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 소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입니다. 평소 구민 만족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20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10억 2192만 7000원 감액된 55억 846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신규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1억 9204만 5000원 감액된 88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정종합 기획평가사업 중 부산진구 CI 및 브랜드슬로건 홍보 500만 원, 구정비전 액자 교체비용 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평가사업은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수당 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하단 정부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사업은 전년 대비 1808만 원이 증액된 1억 22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혁신 기반구축사업 중 독서활성화업무 추진을 위해 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건전한 자치재정기반 구축사업은 전년 대비 638만 원이 증액된 94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사업 중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신규 도입에 7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정집행 추진사업에서 예산낭비 신고보상금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 상단까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3900만 원이 증액된 1억 4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에서 113페이지 상단까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사업은 전년 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1억 50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 중 지역통계조사 실시사업은 사업체 조사요원 인건비를 2999만 원으로 사업체 조사 도급조사원 수당을 86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시민소통 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2억 1035만 원을 증액한 4억 650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진구신문 발행사업 중 점자 및 음성신문 제작비에 828만 원, 부산진구신문 모바일 전송에 36만 원, 보도자료 작성 강사 수당으로 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은 구정홍보비 1억 원, 구정홍보탑 철거비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신설한 SNS 운영사업은 SNS 운영비로 390만 원, SNS 이벤트 참여자 보상으로 400만 원,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비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SNS 활동지원단 참석비 및 활동비로 1080만 원, 행사 중계장비 구입비로 12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중간 예비비는 전년 대비 6억 9585만 원을 감액한 41억 15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 기획조정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전년 대비 80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89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16페이지 기본경비예산은 전년보다 698만 원 감액한 92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 및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2019년도 조성액 209억 64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 3억 6300만 원이 발생하여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총액은 213억 2700만 원으로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이며, 총 예산은 전년 대비 683만 5000원이 증액된 8733만 4000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2017만 3000원,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26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0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점로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점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본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094억 4265만 8000원 대비 812억 902만 7000원이 증액된 5906억 51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24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1277만 2000원이 증액된 243억 69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 2961만 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168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액보다 78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541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18억 3971만 원을 증액하여 3939억 741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전입금은 34억 4554만 5000원을 증액하여 18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국 및 동 소관을 포함한 예산액은 1086억 932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83억 7366만 1000원 대비 203억 195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서 144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4509만 1000원을 증액하여 746억 691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내용은 인력운영비 26억 7422만 7000원, 안정적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1억 3108만 9000원,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관련 자산취득비 2억 4014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 147페이지에서 189페이지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8972만 6000원이 증액된 83억 60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가야2동 및 개금3동사 신축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2230만 1000원을 증액하여 65억 653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증액내용은 교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5억 655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339만 3000원을 증액하여 51억 30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사 하수관로 직결공사 등 청사 환경개선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277만 6000원을 증액하여 9억 307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593만 4000원을 증액하여 5억 162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2억 2315만 7000원을 증액하여 112억 20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내용으로는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비 34억 5000만 원,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6억 9000만 원, 문화예술사업 지원 10억 8000만 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6722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99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내용으로는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4억 원, 기록관 제4서고 모빌랙 설치 6279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의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 먼저 2020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은 2012년 5월 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청사 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18억 5996만 8000원, 전입금 6억 원, 이자수입 4447만 9000원을 합하여 총 25억 444만 7000원이고, 집행계획은 없으며, 전액 25억 444만 7000원을 구 금고인 농협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 2020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와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의 재원 기반 조성을 위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금 1억 원을 조성하였고, 2015년 조례 개정으로 기금 2억 원 조성목표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500만 원씩 1억 원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2억 11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2억 1100만 원 중 우리 동네 이야기 글·그림 공모전 사업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 800만 원은 기금을 담당하는 은행인 농협에 예치하고, 기금 적립금은 2021년 부산진문화재단의 사업비 등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건강한 부산진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 8503만 3000원이 증액된 105억 158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61에서 63페이지까지 보건소 수수료 수입을 5억 6363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4340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과징금 및 과태료는 550만 원 증액된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4에서 75페이지까지 국고 보조금은 204만 9000원 감액한 2억 58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 기금 부분은 10억 7581만 8000원 증액한 55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 시비 보조금은 4억 6115만 9000원 증액한 36억 93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 해당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150억 228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4771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각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3억 4300만 원 증액된 80억 70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고 보조금 370만 6000원, 기금 33억 9523만 원, 시비 보조금 21억 5000만 9000원, 구비 25억 2145만 5000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5에서 267페이지까지 보건행정예산은 4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1억 10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작년 대비 5855만 1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 금액은 보건소 민원실 운영 및 민원실 집기 구입을 위해서 832만 8000원, 보건소 청사 관리를 위하여 9841만 6000원, 장기기증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비로 200만 원 그리고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를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관리예산입니다. 총 52억 44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0억 416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방역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6229만 4000원, 주민 자율방역단 지원을 위해서 4173만 5000원, 국가예방접종 추진 및 사회적 약자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총 48억 40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검진 소관 예산입니다. 총 15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하여 22억 44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 추진에 1억 1423만 6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억 6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4억 71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에 5억 76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1억 2070만 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사업에 1억 31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 편성내역입니다. 총 4억 60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5247만 3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인건비 관련 예산과 보건행정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69억 524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471만 6000원 증액된 금액이며, 구성내역은 국고 보조금이 2억 5456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3억 8500만 원, 기금 21억 1327만 원, 시비 보조금 15억 4380만 2000원, 구비 26억 5582만 6000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건강증진예산으로 건강도시 추진, 마을건강센터 운영, 지역보건의료계획,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총 4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 9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예산은 4983만 7000원 증액하여 8억 31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5억 3655만 2000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억 95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2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당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4295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금 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 설치를 위해서 5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가족건강예산입니다. 총 2억 846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1억 580만 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3000만 원,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607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을 위해서 6954만 2000원, 한방진료실 운영에 780만 원,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에 312만 5000원 그리고 진료실 운영에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5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모자보건예산입니다. 총 15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35만 2000원을 증액하여 12억 64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난임부부 지원에 2억 4268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2억 1388만 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억 600만 원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5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9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지역보건 소관 20개 사업 추진을 위해 6억 521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3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억 1544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1억 8244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2억 8784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2억 565만 9000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2억 1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3억 283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편성내역입니다. 총 23억 43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억 7072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관련 예산과 건강증진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입니다. 그 외 세부적인 세출내역은 예산안 해당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위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각종 현황과 6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990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5%인 35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는 924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1%인 135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07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인 2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5억 원으로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41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1%인 78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60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8%인 66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82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5%인 39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293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4%인 219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14건에 101억 6700만 원으로 명시이월 현황과 부서별 세부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안은 55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5%인 10억 2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나 예비비 6억 9600만 원 감액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3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107페이지 부산진구 CI 및 브랜드슬로건 500만 원, 예산안 명세서 114페이지 구 역점사업 홍보를 위한 구정홍보비 1억 원 등이며, 기존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113페이지 점자·음성신문 신규 제작 등을 위한 부산진구신문 제작 2억 78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명세서 115페이지 예비비는 41억 1591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인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119페이지 청렴구민감사관의 감사·감찰 참여 보상 1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연극 공연비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746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인 22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125페이지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1000만 원, 예산안 명세서 126페이지 전문기관 업무위탁을 위한 안전관리 분야 위탁수수료 1287만 4000원, 예산안 명세서 138페이지 청년 창업공간 전포 메트로 청춘드림센터 조성사업 7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존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125페이지 보육필요경비 지원을 위한 구청어린이집 위탁 운영 2억 9623만 7000원, 예산안 명세서 140페이지 기준액 인상 및 직원 수 증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31억 967만 1000원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동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83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6%인 34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가야2동사 건립 1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65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2%인 42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198페이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 20억 원, 예산안 명세서 198페이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복구입비 지원 8억 원, 예산안 명세서 202페이지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12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존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195페이지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강사 파견을 위한 배달강좌제 운영 2400만 원, 예산안 명세서 198페이지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급식비 지원 3억 원이 전년 대비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51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인 2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213페이지 구청사 방화셔터스크린 및 부대시설 교체공사 3억 1000만 원, 노후화 등으로 인한 구청사 15층 리모델링공사 6억 2200만 원, 의회동 옥상 및 외벽패널 방수공사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존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217페이지 30억 원 조성목표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무1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9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8%인 1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3페이지 2020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6436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5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9%인 8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존사업으로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772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12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1.8%인 92억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237페이지 서면대표축제 행사 실비지원금 1억 80만 원, 예산안 명세서 243페이지 백양 문예복합센터 건립 34억 4068만 5000원, 예산안 명세서 244페이지 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6억 100만 원, 예산안 명세서 245페이지 삼광사 연등문화사업 지원 2억 5000만 원, 예산안 명세서 245페이지 선암사 템플스테이 활성화 지원 6억 원, 예산안 명세서 251페이지 가칭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 36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4%인 6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258페이지 이용자 중심 공간 개선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0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9%인 13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266페이지, 구청 각종 행사 지원 등 구급 임차 900만 원, 예산안 명세서 275페이지 노후화된 혈액냉장고 구입 1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존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269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비 및 구료비 45억 111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9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1%인 13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301페이지 영양제 등 대상자 물품 및 의료소모품 등 구입 2억 1000만 원, 예산안 명세서 309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2억 178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존사업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295페이지 인공수정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난임시술비 지원 2억 426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현황과 기금운용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외 10억 1300만 원,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외 300만 원으로서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10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전입금 6억 원, 예치금 회수 230억 2900만 원, 수입이자 4억 1300만 원을 수입계획으로 하고, 우리 동네 그림·사진 공모전에 3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 240억 3900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5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017년 20.28%, 2018년 19.98%, 2019년 19.78%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일방적인 매칭사업의 증가로 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교육경비 문화 및 관광 관련 지출 확대에 따라 재정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경직성 예산이 증가되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와 비슷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자주재원 기반이 취약하고 경상수지비율 또한 열악함에 따라 자주재원비율을 높이고 의존재원비율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비 등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줄이는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 편성 운영기준, 지방교부세 조기 내시액 및 전년도 오차분석 등 정확한 세수추계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하고, 자주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규 행사축제는 사전심사 및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 편성 방지로 행사·축제의 효율화 및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토지보상금 등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장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 내지는 선심성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시급성과 사업효과가 큰 사업이 누락되었는지, 동일·유사한 사업이 중복하여 반영되었는지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안정화, 청사정비, 문화진흥기금 등 3개 기금 운용은 수입재원 대부분이 전입금, 예치금 및 이자수입으로 지출은 문화진흥기금에서 우리 동네 글·그림 공모전에 3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기금은 특별한 지출요인이 없어 잔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12개 사업에 19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1%인 4억 1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예산 및 정책의 성별 평등한 재원배분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예술학교 운영은 남성비율이 적어 남성 수혜자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100% 여성으로 성인지예산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대상자 발굴을 위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명세서 119페이지 맨 마지막에 행사운영비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앞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행사를 하고 무슨 축제한다 하는 게 여기에 이렇게 자꾸 예산을 갖다 넣어서 되겠습니까? 뭐 청렴연극공연 해서 1000만 원을 갖다 하는데 그게 뭐 우리 직원들한테 차라리 청렴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연극비 줘서 청렴이 됩니까, 이거?

청렴연극은 우리 직원들 교육을 위한 그런 경비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대상이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고.

직원들인데, 직원들보고 해야지요. 청렴 하는 거는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거는 일반인이 와서 되도 안 하는 거고.

작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청렴콘서트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직원들하고 위원님께서도 좀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지금 행사가 많다 많다 이래 하니까 심지어 감사담당관까지도 이런 연극 같은 행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직원들한테 연극을 보여줘서 청렴도에 효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다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연극, 이렇게 행사가 지금 들어와서 먼저보다는 민선7기에 와서 행사, 공연 이게 한 3배 더 늘었다 합니다. 지금 가장 우리 구에서 제일 근무하기가 힘든 과가 어느 과인지 압니까, 지금?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입니다.

예.

안 갈려고 합니다,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맨날 불려나와서 행사에 뛰어다닌다 해서 정말로 직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예? 이거 올바른 예산을 좀 써야지, 무슨 차라리 교육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그 청렴, 다 큰 사람이 그 연극 보고 청렴을 배우겠습니까? 어린애도 아니고.

저희가 오늘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발표를 했습니다. 청렴도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다행히 작년에 4등급에서 올해 2등급으로 청렴도가 많이 대폭 향상이 됐습니다. 그게 대폭 향상이 되었고 이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도 청렴콘서트를 해서 많이 호응을 받았는데 이런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그런 활동이 좀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그래서 연극 보고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시키세요, 교육을. 그게 낫지.

연극을 통한 교육입니다. 연극을 통해서 청렴 테마로 해서 연극을 함으로써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말이 청렴연극공연이라 이래 돼서 그렇는데 사실은 교육입니다. 다만 형태가 연극형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교육합니까? 연극 안 하고, 공연 안 하고 교육을 합니까?

연극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극이지 무슨 그게 교육이야.

이걸 갖다가 공연이다 이래 놓으니까 행사경비로 좀 비칠 수가 있는데.

공연을 하니까 공연이라 했겠지, 안 그래요? 공연 안 하는 거를 공연이라고 표기하기가 힘들지.

공연을 통한 교육입니다. 교육입니다, 사실은 직원 교육입니다.

이게 시시비비를 지금 여기서 따져봐야 그건 되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행사를 가급적이면 줄여달라 이겁니다. 너무 많다 이겁니다. 아까 내가 본 위원이 말했듯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왜? 단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행사가 너무 많다. 구민에 대한 업무를 볼 여가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토, 일요일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 토요일, 일요일 놀잖아요. 토, 일요일도 없이 맨날 행사장에 불려가서 이거하고 그 사람들 고충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행사나 이런 공연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 시간에 교육을 하든지 해야지. 이상입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23페이지에 원활한 구정수행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경축기하고 근조기 관리에 21만 원씩 해서 1년을 해서 252만 원 쓰는데 이 경축기하고 근조기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1년이, 우리가 보통 한 달에 몇 건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거 몇 번 사용하셨는지요?

예, 작년에 직원들의 경조사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긍지를 높이고자 해서 경축기하고 근조기를 작년에 한 번 사용해봤습니다. 사용해보니까 작년 4월 달부터 했는데요. 이게 작년 4월 달에는 9만 원이고, 5월 달 20만 원, 6월 달에 15만 원, 7월 달에 12만 원, 8, 9월 이래서 그리고 10월 달에는 32만 원입니다. 이게 경조사가 정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축기, 근조기를 작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럼 이 건수가, 건수를 저는 물어보는 건데 그럼 1건 나갈 때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갖다 주고 이제 수거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택배비 쪽으로 이거 누군가가 관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보통 우리가 행정지원과에 경축기하고 근조기가 있거든요. 그걸 택배로 하는 건데요. 평균 한 5건에서 6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회사를 옛날에 다녔지만 회사에는 각 부서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근조기하고 경축기 이런 거는 다 있습니다. 보시면 사장기도 있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냥 행사가 나고 이래 하면 부서원이 들고 가서 설치하고 나중에 회수하고.

평일 날은 그래 해도 되는데 토, 일요일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평일 날은 그렇게 하고 있고.

예, 평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 일요일이 이제.

아,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럴 때는 우리 직원들이 출근해서 하기 그러니까 택배로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방문기념품이 3만 원짜리 해서 150개 있는데 150개라는 이 숫자로 딱 한정적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1년 총 예산에 들어가는 거죠?

방문기념품 150개요?

예, 지금 이거 방문기념품이 재고가 있습니까?

예, 재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좀 갖고 와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오면 다시 추가 질문하기로 하고요.

예.

직원 휴양시설 임차 이거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요?

직원 사기진작에서 일반운영비에.

12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동그라미 3개, 세 번째.

잠깐만요. 예.

이걸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하면, 우리 총 직원이 몇 명이죠? 구백?

964명인데요. 현원은 한 950명 정도 됩니다, 정원은요.

이걸 이용하는 직원들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순차적으로 돌아갑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청을 해서 추첨을 합니다. 사실 신청하는 대로 다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 작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재차 이렇게 된 사람은 다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예, 그거는 제약을 둡니다. 아마 2년 후에나 되든지. 올해 만약에 신청해서 당첨이 된 직원은 내년에는 안 됩니다.

직원 휴양시설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2019년 올해는요. 파인비치펜션이라고 거제에 있습니다. 마린피아펜션이라고 남해에 있고요. 에스스테이라고 부산 송정에 있는 곳 이 세 군데를 올해는 임차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3개를 임차를 하네요, 여름휴가를 위해서?

예.

이거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직원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왕이면 했으면 싶은데 그것도 좀 조사를 하셨는지요? 아니면 가까운 거리라서 이렇게 하신 건지?

이거는 우리가 조사를요, 이게 사실 2017년도에 본청에서 호응이 좋아서 했는데 우리도 그걸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다른 데 멀리 가면 또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기가 그렇고, 작년에 제주도 한 번 해보니까 너무 멀어서 그래서.

이용실적도 좀 떨어질 거고.

부산하고 좀 가까운 데다 구하다 보니까 거제하고 남해하고 그다음에는 송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좀 경치도 좋아해서 좀 부산하고 가까운 데로 정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객실은 몇 개씩 되는 겁니까?

객실은 전부 1개씩, 1개로 했습니다.

1개씩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가 이게 100%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30%는 자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사실은 해보니까 한 108명 정도 이용했는데 예산 허용되면 조금 예산이 많이 하면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3000만 원 정도.

그럼 이걸 1년간 빌리는 임차를 하는 거잖아요.

예, 1년요. 이거는 주로 여름철에 빌리는 겁니다.

꼭 여름철 아니더라도 사계절 다 이거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평일이든 휴일이든 직원들이 여기 가서 휴양을 좀 할 수 있도록 다만 1박 2일이라도. 평일 날 휴가연차 내시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계획을 좀 한번 세워서 우리 직원들하고 공유했으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죠.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바로 그 밑에 직원 갈맷길 탐방 800만 원, 작년에도 이걸 했죠?

예?

작년에도?

예, 직원 갈맷길은 매년 합니다. 매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로 상반기에요. 5~6월 달에 하는데 이거는 부서별로 우리 48개 부서가 있습니다, 동 포함해서요. 부서별로 우리가 800만 원 해서 주는 그 내용입니다. 부서 단합대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부서단합대회인데 800만 원. 좀 효율적으로 쓰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답례품 한번 볼까요? 방문기념품. (행정지원과 직원, 송만정 위원에게 기념품 전달) 이게 개당이 3만 원씩입니까, 안에 내용물이? 내용물을 이거 볼 수 있는 서류 있나요?

예, 방문기념품이 우리 블루투스시계라고 아트램프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게 아트램프가 있고, 블루투스시계라고 해서 그게 2만 8380원이고, 아트램프는 3만 원입니다. 장지갑은 2900원이고요.

아, 이건 좀 고급이네요.

예, 옛날에는 볼펜이라든지 이래 했습니다. 요새 흐름이 지방자치단체 가시면 조금 고급을, 한 3만 원 정도 그래 합니다.

중국제도 아니고 코리아 제품이고.

예.

제가 이걸 왜 보느냐 그러면 작년에 각 부서별 기념품을 내가 파악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거 앰플이라든지 선크림이라든지 이런 걸 시중가격보다 훨씬 싸게 샀더라고요. 싸게 샀어요. 저는 이거 또 비싸게 산 거 아닌가, 속된 말로 써서 삥땅하는 거 아닌가 그런 나쁜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일이 부서마다 다 확인을 해봤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금액 다 쳐보고, 제품 넣어보고 하니까 시중가보다 훨씬 쌌어요.

예,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다른 과라서 내가 질의는 행정감사 때 이야기 안 했는데 마침 여기 보다 보니까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밖에서 있는 거 그냥 의심스러운 눈으로만 쳐다보는 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이건 확인 안 해봤으니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명세서 127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있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예, 3회 추경.

3회 결산추경에 올라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에 만장일치로 삭감된 게 특위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죠?

예, 예결특위에서.

예결특위에서 올라갔는데 이거 지금 전국에 226개, 그죠? 제주도 자치구 2개 하면 228개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납부한 자치구가 몇 개가 됩디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2018년까지는 각 지자체마다 4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400만 원 했으니까 자치단체가 납부를 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하면 예, 이거는 전부 다 납부 100%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추경에 이거 지금 된 거 우리가 인상분에 대해서 낸 거는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인상분을 낸 거는 우리가 전국적으로는 파악 안 했고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을 파악해보니까 우리 구를 포함해 8개의 구는요.

한 절반 정도 지금 했지요, 그죠?

예, 우리 구를 포함해서 8개 구가 3회 결산추경에 확보했고요. 영도구는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함해서 2019년도 내려온 거 포함해서 내년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나머지 7개 구는 후납해서 2020년 본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납은 언제 할지도 모르고, 지금 낸 것도 아니고.

일단은 본예산에는 편성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의무입니까, 안 해도 됩니까? 법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은 228개 기초자치단체가 매년 납부하는 분담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민선7기 2차 연도부터 올해.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13년도인가 실시되어서 처음에 그때하고 본 위원이 알기는.

작년 2018년도까지는 400만 원으로 했는데.

예, 16년 동안은 한 번도 올린 일이 없습니다. 없고 인건비 해도 자치단체장 되는 회장 자기 자치구에서 차출되어서 올라가서 그 구에서 인건비 더 맞추고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는 게 뭐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제가 직접 가지는 안 하고 전화를 하니까 자기들이 올해는 기구가 조금 확대가 된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직 및 기능이 주로 확대되는 조직이 사무처장 제도가 생기면서 정책연구실이라고 생긴답니다. 정책연구실하고 전문위원실이 생기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대외협력하고 홍보 분야를 강화하다 보니까 예산이 든다고 그래 그쪽에서 답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기회는 이렇게 대폭 올려가지고 했습니다. 만약에 3년 후에 바뀌어서 이게 지급이 안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업자가 됩니다, 그죠? 예산이 없으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이상한 이야기가 나돕니다. 이거 가지고 선심성 현금을 또 지급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에도 건의도 해야 되겠고 이런 이야기도 도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건 좀 우리 자치구로서는 우리 재정자립도도 자꾸 낮아지는데 이래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그래 아시고 또 다음에 한번 봅시다. 138페이지 시설비. 전포메트로 청춘드림센터 조성 해서 신규죠?

예.

이건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포메트로 청춘드림센터 해서 우리 지하철 2호선 전포역에 가면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9개를 임차를 해서 청춘드림센터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몰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 위워크에서 하는 청년몰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부산진구에 하고 있는 게 그런 게 잘 되고 있냐고?

아, 서면시장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이 정부에서 하는 청년몰이 실패라고 이 신문 봤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세요. 크게 났습니다.

예, 읽어본 적 있습니다.

1년간 해먹고 먹튀를 하고 있습니다, 먹튀. 예? 이번에 우리 여기 예산이 7억 얼마인가 또 되어 있던데 1년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죠?

그거는 일자리경제과가 되어서.

그래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사무실 청년들 직장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하고 좀 틀립니다.

예?

그거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청춘드림 해서 사무실 9개를 지금 전포지하철역에 비어있는 것을 사무실 임대를 해서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일자리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나, 이것도 청년들 주는 그 자리입니다. 자리인데 여기에서 해서 우리가 여기에도 지금 보내겠지만 문화재단 사무실도 거기로 옮기기로 되어 있죠?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옮기게 되어 있고 한데 옛말에 고기를 잡아줘서는 안 되고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무상으로 1년간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지금 한번 가보세요. 우리 청년몰 하는 데 가면 1년간 잘 먹고 놉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신규사업을 해서 자꾸 올리면 우리가 될 일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청년몰 서면시장에 있는 거하고 이거 성격이 좀 틀립니다. 사실은 임차로 해서 월 18만 원입니다. 그래 하면 9개 하니까 우리가 1800만 원 하는데 사실 지금 제일 문제가 청년실업이 제일 문제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해도 막상 취직할 데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이 말입니다.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않고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제가 잠깐.

됐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제가 물어보고 저희들이 삭감할 거는 하고 통과할 거는 할 겁니다. 여기서 예산 심의하는 데 따져서 될 일이 아니고 필요한지 안 한 지는 제가 질의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보면, 137페이지 보면 서면지역 쇼핑문화 활성화 해서 지역특구 활성화 운영에는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특구 활성화 8800만 원요. 앞에 용역한다 이래서 우리가 올해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올해 끝났기 때문에 그 용역 그게.

용역비로써 이거는 감액이 됐다?

예, 8800만 원 감액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아까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이 새로 신규입니까?

페이지가 128페이지요?

128페이지 일반운영비.

아, 이거는 신규는 아니고 몇 년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하고 있고?

예.

129페이지 일반운영비 201 보면 동 순방 대회행사 준비 해서 20개 동에 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뭘 준비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동 순방대회를 합니다.

그래 연초에 구청장 순방하는 건데 10만 원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현수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수막?

예, 요새 현수막이 한 8만 5000원 이래 하기 때문에요.

자, 현수막이 여기는 10만 원 올라왔는데 다른 부서는 6만 원 올라와있습니다.

아, 그거는 크기가요 우리 가로 다는 건 한 6만 원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사무실에, 회의실에 좀 큽니다. 크기가 가로, 세로가 크다 보니까 10만 원 합니다.

자, 과장님.

예.

우리가 예산을 아껴야 되죠?

예, 맞습니다.

동사무소 회의실에 가면 전자로 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예, 그거도 있기는 있습니다. 몇 개 동에 있습니다.

그래 거기 하면 청장 언제 순방한다고 그거 띄우면 되고, 우리가 공유의 방 가도 그거 다 해서 입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빼고, 그렇게 안 된 동에는 현수막을 걸지만 또 요즘 가면 우리가 밑에 지하강당에도 보면 그게 다 전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현수막하고는.

있으면 감안해서 그런 숫자를 파악해서 올려야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뭐 하느냐 하니까 현수막을 한다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돼 있는 동은 몇 개 동인지 파악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오히려 그게 편리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예산 아끼라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회의실에 하나 하고 또 뒤에 바깥에도 하나 달고 하다 보니까 2개가 하면 1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어허, 과장님 2개 한다 하면 그러면 20만 원씩 해서 올려야지 이거 1개 해서 올리는데 1개 10만 원 한다 했는데 밖에 하고 안에 한다 하면 2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동도 있고요.

그러면 20개인데 말이 맞지 않다 이거야.

위원님 말씀대로, 방금 한 것처럼 요새 신축한 동은 안에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10만 원으로 한 겁니다. 당감이라든지 초읍 이런 데는 안에는 필요 없고, 그런 데는 하나 해도 되고 또 옛날에 오래된 동은 2개 하다 보니까 그래서 10만 원, 평균 10만 원 이래 했습니다.

과장님 청장님 오면 순방하는 거는 안에서 하는 거는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여기 구청 행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더라도 자막을 하고, 현수막을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 하고 예산을 좀 아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차량 관련해서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일반 차량이 우리 내용연수가 10년이죠?

7년입니다.

7년요?

예.

내용연수도 있고 또 운행거리도 있죠?

예, 그거는 12만 ㎞.

12만 ㎞. 그러면 2개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원래 하나만 돼도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 원래 내구연수가 7년인데.

그 차량에 따라서 그게 틀리나요?

예, 그런데 많이 사용하는 차.

승용차 하면 몇 년, 화물차는 몇 년 그게 다 틀리다 이 말이죠?

예,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운행거리는 다 12만 ㎞로 되어 있나요? 안 그러면 차량에 따라서 그것도 틀리나요?

일반 승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12만 ㎞로 되어 있고요 화물차, 청소차는 그런 거는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달성이 되면.

바꿀 수는 있는데 보통 우리 승용차, 승합차는 2년 더 써서 한 9년 정도 돼야 바꾸고요. 또 차가 많이 운행하는 차가 있습니다. 7년이 지나고 12만 ㎞가 지나면 이거는 교체해 주고요. 12만 ㎞ 안 지났는데 차 운행기간이 연수는 7년이 지나면 그거는 2년이나 더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126페이지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구축 관련해서 우리 안전관리 분야하고 보건관리 분야가 2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외부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금 우리가 대상자가 298명이거든요. 298명을 월 1회를 교육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분기 1회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제15조하고 제16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겁니다. 안전 관리교육을 우리가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예산 편성을 했고, 보건관리자 교육도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해서 6시간을 1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시간, 3시간 하는데요.

안전관리는 그러면 상·하반기 해서 6시간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또 보건관리자 교육도 또 해서 아니, 합해서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분기, 상반기, 하반기 해서 안전 3시간, 보건 3시간입니다.

토털해서 6시간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 6시간이고요. 분기에 6시간입니다.

보건관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위탁되어서 여기 파견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예.

파견 나와서.

관리합니다.

파견 나와서 어떤 교육을 하나요? 우리 직원들이, 298명이라는 직원들이 보통 아침 9시 이전에 다 현장으로 출동하는 직원들이 많이 계시죠?

예, 이거는 298명이.

그러면 산업안전보건관리 분야에 오셔서 이분들이 상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보건관리분야 같으면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체크를 하는데 다 나가버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298명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직 있고, 기간제 근로자 중에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요.

대부분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죠.

예,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298명인데 주로 환경미화원, 재활용사업소에 시설관리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에 청소하시는 분들, 도로보수원 그다음에 산불이 있습니다. 이거는 변동이 있는데요. 그래서 1년에 298명이고요.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아침 9시 이전에 다, 환경미화원 같은 분들은 일찍 나가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의 이분들하고 접촉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촉을 하느냐 이 말이죠.

제가 현장부서는 아니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들이 보통 우리가 환경미화원 이래 되면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집합교육이요. 그럴 때 이제 보건에 관한 거를 교육을 하고.

그러면 재활용센터는 어떻게 하죠? 이분들이 그리로 방문을 하나요?

재활용센터도 예, 방문해서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일하기 전에 우리가.

자, 과장님 그러면 2019년도에 우리가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교육을 시킨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있습니다.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교육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보건관리 분야에 대한 교육내용을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7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1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분란도 좀 있었는데 이 분담금이라 그러죠? 분담금, 그죠?

예.

분담금 종류가 몇 종류가 있죠?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우리 행정지원과는 이 분담금이.

아니, 행정지원과를 말하시지 마시고 부산진구청 전체를 해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획조정실에도 1000만 원 있더라고요.

분담금이요?

예.

아마 그거는 각 과마다.

기획조정실도 1000만 원 이래서 국제화사업분담금이라 해서 1000만 원 있어요. 또 있고 자, 우리 행정지원과도 있고 또 다른 과에도 있죠?

의회사무국에 아마 의장님.

아니, 의회사무국 말고. 아니, 구청장 이야기하는데. 구청장 분담금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 끌어들이시지 마시고. 자꾸 우리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도 오셔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구청장 분담금을 어떤 어떤 종류가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에도 국제화사업분담금이라 해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108페이지 보면. 그리고 137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산취득 해서 행정업무용 PC 교체가 있거든요. 이게 윈도우7이 2020년 되면 종료가 되죠?

예.

그래서 2019년도에 전체 다 윈도우7이 안 되는 PC는 다 교체를 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우리 여기 올라오는 2015년도에 교체된 거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이게 마지막으로 140.

이거는 윈도우7이, 윈도우10이 호환이 된다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2019년도에 예산을 배정받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 맞나요? 원도우7이 서비스가 종료됨으로 인해서 윈도우10으로 호환이 된다고 해서 올해 업그레이드를 다 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 구입하셔서.

예, 올해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게 2015년도에 141대 이게 호환이 안 되어서 그래서 교체를, 마지막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작년에 2019년도 교체를 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윈도우7에서 10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남아있는 PC는 다 호환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거는 또 호환이 안 된다 해서 교체를 한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거는 저희가 올 추경에 할 때, 제가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2016년부터 말씀드린 것 같고, 이거는 2015년이 됐기 때문에 141대가 안 되어서.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2019년도에 PC를 교체를 하면서 윈도우7이 서비스가 중지가 됨에 따라서 10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호환이 안 되는 PC를 전량 교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남아있는 PC는 윈도우7에서 10으로 호환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호환이 안 된다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나요?

예, 그거는 맞고요. 이거는 2015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PC 사용연수가 있습니다.

사용연수가 있는데, 사용연수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굳이 사용연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어떤 업무적인 호환이 안 될 경우에는 사용연수를 두고서라도 교체할 필요성이 있으면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다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분명히 그 당시에 7하고 10하고 호환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예, 이거는 아까 정정, 호환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페이지가 128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얼마 증가했습니까?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해서 297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29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증가됐다,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올해와 똑같은 형태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내년에도 이렇게 꾸려가겠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우리 구청의 복안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내년에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해서 아마 시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현재까지 내려온 게 없어서 구체적으로, 이게 만약에 내년에는 우리가 1개 동을 시범사업할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1회 추경이나 그럴 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라든지, 이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지금 내년에는 전면적인 개편이 될 예상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없어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온 거 있든 없든 사업계획은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편성하려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거가 있지만 그런 어떤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달라지는 게 뭡니까? 주민자치회로 가면 크게 달라지는 게?

제가 정확하게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와서, 주민자치회가 전환되는 거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체되고 다시 공모를 합니다. 공모하고 또 공모하는 자격이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분에 한해서 우리가 공모해서 그것도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남녀비율이라든지 연령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는 고르게 20대, 30대, 40대 그래 하는데 현재 이게 문제가 좀 많습니다. 막상 동구라든지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기존 주민자치회에서 반발도 좀 심하고 또 막상 공모를 해도 신청하는 분이 상당히 안 되어서 현재 행안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도 너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옛날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뀐 상태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은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서울 쪽 이런 데는 이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부산시를 자꾸 예를 들어서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잘하고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벤치마킹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지금은 동장들이 지명을 하는 것에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거든요. 이게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회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지명을 하지만 자치회가 되면 선출을 합니다. 지역단체라든지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출을 하는 겁니다, 선출.

예, 공개모집하는 걸로 압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추첨을 해서 떨어지면 못합니다, 연임도 안 되고.

예, 맞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지만 모든 지역에 마을활동가라든지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조직이거든요. 예산도 지금은 예산도 다릅니다. 자체사업도 합니다. 형태가 완전히 다른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가는 방향입니다. 서울에서도 성공사례가 많고 이러니까 사례를 준비하셨다가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지금 과장님 못하신다 그러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진행을 바로 합니다. 그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보조금 그다음에 기부금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과장님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거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니까 과장님 관심 갖고 좀 진행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가 136페이지 보겠습니다. 136페이지, 134페이지 이렇게 다 보겠는데 지금 우리가 134페이지 보면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씁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외부요인이든 아니면 내부요인이든 전체 전원이 다운이 되든지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해킹이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현재 사례는 없고요. 구청 단위는 무정전 전원장치 이래서 갑자기 전기가 나갔을 때는 임시로 발전하는 시스템이 돼 있고요. 아까 해킹 같은 경우는 우리 방어벽이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러한 사례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시스템의 관리가 별도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회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관리가 됩니까?

별도로 돼 있답니다.

별도가 되니까 그런 사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이게 전원의 다운이 한 번 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인 방송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의회사무국이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집행부를 통해서 모든 전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이라 할지라도 같이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관리를 하는 방법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일단은 우리는 무정전 전원장치 해서 배터리가 올해도 720만 원 가지고 내년에 교체하는 건데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또 추가적인 질문이 되겠지만 의회사무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방송장비라는 이 전체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참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죠?

예.

모든 전원도 어쨌든 간에 수전이 집행부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배분되는 이런 구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청사를 전체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청사관리가 재무과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면 또 우리가 일괄적으로 의회까지 같이 무정전 전원장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거는 각 시스템마다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사무실에도 갖다붙일 수 있어요.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중요한 시스템이 셧다운됐을 때에 어떤 이런 데이터라든지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시스템의 관리는 금액이 지금 적지 않게 4억 5400만 원을 투입하니까.

예, 올해 이제 많이 교체를 합니다.

예,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그다음에 보안패치 관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217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135페이지 제일 상단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이거는 어느 제품을 쓰는 겁니까? 어디 제품을 쓰는 겁니까? 900본 같으면 개인당 1본씩 이렇게 다 배부를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예, 현재 이거는 우리가 보안패치 관리 SW 구입하는데요. 내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제품까지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아니, 그래 뭘 하기 위한 어떤.

이게 주로 업무용 PC의 설치 등 윈도우, 한글 등의 보안패치를 자동으로 설치해서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보안취약지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아니, 지금 보안패치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예,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V3업체 이래서 안랩이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계약할 예정입니다.

아니, 안랩은 지금 다 이렇게 V3는.

현재 우리는 설치 안 돼 있어서 이거는 이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SW.

아, 기업용으로 안 돼 있다?

예.

안랩 맞습니까?

예.

정확합니까?

예, 안랩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새올행정시스템 개인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구입 해서 이거 277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뭐죠?

이거는 새올행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서를 작성하는 내부업무 항목 중에 고시라든지 공고와 같은 외부공개를 위한 영역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걸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필터링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거죠?

주문번호라든지 고시공고할 때 외부공개할 때 거기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기능이랍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휴대폰 번호라든지 그런 걸 방지하는 기능이랍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혹시 플러그인에 대한 그거는 안 합니까?

그거는 아마 자동 설치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 설치되는 겁니까, 그거는?

예.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이거를 구매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거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예, 그 내용하고 좀 틀리답니다. 플러그인은 자동으로 설치되고요.

자동으로 설치되면 의회사무국은 왜 그걸 구매를 하죠?

개별업무에 따라서, 우리는 행정지원과는 주민등록 관리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동 설치되고 또 의회사무국은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구매해서 설치하는 걸로.

아니, 거기에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액티브 엑스 이런 거 철회하고 이런 거는 국가정책인데 그거를 진행 안 합니까?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온 거는 다 우리가 하고요. 이거는 이제.

아니, 그 예산은 지금 여기 어디 들어있죠? 플러그인 관련된 예산은 어디 들어있습니까?

그거는 자동으로 우리는 설치되어서 예산은 편성 안 돼 있습니다.

편성 안 되어 있어요? 아니, 본인의 확인절차를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액티브 엑스 없애는 거 이런 거는 의회사무국에서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이렇게 한다던데.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십시오.

전문분야라서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행정정보계장 권이현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러그인은 개별프로그램 개발업무 시스템에 따라서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심어져서 설치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집행부는 그냥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생성되는 거네요?

예, 저희들 새올행정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액티브 엑스 같은 경우에도 유지보수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되어 있어서 거기 사업단 쪽에서 모든 작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오신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거는 우리가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버를 안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들이 있는 게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별도로 홈페이지 구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서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외부에서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까?

행안부라든지 국토부에서 별도로 개발해서 그쪽에서 서비스하는 것들은 저희들 쪽에 시스템이 없고요. 저희들 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은 저희들 홈페이지 쪽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각 부서별로 무슨 하는 것들은 우리 서버에서 다 관리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별도의 서버에 대한 임대료는 없다?

별도의 서버에 대한 임대료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우리 자체는 우리 자체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자체도 외부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는 일단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외부에 용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서버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웹 호스팅으로 운영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36페이지에 있는 데이터센터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자체에서 갖고 있는 서버라든지 이런 거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겁니까? 136페이지 보면.

136페이지.

예, 행정지원과. 데이터센터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잠깐만요.

공공운영비에 맨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센터의 부대장비는 무정전 전원장치랑 항온항습기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항온 항습은 서버가 있는 그곳에 항온 항습 유지보수.

예, 설치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거는 어떤 개념이죠, 1억 4157만 4000원 이거는?

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시스템 1, 2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이거는 분담하는 분담금입니까?

분담금은 아니고 저희들 구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유지보수비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쪽에다가 돈을 지급하고 위탁을 받아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데 대해서 분담금 형식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분담금은 없습니다, 이거는.

없어요?

예.

그냥 전체적인 위탁관리비다?

예, 위탁관리입니다.

그러면 이 위탁관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죠? 이게 혹시 위탁관리에 대한 기한 같은 게 있습니까?

전자정보법에 보면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 민간이라든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한국지역개발원.

예,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개발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지자체가 많습니까?

전국 공통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올이라든지 온나라시스템은 전부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가가 됐단 말이죠, 이게 보면? 1억 한 600만 원. 그럼 이 증가는 어떤 요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 35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온나라시스템이 원래는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같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온나라 유지보수시스템에 대한 유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위탁을 한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예.

아니, 뭐 이렇게 지금 전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까지는 공동기반시스템 1, 2는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었고, 온나라시스템은 옛날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탁했죠?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이 온나라시스템을 마찬가지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위탁을 넘겼다는 말 아닙니까?

좌석에서-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예.

124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 직원 휴양시설 임차료가 3000만 원 되어 왔습니다, 그죠?

예.

작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도 3000만 원 했습니다.

합해서?

예,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1000만 원 해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대로 다 썼습니까? 남겨버린 게 있습니까?

거의 다 썼습니다.

다 썼습니까?

2900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내년도에 우리 5급 승진예정자가 14명입니까?

예, 현재는 14명입니다.

14명, 우리가 직제 개편이 되어서 다 포함해서 그래 됩니까?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이 66명이라는 거는 우리 전체 구 직원들의 자녀 고등학생입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도 우리 이거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안 됩니까? 그거 다.

내년에는 2학년, 3학년이요.

2학년 되고, 그거 지금.

1학년은 됩니다.

예?

1학년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파악한 겁니까?

예.

다 파악해서, 그죠?

예, 그래서 한 66명입니다.

전수조사를 다 한 겁니까?

예, 고등학교 1학년이 내년에, 만약에 중학교 3학년이 1학년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2학년부터 무상교육입니다.

그래 그 전수조사를 해서 66명이다, 이거죠?

예, 66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195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 배달강좌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운영?

예.

이름도 참 잘 지었습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배달강국입니다, 그죠?

예.

강좌도 이제 배달을 해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요청이 오면 가서 강의하겠다 이 말입니까?

우리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7인 이상이 모여서 지역의 집이라든지 사무실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라고 신청 오면 거기에 자격이 있는 전문강사가 그 사람 대상으로 어떤 학습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이거는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우리 여기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도 400만 원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도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입니까,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라고요?

예.

확실합니까?

예.

우리가 구청장·시장·군수협의회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연회비 내는 것도. 그런데 이거는 의무사항이다, 그죠?

예, 이거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데는 의무적으로 내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다?

예.

그 뒤에 196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 해서 700만 원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기관장 갔다 왔습니까?

올해 못 갔었습니다.

올해?

예.

못 갔죠?

예.

내년에는 갈 계획인가요?

일단 저희들이 일정을 갖다가 정확하게 내년 사업은 내년에 상반기에 통보가 오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청장님 참석하실 수 있도록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 푼이라도 일반예산이 없는데 올해도 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실행할 것 같으면 아예 편성을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이 돈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시행도 못한 사업을 물어보시고 갈 계획이 없다면 아예 삭감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이번에.

다른 데는 돈이 10~20만 원도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1400만 원 돈을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가고 싶어도 사실 의회 일정하고 여러 가지 일정이 막혀서 못 가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중앙에 하고 좀.

내가 보기에는 작년에 다섯 번이나 갔다 오셨기 때문에 가기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잘 의논해서 가시죠.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가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예? 학생들 현장학습 가고 아까 이거 우리 고성숙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1억 2000인데 버스 대면 교육청에서 하든지 학교에서 하든지 해야지,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사립학교 난방비 지원하는데 자기들 다 해 주면 돈은 자기들이 벌어서 가고 왜 지원은 우리가 합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은 뭐합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청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입시위주로 너무 편향되고 이래하다 보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지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그런 입시교육을 좀 혁신시키자 하는 쪽에서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좀 더 많이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지만요. 우리가 부서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사립학교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사립학교 가는 학생은 다 가정이 솔직히 말해서 상위 클래스입니다. 그런 데까지 왜 지원을 다 해 줍니까? 충분히 우리가 교육 지원하는 거는 정말로 저소득층 그런 데 지원해 주고 대학 가는 것도 지원해 주고 해야지 충분히 자기들만 해도 하고 남을 만한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하는 게 옳은 거예요.

하여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여건이 어려운 공립을 위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예산 심의니까 제가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든 안 하든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고. 198페이지 민간위탁금 보면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양성교육이 있습니다, 그죠? 3000만 원 이거 신규예산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 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에서 4차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에서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의해서 4차 산업에 대해서 대정부 권고안까지 나온 상태고, 저희 구에서는 타 구와는 좀 달리 부산진구가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애들이, 커나가는 애들이 4차 산업에 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둬야 되겠다. 그게 우리 부산진구가.

그러면 이거는 저학년에서 할 겁니까?

초·중이 대부분입니다.

초·중으로 해서?

예,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얘들이 앞으로 4차 산업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지원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지금 여기 사립유치원에 보낼 정도 형편 되면 가정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것도 꼭 이래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관련 유아교육법에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지금 난방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사립유치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36개인데 2개가 휴원 있고 하나가 폐업 돼서 34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4개.

예.

당감동에 아름유치원도 폐교가 됐죠, 사립인데?

예, 폐업입니다.

폐업이 됐죠?

예, 그리고 또래유치원이 휴원돼 있고 그래 돼 있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번에 국회에서 사립유치원법 그거를 부르짖어서 싫다고 해서 그만뒀습니다. 사립유치원 해서 정말로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들이에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사람인데 그런 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업무추진비가 거기 보면 한 200% 인상됐습니다, 그죠? 전년 대비 300%인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돈 금액적으로 얼마 그렇지만 프로티지를 보면.

이거는 저희들이 본예산 때 120만 원 받은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사실 이체받은 항목이고요. 1회 추경 때 180만 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저희들이 정원이 15명 이하는 월 25만 원, 정원 20인 이하는 월 30만 원 이렇게 내부규정이.

그게 문화체육과에서 해서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이렇게 넘어오는가 보네, 계속 이렇게?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20만 원 돼 있는 거는 본예산에 문화체육과에서 저희 통계목 이체되면서 딱 120만 원 돼 있고요. 저희들이 1차 추경 할 때, 부서가 생기고 난 뒤에 1차 추경 할 때 이런 데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추가로 추경 때 180만 원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총 360만 원을 올해 본예산에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과가 말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무료급식이라든지 교복비 때문에 돈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전년도 비해서 180%가 인상입니다, 그죠? 예산을 이렇게,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꼭 해 줘야 될 예산, 예를 들어서 급식이라든지 교육비 이거는 우리 조례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딱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많이 180% 된다 하면 어느 정도의 양심이 있는 것 같으면 이거 버스 대여하는 이런 거는 올해 당장 안 한다 해서 안 되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러면 좀 다른 사업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부서가 100% 이상 증액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그거한 일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행복교육지구사업 자체가 교육청이 3억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3억을 부담하는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체험버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 구청에서 3억 부담한 범위 내에서 교육청과 협의된 사업이라는 걸 참고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과장님 평생학습에 우리가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평생학습이 4억 5000.

전체에? 그거밖에 안 들어갑니까? 40억이 아니고 4억입니까? 그거밖에 안 들어갑니까, 평생학습에?

평생학습.

우리 운영하는 게 전체 4억 그래밖에 안 들어갑니까?

예, 그게 사실상 평생학습이라고 사실 나누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뭐 강사 수당하고 그거 하는 데 전부 다 해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주로 하는 게 4억 5000입니다.

평생학습관 그래 보면 한 과목당, 우리가 과목을 많이 합니다, 그죠?

예.

많이 하는데 주로 수강생이 보면 20명, 많아야 40명이고, 10명 있는 데도 있고, 20명 안팎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해, 그 학습품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목이? 정비해서 10명 아래로 되는 거는 폐강을 하세요. 우리 진구 구민이 35만인데 성인만 치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10명, 15명, 12명을 위주로 해서 1년 내내 강좌를 열어서 강사 수당을 주고 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좀 홍보를 하든지 해서 한 30명, 40명, 반에 한 어느 정도 교실에 인원이 차야만이 강사가 강의할 맛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10명 이내 되는 거는 잘 생각해서 폐강하고 더 우리 구민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20명, 30명 많이 주민들이 참여하면 좋지만 어떤 프로그램의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달리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1년 하고 또 안 그러면 반기, 분기 하고 난 뒤에 그 강의가 실적이 저조하든지 주민들이 어떤 강의에 대해서 조금 불만족스러우면 저희들이 폐강하고 새로운 강의를 넣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강의 편성을 할 때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10명 이내 이런 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폐강시키고 주민들이 다소 좀 더 인기 있거나 참여도가 많은 그런 강의를 주로 운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신규 수정자료를 주셨습니다, 그죠? 신규 수정자료. 1810만 원 해서 평생학습관 강의실 방송장비 구입 설치비인데 이게 다 고장이 났나요?

지금 저희들이 일단 11월 중순에 갑자기 본예산을 제출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방송이 갑자기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통신계, 저희들이 사실 방송에 대한 부분이 좀 몰라서 통신계에 협의를 구하니까 전반적으로 노후돼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은 통신계에 좀 보조를 받으면서.

그래,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고장으로 인한 노후장비 교체로 해놨거든요. 이 시스템이 3개입니다, 3개, 그죠?

예.

하나가 아니고 방송장비가 3개의 시스템이란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3개 다 고장이 났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상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지만 방송이 안 나오고 난 뒤에 저희 통신계에 여러 가지 어떤 전문적인 협조를 구하니까 지금 이.

전반적으로 같이 교체하는 김에 다 같이 교체하시는 그런 거네요?

예, 교체할 때 같이 안 하면.

그 내용을 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견적서를 보시면 말이죠. 2, 3, 4 강의실에 보면 스피커 50W짜리 패션스피커가 16개나 들어갑니다, 그죠?

예.

이건 어떤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수가 이래 많죠?

한 교실에 스피커 2~3개씩 붙어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강의실이 2, 3, 4 강의실이면 강의실이 3개인데, 그죠?

예, 조리실 하나 있고.

3개 같으면, 16개 같으면 뭔가가 조금 그렇고 그리고 과장님이, 과장님?

예.

그리고 지금 요즘도 CD를 사용하나요? 지금 대부분이 USB 사용하지 않나요? 지금 이 시스템을 보면 CD 사용하는 시스템이 들어와요, 겸용으로. 지금 이 장비 내역상으로 봤을 때는 장비가 좀 구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어디가나 CD를 사용 안 하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앰프에 보면 CD, USB 5개 채널, 5채널로 이래 돼 있는 것 같은데 뭔가가 조금 별로, 이 견적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임시로 급하게 급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체형이라서 그런 모양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 견적은 급하게 사실 받았기는 받았습니다.

급하게 받으시더라도 우리가 전체 새로 구입하는 장비가 구형을 받아서 쓰셔야 될 부분은 아니고 요새 나오는 최첨단 장비를 구입해서 쓰셔야 되는데 CD를 안 쓰는 시대에 CD장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뭔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통신계에 좀 협조를 요청해서 저희들 전문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협조를 받아서 좀 더 명확하게 그렇게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195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평생학습관에 전기레인지를 교체를 하는데 14대 전량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게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예, 자꾸 잦은 고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교체를 올렸습니다.

전기제품은 제일 급선무가 화재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히 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96페이지 보시면 다행복지구 활성화 해서 다행복지구 관계자 워크숍 가는데 600만 원인데 1회 같으면 몇 명이 어디로 참석해서 600만 원이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196페이지.

지금 저희들이 아무래도 다행복지구가 서울, 경기 쪽에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특정하게 지역은 안 냈지만 1박 2일 동안 55명을 기준 해서 지금 예산을 내역을 뽑았습니다.

1박 2일 55명이 참석한다 이 말입니까?

예, 앞전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교육청 관계자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대표 이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갔더랬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선행지구 견학도 비슷하겠네요, 그죠?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까?

예.

뒤에 넘어가셔서 202페이지 보면 말이죠, 202페이지. 작은도서관 전포 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 생활SOC사업인데요. 이게 1억 4000만 원 예산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전포복지관이 SOC사업이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까?

예, 확정이 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금 확정이 된 거죠?

지금 저희는 사실상 전포 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 전반적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고요. 그 안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안에 1억 4000만 원이 국비가 80%, 1억 1200만 원이 저희들이 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비는 28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성가족과에서 여기에다가 이 건물을 헐고 다시 재건축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고 나서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따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뒤에 그 안에 들어간다는.

그러면 이게 지금 심의가 되어서 그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해서 준공까지는 몇 년이 걸릴 텐데 2020년도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면.

지금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1년요.

어떻게 사업이 아직 확정도 완전히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1억을 책정해서 올려놓는다?

여성가족과에서 저희들이 2020년 1년 동안에 그거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들어와서 그 안에 1개 층에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에서는 그 건물이 노후화돼서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글쎄요. 1년 안에 가능하다? 지금 이야기하면 여성가족과에서 원하는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원하는 사업하고 2개만 들어갑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지난번에 이야기는 그쪽 주민은 전포동 주민들을 위해서 또 생활체육 관련해서 어떤 시설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다방면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좀 너무 황당한 예산을 조성해서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은 전포 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 생활SOC사업을 할 때 그 항목 중에 저희들이 복합센터를, 문화센터를 하면서 거기에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중에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1개 층을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걸로 해서.

그렇죠. 건물이 완공되면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아직 첫 삽도 뜨기 전에 벌써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놔서 좀 황당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예, 일단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저희들이.

그리고요 과장님 제가 195페이지부터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거 상세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위에 보면 평생학습동아리 사업비 지원하는 거 있죠?

예.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정보카페 도서 구입 500만 원 돼 있고, 그죠?

예.

그다음 밑에 보면 배달강좌제 운영, 시민배움터 운영 지원, 그 밑에 가면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해서 3150만 원 지원하는 거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그거는 의무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196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마을교사 양성과정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 밑에 보면 또 미래역량 맛보기수업 지원, 우리 동네 배움터 운영, 마을에서 놀다 배우다 자라다 그다음에 19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마을축제 공모 이거 관련해서 어디에 있는, 장소가 어디며, 학생들이 몇 명, 어떻게 지원을 하고,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상세내역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업이 억수로 많습니다, 신규사업이.

예.

전체적인 예산도 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죠?

예.

전년도 대비해서 180.2%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교육지원과 예산이 문화체육과 예산하고 좀 중복되고 하는 이런 것들도 가끔 눈에 보입니다,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이 사업들을 계층별로 한번 분류를 해 주십시오.

계층요?

예, 계층. 아동, 어린이, 청년, 장년, 노인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지원과만의.

예,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은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사업은 노인만을 위한 특화된 사업도 있고 있을 거다 이거죠. 이거를 전체적으로 분류를 한번 해 주시고.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말씀입니까?

그렇죠. 전부 다 예산 들어가는 거요. 그리고 특히 하나 묻고 싶은 게 우리가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저희들이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 행복학습센터 이래서.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이라 하는 것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 교육을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외계층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없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 사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좀 취약계층 아닙니까, 소외계층의 아동, 청소년들은?

맞습니다.

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이거는 복지차원에서도 들여다봐야 되고,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우리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은 교육지원과에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보고 있다니 유감스럽고, 이런 것도 아마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사업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아울러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계층은 계속적으로 사각지대로 남는 겁니다, 이런 계층은. 지금 교육지원과에 보면 일회성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일회성 사업의 한 부분을 떼놔 가지고 여기에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보면 아까 여러 차례 질문이 나왔는데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양성 소프트웨어 지원 해서 3000만 원이 편성돼 있다 말이죠. 이게 과장님 답변이 초등학생과 중학교 1, 2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4차 산업의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4차 산업 자체가,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앞으로 애들이 많이 겪어야 되고 배워야 될 분야가 4차 산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수능을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의 미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현장을.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은 4차 산업이라는 게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 가상현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바이오렉스, 블록체인, 3D프린팅 이런 것들이 다 4차 산업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그거를 묻습니다. 전체를 아울러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소프트웨어인지,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저희들은 좀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볼 때 과장님이 아직 좀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까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페이지 195페이지 배달강좌 운영 해서 지금 240만 원 잡혀있다 말이죠, 배달강좌제 운영 해서. 자, 그러면 인건비가 6만 원이라는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죠? 인건비가?

예.

그러면 10회라는 개념은 내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40회 강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내용이 지금 분기별 10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계산이 답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강좌 운영을 1시간씩 했을 때 10회, 1시간 단위로 3만 원을 강사비로 주고 있는데 또는 2시간씩 해서 6회, 2시간씩 하면 1시간에 저희들이 3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1시간 할 때 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에 6회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배달강좌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민원이라면 민원이지만 강사 수당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횟수를 늘려달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는 운영횟수를 제한 없이 하되 20시간 이내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검토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반영시킨 겁니다.

지금 사업계획서상에 보면, 사업설명서상에 보면 이 내용하고 달라요. 지금 6만 원 해서 분기별 10회 해서 총 40회를 해서 240만 원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1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여기는 분기별 10회 총 40회 프로그램 운영 해서 240만 원 잡혀있다고요, 2400만 원 잡혀있다고요. 틀립니까? 그러니까 분기별 10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분기별 10회. 맞아요?

그 아마.

어느 게 오타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20시간 이내에, 횟수는 관계 안 하겠다. 단가를 20시간 이내 이렇게 하루에 할 때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간에 총 20시간 그러니까 1시간당 3만 원 계산을 했을 때 한 번 했을 때 2시간을 하든지 1시간을 하든지 어떤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종을 20시간 주겠다는.

그렇게 따지면 횟수가 더 줄어듭니다. 1시간 계획을 잡은 거에서 2시간을 간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 몇 개 동이 있죠?

20개 동 있습니다.

20개 동에 나누면 이거 1동에서 신청하면 몇 개씩 돌아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1동에 하나씩 정도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맛보기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서 이거 요청을 해서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가를 신청했다 칩시다. 그러면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1년에 두 번 하고 마는 겁니다. 그게 어르신들은 한 번 하면 계속적으로 와서 연속성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지속적으로 해 주길 바라지 일년에 두 번 와서 하고 가면 오히려 욕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