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연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09쪽부터 5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2억 6,000만 원 증액된 238억 3,100만 원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 보전 분야 예산으로 총 2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보호 물품 및 홍보물 제작, 자연보호 지도요원 교육 등 환경보호 활동에 1,8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및 발송 등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2,900만 원, 강원환경감시단운영에 9,800만 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정비에 2억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6,6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2억 5,000만 원, 생태교란종 제거 퇴치에 2억 5,100만 원, 511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 야생동물 밀렵신고 포상 등 야생동물 보호 분야에 2억 9,300만 원, 불법엽구 수거, 부상 야생동물 구제활동 등에 1,000만 원, 습지보호구역 조성에 2,200만 원, 51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보존 분야 예산으로 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관리조사,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조사,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징수 보상,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바이오 가스 지원 등 수질관리에 1억 4,200만 원, 513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등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에 1억 600만 원, 열린화장실 인센티브사업에 2,000만 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8,500만 원, 514쪽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6,700만 원, 하수측정망 하천수 시료채취 위탁운영에 1,600만 원, 흙탕물저감 피복식물 시범사업에 5,100만 원, 생태하천보호사업 운영에 3,200만 원, 퇴액비자원화시설 긴급수선 등 퇴액비자원화시설 운영에 1억 9,200만 원, 토양오염조사 및 검사에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질 개선분야 예산으로 2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100만 원, 대기환경업무추진에 3,000만 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취약계층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 등 생활환경 운영 관리에 1,700만 원, 석면피해구제에 2,000만 원, 516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에 7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4억 9,300만 원,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600만 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3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설치 지원,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 지원,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등 운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13억 8,300만 원, 518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지원에 1억 1,700만 원, 도시대기측정소 유지관리 및 loT기반 미세먼지 통합환경 대응관리 시스템 운영 등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관리에 1억 3,600만 원, 51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 5,5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에 1,100만 원, 비규제 악취저감시설 지원에 1,0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2억 7,000만 원, 520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원 운영 등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 지원에 2억 7,900만 원,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에 2,3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에 1,000만 원, 521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시지원 장비 구입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분야로 14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수배출시설 관리에 300만 원, 가로청소 기간제근로자 운영, 쓰레기불법투기감시용 CCTV 설치 등 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6억 9,700만 원, 52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등 청소업무 위수탁 관리에 53억 8,700만 원, 523쪽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보급 및 관리에 1억 8,400만 원, 쓰레기 분리수거에 1억 6,5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에 300만 원,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종료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 사용종료 매립시설 관리에 2억 1,100만 원, 524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 지원에 7,9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등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8억 7,500만 원, 폐기물 처리 관리에 500만 원, 농촌폐기물 수집 장려금 5억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2,80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1억 500만 원, 52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5억 4,300만 원, 폐기물 처리 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운영 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55억 6,700만 원, 영농폐기물 집하장 보수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보수 등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 1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출금 등 환경과 재무활동으로 2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510쪽에 보시면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 있잖아요. 금년에는 금액이 모자랐나요?

금년에 5,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조금 모자라서 세웠습니다.

500이면 다 되는 거예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동구제단 예산은 안 모자랐어요?

그 부분도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여유가 있었어요?

올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514쪽 상단에 보면 지금 개인집에 정화조를 안 묻었다가 개인집에 수세식 정화조를 하면서 하는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일단 건축이 되면 정화조를 같이 묻게 돼있기 때문에 건축신고 들어올 때 같이 나가서 해주면 건축 승인하고 같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옛날에 지은 집은 수세식을 거의 안 놓았잖아요. 근데 세월이 좋아지다 보니까 수세식을 임의대로 하고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을 띄워서 일제 신고기간을 둬서 신고가 되면 처리를 해주고 아니면 과태료를 먹이든지 해서, 이 사람들은 정화조 하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환경과에서 좀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흙탕물 저감사업 있잖아요. 이게 언제 끝나죠?

흙탕물 저감사업은 기한이 있는 건 아니고 흙탕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해마다 예산이 나가야 돼요?

침사지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면에 아직까지 흙탕물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침사지를 계속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시설돼있던 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앞으로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사실 내면이 고랭지에다가 감자 종자 생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토양이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2년 짓고 거기다가 흙을 또 갖다 붓고 농사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흙탕물 저감사업이 실효가 있냐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은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면 농사를 지으면서 그분들이 농사가 잘되려면 객토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물론 불법객토는 안 되지만 그분이 합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식 아니냐는 거예요. 예산을 해마다 하면 뭐하냐고요. 현실에 안 맞는 걸.

흙탕물이 나오는 걸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목전환 유도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초창기라 큰 효과는 없지만 앞으로 작목전환이라든가 호밀식재사업을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해마다 예산은 들이면서 흙탕물은 계속 나온다고 하면 괜히 예산 낭비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감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검토하시고요. 521쪽에 보면 저녹스 보일러 지원은 어떤 걸 해주는 거예요?

저녹스 보일러는 가정용에 지급되는 걸로 쉽게 얘기해서 콘덴싱 보일러라고 하는 건데 질소산화물을 조금 낮춰주는 그런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정에 보일러를 갈아주는 사업이다?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해 주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씩 같은데.

20만 원.

그리고 522쪽 우리 쓰레기불법투기용 CCTV 있잖아요. 제가 남면, 서면 넘어가는 옛날 백양치가 있어요. 그 백양치에 보면 도로를 폐쇄하고 터널로 다니잖아요. 산정상에 올라가보면 구렁텅이마다 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저번에 담당자한테 카메라를 달아야 되는 게 아니냐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서면 확인을 해서 카메라를 달아서 불법투기를 잡아야지, 끌어올리기도 좋은데도 아니고 낭떠러지에 굴려버리니까 보통 애먹는 게 아니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520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감시원 1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분들이 읍면에 다니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업체라든가, 쉽게 말해서 감시를 하는 겁니다.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겁니다.

정해진 활동구역이 어디가 되는지.

읍면별로 한 분씩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홍천읍 같은 경우는 두 분, 북방 두 분 했는데 내면에는 신청이 없어서 못했고 읍면에 한 명씩 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실 홍천군에 미세먼지 대량 배출되는 핵심적인 현장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다 포함됩니다.

배출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배출이 많이 된다고 판단되는 곳에 나가서 감시를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그런 권한을 없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속 권한도 없으시겠네요.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감시하고 계도하고 이런...

옆에 521쪽에 미세먼지 감시지원 장비 구입 두 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인가요?

예. 그분들이 쓸 수 있게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떤 장비죠?

실질적으로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간이측정기가 있다고 합니다.

밖에서 쏘면 알 수 있는 최첨단 장비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 간이측정기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 감시를 하신다고 하면 감시만이 아니라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단 계도하고 감시하는 부분에 중점을 둔...

타 지역에 보면 드론으로, 왜냐면 사실은 출입 권한도 없고 단속 권한도 없고 정해진 공무원수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보니까 드론으로 그걸 감시하더라고요. 드론으로 감시를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 드린 최첨단 장비로 원격조정으로 밖에서 딱 쏘면 측정숫자라고 하나 이런 게 나와서 굳이 사업장을 들어가지 않아도 지나가시다가 하시면 되는데 그런 측정장비는 아니고...

예. 간이측정장비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싶은 정말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된 장비와 어떤 체계화된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도비로 돼 있어서 매칭으로만 하셔서 운영하시지 마시고 미리 예방하고 감시하는 체계로 가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서...

장비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장비는 좋은 걸로 하셔서 상시 대량 배출되는 업소 같은 관리는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기계를 최첨단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수질개선에 대한 예산하고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사항이겠습니다만 공기질 개선과 예산 차이가 너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보면 수질 또한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데 수질관리 쪽에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정책적으로 홍천강 르네상스 시대를 연다고 했는데 발원지부터 벌써 냄새가 나고 썩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을 봐도 전혀 나타나지가 않고 써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올해 저희가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옵니다. 관련부서와 모아서 회의를 개최해서 부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서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시는데 시간을 많이 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524쪽 보면 영농폐비닐 수거지원, 현장에서 보면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마을 주변에 쌓아놓고 오히려 환경적으로 더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데 예산이 또 줄었어요. 그리고 다음 쪽을 보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7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깨끗하게 관리를 해도 바람에 날리고 2차적인 피해가 있거든요. 다 옳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폐비닐 수거 지원비로 해서 영농폐기물을 빨리 회수해가는, 예산이 부족해서 회수를 못하고 마을에 쌓아두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제안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인데 대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설치하는 걸 중지할 수는 없고요. 보상금이 모자라다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수집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25쪽에 보시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개선 및 사업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작년인가 지어진 것이 모자랐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저번에 위원님들이 현장 가셨을 때 말씀하셨던 선형개량하고 휴게소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거예요? 재활용기반시설도 그거 포함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안에 포함된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이신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양치 고개, 그런 곳에 CCTV를 설치할 때 기존에 버려져 있는 것을 청소하고... 왜 그러냐면 그런 쓰레기가 버려진 데 사람들은 더 과감히 버리거든요. 그걸 정리하고 해야, 없는 곳에 버리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는데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는 데는 감시를 누가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정용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0년 도시과 예산은 316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전년도 대비 72억 2,600만 원 감액된 5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군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3억 원, 도시계획시설정비 및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하단부터 533쪽 중간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 편입 보상 및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신아아파트부터 마지기간 개설, 신아아파트 뒤 개설, 우신아파트부터 큰골입구간 개설공사, 명동전기부터 영서부동산 개설, CU홍천보령점 앞 회전교차로 설치, 남면 강원과학고 앞 확장, 양덕원 1리 양조장 앞 개설, 하화계리 고령자주택 진입로 개설 공사, 풍암 2리 진입로 확장, 산단형 행복주택 개설, 북방 용정각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총 11개 사업장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총 4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하단에서 534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관리 사업은 전년도 대비 4억 6,700만 원 증액된 3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유지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도로 적치물 환경정비 용역에 전년대비 200만 원 감액된 9,540만 원, 도시계획구역 내 교량 6개수 안전점검에 의한 보수보강 등으로 정밀점검비로 2억 1,000만 원 감액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534쪽 하단에서 535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서석, 남면, 북방면 일원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일반운영비 및 도시계획시설 정비비 등 5억 1,900만 원과 홍천로 터미널부터 구신파 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와 홍천읍 갈마곡리 드림캐슬부터 미진강변 도로정비, 홍천읍 진리 화양교부터 남산교 자전거도로 보수, 홍천읍 갈마곡리 시동순대부터 대경마트 인도정비, 홍천읍 초등학교 주변 도로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포함으로 총 6개 사업비로 1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5쪽에서 53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8,800만 원 감액된 6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70%, 군비 3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재생센터 운영, 도시재생 업무 추진, 도시재생활력화사업 운영비로 전년 대비 1억 4,100만 원 증액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비는 두촌면 18억 2,100만 원, 화촌면 13억 1,700만 원, 서석면 1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비로는 14억 2,500만 원, 북방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비 4억 원, 동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비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에서 539쪽 도시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5,600만 원 증액된 1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사업으로 생활기동반처리운영비 1억 5,700만 원, 소규모생활민원처리사업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옥외환경을 개선하고자 가로등 신설 및 보수, 현수막 게시대 보수비 5,000만 원, 쾌적한 옥외환경을 개선하고자 가로등 신설 보수비 4억 1,5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관리비로 2,000만 원, 미관풍지를 위한 광고물 정비비로 5,800만 원,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하여 9,500만 원, 홍천강 주변 경관디자인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설비 투자비 상환금으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에서 545쪽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2,400만 원 증액된 13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운수사업 종사자 및 교통안전 교육비로 1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금 22억 5,300만 원, 교통카드 사용료 환승에 대한 손실금 보전을 위해 7,400만 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금 7억 8,600만 원, 오지도서 공용버스 구입 일부 지원금에 대한 4,000만 원 등 총 3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 1,700만 원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000만 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보조금 69억 9,500만 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신고금으로 100만 원,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지원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이동지역센터 운영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지원비로 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보조금 6,70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해 4,300만 원,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에 대한 농촌형교통모델 공공형버스 운영비로 4억 원, 공공형버스 구입 지원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률은 국도비 75%, 군비는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이 되겠습니다. 외출외박 용사의 택시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5억 원, 노후택시 대차비용 지원하기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으로 교통행정 관리운영비 및 여비로 5,800만 원, 택시감차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용역, 보행교통 개선 연구 용역, 보행지킴이 활동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및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보수 등 총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을 위해 4억 원, 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보수비 1억 7,000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및 홍보제작물을 위해 2억 4,500만 원, 차선 규제봉 교체 및 설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1,800만 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위해 용역비 2,200만 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사업비 2,100만 원을 도비 30%, 군비 70% 부담하여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해 신규구입차량 운영비로 600만 원, 특별교통 이동지원 차량 구입을 위해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부터 54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 생활기동처리반 2명, 현수막 재활용 1명, 도로보수원 2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500만 원과 기본경상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의 재무활동사항으로 내부거래지출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전출금 8억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의 장기미집행 군시설보상특별회계 세입금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금 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1,700만 원으로 총 2억 1,800만 원의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816쪽은 이에 대한 세출 예산 편성안입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편입된 대지보상비로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4,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2억 3,000만 원, 보전수입 등 신세계잉여금 8,000만 원, 내부거래 적립금 8억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2,800만 원을 수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관리사업비 600만 원, 주차장 관리운영비 10억 10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비 50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지원비 5억 1,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7,000만 원 감액된 1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534쪽 상단에 보시면 노상적치물 단속하셨잖아요. 금년도에는 어떠셨어요?

올해도 같은 금액으로 단속을 했고요. 홍천읍을 기준으로 3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일반입찰을 봐서 그 업체가 되는 것이고 올해는 홍천읍에 있는 회사가 단독입찰을 해서 관내업체로 선정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홍천에 있는 업체가 됐다?

예.

그럼 3명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 적발한 건수가 있나요?

조금 있어서 주로 장날에 있었는데 외지 분들은 협의가 되는데 홍천 계시는 분들이 장 서시는 분들이 그 지역을 벗어나서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단속을 하면 과태료나 이런 걸 하나요?

지금 거의 과태료를 물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장날 외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몇 번을 했는데 안 될 때는 정식적으로 발부해서 계도가 아닌 고발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교통사고 나는 곳 개선이나 예산 세우신 것 보니까 양덕 2리 4차선 고가도로 밑에 시동에서 내려와서 들어가려다 보면 예쁘게 못하고 왜 길쭉하게 해서 차가 진입하는데 어렵게 해놨죠? 거기에서 내려와서 내 차선 타고 가려고 하면 타고 갈 수가 없어요. 남의 차선을 먹고 가게 돼 있어요. 그 중간에 인도식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걸 원형으로 돌아가기 좋게 만들어놓지, 왜 그런 식으로 만들어놓죠?

한번 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데는 선형을 바꾸더라도 도와 협의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진입하기 좋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만들어놔서 차남의 차선을 먹고 들어가게 해놓으니까 예산 낭비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미식당 사거리하고 마트 앞에 회전교차로는 어떻게 설계 좀 해보시나요?

그건 저희들이 내년도에 올해와 같이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탱크가 지나가기 때문에 회전교차로의 원둘레 지름이 조금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공단하고 협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탱크 자체가 각을 이뤄서 가기 때문에 차선 같은 경우에도 직진하는 걸 3m 60 정도 확보가 돼야 주민들 다닐 때 하고 시야가 안정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일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협회에서 하는 얘기가 내년 하반기에 홍천 메디슨 쪽하고 거기하고 말씀하신 시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검토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해주려면 신내까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양덕 2리 고가도로 밑에, 그 상황에도 전차가 돌아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교차로 해놓는다고 못 돌아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 구간 전체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천에 거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위치를 잘 아십니다. 부탁을 했더니 한번 검토해보자고 했습니다.

세 군데가 다 위험한 데예요. 꼭 좀 챙겨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542쪽에 보시면 우리 외출외박 용사 5억 예산 세우셨잖아요.

예.

금년에는 안했죠?

금년에 아직 협의를 다 마무리 못했습니다. 마무리 못한 이유가 부대에서는 간편하게 쿠폰 하나만 가자, 근데 주는 입장에서 청구 없이 쿠폰을 주기는 그렇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양이 많아집니다. 지출은 건건이 기사님한테 하더라도 누군가는 청구서 한 장으로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3기갑하고 11사단하고 택시 네 군데하고 개인택시 총괄보시는 분하고 해서 올해도 회의를 했지만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왕이면 조금 힘들더라도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자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택시를 홍천에서 부르든 양덕원에서 부르든, 한 건에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죠?

20%인데 홍천읍 11사단 기준은 1,000원 정도 되고...

금액의 20%?

예. 금액의 20%입니다. 부대에서나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계산기를 눌러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어느 부대면 얼마 선을 긋자고 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금액은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 시작을 한줄 알았어요. 작은 돈은 아니네요.

큰돈입니다.

어쨌든 잘 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노후택시 대차비용은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죠?

대상이 15대인데 대당 500만 원입니다.

새로 차 바꿀 때 얘기죠?

예. 맞습니다.

감차는 해야 된다면서 차를 사라고 지원을 해주면...

노후된 차를,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얘기는 감차 협의 안하면 이것도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찻값만 비싸게 달라고 하고 이것만 대달라고 하면 뭐가 잘못된 거죠. 자기네 돈만 벌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건 하면 깎으면 안돼요? 깎아요? 내 얘기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게 있어야지, 차가 많아서 소득이 안 된다는 소리 계속 하면서 차 살 때는 보태달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런 걸 잘 이끌어내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544쪽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있잖아요. 이건 몇 세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70세부터 해당이 되고 1회에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면허증 반납할 때 한 번.

처음 반납하는 날 10만 원 주고 만다?

예.

다달이 얼마씩 준다 그러면 할까, 내가 볼 때 10만 원 줘서 하려고 하겠어요?

하시는 분이 하는 말씀이 농촌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있는 한은 운전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는 게 1,170만 원이에요. 그러면 택시타는 사람은 5억을 계상했는데 한 번 어르신들 설명회를 가져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반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만 원 주고 시내권 같으면 모르겠지만 아닌 게 아니라 교통이 안 좋아서 타는 분들이 10만 원 받고 하려고 하겠냐고요. 어떤 좋은 안을 끌어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445쪽에 특별교통이동지원차량은 뭐죠?

특별교통이동차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되시는 분들 이동할 때 차량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택시처럼 요금제를 하고 있는데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애인 저쪽에서 우리 교통수단으로 하고 있잖아요. 위탁해서.

예.

이게 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입니다. 535쪽에 보시면 초등학교 주변 도로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인도도 포함이 되고요. 교통표지판도 정리를 하고요. 교통표지판 체계가 있습니다. 몇 키로 간격이 있고, 좀 이 관계를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산발적이다 보니까 시야가 안 좋고 해서 눈에 들어오는 도로판을 전체적으로 정비 하겠습니다.

신호체계 같은 걸 다 정하셔서 그걸 알려주시고 이런 홍보 차원에서?

예. 그것도 같이 합니다. 일부 했고요. 양쪽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교통표지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랑 표지판이 3개밖에 없어요. 시작과 끝점에서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속도표지판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포장 노면도 많이 망가졌어요. 그것도 할 것이고요.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 국회에서 민식이법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홍보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도시과에서 그 부분에 주정차라든가 역주행이라든가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그곳을 계속 하실 수도 없고 이왕 하시는데 단속카메라를 달아주시면 안되나요?

그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될 것 같아요.

안될 것 같은데 홍천읍이나 그렇지 남산하고 석화는 크게 되지는 않거든요. 사업비를 나누지 않고 포괄적으로 세우는 이유가 바로 그런 내막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발주가 될 겁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걸 일부 홍천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꼭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어차피 홍보 차원에서 표지판 같은 걸 다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정말 잘 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게 CCTV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다른 데는 몰라도 학교 주변에는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이건 꼭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537쪽 노후 가로등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대충 어느 지역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느 지역이 아니고요. 면 단위에서...

면 단위 거예요?

면 단위하고 가로등이 오래되고 등이 좀 약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을 갈고 이런 보수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돌다실에서 마사지샵을 지나서 관광호텔까지 가는데, 그쪽이 야자를 하고 가는 아이들, 부모가 미처 못 데려오는 아이들이 여기를 지나갈 때 엄청 무섭고 어둡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아이들, 한두 명의 얘기가 아니라 참 여러 번, 지난해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이런 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밤에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들은 도보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침침하기는 해요. 주변 상가들도 아이들한테 위협을 주는 공간이기도 해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확인해 보고 조도수를 높이더라도 환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543쪽입니다. 차선 예산이 해마다 금액이 똑같이 4억 정도가 섭니까?

해마다 4억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4억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 예산을 보니까 좀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4억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전이란 특수성이 있어서 중간에 한 번 더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는데 도민체전이다 보니까 3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차량이 사고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차선을 수시로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도민체전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건지, 일시적으로 부족한 건지, 계속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차선이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기적으로 상하반기 2번 했다는 거죠?

예.

지난해에도 제가 차선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오랜 시간 차선이 지워진 상태로 있다 보니까 사고 발생 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운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는 기간이 올해 보니까 너무 지워진 상태로 오래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서석 119센터 진입로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차선을 그으니까 불법차량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방차 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걸 차선 그은 걸로 도시과가 할 도리를 다한 것은 아니잖아요. 관계 부서나 관계 기관하고 협조를 구해서 단속을 해야 되면 단속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긴급차량 출동 시에 장애가 없도록 이렇게 해줄 것을 누차 부탁을 드렸는데, 누가 해야 돼요? 서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도시과에서는 차선 긋는 데까지 도시과가 할 일인가요?

도로에 대한 노선을 넓히더라도 그쪽으로 진출입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답답하고요. 그때 당시에 계장님 다른 면으로 가셨는데 일방통행으로 하는 문제도 얘기가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주민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뒤에 차선, 천주교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제시하면서 지금의 차선을 출동차량이 나가는 차선을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출동차량도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불법을 유도하면서 불법주차하는 걸 용인하면서까지 긴급차량이 출동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건의를 하는 데도 어떻게 보면 도시과에서 불법차량편에서 정책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정도로 판단하시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게 폭을 넓히는 것하고 그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광장 아닌 광장식으로 1m 50만 되면 할 수 있거든요. 직진으로 나가는 게 가장 좋은데 그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이번 기회에 담아서 다른 사업보다 먼저 시행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천주교 쪽으로 먼저 계장님이 유도했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급변하잖아요. 카페가 생겨서 차들이 꽉 막혔어요.

알고 있습니다.

자꾸 미루지 마시고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집중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하반기에 했는데 차선이 지워졌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차선이 지워지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539쪽에 보시면 홍천강 주변 경관 디자인 조성 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홍천강 주변 경관 사업은 저희들이 교량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정비하겠지만 거의 새로운 경관 디자인으로 시설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건 상당히 어둡습니다. 빛으로 해서 그 시설을 교체하는데 신규식으로 새로 하려고 합니다.

시설 교체를 하신다고요?

예.

범위가 홍천강 주변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범위가 홍천교하고 연희교, 갈마곡교.

다리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다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조명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에 올라왔던.

그거 아닙니다. 그건 지금 할 사항이 아니고 주위가 다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수반돼서 할 사항이지, 지금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산책로 주변을 우선 해놓고 그 다음에 다리 쪽으로 가야 되지, 그걸 한 번에 같이 한다는 것은...

잠깐만요. 다리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건지, 산책로를...

산책로입니다.

강 주변 산책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 535쪽에 도시재생 공고 및 홍보비, 그래서 설명서를 봤더니 사무실을 만드실 건지, 이건 뭐죠?

이건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문 공고료하고...

밑에 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죠?

이건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여비 정도 되겠고요.

센터를 만들거나 하는 사업은 없나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만드실 건가요?

지금 활력화사업 전까지는 도시과를 운영할 거고요. 활력화계획이 끝나면 계획에 수반돼서 할 겁니다.

어떤 관리하는 사무실을 하시는 건지, 도시재생센터를 하시는 건지.

센터를...

센터를 만드신다는 거죠?

지금은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활력화사업이 끝나면 센터를 할 건지, 그냥 체제로 갈 것인지 결정할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좀 운영을 해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천터미널에서 큰 거리를 두고 경관 디자인 같은 걸 하고 계신 사업이 있죠?

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안 들어와 있나요? 제가 찾지를 못해서...

534쪽에 보시면 밑에서...

아, 터미널에서 구신파. 어떻게 하실 거죠?

지금 구상은 아시겠지만 하이마트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사이하고 우체국 앞하고가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게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경관을 할 계획입니다. 경관을 하는 과정에서 중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산책로 1월 초에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맞물려서 하려고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통합으로 연관되게 하시려고...

예. 맞습니다.

그건 좀 신경 써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늘 해오는 조형물을 세워놓고 하는 콘셉트를 이제는 떠나서 예산도 적게 들면서 아름답고 홍천만의 특색을 가진 디자인을 생각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임기제에서 한 분을 뽑았어요. 스펙이 너무 세서 걱정인데요. 그분이 1월 1일자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할 때 설계 중지한 이유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분이 많이 하셨더라고요. 나이가 조금 많으시고 그런데 일단은 자문 아닌 우리 직원으로 임명을 해서 아이템을 받으려고...

신경을 써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흉내내기 식으로 해봤자 또 예산 낭비하고 관리 소홀해지면 보기 안 좋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베트남 갔다 오셨더니 사과 선적이 되는 거 같아요?

예. 당초에는 내일쯤 하려고 했는데 그쪽 요구로 인해서 창고 저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선적을 하시는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아마 26일쯤 4.5% 베트남 호치민시로 나갑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650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는 어떻게 쓰이는 예산이죠?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는데요. 청년농업인 영농현장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도에서 국비를 배정 받아서 시군에 해당자들을 신청 받아서 도에서 선정해서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두촌면에 있는 미르내 농원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시설 구축이라든지 홍보판매 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기술원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와서 한 가구에 되는 거예요?

예. 농업기술원에 가서 발표도 하고 심사를 통해서 최종 저희 군에 이은제씨가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654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첨단기술농업 해외 연수는 어디로 연수를 가시는 거죠?

내년도에 20명 대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네덜란드 쪽에 스마트 농업 부분을 시찰하고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일단 액수도 우리 해외연수 다른 데 가는 거에 비해서 많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이걸 보고 와서 진짜 접해서 그런 농업을 해야 되는데 가서 사실 구경만 하고 이렇게 못하면 좀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친구들이 새로운 농업 트렌드 변화를 보고 당장은 못하겠지만 차츰 발전할 수 있는 변화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 20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20살에서 40살까지.

4-H회원 중에?

예. 청년농업인 쪽이 되겠습니다. 서면에 딸기 농업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센터에다가 스마트 테스트베드를 설치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 드렸던 게 있는데 작은 공간에서 소득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가서 보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젊은 층들이 농촌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이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667쪽에 보면 승계농 정착 지원이 있네요?

도비사업으로 받아온 건데요. 돌아와서 독립 영농을 한 경력이 3 내지 7년 이하인 승계농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1년차에는 월 80만 원 정도 지원하고, 2년차에는 5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종 몇 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2년차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80만 원씩 1년하고...

그 다음에 2년차에는 월 50만 원씩 지원해 줘서.

승계 받으려고 온 청년들이 많은가요?

지금 전체 청년농업인이 100여 명 되는데요. 4-H는 전체적으로 주고 있는 현상이지만 청년농업은 홍천이 늘어나는 몇 안 되는 시군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업비 4,000만 원은 전체 5명 정도를 선발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부담에 대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일정 부분 정기적으로 나오는 소득이 아마 당분간은 정착하기 전까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도에서 한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지난 가을에 가봤는데 하우스 두 동을 뭐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예. 그쪽에 농정 쪽으로 사업비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스마트 쪽인데, 그게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은 어떻게 해요?

교육은 저희 센터에 입소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온실인가 그걸 지어서 세를 준다고 했잖아요. 세를 줘서 하겠다고 농정과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 위에 비닐하우스 두 동까지 같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바로 뒤편에 있는 비닐하우스.

단독하우스는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그 부분은 자세하게 알아봐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체류형 창업센터도 가보니까 농사는 깔끔하게 지은 농사는 아니더라고요. 초보자들이 와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스마트온실이 들어온다고 하기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59쪽에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이 있어요.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 이게 지금 밑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3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한 4,200이 됐는데 이게 700부가 신문사별로 나눠진 거죠?

농촌여성신문이 나가는 게 되겠고요.

지난해 보다 삭감된 이유는 여성농업인이 줄어서 그래요?

생활개선이 금년에 667부가 나가는데요. 매년 보면 회원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가 됩니다. 과하게 세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은 돌아가신 분이 있는 거예요? 연로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젊은 층은 안 늘어나고 어르신들은 돌아가시는 차원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분들은 한정이 돼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나가는 부분을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보급지가 효과가 있어요? 진짜 농업에 발전적인 면을 찾을 수 있는 정보지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장 업무를 보면서 신문도 받아보고 했지만 일에 파묻혀서 신문 같은 거 풀지도 못하고 버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은데 이런 걸 제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문조사를 해서 실속 있게 볼 수 있는 사람도 한 번 정도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차라리 이런 소식지보다 농민신문을 원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올해 인원에서 줄어든 인원 빼고 내년 예산 세워서 드리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한 번쯤은 이런 소식지가 갈 때 무작위 차출로 전화통화하더라도 한 번쯤은 검토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필요한 분들이야 요긴하게 쓰시겠지만 걸러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76쪽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으로 1억 5,900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시킨 부분도 농가가 늘어난 겁니까, 물가 인상률을 따져서 늘어난 거예요?

내년도에 사업비가 원예특작 분야에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도나 중앙단위에서 선정이 됐던 사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678쪽 지역소득화 생산 지원 사업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 부분 늘어났잖아요.

예.

내역은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늘어난 부분인데요. 67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쪽으로 해서 한 6개 정도의 단위사업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쪽 사업들이 대부분 이쪽에 지역특화 쪽에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스마트팜 제어장치라든지, 아스파라거스, 그 다음에 달래 같은 경우...

예. 상당 부분 늘어나서 질문을 드렸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681쪽 지금 하단부 쪽에 보면 과수 저온저장시설이요.

네.

사과나무 재배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가 안정화 됐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나요?

저온저장도 매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덜 들어갔던... 새로 시작한 농가들, 1년차, 2년차, 보통 4, 5년차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없었던 농가도 이제는 수확기가 되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감액된 것도 애당초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이 실행되지 않는 부분에서 감액된 거죠?

예.

지금 농정과에서도 저온저장시설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지금 센터하고 어떤 공법이라든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업체 선정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기술센터에서 발주하는 회사하고, 농정과가 하는 회사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기의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같은 회사로 주나요?

농정은 일반저온저장고일 것이고 저희는 과수를 타깃으로 한 저온저장고가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법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시설이.

시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작목이 뭐냐에 따라서 관리하는 온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한 예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평창이나 영월 쪽에서 저온저장시설 20평을 짓는다고 하면 20평 공법에서 높이 규제를 여유를 둬서 폭 시설을 여유 있게 짓는 공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홍천의 공법은 아주 규격대로 짓는지 몰라도 높이도 시방서는 있지만 여유 있게 해줬으면 하는 부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냉장이든 냉동이든 용량이 여유가 있을 때 하고 빠듯하게 넣는 것하고는 실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20평 규격을 두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지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담당 분께서는 시방서도 중요하지만 실정에 맞게끔 용량을 키워서 보조금 차이가 안 난다면 권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필요한 양의 70%를 쓰고 나머지 2, 30%는 빈 공간으로 놔두면 그 안에 저장하는 작물의 신선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지는 데이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 적극 검토가 될 수 있게 현장 지도하는데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겼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683쪽 대홍복숭아 Y자 지주시설을 한다고 해서 1억 5,000을 늘렸습니다. Y자 지주시설이 기존에 안 돼 있어서 신규로 들어가는 건가요?

대홍복숭아 신규 과원 조성에 필요한...

기존에는 안 돼 있는 상태였고요?

지주가 보통 사과하면 일자형 지주를 가져다 놨거든요.

일자형이 바뀌는 거예요?

Y자 형태로 가지를 벌려줌으로 인해서 착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호하기 때문에 시설할 때 신규 과원 조성 사업비에 군비 70%를 들여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30%.

순수 군비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서면에 딸기 농장 한번 다녀왔죠. 아까도 소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농업인 딸기.

예.

보고 받으신 것 있으세요?

저희가 내년도에 2개소 사업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더 들은 걸로 하면 굉장히 사업이 지금 선망의 대상인 걸로 지금 나타나는데 대신 소장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교육을 철저히 해서 관리 부분이나 경영 부분을 잘 교육을 해주셔서 그것이 정말 그런 농업이 젊은이들 시작하는 데서, 또 어떤 시행착오를 안 겪으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76쪽에 보면 생분해비닐 센터에서 몇 년째 하시잖아요.

예. 생분해비닐은 가격이 조금 비싼데 선호도는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지원은 옥수수 같은 품목들에는 생분해비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첫해 시작하는 해에 해봤는데 하고 수확을 하고 로터리를 쳤는데 밭이 전체 비닐쪼가리에요. 저는 못하겠다고 해서 사실 안 했는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농정과에도 똑같은 예산이 섰어요. 도비가 내려와서 농정과에 2,337만 원 예산이 서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양쪽에서 해야 되는 건지, 한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직은 초창기 단계니까 어느 정도 농업인들한테 인식이 되면 시범사업에서 중단하고...

제가 알기로 센터에서 한지 5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나왔던 것들이 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완되고 이런 신제품이 나올수록 그런 쪽을 선택을 해서 보급하는 시범을 매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나와서, 처음이 아닐 거예요. 남면에 원예작물에 들어갔다가 소송에 걸려서 난리치고 그러다 보상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닐도 제가 알기로 3개월에 분해되는 게 있고, 더 지나야 분해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어차피 센터에서 하든 농정과에서 하든 한쪽에서 가야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농정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579쪽 보시면 빈집 정비가 있잖아요.

예.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증액했는데 내년이면 다 되는 거예요?

빈집 정비는 저희들이 먼저도 공군오 위원님하고 최이경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홍천군 관내에 빈집을 전수조사해서 2300여 동 되는데 사유를 밝혀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넘어와서 올해도 추경에서 3억 원을 했는데요. 신청 받은 잔량하고 올해 추가로 나오는 건해서 신청된 부분은 전부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도 상당히 많은 양의 아파트도 전기 단전된 것도 있고 그걸 전수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하셨다면 철거를 원하는 동수는 대략 몇 동이에요?

저희들이 국토정보공사, 지적공사에도 의뢰를 해서 공가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강원도하고 국토정보공사하고 12월에 협약체결을 해서 현재는 춘천시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걸 앞당겨서 해서 빈집에 대해서 우리가 귀농귀촌인한테 알선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분류를 해서 저희 과에서 할 것은 저희가 하고 남면에 장기간 방치된 건도 판단을 해서 허가부서에서 철거를 하고 세부적으로 용역비를 7,000만 원 1회 추경에 세워서 그걸 정비하려고 합니다.

4억 4,000이면 몇 동 정도 철거를 하죠?

40동.

알았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76쪽 선진 지적행정 추진으로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이 사업 시작하면서 크게 올해도 했지만 내년도 시행할 거잖아요.

예.

하시면서 큰 문제점은 없었나요?

현재까지 하는 게 불부합지 정리는 군비를 확보해서 일부 하고 있고요. 100필지 이상일 때는 불부합지를 고시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정상 단가의 50%만 주고 국토정보공사에서 정리하는 사업이 있고요. 자체 내에서 소규모 불부합지, 이제 군비를 좀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있는데 전체를 일시에 한다고 하면 3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지적재조사 내년에도 두세 건을 더 해서 주민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청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행복주택 관련하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빨리 당겨서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 잡힌 게 국도비가 70만 원이 잡히고 군비가 2억 7,900이에요. 7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70만 원은 관리 부대비...

이런 경우 국비, 군비 매칭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지적 정리나 관리비, 이런 여러 가지 부대비입니다.

그리고 민원인 분한테 얘기를 들은 부분인데 불부합지 정리를 하면서 평수가 100여 평 이상 되시는 분이야 두세 평이 정리가 되면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정리가 되는데, 소위 말해서 15평 이내는 사실상 두세 평이 빠지고 들어갈 때는 10년, 20년 뒤에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민원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적재조사에서 최고 문제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미루면 저쪽이 피해가 있고, 그걸 조정하고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소규모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피해가 없도록... 저한테까지 와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정이 되면 금전 청산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대성이 최고 문제인데 우리가 그걸 풀어나가는 게 숙제고 장기간이 걸립니다. 주민 피해가 없도록 잘 조정을... 대기본 원칙이 현황대로 측량을 해서 조정을 하는 부분인데 소규모 땅 가지고 있는 분이 이번에도 홍여고 건너편 쪽에 하고 있는데 면밀히 살펴봐서... 땅 많은 분들도 양보를 해주면 좋은데 양보 안 하려고 하고 서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피해가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호응도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소규모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신중하게 잘 검토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건설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