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오청은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8일 개회한 이후로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 본예산 5,600억5,900만원 보다 11.6% 증가한 6,251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9년 5,496억5,000만원 보다 11.6% 증가한 6,135억2,900만원, 특별회계는 2019년 104억800만원 보다 11.6% 증가한 11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공동재산세의 증가 및 중앙정부 균특회계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소비세 보전분 등에 힘입어 2019년 661억4,200만원 보다 139억2,900만원이 증가한 800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 수입 및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증가에 따라 2019년 316억9,600만원 보다 10억2,000만원이 증가한 32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9년 99억3,200만원 보다 47억1,600만원이 증가한 14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조정교부금 재원인 시 보통세 중 지방소비세율 10% 인상 및 서울시의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지표 반영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9년 1,440억9,700만원 보다 203억7,100만원이 증가한 1,644억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수혜범위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2019년 2,567억2,000만원 보다 274억5,400만원이 증가한 2,841억7,400만원을, 보전수입 등은 2019년도 410억6,000만원 보다 36억1,200만원이 감소한 37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은 대·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이 대체로 경제성장률 지표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미·중 간 무역분쟁의 장기화 및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의 여파로 당분간 경기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시적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되는 흐름속에서도, 우리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역동적인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에게도 재정의 온기가 닿을 수 있는 포용적 재정 운용을 구현하겠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주민 생활 및 안전,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민생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청년 및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도 확충하였으며 셋째, 저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재정 지출의 효과가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민선7기 주요 역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으며 다섯째,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사업에 한해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재정 절감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각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 9,000만원, 도봉구 옴부즈만 운영 3,800만원, 구·동 감사 3,200만원, 인권센터 운영 1,300만원 등 총 17개 사업에 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정책담당관은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 8,400만원, 주민참여 공론장 운영 2,7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은 구 보건소 동 직원 직접 인력운영비 761억6,100만원,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 71억5,4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50억4,700만원, 다목적체육센터 2개소 건립에 34억6,800만원, 도봉2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6억8,000만원 등 총 184개 사업에 1,533억2,600만원을, 기획재정국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36억원, 예비비 63억7,400만원, 공공근로 운영 31억4,2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보강 4억7,800만원 등 총 88개 사업에 340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317억9,000만원, 기초연금지급 1,194억7,200만원, 영유아보육료 288억8,800만원,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153억6,900만원, 누리과정 지원 135억7,7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 120억3,600만원 등 총 198개 사업에 3,636억900만원을, 도시관리국은 다락원체육공원 옆 공공공지 조성 40억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9억6,000만원, 휴게시설물 정비에 9억5,000만원,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5억5,300만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4억원 등 총 88개 사업에 144억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건설교통국은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구간 보상 34억8,300만원, 한전지중화 사업 15억7,400만원, 노후보도정비공사 12억2,7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22억3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11억6,700만원, 하수도 준설 13억500만원 등 총 92개 사업에 264억4,000만원을,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은 청년 거점공간 운영 2억6,200만원, 신경제중심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2억8,000만원, 도시재생활성화사업 2개소에 3억3,600만원 등 총 21개 사업에 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는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40억8,700만원, 지역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0억6,000만원, 보건소 청사 관리 3억5,400만원 등 총 119개 사업에 154억7,300만원을, 의회사무국은 구의회사무국직원 직접 인력운영비 19억4,600만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5억9,600만원, 의정공통 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3억2,5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3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창1동 주민센터 신축 등 총 19건에 이월액은 266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의 증가로 2019년 104억800만원 보다 12억700만원이 증가한 11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에 1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에 총 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7,700만원,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에 3,100만원 등 총 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4억4,600만원,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위탁 관리에 19억300만원 등 총 92억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4개 기금, 175억9,100만원으로 올해보다 16억6,1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은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물 보수 및 정비 비용 감소로 2억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장학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은 각각 1억원씩의 일반회계 전입금 충당으로 수입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꾸준한 융자사업 실시로 조성규모가 9억2,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일자리기금은 신규 일자리사업 지원 증가로 7억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 계획은 조성된 재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사업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구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되도록 꼼꼼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세입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예산총칙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예산총칙을 좀 보시고. 일시차입한도액 187억5,439만1,000원, 그렇죠? 예산총칙 맨 위에 일시차입한도액. 이것은 우리가 급할 때 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 아니에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9년도보다 한 20억원 가까이 늘었죠? 뒤에 팀장들이나 주무관들 국·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빨리빨리 자료 갖다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3% 정도,

뭔지부터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시고 일시차입한도액에 대해서도 설명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한번 해주시고, 왜 그게 한 20억원 정도 늘었는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행안부에서 매년 지침이 내려오는데요. 전체 예산액의 한 3% 이내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일시차입한 사업이 있나요?

없습니다.

한 180억원, 190억원씩 행안부 지침이지만 꼭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행안부 지침대로 3% 이내에서 잡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요?

특별한 그런 이유는 없고요,

이유가 있어야 하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행안부 지침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저희가 혹시 어떤 차입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 한도를 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아우트라인만 잡아놓고 행안부 지침이니까 그렇게 해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3% 내에서,

혹시라도 만약에 차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정현 과장이 기획예산과장 와가지고, 배국현 팀장이 와가지고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총칙 제8조는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8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사실 예산,

의회의 승인 안 받고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준 근본이걸랑요.

그러한 부분은 사실 예산의 운영이라든가,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예산편성 당시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2020년도부터는 예산총칙에 있는 제8조 사항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019년보다 11.6% 아까 증가했다고 기획재정국장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그대로인 것 같고, 지방소비세가 뭡니까? 지방소비세가 139억2,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지방소비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그렇다면 국가에서 지금 139억2,900만원을 더 증가해서 도봉구에 내려보내 주겠다고 하는 어떤 공문이나 이것 받은 것이 있나요?

지방소비세인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에 2019년까지는 12%, 2020년에는 21%해서 6%를 상향해서 총 10%포인트가 인상된 그러한 금액인데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내려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해주겠다고. 지금 교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방교부세도 47.8% 이것이 2019년보다 그정도 올랐죠? 47.48%, 지방교부세?

네, 그렇습니다.

가내시 받은 것인가요?

이것은 가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줘보세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내려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지방교부세 같은 것도 많이, 47억1,600만원이 증가했죠. 조정교부금도 지금 203억7,100만원, 이것 다 가내시가 내려온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를 잡았습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74억원 잡았습니다.

374억원 잡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서 374억원을 받았습니까? 2018년도에서 2019년 본 위원이 결산서는 안 가지고 있는데, 한 430억원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남았걸랑요. 그래서 2019년도에 넘겼죠?

네, 그렇습니다.

374억원 순세계잉여금을,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진짜 해야 될 사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019년도에 해야 할 정말 민원사업, 예를 들어서 2020년도 7월 1일자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데 전연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사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마다 많이 남겨서 그다음 해에 세입에 잡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국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잡힌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급한 것에 순세계잉여금을 썼어야 돼요. 사용을 했어야 됩니다, 사업에. 그런데 2019년도 결산이 아직 안 끝났는데 374억원을 잡은 이유는 뭔가요?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신속집행에 대해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내년에도 그런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금년도,

한 70억원을 2019년도보다 적게 줄여잡았잖아요.

신속집행을 저희가 각 부서에 강하게 요구를 하면서 불용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봐야 되겠지만 2월에, 결산을 봐서 얼마가 순세계잉여금이 더 증액이 될지 더 적을지는 예측은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얼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사실 문제입니다. 이렇게 매년 몇백억원씩 남는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정말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2018년도에 잉여금이 659억7,154만5,190원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에 반납할 것 반납하고 남는 것이 사백 몇십억원 정도 됐잖아요. 430억원, 한 433억원?

문제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잘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우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세입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깊이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22쪽부터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사실 용역비죠, 그렇죠? 용역비? 예산안 펴셨나요? 연구용역비가 1억2,900만원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2020년 도봉구 사회조사 설명을 해 보시죠. 1억2,900만원에 대해서, 먼저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하시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운영으로 저희가 1,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은 저희가 2017년도 그때 한 번 운영을 했고요. 격년으로 해서 2년에 한 번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입니까? 이것이 용역입니까?

사실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연구용역비에는 안 되지 않나요?

용역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학술연구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매니페스토본부에 이것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죠, 이제.

용역을 줬습니까? 2017년도에 어떤 용역을 줬죠? 용역 나온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용역을 매니페스토본부에서 해가지고 우리 도봉구정 정책에 어떻게 반영 했는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공약이행 점검에 의해서 주민배심원단 운영하는 그런 용역을,

배심원단이지 이것이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정정책에 어떻게 반영을 했느냐.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결과물은 저희가 배심원단을 운영을 해서 공약,

운영하는 것입니까? 매니페스토본부에 이것의 운영을 위탁을 준 것입니까?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고요. 공약사업에 대해서 공약사업명이라든가, 사업목표조정이 6개 사업이 있었고요. 공약이행 개선점을 도출해서 10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배심원단에 그런 권고사항을 받아드린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결과물 주시고 2017년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때는 1,7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합니까? 1,700만원 예산지출 했습니까?

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700만원.

것하고 얼마 들어갔습니다하고는 다릅니다.

네, 1,700만원 들어갔습니다.

200만원 증액했다, 이 결과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활용한 것을 주셔야 됩니다. 바로 주세요. 도봉구 사회조사라는 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1억1,000만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조사는 구민의 생활수준 측정이나 사회환경 변화를 파악해서 주민의 행정욕구에 맞는 그런 각종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2012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2016년도에 할 때 2년 주기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이 네 번째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하고 14년도,

14년도에는 안했고요. 16년도에 했었습니다. 16년도에,

효과가 없어서 안한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사회지표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16년도에 안한 이유가 별 효과가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 안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왜 안했는지 하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2012년도부터 매년 2년씩 한다, 하는 것은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2016년도에 하면서,

2016년도에 안했다며,

2012년도에 했고 그 이후에 안하다가 2016년도에 다시 하면서 2년에 한 번씩 해서 사회변화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그런 어떤 사회조사가 되겠습니다.

, 지침이 내려왔나요? 2년씩 한 번 하라고. 2016년도에?

그것은 다른 어떤 데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효과가 2018년도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2016년도에 비해서.

그 효과를 사회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금방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반영을 하고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닌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격년제로 해야 되는가를, 2018년도에 사회지표 조사를 했는데 2016년도보다 이런 부분이 변해서 우리 구정정책에 이것을 반영해서 구민들이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변화는,

, 그러니까 구정의 정책에 이런 것을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매년 했어야 된다, 해서 사회지표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결과 같은 것이 딱 나온 것이 있지 않나요? 벌써 4번씩 하니까, 2년에 한 번씩 용역비 1억1,000만원씩 들여서 하니까 그냥 하는가보다가 아니잖아요.

그 용역 결과를 우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같이 반영을 해서 수립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발전기본에 보면 사회지표가 어떻게 흘렀다는 것 이런 부분은 그냥, 본 위원이 그것도 봤어요. 토론했을 때도 가서 봤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 나와서 이런 사회지표 조사가 나와서 사회조사를 해 보니 이런 이런 결과인데 도봉구 기본발전계획에 이런 것을 넣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사회지표 조사를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그렇게 금방 쉽게 1년 사이에 크게 변하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1억1,000만원씩 용역비를 들여서 1년에 어느 정도 변한 것을 가지고 도봉구 구정정책에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져야 이 용역비 1억1,000만원을 주냐, 안주냐 심의의결을 해서 결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 편성권은 집행부 쪽에 있지만 결정은 의회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것이, 사회지표 조사에서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정책에 해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을 줘야 되느냐, 삭감을 해야 되느냐 지금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지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전 부서가 다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유를 하게 되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할 때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는 한 번도 설명 안했잖아요.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용역결과,

알아야 우리 도봉구사회가 1년 만에 얼마큼 변했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구정정책에 반영해야 되고 이런 것 전혀 없었잖아요, 4번씩 하면서.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 용역보고회 시에 의원님도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고민을 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1억1,000만원씩 들여서 해서 여태까지 변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4억4,000만원 들어갔는데 4번 했으면 한 4억원 정도 들어갔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뚜렷하게 무엇이 변화하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안 해도 되잖아요.

저희가 매년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조사 결과를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바뀌었다, 변화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변화한 것을 가지고, 또 변화해야 될 것을 가지고, 또 변화하게끔 이런 용역이 나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용역 그냥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하고 덜렁덜렁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심도있게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봉발전 정책토론회 같은 것은 별 것이 아니고. 사실 각 부서마다 포상금이 많습니다. 2018년도에 김영란법이 통과 돼서, 김영란법 제10조에 전부 다 위배되는 사항 같은데 포상금 각 부서에 있는 것 해줘야 되는지, 2,240만원씩 포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김영란법을 한번 보시고 포상금 했나요?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되는가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촉되지 않습니다.

저촉이 안 되나요? 어떻게 저촉이 안 된다, 그러죠? 김영란법 제10조 보시고 계신가요? 이 포상금 문제는 지금 김영란법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다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해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 전적으로 다 삭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자치분권 공감특강 강사료가 185만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특강 강사료 기준에도 안 맞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185만원이 책정됐는지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공감특강 강사료는 정확히 산출을 하면 강사료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에 의해서 강사료 37만원에 4회해서 148만원이고요.

37만원이면,

1급 강사료,

1급 강사료네요?

네, 그렇습니다.

4번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냥 뭉뚱그려서 185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산출기초에 저희가 세세하게 하지 못한 점, 있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4번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홍보물 같은 것 매년 제작을 하는데 매년 제작해서 홍보, 본 위원이 홍보물도 참 낭비가 많다고 봅니다, 홍보물에 대해서. 예산은 200만원 정도 뿐이 안 되는데 홍보물을 매년 해서 이것 매년 행정협의회할 때 홍보물을 나눠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이 들어가나요? 같은 내용이 들어가나요?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내용 다 들어가죠?

자치분권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비슷한 내용, 이것 계속 홍보물 해야 되는 것인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예산은 한 2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홍보비 같은 경우에 최소한의 금액을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매년 홍보는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물 어디에다가 돌립니까?

저희가 자치분권대학으로 운영할 때라든가 아니면 동주민센터,

내용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크게 달라지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이것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주민들이 많이 보거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내용이 별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 있고 동북4구 업무추진비도 또 400만원이 있어요. 사례비는 또 뭡니까? 행사하는데 사례비 200만원 주는 것은 어느 것이죠? 어디에 주는 것인가요? 323쪽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저희가 동북4구 관련해서 각종 행사를 할 때 저희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연사례비라든가, 아니면 참여에 따른 그런,

공연사례비를 주는 것입니까? 공연사례비를 200만원 주는 것이에요?

공연사례비를 다 200만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자원봉사자들한테 200만원 준다? 몇 명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200만원 주나요?

자원봉사자들한테 200만원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공연사례비도 아니다.

200만원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가 공연사례비도 될 수 있고 자원봉사자 참여하는 경우에 자원봉사자,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식사비용이라든가, 이정도 줄 수 있고,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에서 다 나가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민간행사일 경우에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안하는 분들?

네?

안하는 분들이라 그랬나요,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동협력사업 사례비라고 그랬는데 동북4구 공동협력사업을 하는데 사례비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공동협력사업은 동북4구가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어떤 행사라든가,

협력사업이 어느 것이냐 이것이에요, 공동으로 하는 협력사업이. 공동으로 하는 협력사업이 뭔데 여기에 사례비를 준다는 것은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요?

동북4구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시민페스티벌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경제제품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또 다르죠, 여기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동북4구,

, 사회적경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경제 또 있습니다.

동북4구에 협력사업 중에 그런 것을,

협력사업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동북4구에서는 협력사업이 뭐가 있죠?

시민페스티벌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사회적경제기업박람회, 공공박람회 있고 또 시민포럼 같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와서 패널들한테 주고 시민페스티벌 하면 그것도 예산이 따로 있던데 시민페스티벌 예산은.

별도의 시민페스티벌 예산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인가, 어디 또 시민페스티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에. 이것도 위원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여서 전출금을 주죠? 9억4,654만8,000원을 늘려서 예산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136억1만5,000원을 주겠다.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으셨는지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전출금은 공단으로부터 저희가 예산 기본 자료를 받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9억4,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9억4,654만8,000원 증액입니다.

네, 증액이 됐는데요. 이중에 대부분이 인건비 기본인상분이 가장,

, 인건비 기본인상분이, 시설관리공단 돈이 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공무원 인상분하고 비슷해야 되잖아요.

네, 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많이 증액됩니까?

전체가 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인건비로 3억9,600만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경상이전비로 2억5,700만원,

경상?

경상이전비,

경상이전비가 어떤 것,

그것은 강사료라든가, 포상금 그런 등이 되겠습니다.

왜 3억4,000만원 이상이 올라갑니까?

2억5,700만원 정도.

2억5,700만원이, 강사료가 지금 몇 개 강좌인데 강사료가 오른다고.

그 내역 중에 일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문제라고 안보십니까?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인건비를 잡아줬는지 모르지만,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 서울시 24개에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중하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 지금 출연금을 너무 높아 잡아줘서 인건비가,

출연금이 이렇게 높게 잡아준다는 것은 우리 구 집행부에서 높게 잡아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건비 같은 것 급수에 따라서, 어떻게 도봉구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급수를 같이 맞춰달라고 하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을. 그런 것 지금 과장도 알고 있잖아요.

네, 잘 알고 있고요.

문제점이잖아요. 그런 것을 제외할 수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충분히 통제하고 제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되니까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어떻게 5급같은 사람, 사무관하고 같이 맞춰 달라고 그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따가 시설관리공단 때 본 위원이 이것 또 다시 할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연구용역이 관학협력 지역사회 연구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이 용역비가 올랐네요. 이 용역비 설명을,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해서 6,000만원이 올랐는데요. 일반적인 어떤 관학협력 차원이 아닌, 그런 용역이 아닌 대학이 우리 구에 한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이 조금 더 지역사회 내지는 지역주민들에게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학이 행정과 협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지역사회 지역주민과의 협력관계에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대학과 조금 더 그런 협력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 지역주민의 문제를 대학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상생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덕성여대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특히 쌍문1동 지역 같은 데에는, 동이 양분되고 또 동네 한가운데 이것이 관학이 서로 협조가 된다면 발전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해 주고 또 우리 구청 쪽에서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심도있게 해야 돼요. 전혀 그것이 안 되는데 관학협력을 하겠다고 그래요. 협력이 안돼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재산관리재단이 따로 있습니다, 덕성여대는. 학생들하고의 관학연구는 본 위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지만 재단 측과 관학협력은 전혀 안 됩니다. 안 먹힙니다, 사실. 쌍문1동 지역이 낙후, 저 위쪽으로 자꾸 개발이 안 되고 하는 지역이 뭡니까? 덕성여대에서 그 재단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학협력 안 됩니다. 주민이나 우리 관에서 요구하면 재단에서는 전부 다 거부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한 번 고민을 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연구단이 언제 생겼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장 권한입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이것 설명 한 번 했나요, 상임위에서도?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별도의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상임위조차, 위원들한테도 이런 구정연구단 같은 것 한다면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면 위원들한테 와서 이것을 설명하고 2020년도 예산에도 구정연구단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하니까 그런 설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혀 그런 설명 하나 없이, 위원들하고 어떤 협의 하나 없이 구정연구단 운영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주십시오. 이런 것 문제 아닐까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착수보고회라든가 아니면 최종보고회라든가 이런 보고회 때 위원님들을 모실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회 때가 아니라 미리 와서 이런 것을 해야 이런 연구를 하고 이런 용역도 하고 그렇게 또 운영도 그렇게 하고 뭐 할 것입니다, 해야지 덜컥 6,765만원 턱 올려놓고 예산심의 해 주시오, 의원들을 어떻게 보는 것이에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이 부분 구정연구단 운영에 관한 6,765만원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까지 이것 전부 다.

그렇다고 그래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것은,

의회를 경시하지 않으면 이런 예산도, 지금 처음 사업하고 구정연구단도 처음 하는데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말로다가는 경시 안한다고 하죠. 의회에서 다섯 사람만 뭉치면요, 집행부 마음대로 못합니다. 구청장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요.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의회에서 심의해 주고 결정을 해줘야 구청장도 예산 집행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시잖아요. 구정연구단에 대한 모든 예산은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전액 삭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400만원이 다시 올라왔죠.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구정백서 발간, 도봉의 변화, 10년의 이야기 제작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324쪽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의 변화, 10년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책자 제작은 내년이 민선5, 6, 7기해서 참여구정10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10년을 맞아서 그동안의 10년에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 미래의 10년을 생각하는 그런 내용의 책자를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 했죠? 그전에 도봉구가 민선 10년 되는 차에는 안 했죠?

민선 10년이요?

네, 민선 초기 때부터 민선 4기 때까지.

그때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했죠. 지금 구청장 홍보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면 그전에는 왜 안했냐 말이에요. 그전의 10년은 왜 안 했냐? 민선5, 6, 7기 10년 되는 째는 하고 민선1, 2, 3, 4기까지는 왜 안했냐, 그 안에도 10년이 넘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여구정을,

다 참여구정이에요. 민선은 민선5, 6, 7기만 참여구정이 아닙니다.

10년을 해오면서,

10년이 넘었잖아요. 그 전에는 왜 안했냐고요.

구청장님의 치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주민들이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 그전에도 변화가 있었잖아요, 민선초기에서부터.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도봉역 하부 공간 이것 참 문제입니다.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할 때도 계속 코레일하고의 관계, 이것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은 질의를 했는데 매년 임대료는 저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6,741만7,050원씩 매년 이것은 약정한 기간까지는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죠?

네, 5년간 임대계약이 돼있고요. 임대료는 매년 산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상금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김영란법 저촉문제로 해서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비용 착수금, 사례금 2019년도에 우리가 민사나 행정소송을 하면서 변호사하고의 약정서의 사례금을 약정서에 씁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약정서를 쓰는 것은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 사례금은 민간에서도요, 이 사례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사례금은 약정서 쓸 때 이것이 승소할 수 있다든지 하는데 2019년도에 그렇다면 사례금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금이 나간 사례 있습니다.

얼마짜리 소송입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확인을 해서,

, 예산심의 하는데 돈 나간 것을 기억을 못한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과장이. 국장 알고 계신가요? 아니 국·과장들이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데 와서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2019년도에 어떤 돈 액수 얼마, 얼마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사례금 나간 지급 기준이 어떤가 보려고 지금 질의하는 것이에요. 예산이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을 심의를 해 줘야 되고 결정을 해 줘야 되는가 안 되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주무관들이나 팀장들이 알면 빨리 답변자료 주세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에 따라서 사례금 나간 것은 한 건에 52만8,000원이 지출된,

50만8,000원이요?

52만8,000원입니다.

52만8,000원, 얼마짜리 행정소송입니까?

그것 제가 확인해서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금이란 것은 소송액의 보통 10% 정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관례상. 몇 퍼센트를 준 것이냐는 말이죠, 그것 한 건이죠? 그것도 뒤의 주무관들 확인하세요. 소송 얼마짜리인데 몇 퍼센트를 지급했다, 또 약정서에 쓰지 않으면 사례금은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사례금은.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 이것 전부 다 자료 준비하세요. 포상금 문제는 아까 김영란법,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금, 우리가 배상금을 소송에서 져야 배상금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배상금 지출액이 있나요?

2019년도 배상금 집행액이 1억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2019년도에 1억2,000만원이었는데 그것 배상 어디 어디 해 줬나 자료 준비하세요. 1억2,000만원 정도 배상금을 해 줬는데, 2020년도에 2억원을 추정에서 잡았다는 말입니다. 2019년도에 1억2,000만원 정도 배상을 해줬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8,000만원 정도 예측을 못했다는 것인데, 예산안이기 때문에 100% 본 위원은 추정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2억원에 8,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40%예요. 40%의 추정을 못 했다는 것은 예산안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는 추정액을 지금 2억원을 잡았는데 어떤 추정을 해서 2억원을 잡았는지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금 도로과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2020년도에는 여러 건이 해결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정액을 어떻게 해서 2억원을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관련한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어떻게 사실 진행이 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비비적인 성격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배상금에서 패소하게 되면 예비비에서 씁니다. 그렇지 않아요? 배상금에서 패소하게 되면 예비비에서 대부분 쓰게 돼요. 이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너무 확대해서 예상을 한 것이 아닌가. 2019년도에도 2억원을 잡아 가지고 1억2,000만원 나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일부 삭감해도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위원 여러분들과 해서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같이 심도있게 토론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325쪽에 보면 평가사업 우수부서 포상이 2019년 11월 30일 현재 17, 71%만 지급을 했죠, 그것 문제 아닌가요? 325쪽 포상금. 17.71%만 포상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이것을, 회계연도가 12월 말이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12월에 다 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12월에 곧 진행할 계획입니다.

17. 71%인데 82, 3%를 12월에 한꺼번에 사업에 쓴다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요?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해 연초에 결과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행되었던 것이고요. 원래 계획대로 12월에 평가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은 12월에 평가를 해서 평가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은. 11월에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해야죠.

기획재정국장인데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완적으로 답변드리면요.

국장이 답변하세요.

12월밖에 할 수 있는 없는 사유가 첫 번째는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12개가 되거든요. 그것이 1년 중 평가에 의해서 11월, 12월 초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2개 사업에 대해서 다 수상을 했고요. 그것이 받아오는 것이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 주면 3,500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외부기관 중앙부서 있거든요. 이런 데에 가서 최우수 받고 우수, 장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받으면 최우수가 10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것 가지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5,000만원 이상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월에 다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중앙부처 상 타는 것도 다 연말에 상을 타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3년 거쳐서 올 수상 다 했거든요. 그것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하고 아까 중앙부처, 그다음에 서울시, 기타 대외기관 이런 데에서 상 타는 것이 다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은 이 때 밖에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 같은 것은 형평성이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투자심사위원회는 10만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10만원인데 왜 여기만 10만원씩 했나요, 다른 곳은 다 7만원씩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심사위원회라든가,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심사에 대한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넘어서 그렇게 했다, 간단명료하게 시간 때문에?

시간이 아니고요.

데에도 심의하려면 심의자료가 다 많습니다. 그 두 군데만 특별하게, 다른 데는 다 7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씩 했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저희가,

데도 다 심도있게 해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것이죠.

홍위원님 기획재정국장인데요. 홍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위원님 얘기는 맞습니다. 지침에 보면요.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참석수당은 7만원이고 심사수당은 10만원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거기의 예시를 보면 예를 들어 투자심사수당은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심사수당하고 참석수당하고 다르다.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 이것 홍보물도 매년 똑같은 것을 계속하는데 문제이고요. 주민참여예산 2만원씩 주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홍보물 제작은 줄일 수 없나요? 매년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매년 해야 되는데 1,000만원 넘게 들여서 하거든요. 이 홍보물 제작비를 일부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모든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더 홍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홍보물을 해 가지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홍보물을 본 위원이 2019년도에도 보고 2018년 것도 보면 변한 것이 없어요. 그 말이 말이고 그게 그것이고,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하자는 얘기에요. 홍보물 가지고는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분들 홍보물 가지고 가서 꼼꼼히 살펴보는 분들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찾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이에요. 홍보물 제작 예산을 삭감하고, 2018년도 홍보물 보세요. 2019년도 홍보물 보세요. 똑같아요. 어느 것은 토씨 하나 안 틀려요.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과감하게 홍보물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홍보물은 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매년 똑같은데 토씨 하나 안 틀리는데. 다른 대안을 찾자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기본적인 홍보물은 제작을 하고,

그 말이 그 말이고 홍보물 가져가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봤잖아요. 보고 그냥 놓고 가든지. 누가 와서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홍보가 안 되는 것이에요. 홍보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참석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홍보물 효과가 있냐는 말이에요. 없다는 것이지, 매년 같은 말이고 매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어떻겠냐 본 위원은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상 같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 안 본다는 말이죠. 지금 과장 답변이 이것은 그냥 가서 사람들 홍보물이라도 손에 들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것이라고 느끼는 것이고요.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홍보물 제작 건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다른 목으로 정해서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다른 대안을 말씀하시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것은 예산 낭비라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홍보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를 하되 이 홍보물을 가지고 홍보가 되지도 않고 예산 낭비만 된다,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것이. 다르게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을 구상해 본 적이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해 오던 것이니까 한다, 이런 답변인 것 같은데.

기본적인 홍보물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나서 추가적으로 다른,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홍보물이 뭐예요, 기본적인 홍보물이. 밤낮 매년 같은 말인데, 예산 1,000만원 조금 넘는 것인데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산 심의할 때는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정말 꼭 필요하면 과감하게 증액도 해주고 하는 것이 예산심의 아닙니까! 심도 있는 심의가 그런 것이죠.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할 테니까 고민할 동안 고민해서 삭감을 해서 다른 목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홍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행정위원회에서 많이 한 것 같고 여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여비가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본 위원은 일단 상임위에서 한 부분은 질의를 안 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여비가 8,736만원으로서 2019년도에 7,176만원에서 1,56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여비가 늘어난 이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정연구단이 저희 부서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구정연구단 인원이 늘어나면서 여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구정연구단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구정연구단 예산 삭감하자고 본 위원이 그랬으니까 위원님들하고 해서 구정연구단 그 예산만큼은 본 위원이 삭감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하면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비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여비 이것은 문제가 밤낮 많잖아요. 행안부에서도 여비 때문에 밤낮 문제 있고 그렇게 고쳐 나가자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것이 여비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요? 홍보전산과도 해요?

위원회에서 한 것은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게요. 잠깐만요.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출입기자 면담, 이것 2,000만원씩 잡았는데 몇 명씩 간담회에 참석합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 언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 인근에 가서 간담회를 개최할 때 중앙언론사는 3명 정도,

중앙일간지들은 3명 정도?

네.

몇 번 합니까?

저 와서만 지금 28회 정도 했고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8회?

하반기 3개월 동안.

1년에 28회 합니까?

1년에 한 150회 정도는 합니다.

하루 걸러 만큼씩 간담회 하나요?

많이 하는 편이죠. 중앙신문은,

하는데,

지역신문도 하고 광역신문도 합니다. 중앙언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청 인근에 가서 간담회를 하고요.

간담회를 150회씩 해요?

저희가 밥 먹는 것만 간담회로 하지는 않고요. 지역언론이라든가, 광역언론이 지역에 취재를 나왔을 때,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쓰는데 광역이나 중앙일간이나 지역신문들하고 150회를 한다는 말이에요?

네. 커피같은 것도,

두 명, 세 명씩 모여서?

네.

매일 실시하는 것이에요, 이틀에 한 번씩?

거의 이틀에 한 번꼴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역언론 같은 경우에는 취재지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간담회도 하지만 담당직원하고 간담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물 설치가 방학사계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밤에 전깃불 들어오는 그런 것인가요?

올해 설치한 것은 저희가,

330쪽 2,000만원.

구정홍보물, 글자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2020년도에도 어디에다 하실 계획인가요?

2020년에는 지하철 역사나 문화시설에 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지하철 같은 곳은 복잡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장소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 구정홍보 시설물을,

장소도 안 정해지고 어떤 것도 없으면 이 부분은 전액삭감 해도 되지 않나요? 급하면 추경에 하고 장소 같은 것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올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장소 같은 것도 안 정해졌으니까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또 일찍 있으니까 추경에 해도 되니까, 아직 장소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없으니까. 계획도 없이 2019년도에 짜놓는다는 이런, 예산 편성해 놓는다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미디어를 위한 구정홍보에서 증액이 2,600만원 정도 되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대규모점포 영상게시판 홍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924만원이라는 것이, 두 개 하는데 어디 어디 어디 할 것인지요?

대규모점포 영상게시판은 이마트 월계점하고 홈플러스 방학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마트?

이마트 월계점하고 홈플러스 방학점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이마트가 지금 우리 도봉구인가요? 구역이 노원구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자세한 답변은 영상미디어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노원구이지만 도봉구 주민들이 이마트 월계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점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는 또 어디입니까?

하나는 홈플러스 방학점입니다.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노원구에 있는 데에 도봉구 영상 게시판을 세우겠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은 조금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노원구 이마트하는 것은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방송 장비 2019년도에도 850만원 들여서 구입했죠? 그런데 2,240만원 들여서 또 카메라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2020년도에도 850만원 들여서 카메라렌즈 이런 것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상미디어팀에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방송 장비가 2011년에 구매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영상미디어팀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850만원 들여서 바꾼 것은 뭐지요?

2019년도에는 녹음장비 부품이랑 이런 것을 교체한 사항입니다.

카메라장비 구입한다고 했죠?

네.

카메라장비가 어떤 것인데 2,240만원씩 하나요?

저희가 영상장비를 가지고 카메라하고 영상을 찍으면 지금 가지고 다니는 삼각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무겁습니다. 직원 두 분이 방송촬영을 하는데 이런 삼각대라든가, 안의 렌즈라든가 이런 부품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몇 년 되었죠?

2011년에 구매했으니까 지금 8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사용연한이 있나요? 사용 연한 같은 것이?

사용 연한이 있습니다.

몇 년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몇 년 연한이 있다고 딱 해주셔야 될 것이에요. 전산장비가 당연히 PC나 프린터유지보수가, 그런데 매년 유지보수비는 많이 한 1억원 넘게 전부 다 들어갑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서 전산장비가 대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수리를 할 정도로 PC 같은 것이 고장 나나요? 1억400만원 넘게 지금 책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요원은 2명이 홍보전산과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엔지니어기술 노임 단가가 16만3,804원에서 17만,

유지보수하는데 2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원격으로 유지보수를 하는데요. 동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오면 컴퓨터 유지보수를 원격을 수리도 하고,

인건비네요. 결국은 인건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넣지 말고 이것을 인건비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건비 아니에요? 전산장비 유지보수하는 상주노임이라고 했는데 이러면 이것은 인건비에 넣어서 계상해야 되지 않나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산장비,

1억471만4,000원,

1억471만4,000원에 대한 예산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관련 예산도 있지만 행정정보통합유지보수 관련 예산도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2명인 것의 인건비 아닌가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보수비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보수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인건비는 따로 계상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정보화기획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정보화기획팀장 정은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유지보수에는 행정정보통합유지보수와 전산장비유지보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산장비유지보수는 인건비 맞고요. 이것이 노임 단가로 해서 책정된 상황인데 공공운영비 안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따로,

공공운영비로 해서 책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죠? 국장 답변해 보세요. 노임은 공공운영비에 넣어서 한다는 그 지침이 어디 있나요? 전산장비하고 유지보수 이것을 한꺼번에 뭉뚱그려놓으니까, 노임단가 이런 부분은 따로 넣어야 되지 않나. 어디에 그런 지침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일반운영비 보시면요. 시설장비유지비에 시설·장비유지와 관련해 용역비에서 일반노무비하고 제비용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노무비 속에는 많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용역노임이나 그런 것을 여기에 넣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메시지전송서비스 사용료 4,000만원, 이것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데 연간 4,000만원 들어가는 것인가요?

민원처리할 때 민원처리 과정이라든가, 결과안내 하는 것들도 있고요. 주로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결과안내나 진행절차 안내, 그다음에 요새는 미세먼지 경보, 그러니까 재해재난에 대한 안내 그런 것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메시지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네, 신년인사랑 명절 인사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아닌가요?

그것은 문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되나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자문해서,

, 예산편성에 구청장 개인의 인사말을,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라기보다는 구청장으로서 구민한테 보내는 인사 메시지라고 판단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의회 의장도 문자를 여기서 보내면 되나요, 의회 의장도?

선관위에 자문해 보겠습니다.

포함시키면 2020년도부터, 의회 의장도 구청장이나 마찬가지 구민이에요.

선관위에 질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니까 이것도 한 번 질의해서 2020년도부터 포함해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 7,000만원인데 이것 설명해 주실까요?

도봉구 정보화 기본조례에 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한 번 수립하고 그 이후에 수립을 안 했어서 내년도에 수립하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언제 통과되었죠?

올해 9월, 10월경에 통과되었습니다.

금년에 기본계획을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자산취득비는 점차적으로 노후화된 PC 교체해 주는 그런 예산이죠?

PC랑 노후된 서버 그런 장비들입니다.

강사료 같은 것도 증액을 해줬네요. 많이 해줬습니다, 컴퓨터 강사료. 그런데 강사료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께서 조금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던 정보화 교육은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내년부터 홍보전산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400시간이 증가하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1억2,000만원씩 해서 모바일 생활지도구축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죠?

모바일 생활지도구축에 대한 답변은 데이터융합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데이터개발과 분석을 통한 과학 이것 관련해서 이것이 전부 다 새로운 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데이터융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생활지도 구축은 올해 신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웹서비스는 PC랑 모바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존 현황 중심의 공공데이터를 위치기반 생활서비스 구축제공과 데이터 분석결과 공개, GIS 정책지도를 입체지도로 표현하여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요. 또 우리 일반행정,

구민들도 다 볼 수 있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행정, 산업경제, 복지, 기후, 재난 등 공공데이터를 지도에 표출하여 그래프화 함으로써 시각화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 한눈에 그 흐름을 쉽게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어르신들도 다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볼 수 있게끔 맞나요?

네.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산에 조금 미흡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사업, 그래야 도봉구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이런 것은 좋은 사업 같아요.

눈에 띄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프화 해 가지고요.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었습니다.

열린구청장실 구축 1억8,000만원인데 이것은 또,

이것에 대해서 홍국표 위원님,

. 스마트시티 이런 것이, 스마트시티는 사실 구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보시면 대단합니다. 거기에 디지털산업단지가 있어서 그런지 물론 우리도 이제 스마트시티를 하려고 하지만 스마트시티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것은 구로구에 가서 우리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실질적으로 잘 되어있는 도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열린구청장실 구축하는데 1억8,000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데이터융합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구청장실은 단순히 기관장실에 장비가 들어와서 사업을 안내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행정정보나 그다음에 실시간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3단계에 걸쳐서 25개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2019년도에는 5개 지자체가 구축을 완료되고요. 내년도 2020년도에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가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2021년도에 나머지는 차근차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디지털 구청장실은요, 현재 우리 구가 도시 데이터나 일반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축하기 위한 마중물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회의도 하고 전체적으로 다 통합,

네, 다 통합하는 것입니다.

다 통합해서 하는 것인가요?

구청장실과 시장, 그다음에 구청장과 동장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 거기에 포함된다?

당초에 다른 지자체는 4억원에서 5억원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저희 구는 1억8,000만원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현재 저희는 하드웨어적인 장비만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현재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무상으로 받아서 자체 도봉구에 맞는 것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선택제, 이것은 아나운서 인건비가 오르는 것인가요, 아나운서 인건비인가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나운서를 한 직급, 마급에서 라급으로 올려가지고 이미 선발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로 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추비가 얼마예요?

강신만 위원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한 900만원 정도 되나요.

연 900만원이요?

네.

450만원인가 있던데?

그 450만원은 기관업무추진비이고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는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기관 운영 같은 경우는 주로 경조사나 특히 대외기관 격려하는데 주로 많이 쓰이고요. 일반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사업과 관련해서 외부사람이나 아니면 각종 행사 그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450만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그 금액이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1년에 450만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정도 되려면 30년 정도 이상 되신 분들인데 1년에 450만원 가지고 본인이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직원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라든지, 직원들의 어떤 소통, 대화 이런 것을 위해서도 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450만원은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건데 이것을 좀, 이 금액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단의 임원 및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부서장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사업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의거 구청과 공단 간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대행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구청에서 100% 부담하고 있으며, 공단 입장에서는 대행사업비가 수입임과 동시에 지출예산이 됩니다. 2020년도는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계획으로 인하여 도봉배드민턴장이 폐장되고 신규로 도봉역 하부 공공공간의 신규 위·수탁사업을 협약하여 전년과 동일한 17개 사업장에 대한 운영예산입니다. 공단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10억9,144만6,000원이 증가한 155억159만3,000원으로 증편성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경영지원팀입니다. 예산편성 인원 155명으로 2명이 증가하여, 금년대비 6억9,120만4,000원이 증가한 84억8,57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한 관련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열린혁신팀입니다. 금년대비 2,386만3,000원 증가한 2억5,84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윈도우즈 10버전의 구동이 어려운 전자결재시스템을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도봉동 하부역사 공간입니다. 금년 7월 도봉역 하부 공공공간 신규 위·수탁관리 협약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예산 1,39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도봉구민회관입니다. 금년대비 2,020만2,000원이 증가한 4억7,60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된 제안 2건에 대한 1억8,4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75쪽 행정지원센터입니다. 금년대비 448만원이 감소한 8,546만4,000원으로 감편성하였으며, 이는 사용허가시설 계약만료로 시설 2곳이 줄어들고 전기수전방식을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경하여 동력비 절감에 따른 내용입니다. 79쪽 도봉구청 청사관리팀입니다. 청소용품 구입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절감토록 하여, 금년대비 2,486만9,000원이 감소한 2억7,518만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87쪽 창동문화체육센터입니다. 금년대비 1억6,810만3,000원이 증가한 24억6,64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영시간강사 시급 1,000원 인상 및 관련법규에 따라 수상안전요원 2명 배치 등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99쪽 도봉재활용센터입니다. 금년과 동일한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도봉실내수영장입니다. 수영강사료 시급 1,000원 인상에 따른 인상분 및 수상안전요원 2명 배치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1억1,684만8,000원이 증가한 7억3,701만4,000원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도봉청소년독서실입니다. 금년대비 165만8,000원이 감소한 4,39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도봉보건소입니다. 금년대비 355만6,000원이 감소한 4,71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냉온수기 교체로 인하여 1년 세관이 필요치 않아 감 편성한 내용입니다. 119쪽 초안산 배드민턴장입니다. 회원감소에 따른 강사료 및 동력비 감 편성, 금년대비 490만1,000원이 감소한 8,16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초안산창골축구장입니다. 금년도 시간강사 비용 운영 내역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505만6,000원이 감소된 2,06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다락원체육공원입니다. 금년대비 854만8,000원이 증가한 6억24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주차사업입니다. 예산 편성 인원이 32명으로 창동역 동측공영주차장 신규 위·수탁관리에 따라 금년대비 4명이 증가하였으며, 정규직 2.8% 인상 등 인건비성 경비 증가로 금년대비 1억4,405만8,000원이 증가한 18억8,51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도봉견인보관소입니다. 금년대비 84만원이 증가한 1,80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대행 세입목표입니다.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수입은 구청 세입으로 공단이 징수 대행하여 구청에 전액 납부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징수대행 세입목표는 금년대비 3억5,267만4,000원이 증가한 94억8,432만6,000원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목표를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금년대비 483만9,000원이 감소한 6억1,08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사용료수입중 도로사용료입니다. 2020년 3월까지 현수막 게시대 운영으로 금년대비 3,176만3,000원이 감소한 86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입니다. 대행사업비 연초 조기수령에서 금년도 월배정 및 상반기에 수령됨에 따라, 금년대비 이자수입 1,201만4,000원이 감소한 5,89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사용허가 시설관리비 등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237만4,000원이 증가한 3억6,01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2쪽 2020년 세입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주차요금수입입니다. 창동역 동측 공영주차장 신규 수탁 등으로 수입금이 증가하여, 금년대비 1억2,117만5,000원이 증가한 25억1,17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공단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안이 심사의결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일단 우리 구청에다가 135억9,841만5,000원을 2020년도 예산에 잡아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에 이렇게 135억9,841만5,000원의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이 이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이 예산안에?

네, 일반회계만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만, 구청에서 내주는 돈 가지고 세입 잡고 세출 잡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 활용하는 것만 지금 예산안에 다 넣어 가지고 쓰겠다고 의회에다 예산심의를 부탁하는 것이죠, 심의결정을?

네, 그렇습니다.

. 예산안 5페이지. 시설운영 계획과 수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가 5개에서 6개로 늘어나나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도봉역 하부공간이 이번에 신규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도봉실내배드민턴장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2020년 예산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스포츠센터로 되어서 전년도에 2019년도 6개소에서 2020년도에는 5개소로 1개 시설이 줄고요. 그 밑에 시설관리 쪽만 5개소에서 6개소로 1개가 늘어납니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6개소?

네, 전체 관리 개수는 맞습니다.

마찬가지죠? 공유재산 임대료가 적게 수입을 잡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오히려 재산세나 이런 것은 증가했지 않아요? 그런데 왜 483만9,000원이 줄었나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공단 본부에 있는 행정지원센터 내에 지금 1층에 구세군 임대를 주고 있는데 12월 20일로 해서 전체적으로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연장기간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어린이집 쪽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세외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임대수입이 증가를 하는데 그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분이 가장 큽니다.

데도 지금 줄어들어요. 도로사용료 같은 게 줄어들잖아요, 지금.

도로사용,

, 아직 질의 안 끝났으니까. 지금 구세군이 쓰던 사무실을 구립 어린이집에다가 확장해서 줄 계획인가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공공용 용도에 맞게, 그리고 저희가 옥상에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실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구세군에 있는 자리에 어린이집에서 쓸 수 있는 실내어린이 놀이공간이 확보되게 해 주고자 합니다.

어린이놀이공원은 밖이 더 나을 텐데요?

행정지원센터 내에 옥상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아이들이 지금 3세, 4세, 5세 이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5층에서부터 옥상까지 또 걸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거야, 무슨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 말고 어떤,

야외에는 또,

어떤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놀이공간을 해 준다는 것은 아이들 놀이공간은 오히려 밖에가 더 낫지, 걸어다니는 것 위험하다고 그러면 길거리 하나도 못 걸어 다니게요? 그만큼 위험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은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또 현장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본 위원이 놀이터가 있는 것은 아는데 과연 어떤 의미에서, 그 놀이터 만든 지도 얼마 안돼요. 놀이터 시설한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계획성 없는 정책은 안 된다고 봅니다. 도로사용료가 삭감이 됐죠? 3,176만3,000원.

네, 그렇습니다.

부분인가요? 이게 이정도로다가 지금 2019년도에 4,043만6,000원인데 867만3,000원으로 줄어든다면 이게,

저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수입이 도로사용료 쪽으로 잡혀있는데 내년도에 현수막 게시대를 저희가 1월, 2월, 3월까지 운영하고 3월 말까지 운영하고, 구로 반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공공형 게시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지금 그래서 공단에서는 내년 3월까지만 세외수입으로,

폐쇄하는 건가요?

저희 쪽에서는 업무를 폐쇄는 하는 것이고요. 구에서는 공공형 게시대 등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것만 폐쇄를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래서 3월까지만 세외수입을 편성을 하고 그 이후의 것은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편성이 됐습니다.

상임위 때 옥외광고물 팀에서 이것 하는 것인가요? 거기로 반납을 하나요? 도시계획과 광고물팀,

네, 도시계획과,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증지 수입은 왜 줄어들었나요? 1,170만5,000원이 줄었는데,

네, 이것도 현수막 게시대 3월까지 편성하면서 나머지 부분이 감편성된 겁니다.

부분 때문에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이자수입도 한 1,201만4,000원이 줄었는데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구에서 받을 때 보통 1분기 이내의 전체 금액을 받을 때가 있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분기 단위로 나눠서 받다보니까 저희가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발생하는 이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1분기 중에 전체 공단대행사업비를 받을 때에는 저희가 은행에 예치를 하면서 이자수입이 붙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분기 단위로 쪼개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자수입 자체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2020년도부터 분기단위로 쪼개겠다는 것인가요?

2019년부터 일단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2020년도에도,

2019년도 7,092만5,000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네, 그것보다 내년도에도 똑같이 편성했을 경우에 똑같이 또 줄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겁니다.

, 2019년도에는 7,092만5,000원이 들어왔는데 똑같이 했다면요, 2019년도에도 2020년도와 같이 분기별로 쪼개서 들어왔다면서요. 그러면 오히려 전출금은 126억5,186만7,000원이에요.

네.

2019년도 들어온 게 이자가 7,092만5,000원이에요, 그렇죠?

네.

오히려 지금 전출금은 더 늘어납니다. 135억9,841만5,000원이에요. 그렇다면 2019년도에도 분기별로 쪼개서 들어왔다, 그러면 2020년도도 분기별로 쪼개서 들어오면 오히려 이자수입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1년간 운영됐던 세입자체가 2019년도 결산 끝나면 2018년도 결산 것부터 2019년도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되고 올해 2019년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운영된 세외수입이 2020년도에 세외수입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단위로 해서 1년,

내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서 1년 단위로뒤로,

이 이자수입은 2018년도 이자수입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그 외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관리비, 임대사업소에서 있는 전기, 가스 이런 것들 사용할 때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창동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하는 분담금, 그 외에 회원카드 발급 수수료라든가 이런 수입이 기타수입으로 잡힙니다.

알겠습니다. 전출금 받은대로 그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또 구수입으로 주니까 순당기이익 같은 것, 순이익 같은 것은 없겠네요. 있습니까, 순이익?

결산서 회계처리상 대행사업비가 수입이고 사용하고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손익상으로는 제로가 되게 되어 습니다.

순이익 같은 것은 없고 지금 2019년도에요. 126억5,186만7,000원이 일반회계죠?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까지 다 들어온 것인가요, 전출금이? 포함해서 들어왔나요?

2019년도 일반회계 126억5,10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5,186만7,000원.

네.

일반회계죠?

네.

예산안에 대행사업 영업수입에 152억9,954만9,000원, 이게 뭡니까?

155억159만3,000원은 일반회계 쪽에, 135억9,800만원하고,

, 152억9,954만9,000원 대행수입사업비 예산안, 9쪽에.

자본예산 2억원을 제외한 일반 대행사업 예산입니다.

안 가는데요? 영업수익 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어떤 금액에서 152억9,954만9,000원이 나왔습니까?

14쪽에 있는 것 위원님 말씀하시는,

9쪽, 예산안 9쪽. 영업수익 152억9,954만9,000원,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이냔 말이에요.

지금 공단 예산서 14쪽을 보시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52억9,954만9,000원은 공단 예산서 14쪽에 나오는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사업비용, 사업수입에 지금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2020년도에 얼마입니까?

총 합계가 155억159만3,000원이고 그중에 사업영업비용이 152억9,954만9,000원, 그리고 그중에 저희가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잡히는 게 60만원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60만원,

대행사업수입이 2020년도에 135억9,841만5,00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만.

일반회계만?

네.

특별회계하고 합해서, 특별회계가 얼마죠?

특별회계가 자본예산까지 합했을 때 19억317만8,000원입니다.

152억9,954만9,000원인가요? 맞나? 총계해가지고?

들어온 것 나간 것 해가지고 그 안에서만 지출하고 나머지 수익 있으면 수익도 전부 다 구청에다 반납하죠?

네, 세외수입으로 전부 구청으로 반납합니다.

이 예산만 짜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만 가져왔느냐가 문제이지,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금년에 특별회계까지 전체로 해서 150억원 넘게 한 것은 이렇게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네, 인건비하고 사업 운영하는 비용하고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그 인건비가 조금 문제 아닌가요?

지금,

인건비에서 한 12%, 13% 삭감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단 예산서에 보시면 인건비 편성한 것이 경영지원팀 쪽에 나오는데,

네,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공단 예산서 37쪽을 보시면 일반회계 쪽에 공단 인건비 예산이 있습니다. 공단 인건비는 특별회계는 주차사업 쪽에 편성이 되고 일반회계는 경영본부에 편성이 되는데 저희 공단예산은 두 직급 아래의, 공무원의 90% 예산을 연동되어서 지금 하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 중에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조정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보존액이라고 있는데 금년도에 조정수당을 지급받아야 되는 직원이 53명입니다, 일반회계 쪽에. 특별회계 쪽에 10명해서 최저임금 부족액을 보존받아야 되는 직원이 180여명 중에서 지금 63명이 있습니다. 공단직원 월 급여가 타공단 수준하고 어느 정도 수준은 비슷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과한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두 직급 아래에 90%로 8급 같은 경우에는 공단 9급의 82%를 적용된, 호봉에 연동되어 가지고 지금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본청에 한 80%, 85% 이 중간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저희가 이제,

90%가 과하다는 것이죠, 본위원은. 80%에서부터 85% 사이에 전에는 그렇게 책정을 했잖아요.

그전에 5년 전, 6년 전 그때 그랬었고 어느 정도 최저인건비나 이게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상향시켜서 현재 두 직급 아래, 90%까지 하고요. 8급같은 경우에는 9급 공무원의 82%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한 60여명 정도가 최저인건비에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조정수당을 통해서 최저인건비 보존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