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8개 부서에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기금총액은 513억 3789만 2천 원으로서 수입금액 총액 513억 3789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54억 7090만 9천 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금액 5500만,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한 예치금 회수금 148억 7416만 3천 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금 5억 7100만 원, 이자수입 4억 532만 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 수입 245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총 지출금액 513억 3789만 2천 원으로서 각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1억 9236만 원, 저소득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 원, 각 개별기금에 대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5억 71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503억 2513만 2천 원,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지급금 1억 494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 간 내부거래로 중복 조성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 규모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금액은 147억 7991만 7천 원이며 2019년도에 수입액 357억 4332만 9천 원, 지출금액 2억 9236만 원으로서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502억 308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자활기금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7억 2555만 원을 포함한 509억 514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은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를 최소화하는 등 정부방침에 따라서 2019년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집행 완료 후 발생한 잔액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403억 905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0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47억 2000만 원, 금융기관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회수 55억 784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수입 92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403억 9050만 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 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후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조정과 세입정리에 통해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올해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잔액이 많은 자치단체는 재정 풍족으로 판단 정부에서 강력한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불용예산에 적극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여 함께 경비의 성질상 금년 내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명시이월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3723억 3002만 7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7%인 25억 8233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456억 8060만 2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41%인 14억 195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266억 4942만 5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56%가 증액된 11억 628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6억 8000만 3천 원이 증액된 159억 5708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정암택지 분양계약이 2020년도로 미뤄짐에 따라서 47억 81만 5천 원이 감액된 130억 4710만 9천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 및 특별교부세 추가분을 반영하여 30억이 증액된 1591억 7576만 6천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금액은 일반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반영하여 10억 9938만 9천 원이 증액된 94억 47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498억 4989만 5천 원이 감액되고 도비 보조금은 5억 8082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5억 3092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158억 569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9%인 10억 91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괄 5억 4157만 6천 원으로서 기정액 예산 대비 15.16%인 712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기타 특별회계는 계수조정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총액은 3723억 3002만 7천 원에서 일시차입액은 111억 699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456억 8060만 2천 원으로서 103억 7041만 8천 원이 일시차입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66억 4942만 5천 원으로서 7억 9948만 3천 원이 일시차입한도액이 되겠습니다. 2조, 3조, 4조, 5조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3억 2312만 2천 원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8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8조와 9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세입세출예산 29페이지~135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및 신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9년~2020년까지 총사업비 28억 원이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역시 신규 사업으로 2019년도~2022년까지 총사업비 93억이 투입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2021년까지 총 133억 6608만 3천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양양읍입니다. 2016년~2020년까지 총사업비 84억 9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습지보호관리 사업입니다. 당초 2018년~2020년까지 총 1억 20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이었으나 연도별 투자액이 조정되어 계속비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9년~2022년까지 총사업비 17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2021년까지 총사업비 95억 5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지역 기반지원 사업입니다. 군도 4호선 월리~가평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6년~2021년까지 총사업비 131억 8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항 접근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동호리~여운포 간 사업으로 2018년~2022년까지 총사업비 156억 7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말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17년~2021년까지 총사업비 28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2021년까지 총사업비 124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으로 당초 2016년~2021년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 부동의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계속비 사업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 정비 사업 거마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2019년까지 총사업비 29억 6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148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80건과 특별회계 5건 등 총 85건에 205억 117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집행이 되는 걸 회계 보면 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질의하시면 각 부서에서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설명이 모두 끝난 후에 각 실·과·소·단별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5억 8233만 7천 원이 증액된 3723억 3002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0%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4억 1950만 6천 원이 증액된 3456억 8060만 2천 원, 특별회계는 11억 6283만 1천 원이 증액된 266억 4942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8억 2000만 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7억 5188만 2천 원, 공공산림 가꾸기 및 산림자원화 사업비 3억 4494만 3천 원, 기업형 새농촌마을 만들기 사업비 5억, 돈사폐업부지 및 건물매입비 5억 8291만 원,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사업 1억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가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급배수공사 수익 및 상수도 노후관망 보조사업비 증가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증액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의료 지원 사업비 및 보조금 반환금이 증가되었고 그 외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부서의 현안 업무추진 관련 예산을 집행진도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하는 건 물론 계속비 사업의 신규·변경사항 및 명시이월 사업을 반영하여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당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3회 추경 일반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예산은 3456억 8060만 2천 원으로서 14억 195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59억 5708만 3천 원으로서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5억 4460만 원, 재산세가 51억 9257만 원, 자동차세가 31억 1477만 3천 원, 지방소득세가 37억 575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130억 4710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6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7억 4072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고, 157쪽 수수료 수입은 10억 6551만 3천 원, 사업수입은 7억 1889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7쪽에 하단 징수교부금 수입은 6억 6528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8쪽입니다. 이자수입은 20억 9159만 7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75억 9270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28억 17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부과액은 1억 8444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9쪽입니다. 기타 수입은 42억 6746만 2천 원, 지방교부세는 1591억 7576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을 합쳐서 94억 4700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0쪽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707억 363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295억 248만 원, 161쪽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2억 5265만 8천 원, 산림녹지과 소관에 17억 6227만 7천 원, 환경과 소관에 12억 5883만 7천 원, 건설교통과 소관에 7억 8688만 4천 원, 해양수산과 소관에 9억 2068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46억 7354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225억 516만 4천 원, 162쪽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이 228억 2912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7억 1733만 1천 원, 복지과 소관에 59억 6043만 8천 원, 164쪽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13억 1541만 4천 원, 산림녹지과 소관에 12억 125만 2천 원, 환경과 소관에 11억 2284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에 14억 7020만 원, 해양수산과 소관에 17억 7480만 1천 원, 보건소 소관에 4억 6004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23억 5145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단별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실·과·소·단장님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그 사유가 준공식이 미도래, 용역 준공식이 미도래, 편입토지 협의지연 뭐 사유야 다 다양하게 많겠습니다만 작년보다 한 20건은 줄어들은 것 같아요, 명시이월 사업이.

예.

그러나 내년부터는 각 사업별 공기를 잘 조정해갖고 이월되는 사업을 실장님 최대한 한번 줄여보세요.

예.

그래야지 당해연도 사업이 당해연도에 거의 다 돼야지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봐지는데. 이거는 뭐 명시이월 올해는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이거 아주 빨리빨리 잘 집행을 하시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도 각 부서 실·과소장님들이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시고 내년도 마지막 추경에는 명시이월 사업이 부득이한 사업은 할 수 없겠지만 이거의 한 반으로 줄여 오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저희가 2018년도, 19년도 이월사업을 한 290억 정도 저희가 받았는데 올해 한 205억 정도, 한 90억 정도 줄였습니다. 최대한 줄이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삭감 조정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되는 부분은 아마 최소한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명시이월이 많다는 건 예산 편성할 때 뭔가 차질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내년도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걸 한 반으로 줄여주도록 실·과소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명시이월을 한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