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54회 정례회 구정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총 30가지였으나 복지, 동정부, 공공시설, 재단 및 공단, 안전 및 환경, 예산 및 의회관계, 인사 등 총 일곱 가지 분야로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답변에 앞서 답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모두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로 30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 의원님 여러분, 우리 중구는 구의 존폐 위기 앞에 서있습니다. 15만의 인구가 12만 5000으로 줄어드는데 8년이 걸렸는데 이 속도라면 다시 2만 5000이 줄어 10만 이하로 줄어드는데 5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한 명을 온전히 갖지 못한 것이 인구감소의 위기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중구의 인구감소를 막아 구의 존폐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에 구청과 의회, 여와 야, 공공과 민간이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구의 존폐 위기를 해결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 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남, 서초에 이어 마포, 용산, 성동구는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이 막대한 비용으로 해결해야 할 공공재인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을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지어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어 인구가 급증하며 경쟁력 높은 구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중구는 오랜 상업지역으로 재개발에 대한 동의율이 높지 않아 새집을 선호하는 젊은 층의 유입이 서울에서 가장 낮은 편이고, 그나마 거주하고 있는 젊은 층들은 자녀의 교육 문제로 중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작은 인구, 타구의 3분의 1에 불과한 규모로 인구가 더 감소하면 존폐마저 위태로운 작은 구라는 약점을 타구에 비해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으로 만들 때 중구의 위기는 돌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중구민을 위한 도시라는 구정목표를 정하고 복지와 교육을 비롯한 획기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구민의 삶의 질을 타구의 비해 높이는 것이 중구가 다른 지자체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우선 중구 인구의 17.4%를 차지해 초고령 도시인 중구 어르신들의 복지와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예산과 역량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중구의 공공시설 재배치 등 공공인프라는 정부와 LH공사, 서울시와 SH공사에 예산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가자는 전략입니다. 아울러 서울의 변두리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 부가가치를 가진 공공부지를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중구가 주도하여 전문적인 LH공사, SH공사와 협업이 가능한 중구 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해 개발하고 관리해 그 수익을 중구민에게 환원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대신 중구의 자주재정과 인력은 주민들의 생활과 삶의 문제인 복지, 건강, 교육, 문화, 공원, 청소, 생활안전 등으로 선택과 집중을 높여 타구와 확실히 차별화되는 중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청의 기능은 전문적인 공공인프라의 개발과 관리 그리고 구정의 기획과 조정으로 최적화시키고, 주민이 생활하는 생활거주별 행정조직인 동이 주민의 현장목소리에 즉각 반응하도록 구청과 공공조직을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정부, 서울시, 구청이 위임한 온갖 궂은 일만 도맡고 있는 동주민센터에 인력과 예산을 늘려 주민들의 생활과 삶의 요구인 생활구정을 독자적으로 집행해나갈 수 있는 동정부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서비스기관이 수강생 장사에 치중하기보다 본래의 기관 설립목적에 충실하도록 만들어 공공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공공서비스 직영을 총괄하는 사회서비스 재단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통해 정규업무를 통해 직접 집행하기보다 민간의 참여를 통해 해결 가능한 공공분야업무인 동네 마을마당 관리, 뒷골목 청결, 등하굣길 안전관리 등 동마다 필요한 사회적 일자리로 빈틈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중구의 역량을 타구와 달리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것이 저의 구정목표입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개 분야 중 먼저 복지 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의원님의 공로수당, 이화묵 의원님의 어린이집 직영, 이혜영 의원님의 장애인 정책, 김행선 의원님의 사회단체회원 지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로수당에 공감하고 어르신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박영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은 65세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이 최저생계비인 51만 2000원에 도달하면 마감하는 일몰적 성격의 한시적 정책임을 밝혀드립니다. 우리나라 헌법 34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며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의 규모, 교역량으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섰으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인 부끄러운 복지 최빈국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고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를 출발로 향후 순차적으로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2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최저생계비 51만 2000원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입니다. 최근 줬다 뺏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법 개선 및 기초연금 금액인상 논의 등 노인소득 보장 정책의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정책이 더딘 것이 현실입니다. ‘기초연금이 국가의 역할이고 지방단체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원론적 부분은 한가한 탁상공론일 뿐이고, 지방정부든 국가든 누가 나서서라도 벼랑 끝에 선 노인자살과 빈곤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많은 복지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공로수당의 합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중구의 공로수당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어르신들의 최소생활을 유지하는 애초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 공로수당이 어르신들의 생계위협과 고립으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마중물이 될 것이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최저생계비인 매월 51만 2000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를 만들어나가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산후조리 지원사업도 사업 초기에는 복지부와 갈등을 겪었지만 지금은 보편적복지로 발전하여 지자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최저생계비까지 시급히 도달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고 있는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을 호소 드립니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작년부터 수십 차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최근 복지부와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공동으로 성과평가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개선대책 수립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2020년도에 164억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3.2%입니다. 중기재정계획상 향후 세입전망 및 노인인구 증가율을 감안하여 2022년까지 공로수당 사업비를 추계해 보면 매년 전체 예산의 3%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구어르신들을 위한 보편적 빈곤해소 정책인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해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의 보육분야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의 보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설립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국가가 운영하는 공보육을 민간에 위탁하는 전무후무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보육서비스가 민간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위탁기관마다 종사자 처우와 운영방식이 달라 어린이집 간 보육의 질 편차가 심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심각한 저출산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늘고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의 시와 구 직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사회서비스재단을 통해 5개의 시립어린이집 직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총 20개의 시립어린이집을 직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작구는 이미 63개의 어린이집을 직영하고 있고, 양천구, 구로구가 구가 설립한 재단에서 어린이집 직영화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밖에도 전남 신안군, 울산광역시, 광주 광산구청, 경남 진주시와 창원시, 강원 태백, 경북 울진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영화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경우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사전에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직영운영을 전환하고 있으며, 현재 국공립 24개소 중 5개소는 금년부터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약기간 중 위·수탁 계약 해지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되는 보조금유용 등 8개항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구와 어린이집 간 위·수탁 계약에 의해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직영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약수어린이집은 아직 민간위탁기간이 2년가량 남아있으나 위탁기관의 사전 종료 요청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사회재단이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전에 원장님 임기종료가 도래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께 충분히 고지되지 못한 점들은 우리 구청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 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직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내 사회서비스사업단을 신설하여 직영의 노하우를 축적해 향후 중구사회서비스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보다 질 높은 보육을 책임지고자 준비 중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내 사회서비스사업단에는 전문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낡은 어린이집 시설을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보육교육 채용 시 인성검사를 필수로 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전문가가 함께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유능한 인재를 직접 고용하고 추가인력 배치, 처우개선으로 일하기 좋은 근로여건을 만들어 교사가 보육에만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 보육프로그램은 각 어린이집별 자율성을 높여 부모 및 교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운영하고 최고수준의 급·간식을 제공하여 보육의 질을 한층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구에서는 어린이집 직영운영 과정에서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완해나가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할 영유아보육과 어르신 돌봄을 민간에 위탁하는 개발도상국의 후진적 복지사업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담당함으로, 어린이집 직영화는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추진하는 사항이니 만큼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길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쪽방주민 복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 재개발구역 11지구에 위치한 쪽방촌은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을 계획 중이며, 건물 소유주가 쪽방촌 세입자들에게 이주대책을 제시해 세입자들이 수용한 것입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 세입자, 이주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사유재산권과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어느 한쪽이 선이 아니라 지주와 세입자 간의 합리적 합의를 존중하되 사회적 약자인 쪽방촌 세입자가 배려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유도하는 것이 행정청의 최선이라는 것 또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협의하여 정비계획 허가 시 쪽방촌 세입자 이주대책에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구에는 1000여세대의 쪽방촌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쪽방 주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저 또한 깊이 공감하며 늘 고민하고 마음이 무거운 상태입니다. 올해 회현동 쪽방촌에 공동작업장, 공동쉼터를 설치하였으며, 신당동 개미골목, 중림동 호박마을 등 생활주거지 내 쪽방촌 내에 공동쉼터를 추가로 연내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냉방기 설치, 단열시공 등 집수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 쪽방촌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장애인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장애인정책 기조에 맞춰 우리 구도 장애인과 가족이 차별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구정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립시설 41개소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구청과 동주민센터 10곳의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교체하고 점자블록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생활체육사업 및 저소득 독거장애인을 위한 식사 돌봄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우리 구는 공공시설 복합화와 재배치계획을 통해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비롯한 부족한 주민들의 복지편의시설을 정부와 서울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복지관 내에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실질적인 취업과 연계하는 교육훈련을 진행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 영유아보육과 관련하여 현재 회현, 다산동 등 7개 어린이집이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64명의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보육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시에 장애아 통합보육을 우선하여 실시하겠으며, 적정한 아동 수의 부족으로 폐원 예정인 민간어린이집을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전환 가능한지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구에서는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차별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학유예 장애아동 발생 시 보조금 지원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제도개선을 적극 요구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은 열악한 환경에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고,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함께 공존하는 중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김행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회원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 상 사회단체 회원 지원은 중·고등학생 자녀장학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중·고등학교 자녀장학금의 실효성이 없어지므로 행안부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타구의 사례를 파악하여 무상교육 이외에 지원방안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추후에 구체적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정부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동정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먼저 총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동정부 PPT를 주목해 주십시오. (자료화면) 저는 황학동으로 이사 간 지 10개월째입니다. 매일 아침 황학동에 돈부산물 골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래된 노후된 하수관로와 도로 그리고 개폐형 빗물받이를 시공하였습니다. 한 달 전에 평생 곱창만 판매하시는 한 상인께서 시장의 골목은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사로가 많은데 왜 세로경사지에 세로빗물받이가 설치되었느냐며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듣자 그분은 한 바가지의 물을 가지고 와서 세로경사로의 빗물받이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세로빗물받이에 세로로 시공된 빗물받이 개폐형이 개폐되지 않았습니다. 세로빗물받이에는 바로 가로형태로 개폐형 빗물받이가 시공되어야 개폐의 기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 중구청 하수과장이 되려면 35년 이상 공직에 종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취를 제거하고 무단폐기물을 막아내는 개폐형 빗물받이도 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로경사로에 가로빗물받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현장과 밀접할 때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현장행정의 필요성을 응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계 많은 나라에서 1904년 이후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유럽국가와 스위스, 영국, 미국에는 있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정부입니다. 북유럽국가 스위스, 영국, 미국은 생활정부인 동장을 직접적으로 선출하고 있는 나라이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은 수상과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나 생활정부인 동정부의 선출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유럽국가 스위스, 영국, 미국은 독재와 전체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은 전체주의와 독재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 있는 일상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에서의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토머스제퍼슨 미국 3대 대통령이나 인도의 총리 간디 그리고 루소와 몽테스키외 등이 주장한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구는 동정부를, 동 단위의 정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나라의 동별 규모를 보면 스위스보다는 우리 중구가 크고 스웨덴보다는 작은 규모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역할은 국방, 외교, 안보, 치안들을 담당하고 광역정부인 서울시와 기초정부인 중구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토목, 도로, 하천, 상하수도, 공원, 공공시설인 구청, 동사무소, 공영주차장, 복지관, 체육문화시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생활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제는 내 생활과 삶의 문제를 생활거주지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원, 쓰레기, 주차, 건강, 교육, 문화, 복지에 대한 생활 구정의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바로 생활거주별 행정조직의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주민센터의 공무원들이 법률과 예산, 기획, 감사, 심사, 조정 등을 담당하고 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체육문화시설 등을 사회서비스단이 책임을 지고 공원관리, 뒷골목 청결, 등하교 교통지킴이 등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참여하는 사회적일자리를 통하여 공공서비스 영역을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민자치회가 온전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대통령과 그를 견제하는 국회가 있고, 서울시에는 시장과 시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는 구청장과 구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는 동장은 있는데 동의회 대신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현재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정의 개선을 건의하거나 구청과 협의하는 정도의 낮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를 실질적 주민들의 대표기구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겠습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통반장님과 과거에 관변단체로 불렸던 직능단체를 비롯해서 약 1000～1500명을 대변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직능단체와 통반장님 이외에 다양한 공공분야에 대략 중구의 경우 3000～4000명이 응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00명과 3000～4000명을 합친 대략 5000～6000명의 주민 대의기구를 주민자치회를 통해 강화해 나간다면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보다 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프로그램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공공과 연계하여 향후에 다양한 주민참여사업과 중구형 동아리 사업을 통해서 중구 주민자치회의 기반이 되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동주민센터가 동정부의 집행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주민의 예산권, 주민의 입법권, 주민의 행정권 등이 주민자치회에 주어져야 함에도 이러한 입법개선의 가능성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 내에서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예산권은 현재 주민예산 편성권을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브라질에서 처음 실시한 참여예산 제도는 유럽 나라를 거쳐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운용조례로 제정되었고, 2019년 서울시 중구 주민자치회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한 내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에 1만 1200분이 참여하여 905건에 425개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중에 179건 122억의 사업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권입니다. 현재 현행법상 19세 이상 주민의 총 1/30의 동의를 받으면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의 발의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3754명의 동의를 받아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매우 낮은 발의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조례발의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이 제안한 발의안 중 현실성과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발의해나가도록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의 행정권 통제는 동장의 직선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주민자치법과 행자부 법에 따라 동장의 직선제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광주 광산구와 대전의 유성구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는 후보자 선정을 구청장이 진행하고 그 과정에 주민 추천 과정을 거쳐서 그 주민 추천에서 1위를 득표한 사람을 동장으로 임명하는 방법을 혼용해나간다면 주민들의 행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동정부에 대한 개괄적인 얼개를 통해 동정부 질문에 대한 이해를 높여드렸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의원님의 동정부 사업과 주민자치 기능 수행 문제점, 고문식 의원님의 동예산의 중복 편성 등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정부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공공 서비스의 기본 축을 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복지 서비스가 정부나 서울시, 구청이 아닌 생활공간인 우리 동네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동정부의 핵심입니다. 생활복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급형·자주형·자치형 생활정부의 기본단위는 동이 되어야 하고 동을 중심으로 완결적 구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부는 주민생활 가까이에서 주민 요구를 신속히 실행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취지로 구의 권한과 예산의 적정분을 동으로 이관하여 주민과 함께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동예산을 확대해 보행로 안전, 공원관리, 복지시설 유지보수 등에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편성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편성 중복을 방지하고자 동정부 예산편성 매뉴얼을 구축하여 이번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였습니다. 동정부의 핵심 주체인 주민자치회는 일반 주민들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하는 동 주민대표 기구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중구 주민자치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정부에 대한 의원님들의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지적한 사항은 깊이 유념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정부 운영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오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사업부서와 동이 긴밀하게 협업하며 사무의 명확한 구분, 인력충원, 공간재배치, 예산집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길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 일자리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 일자리 사업은 민간에서 수지가 맞지 않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 공공 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선심성 일자리, 일시적 일자리가 아닌 마을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직접 마을에서 발굴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 사람들이 제공하는 주민 일자리입니다. 각 지역의 일자리는 마을로 출근하여 마을에서 생활하는 지역 내 선순환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착한 경제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마을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기영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각 동별 특색 있는 사업은 소공동 골목가꾸기, 회현동 도시재생 도로정비, 명동 특성화축제, 필동 통통 골목개선사업, 장충동 생활안심 마을조성, 광희동 스노우멜팅 설치, 을지로동 예술이 흐르는 을지로, 신당동 쾌적하고 깨끗한 신당동 만들기, 다산동 마을배움터 운영, 약수동 품격학교, 청구동 책읽는 청구동, 신당5동 골목길 가꿈사업, 동화동 동화장독대, 황학동 안전한 황학동 만들기, 중림동 마을 유튜브채널 중림TV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동별 특화사업 내용과 일자리 운영 방안은 별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시설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의원님, 길기영 의원님, 윤판오 의원님, 김행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메이커스파크와 행정복합타운, 회현동 소공동 복합청사, 동화동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물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타운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 밀집지역인 을지로에는 제조업에 필요한 종사자들의 주거와 집적지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있는 곳에 행정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상식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입니다. 특히 중구청, 중구의회, 보건소, 구민회관 공영주차장은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주민들의 주거지와 떨어져 있어 접근성 또한 떨어져 주민들이 찾 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구의 특성상 상업지역이나 전철역 인근의 역세권 노른자위 부지에 위치해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중구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공공시설을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재배치하고 필요하다면 신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필요한 공공재원을 끌어들여 구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복합화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심재생, 생활SOC사업,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중요한 국가 전략과 시의 정책으로 삼고 있는 지금이 정부와 서울시 중구의 황금 트리오로 연결하여 중구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중구가 소유한 공공시설물은 행정시설, 복지시설, 편의시설 등 약 108개소에 이릅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다 보니 자산 가치는 수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자산을 기반으로 공공시설 재배치와 복합화를 위한 신축과 새 단장을 한다면 정부와 서울시와 공공기관의 예산은 향후 5년 이내에 1조 원 이상 유치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것이 성사된다면 중구의 경제유발 효과는 아마 수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상급기관인 서울시, 정부와 대외기관인 SH공사, LH공사와 협의하고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하고 총괄 기획하는 중구청 내의 공간혁신기획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공시설의 개발 이익을 민간의 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중구가 주도하여 공공시설을 재배치하고 복합개발하고 관리해 그 수익을 중구민에게 환원시킬 중구 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에 당정협의회를 통해 개괄적인 보고는 이미 드렸고, 야당에도 수차례 여러 분들에게 야정협의회를 제안드렸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허락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서울시, SH공사, LH공사와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후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일정에 대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과 무상사용 수익허가 방식으로 협의하였고, 2020년 2월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총괄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회현동 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동 복합청사 건립 건입니다. 소공동 복합청사는 우리 구 재정부담 완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 예정자가 공공청사 건립하여 우리 구에 무상 귀속, 즉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상반기에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2022년 이전을 목표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상세히 의회와 구민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동 공영주차장 출입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출입구는 작년 청구성당 등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이미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을 완료한 이후 공사를 진행한 사항으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위치 변경은 더 이상은 곤란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합리적 관리 및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이 특정 종교에 편향되지 않기 위해서 박물관 개관 전에는 학술용역 시행과 수차례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종교 편향성을 해소하고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개관 후에는 조선후기 사회문화사와 서소문 칠패시장에 관련된 박물관 자료를 전시하는 등 다양한 전통문화 기획 전시와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역사박물관의 기능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천주교 측에서 민간 위·수탁협약 체결 과정을 비롯해 지난 임시회 조례 제정 과정에서 위·수탁 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한 적자에 대해서 전액 구비 지원을 하는 조항을 요구하였으나 수용하지 않고, 전액 위탁기관에서 자체 충당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운영상의 우리 구 재정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쟁점은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을 천주교 측에서 천주교 박물관으로 등록을 추진해 우리 구는 국비, 시비, 구비 등 공공예산이 투입되어 건립한 공공 시설물이므로 소유권 또한 우리 중구에 있어 천주교 박물관 등록에 반대하여 중구 박물관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천주교 측에서 천주교 박물관 등록을 자체 취소하였기에 중구 박물관 등록에 대해 천주교 측과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님의 이전 반대에 대한 강력한 입장 천명이 있었으나,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국립의료원 이전은 예정대로 추진 중이며, 국가 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 부지문제 등 여러 현안 사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국립의료원 이전으로 발생 가능한 지역의료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의료원 분원 설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단 및 공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의원님, 고문식 의원님, 길기영 의원님이 중구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경제개발공사에 대해 질문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출연기관인 중구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중구민에게 문화 예술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보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지역문화 사업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열린 문화공간을 위해 다양한 문화의 장이 펼쳐지는 공공도서관 기능을 포함하여 인문, 문화, 예술 체험 등 문화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능 전환에 따른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대안 제시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직원 급여는 예산 수립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재단 운영을 위해 조직, 경영, 인력 진단 등 체계적인 관리에 철저를 더욱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충무아트센터의 출연금이 매년 수십 억씩 투입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 수많은 지적이 있어왔고, 이번 의회에서도 2020년도 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이 부결되어 충무아트센터의 내년 개관조차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현재의 충무아트센터는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여지가 없습니다. 최근 공공이 운영하는 예술기관들의 방만 운영에 따른 적자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막대한 출연금 지출에 의존하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아트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위한 실태조사와 대책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중구문화재단의 체질개선이든 민간위탁이든 구청 직영이든 이후 대책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기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경제개발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은 복지시설 등 비수익 시설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막대한 가치가 있는 도심 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와 각종 공사 등으로부터 복합화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공단으로는 자체 개발 사업이 불가능해 개발이익을 중구 내에 재투자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 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해 도시개발과 기존 공단에 시설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용하여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공시설 재배치와 복합화에 수반되는 신축과 리모델링 과정에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관련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개발공사는 중구가 100% 출자하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낙후지역 재생과 개발에 대한 재투자,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해 구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운영해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공시설의 개발을 통해 중구청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공공시설의 직영운영 관리를 통해 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독립채산제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구민들에게는 생활SOC 확충과 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을지로와 신당동 일대 도심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지자체, 1공기업’ 정책에 따라 지방공사와 공단의 통합을 권고하고 있고, 현재 많은 지자체가 공단의 공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불확실한 사업성, 방만 경영,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으나,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여 부채 관리기준을 정립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전과 환경 분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올 3월부터 재난으로 규정되는 등 미세먼지에 따른 영유아, 어르신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우리 구는 미세먼지 비상대책본부 위원장을 기존 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정보제공 안내를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 14개를 설치했으며, 향후에는 주정차 관리 전광판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신호등 6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공공차량 2부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도로청소,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조치,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지원, 녹지와 공원의 확대 등 미세먼지 대책을 더욱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걸어서 출근하며 관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도 미세먼지 때문에 시작한 일입니다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구청장이 보다 더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행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산 최고고도지구 규제 지정완화와 스쿨존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지구 규제 지정완화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올해 초 서울시에서 발표한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 결과 남산 및 주변지역 조망 환경을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높이제한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추가적인 완화 또는 폐지는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방침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고도지구나 한양도성 인근 동네를 주거환경개선 지역으로 선정해 보안등과 골목길 바닥 환경개선을 지원하거나 주민 커뮤니티 사업을 재생사업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주변 환경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어려운 처지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포기하기 않겠습니다. 고도지구 완화에 대해서 투 트랙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도지구 폐지나 완화에 대한 원론적 입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나가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청 차원에서 고도를 높이는 대신 해당 지역의 단차를 이용한 소규모 공동주택 건설을 공공 주도형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LH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약수동 금호터널 위, 다산동, 회현동, 명동, 장충동 등 고도지구와 한양도성으로 인한 규제 지역 중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주도형 소규모 공동주택 개발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뒤 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스쿨존 안전대책은 우리 구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중구는 구도심의 대표적 상업지역을 38개의 전통시장과 봉제 섬유, 인쇄 등 수많은 도심산업과 음식점을 비롯한 자영업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최대 밀집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학교주변 안전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현안으로 학교주변 민원 중에서도 압도적인 것이 아이들의 학교주변 안전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전체 초등학교 11개소 인근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보·차도 분리 포장, 노후 펜스 교체, 보도블록 정비, 속도표시판 설치, LED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학교주변 시인성 강화하는 디자인 조성 등 학교주변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생활안전담당관실을 신설해 아동, 어르신, 장애인, 여성 등 4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문제를 구정의 전략과제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서울시 최초로 충무초등학교에 어린이 절대 안전 통학로인 노란발자국 길을 조성한 것도 그 일환이고, 시범 설치 후 평가를 통해 관내 초등학교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역 지정과 안전시설 설치만으로는 아이들의 학교주변 안전 문제와 통학로 안전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전통적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한 우리 중구의 현실에서는 통학로 주변 인도 위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영업행위와 불법적 노상적치물,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불법주정차, 제품과 기계의 수리와 정비, 화물의 하차 작업, 많은 지게차 운행 등이 더 시급한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학교 주변 안전문제와 통학로 확보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등 인력이 투입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정규 단속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9개 동에서 등하교 시간에만 필요한 주민참여형 사회적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어 아이들 통학권이 절박한 소공동, 명동, 장충동, 신당동, 다산동, 청구동, 동화동, 황학동 등 8개 동은 학교 주변 적치물을 단속하는 어린이 안전통학로 지킴이, 교통약자 도우미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사업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부근 교차로 안전을 어머니들의 개인적 봉사에서 공공화하기 위해 등하굣길 교통안전 도우미, 봉래 꿈나무 지킴이 등의 사업명칭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한 통학권 확보를 위해 사회적 일자리는 아이들의 등하굣길 위험물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 지속적 계도와 더불어 단속권이 있는 구청과 경찰에 신속한 신고를 통해 전통적 상업지역인 중구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절박함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시작된 사업이니, 반드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주신다면 아이들 안전 통학권 문제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혜영 의원님의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 아동, 어르신, 여성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시청각적인 다양한 방식으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가 서울시 자치구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말씀하신 중앙시장 앞 스마트 횡단보도는 2020년 2월 중에 중부경찰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신당역사거리, 약수역사거리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과 초등학교 인근에 우선적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과 원활한 의회 관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묵 의원님과 길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함이 바람직하나 대내외 여건 변화 등 부득이하게 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규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더욱 꼼꼼하게 장기계획을 검토하여 과다한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님의 말씀대로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구민을 위한 복지, 생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보조금 등 외부 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올해 국·시비 공모사업 79건 97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특교금 123억 등 적극적으로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하여 14억의 민간 재원을 유치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책임담당관제는 현재 정책실명제란 이름으로 사업의 내용과 기간, 예산, 담당자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제 사업의 대상을 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해 간부회의에서 결정하는 폐쇄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구민들의 관심을 갖는 사업이나 예산 투입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담당자, 관리자가 책임감을 갖고 예산편성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실명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 예산편성권을 통상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예산삭감권만을 보장하는 이유는 예산이 행정의 목표에 맞게 세워졌는지 여부를 살펴보라는 것이지 행정의 목표와 정책방향 자체를 부정하고 삭감하라는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지난 7대 구의회의 상임위 계수조정 삭감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예산안에서는 27억, 전체 예산 중 0.8%를 삭감하였고, 2016년 예산안에서는 28억, 전체 예산 중 0.9%, 17년 예산안에서는 96억, 전체 예산 중 0.7%,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31억, 전체 예산 중 0.7%만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8대 구의회의 상임위 계수조정 삭감현황은 구청과 의회 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2019년 예산에서조차 367억, 전체 예산 중 8%를 삭감하였고, 이번 2020년 예산에서는 무려 1112억, 전체 예산중 22%를 삭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어르신들의 복지 예산, 초등학교 돌봄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일자리사업 예산은 물론 충무아트센터 출연금과 심지어 구청장기 체육대회 예산조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돌봄사업 예산이 삭감될 경우 현재 운영중인 흥인초등학교와 봉래초등학교 돌봄은 내년 1월 1일자로 부득이하게 문을 닫아야 할 실정이며, 내년에 개원 예정인 7개 초등학교 돌봄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학부모님들의 반발 등으로 심각한 우려가 예상입니다. 돌봄은 지방정부 사업으로 막대한 시설 신축비를 대신하기 위해 학교 안의 시설을 부득이하게 활용하는 상생 방안으로 정부는 교육청 예산에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구의 학교안 돌봄 정책은 저출산 우수정책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은 바가 있습니다. 돌봄이 없어서 사회적 활동과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위한 돌봄 예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올 2019년 추경예산은 2월 임시회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7월 임시회에서는 118억, 추경 전체 예산 중 36%를 삭감하였고, 10월 추경에서는 71억, 전체 추경예산 중 67%를 삭감하였습니다. 부족하나마 전 직원들이 수개월 동안 논의하고 수립한 예산을 무려 1000억 원이 넘게 상임위에서 삭감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구청장의 구정 방향과 운영 방식의 문제는 본회의와 상임위를 통해 얼마든지 질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구청장에 대한 질타가 예산과 조례에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라면, 구청장보다 12만 5000의 구민에게 대단히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복지, 교육, 문화, 체육, 민생 예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의 상생 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53회 임시회 구정답변 시 구의회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일하는 중구, 일하는 의회로서 상생하기 바란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으며, 다음 날 구의원님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고발을 취하하였고 이번 정례회도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회 회기 중 불참, 서류요구 미답변 등은 야당 구의원님들이 고발한 내용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의회에서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야당 의원님들의 대승적 결단을 통해 의회와 구청의 상생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구청 인사와 직원 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한 의원께서 질의하실 공무관 인력 수급 관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관 처우와 인력수급 속도를 공무원과 맞추기 위해 인력 수급 시기를 조절하는 중에 모집 공고가 나가 즉시 수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깨끗한 중구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개선대책에 맞추어 공모관 채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현재 근무하는 공무관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주의깊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1회용품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구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사용처가 7000개소로 월등히 많아 1회용품 줄이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도록 단속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부터 약 2000건의 홍보와 900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있는 인력 운영과 업무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문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감사담당관 인건비 관련은 감사담당관의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예산에서 집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화묵 의원님이 질의하신 직원해외연수는 해외도시의 우수정책을 배워 구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벤치마킹 출장비는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 5명의 항공숙박비 등 국외업무여비로 총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문식 의원님, 이화묵 의원님, 길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복지예산, 직원징계 인사에 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 일을 하는 중구청 직원이 최고로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올해 직원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청 직원들 중 공무원과 공무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비 평균 후생복지비 예산이 매우 높아졌으나 반면 공무직 등 현장직들의 후생복지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공무원과 공무관은 후생복지 수준을 다소 낮추거나 그 속도를 늦추고 공무직 등 현장직은 후생복지 수준을 높이거나 속도를 빨리 해, 형평성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원징계는 구청 내에 공무원노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일이 빈발하여 법률과 원칙에 따라 감사하는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공무원의 위법은 구청장이든 직원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조직문화와 노조에 대한 질문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므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평 및 인사에 대한 질문도 공무원행령강령 위반 중의 하나인 공무원 인사개입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구를 대표하는 기관장이자 구청의 수장으로서 일면적인 지휘감독을 넘어, 능동적이고 활기찬 구정의 주최로 구성원을 이끌지 못해 구의원님들과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송년을 맞아 올해 1년간의 구정운영 방식에 대해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중구는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 상황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과 무한 경쟁해야 하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중구의 당면한 문제인 어르신복지와 중구의 미래가 달린 아이들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청과 산하기관의 인력조직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서비스의 내용과 전달 체계를 정비해 구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된 중구의 자산의 가치를 높여 국비, 시비 공적 자금의 지원을 유지해, 걸어서 10분 이내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배치해 보이겠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벌려, 너무 급하다고 지적이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질책과 비판은 저에게 더 호되게 하시고 간부들과 직원들에겐 조금만 거두어주십시오. 예산과 조례는 구청장보다 구민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중구민을 위한 도시는 저 혼자만의 의지로만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혼자 4년 안에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비우고 중구민, 구의회, 구청 직원들 모두와 함께 8년, 12년이 걸려도 함께 해나가겠다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중구의 지도를 바꾸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양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을 하시고 들으셨습니다. 약 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추가질문 및 1문1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문식 의원입니다. 오늘 먼저 구청장님 답변서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서를 듣다보니까 좀, 저희 의원으로서 좀 창피스럽네요. 의원들이 일문, 그 일괄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가 뭐 국회나 이런 데가 아니고 여기는 사실상 주민하고 밀접되게 움직이는 사항이라면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셨어야 되는데, 사실 내년에 시정연설 할 부분을 올해 미리 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뭐 공무원분들도 알겠지마는, 사실 앉아갖고 아 이거 답변보다는 교육받는 수준으로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의원으로서 서운한 감을 느낍니다. 의원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선 거기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시정연설 하는 부분을 들은 거 같아가지고 좀 답답하고요. 제가 이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로수당 좀, 청장님 나오셔서 1문1답 좀 간략하게 좀, 10분밖에 안 되니까는. 아까 그 공로수당, 사실 저희 야당의원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드리고 싶지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고 협의 중인데, 올해.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있다 그러니깐, 협의하니깐, 그럼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산을 한 6개월 정도 좀 하고 나서 나머지가 통과되면 추경에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있다니까 그게 아까 말한 대로 협의 끝나면 가능한 거잖아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 그 대상자들을 설득을 할 텐데,

저희가 지금 안 준다는 게 아니고, 그게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 선정이 됐고 결과가 나온 거에 따라서 뭐 보건복지부에서 좋다고 그러면 정식으로 확대 시행되면, 저희가 당연히 드려야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보건복지부는 부정적 입장이 강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초연금 자체를 제수당을 통폐합한 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대상과 범위를 변경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저희는 복지부,

아니, 그니까 보건복지부에선 부정적인데 청장님께서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좀 계속해서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복지부는 협의를 얘기하는데, 사실상은 저는 공로수당을 제안함으로써 최저생계비 51만 원에 근접하면 공로수당은 말씀드린 대로 일몰 성격으로 폐지할려고 하는데 아마도 내년에 정부 정책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인상계획을 발표할 모양 같아서 내년도 인상분을 보고, 그런 걸 판단해야 될 것 같구요. 대신에 잘 아시겠지만 10만 원이 개인에게 차지하는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재정의 상황이 나아지는 걸 떠나서 어르신들의 답변들을 보면 자존감의 회복이라는 삶의 가치를 뜻,

청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10분 내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 네. 그래서 오히려 재정에 대한 국비·구비에 대한 책임 소재보다는 그분들 통해서, 수급 받으셨던 어르신들이 갖는 희망이라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이제 뭐 예산은 삭감했지만 사실 저희도 일부는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주던 돈을 안 줄 수 없으니까. 근데 청장님이 좋은 말씀하셔갖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있으니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이 나오는 게 한 6개월 정돈 되니까 나는 6개월 이상은 드리고 6개월 이상은 이제 그 다음에 편성 해줘도 되지 않겠냐 저는 이걸 지금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또 다른 얘기할게요. 아까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셔서 좋습니다. 고맙구요. 근데 제가 작년에 예산을 줄 때 장애인 유락복지관이란 단체에 식사비가 3000원 짜리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의원발의해서 6000원까지 만들어줬는데 확인해 본 결과, 3000원짜리, 6000원짜리 밥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질타를 했습니다. 또 작년에도 얘기할 때 올해 거기 영양사를 좀 두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영양사가 없고 올해 얘기하니까 내년엔 좀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 얘기하더라구요.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세요. 말로만 자꾸 이렇게 정책 얘기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상 이 구 행정은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돼있는 거예요. 국가처럼 크게 뭐 몇 십 조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의원님, 그래서 지금 유락복지관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공립어린이집조차 실제 우리 3400원 식단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서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야당 의원들도 애들이나 이런 거,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돈 더 주고 싶지, 깎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아무리 소홀히 하는 거보다 직영 체제를 도입하는 것들이 근본적인 방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찬성한다니깐요. 근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 안 하고 돈을 자꾸만 딴 데 예산편성,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편성하면 야당의원들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쌍수 들고 고맙다고 하지요. 그 아이들한테 먹는 거 더 좋은 일에 들어가고 다 하는 거, 장애우들, 뭐 우리보다 노약, 뭐랄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 더 잘 해주면 좋습니다, 저희는.

유락복지관 직영화에 동의하신단 말씀이세요?

유락복지관이요?

구청 직영 한다는, 그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건 장애우나 학교급식 이런 거는 지금 어차피 제도적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좀더 좋은 질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거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정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걸 15개 동 전체를 하다 보니 지금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도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한 개 동이나 두 개 동 하고, 거기서 잘못된 점 있으면 보완해갖고 또 그다음엔 5개 동 정도 하고 그 제도적으로 보완해갖고 15개 동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뭐 일괄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막 중첩되고. 제가 아까 어린이집 부분도 어제 내가 구정질문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세 군데 편성돼 있어요. 과에 돼있고, 공단 전출금으로 돼있고, 지금 동에 또 편성돼 있고 이렇게 지금 사문화돼있는 부분을 그거를 좀 챙기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서 뭐 앞으로 챙겨가겠다 그러는데 행정은요, 한번 이뤄지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점이 나오면 어떡하실려고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중첩돼서 지급되느냐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 하면 아이돌봄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네 군데, 서울 지자체, 교육청 그리고 구청까지 7개가 각자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사업은요, 청장님. 제가 MOU 체결한 걸 달라고 그러니깐 10월달인가 가져왔어요. 그 MOU 체결한 문서 재밌게 돼있더라구요. 수반되는 사항은 중구청이 전체 부담한다, 제가 그랬어요.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받을 돈은 받아와라 그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우리가 예산이 뭐 해 봐야 요번에 650 늘어갖고 한 5000억 좀 넘잖아요.

아니, 왜 돌봄을 왜 교육청에서 받아와야 되지요? 돌봄은 교육청에도 하지만 지방정부의 고유한 교과 이외에,

아니. 지방정부에서 하는데. 아니, 타 구는 그럼 왜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돈을 받겠습니까?

타 구도 타 구에 맞는, 노원구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형 돌봄들을 하고 있구요, 각자 지자체의 특성과 소재에 맞게 돌봄을 하는데,

예예.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뭐 청장님 말씀하시는 거 맞겠지만 또 저희 의원들은 거기 또 의문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학교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학교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 오히려 우리가 학교의 시설을 활용해서 막대한 시설 투자를 절약했다라고 좀.

저 1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조금만 더 주십시오, 시간을. 공단 부분에, 인건비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8000만 원짜리가 1억으로 올라오고 6300이 7300으로 올랐어요. 물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겠지요. 근데 본인들이 본인 예산 하고 사인 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뭐 경영평가한다, 경영평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사회 의장이니까요, 이사회에서 전문가들 의견하고 이사들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한 경영평가 해갖고, 얘기한 경영평가 나오고 내년부터 편성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오지도 않은 걸 잡아갖고 미리 편성을 한다? 그런 예산을 자꾸 달라고 그러니 저희 의원들이 주겠어요? 그것도 직원들 거 올렸으면 괜찮아요. 자기들 거 막 2000만 원하고 700만 원씩 올리고 직원들 건 90만 원, 10년 이상. 그거 맞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서운한 거예요. 차라리 똑같이 올려주면요, 싸움할 여지나 있지요. 본인들이 해갖고, 저 공모해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절차와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사기진작과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요, 이사회에서 심도있게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본부장 인사 문제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거 거기에 대해 답변 안 해주나요?

인사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인사문제는 자칫 인사에 영향을,

아, 그게 아니고, 지금 1본부, 2본부장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구청이 아니고 충무아트홀에 그 채용해갖고 2본부장이 1본부장 가면 1본부장은 구청으로 발령을 냈고, 그 친구는 다시 충무아트홀 총괄을 그 밑에는,

아마 제가 그 도서관 문제 때문에, 재단으로 도서관 문제가 이관돼서,

그러니까 7급이나 8급을 보내고 1본부장이 총괄을 해야 되는데 충무아트홀 전체 총괄하는 본부장이 지금 도서관으로 간다는 게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말하자면 부구청장을 여기다 딱 보낸 거예요. 부구청장이 공무원을 총괄해야 되는 사람이.

그만큼 도서관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거는 경영을 책임지는 사장의 자율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데 지금 공단에서 해갖고 충무아트홀로 지금 공무원에서 지금 됐잖아요. 근데 지금 가지도 않고, 지금 인건비도 협상이 끝나지도 않았고. 그러고 또 예산은 과에서 잡아왔고. 이게 지금 뭐하냐구요. 지금 해놓고 나서 해도 되는데, 이거를 미리 다 해놓고 나서 뒤에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 하려고 그러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니까 사전에 와서 의원들 설득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맞는 거지. 이게 거꾸로 다 해놓고 일을 벌려놓고 그다음에 해달라, 지금 감사담당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는 과에 전부가 다 인건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만 돈이 없어요. 사람은 채용했다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답을 못해요. 과에도 못하고 행정지원과도 못하고.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빼쓰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잘못되면 그게 전용이에요, 또. 지금 청장님께서는 전용을 아까 뭐 서른 몇 건인데 줄이셔야 되는데, 시작도 전에 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년 1월부터 그 친구들 오면은 그 돈은 전용해서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불법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전용문제는 법률이나 법 안에서 하되,

아니고, 전용은 국가에서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되 의원님한테 사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심각하니까 좀 얘기 좀 해줘라. 과에도 예산이 없고. 여기 지금 누구야? 이인모 국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

네. 고문식 의원님 가슴 깊이 새겨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서로가, 저희는 어차피. 구청장님은 구를 전체 행정을 책임지고 하시라는 거고, 저희는 구청장님이 잘하는 못하는지 또 우리는 또. 협의하라고 저희 의원들을 주민들이 뽑아줬잖아요, 견제하라구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킬 생각을 해야지 자꾸 숨길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신청하신 이화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청장님께 지금 어린이집 직영에 관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를 보니까 아직까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청장님이 인지를 못하시고 계신 거 같아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이 아니에요.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에서 또 예산을 주고, 구청에서 예산을 주고 가서 위탁만 이제 민간업체에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밖에 없기도 하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다른 유럽국가와 일본에서는 민간에서 지방공무원을 채용해서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민간위탁업체가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가가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 운영에 발생하는 제반비용들을 좀 분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닙니다. 구청장님. 그게 아니구요, 거의 다 예산이라는 거는 거의 다 이제 되고, 서비스적인 부분만 위탁을 하면서 이제 뭐 우리가 1년 동안 얼마 정도는 여기다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거를 위탁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운영관리는 구청에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중구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도 공영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정부와 서울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위탁체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리운영과 그 책임까지를 공공이 부담하자고 해서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전체 추세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영화 하는 추세인데 현실 재정 여건과 중기계획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추세인 거 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민간위탁이 하는 거는 어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비스적인 부분만 민간이 이제, 위탁업체가 책임지고 교사들이나 모든 관리는 어차피 구청에서 다해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지금 다른 데 많은 예를 들었는데, 지금 다른 데같은 경우에도 그 사회서비스원 자체도 어떤 다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다른 데도 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위탁체로 신설을 하거나 문제가 많았거나 이런 데를 서비스원해서 지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모두가 사회서비스원에 지금 줘야겠다고 해서 재위탁 경우에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이렇게 직영을 하는 경우는 지금 우리 중구가 지금 먼저고, 그리고 이 여기에 지금 우리 학부모들 지금 외치는 소리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네. 목요일날 면담 약속 잡혀있구요, 비서실하고 관계부서로부터,

지금 오늘도 이 추운 날 학부모들이 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좋다면 굳이 학부모들이 지금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저번에 과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금 중구는 지금 뭐 직영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을 여러 가지 말씀하더라구요. 근데 지금 모든 아이들 급식 유기농 다 먹이고 있습니다. 급식업체 선정을 해요. 어떤 어떤 업체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얘기를 하면 거기를 육아종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와서 선택을 해서 그거 업체를 정한 다음에 그 업체를 먹입니다. 그러면은 급식 지금 괜찮, 잘 먹고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 하는 방과후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들 무분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하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업체 와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는 뭐 이런 특활 같은 거 시키고 싶지 않다, 그러면 통합교육을 해요, 선생들이 모아서. 지금 우리 중구, 특히 중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장 지금 뭐 재작년인가 1등을 했어요. 가장 앞서 가는 곳이고, 특히 지금 약수 같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거보다도 처우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직영을 해서 지금 학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그렇죠. 서울시 평균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중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하시는 어머니들한테도 여론 조사를 했고 제가 직접,

여론조사 했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방식이 있고, 문제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문제를 더 안 생기게 나아지게 하는데 우리 중구는 아시겠지만 인구감소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그중에서도 젊은층들이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떠나는 가장 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영유아보육을 보다 질 높게 하는 거지, 현재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건 아니구요. 타 지자체와 획기적으로 다르게 하자는 것이고 동작구도 이미 시행하고 많은 지자체가 직영,

아니. 남의 동네는 얘기할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중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직영을 반대하는 의원님은 제가 지금 처음 봬갖고요, 정말 반대하는 건지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맞지 않다고. 만약에 그러면 우리 청장님이 만약에, 이건 정치예요. 정치인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기 중구에 계속적으로 커가야 되고 어린이집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아니, 의원님. 문제가 없어서 하는 건 알겠는데, 문제 없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뭐가 문제지요, 직영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영 하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직영화를 해서, 정치적으로. 만약에 청장님이 또 바뀌면은 또 정책이 바뀌면 그 속에 또 다른 정책을 아이들이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정치나 정책에 휘말리게 않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사회서비스, 이게 사회서비스원 자체도 결국은 누군가가 채용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것도 정확하게 지금 이 전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전문가가 갖추고 있나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유아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지금 갖춰져 있나요?

네. 본부장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움 받아서 진행하고 있구요. 지금, 기존의 관리 체계보다 훨씬 높아졌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화묵 의원님께서는 만약에 야당이 집권을 하거나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집권을 하면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영화 하는 거 폐지하실 생각이신가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직영 하는 거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개인 소신이나 당론이나?

네. 맞습니다. 왜냐 하면 아이들은 적어도 아이들은 이런 정치에 누구 그런 거에 휘말리지 말고, 그리고 지금 이게 위탁업체가 하는 일이라는 게 뭘 바꾸게 하기 위해서 위탁업체가 아닙니다. 서비스적인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보육의 공공성을 보다 더 높이고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서울시가 현 추세, 직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많은 학부모들이 보육만큼은 정부를 더 신뢰한다고 그래서 민간보다는, 사립유치원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는데,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신다면,

자! 자!

자,

아, 잠깐만요! 방청석에서 여기 얘기하는 데 아닙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화묵 부의장님.

네.

질문과 답변을 효율적으로 하게끔 질문 하고 답변 듣고 그래야지, 중간에 이렇게 그냥 왔다갔다 해버리면 혼동되니까 쭉 질문요지를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쨌든 지금 이 아이들은 적어도 영유아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부모의 곁을 떠나서 제일 먼저 2차 환경에 처음으로 아이들이 접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만나는 교사, 처음으로 만나는 2차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이 정책이 개입이 되어서 혼선을 준다거나 그리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게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굳이 그동안에 중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책을, 다시 이것을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 저는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너무나 중구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랐고, 그동안 안정되게 아이들이 굳이 이것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낮아졌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데는 몰라도 어린이집만은 굳이 이렇게 해서 직영화를 하지 않기를, 지금 직영된 다른 그런 곳의 학부모들이나 직영된 그런 곳의 원장님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마지막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기관장으로서 구민이 반대하지만 해야 될 일이 있고, 구민이 또 많은 사람이 찬성하지만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법률과 원칙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양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저는 법률과 원칙이라든가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이화묵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또 약수어린이집에서 계신 어머님들도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것을 더 깊이 헤아려서 그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어린이집 직영화에 대해서 불안해하신다면 이미 관리주체인 가톨릭사회재단에서는 위탁을 반납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재요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약수어린이집을 우리가 직영화하는 운영위원회에 함께 참여해서 그 과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학부모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미덥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다시 위탁문제에 대해서 재론하는 것으로 저는 그 학부모님과 함께 상의를, 목요일날 약속 잡혀 있는 것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지요.

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화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신 분들은 시간도 좀 지켜주시고, 효율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특정, 구청장이면 구청장, 부구청장이면 부구청장, 국장이면 국장님 나오십시오,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신청하신 길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1시간 5분에서 10분 정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의원들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짧습니다. 서양호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우리 각동별 사업, 특화사업, 일자리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려 내년도 예산이 약 288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재정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지금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정운영에 대해서 원칙을 좀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운영 원칙은 주민들의 법과 원칙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수요에 대해 한다는데, 아까 제가 동정부 모두설명 했던 것처럼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30년을 근무하신 우리 하수과장도 발견하지 못한 문제, 그것은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생활현장에서 해나가고, 구청에서 하는 일은 구청에서 해나가는 저는 권한의 분산을 통해서, 분산과 법과 원칙이 동정부 예산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방예산에 대한 불필요한 낭비에 대한 부분에 위험도 좀 있어요. 몇 가지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지방정부의 예산낭비가 있는데 그런데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자, 지금 이 답변은 청장님, 서면으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의장 직권으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치 않겠습니다.

재정운영의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건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효율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에 기본적인 부분은 사업 타당성검토가 상당히 잘못됐어요. 그러한 불합리한 제도 이런 부분이 다 예산낭비에 주요한 매뉴얼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인지를 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쪽방촌 주민들 부분에 대해서, 쪽방촌 주민들에 대한 관리하고 그분들을 보호해 주는 법이 뭐가 있나요?

세부적인 법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쪽방촌에 183명이 용산구 후암동으로 갈월동, 동자동 이렇게 하는 일반적인 관계가 없는 건축업체가 와서 그것을 문의하고 타진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답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쪽방촌 주민들 부분에 대해서는 노숙자법이 있어요, 노숙법. 노숙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토도 안 하시고 그런 분들이 가서, 또 용산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습니까?

네, 부서 간 협의는 하고 있고요.

후암동 쪽에 용산구에 지금 반대현수막 걸은 것 지금 내용 알고 계세요?

그렇지요. 제가 아까 구정답변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당지역에 민원이 반대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의원님, 쪽방촌 문제는 천차만별인데 사실상 회현동 쪽방촌은 그래도 공공이 관리되고 있는 쪽방촌이어서 그나마 위험성이 덜한 편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개발과 이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선을 찾아야지 개발은 무조건 악이고, 세입자보전은 무조건 선이다, 라는 이분법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쪽방촌에 183명도 우리 중구가 보살펴주고 관리해야 될 대상이에요. 한 분, 한 분 소중한 우리 구민이고 주민입니다. 그게 지금 부족하다면 주거환경개선에서 먼저 그게 우선이 되어야지, 그분들 철거민처럼 한 업체에 대한 그런 부탁을 받고 그렇게 이주를 시킨다는 정책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2019년도 6월 20일자 우리 중구 직원들 승진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가 났어요. 50%가 발탁승진이다. 동의하십니까? 발탁승진에 대한 장점도 있지요.

아니, 발탁승진의 원칙을 뭘로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인사 대상자 범위 내에서 하는 승진도 발탁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재량 아닙니까?

급진적인 파격인사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승진후보자 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순위를 바꾸는 것은 인사권의 재량인데,

순위가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모든 직원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잖아요?

의원님 말씀이 인사권 침해에 대한 소지가 있다는 것 좀 유념해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앞으로의 발탁승진에 대해서 나오는 잘못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반응, 불만 이런 부분을 조금 귀담아 들어주시고,

네, 그래서 발탁승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성과관리중심제라고 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그리고 직무별로 그리고 평가자들을 통해서 해나간다면,

발탁승진에 대한 부분이 기조유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서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 무너져버려요.

네. 성과관리제가 발탁승진에 오히려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사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을 원칙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에 근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산동, 동화동, 청구동에 지금 모든 직원들은 주말을 반납하고 와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받기 위해서 일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엊그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제 구정질문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어떤 질문을 말,

구정질문 할 때 계셨잖아요?

네. 인사문제, 근평문제요?

다산동 동정부팀의 직원에 대해서 눈물을 한바가지 정도 흘릴 정도로 그렇게 분위기가 침체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원칙을 벗어난 근무평가에 대해서 곡소리 나게 이런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근무평정권자인 동장한테 전화해서 회유하고 압력하고,

의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의원님, 구의회에는 국회와 달리 인사청문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사청문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구의회는 인사문제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독립적인 집행부 구성권조차도 제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기관장의 고유한 인사문제에 대한 침해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언 자체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관장이 답변해야 될 소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소관 밖의 일이기도 하고요.

소관 밖이라고, 모 국장께서 동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빼라, 다른 사람으로 추천해라.” 이런 이야기 분명히 했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회유고 그게 압력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장께서,

인사문제 거론은 인사권자의,

담당 국장 누구예요? 담당국장? (

좌석에서 – 다산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

아주 중요하지요.

아니, 방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인사권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하셨고요.

본 의원이 물어보는 데만 대답을 해 주세요. 대답을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동장께서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지금 무슨,

혁신이라는 얘기 했지요? (

좌석에서 - 의장님, 이게 지금 행감이 아닌데,)

아니,

혁신이라는 얘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질문하시고,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말 안 하면 돼요.

아니, 답변 거부하고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부적절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혁신이라는 이야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혁신이 뭡니까? 혁신이 뭡니까?

자, 어떤 제가 전체 1분을 얘기했을 때 한 부분만을 딱 찍어서 그런 말을 했냐, 안 했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 자체도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사업, 주요사업, 특화사업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전체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다운됐어요! 선, 후가 좀 가려져야 되고, 우리 서양호 구청장님께서 비전 제시했을 때 우리 중구를 이끄는 직원들의 참여, 공공일자리 지금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이런 꼭지에 대한 목을 넣어가지고 열심히 해보자 하는데, 다 이런 부분이 지금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단 공사 전환에 대해서 좀 맞지 않는 부분, 타당성 용역보고서. 우리 구청장님 잠깐 나오세요. 공단 공사 전환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보고서 검토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당역사거리에 주차장부지 있지요? 신당역사거리 지금 주차장 부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92억이 초기투자가 되어서 하는데 수지분석이 맞지 않는 거예요. 충무체육센터하고 회현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연비용 지출이 회현체육센터가 약 17억, 18억 정도, 충무체육센터가 약 39억에서 40억 정도 그런데 신당역사거리 공영주차장에 용역타당성보고에는 연지출이 5억 9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회현동 체육센터보다 여기가 연면적이 더 큽니다. 충무체육센터보다는 좀 적어요. 이렇게 지금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지금 엉터리로 집행이 돼있어요. 더군다나 충무체육센터하고 회현체육센터는 구청에서 이미 현금출자해서 비용이 안 들어가요. 신당역사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192억이 초기투자가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부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무지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답변드려도 돼요?

네.

답변 짧게 하시고요. 그만 하시지요.

길기영 의원님, 공단에서 얼마나 근무하셨는지 그 경험을 가지고 고견 주신 것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SH공사와 LH공사 공기업을 통해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하고 있고, 그 비용에 대해서도 구비투입을 최소화하고요.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나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눈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고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가겠냐는 말이에요.

자, 그만하시지요.

명심하겠습니다.

길기영 의원님, 또 1월에 질문할 수 있으니까, 의회할 때마다 구정질문 한다고 했으니까 그만하지요.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그냥 이것을 추진한다면 정말로 그 자리가 물먹는 하마고, 진짜 자생력이 담보가 될 수 있느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면밀히 검토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용 의원님, 양해하신다면 질문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요? (

의석에서 –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양해하신다면, (

아니, 이승용 의원님, 이승용 의원님은 첫 질문이기 때문에 구청장하고 일문일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주민자치회준비위원회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이 두 조직을 함께 혼용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로 인해서 구에서는 주민들 간에 갈등도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두 조직 간에 충돌도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충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왜 방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주실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답 안 됩니까?

직답은 안 되고 서면으로 답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주민자치회준비위원회 모두 사실 구성원들의 나이나 연령대가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동정부의 취지가 다양한 의견의 목소리를 주민들로부터 듣기 위함이라면 직장인들이라든지 혹은 학생이라든지 여러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사실 동정부 차원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의료기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에서 4차 산업을 대비하여 여러 가지 인터넷매체라든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계의 노력들을 통해서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직업군들이 주민자치회와 그리고 주민자치회준비위원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모임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하신 분들이나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잘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추가질문이나 일문일답은 금요일날 질문했던 것 중에 답변이 미흡하다든가 답변을 안 한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질문하신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을 강요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 지금 이승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신청하신 박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의원입니다. 서양호 구청장님 잠시 나오시지요. 서양호 구청장님, 혹시 성 밖 사람과 성 안 사람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총괄질문해 주시고 총괄답변하시고 하시지요.

중구는 조선시대 도읍지로서 600년을 이어오면서 역사성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대문 안에 있는 도시의 기능인데요. 그 기능에서 벗어난 문화와 안에 있는 문화를 아울러서 경계를 지었는데 1975년도에 행정대개편을 통해서 당시에 성동구에 소속되어 있던 신당1동과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대문구에 있던 중림동, 봉래동이 중구에 편입됩니다. 편입되면서 중구청의 역사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중구는 동서를 가로질러서 있다 보니 딱 중앙지대에 자리하게 된 그런 구청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려오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서울 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관련이라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께서 가시는 곳마다 현재 자리하고 있는 충무뮤지컬센터 자리에 중구청 자리가 오고, 마치 확정된 것 마냥 얘기를 하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구의회가 도와주지 아니해서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이 아프다. 무엇을 하게 될 때는 구의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또 어떤 목적이 좋아도 과정이 불투명하면 이게 순수하지 않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좀 묻겠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구청이 자리 잡은 자리에 충무아트센터로 이전하려는, 가고 난 후와 전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선 품격 있는 질문 태도를 보여주신 박영한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한번도 의회가 도와주지 않아서 진행 안 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이 사업이 확정됐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생활 근거지 인근에 행정과 문화기능을 가진 새로운 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에 일단 반영이 신당동 복합청사로 발현되었고, 해마다 선거 때가 되면 모든 후보자들이 청사이전들을 앞 다투어 내걸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검토해서 ‘사람들 있는 주민들이 있는 곳에는 청사를 그리고 산업시설이 있는 곳에는 산업집적지와 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주거지 문제를’ 이라고 하는 다분히 상식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서 지금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이고,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밟겠다고 주민들에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다니면서 들은 얘기하고는 조금 상반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런 저런 단체에 가서 말씀하신 것은 마치 확정이 되어서 충무아트센터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주셨거든요.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꽤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이냐?”라고, 그런데 본 의원이 답하기를 “우리 의회와는 협의된 바가 없다. 만약에 이전하게 된다고 하면 구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서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것이 협의 된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는 거다.” 그리고 충무아트센터는 건물의 가치만 해도 약 2000억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헐어내고 새로 짓는다?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2000억 되는 그 건물을 헐어내고 새로 짓는다는 건지, 아니면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건지, 또는 이게 불과 지어진 지가 15년밖에 안 되는 충무아트센터가 그나마도 중구민의 명소라고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데 그나마도 그 문화공간마저도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잠깐만 해 주십시오.

네. 우려하는 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확정된 바 없고요. 다만 SH공사와 LH공사에서 현재 정부 정책과 발맞추어서 생활SOC를 신축하고 그리고 공공시설을 복합화하고 현대화하는 예산들을 공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 중구에 있는 노후화되고 낙후된 공공시설들을 재배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요. 그리고 구민들의 추가 세수 없이 현재 있는 충무아트센터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극장으로 변모하고 그리고 현재 구청이 오래 되고 낡아서 주민 접근성이 없는데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원이 투입된다면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SH공사와 LH공사가 제안해서 약 1조에 가까운 도심 내에 공공재투입의 의사를 보여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기관 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그 협의 속에서 우리 중구에 재원투자에 직접적인 재원투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 구청장 재임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공공재원 1조원을 유치해서 중구의 지도를 바꾸고,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들을 우리 구의원님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서 그렇다고 하면 어떤 1조 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충무아트센터를, 약 2000억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다 새로 짓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요. 방법은 뭐, SH나 LH에서 다양하게 제시했는데 현재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신축까지 펴가면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들을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우리 청장님의 뜻은 나름대로 다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중대한 사업을 할 시에는 최소한의 의견 수렴 방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견수렴 방법을 고치셔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게 확정이 안 된 것이 확정이 된 것처럼 또 말씀하시는 것도 좀 불편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해보셨나요?

타당성 조사는 SH공사와 LH공사가 수지분석에 근거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가 먼저 제안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타탕성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과 구상 단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대화 과정에서 주민들이 확정된 사안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정상에서 절차에 대해서 구 조례와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해하지 아니하게끔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발언을 종료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중구 공로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작년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일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는 공로수당 지급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심지어는 10만 원이 부족해서 30만 원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분들의 노고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되돌려드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장님! 이런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64억 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했다고 하면 몇 번이나 협의를 했고, 왜 아직까지도 그 가부가 결정이 안 됐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도 복지 당국자들도 법과 현실 속에서의 합리적인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초연금이 부족해서 정부는 연차적으로 인상 계획을 밝히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와 자살률은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복지부가 여러 가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1년간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 페널티라든가 공로수당에 대해서 직접적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들은 바로 어르신들의 빈곤의 현 단면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차례 국회 토론회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시를 방문하고,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 충정로에 보건복지위원회 사무실도 방문하고, 우리 실무자들도 수십 차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청와대 행정부 등 많은 곳을 뛰어다니며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가지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기초단체의 복지 업무에 대해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들을 중앙부처가 하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렇더라도,

짧게 짧게 해 주시지요.

그렇더라도 노인 빈곤의 절대적인 문제 앞에서 위법하고 불법적인 문제가 아닌 정책적 차이라고 한다고 하면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구청장님! 그런 말씀은 아까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서 금년도에 페널티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암묵적인 묵인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총괄적인 질문을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셔도, 중앙정부와의 협의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게 왜 있나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무시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이것은 우리 의원들 또한 마찬가지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박영한 의원님!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도에 들어온 우리 만 65세 어신들께서 자연증가와 자연감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자연감소는 사망을 하셨거나 또는 타구로 전출을 하셨거나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 또 자연증가는 타구에서 오셨거나 만 64세에서 만 65세로 연령이 올라가서 증가됐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했던 부분이 있나요?

잠깐만요, 박영한 의원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의장님! 잠깐만요. 한 10초만 하면 됩니다.

너무 오래 하잖아요.

이런 기회가 언제 있습니까? 처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또 우리 구민들도,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아마 부정수급 우려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월별로 통별 인구 추이하고 기초연금 공로수당 지급 이후에 인구변동 추이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한두 명 차이 정도가 있고 특이한 징후는 없어서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청장님! 역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전입 온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원 전부가 오는 전입자가 있는 반면에 단독 세대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금년에 약 한 150명 정도 인원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요?

실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양쪽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만 원만한 구정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소 어떤 것을, 개인적인 생각이 달라도 우리 13만 중구민을 바라보는, 오로지 중구민을 바라보는 구정과 구의회의 역할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흔히 하는 감정의 깊이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박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구정질문과 답변을 다 마쳤는데요. 제가 의원님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10분 하게 돼 있는 걸 약간 보충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20분씩 막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시간을 10분만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 조금씩만 더 하고, 구민이 듣고 싶고 의원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더 하시려고 그러니까 더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 이승용 의원은 내가 하는 얘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청장님 직접 답변을 듣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고요. 이제 회의를 마치면서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약수 어린이집은 이미 미팅을 하기로 약속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학부모들 얘기 잘 듣고, 또 청장님도 잘 하시고 해서 좋은 모습으로 해결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충무아트센터 아까 답변에서 월급 올리는 문제, 앞으로 회의를 해서, 구청장님이 이사장이시니까 회의 주재해서 그런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예산이 오기 전에 미리 좀 했었으며 참 좋았을 텐데, 내년에는 꼭 예산이 오기 전에 회의를 하셔서 월급을 올린다든가 이런 문제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또 돌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학교 안에서 하는 돌봄, 학교 바깥에서 하는 돌봄,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하는 돌봄과 학교 바깥에서 하는 돌봄, 또 기 돌봄을 하고 있는 데와 새로 신설할 곳, 이런 것도 잘 좀 해서, 우리 돈이 좀 적게 들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교육청에서 예산 좀 더 받아서 MOU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또 의회의 목소리 좀 들어서 학교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것,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답변 들으시고 추가질문하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