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드립니다.

지금 의정활동비 나가는 여비가 인상되면 추가로 정확히 얼마가 나가는 거죠? 월정수당은 아는데 여비가 얼마나 인상되어서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여비는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2의제1호를 준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조례상에 일비가 2만 원, 식비가 2만 5천 원, 숙박비가 4만 6천 원이었는데 여기서 개정되는 것이 종전에 숙박비가 4만 6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숙박비를 실비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을 다 실비로 전환하는 건가요?

예, 공무원 여비 규정도 숙박비는 실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5만 원과 7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실비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도가 7만 원입니다. 4만 6천 원에서 7만 원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7만 원이 나와도 규정상 4만 6천 원까지밖에 지급이 안됐는데 이제는 7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김홍기의원님 외 열한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의원입니다. 보령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관인의 글자를 한글 전서체로만 규정을 하였으나 행정의 효율과 업무촉진에 관한 규정이 2011년 3월 22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본 규정이 삭제되어 보령시의회 공인을 한글 전서체로 훈민정음체로 변경하여 국민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제2항은 공인의 인영을 훈민정음체로 변경하였으며, 관련 법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2011년 3월 22일 관인 글자체에 대한 관련 규정 삭제를, 관련 법령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시 관련 부서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인의 글자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훈민정음체로 변경‧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2011년 3월 22일에 개정됨에 따라 기존 관인의 글자를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체로 변경하여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제2항에 공인의 인영을 훈민정음체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보령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의 글자체를 규정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2011년도 3월 22일자로 삭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이제는 자치단체별로 자유롭게 공인의 글자체를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보령시의회의 공인 글자체를 전서체에서 훈민정음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 인영의 내용, 제2항의 공인의 서체를 전서체에서 훈민정음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5,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 생략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2019년 11월 15일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입법예고는 2019년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 보령시 및 보령시의회 홈페이지에 각각 예고되었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중 공인의 글자에 대한 규정이 2011년도 3월 22일 삭제되어 각 자치단체별로 공인의 글자체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절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지방의회 운영비 지원 12억 2,399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 12억 9,69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 25억 2,095만 6천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25억 2,09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422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회의록 발간 등 의정활동 홍보비 2억 382만 6천 원, 의회사무국 청사관리 인건비 4,103만 8천 원, 입법법률고문 및 의정자문위원회 경비 774만 원, 본회의장 HD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등 4,200만 원, 의정활동비 및 의원 역량개발 등 7억 2,399만 2천 원, 의원실 전산망 재구축 및 회의실 무선마이크 설치 등 1,550만 원, 의회사무국 전자복사기 및 공기청정기 등 구입 1,010만원, 의원 국내연수 선진지 견학 및 세미나 참석 등 의정활동에 1,920만원, 의정연수 지원 및 자매결연 추진 국제화 여비 등 2,450만 원, 의정연수 자매결연 방문 및 국외교류 협력 등 국외여비 5,460만 원, 자매결연 및 의정연수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 원, 인력운영비 11억 8,080만 4천 원,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1,615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정활동 운영지원 및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중구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총액은 전년보다 4,422만 7천 원이 증가한 25억 2,09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792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201-01 사무관비리는 전년보다 6,299만 원이 증가한 1억 8,8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회의록 발간에 1,700만 원, 각종 회의자료 제작비 500만 원, 의정활동 언론홍보 광고비로 1억 5,000만 원, 유공시민 표창패 제작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1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30만원이 증가한 1,533만 6천 원으로 실명인증수수료 96만 원, 의회홈페이지 관리 연내 유지비로 1,239만 6천 원, PDF회의록 생성기 임대료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793쪽 의정활동 운영지원 및 보좌사업으로 101-04 인건비로 전년보다 2,512만 1천 원이 증가한 4,903만 8천 원으로 의회사무국 청사관리 기간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증감이 없는 774만 원으로 입법 업률 고문수당 2명에 대한 480만 원,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1명에 대한 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증감이 없는 4,200만원으로 행정차량 3대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HD방송시스템 연간 유지비로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증감이 없는 500만 원으로 의정시책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5-01 의정활동비로 증감이 없는 1억 5,840만 원으로 의원 의정활동비 12명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05-02 월정수당으로 734만 4천 원이 증가한 2억 9,145만 6천 원으로서 의원 연간 월정수당이 되겠습니다. 205-05 의정운영 공통경비 1,200만 원이 감소한 6,840만 원으로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6,000만 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 요구한 1,200만 원은 예산편성 과목에 맞게 의원역량개발비 과목으로 목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205-06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228만원이 증가한 9,006만원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5-07 의원 역량개발비로 공공기관 위탁교육비, 자체교육 외래강사비로 증감이 없는 384만원으로 의원 역량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05-07 의원역량개발 민간위탁비로 1,980만 원이 증가한 2,280만 원으로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05-09 의원정책개발비에 증감이 없는 6,000만 원으로 지방의원 정책연구용역비 500만 원씩 12명에 대한 연구용역비로서 내년에 신설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205-08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100만 원이 증가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5-09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104만 8천 원이 감소한 1,152만 4천 원으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5-10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124만 9천 원이 증가한 1,051만 2천 원으로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01-07 외빈초청여비 900만 원은 자매결연 외빈 초청 여비로 2020년 5월경에 중국 청포구 의회를 초청해서 머드행사시에 초청할 계획입니다. 301-09 행사실비 보상금은 변동이 없는 1,260만 원으로 의정자문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304-03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 원은 의원 상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로 1,550만 원은 의원실 5개소에 대한 전산망 재구축이 950만 원인데 이것은 의원님실에 인터넷선이 여기저기 되어 있어서 서버로 구축해서 한 곳으로 모을 계획입니다. 1층 회의실 무선마이크가 필요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 1,010만 원은 1층 사무국 전자복사기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복사하는데 장애가 많아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3층 방송실 공기청정기 40만 원, 1층 회의실 발언대 70만 원되겠습니다. 1층 회의실의 발언대가 사회석과 진행석을 같이 쓰고 있는데 별도로 구입해서 사회석을 의장님 옆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794쪽 의정활동 연찬회 및 세미나 예산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는 560만 원이 증가한 3,120만 원으로 사무국 직원 위탁교육비 2,400만 원과 국내 의정연수 차량 임차비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5-03 의원 국내 여비는 증감 없이 1,920만 원으로 의원 선진지 견학 및 세미나 참석여비, 의정활동 등 국내연수가 되겠습니다. 선진의회 견학 및 연수 예산으로 201-01 사무관리비는 14만 원이 증가한 70만 원으로 의원 공무 국외출장심사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해외에 가기 전에 국외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04 국제화여비는 증감없는 2,450만 원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국외 의정연수비가 되겠습니다. 205-04 의원 국외여비 5,460만 원은 552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의원 국외 의정연수비가 되겠습니다. 301-06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원은 증감이 없고 국외에 갈 때 공무직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795쪽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101-01 보수는 1,500만 원이 증가한 10억 6,600만 원으로 사무국 직원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1-03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는 4,300만 원이 감소한 1억 5,500만 원으로 공무직 근로자가 행정보조 2명, 속기사 1명, 청사관리 1명으로 4명인데 청사관리 하는 분이 휴직에 들어가서 기간제로 전환하는 바람에 남는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204-02 직급보조비는 186만 원이 증가한 3,486만 원으로 사무국 직원 16명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796쪽 기본경비 예산으로 201-01 사무관리비는 900만 원이 감소한 5,445만 6천 원으로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5,045만 6천 원과 직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증감없는 1,180만 원으로 사무국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3,300만 원으로 직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30만 원으로 사무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매월 27만 5천 원에 대한 1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3-0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68만 원은 의회사무국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3-04 부서운영추진비는 480만 원으로 사무국 및 전문위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매월 40만 원입니다. 끝으로 797쪽 기본경비 예산으로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20만 원으로 사무국 직원 직책급 업무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구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7대 때 연구회 조례를 만들었는데 무엇을 수정한다는 거죠?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 전에는 의정활동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을 500만원으로

이게 상위에서 내려온 건가요?

예, 지금 대폭 확대되어서 1인당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한 단체당 600만 원 이내밖에 못주는데 1인당 5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4명이 단체를 만들면 2,000만 원, 6명이면 3,000만 원이라 대폭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제가 연구회 활동을 할 때 한 연구회를 할 때 500만 원 예산은 되어 있었는데 200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그렇게 많이는 안 썼는데 한 단체를 만들었을 때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거였는데 1인당 500만 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팀장님, 792쪽에 보면 의회 홈페이지 관리에서 현재 30만 원이 증 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 적도 있지만 이정도 금액이면 의회 홈페이지가 현재 상태 그대로 관리된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의견을 제시한 대로 홈페이지를 수시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4/4분기로하든 상‧하반기로 하든 의원들의 활동을 관리하려면 관리비를 더 달라고 할 텐데 증액이 안 되면 그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나요?

홈페이지 업체를 잘하는 업체가 있으면 수소문해서 바꿔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중간 중간 의정활동에 따라서 해 주지 않는 업체에요? 비용을 더 줘도 안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썩 맘에 드는 업체가 아니라서 이왕이면 잘 관리해 주는 업체를 물색해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는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요청해서 관리비만 더 청구해서 진행되면 관계없을 것 같기도 한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면 변동사항이 없다는 이야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자문위원이 두명 계시잖아요. 예산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나요? 어디에 같이 들어있나요?

1명당 2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게 따로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못 찾았는지, 통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792쪽에 있습니다.

최민수 자문위원님은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은 활동을 많이 안 하셔서 교체는 고민하고 계시나요?

최박사님은 하시고 서우선 박사님은 위원님들의 뜻을 여쭤봐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올해까지인가요?

예.

그 분은 고민해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793쪽 304-03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실비로 된 것 아닌가요? 시에서도 같이 조례로 되어 있어서 보험이 들어져있는 부분과 같은 사항 아닌가요? 그리고 각자 실비보험을 들어서 같은 상해보험 내에서는..

중복은 안 되더라도 따로 들어놓는 것이 의원님들께 의로울 것 같고 그쪽에서 보장 못 받는 것을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들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794쪽 401-01 작년에 본체와 모니터를 교체했는데 전산망은 회선을 바꾸는 건가요?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은 못하겠는데 기존 인터넷망이 각 의원실 별로 따로 되어 있어서 되다 안 되다 그래서 한 군데에 라인을 집중화해서 서버를 구축해서 인터넷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405호에 단열이 안 되어서 겨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예산이 반영됐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올 내내 공사가 안 되더라고요. 단열창호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여기에 부기하지 않았는데 청사관리 청사팀에 문의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올해 소식이 없어서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사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전면은 괜찮은데 측면은 해야할 것 같아요. 전면까지 하면 창호가 의외로 비싸서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