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고성숙·김동효·김미경·배영숙·송만정·이승민·장강식·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미경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출신 백범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개정하고, 현대사회가 고도화, 전문화되어감에 따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등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 심사도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증대되어 부산진구의회에서 위원회의 중요한 안건 심사와 관련해 필요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12조의2 전문가 활용은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범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부산진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개정하고, 의회 안건 심사 등에 있어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등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 3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41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 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안건 등의 심사에 있어서 전문가 활용은 특수한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의견청취함으로써 심도 깊은 심사를 지원하여 안건의 심의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동 개정안 제2항에서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의 자격 및 대상업무 지정, 위촉절차와 기간, 직무, 경비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의 제정이 조례 개정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백범기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현행에서 개정안 보니까 감사담당관 있고, 뒤에 소통미디어담당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넣은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 이것은 집행부 조직서열입니다. 거기 보면 소통미디어담당관이 신설됐거든요. 신설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에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감사담당관 다음에 소통미디어담당관 문구를 삽입시킨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분씩 넣습니까, 안 그러면 사항에 따라서 인원수가 달라집니까?

아니죠. 이것은 집행부 조직개편안 서열에 의해서 내려온 안이기 때문에 이 조직도에 의해서 소통미디어담당관이 신설된 부분을 우리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쪽으로 편집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백범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7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감사목적, 법적근거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건의하여 주신 사항을 요약한 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산진구의회 승합차량의 불편사항 개선 건의, 둘째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및 담당자의 국내연수 참여, 셋째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사항 준수, 넷째 부산진구의회 홈페이지 보안성 검토 이행, 다섯 째 모의의회 체험교실 적극 홍보 등 활성화, 여섯 째 부산진구의회 소형 공무용 차량 구입 건의, 마지막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기준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범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남원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 요구 총액은 17억 1133만 7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2억 762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19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11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 의회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비는 2020년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로 편성기준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내년에는 지방의회의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되어 편성기준에 따라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입니다. 내년 제8대 후반기 원구성에 대비하여 의회수첩, 의원일람표, 현황판 등 제작비용을 사무관리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촬영장비 드론, 핸드짐벌 카메라, 편집장비, 본회의장 빔프로젝트용 스크린 구입, 의원님실 공기청정기 구입, 포토프린트 구입, 의원님실 냉장고 구입, 의회 홍보미디어 구입, 본회의장 가구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339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우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직원 연수 등록비를 1752만 원으로 작년 대비 8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2790만 원이 감액된 1억 31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사유는 지금까지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직원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편성을 하여 집행하여 왔으나 일반직원 보수 지급에 대한 담당 부서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행정지원과 및 기획조정실과의 업무 협의를 거쳐 2020년도부터는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보다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 연수 수행 등 관외여비를 5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경비인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비 등의 4개 통계목 확대로 총액한도제에 따라 각각 증액하였으며, 의원 역량 개발을 위한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 통계목으로 분류되어 9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는 의원 개인에게 지원이 불가능하고, 의원연구단체에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집행하도록 함에 따라서 향후 의원연구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예산 집행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사업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 홍보활동 강화에 필요한 촬영장비 및 편집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과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산진구의회 홈페이지와 의회소식지의 경우 신속정확한 정보 현행화 및 다양한 의정정보 제공을 통해서 부산진구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대외적으로 부산진구 홍보를 위한 주요수단입니다. 이에 홈페이지를 포함한 홍보매체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명세서 9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훈 의정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의회동 재배치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예산과목은 의정활동지원, 시설부대비, 시설비이며, 예산액은 3000만 원입니다. 편성사유는 의회동 의원실이 외부창에 면하지 않는 등 업무여건이 쾌적하지 않고 또한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공간의 구성이 효율적이지 않는 등 전체적인 공간 구성의 재배치가 필요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 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린 사유는 계획설계, 즉 가설계가 11월 14일 완료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예.

명세서 98페이지 좀 봐주세요.

예.

의회소식지 편집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구의회소식지가 지금 1년에 분기별로 소식지가 나갑니까?

의회소식지가 분기별로 지금 편집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되신 민간인, 외부인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하죠? 편집할 때마다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합니까, 편집위원들이?

그게 이제 우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구성되는 거는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편집위원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 분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일반인, 민간인이 세 분 되어 있고, 직원으로서는 의정계장과 의회 전문위원이 한 분 포함되어서 총 8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외부인 편집위원들은 어떻게 선출을 했죠?

일반인들은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부산광역시 거주자 3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장님이 추천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인 중에 보면 인문학당 원장이라든지 그분은 논술 쪽으로 전문가이시고, 전 구의원도 계시고, 일반 단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 그러면 임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임기가?

임기가 2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19년 1월 17일 날 전체적으로 위촉이 다 됐네요?

예.

만약에.

7월 19일 자 제가 좀 늦게.

예, 그때 계장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분들 임기가 끝나고 나면 외부인들을 다시 모집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이분들이 임기 끝나고 나서 계속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부득이한 어떤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특별히 과오가 있다거나 이렇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조례에는 계속 연임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논을 해서 새로 또 추천을 받거나 새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회소식지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

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2월 27일 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거 제가 한번 보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조금, 99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의회 교류 추진이라 해서 200만 원 1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의회 교류 추진, 99페이지 중간쯤에.

예, 의회 교류 추진.

이거 2019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 같은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때 나온 거 같은데 제 기억으로. 그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올해 지금 처음으로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예, 이게 사실상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와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한 게.

교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중단됐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최종적으로 내방한 게 2015년 4월 30일 자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36명이 내방한 바 있고,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서로 교류가 없었습니다. 없었으나 다른,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한번 또 우리와 교류를 맺기 위해서 의사 타진이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의장님께 뜻을 전달하였더니 지금 북구하고도 나쁜 인연으로 해서 끊어진 것이 아니고 그쪽 사정과 우리 사정이 서로 맺기 위한 그런 여유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다시 계속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셔서 그래서 광주 북구의회와 연락을 해 보니까 그쪽에서도 내년부터는 한 번 더 교류를 가지자는 그런 회신도 있고 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교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광주광역시 북구에 회신을 보낸 게 우리가 먼저 회신을 보냈습니까, 안 그러면 그쪽 북구에서 먼저 회신이 왔습니까?

우리가 유선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했네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는, 북구의회에서는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서류 교류만 하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게 2019년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과를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일인지 모르지만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오늘 또 올라와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싶어서 확인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의미 있는 교류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자료에 보니까 11월 14일 날 가설계 도면이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도면이 아마 의원님들 편으로 다 전달이 되었는데 못 보셨습니까?

전달이 됐다고요?

가설계한 도면을.

아, 대충 봤습니다.

방에.

예, 그때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설계한 부분이 3000만 원인데 의회사무국 이거만 설계비용이 3000만 원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거까지 포함된 겁니까?

2층, 3층 다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2층, 3층이요?

예.

이게 설계를 보니까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대수선으로 진행되는 거 같은데 감리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지, 아니면 설계비용만 딱 된 건지 그걸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조금.

설계비용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계획설계에 우리 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비 소요예산이 지금 안이지만 한 6억 8000 그 정도 규모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공사비 6억 8000 정도면 설계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설계가 나오고 본설계가 나오게 되면 6억 8000이라는 돈은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예상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예, 가설계한 결과입니다.

가설계 비용으로, 그죠?

예.

그러면 이 본설계가 나오고 나면, 설계 나오고 나면 금액을 뽑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적산이라고 하거든요. 적산하는 비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뭔가 조금 많이 빠진 거 같아요. 이거를 6억 8000 그때 돈을, 비용을 넣으려고 하는 건지, 감리비용도 제가 볼 때는 제3자 감리비용도 빠진 거 같고 그다음에 본설계가 나오고 나면 내역서를 다 뽑습니다, 금액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프레임을 갖고, 우리가 돈을 이 정도 금액으로 맞춰 놓고 이대로 프레임을 짜서 가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설계대로 그냥 그 내역서라든지 금액을 뽑는다고 하면 적산이라는 데를 맡겨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안 맡기고는 이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또 어떻게 나중에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설계사무소하고 하셨을 때 충분한 의견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런 비용도 같이 넣어야만 나중에 문제가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적산비용 또 넣어야 되고 또 제3자 감리비용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제가 볼 때 뭐가 조금 또 내야 될 상황인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충분히 좀 생각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좁은 소견이지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행정직인데 건축업무를 조금 봤습니다. 설계서 내역 안에 적산은 설계사무실에서 직접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서 비용 안에 적산 내용이라든지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감리는 어떤 금액에 따라 다른지, 안 그러면, 내력벽은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내력벽은 손을 못 대고, 대수선은 아니고 일종의 사무실 재배치 관계기 때문에 만약에 감리비가 필요하다면 그 관계는 아마 전체 재배치 관계 예산이 투입될 때 그때 감리비를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감리비는, 뭐 대수선이 아니다 이거죠? 이걸 전체적으로 내력벽을 안 고치더라도 전기라든지 통신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그게 조금, 전기도 예를 들어서 통신이라든지 면허 있는 업체가 다 들어와서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 안에 감리를 해야 된다면 그 감리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다 계산서가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적산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무소에서 뽑으면 안 되죠, 국장님. 왜냐하면 설계사무실에서 뽑는 거도 정확하겠지만 적산하는 업무는 적산하는 전문가한테 뽑아야 이게 정확한 내용이라든지 금액이 나오지, 설계한 데서 뽑아서 자기가 적산을 뽑고 거기서 또 감리를 한다? 뭐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설계사무소에서 만약에 구조가 변경이 되면 구조설계사를 그 안에, 설계비용 안에 그 비용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적산비용도 그런 적산을 계산하는 거는 설계사무소에서 안 하고, 그 설계사무소에서 일종의 도급을 주는데 그 설계사무소 비용 안에 적산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안에 그러면 2층, 3층 설계비용하고 적산금액하고 다 포함됐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3의 감리자가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 안에 설계를.

그러니까 3000만 원 안에요?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사무소 안에 감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설계비용이 얼마다 하는 거를 설계사무소에서, 실시설계가 우리한테 제출이 되면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로, 그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을 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국장님 이 부분을 설계사무소에서 견적을 한번 좀 받은 게 있습니까? 어떻게 이 안에 이런 설계사무소의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설계가 우리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그 가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거고, 그 나온 설계서에 따라서 시설 이동이라든지 감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포함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서 비용 안에 적산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본설계 나오면 이거 다 들어 있는지 한번 내역서 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97페이지에 의원 정책개발비부터 좀 여쭙고 싶네요. 저희가 올해부터 500만 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의원 정책개발비가 지금 산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해당 내용에서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만이라 했는데 해당 업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

단체.

예.

단체는.

지방의회에 등록된다 하면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다음에 조례라든지 규정,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볼 때. 그렇게 볼 때 우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보면 우리 의원들 중에서 5인 이상 연구단체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5명이서요?

5명 이상이면.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규칙에는 5명 이상이 단체를 구성을 할 수 있고, 1인이 2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단체, 앞으로 지금 정책개발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세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조례안 다시 한 번 불러주시겠어요? 내용이.

조례가 아니고 규칙인데요.

아, 규칙입니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이거를 참고해서 우리가 정책개발비가 신설이 되었으므로 새로 조례 내지는 규칙, 규정을 제정해서 이 의원 정책개발비.

보고 계신 규칙 저도 나중에 좀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계신 규칙, 지금 그거 보고 읽으신 거잖아요?

예.

예, 그거 나중에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의회수첩 600부를 제작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 작년에 600부 다 썼나요?

예, 의회수첩 작년에는 400부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600부, 200부 더 추가로 해서.

이거 배부를 어디다 하나요?

의원님들 하고 시의원, 구청,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국.

이게 관공서로 이렇게 다 그쪽에 계신 분들 보내드리는 거죠?

동주민센터도 보내고 구청이라든지 각 구청 또 시의원, 구의원,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보관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갑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