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허홍석 의원 발언
김재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미래비전추진단·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미래비전추진단 및 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소통기획과, 사회적경제과, 미래교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삼
이형삼미래비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상입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2019년 1억 100만원 대비 68.3%가 증가한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과는 전년 대비 9.3%가 감소한 2,1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관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미래교육과는 전년 대비 91.8%가 증가한 1억 4,900원으로 이는 시비 보조금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6%가 증가한 30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소통기획과는 전년 대비 57.1%가 감소한 3억 8,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시책 개발 및 중장기 정책개발 등 구정운영 정책 조정 및 지원에 8,500만원, 구정운영4개년 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6,400만원, 타운홀 미팅 개최 등 구민 소통 프로그램 운영에 4,300만원, 금융컨퍼런스 개최 등 금융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6,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2019년부터 추진 중인 2040 영등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전년 대비 8.1%가 감소한 16억 3,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4억 8,900만원,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운영 등 청년의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회적 자립기반 조성에 8억 900만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등 민관협치 기반 구축강화에 2억 3,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무중력지대-영등포 조성과 사회적기업 청년전문인력 지원사업에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미래교육과는 전년 대비 28.3%가 증가한 285억 5,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에 10억 400만원, 장학재단 출연금 5억 300만원,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20억 100만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42억 9,600만원, 혁신교육사업 추진 5억 900만원, YDP평생학습관 조성에 8억 3,100만원, 늘푸름학교 운영 등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4억 600만원, 과학프로그램 운영 등 과학문화 기반 조성에 5억 3,400만원, 정보문화도서관 운영을 위한 문화재단 출연금 36억 2,000만원, 신길특성화도서관 설계용역비와 공사비로 20억원,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리모델링 15억 300만원,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에 1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평생학습관 조성, 마을도서관 조성,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리모델링 등에서 증가하였고, 장학재단 운영지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구정연구 및 중장기 정책개발 사업비 3,900만원, 창의예술교육센터 건립비 14억 3,500만원, YDP미래평생학습관 건립비 19억 3,700만원,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비 53억 2,1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6억 3,600만원,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리모델링 4억원, 마을도서관 조성 11억 2,100만원, 신길3동 작은도서관 공간개선 2,400만원, 신길5동 작은도서관 공간개선 4,100만원, 신길7동 작은도서관 공간개선 2,400만원, 구립청소년독서실 시설개선비 1억 8,500만원 등 총 11개 사업 111억 6,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0년도 미래비전추진단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임경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소통기획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은 2019년 예산 9억 271만원 대비 57.19% 감소한 3억 8,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5쪽 하단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하단 사회적경제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9년 예산 2,366만원 대비 9.33% 감소한 2,1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세출은 2019년도 예산 17억 8,006만원 대비 8.14% 감소한 16억 3,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7쪽 하단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미래교육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9년도 예산 7,818만원 대비 91.82% 증가한 1억 4,9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세출은 2019년도 예산 222억 6,278만원 대비 28.26% 증가한 285억 5,4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9쪽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소통기획과 1건, 미래교육과 10건 등 총 11건에 111억 6,583만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3쪽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전년 대비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 총괄 현황은 16쪽부터 2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기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53쪽에서 2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254쪽 중간쯤에 보면 구정의 미래비전 및 성과관리 구정운영 4개년계획 수립·관리 예산이 전년도 6억 1,800만원인데 무려 2,050만원으로 무려 5억 9,750만원이 감편성이 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2040 영등포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2019년도에는 6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계상이 안 돼서 삭감된 겁니다.
김화영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서 묻는 것인데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6억이 우선 용역비에서 감소됐고요, 나머지 일반운영비랑 시책비에서 조금씩 감소와 증가가 있어서 5억 9,100만원이 최종적으로 감소된 겁니다.
김화영위원
255쪽을 보면 아래쪽에 여의도 금융컨퍼런스 개최 행사운영비가 3,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행사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금융컨퍼런스는 내년에 처음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현재 서울시하고 금융감독원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2009년도까지 지속되다가 금융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중단됐다가 2015년도부터 재개가 됐는데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에는 금융감독원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국제금융컨퍼런스를 개최하면 어떨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올해도 10월에 1억 5,000 정도 들여서 서울시하고 금융감독원이 했고, 저희가 내년에 하게 된다면 한 섹션을 저희 영등포가 맡아서 영등포 여의도 지역의 금융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참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금융특구라 하면 우리 영등포의 사활이 걸린 것인데 그런 사업들 하나부터 차근차근 잘 하셔서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55쪽 금융컨퍼런스의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홍보 및 영상제작이 2,000만원인데 홍보 및 영상제작이 2,000만원씩이나, 뭉쳐서 2,000만원 써 있네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이 부분은 금융중심지로 여의도가 선정이 돼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설명회나 각종 행사에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를 홍보할 때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기타 다른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든 영상 제작이 2,000이잖아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것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상 제작하는데 2,000씩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254쪽에 구정연구과제 조사, 자문비 등 300만원 5개 과제가 있습니다. 5개 과제가 뭐예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아직 이 과제는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구정연구단에서 연구하면 시에서 1건 당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연구과제 연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 8건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시비 지원 외에도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연구를 더 많이 해보자는 취지로 5건 정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장순원위원
중간쯤에 체계적인 성과진단에서 백서발간 등 3,500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이 부분은 매년 구정백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부분을 올해 했어야 되는데 2018년도 상반기에 민선6기를 하면서 6월까지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18년도 7월부터 2019년도 1년 6개월간의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고, 이 외에도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나 이런 걸 작성하는 비용입니다.
장순원위원
255쪽입니다. 구민 소통공감 프로그램 운영에 타운홀미팅이 있습니다. 타운홀미팅에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하고 이것을 매달 한 번씩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타운홀미팅은 민선7기 들어서 더 많이 하고 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0여명 정도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타운홀 미팅이라는 것은 정책수립부터 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책에 참여하고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알 수 있고, 또 본인들이 참여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그만큼 저희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열두 번 정도 했는데 매월 1회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타운홀미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해도 되도 되는 것 아니겠냐는 얘기에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수립부터 결정단계에서 필요한 경우에 타운홀미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도 학부모나 청소년, 청년 대상, 아니면 전통시장 상인대상으로 해서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책을 같이 논의하고 말씀하시면서 만족도도 느끼시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여의도 금융컨퍼런스 개최에서 행사비가 3,500이 들어가는 걸로 봤습니다. 이것이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올해는 서울시에서 콘래드호텔에서 했는데 여의도에 있는 랜드마크 격인 호텔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국제금융컨퍼런스다 보니 내부에 있는 국내에 있는 연구하시는 교수님뿐만 아니라 국외에 계시는 유명한 저명하신 금융전문가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장순원위원
그런 금융전문가들이 오고 금융회사가 참가하고 하면 금융 증권회사나 증권거래소 여러 강당이나 우리 아트홀 같은 데도 이용해서 개최를 해도 되는데 굳이 콘래드호텔을 이용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할 때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보니까 타운홀미팅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도 많이 했다. 올해는 예산이 없이 비예산으로 한 거 아니에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올해 예산은 이게 작년에 기획담당관에 협치팀이 있었는데요. 그 협치팀에 예산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했고요. 지금 여기는 0이긴 하지만 그 예산을 썼기 때문에.
선희
정선희위원
굳이 300만원씩 들여가면서 달달이 100명씩 회의한다. 그 300만원 용도가 어떤 용도예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저희가 주로 대관료가 들어가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어디서 하는데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지만 여기 웨딩홀 KR이라든지 그랜드웨딩홀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100명 이상 들어가는 공간이 없어서.
선희
정선희위원
여기 2층은 있잖아요, 구민회관?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구민회관 2층은 저희가 대여를 하려고 하면 다른 걸로 많이 대여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원할 때 바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100명이라는 인원이 고정적인 인원입니까?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매번 바뀝니까, 주제별로 바뀌어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100명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주제별로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평균 100명 정도 참석하시는 거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53쪽에 중간에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배 이상 증액이 되었어요. 어떤 쪽에서 증액되었나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미래비전추진단이 작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과로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없었고요. 그래서 추경 때 750만원을 반영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국 설립에 따른 750만원 하고요. 그 다음 우수정책 및 시설 벤치마킹에서 400만원 늘어난 겁니다.
고기판위원
시설 벤치마킹이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예. 저희가 올해 각 서울시나 아니면 강원도, 경기도 등 15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다녀왔고요. 다녀오면서 저희가 각종 우수 시설이나 정책들을 벤치마킹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저희 구에 많이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소통기획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다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이 있어서 또 현장방문도 가고 벤치마킹도 하는데 굳이 소통기획과만 따로 이렇게 소통기획과 자체가 각 부서의 머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과정들을 다 정리하고 분석하고 이런 역할에 충실하지 소통기획과 자체도 돌아다니면서 뭐 한다고 하면 언제 이거 정리해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이 벤치마킹은 저희 과에서 주관은 하긴 하지만 관련 부서에 부서장들 같이 포함해서 다니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소통기획과가 업무추진비가 계속 올라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54쪽이라든가 255쪽 전년도에 없는 게 지금 다 업무추진비를 올려놨어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저희 과에 4개 팀이 있는데요. 소통공간팀하고 국제금융팀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 팀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내년도에는 계상을 한 겁니다.
고기판위원
다른 부서에 보면 기본적으로 과별로 하나로 해서 구심점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하는데 여기 소통기획과는 팀 단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돼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업무추진비가 그 팀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집행하는 예산이다 보니 지금 팀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이 결국은 팀 업무로 되어 있어서 팀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255쪽 타운홀미팅 같은 경우는 사실 아트홀 12회 개최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꼴인데 조정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우리 시설을 두고 굳이 대여를 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업무추진비는 공감하고요. 256쪽까지 합니까?
김재진위원장
예.
허홍석위원
그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업무수행 출장여비가 20명 12개월 있습니다. 이게 1,600만원 증감해서 6,700만원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거와 업무추진비는 또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합니다.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쓰는 경비고요. 이 출장여비는 용어 그대로 저희가 업무추진할 때 출장을 가게 될 경우에 지급받는 경비입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그게 연동이 되겠네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연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업무추진비 사용하지 않는 업무라 하더라도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을 가기 때문에 여비는 필요한 것입니다.
허홍석위원
사실상 업무추진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출장 나가는 것이지 그냥 출장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저희 과에서도 현장을 방문하거나 할 일도 많이 있고요. 또 다른 데에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 다른 구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출장 갈 일은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매년 있어 온 것이지만 또 증액이 되었네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 예산에는 15명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원이 늘어서 20명으로 5명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53쪽 업무추진비 벤치마킹하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해서 받아봤거든요. 14번인가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조목조목 뭘 하는지 모르니까 업무추진비가 과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걸 세목별로 뭘 했는지, 벤치마킹 갔다온 데서 뭐가 접목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해서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썼는지, 왜 벤치마킹을 하는지 이유가 나올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통기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소통기획과 소관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9쪽 세부사업 구정연구 및 중장기 정책개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통기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7쪽에서 2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259쪽 상단에 보면 사회적기업 청년전문인력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 전년도 예산 1억 2,0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9,2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감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 청년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저희 구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국시비가 예산이 이만큼 줄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그 비중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김화영위원
알았습니다. 그 아래쪽을 보면 4차산업 청년취업지원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빅데이터분석 전문가양성,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4차산업 경진대회 및 성과공유회 예산이 전년도 1억 7,200만원이 2,450만원 감편성되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자체 구비로 사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나 국가에서 지역주도형 사업을 공모하는데 저희가 몇 개 당첨이 돼서 구비 예산이 전혀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김화영위원
애쓰셨다는 소리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미래비전추진단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비전추진단을 훑어보니까 미래비전추진단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참 많이 잡혔더라고요. 새로운 사업이 많이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사업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항상 잡히니까 과 업무추진비는 3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새로운 사업들이 그만큼 많이 잡혔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지난해보다 훨씬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기존 사업을 마무리를 잘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서로가 과별로 경쟁인지, 팀별로 경쟁인지, 새로운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뒤에 미래교육과까지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하게끔 하시는지, 아니면 기존 사업도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보니까 직원들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사업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삼
이형삼미래비전추진단장
일단은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통기획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업무추진비 증가분은 첫째, 지금 현재 비교는 작년 본예산 대비 내년도 본예산을 대비했기 때문에 미래비전추진단 단장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750만원하고 그 다음 팀이 전년도보다 2개가 늘어서 업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업무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일부 늘었고 유일하게 순수증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비교시찰비 관련 업무추진비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재정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중간선을 정해놓고 업무가 좀 더 많거나 대외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들어갈 부분이 많은 부서는 조금 더 늘리고 조금 적은 데는 적게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재정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합니다. 소통기획과만 유별하게 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업무를 많이 발굴해서 직원들에게 약간 업무적으로 부과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대부분 새로운 구청장이 오거나 하면 1년차, 2년차에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저희 구도 새로운 업무들이 늘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존 업무 중에서 좀 불필요한 업무, 안 해도 되는 업무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미래비전추진단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새로운 사업도 좋지만 기존 계속사업들 정리를 잘 하시고 새로운 사업 이어가야 되는데 기존 사업도 있고 새로운 사업도 하다보니까 사업이 너무 많아요. 직원들이 업무과중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 257쪽에 보면 생활 속 사회적경제 실현에서 보면 책자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국제포럼 참가비가 뭔가요?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는 1,000만원 있다치고. 국제포럼 참가비라는 거는 뭘 어떻게 갈 때마다 내는 거예요, 한 번 내는 거예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이건 저희가 지방정부협회의 규약에 의한 회원이 되면 국제포럼을 참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타구에서 참가한 견적서를 뽑아보니까 44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더라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1회성이에요, 아니면?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1회에 한 번 다녀온 거에.
길자
김길자위원
어디 다녀오는 거죠?
그 내역은 위원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제포럼이면 외국인가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외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지금 올려온 상태라서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실 거 같은데. 이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257쪽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이 4,500으로 3,500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3차 년도가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이 2022년까지만 지원을 하는 일몰제이다 보니 해마다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인건비가 1억 9,000정도가 필요한데 2019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이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1억 1,500만원이 보조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2,500만원 부족분하고 저희가 사회적경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타구와 차별하는데 필요한 특화지원사업이 영등포구는 없는 거 같다는 지적이 있어서 돌봄의제라든지 사업추진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는 전액 보조하다가 점점점 줄어서 나중에는 구에서 전부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돼서 지금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새로운 사업도 계속적으로 맨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하다가 나중에 점점점 줄다가 구에서 다 부담하고 이걸 다 예상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에서 무조건 지원을 한다고 지원사업이라고 무조건 안을 사업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갖고 온 것도 있잖아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발맞춰서 나가는 것은 맞는데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과연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하세요. 무조건 갖고 올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항이 그런 사항 아니에요. 늘어나는 이유가 구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257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통합지원센터 운영 감편성된 이유가 뭘까요, 3,500이 줄어들었습니다. 8,500이 금년 예산인데.
선희
정선희위원
늘었어요. 늘은 거죠, 내가 했잖아요.
장순원위원
아. 다음 25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서 3,0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왜 감편성되었을까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이건 사회적기업에 저희가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앱개발이라든지 시제품이라든지 아이템개발하는데 기업체에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1억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7,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되었고 2,300정도가 남을 소지가 있어서 약간 감편성을 하고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 구가 지원금액이 조금 크다 보니까 금액을 조금 줄이고 대신 내실 있는 기업을 확대해서 지원을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두 번째 청년의 행복한 사회진입 환경조성에서 청년 취업과 창업 역량강화에서 50만원을 지원하고 20명씩 돼있고 1,500정도가 감편성이 됐는데, 청년 목공인 양성, 그 다음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 다 인기가 좋은 항목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청년 목공인 양성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에 당초에는 인원을 조금 줄여서 참여예산 참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은 인기가 많고 좋은 아이템이다 해서 오히려 인원을 늘려서 예산을 증편성해 주신 사항이고요. 그리고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나 이런 활동은 무중력지대가 구 당산2동 주민센터에 설립되다 보니까 무중력 지대에서 일부 하는 게 있어서 예산이 조금 감편성이 됐습니다.
장순원위원
이렇게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 부분에서 20명 정도로 돼있는데 경쟁률이 있는 겁니까?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문래동 예술인 모임도 있고 청년들이 지역의 문화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아이템을 기획해 봤는데 지금 사전에 들리는 얘기로는 굉장히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청년예술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순원위원
마지막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있습니다. 70명이면 너무 한계가 아닌가요?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인기가 많은 업종이죠? 경쟁도 상당히 심하죠?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7 대 1 정도의 경쟁률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70명으로 못 박은 이유가 있어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올해 경우에는 당초에 50명, 50명, 100명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때 의원님들께서 우리 관내 대학생들한테 관공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부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90명을 선정하다보니까 여름방학 때 50명 겨울방학 90명해서 140명으로 편성돼서 내년에는 70명, 70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하면 학생들도 취직하기가 쉽지 않고 아르바이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것에 호응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인원을 좀 더 보강해서 아르바이트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0에서 2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청년센터 영등포 조성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임차료, 부동산 중개수수료해서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청년센터를 각 자치구에 청년사업들을 확대하면서 자치구에 지원을 해주는데 총 사업비가 9억 7,000이 들어갑니다. 9억 7,000중에 시비가 8억 5,000 정도가 들어가고, 저희는 부동산 보증금하고 약간의 경비 그리고 약간의 비용처리 그런 비용만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1억 2,500을 잡았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한다고 무조건 갖고 올 일이 아니라니까요. 8억을 서울시에서 해 준다, 우린 임차료하고 보증금만 되면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관리가 문제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1·2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해준다 치고 그 후에, 벌써 앞전에 사회적기업 청년지원 안 하잖아요? 우리 구에서 다해야 되잖아요. 그 위치가 어디예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위치는 신길4동 하나은행 2층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을 확실하게 한 상태가 아니라서요.
선희
정선희위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이고, 지금 청년의 일자리나 지원센터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무작정으로 한다고,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해야지, 무조건 서울시에서 갑자기 뭐 해야 된다고 내려와서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 그게 끝까지 갈 수 있느냐를 심사숙고하기 바라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 영등포구가 청년인구가 전체인구의 37%나 되다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청년인구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청년시설이라는 게 올 10월에 무중력지대가 처음으로 생겼고, 무중력지대 엊그저께 1인 미디어 행사장에 가봤지만 청년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회의실 자체도 연말까지 다 대관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무중력지대가 청년이 하고 싶은 활동을 지원하는 소통공간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번에 지으려고 하는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진로탐색이나 사회참여 또 사회진입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포괄적인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센터를 조성하는 차원이거든요.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문래동에 있는 에이스테크노타워에 있는 거기 공간은 안 돼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문래동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 공간이 안 되냐고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무중력지대가 당산동 쪽에…….
선희
정선희위원
무중력지대 말고 청년센터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문래동이라고 하면 너무 이쪽 한쪽에 쏠림현상이 있어서.
선희
정선희위원
영등포구라는 것은 영등포구로 나가는데 문래동에 있다고 쏠림현상이 있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거기가 지역경제과가 그전부터 있으면서 자리매김이 된 데 아니에요? 청년창업센터도 거기서 주도하고 거기가 영등포구의 자리매김이 확실히 되고 있는데 한쪽에 쏠림이에요? 중간이지.
형삼
이형삼미래비전추진단장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예.
형삼
이형삼미래비전추진단장
장소에 대해서는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장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한집 걸러보면 자녀들이 집에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차원에서 청년센터라고, 보통의 서울시 사업은 매칭사업이 많은데 이것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매칭사업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거의 전액 운영비까지 임대료까지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매칭사업이어서 저희 구에 부담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센터는 거의 서울시 주도 사업이고 우리 구에 특별히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에 청년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꼭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청년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뭐고 어떠한 규모로 할 건데요?
형삼
이형삼미래비전추진단장
아까 사회적경제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지금 무중력지대는 청년들의 소통공간, 활동공간의 개념이 더 강하고요. 청년센터는 서울시에서 청년들에 대한 모든 지원활동을 총괄하는 상담, 취업알선, 교육까지 하는 개념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신길4동에 하나은행 앞이면 거기가 어디예요?
형삼
이형삼미래비전추진단장
우신초교 사거리라고…….
선희
정선희위원
거기가 청년들이 왔다갔다 하는 교통이 좋은 됩니까?
형삼
이형삼미래비전추진단장
저희가 1차적으로 역세권도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선희
정선희위원
역세권으로 가야 되고요. 청년들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통편리성을 보고 해야지, 신길4동 하나은행 쪽 알아봤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급히 알아보고 생각도 안 해 보고 알아본 것 아니에요?
형삼
이형삼미래비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신길4동 우신초교 자리는 세 번째로 알아본 자리이고, 서울시에서 연간 임차료 한계를 7,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대림동쪽에 역에 가까운 쪽으로…….
선희
정선희위원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임차료를 딱 정해 놓고 거기에서 알아서 구하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영등포구에 맞는 임차료를 줘야 하는 것이지, 7,000만원을 딱 정해서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형삼
이형삼미래비전추진단장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물색을 해 볼 수는 있는데 현재 저희가 최고 최선, 세 번째 알아본 곳이거든요. 그중 현재 가장 낫다는 곳이 그곳이고 장소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더 나은 장소가 있는지 계속 물색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제반사항을 감안했을 때 현재 거기가 가장 괜찮다. 물론 역하고는 영등포역이 제일 가까운 역인데 역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사거리 모퉁이에 있어서 시진성도 좋고 공간 자체가 사무실 꾸미고 여러 가지 공간을 꾸미기에 적절한 공간이라 저희들은 마음에 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장순원위원
260페이지입니다. 영등포 청년건축인 육성 및 지원입니다. 총예산은 1억 8,300 정도 되는 거죠?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장순원위원
매칭사업으로 구에서는 6,400이고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몇 명 정도가 육성의 대상이 될까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올해는 54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장순원위원
54명에 얼마씩 지원되나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5개월 교육하고 현장실습이 3개월이고, 그렇게 끝나고 나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기간까지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청년들 사업이 협동조합이나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역할들이 이런 데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청년창업 지원 및 창업생태계 조성에서 Y-VS 프로젝트는 뭐예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영벤처스타트업을 줄인 말인데요, 창업을 하기 전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창업 전 단계에 걸쳐서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메이커톤이라든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실전 크라우드 펀딩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장순원위원
261페이지에 민관협치기반 구축강화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2억 3,000 정도가 되는데 전체 우리 구의 심의위원회는 다 사회적경제과에서 합니까?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여기서 위원회 수당을 줍니다.
장순원위원
수십 개 정도 되는 거죠?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98개 위원회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2개인가 3개가 더 늘어났을 것 같고.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2개가 늘어났습니다.
장순원위원
총 인원이?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1,380명입니다.
장순원위원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죠?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장순원위원
수당이 대략?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한 번 참여할 때마다 기본수당이 10만원인데 내년에는 7개 정도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장순원위원
자꾸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100여명 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장순원위원
심의위원회가 자꾸 느는 것도 바람직한가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서 당초에 서면으로 진행하던 위원회가 있었는데 대면 위원회로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일부 4개 정도는 대면으로 넘어가고요. 대면 위원회로 하게 되면 수당이 따라가는 부분이고 3개 위원회 정도는 신규 신설 예정에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60쪽에 무중력지대 청년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무중력지대를 처음에 추진할 때 운영비에 대한 문제도 많이 거론했던 사항인데 행사 운영비는 앞으로도 구비로 가야 되는 건가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일부는 서울시에서 하고 이 무중력지대 멘토링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저희 구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영커넥터스라든지 1대1 그룹 멘토링 시스템이라든지 해서 청년 80명 정도 모았는데,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청년들이 멘토링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에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서울시에서는 별도로 운영비를 받고 있어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무중력지대에서 서울시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 구는 저희 구 자체에서 무중력지대 그 공간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청년마켓은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청년마켓은 영영페어라고 해서 서울시 지원 사업은 아니고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장소를 무중력지대에서 올 11월에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무중력지대에서 할 예정이고요.
고기판위원
그리고 261쪽에 청년센터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청년 정책은 갈수록 확장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장소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한 과정은 다시 한번 주도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임차료가 3개월로 돼있는데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임차료 부분은 아까 저희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는 일단 내년도 임차료를 7,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고기판위원
7,000만원이면 9개월분에 해당되는 건가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확실히 어디 계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할지는 정확한 부분이 아니라서.
고기판위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비율적으로 7 대 3이예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7,000만원 내에 임차료가 해결되면 우리 구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고, 오버되는 금액만 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월 수를 500 곱하기 3개월이라는 표현을 써 놓으면 당연히 나머지 9개월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에서 책임진다고 밖에 안 되잖아요? 표기가 딱 구분 짓지 않는 표기가 돼서 임차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아주 집어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에서 분담을 한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 고려해 주시고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260쪽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무중력지대 영등포입니다. 청년들에게 저희가 공간을 제공했고 어떻게 보면 전기료 이런 것들은 다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사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자기들 비용으로도 할 능력이 돼야 됩니다. 장소 제공했으면 그만큼 자생력을 키워야하는 것이지, 계속 행사지원이나 지원만 한다면 자생력을 키우는데 본 위원은 바람직한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자기주도학습 같이 청년도 마찬가지로 자생력을 키우려면 장소 제공했고 전기료, 수도료, 모든 것을 제공해주면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기획할 줄 알아야 되고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되지, 계속 지원만 한다는 것은 앞으로 본 취지와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청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하는 게 마땅하죠. 초기이기 때문에 임차료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 임차료만 나갈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공간,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이라 하면 지금 키움센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 많습니다. 공공시설이라 하면 종교시설도 되고 어느 시설도 많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귀중한 공간들이 많이 놀고 있어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한다면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임차비를 많이 낸다든가 하는 것은 지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서울시와 끊임없이 연구해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60쪽에 청년건축학교에 대해서 다들 말씀 하셨는데, 지난해 청년건축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 협동조합을 냈죠?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협동조합을 내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그리고 과에서 협조를 어떤 식으로 해 주고 있나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청년건축학교 수료생들이 당산1동이 주체가 된 주민기술학교 일부 합류를 하셔서 주택수리나 도배, 장판 필요한 재능기부를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청에서는 서울시 공모사업에도 응모해서 일부 지원금도…….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예비사회적협동조합인가요? 예비인가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재능기부도 좋지만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공사들 그런 작은 부분들이 있으면 수료하고 협동조합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사업을 연결을 시켜줘야 될 부분인데 한 건도 연계한 부분이 없잖아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이 분들이 개인사업체가 아니라 어디에 취업해서 거기 법인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14분이 계시고요. 하나의…….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에비사회협동조합인데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면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준비 중이기 때문에 다른 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 지원이라는 건 경제적인 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서 작은 공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선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혜택을 주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혜택을 줘서 우리가 수료시키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런 부분을 경쟁력 있게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라는 부분입니다. 그걸 잘 꼼꼼하게 챙기세요. 우리가 수료해 주고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수료해서 만들어줬으면 만들어준 그 기업들이 잘 경쟁력 있게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니까. 관 공사 이런 거 있는데 엉뚱한 데로 내보낼 게 아니라 먼저 우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261쪽에 청년센터가 임차료가 500에 3개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임차료는 7,000만원 이내잖아요. 7,000만원 이내에 구하면 되는 거고. 동료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올리면 잘못된 부분 아닌가. 그 다음 운영비에서 운영비는 거기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운영비는 100%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사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약간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돈이 필요한 부분은 잡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은 찾아야지. 500만원 곱하기 3 이렇게 올려놓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임차료라고 하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일부 몇 대 몇으로 해야 되나, 우리 구에서 분담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잘못 올려놓으셨네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삼
이형삼미래비전추진단장
위원님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 해가지고 1,500한 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현재 물색한 데가 세 번째라고 했는데 두 번째 했을 때 당시가 예산편성 당시였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물색한 데가 월 800만원 정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할 거 같아서 임차료 부족분 이렇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표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재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258쪽에 협동조합 아카데미 강사료 4회를 하는데 협동조합이 우리 구에 지금 현재 몇 개나 되어 있나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이 지금 257개가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257개인데 4회라면 257개 협동조합을 다 강사를 아카데미교육을 합니까?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아니오. 이건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아카데미고요. 지금 협동조합이 등록된 게 257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반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협동조합이 완료가 되면 회원들이 모두 인감을 띠어서 마감신고를 해야 되는데 마감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등록만 계속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업체는 100곳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우리 건축학교의 졸업생들이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건축학교 졸업생들이 협동조합을 만든 건 몇 건이나 됩니까?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건축학교는 지금 한 군데에서 당산1동 주민기술학교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 한 곳입니다.
이미자위원
우리가 한 곳만 지원합니까?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아니, 협동조합은 법적으로는 지원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이미자위원
아니, 아카데미를 하지 않습니까, 아카데미를 하면 256개를 전체 다 공지를 해서 그 사람들 오라 해서 강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건축학교 졸업생들에 한해서 협동조합 아카데미를 하는 건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이건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외 협동조합 일부는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협동조합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카데미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위원님께 자세히…….
이미자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청년센터 조성이 한 쪽에 치우쳐 있는 거 같습니다. 대림동 신길6동 이쪽에서는 당산역에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거기까지 가기에는 교통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균형을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뭐든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기면 이건 어떤 구민은 혜택을 받고 어떤 구민을 혜택을 못 받고 이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3쪽에서 2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263쪽 중간에 보면 학력신장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중에서 고3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 예산 4,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추경사업으로 편성해서 금년도 현재 수요조사를 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입니다. 추경에 있는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내년에 2회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영위원
264쪽을 보면 아래 하단에 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예산 2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위탁운영체는 선정되었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운영 계획입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신규사업이고요. 대상지는 구 양평2동 청사에 창의예술교육센터를 건립하려고 서울시에서 하는 지역예술창의센터에 공모신청을 해서 예산 15억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립한 후에 운영을 직영 운영하지 않고 저희들 구상안에 있지만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려고 위탁비로 산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65쪽 중단에 장학재단 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전년도보다도 감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장학재단이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쭉 봐왔고 보니까 근본적인 거는 타 지역보다 아직까지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다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사무국장도 부재 상태가 돼 버렸고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보니까 사무국장 급여를 보는데 타 체육회라든가 사무국장들 급여보다도 여기는 장학재단 급여가 현격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왜 그런 거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사례가 교육복지센터에 센터장 임금이 있습니다. 임금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정한 임금체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연봉이 3,000만원 체계가 되는데 장학재단 사무국장 임금은 저희가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급여가 낮은 편입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타구에 보면 우리가 목표가 지금 200억이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200억으로 가려면 아마 10년 이상 더 걸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가 벌써 100억, 150억, 200억, 이런 장학재단의 규모를 갖췄던 거는 근본적으로 열심히 필드로 나가서 뛰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뛸 수 있는 제대로 된 인건비를 주면서 국장님이 누군가인지는 모르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지. 생활임금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걸 주면서 근무하라고 하니까 2, 3개월 근무하다 못 하겠다고 나가고 이게 되겠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장학재단이 출연할 때 구 재정예산을 최소 상태에서 장학재단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모티브 때문에 인건비가 낮게 책정된 거 같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지금 3년도 지났잖아요. 뭔가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66쪽에 중간에 보면 학교 환경개선 지원이 있어요.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하면서 학교지원 신청 대비해서 몇 %를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수요조사를 기준으로 저희가 현장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지원하는데 신청 대비해서 몇% 정도?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신청 대비해서 100% 충족하게 지원하지는 못 했습니다. 왜냐면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저희가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다음에 금요일날 구정질문도 하겠지만 우리 구 교육경비 지원 과정이 예전에, 물론 구청장이 바뀌면 목표가 바뀌잖아요. 예전에는 교육 복지 사람중심 지금은 탁트인 영등포 슬로건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보니까 예전에는 영등포구가 교육경비예산 지원금액이 서울시 전체에서 2위, 3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은 몇 위로 추락하고 있는지 아시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현재 7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도 봤어요. 타구 사례를 보니까 타구에는 80억, 80억 이러니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정체현상에 머물고 있다는 거는 가장 미래를 책임져야하는 학교지원 사업들이 이제는 가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학교에 다 실사를 하시잖아요, 무한정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필요로 한 시설에 필요한 사업들을 영등포 43개 학교를 다 관리감독하시면서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건은 만들어주고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266쪽 중간에 저소득층 토요문화활동지원 5개 학교에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5개 학교가 어디 어디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 학교에 대한 프라이버시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자료는 주시고요. 하단 학교 다목적체육관 신길중 신설된 데 5억은 작년도에 편성했던 거 아니에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교육청이 중앙투자심사를 심의를 하면서 조건부로 승인해준 학교개방인데요. 주민개방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매칭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도에 10억을 지원했고요. 내년도에 5억을 다시 지원할 예정입니다.
허홍석위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지금 사실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 보면 이거 매우 중요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지요. 그런데 비용 대비 보면 사실 전적으로 자치단체가 떠안고 가는 형국입니다. 이게 국가시책과 맞물려서 가는 사항이지만 국비라든가 시비가 더 많이 투자해야 될 대목이 자치단체에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재정압박이 있는 거죠, 자치단체는. 이건 상부기관에 앞으로는 지원요청을 드리세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무상급식 사업의 일부가 변경이 됩니다. 현재 고등학교 친환경 식재료 지원은 신청 고등학교에 한해서만 유통센터를 이용한 기관에 대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1학년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21년도에 폐기가 됩니다.
허홍석위원
이 사업이 전체 폐기가 된다고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러니까 무상급식으로 사업이 다 흡수돼서 변경이 됩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 부담이 덜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실질적으로 예산은 크게 줄지는 않을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친환경 식재료 지원이 일반무상급식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증가는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생색은 어떻게 보면 광역자치단체장이 다 내고 비용은 기초에서 많이 부담하는 이런 정부시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고 건의를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하단 부분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 지원해서 5억 3,000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 43학교가 있습니다. 신길중학교 신축 예정을 포함하면 44개 정도 학교가 늘어날 예정이고요. 본 프로그램은 저희가 국제화 프로그램으로 일명 명명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관내 학생들에게 앞으로 바꿔가는 글로벌세대에 외국이라든가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방학기간에 이용해서 아이들 건축체험이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특별히 글로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두 가지 큰 타이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지금도 우리 사업이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김진희 과장이 볼 때 미래교육과에서 영등포구에서 우리가 제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얘기해 봐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교육정책에서 딱 이거라고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추세가 앞으로 교육에 대한 게 정책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은 어떤 걸 하더라도 항상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도 많이 늘고 있는데 향후에도 어떻게 영등포 구민들이 정말 자유롭게 마음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했던 도서관 관련해서 시설 리모델링이나 개선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순원위원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 있는데 특성화, 아까 글로벌이면 글로벌 나름대로 그쪽에 지원을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 계속 신규사업으로 하든지 계속사업이 너무 많다. 그리고 신규사업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중복되고 또 많이 오버가 되는 게 있는 거 같아서 잠깐 노파심에서 얘기했습니다. 264페이지 하단에 토요누리체험단 방방곡곡 운영 있습니다. 이게 보통 1, 2회로 됐고 80명이 가지 않았나 싶은데 올해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8회로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가 토요누리, 일명 방방곡곡프로그램이라고 운영을 합니다. 그 수요조사를 해서 운영하는데 보통 1회차 40명 단위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2회 정도는 80명 단위로 운영합니다. 80명으로 숫자를 늘린 사유는 다자녀가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제안할 때는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일대일로 같이 갑니다. 그런데 다자녀가 있는 경우는 한 학생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자녀 학부모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2회 정도는 80명 단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8회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256쪽에 영어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동별로 1명씩 가는데 이게 1회 2회가 있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단위로 운영합니다.
장순원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아니면 더 늘려야 됩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실질적으로 약간 부족합니다.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인기도 좋고요.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 공간제한이 따릅니다. 인원을 많이 늘리고 싶어도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5박 6일 동안의 기숙형 테마형인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늘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해당되는 학생은 상당히 선택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추첨해서 합니다.
장순원위원
이런 것을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인성캠프 운영도 마찬가지입니까, 저소득층에 1명입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이건 1,400 정도 예산이 되었고. 그 장학재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합시다. 5억 3,000이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18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기본재산이 29억 정도 되고요. 보통재산은 4억 5,000 정도 됩니다.
장순원위원
우리 구에서 기존예산 들어간 게 18억 정도 더 투입이 된 건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전체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다.
장순원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이 또 들어가고 내년에도 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 사람 당 총 장학금이 1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인재육성 장학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거기에 167명 정도가 해당되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고등학교만 대상입니다, 학생이.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으로 가죠? 내년에는 3학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2021년에는 전학생이 무상교육이고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러면 이 장학금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도 지금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아까도 얘기했던 대학생들이 공부도 잘했고 진학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경기가 다 어렵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통장들 통친회도 장학금 조례를 바꿔가면서 대학생들도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무국장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키우든지 아니면 해체할 정도까지 가는 정도로 해야 되는 건지 망설이게 되는 사항입니다. 장학재단이 서울시에 몇 개구가 장학재단이 있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현재 20개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없는 데도 있네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5개 구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자산 취득한 거에 대해서 자립도라고 생각하면 몇 위 정도가 됩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전체 순위는 10위 정도 될 겁니다. 중간순위 격으로 거의 후발주자로 보시면 됩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하시는 재단이사장이나 이사님들이 적극적으로 17분 정도 된다고 보면 어디서 협찬을 해 주든지 자생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장학재단이 돼야 되요. 그리고 금융기관에 뭐 있으면 사무국장을 통해서라도 활성화시켜서 금융기관에서 협찬을 받든지, 이런 활성화되지 않는 가운데서 또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학생수는 167명밖에 안 되고 더 할 수 있는, 지금 180만원이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한 달 7, 80만원 받으려고 7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무상교육으로 되는데 180만원 전·후반 주고, 용돈 이건 어떤 개선의 필요가 충분히 있다 본 위원은 보는데.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학재단 지급기준을 설명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재육성 장학금만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희가 6개 장학금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특기 장학생이라고 있습니다. 예술이나 문화 관련분야에 월등한 능력을 보이는 학생들한테 자기계발을 위해서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인재육성 장학금은 다른 명목으로 전용할 내용을 고민해야 될 단계에 와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266쪽에 보면 각급 학교 특색 프로그램 지원 라인에서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프로그램 지원을 덜해 주는 거예요? 왜 예산이 삭감되는 걸로 나오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부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2,000만원 늘어난 건데, 감편성은 5,000만원이 됐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일부 제과제빵학교 운영하고 있는 게 그전에는 학력신장 쪽에 있었어요. 그것을 일반 특색프로그램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하다보니까 예산과목이 조정이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토요문화 활동 지원이 5개 학교가 지원이 돼있는데 5개 학교가 어디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거점학교와 일반학교로 선정합니다. 거점학교는 다문화가 많다든가 학교 부적응 학생이 많다든가 프로테이지를 전체 20%내에 학교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거점학교로 지정합니다. 거점학교는 교육청에서 교사를 파견해서 지원하고요. 저희는 일반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학교 지원에서 다문화라든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토요일마다 문화예술활동 체험을 통해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7에서 27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69쪽 하단 출연금 360만원은 제 9차 회의 시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69쪽에 지역특성화 평생학습프로그램에 5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어디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은 문래예술청소년수련관, 영등포복지관, 꿈이룸학교, 그 다음 하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자료로 주세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1에서 2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74쪽 하단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등 출연금 36억 2,025만 5,000원은 제9차 회의 시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석위원
273쪽 하단 곤충체험학습장 전년도도 곤충체험학습장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폐쇄까지도 얘기했다가 다시 활성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증액됐어요. 계속 해년마다 증액을 해줘야 됩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금년에 증액된 사유는 일부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생활임금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으로 전환하다보니까 약간 임금이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1억 정도가 인상되는데 몇 명분이에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가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3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7억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1억을 편성했다가 내년에 공사하려고 7억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가칭 YDP평생학습관 기존에 방송통신대학교 남부지원센터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설계비에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작년에 1억은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방통대와 협약할 때 방통대에서 12억, 저희 구가 17억해서 29억의 예산으로 방통대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에 시설물을 저희한테 사용계약하기로 협약이 돼있었습니다. 그 관련 분야가 사업비하고 시설비하고 일부 반영돼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시설비가, 지금 몇 층까지 있죠? 3층이에요, 2층이에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총 5층 건물인데요. 지하1층과 지상 2층은 방통대에서 활용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개 층은 방통대에서 하고 나머지 층은 우리 구에서 한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다 나온 거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설계는 당초 12월 중순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설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석면제거를 하고 있는데 설계 진행 중에 전기부분이 너무 노후돼서 화재에 노출되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전기부분을 설계에 반영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설계를 연장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설계가 내년까지인데 굳이 지금 예산을 잡을 일이 있나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금년에 예산이 편성돼야지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방통대에 전출금으로 학교특별회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방통대로 예산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267쪽에 민관학거버넌스 운영하고 마을-학교연계사업 이런 부분,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어떻게 이어갔는지, 마을-학교연계사업과 지역특화사업 이 부분까지.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자치활동은 일명 청소년자치연합이라고 유자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고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자몽 프로젝트라고 청소년들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활동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청소년 타운홀미팅, 금년 10월 19일날 했던 포포페스타라든가 혁신교육 관련 행사들을 모아서 하는 게 있고, 민관학거버넌스는 저희들이 혁신교육을 추진하는데 관 주도로 하는 게 아니고 민관학이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혁신교육센터를 운영하고, 혁신교육지구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역할과 참여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관련한 퍼실리테이터 교육이라든가 별난부모 강좌, 인문학 등 강의를 합니다. 세 번째 마을-학교연계사업은 저희들이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학교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 밖 마을방과후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연계사업 연계학교라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시민이라고 마을 학교 프로젝트로 앞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엄마아빠와 함께 하는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과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자는 교육명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 연계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가 다 직접 사업입니다. 참고로, 혁신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이 15억 정도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5억, 서울시에서 5억, 우리 자치단체에서 5억, 서울시교육청 5억은 서울시교육청 남부지원청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 부분은 다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거의가 다 프로그램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다음 뒷면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이 1억 4,900인데 이 부분이.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지역특화사업은 일명 영등포구 꿈보자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꿈보자기가 뭔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3개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래예술창작촌을 연계한 창의체험수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학교 교육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문래예술창작촌에 예술가와 만남이라고 해서 현재 중학교는 7개 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1개 학교가 자유학년제로 바뀝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교육콘텐츠 필요한 자원인데, 이 모든 사업들이 학교와 연계한 수업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프로그램사업이네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하단에 보면 영등포마을대학사업은 이 부분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영등포마을대학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영등포에 세 가지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영등포에는 대학이 없고 산이 없고 NGO가 없다, 그래서 영등포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영등포구만의 특색 있는 문제인식부터 정책개발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과정을 개설하려고 현재 그 학과과정 용역을 마쳤고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장소는 방송통신대학교 리모델링을 완료하면 본부를 거기에 설치하고 5개 정도 캠퍼스처럼 나눠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현재 기획단계에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272쪽입니다. 하단 늘푸름학교 도서관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7,000만원 신규네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지금 구청 별관 지하에 늘푸름학교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단계부터 3단계 중학 1·2단계, 내년에 3단계를 신규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중학교 과정까지 운영할 수 있고 그동안 문예교육을 받지 못한 구민들이 중학교과정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늦게 학업을 하다보니까 학업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실 도서관이나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기 때문에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별관 지하에 현재 교통행정과 서고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도서관을 조성하려고 예산 반영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윗부분에 서현학교 보수공사하고 삼성실업학교 환경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기도 하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서현학교하고 삼성실업학교는 성인 문예학교입니다. 학력 미인정 학교로서 학교들이 대부분 신길동 신길역 앞쪽에 있습니다. 서현학교 같은 경우는 계단 방지를 위해서 작년에 넥센을 설치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바닥이 미끄러운 타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도 연세들이 보통 80대 후반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타일을 교체해 주려고 참여예산으로 올렸고요. 두 번째, 삼성실업은 현재 양성평등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여자 위주로 화장실이 되어 있어요. 있더라도 화장실이 불편합니다. 내년에 남자들의 자존감을 위해서 별도로 남자화장실을 개설해 주려고 올렸습니다.
장순원위원
273쪽입니다. 곤충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경영하고 있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같이 관련인데 리모델링 공사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네요. 설명을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곤충학습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렇지만 곤충체험학습을 통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농어촌에서 보지 못하는 자연생태계를 학습할 수 기회를 달라고 요구해서 이 사업을 다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10월말 현재 이용객이 1만 3,000명이 넘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애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학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체험이 어렵고 눈으로 보고 즐기는 학습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체험공간을 만들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리모델링 공사가?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5에서 2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77쪽 중단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대행 9억 8,322만 2,000은 제9차 회의 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276쪽 마을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리모델링 매입건물이라고 써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등포의 낙후된 교육의 기반시설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은도서관과 청소년도서관이 별도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공간들은 공간이 허용한다면 하나로 합쳐서 주민들이 독서, 학습, 커뮤니티, 이런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추진 예정까지 포함하면,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동별로 1개소 정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별로 7개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7개 동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그 외 지역에 3개소 정도를 더 추진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마을도서관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마다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마을도서관이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마을도서관은 없고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작은도서관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그것도 안 된다고 난리치는데 왜 굳이 이 도서관을 동마다 추진해서 예산도 만만치 않는 거예요. 1,000, 2,000도 아니고 매입 구매하려면 몇억, 또 리모델링 공사하려면 거기에 추가, 운영하려면 운영비,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느 도서관 같은 경우 하루 이용자가 3명인 작은도서관도 있습니다. 장서는 구비가 돼있으나 작은도서관은 학습공간이 아니고 책을 대출하고 대여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탁자들은 구비되어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트렌드가 변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노래방이나 카페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조성해서 책도 대여하고 학습도 하고 주민들이 필요하면 만나서 동네 살아가는 얘기도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한 공간을 구성하자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거 3억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한다. 3억짜리 건물이 있나요? 매입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에요? 그러면 밑에 매입건물 리모델링은 또 뭐예요?
「리모델링」하는 이 있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밑에는 자산취득비로 매입비가 약 15억 정도씩 3개소 반영되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오. 보세요. 이게 감리비예요, 시설비 감리비? 매입한 거 리모델링 3억씩 들어가요?
「매입한 거에 리모델링」하는 이 있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3억 정도 잡았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개소당 3억씩 들어간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거 대단한 겁니다. 리모델링비 3억이 들어간다. 대단한 거예요. 지금 결국 건물 매입비, 기자재 구입비 엄청난 거 아니에요, 57억이에요. 이게 3개의 작은도서관을 만들겠다고 57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마을도서관인데.
선희
정선희위원
진짜 마을도서관.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아이고 이거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 밑에 서영물류부지 도서관조성 이거 타당성 용역인데 어떤 타당성 용역이에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도서관을 신규로 조성할 경우에는 타당성 용역조사가 필수조건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가 선결조건입니다. 타당성조사가 없으면 저희들이 조성비를 국시비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거 지금 서영물류 도서관 조성 안 한다고 했지 않았어요? 안 된다고 했지 않아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어린이로 특화된 서영물류 부지에 도서관을 조성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최초는 거기가 주민제안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보다는 도서관이 맞게 준비를 해서, 도서관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중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게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건 뭐냐면, 서울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증축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측인 SK나 저희 쪽에 사업의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당초 도서관으로 가려는 시설을 저희들이 현 사회복지시설로 유지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사회복지시설로 된다는 거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도서관 조성으로 리모델링 경비 아니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 중에 일부 한두 2개 층은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그 건물 전체가 지하서부터 7층…….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우리 영등포구가 도서관으로 다 도배가 되겠어요. 도서관으로 다 도배되겠다고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개소수를 보면 저희는 12만명 당 하나입니다. OECD국가는 5만명이고요, 전국 단위가 6만 7,000명 당 1개소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도서관조성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또 있어요, 5,500. 이건 또 뭐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이건 별개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 때도 한 번 설명드렸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등포에 도서관이 도배를 한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선희
정선희위원
맨 처음부터 했어야지. 지금 여기저기 다 한다고 해놓고 무슨 용역계획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다소 늦은 감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련한 기본계획이나 영등포 시설…….
선희
정선희위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용역개발비 거기에서 영등포구에 정말 도서관이 어느 어느 적소에 어디만큼 있어야 되겠다, 어느 크기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연구용역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짓는다면 말이 돼요. 그런데 지금 다 중간 중간 해놓고 난 다음에 용역개발을 또 하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절차에 맞지 않는 거죠, 절차에.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늦은 감은 있는데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선희
정선희위원
이거 다 뒤로 제쳐두고 용역부터 해야 되겠네요.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고 할 일이 아니라 과연 도서관이 어떻게 영등포구에 적재적소에 어느 크기에 인구에 비례해서 어느 장소에 있어야겠다 하는 걸 해놓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면.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용역발주 한 데는 도서관 조성하기 위한 장소선정만 되는 게 아니고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관리라든가 관리관계라든가 예산관계라든가 전체적으로 한 번 이번에 검토를 해서 정말 영등포가 도서관이 난립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건립해서 구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도서관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영물류나 MBC부지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준공 시점에 저희가 맞춰야 됩니다. 공사 준공 시점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MBC는 현재 용역이 발주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시공사에서 기부채납할 때 건물을 지어서 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어달라고 용역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지 구비나 시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을 서둘러서 진행한 겁니다. 다소 맞지 않는 면이 있으나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76쪽에 그러면 우리가 공립 작은도서관하고 마을도서관하고 공립 작은도서관은 우리 그전에 새마을문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새마을문고를 말씀하시면 지금 마을도서관 같은 경우는 마을카페에서 조금 도서관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실례로 신길3동, 5동, 7동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3동은 청사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청소년독서실과 작은도서관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커뮤니티하고 모일 수 있고 회의하고 그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일부 공간은 주민들한테 주자 해서 저희들이 2층 도서관 부분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으로 해서 작은도서관과 책을 대여하는 대출공간, 책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학습공간, 주민커뮤니티공간, 카페공간을 한 층에다 정리하는 걸 지금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욕구를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마을도서관 하면 당산1동에도 책마을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지난번에 생겼잖아요. 추경도 잡고 정리를 했는데, 이런 마을도서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계속 동마다 하나씩 한다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최소 동 한 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책.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신길3동, 5동, 7동 같은 경우는 현재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길자
김길자위원
별개 운영 자체가 이 부분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통합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신길3, 5, 7동 같은 경우는 통합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부분도 잘 정리를 해 보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 도서관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지. 아무리 시간 없이 바쁘다고 해서 도서관조성 용역을 먼저 잡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용역 잡는다는 거는 여기에 도서관을 넣는다는 조건하에 용역을 잡는 거 아니에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지금 도서관 조성 및 발전 종합계획은 영등포의 전체적인 기본계획과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것이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청사진을 그린다면 여기에 지금 서영물류센터에다가 도서관을 넣는 조건으로 넣으려고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 전체적인 종합계획도 수립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는 지정을 하고 여기 넣으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넣든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시설로 기존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여기에 이쪽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거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지. 어린이집도 없지 않습니까, 그 동네 서영물류센터 그쪽에는 어린이집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구립 어린이집이 부족한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서영물류센터 도서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서영물류 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다 들었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설명드린 대로 그 사업은…….
길자
김길자위원
말씀하셨잖아요, 다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석위원
276쪽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도서관 용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각 동에 새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전환되면서 그 당시에 예산이 2, 3,000만원 각 동에 인테리어 비용 수준에서 명칭만 그야말로 무늬만 작은도서관으로 바뀌어진 것은 사실이죠, 과장님?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코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이라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각 동에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용역결과가 지금 안 나온 상태에서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한데 묶어서 서로 간에 지금 거점도서관인 대림 문래도서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거점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계체제 앞으로는 이 용역내용에 십분 넣어가지고 이렇게 도서대여라든가 원활히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과제에 포함을 시켜주시라는 얘깁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방금 얘기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허홍석위원
용역과제에 도서관조성 발전종합계획에 각 도서관 또 큰 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있고 혼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등포 전체로 보면. 아무래도 큰 도서관은 도서 장서라든가 많이 구비되어 있을 것이고. 지금 거점도서관은 우리 선유라든가 대림이라든가 많이 있는 것은 그나마 그것이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이렇게 서고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를 못해 놓습니다. 지금도 무슨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서로 도서교환 대여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용역과제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도서관의 기본구조 트리를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형 도서관을 2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MBC부지 기부채납 받은 부지하고 그 다음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할 부지를 대형 도서관으로 보고요. 그 다음 중형 도서관은 저희가 18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 동당 하나씩 조성하게 된 마을도서관입니다. 이 마을도서관은 작은도서관과 청소년독서실, 주민카페, 북카페 등을 하나로 묶는 그런 컨셉으로 가는 게 마을도서관입니다. 이런 구조로 저희가 영등포의 전체적인 도서관 종합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회도서관도 이용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활성화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계획수립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전자책도 중요하지만 책을 서로 대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더 많이 갖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276페이지요. 작은도서관에서 현재 대여는 18개 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도서관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아이들 인구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지, 몇 명이 어떻게 이용할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 연구용역에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정말 작은도서관처럼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지 않게 특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요. 특별히 연구용역에 수요조사를 허위 아니고 정말 실제적으로 넣어서 조사를 해서 인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반영하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위원
274쪽입니다. 융합인재교육센터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융합프로그램 운영 이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융합인재센터는 저희들이 별관 2층에 조성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4차산업시대에 초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적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저희들이 3D라든가 로봇, 목공, 그 다음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274쪽 하단에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에서 설계용역비가 12억이 들어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거기에 대한 전체 내역이 나와 있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내역은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나왔고요. 저희가 지금 설계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순원위원
공사비가 8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공사비와 설계비 12억을 한 것은 저희들이 기재부에 예산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이 되면 구비는 집행하지 않고 불용할 계획입니다.
장순원위원
277쪽에 청소년독서실 운영 활성화에서 구립 청소년독서실 시설 개선공사가 1억 3,2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가 현재 당초 12개의 청소년독서실이 있었는데 양평2동에 있는 청소년은 이용률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폐쇄조치를 해서 지금 보존석으로 이용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본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도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현재 지금 아동복지과하고 어떤 시설로 활용할 건지 이용전환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0개 청소년독서실이 남습니다. 그래서 신길6동과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독서실은 얼마 전에 리모델링 끝내고 재개관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길3, 5, 7동은 현재 리모델링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예산은 추가로 내년에 대림1동이나 도림동 쪽에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하려고 예산 반영해 놓은 겁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추가입니까?
이미자위원
예.
김재진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신길특성화도서관이 작년에 설계비가 14억이 책정되어 있던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설계비는 어디로 갔나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11억인데요.
이미자위원
11억 그건 어디로 갔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도에 설계 변경을 해서 2017년도에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31일날 설계가 끝나서 납품이 됐습니다, 현 설계업체하고. 그런데 민선 7기 들어와서 주민들 의견이 거기에 수영장과 체육시설을 넣는 체육문화복합시설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운홀미팅과 전문가 자문을 몇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당초 용도가 도서관으로 돼 있는 용도를 지하2층에 수영장, 1층에 다목적체육과, 2, 3, 4, 5층이 독서실로 짓는 걸로 다시 기본구상안을 내서 기본구상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문체부의 승인을 받고 현재 설계발주 중에 있는데 그 전에 12억 반영된 것은 이미 기존업체가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설계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비용은 매몰비용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첫 번째 했던 11억은 사라진 거네요, 결론은?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11억 2,000 정도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잘 하십시오. 국민의 세금입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76쪽에 자산취득비는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도 되는 거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278쪽에 범국민 독서캠페인 행사가 있어요. 어떤 행사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금년을 책 읽는 영등포 원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은행 벽면에 그려놓은 대형글 새김판이라도 있습니다.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에 주민들께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가로등 배너기라든가 설치를 해서 독서 있는 문화를 만들자는 홍보캠페인 예산입니다.
고기판위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했잖아요? 캠페인이 아니라 행사 개최?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행사운영비요?
고기판위원
예.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독서동아리 관련해서 동아리 모집하는 게 있습니다. 동아리를 공모해서 지원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책을 읽는가 그런 관련한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문래정보문화도서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지금 각동에 문고가 있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고기판위원
문고하고 협의를 해서 문고에도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한 만큼 각 지역에 단체별로 특성 있는 사업들이 다 있어요. 자원봉사하면 봉사, 방범하면 말 그대로 순찰강화, 이런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줘야지, 자꾸 이런 쪽에서 일을 죽여버리면 그 단체가 할 역할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문고의 특성을 살려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미래교육과에서 같이 권장해 주시고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다음 밑에 독서동아리 활동비라고 25개를 100만원 해놨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아리 공모사업 관련한 활동비인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11개 동아리를 공모해서 선정했습니다. 그 독서동아리에 8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독서활동에 필요한 책 구입비나 예를 들어 책에 나오는 문화유적지를 답사한다든가 저자와의 만남이나 북콘서트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동아리 당 8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내년에는 개수를 11개에서 25개 정도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고기판위원
이것은 전년도 것을 분석하고 있지만 동아리라는 게, 아까 본 위원이 문고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문고도 독서경진대회가 있는데 활성화해서 독서경진대회에 참여하는 문고가 있고 그렇지 못한 동의 문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권장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쭉 유도를 해 주셔야지. 독서동아리는 동아리대로 한 동에 불특정 다수가 되다 보니까 10개 동아리가 한 동에 나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전에 도서관이나 이런 문제가 지역편중 없이 골고루 하겠다는 취지로 미래교육과에서 가고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그런 방안도 동아리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편중 없는 동아리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276쪽 상단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예산이 전년 대비 7,200여만원이 감편성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으면 영등포구청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구민을 위한 도서관 활성화하는 것, 많이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은 4차산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전문적인 책자 같은 것도 많이 구입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구입비가 감편성 됐어요.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데 감편성이 된 이유를 모르겠고요. 도서는 많을수록 주민들한테 모두에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도서구입비가 감편성된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길3·5·7동 작은도서관하고 청소년독서실을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개선공사가 내년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3, 4개월 정도가 소요되면 도서관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도서구입비를 감액을 했고요. 또 하나 이유는 금년도에 4개의 도서관과 21개의 작은도서관을 상호대차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를 잠깐 설명드리면, 내가 원하는 데 도서관에 갔을 때 책이 없으면 그 책을 있는 곳에서 대출해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작은도서관에 많은 장서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주민들이 좋아하는 베스트셀러나 자주 보는 책들은 도서관에 비치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책들 가끔 보는 책들은 그렇게 많은 비치가 필요 없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줄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도서관의 공간들을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으로 일부 제공하기 위해서 장서 수를 약간 줄인 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서를 대출하고 대여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9쪽 세부사업 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과 140쪽 세부사업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예산안 책자 140쪽 세부사업 특성화도서관 건립과 세부사업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예산안 책자 140쪽 세부사업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리모델링과 141쪽 세부사업 마을도서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40쪽에 5번 미래교육과 방금 전에 지적한 부분이랑 같은 것인데 작은도서관, 청소년독서실, 마을도서관 연계 및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한 게 왜?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총 7억 3,500중에서 양평2동 작은도서관은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재개관을 했습니다. 거기 설계비가 8,800정도, 공사비가 8,600에서 9,400정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고요. 그 외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길3, 5, 7동 관련한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당초 거기에 우리동네 키움센터라고 하는 아동청소년복지과에서 하는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다소 공사가 지연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41쪽도 들어가나요?
김재진위원장
예, 141쪽 마을도서관까지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41쪽 마을도서관 건물 확보 지연 부분.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가 당초 28억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산1동 나쁜 카페를 1차에 걸쳐서 7,400을 들여서 조성을 했고요. 2차는 현재 계약해서 조성공사를 하려고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밤동산에 마을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비 14억 8,000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 SOC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20억 사업비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억은 받았습니다만 5억은 내년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관련한 사업비를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는 대림1동에 조롱박사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하려고 기본계획까지 수립했는데 건물주가 자꾸 가격을 올렸어요. 그래서 가격 조정하느라고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약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게 된 것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140쪽 3번을 보면 미래교육과에 평생학습증진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사업으로 대림3동 통신대 건물에 영등포평생학습관 건립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그걸로 인해서 명시이월함으로써 143페이지 15번 일자리경제과 중장년일자리 플랫폼 운영사업과 145페이지 보육지원과 보육시설 맘든든센터 설치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미래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영등포평생학습관 건립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다른 부서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교육과에서는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다음은 예산안 책자 141쪽 세부사업 신길3동 작은도서관 공간개선과 세부사업 신길5동 작은도서관 공간개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예산안 책자 141쪽 세부사업 신길7동 작은도서관 공간개선과 142쪽 세부사업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를 끝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재정관리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징수과, 부과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성영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38만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중 재정국 소관 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3,346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7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8.3% 증가한 1,58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전년 대비 8.2% 증가한 325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산세는 토지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신장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4% 증가한 1,25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년도 구세는 전년 대비 0.2% 증가한 6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380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도로점용료 증가로 사용료수입 1억 7,700만원, 자금규모 상승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500만원, 지난연도수입 1,6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재개발사업구역 내 구유재산 매각대상 토지 감소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교부세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내시액 증가로 전년 대비 44% 증가한 11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년 대비 5% 증가한 82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 자치구별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17억 7,400만원과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조정교부금 보전분 23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면허세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자치구 재원조정수입 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지원 사업비 11억 9,1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5,800만원, 감정노동자 상담심리사 양성사업 등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4,200만원 감소한 1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19억 3,000만원,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추진에 13억 3,00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지원 사업비 3억 8,900만원, 유기동물보호관리 등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7,700만원이 증가되어 37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9,000만원 증가된 39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5억 3,400만원 감소한 14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공유촉진지원 사업 1억원, 소송배상금 1억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인건비 3억 1,000만원,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 사업비 17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27억원,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 사업 16억 3,000만원,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사업 1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8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공유촉진지원 사업 1억원, 소송배상금 1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2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손해율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운영비 등 2,700만원과 기본경비 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0억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8,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인건비 3억 1,000만원,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 사업비 17억 5,600만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연구용역비 6,000만원, 소상공인 제품 전시회 참가 5,000만원, 짝수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에 따라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9,0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5억 4,000만원,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사업 1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징수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억원으로 전년대비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체납고지서 모바일 발송제도 시행에 따른 고지서 제작․용역비 감소가 3,300만원, 전년도 노후 영치업무차량 교체예산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1,300만원, 과세예고서 등기 발송 등 우편발송 건수 증가로 우편요금 7,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본경비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분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67억 2,200만원으로 공금예금 이자수입 5,6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500만원, 융자원금 회수수입 34억 5,600만원, 전년도 결산 잉여금 31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민간융자금 50억원, 예치금 17억 2,100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14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년 한 해 재정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듯이 2020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임경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에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출예산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부서별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9년도 예산 1,239억 7,447만원 대비 6.14% 증가한 1,315억 8,6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교부세 34억 3,800만원, 조정교부금 40억 8,292만원, 순세계잉여금 9,098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세출은 2019년도 예산 52억 6,714만원 대비 46.31% 감소한 28억 2,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5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재무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9년도 예산 99억 8,031만원 대비 4.71% 증가한 104억 5,0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570만원, 도로사용료수입 1억 7,718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억 604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세출은 2019년도 예산 6억 3,298만원 대비 5.28% 감소한 5억 9,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7쪽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하단 일자리경제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9년도 예산 61억 80만원 대비 13.6% 감소한 52억 7,0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등 시비보조금 11억 7,691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비보조금 20억 4,219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세출은 2019년도 예산 91억 1,370만원 대비 0.89% 감소한 90억 3,2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8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하단 징수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9년도 예산 280억 7,713만원 대비 0.08% 감소한 280억 5,3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세징수교부금 3,313만원이 감액된 반면, 지난년도 세외수입 1,562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세출은 2019년도 예산 9억 6,080만원 대비 0.63% 감소한 9억 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11쪽부터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하단 부과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9년도 예산 1,348억 739만원 대비 18.18% 증가한 1,593억 8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재산세 221억 50만원, 등록면허세 24억 8,85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면허세 감소분 보전 조정교부금 8,723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세출은 2019년도 예산 8억 5,651만원 대비 9.37% 증가한 9억 3,6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부과․징수 8,995만원이 증액되고 개별주택가격조사 370만원, 여비 등 기본경비 649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재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 운영 등 총 6건에 114억 3,968만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1993년도에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20년도 자금운용계획안에 67억 2,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전년대비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 16쪽부터 22쪽까지 총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68 하단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4,000만원 증편성되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희자
권희자재무과장
예, 저희가 3년치 산술평균을 냈었습니다. 3년치 산출을 했을 때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8,000만원 정도 반영이 돼서 그래서 내년에 세입은 평균치로 낸 걸로 금액을 잡았습니다.
고기판위원
지난해에는 4,000이었는데 배로 올려놨잖아요?
희자
권희자재무과장
저희가 올해 대부분 자동차를 매각하게 됩니다. 불용된 예산이 그런데 14건을 매각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8,598만원이 매각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차를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차를 또 매해 그 정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4,000만원 더 추가로 잡았습니다.
고기판위원
내년도에도 이 정도 매각을 예상치 한다는 건가요?
희자
권희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사용료 수입 도로사용료 및 지하매설물 수입이 전년 대비 1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자
권희자재무과장
저희가 도로사용료나 매설물 같은 경우는 물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공시지가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김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쪽에서 1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169쪽에 216번 이자수입이 어떤 이자수입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이 임대료를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 예치를 했다가 졸업하게 되면 2년 있다가 예치하게 되면 그 임대보증금을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보관해 있다가 그것을 반환하면서 이자액은 저희가 이자수입하는 부분이 있고요.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번씩 보증금을 재예치할 때 발생하는 이자여서 작년보다 그만큼 가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69쪽 하단에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억 6,000이 줄었어요. 어디에서 배경이 뭔가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는 시장경영개선, 환경개선 이런 부분으로 국고 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영등포전통시장 아케이드라든지 그리고 전통시장 100억 정도가 명시이월되다 보니까 신규로 더 편성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한 20억 정도가 조금 감편성되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처리비가 960인데요. 이건 25개 구 공히 똑같은 예산인가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매년 추진실적에 대비해서 똑같이 배분 안 하고 실적에 대비해서 시에서 국고 시비가 매칭돼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고기판위원
우리 구가 적정한 수준이에요, 이 예산이?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길고양이 부분은 세출부분에서도 보시겠지만 저희가 매년 길고양이 예산은 민원이 갈수록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증가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고기판위원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던 사항이에요. 물론 지출은 수입을 잡아야만 지출을 우리가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별로…….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보다 두수를 많이 편성해서 이렇게 편성된 매칭비율입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73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376쪽 공유촉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촉진 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시비 공모사업으로 3,600 정도 받아가지고 5개 사업 정도 추진했었는데 올해 주차장이랄지 저희가 공유를 많이 했습니다. 주차만 해도 14개소 600면 이상, 자투리땅도 6개소 이상 했었는데 이 공유주차장 뿐만 아니고 일반 공공시설이랄지 교회 그런 여분에 대한 공유를 받아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시설도 해주고 사업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공모해서 공모를 받아서 공유촉진심의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374쪽 상단에 e-호조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한 300정도 증가가 되었네요. 2,900인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매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저희들이 구하고 1년 매년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금 단가가 올라서 증액 반영한 겁니다.
장순원위원
그 하단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제 및 공시제도 운영 1,750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도 300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답변 바랍니다.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저희들 시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동 지역형 사업에서 원래 3개동이었는데 2개동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각동 업무추진비가 증가했습니다.
장순원위원
375쪽입니다. 창의구정 및 경영관리 역량강화에서 지역경제연구포럼 참가가 있습니다. 참가비가 6급 이상 5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역탐방비는 10만 5,000원 5명 이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이건 양평동에 있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매월 정부 주요정책이랄지 강연, 토론에 3명 정도 참석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두 분 정도 더 해서 5명 정도 확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장순원위원
5명이 매년 바뀌는 거죠?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에 참가비가 10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지역탐방비는 10만 5,000원으로 결정된 겁니까?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예.
장순원위원
어떤 내용이죠?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지금 공공자치연구원에서 프로그램을 내면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예산입니다.
장순원위원
다섯 분이 지역탐방에 참가도 하고 똑같이 하시는 건가요?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위원
375쪽 방금 동료 위원 지적했는데요. 창의구정 연이어서 376쪽 보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서 공유촉진 지원 사업 해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맙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76쪽 상단.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공유촉진 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시비사업으로 해가지고 4개 정도 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 구비도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반영했습니다.
허홍석위원
우리 구비가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쓰이는 곳이 어디어디예요?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지금 내년에 공모사업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주차장이랄지 일반 교회 같은 시설…….
허홍석위원
나눔주차 이런 데.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예, 조그마한 데 시설해 주려고 반영한 겁니다.
허홍석위원
시설보조로.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밑에 요구를 하겠지만 그 해당되는 시설에서 요구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유촉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할 생각입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77쪽에서 3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377쪽 보니까 법무행정에서 지금 하단에 소송사무처리가 1억 5,000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2심 진행 중인 걸로 되어 있는데 1심에 패소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2심 진행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급별로 착수금하고 그런 게 들어갑니다.
허홍석위원
7건인데…….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평균치를 잡은 겁니다.
허홍석위원
평균치가 7건이란 말이에요?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예.
허홍석위원
아니, 지금 1심 패소했으면 2심 올라간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두 번씩이라는 게 심급이니까 1심, 2심 이런 식으로 평균치를 잡아서 계상한 겁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자료를 좀 줘 보세요.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지뉴
김재지뉴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378쪽에 소송배상금을 올해는 1억을 더 편성했네요?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패소할 걸 예상해서 해 놓은 거예요?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배상금을 평균 예산이 2억 5,000을 편성했었는데 계속 패소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계속 예비비를 4억, 5억 정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렸습니다. 많이는 못 올리고 그 정도 올렸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1쪽에서 3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384쪽 재무과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전년도 3,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600만원이 감편성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자
권희자재무과장
올해 가로경관과 사업이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가로경관과랑 우편요금이 나눠진 부분입니다. 저희가 전혀 감소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경관과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이관돼서요?
희자
권희자재무과장
예.
김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81쪽 하단에 보면 손해배상보험 이 부분에서.
희자
권희자재무과장
공유재산 공제보험에 손해배상 부분은 재해보험이 있고 영조물 보험이 있습니다. 재해보험은 건물이나 시설물 같은 것에 반영되는 부분이고, 영조물은 도로나 간판 등 복지시설 부분에 반영되는 부분인데 저희 자연증가분에 대한 손해율 증가 분이 반영된 증가된 부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84쪽 상단에 재무제표 검토 용역이 있는데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희자
권희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이면 재무제표에 검토용역이라는 과정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희자
권희자재무과장
저희가 결산을 하려다 보면 복식부기나 결산 부분에 대해서 같은 해마다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인회계사한테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 반영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공인회계사 내지는 세무사를 위촉해서 결산검사를 하죠, 구의회 대표하고?
희자
권희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결산검사를 통해서 준비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재무제표의 검토과정이 우리 법률고문단도 한두 명이 아니고 10명 되죠?
희자
권희자재무과장
고문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고기판위원
예.
희자
권희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당해 연도의 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반복되는 과정이라면 충분히 자문도 구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결산할 때마다 용역을 줘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희자
권희자재무과장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용어나 법률 같은 것을 맡기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분야와 결산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봐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해마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우리 세무과에 세무직 없어요?
희자
권희자재무과장
고문변호사요?
고기판위원
아니, 우리 구청 관내에 세무직이 없냐고요? 있잖아요? 세무직도 근무하고 있잖아요?
희자
권희자재무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충분하게 활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한테 차라리 보상을 준다든가 하는 과정이 되면 됐지, 왜 외부기관에 자꾸 해마다 반복해서.
희자
권희자재무과장
세무직이라고 해서 공무원한테 이 내용을 자문을 구한다거나 용역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한테 이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잠시 업무를 진행하면서 참고삼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재무…….
고기판위원
기본적인 행정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성영
김성영재정국장
재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무제표 검토용역 사항은 결산하기 전에 법률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련된…….
고기판위원
법적사항이에요?
성영
김성영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6쪽에서 3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387쪽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구인구직 발굴단, 일자리 창출, 중년취업박람회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편성돼 있는데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올해 실시했던 일자리포럼 부분은 일자리위원회가 처음 만들어 지면서 전반적인 구의 트렌트를 파악하면서 실시되었던 일자리포럼이었고, 내년부터는 금융특구라든지 의료 그런 데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자리포럼 부분이 2,300정도가 감액 됐고요. 또한 사업이 일자리 공모사업이 올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효성이나 일자리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고요. 다른 구인·구직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은 변함없이 되어 있고, 또 시비로 지역혁신 계획에 수립된 취업 관련된 교육은 8,700만원을 시비로 배정되게 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서 편성돼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청년의 창업지원센터나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찌되었든 간에 중장년이나 취업박람회 개최라든지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예산이 삭감이 돼있고, 또 위에 보면 구인구직발굴단 운영에도 일자리네트워크 운영도 삭감이 돼있고, 전반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삭감이 된 부분이잖아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 관련된 기관과 고용노동부와 함께 하는 건데 거기에서 1억 9,200만원 정도가 고용노동부의 공모시기가 바뀌어서 작년에는 그 부분이 국비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도에 간주예산으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줄지는 않았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그 아래쪽 얘기가 아니에요. 취업박람회, 취업교육에서도 예년보다 2,000만원이 적게 예산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네트워크 운영이나 구인구직 일자리 지원사업이나 다 2,200만원이 올해보다 적게 올라와 있잖아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시비 8,700만원이 여기에 편성이 안 돼 있고요, 또 저희랑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사업하는 일자리 관련된 기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코스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올해 했던 사업을 2,000만원 편성해서 내년에 같이 하기로 통보가 와있는 상태여서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더 늘어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걱정 없다는 얘기죠?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90에서 3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392쪽 중단에 보면 소상공인 역량 지원 강화에서 소상공인 제품전시회, 박람회 참가 신규 예산액이 5,000만원이 있는데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참가하는 건가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회는 소공인도 포함돼 있는데, 지난해에는 문래동 소공인특화타운 사업에서 많은 시비도 매칭해서 같이 전시회도 참가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계금속 관련된 박람회에 참석하면서 소공인들의 반응도 좋았고 계속했으면 좋겠다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런 참가할 수 있는 데를 물색해서 했는데 그 금속제품타운 사업이 2019년도로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비가 아니고 저희가 편성하면서 소공인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문의가 오더라고요. 어디에서 이런 박람회를 하는데 우리도 지원받아서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소공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박람회로 여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화영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잘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388쪽이었는데 공공근로입니다. 26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에서 연 몇 분 정도가 혜택을 보죠?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한 190여명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고,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해서 5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선발 인원이 350으로 알고 있고 상반기…….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상·하반기에 190명씩 해서 상·하반기에 350명입니다.
장순원위원
이 분들이 18세 이상으로 알고 있고 재산으로 보면 2억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다 파악하고 있죠?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이게 한 번 하시면 몇 년 못하시게 되는 거예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2년에 2회 정도 참석할 수 있고.
장순원위원
이분들은 열악하고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은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시비 매칭사업이고, 지역공동체 같은 것은 국·시비 매칭이어서 그 지침이 너무나 확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여서 지침에 맞는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따져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3억 1,500이 책정돼 있는데 총 42명이 들어가 있어요, 상반기에 21명, 하반기에 21명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2억 미만의 저소득층이 할 수 있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공근로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장순원위원
이것도 한 번씩 하면 몇 년 후에 가능한 건가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예. 2년에 두 번 마찬가지입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94쪽에서 3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98쪽에서 4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3쪽 세부사업 중장년일자리 플랫폼 운영과 세부사업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예산안 책자 143쪽 세부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사설주차장 이용보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사설주차장 보조 이 부분이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시는 주차장만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권유도 하고 그러는데 정산과정을 까다로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충분히 홍보는 했고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다.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다 알고는 계십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도움을 많이 줘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하고, 정산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세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44쪽 세부사업 영등포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세부사업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쪽에서 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몇 개 업체나 했나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100여개 이상 대하 중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는 20개 업체 32억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3쪽에서 4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석위원
405쪽 체납차량 영치활동 강화해서 내년에 감편성했는데 올해와 내년 비교해서 한 겁니까? 올해의 실적과 대비해서.
해동
신해동징수과장
포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홍석위원
아니요. 영치번호판 405쪽 하단에. 작년도는 8,800 정도 됐는데 2,300 감편성해서.
해동
신해동징수과장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영치 관련 체납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발송을 했었는데요. 그게 건수별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인별로 발송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법인 같은 경우는 체납차량이 4개, 5개 있는 법인도 있다 보니까 안내문 발송이 적다보니까 약간 감편성하였습니다.
허홍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8쪽에서 4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409쪽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액이 전년도 3억 2,000만원이었는데 3억 9,800만원으로 7,200만원이 증액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온
박숙온부과과장
부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습니까?
숙온
박숙온부과과장
내년 1월부터는 과세예고제라고 해서 30만원 이상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세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등기우편료가 포함된 겁니다.
김화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12쪽 마지막에 사무용 의자 구입비가 타과에서는 다 18만원으로 돼있어요. 징수과하고 부과과만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정관리과장님?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총무과부터 해서 다 18만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석위원
재정국 소속 부과과까지 거의 끝난 거 같은데요. 제가 부과과 사항은 아니고요.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재정관리과인데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진위원장
예.
허홍석위원
379쪽인데요. 예비비 문제입니다. 지금 예비비가 다른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 예비비를 상당히 27억 정도 줄이고 했던 것인지, 지금 예비비가 15억밖에 안 돼요?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 예비비까지 다 포함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27억 정도 감액된 이유는 내년부터는 저희들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예비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무리가 될망정 최소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예비비를 갖다 써도 된다는 얘기네요?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지금 올해도 한 7억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1%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1% 이내만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허홍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