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 및 보건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조례 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걸로 생각되어서 의원님 발의하신 그대로 진행하셔도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과 나. 건강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담당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면 보건소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66억 9,460만 2,000원보다 3억 6,777만원이 증액된 70억 6,23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건강복지센터 지원 국·시비 1억 3,245만원, 난임부부 지원 국·시비 1억 3,96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780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국·시비 6,86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관리 국·시비 5,762만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국·시비 9,8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127억 3,980만원보다 5억 6,380만원이 증액된 133억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편성 사유로는 보건소 청사 노후로 우천 시 심각한 누수 부분 정비를 위하여 2,200만원과 지역주민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지하 1층 체조실 정비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대비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해서 5,36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억 7,660만원, 난임부부 지원 1억 8,62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3,970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9,15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5,90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춘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이상만 설명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동춘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2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점숙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구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2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특별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관리과 708페이지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도 있고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도 있는데 정밀검사는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요.

708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들 중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2차 검진이 필요한 애들에 대한 검사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의료수급권자는 전부 무료고 건강보험 대상인 사람은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에 대해서, 의료수급권자는 차상위 40만원까지, 건강보험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약 자폐아다, 여기 밑에 보니까 확진비도 지원해 주던데 검진을 하면 자폐아라고 확진이 나오나요?

예, 그렇죠.

그게 아주 예민한 부분이라 확진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자폐가 있는 아이들 부모님들 대부분 여기도 와서 물어보고 저기도 와서 물어보고 하던데 보건소에서 그게 확인이 가능한가 봐요?

예, 보통 마더스병원으로 가든지 울산대학병원 가서 검진하고 저희들한테 청구서를 제출해 주면 4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만약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 가면 다 무료지만 본인부담금이 나올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서울이나 이런 데 검진을 가고 싶다 해도 가능한가요?

예, 검진해도 지원해드립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인정을 못해서 여기저기 검사를 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확진이 잘 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던데 여기서 다른 데도 다 지원 가능한 건가 보네요.

전국 어디서나 진료를 해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올해 저희가 10명 정도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698페이지 방역사업이 있는데 동방역의 인부임이 있습니다. 1억 3,795만 8,000원 지급이 됐는데요. 중구가 전체 13개 동인데 12개 동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한 동은 용역을 주거든요. 복산1동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복산동에서 용역을 원해서 용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동하고, 용역은 어떤 거 말씀하시죠?

동 방역 201-01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동 방역 업체수수료 해서 898만 2,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개 동에 주 2회 하는 데도 있고 주 3회 하는 데도 있고 1개 동은 주 4회를 하고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민원 발생 요청지역이 높을수록 주 2회, 주 3회 나눠서 하고요. 중앙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원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나 취약지역에 따라 대상을 선정해서 주 2회, 주 3회 분류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복산동은 용역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방역을 하는데 자생단체에서 맡아서 하나요?

예, 맞습니다. 12월 말이 되면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동에서 단체들이 방역을 하겠다는 요청을 받아서, 신청승인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자생단체 운영비나 이런 거 때문에 서로 원하시지는 않는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가 동의 자생단체들을 개입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동에서 결정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에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는 실제로 어디서 맡아서 하는지는 파악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예, 저희는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방역을 했으면 하시더라고요. 방역을 하려면 아무래도 남성분들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소속된 단체에서는 사실 방역하기 쉽지 않겠고 서로 로테이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싶어가지고요. 사실 운영비 지원을 받는 곳도 있고 받지 못하는 곳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운영비를 확보하고 싶다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동에서 모든 걸 관할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로테이션해가지고 서로가 운영비 조달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탁단체 선정은 각 동에서 객관적으로 선정해서 보고가 올라오는데, 저희는 취합만 해서 어느 동은 어느 단체가 맡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는데 선정의 객관성 확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내년에는 선정 전에 교육을 통해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조금을 받거나 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들도 많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 신경을 쓰시는 자생단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테이션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황병훈 보건소장을 비롯한 이동춘 보건과장님, 유점숙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초예산안 655페이지 청사관리비도 있는데 조금 전 업무보고에도 보건소 청사가 20년 넘은 건물이라는데 지금부터 새로 신축할 계획을 세워도 5년은 걸리는데 신축에 대한 얘기나 계획은 아직 없지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야 5년 후든 10년 후든 빨리 신축이 될 텐데 보건소 건물이야말로 위생적으로나 보기에나 깨끗해야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체조실 정비하는데 1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건 지하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소장님, 여기를 정비해서 뭘 할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 건물이 20년 넘어서 노후화 된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지금 치매안심센터 사업 중에 쉼터 운영이 있습니다. 경증의 치매환자, 어르신들을 모셔가지고 인지재활, 뇌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인데 그게 향후에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 30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 하루에 3시간 운영하는데 이걸 8시간 운영하는 걸로 해서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하반기쯤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걸 대비해서 지하 체조실을 리모델링해서 치매안심센터가 확대될 때 쉼터 운영을 지하 체조실에서 1주일에 4일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쉼터 확대 운영을 대비해서 리모델링 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체조실을 이용하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정비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662페이지 보건과의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이라고 후견사업 운영비, 상해 보험, 후견인 활동비 2명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활동하시는 후견인 두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치매안심센터가 생김으로써 국가에서 치매환자 중 법적업무라든가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역사회의 자원 중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충분한 교육 후에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사업인데 사실 저희가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2명은 충분히 교육을 받아서 지정했는데 아직까지 치매환자 대상자가 없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활동을 안 하면 활동비는 안 나가는 건가요?

올해는 활동이 없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운영비는요?

그것도 대상이 있어서 법적인 업무, 행정업무를 대신해 줄 적에 출장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도 잡혀있고 상해보험도 잡혀있는데 상해보험은 활동을 안 해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활동을 안 하면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해도 운영비는?

후견인이 대상자 집을 방문하거나 할 때 여비, 식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활동하지 않으면 지원 않고 보험료는 가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대상자가 생겼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첫 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올해 하반기에 생겼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 하반기에 처음 생겼네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없고 내년에 대상이 있으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을 것도 같은데, 그죠? 실적이 없으니까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건 치매사업이 활성화되면 자연적으로 대상자가 나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및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