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옥희 의원 발언
차미숙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4차에 이어 오늘은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전 직원들은 청양군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외 1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가지 군정 질문이라든가 질문에 청양군에 관광객이 많이 다운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주문을 했었고 앞으로도 거기에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5쪽에 청양군 인구 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9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완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인구 정책을 늘리려고 하면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기업 유치라든가 귀농, 귀촌 또 출산율 강화 같은 것, 이것 빼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이것은 이미 훤히 나와 있지 않느냐!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기존에 중장기 있어야 하는데 없었던 부분이 조금 아쉽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현재 인구가 3만 290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기초 데이터를 분석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령 인구가 많은지 아니면 어린이가 많은지 그다음에 청년이 많은지 이 기초 분석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우리가 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하지만 거기 플러스 저희가 꼭 필요한 어떤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추진해야 그나마 인구가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247쪽 상단부에 일반 산업단지 신문 광고 또 산업단지 투자유치 홍보물 기념품 제작,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조금 빠른 면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무 것도 나온게 없는데 지금 신규 산업단지 신문 광고라든가 또 투자 유치 홍보물 같은 것 이런 부분도 조금 내 생각에는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홍보 광고는 조금 약간 빠른 면이 사실 있습니다. 2024년 정도에 저희가 착공 들어가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계획만 발표했을 뿐인데.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더 이상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 이게 속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내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생각이.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약간은 신문 광고는 빠른 편이 있고요. 다만 투자 유치 홍보물 이 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기업들을 내년에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 다니면서 저희가 기업에 접촉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유치 홍보물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브로시어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우리 기업에서 생산되는 어떤 기념품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도 누구보다도 기업에 약간 관여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관심이 갔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249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여기 같은 경우 우리 해설사가 7명이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7명 같은 경우에는 단체복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 해설사가 선진지 견학 말이에요. 7명이죠, 이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7명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7명이 400만 원을 쓰는 것은 조금 많은 것 아니냐! 어떻게 된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400만 원을 쓴다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선진지 견학이?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선진지 견학이요. 이게 2박 3일 가다 보면.
종관
김종관위원
2박 3일?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는 전남 해남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해설사분들이 사실 주말도 없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보상 차원도 좀 필요하고 가서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더 해설하는 데 더 낫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것 400만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중소기업 우수제품 253쪽에 우수제품 전시박람회 이런 부분은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내년도에 처음 하려고 시책을 만든 겁니다. 저희가 일자리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그거와 겸해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전시회 하는 박람회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할 겁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관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관내에서 할 때는 금액이 3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전체적으로는 1천만 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전체적으로?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는 제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245페이지 중반부에 청년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2개소 운영하고 3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1명 더 늘어서 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1명 더 늘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예상 금액이잖아요. 예상 금액인데 실제로 여기 자료에는 3명으로 한다고 하면 3200이면 1인당 1천만 원 가까운 돈인데 그리고 4명이라고 하더라도 800만 원 가까운 돈이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인구 청년 정책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자꾸 의문이 가기 시작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는 괜찮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4명이 남자 2명, 여자 2명 있는데 지금 현재 2채를 남자 쪽에 하나, 여자 쪽에 1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보증금이 사실 현재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고 월 40만원 저희가 월세를 주는데.
김기준위원
여기에 소모되지 않는 분들 포함돼 있는 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전세 보증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세 보증금...
김기준위원
그러면 한번 지출하면 그다음에는 세우지 않을 것 아니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금년 말까지 저희가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추가로 세워준다면 내년에 좋은 데로 옮기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뭔가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사실은 이게 원룸 하나 잡아주는 경비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약간 더 들어가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한 3배 가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지만 원룸에는 혼자씩만 들어가는데 여기는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김기준위원
비용적으로 산출하면 만약에 4명 원룸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전세금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요.
김기준위원
전세금은 지난번에 작년에도 세워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이?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죠. 500만 원짜리인데 전세금을 좀 높여서...
김기준위원
소소하게 더 여기에다 전세금을 포함시킨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이 좀 낮아서 집이 약간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얻다 보니까 보증금이 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김기준위원
이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기왕에 좋은 뜻으로 한 거니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인원이 많아지면 효과가 늘 것 같은데 적은 인원에 하다 보니까 이게 방 하나 잡아주는 비용을 따져보면 한 3배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청양 네트워크 바로 밑에 이 자격은 법인인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법인은 아니고 그냥 임의 단체인데 임의 단체고요. 지금 현재 27명에다가 도에 네트워크까지 해서 35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김기준위원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청년 조직이 새로 태동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 조직이 나름의 어떤 목표를 갖고 역할을 하겠다. 해서 활동을 계획을 하고 그래서 별도의 청년 조직을 만약에 조직을 한다면 이분들을 지원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분들이 나중에는 아마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임의 단체지만 나중에 법인 형태로 가지 않을까....
김기준위원
조례가 있나요? 이 네트워크에 대한 조례?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청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대상들이 자격 조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단체, 국제단체가 됐든 이렇게 해서 조직을 하면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근거를 더 만들어 주시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이 버스킹 하면 이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보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는데요. 저희 장곡사 주차장하고 오토캠핑장에서 했는데 8번을 했습니다. 주말에, 사실은 저희가 봄에 했어야 했는데 가을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관람객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행사할 때마다 100~200명 정도, 많으면 300명 적을 때는 몇 십 명도 있었지만 이것을 저희가 내년에 좀 개선을 해서 내년에는 봄철하고 여름철 오토캠핑장 같은 데는 여름철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을 때 해야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김기준위원
성과 낼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게 2천만 원이면 2번 정도 하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8번 정도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8번?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예. 8번.
김기준위원
사실은 1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았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때 보니까 꽤 유명한 분도 오셨던데.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분들, 좀 유명한 분들도 섭외하다 보면 돈이 경비가 더 들고.
김기준위원
이 정도면 충분해요? 200만 원 정도면 1회 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됐고 대표 관광지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던데 예산을 세우셨죠? 2200만 원? 이것 매년 세웁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매년은 아닙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홍보 영상이 퀄리티 있는 게 없어서 사실은 칠갑산 출렁다리하고 그런 쪽에 별도로 제작을 한번 해보자. 이것은 나중에 홍보 영상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에 쓰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기존에 홍보 영상 있잖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기존에는 다국어 홍보 영상 올해 제작을 했고요. 그것은 어떤 긴 영상이고 이것은 좀 숏 컷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매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248쪽에 문화관광 포털 관광 웹진 구축사업 2200만 원은 홈페이지에 구축하신 건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웹진을 구축하는 겁니다. 저희 대표 맛집이라든지 저희 대표 관광지에 대해서 웹진을 구축하는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관광 힐링 여행기 제작 4천만 원은 책자를 발간한 건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우리 청양 관광지에 대한 어떤 책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청양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 여행 작가 분을 섭외해서 여행 작가가 우리 청양을 소소하게 다니면서 한번 느낀 점을 그 유흥전기소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정도로 해서 만들어서 저희 청양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사이즈나 쪽수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과업 지시서를 나중에 작성할 계획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맨 밑에 관광객 해설사 활동비 있잖아요? 이것을 조금 전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와서 하는데 거기도 관광사 해설사를 둔다는데 거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쪽은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저희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 저희 7명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쪽은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어떤 쪽인지는.
옥희
김옥희위원
아까 거기 와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해설사 4명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길래?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 쪽과 아마 안 겹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옥희
김옥희위원
글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문화관광해설사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나 시설에 아마 그런 것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위원 최의환입니다. 248쪽에 미디어콘텐츠 제작 지원 1억 원 예산액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작년도에는 5천만 원이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5천만 원이었죠. 금년도 사업 추진 어떻게 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CJ헬로 충남방송이랑 일단 계약을 했고요. 금년도에 3가지를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3가지?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완료는 아직 안 됐습니다. 금년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 유명 유튜브 100만 명 이상 그런 유튜브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왕웅TV라고 있습니다. 왕웅TV를 활용한 중국 포털에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5대 관광지별로 2분 내에 어떤 영상 콘텐츠를 이렇게 제작하는 걸로 계약을 맺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도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에 252쪽에 칠갑산 천문대 중앙에서 약간 상단이요. 환경개선부담금 240만 원 편성해놓았는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거기도 매년 저희가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의환
최의환위원
아마 그것 없어졌을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확인하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확인하시고 별도로 설명 좀 해주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248쪽 하단 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죠. 일반보증금에서 기타보상금의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을 20만 원씩 150회를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것은 저희가 단체 관광객을 모집해서 이렇게 저희 지역을 방문할 때 저희 버스 1대당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2천만 원을 편성했고 그게 너무 일찍 소진되다 보니까 저희가 2회 추경에 다시 1천만 원을 저희가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셔서 1천만 원을 추가로 세웠는데 이것은 버스가 이렇게 저희 지역에 와서 점심을 먹고 이렇게 관광객을 두 군데 둘러본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버스 1대당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관광버스에?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천만 원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행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것도 자료를 한번 좀.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자료로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50쪽에 약 상단 쪽에 행사운영비 있죠? 전년도보다 홍보관 운영 관련돼서 약 한 100%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것은 본예산에는 1700만 원 했는데 추경에 다시 1700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보다 1,700만 원 늘은 건데 실제로는 금년도에 3400만 원 이렇게 했고요.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내 나라 여행 박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추경에 편성을 해주셔서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라고 광화문에 한 번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했고 또 하나 세종에서 베이비 올 페어 그 박람회를 3번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꼭 필요하다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3번 한 데가 내 나라 박람회하고 또 어디 말하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내 나라 박람회하고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하고 세종의 베이비 올페어 박람회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됐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것은 그러면 추경에 반영된 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반영을 안 시키신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나중에 추경에 반영된 것은 전부 다 내용 보니까 안 들어갔네요? 포함 안 됐네요? 보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게 좀 혼선이 오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험상품 진행 이것은 누가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오는 관광객들한테 어떤 체험을 하는데 물품을 구입해서 진행하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직원들이 이것을 진행을 하신다, 체험 상품 진행을?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직원들이 하고 일부는 도우미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요, 이게 가능할까요? 직원들이?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계속 2명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스텝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맡아서 한다는 것이....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도우미도 또 진행을 같이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도우미도 두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요. 그리고 밑에 보면 특산품을 전시용 특산품을 구입해서 이렇게 한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어떤 것을 특산품을 구입하시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구기자라든지.
인찬
나인찬위원
구기자?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구기자라든지 아니면 저희 출렁다리 아크릴 조명이라든지...
인찬
나인찬위원
출렁다리 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출렁다리 아크릴 조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스탬프터를 7군데 다 다니면 주는 게 있는데 그런 물건들 이렇게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지역에 나는 특산품도 그때그때 구입을 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관람객들한테 무료로 나눠주려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판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박람회장에서 특산품 판매가 가능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실제로도 많이 삽니다. 거기서도.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현재도?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형 박람회장 같은 데 일산 킨텍스 같은 데 그런 데서도 이런 판매를 부스 설치하고 한단 말이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판매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박람회 참석자 보상이 이게 4일간 4명이 있는데 누가 참석을 하는데 보상비를 지급하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것은 먼젓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을 하나도 못 해서 3회 추경에 다 삭감이 됐었는데요. 이것은 거기에 오시는 체험마을 사무장들이 또 이렇게 홍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인찬
나인찬위원
체험마을?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거기에서 같이 오셔서 하는데 그분들이 참석자 보상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하루에 얼마씩 기준 따져서.
인찬
나인찬위원
이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뭐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거기서 홍보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자기네들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 청양 홍보하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우리 청양군 내에 어떤 체험마을을 홍보하는 것이죠.
인찬
나인찬위원
청양군 체험마을을 홍보한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 중간쯤에 보면 기업체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기업 홍보물인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기업체 생산홍보물 제품 구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 기업체 홍보물 제작?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홍보물 제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 예.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것은 저희가 우리 청양 지역의 어떤 기업에 대한 홍보물이 사실 없습니다. 기업체에 우리가 생산되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카탈로그를 사실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 홍보물이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 지금 기업이....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한 116개 정도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00개가 넘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그 기업수를 다 거기에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는 어떤 생산제품을 판매를 하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저희가 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돌리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먼저 화성 농공단지 도로 개설한다고 했는데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화성 농공단지에 다 분양이 됐고 1필지가 남았는데 그게 550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2개의 기업을 유치했는데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것을 분할할 필요성이 있다. 1개의 기업으로 전체가 다 들어가기 어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쪽 길을 좀 내고 그 길을 양쪽으로 나눠서 분할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토지보상비하고 그다음에 도로포장비, 설계비가 이렇게 반영이 된 게 이번에 1억을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대지가 커서?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커서 나눠서.
인찬
나인찬위원
그것을 나눠서 분양을 한다는 얘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행사 시 행사사업보조 전년도에도 기업 활동 지원금 한마음대회 올해 5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금년도 예산에 사실은 본예산 1천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1회 추경 때 500만 원을 저희가 다시 계상을 해서 1500만 원으로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한 2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전년 본예산에 1천만 원만 세웠고요. 1회 추경에 500만 원 저희가 추가로 해서 금년도에 15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는 한 2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500만 원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은 기업인 협의회에서 자부담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전에 1500만 원, 내년도도 1500만 원 똑같다는 얘기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기획팀장님, 이 예산서를 편성을 이렇게 만들어야 이게 맞는 거예요? 전년도에 지원했으면 지원된 금액 추경까지 다 반영해서 전년도 예산을 반영해야 이게 이해가 쉽지, 추경 부분은 다 빠지니까 이게 전부 보면 예산이 다 증액된 걸로 나오잖아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청수 입니다. 저희가 가용재원이 여유 있다면 금년치를 1년 치를 한 번에 계상해주면 추경도 필요 없고 본예산 편성하고 정리 추경 하면 되는데 저희가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전년도 결산한 순세계라든가 세입 다 잡은 거, 교부세 같은 거 더 오는 것 그리고 특별교부세나 그런 재원은 오던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본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저희가 재정 자립도가 어려워서 좀 한 번에 편성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을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좀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혼선이 안 나오게 당초 예산에다가 금년 쓸 돈을 전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게 해서 그 자료가 만들어야지 지금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이 지금 계속 신규 사업으로 나타난 걸로만 보여져요. 이 자료를 보면, 예를 들자면 아까는 미디어컨텐츠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5천만 원 2019년에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이것도 빠지다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으로 또 이게 헷갈리는 그런 혼선이 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를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전년도 예산이면 1차, 2차 정리 추경 3차까지 해서 2019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돼야만 이게 비교가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년도 사업이 없었는데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 걸로 돼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전년도에 또 사업이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고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자료를 보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원이 조금 자립도가 9.2%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반영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 번에 사업 하나를 어떠한 경상비라든가 한 건을 아예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고 일반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편성해주려면 전액 다 이렇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있는데 여기 관광해설사 교육 및 행사실비는 또 뭐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분들이 교육을 가게 되면 그 실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활동비 그분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활동비는 그냥 일당 어떤 수준에 의해서 하루에 5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고요.
옥희
김옥희위원
그렇게 하고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하고 종합관광안내 도로표지판하고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앞에 있는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는 저희가 도비를 1천만 원 받아서 관광지 내에 있는 표지판을 저희가 정비하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종합관광안내 표지판은 도로에 있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도로 표지판을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 저희가 정비하는 겁니다. 틀립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미혼 남녀 결혼 장려금 지원금에서 1회 차, 2회 차, 3회 차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1회 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5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주는데요. 1회 차는 저희가 100만 원을 지원해주고 2회 차, 3회 차는 20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1회 차는 100만 원씩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거고 2회 차에서는 200만 원씩, 3회 차가 2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3회 차라는 것은 그러니까 작년에 결혼한 인원들이 내년에 200만 원씩 받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에 결혼한 친구들이 금년도에 200만원 받는 거고.
차미숙특별위원장
500만 원 주는 거네요, 500만 원?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총 500만 원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환, 나인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 그리고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저희과 2020년도 안전재난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외 1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 입니다. 275쪽에 상단에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1억 2천만 원 편성해놨네요? 금년도에는 4400만 원 맞죠?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현재 경보시설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경보시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4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4개?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개 설치하려고 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3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현재까지는 4개고, 그러면 3개를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대략 면사무소를 위주로 하고요. 청양도 읍사무소로 하고 정산은 도서관에 설치했습니다. 청남 같은 경우도 거기가 재해위험 지구라 청남부터 먼저 시행을 했고 남양하고 그렇게 4개를 먼저 설치를 했고 앞으로 3개는 장평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몇 개 설치했어요? 금년도에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금년도에는 청남 하나 설치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남 하나?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내후년까지 2021년까지는 100%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내후년까지?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에 아래쪽에 하단에 의용소방대 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8천만 원이네요? 금년도에는 아마 500만 원 편성되지 않았었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2천만 원 돼 있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천만 원? 금년도에는 그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포함해서 한 6천만 원 정도를 더 보태서 전 충청남도에서 청양만 이번에 안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2천만 원 플러스해서 계상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도에는 2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우리 군에서 직접 태안을....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조숙환 입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천만 원은 저희 청양군 의용소방기술 경연대회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행사고요. 내년도는 충청남도 전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청양소방서에서 개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개최에 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도 대회를 개최하는 비용입니까?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체 군대회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도 대회를 유치하는데 8천만 원이고 소방본부에서는 지원이 얼마나 됐어요?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소방본부에서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원이 없고? 그러면 군 예산만 가지고 8천만 원을 들여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도에서 보조를 안 해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연합대회 자체적인 거라 도에서는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연합대회 자체적으로 한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을 거기에서 이것으로 대체를 해서 2천만 원을 플러스해서 6천해서 8천만 원이 된 것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희
김옥희위원
263쪽 중간 부분에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을 지원하시려고 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기차단기라든가 아니면 점검을 해서 그게 노후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새로 교체하고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아니면 독거노인들 이쪽으로.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265쪽에 하단에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은 어떤 교육을 또 하시는 건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장애인이라든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취약계층 우리가 복지 사각 그런 사람들이 있고 소소한 것이 필요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아니, 교육이라고 했길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교육지원이죠, 교육지원.
옥희
김옥희위원
그렇게 하고 274쪽 상단에 마을 단위 훈련은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조숙환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훈련은 저희가 호스릴 설치를 한 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락에서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그렇게 해서 2번을 실시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이것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알았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선은 질문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며칠 전에 백세공원 어린이 물 분수대 추운데 만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갔을 때 한, 두 가지 지적한 것 그것을 준공 전이라든가 가급적이면 챙겨서 깔끔하게 관리 부탁할게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지금 보강 들어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들어갔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66쪽에 자전거 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에 자전거 보험하고 우리 군민 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전거 보험은 아직 순수 군비가 되어 있고 군민 안전보험은 도비가 나오는 바람에 완전히 바뀌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 때 추경인가 뭐할 때 그때 기억나는 것이 안전보험이 사망사고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 이 알기로는 사망하게 되면 보통 보상금이 1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사망보험금 500만 원 나왔더라고요, 전부 다. 사망했을 때 못 봤습니까?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강봉수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보험에서 가입해서 최대한도는 2천만 원인데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망사고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하신 분이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죠. 보니까 내용 보니까 2건인가 있는 것 같았는데 500만 원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이...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사망으로는 자전거 보험에서 500만 원.
종관
김종관위원
자전거는 500만 원씩인가요?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예. 자전거 보험은 500만 원이고 올해 사망으로 해서 자전거 보험이 한 분 500만 원 했고요. 상해 처리하신 분 다섯 분 해서 165만 원 해서 665만 원.
종관
김종관위원
쉽게 얘기해서 자전거로 인한 사망보험은 500만 원 한도다?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예. 맥시멈이 500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요? 그러면 군민 안전보험이 2천만 원이고?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그동안 알기로도 그냥 상식 알기로도 자전거라든가 사고 날 때 보험금이 그때 1천만 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500만 원 나왔길래 이게 왜 그런가 물어 본거에요?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군민안전보험이 당초에 1천만 원이었다가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셔서 올해 저희가 보험을 더 확보해서 2천만 원으로 그렇게 확대가 됐었고요. 자전거보험은 500만 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자전거보험이라든가 도민 안전보험은 무조건 자전거보험은 우리 청양 군내에 주소 둔 사람이고 도민 안전보험은 충남도 포함된 거죠? 도민 안전보험은 충남도?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군민 안전보험은 올해부터는 되는데 저희는 청양군에서 발생한 것은 청양군에 주소 둔 것이랑 동일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에 주소 둔 사람이 객지, 타 지역 나가서 사고 나더라도?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국민 안전보험인데 도에서 저희한테 50:50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시군 것을 다 통합을 해서 명칭을 이제 도민 안전보험으로 바꾼 거지 각자 시군에서 군민 안전보험 하던 것을 통합시킨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도민 안전보험이 충청도민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부산에서 무슨 사고가 생겼다 하더라도 보험을 받는 것으로?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그렇죠. 충남도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1쪽에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훈련 이것이 처음 생긴 겁니까? 271쪽에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 1천만 원?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조숙환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대테러훈련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다. 그동안에 군청 그리고 소방서 위주로 훈련이 있었는데요. 금년부터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훈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령하고 아산 그리고 논산 3개 시군 경찰서에도 훈련이 있었고 내년도에 청양경찰서에 5월에 훈련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 사업비가 조금 증액됐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 회원님들, 기관장들 그분들이 쓰는 거죠?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이것은 참석자 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사업비? 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사업비요? 저희 회의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거의 90% 이상이 군경소방, 위문 저희가 명절하고 연말하고 3번을 실시하는데 그 위문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8쪽에 하천 준설장비 임차료 지원 278쪽인데 임차료가 7천만 원 계상됐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 다 집행 못 했다고 했었죠? 금년 집행 얼마나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준설이라든가 아니면 수목제거라든가 이런 것은 한 80건 정도 했습니다. 80건 정도.
종관
김종관위원
80건 했다고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읍면에다가 재배정까지 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1개 읍·면에다가 14일, 14일 140일 것 했다는 얘기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읍·면에다가 재배정도 하고 저희가 그 위험지구라든가...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60건 남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60건 남았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매년 수목이라는 것은 자라고 있어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읍면에다가 14개씩 주는 거 아닙니까? 재배정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읍·면에다가 재배정보다도 일부만 재배정을 하고 소소한 거, 소규모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지출을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시설비에 마을 방범 영상 정보처리기 설치 있지 있습니까? 이게 1개 마을에 1억 1200만 원씩 14개소 14개 하면 다 끝납니까? 군내 마을에?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전년 100% CCTV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1억 6800만 원을 통으로 입찰을 시킬 겁니까? 아니면 마을별로 해서 분할해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여기서 총괄 입찰 할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총괄 입찰하면 1억 6800이면 이게 또 도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도로....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돈이 단위가 크다 보니까 청양 관내에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입찰하지 말고 면별로 분리해서 하게 되면 다 군내 업체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관급이 있고 해서 관내 입찰이 가능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아무튼 본 위원 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청양군에서 소화시켜라! 우리 직원들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통으로 입찰시켜서 관리하지 말고 이렇게 분할해서라도 관내 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금년에는 8억이 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급 빼더라도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 금액이면 관급 빼고 나면 저희가 관내 입찰 가능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골고루 한 군데 특정 업체 지정하지 마시고 골고루 좀 혜택주라고 말씀드리겠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하단부에 282쪽에 모니터링 용역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3천만 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계약할 때 얼마 계약했었죠? 모르시면 담당 팀장이 말씀해 줘 봐요?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통신팀장 송교만 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지금 단위까지는 7억 4700여만 원 계약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7억 4700. 쉽게 얘기해서 금년에도 8억 5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7억 4700에 계약했고 나머지 차액은 어떡게 했죠?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정리 추경에 정리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정리했죠.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약간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 성립금액보다도 입찰 가격이 이것은 또 입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입찰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입찰이기는 입찰인데 그러면 8억 5천 놓고 85% 떼놓고 입찰한 거죠?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은 세워 놨다 하더라도 다른 데 쓰지 마시고 반납한다든가?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제가 몇 가지 설명이 좀 필요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264페이지에 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100만 원 예산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자세히 좀 해주실래요? 1천만 원 200만 원씩 5개소 시설지정 실태조사 사업을 우선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팀장님이?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강봉수 입니다. 이게 시특법이 시설물 안전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인데요. 저희가 일반 건물 중에 위험 시설로 예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A, B, C, D, E등급 이렇게 5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이제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면 저희가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정기적인 안전 관리 민간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하고 점검을 통해서 보수가 필요할 때는 시설물을 보수토록 해서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조사를 했죠?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예. 올해 조사했습니다.
김기준위원
2020년도에 5개를 더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예,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복웨딩홀 같은 경우에 그런 누수....
김기준위원
그런데 일괄 전부 다 전수조사를 안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죠?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일괄 전수 조사를 하면 민간 분들이 부담을 하셔서 하셔야 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각 시설물 소관 부서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분들 그 뒤로 정기점검이라든가....
김기준위원
연도도?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저희가 그 시스템 상에 내구연한이라든가 그런 게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또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점검을 하면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기한이 있기 때문에 매년 대상지가 좀 계속 발생을 하겠네요?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예.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5개 정도는 해야 할 것 같다고 판단돼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차후년도라도 계속적으로 이것은 진행되는 일이라는 거죠?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예.
김기준위원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관련해서 274페이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행사운영비에서 민방위교육 강사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민방위교육 강사료 자체가 또 있어요. 이것 차이가 뭐죠? 274페이지?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조숙환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료가 75만 원은 도비가 지원되는 강사료고요. 그 돈 가지고는 저희가 강사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저희 군비로 자체 사업으로 220만 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한 것 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 거죠? 강사료 지급은 똑같은 내용인 거죠?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합계 금액으로 해놓고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도비 지원하고 이게 자체 사업하고는 또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이해는 됐고 275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 의용소방대 도 대회 행사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이게 타 지역 같은 데하고 비용을 보니까 아산 같은 데가 2018년인가 6천만 원이던데 맞아요?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6천만 원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2018년도 6천만 원. 우리가 지금 2천만 원 정도 더 쓰겠다고 예산 올리신 거죠?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군 자체 행사를 할 때 지원되는 게 2천만 원 있었고요. 거기에 6천만 원을 더해달라고 한 건데 그래서 총 해서 지금 8천만 원을 요청 한 겁니다. 그런데 기타 타 지역이 시군에서 지원된 사항만 6천이고요.
김기준위원
아니, 어쨌든 2018년도에 아산은 6천만 원으로 이 행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우리는 8천만 원을 예상하고 예산을 올리신 거고? 맞죠?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확인했으면 됐고요. 28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만 된 사항 같아요? 그렇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이게 국비만인데 백제보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 군비 이런 것은 없이 순수 국비로만 하실 건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계속적으로 이게 나오는 건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김기준위원
1년에 한 번씩 국비로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것도 확인됐고 다른 것은 다른 위원 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268쪽 상단에 보면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은 어떤 식으로 해요? 승강기?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승강기 사고 합동 훈련은 지금 작년에도 금년에도 천강아파트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서 대피라든가 아니면 소방서 사다리차를 통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것은 우리 군청에 있는 승강기가 아니고 아파트?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예. 아파트 고층 건물에서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주로 화재 났을 때 또 말고는 다른 훈련은 없나요? 정전이 됐다든가, 정전이 됐을 때 승강기가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구출해야 한다. 이런 훈련은 없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은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그 소방서에도 별도로 하고 저희들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자체 협의체에서도 한 번씩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관리사무소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283쪽에 보면 버스 공공 와이파이 월정료 부담금이 있는데 이 버스에 충남교통이나 청양교통에 설치돼 있는 운행하고 있는 버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그 내용인가요?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통신팀장 송교만 입니다. 청양 관내에 있는 관내 시내버스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설치돼 있는 와이파이를 그 안에서 쓸 수 있게끔 설치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청양에 충남교통 청양교통 2개의 버스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청양의 시내버스만.
인찬
나인찬위원
시내버스만? 청양교통 시내버스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우리 관내.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월정료를 우리가 이것도 부담해줘야 해요?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그 안에 일반적으로 개인 휴대전화 쓰듯이 데이터 요금이 나오거든요. 데이터 요금을 정액제로 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내버스회사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유가 보조라든가 모든 제반 비용을 다 부담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지?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그 사업은 저희들 청양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하는 거라서 저희들은 거기에 부담금만 몇% 하는 거라서 저희들한테 비용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국·도비 예산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아니요, 내려오지 않고 도에서....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자부담만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이 금액보다는 더 많은데 건설교통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우리가 이것을 부담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것 징수는 도에서 하는 거예요?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예. 저희가 도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가 버스회사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았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기준위원
민방위 교육 강사료에 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좀 할게요. 이 70여만 원이 도비라고 하셨죠?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75만 원 중에 20만 5천 원.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답변은 도비가 75만 원이고 군비 자체는 순수군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비는 22만 5천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도비는 22만 5천 원입니다.
김기준위원
75만 원 내에서 22만 5천 원만 도비고 거기에 군비는 또 있고 군비는 또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왜 이렇게 세웠어요?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저희가 민방위교육이 1년에 4차례가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4차례.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예. 상반기에 기본교육이 있고요. 또 보충 교육이 2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교육이라고 해서...
김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4차례를 하든, 5차례를 하든 이게 도 강사료 책정된 것은 도에서는 22만 5천 원만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1회에 얼마씩 주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기본교육 강사는 15만 원씩 지급되고요.
김기준위원
15만 원씩?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예. 그다음에 실기교육 강사는 8만 원씩 지급됩니다.
김기준위원
몇 분이 하시는 건데요?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한 번 할 때 4시간입니다. 4명.
김기준위원
아니, 몇 분이 하시는 거냐고요?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4명입니다.
김기준위원
4분?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4분 강사료가 300만 원이 많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교육 강사료로 75만 원이 도비, 군비해서 이렇게 이미 구성이 됐는데 자체 또 강사료가 따로 표시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청수 입니다. 조금 아까 앞에 있는 민방위교육 강사료는 도비 사업으로 도비가 30%, 군비 7:3으로 하는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가지고 청양군 민방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는 많은데 도에서 주는 돈은 한정돼 있어서 교육을 더 하려고 순 군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25만 원을 앞에 있는 군비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이게 3:7에 매칭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안 맞춰놓으면 도비를 신청을 못 하기 때문에 표기상 같이 했는데 원칙은 앞에 통계목 위에서 민방위 교육 강사료 해서 도비 사업을 하나 만들어 줘야 하고 순 군비 사업을 해줘야 하는데 이 한 건 가지고 이제 사업 구조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그러면 도비를 더 늘려서 신청을 해야지, 더 받아내야지?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일단은 도에서는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는 도비를 의무 시키겠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의무로 하면 민방위라든가 우리 이런 재난이나 이런 것을 대비하는 건데 일부를 하지 말고 30% 만 줘라! 다른 사업 같으면 저희는 5:5로 가자고 하는데...
김기준위원
실제로 이게 30%가 아니잖아요?10%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비가?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앞에 거로만 보면 75만 원, 25만 원....
김기준위원
전체 민방위 강사료 나가는 것 중에서 25만 원만 지원받는 거 아니에요? 300만 원 중에서?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사실은 밑에 것은 안 해도 되는데 75만 원 가지고 하면....
김기준위원
그 정도면 하지 말아야죠?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그래도....
김기준위원
예산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300만 원 강사료 중에서 도비는 25만 원 10% 안 되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순수 군비로 그냥 세우든가?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민방위교육을 한번 끝내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군민을 위해서 또 보충교육이 한 2번 있다 보니까...
김기준위원
사업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산이 지금 이렇게 기재가 된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2가지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정산 119안전센터 소방청사 환경개선사업비 1억 있잖아요. 여기는 어느 부분을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부는 리모델링을 했는데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차미숙특별위원장
지금 현재 건물에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알았고요. 280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해준 거예요? 이 사업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목면 신흥리 쪽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번 갈라가면서 목면하고 강가 쪽을 주위를 해서 청남하고 목면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거든요.
차미숙특별위원장
두 군데를?.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금년에는 인양리 주민 불편한 사항을 좀 해줬습니다. 포장을 좀 해줬거든요. 내년에는 신흥리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 그리고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준호 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들께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 입니다. 297쪽이요. 상단에 문예회관 LED등 교체공사 1억 3천 전등을 1300개 개당 가격은 10만 원씩 이렇게 말씀을 저번에 와서 팀장님이 설명을 하시던데 지금 천정 면적이 지금 나왔어요? 천정 면적?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LED등 교체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관련해서?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등 개수대로 교체를 하는 사항이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런데 1300개면 너무 과다하게 설계한 것 같은데?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대공연장, 소공연장 문예회관도 다목적실이니 회의실이니 또 전시실이니 전체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내용은 아는데 지금 문예회관 총 바닥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 건축 면적 말씀이시죠?
의환
최의환위원
건축 면적?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대공연장은 3,073평방미터고요. 소공연장은 1,978평방미터, 전시실은 267평방미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향토 사료관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는 33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330제곱미터?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한 5,500제곱미터 되네요? 5,500?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5,500~5,600 정도.
의환
최의환위원
5,500제곱미터 그러면 5,500제곱미터에 1300개를 한다고 했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실제 교체할 등수는 한 1478개 되는데요. 이것을 입찰하다 보면 이 금액으로 가능할 거라고 해서 1억 3천 요구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몇 개라고 했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1478개.
의환
최의환위원
1,478?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은 매립등 있죠? 매립등을 지금 LED등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형광등은 그냥 두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를 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런 등도 교체를 하려고 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까지 법으로 전체를 공공시설은 LED등으로 전체 교체하기로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법이?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군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했고요. 문예회관하고 일부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하여튼 지금 단가를 10만 원씩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적정한 가격에 잘 하는 것 같아요. 개수만 정확하게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양문화원 음향기기 구입 이게 3층 소규모 강당, 거기에다 하려고 하는 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 3천만 원은 문화원에 동아리들이 야외에서 공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문화원 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이분들이 어디 출장 가서 공연 할 때나, 자선 공연 갈 때나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음향앰프를 사주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동식으로 옥외에서 쓸 수 있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여하튼 이게 민간자본 이전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으로 해서 문화원 동아리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화원으로 구입해 주는 사항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구입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주는 것이지?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죠. 그것 좀 잘 감독을 하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다음에 300쪽에 명사와 함께 하는 무비 토크콘서트 이게 사회를 배우라든가 영화감독, 이런 분들 초빙해서 토크콘서트를 한다고 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게 1회에 600만 원이면 충분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정도면 저희가 여러 명을 섭외하는 게 아니라 한두 명 정도 섭외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가능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한두 명을 4번 한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한두 명이 아니라 소수 인원을 저희가 섭외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소수 인원을?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4번 할 때마다 명사를 4명 다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다 달라야죠. 섭외할 때마다 다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1회에 6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그 정도 갖고만 운영 하려고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무명?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일반 행사 공연하는 것처럼 크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영화관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무명 배우라든가 감독은 모르지만 그래도 네임벨류가 있는 명사는 안 올 것 같은데?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그쪽 영화감독이라든가 그쪽 협회, 영화 그쪽에 해서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섭외를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무튼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명사를 잘 선택하셔서 콘서트 준비 좀 잘 해주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다음에 328쪽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유물 구입비 2500만 원이죠? 그 전에 보면 326쪽이죠. 유물감정비 밑에서 조금 올라가서 30만 원씩 3명을 180만 원 들여서 감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유물 감정을 감정사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유물 감정을?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 분야를 보면 저희가 프로그램도 있다시피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감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감정하시는 분들이?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하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감정을 해서 유물 구입 할 때는 그분들이 감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금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격을 맞춰서 그분한테 저희가 임의적으로 가격을 딱 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 다음에 그러시고 내가 페이지수를 메모를 해놨는데 지정문화재 정비 및 영상 기록화 사업 이게 2억을 지금 예산액을 세워놓으셨죠? 이것을 정비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43개의 국가지정문화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영상이라든가 기록이라든가 체계적으로 저희가 한 자료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보수 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미흡하고 보수 계획을 도에서나 국·도비 신청할 때 그때그때 저희가 그냥 단편적으로 신청하는데 그런 부분은 일제적으로 일제히 기록화 사업을 해서 향후 보수 정비하는데 활용할 계획이고 또 우리 역사문화자산의 보존 차원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기록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2억이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43개 국가지정문화, 도 지정문화재.
의환
최의환위원
43개.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또 2개가 승격돼서 도 지정으로 43개가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지정문화재 정비도 있는데 정비 할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까지 포함입니다. 정비하면서 기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수공사에 정비의 의미는 아니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은 아니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우선 305쪽, 306쪽에 있는 칠갑호 관광자원 조성사업에서 좀 여쭤볼게요. 306쪽 상단 305쪽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올해 4억을 쓰시겠다는 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에 설계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사업 설계비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설계비.
김기준위원
예산은 확정됐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도비가 가내시 왔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예산을 58억을 그중에서 도비 29억?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군비 29억 그리고 5:5매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위원
29억은 확정된 거예요. 지금?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설계비가 우선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가 내시가 도에서 설계비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도에서 반영돼서 도의회에 제출된 예산입니다. 청양군에 2억 주는 것으로.
김기준위원
스카이워크 연결 보도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한다는 건지?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칠갑호에서 저쪽 휴양림 쪽으로 그쪽으로 거리가 한 250m 정도가 됩니다. 그쪽으로 걷는 다리를 스카이워크라고요. 하늘다리.
김기준위원
물 위로?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물 위로 걷는 길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 이런 것 없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투자 심사라든가 사전 절차는 기본계획 용역은 다 마쳤습니다.
김기준위원
마치신 거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냥 바로 설계 들어가면 됩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2020년? 21년?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까지 설계 마무리하고 내후년에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위원
완공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완공 한 2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2년. 잘 알았고요. 나머지는 체육 분야만 여쭤보고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지금 청양군 체육회 지원에 313쪽부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기금으로 전부 이관해서 기금에서 체육회로 지원했던 거죠? 29억 정도. 작년에는 얼마였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는 34억 정도요.
김기준위원
34억 정도. 본예산에도 34억 이었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34억 중에서 스포츠마케팅으로 24억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체육회 지원으로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3억 3천. 그렇죠? 3억 3천이고 나머지 예산은 기금으로 그동안에 다시 적립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동안 기금에서 지원했던 것을 이제 일반 회계에서 지원하면서.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지원금 말고 4억 정도 되는 것은 기금으로 계속 유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기금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다 적립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기금을 왜 적립하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기금 약 4억 정도 적립하는 것은 기금에서 체육회 지원은 내년도 계획에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이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전체 예산을 풀 예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서 적정성을 좀 저희가 보려면 그동안에 스포츠마케팅을 한 종목별로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파악을 하고 싶은데?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올해 한데 지원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세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나머지 체육회에 관련됐던 지원금 있죠? 그 체육회 지원했을 때 썼던 금액도 종목별 지원도 또 따로 있죠, 그것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종목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도민체전 할 때 지원 나가고 도민생활체육대회 할 때 지원 나가고.
김기준위원
그것은 따로 있잖아요. 도민체전 따로 있고 이것은 체육회 운영기금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위원
지금 체육회 관련해서 3억 3700. 이것은 따로 기금에 했던 것을 여기다 일반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그렇고 그 위에 도민체전도 기금에서 했던 것을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스포츠마케팅 관련된 종목별 사용 결산한 거하고 다른 지출했던 것 그 자료를 이렇게 해서 분포도 만들어 주시면 파악하기 좋을 것 같은데 자료로 부탁 할게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304쪽에 영화, 드라마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 5천만 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요구합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청양군 지역에서 영화나 또는 드라마, 그런 것을 찍을 때 지출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요. 이것은 도에 출현기관에 영상문화진흥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같이 그쪽에서 50%, 청양군에서 50%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청양군에서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내내 똑같은 쪽수인데 문화예술체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7천만 원 편성하셨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문화예술 분야와 체육 분야를 묶어서 용역하신 건지?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같이 해서 용역 할 계획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문화예술 분야 따로, 체육 분야 따로 각각 개별로 용역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같이 용역을 하고요. 나중에 보고서를 받을 때는 나눠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악기 구입 1억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악기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 건데요. 그것은 오케스트라 악기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305쪽에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또 2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8천만 원 편성했었는데 이것 미래전략과로 간 거 아닌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관광종합개발 용역을 따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5월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있고요. 저희는 또 관광자원 사업 하려면 수시로 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 정도 예비비로 편성해놨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금 그것 2500 여기 편성된 것도 보기는 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은 건가 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미래전략과에 있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기본계획 변경하려고 용역비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또 스포츠마케팅 317쪽에 부가가치향상 연구용역 2천만 원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1년에 한 50개 안팎의 정부 및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해서 청양군의 연인원으로 한 10만 명 이상, 10만에서 12만 명 이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체육대회만 끝나면 바로 귀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체육대회 기간이 아니더라도 차후라도 어떻게 청양에 더 머물 수 있을까! 하루라도 머물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전문기관한테 용역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327쪽 조경수 수목관리 공사 3천만 원인데 상설 전시 환경 개선 공사 5500만 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 드립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조경수는 그쪽에 조경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그래서 올해는 5천만 원 갖고 유지보수 용역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천만 원 줄여서 3천만 원을 갖고 관리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상설 전시 환경은 내년에 올해 건물 증축이 됐습니다. 옆 동에 사무동 2층에. 증축이 돼서 거기와 연계된 상설전시 공간 조정이라든가 추가 전시가 필요해서 그게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전시장은 또 재구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 추가 전시를 하려면요.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그냥 편하게 궁금 사항 몇 가지만 여쭐게요. 돈을 떠나서라도 296쪽에 우리 문예회관 피아노 있죠? 문예회관에 피아노 조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공연장에서 아직까지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렇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기악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때 큰 피아노, 그랜드피아노, 소경연장에서 조그만 피아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매년 한다고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정부 기악경연대회 때 활용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합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냥 참고로 물어본 것이고 297쪽에 문화원 방음공사, 어디 내부에서 할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내부 방음 공사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몇 층에다가 하는 거예요? 몇 층?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2층 회의실 방음.
종관
김종관위원
2층 회의실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302쪽에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행사운영비 302쪽에 3가지 쉽게 얘기해서 행사운영비 빼고 대한민국 미술대전하고 군민 참여 도립대 축제, 또 읍·면 풍물 한마당 개최 이 3건이 그동안에 했던 것은 몇 건이고 신규는 몇 건 있습니까? 여기에 다 넣은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신규가 대한민국 미술대전 청양 초대 작가전과 풍물 한마당 그게 신규입니다. 저희가 출연 작가가 한 10여 분 계신데 그분들의 작가전을 하라는 건의가 계속 와서 저희가 내년도 처음 편성했고요. 도립대는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연초에 미리 편성해서 도립대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도립대학교 이것도 하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처음으로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올해 이것도 신규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쪽 편성은 행사운영비 신규고요, 공모사업비도 다 신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다 신규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죠. 도립대 군민 참여 도립대 축제 공연 이것도 생소하고 읍·면 풍물 한마당 이것도 좀 생소하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3건 다 생소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였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 이전 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 행사 보조사업 이것도 또 그동안에 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었죠? 다 하던 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 하던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색소폰 앙상블 대회는 우리 고추문화축제 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하고 예산 똑같습니다. 3600만 원.
종관
김종관위원
그때 그 내용으로 하는 거죠? 내용이? 장승문화축제는 더 늘어났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900만 원만 일부 증액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늘린 이유가 뭡니까? 이것 순수 다 군비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모 도에서 해서 저희가 한 3000에서 3500 정도 지원받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선정돼서.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그전에는 도비로 받았거든요. 그전에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도 심사가 늦어져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 못 하고 추경에 성립 전으로 해서 집행을 합니다. 추경반영에 성립 전으로.
종관
김종관위원
도비가 반영되게 되면 이만큼 도비만큼 삭감할 겁니까? 줄일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종관
김종관위원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에 우리 장승문화축제 총 사업비가 얼마 집행했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1억 5천 집행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억 5천에다가 금년 1억 5500 했었는데 900만 원 증액됐고 그다음에 도비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온다든가 하게 되면 그 도비에 묶어서 같이 집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는 좀 도비 얼마만큼 삭감하고 조정할 겁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도비 지원만큼 저희가 군비로 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확실하게 해야 돼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도비 지원만큼 군비를 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돈이란 행사비란 것은 여기에다가 1억 6400 해도 2억을 준다고 해도 2억 다 쓰고 3억을 준다고 해도 다 씁니다. 절대 그 사업부서에 돈 남는다고 않습니다. 아시겠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기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 5대 군비5 이게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혹시?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도의원 사업비는 아니고요. 매년 도에서 도민 참여예산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청양에 일부 단체에서 신청한 제안한 부분이 채택이 돼서 우리가....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은 우리가 사서 주는 거예요?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우리 군 재산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자산으로?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309쪽에 군청 직장 육상팀 차량 구입 이게 에루페가 마라톤대회 할 때 우리 군에서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차입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오주환이 마라톤 대회 출전하거나 아니면 우리 육상팀이 멀리뛰기 선수, 또 마라톤 선수가 한 명 또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현재 개인차로 하고 있는데 감독이 하고 또 하고 있는데 차가 하나 있어서 그 차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 차량 우리가 군에서 관리할 겁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 재산입니다, 이것도.
종관
김종관위원
공무원체육대회가 3천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됐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동안 계속 3천만 원 갖고 했는데 오래돼서 물가도 오르고 해서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행사비도 물가 오르면 해주는 것입니까? 적다고 그럽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3천만 원은 너무 오래돼서.
종관
김종관위원
몇 년 됐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오래 됐습니다. 7~8년 된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7~8년 됐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312쪽에 민간경상보조 사업 체육 활동 지원 궁도, 배드민턴, 테니스 3개 종목만 해당된 겁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궁도 이 부분은 궁도, 테니스 이 부분은 저희가 그쪽에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과 궁도장 거기에서 기본요금은 저희가 내고 추가분에 대해서 그쪽이 내는 부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따지고 보면 이 단체들은 오히려 다른 단체보다 더 특혜 받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체육단체에 비해서 이 종목들은 상당히 어떤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 않느냐?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회원수에 비해서 그렇게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혜택은 보는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가 아닌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지원도 못 받는 상태에서 홀대받는다, 그런 상태인데 여기 있는 단체, 궁도, 배드민턴 이 단체들은 여러 가지 다 보조비 지원받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도 지원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특혜성 아니냐, 다른 단체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테니스, 궁도는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기본요금만 지원하고 추가분은 그 협회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이 청양군수 앞으로 건물이 등기돼 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활동비로 전기세 해주는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배드민턴은 학교 체육관 사용한 사용료 지원이고요. 테니스와 궁도는 전기요금, 기본요금만 나갑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전기요금 지원해주는 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과거에는 테니스 같은 것도 아닌 말로 이게 말 타면 등 부리고 싶다고 한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일부 지원해줍니까? 다 100% 지원입니까? 전기세 같은 것은?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테니스 같은 것은 저희 기본료만 시설을 쓰다 보니까 요금을 더 나온다고 더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형평성 때문에 추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314쪽에 청양군 체육회 물품창고 보관 이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체육인들 물품들이 많이 난립하다 보니까 이것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체육관 둘레 복도 로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검도 매트라든가 태권도 매트 등이.
종관
김종관위원
장소는 문화체육센터 그쪽에 있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은 사업소 건물 바로 옆에다가, 본 사무동 옆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296쪽 보시면 여러 가지 구입비라든가 수수료 같은 게 있는데 승강기 안전관리보험은 가입 안 하나요? 승강기 안전 관리가 그게 법제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네요, 보혐료가? 산업 안전기본법에는 거기에는 승강기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승강기에 대해서는 대행수수료만 있지 보험료 산출한 거는 없네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 사무관리 범위 내에서 저희가 청양군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저희 공제로 다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번 거에서 일괄로?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청양군에서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제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대행수수료 같은 것도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지 부서별로 할 것 없이?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대행수수료는 시설별로 왜냐하면 유지관리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재무과에 그게 명시돼 있다고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보험 공제로 일괄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청양군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297쪽에 중간 하단 보면 문화원 운영비 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문화원 운영비는 문화원에서 운영비를 산출해서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이렇게 산출을 합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에서 요청도 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문화원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인건비를 3%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3% 반영에 대한 배경이 뭡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우리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정부 예산에는 1.8%가 증액됐는데요. 민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어떻게 보면 중간 조직이죠. 문화원이라 체육회라든가 그쪽 부분은 조금 사실상 인건비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다 못 받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약간 높게 3% 정도로 저희가 약간 증액한 상황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 문화원의 종사자들 내용을 보면 그렇게 뭐 열악하다고 생각은 안 되는 부분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도 같은 경우 2019년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이 1.8% 아니었습니까? 1.8%.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수준을 따라가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 이렇게 그 이상 공무원 보수 규정을 벗어나서 이렇게 인상한다고 보면 이것도 하나의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느 정도 관행 쪽을 따라가야 하지 않나 생각돼서 내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 부분은 우리처럼 퇴직금이라든가 연금 부분이 또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공무직 같은 경우도 임금이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이상 비율이.
인찬
나인찬위원
다른 부분에 또 여러 가지 수당이 또 나가니까 결국은 공무원과의 별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공무원이 받는 수당보다 상당히 약합니다. 문화원 직원이.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302쪽 색소폰 앙상블 대회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와 같다고 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3600만 원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019년에 3천만 원 안 했었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3600만 원입니다. 2018년에 4천만 원 했다가 400만 원 줄여서 올해 3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3600 올해?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난번에 앙상블 고추 문화축제 때 그때 군수님들이랑 제가 옆에서 관람을 같이했는데 시상금이 많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낚시 대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해 증액된 건가 그래서 봤는데 내 기억으로는 3천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3600만 원 올해 동결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6천만 원 편성돼 있고 309쪽에 보면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등 이것은 뭐를 보상하는 건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예술단 운영에 들어가는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복싱팀이라든가 육상팀 같은 경우는 인건비까지 포함되고요. 우리 이쪽 군립예술단은 취타대와 저희가 합창단과 강사비, 강습비 그런 부분과 또 여유 되면 악기 구입이라든가 또 물품 구입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운동부하고 예술 단원하고 구분을 해야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집약적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예술단원과 운동부에 대한 보상금은 진행 경비는 10번 302-일반보증금에 10번 예술단 운동 보상금 그 과목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상단 쪽 보면 장승문화축제 부대 행사비로 3500만 원 편성했는데 부대행사는 어떤 식으로 부대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는 3천만 원 갖고 장승문화축제 기간에 백제문화체험 한마당이라는 것도 야외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장승문화축제에 예산이 또 별도로...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 백제문화체험 박물관도 조금 더 홍보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서도 행사를 그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예산 외로 별도로 우리 군에서?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박물관에서만 하는 행사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박물관 내에서만 별도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 기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행사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기획팀 병규씨 성인지 예산은 어디에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실과에서 작성을 해서 예산팀에서 취합을 해서 입력을 하고?
본 위원 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인지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과의 평등을 동등하게 이렇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펼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 성인지 예산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 원칙을 벗어나서 작성한 것이 상당수 많아요. 물론 비록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지위에서 이것을 작성을 해야 하는데 어느 부서는 75% 여성한테 편중되어 있고 남성 25% 이렇게 차등을 뒀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를 작성한 거를 보니까. 그러면 이게 성인지 예산이 근본 취지를 벗어나서 작성한 거죠. 이 모든 것이 그래요. 제가 어저께 성과계획서에 대해서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이 성인지도 그래요. 정책적으로 행안부에서 작성을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작성하는 것 같아요, 보면. 마지못해서 무언가 어떤 일을 하려면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첫째 검토계획 단계라든가 그다음에 실행 단계 그리고 실행 단계 들어서면 또 완료 단계 그리고 결과, 성과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다시 활용을 할 것인가! 분석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 이 절차가 있는데 거꾸로 작성된 것 같아, 보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이 어떤 정확한 개념 없이 작성하는 것 같아요, 자료를. 예산은 뭉텅 배정을 해주니까 여기에 거꾸로 맞춰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성과계획서도 그렇고 성인지 계획서도 그렇고 금년 대비 내년도에 목표치가 상향 조정이 돼야 하는데 마이너스 성장치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는 성인지 예산 지표를 보면 4가지의 항목 중에서 지금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됐냐면 200%가 넘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200% 넘게. 그러면 200%가 넘으면 그만큼의 수혜자가 있어야 되는데 수혜자는 감소가 되고 예산은 증가하고 반비례에요.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어느 정도 자료를 만들면 납득이 갈 만한 형식적으로라도 납득이 갈 만한 자료가 돼야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게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자료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가 같을 수는 없어요.
같을 수가 없고 그리고 성과 목표도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50% 했다. 그러면 내년도에 금년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좀 보완을 해서 우리가 인적자원, 물적 자원 얼마든지 있어요, 자료를 보면 이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목표치를 향상시켜서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마이너스 성장치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렇게 작성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염두 해 두시고 이 성과계획서도 그렇고 성인지 예산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사실과 아니더라도 내용만은 조금 일치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서를 집행해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그렇게 챙겨주시고.
이 성과치는 마이너스 성장치를 보여서는 안 돼요. 성장률을 나타내줘야지!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 입니다. 체육 관련 시설 창고 314? 건물 규모가 어떻게 돼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100평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00평에 3억. 조립식이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철근 쪽으로 지을 것 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높이는 얼마 정도로 하려고 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높이도 조금 또 많이 단층도 만들고 벽걸이도 만들고 하려면 약간 높이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어느 정도?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설계하면서 적정 면적으로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렇게 예산 세울 때는 그 가설이라도 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다음에 다목적 체육관 승강기 수수료 315쪽 승강기 안전 대행수수료 이게 월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315쪽. 이런 것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승강기가 몇 대인지, 우리 이재연 주무관 답변해 봐요?
2대요?
표기를 2대로 해줘야지.
15만 원씩.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본청에는 22만 원 2대, 44만 원 그리고 문화체육센터는 15만 원씩이에요. 관리비가.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백제문화체험관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서 10억이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10억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진입로 포장이 10억이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거기 주차장하고 별개인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주차장과 진입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총 38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여기에 10억이 거기에 포함돼서 38억이에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38억 속에 내년도 계획이 10억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내년도 계획이 10억이라고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차미숙특별위원장
잘 알겠고요. 327페이지 상단에 박물관 기획 전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뭘 뜻하는 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그동안 박물관 기획 전시를 한 차례도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작년부터인가 박물관 인증제가 생겨서 그런 기획 전시를 해야 박물관 인증을 받고 박물관에서 하는, 중앙박물관에서 하는 공모 사업 등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세웠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차미숙특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그리고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성근 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하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2020년 환경보호과 본예산안의설명을 마치고 본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청정 청양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와 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국·도비가 아닌 순수군비에 대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341쪽에 악취 자동 포집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다시 한번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군이 악취 상습 지역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4시간 자동 포집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1대가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돼서 5개소 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353쪽에 공중화장실 여성 안심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리가 안에서만 나는 겁니까? 밖에 나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소리요?
종관
김종관위원
안심벨?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오수환 입니다. 이것은 안에서도 나고요. 경찰서하고 연동돼서 경찰로도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소리를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아니면 고음을 지르면 바로 경찰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화장실 밖에 모니터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가 웽웽 돌면서 소리가 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참고로 여쭤본 겁니다. 354쪽에 첨단 간이화장실 신축 7천만 원짜리 이것이 일종의 컨테이너같이 그렇게 별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대치 시전리에 있는 그런 식으로.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위치는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목면 신흥리의 금강변에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목면 주민들도 거기에 가서 화합대회도 하고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대상지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357쪽에 마을 상수도 수중 모니터 모터 있지 않습니까? 이 모터가 보통 몇 마력짜리입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다양한데요. 3마력에서부터 5마력이죠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은 우리가 모터만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수중모터.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가격이 500만 원씩 갑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 상수도팀장.
성환
오성환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오성환 입니다. 모터 가격만은 한 200에서 300 정도 하게 되고요. 이것을 인양해서 다시 넣는 이 장비라든가 또 재경비가 전체 사업비의 35% 정도가 세금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가는데 보통 한 500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우리 군에서 발주하게 되면 다 비싸 그렇게.
성환
오성환상수도팀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세금하고 재경비들이 포함되는 게 전체 공사비가 35% 해서 45% 정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일단 세금만 해도 10%는 무조건 내야 하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고, 그다음에 358쪽에 신풍지구 지방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이게 지난번에 정산 지역에 상수도 문제 생겼 을 때 공주물 먹는 거 그거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신풍지역에 2.6km가 남았거든요. 그게 13억을 주면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게 내년 6월 이후로 그 안에라도 착공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360쪽에 환경 기초시설 민간위탁금 이 업체가 금년 연말에 계약 끝나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새로운 업체 선정됐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 2번의 유찰이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유찰이요? 원인이 뭡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입찰을 응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단독만 들어왔습니까, 그동안에? 기존에 있는 업체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원래 입찰하면 2개 이상 들어와야 하는데...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유찰이 돼서 이 유찰이 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현재 업체가 단독인가요, 지금?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복수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 금액이 3억 3300이 증액되는데 원인이 뭡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증액된 거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경제 물가 상승도 있고 한데 구체적인 것은 우리 하수도팀장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박현국 입니다. 작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추경에 반영해서 위탁금액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억 5천이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하고 거기 52시간 반영한 부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성으로 보면 되겠네요. 우리 과장님 설명은 물가 인상은 아니죠?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물가 상승분.
종관
김종관위원
물가 품셈은 몇 퍼센트입니까? 우리가?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기존 계약해서 물가 상승률이 3% 이상 됐을 때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주는데 다시 원가 계산해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이 업체와 얼마에 계약했었죠? 금년도 계약된 게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전년도 계약분이...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것 말고 올해 하고 있는 것 지금 얼마 계약했었습니까?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총 47억 얼마인데...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민간위탁금이 17억 5800 올랐는데 무슨 47억이 옵니까? 적누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아닙니까?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17억 5800 요구하고 왜 또 과장님은 47억 얘기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연차 3년 치, 3년 치.
종관
김종관위원
3년 치가 아니고 연도계획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이 금액이 17억 5800이라는 것은 매년 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작년 것 말씀드릴게요. 40억 7700만 원.
종관
김종관위원
왜 40억이라고 하시냐고요, 또. 3년 거 묶어놨으니까 3년 나눠줘야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러면 14억 정도. 14억 230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4억 2300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아마 증액된 부분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주셔서 주 52시간으로 해서 4명이 증원된 금액까지 합해서 그렇게 증액된 거로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하여간 이게 주 52시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일 좀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65쪽에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굴삭기 구입 1억 6천 되어 있는데 이 장비가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사이즈가 뭡니까?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입니다. 6더블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6더블. 6더블 가격이 얼마입니까? 장비가격 얼마예요?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저희가 굴삭기 1억 6천.
종관
김종관위원
그냥 잡은 거예요?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저희가 견적 받아서 잡은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어떻게 견적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이게 장비가 6더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비 가격이 현재 일단 계약하게 되면 단 1억 2천 대 나오더라고 지금 단가가. 가격 업소에서 계약 단가가 1억 2천 나오는데 여기는 특별히 옵션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옵션 같은 거, 집게 들어가야 합니까? 장비가?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집게입니다. 집게. 굴삭기 별도로 집게는 별도로 괜찮고요, 굴삭기만 필요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굴삭기가 파는 거 아닙니까?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저희가 지금 매립용 복토용으로 사용할 거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 알기로는 가격이 좀 많이 비싸다. 특별히 거기가 무슨 장비가 집게 같은 거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일단 알기로는 한 1억 2천 대. 이렇게 가격이 중장비 영업소에서 그렇게 거래하고 있는데.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저희가 이게 조달로 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왜 조달로 삽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효과도 못 하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두산하고 같이 입찰시키든가 해야지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굳이 가격 차이도 4천만 원 차이 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 사더라도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부풀렸다. 이게 4천만 원씩이나.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363페이지에 행사실비 지원금 폐기물 처리장 주변 시설 주민설명회 하고 선진지 견학이 있네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여기 4개 마을이라고 있는데 4개 마을은 어디 어디입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벽천 1, 2리 적누1, 2리가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뒤에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3800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선진지 견학하고 별도로 또 늘어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지원금을 조금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선진지 견학은 기존은 4개 마을이 한꺼번에 갔는데 주민들이 각 마을별로 실시했으면 좋겠다.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것도 그러면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선진지 견학도?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원들이 같이 지출하는 거고요, 행사 지원금은.
김기준위원
직원 분들이랑 같이?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직원들이 마을별 다 행사 일정을 짜서 같이 가는 거로 우리가 집행하고요. 그 뒷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지원했던 사업을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그동안에 농기계 이런 거로 지원했다고 했었는데 맞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동안 농기계 지원했고요. 또 금년부터 농기계도 한계가 있고 또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 일부 마을에서는 전 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난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난방비로 지원하면서 한 3800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인구수하고 해서 금년보다 조금 일률적으로 이렇게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만 한 거고 또 지난번에 제가 조례 제안을 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지역하고 다 할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 이번에 거기는 예산에는 없는 거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조례에 근거해서 추경에 편성하든지 해서 지역을...
김기준위원
요구사항은 있었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아직은 없었고요. 그리고 연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환경기초시설 주변 토지를 매입한다고 1억 5천을 세우셨는데 그 아래쪽에 366쪽에 환경기초시설 주변 토지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게 어디냐 하면 지금 재활용 창고를 지어놓은 주변 토지인데요. 우리가 재활용 창고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김기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도에도 토지 매입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매입 중에 있고...
김기준위원
5억은 다 쓰신 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일부 박모 씨가 협의를 기존 쓰레기도 많고 해서 협의가 안 돼서 하는데 아마 12월에 협의돼서 매입할 거고요. 일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다른 곳 이쪽 아래 입구 쪽에 재활용 창고가 있는데 거기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고 또 본인들이 매매 의사가 있고 해서...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5억 세운 것은 그대로 있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다른 필지입니다.
김기준위원
정리 아직 안 했고 그렇죠? 정리 추경 에서 정리 안 하신 거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일부 남았습니다. 그것도 매입할 겁니다.
김기준위원
다시 별도로 1억 5천 정도로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 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354쪽에 첨단 간이화장실 신축 목면 신흥리에다가 설치한다고 했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대상지가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기 물은 있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물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물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요새 물 없이 하는....
의환
최의환위원
물 없이?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청소행정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오수환 입니다. 지금 물 없이 하는 곳도 있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물이 없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정화는 되겠지만 손은 못 씻잖아요.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그래서 지금 간이화장실이 설계까지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그냥 간이화장실이기 때문에 대소변만 볼 수 있는 손은 못 씻고 대소변만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여기에 사업비를 줄이면 소형 관정을 그것도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소형 관정. 손만 씻을 수 있을 정도로.
의환
최의환위원
그 정도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손은 씻어야 하고 그다음에는 남·녀 화장실이 있어야 하고 또 정화조가 있어야 해요.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그래서 간이화장실은 정화조까지 세트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물론 세트로 나오는 것은 간단해요. 돈 얼마 안 돼요. 2천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여튼 도로 옆에 통행이 많지는 않아요. 통행이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오셔서 화장실에 들리는 분들은 손은 닦을 수가 있어야죠.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설계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 상수도 수중모터 펌프 교체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죠?
의환
최의환위원
357쪽에 1억 4천 내년도 예산 세우셨는데 금년도는 얼마였어요, 예산이?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금년도도 1억 4천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억 4천? 표기 좀 해주시고 그러면 500만 원씩 28개소 그런 얘기네요? 집행은 어떻게 했어요? 1억 4천 다 썼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아마 부족했을 겁니다. 다 썼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부족? 부족한 게 있었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211개소인데요.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편성도 해주셔서 좀 썼고 집행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마을 상수도 물탱크 청소 15만 원씩 211개소 2회 1년에 2번씩 한다는 얘기네요? 2억 3210만 원인데 이게 물탱크가 큰 데는 몇 톤 정도 물탱크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제일 큰 거는 100톤.
의환
최의환위원
100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제일 작은 거는 30톤.
의환
최의환위원
30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 정도입니다. 적수가 많은 데는 100톤.
의환
최의환위원
100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이 사업비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셔서 적시는 안 됐는데요. 그동안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너무 수질이 안 좋고 그래서 현재 지금 금년에 1년에 한 번 해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의환
최의환위원
2회 아닙니까? 2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수질이 그래서 더 자주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내년에는 2번 하겠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2번 청소하면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래도 그 한 번 해서 보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조금 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번은...
의환
최의환위원
청소를 자주 하면 좋죠, 좋기는 좋은데 청소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청소 업체는 우리 청양군 업체로 해서 회계부서에서...
의환
최의환위원
회계부서에서?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골고루 한다, 211개 업체를 물탱크를?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211개소에 대해서 골고루.
의환
최의환위원
골고루?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업체가 아마 청양군에 3개소인가 4개소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골고루.
의환
최의환위원
골고루 주시고 이게 2억 3200이면 1개소당 55만 원 아니에요. 55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실제로 해보시면 인부를 사서 물탱크 청소를 해보면 이렇게 안 들어가요. 일단은 예산 편성을 하시고 업체도 골고루 좀 나눠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희
김옥희위원
342쪽 하단에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대상자가 누구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342쪽이죠?
옥희
김옥희위원
예.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신규 사업인데요. 도비 50% 이렇게 하는 건데 학생하고 주민들 그동안에 안 했는데 환경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주로 학생들을 하고 또 일반 단체 주민들도 이렇게 같이.
옥희
김옥희위원
343페이지 상단 이것도 같은 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344페이지요. 그것도 같은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또 하단에 343쪽 하단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이것은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인데 신규로 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청양군에 개인 작업장이라든지 배출시설 이런 데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옥희
김옥희위원
절인배추 하는 사람들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아니요. 환경오염,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
옥희
김옥희위원
그렇게 하고 346쪽 하단에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12대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고를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신청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추첨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내년에도 12대 이상은 소비할 것 같습니다. 공고를 해서 대상자가 신청하면 신청자를 이제 우리가 선정하는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런 거 신청하실 때 차상위계층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차상위계층은 자부담도 있고 구입하려고 신청도 안 하고요. 일반 차상위계층은 신청도 안 합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343쪽 미세먼지 알림판 있죠? 이것하고 그다음에 도민참여예산으로 미세먼지 알림판이 그 다음 쪽에 있는데 344쪽에 이것은 전광판을 어디에다가 설치 계획이 있으세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도 자체 예산이 앞쪽이고 뒤가 주민참여예산인데 보면 한 6개소가 설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읍·면별로 큰 데 읍하고 정산 쪽 주고 또 나머지 4개소는 상황을 봐서 해당 면에 지원하고 또 부족하면 나머지 4개면은 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내년이든, 추경이든 이렇게 골고루 10개 읍·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전광판을 보고 뭔가 새롭게 느끼는 부분이 있겠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349쪽이요. 이것은 평수 같은 게 제한되어 있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평수는 제한 없고요. 최대한 300만 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데 거기에 신청하는 분이 올해 보니까 많이 있는데 보험을 들어서 보험을 받으신 분은 제외되고 그렇게 최고액이 300만 원이에요.
옥희
김옥희위원
이게 있길래 평수에 제한이 있나 없나 물어보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평수에는 제한은 없는데 아마 금액이 너무 적으면 또 대부분 고구마하고 벼 그런 식으로 콩하고 이렇게 올해 거의 소비 다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348페이지에 하단에 일반산업단지 완충 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올해 업무 보고 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산 대박리로 가는 구 길 그쪽에 새로 처리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탱크 2개를 지하 10m에다 설치하는 건데 계속사업비입니다. 작년에 계속 들은 그 사업비입니다. 계속비로 올해분에 편성한 겁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리고 352페이지에 종량제봉투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을 했는데 110원이면 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152이요?
차미숙특별위원장
15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110원이요? 110원이면 제일 큰 거죠.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오수환 입니다. 저희가 5L, 10L에서 75L까지 있는데요. 이것을 전체 평균 가격으로 해놓은 겁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평균가예요?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예.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최고 큰 70L인가요?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시중가요?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시중가요. 여기 있는 것은 시중가가 아니라 제작가고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시중가?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시중가가 75L가 1300원이고요. 50L가 1천 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50L가 1천 원이에요. 그리고 또 347페이지에 수소연료전기차가 전기로 쓰는 그것인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수소로 별도로 충전하는 게 있습니다. 수소충전소가 청양군에는 없는데 지금 천안에 있는데 그래도 청양군 주민이 신청해서 사용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올해도 2대, 3대인가 이렇게 지원 나갔는데요.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1대당 2250만 원씩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워낙 고가라.
차미숙특별위원장
차 값이 얼마인데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한 6천만 원이나 5500, 6천만 원 갑니다. 비싼 거는 더 7천만 원 갑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8천만 원 줬다더니 사실 맞네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연료 떨어지면 천안까지 넣으러 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미리 떨어지기 전에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아마 천안이나 아산 쪽에 직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닐까!
차미숙특별위원장
청양에 직장 있는 분이 이거 타고 다니는 거 봤는데.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러면 그분은 미리 떨어지기 전에 거기로 가야죠.
차미숙특별위원장
싸다고 400원이라고 해서 그거 샀다는데 천안까지 가면 그 돈 다 들어가겠네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환경을 중요시하는 사람 같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