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문화예술과 나. 인구정책과 2. 2020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문화예술과 나. 인구정책과

문화예술과장 김태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68억 361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28억 4457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이 4개 사업인데 61억 50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그중에서 보면 도양읍 농어촌복합체육관 앞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 7억 원, 동강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 20억 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20억 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14억 5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이 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소모품 및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701만 원, 관용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3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전통문화 육성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인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360만 원, 동초 판소리 교실 및 목일신 동요교실 운영비 5800만 원을, 문화도시 지정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연수 판소리는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8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추경 때 편성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육성 지원 충무사 관리 등 근로자 인건비로 1101만 9000원, 고흥향교, 충무사, 쌍충사 등 행사지원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70만 원, 충무사 공공요금 등으로 170만 원을, 문화재서원 제향비 등으로 재료비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석전대제, 기로연 재현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3110만 원을, 충무사 등 관리사 유지관리비로 700만 원 편성 하였으며, 국악분야 예술학교강사 지원을 위해 3960만 원과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800만 원을,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지원에 44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일신 동시대회 추진에 따른 음반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4650만 원을, 제11회 목일신 동요제 및 동시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1억 원, 제16회 고흥민족문화예술제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지역 문화예술단체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5개 단체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제10회 고흥 문화원의 날 한마당 행사 및 문화유적 탐방, 역대 흥양현감 사적정리 지원으로 3700만 원과 운영비 보조금으로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쌍충제전 지원 1500만 원, 이충무공 다례제 지원 700만 원, 취약계층 문화향유 목적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수권 시문학상 운영위원 수당, 심사위원 수당, 소모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송수권 시문학상 홍보물 제작, 상패제작 행사운영비 2921만 원, 운영위원회, 심사위원 등 실비 및 시상금으로 46 70만 원, 군민들을 위한 기획공연 홍보 현수막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안내물ㆍ관람권 제작, 시군 자매결연 문화교류, 우수 프로그램 유치 등을 위해 2억 2784만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속예술단 공연용 악기 및 장비 수선, 의상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488만 원, 전속예술단 상해보험료 144만 원, 정기공연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 1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전속예술단 야외공연 음향장비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재료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속예술단 공연 및 작품 발표회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30만 원을, 전속예술단 공연 출연료, 수당, 연습보상비 등으로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 일환으로 조성한 송수권 생가 유지 및 관리로 500만 원을, 쌍충역사 자원조사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개최 1억 3000만 원, 2020청춘 페스티벌 개최 9000만 원과 고흥팔영문화제 개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관련입니다. 문화재 시설 관리자와 제초작업, 환경정비 인건비로 50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문화유적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100만 원, 문화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60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주변정비 재료구입비 200만 원을, 역사문화 전시관 건립 타당성검토 용역비 3000만 원, 문화재 현상변경과 지정을 위한 자문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 용역 및 문화재 시설물과 안내판 정비 등으로 7180만 원, 문화재지정 학술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문화재청기금사업으로 능가사의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5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건비로 1억 27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래 신금마을 당산제 지원을 민속행사 사업비로 국비포함 2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수도암 등 4개 사찰에 국비 포함 36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금산 월포농악, 도덕 한적들노래, 도화 혼맞이굿, 조선장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조교후보자 등의 전승지원금을 도비 포함 76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로 4개소에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재 보존지원을 위한 문화재위원수당, 자문 및 인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952만 원, 향토문화재의 도 이상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 향토문화재 소규모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봉수대 보존관리 연구용역 시굴조사비로 1억 원, 2020년 신규사업으로 지역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5500만 원을, 능가사 동종 주변정비로 안전경비원 초소 개축하고자 국비포함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구 녹동우편소 창호 및 벽체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고흥 구 소록도 갱생원 사무본동 및 강당 지붕, 화장실 천정, 출입문 보수비로 4000만 원,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원장관사 걸레받이, 창호, 벽체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외나로도 상록수림과 금탑사 비자나무숲 보수치료를 위해 각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능가사 대웅전 석축, 담장, 배수로 정비를 위해 5억 원을, 발포역사전시체험관 주변 풀베기 인건비 199만 1000원,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2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니다. 유지관리 위한 공공운영비로 1128만 원을 반영하였고, 이순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절이도 역사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200만 원, 이순신이 밟은 흥양수군길 기본계획 용역비 4000만 원, 절이도 해전 승첩지 주변환경 보수정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육성 분야로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문화회관 근무 직원 휴일근무수당으로 784만 원을, 문화체육시설 7개소에 대한 환경정비 인건비로 80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문화회관 운영 소모품 구입, 안내판 정비 및 전기·소방 등 각종 대행 수수료 등으로 1억 3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으로 1억 7543만 4000원, 문화회관 오수처리시설 종균제 구입 등 재료비로 800만 원, 시설비로 문화회관 기계실 탱크교체,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2억 2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세미나실 책상 구입,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 등으로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영장 운영입니다. 수영장 청소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1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영장 온수 보일러 유류 구입 공공운영비로 4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영장 기계실 수질 관리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영장 수중청소기 유지관리, 남녀 락커룸 및 화장실 보수 등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수영장 수중 자동청소기 구입 등 2건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영체육관 운영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7 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관 전기요금, 난방용 유류 구입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4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냉각탑 충진물 구입 등 재료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지하 펌프실 유지보수, 마루 샌딩작업, 체육관 옥상 칼라노출시트 교체 등으로 1억 5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팔영체육관 마루보호 매트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운영입니다. 소방시설 점검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057만 원, 유선방송, 인터넷요금, 운동장 장비 유류 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1447만 4000원, 게양용 국기, 군기, 새마을기 및 배토용 모래 구입 등 재료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본부석 스탠드 도색공사,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 등 시설비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운영입니다. 소방시설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2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전기요금, 난방용 유류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3137만 원, 정구장, 주차장 램프 및 안정기 구입 등 재료비로 440만 원, 정구장 복토공사 및 지붕누수 방수공사 등시설비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냉·온풍기 노후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 위해 대형 냉온풍기 교체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운영입니다. 입니다. 청소 및 화장실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730만 원, 실내체육공원 조명램프 및 오수처리시설 종균제 구입으로 재료비 1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 및 조명설치 등 시설비로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양 농어촌 복합체육관 운영입니다. 제초, 예취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3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오수처리 시설 및 소방시설 점검 용역 등 사무관리비로 1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전기요금, 난방용 유류 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1555만 원, 체육관 램프 및 안전기 구입 등 재료비로 6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관 시설유지보수, 외벽 방수공사, 화장실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6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양 농어촌 복합체육관 앞 테니스장 하드코트 조성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은 7억 원으로 기금 2억 1000만 원, 군비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김태영 축구장 운영입니다. 청소 등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0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등공공운영비로 818만 원, 조경수 관리 시비 및 약제 구입 등 재료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조잔디 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김일기념체육관 운영입니다. 체육관 주변 제초ㆍ예초근로자 임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1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 및 화장실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320만 원, 체육관 음향장비 부품 등 소모성 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550만 원, 체육관 천장 조명 LED 교체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설비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아크릴 사회대 및 단상 구입 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전기 및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968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조경수목 관리비 등으로 4 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전기시설 조명, 램프 구입 등 재료비로 700만 원, 휴게실 누수공사 및 화장실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 생활체육야구장 운영입니다. 제초작업 및 주변정비 인부임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13만 원을, 청소 및 화장실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4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구방지망, 앙투카 흙 구입 등 재료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거금야구장 비구방지방 숭상 공사 및 방풍림 조성 공사 등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습용 게이지 구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시설입니다. 게이트볼장 창호 설치 등 시설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입니다. 휴일근무 직원수당으로 1024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작은영화관 휴가철 및 명절 운영보조 인부임 4941만 3000원, 까지 사무관리비로는 매점운영 재료비, 영화 배급사 부금 등으로 3억 99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전기ㆍ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658만 원, 영화관 프로그램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240만 원, 재료비로 영사기 램프 및 필터 구입 등으로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영화관 소독 및 청소관리, 시설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육성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근린생활형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비 20억 원,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체육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2620만 원, 체육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2400만 원,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출장여비 300만 원, 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군 체육회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금 1억 19 66만 원을, 고흥 체육인의 밤 행사에 1200만 원, 동ㆍ하계 전지훈련팀 지원에 7000만 원, 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에 1500만 원, 전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7000만 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비 1억 7000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전국남녀 궁도대회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고흥우주항공배 전남 배드민턴 대회 2000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전국오픈 탁구대회 2200만 원, 경기도 광주시 등 생활체육 친선교류 행사비 2000만 원, 고흥군 전 종목 한마음 생활체육대회에 7000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생활체육 야구대회 1300만 원, 시군대항 게이트볼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제14회 고흥우주항공배 전국테니스대회 1800만 원을 고흥 FC 유소년축구클럽 각종대회 참가 운영비 2800만 원, 축구ㆍ야구 스토브리그 결정전 개최 지원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 참가지원 1500만 원, 고흥 우주항공배 전국 동호인 배구대회 3000만 원,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2300만 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지원 1억 5000만 원, 전국체전 자매결연단체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전국 씨름대회 출전 및 훈련비 지원에 1000만 원, 충무공 탄신기념 봉충회 게이트볼대회 300만 원의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지훈련 및 각종대회 시설유지비 1500만 원, 고흥 생활체육 축구대회 지원 1000만 원, 전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600만 원, 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 400만 원, 제3회 전남 어린이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지원 400만 원, 전국클럽 볼링대회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고흥 남열 전국 서핑대회 개최 3000만 원, 고흥 거금 전국 비치사커 대회 3000만 원, 고흥-여수 연륙교 개통기념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 5500만 원, 전라남도지사배 전국아마바둑대회에 3000만 원, 2020 우주항공배 전남 족구대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보급육성입니다. 유자ㆍ석류배 전국 윷놀이 대회 개최에 1000만 원, 제5회 전남체조협회장배 체조경연대회 1000만 원, 서남부권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보급육성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소규모 지역개발 등 시설비로 3억 2300만 원, 선수 및 전문 체육지도자 육성으로 교육실비 보상 등 지원을 위해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교통비 등으로 1억 5984만 원을,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교통비 등으로 1억 5384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5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 운영입니다. 숙소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숙소 공공요금 및 관용차량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1173만 원, 선수들의 급여와 수당, 4대 보험료, 훈련비, 운영비 등으로 4억 8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320만 원,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지원에 5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먼저,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입니다. 군립 도서관 3개소와 작은도서관 3개소의 청사관리와 장서점검 인건비로 26 11만 4000원과, 도서 등록시 필요한 도서 파일 생성비와 사무기기 및 물품구입비 사무관리비로 9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중앙도서관 등 6개소 도서관의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32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4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리프로그램 등 도서관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2292만 원과 소방안전협회 연회비로 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도서관환경개선 및 배움중심문화프로그램입니다. 작은도서관 옥상방수 공사와 시설물 수선비로 1500만 원을, 개관 10년이 된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구입비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프로그램 홍보물 제작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과 문화프로그램 강사료와 행사운영비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문화프로그램 강사 실비 지원금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간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확보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의 인건비 37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개관시간 연장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놀이지도사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세부사업입니다. ‘책 읽어 주세요’ 프로그램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행사운영비로 16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책 읽어 주세요’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384만 원을, 실비 보상금으로 8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독서소외계층 책배달 택배수수료 및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개관 20년이 된 남부도서관의 효율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실시 설계비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립 중앙도서관의 리모델링 실시설계비와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는 8632만 8000원이며, 문화예술팀 기본경비는 262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504만 원, 국내여비 15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06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문화재팀 기본경비는 1286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50만 4000원, 국내여비 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팀 기본경비는 1286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50만 4000원, 국내여비 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팀 기본경비는 175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504만 원, 국내여비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도서관운영팀 기본경비는 168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20만 원, 국내여비 1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을 보시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6576만 9000원이고 내년도 운용계획을 보시면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4638만 원, 지출은 9000만 원, 증감이 4362만 원 되겠습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33억 3314만 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9000만 원을 예산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수체육선수 지원으로 1000만 원, 체육진흥 발전 학교지원 8개교에 3000만 원, 풍남초등학교체육관 신축공사 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설명을 들으셨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추경으로 예상해 놓은 금액 있잖아요. 그것이 총괄적으로 파악을 못 하니까 후반기 추경으로 잡으려고 했던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총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추경으로 하겠다는 것이 전국판소리대회 8000만 원 있습니다.

1건입니까?

8000만 원 있고, 남부하고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현재는 실시 설계비로만 계상되어 있는데 실시 설계가 되면 국ㆍ도비 포함해서 2개 사업이 17억 원에서 18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록도 구 교도소 사업비가 29억 원 됩니다. 그것이 국ㆍ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실시 설계를 다 한 후에 예산 반영은 실시 설계가 완전히 끝나고 바로 공사 착수될 것 같으면 1회 추경, 조금 더 늦어지면 2회 추경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 하시면서 예상 비교 증감을 아셔야 편할 것 같아서 미리 물어봤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고흥문화원 운영비 지원 6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원에 여직원 2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2명의 인건비하고 운영하는 데 공공요금 이런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 월급하고 운영비 모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70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가 1억 3000만 원인데 이번에 새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업비가 이월이 되어서 금년 1월 17일에 팔영체육관에서 한 번 했고요. 금년에도 올해 연초 같이 내년 초에 열린 음악회를 한번 해서 군민들한테 문화향유의 기회를 넓히고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2019년도 1월에 했습니까?

예, 금년 1월에 했습니다.

얼마였습니까?

그때도 1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군민 전체에 홍보를 해서 가수들 부르고 그렇게 해서 옵니까?

예, 금년에도 남상일부터 시작해서 5명하고 우리 지역가수들 15명 정도 출연을 해서 군민들 3000여 명 이상 팔영체육관 생긴 이래 많이 왔다고 저희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수들 불러도 이름 없는 가수는 사람들이 별로 호응을 안 하니까 어차피 하려면 그 사람 15명이 다 안 오더라도 조금 더 이름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더 많이 사람들이 오도록 하면 어떤가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수들이 많이 오는 것을 좋아 하지 않고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사람들이 몇 명만 오더라도 그것을 사람들이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이미 다 정해져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확보되면 입찰을 통해서 가수를 섭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획사에다가 “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해 달라”고 어느 정도 말을 해서 거기에 맞는 기획사에게 줘야지 그냥 무조건 돈을 적게 들이는 기획사한테 줘 버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가수를 정해서 금액하고 정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 1월에 한다고요? 너무 날씨가 추운데요?

1월에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과정을 봐서 2월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연구하셔서 이왕 하려면 좀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와 닿도록 ‘아, 너무 잘되어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207번 문화도시 지정 용역 1억 원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문체부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10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30개소의 어떤 문화도시를 지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전초전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5년간 연간 15억 원씩 75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최대로는 200억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어떤 지금 특별히 무슨 내용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없고요? 그것을 개발한다는 말씀이죠?

예, 우리 고흥에 필요한 분야가 5개로 되어 있는데 역사전통 중심, 예술 중심, 문화산업 중심, 사회문화 중심, 지역자율형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계속 보면 도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연례적으로 봐 보면 도비가 지원은 안 되고 삭감이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도비 매칭해서 군비 50％씩, 50％씩 대부분 되어 있는데 도비가 삭감될 가능성이 많죠?

여기에 나온 사업들은 삭감이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확정된 사업입니까?

예, 지금 가내시가 되어서 나중에 보시면 이런 사업들은 거의 삭감이 잘 안 됩니다.

예, 다른 것을 보더라도 도비가 기존에 본예산을 넣어놓은 것 보면, 추경에 보면 삭감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이것도 그런 예산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해서 하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에 문화예술과에서 넣어 놓은 도비는 전부 확정된 것이라는 말이죠?

예, 이것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것은 예산에 도비 삭감액은 안 올라오겠네요? 군비로?

목일신 동요제 같은 경우는 올해 2000만 원이 지원 되었거든요. 매년 처음에는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다가 점점 깎여서 올해는 2000만 원 지원되었는데 저희가 3000만 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아마 깎여서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변동사항은 주시해서 예측 가능한 것이 있으면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마지막에 사립미술관 2개소가 있어요. 어디 어디입니까?

남포미술관, 도화헌미술관입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6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각종 행사 및 대회 출전지원금이 3000만 원이 한꺼번에 잡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사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저희가 예술단체에 보통 200만 원에서 많게는 우주합창단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술단체가 갑작스럽게 대회라든가 출전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버스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3000만 원 책정해 놓은 것은 예년에 몇 년간을 보니까 이 정도는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송행숙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문화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인건비가 2명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여기도 들어가 있고 도서관에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문화원만 해당되고요.

아니, 과목이 문화원 인건비도 문화예술과에 들어가 있고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농어촌복합체육관이나 김일체육관 인건비는 인부임만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행정과에서 합니까?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화관에는 우리가 성수기 때 아르바이트생을 쓰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여기 고정 인건비는 문화원하고 공공도서관에 근무하신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도양 농어촌복합체육관이나 김일체육관에 이런 사람들은 그 일한 인부임만 들어가 있어요. 고정 근무한 인건비는 행정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별을 해요. 이런 것은 우리 문화예술과에 있고 다른 것은 행정과에 있고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풀베기나 청사관리 인건비는 각 시설별로 저희가……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거기가 농어촌이나 김일체육관은 인부임 5명에서 2명씩 풀베기 하신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상주하는 하는 분들의 인건비는 여기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행정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나 이런 상주하는 분들의 인건비는 여기에 있죠?

그게 아르바이트생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풀베기는……

아니, 그것 말고 도서관에 상주하신 분들 인건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죠?

도서관에 기간연장 신청이라고 해서 인건비를 요구해 놨는데요. 국비가 든 겁니다. 뭐냐 하면 도서관이 6시까지만 근무를 하는데 국비로 해서 10시까지나 9시까지 운영하라 하고 인건비 지원해 준 것이어서 일단은 1년간 기간제로 해서 요구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상주 기간제나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도서관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행정과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도서관에 있는 인건비는 지연 근무 수당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1년간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은 행정과에서 주고!

예.

그 내용을 물어본 것이에요. 구별되어 있는가 해서요. 366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서 9만 원에 388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취약계층에 문화 향유 목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들한테 9만 원짜리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지고 영화관이나 이런 곳에 쓸 수 있는 분들인데 저희가……

그러면 내년 2020년도에는 3882명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조사가 되어서 카드가 나오면 카드를……

예상 수치가 아니고 정해진 숫자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369페이지 전속예술단 수당에서요. 단원 수당이 1, 2, 3등급이 있어요. 등급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제가 와서는 등급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 전부터 정해진 것인데 단원들 보면 실력이라든가 경력을 봐서 등급을 정해 놓았고, 1등급은 70만 원, 2등급은 65만 원, 3등급은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급 구분은 실력이나 그 사람들의 위치에 따라서 자체에서 구별해서 올라온다는 말이죠? 예술단에서 등급을 정해서!

등급 평정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실력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1등급은 몇 명 이렇게 티오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서 1등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을 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술단이나 우리 군에서 등급을 정하거나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평가……

요청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0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는 전년도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어서 금년에 했다는 말이죠?

예, 전년도는 명시이월로 해서 금년 1월에 했습니다.

밑에 청춘 페스티벌이나, 팔영문화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금년도 것은 없어요.

예,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열린음악회는 전년도 것을 이월해서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팔영문화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45개 정도 됩니다. 공연이나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각 장르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것은 좀 더 고심을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아니, 이것을 굳이 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기존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면서 또 한꺼번에 하면 그게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이중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했던 분들을 한꺼번에 한자리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고흥군 관내에 크고 작은 문화예술 단체가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 작게는 평균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평소에 그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문화예술진흥에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작은 단체들이 활동하거나 창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들이 주로 우리 고흥에는 문학을 하는 단체가 있고 미술을 하는 단체, 음악, 국악, 사진 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도 할 것이고 연습도 할 것이고 연습하다 보면 또 강사를 초청을 할 수 있으니까 강사를 초청해서 또 1년 동안 연습도 하고 하다 보면 지원해 준 부분은 평소 창작 활동비로 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팔영문화제 같은 경우 이 단체들은 어떻게 보면 한자리에 모여서 축제의 마당을 한번 펼쳐보고자 하는 준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복이라든가 그렇게는 지원이라고 볼 수 없고요.

장르가 다 다른데 한꺼번에 모여서 과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것인가. 다 틀리잖아요. 문학 하는 사람, 미술 하는 사람, 음악 하는 사람하고 어떤 주 소재를 놓고 할 것인가 이것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전시 부분은 그 단체가 전체의 작품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화전이라든가 미술전이라든가 어떤 단체별로 준비했든 전시할 수 있는 부분은 전시하고 또 국악이라든가 그런 음악 활동하는 단체들은 다는 구성을 못 하지만 단체들한테 좀 하고 또 군에서도 일괄적으로 초청공연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예술단체들을 한마당의 장을 펼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니, 됐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시간이 촉박하고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꼭 장르별로 각 단체별로 지금 기존에 해 오고 있고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과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한곳에 모아서 그 사람들의 우의를 다진다는 것은 예술인들은 굉장히 개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소주제는 장르별로 있으니까 과연 대주제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왜 이런 구상을 했는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이것은 또 묻기로 하고 그 위에 청춘페스티벌은 어떤 내용입니까?

청춘페스티벌은 저희가 내년에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각종 문화행사가 많긴 많은데 청춘을 어떤 주제로 하는 행사가 없어서 청춘페스티벌을 구상했고요. 그리고 녹동바다정원이 잘 가꿔져 있고 여름 축제를 한번 구상해 보고자 장소 여건이라든가 여름 축제라든가 청춘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를 한번 구상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구상해서 여름 축제 하나고 청춘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쪽으로……

젊은이들이 즐길만한 축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 보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장소라든가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 정도 나왔으면 어느 정도 대충 큰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예산이 나왔으니까 뭔가 있겠죠?

예.

가장 큰 것은 어떤 근거로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DJ 공연이라든가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라든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봉수대 보존관리가 있어요. 봉수대 및 성터 시ㆍ발굴조사가 금년에 1억 5000만 원 했어요.

예.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 들였던 성과 기록은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2개소 시굴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어디 어디예요?

팔전산 지금 팔영산을 팔전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천등산하고 그다음 남양리 산성도 시굴조사도 하고 나머지 예산이 1억 원 정도 남아있는데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삭감했어요?

예, 정리추경에요.

마무리 추경에?

원래 발굴조사까지 연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계속 설계변경 그런 내용이 있어서 5000만 원 정도 실제로는 4천 얼마인데 그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4000만 원 삭감시켰다?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1억 원 이월시키고 내년 예산 안 세우면 안 돼요? 부기상 그렇게 안 됩니까?

금년도에 다시 해서 발굴 조사는 연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들여서 2개 성터는 이미 발굴 조사를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

봉수대 두 군데 하고 성터 한 군데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에 금년에 5200만 원 했죠?

5000만 원은 일반 시설비로 이순신 유적 주변에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 정비 사업비입니다.

주변정비사업?

예, 그렇습니다. 발포라든가……

발포하고!

예.

절이도까지는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 2억 4000만 원은 절이도 쪽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용역비로 절이도 다리 있는 입구 쪽에 일부 벽화와 좀 정비를 하고 나중에 실은 절이도에 대한 승전지 관광자원화 사업 그 일환으로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내년 예산은 절이도 쪽에다가 많이 하겠다! 다른 분들을 위해 우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긴 했어요. 그런데 체육 자체 예산이 좀 늘긴 했더라고요. 항목별로 본 것이 아니라 앞쪽을 보면 체육 쪽 예산이 많이 증액되긴 했어요. 그 사유는 체육관 건설이나 장애인 체육관 건립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것이 큽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체육센터가 20억 원, 동강 체육관이 20억 원, 이쪽에 게이트볼장이 14억 5000만 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이 많은 것이죠?

예.

다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증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많이 좀 늘어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장애인 체육관이 반다비 체육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예산이 70억 원입니까?

75억 원입니다.

계획이 2022년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 투자된 것은 없죠?

기 투자된 것은 없고 설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 20억 원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단위 사업설명서인데 2022년까지 계획이 20억 원, 25억 원, 25억 원 해서 70억 원밖에 없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5억 원은 별도로 있나 싶어서요. 이것은 본예산서는 아닌데 2022년까지 3개년 계획이 70억 원이 잡혀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75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75억 원으로 사업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75억 원이 맞아요?

예, 75억 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서에 3개년 계획에 금액이 좀 달라졌을까요? 70억 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설계비나 이런 부분들은 안 잡혀 있잖아요.

체육팀장 명경순입니다. 75억 원의 확실한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70억 원밖에 안 나와 있어요.

예, 아마 금년 설계비가 3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서 그것을 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 말씀하십니까?

예, 기 발주로 국비가 10억 원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국비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3억 원 정도를 3억 2000만 원인가 될 것입니다. 설계를 미리 발주해야지 내년에 착공을 빨리하기 위해서 거기서 아마 5억 원 정도가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런 부분은 국비가 내려와서 사용이 됐든 어쨌든 간에 기재가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사용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총예산이 75억 원이라는 것은 기존에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70억 원밖에 안 돼서 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것이냐 이 부분을 물어본 것인데 줄어든 것은 아니죠?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75억 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기재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아까 이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충 질의할게요. 용역비 산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문화도시 말씀하십니까?

예, 문화도시 지정 연구용역비 1억 원이 잡혀있는데 용역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산정 기준은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가 그전에 했던 시군에 알아보니까 1억 원 정도로 전부 다 파악 되어서 있어서 저희도 그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아, 별도로 산정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 어떤 용역을 했었던 용역비를 보니까 그 정도 한다?

예.

그러면 우리 군하고 규모가 비슷한 곳을 알아보신 것이에요?

사업이 문화도시 지정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좀 광범위할 수도 있고 좀 축소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을 테마로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엄청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고 아니면 목일신 선생님으로 한정한다 그러면 좀 좁아질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용역비가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몇 ％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문화나 예술의 용역도 그런 ％가 있는지, 산정하는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 사실 중구난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비 산정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턱대고 세울 수는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연구용역비가 3～4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서 그 금액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산정기준을 두어야 하는 부분인지 이것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한 용역비가 반영되어야지 용역비라는 것은 사업에 따라서 활용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무턱대고 많이 잡아서 해 놓고는 반영이 되면 다행이지만 반영이 안 돼서 폐기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금액을 최소화해야 될 부분이 맞으니까 산정기준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목일신 창작 동요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목일신 창작 동요제에 동요 부분하고 동시 부분하고 나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날짜는 한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심, 본심이 있는데 결선은 마지막 날 합니다.

아니, 제가 질의해 드린 말씀은 동요, 동시 대회를 별도로 하지 않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한 기간에 2박3일이면 2박3일이란 기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홍보물 제작이 동요제 홍보물 제작하고 동시대회 홍보물 제작을 별도로 하나요? 여기에 두 군데로 나와 있잖아요. 홍보물 제작에가 150만 원 1회 해서 동요제 밑으로 하나 있고, 동시대회 밑으로 마지막에 홍보물 제작 1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요, 동시대회를 별도로 한 것인가요. 이 홍보물이 별도의 홍보물인가요?

홍보물은 같습니다. 300만 원 한꺼번에 세워 놓았는데 150만 원을 따로따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보물 제작이 3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리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매년 예산을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중복된 것이 아닌가 엄청나게 헷갈려요. 저는 동요제 홍보물하고 동시대회 홍보물을 별도로 하는가 이렇게 이해 했어요. 예산안이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30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면 목일신 동요제에 어떤 홍보물로 그냥 하나로 묶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중복된 것은 아니라는 이 말씀이시죠? 150만 원, 150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도 300만 원 정도 홍보물은 제작비가 들어갔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365페이지 찾아가는 문화예술 국악 공연 200만 원 하고, 전통문화 찾아가는 국악 공연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행사를 다 하신 분들이 별도 단체인가요?

예, 별도 단체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은 샤이니 관현악단 지원이고요.

국악 공연이요? 샤이니 공연이 국악입니까?

예,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예, 찾아가는 문화예술 국악 공연이 200만 원이 잡혀 있고 그 밑에 전통문화 찾아가는 국악 공연이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별도의 단체인가요?

예, 찾아가는 문화예술 국악 공연은 흥양예술단, 전통문화 찾아가는 국악 공연은 한맥예술단으로 각각 다릅니다.

단체 자체가 다릅니까?

예, 단체 자체가 다릅니다.

예산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흥양예술단 규모가 적은가요?

거기가 한맥보다는 규모가 적고 활동도 한맥이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1회에 1000만 원, 2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그 단체가 1년 내에 활동하는 쓰이는 경비입니다.

아, 1회가 아니고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그런다!

예.

370페이지, 팔영문화제나 청춘 페스티벌이나 열린음악회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팔영문화제 개최에 계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운영비로 쓰이든 어떤 부분으로 쓰이든 간에 그것은 그 단체에 주는 거잖아요. 그게 운영비로 쓰였다 뭐에 쓰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팔영문화제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 쪽으로 보면 문화예술과 팀장입니다마는 체육 쪽에 모든 종목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있어서 이것을 한곳에 모은 것이 한마음 체육대회예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배 배드민턴, 탁구 이렇게 하다가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다 모읍시다 해서 한 것이 한마음 체육대회예요. 그래서 예산도 통 예산으로 하나만 잡아서 각각을 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구난방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하나로 모으는 개념이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모았다 그러면 예산은 엄청 부족합니다. 이것보다 갑절로 더 잡아야 할 부분일 것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것이 유지되고 난 다음 이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제 의견만 첨언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마무리할게요. 많이 좀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문화재 지정 학술연구용역이 이것은 몇 개년 계획을 잡고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재 지정 학술연구 용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 지정 문화재,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승격 가능한 그런 문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용역비는 확보를 해 놔야 될……

정리추경에나 삭감을 바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77페이지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2019년 예산에도 여기에 상당히 예산이 반영될 줄 알았는데 많이 축소되었어요. 작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들이 많이 잡혔다가 못 썼던 부분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러는데 올해 이렇게 감을 시켰다가 다시 이번에 늘리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절이도해전 승첩지 주변 환경 보수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절이도해전 승첩지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약 100억 원 정도를 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문체부라든가 또 도에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이고 해서 우리는 반영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어서 일단은 저희도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거금 휴게소 주변을 좀 정비를 해서 관광 자원화를 좀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일단 우리 군비 2억 원을 투입해서 벽화라든가 또 자전거 도로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조그마한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 부분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절이도라는 것은 결국은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거든요. 이순신을 테마로 사업을 하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군들은 엄청 적극적으로 해서 이미 정착했어요. 여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진도도 그렇고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가능성이 있는 데는 그런 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국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한다는 그 자체는 뭐냐 하면 우리 고흥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주변 정비나 이런 부분으로만 간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고흥군에서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내세울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군비가 차라리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행사를 크게 만들고 여수에 거북선 축제같이, 진도에서 합니까? 해남에서 합니까. 그런 행사를 차라리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낫지 이런 보수 정비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은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 포인트는 분명히 국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전제에 말씀드린 다른 지역에서 이미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오기가 엄청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국비 확보가 최우선인데 그나마 우리 군비를 어느 정도 투입하면서 요구를 하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유리한 점을 생각해서 하시는 것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번에 우리 전지훈련 관련된 예산은 감이 좀 되었네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지훈련 유치활동비는 계속 1500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전지훈련 각종 대회 시설이나 유지나 이런 것은 올해 예산이 85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전지훈련에 대한 수요예측을 하셔서 감을 시킨 것입니까?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더 보강을 하고 시설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을 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게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덜 필요할 것이다! 사실 고흥군이 전지훈련으로 상당히 적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매년 많이 오기도 하고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군 체육회 운영비가 올해 상당히 많이 증이 되었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이쪽 다른 것을 보다 보니까 그러는데 체육회 운영비를 좀 보시게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체육회 예산이 6500만 원에서 1억 19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건 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증이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증이 된 것이 체육회 사무실 컴퓨터가 사실은 10년이 넘어서 고장 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1500만 원 하고요. 그다음 사무국장 활동비 지원에 1200만 원인데 월 100만 원씩 이것은 도 체육회에서 월 1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는데 타 시군에 사무국장 활동비로 거의 인건비로 월 2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 예산서에 세워서 12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웠고요. 그다음 그 밑에 생활체육단체 체육관 대관료 지원이 2760만 원인데 보통 배드민턴이나 배구나 이런 클럽들이 각종 학교에서 체육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료를 학교에 다 지불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50％씩 금년도에도 추경예산에 세워서 50％씩 현재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5400만 원이 그 세 가지 때문에 늘었습니다.

사무차장하고 간사 인건비는 우리 군비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간사를 빼야 되는데 2800만 원이 사무차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체육회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차장입니까, 국장입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국장만 있습니까? 차장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제가 찾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나 국비나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분명히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잡은 것이니까 우리가 반영하기가 쉬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군비로만 하는데 근거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체육진흥조례에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체육진흥조례를……

세부적인 것이 있겠죠?

예.

그다음 컴퓨터는 사실은 2회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시킨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올라온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회 추경을 하면서 집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집기를 감을 시키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혀 안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3대인가 4대는 교체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한 부분들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으로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지를 시키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시기로 하고요. 그다음 고흥군에 중앙도서관이 어디죠?

여중 앞에 거기가 중앙도서관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죠? 그 내에가 있는 것이죠?

거기가 이 앞전에 평생학습사업소였죠. 그런데 지금 거기 건물이 두 개 건물입니다.

그래도 연결은 돼 있고요.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중앙도서관하고 원래 두 개 건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성청소년과에서 거기를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리모델링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저희하고는 중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요.

아예 떨어져 있나요?

아뇨, 건물이 붙어 있는데 처음에 지을 때 두 개 사업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서……

사업은 이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를 안전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에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가 한 층을 더 올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건물은 같이 쓰고 있는데요. 증축은 1층 어린이 자료실을 늘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층은 3층밖에 없고 청소년문화의집은 4층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강의실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도서관에서 우리 2층의 강의실을 다 써야 되는데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이 쓰다 보니까 주말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못 해요. 청소년문화의집도 동아리실이 없다고 해서 저희 3층을 청소년문화의집을 증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축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여성청소년과도 내년 사업으로 올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문화예술과도 내년 사업으로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발주가 같은 시기에 된다 그러면 한 건물에 두 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충돌적인 부분이 없냐는 말입니다.

예, 거기는 전혀 충돌점이 없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는 1층만 늘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따로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사용 부분이 제한이 많을 것 같아서 국비확보……

그러면 여성청소년과하고 같은 시기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 그 시기를 맞추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비가 확보가 돼 있거든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설계가 끝나고 추진할 수 있으면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정밀진단은 여성청소년과에서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층에 대한 증축 예산은 여성청소년과에서 별도로 잡을 것이고요.

예.

일단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한 집을 놓고 두 군데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올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올리고 안에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의 사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의심이 가긴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위원님, 예산부처가 지원부처가 좀 틀립니다. 청소년 분야하고 문화 관련해서 9회 예산 자체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간추려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399페이지 전국 도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좀 말씀드릴게요. 1억 500만 원을 감을 시키긴 했어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 2억 5500만 원 중에 여기에 도 규모나 이런 부분으로 했었을 때 사용했던 비용이 기존 예산 중에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됐습니까?

올해는 2억 5500만 원 중에서 1억 2300만 원을 썼습니다.

도 규모로 했나요?

2억 5500만 원 중에서요.

아니, 도 규모 체육대회나 이런 것이었나요?

예, 거기에는 도 규모하고 전국 규모하고 전부 보태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들은 좀 많이 최소한 것만 했으면 좋겠다. 앞에도 다 마찬가지로 체육대회들은 예측된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다 관ㆍ항ㆍ목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해 놓으니까 사실은 부작용이 좀 생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소요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잘 맞지도 않는 사업이 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은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안 잡아도 추경 때 충분히 그 사업들이 행사나 이런 것이 오면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너무 목돈이 잡혀 있으면 조금 부작용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 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1억 500만 원을 삭감을 시켜서 1억 5000만 원을 세워놨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추경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1, 2, 3차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또 도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일단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게 저희가 감사 때 아마 자료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자료가 안 와요.

지금 자료를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 받으셨나요?

어제 확인해 봤더니 전문위원실까지 왔다던데 거기서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거금 전국 비치사커대회가 처음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도 해양정책 그쪽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권장하는 사업이요?

예, 해양 쪽에서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도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치사커대회가 기존에 있었어요. 아시죠?

옛날에 도화 발포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발포해수욕장에서 몇 회를 했었어요. 그때 상당히 횟수도 걸어 놓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했었던 곳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본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사람들 기억에는 ‘옛날 도화 발포에서 했었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체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출전할 것이고 생소한 장소보다는 기존에 했던 곳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단 생각이 듭니다.

체육팀장 명경순입니다. 저희가 비치발리볼까지 같이 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 40％, 군비 60％ 이렇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굉장히 이쪽 부분에서 권장해서 올렸는데 도화에는 비치발리볼, 거금에는 비치사커 이렇게 올렸습니다. 도에서 비치발리볼을 예산 편성을 안 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안 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왜 비치사커를 거금도로 유치를 했냐하면 도화가 폭이 좁더라고요. 거금도는 넓고, 그래서 여건이 안 맞아서 거금도 익금해수욕장으로 장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당부말씀 드린 것이에요. 기존에 아예 없었다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든 새롭게 하는 것은 괜찮아요. 기존에 몇 회라도 했었던 곳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각인 되는 것은 더 쉽다 결국은 관심유도이고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논의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 볼링팀은 공무원 봉급 인상하는 것처럼 인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2년씩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저희가 내년부터 2년간 조례에 의해서 2년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라든가 규칙 개정을 해서 인상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계속 연중으로 보면 그 수준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00만 원 정도가 삭감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볼링팀이 상당히 성적을 많이 거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흥군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ㆍ유지하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런다고 예산 편성에 보면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소폭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예, 저희도 그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마지막에 7억 1700만 원이 삭감된 것이 무대하고 음향이 없어져서 삭감된 것이죠?

예, 금년도에 다 정비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387페이지 생활체육공원에서도 5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요인이 무엇입니까? 항목이 바뀌어졌습니까?

천연잔디구장을 이번에 인조잔디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공원이 너무 그늘이 많이 져서 수년간 천연잔디를 깔아놨는데 한 번도 써 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금년에 인조잔디로 교체하면서 그 비용을 금년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감 시킨 것입니다.

아, 그 비용이 이제 안 든다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397페이지부터요. 계속 이어서 우리가 전국 도 규모 대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1억 원이 삭감되었다고 했어요.

예.

작년도에 세워놓고 안 했던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됩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는 금년 3월에 실업연맹배구대회……

아니, 그러니까 몇 종목이나 안 됐습니까?

지금 보면 그 종목 하나 가지고 그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배구대회 하나만 안 했는데 1억 2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요구됐던 것이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정리추경에 1억 2300만 원으로 감 시킨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398페이지 한마음 생활체육대회가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예.

70％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작년에도 4000만 원으로 훌륭하게 잘 했잖아요.

저희 종목별 단체가 총 30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6개 종목이 참여해서 치렀는데 종목별 단체가 전체 다 참여해야 한마음 체육대회가 된다고 해서 또 건의도 있고 단체별로 지원금을 조금 더 인상해 주라고 해서 내년에는 전체 단체가 아우를 수 있는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30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금년에 17개 종목이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개 종목은,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활동성이 미미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70%이상의 예산이 증액될 요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4000만 원 가지고……

부족했어요?

예, 부족했고 인원수도 제한도 되고……

무슨 면에서 부족했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도지사배 바둑대회가 있었어요. 도 지원도 없는데 도지사배를 개최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아마바둑대회가 신규로 있어요.

이게 도에서 도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만 3000만 원 세워 놨는데 원래 이 예산안이 도비가 5000만 원, 군비가 3000만 원, 자담이 1000만 원 해서 9000만 원 짜리 사업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군비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군비 정도는 세워 놓고 나중에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가 안 되었을 경우는 이 행사는 어렵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다음 장에 체조협회장 생활체조 경연대회가 신규로 있습니다. 우리 고흥에 이 체조경기를 개최할 특별한 이유나 요인이 생겼습니까?

생활체조 경기대회는 여성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생활체육 쪽 대회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여성들이 오면서 애들까지 다 동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에 비해서, 이것도 도비가 700만 원 지원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1700만 원 사업인데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군비를 1000만 원 세워 놨는데……

우리 그러면 고흥군 우리 체조 선수들이 행사에 나가서 많은 성과를 보셨습니까?

특별하게 입상은 했다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좀 클 것 같아서……

아, 이게 각 시군별로 지원해서 순회를 하는데 우리 고흥이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아,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크기 때문에 한번 우리도 해보 겠다는 그런 뜻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활체육공원에 인조잔디를 해 놨잖아요. 지금 위에 있는 기존에 인조구장은 잔디 갈이를 계획하고 있죠?

예,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거기는 밑에 깔은 데가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됐습니까?

천연잔디구장을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이 앞전에 6억 9000만 원 거의 7억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예.

인조잔디 까는 것만 비용이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상권 계장님도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인조잔디가 상당히 질들이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위에 있는 인조잔디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인조잔디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것하고 밑에 깔아놓은 것 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요. 밑에 깔아 놓은 것은 틈이 좀 넓거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엄청 촘촘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축구장으로 활용하고 다음에 전지훈련을 와서 연습장을 줄 거 아니에요. 100％ 미끄러집니다. 달려가다가 그냥 미끄러집니다. 잔디가 촘촘하지 않으면 잡아 주지를 못하니까. 어제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미끄러지더라고요. 위에를 교체를 하실 때는 밑에 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위에 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한 번 해 놓고 상당히 오랜만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감안하고 위에도 밑에 하고 같은 것으로 해서는 안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동호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한번 감안을 하시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동현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38억 원이 증가된 13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 확장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구정책 행정추진에 따른 신문구독료, 칼라프린터 토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450만 원, 복사기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 인구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인구정책 종합계획 책자 제작, 대도시 찾아가는 귀향정책 자료제작, 청년유턴 다큐제작 등 13건의 77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300인 토론회 등 3건에 대하여 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을, 인구감소 대응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여비로 120만 원,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청년부부 내 집마련 대출이자, 청년 디딤돌 주거 지원 등에 1억 6000만 원을, 337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전입세대 지원금과 지방세 감면 등에 6200만 원, 기관, 단체 전입 유공 장려금 4000만 원, 읍ㆍ면, 실과소 인구정책 추진평가 포상금 1000만 원, 또한 읍ㆍ면 인구정책 평가 상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에 9개월 90명 인건비로 16억 37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공공근로 홍보물 제작 등 3건에 649만 3000원을, 지역일자리 창출 일반운영비에 취업정보지 제작, 구인구직 만남의 날 홍보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736만 6000원, 관내 고등학생 취업 컴설팅 및 업체 탐방 행사비로 500만 원을 마을기업 박람회 참가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꽃길, 꽃동산 소공원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억 8808만 4000원을, 이에 따른 참여자 모집 현수막, 지침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64만 원을, 일자리사업 추진 여비로 400만 원, 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금산 명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직거래장터 운영에 따른 교육참여 행사실비 지원금 80만 5000원, 관리자 인건비 20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8500만 원을, 4050대 조기 은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장려금 3200만 원, 일자리창출 고흥군 고용우수인증기업 2개소에 환경개선자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동강식품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에 2억 2000만 원을, 청년 내일로 지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8억 5387만 4000원을, 근로자 채용이 어려운 마을단위 사업장 지원을 위한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6억 3618만 1000원을, 마을 주민이 5인 이상 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스마트 농수산 유통활동가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억 1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활동지원 사업을 위한 청년역량 개발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청년 정책 홍보 책자 제작 청년협의체 운영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774만 원을, 청년캠프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고흥 청년 창업을 위한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로 320만 원을, 지역내 청년 성성 플러스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에 민간인위탁교육비로 2000만 원을,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에 1억 500만 원, 고흥형 가업승계 청년 지원에 5억 4000만 원을,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 사업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매칭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청년 내일 아트 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청년 내일 아트 운영 활성화 연구 용역비 2000만 원, 군민회관 입구 구 소방서 건물인 1층 리모델링 시설비 5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청년행복캠프 30일 살아보기입니다. 전남 지역에 청년이 고흥에서 30일 살아보기 사업비로 3000만 원, 지역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8100만 원, 고흥출신 대학생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갖기 위한 겨울, 여름 방학동안 행정인턴제 인건비로 96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홍보책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업무추진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억 7957만 원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에 2550만 원을 사회적기업 사회보장 보험료 지급에 5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정책관련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위해 8490만 원, 출산양육 지원 일반 보전금으로 출산장려금,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쌍태아 출산가정, 셋째아 돌맞이 축하금에 13억 2160만 원, 13세 미만 아이 부모 대상 품앗이 사업으로 육아공동체 운영에 3000만 원,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다자녀가정 우대증 제작, 홍보물 제작, 찾아가는 인구 교육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로 43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청춘남녀 만남의 날, 솔로-몬 봉사단 운영, 인구의 날 행사 등 5개 사업에 행사운영비에 5000만 원을, 출산장려 워크숍 및 벤치마킹 여비로 120만 원을, 내아이 백일사진 촬영권,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5500만 원, 저출산 대응 공모전, 가족사진 UCC 공모전 보상금에 1000만 원을 그리고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이자 지원에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육성입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귀농귀어 홍보책자 제작, 박람회 부스운영 및 홍보물 등에 6건에 4700만 원, 희망둥지 등 보금자리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020만 원, 도시민 찾아가는 귀농귀어촌 박람회 참가와 농촌문화 팸투어 등 행사운영비로 2400만 원을, 귀농귀어 홍보 활동 여비로 300만 원, 농촌문화체험 팸투어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정착도우미 활동, 주민과 함께하는 집들이 행사비 등에 기타보상금으로 2400만 원을 (사)고흥군귀향귀촌협의회 운영비로 500만 원, 귀농귀어 역귀향 예방을 위한 4년, 5년차 정책자금 이자 지원이 6500만 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1억 원, 마을단위 빈집을 5년간 임대하여 귀농의 집 2개소를 리모델링한 사업비로 6000만 원,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에 귀농귀촌 행복학교 센터장 인건비로 3500만 원을 351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종합안내서 책자 등 사무관리비에 1800만 원을, 도시민 농촌문화체험 팸투어 행사, 갈등방지 융화교육 등 3건 행사운영비로 3450만 원을, 도시민 농촌유치 운영 컨설팅 등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농촌문화 팸투어 행사 추진,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행사실비지원에 1850만 원을, 신규농업인 영농기술교육 선도농가와 영농기술 교육훈련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 원, 신규농업인 체험농장, 귀농인 재능기부사업,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에 1000만 원,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에 공동체 형성과 소득창출을 위한 공동참여 소득창출 지원 2개 마을에 6000만 원을,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행사 지원에 800만 원, 귀농귀촌 행복 알리미 운영을 위한 SNS 홍보단 워크숍에 360만 원, 이에 따른 활동과 성과 보고를 위한 보상금으로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행복학교 활성화 지원에 인건비 5000만 원, 행복학교 운영 교육교재, 현장체험 차량임대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8158만 원, 도시민 귀촌지원 업무 추진비로 200만 원을, 귀농행복학교 교육생 체험프로그램 재료비에 300만 원, 행복학교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집기 등 자산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고흥이라서 행복한 귀농귀촌 수기공모작 책자 발간 사무관리비로 750만 원을, 수기공모전 우수작품 시상금으로 350만 원,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어울림 공동체 활성화와 동아리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 귀농귀촌인 행복한 재능기부 활동지원에 다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00만 원, 다음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사업에 청년어촌 정착 지원을 위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어업인 선정 심의위원회 수당에 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청년어업인 정착 현장확인의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인구정책, 일자리 창출, 출산장려, 귀촌지원 등 4개팀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 운영 추진비로 5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내 사랑 고흥 기금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5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귀향 청년 유입과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은 금년에 85억 9440만 원, 지출 또한 85억 9440만 원으로 수입은 37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270만 원, 예치금 회수가 55억 9170만 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지출입니다. 먼저 귀향 청년 유턴 정착 지원에서 청년부부 유턴 정착 플러스 장려금과 청년유턴 사관학교 운영 등 5개 사업에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택 화재보험금으로 1000만 원, 그리고 적립금에 78억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기금 내년까지 조성액이 90억 440만 원, 집행액은 11억 5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저희 기금에 잔액은 광주은행에 일괄 예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계장이 늦었네요? 처음에는 안 보이더니.

귀농귀촌 행복학교가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엊그제 무슨 상을 받았어요?

저희 전남 도 시군 귀농귀촌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이면 상금도 받나요?

포상금은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포상금은 적네요. 대상 이름은 큰데, 여기 350페이지 지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귀농귀촌 지원센터말입니까?

예.

귀농귀촌 행복학교에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어디 남양이요?

예, 구 남양망주초등학교입니다.

거기서 센터장 자격은 무엇을 갖춘 사람이 센터장을 합니까?

일단은 귀농귀촌 업무에 관심이 많으시고 특별한 전문 인력보다는 열정이 있으시고 저희가 11월말에 뽑아서 1명 채용을 했습니다.

관내 사람이예요?

예, 남양 분입니다.

이 양반은 귀농귀촌을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원래 상주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분도 귀농하신 분입니다.

귀농한 사람이라고요?

예, 남양분인데요.

귀농한 사람들에 한해서 자격을 부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

예, 현재까지는 나이 제한 없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잘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러나요?

예, 저희가 내년부터는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1년에 8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번에 40명 정도 되는데 이분이 거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장이 나이 제한도 없고……

지금 오신 분은 연세가 좀 많으신데 저희가 1년 동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조금 농담인데 본 위원도 그런 거 잘하는데요.

3년 후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45페이지 동계방학 대학생 행정 인턴제라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방학 동안에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해 보지는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십몇 년 전에 한번 했었는데 청년들이 지역에 애착을 갖고 방학 동안에 학비도 좀 벌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동계, 하계 나눠서 50명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하는 일은 주로 무슨 일입니까?

실과소나 읍ㆍ면에 배치를 해서 사무보조라든가 자기 특기를 살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 행정도 배우고!

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이분들은 고흥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관내 대학생들에 한해서!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청년 내일 아트센터 운영 조사연구 용역에 방금 1층으로만 쓴다고 했죠.

예.

거기에 용역비가 2000만 원이나 듭니까?

이것은 중앙부처 지침이다 보니까 저희가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 생각에 단순히 내일 아트 운영만 아니고요. 청년들의 정책을 같이 용역을 맡겨서 좀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 보고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저는 2000만 원이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아트 조성센터에 5억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옆에 청년 내일 아트센터 조성 물품구입이 5000만 원이 있어요. 여기 5억 5000만 원에 다 들어가 있지 않고 또 다시 아트센터 조성 물건에 또 다시 5000만 원이 잡혀있네요.

자산취득비는 시설비로 넣을 수 없으니까요. 전체적인 6억 3000만 원을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목을 따로 변경을 해서 해 놨다는 그 말씀이죠?

시설비는 시설비 대로, 취득비는 취득비 대로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아무리 봐도 용역비도 많은 것 같고 이것도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되었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하단에 군민고용 우수기업 인증제가 있어요. 금년에도 2개 업체 4000만 원이 예산이 집행 되었습니까?

오늘 인증패를 주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집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업체에 군민 고용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1개 회사에가?

올해 선정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한 군데는 18명 했고요.

18명이요?

예,

어떤 업체인가요?

작년에 농공단지에 둥지를 둔 업체인데 미국으로 유자청을 수출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 10명을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고용을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이분 선정은 어떻게 신청이 들어옵니까. 신청이 들어온 업체에 한해서 선정을 합니까?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 기한에 들어온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4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를 선정을 했다!

예.

그러면 내년에 또 다시 할텐데 중복지원은 안되겠죠?

예, 이 분들 2년간 저희가 고용을 관리하다보니까 2년안에는 아무래도 그럴 것 같고요. 저희는 신규 업체를 발굴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고용환경 개선이나 지원내용이 주목적입니다.

그렇죠. 신규 업체로 해서, 금년에 4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업체가 좀 적어요.

사실 일자리를 만들기가 사실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완화를 했거든요. 완화를 했는데도 4개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업체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345페이지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청년 CEO들이 30명이나 되나요?

저희가 세무서에 확인하기로는 청년 CEO 등록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역청년들이 자꾸 청년 정책이, 기존에 있는 청년들한테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농축산이나 제조업, 서비스 분야에 이렇게 갖고 있는 CEO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1인당 300만 원씩, 300만 원은 사업비이지만 보조금은 270만 원 정도 줘서 이 분들이 포장 디자인이라든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브로셔 제작 등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우리 고흥에가 청년 CEO들이 30명 대상이 있잖아요. 3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청년 CEO들이 있어요?

더 많다고 봐야합니다. 내년에 저희가 공모해서 30명 선발할 것입니다.

주로 어떤 업체가……

대상은 농수축산업이나 제조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층이 다 되다 보니까.

서비스업도 되고?

예.

도ㆍ소매업도 되고요?

그것도 가능한지 봐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청년CEO 많다고 하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30명이 과연 나는 이렇게……

추경 때 더 세워주십시오.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부족해요? 이런 거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귀향귀촌 유치 우수마을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을을 대상으로 준다 그 말이죠?

이것은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주민들하고 소득창출을 한 사업 그 마을에 3000만 원씩 저희가 2개소를 내년에 육성할 계획입니다.

유치 우수마을이란 말은 유치가 아니라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 기존 원주민들하고 어떤 협동해서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 금년에 남양 선정 마을 한 곳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인데 금년에 했어요? 금년도 예산에 없었잖아요?

아니, 금년 예산에 있습니다.

아니, 전년도 예산액에 없잖아요.

아, 추경 때 세우다 보니까 여기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본예산 것만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예.

남양 선정?

예.

선정은 어촌이죠?

어촌을 떠나서 기존에 재능 갖고 오신분이 있어서 개량적으로 뭘 하시려고 접근해서 저희가 일단 확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마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만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지금 현재 소방서가 건물이 있고 이쪽에는 소방차 주차하는 자리가 비어있어요.

하천부지 위에다가……

아니, 앞에 주차장은 말고요 건물 형태가 있는데 옛날 소방서다 보니까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공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 공간을 리모델링 할 것입니다.

그 옆에 건물자체는 안 하고 그 공간만 하는 것이에요?

2층은 양보를 안 하니까 못하고요. 1층하고 외벽만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 공간이 좀 협소하지 않나요?

저희 욕심으로는 부족하지만 현재는 도에서도 방침이 새로운 건물 지은 것은 사실 많이 자제를 하고 기존에 건물을 리모델링을 많이 권하고 저희가 그렇게 접근해서 따오다 보니까, 저희 욕심에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공모를 하셨다고 했어요. 공모를 해서 총 조성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센터 조성도 있고 추진부대비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가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투자 대비에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거기 공간하고 그 옆에 군부대에서 쓰는 탁구장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이, 거기까지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건물 형태 자체가 이렇게 지어진 땅이 있으면 건물이 일부 있고 여기가 주차장 아닙니까?

그거 아닌데요. 전체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무실 공간, 여기는 옛날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전체를 하냐는 말이죠.

예, 1층.

1층 전체를?

예.

단지 2층만 지금 사용을 못한다!

예, 양보를 안 해줘서요.

그러면 분리된 부분들은 연결을 하셔서 앞에를 전면을 막아지는 것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주차장 그 부분이요.

같은 통으로 이렇게……

통으로 같이!

예, 안에 화장실도 들어가야 하니까.

예,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쪽이 사실 시가지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외곽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가 와서 이렇게 투자를 적은 금액은 아니고 투자를 하는데 성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외곽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냐면 조금 좀 독특하게 사람들 눈에 확 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청년들이 어떤 부분들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협소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아트라고 그러면 답답한 면이 아니라 확 트인 그런 느낌들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완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거기가 상당히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밤에도 군민회관하고 남중체육관에 이동하신 분도 있고요. 또 중학교하고 여중이 또 있고 그러니까 아트홀은 물론 일반인일 수도 있지만 고등학생도 상당히 이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작품을 전시도 해보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눈에 확 띄어야 하는데 거기가 애매하잖아요. 그 옆에 군민회관하고 인접된 부분이어서 끊긴 맛이 있어요. 그래서 좀 독특한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345페이지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이 이게 지원해 주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운영비 차원으로 지원이 되나요?

운영비도 되고 자부담해서 300만 원 이다 보니까 시설 투자는 어려울 것 같고요. 포장 디자인이라든가 자기 기업 홍보책자 브로셔 제작 등 이런 것이 주로 활용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한테도 군에서 청년CEO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가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회성인가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아닙니다. 계속……

그러면 이 대상자는 30명을 했지만 내년에 똑같이 이 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한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내년에 신규 시책입니다.

349페이지 귀농귀촌 육성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농촌 문화 체험 팸투어가 있어요. 300만 원에서 2회 정도. 밑에는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농촌문화체험 팸투어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성질인가요? 중복된 것은 아닌가요?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경비가 있고요. 민간이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쓸 수 없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나눠서 저희가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팸투어는 총 4회 정도 되는데 분리를 시켜 놓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봐서는 여기 군비로 한 것은 2회인데 2회를 프로그램 참가자한테 식비도 제공하고 교통비도 제공해야 하니까 예산 집행에 맞도록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뒤에 도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는 보조사업에 그 부분을 사업을 해야 하니까 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팸투어도 있네요. 그러니까 중복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귀농귀촌행복학교 운영에서요. 지금 밑에 연구용역비에 귀농귀촌행복학교 운영 컨설팅 1500만 원에 2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죠? 위에 운영하는 곳은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일반운영비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컨설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복학교를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이게 저희들 생각하고 전문가가 봤을 때 입장하고 귀농인들이 직접 체험하는 입장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더 알차고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접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컨설팅이 2회로 나눠서 굳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지겠지만요. 그게 굳이 나눠서 컨설팅 비용이 3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들이 있었을까요?

계획은 저희가 3000만 원이지만 사실은 다 쓴다는 것은 아니고 이게 또 2000만 원이 넘다 보면 경쟁하다 보면 저희가 원하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와 고급정보를 줄 수 있는 그 업체하고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목적에 맞도록 컨설팅을 생각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고 거기에 대한 착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야 시행착오를 항상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컨설팅이라는 것은 물론 필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보다 더 선진적으로 했었던 시군에 벤치마킹 형식으로도 그 사람들을 초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겠지만 컨설팅 비용이 조금 과하게 잡혀지지 않았나, 굳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넉넉하게 잡아 놓고 하면 좋겠지만 예산 자체가 낭비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근거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안이 나올 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