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임인택 의장님의 요청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양평호 의원님, 신무연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의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23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등 7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양건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6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평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강동구민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1·3동 더불어민주당 양평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때 수탈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적공부가 아직도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오래된 기록에 의존하다보니 지적공부상의 경계, 면적, 위치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전 국토의 14.8%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 201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관련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 단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하지 않는 한 지적재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현실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의 지적재조사 사업진행 사항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천호동지역의 주민들이 땅의 경계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심한 경우 이웃 간에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더불어 행복한 강동’과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2020년에 그간 부진했던 지적 재조사 사업을 개편하고자 사업 전반을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맞춰 강동구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에 강동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여 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대상지에 선정이 되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부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재조사 사업 관련 직무교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및 민원처리 방법 등에 대한 사전조사도 병행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는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고덕, 둔촌지역 등 대부분은 이런 불부합지역이 많이 해소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호동 지역은 재개발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주민간 다툼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당부서의 노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올 해 1973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된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측량결과도로 등 약 10만 2,000매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영구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01년부터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해온 성과입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좋은 결과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동구의 지적불부합지역이 여러 곳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이웃 간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동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정례회기간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강동구민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는 일들 모두 이루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일동,명일2동 지역구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올해 마지막 제26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구청장께 긴급 현안 질문을 하고자 했었지만 여의치 못해 분노와 안타까운 마음에 긴급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다양한 사고와 개성이 있는 의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가장 합리적 방안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7대에 이어 8대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해마다 예산금액이 증가되어 가고 있는데 올해는 행정사무감사를 6월 정례회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가 연계성이 없어 깊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은 항상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고 합리성, 적절성, 효율성, 형평성 등의 재정 운용의 균형 확보를 위한 내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밤을 세워가며 심의를 한 예결특별위원회 모두는 특별위원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구민을 위한 예산심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다수당을 앞세워 당대당으로 정치적 해석으로 의견이 충돌되고 생각의 격차가 너무 커서 이해관계가 늘 상충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집행부의 예산안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활동을 통한 세출감액 항목을 확인한 후, 과장 임의로 삭제하고 스스로가 세출감액항목을 추가한 의견을 제시하며 받아들이라는 것은 예결특위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태와 구청장의 힘을 입은 무소불위의 권력자처럼 의원에 대한 모욕감을 주는 것이며, 의원들에게 갑질의 행태로 참으로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올해 본의원의 심경은 예결특위 위원들과 함께 특위활동이 최고 힘들게 하는 집행부 예산이었고, 구청장은 예산부서 과장에게 소위원회에서 세출감액 항목에 대해 부서장 재량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또 세출감액과 증액은 예산심의 위원들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미리 부동의를 한다고 압박을 하는 권한을 위임 했는지, 구청장의 사업이라서 절대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자신들의 입신을 위한 아부성 행위였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분노를 느끼게 할 만큼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심히 손상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를 해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과유불급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은 예결특별위원 활동에 있어서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세비를 받는 구민의 대변자로 그 책임과 역할, 사명감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가급적 선심성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운용에 합당한 편성기준에 준하여 효율성과 구민의 행복한 삶에 느낄 수 있는 적절성과 형평성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력 했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의원 각자의 시각과 사고의 차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너무나 커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정인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잠깐 의정활동에 지침이 되는 옛 성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고! 이 말씀은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가지런히 하지 말라는 뜻으로 즉,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을 다함께 새겨봄직 하지 않습니까? 끝으로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한다.” 라는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을 상기시키며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혈세를 낭비되지 않게 공직자는 국리민복을 위해 공복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또 의원은 구민 모두의 행복한 삶이 되도록 최선의 활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노력하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새해에는 갈등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배려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고 마음에 간직한 소망이 성취되는 경자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방민수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세무부서 확대 개편 및 아동 청소년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복지가족국장의 업무분장 사항 가운데 안 제7조제2항제4호의 “인생이모작”에 관한 업무를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생삼모작”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구민건강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의 방문건강 관리사업의 안정적 추진, 개인지방소득세의 지방자치단체 신고전환 및 아동청소년 관련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여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일부를 준용하고, 2018년 5개동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주민자치회의 확대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안 제6조제2항은 위원추첨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남·여 간의 성별보다는 성비율을 고려해야하므로 관련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제1항은 주민자치회 간사에 대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홍보물 제작, 후원 등에 관한 근거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근거인 안 제19조제6항을 삭제하고, 안 제21조 각호 외의 본문 규정은 수정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강동구 초등학생에게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조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생존수영교육에 대해 관내 공용수영장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생존수영교육이 진행되도록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강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현행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최저보험료 금액이 매년 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잦은 개정을 방지하고자 조례에 명시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인 정액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안건 중 2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방민수 의원님이 열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들을 정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하여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에 필요한 재창업 비용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 체계를 형식에 맞게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천관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및 도시경관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박원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정례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천관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우리구 생태하천의 보호 및 하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관리 협의체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및 도시경관 조례 폐지조례안」및 의안번호 제20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제정으로 해당 조례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안들을 폐지하고자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우리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우리구만의 정체성이 담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천관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및 도시경관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4.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 15.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정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정례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들의 통행안전과 편리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1호「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채택된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4호「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 둔촌동 575-3번지를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채택된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후 건강 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국가의 신성장 동력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관광을 육성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제정안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료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구에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 담당부서와 의견 차이가 많아 한차례 심사보류가 있었습니다. 의료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양성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이므로 “국제의료코디네이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기로 권고하였으며 조례 제정이후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상반기 진행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후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출산한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산후관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경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후건강 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1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조정안을 마련하고 12월 9일 의결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작성된 예산안인 만큼 가용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과다 책정한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심사보고 전,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액은 8,359억 7,463만원이며, 일반회계 37건, 326억 5,275만원, 특별회계 4건, 78억 9,822만원으로 총 405억 5,097만원이며 이들 명시이월 사업은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65억 4,155만원 감소한 7,097억 2,75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총무과 ‘구청사 소규모시설 보수 공사사업’, 생활체육과 ‘성내유수지 축구장 및 고덕유수지 야구장 운영 전출금 ’ 등 17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총 7억 6,357만원 감액하였고, 교육청소년과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 일자리창출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사업’,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계획 수립’ 등 21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6억 2,575만원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6개 기금, 총 738억 5,271만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심사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우리 강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인지 사업 효과와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쳤으며,토의와 숙의과정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본 위원장과 함께 노력하고 고생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 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했던 2019년 한 해도 이제 아쉬움 속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20일간 이어진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구 살림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자 위원장님과 이승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호명해 드리는 간부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덕 도시관리국장님, 이선재 홍보과장님, 박성기 민원여권과장님, 차국진 세무1과장님, 박헌식 세무2과장님, 홍승준 사회복지과장님, 정영옥 장애인복지과장님, 이병진 자원순환센터과장님, 유병열 보건행정과장님!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간부님들께서는 일찍이 공직에 입문하여 온 청춘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이선재 홍보과장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은 이번 정례회를 위해서 휴가까지 반납하시는 등 후배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모두 다함께 큰 박수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일어서서 쳐 주시죠.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