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타당하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학교 우레탄시설 철거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약 17억4,8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유해물질이 발견된 우레탄 트랙이 있고 다목적구장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유해성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준보다 기준이 강화가 돼가지고 과거에는 유해성 물질이 과거 기준으로 안 됐다고 하더라도 새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우레탄 트랙 철거 대상 학교는 13개 학교가 되고 다목적구장은 1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일단 철거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철거하고 그 자리에 마사토 조성하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레탄 트랙이나 그것은 기본은 마사토 아니면 천연잔디인데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천연잔디도 조성하신다고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는데 천연잔디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관리유지비를 좀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야 되는데 그 관리유지비는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원래 학교에서 운동장 관리는 표준교육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큰 학교는 조금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서, 왜냐하면 설치는 해 놓고 천연잔디를 관리한다든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교에 관리주체가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병도

이병도위원

교육지원청이 관리주체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가 기본적으로…….

병도

이병도위원

학교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산도 좀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우레탄시설을 철거했는데 또 그 자리에다 우레탄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학교는 체육고등학교만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체육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왜냐하면 거기는 워낙…….

병도

이병도위원

운동선수들을 위한 우레탄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럼 강화된 우레탄 유해물질은 뭐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기준이 한 3∼4년 전 기준하고, 아마 검사품목이 쭉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 알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보니까 2년 동안 이거 조사를 하면서 일부 학교는 아이들이 접근 못하게 해 놓고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마찬가지로 따라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 아이들이 불편함을 덜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놀지를 못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아까 수학교육지원단 관련해서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조금 저희가 미진하게 설명이 된 부분은 정확히 자료를 작성해서 자료도 제출하고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예산 지적에 앞서서 정책적인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요구나 또 의정활동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아마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원만치 못한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여쭙고 싶고요.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자료요구랄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협조를 해야 되고 오히려 더 소상히 설명을 해 드리고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의회와의 관계는 명확하다. 왜냐하면 의회는 상호 보완과 견제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모든 회의에 임하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료요구에 대해서 자료가 조금 미비돼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집행부에서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가 어떻게 보면 어떤 요구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맞춰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전화상으로나 물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방향에 맞춰서 요구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는 자료를 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후로 일단 제 소관이 교육국이니만큼 교육국에서 위원님들 자료요구에 대해서 조금 늦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릴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었고요, 올해. 느꼈었고 국장님이 가지신, 교육감님이 가지신 그런 생각만큼 밑에서 다른 직원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제가 증거 대라면 대겠습니다. 그런데 제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께서 갑질을 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무맹랑한 반대 쪽의 얘기가 진행이 돼서 직원들께서 못 알아들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이런 내용을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핑퐁작전이 되고 이러면 의정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꼭 이런 계기로 개선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각 과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혹시 바쁘시지만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바로 시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일선 학교에, 저희가 자료가 도교육청에 있는 자료가 있고 일선 학교에서 취합해야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취합하는 자료 부분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료에 대한 도교육청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선 학교의 자료를 취합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거나 그러면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의정활동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요구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 주시길 바라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요소들에서만 그렇게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문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7쪽입니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예산을 봐주시죠. 우선 주변 교육환경 보호라는 예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환경 보호 예산은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속 내지는 계도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주변에 큰 아파트 건물이 들어선다든가 이랬을 때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한 분담금 내지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에 대한 내용을 어떠어떻게 집행이 되었고 어떤 효과를 봤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그 예산이 1억원 정도 되는데요, 8,800만원은 우리가 중앙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 그 돈은 일단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이 돈을 잘 써야 될 건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쪽의 위원회를 활동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다음, 설명서 456페이지 기본종목 육성에 대해서 말씀 여쭐게요. 6억1,6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 육성종목의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서 육성종목을 키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다음은 설명서 441쪽입니다. 교원 국외연수에 관련한 예산 2억9,200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 예산도 교원만 국외연수를 성적에 의해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이 잡힌 걸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나기학 위원님 질문 안 하셨는데,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385쪽 농어촌 교육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울림학교에 대해서 5분발언 한 거 알고 계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 지역구가 도농통합 지역구입니다. 7개 면과 2개 동을 제 지역구로 편입돼 있는데요. 이 농어촌 교육 지원내용을 보니까 이게 바로 어울림학교 지원내용이더라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어울림학교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2013년도, 2014년도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고창으로 갔을 때 그때 어울림학교가 처음 생겼었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효과는요? 시행을 해 보니까, 6년 정도 하시고 계신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어울림 효과성은 정책공보관실 소관이 되겠지만 저희가 평가할 때는 일단 어울림학교를 운영해서, 어울림학교가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효과가 그래서 어울림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소규모학교가 살아났다 이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대상학교의 필요성 말고요, 내용의 확대의 필요성은 혹시 느끼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그…….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우리 교육혁신과장님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조금 세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혁신과장님이 대답을 하시는 걸로.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확대의 필요성 좀 답변해 주시죠.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나영성입니다. 농어촌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방금 어울림학교 확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어울림학교 확대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편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특히 그러냐면 가장 학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공동통합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통합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도교육청에서라기보다는 시·군 지원청에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체 결정을 학교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주도적으로 그것을 선도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확대의 걸림돌이 아이한테 있습니까, 교사한테 있습니까? 확대를 하는데 혹시 확대를 막고 있는 역할을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교사들이 하고 있어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아이들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요, 교사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5분발언 했는데도 예산 규모의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다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라북도교육감님의 교육 기본적인 방침은 학교는 폐교를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존치를 해야 된다는 방침이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학교를 폐교하지 않고 존치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가장 받는 불편함이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약간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 여러 국·과장님들 답변은 전부 어른들 입장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지. 어른들은 하기에도 불편하고 안 하면 아이 한둘 가르치면 되고, 교사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답변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문제점 다시 아이들 입장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일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축구를 하려고 그래도 한 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친구도 적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요. 이번에…….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제 5분발언에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하시는데 제 지역구의 모 학교는 전교생이 초등학교가 12명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교장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그 학군에 있지 않는 다른 학군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문제는 당초 그 학군에 속해 있던 부모들조차도 안 보낸다는 거예요. 혹시 국장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책공보관에서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이유만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이유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폐지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조금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부모가 안 보내는 이유를 답변해 달라니까요, 국장님. 제 질문의 취지에 맞는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학교에 부모님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친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습니다. 전교생이 12명이면 한 학년에 2명입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 1 대 1로 학생 비율로 본다면 남학생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여자는 여학생 친구가 없고. 부모도 안 보내요. 다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면에는 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거의 학생 수는 비슷합니다. 지금 통학버스 공동으로 운행하는 건 알고 계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8시에 A라는 학교 실어다 주고 8시 20분에 다시 B라는 학교 학생을 실어다 줘요. 그 버스 하나 갖고 두 학교를 운행을 한다면 충분히 두 학교를 같이 운행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 운영도. 어른들이 불편해서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사가 불편해서, 교장선생님이 불편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학교를 폐교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월화는 A라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수목은 B라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금요일날은 각자 수업을 하고 해서 아이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안지역에 학부모가 원하고 학생들이 원하면, 지금 제가 행정과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3개 학교를 묶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어제 행정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미미하지만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울림학교에 대한 5분발언 이후로 잠깐 주무관님들 한두 분 오셔서 저한테 설명만 잠깐 하고요, 그 후로 어떤 보고나 확대방안을 받지를 못했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그게 변화가 없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과에 부탁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별도 조례도 필요하고요. 이제는 폐교 않는다고 하시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이들 입장에서 고려를 해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부모조차도 안 보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예산 좀 확대하셔서 그런 것들 운영을 하시고요. 두 번째, 257쪽 순회교사 운영 관련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사인데 어쩌다 보니까 계속 정책질의만 하게 되는데요. 이 순회교사를 운영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소규모학교다 보니까 교사가 과목 수대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과목에 따라서 순회를…….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과목 수대로 배치를 하면 특정 교과목들은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유는 알겠습니다. 주로 어느 과목들이 순회교사가 하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체능 과목하고요, 그다음에 한문이라든가…….

기영

김기영위원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중에요, 문제점을 아이들 입장에서 답변해 주세요, 교사 입장에서 말고요. 교육상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교사가 우리 학교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요. 학생들이 느끼기에 정말 우리 학교 선생님 같으면 뭔가 이렇게,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정서적인 문제나 그런 정도의 문제라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아요. A학교, B학교 두 학교가 한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선생님이 A라는 학교의 소속 선생님이라면 B라는 학교 아이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시험문제 같은, 시험 볼 때도 뭔가 조금 그것을…….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선생님은 인격이 충분히 풍부해서요, 차별 두지 않습니다. 수업에 있어서 시험에 있어서 차별은 두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주로 예체능 과목이라고 하셨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예체능 과목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뭐가 제일 필요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실기.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학교 실기, 교내외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필요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B라는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요? 수업은 똑같이 받지만 이 선생님은 가르치고 A라는 학교로 바로 복귀를 하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순회교사는 중학교에 많이 있어서…….

기영

김기영위원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짐작으로 하는 질문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 명확히 답만 해주세요. 잘못됐으면 고치는 게 맞는데 국장님 답변은 고치기 위한 답변이 아니고요. 그냥 제 질문에 대한 어떤, 이런 표현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순간을 넘기기 위한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은요, 대학을 못 가고 있어요, B라는 학교 아이들은. 포기하는 아이도 봤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께서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제도가 바뀌고 문제점이 개선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면 제가 우리 교육행정을,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들잖아요. 개선의지가 없다고,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살펴보겠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을 일거에 개선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옳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랑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선생들이 2개 학교를 가르치고 있다면 실기시험은 최소한 2개 학교가 공동으로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B라는 학교를 가는 학생의 부모 입을 통해서 들어보면 지금 2학년인데요, 2년간 실기시험이 한 번도 없었대요. 수상경력이 없어요, 그 학교는. 예체능에서 수상경력이 얼마나 대학입시에 중요한지 아시죠?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냥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질문…….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니, 저희 아이도 음악대학을 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는 순회교사가 없었겠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체능을 했던 애들은 국영수를 하지 않는데 그 학생이 예체능을 포기를 했어요, 2학년 때부터. 왜냐하면 수상경력이 없어서. 이제 다시 국영수를 시작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냥 이 순간이 아니고요, 소외되고 부족한 학교 아이들을 더 쳐다봐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우리 교육이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병도 위원님, 질문 안 하신 위원님 안 하신다면 해주십시오. 두세훈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좀 길어가지고요, 오후에 하려고요.

의탁

황의탁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이병도 위원님 한번 더 질의해 주세요.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456쪽에 기본종목 육성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스포츠클럽 위탁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스포츠클럽, 저희가 학교에서 지도가 어려운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싱크로나이즈드 등 이런 것을 위탁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목은 피겨, 싱크로나이즈드, 여자배구, 여자농구, 인라인롤러, 아이스하키, 여자유도, 여자배드민턴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지도하기가 어려워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사업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런 부분에는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위탁해서 운영을 해야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싱크로나이즈드 인후초 관련해서 전국대회에서 메달도 따고 그런 학교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학교에 또 민원사항도 있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민원사항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문제는 뭐냐면 싱크로나이즈드 학부모들이 지금 클럽교육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실상 이 팀을 해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명확한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민원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조금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을 저한테 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그 부분은…….

병도

이병도위원

불가한 사유가 뭐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김쌍동입니다. 스포츠클럽 위탁은요, 첫째는 여자학교가 여자선수들이 있는 그런 운동부가 선수가 부족하고요. 두 번째, 지금 인후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후초는 작년에는 동계체전에 두 팀 나와서 2등 했고요. 올해는 세 팀이 나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연계가 되지 않고요, 방과후로 흘러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때 운동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전라북도 체육정책 방향을 연계가 되지 않는 그런 종목은 정리를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사실상 제가 그 학부모들 의견 들어보니까 클럽교육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가르치기 어렵다, 이 팀은 사실상 해체될 위기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지금 우리나라 체육정책 방향도요, 곧 발표가 될 텐데 운동부 지도자뿐만 아니라 운동종목도 모두 조만간에 교육부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전국 학교체육진흥회에서, 제가 대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도 결정이 된 사항인데 지금…….

병도

이병도위원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관련해서 그 교육 방향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올리신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측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동계체육, 저희가 우리나라의 체육종목이 68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 운동하고 중학교로 연계가 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초등학교에서 끝나는 종목은 그건 방과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인후초 싱크로나이즈드 팀이 이 아이들이 그 종목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쭉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연계가 안 되니까 지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그게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으로 가야지 엘리트체육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무튼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수고하십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에요, 462쪽 한번 보실까요? 육성종목 운영이라는 쪽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육성종목 운영한다는 것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육성종목은 일단 학교에서 옛날로 말하면 운동부를 키우는 학교 종목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53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육성종목 운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린 것이 제가 보니까 462쪽에서는 고등학교를 대상이고 533쪽에서 초중고를 대상이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직접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으로 재원배분으로 나눠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도교육청에서 재원배분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보면 선수 1인당 5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예산 지원이. 그런데 어떻게 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똑같이 50만원이 잡혀있는지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서, 아무래도 고등학생 같으면 더 많이 써질 것 같은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일단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장애인 훈련비가 조금 적다 이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중고가 훈련비가 같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겠는데요, 일단 실무부서에서는 여관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차량 임대비 이런 것은 같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같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아, 지금 그러면 이 지원비가 사용되는 것은 여관비라든가 숙박비나 이런 쪽에 사용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피복이라든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모든 것을 포함해서.

기학

나기학위원

운동선수니까 영양 보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영양 보충 쪽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포함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약간 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저도 그렇게까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그렇다고 고등학교를 많이 주고 지금까지 훈련비를 균일하게 주다가 차등을 두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이 좀 평등성이, 어떻게 보면 평등성이 맞는다고 보겠지만 어떻게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먹어도 더 먹을 것이고 그럴 건데. 그 부분은 좀 대책을 한번 세워줘 보시고요. 600쪽에 보면 기능경기대회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00쪽에 기능경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기능경기대회라고 하면. 내년도에 아마 이쪽 우리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내년에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주관하는, 여기에서 개최가 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전라북도에서 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기능경기대회 훈련장이랄지 그다음에 기능경기대회를 하려면 상당히 시설을 많이 갖춰야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훈련비 그다음에 시설, 경기장 설치비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경기장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군산 쪽 그쪽 아니에요? 경기장 시설하는 데. 아닙니까? 군산 쪽에 시설하는 게 아닙니까? 경기장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다섯 군데에서 지금 하는 걸로.

기학

나기학위원

분산을 해서 설치를 하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분산을 해서.

기학

나기학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동안에 문제점들도 지적이 되고 했었는데 제가 하나 오늘 저기하고 싶은 것은 이 기능경기대회에서, 물론 지금 이 장하고 약간 틀린 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승을 했더라도 이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승한 학생들이 진로가 갈 데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그래서 이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한다면 어디 기업에서든 가서 아주 우수한 인력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회에서 일익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고등학교 기능경기에서 졸업을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그 관할권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번에 부산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려서 제가 내년도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시상한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그러면 뭔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학생들도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뭔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 기능경기대회에 가서 최우수상을 탈 정도 되면 아주 많은 시간을 이 학생이 그 분야에다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기능경기대회에 금메달 획득을 했거나 그러면 해외연수의 기회는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것보다도 좀더 근본적인 뭔가 혜택이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죠. 그거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경찬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교원 국외연수 건 페이지 441페이지하고, 여기도 지적내용 같은 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1인당 1천만원이 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갔다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건 똑같이 2건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저도 제출을 해주십시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두 분 오후에 더 질의가 필요하시다고 그러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내일 준비상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국장한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부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간부님들 출석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준비가 예산과장이 말씀을 저한테 어떤 내용인가를 물어보겠지만 명시이월 2019년도 본예산 것만 436건에 2,620억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이 내년 6월 30일날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명시이월된 예산을 어떤 대안을 세우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삭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미 예결위에서 또 우리 본회의에서 예산이 성립된 부분을 임의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책임자들의 해명이나 각서 그런 게 없다고 보면 이걸 내부유보로 이렇게 해서, 내부보유금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해 놔서 이를테면 3월이나 추경에 다시, 사업을 못한다고 보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성립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3년 정도 제가 자료를 봤는데 수천억씩이 계속 사업을 한 발짝도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유보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일단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수요를 파악해서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그런 한 부분만이라도 우리 도내 학생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신다면 그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부분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내일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미래인재과에 영재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산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 부분은 사실 영재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우스가 수학학자죠? 가우스 같은 그런 수학영재학자들이 나올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계속 영재교육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미래인재과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영재교육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영재교육이 인원도 줄고, 그래서 영재교육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래인재과에서 어떤 식으로 영재교육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가 되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위원장님께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영재교육을 시키는 것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훌륭한 학자들을 만들어서 참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의미는 좋은데 계속 예산만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영재들이 발굴이 안 되고 그런다고 보면 차라리 다른 쪽으로 이런 사업도 변경을 해야 될, 한번 틀을 바꿔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영재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그 영재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접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무슨 득이 된다든가 그런 건 지금 특별히 못 찾아본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재교육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방향성이라든가 이걸 조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각 일선, 아까 물론 24개 기관의 영재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가 대개 수학과 그다음에 과학 위주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발명교육 그다음에 메이커교육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꼭 수학과 과학이 아닌 뭔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영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 수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끌어들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서면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들과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효성이 없고 효과가 없는 사업은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서 이런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 만도 하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또 화제를 바꿔서요, 사업설명서 646페이지요.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이 사업의 사업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사업근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에 따라서 미래형 학습환경을 구축하라는 그런 근거가 있고요. 이 사업은 기존에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2017, 2018, 2019년도에 걸쳐서 3년 동안 20억 정도의 특교금으로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기존의 컴퓨터실과 특수교육실에만 AP라든가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미래 4차 산업을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이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정도로 했는데 이것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2017년도 교육부 업무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초등학교 3·4학년, 중1, 사회, 과학, 영어 있고 무선망 태블릿PC 등 초등학교 우선 확충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럼 중고등학교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는 와이파이망 까는 거죠? 무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니까 각 교실에서, 전에는 컴퓨터실에서만 이렇게 했는데요, 각 교실당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세훈

두세훈위원

와이파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이게 초등학교부터 우선 확충인데 그러면 현재 중고등학교는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중고등학교는 아까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부 교실만 되어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초등학교부터 한다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요. 법률적 근거는 없고 법률에서 강제하거나 이렇게 지원하라는 근거는 없고 교육부 지침이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자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교육은 꼭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세훈

두세훈위원

선도도 좋은데요, 이 예산이 설 경우 예산이 선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고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부작용은 없어야죠. 예산이 이렇게 150억원 이상 서는데 효과가 있어야지,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침으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보면 경기도교육청에 이런 비슷한 민원이 있습니다. ‘학교 와이파이 신중히 설치해 주세요.’ 해서 이쪽은 관련된 보호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 이를 근거로 이런 부분을 신중히 하겠다 하고 또 관련 법도 있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계획 수립. 또 관련해서 이런 관련된 지자체장은 이 계획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본 위원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국장님, ‘8학년까지 기다리자’ 캠페인 들어보셨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8학년까지 기다리자’ 캠페인.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잘 못 들어봤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못 들어봤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캠페인인데 몇 년 됐습니다. 이 취지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그다음에 8학년이라 하면 우리가 한 중2 정도 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중2학년들까지는 스마트폰 쉽게 말해서 와이파이 플러스, 결국은 와이파이를 하면 스마트폰을 애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외국에서는 8학년까지 기다리자는 캠페인을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학부형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이런 걸 합니다. 만약에 이런 환경에 많이 아이들이 노출될 경우 와이파이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할 수 있게 노출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인터넷 과의존 그다음에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문제를 한번 짚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방 대책도 주문을 하셨고 그래서…….

세훈

두세훈위원

쉽게 말해서 유년기 상실, 스마트폰 중독, 학습방해, 수면장애, 부모와의 대화단절, 불안, 우울증, 여러 가지가 있고, 심지어는 아이패드를 만든 소위 말해서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좋아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 아이들은 아이패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쪽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CEO 관련된 사람들은 13세 미만까지는 스마트폰 관련해서 사용을 철저하게 막는 것을 언론보도 나오는, 제가 끝나고 한 부 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취지에 보면 굉장히 아이들 보호하는, 또 역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컴퓨터 관련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훈

두세훈위원

일단요, 그 부분 전문성은 그렇다 치고 제가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기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했고요. 우선 실무적인 부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초등학교에 전면적으로 와이파이 설치하는 거예요, 각 반에. 그럼 결국은 그거 설치한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건데 지금…….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노트북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무선AP를 설치한다고…….

세훈

두세훈위원

노트북 지금 몇 대 지원하는 겁니까? 각 학교 반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노트북 총 7천…….

세훈

두세훈위원

한 반에 몇 대 지원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급 수 플러스 1대 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반에 1대씩 하는 거죠? 30대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30학급 이하하고 30학급 초과하고 그랬는데요. 학급 학생 수에다가 1대를 더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저한테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학급에 20명 아이들이 재학하면 몇 대를…….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1대요.

세훈

두세훈위원

21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 아이들이 무선 노트북 사용하는 것과 무선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과 뭐가 틀려요? 어차피 인터넷 쓰는 건 본질적으로 같은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볼 적에는 똑같고요. 어차피 인터넷 사용하는 건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그다음에 학부형들은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이 아닌 통화만 되는 폰을 초등학생한테 사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더 노출을 시켜요. 그럼 학부모 설문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학교현장 그다음에…….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

세훈

두세훈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북교육청 15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전북교육청 자체에서도 전자파 위험에 대한 어떤 용역이랄지 아이들, 특히 지금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항상 언론에서 중고등학생까지는 많이 지적을 안 해요. 그런데 초등학생까지 굉장히 많이 위험하다고 지적해요, 언론에서. 그런 용역보고서 한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해 봤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용역은 저희가 안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현장에 설문조사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깊이 새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에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지금 안 하셨죠? 아니, 저는 이 사업의 효용성만 놓고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위험성, 아까 말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인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한 반에 한 20명 있으면 21개씩 지급해서 이 노트북을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은 학교에 컴퓨터실이 있어서 컴퓨터실로 이동을 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컴퓨터실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실은 그 컴퓨터를 구입하라고 학교표준교육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교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수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으로 활용을 하면 어디서든지 꼭 컴퓨터실에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초등학생들이 굳이 이걸 24시간 365일 매일 하루 종일 노출될 필요가 있어요? 꼭 필요한 과목 위주로 하면 되지. 거기 가서 초등학생들이 하루 종일 노트북 가지고 그걸 노출시킬, 어떤 교육을 하길래 노출시켜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니까 그게 전 학생에게 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 한 학년에 한 학급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전, 거의 21명 지급된다고 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확실하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저도 여기 보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질문을 한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30학급 이하면 30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30학급 이하인 데는 한 실을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학급에 결국은 대략 1개 보급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왜 또 왔다갔다 하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30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한 학급 예를 들어서 20학급이라고 쳐요. 아니, 한 학급에 20명이 있다고 쳐요. 그중에 몇 명한테 보급되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1대가 보급이 되는데요, 한 학급만 보급이 되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한 학급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그걸 돌려서 또 30학급이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 노트북을 한꺼번에…….

세훈

두세훈위원

20대가 돼서 결국은 또 이 노트북이 돌아가는 거네요? 학급당.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면 지금 노트북을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함하고 그다음에 노트북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더 제가 질문해 볼게요. 노트북을 1반에서 2반으로 옮겨주죠, 필요할 때. 그러면 컴퓨터교실에 학생들이 가면 되잖아요. 그 차이가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옮겨주느냐 아니면 학생들이 컴퓨터실로 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차이는 그래서 예산은 140억 드는데 그런데 이에 반해서 부작용은 와이파이를 설치했기 때문에, 물론 한 학급에 20개를 계속 고정적으로 상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트북 자체에 대한 어떤 위험성은 없지만 결국은 또 스마트폰에 대한 위험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각 학급마다 전체 다 와이파이 설치하는 거죠? 학급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교실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스마트폰은 현재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노트북 AP 설치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과의존…….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어머니들이 그래서 스마트폰 데이터를 굉장히 엄격히 제한하고 못 쓰게 하는데 여기는 와이파이를 열어놓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공간 자체가 어느 정도 개방형이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각 학교에서 핸드폰은 아침에 대개 수거를 하고 오후에 돌려줍니다. 그래서 물론 핸드폰이나 수업시간 중에는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해사이트에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핸드폰에 관한 문제는 현재 각 학교에서 아침에 자율적으로 수거하고 저녁때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핸드폰과의 사업은 물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유해성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 그냥 차라리 제가요, 이 돈으로 기존에 있던 고정식 컴퓨터실을 좀더 확충해서 쓴다면 제가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네요. 이거 지금 입찰합니까, 조달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입찰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년 동안 교육부에서 했던 사업이 일부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확대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우리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이제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문제예산이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고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차후에 설명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 우선 학교의 혁신에 앞서 아이들의 정신적·신체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없어도 정보화, 학교 컴퓨터실 가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사업취지를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54억 다 전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상입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4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해서 ICT를 기반으로 학생 활동 중심의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4차 산업 지식정보 시대의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우신 것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다 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정확한 그런 설명이 약간 미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세우신 미래인재과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훨씬 더 설명이 정확하게 답변이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위원장님!

의탁

황의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사업을 처음부터 구상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까 우리 두세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일선 학교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도내 약 2만5천명 정도의 교직원이 있는데 그중에 2,500명 정도가 자유롭게, 네이버에다 올려놨는데 자유롭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응답하신 내용에 가장 학교에 필요하다, 이게 지금 여기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이 사업입니다. 여기에 이걸 올린 이유가 사실은 위원님들께도 많은 학교에서 학교의 정보화 기자재가 너무 낙후돼 있어서 PC가 너무 낙후돼 있어서 수업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저희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저희 2010년도에 지금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 뒤에 학교에 보급되는 컴퓨터의 보급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전부 가지고 있다가 일괄로 1만대, 2만대 이렇게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학교에다가 일괄적으로 보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현 교육감님 취임하신 뒤에 컴퓨터의 보급방식을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자율권을 좀 확대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학교에다가 컴퓨터를 구입하는 예산을 전부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표준학교운영비에 나눠서 보내 가지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매를 해라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10년이 흘렀는데 그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매를 해준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개중에 상당수는 컴퓨터를 사지 않고 다른 용도로 다른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학교 컴퓨터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특히 학교에는 컴퓨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용 컴퓨터가 있고 교직원들이 행정을 하는 행정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컴퓨터를 교체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컴퓨터를 예컨대 6분의 1을 교체를 했다 그러면 그 6분의 1을 교육용으로 넣지 않고 일단 교직원이 그 6분의 1을 쓰고 교직원이 쓰던 낡은 게 컴퓨터실로 들어가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제도를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의 컴퓨터실에는 6년 치가 들어 있어요. 예컨대 30대가 있으면 5대, 5대, 5대 이런 식으로 6개 연도 치가 들어있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0년에 일괄 보급한 이후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 컴퓨터를 보급하지 않았어서 10년 동안 굉장히 낙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교에서 지금 컴퓨터를 사야 되는 거를 컴퓨터의 보급방식을 바꿔서 장단점을 취사선택을 해서 교육용은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편하게끔 일괄 보급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PC로 갈 것인가 데스크톱으로 갈 것인가 노트북으로 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는 있지만 여하튼 교육용은 일괄 보급을 하고 행정용은 과거처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6분의 1씩 교체해 가는 식으로 예산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학교 단위에서 지난 10년간 보급을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소프트웨어교육을 하기에도 굉장히 어렵다 그런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차제에 그러면 컴퓨터 보급방식을 좀 바꿔서 교육용은 일괄 보급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 단위학교 컴퓨터 보급방식을 일괄 보급방식으로 바꿔 가는 겁니다, 교육용에 한해서. 행정용은 그대로 하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아까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데스크톱으로 간다고 하면 학교가 지난 10년간 정보화 쪽에 투자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컴퓨터실도 굉장히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실을 또 환경개선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 비용이 막대하고요. 컴퓨터실 환경개선을 해줄 비용이면 학교 전체를 무선환경을 구축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무선환경을 구축해 줬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자율적으로 아침에 등교하면 담임선생님 바구니에다 넣고 그다음에 집에 갈 때 찾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좋지 않은 정보에 많이 접속하는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예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자고 하면 단편적인 지식들을 그때그때 검색을 해서 그것들을 모아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거고 그런 교육과정이 어느 수업시간에나 모든 수업시간에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컴퓨터실에 가서 수업을 하려고 하면 컴퓨터 관련 교사한테 내가 며칟날 몇 교시에 언제 써야 되니까 거기 문을 열어달라 이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잘 사용이 안 돼요. 지금은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학생에 주는 게 아니고 한 학년에 한 학급 분을 줍니다. 한 학년에 한 학급 분을 주고 그거 이동이 불편할 테니까 그 보관함이 있습니다. 새로 나온 보관함이 있어서 예컨대 20대다 그러면 한꺼번에 20대를 꽂아 넣으면 그 20대를 한꺼번에 충전을 해주고 그대로 이렇게 밀고 가서 교실로 밀고 다니는, 식당에 있는 밥차처럼 그런 보관함이 있어서 밀고 가서 수업시간에 쓰고 다시 갖다넣고 그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시건장치도 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또 보관이 분실염려가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좀 애정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미래인재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컴퓨터 구입 방법에 있어서 그동안은 운영비로 10년 동안을 학교현장에 보냈는데 우선 컴퓨터를 구매하지 않고 다른 급한 거부터 쓰다 보니까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컴퓨터는 구입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보급방법을 일괄적으로 운영비에 포함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면 그 필요성이나 보관성을 연구분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다른 그러니까…….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타 시도도 아까 두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선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미 5개 시도는 완료가 되어있고 8개 시도가 우리처럼 내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4개 시도는 일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더라도 타 시도에 비해서 빠른 게 아니고 17개 시도를 놓고 본다면 겨우 중간 조금 따라가는 정도 수준에 포함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그런 이해도가 조금 하기가 어렵고 그랬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한 치도 이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잘 쓸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료를 주시면 충분한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아까 우리 두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투명하게 입찰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공사 부분도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도내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정을 하고 그것도 도내를 하나로 묶는 게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한 업체는 한 군데밖에 못하게끔, 그렇게 도내 업체를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505쪽 한번 펼쳐봐주시겠어요? 영양교사 및 조리사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영양교사 및 조리사 직무연수 예산은 맞춤형 교육급식을 위한 수업 역량 강화, 채식 관련 연수, 급식 운영 실무 등 큰 내용은 이런 분들에 대한 연수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같이하시나요? 혹시 영양교사하고 조리종사원 선생님들하고 같이하시나요, 아니면 별도로 하시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조금씩 나눠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연수, 조리사 연수, 그다음에 또 2회에서 5회로 연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무슨 연수를 2회에서 5회로 늘리셨다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까지는 2회를 했었는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어떤 연수가 2회였는데 5회로 늘리신 거죠? 정확하게 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자료는 제가 좀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수운영 현황을 바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조리사 직무연수를 아마 영양교사하고 별도로 하고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영양교사 직무연수도 지금 별도로 따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전체 조리종사원 숫자가 저도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굉장히 많아요. 몇천 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 참여하는 숫자는 직무연수에 참여하는 숫자는 40명이에요. 40명이면 이분들이 아무리 돌아가면서 참여를 한다고 해도 이 연수 참여 한 번도 못하고 정년퇴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아까도 계속 문제 삼았지만 비교의 폭이 물론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에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교직원으로서, 어제도 행정국장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교직원의 폭이 어디까지인지를 행정국장님도 말씀하시다가 헷갈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판단하는 교직원의 범위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범위, 그냥 우리가 말하는 범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직원들끼리를 서로 그래도 전라북도교육청 소속에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다 교직원으로 포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이 조리종사원 선생님들의 조리사 연수를 40명밖에 안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학교마다 조리사하고 조리종사원하고 좀 틀려요. 틀리긴 하지만 조리종사원도 포함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혀서, 참여 인원을 대폭적으로 늘려도 이 예산에, 이게요 지금 영양교사하고 조리종사원 직무연수를 같이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4천만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배로 늘리시거나 3배로 늘리셔도 전혀 부담이 교육청에 안 될 예산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추경에 늘리실 계획이 있으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교직원이 아까 법적으로 또 어떻게 내용적으로 조금 다르지만 함께해야 된다는 그 의견에 100% 동감하고요. 일단 그렇다고 보면 연수 인원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그런데 연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제가 조금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수 인원이 적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연수원에 가서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늘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연수원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장소를 변경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산만 보충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좀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꼽지는 않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급식이 조리교가 있고 비조리교가 있으면서 공동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조리를 하는데 50인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영양교사가 배치돼서 조리를 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공동조리를 하면서 한 세네 개 학교를 묶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 조리교에서는 조리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사실은 여기서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따뜻하게 해가도 비조리교는 식은 음식을 항상 먹기 때문에 학교 오는 재미가 없습니다. 학교 오는 재미는요, 급식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배우러 오는 거지만요, 점심 없이 교육 재미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항상 식은 음식과 밥과 국을 먹어야 되는 그 힘듦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동조리교에 있는 것들을 분리를 해서 이제는 좀 시설을 갖추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들이 없으세요. 좀 그래서 그런 걸 분리할 의지는 가지고 계신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제가 일선에 있을 때 공동조리교 그다음에 급식지원학교 이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밥이 이렇게 옮겨가면 식습니다. 그러면 밥맛도 떨어지고 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규모학교에서는 오히려 급식재료 조달문제랄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급식이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조리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학교에서 오히려 그렇게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인원이랄지 급식 식재료 조달이랄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조리교 그다음 비조리교의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이걸 조정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동거리가 길면 조금 짧은 학교하고 묶는다든지 그런 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심

최영심위원

다시 묶는 거는 또 그 학교에서 싫어할 거고요. 그 방법에서는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공동조리교가 있잖아요. 공동조리교가 있는데 원 학교에 조리교에 급식비는 줘요. 그런데 다른 기타 운영비는 안 주거든요. 기구가 고장나거나 수도세나 전기세를 일단 공동조리교 외 학교에서는 전혀 안 줘요. 그러면 이 학교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동조리교로 묶였는데 기타 그런 것들을 전혀 안 주기 때문에 이 본교만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기타 공동조리교에서 그런 공과금을 좀 줘야 되는데 이 학교도 힘들다고 그러면서 안 주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 공과금을 좀 주는 제도를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이 학교도 소규모학교기 때문에 뭔가 지원이 필요하면 교육청에서 이 본교에 공과금 몫으로 따로 더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걸 좀 만드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제안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도 이미 파악은 하고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영심

최영심위원

‘다만’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어려움이 있거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 어려움이 뭐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또…….

영심

최영심위원

시설비 몇십억 있습니다. 그거 깎일 것도 있으니까요, 다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일선 학교에 있을 때 학교의 급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영심

최영심위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760쪽 한번 펼쳐봐주세요. 인권교육 강사단 운영이 있고 학생인권의 날 운영이 있고 노동인권교육 지원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권에 관한 교육들이 있는데 다른 인권, 그러니까 노동인권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다른 학생들의 인권교육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노동인권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노동의 중요성이라든가 혹시 또,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데는 실습 갔을 때 학생들이 가져야 될 권리 이런 것들을 중요시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노동인권교육을 상당히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노동인권 강사단을 구성을 해서 이분들을 연수를 하고 인력풀을 구성을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그 강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혹시 학생들을 위한 책자나 이런 것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020년도 내년도 계획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화고 아이들은 내 권리에 대해서 노동교육을 받지 않고 졸업을 해서 사실은 어른들이 그런 거를 가르치지 않아도 현장에서 제대로 된 최저임금과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보장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어른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른이 몰라서 그거를 못 지켜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내 권리를 분명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노동인권교육을 받고 졸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인권교육 강사단 운영, 학생인권의 날 보면 전부 홍보 포스터나 자료제작이나 뭐가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고료부터 해가지고 식비, 간식비, 협의회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유난히 노동인권교육에만 아무 준비가 없이 딱 그냥 수당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인권교육보다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계획이 세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이미 저희가 노동계와 업무협약을 해서 노동인권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 교육감님 역점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산서 761쪽에 보면 인권교육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하겠다는 예산을 이미 책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인권교육 더하기 노동인권교육도 중요하게 다뤄서 저희가 교육을 할…….

영심

최영심위원

우리 교육감님 역점사업이신데 왜 학교에 있는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예산 수립이나 이런 것들은 역점사업처럼 안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연이었고요. 283페이지 한번 펼쳐봐주시겠습니까? 아까도 교원연수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이 이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81쪽에요, 혁신교육 전문성 함양 국외연수를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15명이요. 작년에는 몇 명이 어디로 갔다 오셨을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이거를 했는데요. 원래 12명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명 예산을 세워 가지고 12명이 다녀왔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독일하고 영국하고 이렇게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연수는 조금 다른 연수하고 달라서 우리가 혁신교육의 전문가를 양성하자. 그동안에는 그 기간을 짧게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영심

최영심위원

원래는 30일을 올리셨는데 33일 갔다 온 것도 알고 있고요, 확인했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15분으로 올리셨어요. 15분을 30일 가는 걸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12분이 가셨고 대신 일수가 늘었어요. 33일로. 이거는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 당시 계획을 세울 때는 15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지 학교하고 연수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5명을 수용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30일은 하셨어야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2명…….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15명 예산을 올리시고 12분이 가셔놓고 15분의 예산을 다 쓰신 거잖아요. 이월을 하셨어야죠. 남기셨어야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추가로 3분이 더 점검차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수가 처음 시작한 연수였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3천여만 원이 남아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정확한…….

영심

최영심위원

거기에 남으셨는데요, 여기 보고해 주신 데에는 최종예산은 다 쓰신 걸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이 틀리시잖아요. 남아있는 거와 여기 보고하신 거하고 또 틀린 상황이면 저희한테 지금 틀린 보고를 해주신 걸로 지금 봐지는 겁니다, 또. 최종예산에는 다 쓰신 걸로 보고하셨습니다. 쓰실 걸로 보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건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그리고요, 441쪽 펼쳐봐주세요. 아까도 성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체육 유공교원 국외연수입니다. 물론 이 예산은 전국체육대회 지원사업에서 다녀오셨다고 했고 소년체전 유공자와 전국체전 유공자 해가지고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몇 분이 어디를 다녀오셨을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현재 저희가 소년체전은 미국, 캐나다 18명이 다녀왔고요. 전국체전은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18명이 진행 중에 있고요. 13일부터 동계체전 유공자 13명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49명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전체는 49분이 가신다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까지 그러면요, 겨울까지 가시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50, 이건 예산 내년 예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건 내년…….

영심

최영심위원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2,100만원이고 다 쓸 수 있다 이 얘기신 거죠? 지금 2,100만원에 대해서 맞게 집행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억700만원인데요, 금년도가 2억765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심

최영심위원

2019년도 계획에 보면요, 60분이 가시는 걸로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이거는 유공교원이기 때문에요, 그 인원수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메달 수, 은메달 수에 따라서…….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예산에 계획에, 그러니까 아까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350만원에 60분을 계획을 했으면, 물론 계획에는 변동사항이 있어요. 비행깃값이나 식대나 숙박이나 변동사항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요. 60분을 계획을 했는데 49분으로 이렇게 11분이나 차이가 나게, 그 똑같은 예산으로 11분이나 차이가 나게 사용을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추계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될 텐데 그것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 면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비행깃값도 사실은 싸게 구입을 하려고 미리 사놨다가 또 그걸 구입을 못해서 비싸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 반드시 350만원에 60명 가야 된다 이거는 아닐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변동의 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남들이 이해하기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육인 아이들을 상을 받게 하는데 누가 공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사만 이 체육아이들을 키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가장 학생들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학생들이 우선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그 뒤에는 교원이 아닌 누가 있습니까? 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부모님도 계시고.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지금 그게 있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할 때도 있는데 저는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답을 자꾸 비껴가시네요. 저는 학교에서 있는 우리 교육청 소속에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1번은 아이들이겠죠. 말씀대로 맞습니다. 부모님들 고생하셨죠. 교사분 하셨죠. 하지만 스포츠강사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리고요, 운동부 지도자들이 훈련시켜서 같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성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공은, 항상 결과에 대한 상은 상금과 상패는 전부 다 교원들에게만 갑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니요, 운동부 지도자에게는 포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심

최영심위원

운동부 지도자에게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도 A, B, C등급 있다가 합쳐졌잖아요, 하나로. 임금이 A·B, 1·2단계로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임금은 합쳐졌지만요, 그 성적에 따라서 금, 은…….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선 한 번도 따라온 적 없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부감님 정책질의 시에 교육공무직원이나 체육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한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작지만 배려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깊이 그걸 새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선 내년부터라도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올해부터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 또 선발할 때도 좀 투명하게 하셔 가지고 정말 성적을 잘 키우고 고생하신 분들이 투명하게 선정이 돼서 한두 분이라도 여기에 같이 스포츠강사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어떤 다짐도 들을 겸 과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영심

최영심위원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나중에 오셔서 답변을 주셨…….

의탁

황의탁위원장

우리 최영심 위원님, 앞으로 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만 지적해 주시고 답변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듣는 걸로…….

영심

최영심위원

교원연수는 문제예산입니다, 11분이나 차이나서. 답변 나중에 해주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참고적으로 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여기는 정책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깐요, 될 수 있으면 궁금한 사항은 오셔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삭감이냐 아니냐 가부만 좀 정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리가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질의를 하시는 걸 저는 충분히 보장을 해 드리는데요, 어쨌든 너무 길어지면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은 먼저 문제예산 지적해 주시고 설명 좀 듣다가 길어질 것 같으면 나중에 서류로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전라북도 초등학교가 총 421개교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총 421개 학교에 학년별, 예를 들면 1학년에 몇 학급이 있고요, 그 학급당 인원수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거는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통계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다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류의 답변을 한 것 같아 가지고 정정하고자 다시 하니까, 제 발언 답변기회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차후에 관련 해명해 주십시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선 스마트폰 자체만을 말씀하셨는데 와이파이 전자파 자체의 위험성까지 저는 포함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해명 용역보고서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한 학년에 1개 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제가 언뜻 보니까 이게 421개교입니다. 그런데 보통 아무리 못해도 1개 반에 20명 정도 들어가면 곱하기 2만 해도 8천대가 됩니다. 결국은 이 말은 전부 한 학교에, 그러니까 30개 학급 이하는 한 학교에 1개 반만 노트북이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설문할 때 분명히 아까 교직원을 상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교직원, 학생 이전에 부모님의 정말 귀한 아들딸들입니다. 정말로 신체·정서적인 어떤 위험성이 내포된 이런 사업에 학부형들의 의견이 지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학부형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도 일부 시행해 보고 그 이후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보고 그다음에 전면적 한번 시행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0페이지요. 큰 타이틀은 학력신장 지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체적 사업계획서에는 참학력 지원, 참학력 전문가 이렇게 ‘참’자 붙었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은 뭡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학력 지원인데요, 학력에서도…….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학력은 예를 들어서 수능점수 잘 맞는 쪽 그런 학력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미래 핵심역량을 추출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수학이라든가 영어점수를 떠난…….

세훈

두세훈위원

수능점수 말씀하시죠? 전통적으로. 수능점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 것이 아닌 교육과정과 평가가 일치되는 그다음에 선생님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혁신교육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그런 어떤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위주로 해서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전통적인 학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쪽 학력 지원보다는 참학력, 참학력이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참학력 지원 관련 프로그램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얼마 전에 수능 결과 발표 났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발표 나왔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10∼11월 달에 수시를 넣는데 수시에 일단 합격한 우리 전북권 고3 학생들이 지금 수능 최저등급이 이미 합격한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저등급이 안 돼서 지금 떨어질 위험성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학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적 학력 신장이 아니라 참학력 하겠다. 현실과 지금 우리 전북교육청이 추구하는 가치가 일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원장 김학산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전북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북과학교육원 김영찬 원장입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 김갑식 원장입니다. 전북학생수련원 박종각 원장입니다. 전북학생해양수련원 길영균 원장입니다.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 원장입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오진 관장입니다. 마한교육문화회관 이현규 관장입니다. 군산교육문화회관 김경미 관장입니다. 남원교육문화회관 김명희 관장입니다. 김제교육문화회관 이용희 관장입니다. 부안교육문화회관 김성화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기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시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직속기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억8,800만원 증액된 288억3,8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대비 6,500만원이 감소한 4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에 31억9천만원,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 9억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대비 12억4,700만원이 증가한 90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시설 확충으로 유아 및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상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교수환경 조성 등을 위한 유아교육진흥에 9억5,600만원, 안전한 과학실을 조성하고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한 전시체험관 운영 등을 위한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17억9천만원,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고 건전한 문화체험을 통한 조화로운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25억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대비 9,100만원이 증가한 29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실 있는 평생교육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6억300만원, 독서활동 지원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진흥에 23억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대비 11억8,200만원이 증가한 44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성과 창의성을 담은 정책연구를 통해 중장기 전북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공유를 바탕으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책기획관리에 2억1,200만원, 안전한 사이버 환경 제공 및 교육기관의 정보자원 보호를 위한 교육행정정보화에 40억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제공을 위한 시설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억3,300만원이 증가한 8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7천만원 증액된 281억3천만원입니다. 나이스 추가기능 개발 및 4세대 나이스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 11억6,400만원,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의 태풍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재난복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번 예산안이 전북교육의 재정적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설명서 39쪽이요. 교원 과학연수부터 보실까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전라북도과학교육원 김영찬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보면 과학탐구대회 지도교사 연수 신규로 편성돼 있네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이 내용이 뭔가요? 어떤 저기로 한다고 해서 신규로 이게 편성됐나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탐구대회 지도교사 연수를 그동안 계속 해 왔는데요. 내년부터 메카트로닉스라는 새로운 종목이 생겼습니다, 전국대회가. 그래서 우리 원에서 미리 대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탐구대회 지도교사 연수를 신설을 했습니다. 메카트로닉스 종목과 다른 융합과학, 항공우주, 과학토론 이 4개의 종목이 있는데 메카트로닉스는 그동안 대회를 하지 않다가 내년부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메카트로닉스 종목이 생겨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과학탐구대회 지도교사하고 중등 과학교사하고 뭔 차이점이 있나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중등 과학 실험 연수는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들 과학수업의 실제 실험을 해야 하잖아요. 그 교육과정에 목표를 두고 연수를 하고 탐구대회는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청과탐이라고. 그 대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과학탐구대회 지도교사님들은 좀더 전문성 있게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연수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대회 준비하기 위해서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초중등 발명·메이커교육이 있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몇 페이지,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기학

나기학위원

42페이지 한번 보세요. 초중등 발명·메이커교육 연수(신규). 이것도 역시 메이커교육을 하기 위해서 발명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사님들이 받는 연수죠? 이 내용이.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그 메이커라는 대회가 있고, 메이커라는 게 뭡니까? 메이커의 뜻이.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코딩교육이라고 아시죠?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예.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요즘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코딩교육을 하는데 코딩교육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실시를 하고 우리는 그 코딩을 가지고 그 이론을 가지고 제품화하는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메이커란 뜻이 그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메이커는 그게 아니고 자신이 자기가 발명을 해서 이것을 생활화하는 이런 쪽에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발명을 하는데 코딩 컴퓨터…….

기학

나기학위원

그 부분의 한 부분, 코딩 쪽을 교육을 시키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이게요? 지금 코딩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교육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시간이요. 학교에 편성이 안 돼 있나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학교에 돼있어요. 학교에 돼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연수를 시키는 거예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현재는 연수를 안 받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가르치고, 어쨌든 코딩 쪽은 전문가가 가르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코딩전문가가 임기제든 기간제든 하여튼 들어와서 교육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아니에요, 일반 정규 선생님들로 교직원이 해야 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우리가 메이커교육 해서 교사님들 모시고 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메이커교육 관련해서 차후에 어떤 행사 같은 이런 것이 준비가 돼있습니까? 전국대회라든가 세계대회라든가.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전국대회는 기관에서는 않고 사설단체 이런 데서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 거기에 개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드론대회가 있으면 드론이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어요. 중국산 제품들이 많은데 어느 한 회사에서 드론대회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대회는 A라는 제품을 가지고 대회를 하기 때문에 B, C라는 단체가 또 다른 업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회사 장사를 시켜주는 사업을 도와주는 역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대개 메이커대회를 보면 메이커발명·대회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아마추어들,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전시하는 것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하게 되면 우리가 규격을 정확히 맞춰줘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규격에 맞게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회사마다 그 규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도 우리가 너무 고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발명대회나 메이커대회는 그런 규격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게 이런 대회 하는 주목적인데 어느 스펙(spec)을 주고 규격을 줘서 이 규격에 맞게 해라 한다는 것은 발명가들의 발명능력에 한계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방식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어요. 우리 원에 발명교육센터 있고 영재교육원이 있고 수학체험센터가 있는데 발명교육센터에서 지금 하는 일인데 이것을 잘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회사 특정업체의 사업을 지원해 주는 꼴이 돼버려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 할 때 그런 회사들이라든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아마추어들이 참여하는 이런 대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어떤 규격을 스펙(spec)을 딱 박아놓고 ‘이 이상은 안 됩니다. 이 이상의 발명품은 여기에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진보적인 역할을 하질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잖아요? 묶여져 있는 그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결국.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잘못하면 우리가 민원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대회를 하게 되면 그 규격을 정확히 맞춰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규격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업체의 사업을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 돼버려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메이커의 뜻과 약간 반대되는 내용이 아닐까요? 그런 것들은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장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은 해야 되는 것이고 발명이나 메이커 쪽은 그게 아니잖아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우리는 여기에서 대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메이커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연수를 시켜주는 것이에요. 대회를 떠나서.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죠. 그 연수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수를 시켜주면서 선생님들한테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하고 선을 딱…….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아니요, 연수시킬 때는 그것은 안 해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우리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어떤 아이디어를 내놨어도…….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대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회만 한정돼서 그러는데 연수할 때는 그런 것을 떠나서 전체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우리 교사님들이 가서 연수를 받으실 때는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데 그 연수를 받고 와서 문제는 그거잖아요. 이게 좀 창의적으로 역발상도 할 수 있고 이런 교육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거기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어느 선을 딱 지정해 놓고 ‘이 이상은 안 돼.’라고 했을 때…….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아니, 연수할 때는 그런 것이 없고 대회 할 때만.

기학

나기학위원

대회 할 때?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대회 할 때만 그렇게 규격을…….

기학

나기학위원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아니죠, 연수할 때는 선생님들한테는 무제한으로 다 하죠.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한테 무제한으로 교육을 시켜서 할 텐데 선생님들이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창의성을 개발시킬 때는 대회에 참가한다는 그 전제하에 ‘어느 선 이상은 이것은 안 돼.’라고 얘기를 해 버리면 그 선 이상으로 발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자율성을 줘야만이…….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위원님, 이것은 대회하고 연수는 완전히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 교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스펙(spec)을 얘기하고 규격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기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발명·메이커교육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사실 이런 교육들은 자유롭게 내가 생각하고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서 표현하려고 하면 어떤 규격에 얽매여서 표현을 못한다면 이건 발명대회가 아니다. 이 대회는 그다음에 이 교육을 받고 그 뒤에 일을 하는 것은 이걸 상용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죠. 물론 뜻을 상용화시킬 수도 있겠죠, 아주 좋은 발명품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이렇게 교육받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결국은 가서 교육을 받는 내용이 ‘이런이런 제품 발명할 때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오셨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아니요, 연수할 때는 그렇지 않고요. 대회 할 때만 한계를 주고…….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메이커대회란 것은 그런 선을 줘서 이 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 프리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중에서 예를 들어, 물론 지금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자기 제품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신규발명품인마냥 나와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그런데 어떤 일이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다 하는 것인데 그거 무서워서 이것을 막는다면 오히려 교사를 연수시킨 이 비용도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이런 연수가 된다 그 얘기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아니, 연수할 때 그런 것은 제한을 안 둬요. 예를 들어서 아두이노나 이런 메이커교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송천역을 갈 때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백제대로로 갈 수 있고 송천로로도 갈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연수할 때는 전부 다 프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발명교육 같은 걸 우리 학교에서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키트를 갖다 합니다. 그렇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대개 교재사에서 키트를 가지고 발명교육이다라고 해서 거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코딩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서 좀더 한 단계 지금보다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키트를 갖다 놓고 거기에 딱 맞춰서 거기까지만 교육하기 때문에 그 이상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 이런 교육을 신규로 해서 교사님들 연수를 받게 하신다면 그 교사님들 생각도 좀 깨우쳐서 바꿔서 좀더 프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됐으면 좋겠고 이 발명대회 역시 교사님들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우리가 연수원 개설하기 전에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해 가지고 하거든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떤 선에 얽매여놓으면, 발명이 뭡니까? 없는 거 새로 만들고 어느 선 이상, 이게 잘못돼 있고 이것이 불편하면 그 이상을 넘어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발명이고 메이커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46페이지 보니까 전라북도과학연구원 거네요. 김영찬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직속기관 수학교육 활성화와 방금 한 교육국 수학교육 활성화, 똑같은 제목으로 거의 사업이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보니까. 563페이지, 사업설명서 있습니까? 교육국 것, 혹시.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가 교육국 것은 없는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보니까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예산만 교육원 건 한 4억원 정도 남고 여기 교육국 건 100억대네요, 100억대. 전체적으로는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 내용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아니에요, 대동소이하지는 않고요. 저희 과학교육원에 전라북도수학체험센터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교육국 치는 미래인재과에서 수학을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우리 원에서는 수학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선생님들 연수하고 그런…….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내용이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서 수학체험 직무연수 운영 보면 교사분들 직무연수 하는 거잖아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수학교원 연수 해서 쭉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대동소이한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다른 과목은 뭐뭐 교육 활성화, 국어교육 활성화 이런 사업계획이 없는데 왜 교육국도 그렇고 여기 교육원 것도 그렇고 수학교육만 활성화 사업이 이렇게 중복 여지가 있는 사업들이 많은지 한번 그 이유가, 특히 왜 수학이 이렇게 많은지 한번 이유 부탁합니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 교육국에서 하는 것은…….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제가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중복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왜 제목이 같은지…….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국어교육 활성화랄지 아니면 사회탐구교육 활성화랄지 이런 사업은 없는데 수학교육 활성화라는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우리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실력이 타 시도에 비해서 낮아서 이런 활성화란 사업을 통해서라도 수학교육을 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때요? 지금 17개 시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 고3이라고 하죠? 이번에 수능 봤으니까. 수학교육이 평균 갑니까?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수학…….

세훈

두세훈위원

수학능력 시험 보고 채점한 결과 나왔잖아요. 평균은 합니까? 17개 시도 중에.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해서요, 그러는데 저희 원에서는 수학을 성적을 올리고 더딤학생,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미래인재과 교육국에서 할 일이고, 저희는 수학체험센터예요. 학생들이 와서 체험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파이를 배우잖아요, 3.14. 그러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와서 체험을 하면서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취지가요,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초중고등학생들 수학학력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낮기 때문에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냐고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한 25년 전에 제가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저희 때는 아마 고등학교 때 거의 전국적으로도 최상위권이었거든요, 수학실력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그렇죠, 옛날에는 전라북도가 굉장히 좋았죠.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에 원장님 중에 수학대가이신 분도 이 중에 한 분 계십니다. 스승님도 계시는데 왜 갑자기 한 20년 지나서 이렇게 전라북도 수학교육이 저하됐는지 간단하게 한말씀 부탁합니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굉장히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전라북도가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뒤처지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수학체험센터를 2014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과학교육원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 수학교육을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일반 다른 과목도 있는데 특히 수학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능력이 떨어져서 특별히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부분을 보충하자는 취지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 부분.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49쪽 한번 봐주시죠. 영재교육내실화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몇 페이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쪽, 51쪽 영재교육 지원, 53쪽 영재교육 자료개발 및 연구회 지원, 98쪽 영재교육기관 지원 그렇게 돼있는데요. 영재교육내실화는 640, 영재교육 지원은 30명에게 1천만원, 그다음에 영재교육 자료개발 및 연구회 지원은 11개 팀에 2,800 그리고 영재교육기관 지원은 총 80명 정원인데 700만원, 1인당 10만원도 안 되는 그런 비용이에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영재 지원에 투자를 적게 하는 이유가 어떤 데에 있죠? 전북과학교육원장님께서 대표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 영재교육기관이 각 시·군에 14개가 있고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각 대학에 원대라든가 이런 곳에 있고 고등학교에 과학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에 영재교육기관이 있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51쪽 대표적으로 보면 소속 학생 30명에게 1천만원 정도 돼요. 1인당 33만원 정도인데 우리 여러 곳에 있으니까 좀 덜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딱 한 페이지로 고착을 해 보겠습니다. 30명에게 1천만원 투자하는 게 그러면 많은 금액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 원장 김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98쪽에 영재교육기관 지원 부분에서 저희는 정보영재 8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개 반, 중학교 2개 반 해서 80명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730만원은 선발하는데 드는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에서 운영비로 4,500만원 정도가 재배정해서 운영비로 나중에 내려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내려와도 80명이면 4천이면 50만원 정도인데요. 우리 인재교육은 그렇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쌓여서 미래에 투자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좀 전에 답변하신 정보원장님, 그렇죠?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영재교육이 수학, 과학에 치우치는 이유가, 인문학이나 다른 예능이 아니고 치우치는 이유가 있을 건데요. 그 이유 좀 답변해 주시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인문학 쪽은 도교육청의 교육혁신과에서 국어나 인문사회 각 영역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직속기관에서는 과학교육원은 과학 쪽,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정보 쪽, 이쪽 전문분야 쪽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미래에 대한 투자는 아무래도 기초학문이 수학과 과학에 있어서 그런 거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체육이나 예술, 기능교육에는 30명 학생에게 이렇게 1천만원 정도 투자하거나 1인당 50만원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대학 다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께서요. 우리 인문계 쪽은 칠판만 있으면 다 된다고. 그런 사고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적은 투자라고 보지 않으신가요? 영재교육에. 많은 투자라고 보세요? 원장님! 정보원장님이나 교육원장님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래요? 많지 않은 투자시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 같은 경우는 영재 사사반이기 때문에 영재교육을 수료한 학생 중에서 다시 선발을 해가지고 30명을 교육하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선발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적다는 말씀이에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전체적인 예산은 좀 부족한 편이죠.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하면 아직도 칠판만 가지고 영재를 키운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많은 교육이 다 영재교육처럼 보이지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영재교육은 아니거든요. 영재육성교육에 사실은 너무나 적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1인당 30∼40만원 가지고 영재 키워서 뭔 미래 대한민국을 키워나가겠습니까.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높은 산에 자란 단신의 나무는 백리 앞을 내다본다고요. 그 나무가 커서가 아니라요, 높은 산에 있어서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 아이들이 높은 산에 있도록 그 나무처럼 키워놔야 돼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혼자 키워가겠습니까? 우리가 올려놔야죠. 그리고 그 아이가 먼 미래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기를 기대를 해야죠. 한 아이가 아니고 두 아이, 100명, 1천명, 1만명이 쌓여가서, 그런 효과는 내일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 된 이유는요, 30∼4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선배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오늘 기사에서 봤는데요, 삼성 전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985∼1986년에 도쿄 선언을 하시면서요, 삼성이 반절이 날아갈 것을 각오하고 반도체에 투자했다고요. 우리 교육원장님들 그렇게 투자하고 계십니까? 30명에 1천만원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 모든 학교가 다 영재를 키우지 못하는 대신 하니까요, 충분한 예산 투자하시고 충분히 위원님한테 설명해 나가세요. 사실은 이런 예산 가지고 교육원장님들 쭉 앉아계시는데 부끄럽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고 시설유지비예요. 교육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어요. 우리 교육원에서 영재를 잘 키우고 있다고,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 손해는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먼 미래가 가능성이 조금씩 조금씩 낮아져 갈 수 있고요. 우리 원장님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우리 원장님들의 대응이 먼 미래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호통은 치시는 것 같은데 문제예산은 안 나오는데요?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115쪽하고 117쪽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 원장 김갑식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실천사례 연구대회인데요. 우리 전라북도 다문화가정 관련하여 학생들이 몇 명이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해마다 약 700명 정도씩 증가를 해서요, 현재 7천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5.36% 정도 되고요, 중학교가 3.…….

인권

나인권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천사례 연구대회가 실제적으로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모르지만 100여만 원, 120만원 가지고 1년에 한 번 연구대회 한다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은 도교육청의 혁신과에서 편성하고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다문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어떻게 지도했던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연구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내고 보고서를 내서 그거 심사하는데 저희는 전라북도만의 특이하게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원장님! 충분합니까? 이 예산으로 우리 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하는데 120여만 원 갖고 충분하다는 말씀이네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계획서 내고 보고서 심사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적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늘어나는데 100여만 원 가지고 이런 다문화 관련 연구하는 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117쪽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도 현재 예산이 360만원, 내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369만원입니다. 요즘 하도 기계와 물질문명에 저희들도 그렇지만 특히 학생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인성교육 실천사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실천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대회라고 해서 예산이 충분할지 모르지만 좀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나라를 책임지고 나갈 때 이런 각박한 시대에 어릴 때부터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29쪽 한번 펼쳐봐주세요. 교육연수원에요, 보시면 인건비가 청소원(교육공무직원 2명), 청소지원 2명 이렇게 돼있거든요, 예산 자체가요. 그런데 또 그 밑에 보시면 청소지원 인건비 증액 해서 1명에서 2명 해서 80일로 늘어나는 걸로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을까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교육공무직으로 청소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 2명에 대한 예산인가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일용직이 있는데 근무일수가 늘어났습니다. 근무일수가 늘어난 것은 이분들이 2분이 평상시에 쭉 근무를 하시다가 연수가 집중되는 시기, 그러니까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저희들이 자격연수를 포함해서 대규모 연수를 진행하게 되면 이때는 2분으로 부족하니까 파트타임으로 일용직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일수가 늘어난 것은 금년에 기간제교사 1정 자격연수가 4개 과정이 신설돼서 운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계 여름방학 때 주로 자격연수가 진행이 될 때 쓰던 일용직이 겨울방학 때 기간제교사 자격연수를 할 때도 필요해서 그 날수를 늘려서 잡았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늘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혹시 교육청에서 기준을 2명을 하고 인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으셨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연수원의 규모가 청소원을, 청소원이라고 하는 것도 참 그렇지만 청소원을 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거를 제가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들어가서요, 건축물 용도별 1인 작업평수 기준 자체를 한번 빼봤습니다. 그거에 의하면 일반 사무실은 평당 여성을 기준으로 하면요, 300평당 여성이 1명이 있어야 되고요. 남자는 1,500∼2천평당 남성이 1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면적이 넓어지면 이거의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배치기준을 여기에 2명을 주신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600평 규모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가. 600평 규모가 넘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넘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기준 자체가 맞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인원을 보충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청소지원인력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해서 이렇게 몇십 일 채용하는 인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육청에 이 자료를 가지고 요청을 하셔서 인력을 늘리는 것을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청소원 인건비에 관한 것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운영 있습니다. 급식운영에 보시면 인건비 6명 있고요. 조리종사원 2명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2명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가 많은 시기에 쓰시려고 대체인력으로 쓰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분들이 근무하시다가 연차나 병가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에 대한 인력 대체 비용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하나하나 다 살펴봤습니다. 과학교육원이요. 2분이 계십니다, 청소원이. 청소원 2분 계시는데 5일씩 2회 해가지고 그나마 10일 잡으셨습니다. 10일 아주 적은 날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잡아주신 데가 교육연구정보원인데요. 30일 잡아주셨습니다. 많이 잡아주셨고요. 그다음에는 교육문화회관, 군산교육문화회관, 나머지 교육문화회관은요, 이 청소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아프지도 말아야 됩니다. 물론 하루 이틀 병가나 연차 쓰셔도 나머지 분들이 그 불편함을 견디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대체인력이라도 쓰실 수 있는 만큼의 인력비를 산정을 해 놓으셨으면 급하게라도 다른 인력을 불러서라도, 연수원의 이분들이 언제 아프실지 모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받으러 오신 분들은 아주 많은데 청소하시는 분이 비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서 거기 치우셔야 돼요. 그게 낫겠습니까, 연수비 대체인력비 세우셔서 누구라도 오셔 가지고 그분들이 깨끗하게 유지하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청소원 인력에 관한 모든 부분을 사실 다 문제예산으로 하면 제가 질타를 받겠죠? 다는 안 잡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배치기준에 대해서 사실 다 여기도 교육청에 문제제기하겠습니다. 배치기준과 맞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원분들하고 아까 이 건물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제가 문제제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첫 페이지에 있었다는 이유로 또 인력이 제일 많다라는 이유로 또 제가 김학산 원장님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문제예산으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19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 오진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게 보면 강사수당이 되게 차이가 나거든요. 기본 20만원인 곳이 있고 기본이 4만원인 데가 있고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하고 평생교육 강사수당은 2012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7년 동안 단가가 4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영심

최영심위원

4만원은 그러면 방과후…….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일반 강사들은 4만원,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가르친다든가…….

영심

최영심위원

아, 일반 강사 프로그램이고요.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일반 강사들은 시간당 4만원씩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 독서교실에 있는 이런 분들은 방과후 강사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방과후 강사는 아닌데요. 독서교육하는 강사님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시간당 4만원씩 적용하고 있고, 금액이 10만원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특별히 외지에서 초청해 가지고 오신 수준 높은 강사님들은 조금 강사비를 더 책정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9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서실무사 인건비가 시간당으로 해서 시간급으로 계산을 하고 102일 돼있습니다. 이분들을 왜 이렇게 채용을 하셨는지 알고 싶네요.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도서실무사가 전에 사서직 공무원들이 없을 때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근무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7시간씩으로 임용될 때부터 결정이 돼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명 운영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 2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시정원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인정을 안 해줘 가지고 1분밖에 안 남아있어요. 7시간씩 해서 토요일, 일요일, 52주니까 그 시간을 거기다가 반영한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이분한테 지금 지급되는 게 시간급하고 시간급수당밖에 없습니까? 다른 건 일체 지급되는 게 없습니까?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초단시간 근로자이니까 다른 것은…….

영심

최영심위원

이분 식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식사는 따로 제공해 주는 건 없고 본인이…….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밥은 먹여가면서 근무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은 다 급식비 나오고 밥 먹여가면서 근무하고 밥 먹습니다. 남들 근무할 때 그럼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는데 초단시간으로 근무하면서 밥도 안 먹여가면서 식비도 안 주고 근무시켜야 하겠습니까? 그것도 대전라북도교육청에서요.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전체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이 페이지에서 제가 발견해서 그렇죠. 227페이지부터 해서 다 마찬가지, 다 있습니다. 다 문제입니다, 다. 대표적으로 전주문화회관 한 곳만 일단 잡겠습니다.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설명이 문제가 아니죠! 밥을 못 먹고 있다는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설명으로 지금 이게 이해가 갑니까? 밥도 안 먹여주는데요.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그러셨는지 지금 여기서 설명해 줘 보십시오. 이거 추경에 확보하시겠습니까? 확보하실 노력 하시겠습니까?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도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237쪽 한번 펼쳐봐주십시오. 군산문화회관 예산인데요. 2019년도에는 청소원 인건비 예산이 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하신 걸로 돼있습니다. 그게 지금 정규직 전환과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저기가 있어서일까요? 집행이 전혀 안 된 것은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갈 것 같긴 한데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 관장 김경미입니다. 청소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정원이 올 줄 알고 세웠다가 올해 1월달에 정원 승인이 안 나가지고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정원을 교육청에서 안 주셨습니까?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그 안 주게 된 계기는 약간 저희 잘못도 좀 있고 아까 그 정규직 전환하는 그런 시점에, 원래 이게 대야분관에 있던 사람인데요. 정규직 전환 시점에 일용직으로 있던 사람이라 우리가 계산을 잘못해서 신청을 안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인건비가 전혀 없는 걸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정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해당 부서는, 이 정원을 해주시는 담당 부서 있죠?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해당 부서 분은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26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앞에 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마한문화회관입니다.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회관 이현규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도서실무사 인건비가 여기도 2019년도에는 있다가 이분이 그만두셨나요? 혹시.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만두셨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런 상황이면 계실 분이 없죠. 그 시간타임에 그렇게 받고 얼마나, 그러면 이분들이 그만둬서 혹시 불편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아무래도 사서직 공무원들,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서직 공무원분들이 토요일날까지 나와서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근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근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사서분들이 그리고 혹시나 다른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나오면 초과근무수당을 드리지 않습니까?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분들이 나오면 초과근무수당을 드리고 이분들은 왜 최저임금의 시간당 단가로 계산을 해서 급식비도 없이 드리는 그런 계산방법으로 하셨을까요? 이분들 토요일, 일요일만 나오더라도 1.5배 드려서 계산을 했으면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만 나와서라도, 오죽했으면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까지라도 돈을 벌겠다고 나오셨을,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저단가가 아니더라도 1.5배로, 어차피 누군가가 나왔어도 공무원이 나왔든 사서 교육공무직원이 나왔든 1.5배의 수당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한테 주든 새로운 다른 분한테 주든 해서 이분도 1.5배의 수당을 가져가게 했으면 교육공무직원도 좋고 이분도 좋고, 새로운 일자리 그냥 많지 않지만 드리면서 이분도 일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쉽습니다. 이러한 행정들이 조금만 마음을 거기다가 한 번만 더 마음을 담으면 많지 않은 금액으로 행정을 하시면 여러 사람이 그래도 상처 입지 않고 일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아쉬움이 많을 뿐입니다. 343쪽 한번 펼쳐봐주세요. 여기 일반운영경비에 피복비 30만원 3명이 있고요, 청소원 작업복 20만원 2명이 있습니다. 물론 일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피복비 지원이, 그리고 기관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지급하시는 옷의 예산편성권은 원장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왜 피복비가 3분은 30만원이고 청소원은 20만원이고 이렇게 기준이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이용희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 이용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아쉬움을 털어놓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정규직 공무원과 같이 30만원씩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소원 작업복은 금년에는 편성을 안 하고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하게 되어서 우선 20만원 편성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피복비 30만원은 꼭 30만원짜리 정해진 게 있으신가요?

용희

이용희김제교육문화회관장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은 균형적으로,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균형적으로 평등하게 공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한 것들이 페이지 수는 물론 다르지만 상황이 아마도 거의 비슷한 상황에 모든 회관들이 공통적인 걸로 적용이 될 건데 제가 보이는 페이지마다 적용을 해서 지금 나오신 원장님께서 약간 다르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잘 관철시켜서 다음에는 예산편성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불편하신 점이 있는 부분은 제가 교육청과 열심히 싸워서 청소원 배정도 열심히 도와드리고 또 인원도 늘리는 거에 힘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이용희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시거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명심하시고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한 번도 질문 안 하신 분이, 우리 이병도 위원님부터 하시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문화회관에 공공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다 사서분이 배치돼 있는 거죠?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다 배치돼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인데 책 소독기는 다 배치돼 있죠? 설치돼 있죠?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또 책이 저희 같은 경우는 22만 권 있어 가지고요, 대출하고 받고 그럴 때 소독을 하는 것도 있지만 보관돼 있는 장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청소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위생관리 관련해서 책 소독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다 문화회관에 배치돼 있어요? 소독기 안 돼 있는 곳 있잖아요?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다 있는 걸로…….

병도

이병도위원

부안도 배치돼 있어요?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돼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비품 확충 예산에 소독기 예산 올려놓으신 거예요?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 김성화입니다. 비품이 낡아 가지고요, 이번에 교체시기가 돼서 새 소독기를 올린 겁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몇 년 됐습니까?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연도가 지금 7년 정도 되는 걸로…….

병도

이병도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다른 문화회관과 다르게 신규사업으로 지역자료관 향토자료 번역사업 해가지고 1억5천이 세워졌어요, 부안군하고 대응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향토사업자 한 분이 2017년도에 우리 교육문화회관에 고서적 500권하고 기타 서적 해서 한 1,200권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현재 부풍승람(扶風勝覽)이라고 부안지역 역사 1932년도 발췌본으로 돼있는 것인데요, 순 한문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부안군청에 있는 도서관하고 저희 도서관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 기증 받은 것을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읽으려면 한문을 읽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군청하고 협력해서 이걸 번역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번역해서 앞으로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부안군청이나 저희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 그다음에 부안지원청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을 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전북교육문화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있는데 대부분 대상이 여기에 전주 및 완주 관내 초·중학생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이 어디에 있나요?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옛날 학생회관입니다. 옛날 도교육청 자리 옆에.

세훈

두세훈위원

옛날 도교육청 자리 옆에 있죠?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한국은행 뒤에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사실상 전주교육문화회관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네요? 그 대상이.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기관 설립의 맥락이 있는데요. 1983년도에 학생회관이 되면서 전라북도학생회관으로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지역에 교육문화회관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 가지고 6개가 됐어요. 그런데 기관의 전통이나 맥락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주·완주지역 학생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는 공연장이 있어요. 그래서 공연장은 도내의 모든 학생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전주가 주로 이용하기는 하지만 전라북도 전체의 위상이랄지 맥락이 있어서 기관 명칭은 전라북도로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 쪽 초·중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나요? 여기를.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있습니다, 일부.

세훈

두세훈위원

이쪽을요?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많지는 않지만.

세훈

두세훈위원

실질적으로 거리상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산, 마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잖아요, 그쪽은요. 군산, 마한 쪽은 익산시잖아요? 나머지 남원, 김제, 부안 쪽, 그러니까 지금 문화회관에 도서관이 있나요? 그냥 전라북도관장님께서 대표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보편적인 거 질문하니까요.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본래 여기 도서관들을 확대해서 기능을 복합화해서 교육문화회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 기본적으로 도서관이 있네요? 그러면 시내에서 큰 서점이나 이런 교육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남원, 김제, 부안 쪽은 아이들 중고등학생으로 따지자면 참고서 같은 거 이런 것, 영어·수학·과학 다양한 참고서들을 관내에서는 구입하기가 한번 참고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만큼 서점도 요즘 없고.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참고서를 지금 비치하고, 거의 일부는 있어도 참고서를 다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표적으로 그냥 물어볼게요. 180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도서 확충이란 목이 있어 가지고 전북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1억4천만원 정도가 도서구입비로 목이 돼있습니다. 제가 여기 전북교육문화회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좀 참고하셔 가지고 건의사항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남원이나 마한도 있으면 좋고요. 남원, 김제, 부안 쪽 언제 또 볼 기회도 없고 싶어서.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영어든 수학이든 여러 가지 참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본인이 좀 보고 선별하면 좋은데 실상은 그 관내에 이런 참고서적을 볼 수도 없고 인터넷구매도 그냥 인터넷구매만 할 수 있지 뭔가를 보면서 구매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할 때 최소한 주요과목참고서 예를 들어서 영어라면 한 서너 권씩이라도 제일 잘 나가는 참고서들을 구비를 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몇 권 구입해도 한 권 정도는 비대여품으로 해서 꼭 놔서 아이들이 와서 어떤 참고서가 좋은가, 영어는 어떤 참고서가 좋은가 거기에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시골이니까 했으면 하는데요. 실제로 시골에 있는 공무원 준비를 많이 시키는 대학들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시골 쪽에 있는 대학들 중에. 왜냐하면 서울 큰 서점 가서 매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예를 들어서 국사라면 국사 중에 요즘 최신경향에 있는 참고서를 몇 권 도서관에 비치해 놓으면 그중 한 권씩은 다 비대여용으로 놓고 이걸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하는데, 여기는 아직 수험서까지는 않는 편이죠?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작년에 저희 회관에서 교과서 전시를 한번 했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교과서 말고요, 참고서.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러니까 교과서만 해도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다 모아봤더니 927권입니다. 그래서…….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굳이 그럴 필요는, 교과서…….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참고서가…….

세훈

두세훈위원

참고서가 중요한 거죠.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런데 참고서도 출판사별로 교과서가 다르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우리 전라북도 수학 학력이 많이 낮아진다는 학부모님들의 지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특히 오지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이미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학력 신장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집행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건의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련원장님이시죠? 한 말씀도 안 하시니까 좀 심심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수영장 짓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안전체험관을 건축을 하기로 해서 현재 진행은 내용물 안에 들어갈 체험물은 업체가 정해져서 계약이 다 됐고 그다음에 그것이 들어갈 건물동은 아마 내년 초에 바로 착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세월호 이후로 해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갔을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피훈련이라든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애기들한테 학생들한테 수영을 가르친다든지 해서 생존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학습이 있죠?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게 의무적입니까, 아니면 원하는 학생들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수상안전체험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영안전체험은 초등학교는 의무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희망에 의해서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원에 오는 초중고생들은 기본적으로 안전수영은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시골학교는 수영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영할 시간이 없는데 도회지 학생들은 문화 혜택 이런 걸 받다 보니까 수영장이 있어서 여가로 수영을 배워서 그런 조난사고가 났을 때 5분 정도는 이를테면 떠 있어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데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꼭 이런 교육이 필수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최소한 강에 뛰어내렸을 때 한 5분 정도는 물에 떠서 있어야 헬기가 와서 건지든지 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기울여주시고요.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정보원장님! 제가 현장학습의 중요성과 체험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집에 한번 와보셨습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갔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럼 집에 와보니까 뭐가 있고 뭐가 있고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런 체험학습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현장학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정보원에서는 이름만 듣고는 좀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정보, 옛날 안기부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주로 여기에서 간략하게 멘트를 부탁을 드립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은 저희가 세 가지로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지원부라고 해서 선생님들, 옛날로 보면 연구학교를 지도해 주고 또 현장연구대회, 선생님들의 다양한 연구대회를 저희가 6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6개의 연구대회를 주관하고 있고 이런 부서가 학교지원부입니다. 그다음에 교수학습지원부가 있는데 거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수학습과는 선생님들의 정보화 연수, 컴퓨터 연수,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보화 연수에 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방학 때 또는 평소 때 연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보화인데 전산통합센터. 모든 전산화, 학교의 전산화 또는 학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관리를 총괄하는 전산통합센터가 우리 원에 있어서 전산직 한 2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지원부가 그렇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도교육청이나 학교나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요구에 따라서 정책을 연구하는 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저는 혹시 교사들이나 우리 직원들의 정보를 캐내는 그런 정보로 생각을 했었는데…….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걸 뒷받침해 주는 그런 정보원으로 제가 인식을 했고요. 어쨌든 여기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교육하고 관련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세상 살아오면서 느낀 것입니다. 교육은 항상 체험과 현장학습이 같이 뒷받침돼야만이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꼭 학습에 접목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고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이 제출한 명시이월 사업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사항에 대해 부교육감의 설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부교육감 및 행정국장, 교육국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및 행정국장, 교육국장께서는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