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강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2020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5.5% 증가한 128억 9,0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125억 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억 8,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16.4% 증가한 605억 1,400만원으로 정책사업 분야 485억 1,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19억 9,5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5%인 3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 수입과 과태료 및 과징금이 1억 5,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영중로 거리가게 사업 종료로 인한 시비 보조금 5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8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인 15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양평로·신풍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계상 결과입니다. 주요 내역은 주민 통행불편 가로환경 개선관련 예산을 15억 2,400만원 증액하였고, 옥외광고물 허가 및 정비를 위한 예산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0억 7,3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의 8.3%인 8억 4,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부내역은 일반폐기물 처리 수수료 3억 500만원과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2억 1,500만원,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2억 5,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총 8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45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4.6%인 56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생활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송·처리사업비 등 대행사업 관련 예산이 2020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노무비 인상 등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구 직영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128명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기본급과 수당 등의 인상으로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하였고,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와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 수수료,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분담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원재활용 활성화 분야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과 재활용분리수거함 세척 대행, 자원관리사 수집보상금 등 효율적인 자원재활용과 대행사업 수행을 위해 3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분야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양천자원 회수시설 반입 수수료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분담금, 청결기동대 및 무단투기 단속원 운영, 생활폐기물 등 종량제봉투 제작 등으로 14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분야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각종 수당 등과 사기 진작, 휴게실 운영, 작업복, 안전용품, 청소도구 등을 위해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분야에 깨끗하고 청결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수송·처리 등 대행사업과 일반주택 RFID 확대 설치를 위해 10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 분야에 자원순환센터의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잔재물 처리,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혼합 건설폐기물 처리 등 대행사업과 청소차량 기타 장비관리, 화장실 관리 등을 위해 3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에 청결하고 쾌적한 영등포 조성을 위한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비로 11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1%인 5,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와 에너지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등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른 결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3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3.5%인 8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녹색 영등포 거버넌스 운영, 문뇨·정화조오니 처리 부담금, 국·공립 어린이집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하수 악취 저감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에너지 관리 분야 LED조명 보급 대상 감소 및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 설치 사업에서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행정 분야에 거버넌스 구성 운영과 수질오염방지 사업,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등으로 5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 분야에 분뇨·정화조오니 처리 부담금, 하수 악취저감 추진,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추가 설치 등에 2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관리 분야에 에너지 절약 및 태양광 보급,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2억 1,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1%인 1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공원 사용료,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국·시비 보조금 증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7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인 4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신규 사업과 최저임금을 반영한 노무비 인상분 등이 계상된 결과입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원 분야에 공원시설 및 수목관리 인건비, 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으로 3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녹지 분야에 가로수 뿌리융기 정비, 은행나무 바꿔 심기, 가지치기 등 가로수 정비사업과 도로변 녹지량 확충, 가로변 수목 사후관리 등 녹지 확충 사업으로 4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생태, 하천 분야에 왕벚나무 수세 회복, 수목 병충해 방제, 수변 생태 순환길 조성사업 등으로 1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2020년도 기금은 총 3개 기금으로 운용 규모는 총 2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이 13억 6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 7억 5,8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2억 4,7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주요 편성내역은 기금별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계획과 은행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여 관리·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생활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옥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1쪽부터 4쪽까지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 5쪽부터 12쪽까지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28억 9,044만원으로 6억 7,7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13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05억 1,437만원으로 2019년 대비 81억 6,5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구 전체 예산 6,597억 1,135만원의 9.2%를 차지하며 주요 증액요인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등이 증가하고, 가중배전선로 지중화 등 신규 사업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8억 6,186만원으로 2019년 대비 15억 2,5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양평로와 신풍로 구간 1,825m의 전주 및 통신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6억 2,000만원이며, 사업비는 한전·통신사 50%, 서울시 25%, 우리구 25% 분담함에 따라 공사비 18억 3,000만원 등 총 21억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거리가게허가제 추진 사업은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거리가게허가제가 2019년 9월 실시되어 시설비 등 6억 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445억 8,375만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8,3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사업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운반을 민간대행 하는 사업으로 2019년 대비 6억 8,332만 증액된 37억 7,96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민간대행권역 확대 지역의 재활용품 쓰레기 등 배출량 과다로 인한 인력 충원으로 민간위탁금 5억 753만원이 증액되고 재활용 분리수거함, 재활용 의류수거함 등 설치비 2억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처리 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청소대행 업체에 용역하고 공공처리시설 반입 처리하는 사업으로 2019년 대비 16억 1,474만원 증액된 109억 6,13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대행사업비 2억 9,684만원 증액,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량과 수수료를 조정하여 12억 6,534만원 증액,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분담금 9,351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단투기단속원 운영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가 2019년 12월 폐지되어 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일반회계에 신규 편성된 것으로 인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 등 운영비 7억 6,586만원, 무단투기 방지용 로고젝트, PDA, 무단투기 CCTV 설치 등 장비구입 및 설치비 1억 1,750만원 등 총 8억 8,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억 180만원 증액된 100억 5,0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단가와 물량을 조정하여 민간위탁금 15억 3,559만원이 증액되고 RFID 종량기기 470대, 적환장 스팀세척기 2대 구입비로 4억 3,56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33억 5,042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3,9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구민과 함께 선진환경조성 사업은 전문가, 구민,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환경개선을 개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녹색영등포 분과별 실천사업비 1억 2,000만원, 환경의 날 행사 등 행사운영비 5,000만원 등 총 2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뇨·정화조오니 처리사업은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형건물 준공에 따른 처리량 증가와 처리단가 인상 등으로 2019년 대비 2억 2,567만원 증액된 19억 5,6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 사업은 2019년 대비 4억 4,704만원 증액된 4억 5,32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정화조 452개소 악취저감장치 설치 3억원, 악취 발생 원인분석 용역 2,400만원, EM 유용미생물 및 하수 악취저감제 약품 구매 5,000만원, 동별 악취모니터링 2,16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97억 1,833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4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입니다. 노후 메낙골 근린공원 정비 사업은 메낙골 근린공원의 산책로 등 노후된 시설물을 재정비하고 식재기반 재조성 및 수목 식재를 하는 사업으로 설계비와 공사비로 2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로수 보식 및 식재 사업은 열매 낙과로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은행나무 교체와 가로수 수종 교체, 보식을 통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 증액된 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로수 뿌리융기 정비 사업은 보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가로수 뿌리융기 및 보호판 3,60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정비인원 10명 인건비 2억원, 수목 보호판 및 보호틀 구입비 1억원 등 총 3억 2,92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안양천 잔디광장 유지관리 사업은 2019년 12월 조성되는 안양천 잔디광장의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예초,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써 총 20개 사업 10억 3,13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활환경국 소관은 4개 사업 2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3개이며, 2020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23억 1,28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고유의 설치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 생활환경국 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 규모의 9.2%인 605억 1,437만원으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노후 메낙골 근린공원 정비 등 신규 사업이 일부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과 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집행하는 노력과 함께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녹지 분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199쪽 하단부에 보면 과징금, 과태료를 신규 편성을 해놨거든요. 특별히 올해 이렇게 편성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신규 편성은 아니고요 전년도에도 10억 900만원 있었고, 올해가 16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900만원 증가된 사항입니다.

변상금 쪽에는 전년도 예산안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왜 있다고 해요?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원래 전년도에도 있었던 예산인데 전년도 예산을 재무과로 다 이관시키는 바람에 일부만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겁니다. 계속 도로점용료 부분이 정기분으로 해가지고 재무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바뀌는 체계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올해 변상금이 증편성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올해 7월 1일 가로행정팀이 재무과 재산행정관리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8억 8,000만원 잡혔었는데 그게 통째로 넘어가고 저희가 이렇게 일부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의 세입예산 총 규모를 보면 2020년도에는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5.5% 증가해서 128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가로경관과에 대한 걸 묻는 것이 아니라 생활환경국 전체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올해 2019년도 세입예산이 122억 1,960만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5.5% 증액을 해서 세입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 세입이 계획 세웠던 대로 지금 모두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세입이 보조금이 좀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국에 세입수입 분야에 임시적 세입수입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징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징수율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올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현계 관리를 하면 특별히 세출예산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재정계획은 모두 다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실적이 상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세입에 대해서 실적이 부진했을 때 어떤 책임을 부과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지, 아니면 직원들에게 무슨 불이익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원론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일단 하고 나면 재산조회라든가 또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징수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법과 지침에 규정한 그런 역할을 일단 하고 나면 저희가 직원들한테 특별히 불이익을 줄만한 어떤 사항은 되지 않고요. 다만 부수적으로 과장, 국장, 부구청장 등 관리자 분들이 직원들에게 격려 내지는 독려를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나름대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올 2020년도 세입예산을 이렇게 여러분이 편성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세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해는 예산 자체가 세입예산이 370만원, 올해는 2억 5,900여 만원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증편성을 해놓았어요?

그것은 위반이 작년에는 무단투기 과태료 같은 것이 특별회계로 회계가 됐었는데 올해는 일반회계로 변경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때도 이 정도의 과태료 징수가 되었습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 징수가 됐어요, 지난해?

지난해에는 지금 현재…….

올해.

올해요? 올해 지금 12월달 아닌데요, 11월말 현재로 보면 저희 과태료가 1억 6,200만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1억 6,200?

예, 한 72%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왜 과태료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 단속 위주로 해서 주민들한테 자꾸 과태료만 매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행정이라는 게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둬야지, 과태료를 매겨가지고 이런 사안들을 없애겠다는 발상은 오히려 세금을 걷기 위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징수 목적보다는 과태료 부과 목적보다는 어쨌든 계도하는 목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환경과 내년도 예산이 5억 2,700만원 되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5,300 돈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환경과에는 전 부서가 항목별로 죽 보면 다 감액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있어가지고 요즘에 매연저감장치 설치라든가 차량 5등급 운행 제한이라든가 조기 폐쇄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대상이 많이 줄었고요.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이 복지시설 LED 조명시설사업 대상이 좀 축소돼가지고 세입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이 줄어들었더라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충분히 잡아서 해야 할 사항인데 너무 지나치게 감액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일단은 국·시비 보조사업을 좀 더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관내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래도 자체사업도 많이 있을 텐데 너무 예산이 감액돼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에서 2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예산 총 규모요 지금 국·시비가 2억 8,848만 1,000원이잖아요. 구비는요?

구비는 2억 4,000을 뺀 4억 3,200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대림3동인가요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쪽에 나무를 다 뽑았더라고요.

지금 공사 부분이 아니고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부문이 것 아는데 제 얘기는 지금 구비를 그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예산 세입액을 늘렸냐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문래동 주차장 세입 부문이 주차장하고 공원 사용료가 5,700만원 증액됐고요.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6,000만원, 국고 보조금이 4,800, 시도 보조금이 1,760만원, 인건비 상승분 해서 이 부분이 1억 8,300만원이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71쪽에서 5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571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관련 홍보비가 1,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주로 어떤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및 관련 홍보 1,500만원은 18개 동 골고루 홍보하기 위함인데요 계속해서 보행환경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572페이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화물차량 임차료 120만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화물차량 임차료 120만원인데요 저희가 단속조가 지금 7개를 하고 있는데 긴급하게 적치물을 제거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 운영하기 위해서 4만원×3시간씩 10일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연중 10일만 사용한다는 겁니까?

일단 탄력적으로 하는데 일단 10일 정도만 저희가 7대가 행정차량인데 현장에 단속업무 나가게 되면 적치물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을 때 긴급을 요할 때 한 10일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10일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냥 10일 정도 약.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의 페이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는데 양평로, 신풍로 쪽인데 사업장소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서울시에서 44개 노선을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요. 그래서 5개년계획으로 해서 2024년까지 13개를 지금 지중화사업하려고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차별로 1개 시설이나 2개씩 추진하는데 그래서 양평로, 신풍로를 우선 잡아놓은 겁니다. 양평로는 계속 지금 당산역에서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결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풍역에서 보라매역으로 그쪽으로 하나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전·통신사가 좀 더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비 25%, 구비 25%, 통신공사가 50%입니다.

그러면 573페이지 현수막게시대 등 관리.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총 몇 개소입니까?

현재 현수막지정게시대가 34개 있습니다, 34개.

34개 정확합니까? 35개 아닙니까?

39개소입니다.

39개소입니까? 제가 착각했네요. 39개소, 34개소 하면 차이가 그렇죠, 과장님!

예.

지정게시대 교체 사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지정게시대 교체 사유는 무엇이냐고?

지정게시대 교체 사유는 낡았거나 새로 하려고 할 때 하는 겁니다. 지정게시대가 39개 있는데 훼손되거나 그랬을 때.

아니, 39개소인데 당연히 낡았거나 노화된 걸 가지고 교체하겠지만 직접 과장님께서 한 번 방문해 보았습니까?

예, 외곽에 있는 것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포상금 문제가 있어요. 572쪽에요 포상금이 있는데 일반 민원을 통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죠? 위에요.

가로경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 적치물, 공사장 변상금 같은 경우에 무단점유 했을 경우에 저희가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작년에도 도로사용료 징수포상금이 2억 4,000×5% 정도를 포상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 1,200만원 잡아놓았는데 가로행정팀이 재무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일시점용료나 불법노점상 단속 해가지고 거기 반 6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거리가게 허가제 있잖아요?

예.

하단부 행사운영비에서 보면 거리가게 운영자들한테 교육시켰어요, 아니면 시키나요?

올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2회 교육하려고 지금 1회당 150만원 해서 2회 3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주로…….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

아닙니다. 올해 영중로에 있는 26개 사업장인데 마케팅이나 위생교육, 친절교육 같은 것 지금 전문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위생교육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있잖아요, 신풍로 방향도 있고 양평로도 되어 있는데 그것 서면으로 하나 본 위원에게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4쪽에 행정차량 구입이 있어요. 차량 구입을, 지금 다 노화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개선팀에 지금 10년을 탔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이 일어나서 정수 받아서 신차를 구입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1페이지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예.

전년도는 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100만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로행정팀의 업무추진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1일자로 재무과로 이관하면서 앞에 있는 현장민원도 작년에 잡혀있었고 그 다음에 국 생활 업무추진비도 잡혀있었고 모든 게 잡혀있었는데 그게 넘어가서 지금 신규처럼 보이는 것뿐인데 실제로는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갑자기 1,100만원 올라오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재산팀에 잡혀있었는데 이관되면서 빠져서 저희가.

5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옥외광고물 개선 및 정비 사업 있죠. 그게 2,4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간제인부임입니다. 생활임금이 1만 148원인데 내년에 영등포 생활임금이 1만 523원 돼서 그 인상분입니다.

인상분, 인건비 인상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572페이지 무단점유 과태료 징수포상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이란 게 어떤 거예요?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징수포상금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민들이 아니고 요 우리 직원들한테, 현 년도는 포상금이 없고요 일단 그 해가 지난 과년도 분부터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직원들에 일정률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이 틀렸고요. 그리고 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꼭 지급을 해야 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는 업무 아닌가요? 격려 차원입니까?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관련규정에 의해서 재산조회나 재산압류 징수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면 사실상 우리가 특별히 불이익을 주거나 또 강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이런 포상금 제도를 마련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현숙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571페이지 보면 특정폐기물 처리 및 운반.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안 하고 가로경관과에서 하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 적치물 단속할 때 고물을 제외한 물품이나 흙이나 플라스틱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는 10톤 잡았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10톤을 더 늘려서 20톤을 하려고 잡아 놓은 겁니다.

대체적으로 여기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가로경관과 증감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5억 정도 늘어났는데 저희 지중화사업이 21억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제가 5억 1,00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빼고 나면 실제로 늘어난 게 지중화사업비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거리가게 허가를 내다보니까 운영자 교육 해가지고 교육비까지 우리가 또 지출이 돼야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친절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교육비를 별도를 잡았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거리가게로 인해가지고 수입이 생기는 것은 있나요? 그런 것은 없죠?

거리가게 해가지고…….

나가는 돈만 있는 거죠?

아닙니다. 임대료는 있습니다.

임대료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씩 받아요?

1년에 한 60만원 정도, 1개당 60만원, 70만원 정도.

1개당 6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과금은 별도고요 아니면 포함돼 있는 거예요? 거기도 전기세, 수도세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자발적으로 계량기랑 다 달려있어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그것은 자가 부담이고.

예, 그렇습니다.

거리가게 허가제로 인해가지고 참 머리가 아픕니다. 그 다음에 573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중화사업이 양평동에서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당산역에서 당산중학교 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두 개 다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차량이 연도가 몇 년 됐다고요? 10년 됐다고?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개선팀에 있는 게 지난번에도 고장이 나서.

57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삭감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로행정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1일자로 재무과로 이관하면서 그 때 37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28명이기 때문에 업무이관에 따른 직원 감소분이 신규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3,000만원입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 과를 찾아가기가 정말 어려운데, 아까 여기도 보면 환경개선 해가지고 화분 하는 게 여기에 또 나와 있던데, 그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보면 푸른도시과인데 또 그거는…….

저희가 노점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푸른도시과에도 협조를 받지만 지금 한 30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에 오려고 하는 데에 저희 예산을 들여서 화분을 갖다놔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7에서 8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내년 기금조성이 왜 이렇게 감편성이 됐어요, 7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편성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억 1,000만원이 세입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잡혀 있던 5억 1,000만원이 빠지고 그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부 늘어났는데 그게 3억 4,400만원이 감한 걸로 돼 있습니다.

3억 4,000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6에서 5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576쪽이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들 교통교육간담회 이런 명목으로 돈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 수집 어르신이 우리 구에 121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 동별로, 권역별로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폐지 수집하시는 어른신분들한테 방한용품 같은 것, 안전용품 같은 것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방한용품하고 안전용품 같은 것도 한 5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분리수거함 세척을 대행한다고 하는데 일반음식물 수거통을 세척하는 건 본 위원도 많이 봤는데 분리수거함을 세척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행한다고 하는데 언제 언제 하나요?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현재 저희 관내에 설치돼 있는 게 127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를 하고 세척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통 세척 요원들한테도 힘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전담해서 세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올린 겁니다.

예. 578쪽에 보면 가로휴지통 설치 및 보수가 있잖아요. 담배꽁초전용 쓰레기통 같은 것. 본 위원도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담배꽁초 모양, 컵 모양, 이런 쓰레기통을 많이 봤어요. 지금 그것 바꾼 지 얼마 안됐잖아요?

가로휴지통 설치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그쪽 주위에 있는 재활용이라든지 일반쓰레기통을 설치하겠다는 거고요. 담배꽁초전용 쓰레기통은 지금 현재 일반폐기물의 거의 90% 이상이 담배꽁초입니다. 그래서 각 뒷골목이라든가 무단투기가 많은 상습지역에다가 담배꽁초전용 쓰레기통을 구매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얼마가 늘었습니까? 12억 6,500 이건가요, 지금 현재? 사업장폐기물 해가지고 이게 총 얼마예요?

4억 8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4억 800만원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입니다. 576페이지에 보면…….

570 몇 페이지입니까?

576페이지요.

예.

폐비닐요일제 운영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 홍보물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폐비닐요일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폐비닐요일제라고 해서 주 1회 목요일 날 정해서 폐비닐을 내놓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수막이라든가 리플릿 그런 제작비용으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7번에 연구개발비에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학술용역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새로운 사업이에요?

예, 새로운 사업인데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자치구에서도 연차별로 자원순환 투자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해서 집행계획을 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매 이건 어떤 거예요, 제일 밑에 재활용.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매는요 지금 현재 저희가 34개 정도의 간선도로변에 설치해 놨는데요. 녹슬지 않게끔 스테인리스로 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무단투기가 재활용 수거함을 설치함으로 해서 많이 해소되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한 90개를 구입해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또 그 옆에 보면 재활용 의류수거함 구매라고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재활용 의류수거함은 현재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만든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파손이 됐고 디자인이라든가 색상도 마찬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데 이것은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활용 수집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구청에서 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의 의견이 충분히 있으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작을 맡겼을 때는 재질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한 13만원짜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써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들라고 할 때도…….

몇 년 동안 써왔어도 지금 별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요. 일단 짧게 할게요. 그 다음 탁 트인 나눔상자 구매는 또 뭐예요?

탁 트인 나눔상자 구매는 지금 현재 6개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쓰고 남은 재활용 가능한 것을 나눔상자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동사무소라든가…….

그것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청소행정평가 해가지고 경진대회를 여는데 이것은 동네별로 청소를 잘했다고 1등, 2등, 3등 해가지고 포상금을 준다는 거죠?

예.

하여튼 그건 일단 알겠고, 클린하우스 이전 해갖고 이건 뭡니까?

클린하우스 이전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클린하우스가 있어서 지저분하다고 해서 옮겨달라는 데가 있고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공사로 인해서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그래서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또 578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담배꽁초전용 쓰레기통 구매, 휴지통 설치, 여기도 보면 또 클린하우스 수거함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광고효과를 줄 수도 있고, 꼭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협약을 맺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사례가 원통형 분리수거함이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스타벅스하고 협약을 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등포구에도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청소과에서 같이 협약을 해서 같이 하면 광고 효과도 있고 우리는 또 구민들이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해 보시고요. 또 이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이 밑에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분담금 이건 또 뭐예요?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분담금은 수도권매립지에 공사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도권매립지 사용하는 자치구에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 위쪽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생활폐기물, 폐비닐, 음식물류폐기물 해 가지고 예산이 꽤 많이 잡혀있는 거 같은데.

이게 그 분담금입니다. 수도매립지 대보수 분담금입니다.

그 분담금에 이게 다 포함돼 있다는 거죠?

종류별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579페이지까지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576폐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학술용역의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 내용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그 내용은 주로 폐기물을 종류별 발생량을 파악한다든가 폐기물 감량, 순환이용활성화라든가 연차별로 자원순환의 추진 전략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파악하는 것을?

예. 그것을 우리가 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학술용역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건 대행비인데요, 주로 올해 건설부분에 노동인부 노임, 인건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활용 분리수거함 세척 대행 그 예산으로 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77페이지 가로 청결도 향상. 청소과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청소활용 지원 업무용 차량 임차 7,992만원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던 건데요. 이것은 저희 청소차량 65대 중에 1대입니다. 그 1대가 서울시 환경미화원하고 노사단체협약에 의해서 청소활동에 따른 현장지원 차량으로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장지원 차량?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576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 5억 7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이 대형폐기물 수거함이 몇 년도부터 설치가 된 겁니까?

이건 대형폐기물 아니고요 재활용이라든가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대행 용역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수거함이 언제 설치가 된 거냐고, 언제부터 설치가 된 거냐고.

수거함이 아니고요 수거함에 따른 용역비 그 얘기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함이 아니고요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 대행비입니다.

재생비요?

대행비요. 수거대행 용역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대한 청소비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하냐면 그러면 지금까지 청소를, 아까 음식물 쓰레기 팀이 하고 공무원이 가서 청소를 하고 했다면서요?

예산이 종류별로 대행비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함은요 그렇게 청소를 요하고 있지 않지 않아요?

아니, 재활용수거함이 아니고요 재활용이라든가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용역이 있고요,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용역이 있고요.

알아요.

그 얘기입니다. 수거함하고 다릅니다.

수거함하고 다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 이것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577페이지 가로청결도 향상에 보면 이렇게 감편성을 해도 청결에 문제가 없나요? 중간 부분에 보면 공공 운영비 해가지고 여기도 1,80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여기 내용은 소모품 교체인데 소모품이란 것은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1,800만원에 대한 게 어떤 부분이에요? 57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있어요.

위원님, 생활환경국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감액 된 게 아니고요. 2019년도에 스마트 CCTV 유지보수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다가 빠져 버리니까 지금 감액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CCTV.

예산편성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편성목이?

예.

그러면 그 부분이 다른 데로.

예, 빠졌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빠진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 청결기동대가 신편성인데 위에 보면 청소봉사대 운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대 운영이 있고 청결기동대는 일반적인 청소하시는 분들의 시간대 외에 근무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근 3억이라는 돈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꼭 필요한가요? 그리고 인원도 마찬가지고 인원을 좀 최소화할 수는 없나요, 보니까 12명이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10명이었던 특별회계로 잡혀 있던 사항을 올해는 일반회계로 돌린 건데요. 작년에 10명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주로 3개조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쉬는 날, 주말에 주로 하고 평일날도 3시 이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영중로라든가 당산역이라든가 구청 주변이라든가 대림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하다보니까 3개조를 투입하면서 신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거하는데 상당히 곤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조 3명을 더 늘려서 신길동을 위주로 이런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3명을 늘려서 12명으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생각지도 않게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보면 방금 57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여기도 보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대행, 재활용 분리수거함 세척대행 이렇게 해서 5억 700만원 돈이 증액이 됐어요.

재활용 분리수거함 세척대행 한 6,800만원 정도 신규로 편성했고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매년 인부들 인건비가 건설 부분에 상반기 보통 인부의 기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인상하다 보니까 일반 관리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덩달아 동시에 연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할 때 작년에는 27억 7,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5억이 증액이 되는 생각 외로 많잖아요, 저는 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예.

그리고 577페이지 여기도 물론 민간위탁금인데요 여의도 가로청소 대행 이것도 3,700만원 인상이 됐어요. 이 부분도 자료 좀 주시고. 578페이지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해서 이것도 약 3억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이 부분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580쪽 중간 부분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요원 운영 했어요, 기간제.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결기동대 운영 해가지고 기간제도 있고 여러 기간제들이 있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기간제를 뽑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시는지, 사실 어려운 사람 위주로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인원이 10명이에요? 10명에서 20명으로 늘은 겁니까 아니면 원래 20명이었어요?

지금 현재도 20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

그러면 이쪽은 신길동 환경기동대 운영에서도 지금 10명에서 12명인데 이 분들하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을 어떤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뽑아서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그분들의 재산조회를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면접할 때 주로 그분들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느냐, 월세냐, 전세냐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묻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의 재산 금방 뽑을 수 있어요. 집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뽑아서 재산조회 하세요.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일자리를 주세요. 계속 누구는 무슨 백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그것은 꼭 재산조회를 하십시오.

예.

어느 기간제든 마찬가지예요, 어느 과든. 그렇게 해서 일이 없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줘야지. 살만한데, 월세 받는데 줄 수 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는데요 실제로 규정상 그렇게 해서라든가 주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면접한다든가 뽑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정은 없고요 그렇게 무조건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위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를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봤는데 예산이 참 과하게 편성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 문제도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585쪽도 맞는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81쪽에 보면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이렇게 돼 있는데 담배꽁초가 1만원이면 이 1만원 기준이 어떤 사람이 해서 이 1만원을 받는 건가요?

원래 과태료가 담배꽁초는 버리는 것 적발되면 과태료가 5만원입니다. 그 5만원에 대한 20% 해서 1만원을 신고자가 받는 건데요.

아, 신고자한테?

예, 그렇습니다. 신고자한테 주는 금액입니다, 보상금으로.

신고자한테요?

예.

그러면 생활쓰레기도 신고자한테?

예, 그렇습니다.

신고자한테 주는 것?

예.

그리고 무단투기 방지용 로고젝트 그러는데 이 로고젝트가 뭐예요?

로고젝트는 주로 많이 설치돼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뒷골목이라든가 무단투기가 많은 데라든가 아니면 학교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 학교 주변에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안전용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로고젝트는 지금 없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고정식 솔라형 CCTV, 이동식, 지주식 이게 전부 다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는 건가요?

예, CCTV의 종류입니다. 이동형이 있고요, 고정식 솔라형이라는 것은 태양광 패널 판이 설치되어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태양광이 우리한테 잘 맞아 떨어지나요?

그것은 직접 전기도 않고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건물 위치에 따라서 태양광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전기를 연결할 수 없는 데 그런 경우에 주로 이걸 쓰고 있거든요, 전원을 딸 수 없을 때는.

그리고 58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대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는 안전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금액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인원이 줄었나요, 아니면?

인원이 저희들이 128명인데요. 거기 보면 정년퇴직 한다든가 그런 경우 감안해서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82페이지요 보면 하단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이라고 있습니다. 87만 6,000원인데 이걸 삭감을 했어요. 감액을 시켰는데 이건 일반운영비애서 감액을 시켰는데 미화원들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돈 90만원 돈 감액시켜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것은 환경미화원의 보건이라든지 안전이라든가 그 관리를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전문업체의 대행관리 비용입니다.

대행관리 비용?

예.

그래도 여기 내용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이라고 했는데 이걸 감액을 시켜서 미화원들한테 오히려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68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이 내용을 죽 보면 이동형 CCTV 구매, 그 바로 밑에 보면 무단투기 CCTV 설치 구 주민참여 해가지고 이동식 솔라형 이렇게 해놓았는데 가격 차이도 있고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해놓았어요?

밑에 있는 무단투기 CCTV는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아니,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금액 차이는 주민참여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고정식 솔라 CCTV라든가 지주식 솔라 CCTV는 금액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하고, 그 위에 있는 무단투기 솔라형은 CCTV가 400만원인데 여기는 398만원이다 보니까 2만원 차이는 주민참여예산이 5,000만원이다 보니까 그것을 맞춘 겁니다. 2만원 차이 갭이 생긴 게.

지금 이동식 CCTV 위의 부분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솔라형이에요, 배터리형이에요, 전기형이에요?

이것은 전기형입니다.

전기요?

예.

전기인데 어떻게 이동식이 가능해요?

이동식도 전원을 따가지고 그 위치에다 설치한 상태에서 이동해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이 전기를 따서 거기 해야 될 부분은 고정식을 해야죠. 이동식은 일반적으로 전기선을 또 갈 때마다 전기선을 따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동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단투기 이동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군데 설치해서 몇 년 동안 고정, 이동 없이 거기다 설치하는 것 보다 이동해 가면서 주민들의 주문사항을…….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이동식 CCTV는 본래 전원을 연결시켜서 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드는 전기를 뺄 수 있는 시설비용이 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전기를 그냥 다 콘센트가 내려와 있는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 비용이 이것 지금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데 그 비용도 예산이 잡혀야 될 것이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솔라형을 써야 돼요. 솔라형은 전원이 필요 없이 어디든지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식이라는 것은 아까 기동대를 운영하듯이 필요할 적에 빨리빨리 대처해야 되는데 지금 언제 전기를 설치해가지고 이동식을 갖다놓느냐고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맞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동식 CCTV 배터리 구매 해가지고 바로 보면 2번 항에 잡혀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어디 쓰는 거예요? 100만원씩 해가지고 2대를 해놓았는데. 과장님이 아니시면 실무진 팀장이 답변해도 되고요. 이동형 CCTV 배터리 구매해가지고 100만원씩 2대를 해놓았어요. 신규 같으면 이 기계에 배터리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제가 아까 답변했을 때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 밑에 있는 솔라형 CCTV하고 위에 있는 이동식 CCTV가 같은 종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형 CCTV 배터리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솔라형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까? 지금 이것 신규 설치죠?

아니,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솔라형이 있어요, 이동식이?

예.

몇 대나 있어요?

12대가 있습니다.

12대요?

예.

그러면 12대에 대한 배터리 수명이 다 됐다고 해서 교체하기 위한 비용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솔라형으로 바꾸는 게, 아까 답변은 아마 위의 부분도 이동식 CCTV는 솔라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편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이 부분은 잘 활용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무단투기하는 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584에서 587쪽. 아, 죄송합니다.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585페이지 음실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민간위탁금이 크게 증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 대행비는 건설 부분 보통 인부 노무 인상비에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5억으로 인상된 것처럼 돼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에 올해 추경 9억 4,700만원 추경을 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15억 3,500만원이 인상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는 5억 8,800만원이 인상된 겁니다.

실제로는?

예.

그러면 RFID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RFID는 주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그리고 470대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신규라든지 교체하는데 한 220대 그 다음에 일반주택에 한 250대, 도림동에 한 20대를 설치했는데요. 도림동하고 여의동 빼고 16개 동에 각 동별로 15개씩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골목길에 설치한 RFID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도림동 20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뒷골목이 많이 청결해지고 악취가 없고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584쪽부터 500……. (거수하는 이 있음) 어느 부분 질의하실 예정이신가요?

584쪽.

584쪽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584쪽에서 5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584쪽 상단 부분 세부사항에 보면 신발이 작업화, 안전화, 방한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화하고 방한화하고 어떤 차이, 기능 차이입니까?

방한화는 주로 겨울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안전화는 평상시에 작업할 때 쓰는 신발입니다.

그러면 작업화는요?

말을 작업화, 안전화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신발을 1개 정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주로 작업화하고 안전화 그러면 작업화는 주로 위험성이 덜한 데, 평상시 그리고 안전화 같은 경우는 특히 안전을 위주로 해야 할 작업을 할 때라든가 그렇게 구분해서 저희들 안전화, 작업화 구분해서 기술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다른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순환센터 같은 데 작업화는요 안전화하고 방한화하고 같이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능을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안전화하고 작업화하고 교체 회수 자체를 지금 2개로 하면 3회가 되는 거예요. 방한화는 1회만 지급을 해 주게 되어 있고. 이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예.

586페이지 중간 상단 부분에 보면 작업복이 있습니다. 작업복 동복을 보면 여기는 2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한 벌당.

예.

그런데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한 벌에 1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능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작업환경에 따라서 그것도 같은 기능이죠, 그런 차이 때문에 한 겁니까, 왜 이렇게 같은 외부에서 일하는 동복 의류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이것은 세척담당 요원들이 9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거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세척하는데 있어서 거의 물하고 많이 연관돼 있어서 피복이 물에 많이 젖습니다. 그래서 동복을 약간 질이 좋은 걸로 해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작업하시는 분들은 방진, 방한 마스크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운전 직원한테는 방진, 방한 마스크가 세부 목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또 없어요. 이런 부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88에서 5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588쪽에도 탈취설비수리, 탈취설비관리 이것 말만 바꾼 것 같아요. 이것 답변 바랍니다.

자원순환센터 음식물 적환장에 보면 탈취제를 뿌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탈취제 시설, 기계 수리비용하고 탈취에 관련해서 탈취제 약품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관리비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건 약품관리비라는 얘기예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92에서 59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청소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에서 1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에서 11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5에서 59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595페이지 하단 쪽에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750만원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캠페인 참여 지원하고요, 동주민센터 직원들하고 구청 현장근무자들한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들한테는?

주민들한테는 3단계에 가야 마스크를 무료로 지급하고요, 평상시에는 마스크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요.

그러면 5,000개 정도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이 금액보다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는 없습니까?

조달청가로 보면 더 저렴하게 많은 양을 구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쪽을 보면 마포구하고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건 팩트예요. 뭐냐 하면 화재대피용 생명손수건이라 해가지고, 숨수건 해가지고 어쨌든 이것은 기존의 제품 이름인데, 마포구와 강서구에는 재난, 불이 났을 때 마스크를 쓰면 한 7분 정도를 갈 수 있는 부분을 5,000개씩 구매를 했더라고요, 마포구·강서구는. 그런 부분에서도 꼭 어떤 다른 구가 뭘 했다고 해서 아니라 일단은 그런 것도 한 번 참조해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금액보다는 5,000개 정도를 대량으로 구매하면 뭐든지 대량으로 구매하면 1만원짜리도 9,000원 될 수도 있고. 물론 남의 상품을 무조건 깎아서도 안 되겠지만 한 번 정도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금액보다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없습니까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알아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9페이지 구립경로당 450만원, 어린이집 산소발생기 공급 750만원. 그러면 기 공급돼가지고 실행하고 있는 다른 구가 있습니까?

저희 구가 아마 처음으로 구입해가지고 나눠주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처음으로 25개 구에서, 물론 뭐든지 처음으로 하는 건 좋기도 하면서 위험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처음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저희가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 미세먼지 차단망을 금년에 45개소에 설치를 했는데요. 미세먼지 차단망만 설치하다보니까 실내 공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돼서 거기에 따른 산소공급발생기를 보조적으로 구입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596쪽 하단 부분에 보면 구민과 함께 선진 환경조성, 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2억 4,8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향상으로 구민들의 눈높이가 환경민원 해소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악취, 소음 등이 구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환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러한 환경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학교, 기업,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보다 쾌적한 녹색영등포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환경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환경에 대해서 못했다는 얘기예요?

죄송스럽게 저희 환경과가 대부분 대기나 공기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많은 행정력을 쏟았고요.

그러면 타 구는요? 타 구는 시행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처음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 예산은 어느 정도나 잡았었죠?

시 예산이 아니고 저희 구 예산입니다.

아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고요.

서울시 예산은 2015년인가 그때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2억 4,8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96쪽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구립경로당이 미세먼지 차단 망을 해놓음으로써 오히려 답답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본 위원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설치가 영등포구 구립경로당은 전체적으로 다 한 겁니까?

예, 미세먼지 차단망은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산소발생기도 전체적으로 다 해야죠.

저희도 다 하고 싶은데요 예산 사정상 일부 큰 데만 우선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구립 경로당이 영등포구에 총 몇 개죠?

저희가 설치한 게 45개소입니다.

구립경로당이 45개소. 그런데 이 산소발생기 하는 건 15개가 처음 한다는 거죠?

15개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녹색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환경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아요. 의지는 좋은데 서울시에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영등포구도 해야 된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영등포구의 일들이 거의 서울시가 하면 영등포구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한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구의 실정에 맞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고 그러면 좋은데, 환경과에서 다른 사업도 했으면 좋겠고 공기, 정화조라든가 정말 학교뿐만이 아니고 영등포 관내 지역 요소요소가 지금 환경과에서 할 일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지금 이걸 보면 이것 다 행사입니다.

행사는 일부 잡혔고요.

녹색영등포 분과별 실천사업, 환경의 날 행사 개최, 워크숍 개최, 영등포 선포식. 선포식도 행사죠. 이런 부분은 좀 더 열악하고 어려운 곳에 해야지. 서울시가 몇 년 전에 헸고 서울시가 했다 그래서 영등포구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생각을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입니다. 59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이게 1,7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보면 1,100만원×5대 해서 이 금액이 5,500만원인데 미세먼지 신호등은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희 초등학교에 환경재단에서 2018년도에 5개가 설치됐고요. 금년도 저희 예산으로 영등포초등학교, 영동초등학교 2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중학교 5개…….

지금 초등학교는 다 설치가 된 겁니까?

초등학교는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더 이상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내년에는 중학교 5개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5,500만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녹색영등포 거버넌스 구성 운영 이게 예산이 4,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 잡았습니다.

사무관리비? 이것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요?

거버넌스가 3개의 분과가 있고요 기획 총괄하는 1개의 분과가 있어서 총 4개의 분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4,000만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환경의 날 행사 운영물품 구입 등 1,200만원 또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마스크 구매가 국비로 해서 영등포구 사회복지과로 약 1억 3,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기를 약 8,300만원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상의된 사항인데 그것도 모르고 여기다가 또 상정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요. 이건 사회복지과하고 상의하셔서 이 부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미세먼지 마스크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캠페인을 한다든지 동주민센터 직원들, 그리고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

그건 다 알고 있는데 워낙에 많은 양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몇 개를 사용할 테니 그걸 달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도에 맞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596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미세먼지 차단망이 3,33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74개소를 하면 완료가 됩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은 저희가 조사한 게 74개소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치단망은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 하면?

예.

알겠습니다. 597페이지 상단에 행사 운영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녹색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 비용이 1억 7,000만원에 대한 비용이요, 1억 7,000이 아니고 1억 2,000정도, 1억 7,000이네요. 시설 개선, 설치 비용은 없고 전체가 행사비용이에요. 그리고 행사비용을 보면 이런 예산이 잡히나요? 어떻게 해서 행사 개최에 2,000만원이라고 딱 잡히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워크숍 개최 1,000만원, 녹색영등포 선포식 2,000만원.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천 단위로 끊어서 되냐고요. 기계를 하나 구매를 해도 천 단위로 끊길 수가 없어요. 그게 예산을 세우면서 그냥 어느 정도는 아, 이렇게 하면 이 정도가 들어갔구나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런 행사성 운영보다 시설 개선이나 설치 비용을 좀 많이 잡으세요. 그래야만이 환경개선이 되든지 하지 그것만 가지고 하루 즐기자고 하면 안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맑은 물 보전에서 보면 2,700만원이 감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감편성을 해도 이 관리에는 문제가 없나요?

감편성의 내용은 재료비 298만원 정도가 정부비축물자가 2년 주기마다 구입하고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차량이 노후돼가지고 스타렉스를 금년 10월 18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598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 악취 발생 원인분석 용역 밑에 약품구매 등 악취저감사업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악취 발생 원인분석 용역은 저희가 금년 7월달에 악취처리대책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각 동에다 악취 발생되는 한 360개 정도 지점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너 개 지점에 악취 나는 발생 원인이라든지 그런 데 지점당 한 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3일 정도 하는데. 그런 부분 악취 발생요인을 파악하고자 그런 용역을 잡았고요. 그리고 악취 저감제 약품은 악취발생 중점지역에 sj-dol이라는 탈취제를 저희가 살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 50ppm에서 5ppm까지 저감된다고 해서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매해가지고 악취발생 주요 지점에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지하철 주변, 다중이용시설, 시장 등 악취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우기와 동절기를 제외한 한 7개월 동안 저희가 투입을 해서 조사·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토털 몇 군데 정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뒷부분 넘어가면 동별 악취모니터링요원도 있고 전문가들하고 또 모임도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지정된 선정된 곳을.

아니, 알겠습니다. 이것을 굳이 악취 분석에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투입한 한 다음에 그걸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투입한 다음에 어느 정도 냄새가, 시간대별로 정화조에서 나오는 게 강제 펌핑을 하면서 나오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냥 지나가다가도 요즘에 계속 얼마 전에 업무 질의 때도 위원들께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구청 옆이라든지 제가 봐도 영등포구청 쪽에 아니면 노숙자들 있는 데 영등포역 뒤쪽에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멀리 갈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용역을 한다니 그래요. 그러면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는 어디에서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부패식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황화수소가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을 200인조 이상은 법적 의무시설인데 건축주들이 설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걸로 설치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다니시면서 악취 부분이 많이 나는 부분이 정화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기공급장치를 200인조 이상은 하고요, 또 200인조 미만 한 47개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해서 악취를 많이는 안 잡더라도 80% 이상은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99페이지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추가 설치, 신규 설치 3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위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제 펌핑식이 200인조 이상이 한368개소 정도 되고요, 200인조 미만이 강제펌핑 47개가 되는데요. 200인조 이상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지만 설치기준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주들이 저렴한 걸로 설치하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도화시켜서 내년 서울시 조례 준칙안을 받아가지고요 내년 상반기 빠르면 한 3, 4월 정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분뇨·정화조오니 처리 해가지고 이게 19억 5,688만 5,000원이죠? 여기에서 증감이 2억 2,567만 3,000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감을 했어요? 원래 오니 처리 이런 것은 청소과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 사업이에요? 598쪽요.

저희 환경과에서 정화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건물의 준공에 따라서 처리용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용량이 늘어난 부분하고요 처리 단가가 기존 6,403원에서 6,941원으로 약 538원이 인상이 돼 가지고요 이게 한 2억 2,5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상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해서 밑에 중간 부분에 보면 EM 유용미생물 약품 구매 있죠?

예, 있습니다.

EM 유용미생물이라는 것은 타 지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사례가 있어요?

부천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요?

예, 저희는 환경과가 악취 부분에서 총괄적인 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EM은 생활환경 악취 이런 부분에서 저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보통 가정용에서 많이 하지 산업용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EM은 사실 하수구에 들어가면 바로 이런 부분은 내용이 하수 악취 저감에 대한…….

하수 악취예요?

아니, 하수 악취는 별 저감효과가 없고요. 가정 내 생활하는 음식물이라든지 산소와 퇴비가 결합해가지고 발효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EM입니다.

2,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게 하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긴 있네요. 어쨌든 599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라고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건물 앞을 가도 이 정화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버스를 타는 데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 악취가 다른 악취보다 거의 다 정화조 악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앞의 녹색 이런 행사보다 이런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설에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98페이지 개인하수처리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악취 발생 원인분석 용역을 왜 하냐고 하니까 답변이 하수악취 저감 효과분석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것하고는 용역 자체가 다르고요. 저감 효과분석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원인 분석을 하는 것은 신고를 받아서 거기다가 약품 살포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599페이지 정화조 공기공급장치에 대해서도 200인조 이상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효과가 있는 어떤 설치를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한 아무 효과도 없는 걸 했다고 해서 그걸 놔두고 있다가 지금 구에서 오히려 2억의 예산을 들여서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하수도법 개정을 할 때요 설치기준을 200인조, 1,000인조 미만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설치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들은 설치기준만 적당한 가격에 싸구려만 설치해 놓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기공급장치가 설치돼 있어도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

잠깐요. 역할을 못 하면 그 설치 자체를 할 필요 가 없는 거죠.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를 해야만이 되지. 그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이런 시설은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차피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굳이 2억을 왜 들이냐는 거죠.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200인조 이하 같은 경우도 어떤 법적인 거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도덕적으로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설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관리 자체를 시기적으로 처리를 잘 하는 분들도 있고 1년을 넘게 또 처리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행정을 할 때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과학의 논란이 일고 있는 EM용액을 이렇게 또 원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효해서 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액을 지금 2,000만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탈취의 원인을 잡는 겁니까, 탈취를 제거하는 겁니까, 용도는?

저희가 이 EM 같은 경우는 가정용으로 생활악취 저감에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용으로 공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희석해서요 발효해서 쓰는 용액입니다. 원액으로 주시면 되고요.

예.

또 이런 EM에 대해서는요 1997년 일본의 환경보전센터에서도 효과가 없다라고 결론을 낸 부분입니다.

하수 악취 부분에서는 효과가 없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내 생활 악취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EM은요 유기농 비료, 또 수질 정화 여러 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일반 과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정용까지 보급하는 것은 우리 영등포 예산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예산낭비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지금 악취 발생 원인분석 용역에 2,400만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저감제 투입 및 효과분석 용역에도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하는 거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원인도 분석이 안 됐는데 또 이것의 효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중복이고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주민센터에서 한 360개 지점 저희들한테 제출한 지점을 분석을 하려는 용역이고요. 밑의 하수악취 저감제 약품 구매 하수악취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에 우리가 탈취제를 투입을 해서 주기적으로 한 번 분석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효과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EM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서로 의견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동작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갖고 전체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우리 영등포구는 주는 양이 작아갖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차로 가서 부천에 가서 생수통 있잖아요, 그 통으로 가서 물을 받아와갖고 쓰고 있고요. 나름대로 집에서 하다 보면 쉽게 여름 같은 경우는 그것을 뿌렸을 때 초파리 같은 것 있잖아요, 과일 먹고 나면 금방 생기잖아요. 그게 전혀 생기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주방, 화장실, 욕실 이런 부분에도 뿌려도 전혀 냄새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EM은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청소과에다 말씀을 드린 게 청소과 자원순환센터에 보니까 EM통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우리 도림동에도 가면 있겠지만 동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그것을 몇 통씩 가져다가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가. 그래서 본 위원은 청소과에 있는 것을 옮길 수가 없으면 하다못해 우리 구청 마당에 라도 조그만 기계 설치라도 하나 해서 모든 주민들이 쉽게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생활환경에서요 일상적인 EM에 대한 가정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수 악취 저감의 약품으로 구매하는 것은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방금 동료 위원님들 말씀처럼, 한 마디로 제가 결과를 얘기하겠습니다. EM은 청소과하고 유대관계를 하면 됩니다. 이 2,000만원은 청소과에서 하면 됩니다. 그걸 서로가 물론 과별로 우리가 사회건설위원이라고 해서 다 위원들마다 매일 만나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시피 서로가 환경과하고 청소과하고 과장님들 알기야 알겠지만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보니까 동료 위원도, 이것은 청소과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03에서 60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05쪽 상단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898만 7,000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내일 공단 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606에서 6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605페이지 공원관리용 차량 교체비가 1,962만 8,800원과 뒤쪽에 영등포공원에도 차량 교체비 1,962만 8,800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현재 차량을 1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식이 2대가 있습니다, 공원에 하고 영등포공원에.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2대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뒤쪽하고 같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604쪽에 공원시설물장비 유지 1,000만원 해갖고 7개소 했거든요. 지금 어느 어느 공원에 돼 있고, 또 이게 어떤 거예요?

공원조성팀이 있습니다. 팀에서 근린공원이 10개고 마을마당이 30개, 소공원이 15개 있는데 근린공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공원이.

그러면 다른 마을 공원?

마을공원이나 그쪽은 공원조성팀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공원은요?

소공원은 또 조성팀에서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은 관리를 합니다. 정책팀에서는 근린공원을 10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7개소라고 그래서 근린공원에서 10개를 다 가지고 하는데 왜 7개소라고 했냐고요?

7개소요. 10개소는 전체 우리가 근린공원은 7개가 있는데 3개는 시 소유 공원이 있습니다. 여의도공원하고 거기에 포함돼서 전체 공원 숫자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관리하는 곳은 7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6쪽부터 6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11페이지 가로수 뿌리 융기 정비.

위원님, 그것은 조금 기다렸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606페이지 하단에 메낙골근린공원 정비 해 가지고 2억 6,000이 신편성이 돼 있네요? 주 내용이 어떤 부분이에요?

푸른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낙골공원이 2001년도에 조성을 하고 한 번도 개보수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책로나 수목이 뿌리가 융기돼 있고 그 다음에 신길3구역이 지금 재개발·재건축 중인데 중간에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재개발·재건축이 되면 그것까지 공원으로 흡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설이 더 들어서고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추가는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 리모델링 수준으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606쪽 하단에 보면 노후 마을마당 정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노후 마을마당이 어디예요?

관내에는 마을마당이라고 소공원, 마을마당이 한 30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근린공원 10개소, 어린이공원 18개소 했는데.

그건 아는데, 알고요.

그 중에서 마을마당이 한솔파크하고 우리가 지금 정비하고 싶은 마을마당이 1개소 있는데 우리가 예산은 1억 3,000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사정상 9,000만원으로 되고 5,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8,000만원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메낙골근린공원 정비, 일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첨예하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지?

화장실은 주민 민원이 있었고요 거기에 두 번이나 갈등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한 700명이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다른 장소로 하고 화장실하고는 별개로 지금 현재 공원이 2001년에 됐으니까 19년 됐기 때문에 너무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고치는 사업입니다.

방금 권영식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일전에 워낙 첨예하게 거론됐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610에서 6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11페이지 가로수 뿌리융기 정비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가로수가 우리가 1만 8,300여 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뿌리 융기 된 부분이 보호판하고 뿌리가 올라오는 부분이 3,600주가 있습니다. 그걸 내년에는 전체 인원 2개 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보호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3억 9,200을 예산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다음 사업인 도신로 가로수 노후시설 정비사업도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인데 두 사업 예산 총 4억원 이상을 들일 정도로 그동안 가로수 보호판을 정비하지 않았다는 말씀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도신로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으로 그 구간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뿌리 융기는 도신로를 빼고 전체적으로 조사합니다.

빼고.

예, 중복되지 않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12페이지 교통섬 및 교차로 그늘목 식재 사업에서 휴게시설 설치 5개소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늘목 식재를 작년에 5주를 시비로 1,000만원을 받아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 구비로 15주를 식재하고 주변에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의자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자 설치비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꼭…….

올해는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9페이지요 밑에 보면 옥상녹화 및 텃밭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옥상녹화 및 텃밭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구립 어린이집이나 학교 옥상 녹화를 합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해서,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원한 사업이었어요. 전체 전수조사를 했더니 양평1동 어린이집이 자기들 어린이집에 옥상녹화 텃밭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죠?

613쪽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13 띠녹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12쪽에 가로수 뿌리 절단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영등포구 전체가 가로수들이 워낙 노후된 가로수도 많고요. 그리고 이 보호판도 어떤 것은 본 위원이 오며 가며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나무는 잘랐어요. 그런데 뿌리는 반이 나와 있고 보호판도 위에 걸쳐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절단하는 사업도 좋지만 하고 나면 뒷마무리를 정말 보행에 불편 없이 깔끔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걸, 꼭 뒷마무리를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611페이지 하단 뿌리융기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가로수가 정말 규격 이상으로 큰 부분 같은 것도 제거를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뿌리 융기된 부분은 그렇게 큰 나무들이, 특히 버즘나무, 플라타너스라고 합니다. 거기에 뿌리가 올라오고 통행하는 사람들 발에 걸리고 이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2페이지 교통섬 교차로 그늘목 식재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늘막에 대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이걸 여쭙냐 하면 도시안전과에서는 이 부분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늘목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따른 나무 수목 자체를 잘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전지라든지 관리를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하시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로수 뿌리융기정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워낙 구도심이다 보니까 아주 심각할 정도로 오래된, 노화된 수목들의 융기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내용이 융기된 그 나무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면 보도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보도에 융기된 부분을 보호판까지 다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올라와서 가로수 보호판이 올라와 있고 민원인들이 다치고 하는 부분을 전부 다 정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도 훼손의 주원인이 뿌리융기라고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도를 하다보면 도로과하고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보도 관련해서 다른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이 융기부분만 하는 사업이다?

융기한 부분만.

권영식 위원님께서 아까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버즘나무가요, 예를 들겠습니다. 신길역에서 대방역 사이에는 지름 50m 넘는 나무들이 대거 포진돼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뉴스에서도 보도됐지만 4, 50년 되면 포플러의 가운데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바람이 불거나 요즘엔 기상이변이나 게릴라성 폭풍 이런 것들이 많이 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에서는 이 수종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개선사업이 뿌리융기 정비랑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1만 8,300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로수 부분은 서울시 도로 하고 구 도로하고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돈을 받아다가 수종 갱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구 도로는 구에서 책정을 해서 수종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마다 수종이 용역에 따라서 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길로 같은 경우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서울시에 예산을 올리고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영등포구에 3만주 넘는…….

1만 8,000주.

1만 8,000주의 가로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오래된 포플러는요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라도 할지라도 우리 영등포구에서 서울시 제안을 해서요 이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지름 50㎝ 넘는 부분은 수종 변경에 대한 계획안을 선제적으로 올리시는 그런 대응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뿌리 융기만 대증요법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매년마다, 2∼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멀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않고요. 포플러 나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14에서 6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614페이지 타임스퀘어 광장녹지 정비사업. 타임스퀘어 광장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타임스퀘어 광장에 이번에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아무 예산 없이 주민들 성금으로 해서 소녀상을 세웠는데 주변이 너무 혼란하고 소녀상만 세웠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들여서 거기를 정비할 예산입니다.

휴게 공간 조성 같은 건 타임스퀘어 측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기부채납 공원입니다. 타임스퀘어 광장 공원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하자보수 끝나면 우리가 조성해야 하고 우리가 정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부채납이라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종 돈이라도 이런 곳에 해 주려면 집안의 어르신들이 한 소리 할 것 같은데 아무리 우리가…….

하여간 노력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구민의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아름다운 벚꽃길 조성사업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 도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신길6동에 2007년도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했는데 그 이후로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주민들이 헌수해서 심은 벚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대해서 정비를 요청한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에 보면 생태 프로그램 운영 그랬는데 이 생태 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안양천에 우리 생태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중학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올해 같은 경우도 약 30회 실시를 했습니다. 대부분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환경 이런 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겁니다. 자연환경.

이런 건 환경과에서 해야 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우리 녹지 부분, 생태 부분입니다. 녹지 부분에 대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회 문화 프로그램은요? 이것도 초등학생들…….

국회를 방문해서 거기 가서…….

아, 그러면 이 생태 프로그램하고 국회문화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616쪽 하단에 보시면 왕벚나무 병해충 방제사업 있죠?

예.

이 방제사업 신규 편성된 거예요?

예, 안양천에 약 1,030주의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이 여의도에만 병충해 방제를 계속 했고 안양천에는 병충해 방제를 안 했는데 올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는 안양천도 관리할 때가 된 수목 벚나무가 있어서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규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타임스퀘어 광장 앞에 소녀상 주변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주요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소녀상을 설치하고 배수로나 수목도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갖다놨습니다.

거기 소녀상 주변에 배수로가 왜 필요해요?

위아래 막지 않고요, 그 다음에 민원 요구가 무궁화나무나 녹지를 좀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광장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수목 식재를 하면 광장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많이는 심지 않고요 거기에 따라 녹지를 간단하게 조성하는 거죠. 거기를 커버하기 위해서요. 그겁니다.

그걸 왜 커버를 해요? 소녀상을 왜 커버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울타리를 치든지 해야죠.

그 사항은 울타리를 칠 수는, 광장으로 개념으로 봐서.

그러니까요. 문제는 광장은 광장 개념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광장이 무슨 공원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쉬는 공원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무엇 때문에 들였는지도 모르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14에서 6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나요, 한 부분인가요? 다음은 618쪽부터 62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19페이지 중간 정도에 안양천 잔디광장 유지관리가 있는데 안양천 잔디과장이 언제 조성됐습니까, 과장님?

올해 시비 4억 5,000하고 우리 구비 4억을 해서 올해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성됐는데 유지관리비가 5,000만원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잔디를 관리하다보면 잔디 부분에는 하자가 있지만 지금 하천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어떻게 침하가 될지 이런 부분이 저희도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줘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잡게 됐습니다.

아무리 유지관리비 해도 올해 아직 잉크가 안 말랐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하여간 그것 발주할 때 충실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이규선 위원이 질의한 잔디광장이 실제로 이름은 목은 잔디광장으로 돼 있지만 파크골프장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파크골프장 개장을 위해서 많은 말씀도 들었고 많은 의견도 제시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잔디 꺼짐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름 같은 때는 몇 번을 여기가 범람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거기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관리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뿌리가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게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618쪽 하단 부분에요 안양천 공중화장실 설치한 데요, 어느 쪽이에요?

양평1보행육교 옆에 12년 됐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안양천에 9개소가 있는데 지금 작년부터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오래되고 한 화장실을 1년에 하나씩 계속 교체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