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01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예산 2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고, 특별회계예산은 조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4개 기금으로 조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등 총9억 원의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희입니다. 보령시 업무제휴·각종 협약체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있어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대상은 업무제휴와 협약 등 총 133건으로 투자유치 42건, 업무지원 69건, 자매결연 12건 이행협약 10건입니다. 금년도 변동사항은 신규협약 7개부서 23건, 자동해지 6개부서 12건, 정상추진은 16개부서 118건, 추진실적이 부진한 건은 7개 부서에 15건입니다. 추진실적이 부진한 15건에 대해서는 지속여부를 검토하여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부터 부서별 현황과 협약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령시 시의회의원 백남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우리보령시는 보령화력 8기 및 신보령 2기등 총10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느 지방단체보다 큽니다. 충남연구회에 따르면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수력에 비해 kw당 CO2 배출량은 원자력에 88배, 수력에 5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다량의 대기오염을 발생시켜 지역주민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에 명시된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이 화력은 kw당 0.3원으로 원자력의 1원, 수력 2원으로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최대 6.7배 낮게 책정되어있는 석탄화력발전 세율 차별해소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어 있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에 따른 상근인력감축 및 소비여력의 저하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의 균형있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인상과 관련하여 김태흠 국회의원님 2016년 7월 18일, 어기구 국회의원님 2016년 8월 26일, 정유섭 국회의원님 2016년 8월 26일 등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 3건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세율인상과 관련된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2018년 11월 22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4차에서 세율인상시기를 2019년 3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와 산업자원부가 세율 인상폭을 합의 제출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본 기간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직원으로 세율인상을 결정하겠다고 결정하였으나, 최근의 국회운영 일정 차질 등으로 2019년 11월 현재까지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미루어진다면 제20대 국회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 5월 29일까지 입법통과가 어려워져 자동폐기될 상황입니다. 이에 11만 보령시민과 보령시의회 의원은 국회 및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위하여 지방세법 3건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조속히 협의안을 마련하라. 둘째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차별받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본 내용을 국회의장,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통상자원부장관, 충청남도 도지사 등에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과 관련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