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경제문화국장 김선조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성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 본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22억 7,439만 원 증액한 76억 4,0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으로 1억 2,2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으로 취업상담사 인건비 등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4억 3,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청년고용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확대를 위한 대학일자리센터운영지원으로 8,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인턴 대학생일자리 사업 등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24억 4,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생활안정을 위한 홍익일자리 사업으로 8억 6,02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비매칭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억 5,3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가장동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5,6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억 8,933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1억 131만 원,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해 8,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공모사업을 위해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상단 사회적경제 창업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위해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판로개척, 홍보를 위해 사회적경제 한마당 사업에 2,000만 원,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사업에 2,000만 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에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함양을 위해 사회적경제 청소년 소셜디자인스쿨 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지역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을 위해 6,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청년일자리 카페 유잡스의 취업 프로그램 및 운영을 위하여 2억 1,580만 원 편성하였으며, 351페이지 사회적기업에 일하는 지역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캥거루사업에 4억 9,1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과 미취업청년 지원 상생사업에 7,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근로자 종합지원을 위해 9억 6,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하단 경력단절여성의 정규직 취업을 위한 사업을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위하여 6,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353페이지 새일센터 운영을 위해 1억 7,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중단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교육비로 9,7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상단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위해 8,379만 원, 여성새로일하기를 위해 1억 1,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지역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 사업에 4,000만 원, 공동체 활동에 9,000만 원, 공동체 지원을 위해 500만 원, 공동체 기반조성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도모를 위한 서랑동문화마을 눈썰매장 운영을 위해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8억 1,309만 원 증액한 46억 3,3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신용보증 및 육성자금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출연금 등 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체 기술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닥터 사업비 3,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니어세대 창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2,65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단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의 시설개선을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해외전시회 및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각각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오색시장 공공운영비 및 아케이드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374만 원을 편성하였고, 363페이지 중단 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급여 1,637만 원, 고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억 2,472만 원, 오색시장 아케이드 연장 설치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케이드 청소 및 보수공사를 위한 고소작업대 구입비 2,200만 원과 오색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년차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입니다.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박람회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4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시비 각 25% 매칭사업으로 장기마케터 2명, 단기마케터 10명에 대한 인건비 총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카드단말기 보급사업으로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오프라인 판매처 확대에 따른 카드단말기 통신료 및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화폐운영협의회 개최, 지역화폐 각종 홍보 및 지정서 발송 우편요금 등 지역화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중단 지역화폐 일반발행에 따른 인센티브 비용으로 5억 3,600만 원, 이벤트 인센티브로 500만 원 편성하였고 오색전 홈페이지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DB서버 구입비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화장품 기업체 대상지원 사업으로 성분검사 수수료와 검사장비 검교정 보증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뷰티교류협회 주관 국제미용대회 뷰티스트 컴페스타 개최 지원과 뷰티산업체 교류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1억 9,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공회의소 협력사업 및 신년인사회 지원으로 6,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하단 문화의 거리 뷰티 팝업스토어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1,660만 원, 오산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7페이지 영세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의 거리 뷰티 팝업스토어 조성 시설비 8,000만 원과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니태양광 설치지원 사업은 주택용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으로 2,01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오산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교육 및 홍보물 제작 등 500만 원, 공동주택 공동전기 절감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상단 에너지공단 주택건물 지원 더하기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추가로 시비를 지원하기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버스, 택시 승강장 태양광 설치 시범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억 1,305만 원, 시비 3억 9,741만 원 등 총 11억 1,0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융복합지원 사업에 따른 감리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소비자 보호지원 및 물가 안정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물가 모니터링 수당 1,200만 원, 소비자 교육 및 이동상담실 운영 등 517만 원,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 5,578만 원 등 총 8,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계량기 및 공산품 관리 사업에 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0페이지 중단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등 5,300만 원,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등 6,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본지원금으로 2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층 온수매트 지원, 노인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공공장소 미세먼지 마스크 자판기 설치를 위해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을 둔 저소득층 가정에 LED스탠드 조명사업 지원을 위해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목적 LED스탠드 조명 및 온수매트 지원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1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억 4,486만 원 감액한 119억 6,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하단 부분 독산성 복원사업 관련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성곽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계측을 실시하여 문화제 보존 및 탐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74페이지 하단 부분 궐리사 화재예방과 즉각적 초동대처 및 목조건물 해충 피해예방을 위한 재난방지 시설 구축 및 방충ㆍ방염 예산을 2억 3,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난 9월 독산성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경기도 경기문화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세계유산등재 기초조사 연구, 학술, 심포지엄, 국외 학술교류 등을 실시하기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상단입니다.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로써 건립추진 실시계획 및 전시구성 연구용역 5,000만 원과 관내 발굴유적ㆍ유물조사용역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중단입니다. 2020년 문화재청 문화재 야행사업 공모에 따라 국비 매칭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중단 부분 오산문화재단의 경우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및 정원 증가와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확대 등을 반영하여 5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상단 오산시 시사편찬은 사무국 운영기간 연장과 집필규모 등 사업량 증가를 반영하여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통기타 페스티발 개최 1억 원, 독산성 문화제 6억 5,000만 원, 오산천 두바퀴축제 1억 5,7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유엔군초전기념관 운영 민간위탁금은 상근직원 호봉 승급반영 및 신규 사업을 반영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스미스평화관 운영은 전국학생평화통일 챌린지 사업 및 오산 죽미령평화공원 개장식 준비 등을 반영하여 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전출금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31억 7,678만 원 증액한 109억 4,5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상단부분 오산시체육회 운영관련 6억 2,3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급여인상 및 신설업무 추가로 인한 직원증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390페이지 중단부분 지방체육회 민간회장 선출로 인한 장애인체육회 분리에 따라 오산시 장애인체육회 운영관련 예산 1억 5,67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종목별 리그 및 건강증진형 종목별 리그 운영을 위한 오산스포츠 시민리그 예산을 2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2020년 12월 준공예정인 오산복합문화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스포츠센터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외 6건 등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13억 5,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중단부분입니다. 초평동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건립비 및 부지매입비로 22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하단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의 노후된 바닥교체를 위한 시설개선공사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중단입니다. 아스달연대기 시즌2 촬영에 따른 드라마 콘텐츠 활용 홍보, 조형물, 포토존 제작, 오산시 주요 촬영장소 제공 및 노출홍보 등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1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상단입니다.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 조성을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인 아스달웰컴센터 내 가구 예산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농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억 327만 원이 증가한 55억 7,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농업기반 유지관리는 양수장 관리 인건비, 수리시설 전기요금, 기반시설 유지관리, 농로재포장,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3,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단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가에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4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하단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을 위해 서동 저수지 준설공사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상단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및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논, 밭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각 1억 3,000만 원 및 1억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중단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당 발굴사업으로 1억 5,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대표음식점 육성 및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줄 서는 식당2020 프로젝트와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외식환경 조성 및 오산시 음식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니다. 410페이지 중단입니다. 음식문화 축제는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오산시 대표음식 소개 및 전시, 시식행사와 더불어 다문화음식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문화의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어린이급식소의 양질의 급식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식품, 위생, 영양지원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하단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1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상단 농업체험 교육장 운영 및 도시농업 운영사업은 도시민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농업체험 활동 및 녹색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4억 2,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중단 국도변꽃단지 조성사업은 1호선 오산대역 주변에 도시경관을 위한 꽃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사업과 421페이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특수보육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신선한 과일간식을 제공하여 아동들의 건강 증진 및 과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1억 3,317만 원과 5,8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친환경 식재료 Non-gmo가공품 지원 사업입니다. 유전자 변형되지 않은 친환경 식재료 가공품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2페이지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 공급지원 사업은 경기도 우수축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하단 가축전염병 방역지원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을 대비하여 추진하는 가축방역사업, 방역재료 구입 및 공수의 수당 등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중단 동물보호 관리대책 사업은 유기동물 보호ㆍ관리에 따른 사육, 치료, 관리지원 사업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27페이지 하단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가축방역대행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쉼터를 조성하고 유기동물 보호소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축방역을 위탁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상단 승마사업은 학생, 장애학생, 사회공익 목적의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1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지속성장하는 경제도시 건설로 함께 잘 사는 포용도시 오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식품위생과 순으로 하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재단과 함께 심의를 위하여 농식품위생과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346쪽에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서 주한미군 취업연계형 취업교육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한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취업연계형 사업은 주한미군에 근무했던 퇴직자 중심으로 해서 주한미군복지협의회라는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를 통해서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과 송탄에 있는 K55부대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협회인데 그 협회와 오산시가 협약을 맺어서 오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주한미군의 지원시설 예를 들면 PX나 식당이나 그런 데 지원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교육을 시켜서 취업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대상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분기별로 30명씩 해서 120명을 내년도에 공급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에 있는데 18명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간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30시간 교육을 할 것입니다. 30시간에는 기본적인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영어교육, 직장위생교육, 안전교육, 마케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 개소식을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고요. 상당히 청년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초기에는 하루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이 4명, 5명 됐는데 꾸준하게 증가추세에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이외에 청년일자리 상담하는 사람도 하루에 평균 10명 이상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개소식 때 저희 시 의원들도 가서 참석을 했지만 오픈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깃들어진 게 보여 지고 수고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20평 정도 되는 가요?

28평입니다.

28평인가요?

예.

주변에 환승센터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있기 때문에 장소가 주로 청년들의 대중교통 이용도 많으니까 그런 장소가 있으면 물색해서 연동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조금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오산역 앞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성과를 검토해서 권역별로 세마역이나 오산대역 주변으로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기존 시설이 청년들에게 인식이 잘 되고 운영이 잘 돼야 다음에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350쪽에 유잡스 홍보비 천만 원이 있어요. 이 홍보비가 지난 추경 때 올라온 것이랑은 다른 것이죠?

지난 추경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원래 홍보비가 홍보관에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각 과별로 해서 이렇게 만약에 계상을 하면 모든 과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잡스에 대해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이나 유잡스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작성한 리플렛을 제작해서 청년들에게 배포할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351쪽에 보시면 근로자 복지증진 전체적으로 8,74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근로자복지증진의 총 누계로 봤을 때.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지금 몇 개 되는데 혹시 새로 더 늘어난 것,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조금 모아진 것이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근로자 복지관 지원금이 늘어난 것은 용역비가 최저임금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버스운영비하고 청소용역비에서 5,200 정도가 늘었고요. 그 시설을 운영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노후 장비 교체하는데 2,200, 문화강좌를 시민들 욕구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비해서 신규 강좌가 4개 개설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 수당이 3,500정도 늘어서 전체적으로 9,600정도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근로자 복지관 가서 행사할 때 제가 끄트막에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문화프로그램으로 수강한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진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한 것처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작품을 보니까. 그래서 일단 공연은 공연대로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작품들을 보면 양장기술도 그렇고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까 기술에 대한 부분은 나이에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시설이 필요하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 부분은 수강생들 작품이 우수하고 수강생들이 의지만 있다면 기초창업이나 그쪽으로 연결된다고 하면 근로자복지관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본인들이 원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2쪽에 자산취득비가 지난 해 예산액이 3,460만 원인데 올해는 1,500만 원 구입이 다 돼서 오히려 감액을 시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자산취득비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감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보시면 직업훈련운영비에서 경력단절여성 특강 3,86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 운영 직업훈련운영비에서 경력단절여성 특강하고 세 가지 합쳐서 3,860만 원 이것은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산모도우미 양성이나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무하는 여성분들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청을 하나 드리기는 했는데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해서 자동차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3천 몇 백 만 원 정도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355쪽 하단에 오피스 마스터 양성과정 3,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오산대학교 하고 협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자동차 정비에 대한 기초지식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경력단절여성이나 한부모가정 그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민원인들 상담해 줄 수 있는 기초지식을 교육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혹시 경력단절여성뿐만이 아니라 한부모가족은 남성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가급적이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우선은 그렇게 시작하신 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성과에 대한 부분은 잘 보셨다가 정식으로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협력으로 더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계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오산의 일자리정책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는데 청년일자리 그리고 중ㆍ고등학생이 취업을 연계하거나 창업, 물론 젊은 친구들이 창업으로 바로 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일자리를 지역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 오산에서 일을 찾을 수 있는가가 분명히 그렇게 보여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비전을 줄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것을 초등학교는 체험형으로 교육 파트에서 하지만 중ㆍ고등학생들이 몇 년 뒤에는 내가 어떤 일자리, 어떤 취업 쪽으로 하고 싶다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비전이 보여 지는 일자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교육비에 대해서 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 또한 같은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교육비가 2019년도 예산보다 소폭 줄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354쪽 중간에 경력단절여성 1억 300이었는데 9,776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내시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해서 편성하는 것이고 이것은 수요에 따라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들어오면 시하고 매칭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국비 받은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직업교육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교육훈련비 내용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훈련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행사실비, 운영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대부분 다 그쪽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육훈련은 상담 쪽으로만 해서 취업준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훈련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단절여성 새일센터 일하는 사업들이 다양합니다. 직업훈련도 하지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안내, 상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 취업에 대한 지원, 일자리에 대한 지원, 일자리까지 가기 위한 과정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꼭 직업훈련 교육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예산편성이 폭넓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폭넓게 얘기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직업훈련이라 하면 여성분이 교육을 받고, 현재까지 애기 낳고 그러면서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경력단절이 이뤄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들이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10년이나 15년 지나면 써 먹지 못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은 그냥 일반 단순노동밖에 갈 데가 없단 말이요. 상담을 한다고 해도 일단 단절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네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것 외에도 경력단절여성이건 일반 시민이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교육훈련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쪽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외에도 경력단절여성들이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면접이나 이력서 쓰는 것, 조직에 적응하는 것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만 교육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운영을 다 하는 거예요?

일자리센터 내에 교육장이 다 있습니다. 교육장내에서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인건비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기간제 근로자 교육 하시는 분이 좀 퀄리티를 높이려면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똑같은 인건비를 가지고 똑같은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질 좋은 선생님들이 오시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인건비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보는 데요. 인건비가 낮다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교육 시키면서 질 낮은 강사분이 와서 교육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도 알아주는, 능력 있는 강사 분들을 섭외해서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인건비 대비 실력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하고는 별개지만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했던 50대 명퇴자라든가 은퇴하시는 분들 요즘은 시기가 많이 앞당겨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중년취업프로그램으로 일부 편성을 해서 교육 위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세대가 40대나 50대 초반 이분들이 퇴직했을 때 지원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일자리 연계해 주는 것도 소득이 적은 일자리 밖에 없기 때문에 가기를 기피하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가시는 직장은 전문직인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오신 분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재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 그 정도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인생으로 따지면 2막이잖아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런 일을 해 왔지만 또 이게 어떤 계기가 되어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0대에서 60, 70 그 사이에 그분들은 노인정도 못가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나게 센터가 있는 곳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방황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 산에 가도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 한다면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고민해 보시고 실제적으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이 있어요. 민간이전인데 346페이지 이게 한 2∼3년차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적은 있나요? 어떤 실적이 있지요?

저희가 대학일자리센터를 오산대하고 한신대를 지원해 주는데 한신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대형일자리 지원 쪽에 속하고 그리고 오산대학 같은 경우는 소형으로 속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오산대학과 한신대학이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 그 돈 가지고 대학일자리에서 하는 게 학생들에 대한 취업도 안내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역량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자격증반이나 그리고 거기서 운영하는 게 채용박람회 그리고 예를 들면 자격증도 엑셀, 재무회계, 마케팅, 분석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이 이 예산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관내의 대학에 이런 예산을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어차피 그 학생들도 나가면 누군가 청년으로 일을 나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의 일자리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뒤에 보면 저희도 고용플러스센터에 예산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예산이 6,10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대학에 주는 것은 8,200만 원이에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오산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고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해야 될 입장인데 대학에 주는 돈보다도 적게 운영이 된다면 과연 진정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많은 포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로복지센터보다도 더 적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우리가 좀 더 활성화시켜야 다각적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일자리 다른 것도 연계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업과 연결도 되고.

사실 보면 대학일자리센터의 기능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센터의 기능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에 있는 일자리센터에서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취업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자격증도 운영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한신대학교가 지금 내년도에 총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인데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6,250, 그리고 도에서 6,250, 자부담이 1억 2,500 이렇게 해서 국비를 받고 그래서 5억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고용노동부에 평가를 받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산대학교의 차이는 크게 보면 오산대학은 오산대학 테두리 내에서 하지만 저희는 오산 시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 기본적으로 나가는 지출된 금액이 인건비는 정규직에 대해서는 다 포함이 안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상담사 분에 대한 인건비 이외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일자리상담 해 주지만 여기와 연계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상담사 선생님들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돈을 가지고 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기능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이 다르죠. 다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산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좀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다각적으로 분야분야에 맞춰서 일자리에 대한 센터를 운영해 줘야 되고 상담도 해 줘야 되고 맞춤형 교육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고용플러스센터에서 할 일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우리가 책정해 놓은 것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예산은 너무 사무실 운영정도 밖에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그 부분은 일정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그 이외의 청년일자리 22억, 홍익근로 18억, 그런 식으로 별도의 사업비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아까 이야기하신 일정한 금액 몇 천만 원은 일자리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비 정도 담겨져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예산서 곳곳에 예산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 숨겨져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년일자리 청년인턴, 대학생 알바 그리고 홍익근로, 그런 부분들이 다 곳곳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청년일자리라든가 노인 홍익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그쪽에 담당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고용플러스센터의 역할은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역할을 합니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기능이 고용노동부에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파트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기능은 그쪽 기능이 있는 것이고 저희 기능이 또 별도로 있는 건데, 아까 위원님께서 “왜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 적냐.”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일자리 만든 사업이 47억에 1,900명 일자리를 국ㆍ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시비로 순수하게 각 부서에서 한 게 예산이 77억에 저희가 1,047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 거예요.

홍익일자리나 청년일자리 빼고요?

통합해서.

통합해서잖아요.

통합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이 일자리센터 예산이 적다고 하는 부분은 ‘일자리 운영에 필요한 일부 최소한의 경비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용플러스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충실히 하시고 엄연히 고용플러스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다른 유사하게 문어발식으로 나가면 본연의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사무실 지원해 주고 인력 지원해 주고 다 지원해 주면 여기서 충실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2쪽을 보니까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신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인데 청소년이 노동을 하는 건데 인권교육 대상은 누구죠?

보통은 오산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기업인이 받아야 되는 거죠, 대상이. 아이들이 인권교육을 받아서 청소년 사회초년생들한테 인권교육이 자칫 미래로 한 발짝 나가는 아이들한테 조금 불안함을 주지 않을까. 기업에서 인권교육을 받아서 우리기업의 근로자들한테 인권적인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게 우선인데, 자칫 인권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나갔을 때 현장에서 주는 괴리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이 학생이 아닌 현장에 있는 기업인이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인권교육이.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오산 노동인권센터에서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 왔던 사업인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보조금 신청을 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취지를 보면 오산에 정보산업고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3학년 정도 되면 현장실습도 많이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해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취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초년생들이 노동인권교육부터 먼저 받으면 이 부분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기업인들이 받아야 되고 어쨌든 그래야 서로 대하는 것 쌍방이 대부분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다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사회초년생, 아직 사회에 발을 딛기도 전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좀 했으면 좋겠고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짚으셔서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보니까 노인, 청년 다 들어있는데 노인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 일자리를 복지로 보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 장애인들도 가장이고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별도의 일자리사업에는 장애인 일자리가 계상이 안 되어 있죠.

저희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장애인일자리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 전체적인 예산에 보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세부적으로 장애인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로 국ㆍ도비를 보조받고 또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보시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은 홍익일자리나 청년인턴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는 일자리가 주고 그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나 장애인일자리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됐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홍익일자리 사업은 대상이 누구죠, 그럼?

홍익일자리 사업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죠, 노인일자리 사업이잖아요.

중복은 되기는 되지만 구분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이 장애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몸은 건강한데 장애 받아서 일자리를 갖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일자리사업에 들어가야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업을 상대로 해서 기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장애인의 일자리사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사업을 만들 때 그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일자리사업 파트에서. 그래야 되는데 청년일자리 사업이고 노인일자리 사업이고 다 몇 억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자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노인일자리 사업도 노인과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리스트를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계상이 안 되면 예산이 없다는 거죠. 부서에서 하는 일은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가 없다는 걸로 저희는 보이는 것이거든요.

없는 건 아닌데 제가 뽑아서 한번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두 가지 정도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2쪽에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질의하려고 준비해 놨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제가 한번 확인을 다시 하려고요. 그 내용을 지금 찾아보니까 지방보조금 지원하셨던 예산편성 심의자료를 저는 지금 확인을 한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라는 게 노동에 있어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따로 필요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로 이렇게 따로 기업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를 시켰으면 그 기업이 정말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시작단계가 되어야지 이게 특정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의 인권이라는 측면으로 사회에 발 딛기 전에 시작된다는 게 상당히 보이지 않는, 준비단계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두려움으로 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지방보조금심의에서는 이게 ‘예산상의 사용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만 혹시 접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학생들이 전체 정보고 학생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간식비까지 들어 있더라고요, 3,000원씩.

예, 그렇습니다.

간식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8만 원 강사비가 들어갔으면 보통 2시간으로 계상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학급당. 그리고 전체 고2, 고3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계산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식비가 3,000원이 돼 있고.

예.

그러면 딱 2시간을 교육 받고 2, 3학년 대상으로 전체 하는 건데 간식비가 굳이 되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수첩제작이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고2, 고3 해서 두 시간 각 9학급이니까 전체 18회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 할 적에 고2, 고3, 9학급씩 해 가지고 18회에요.

예.

그러면 계상이 한 학급당 1회씩 한다는 건데 1회 2시간을 가지고 4만 원을 잡았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겠죠, 8만 원. 그런데 이게 간식비에, 18학급에, 30명에, 수첩제작이 2,000에, 500개에, 교재비가 오히려 또 20만 원 1식으로 딱 되어있어요. 그럼 프린트 복사한 것 하나 출력하는 금액이 측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야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참고로 상식선에서 알아야 될 기본 청년노동에 대한 인권교육을 이렇게 사업으로 일부러 만들어서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굳이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이 사업내역으로 올릴 게 아니어도 되는데 ‘이번쯤은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보조해 줘도 되지 않나.’ 라는 혈세에 대한 부분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근로자의 기준법에 맞춰서 기업이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주 존중을 해 주고서 그렇게 시작점이 돼야 돼요, 계약서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업을 우리가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조차도 이미 그 과에서 다 내면 무조건 된다는 식이 아니라 과에서도 좀 걸러가지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당부사항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놨는데 놓친 부분이고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오산시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잘 해오고는 계시는데 늘 사회적경제 나눔장터나 이런 것 할 적에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횟수는 줄어들되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우리 오산시에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이런 게 얼마나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에 대한 고민하는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라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예산사용에 있어서 보면 횟수에 대한 산출이나 지원횟수 이런 것 있잖아요, 행사. 그 위주가 많거든요.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횟수를 오히려 같은 것이라도 제대로 행사에 대한 것을 좀 지원을 하려면 지난번에 한 예로 오산 막걸리가, 예를 들면 막걸리 하는 데라고 하면 사람들이 한 번 왔을 때 기억에 딱 남게 하고 시청광장에 하더라도 아니면 시청로비에 하더라도 조금 가림막처럼 분위기를 넣고서 어디어디를 얼마나 도는지 한 번에 전체 광장에서 다 들여다보는 식보다는 조금 방문객도 존중이 될 수 있게 어디 가서 어떤 식으로 사고 안 사고 이런 들여다보는 느낌이 조금은 독립적인 부분은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산이 더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더 된 게 없으니 차후에 내년도에 추경 때라도 정말 필요해서 이런 걸 해야 되면 심도 있게 예산에 대한 것을 잘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철 위원 거수)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62쪽에 보면 수출기반확대 및 외국투자유치 해서 편성된 관이 있어요. 외국투자유치에 대해서 오산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외국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산단개발을 한다거나 할 때 실질적으로 외투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입장입니다.

시 예산을 들여서 가장공단이라든가 산단이 오산에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분양도 100% 안 된 상황이고 수출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전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특별회계 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발전소특별회계 예산이 2억 8천으로 되어 있고 계속 예산이 증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배당이 얼마 딱 정해져 있어서 해년마다 연차적으로 배당이 떨어지는 것인가요?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발전량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작년보다 발전량이 많았으니까 증가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전소 온수라든가 그런 것은 별개이고 전기 발전량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진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지원금은 발전량에서 전기 생산해서 거기에 부과되는 금액만큼 일정부분을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게끔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난방이라든가 초평동에 대성열병합발전소에 보면 쓰레기도 태우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 하고 전혀 연관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전기 생산하는 부분입니다. 열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2억 8천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을 요청하는 부서에 나눠지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려면 각동 동장이나 단체에서 예산을 이런 부분에 써 달라고 하면 그렇게 예산을 잡는 게 한편으로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오산시 전체를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앞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나 동에 다가 실질적으로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천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산시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100%가 넘었나요?

99.5%로 잡고 있습니다.

99.5%인데 외곽지역에는 들어가지 않은 데가 많죠?

지금 자연부락단위로 가장동, 서동, 부산동, 원동, 지곶동, 서랑동 일부 자연부락 쪽은 있습니다.

외곽의 자연부락 쪽으로 많은데 통상적으로 따지는 것은 큰 도로 위주로 해서 보급률을 보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상수도 안 들어가는 곳도 아직 많아요. 보급률은 100%가 넘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안 들어온 가구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곳도 도시가스하고 상수관을 같이 연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상수과와 같이 해서.

예, 알겠습니다.

또 도로가 뚫릴 때 삼천리에서는 예산타령을 하겠지만 시 자체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미리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가구가 들어온다거나 할 경우에 상수도하고 도시가스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번에 안 올라온 부분은 내년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미리 발굴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복지 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김명철 위원님께서 짚으시기는 했지만 조금 다른 방향이기는 해도 한 번 저도 짚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우선 문화의 거리 뷰티 팝업스토어 교육프로그램하고요, 그다음에 367쪽에 문화의 거리 뷰티 팝업스토어 조성하는 시설비,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66쪽에 국제미용경진대회 뷰티스트 컴페스타 개최지원, 그리고 산업체 교류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이세요?

예.

우선 문화의 거리 뷰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해서 최종선정된 것으로 상권 당 10억 원, 도비 100% 짜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뷰티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우리 오산시는 오산 문화의 거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지정을 하신 거죠?

예.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니까 하나만 좀 확인을 하자면, 가장동 산업단지에 저희가 거기 아모레퍼시픽부터 해가지고 그 주변에도 마스크 만드는 회사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굳이 문화의 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것은 희망상권 프로젝트, 말 그대로 상권이 희망을 상실해 가고 있는 부분을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로 만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의 거리 쪽을 선택을 하게 됐고 오산시가 뷰티를 지향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뷰티를 한번 접목시켜 보자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상권당 도비 100%가 나오면서 사실은 저희 시비는 따로 별도 들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사업 자체는 시비는 매칭사업이 아니라고.

매칭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지금 얼마를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자면 도비 10억이 2년 동안에 쓰는 것도 아니고 1년 안에 쓰는 거예요.

내년 10월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화의 거리가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에요. 거기가 보시면 터미널 쪽에서 건너오면 극장 쪽까지 하나의 거리가 문화의 거리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고층빌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비가 100% 10억 원을 1년 안에 그냥 쓰는 거예요, 사업단이 다 내려오고. 그것으로도 제가 볼 때는 10억에 대한 가치,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뿜어져 나와도 오히려 예산이 남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저희 시비가 팝업스토어 교육프로그램에 1억 2,000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뷰티 팝업스토어 조성한다고 문화의 거리 시설비가 8,000이 있어서 결국 2억 원을 더 들이게 되어 있어요. 신규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도비 10억에 대해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적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또 휴먼웨어적인 사업들, 세 가지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일단 간접비 형태로 해서 25% 정도.

아니, 간접비용이나 이런 자료는 지난번에 저한테도 대략 주시기는 했지만 우선 10억이라는 게 1년 안에 내년 10월까지 어떻게 큰 틀로 쓰일 건지 전체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 지금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쪽에 할 수 있는 사업들 자체가 저희가 다 하드웨어적인 사업으로 해서 거리에 있는 바닥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건물외벽에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정비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정비면 그게 시설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비 신규에 해당하는 8,000만 원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인건비하고 구분을 하셔야지, 사업단.

도비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 부분들이 말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단 쪽에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비 10억에 대해서 1년 안에 다 드는 예산을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사전설명하실 때 한 번 의견을 냈었는데요. 팝업스토어 교육 프로그램 1억 2,000하고 지금 문화의 거리 시설비 이런 게 사실 사업단이 내려오면 다 포함이 되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다 빠진 상태로 인건비에 행사사업에 대한 그런 몇 가지만으로 10억을 다 쓴다는 게 도민들도 그것을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 제가 이 교육프로그램은 “사업단이 끝난 뒤 시점으로 이어서 하기 위한 준비단계다.” 라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개인적인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이게 어디 민간이전을 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행사운영비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서 용역을 주실 거죠, 한마디로 용역대행.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대행으로 주시면서 몇 개 점포들을 갖다놓고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도 지금 사업단이 내려온 1년 안에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는 참여점포들이 얼마씩 내서 그것도 사회적기업으로 뭘 엮든 어떻게 할 수 있는 협의체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모든 것을 사업이 좋다는 명분이면 예산을 다 줘도 되는 것처럼 수입의 창출에 대한 기대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수입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사업을 하는 분들이면 마케팅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런 이윤에 대한 것을 해야 사업인데, 무조건 시에다 혈세로 우리는 올려서 명분이 좋으면 예산을 따내도 된다고, 줘도 된다고 집행부는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미용경진대회 뷰티스트 컴페스타 하는 것과 산업체 교류프로그램 이것을 제가 네 가지를 자꾸 꺼낸 이유는, 뷰티라는 이유로 저희가 뷰티도시 만드는 건 좋아요. 그런데 뷰티라는 명분으로 일회성이냐, 아니면 장기적이냐. 그럼 사업단이 내려왔을 때는 오히려 사업단이 해 놓은 기본 틀에 이런 뷰티 교류프로그램이 이어지는 식으로, 연계를 해 보는 식으로 예산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단발성 행사는 오히려 뷰티스트 컴페스타잖아요. 하루하는 것, 그렇죠?

예.

1억 5,000짜리. 그러면 여기에 교류 프로그램 지원도 행사사업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몇 주 동안에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방보조사업 신청한 것에 대한 심의자료를 보니까 결국은 자기경영 강사료부터 해서 10주짜리에 멘토링비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대학교 안에도 뷰티학과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굳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행사사업비라 해서 이런 걸 지원을 꼭 해야 되는 건지, 대학교 학생들도 다 학비내고 들어가서 배우는 것이고 그런데 뭔가는 자꾸 만들어 내서 뷰티랑 관련돼서 이게 눈속임이 되는 거예요. 행사사업보조가 되어 있고 지금 366쪽 하단에는 문화의 거리에 팝업스토어 교육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용역대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군데 점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체험도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체험은 그냥 일회성이든 매번 매장에 들어가면 체험도 할 수 있어야죠, 기업들이. 그런 홍보 전략이나 마케팅조차 경영전략이 안 되면 회사를 운영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미용경진대회 뷰티스트 관련 부분들은 저희가 금년에는 1일 동안 했습니다. 한 1,200명 정도 외국에서도 오고 1,20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너무 행사가 촉박하게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2일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뷰티 팝업스토어를 저희가 해야 되겠다고 한 부분들은.

문화의 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문화의 거리 맞습니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 10월에는 사업단을 하고 끝나고 갑니다. 가고 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뭔가 진행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끈을 놓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게 금액이 적은 게 아니에요. 교육프로그램을 사업단을 운영도 안 해보고 1억 2,000을 산정을 해 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우선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것도 뷰티와 관련된 것이고, 다음에 이쪽은 행사운영비로 교육용역대행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지원으로 해 놓으신 건데 진행을 안 한 상태에 사업단이 왔을 때 오히려 기반이 돼서 자체 화장품이든 그런 관련기업들이 협동조합이든 하여튼 자발적으로 협회 안에서 자기네 화장품 회사 선전하기 위해서라도 원래는 체험이나 교육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1억 2,000을 산정해 놨다는 것은 시민들 보기에 이해가 가겠냐 이 말을 저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과도 아직 중간단계 한 번 평가도 안 하고 사업단이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뒤로 이어서 하겠다고 미리 1억 2,000이라는 게 산정됐으니 그것은 제가 왜 질의를 하는지 조금은 같이 한 번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셨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뷰티스트 컴페스타 이 행사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리를 하면서 스포츠센터 앞에서 올해 하신 것 잘 지켜봤고요. 전년도에 또 오산대학교 안에서 하신 것 보고 굉장히 국제 뷰티컴페스타 이런 것은 좀 확장이 잘돼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 굉장히 올라오신 모델들한테 화장, 뷰티 이쪽으로 의상부터 해 가지고 하신 게 정말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많은 오산 시민들이 오셨으면 좋았을 걸 홍보가 부족했다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대신 야외에서 하다 보니 비가 안 와서 망정인데 야외에서 했을 때 정말 비가 왔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하면 이틀이라고 하면 조명까지 같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368쪽에 태양광설치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에 상단에 보시면 버스, 택시 승강장 태양광 설치 시범사업 20개소 있는데요.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결정된 건 아닙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나중에 결정을 할 거니까요.

이게 저희 공공디자인하고 경관디자인심의위원회 저도 그 위원이지만 저희가 들어갔을 때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몇 가지 의견이 분분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태양광 설치라는 그 자체로는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저도 그렇고 몇 분은 버스랑 택시 승강장은 아파트단지 주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승강장 위에 거기다 태양광을 설치해서 빛에 대한 부분을 고려 한다면 이게 사업이 쉽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는데 고속도로 중앙에 자전거 거기에, 어느 도시는 고속도로에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해 놔서 위에 차광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태양광설치가 잘 되어 있다고, 고속도로 안에 오히려. 그렇게 해서 빛이 반사가 적어도 안 되는 쪽이어야 되는데 버스, 택시 승강장이 조그만 차양 위에다가 하겠다는 게 발상은 좋지만 ‘도시 주택들이 다 있는데 과연 이게 좋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의견을 낸 사람이거든요. 이것은 물론 계수조정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적정한가 아닌가로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도 참고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게 예산은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설치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소가 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저희가 15개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태양광 자체가 태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하다 보니까 주거밀집지역이나 이런 쪽 보다는 외곽쪽 위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빛에 대한 부분이 있냐, 없냐에 대한 것이 다 조사가 되냐는 말이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따져 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왕에 하시는 것이면 지난번에도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들었지만 성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사항은 아직 올라온 것은 없었으니까 자료 있으시면 하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하시다가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찾지 못했으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아케이트 용역이 1억 올라왔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비 1억.

미터수로 아케이트가 184미터 예산이 29억 4,800만 원.

저희가 추계를 한 것이니까요. 30억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액 시비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보조금을 받을 것입니까?

저희 시비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설계비부터 반영해 놓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경기도에 공모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공모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시비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사실 오색전통시장을 키우기는 키워야 됩니다만 사실 예산이 매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하고 자부담이 있다면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1억을 편성한 부분은 시에 어떤 의지가 있다는 부분을 표현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기술닥터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360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페이지수.

361페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술닥터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주로 기술지원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전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고급인력들을 가지고 경기 테크노파크에 고급 인력 풀을 구성해 놓았어요. 거기에서 그 풀을 이용해서 기술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자문 받은 내역 있죠?

금년에 아마 도비 30%, 시비 70% 대응사업입니다. 금년에 8개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이면 어떤 업체든 다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가능하다고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중기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사업이니까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은 가능합니다.

애로사항이에요? 아니면 기술자문이에요?

기술지원도 되고요. 애로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기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문이니까 전부 다 기술지원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산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을 텐데 3,600만 원으로 기술자문닥터라는 사업이 맛보기 형식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전체 어느 몇 가지 중소기업이 아니고 전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전년도 자문실적을 가지고 저희 쪽에 요구를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작년에는 2,800정도 세웠는데 금년에는 3,600정도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자문한 기관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2,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중소기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환경개선, 조명을 개선한다든가 기숙사라든가 식당을 개설한다든가 하는 부분인데 사전에 신청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자부담 편성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케이트 사업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해에 몇몇 상가 분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 사업이에요. 자기 개인집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것이 오색시장에서 하고 싶다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대상 상가 분들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건물주 하고 해서 전체적 동의를 80% 이상 받았습니다.

8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가 개인 사유재산 앞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돼야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에도 그래서 못 했어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은 있는데 물론 100%의 찬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가 80%이상 되는 상인들, 건물주들이 동의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일부분에 대한 것은 설득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우리가 또 예산 다 잡아놓고 설계까지 끝냈는데,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못 했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지역에 있는 건물주가 반대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5년도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반대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려웠는데.

지금도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현 한 분이 몇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66쪽에 보면 민간이전비용에서 화장품 기업체 성분검사 수수료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개 기업체의 성분검사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기업의 화장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저희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쪽에 닥터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고 애로사항을 해야 되는 예산은 3,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개 업체에 성분분석 하는 사업을 2억 4천의 예산을 들여서 민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한국화장품연구소에 우리가 주는 거거든요. 그죠?

아닙니다.

개인회사에?

이 기술닥터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설팅 위주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화장품기업체 성분검사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사실 아모레나 큰 기업에는 자체 성분검사 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외에 열악한 화장품 기업체는 화장품 검사를 하거나 할 때 사실 회사내부의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측면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예산 자체가 화장품 회사 열 군데에, 내가 기술개발을 해서 화장품을 만들 때 내 화장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알아야지 이것을 오산시에서 성분검사비를 줘가지고 ‘너 이것 이것이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기에는 너무 예산 자체가 아이러니한 예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오산시에서 10개의 화장품회사 컨설팅, 아니면 홍보에 대한 예산을 준다든가 오산시의 좋은 화장품회사로써 기업에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 보세요. ‘화장품 기업체 성분검사 수수료 지원’이에요. 이것은 기업에서 당연히 해야 될 예산이거든요. 나쁜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빼고 해야 될 기업의 운영에 들어갈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그것도 10개 기업에 한정해서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성분검사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화장품을 개발하면 자체적으로 성분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들이 시제품을 개발해서 상품으로 내 놓기 위해서는 과연 이 성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것과 이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부분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검사비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검사기관 쪽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화장품 기업에서 내가 생산한 화장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한 비용을 검사한 기관에 저희가 지출을.

아니, 기관에 주면 어차피 이중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개발한 회사에서도 성분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납 성분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성분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오산시에서 기관에 또 검사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차라리 성분검사 수수료를 왜 책정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목보다는 다른 것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밑에 보면 화장품 검사장비 검교정 보증비 지원이에요. 이게 3천만 원인데 10개 업체 똑같은 업체에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교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울을 다는데 이 저울이 정확한지, 안 한지는 정밀한 장비가 있어서 검사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화장품 검사장비 자체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다시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이 제대로 된 저울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형태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오산에 화장품 기업이 가장산단에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21개.

21개에서 10개만 지원이 되면 나머지 11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예를 들어 작년에 지원을 받았던 업체가 다시 지원을 한다거나 하면 그것은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후순위로 두거나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죠.

기업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면, 뷰티로 해서 기업을 활성화 시키는 예산으로 이런 것을 책정했다면 어차피 스물한 군데의 기업을 공평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놔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반은 수수료 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반은 안 해 주고 검사성분분석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게 저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이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뷰티산업으로 간다 하면 거기에 대한 맞춤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든지, 개발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품 기업체하고 작년에 세 번인가 간담회를 했었어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하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해서 금년도 예산부터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열악한 화장품 기업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1개 업체가 되는데 10개 업체만 해 주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좀 더 확대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두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면 두 가지 예산을 합쳐서 한쪽으로 해서 오산시에 있는 모든 화장품 회사는 성분검사를 지원 해 준다 이런 몫으로 가서 이분들이 똑같은 목소리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돼야지 10개를 추려서 해 주는 것도 애로사항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고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쪽에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소비자보호지원 및 물가관리를 몇 년째 보면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민간이전으로 6천만 원이 이전 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 요즘은 옷이 잘못됐다 하면 중앙소비자나 이런 데에 문의를 한 게 오산으로 넘어 오는 거예요. 오산에서 민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오산 소비자보호에서 신고를 받은 것을 오산에서 신속하게 처리한 부분이 아니고 중앙에서 받아서 우리가 그 데이터에 들어가니까 오산지역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굳이 오산시 소비자센터 찾아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내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내 소비의 권리를 찾는 경우가 더 많은데 굳이 지역에 소비자 이걸 해서 또 물가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오산시에서 얼마만큼 물가안정을 이 분들이 했는지를 제가 자료 데이터를 보니까 그 또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옛날적의 소비자 보호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옛날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의 식이 아닌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지역 자체적으로 소비자보호에서 지금 말하는 너무나 과대포장 같은 부분들도 환경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얘기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을 소비자보호센터에서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교육을 또 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한테 어린이, 청소년 소비자교육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소비자에 대한 권리주장을 한다든가 해서 오산에 맞는 소비자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산에 맞는 물가안정대책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게 잘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상추 한 박스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상추 한 박스에 3만 원 차이가 났어요, 오산 관내에서. 청양고추 한 박스에 7만 원 한참 올랐을 때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난 케이스도 봤는데 그 물가안정을 어떻게 잡겠어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보호도 변화해야 되지 않나, 똑같이 예산 줘서 예산 쓰고 가서 몇 개 조사 해 갖고 통계자료 내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제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물가조사를 하는 부분이 2주에 한번 정도 나가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라 이 조사한 자료가 정확한 통계자료가 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에는 제가 드릴 말씀은 옳습니다. 실제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맨날 나간다든지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름대로 조사비용의 문제기 때문에 어렵다고 봤고요. 실질적으로 2주에 한 번씩 나가서 물가조사를 한다고 해도 전시적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A라고 하는 마트에서 물건 값을 올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조사를 해서 2주에 한번 공개를 하다 보니까 물가를 올리는 부분에 대한 억제책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잘 되려면 고객지원센터를 활용해서 하면 돼요. 왜냐하면 오산시 같은 경우 고객지원센터가 연결이 돼서 재래시장에 하니까 거기에 민원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오산시 물가를 조절하면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데이터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황당한 것이 많았어요. 구체적으로 행감이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원에서 접수가 될 때 지금 고객지원센터에 있는 소비자중앙회 쪽으로도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비자보호원으로 들어갔을 때 오산시 소비자들이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오산시로 바로 연결 시켜주거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연결시켜주는 사항들입니다. 일단 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들을 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에서 나름대로 소비자의 권익구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여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여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70쪽 상단에 보면 산업기술지원이 있어요. 1억 1,800만 원 들어가 있는 것 아까 기술닥터사업 하고 산업기술지원 해서 거의 제가 보니까 맥락은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해서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수공예품 개발자금 지원 이게 민간이전인데 오산대학으로 가는 것이죠? 아닙니까?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비 지원은 오산대학교하고 한신대학교 두 곳입니다.

그러면 창업보육센터 지원으로 해서 또 나가는 것이고 우리 일자리 창출에서 말하는 거기에 보조해서 주는 돈인지 아이러니 하죠. 이게 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일자리센터 지원으로 해서 지금 학교마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대학일자리센터 운영해서 8,200만 원 지원 대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것하고 보육창업센터 운영비 지원, 또 밑에 우수공예품 개발자금 지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만 틀릴 뿐이지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창업이나 아니면 일자리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2년차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아마 창업보육센터는 2년 더 됐고요.

일자리가?

일자리가 그럴 것 같고요. 창업보육센터는 관내 대학 중에서 창업보육센터 잘 아시겠지만 설치되어 가지고 소규모로 창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그러면 창업보육센터 지금 몇 년차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마 10년 이상 됐습니다.

10년 이상 됐습니까?

오산대학교도 그렇고 한신대학교도 그렇고.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지원된 것하고 실적 좀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산하고 예산이 집행된 실적이 있을 겁니다.

금년 것은 아직까지 정산을 못 받았고.

금년 것도 상반기는 했으면 상반기 것만이라도.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스포츠센터 예체능단 리모델링 3억 6,600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헬스장 기구교체 1억 9,400 정도 들어왔고, 인공암벽장 3억 6,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세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신선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 스포츠센터 예체능단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포츠센터 1층에 드림예체능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유아체육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 달에 종료됩니다. 종료되면서 새로운 사업 운영이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신규 사업으로 기구 필라테스하고 실내골프연습장을 신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억 6,600만 원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스크린골프장하고 뭐라 했습니까?

기구 필라테스입니다. 그게 요즘에 요가의 기능이지만 운동 체육 쪽에서 시민들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스포츠센터 헬스장 기구는 전면교체입니까?

그 안에는 전체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개념으로 하는 거죠. 실내골프장도 총 11개인데 10개는 연습타석이고 하나는 실전타석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요.

사용료를 받으면서 합니까?

예, 다 받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헬스장 기구교체.

헬스장은 현재 개관 10주년을 맞이해서 시설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유지해 왔는데 올해 초부터 하나하나씩 기구들이 손상되고 훼손되면서 주변에 계시는 분도 이용자들이 많이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구교체하고 또 조명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있느냐고요?

예, 그래서 헬스머신이라든지 러닝머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1억 9,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암벽장에 대해 가지고 다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예, 인공암벽장은 현재 공단에서 인공암벽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불합격판정이 나왔어요. 현재 지금 우리가 자유이용을 못하게 금지시켜 놨고요. 다만 강습요원들 교육에 관한 것은 추진해왔는데 그것도 사실은 위험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암벽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산시민이 몇 %고 시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용하는 것하고 조사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 이용실적은 강습운영이 총 3,01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가 2,638명으로 87%고요, 관외가 376명으로 12.5%로 조사됐습니다.

작년에 이용자가 많았네요?

예, 저는 외부에서 보기는 관외가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강습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강습도 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와있습니다. 진단을 했을 때 진단의 결과가 사실 어느 정도 보통수준이었으면 괜찮은데 미흡하다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안전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이러다보니까.

암벽장이 우리 오산시에 2개.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 있고요, 하나는 내부에 있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페이지를 정확히 찾지 못했는데요, 직장운동부 지원하는 것 있죠? 391쪽에 해당되고요. 직장운동부 육성에서 보시면 지금 저희가 실업팀이 수영팀하고 롤러스포츠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롤러스포츠팀도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두 장 출력을 해 왔거든요. ‘롤러스포츠 종목 선수들과 계약불이행 놓고 나 몰라라.’ 이래 가지고 중부일보에 12월 4일자에 나온 것 있어요. 이게 결국은 2017년 1월에 창단된 롤러팀인데, 2020년 시즌에는 그 팀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게 이야기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올라와있으니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사를 봤고요. 먼저 알려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일방적으로 기사를 낸 사항이 되고 직장감독이 제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장감독은 올해 성적, 올해뿐이 아니라 계속 그 양반이 직장부 감독을 계속 영위하면서 실적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판단했을 경우에는 너무 실적이 없고 본인이 시도하는 어떤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다른 지도자들보다는 현격히 내려갔기 때문에 경질에 대한 것을 저희가 통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것이고, 본인은 어떠한 식으로 전개를 했냐면 선수를 자기 마음대로 시에 어떤 관여 없이 선수들을 다 접촉하면서 부모들하고, 상부에서 확약서까지 써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첩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약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직장부감독은. 본인이 다니면서 특별한 사람들하고 접촉해 가지고 했던 그런 사항들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저희들이 첩보를 듣고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감독을 계속 유지를 시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질에 대한 것을 통보했더니 그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민감한 사안일 수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방향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롤러스포츠팀은 계속 되는 겁니까?

계속 운영할 거고요. 감독공고를.

이 기사 때문에 그런 건지 계속 할 건지 확실하게.

아닙니다. 그 기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영팀하고 롤러스포츠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간에 또 예산은 이렇게 책정해 놓고서 실업팀에 대한 것들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것 아닌가. 그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롤러하고 수영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계약을 할 적에 감독님 따로 선수 따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선수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업팀 할 적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독에 대한 업무, 감독으로서 해야 될 어떤 과제에 대한 부분 그런 게 다 계약서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거기 다 있고요. 연봉계약서.

그렇게 임기제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1년 단기제로 계속 저희가 잘할 경우에는 연장해서 감독으로 계속하는 것이고 아닐 경우에 경질시키고 새로운 감독을 부릅니다.

보통 1년으로, 보통 다른 타 도시도 1년 계약을 하나요?

보통 1년입니다. 모든 것은 다 1년 연봉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사안이 있는 거라면 그것에 대한 반박기사가 나가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반박의 개념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선수들과 계약불이행이다.’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을 혼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가 나가야 된다고 보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고발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과에서 분명히 알아서 우리 시의 명예를 지킬 건 하셔야 되고요.

명예훼손을 한 것을 가지고 반박자료를 할 수는…….

그리고 우리가 실업팀에 대한 것을 어느 한 팀으로 해서 하는 게 감독 따로, 우리가 선수 따로, 선수도 우리가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테니 감독이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런 기본 기준은 두셨을 것 아니에요.

감독의 재량권은 있어요, 물론 있는데 선수를 선발하는 것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선수를 선발하는 것은 재량권이 없이?

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발해서 추천은 할 수가 있어야죠. 선발해서 만약에 추천을 해서 우리 시가 같이.

추천을 하는 것이지요.

추천을 할 수 있는 단계는 가야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모르겠는데.

추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선은 이 기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 예산 롤러스포츠 이것과 올해 계획서 하고 해서 사용했던, 집행됐던 것 18년도, 19년도 현황까지 해서 주시고 20년도 계획 세부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같이 간단한 요지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하는 게, 397쪽에 보시면 인라인스케이장 시설 개선공사 2억 5,000 올라온 것 있더라고요. 바닥이 많이 울퉁불퉁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인가요? 많이 됐다고 하신 것 같은데 397쪽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개선 공사 신규로 전체 2억 8,000이네요.

예.

공사비는 2억 5,000,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는 5,000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그 시설을 일단 개선하는 공사가 되겠고요. 개선하는데 우레탄이라든지 트랙 같은 게 많이 손상되어 가지고 선수들이 운동하면서 넘어지면 바로 까지는 상태가 들어가요, 몸이 다치고. 그래서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교체작업이고요. 공공체육시설 말씀하셨나요? 생활체육시설.

아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사를 내년 2020년에 해야만 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예, 해야 됩니다. 아이들 우리 초중고 학생운동부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오산에 운동경기장이나 이런 데를 활용하는 인라인스케이장이나 이런 데 활용하는 분 시민들 대상으로 상해보험 이런 건 어떻게 들어있나요, 자전거보험처럼?

우리 직장운동부나 학교운동부는 다 되어 있는데.

그건 당연히 돼야죠.

일반인들은 안 되어 있죠.

그럼 우리 오산시에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물론 자전거 활성화 때문에 오산시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사고 당하면 상해보험이 다 되어 있잖아요, 자전거보험?

그렇죠.

그것처럼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운동장을 활용한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걷는 것 도보 그런 정도가 아닌 이상은 모든 것은 나중에 보험측면에서 우리 시가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체육시설이 많고 체육동호인들이 많다보니까.

중복되는 게 또 있으면 서로 보험회사 측에서 서로 비례로 나누는 게 있어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복적인 부분은 어차피 한쪽에서 두세 번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고려대상이기는 한데, 하여튼 이렇게 특수성을 가진 데는 그런 보험이 처리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인공암벽장 관련해서 396쪽에 저희가 검사해서 리모델링 신규 3억 6,400 올라온 거요, 찾으셨죠?

예.

인공암벽장이 스포츠센터 안에 있으면서 그게 바로 수영장으로든 로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바로 보이는 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벽에 바로 인공암벽 설치가 되어있어 가지고 분위기상으로는 로비에 그냥 그것 하나 설치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들이지 말고 어차피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니 그걸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인공암벽장에 관한 안전진단입니다.

그러니까요. 몇 년 전에 사고 난 뒤로 그 뒤로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속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스포츠센터 안에 그 장소 말고 조금 더 바깥으로 나왔을 때 넓은 공원주변에 오히려 제대로 된 인공암벽장을 해서 야외잔디까지, 암석까지 넣고 근사한 분위기로 해서 오히려 예산을 더 들여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죽미체육공원에 그게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로 운영을 못하고 있지만 거기도 닫힌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하게 되면 새로 하는 것보다는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해서 그쪽으로 사용하는 게 좋죠. 그리고 지금 있는 것.

죽미체육시설하고 여기 스포츠센터 1층 실내 안에 설치해 놓은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

틀리죠. 틀리고 지금 있는 것에 아무래도 안전성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부분 리모델링해서.

스포츠센터 안에는 부모들이 어디 들어가 앉아서 편하게 보면서 이럴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유리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은 지금 급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조금 더 연구를 했다가 다시 한 번 이 예산 올려 진 것은 나중에 불용처리 했다가, 저희가 계수조정 기간은 있지만 그것을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된 암벽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데요. 그 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해 주신다면.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 인공암벽장의 화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는 단면도로 1층으로 해 가지고 꼭대기까지 쭉 나와 있지만 지금은 저렇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 초등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위에는 성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해서 2층 구조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저렇게 됐을 경우에도 철골이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면 이미지 상으로는 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스포츠센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인공암벽장이 멋있게 될 수 있는 그런 뎁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보시면 아무래도 지금 3,000명 이상이 1년 연간 이용하고 있는데 저렇게 되면 더 어린이들도 스포츠를 즐기게 되고 인원도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스포츠센터 앞에 광장 쪽으로 더 크게 하셔서 아예 그 시설을 넣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8쪽에 보시면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부터 해서 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 활동인력 지원, 저희가 직원을 뽑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기간제 근로자.

여기서 자원봉사자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자가 할 일은 매일은 아니고요. 보통 기간제 근로자가 평일 날 한다고 하고 기간제 근로자도 평일에 운영하시는 분이 있고 주말에 운영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것은 주말에 2명이 배치가 되거든요. 사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주말이 더 많기 때문에 주말에 오시는 분들을 약간 서포터 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주말에 5명으로 예산을 하신 것인가 본데.

예, 5명입니다.

그러면 한 분이 오셔서 보통 몇 시간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원봉사인데.

그쪽에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하시고 안에 들어가서 쓰레기 같은 것 한바퀴 돌 수도 있고 하는 일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인건비, 수당을 왜 생각하느냐 하면 보통 평일 같으면 자원봉사의 개념이 좋은데 쉬는 날에 나와서 주민들이나 내방객들한테 하는 서비스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당이 있어야지 그분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쉬는 것을 뺏기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라는 개념은 말이 안 되고.

반자원봉사로 생각하시면.

그것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쉬는 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사는 거주민들이 봉사점수를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으로, 진짜 봉사로 돌릴 것 같으면 봉사를 하셔야 되고 오신 분들이 용역이 필요해서 해야 되면 실버일자리를 활용하시든 어떻게 하셔서 간식개념으로 부서에서 사 놓은 것으로 간식을 먹는 비용이라든지.

일단 식사비용이 없어요.

아니 식사를 매번 다 만 원씩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개념인지는 알겠는데 먼 걸음 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만 원이라도 준다고 하면 어디든지 그렇게 다 적용을 시켜야 돼요, 잘못하면. 그런 적립이 잘 되지 않으면 누구는 차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없는 곳에 가서도 자원봉사를 하는데 드라마세트장까지 거리가 멀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거기가 하나 문제가 뭐냐면 차편이 잘, 물론 앞으로 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다니는 게 힘들어서 식사를 하는 것도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러면 자원봉사자 활용을 안 하고 직원 있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기간제로 직원을 두셔서 주말 직원을 두시든지.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은 안내하는 역할, 거기 들어가서 마이크 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 적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모든 걸 그렇게 해서 거리가 멀지 않은 것은 도착해서 걸을 수 있는 거리와 거기 어차피 차편 들어갈 수 있게 도로정비 안 되어 있잖아요. 드라마세트장 안에 들어가도 질퍽거리고 걸어 들어가기도 하고.

그것은 앞으로 개선 사업을.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정비한다고 해서 추경도 올리시고 다 했었던 것인데 조금조금 얘기를 하시다 보면 그걸 누가 납득을 하겠냐고요. 직원도 한명 필요하다 해서 한명, 두명 필요하다 해서 두명 늘려준 사실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해설 및 체험프로그램 활동인력지원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드라마 세트장 해설 및 체험프로그램 여기서 해설하고 체험프로그램 하는데 차 어떤 것으로 갑니까?

그것은 별도의 시티투어와 연계되는 것이고요.

960만 원이 올라온 것이 시티투어와 관련된 것입니까?

예, 관람투어입니다. 시티 투어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해설 및 체험프로그램 활동인력 지원 6만 원씩 4명 40회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페이스페인팅이라든지 의상체험하고 페이퍼토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 그러니까 드라마세트장 가서 거기 직원도 다 이미 있는데 굳이 체험인력을 또 넣어서, 저는 지역의 일자리창출 개념이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얼마나 심플하게 조그만 것, 조그만 것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 몇 명 넣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 내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조잡한가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대로 투어 프로그램을 했으면 해설사면 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한테는 일을 더 늘려서라도 그분들이 해설을 하게 하고 직원들중에서는 거기를 안내하면서 어느 부분은 체험 용역으로 둘 것인지 해서 정식으로 해야지 자꾸 조금조금씩 해서 사업인양 보기에는 사업인데 얼마나 조잡하냐고요.

위원님 이것은 보니까 저희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땄는데요. 그 예산을 가지고 정문안에 들어가면 초가집 있는 쪽에다가 리모델링해서 거기다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체험프로그램이 공모사업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국비예요? 도비예요?

국비로 내려온 것이고요. 이것은 별도 거기다가 인건비를.

아니 국도비면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내시가 됐나요?

그것은 사업이 거의 다 끝났고 거기에 대한 운영할 인력을.

끝났으면 내년에는 그 사업이 더 없는 거죠?

한류관광 공모사업은 끝난 것입니다.

끝났으니까 올해 끝난 것이니까 내년에는 이건 계속 하고 싶으니까 올리신 거 잖아요.

그것은 시설에 관한 투자이고 나머지 인건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할.

드라마 세트장에서 안에 둘러보고 하시고 나서 체험까지 한다는 것으로 체험으로 다 돌리면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하지마라는 것은 아닌데 예산사용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이 겹쳐서 나중에 보세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얘기는 못 해요. 정리해서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조잡하게 프로그램도 일부러 만든 것, 뭐 하나 끼어놓으면 마치 그것은 예산을 줘야 되느냐 말 못하게 그런 식으로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하나씩 회의를 하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짜다 보니까 그때그때 예산을 투입하는 식으로 사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디어를 짠다는 게 말씀이 되냐고요. 관광이면 관광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지 자꾸 이렇게 쪼끄만거, 쪼끄만거 하듯이 해서 시민참여학교 애들 오면 이것도 돌려서 뭐 만드는 것 한다는 인력처럼 되는 식인데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관광산업으로 접근하는 식이 아니라 그냥 교육적인 측면이 그것도 체험, 아동들을 위한 느낌처럼 온 사람들 성인들이 뭔 체험을 하겠어요.

성인들도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960만 원 갖고 뭐가 되겠냐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이라기 보다 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연계가 절실하게 고민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님, 이번에 관광과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지원은 예술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광과에서 맡게 되었죠?

예, 실질적인 운영은 문화원에서 하고요.

실질적인 운영은 문화원에서 하는데 관광해설사 운영지원은 왜 관광과에 올라왔습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주는 보조금이고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보조금을 줬으면 관리까지.

관리까지 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전부터 관광에서 했습니다.

운영은 문화원에서 하되 관리 자체를 체육관광과에서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오산시의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자료를 봤지만 한 분당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작아요. 왜냐하면 마을알기 양성가 활동, 큐레이터부터 해서 종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각 과별로 나눈 것도 많고, 지금 하는 얘기가 뭔지 이해가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오산시는 경기도권 안에서 교육을 받고 활동하는 것인데 지금은 올해 9월인가 7월부터 완화돼서 해설 이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되면 규제가 완화됐더라고요. 그렇더라도 기존에 해 왔던 예를 들면 7년 이상 해 온 분들에 대한 예우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분당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너무 기회가 없어서 정말 20만 원, 30만 원 비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심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도 사실 보면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런 개념이지 자원봉사개념이 없으면 돈벌이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라는 것은 교육을 정규적으로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잘못 하고 있는 것은 다 제보도 받고 인증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평가합니다.

그런 거랑 지금 그냥 마을활동가로 해서 하는 거랑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용에도 예산은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제가 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성 같은 데는 가면 물론 3. 1운동 독립기념관에서 위패를 모셔놓은 열사들도 많으시고 하니 기념관 안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상주할 수 있는 안내소도 있어요. 오산시도 관광에 대한 것이 정립이 되시면 적어도 어디어디만큼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설명을 할 수 있게 고정은 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상주할 곳을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시간표를 짜서 존중차원의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 초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을 하나 들여앉혀놓은 데가 독산성 밑인데요. 거기에 내년부터는 1명을 상시배치해서 10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다 독산성에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로테이션 해서 그분들이 하루에 평균 10시쯤 돼야 손님들이 오시니까 10시부터 6시까지 해서 계속 로테이션 해서 돌리는 것으로 기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내년부터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왕이면 오산에 대표적인 명소가 있잖아요. 물론 궐리사면 궐리사의 책임자분께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지만 문화관광해설사이기 때문에 서로 시간표를 짜서라도 예를 들면 우리 오산시에 다섯 군데 정도는 배정을 해서 서로 로테이션 해서 상주 개념에 하루에 한 번씩이든 장소를 바꿔 가면서 일주일에 두 세 번은 일을 하면서 관광해설사로서의 명분을 유지할 수 있는 역할에 존중감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꼭 그것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따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쉬었다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해서 2019년도 예산이 8억 2,629만 원인데 올해는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660만 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구나, 660만 원이 늘어났죠. 좀전에 인라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질문을 할게요. 지금 인라인 총원이 몇 명이죠?

감독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이 다 충원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현재 5명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연봉계약을 하면서 선수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 새로운 직장부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 몇 분 선수는 탈락시키고 소폭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몇 분 성적이 안 나오는 분들은 과감히 계약을 해지 시키고 성적이 좋은 선수들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감독은 오늘 공고 냈습니다.

지금 현재 선수가 4명이라고 했죠. 남자선수들만 4명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4명이서 두 사람은 경질을 하고 두 사람은 상황에 맞게 추후에 하겠다.

예.

그러면 2020년에는 경기장에 아예 내보내지 않겠다는?

아닙니다. 두 사람 성적이 좋은 선수들은 개인별로 출전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단체전이 쉽지 않은 것이죠. 보충 설명드리면 현재 성호고등학교 학교운동부 선수가 3학년 졸업자들이 없습니다. 3학년 중에서 만약에 성적을 잘 내는 선수는 직장운동부에 영입을 시키는데 3학년이 없습니다. 2학년은 많고요. 2학년 중에서 내년에 봐서 성적 우수자들을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 선수들을 충원하려고 준비하는데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 다른 선수를 뽑을 계획이?

예, 두 명만 키우는 것으로.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한 예산도 그만큼 줄어들어야 맞네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만약에 연봉 계약이 원래 12월, 11월 달에 이뤄지는데요. 내년에 좋은 선수가 있다면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수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예산을 세워야 되고 중간중간에 영입할 계획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보통 계주를 하면 최소가 몇 명이죠?

4명이 돼야 단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인라인 경기하는데 가보셨죠?

예.

선수들 보면 계주가 경기에 합류하면서 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원수도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성적을 바란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단체전에는 나가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전국체육대회를 한다면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각 직장부를 소집해서 성적우수자들을 임시로 단체전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청 팀이 단체전을 할 수는 없겠죠. 보통 보면 전국체전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합팀으로.

어차피 전국체전은 실업팀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실업팀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쪽에도 성적을 내는 것입니다. 단체전을 참석해서.

2017년도에 롤러부가 창단이 됐잖아요. 18년, 작년 한해잖아요. 그러면 17년을 제외한다고 해도 18년, 19년 성적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이 자리에서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전국남여종별롤러 스피드 경기대회에서 1,000미터 2등을 했고요. 2019년 남원코리아 오픈대회에서 15,000미터 3위, 1,000미터 1위, 20,000미터 2위 개인실적입니다. 또 한 친구는 10,000미터에서 2위, 롤러스피드 경기대회에서 3위 이게 전체인데요. 사실 이것은 너무 미흡하죠, 수영에 비해서는. 수영에서는 전국대회 쪽에 나가서 많이 1, 2위를 하는데.

수영은 인원이 똑같나요?

거기는 6명으로 한명 더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연봉 차이가 인라인과 비교했을 때.

있습니다. 수영하고 롤러는 틀리고 롤러에서 최고 연봉은 6,500, 수영은 7,500 차이는 있고요. 수영팀의 주전은 국가대표예요. 오픈워터라고 내년도 도쿄올림픽에 처음으로 채택된 바다에서 수영하는 국가대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위입니다.

롤러도 국가대표를 했던 분들을 영입했던 것 아닌가요?

상비군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대표도 지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감독 했던 분이 국가대표였었죠. 감독겸 수영을 같이 했었어요.

수영 말고 인라인.

인라인은 지금 현재 국가대표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 해 보시고요. 그리고 397페이지 보면 이번에 인라인 신규 개설공사해서 신규로 올라온 게 있어요, 인라인스케이트장.

예.

이게 지금 공식경기를 할 수 없는 규격이잖아요.

국제규격에서 떨어집니다.

국제규격에 미치질 못하는 거죠?

예, 떨어집니다.

처음에 2009년도에 지을 때는 국제규격에 맞춰서 짓는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렇게 못했다는 게 아쉽기는 하고 또 10년 동안 자질구레한 것을 수리했지만 트랙 개선공사는 한 번도 안했어요.

했습니다.

했습니까?

6년 전.

6년 전요?

2013년도에 1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그러면 직장부 생기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학생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기반시설도 없이 성적만, 결과만 따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부는 거기서도 물론 체력훈련을 하지만 전국 유수의 시설에 전지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전지훈련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산에 보면 오산 초중고 해서 그나마도 체계적으로 계속 다져온 게 롤러부거든요. 지금까지 국제적인, 세계적인 성적도 유수하게 많이 냈고요. 또 유명한 선수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선수들을 오산시에서 안아주고 그 선수를 육성하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다 타 지역으로 가고 도태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선수들을 잘 발굴해서 오산시의 제일 유명한 게 롤러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롤러만큼 유명한 체육경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듬어서 될 수 있으면 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까지 와있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LH하고는 분납해 가는 내용을 협의를 했고요. 벌음동 217번지는 그 옆에 초평동 주민센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 원이 현재 국민체육관리공단에서 내려왔고요. 다만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우선은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20억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고요. 점차적으로 3, 4년 정도 분납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39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나요?

내년에 첫 삽을 뜰 겁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내년 하순에 준공이잖아요, 중하순에.

예.

준공이면 그전에 시작을 해야 만이 같이 연계해서 공사를 하면 주민민원 해소사항에도 충분하게 해소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먼저 부지매입을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부지매입을 제일 1차적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바로 설계 들어가서 착공을 앞당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초평동민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까산이와 오산여행이 있어요.

저희 게 아닌데요.

문화예술, 예.

제가 먼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398쪽에 보시면 잠시 놓쳤었는데 대중매체 연계 관광명소 노출홍보비 두 건에 대해서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홍보관에서 할 게 아니고 그 과에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다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보통 드라마나 영화 찍을 때 어떤 시골의 유명한 장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릉에 안목해안을 가시면 드라마 찍고 난 다음에 간판으로 그 드라마 찍은 내용을 넣어 줍니다. 이런 홍보효과가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제작사든지 많이 협의하고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 힘들겠지만 그것만 잘 된다면 오산시에 좋은 명소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는 독산성이다 하면 독산성에 영화촬영지 해서 올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되어 있나요? 어디를 대상으로 하실 것인가요?

명소는 물향기수목원도 될 수 있고 드라마세트장도 될 수 있고 독산성도 될 수 있고 궐리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협약사항.

아니,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왜 우리가 3천만 원을 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이 이 정도 몫은 우리가 해 놨다가 써야겠다가 돼 버린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드라마나 제작팀에 알아보니까 편당 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저희도 두 번 정도 계획을 잡은 것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하시면 어디에 의뢰를 하실 거예요?

새로 나오는 드라마, 영화. 지금 하고 있는 영화를 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벌써 극본이 나왔기 때문에, 극본 작업중인 드라마라든지 새로 만드는 영화를 저희들이 알아봐서 그쪽과 협의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저희들이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들여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오산에 좋은 명소가 있다면.

물론 저는 홍보비는 필요에 의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메인뉴스 중간에도 화성시 같은 경우 나오기도 하니까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쓰는 게 좋은데 드라마세트장 처음에 시작단계부터 제가 홍보에 대한 부분을 걱정 했어요. 왜냐하면 양쪽에 협약서를 도대체 어떻게 쓸 것인지, 배우들의 출연부터 해서 홍보캐릭터부터 해 가지고 캐릭터저작물을 제대로 잘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꼼꼼히 서로 체크해서 양쪽이 윈윈 관계가 될지, 우리가 대신 홍보해 주면서 드라마를 빛내주는 역할을 시가 거꾸로 할지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도 해 보시는 입장이니까 위원들이 어쨌든 받쳐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무조건 가로막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게 가는 대로 인력도 두 명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벌써 네 명으로 늘었지 않았습니까?

예.

공사도 그렇고 드라마세트장 때문에 예산이 계속 추가적으로 꽤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보마저도 드라마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홍보 몇 편까지는 드라마 제작한 우리 팀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대신 받아서 하는 CF 어디서 할 수 있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다 수립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없고 조금조금 필요한 것을 우리 시에 요구하는 사안이 마치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양 이렇게 되고 있는 느낌인 거죠.

신규사업이 어느 정도의 그림은 그려져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바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만 세워준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산을 잘 세워줘서 저희가 잘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이 사용될 것인지 미리 사전에 초반부터 준비가 잘 됐어야 되고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부족하더라도 이 정도는 시민이 보기에 조각조각의 예산이 아니라 큰 틀에서 예산을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돈 필요하다고 용돈 타내는 식밖에 안 되는 그렇게 가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드라마라든지, 어떤 제작사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는 아직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럼 관광명소 노출홍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랑 연결을 하실 건데요. 드라마 제작사를 바로 하실 거예요. 언론사를 통하실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러고도 꼭 중간 대행을 홍보에 대한 부분은 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여튼 약속을 하셨으니까.

절대로 어디에 주는 게 아니고요.

돌아서 가든 좋을 수 있으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처음부터 계획단계가 필요에 의해서 자꾸 조금조금 묻는 게, 그게 더 황당해 지니까 하는 말이예요.

저희들도 관광과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시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과 과에서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알죠.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들이 듣고서 항상 신뢰를 갖고 믿고 지원을 해 드렸으되 그 뒤로 돌아온 결과가 좋았습니까? 항상 다른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지실 분들은 책임도 지면서 해야지 어느 문제점이 있을 때 로테이션 시켜서 다른 과 발령 내고 화가 나서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돕고자 자료를 봐서도 더 따져서 묻고 싶은 게 이제는 더 많아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에서부터 신뢰를 안 보여주는데 무슨 예산 지원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하냐고요, 이미 의원들을 속이는데. 과장님들도 각 과별로 협업하실 것은 적극적으로 위로 건의하셔가지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다 해서 시장님께도 건의할 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의원들이 지원에 대해서 약속하듯이 믿고 적극적으로 한 부분을 이렇게 뒤로 정말 화 나는 일이, 되도록 해서 시민들 눈 속이고 저희 눈 속이는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한가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볼 때는 그게 따로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 추경 때 올라왔던 것 중에 시티투어 장애인분들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 그게 지금 올라와 져 있나요?

장애인시티투어는 시티투어 항목에다가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399쪽에 행사운영비 오산시티투어 프로그램 운영비에 3,915만 원 1식짜리 이건가요?

예, 여기 안에, 1식에 대한 것에 장애인투어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투어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시티투어 운영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4천 안에?

별도로 따로 넣지 않고요.

그런데 작년 추경때 장애인 시티투어 한 것 만해도 4천만 원이 올라와서 28명으로 한 분당 150만 원 계상해서 4천짜리가 있었거든요. 그게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티투어프로그램 자체를 전체 다른 분들까지 운영하는 게 4천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더 되면 더 돼야지. 제가 설명서에도 따로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399쪽에 장애인 시티투어에 대한 부분을 따로 빼시지를 않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보충질의 답변받아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관광팀장 박선미입니다. 작년에는 시티투어가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 두 개로 세목이 나눠져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올해는 사무관리비랑 행사운영비를 나눠서 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 3,900만 원이 신규처럼 보이는데 2019년 올해 거에는 사무관리비랑 다 합쳐진 내용이라서 이게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장애인투어는 다 이 안에, 올해는 사무관리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그리고 행사운영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버스임차 및 래핑까지 해 가지고 그 안에 조금씩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작년 추경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쉬운 건 아닌데 어차피 렌트를 해 가지고 제가 산출내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한 분당 150만 원의 예산 계상이 나올 정도로, 장애인분들 한분 한분으로 이렇게 해서 차 렌트가 돼서 4주짜리면 사실 이번에 또 금액이 같은 것이면 2층짜리 버스 3억 5천 정도 되면 그것을 차라리 우리 물품으로 하나를 사 드려서 직원도 아예 두 분 쓰셔서 시민대상으로 아예 운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산시티투어 버스로 아예 사드려가지고 굳이 몇 천만 원씩 렌트비에 돌린다 하면서 인건비는 또 드는데.

위원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 하는데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운영하는 기사님들 고용하는 문제는 지역에 일자리 창출되고 좋지 않습니까?

예산이 자꾸 늘어나서.

다른 데서 애매하게 이상하게 쓰실 게 아니라 지역의 인력을 더 쓰는 것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저는, 시티투어를 어차피 하다가 말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것은 오히려 관광을 위해서 우리 오산시 시티투어 버스는 우리 자산으로 삼아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관광자원을 빨리 만들어야죠.

지금 하고 계시니까 어차피 몇 번 하면 몇 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차기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식으로라도 의견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다 하시고 김영희 위원님 안 하셨으니까.

다른 건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고 저는 장애인 체육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민간자본으로 해서 오산시 장애인체육회 차량구입비 8,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량을 구입하려고 체육회에서 차를 구입하시는 것이죠?

체육회에 현재 차량이 있는데요. 그 차량 하고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회장으로 바뀌게 되면 체육회는 오산시장님이 회장을 못하면서 장애인체육회를 아예 별도로 설치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법에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무실 공간도 별도로 해야 되고.

이것은 누가 쓰는 차냐고요?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체육대회 나갈 때 다 지원업무를 해야 되니까 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차량구입이라고 하니까 이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지원인가요?

예.

그러면 이게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차는 아니고 일반이 탄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 차량이면 리프트 차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장애인도 타고 일반인도 타는데 이게 그런 차량이 아니고 장애인을 지원하는.

체육회 직원 차량입니다. 부서차량입니다.

이게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드라마 세트장에 대해서 지난 10월 달 중앙지에 나온 동아일보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 끝나자 관광객도 뚝 애물단지 전락한 세트장’ 이렇게 해 가지고 33개의 세트장에 대해서 부분부분 나와 있어요. 지자체마다 처음에는 한류해서 안시성, 우리가 지방 같은 경우는 멀어서 못 간다고 하지만 최근 2008년도까지 운영을 한 것이 안시성 촬영한, 안시성이 그나마 많이 잘 됐죠. 구리시에 세트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애물단지로 전락이 되었다. 드라마를 한번 보고 끝나서 잊혀지는 기간이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세트장이. 제 얘기가 아니고 기사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소 명소마다 32군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드라마세트장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어느 지자체는 완전히 다 32억을 들여서 지어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인데 거의 1년을 넘기지 못한다, 드라마 끝남과 동시에 1년을 넘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왜냐하면 건물자체가 부실 건물이잖아요, 세트장이니. 그러다 보니 이게 만약에 잘 보존이 안 되면 비가 와서 한번만 새고 나면 합판이기 때문에 들뜨게 되고 유지보수가 어마어마하니까 유지보수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끊임없이 드라마 세트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다른 지자체가 왜 실패요인이 된 것이고 왜 사람이 가지 않고 이것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신중하게 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보다 더 흥행을 한 태양의 후예라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 지금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드라마세트장 예산에 대해서 나쁘게 말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관광지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던 자리에 획기적으로 드라마세트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자칫 우리도 32개의 드라마세트장 실패한 지자체로 전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정말 신중 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더 이상은 저희들이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6억을 바르고, 3억을 바르고 하시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알차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저희도 1차 검증을 받았잖아요. 드라마가 다른 지역보다 흥행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수많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패 사례도 많이 봤고요. 다만 담당과장으로서는 우리 오산시가 유적지가 많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청동기의 역사가 있고 지금 현재 아스달연대기도 청동기문화입니다. 청동기 문화가 앞으로 시즌2가 되면 철기문화로 옮기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자기들도 리모델링 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드라마 끝나고 난 다음에 처리문제, 보수문제, 관리비용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산 세울 때 하나하나씩 저희들도 챙겨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다음 2탄이 어떻게 됐든 관리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든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챙겨가면서 문제점부터 해결해 가면서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믿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